권용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 및「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안양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내실 있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충실한 사전준비와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성실한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그 본래의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 감시기능의 수행 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균형되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유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있어 합목적성과 공정성 여부,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집행 사항의 적정성, 법과 제도와 규정을 이탈한 행정집행 사례는 없는 지 등을 살펴봐야 됩니다. 시민을 위하고 안양시 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안양시의 행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1조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일어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기관명 : 복지환경국 직 위 : 복지환경국장 성 명 : 안 정 웅 동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동 여 성 과 장 이보영 동 문화예술과장 김성수 동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동 환경위생과장 이종옥 동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모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금일의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공무원과 지난 11월 17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거 같이 근무하게 된 여섯 명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보영 여성과장입니다. 김성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종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상문 청소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17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같이 근무하게 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동복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전임지는 만안구 총무과 총무팀장이었습니다. 김긍한 공공예술팀장입니다. 전임지는 주민자치과 생활민원팀장이었습니다. 이종환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전임지는 청소사업소 재활용팀장입니다. 김영식 청소2팀장입니다. 전임지는 동안구 건설과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조남진 재활용팀장입니다. 전임지는 만안구 총무과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최태수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전임지는 동안구 건설과 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직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정례회의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천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복지환경국 소관 ) (보사환경위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중지)

복지환경국장님! 시간관계상 업무실적은 기이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를 봤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다. 보고서로 갈음하고 2005년도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5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계속) 주요업무보고(복지환경국 소관 ) (보사환경위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신 있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서면요구자료가 있을 시에는 신속한 시간 내에 위원님들께 요구자료가 도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시기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2004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행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신 환경복지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환경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감사자료 처리결과 계획서가 있습니다. 처리결과계획서 5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보조금 지원사업의 철저한 관리감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처리결과 및 계획을 보면 보조금의 적정집행과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보조단체의 회계담당자 교육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두 번째로 정산보고에 대한 정산검사를 통하여 보조금지원사업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내용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 결과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 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잔디구장 운영관리계획이 있으면 그 동안에 어떤 회의가 있었다면 그 회의내용을, 운영하는 회의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항상 제가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을 합니다. 내용에 충실해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행감자료 62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빠진 게 뭐가 있느냐면, 분명히 체육진흥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게 빠져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주민지원복지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빠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항상 행감 때마다 저희들이 사소한 것부터 지적을 하는데 할 때마다 이게 왜 시정이 안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예산이 국비, 시비 포함합니다. 1,325만원인데 예산집행이 279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약 79%가 미집행이 되었고, 항상 지적을 합니다. 왜 미집행이 됐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72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의료재활 지원예산도 도비, 시비 해서 2,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예산은 1,131만원으로 약 60%가 미집행이 됐습니다. 미집행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저는 아마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원래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려다 여성과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대개 여성과나 사회복지과에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과에 보면 많은 지원사업들이 28% 내지 48%, 72%, 68% 그건 일체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지만 왜 그렇게 많은 예산이 국·도비가 지원되는 그런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사실 50% 이상 불용액이나 미집행 내역에 보면 거기 그 현황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걸 넣어주셔야 저희들이 그걸 빨리 파악할 수 있는데 전혀 그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성과에서는 그걸 좀 나중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136페이지입니다. 관광 및 여행업소 지도감독을 보면 실적이 3회 있습니다. 그런데 경고가 3회입니다. 경고는 어떤 내용인지, 업소는 어디인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괄 21페이지에 나와 있고 자료에 167페이지입니다. 축구장 교도소 양명고, 안양공고, 자유공원 정비공사 총예산이 2억 2,910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57.8%가 미집행된 내용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쓰레기봉투 동판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일반용이 54, 음식물용이 26, 공공용 13해서 총 동판이 93개가 있습니다, 리터(ℓ)수는 구경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사업소에 보관하고 있는 동판은 얼마이며, 지금 현재 출납된 동판은 어디어디에 지금 가 있는지 그것을 나중에 제가 이 행감시간이 끝나면 제가 현장을 확인하러 가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박영표위원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셔서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페이지를 보면 50% 이상 이월된 불용처리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왜 이렇게 불용처리가 됐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당초에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려면 예산을 세우고 확보를 하지 않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를 보시면 홍보유인물이 나와있습니다. 홍보유인물에 보면 거의 보면 열린기획으로 다 많이 배분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열린기획으로 많이 배분이 됐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188페이지를 보면 팔도자매군 청소년 교류해 가지고 충남 예산하고 전북 장수 이렇게 미교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군은 교류가 됐는데 미교류가 된 것은 왜 미교류가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저희가 위원회 소관으로 해서 울릉군을 한 번 저희 위원회에서 갔습니다. 그런데 울릉군에 가서 의회하고 간담회를 하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자매군하고 의회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냉담하고 냉소한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팔도자매군하고 안양시하고 교류상황 또 각 동으로 연계가 돼서 교류한 게 있으면 그 실적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박영표위원님.

위원장님! 왜냐하면 자료를 먼저 요청하고 질의를 해야 하는데 제가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여성과에 보육시설연합회 운동회 지원예산이 있습니다. 시일이 아직 안 돼서 정산이 안 됐는지 모르지만 그 정산내역을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께 또 하나 부탁을 드립니다. 안양시문예회관운영위원회 회의자료가 있을 겁니다. 2회를 한 모양인데 회의자료를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됐습니다. 그 두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79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에 보면 묘지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안산시 화정동에 공원묘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의왕시에 청계공원묘지가 있는데 묘지관리현황이 전산화가 돼 있는지 그리고 거기 묘지시설을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다가 납골당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앞으로 계획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내에 LG가 떠나고 난 다음에 LG에서 쓰던 락카룸이 있었습니다. 그 락카룸은 현재 누가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종합운동장 내에는 헬스클럽이 있었는데 헬스클럽의 기구가 현재 어디가 있는지, 그리고 헬스클럽이 현재 존속해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종합운동장 내에 다이빙시설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다이빙시설이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빙시설의 구조물도 방치되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앞으로 다이빙시설을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8페이지를 보면 늘푸른21 추진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19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늘푸른21실천협의회 관련사항에 있어서 200페이지를 보면 공모실천사업이 있습니다. 이 공모실천사업에 보니까 10개 단체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예산 및 집행내역, 정산 그리고 공모사업에서 한 단체 지방행정동우회에서부터 석수2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공모한 사례, 그리고 공모를 했으면 몇 개 단체가 공모가 돼 가지고 10개 단체가 선정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과에는 정책팀이 있습니다. 정책팀에서는 여성정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앞으로 실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003년도 과장님과 여성정책팀장님의 출장복명서를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사환경위원회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중점적으로 오늘 감사의 대상은 그 동안 복지환경국에서 2004년도에 대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한 기관운영비하고 시책추진비가 있는데 그 동안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불용액이 50% 이렇게 남은 부서도 있고 어떤 부서들은 전체적으로 현재 원만하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타당한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하고 여성과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하고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산출기초해서 예산액을 2003년도와 비교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성과,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총괄내역표를 본 위원한테 원본으로 갖다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아까 박영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복지환경국에 대한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 현황을 보면 매번 위원회가 조례에 맞게 운영이 되는 위원회도 있고 회의 개최횟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현황 및 명단 다음에 회의 개최한 현황에 대한 회의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현재까지 위원회 회의 개최횟수가 전혀 없는 이런 위원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통폐합 내지는 설치 법적 근거에 따라서 조례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행자부 지침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의 편성지침이 바뀌었습니다.편성지침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양시는 기존의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상위기준에 대해서 상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액보조를 하다보니까 많은 단체에서 불만이 일어나고 지원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편성지침에 나와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액보조 지원하는 지원신청자, 사업수하고 신청액 대비 지원액하고 단체를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특히 전년도에 86개 단체가 161개 사업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69개 단체가 115개 사업이 선정됐고 그 동안 선정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특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심의 결정액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기준이 불명확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시민단체들에 대한 지원부분에 대해서 어떤 데는 약 700만원 선정했는데 100만원밖에 안 된데도 있고 어떤 데는 400만원 신청했는데 300만원 정도 지원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과에 보면 예절교육관이 있어요. 예절교육관이 여성과에서 문화복지사업소로 이관돼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예절교육관에 대한 위탁선정 과정 그리고 위탁업체현황 그리고 위탁관리에 대한 계약서를 본 위원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특히 예절교육관이 보면 주로 여성들로 많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남성에 대한 예절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홍보부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한편으로는 예절교육관에 대한 필요성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남자부분이 소홀하게 되고 홍보가 부족하니까 남·녀차별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제기될 수 있는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그 동안 예절교육관에 대한 교육관프로그램에 대해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필름예술센터하고 서이면사무소에 대한 부분은 오늘, 내일이 아닐 겁니다. 여러 가지 매번 지적이 되고 있고 또 운영자체에 대한 예산낭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162페이지를 보면 현재 신필름의 운영현황이라든가 학생등록현황에 대해서 시에서 문화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투자비용에 비해서 미흡한 행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경기도감사자료에도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경기도감사에 지적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신필름에 대한 수지분석현황을 문화예술과에서 한 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이면사무소도 현재 나름대로 해보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위원을 10명으로 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이 4명이 빠졌어요. 실질적으로 서이면사무소 운영되는 부분들은 전폐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본계획도 없이 운영위원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또 운영위원회의 예산도 책정도 않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기 위한 집행부의 소산이 아니겠는가. 그럴 바에는 운영위원회를 실체를 인정 안 할 바에는 이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폐지를 하든가 아니면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내실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도 서이면에 대한 예산이 약 1,900만원인가 약 2,000만원정도 전시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충분히 과쪽으로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사업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소는 권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지금 현재 11개 청소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에관한법률을 봤을 때 우리 안양시 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서 계약업체에 등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고, 특히 그 부분을 봤을 때에는 청소업체로부터 보증금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약 13억 정도의 보증금을 받게되어 있는데 이런 보증금을 단 한 푼도 받은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관리소홀로 되고 결과적으로 청소업체들이 회계장부라든가 이런 것을 은폐 내지는 위장해서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소홀하게 되고 있는 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입니다. 행감준비 하시는데, 그 다음에 1년간 안양시를 위해서 행정을 해 주신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부서별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촌아트홀 1층 로비, 1층하고 지층을 포함하여서 한 2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역사관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봤는데 설치 전에도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설치되고 나서도 잘못됐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지금도 그 위치가 적절한지 말씀해 주시고, 제 생각은 전시공간으로써 그 위치는 적절하다.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외국이나 주요내빈이 왔을 때 거기서 리셉션(ｒｅｃｅｐｔｉｏｎ)이나 국제회의나 이런 장소로 적절한 공간을 잘못 활용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민축제를 포함해서 안양시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문화예술행사에 대해서 젊은 분이 “다 매너리즘에 빠졌다.” 하고 아주 혹평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시민축제의 성격이 도대체 뭔지, 많은 시민들을 참여를 시키는 것으로 만족을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안양시민의 삶의 질을 한단계 높여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준비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수준을 제고시키고 정주의식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안양의 시민축제의 성격을 안양을 넘어서 타 도시, 전국에까지 확산시킬 의도가 있는 건지, 그런 마인드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성격이 불분명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행사들은 문화예술인들한테 넘겨줘야 된다. 방향성 상실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축제위원회를 폐지하고 완전 민간문화예술인한테 맡겨서 기획하게 해 주는게 어떻겠냐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과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 41쪽 이하 체육관련 업무는 체육시설 보수공사밖에 없어요. 다른 것 한 것은 없나요?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박영표 선배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LG축구단 이적 후에 필요성이 계속 있는 건지, 시민을 위해서 이제 돌려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봅니다. 그러니까 기타 자료는 박 위원님께서 요청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계속 필요성이 있으면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년에는 천연잔디 다 망가트리고 후년부터 는 인조잔디를 심어서 일반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냐는 의견을 내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LG축구단하고 ＳＢＳ농구단이 이석용 전 시장님의 업적이라면 업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가치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 몰랐고 낮게 평가되어 있다가 LG축구단이 이전을 하면서 그 가치에 대해서 새삼 조명을 받고 많은 시민들이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제가 체육청소년과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한 기억이 납니다. “안양 LG, 그냥 LG가 아니고 안양LG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얼마냐” 했더니 “알 수가 없다.”고 답변했는데 1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답변을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계량화해서 어느 정도의 브랜드 가치가 있는 건지, 왜 LG가 서울로 들어가려고 했고 서울은 또 LG를 받아드리려고 했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충분한 가치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ＳＢＳ농구단도 같은 단계를 밟고 있지 않느냐, 아니면 같은 단계를 밟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같은 불평을 하고 있다. 그러면 시장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뭔가는 잘못하고 있다. 시장님은 임기제니까 그러면 그 밑의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중국이나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전담직원 한 명을 배치해서 그 기업을 위해서 풀로 Ａ부터 Ｚ까지 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ＳＢＳ농구단 같은 경우도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담직원 한 명을 배치해서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그 사람들이 요청하기 전에 먼저 물어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거꾸로 “공문으로 제출해라. 이건 된다, 안 된다.” 고압적인 자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시설 지원에 대해서 신성중·고등학교 급식시설이 이번에 지원에서 빠졌습니다.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학교급식시설은 지원요청이 오면 관계법령에 의해서 무조건 100% 지원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시정질문 했죠. 100억 이상인데, 지금 제가 정확한 금액을 모르는데 학교급식지원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100억 이상의 돈을 떼어줬단 말이에요. 세율을 조정해서. 그런데 왜 지원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전 이것 이해를 못하겠어요. 최소한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이나 어떤 정당하지 못한 것들이 작용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 죄송합니다. 인덕원역 기름유출 건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지만 또 싫은 얘기할 때는 싫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행감 때 이외에는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주로 나타나는 사업이 늘푸른21협의회에 대한 지원사업이 전부다. 그러면 저는 환경적 측면에서만 얘기합니다. 위생적 측면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환경위생과니까 환경적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환경적 측면에서 환경위생과는 존재이유가 없다. 저는 이렇게 늘 누차 얘기를 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저의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늘푸른21에서 성과는 뭔지 그 다음에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과제는 뭔지, 전체적으로 환경위생과의 환경 이 분야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지 자아비판을 몇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그런 측면에서 환경안내자, 길라잡이 육성이 필요하다. 우리가 안양천살리기도 이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고 우리 안양시민이나 학생들 또 외부손님들이 왔을 때 안양천이 어떻게 바뀌었고 안양이 어떤 환경의 변화 어떤 노력이 있었다 하는 것을 위한 전문길라잡이 육성이 필요한데 충분히 이런 자질을 갖고 있는 분이 있는 지, 없으면 육성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작년에 모범음식점 가이드북 책자를 발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대기오염 중에서 안양이 비산먼지가 2002년도 대비 2003년도가 맥시멈이 70마이크로그램 인가요? 단어가 어떻게 되나요? 마이크로그램(㎎)퍼(/)입방미터(㎥).

네.

그런데 상한이 70인데 2002년도에는 65, 2003년도에는 76㎎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상한이 찼다.

환경기준입니다.

환경기준치. 상한이 70이죠?

네.

증가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하시고 그러면 대책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한 가지 과제를 부탁을 드릴게요. 방음림에 대해서, 안양이라는 도시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간선도로에서 인접하게 아파트가 들어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소음들이 상당히 심한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없다. 저는 방음림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방음림을 통해서 소음, 전파를 교란시킴으로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검토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철도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과제를 나중에 드리고 싶으니까 한번 이것에 대해서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가 2003년도 대비 2004년도가 하루 45톤 감소됐습니다. 상당히 수치로 볼 때는 긍정적인 것인데 원인이 어디 있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의했지만 안양이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측면에서는 미세먼지가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늘 제가 청소소장님한테 말씀 드린 것은 진공노면 청소차량을 풀로 가동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운행일지 그 다음에 일목요연한 현황이 파일로 되어 있으면 파일을 제 자리로 갖다주시고, 소형노면청소차량을 2002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현황에 대해서 해주시고, 자료 주시고 간략하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가 2005년도부터 김포매립지에 반입이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3년도 행감 때부터 이에 대한 특단의 노력을 당부 드렸는데 그 이후에 성과, 이루어진 성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매월 1회에 반출금지를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주 수요일이나 일주에 한번 정도 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생각이 들고, 음식물쓰레기가 내년부터 김포매립지에 반입이 안 되면서 혹시 소각을 할 우려가 있다. 그러면 즉시 다이옥신이 많이 증가될 것이다 하는 것으로 염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 최근에 조사자료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보수를 하겠다는 지적사항들이 나온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지금 현재 평촌소각장 정밀안전도검사 용역을 의뢰해서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눠드렸나요?

안 줬습니다.

그것 주세요. 그것하고 박달동 폐기물시설 타당성조사용역 결과도 나왔죠?

네.

그것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눠주시고, 소각장 굴뚝에 측정기기 부착이 돼서 자동측정이 된다고 했죠?

네.

그건 어떤 항목들이 측정이 되는 지하고 그 다음에 다이옥신은 측정이 안 되죠?

다이옥신을 별도로 측정합니다.

다이옥신을 별도로 측정하는 이유가 뭔지, 다이옥신을 측정할 때 어떤 재료들을 태우냐에 따라서 다이옥신이 많이 검출되기도 하고 적게 검출되기도 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왜 한 달에 두 번 정도밖에 측정을 안 하는 것인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도 상시측정이 가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복지환경국장님께 큰 줄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필름 대책을 이제는 세워야 되겠다. 이제 목에 차왔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거기를 방문했을 때 거기 책임지시는 분이 “이제 시에서 맡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공식적으로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서이면사무소 문제는 명칭의 부적정성, 안양면으로 해야 되지 않 느냐는 얘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안양1동사무소나 서이면사무소 뒤쪽을 매입을 할 수 있으면 해서 아트홀 1층에 있는 역사관을 그쪽으로 이동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단체하고 프로그램,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의 질을 높이고 그 다음에 운영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안전장치가 필요한 시기가 왔다. 시에서 일일이 지도점검의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회계부분은 이게 외부회계감사기관에 2년이면 2년, 2년이면 3년 단위의 감사 그 다음에 운영상태는 전문평가기관을 통해 평가인증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과하고 여성과는 제가 질의를 안 드렸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가 길어져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노인하고 장애인의 문제 이것에 대해서 복지 쪽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나 생산활동이 가능한 자 그 다음에 가능하지 않는 자에 대한 별도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생산활동이 가능한 사람들한테는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이 프로그램이 있으면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국장님께 질의 드린 거와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국·도·시비가 지원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종합감사, 회계감사에 대한 필요성 그 실적이 있는지 그 다음에 종합평가를 한 경우가 있는 지를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장묘문화 개선사업에 대해서 이규용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상당히 부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연구용역을 내년도에 아마 7,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하실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앞마당에 납골당 설치하면 안 될까요? 안양지역이나 국내·외 유명한 업적을 남긴 분들 중에서 안양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모시기 위한 시설 그 다음에 청계공동묘지 인근에 수원처럼 공원시설을 꾸며줄 생각은 없는 지 이런 문제도 같이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과장님, 중앙공원 도로변에서 알뜰벼룩시장을 하죠? 그런데 거기는 일부 업자가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청소사업소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청소사업소장한테 추가로 하겠습니다. 벼룩시장 기능이 상실되고 있는데 단속을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주로 저희들이 많이 관여하고 있죠. 그런데 민간에 대한 이양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 지 비교 검토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한림대병원에 자원봉사분들이 많이 가서 자원봉사한단 말이에요. 거기는 어떤 수익구조란 얘기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 노력의 대가, 금전적으로 환산해서 1억이면 1억 이런 것에 대해서 사회환원이 되는 것인지, 한림대병원에서 이런 자료 있으면 부탁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종일반하고 반일반이 있습니다. 반일반 아이 하나를 받으면 어린이집에 ＴＯ 하나를 먹기 때문에 종일반 아이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는다. 그래서 반일반 아이들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이런 것은 정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충분히 행정지도를 통해서 오전반·오후반을 받으면 종일반 한 명으로 조정이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지방자치가 아니냐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조금 문제관계 때문에 많은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했었기 때문에 별도로 과장님과 팀장 여러분들을 모시고 전체적인 것을 지적해 드렸는데 그런 데도 불구하고 많이 향상은 됐지만 이번에도 서류심사를 해봤을 때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각 과별로 건건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웅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한 결과 행정사무감사 완료, 자료에 보면 ‘완료’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 같았으면 완료가 아닌 계속 추진사항으로 보고를 했을 텐데 완료로 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과 김근숙 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한상이군경회 안양시지회에서 7월 20일자 영수증을 보면 간이영수증에 대부분 보면 현재 사진현상을 하는 사진현상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수금액은 컴퓨터 수리비용으로 4만원이 지금 청구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02-503-3455 글로리칼라라현상소에 전화해 본 결과 “여기는 컴퓨터를 수리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가짜 영수증을 가지고 영수를 첨부했다는 자체가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5월 20일자 부영종합상사에서 보훈단체에서 운동화를 95명, 1인당 1만원씩 해서 95만원 부과세 포함 1,004만 5,000원을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479-2080 부영상사에 전화해 본 결과 거기는 운동화를 팔지 않습니다. 이러한 영수증이 많이 보조금에 계상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정복지 부분입니다. 우리가 장례문화, 장묘문화사업으로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사진전시회를 한 것 같습니다. 금액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것 또한 영수증 자체가 실질적으로 누가 봐도 믿기 어려운 부분의 영수증이기 때문에 한 번 확인해 보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진행사는 사실 비산2동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식대영수증은 범계동 윤가네칼국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곳이 안양4동과 호계1동에 이런 것이 똑같은 영수증 비슷하게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믿겠지만 과연 안양4동에서 사진행사를 하고 3명이 범계동에 가서 식사를 했겠느냐,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 2004년 6월 19일자 장묘문화 개선 세미나를 농촌문화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참석인원, 교육내용, 강사 등 여러 가지 계획서가 아무 것도 없이 그냥 128만원만 지출이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답변하실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불조심캠페인에 102명이 참석을 해 가지고 5,000씩 해서 51만원 식대를 끊고 그게 입금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도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불조심캠페인을 했네요. 캠페인 단체 있죠? 자료제출 한 것 보시면 알 겁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 같은 문제도 현수막을 했으면 당연히 게시를 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사진을 찍어서 게시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했을 텐데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식대영수증을 전부다 간이영수증으로 대체를 했어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연보호캠페인의 입간판을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입간판이 어떻게 설치가 됐는지 입간판의 내용이 뭔지, 이러한 부분도 전혀 영수증 첨부에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청소장비구입비로 105만 6,000이 지출이 됐습니다. 제가 이 질의 끝나고 현장에 나가겠습니다. 105만 6,000원에 대한 청소장비 구입이 현재 어떻게 보관이 되고 있는지 이 질의가 끝나고 나서 현장에 갈 테니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 위원이 건건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03년에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2004년도부터는 뭔가 변화를 줘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했기 때문에 분명히 건건이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다음에는 여성과 이보영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9회 사랑부부수련회가 있었죠? 거기에 보면 예산 교육진행이나 인쇄비용 이런 게 무통장 없이 계속 간이영수증으로 제출이 했고요, 2004년 8월 4일부터 6일까지 여학생 친화적인 수학캠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영수증에 보면 대림상사영수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종목이 문구하고 사무용품 판매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과자, 음료수 이런 것을 이런 데서 판매를 합니까? 이러한 부분도 지적을 해 드리고 넘어가고요, 다음에 안양시보육정보센터 센터장 업무추진비가 월 60만원씩 지출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업무추진비로는 지원할 수 없는 그러한 명목으로 센터장에게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소한 것은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넘어가고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김성수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진전을 했어요. 2004년 5월 12일날 1,200만원 중 870만원이 견적서 없이 지출이 된 사유, 그 다음에 합창제 영수금액이 145만원 중 시보조가 40만원인데 거기도 입금 모든 게 확인이 안 된 상태고요, 바둑대회 시보조금 500만 원 중 425만원 지출된 입금여부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예술제 연극에 보면 5월 19일 7시 문예회관 소강당에서 행사명은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라는 공연을 했습니다. 참석인원은 20명인데 식대비용이 2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러면 1인당 10만원 상당에 대한 과다한 식사를 했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0회 관악학생미술대회에 보면 2004년도 5월 23일 장소는 중앙공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식대영수증을 보면 5월 8일자, 5월 18일자, 5월 12일자, 5월 21일자 영수증이 제시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는 분명 5월 23일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연극제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재료비도 지출내역 검토를 안 했고요, 식대도 과다하게 지출이 됐고 의상비도 200여 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의상종류가 무엇이며, 의상단가가 얼마이며 견적서 이런 제출이 전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의상비 200만 원만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어떻게 설명해 주실까 궁금하고요, 전통의 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상비가 240만원씩 지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의상이 무슨 의상이며, 의상금액, 단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이따 본 서류를 가지고 저하고 계속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용제 경기도 예선에 보면 예선제가 6월 1일날 했는데 식대영수증 50만원이 6월 3일자로 지출이 됐어요.행사는 6월 1일날 끝났는데 어떻게 6월 3일날 영수금액이 작성이 돼 가지고 보조금 신청에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음악제 저희 시에서 했죠? 500만원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팜플렛, 상장케이스, 견적서 아무런 저기도 없이 그냥 다 지출이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분명히 정산을 제대로 안 받은 상태에서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장케이스, 팜플렛, 견적서 제출해 주시고, 샘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윈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보조금 1,000만원을 지원 받고 홍보비 명목으로 450만원이 지출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아무런 근거 없이 45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 450만원에 대해서 지출근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다금거리 문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작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현실에서는 맞지 않는다 라고 분명히 시다금거리에 기존에 있는 녹지를 다시 활용하고 철거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2003년도 행감결과보고서 57페이지를 보면 완료로 보고가 됐습니다. 현재 본 위원하고 이따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3년도하고 설치에 하나 변함이 없이 그대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보면 ‘완료’로 보고한 사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께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촌아트홀이 개관하면서 주차장 문제 때문에 아웃·인 들어가는 주차장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문제점이 있다고 사적인 자리에서 토론한 바 있습니다.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도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안양종합운동장에 테니스코트와 시청코트, 중앙 테니스코트, 자유공원, 호계공원 코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일지 그 다음에 수입부분 그 다음에 지출명세서, 당연히 조례에 의해서 징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발부해서 투명하게 수입과 지출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본은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원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꿈나무육성지원금은 현재 본 위원이 어제 새벽 2시까지 파악을 다 해 봤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꿈나무육성지원금 답변과 동시에 하나하나 문제점을 큰 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04년도 복지환경국 행정사무감사자료 169페이지에 보면 소년분류심사원 화장실 건립비 1억 2,070만 6,0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것은 어떤 근거로 화장실이 지어졌는지, 예산이 통과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입니다. 먼저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동기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장묘문화에 대해서 지금 자료에 보면 안양시의 매장율이 근 60%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부서에서 또 시장님의 각별한 그 분야의 시책도 있겠지만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이제는 인접시와 어떤 납골당 내지는 화장장 이런 시설에 대해서 협의를 추진하겠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무언가 실질적으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지 않았느냐, 납골문화는 이렇게 향상되어 지는데 납골당은 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역에서 초상이 나면 화장을 하기 위해서 새벽에, 밤중에 화장장으로 가야 하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오래됐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장례식 때 화장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 어떤 나름대로 단계적인 확고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장애인복지관이 개관 1주년을 맞았습니다. 잘 지어졌고 잘 운영되어 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관에 대해서 1년차 하자수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자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적이 됐었고 지금 어떻게 처리 중에 있는지 설명을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이면사무소가 본 위원이 가보기로는 현재 운영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볼 때 많은 어떤 명확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많고 현재 운영상태로 봤을 때, 본 위원이 가 봤을 때 한 10명 이내로 오후에 가봤을 때 그러한 일지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운영되는 것보다는 뭔가 획기적인 운영개선책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점에 대해서 서이면사무소의 운영체계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도민체전 내용에 보면 예를 들어서 현수막 같은 경우에 너무 푸른기획이라든지 화랑기획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런 것이 본 위원이 볼 때 우리가 기업에서 볼 때 견적서를 대비하는데 이런 견적서가 없이 수의계약 형태로 맺었는데 그 금액이 근 5,000만원대에 육박하는 금액들이 한, 두개 업체에 편중되어 있는 그런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주시고, 또 하나는 생활체육 부분에 대해서 집행사항이 다른 시민체전 정산서와 같이 지출결의서가 끊어지고 나름대로 회계부분이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생활체육 정산서에 보면 이동기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간이세금계산서 한 장 붙이는 것으로 이렇게 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쓰여질 때 쓰여졌다 하더라도 위원들이 볼 때 개선돼야 될 점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앞으로의 방침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소 성일기업 문제로 원진개발 문제로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아 왔었고 우리 안양시가 많은 매스컴에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청소사업소 답변 시간 때 성일기업과 원진개발 사업주를 참고인으로 출석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노사간에 이면합의서가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성일기업에서 석수동에 내놓았던 다른 업체와 같이 했던 쓰레기 위탁운반, 위탁이죠.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 쟁의기간 동안과 쟁의 종료 이후의 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2005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을 달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내년 2005년도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음식물쓰레기 업체가 다 정해졌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와 함께 위원님들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시립어린이집에 이렇게 대형 비산어린이집과 해와달어린이집에 보면 정원이 물론 법적기준에 나름대로 충족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떤 수요자, 보육대상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복잡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정원에 관계없이 보다 쾌적한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답변을 해 주시고, 민간어린이집 시설에 대해서는 특히 정원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서부터 지금 현재 그 동안 시에서 지급했던 모든 보조금을 중단한다고 공문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시립 쪽에는 행정지도점검이 어떻게 나왔으며, 시립 쪽에서는 개선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육시설 각 시설마다 시립과 민간의 부분에 있어서 인원이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원조정은 잘 아시겠지만 아주 민감한 문제인데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정원이 증감되었는지, 다시 말하면, 민간시설과 시립시설에 공문을 발송해서 거기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합당한 절차에 의해서 정원이 조정되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과장님께는 우리가 인덕원역 기름유출사건에 대해서 행정사무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조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그 지적한 내용들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대한송유관공사에서 현재 복원계획서를 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완벽한 복원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설명과 함께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추후에 하도록 하고 이만. 감사합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호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보사환경위원회 온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충분히 안 됐거든요.지금 선배·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 보니까 역시 존경 스럽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해서 본 위원까지도 충실히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쪽에 보시면 업무보고서입니다. 보훈단체 현황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그리고 상이군경회 해서 4개 단체에 1,487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이 단체는 여느 단체와는 다르게 회원의 숫자가 줄어드는 단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6.25전쟁에서 월남전에서 또 공무를 수행하다가 다치거나, 그냥 돌아가신 분이나 다치신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더 이상 충원이 안 되는 그런 특이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4개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과 예산액이 있는데 근 45%에 가까운 금액이 삭감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업 건수는 각 1건씩인데 사실 45% 정도 삭감된 예산으로는 사업을 할 수 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어느 특정단체를 비유하는 건, 비교를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심지어 100%, 90% 이렇게 지금 뭐랄까, 본 위원이 봐서도 삭감해도 될 사업의 단체, 그런 단체에서는 거의 100%가 편성이 된, 지원이 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 있죠? 미국 영화지만 실화를 영화화한 내용인데 단 한 명의 낙오된 군인을 구출하기 위해서 여러 명의 전우들이 전장에, 위험한 전장에 투입이 돼서 구조하고 구출하는 아름다운 내용의 영화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군인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유발하고 나라를 위해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희생하게 되면 국가에서 책임을 진다 라는 그런 애국정신을 유발시키는데 그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길게 말씀을 안 드리고, 과장님께서 이 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는가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고, 금년에 안 되면 내년이라도 특단의 배려가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2쪽에 보시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에 따른 예산이 1억 7,400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집행은 조금밖에 못 하고 1억 7,200여 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당초 계획했던 것과 현재 상황이 크게 달라진 상황이 있었는지 이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4쪽을 보시면 경기도감사시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건데 208건에 3억 7,300여 만원을 부과했는데 159건에 2억 9,200여 만원밖에 징수를 못 했고 나머지 8,000여 만원은 미수로 돼 있는데 이것 또한 내역과 구체적인 징수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8쪽을 보시면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62회, 63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금액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금액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두 연주에 대해서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서면자료 그리고 관계 증빙과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9쪽을 보겠습니다. 맨 밑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차량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지원액은 1억원으로 돼 있죠? 이용실적은 2,287건 5,684명이 이용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1억원이면 큰 금액이 되겠죠. 그런데 2,287건으로 나누어 보면 이 인원으로 나누어 보면 뭐랄까, 실적에 치우친 그런 자료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서면자료와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84쪽, 85쪽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장애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및 이용실적이 있는데 우리 안양시는 두 개의 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관악장애인복지관,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이 돼 있는데 두 복지관의 프로그램 내용이 다른 면도 있지만 같이 중복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본 위원이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예를 보면, 주간보호라는 프로그램이있었고 사회재활프로그램, 직업재활프로그램, 의료복지프로그램, 이렇게 보니까 두 복지관이 이용실적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잘못하고 있는 건지, 잘못이라는 표현보다는 효율적으로 하고 있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어느 한쪽이 더 잘 하는 건지 그런 내용이 궁금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여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선배 조용덕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절교육관 운영에 대한 내용인데요, 예절교육관의 업무중에서 교육총괄 및 행정 그리고 시설관리, 기타 부분은 직영으로 하고 그리고 교육운영에 대해서는 위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전체를 위탁을 하면 하지 유독 교육운영부분만 위탁하게 됐는지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공문이 우리시와, 한국지역사회교육연구원으로 되어 있는데 생소한 단체거든요. 이 단체에 대한 소개 그리고 우리 예절교육관 같은 업무를 수탁해서 운영한 실적이 있는 지 이것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천에 보면 지금 퇴적물 중금속오염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명학동에 ＬＧ물류센터라든가 대림대학, 충훈고등학교 쪽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카드늄은 ＬＧ안양물류센터 쪽에 보면 ’98년도에 는 2.1ＰＰＭ, 2004년도에는 74.9ＰＰＭ으로 나타났고 납은 안양 명학동에 쪽에 보면 ’98년도에는 49.6ＰＰＭ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13.5ＰＰＭ으로 과다하게 오염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하셨는지, 중금속오염 퇴적물을 보면 퇴적물에 중금속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인근 하천에 있는 공단에서 중금속이물질이 씻겨 내려와 가지고 퇴적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예의 대상을 받는 안양천 살리기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경기일보 2004년도 7월 31일자에 보면 환경오염사범 153명 적발 중에서 안양에 있는 석재가공업체가 적발된 사실이 있죠? 거기에 대한 사후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도 11월 9일자에 보면 구달박사가 안양에 오셨죠. 물고기 방류행사를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맞죠? 그 다음에 지사님도 오시고 안양시장님 여러 분이 오셨는데 그래도 이런 행사는 그래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사환경위원회를 초청을 해서 같이 동참을 해서 행사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그냥 해당 상임위원회에 소리소문도 없이 행사가 진행이 됐는지, 지사님이나 구달 박사님 같은 높으신 분이 오셔서 저희가 감히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자리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숙 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1월 8일자에 보면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이 안양이 굉장히 미흡한 것으로 되어 있죠? 신문보도 보셨나요? 과장님! 못 보셨습니까? 파악 안 되셨나요? 신문을 보십시오. 경기일보를 보시면 안양에는 15.2% 뿐이 지원대상을 발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부족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입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왕시에 있는 안양시 청계 공원묘지에는 소각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소각장을 가봤는데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왜 안 되고 있는 건지, 운영이 안 되면 철거할 용의는 있는 지 그 다음에 소각장에 대해서 점검한 일지가 있는 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묘문화에 있어서 장사도 지내는데 청계 공동묘지에 가면 한 분을 모시는데 180만원정도가 들 가더라고요. 시의 인지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축대 쌓는데 약50만원 그 다음에 상석, 비석 해 가지고 80만원인가 그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비용이 드는데 시에서 인지대 말고 그 외에 시설물하는데 그 권한을 청계공원묘지 관리소장님께 위임을 하신 건지, 시에서 묵인을 하고 그대로 그 분들한테 일을 맡겨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추진사항에 있어서 문화재단이 생기는데 안양에는 안양시 문화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총이 있고요. 그런데 현재 여러 단체에서 안양시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예산서에 보면 문화원의 같은 경우나 예총단체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큰 발전이 없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발전방향이 있다면 예총과 문화원에 대해서도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체육청소년과에 나름대로 업무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석수체육공원이라든지 롤러스케이트장 등 대형사업들이 추진도 안 되면서 예산이 금년도에 확보돼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방채 발행입니다. 사실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자를 물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당시에는 마진이 있어서 어쨌다고 그랬지만 어쨌든 사업이 시작되지도 않고 지방채가 발행된 지가 2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사업착수 전에 1년 이상된 지방채 발행 금액에 대해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만안청소년수련관도 다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입장 시에 우천으로 인해서 많은 고생도 하셨는데 우천으로 인한 계획이 많이 차질을 빚었을 겁니다. 입장식이. 그렇기 때문에 우천시 입장계획과 입장식때 상황과 정상적인 일정 거기에 대해서 약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이루어졌는지, 준비물, 참가인원 모두 계상 했던 것이 달라졌다고 본 위원도 가서 현장에서 봤지만 입장식에 있어서 자료를 본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입장식 다시 한번 정산서를 요청 드렸는데 불량이 많다는 것으로 해서 받지를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불량이 많아서 자료를 주시기 뭐하면 정확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과에 자원봉사센터가 아까 임종순 동료위원께서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자원봉사센터가 양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데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볼 때 개선할 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몇 만명 자원봉사 자랑할 것이 아니라 연3회 이상 자원봉사하는 인원을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말하면 그 많은 몇 만명 중에서 청소년 빼 버리고 그 중에서도 1년에 두, 세 번 자원봉사하는 인원은 과연 몇 명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명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등록돼서 그래도 최소한 1년에 2, 3회 정도는 자원봉사를 해야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이 제대로 활성화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중 최소한 1년에 3회 이상 자원봉사한 개별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께서 질의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문화예술과에 있어서 신필름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먼저 전에 신필름센터를 가봤지만 이 상태로는 안 된다. 어떤 개선책이 있어야 되겠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최은희, 신상옥 두 부부에게도 못할 짓이고 시 입장에서도 문제다. 이것을 다 집행부나 본 위원들도 다 알고 있으면서 그냥 밀린 세 냈다고 해서 접고 또 짚고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뭔가 기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정말 어떤 혁신적인 차원에서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대안을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께 각 장애인복지관에 특히 장애인복지관이다 보니까 장비가 많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확인했습니다마는 여기 자료에 보면 장비 및 집기현황이 자료가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종합사회복지관에 비해서 많은 장비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이 장비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어떤 장비가 있다는 것을 스터디 한다는 차원에서도 성의 있는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종합사회복지관과 두 개의 장애인복지관에 2개월치 임금대장 사본을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각 단체의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너무 편차가 많기 때문에 그 편차가 많으므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장애인들이 보다 높은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보육교사들 처우개선을 해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대비할 수 있는 정확한 임금대장 사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사회복지를 전공한 분들이 많은데 아직까지도 전공하지 일반행정직들이 사회복지사 업무를 보는 것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의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에 대해서 전공, 뭐라고 그럴 까요, 직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기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김상문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양시에서 “남은 음식물 비닐로 싸가세요.” 라고 해서 안양시에서 3만 6,000개를 노란봉투 44㎝, 47㎝로 해서 배포를 했죠? 배포 안 했습니까?

청소사업소에서 배포 안 했는데.

조선일보에 보면 2004년도 9월 14일자에 배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 데요.

음식점으로 줬습니다. 저희가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시면 음식점에 줬는데 그것을 배포하고 나서 그것이 얼마만큼 이용이 됐는가에 대한 실적조사가 있을 겁니다. 무조건 돈을, 예산을 들여서 배포하는 것보다도 배포했을 때 그마만큼 많이 이용을 하는 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사후관리를 하는 지 답변해 주시고, 가격이 한 장당 얼마씩 되는 지 확인해 주시고 또 비닐봉투라고 하면 유해성, 인체에 해로운 것이 판단여부가 돼서 봉투가 제작이 됐는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고, 체육청소년과장님한테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만안 청소년 문화의 집 있죠? 거기 2004년도 11월 27일날 계약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계약여부, 계약을 했는지, 계약을 했다면 먼저 2년 동안 사업결과 평가를 했을 겁니다.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지적된 사항 평가보고서가 있으면 평가보고서를 주시고, 위탁운영비가 1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위탁운영비에 대해서 자료가 많으면 원본으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에 보면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민체전 때 개회식 문화행사가 8억 700만원 예산을 사용했어요. 문화행사 지출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입찰 시에 많은 이벤트사라든가 그런 데서 응모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받은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운동장 음향장비설치가 있는데 설치내역 및 자료를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음향장비 현재 운동장에 사용하던 이동식장비를 어떻게 보관 관리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47페이지에 보면 소녀·소년합창단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운영실적이 “해당 없음” 으로 나와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열지도 않은데 운영위원들만 쫙 나와 계시더라고요. 실적이 없는 운영위원회를 계속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김근숙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 일자 및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시청 앞 지하도에 보면 이동식휠체어가 있는데, 리프트가 있는데 그게 가동이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97페이지에 보면 관리하는 데가 다 틀립니다. 문화복지사업소, 안양역 등 7개소는 어디서 관리하는 지 모르겠고 시청에 있는 것은 안양시청, 동안구청 또 시설관리공단, 동사무소 이렇게 각 관리하는 데가 틀려요. 이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일괄 관리를, 지도점검을 해야 되지 않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3쪽에 보면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협연보상금이 있는데 협연보상금 내역, 출연자 지출내역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죄송합니다. 성적도 좋았었고 고생도 하셨는데 광고물 예산이 5,400만원 잡혀 가지고 그 중에서 한 3,700만원 정도가 경기도광고물협동조합으로 발주가 됐어요. 저희들이 볼 때 그래도 그런 행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이루어 져야 된다고 많은 시각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했으리라 보면서 왜 이렇게 경기도광고물협동조합에 한 5,500만원 예산중 3,700만원 정도가 물량이 그쪽으로 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 그 나머지 부분도 화랑기획과 푸른기획에, 푸른기획은 시민축제 때도 많이 수의계약이 됐는데 너무 한눈에 봐서 표시날 정도로 치우쳤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현수막이다 등등 많은 관련부분에 있어서 이런 행정은 화랑기획이 특별나게 잘 했다든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료를 본다면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옥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옥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태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7페이지 56%이상.

위원장님! 최경태 의장님 안 계시니까 다른 분 것 먼저 답변하시기 해 주세요.

질의하신 위원님이 지금 좌석에 안 계시면 계신 위원님 것에 대해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나중에 들어오시는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규용위원님께서 늘푸른안양21 공모실천사업의 예산집행 정산내역과 단체공모에서 몇 개 단체가 선정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늘푸른21공모실천사업은 저희들이 매년 공모를 하게 됩니다. 많은 시민들이 환경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천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16개 단체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심사위원 안양대학교윤병섭 교수 등 다섯 분이 심사를 하셔 가지고 10개 단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정산은 아직 지금 사업 중이고 그래서 12월 되면 정산서가 도착되면 정산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모실천사업 중에서 선정된 사업은 10개 사업으로 하천정화사업 지방행정동우회에서 제출했습니다. 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늘푸른 안양 만들기에 경기도환경문제연구소에 390만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관양2동 통친회에서 ‘물고기가 돌아오는 안양천’이라고 해서 ‘학의천지킴이’ 들이라고 해서 홍보가 대대적으로 된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220만원 이렇게 해서 10개 사업에 지원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종료되는 12월까지는 정산서를 받아서 정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장님!

네, 이규용위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정산된 것 하나도 없습니까?

아직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2004년도 사업내용인데 2003년보다는 2004년도가 사업이 그렇게 지금 열 가지를 보면 활발하지 가 못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물고기 돌아오는 하천 만들기라든가 안양천 주변 생태학습이라든가 자전거타기라든가 그 다음에 자전거 이용도로 이건 중복된 부분인 것 같고 삼성천, 만안교의 지킴이 이런 부분은 이것은 지금 안양천살리기기획단에서도 다 할 수 있는 사업 아니에요?

안양천기획단이 할 수 있는 사업하고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구별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안양천 기간시설을 확충하고 생태계를 복원하는 측면에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안양천기획단에서 추진을 하고, 우리 환경측면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은 청소라든가 예를 들어서 오염행위를 발견했을 때 제거라든가 실제적인 참여의 뜻을 두는 것하고 구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늘푸른21의 실천사항 관련해서 2005년부터는 방향을 다시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참여하는 시민들 또한 거의 비슷한 사람들만 매년 참여하는 사람들만 참여하게 되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도 동감했습니다마는 사실 환경문제가 전 시민이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시는.

그래서 제목만 바꿔 가지고 예산이 세워지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 분들이 제목만 바꿔 가지고 현재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02년도나 3년도, 4년도 비슷하니까 내년부터는 계획을 바꿔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늘푸른21이 잘 발전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염두해 두고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에 대한 과제로 환경길라잡이 육성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도 늘푸른21실천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의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살기 좋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단체, 전문가,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우리 환경이 개선되고 나아진 부분을 홍보하고 안내할 수 있는 길라잡이 육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길라잡이라는 명칭은 분명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생태복원에 대한 강사육성을 위해서 우리 환경단체들이 자발적으로 교육을 해서 금년에 25명을 4주간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생태환경교육이라고 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안양천 실태 안내자 교육이라고 해서 100여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타 저희 시에서는 환경통신원 교육을 별도로 실시해서 그분들이 지역별로 통신원들을 확보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임종순위원님께서 가이드북을 제작했다는데 이건 위원님들 책상에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5월에 경기도 체육대회에 즈음해서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에게 저희 관내의 음식점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3,000부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 활용을 하고 또 일부는 기관단체에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3,000부를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범음식점들이 소개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세먼지 대비가 증가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 어떤 이유였는가 이런 지적이 있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아시다시피 외곽순환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경수산업도로, 흥안로 등 통과교통량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런 데다 관악산, 수리산, 청계산 등이 위치하고 있어 가지고 우리는 분지형태의 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산먼지, 미세먼지가 비교적 환경기준치 70㎎/㎥입니다. 여기에 근접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미세먼지는 인구증가로 인해서 이동차량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들은 시내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를 점차적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연장치를 부착하고 또 수리해도 환경오염을 줄여나갈 수 없는 이런 차들은 폐차를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앞으로 심의를 해 주시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이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일정부분 엔진도 교환하고 천연가스버스도 도입하고 연기를 내뿜는 이런 차들은 폐차를 유도하고 또 매연을 저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시켜 가지고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차량을 청소차 진공노면차량들을 활용해서 도로에 먼지 등을 제거하는데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공사장 주변에는 살수차를 배치해서 물을 뿌려서 먼지가 최소화되도록 하면서 바퀴를 씻는 세륜시설은 반드시 의무화해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음림 설치가 방음효과에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환경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고 가장 친환경적이라는 게 자연에 가장 가까운 것이 가장 친환경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알고 있습니다. 주택단지가 개발이 되고 하면 충분한 이격거리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차단 숲을 만들고 이러므로 해서 오염원을 제거하고 또 소리서부터 보호하고 이런 것은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100%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독일, 일본 등 이런 데서는 공동주택을 지을 때 방음림을 설치하고 해서 소리로부터 보호하고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매연으로부터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비춰볼 때에는 신도시를 개발한 평촌지역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방음둑을 쌓고 방음림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시가지에는 이런 상황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걸 앞으로 저희들의 환경측면에서 보다도 여러 가지 과제로 생각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금 중간에 질의를.

보충질문 해 주세요.

저에 대한 답변은 다 끝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환경단체가 지금은 오히려 순수한 환경운동보다도 정치적인 색깔을 자꾸만 띠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조금 배제되어야 될 부분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길라잡이를 육성 좀 하세요. 그래서 최소한 내년 6～7월경에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투어(ｔｏｕｒ)를, 안양천 투어라든가 안양의 환경투어를 할 수 있도록 길라잡이를 양성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길라잡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산먼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은 아직 못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기준치 상한에 다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간소음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가장 나쁜 상태고 65에서 67㎎까지 왔다고 그러면 70이 한계란 말이에요, 기준치. 기준치가 70인데 67까지 왔다는 것은 이제 거의 상당히 최악의 상태가 왔다. 그럼 여기에 대한 사실 대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할 역할이 왜 이렇게까지 왔는지, 다음에 이것을 감소시키는 작업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을 하는 데가 환경위생과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런 걸 모른단 말입니다. 뭐를 해야 될지.

임위원님, 죄송한데요, 우리가 환경기준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환경기준은 이 범위를 넘으면 어떤 위험수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이 정도 수준은 유지돼야 되겠다. 우리가 평균으로 느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70이 비단 안양 뿐만이 아닙니다. 도시들이, 환경부에서 조사해서 시달되는 걸 보면 창원이나 마산 속초 이런 특정한 곳 외에는 일반 도시형태를 갖춘 데에서는 환경기준에 거의 육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CNG버스, 천연가스버스를 보급을 하고 폐차돼야 할 부분은 내년부터는 예산을 지원해서 폐차를 유도를 하고 또 감량시킬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을 지원을 해서 감량을 해 나가는 이런 게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약 80%를 차지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미세먼지가 수치가 많이 올라갔는데 청소사업소장한테 “미세먼지가 이렇게 많으니까 노면 청소차량을 좀더 운행해 달라” 이런 얘기 한 적 한번이라도 있어요?

네, 금년에 했습니다.

금년에 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제가 볼 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세 번째 주문은 뭐냐하면, 방음림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저희가 이번에 유럽여행 중에서 알프스 쪽에 가니까 나무가 거의 50m까지 치솟은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토양에는 그게 맞을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그 정도 나무가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한 방음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방음벽을 우리가 설치했는데 이게 방음 100이라고 하면 10%를 다운시킬 수 있는 것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지 깜짝 놀랐었는데 방음림은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거죠. 나뭇잎사귀가 있기 때문에 파동이 나뭇잎 지나면서 서로 부딪쳐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음이 상당히 경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그럼 우리 간선도로변에 아파트가 근처에 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쪽에 커다란 나무를 촘촘히 심으면 방음벽보다는 미관도 좋고 소음양도 많이 줄일 수 있고 이런 걸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제 녹지공원과에 다가 “나무는 이런 걸 심어라” 100만 그루 나무 심기 거기에다 이런 지시해서 협조해서 이런 나무심기를 해야죠. 그게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을 누차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봐서 그런 역할을 해야지, 세 가지 주문이에요. 이것도 또 3개월 내에 방음림에 대한 연구는 과내의 가장 적절한 직원한테 오더(ｏｒｄｅｒ)를 하셔서 세계 사례연구나 해서 연구보고서를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건에 대해서는, 길라잡이 건은 실천을 하셔야 하고, 그 다음은 대기오염은 대기오염 실무자한테 연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방음림 문제는 관련자에게 연구를 시켜서 보고서를 내서 내년 3월 중에는 저희 위원회 회의 있을 때 보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음림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좋은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덕원역 행정감사 때에 제언이 됐거나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언사항은 세 가지였습니다.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달라고 얘기가 있으셨는데 그 뒤로 행정감사 이후로 저희 팀장이 새로운 팀장이 아까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새로운 팀장이 왔고 7급 공무원을 전담공무원을 한 사람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추진하던 것보다는 더 원활하고 앞으로 추진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류오염 복원공사시에 시가 주도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이셨는데 그건 시가 먼저 예산을 투여를 하고 나중에 오염원인자에게 구상청구를 하는 이런 번잡한 과정보다는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그걸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염원인은 반드시 오염원인자로 하여금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염원인자가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복원을 하겠다고 해서 복원계획이 제출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이니까 시가 주도적으로 많은 예산을 별도로 연말에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우선 오염원인자가 하는 대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BTEX 문제인데 BTEX성분에 의한 유해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삼영운수 부지시설에다가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들어라 하는 제안을 하셨는데, 이건 반드시 복원과정에서 BTEX 제거를 위한 소위 정화시설, 공기정화시설을 별도로 꼭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이 여덟 가지입니다. 여덟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수오염에 따른 홍보소홀, 저희들 조사과정에서도 많은 질책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복원과정에서는 로드맵(road map)을 작성해서 시민들에게 세세하게 추진사항을 알려서 피해가 확산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환경부지 내에 유수분리시설이 감독소홀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기름이 유출되지 않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절단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건 복원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다시 설치를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류오염 유발시설에서 수질측정규정을 미이행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복원과정에서 지하수 양수를 위해서 시추되는 모든 공의 수질검사를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실시를 해서 오염의 확산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유수분리시설 관리상태가 불량했다. 특히나 삼영운수에는 시건장치, 박스훼손, 계량기 파손 이런 것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것은 현재는 지금 개선을 조금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박스도 교체를 하고 시건장치도 만들어 놓고 파손계량기는 교체했습니다. 다섯 번째, 지하수 시추공 보호덮개가 미설치 됐다. 지하수 시추공이 인덕원역 주변에 34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다섯 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환경 부지 내에 현재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폐공이 5개가 되어 있고 나머지 29개가 있는데 동명엔터프라이즈에서 만든 17개는 보호덮개와 시건장치를 부착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용했던 12개 공에 대해서는 앞으로 복원업자로 하여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굴착행위 미신고는 이런 경우는 사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관련과하고 업무적인 협조를 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검사 관리감독 소홀, 복원지역 내 업소의 지하수 검사 시에 담당공무원이 입회해서 치수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과하고 충분히 얘기해서, 금년도에는 예산 전용 부적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유 없이 하다 보니까 조금 다른 우리 운영비를 전용해서 학술용역을 준 경우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앞으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다뤄주시면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덕원역 유류관련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복원실시계획서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2004년 10월 30일날 제출이 돼서 저희 시에서는 자문회의를 11월 11일날 자문회의를 개최를 해서 복원실시계획서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송유관공사에 통보를 해서 오는 12월 6일날 수정된 복원계획서를 제출 받도록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문기관에 복원과정에서 용역을 줘서 물론 내년 예산에 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다뤄주시면 복원과정에서도 전문기관에서 감리, 감독이랄까 이런 것들을 시가 직접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고, 전문가하고 대학교수 또 시의원님하고 시민단체 이런 분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별도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복원을 위한 자문단이죠. 구성을 해서 주기적으로 자문의 의견을 구하고 어떤 대안을 찾아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언론하고 시민홍보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초에 복원계획이 확정되면 로드맵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그때 그때 홍보하고 또 홍보를 안 해서 오는 그런 일이 없도록 대비를 하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올 한 해 동안 인덕원역 기름유출에 대해서 많은 수고도 하셨고 많은 좋은 결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인제공자가 밝혀졌는데 이 시점에서 앞으로 더 나가는데 가속도가 붙어야 하는데 여기서 또 다시 주춤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인제공자가 밝혀진 상태에서 어떻게든 집행부에서는 송유관공사가 시간을 지연시키려고 한다든지 앞으로 복원계획에 대해서 서두르지 않고 있는 그런 인상을 갖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배전의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원인제공자가 복원작업을 하도록 돼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5년도에 거기에 대한 감리비용으로 5,000만원이 책정돼서 예산안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듣고 보기에 이 복원기간이 3년 내지 4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봤을 때 감리비가 시민의 혈세가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먼저 번에 농업기반공사에 1억 정도 또 앞으로 감리비가 1억 5,000 내지 2억 그러면 3, 4억의 시민의 혈세가 감리비, 이 인덕원역 기름유출 사고로 인해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구상권을 나중에 받으실 계획인가요?

원인자로 하여금 받아야되죠.

받을 계획으로 감리비를 책정해서 올리신 건가요?

앞으로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확신하시고요?

앞으로 구상청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의 의지가 보상청구를 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상태에서 예산이 수립돼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도 많이 발전했다고 보는 것이 로드맵을 작성해서 앞으로의 추진일정, 과정에 대해서 투명성 있게 시민에게 공개하고 언론에도 공개해서 어떤 진도를 내시겠다는 말씀은 참 좋게 들립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로드맵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이거 언제쯤 나오는 거예요?

로드맵은 현재 복원실시계획이 나와있는 상태입니다.그러나 앞으로 파일럿테스트(Pilot test)를 해야 합니다. 시험테스트 과정을 거치면 어떤 지역에 어떤 시설로 어떻게 한다는 구제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내년 상반기가 돼야 되는 문제인데 그 과정에서 로드맵도 같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로드맵이 빨리 작성되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그 동안에 지적돼 왔던 대로 오성제지에서 지하수를 과다사용하고 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 지역 일대의 지하수 수질에 있어서 뭔가 적정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누차에 걸쳐 있었고 또 행정사무조사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조치되고 있죠?

오성제지 지하수 부분은 앞으로 복원과정에서는 물론 수처리를 거치고요, 또 2차적으로 대기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해서 2차적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공업용수에 대한 규제기준이 사실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오성제지에서 1일 900ｔ에서 1,300ｔ을 쓰지 않습니까? 공장이 풀가동되는데 공장용수는 단 한 방울도 안 쓰고 전량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깊이 파야 지하수가 나오는 지역이 안양 그 지역이다 하는 얘기가 문제점으로 제기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하수를 적정량의 아홉 배에서 열 배를 뽑았으니까 그 일대의 지하수 흐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학의천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따라서 전문가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급히 어떤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1일 900ｔ에서 1,300ｔ을 뽑아쓰는 지하수를 적절하게 양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지금 안양시에서 시급히 해야 할 행정조치가 아니냐, 이러한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 얘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 교수님들의 의견을 가볍게 취급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누차에 거론되고 있는 사항인데 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얘기죠.

이 문제는 저희 오염측면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지하수측면에서 다뤄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그때 자문회의가 있는 뒤에 관련과에 공문으로도 시달을 하고 회의록을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해 줬는데 지하수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이뤄지는 사항을 저희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이 내용은 전달이 됐고 부시장께서도 그날 회의에 같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 저는 그 지역의 출신의원으로서 저는 자문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연세대 교수님의 얘기가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것이 잘못하면 지반붕괴의 우려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 말 한마디를 우리 과장님께서 가볍게 듣지 마시고 항상 모든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것 본 위원이 볼 때도 재직공장이 제일 물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많이 쓰는 공장에서 단 한 방울의 공업용수를 쓰지 않고 지하수에 전량 의존해서 쓰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그 지하수가 안양지역 일대의 지하수에 크나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은 시급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앞에 있는 송유관 이설공사 때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휴일날에도 불구하고 수고하시면서 우리가 가서 현장을 본 건데, 과장님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30년 된 직경이 우리가 외관상 용접부위나 피복상태는 양호하다고 할지라도 이 관 관로가 30년 동안 유류가 운반됨으로 해서 두께가 얇아질 수 있다는 그러한 시각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이게 원래 두께가 얼마이고 지금 이 상태에서 두께가 얼마인가 그래 가지고 이 관로가 닳아서 누유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밝혀줄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까지 저희들이 접근해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요.

그것도 용역 줘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데이터가 관련 송유관이나 이런데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 자료가 있는 지를 찾아서.

과장님, 대한송유관공사는 원인제공자 측이고 저희들은 앞으로 재발될 사고를 막고 이 복원작업의 필요에 있어서 우리가 나름대로 자료를 갖춰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두께를 측정하는데 큰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두께를 측정하는 기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이크로미터라든가 전문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는 이렇게 들었거든요. 30여년 동안에 송유관이 지나가면서 이 두께를 얇게 했을 것이다. 애초의 두께는 몇 미리였는데 지금은 몇 미리다. 그래서 얼마만큼 두께가 얇아졌다. 그래서 이게 다년간 더 사용하게 되면 어느 곳에 누유구멍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하여튼 우리가 두께 이 상태로만 조사를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그건 가능하지만 얼마만큼의 시간.

과장님, 송유관공사에서는 송유관의 내부가 깨끗하다.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깨끗해요. 그날 이설공사를 7～80ｍ, 6～70ｍ를 했지만 내부가 깨끗한데 이것을 그 사람들의 주장을 믿기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이 두께가 아닌게 아니라 30년 동안 사용해도 아무런 변형이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도 닳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가 확인해 보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지금 이해를 했는데요, 단순 그런 정도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 의지를 보여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 송유관을 대형공사로 인해서 이설공사할 때 그 노선에서 따로 연결해 갈 때 지금 현재 시에서는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렇죠?

송유관의 매립이나 이런 부분은 도로면 도로에 대한 파손부분에 대한 신고가 있을 테고 우리는 환경, 좁은 에리어에서 답변을 드린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환경측면에서 송유관이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기 전에는 어느 곳으로 지나가고 어떻게 뭐 하는 지도 사실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설작업이 있다는 것도 나중에 알았을 뿐입니다. 사전에 이 사람들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을 6～70ｍ 이설할 때 직원들이 대한송유관공사에서는 관에 차있는 기름을 나름대로 제거한다고 제거하지만 저희들이 현장에 가봤을 때 관 내부에 남아있는 기름이 상당수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심각한 오염이라고 보여져서 반드시 대한송유관공사에서 관을 이설하거나 절단해서 교체할 때에는 관련 환경위생과에서 그 내용을 알고 현장을 가서 어떤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설작업할 때는 나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송유관공사에 공문을 발송해서 그런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해당 관청에 연락을 주십사 하는 그런 협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민원사항을 보면 앞서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음관련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소음관련 조례를 하나 제정했지 않습니까? 그게 효과가 있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게 여기 실적 보면 별로 미비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민원이 발생했다. 담당과장님은 가서 측정해 보니까 기준치 이내더라.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식의 행정인데 그 기준치 이내다 하더라도 이 생활소음으로 느껴지는 주민들의 생활속 피해는 엄청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기준치 이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집행부의 의견이 아니라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작년도에 의원님들 발의로 해서 생활소음저감실천에관한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대상이 공사장 300세대 이상의 주택공사장하고 부지면적 1만㎡이상이다 보니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대상이 다섯 곳밖에 없었습니다. 만안에 두 군데, 동안에 세 군데였습니다. 이 수치로 보면 별로 많은 곳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나름대로 이 조례에 의해서 그 동안에는 소음기를 대고 공사를 하고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주의를 하고 그만큼 노력을 하고 했습니다. 우리「생활소음저감실천에관한조례」가 발효가 되면서 대형주택공사장 사업자들에게는 굉장한 어쩌면 압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한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고, 늘푸른21에서 관양1동 간촌약수터 입구에 안내판 표지를 세웠어요. 거기다 또 등까지 달았습니다. 사업공사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기반공사의 응급복구용역비 그 다음에 앞으로 들어갈 감리비는 구상권을 청구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후에 어느 자리에 가 계시든간에 그리 구상권 청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남으셨어요?

네. 다음에 하연호위원님께서 감사자료 22페이지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에 따른 예산 집행액이 저조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당초에 1억 7,400만원을 세워서 예산집행은 193만 6,000원밖에 지출 안 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은 아주 예민한 기기입니다. 대기오염도를 측정해서 환경상황실로 보내서 그게 다시 경기도로 가서 환경부까지 가는 이런 체계인데 이 기기는 우리 국내산 기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본제품, 미국제품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집행이 좀 늦어졌습니다. 내일이면 설치가 완료가 되는데 설치완료 되면 전액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일보에 보도됐던 사항입니다마는 안양천 퇴적물의 중금속이 많이 오바돼서 카드늄이 검출되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식 환경부나 이런 데서 검사했던 것이 아니고 카톨릭대학교 이상훈 교수께서 연구하면서 했던 것이 신문에 보도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퇴적물에 대한 기준이 우리나라에 현재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인용하신 것은 네델란드의 기준을 우리나라에 도입을 하셨고 해서 그 기준이 오바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고 퇴적물에 대한 기준이 우리나라는 현재는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분이 ’98년도에 했고 또 작년에 두 번을 하셨는데 그 동안에 검출이 비교적 낮아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까 이 위원님께서 질의상에 말씀을 하시기를 배출업소들 소위 공장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공장에서 처리한 물들은 1차적으로 다 차집관거를 통해서 환경사업소에서 별도로 2차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적물에 대한 이런 기준이 현재는 만들어져 있지 않고 이것은 우리가 안양천살리기기획단 거기는 저희 팀인원 보다도 많습니다. 환경지도팀 인원보다도 더 많은데 거기에서 별도로 관심 있게 추진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같이 토의도 했습니다. 그쪽에서 앞으로는 하겠다고. 다음은 이동기위원님께서 7월 31일자 석재가공업체 적발보도와 관련한 사항인데 이게 환경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검찰과 합동단속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검찰에서 종합적으로 발표됐던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에 관양2동에 보령석건이라는 곳인데 윤보상 씨라고 현재는 이분이 수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해서 사업장 내에다 폐기물을 매립해 가지고 적발되었습니다. 현재는 본인은 구속 중에 있고 종업원들이 회사를 지금 운영하면서 조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환경위생과 동안 과에서 불시단속을 해 봤습니다마는 별 이상은 없었습니다.

위원장님!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구속된 상태로써 종결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사업장 뒤뜰에 묻어 매몰시켜 놨던 거죠?

그렇죠.

원상복구를 했습니까?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사항이라서 사실은 이 업무는 우리 청소사업소에서 별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깊이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청소사업소장님이 자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님 소관이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청소사업소장님을 자리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답변을 준비중이기 때문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여기에 대해서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인구달 박사께서 안양천을 11월 9일날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사환경위원회의 위원들은 참석을 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사님께서 우리 안양천이 회생되고 환경이 좋아진다는 것을 여러 가지를 홍보하시는 과정에서 제인구달 박사에게 자랑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인구달 박사께서 안양에 한번 오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안양을 지사님하고 같이 방문했던 내용인데 안양천살리기는 종합적으로 현재 안양천살리기기획단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미처 우리 위원님들 같이 참석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 있을 때는 보사환경위원회에 알려서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기위원님께서 남은 음식 싸주기 비닐봉투 한 장당 단가는 얼마고 배부실적,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남은 음식 싸주기는 바로 이 봉투를 제작해서 저희들이 전 업소에는 보급을 하지 못하고 모범업소에만 보급을 했습니다. 식당을 이용하다 보면 고기집에서 고기가 부분적으로 남을 수도 있고 그것을 개를 주기 위해서 가져가는 분들도 있고 자기가 먹던 음식이니까 자기 집에 가져가서 다시 끓이거나 해서 다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봉투들을 고급으로 만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4만 8,000매 금년도에는 3만 6,000매를 제작을 했었는데 단가측면에서는 72～3원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종이로 해서 제대로 된 음식봉투로 만드려면 한 280원 내지 300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은 양의 돈으로 많이 보급하고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비닐로 제작을 했었습니다. 이 재원은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좋은 식단제해서 매년 경기도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매번 시상금을 2,000만원 내지 1,000만원씩을 받아왔습니다. 그 재원을 활용해서 그걸 다시 우리 음식점에 돌려주자는 측면으로 제작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시에서도 물론 유사한 일을 합니다마는 이 재원은 시상금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취지는 좋은 취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과정에서 남은 음식물을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의 일환으로 한 사업인데 거기에 뼈다귀 개까지 들어갈 정도의 답변하신다는 자체가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너무 잘못된 답변이 아니냐는 말씀을 지적을 드리고,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 한번 쓰고 사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죠?

한번 쓰면 쓰레기로 꼭 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가정에 가면, 내가 싸가지고 가면 여기에 또 쓰레기를 넣어서 쓰레기봉투에 넣으면 아주 단단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이건 분리배출할 수 있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분리배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쓰레기봉투로 사용해도 가능합니까?

쓰레기봉투로는 불가능하지만 쓰레기봉투의 내피로써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한 번뿐이 사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쪽으로 쓰게 되면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런 쓰레기봉투를 별도로 사용을 해서 가능하다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연계를 해서 사업을 실시했더라고 하면 더 좋은 취지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앞으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연보호협의회의 보조금관련입니다. 간이영수증을 사용했고 산불현수막 자연보호 간판설치에 사진이 없고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 민간단체들이 그 동안에는 회계관리가 좀 지도할 사항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작년에 이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지적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나아졌는데 아직도, 특히 자연보호협의회는 옛날 70년대, 80년대에 구성된 단체다 보니까 이분들이 연세가 지금은 좀 많으십니다. 그래서 회계관리를 앞으로도 계속 지도하고 점검을 실시를 해서 유사한 일이 없도록 계속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정산서 원부를 보시고 일문일답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원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 정산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금년 말이 되어야 되는데.

정산이 안 끝났으면 이 보고서가 어떻게 올라와 있어요. 여기 정산보고서 와 있지 않습니까? 장부 보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 하나 제가 짚어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는 가급적이면 시정하는 입장에서 전체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적을 해 드렸지만 그래도 그나마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바뀌었으리라 사실은 생각을 했는 데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 가를 저희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단, 본 위원이 생각이 전부다 맞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마는 그래도 보조금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사용하는 사람보다 정산을 받았을 때 관리하는 감독자의 관리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분명히 저희가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행정사항이 있어요. 보조금신청 교부정산에 따른 사항은 「안양시보조금관리조례」에 준용. 보조금 사용자는 「안양시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자금지출 및 장부정리. 지출결의서 작성은 안양시재무회계 제55조를 준용한다. 라고 하는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해 줄때는 분명히 이런 문구의 단서 하에 집행해 준 것으로 되어 있고 지원보조금의 집행 10만원 이상은 카드 또는 계좌입금원칙으로 준수한다 라는 얘기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행해 주고 나서 정산을 볼적에는 나몰라라하는 식의 정산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건건이 제가 하나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조심캠페인을 하게 되면 지금 인원이 102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서류 보고 계시나요? 서류 보고 계십니까?

네.

거기에 보면 102명이 참석해서 식대가 5,000원씩 51만원이 지출 됐죠? 그러면 이분들이 캠페인을 하고 100여명이 식사를 다같이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100여명이 들어가셔서 큰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셨겠네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계시죠? 다음은 은성식당이라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모르시죠. 거기 확인해 본 결과 인원이 많이 들어가야 40명뿐이 못 들어갑니다. 이것은 예산을 부풀리기식 식대영수증을 처리한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그것 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은성식당이라는 곳이 많이해서 40명에서 50명뿐이 들어가지 못하는 식당에 어떻게 100여명씩 들어가서 식사를 합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102명에 대한 캠페인 나왔던 명단을 제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나오셨나.

자연보호협의회에 보관이 되어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명단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자연보호협의회에 보관이 되어 있으면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자연보호협의회에 보관이 되어 있지 않다면 과장님, 어떻게 믿겠습니까? 식비를 현금으로 주셨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자금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지출을 하는데.

협의회에서 지출할 때 현금으로 주셨냐고요?

통장으로 들어가죠. 통장으로 들어가니까 현금이나 같은 얘기인데요, 이것을 일일이 지출하면서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정산을 하다 보니까.

과장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왜 이런 부분들이 무통장이나 카드로 입금이 안 됐는가를 지금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정산을 할 때에는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돈을 내려보낼 때 돈을 그렇게 정산할 때 그렇게 하라고 안양시 담당 회계과에서 그렇게 지침에 의해서 내려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돈을 쓰게끔 해 주고,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가 1년에 1,400만원 예산이 지원되죠? 지금 자연보호.

네.

1,400만원 예산지원 중에서 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섰어요. 아까 담당직원하고 현장에 가봤지만 창고에 물건이 쌓여져 있는 것이 엉망이고 확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예산이 모자란답니다. 분명히 그분들이 연세가 드시고 행정능력이 없으면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계도를 해주고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고. 그러면 여태까지 이 정산서를 과장님은 한번도 지금 안 보셨다는 얘기예요.

안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많이 나아지면 뭐합니까? 돈이 지출된 게 옛날하고 똑같은 데요.

이런 문제를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지도해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목이 따갑도록 얘기하고 지적을 했을 때 협의회에서 시정이 하나도 안 됐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된게 아니라 이 건은 그렇게 지출이 됐는데.

그 건 뿐만이 아닙니다.

카드결재도 많이 했고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건 일부 했어요. 일부 했고, 두 번째 보십시오. 두 번째도 알려드릴게요. 캠페인에 현수막 지출했어요. 현수막 내용하고 설치장소, 이것은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것 길어집니다. 당연히 지출결의서에 보면 행사명에 내용이 나오죠. 이런, 이런 것으로 해서 현수막을 달았을 때 사진 붙여서 근거제시하고 금액 지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입금해서, 이 계산서도 세금계산서 저희가 믿겠습니까? 비영리단체에서 우리가 이것 세금 받아요? 못 받죠? 그리고 플래카드 하나에 값이 3만원정도 밖에 안 됩니까? 얼마짜리죠? 사진 있습니까? 사진 좀 줘 보십시오. 이게 언제 거예요?

올해 겁니다. (사진 제출)

무슨 말씀이세요! 날짜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누가 믿습니까? 사진 한 장 가지고 평생 써먹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입간판 당연히 설치를 했으면 근거제시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문구가 뭔지 내용조차도 지금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돈이 지출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계속 앞으로 잘 지도하겠습니다. 이걸 뭐 이분들이 사실 여러 차례 사무실에서도 얘기를 합니다마는 위원님이 아까 만나보셨습니다마는 노인분이다 보니까 조금 미숙한 부분이.

그러시면 여기서 행정지도를 해 주셔야죠. 행정지도를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저하고는 그냥 여기서 답변만 “네”, “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2005년도에 2004년도 분명히 제가 또 지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의원생활을 할 때까지는 보조금에 대해서만큼은 끝까지 추적이 될 때까지 제가 합니다. 분명히 제가 약속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넘어갈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개선을 하도록 지도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청소구입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105만원 6,000원 주고 청소구입비 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현장확인을 하고 왔는데 거기 쓸만한 게 몇 개 없더라고요. 작년에도 구입하고 올해도 구입을 또 한 겁니다. 지금 환경위생과 것은 지금 이것 하나밖에 자료를 안 본 거예요. 이렇다면 다른 자료까지 전부다 똑같은 형태로 이게 정산보고가 됐을 거라는 얘기죠. 하도 양들이 많고 업무에 시달리시기 때문에 한, 두건만 본 위원이 뽑아서 한 게 이럴 정도면 전체적인 보조금정산에 대해서는 전부 다 다시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각 과별로 건건이 잘못된 부분을 전부다 짚어드리는 이유가 지난번에도 지적한 것에 대해서 똑같은 양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도를 계속하고.

위원장님! 이것 지도를 잘못한 담당과장님한테 주의촉구를 주는 게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건 위원장님이 판단해 주시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시죠? 과장님! 그렇죠? 지도 잘못한 건 인정하시죠?

인정여부를 떠나서 앞으로 계속 지도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잘못된 것 인정을 안 하신다고 하는 것뿐이 지금 안 되는데 그럼 더.

지출이 됐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에 와서 제가.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정산보고가 잘못된, 관리감독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냐는 얘기예요. 지금 이 서류도 인정 못 하시는 겁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돈을.

과장님! 과장님! 질의·답변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관리 잘못하고 관리소홀하고 정산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의 책임을 다 못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냐, 안 하시냐 그 말씀만 하십시오.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문제를 가지고서 잘못이냐, 뭐 하냐 인정여부를 얘기를 하시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해가 안 됩니까?

앞으로 계속 지도를 해야죠. 우리가 그래서.

과장님, 여기에 보면 정산. 저기 보조금 신청 내려보낼 때 어떻게 내려보냅니까? 어떻게 내려보내죠? 시장님하고 과에서 내려보낼 때 어떻게 내려보내냐고요? 말씀을 한 번 해 보세요. 어떻게 내려보내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행정사항에서 잘못됐을 때 행정적으로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보시면 서류에 행정사항에 제가 아까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원칙에 벗어나서 예산이 집행이 됐다고 하면 관리감독을 잘못한 과장님의 책임, 임무를 다 수행하지 못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인정을 안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하세요. 그럼 저기 잠깐만요. 그럼 이것 돈을 집행해서 결정해서 내려주는 시장님한테 제가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지도를 해서.

과장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이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답변을 하시라고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왜 인정을 안 하십니까? 뻔히 나타나 있고 이 서류에 나타나 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됐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요, 돈은 안양시장님이 지원해서 집행해서 내려보내는 입장에서 안양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회계규칙, 재무규칙에 의해서 돈이 지출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안양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7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천진철 위원장, 권용준 간사와 사회교대)

위생과장 이종옥입니다. 아까 이동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할 수 있는 책임을 느끼고 잘못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보다 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유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잘못된 부분은 서로가 정리가 됐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편하게 넘어가셔야죠. 꼭 정회를 하고 시장님 참고인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항상 뒤늦게 와서 그렇게 한다는 자체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돈의 흐름의 과정이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행정지도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05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항상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다.

여성과장 이보영입니다. 박영표위원님께서 감사자료 27쪽, 28쪽, 29쪽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율이 28 내지 48% 등으로 부진하다. 집행이 안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우리 여성과의 국·도비 보조사업은 저소득 모자가정 등 총 25건으로써 이중 집행율이 50%가 안 되는 사업이 4건으로써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집행하려는 예산으로써 금년도에는 1건이 발생해서 63만 6,000원이 집행됐습니다. 23%를 집행했는데 향후 사건이 발생치 않으면 집행하지 않을 예비비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예산으로써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11월 중에 모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불용예산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민간교육시설 교재교구비 예산으로서 11월 중에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미집행내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육시설 대체 인건비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출산하거나 병가, 교육 등으로 해서 보육에 차질을 예방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비비성격의 예산입니다. 예산편성 대비해서 대체인력 사례가 발생치 않아서 불용된 사항으로서 사업추진이 부진하다는 것은 아니라는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이 건은 답변 마쳤고요, 이규용위원님께서.

잠깐!

박영표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황을 넣을 때, 자료를 넣을 때 50% 10월말 현재 이렇게 작성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지금 집행되고 완료된 것도 있고 한데 사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것은 50% 이상이고 거기에는 현황에 안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지적을 했고 또 지금 이야기로 보면 가정폭력피해자 치료 같은 것은 사건이 발생할 때는 전혀 예비성을 가지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해마다 보면 추계를 할 때 많이 잡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만큼 예산이 사장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매년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편성을 할 때. 추계를 할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제가 사회복지 합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액수인데, 예산인데 이런게 사장되다 보니까 물론 국·도비 내시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시비를 편성해서 하는 부분이지만 시비가 예를 들어서 25% 들어가는 것도 있고 50% 들어가는 또 70% 들어가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이 매년 똑같이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한 3년치만 보면. 그런데 계속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더 불용액이 많이 나온다든지 미집행 잔액이 많이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것은 50% 이상이지만 그 외에도 보통 22%, 30 몇 %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국·도비지원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국·도비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게 국·도비를 내시하면 우리 시비를 시예산을 포함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장이 되고 있다고. 그래서 앞으로 이건 시정돼야 되겠다.

네, 잘 알았고요, 중간에 도에서 또 중간정산 보고를 받기 때문에 예산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규용위원님께서 여성과 여성정책팀에서 여성정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과 여성정책팀에서는 여성의 지위향상 및 복지행정을 위한 정책수립과 여성발전기금 설치운영 그리고 단체의 지원활동에 관한 사항과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정책계획에 대하여서는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해서 매년 연초에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각 분야별로 수립해서 연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여성정책 기본계획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여성정책 성과를 분석하고 당해년도 추진할 정책목표하고 앞으로 추진방향 등을 설정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여성능력개발 솜씨대회와 여성지도자 과정 운영과 여성주간 기념행사와 4개 분야 19개 과제를 부여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2005년도에도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동과 전문 여성인력 발굴 등 각 분야별로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업무추진에 보다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서면질의를 하셨는데 2003년도 여성과장과 여성정책팀장 출장복명서를 제출하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장복명서는 없고 근무상황부를 첨부해서 드렸습니다. 출장복명서는 인·허가사항이나 기타 지시사항 보고 등에 대해서 출장복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근무상황부로 대체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장은 여성단체협의회 등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69개 단체가 되기 때문에 출장횟수가 좀 많습니다. 출장이 많으면 업무는 언제 보느냐 그런 우려의 말씀도, 우려의 사항도 있는데 그래서 퇴근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입니다. 이보영 여성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근무상황부하고 서류를 받았습니다. 월별로 보면 평균 20일, 19일에서 20일 정도가 출장을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 출장 근무상황표에 보면 날짜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2004년도 2월 11일날 나가셨는데 그 다음에는 2월 13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월 12일로 돼 있고. 그래서 날짜가 컴퓨터가 오류가 된건지 본인이 날짜를 잘못 써서 그런 건지 그런 부분이 또 있고요, 2004년도 3월 24일날 직원 김가임이가 나갔고 과장님이 나가셨는데 24일, 24일. 중복이 된 게 24일이 두 번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3월 2일날도 중복이 두 번 있고요, 그리고 2004년 5월 12일 인데 13일로 적었고 그 다음날 12일날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004년도 6월 12일에 출장을 세 시간씩 두 번씩 나갔어요. 그리고 2004년 6월 23일 나가시고 24일인데 25일날 적었고 그 다음에 24일로 돼 있고. 전산오류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동순 팀장님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2003년도에는 많이 안 나가셨는데 2004년도에는 과장님하고 나간 횟수가 비슷합니다. 횟수가. 그리고 날짜도 2004년도 최동순 팀장님은 3월 12일날 두 번 나간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3월 18일날 두 번 나갔는데 3월 18일날 나갔고 그 다음은 3월 17일 또 그 다음은 3월 18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냐면요, 일은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보면 출장을 너무 많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능력계발이라든가 기본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라든가 그 다음에 단체가 29개 단체다 보니까 일은 열심히 하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제점이 많다. 한 달이면 일요일날 빼고 하면 20일 거의 바깥에 나가서 단체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정책개발에 대해서 토론을 하시는데 최동순 팀장님도 같이 거의 비슷하게 나간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그래요, 하루에 출장을 한 번 나갈 때도 있겠지만 또 중복해서 몇 번씩 나갈 때도 많습니다. 단체가 많다 보니까 일요일이나 토요일도 실은 집에 있다가 가사일을 돌보다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체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좀 있는데 그런건 많은 양해 바라겠고 저희도 출장보다는 앉아서 근무를 하는 게 좋죠. 그런데 나가서 출장을 하다 보면 밀린 일은 저녁에 해야 합니다. 가정주부로써도 정말 10시, 11시에 퇴근한 적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점은 저희 여성과에 단체를 많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사일을 보고 오후에 퇴근하고 하신다는데 퇴근 이후에 일 보시는 것은 기록상에는 나와있지 않고요.

거기는 그렇죠.

평균적으로 보면 보통 7시간 정도, 평균. 그러니까 출근을 하셔서 10시나 11시에 나가시면 보통 18시나 15시 그러니까 한 7시간정도 출장을 나가시는데 출장 나가시면 점심식대는 출장비에서 받아 나가십니까? 기름값하고 차비, 여비.

출장에 달려있지만 갔다 중간에 와서 근무도 보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출장여비는 어떻게.

출장여비는 때에 따라서는 출장여비는 받고 있습니다.

네?

출장여비는 받고 있습니다.

20일치 다 받습니까?

네.

그러면 출장여비 말이죠, 출장여비하고 식대 그것을 2004년도 것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받고난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동순 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잠깐! 그 전에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죄송합니다.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육시설연합회 운동회 보조금 정산자료 내역을 받았습니다.

네.

자료를 받았는데 하도 우리 동료위원 이동기위원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어떤 확인과정을 거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저희들이 회계감사를 못하기 때문에 행정감사로 대체를 하는 건데 굉장히 이게 저희들이 항상 지적을 하는 거지만 첨부서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자료 하나라도 성의있게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분명히 자료를 요청할 때는 뭘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첨부자료를 줘야되겠다. 저희들한테 제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보조금 정산내역 자료를 줄 때는 하나도 어떤 저희들이 다시 더 질의를 드리지 않아도 되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 영수증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려면 제가 뭐 하러 받습니까? 그리고 보고자나 검사자 날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것을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예절교육관에서 남성교육 실시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절교육관은 안양시민이면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현재 교육운영상 여가활용 및 자녀교육을 여성들이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의 참여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시에서는 남성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야간 예절교육과 여러 가지 기회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남성들이 예절교육 참여가 적은 것은 경제활동 인구가 여성보다 많아 가지고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예절교육시 남성분들도 한 두명, 두, 세명도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04년도 남성교육 실시현황을 말씀드리면, 부모·자녀 예절교육을 2004년도 1월 달에 했습니다. 이때 많은 남성분들이 오셨고요, 지난번 11월 13일날 아버지교실에 한 150여명의 남성분들이 오셔 가지고 예절교육 특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원연수에 많은 남자 선생님들이 참여하시고 노인강사팀이나 직장인, 야간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학부모에게 홍보물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학교마다 많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홍보매체와 행사교육 시에 예절교육 프로그램을 배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용덕위원님과 하연호위원님께서 예절교육관 위탁선정 과정 및 위탁계약서하고 위탁기관 현황 그리고 예절관 프로그램 내역 등을 서면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을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절교육관 위탁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예절교육관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동년 12월달에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가지고 2000년도 2월 15일날 예절교육관 운영조례를 의결했고 2000년 2월 24일날 예절교육관 민간위탁기관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동년에 3월 14일날 민간위탁기관이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수탁자인 한국지역사회교육연구원이 위탁을 받아 운영을 했습니다. 2001년도 1년간 운영을 하고, 2001년도 4월 17일날 예절교육관을 시 직영에서 부분위탁으로 그때 결정을 해서 직영부분은 교육총괄하고 행정시설물 관리면은 직영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8월 달에 예절교육관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확대하고 계속 한국지역사회교육연구원에서 위탁을 하고 또 운영이 잘 되고 있어서 올 4월 17일날 한국지역사회교육연구원에 다가 재위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지역사회교육연구원에 대해서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사회교육연구원은 청소년, 부모,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교육전문기관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예절교육과 부모교육, 대외협력사업과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 기타 평생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절교육 분야는 1990년도부터 예절교육지도자를 양성해서 전국 19개 예절강사회가 매년 지역학교를 돌면서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 관계례, 전통혼례, 다도발표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뿐이 아니고 용인시에서도 예절교육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국지역사회교육연구원에서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예절교육관을 여성과에서 문화복지사업소로 이관합니까?

아닙니다.

이관계획은 없어요?

네, 아직.

아직 조직개편에도 전혀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여성과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예절관의 예산에 몇 % 들어가는지 알아요?

예절관 예산이 저희가 한.

1억정도 잡혔대요.

1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내년도 여성과 예산이 보육예산을 포함하면 150억 가량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과에서 여성 예절부분과 여성과에서 여성정책부분으로 나눴을 때 예절부분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약 1억 정도 편성이 됐는데 예절교육관의 필요성보다 예산이 많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는 현재 프로그램으로 봤을 때 예절관 운영실적을 보면 관내 초·중·고등학교 위주로 약 1만명 정도, 1만 5,000명 정도 2004년도에 예절관을 갔던 사람들 중에서 1만 2,000명 정도가 초·중·고등학교학생이에요. 그러면 소위 얘기하면 일반인들이 성인들이 이용한 프로그램은 극히 드물다. 예산 1억 정도 들여가면서 프로그램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그래요, 성인교육은 단기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2회에 24시간이나 아니면 심화과정.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 충분히 알아듣고요, 연간 운영실적을 통계로 봤을 때 성인이 이용한 인원에 대해서 대비해 가지고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위탁과정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한국지역사회교육연구원에 위탁부분을 수탁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지역사회교육연구원에다 위탁을 하려면 교육총괄 뿐만 아니라 운영까지도 줘야 되는데 현재 교육운영부분은 위탁을 줘서 지역사회교육연구원에 주고 나머지 직영 교육총괄에 대한 그 부분은 시에서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네들 나름대로 커리큘럼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운영부분 뿐만 아니라 교육총괄부분까지 위탁을 줬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있나요?

참여문제가 있는데 아무래도 공무원하고, 참여홍보에 대해서 저희 여성과가 각 학교나 여러 곳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예절관은 직영이나 기타시설물 관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청 녹지과나 이런 데 도움을 받아서.

그러면 교육운영부분을 우리가 강사를 계약직 교육강사를 도입해서 아웃소싱을 해서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지 않습니까? 이것 위탁부분에 대해서 예산 1억까지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실적은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프로그램이라 든가 운영실적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없다. 자꾸 퇴색해 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 그러니까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탁부분은 교육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그 분야와 교재분야를 위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관리부분이나 여러 가지 교육참가자 모집 같은 것은 행정력이 동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에 관한 전문분야 부분만은 위탁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현재 많은.

그런 부분들이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고 있고 시민들이 양적, 질적향상이 부족하다는 부분들을 제가 들었고 또 이런 예산이 여성과에서 많은 예산을 여성정책 부분보다도 더 많은 예절비용으로 빠지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은 소홀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운영관리방법에 대해서 부분위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절교육관 위탁을 하면 지역사회교육연구원이라면 실질적으로 운영은 잘 하고 계시지만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예절교육한다는 이름은 처음 들었어요. 여러분도 보면 흥사단이라든가 아니면 성균관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예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위탁교육이 안 됩니까? 왜 그런 부분들은 이름 있고 충분하게 교육부분과 운영부분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업체들은 안 들어오나요?

당초에 1999년도에 위탁을 줄 때 그런 부분도 그런 분들도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이 업체 본사가 어디예요?

본사가 송파구에 있습니다.

송파에 있어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예절관 운영하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교육위주로 되어 있어요.

용인시에도 이분들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용인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늦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크게 교육부분에 대해서 비중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계속 만들어 놓고 어쩔 수 없이 끌고 가는 현상이 안 되고 있는 가요?

지금 저희가 1년에 성인예절교육이 700 내지 800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분들 설문조사를 해보면 거의 90% 이상이 다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교육받고 그 앞에서 쓰라고 하면 당연히 만족하다고 쓰죠.

그거야 무기명으로 하니까 그런 것은 자기표현을 하죠.

그러면 설문조사한 통계자료 나와 있는 것 있어요?

그것은 나와있습니다.

그것 한번 본 위원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총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아까 기억이 나시죠?

네.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여성과에서 업무추진비한 부분이 보니까 단체장간담회에 약 1,500만원의 식비를 썼네요? 그 부분이 뭐죠?

자원봉사 시책업무추진비로써 저희가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나 큰 행사가 있을 때면 이분들을 다만 조그만 음식이라도 대접하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다.

자원봉사를 지원해 주는 분야는 저희가 자율방범대에다 특별히 힘든 일을, 위험에 노출된 봉사자들에게 보험을.

그러면 여기 자원봉사다고 하면 어디까지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인원입니까?

실제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이죠. 자원봉사단체팀이 398개 팀이 있습니다.

그분들 같이 식사도 하고 선물도 사주는 것이.

선물보다는 주로 자원봉사 격려간담회나 이런 것을 교육 실시 후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두 번씩 하고 있죠.

제가 아까 원본을 갖다달라고 했는데 가져왔어요? 시책추진비그 부분 가져왔어요?

원본이라면 지출.

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성과에 대해서 제가 1,500만원 쓴 부분 얼마 안 되니까 원본 갖다 달라고 했는데 가져왔습니까?

원본이라면 지출증빙서류.

네, 증빙서류.

그것은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냐면, 시책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한 산출기초라든가 용도가 있어요. 이런 용도에 의해서 보면 타당하지 않게끔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여성과나 다른 부서는 지금 업무추진비를 50%정도도 안 한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무턱대고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을 만들어 놓으면 다른 지금 여성정책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안 될 수 있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수증 정산에 대한 부분은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수차례 지적을 했지만 과도하게 지급된 사례라든가 또 사실 이런 것 우리가 감사하다보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장 갔던 일정표하고 돈의 사용한 시간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까 파악을 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감사에 매번 지적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출장을 전에는 수기로 쓸 때와 달리 지금은 전산처리를 하거든요. 출장을 달고도 잊고 또 다는 경우도 있고 또 컴퓨터 오류로 된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본 가져와 가지고 출장하고 이후에 처리한 정산서 같은 것은 여성과에 없죠? 그러니까 출장하고 영수증 처리를 오늘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며칠 후에 영수증 처리가 돼서 날짜가 찍히고 이런 것 말입니다.

출장여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출장여비는 월정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주시고, 특히 제가 요구한 단체의 자료를 보니까 어느 일정 단체에 식사를 많이 제공하고 같이 먹었다는 것은 업무추진비에 대한, 시책추진비에 대한 정확한 용도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원봉사센터 민간이양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내 센터들을 분류해 보면 민간위탁이 16개소이고 재단법인이 한 개소, 자치단체 직영체제가 10개소, 우리 시처럼 직영혼합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민간위탁 일반적인 운영형태를 말씀드리면, 담당부서가 별도로 없고 직원 한 명이 사회단체와 같이 자원봉사센터를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의 한 기관으로 취급해서 자원봉사센터가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금년도 자원봉사활동진흥법안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2년 이내에 비영리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도 현재 운영형태에 변화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진흥법안이 통과되면 민간위탁 또는 법인설립을 운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림대병원 자원봉사자들의 노력대가가 사회환원이 되는 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림대성심병원 봉사활동은 1999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현재 120명의 봉사자가 중환자실, 수술실과 인공신장실, 병원 이·미용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봉사배경은 병원 운영상 공통문제인 환자에 비해서 의료종사자가 굉장히 적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의 경우에는 의료인이 3,901명인에 대해 62만명의 시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60명을 한 명의 의사가 담당하고 있는 꼴입니다. 그래서 병원봉사자가 없으면 현재의 환자들을 좋은 환경에서 간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일을 보면 침대시트 빨래나 환자이동봉사 등으로 환자들의 편안하고 안정된 치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한림대 사회환원사례를 보면, 어려운 환자를 후원자와 연결하는 사례가 있고 매월 한 번씩 시민 공개건강강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상담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안보건소에서 인건비정도의 지원으로 해서 동안보건소 호계지소를 방문보건차원으로 해서 노인보건센터를 위탁운영해서 많은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일반, 반일반.

역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집에서 보육정원 내에 오전반 원아들이 퇴원하고 난 후에 오후반 원아를 별도로 보육할 경우에 정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서 보육정원내 아동을 인정할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시설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법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기준의 적용에 있어 자치단체별로 다를 수가 없고 전국적으로 통일해야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보육관련 단체와 타 지자체랑 협의해서 여성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문제 종일반, 반일반 문제는 오전반, 오후반 문제는 좀 적극적으로, 법의 문제라면 상급기관에 진작 했어야 될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방과후아동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육시설에 방과후아동을 받을 수 있도록 거기서 현재 종일반 아이들 받기 위해서 기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상급기관에 협의를 하거나 건의하거나 해주시고.

네.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민간에 전적으로 이양하기에는 행정의 지원을 받지 못해서 부실화될 우려도 있고 대신 지금 전체적으로 물론 잘하고 있지만 일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나열형식, 안양에서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자원봉사를 여기다 다 실적으로 잡아놓는단 말이죠. 그죠?

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구체적인 봉사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실적위주나 과거의 행태들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도 물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섹터별로.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진심으로 봉사하는 단체들은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은 행정적인 측면에서 형식적인 것에 많이 기울이니까 이런 게 믹서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운영체계 같은 경우는 좀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고 한 예로 한림대병원에 자원봉사자가 120명이 노력봉사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은 최소한 인건비로 따질 때 얼마 정도 될까요? 한 100만원만 치더라도.

시간당 6,000 얼마를 치더라고요. 한 6,500원 가량 됩니다.

그러면 한 거의 1억 가까이 된다고 봐질 때 1억이라고 하는 돈을 환자들한테 덜 받던가 아니면 이 1억이라는 돈을 안양지역사회에 환원을 하던가 이렇게 해야 되요.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들을 한림대병원에서 안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받으면서, 자기네들이 사람을 더 고용을 해야 함에도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서 고용을 덜해도 되는데 덜한 만큼을 사회에다 환원해야 된단 말이에요. 환자한테 돌려주던가 지역사회에 돌려주든가. 그걸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동안노인보건센터에서.

노인보건센터는 최근에 시에서 입찰해서 그 사람들이 받은 것이고, 그런데 수익은 안 나지만 그것은 시에서 100%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림대병원이나 다른 병원이나 아니면 이런 단체에서 수익을 내는 기관 아니면 단체에서 자기가 받은 수익에 대한 감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의례 그렇게 되고 오히려 나한테 수익이 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받아드린다는 이런 측면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반드시 어필을 해야 된다.

알았습니다. 그건 병원 내에 사회복지사업과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은 지역주민에게 수혜를 주려는 측면도 있는데 더 많은 환원을 당부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한림대병원을 예를 들어서 했습니다. 타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거니까 이런 혜택을 받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호스피스병원에서 하는 단체라든가. 이런 것을 엄밀히 따지셔서 꼭 내년에는 이것에 대한 성과보고를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부수련회 사업종료 후에 정산시 교육비와 인쇄비를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게 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수련회 운영에 따른 인쇄비는 세금계산서를 계좌입금 해야 되나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회계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처리된 사항입니다. 차후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입금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동기위원님께서 2004년 안양시 여학생.

위원장님! 하나 하나씩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부사랑수련회 있었죠? 보조진행비 보시면, 원부를 보십시오. 교육진행비를 보시면 진행자 15만원씩 2일 30만원. 그렇죠? 보조진행 7만원 곱하기 2일 해서 28만원. 그렇죠? 보고 계신 겁니까?

네, 밑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영수증이 박은숙 씨가 되어 있죠? 이 분이 보조진행 하신 분입니까?

네.

박은숙 씨가 보조진행하셨어요?

박은숙 씨하고 김동건 씨하고 둘이 했습니다.

김동건 씨는 누구입니까?

지역사회협의회에 소속된.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김동건 씨라는 이름이 없는데 추가로 다시 기입한 거죠?

네.

거기 영수에 보면 이온숙 씨가 영수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왜 이온숙 씨가 영수인으로 서명을 했나요? 박은숙 씨하고 김동건 씨하고 이온숙 씨 세 분이 했는데 돈을 가져가신 분은 왜 이온숙 씨가 전부다 영수를 하셨냐, 이런 얘기죠.

이온숙 씨가 사무국장이거든요.

무슨 말씀이에요. 박은숙 씨가 보조진행을 하셨는데 당연히 14만원이라는 금액은 박은숙 씨가 영수를 하셔야죠. 그렇죠?

네.

그런데 왜 이온숙 씨가 아무리 사무국장이라고 하더라도 이온숙 씨가 그 돈을 영수할 수 있는 저기가 됩니까? 다른 돈은 전부다 무통장입금이 됐는데 이 돈은 전부다 무통장입금을 안 시킨 이유가 뭡니까?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원본을 확인해본 결과 김동건 씨로 되어 있는데 돈을 수령한 사람도 정확치 않잖아요.

저희가 추후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분들에게는.

확인을 하나마나 자료를 제대로 주셔야죠.

네.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믿기가 어려운 게 간식비를 10만원을 지출했는데 이게 전부다 금액 짜맞추기 간식비예요. 60명이 가서 수련회를 했는데 요구르트 네 개 사 가지고 60명이 먹습니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Ｅ-마트에서 영수증 갖다가 금액 맞추는 거나 마찬가지란 얘기죠. 그리고 10월 1일날 행사할 것을 어떻게 9월 23일날 미리 준비를 해 놔요. 준비성이 그렇게 철저합니까? 이런 여러 가지부터도 신빙성이 없어요.

상하지 않는 부분은 미리, 저희가 실제 현장에서 저도.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하고 넘어가겠지만 그래도 남이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믿을 수 있는 저기를 해주시고, 우리 아론의집에서 했죠?

네.

201만원 주고 위탁교육을 했죠?

네.

그러면 거기 객실사용료해서 온수하고 전기료 사용 27만원은 뭡니까? 객실을 사용했을 때는 당연히는 온수가 나오고 전기를 쓰는 것 아닙니까?

그쪽 아론의 집 형태는 객실사용료가 따로 따로 계상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냉수는 안 쓰셨어요? 냉수는 안 쓰고 온수만 사용한 겁니까?

냉수는, 글쎄요, 하여튼 저도 그것을 따로 계산을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해가 좀 안가네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보면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아까 여학생 친화적과학캠프 있죠? 그것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4일부터 6일까지 이화여대에서 위탁하여 추진한 여학생 친화적과학캠프 운영시에 집행된 예산 중에서 간식비로 대림상사에 지출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사장인 이화여대 포스코관 내에 매점이 있습니다. 이 매점을 운영하는 사업등록자가 대림상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매점에서 문구류 뿐 아니라 간식류도 취급하고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 포스코관 매점전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02 - 3277 - 4922번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근거로 남기고 근거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업체와 종목이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사항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지출이 됐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이 봤을 때 예산이 지출됐는데 전혀 안 맞는 상태에서 영수증이 올라온다고 하면 그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운영하고 있는 보육정보센터장 업무추진비가 월 6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증빙서류와 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보육법」제7조 및 「안양시보육조례」12조에 의해서 ’97년 3월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영하다가 2003년 1월 1일부터 학교법인 성결신학원에서 위탁받아서 동안여성회관 2층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을 비롯해서 직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육센터의 센터장은 비상근 무보수직으로 센터를 대표하고 있습니다마는 센터장 활동여비, 급양비 경비를 보조하기 위해서 월 6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편성해서 직원 급여일인 매월 25일날 일괄 지급하여 왔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업무추진비는 명확한 근거와 증빙에 의해서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센터장의 실비보상액을 업무추진비가 아닌 직책수당, 교통여비 등으로 편성해서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무보수직이라고 했죠?

네.

그런데 무보수직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지원합니까?

그래도 여비.

어떤 항목으로 그렇게 지원합니까?

실비 교통비나 활동비 명목으로.

이것 업무추진비 월 60만원씩 해서 720만원 지급된 건 잘못 지급된 거죠?

네, 그것은 저희가.

환수가 가능합니까?

그건 실제 본인들이 정말 활동비명목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활동비 명목으로 썼으면 업무추진비면 당연히 근거가 남아야 하지 않습니까? 근거가 전혀 없는데 무슨 업무추진비예요?

나와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것 예산입니다. 예산. 이것 이보영 과장님의 개인 주머니에서 혼자 월급 타서 주신 돈이 아니고 우리 시민의 예산입니다.

센터장의 실비보상액이라고.

무슨 말씀이에요! 실비보상은 보상이라고 하더라도 지출할 수 없는 부분에서 돈을 지출했으면 환수조치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무슨 명목으로. 이것 보니까 시장님이 사인했더만요. 시장님한테 여쭤볼까요? 여기 보면 시장님이 사인했습니다. 이평한 씨 기안했고요, 이보영 과장님, 안정웅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이 여기 다 사인했지 않습니까? 결재했지 않습니까? 그럼 마지막 결재자인 시장님한테 환수를 받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그냥 시청에서 나오는 예산이라고 해서 아무 지출근거도 없이 돈을 1년에 720만원씩 지출하는 것이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저희가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요, 실상 나와서 열심히 활동을 했고 또 저희가 직영할 때보다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센터에서 실제 보육정보센터가 전국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을 한다는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보셔서 좀.

일을 잘하고 못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예산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일을 잘하고 못하는 문제가 아니고 예산문제예요. 예산!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지출할 수 없는 근거가 없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예산을 지출해 가지고 720만원씩 예산을 지출합니까? 또 거기 보면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성격은 당연히 업무추진비는 그 업무에 대해서 필요해서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돈인데 월급식으로 가져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월급식으로 가져간 것 아닙니까?

실제 활동에 들어가는 경비라고 저희는.

활동해서 돈을 썼으면 당연히 지출근거가 남잖아요. 업무추진비 성격이라면 지출근거가 남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도 업무추진비 쓸때 그냥 아무 영수증, 증빙자료 없이 그냥 돈 씁니까?

저희가 뭐 지도를 잘못하고 이런.

이건 지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이 잘못됐죠.

그건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러면 환수 가능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환수는 실제 이분들의 공적이나 실제 활동한 활동 실제 경비로 봐주기 때문에 환수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게 실제 경비가 아니잖아요.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그런 근거가 남았어야죠.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돈을 60만원씩 지급해 줬다고 하면 업무추진비 성격에 맞게끔 지출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여기 자료에 증빙서류가 첨부돼 있다면 본인이 이해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60만원을 받았다는 것은 개인이 월급식으로 받았다는 얘기뿐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주시든가 아니면 예산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환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분이 일을 잘 하고 열심히 하는 건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집행을 잘못한 담당과장으로서의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영 여성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 이보영입니다. 이동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육정보센터의 업무추진비 월 60만원 책정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업무추진비 지출은 명확한 근거와 증빙에 의해 지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목을 잘못 설정해서 지출하였습니다. 차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정말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 어차피 내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서 수고비를, 수고비라기보다도 나름대로 도와줘야 될 부분 같은데 2005년도 예산은 어떻게 세우셨죠?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섰습니까? 총괄적으로 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지급을 할 때는 명분 있게 지급을 해 줘야 쓰는 사람도 부담 없이 쓰고 나름대로 고생하시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예산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잘 알아보시고 예산편성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 각별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립 비산어린이집과 해와달어린이집의 보육인원과 관련해서 쾌적한 환경을 위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의 보육정원 책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보육정원은 관련법에 의거 시설면적은 아동 1인당 3.63㎡이상을 확보하고 아동들의 주요활동영역인 보육실에 대해서는 유아는 1인당 1.97㎡, 영아는 2.64㎡ 이상을 확보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시립 비산어린이집과 해와달어린이집은 동규정에 의해서 보육인원이 적정하게 책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립어린이집은 민간시설에 비해서 보육여건이 우수하고 보육료가 저렴해서 보호자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비산어린이집과 해와달어린이집의 경우도 입소를 희망하는 대기아동이 300 내지 500여 명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육아동에게 보다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기존 보육정원을 하향 조정할 경우 입소를 희망하는 대기아동들의 수요충족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집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보육아동에게 최적의 보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립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에게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건실한 시설운영을 위해서 정부지원보육시설 2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2004년 5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 1개월간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주요점검 내용으로는 「영·유아보육법」에 관한 사항과 국고보조금 집행실태, 보육시설 안전 및 위생관리, 보육정원 준수, 종사자 확보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실시를 했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였던 7개시설 10개 항목에 대해서 2004년 8월 30일까지 시정조치가 완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계속해서 김웅준위원님께서 보육시설에서 정원조정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기준 및 절차에 의해서 조정하고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원의 변경은 보육시설의 제반여건에 의해서 보육시설의 장이 변경신고를 할 경우에 한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변경의 주된 요인을 보면 시설의 확장과 소재지 변경 등이 있고 보육면적에 비례해서 정원을 산정하나 보육시설의 시설장이 40인 이상 시설의 시설장 자격을 갖추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정원초과시 시설장 채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39인 이하 시설로 신고하는 경우 시설장 채용 또는 본인의 자격취득시에 정원변경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정원변경 건수가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설의 확장 또는 축소, 소재지 변경 등이 17건이고 시설장의 자격요건 변동에 의해서 변경하는 건수가 6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김웅준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자중 청소년을 제외한 연 3회 이상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는 몇 명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1월 말 현재 자원봉사포탈시스템에 등록된 인원이 4만 2,209명입니다. 청소년은 2만 5,878명으로써 2만 5,878명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봉사자는 1만 6,331명이 되겠습니다. 연 3회 이상 자원봉사활동자 수는 이중에 7만 7,69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포탈시스템상에 연 3회 이상 봉사활동자 수는 적으나 실제 봉사활동을 하면서 자원봉사자나 수요처에서 봉사활동 실적을 입력하지 않는 봉사자가 상당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봉사자가 많아도 실제로는 더 많은 봉사활동을 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가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인원이 4만 2,200여명인데 그 중에서 연3회 이상, 최소한 연3회 이상자원봉사를 실시하는 인원이 7,600명이다라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2만 5,878명의 청소년을 제외하면.

그러니까 청소년 제외하고.

일반봉사자가 1만 6,331명입니다. 거기에서.

자료에 보면 일반인 1만 6,000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활동인원이 1만명이고 그 중에서 연3회 이상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7,700명 정도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만 2,000명만 늘 내세울 것이 아니라 포커스,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비중을 7,699명에 많은 비중을 맞추어서 실질적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자원봉사자로서의 보람도 느끼고 동기유발도 하고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외형만 커서 자원봉사박람회도 하고 있지만, 과장님! 자원봉사박람회에서 얻은 결과는 뭐예요?

그것을 할 때 일반인들에게 많이 홍보를 해서 올해는 30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를 현장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자원봉사자 그렇게 홍보하고 떠들고 그래서 결과가 300명 자원봉사 인원 늘린 게 최대 효과입니까?

그것도 있지만 자원봉사단체간에 네트워크를 해서 서로 정말 이 자원봉사자들이 자기들이 이걸 하기 전에는 자기들만 봉사하는 것 같다는 소외감을 많이 느꼈는데 봉사자들간에 서로 네트워크를 함으로써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늘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외형적인 것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거기에 보면 4만 2,000명 중에 일반인들은 1만 6,000명이고 그 중에서 활동인원이 1만명이고 그래도 연3회 이상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연3회가 많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 인원이 7,600명 정도라면 사실 잘 된다고 하는 단체가 이런데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내년에는 더 많은 내실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의 설립취지와 운영목적이 뭐예요?

설립취지가 보육아동의 영세 맞벌이 가정에 가정 경제를 지원하고 아동의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할게요. 그렇다면 2005년서부터는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안양시에서 민간위탁준 보육시설들이, 시립시설들이 정말로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내지는 수급자들, 기초생활수급자들 모든 저소득층들에게 혜택을 준다면 2005년부터는 우리 모든 시설들에 저소득층을 우선 입소시키겠다는 현수막이라도 하나 걸어서 다른 시에 가면 그게 있더라고요. 그걸 걸어서 그분들이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어요?

원래 입소는 그분들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밑에서 행정이 이루어 져야 하는 거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도 계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인원 때문에, 지도점검 해야 할 대상은 많고 인원은 적고 해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어느 시설을 보니까 40명을 인원 초과한 시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40명 정도의 정원을 초과한 어린이집이 시로부터 모든 보조금을 다 받고 그 시설에 보내는 부모들은 40명이 초과된 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행정조치가 나갔죠?

네.

나갔는데도 거기에 다니는 아동의 부모님들은 그 사실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테면 어떤 시설에 정지를 맞았다. 행정조치를 당했다고 하면 그 입구에 게시를 해서 “이 시설이 이렇습니다.”하고 다음서부터는 그런 사실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이 보육시설만큼은 특성상 드러내놓고 하지 못하고 행정조치만 시설장한테 내린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시에서는 보조금을 중단하겠다는 행정조치를 내렸잖아요?

네.

그 월 8,000원 하는 간식비를 안 주겠고 교재·교구구입비를 안 주겠고 그러면 간식비를 안 준다면 원장님이 폭리를, 정원초과를 해서 이윤을 더 챙기기 위해서 정원초과를 했는데 왜 아이들이 피해를 봐야 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행정조치가 되기 전에 다시 기준에 맞는 운영을 하도록 저희가 그런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답변이 아닌 거 같은데. 정원을 40명을 오버했다. 그러면 상당한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시설장님이, 그 어린이집 원장님이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우리 안양시의 보육대상 어린이들한테 1인당 8,000원씩 간식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지금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간식비를 못 받게 생겼어요. 누구 때문에. 원장님이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원장님한테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간식비는 아이들에게 직접 지급이 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그분이.

간식비는 원장에게 지급이 돼서 아이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그런 원장님들이 시에서 보조금을 하나도 못 받는데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간식을 잘 해 준다고 보세요? 그런 문제를.

그러니까 그것 지원이 중단되기 전에 이분들이 신속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요?

정원이 초과가 되면 정원을 맞추는 거죠.

40명을 어디 잘라요? 속된 말로 자를 수도 없는 거고 자연감소 시킬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이치에 안 맞고요, 나름대로 자연감소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런 원장님들은 현실적으로 뭔가 운영의 따끔한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시설장님에게 미치는 행정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걸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고요.

이게 행정조치가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 말을 드리고 싶고, 여기 내용에 보면 말이에요, 이를테면 시립어린이집이 20군데 있는데 정원이 축소된 시설도 있고 정원이 늘어난 시설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해와달은 141명 정원에서 156명으로 늘어났어요. 해와 달이 그것 아니에요?

아닌데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새샘어린이집에서는 83에서 73으로 줄었습니까, 안 줄었습니까? 그럼 자료를 다시 한 번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아까도 언급을 드렸다시피 정원조정이나 이런 것은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시설장의 변경신고에 의해 가지고 변경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면적이 는다거나 그럴 때 시설장들이 신고를 해서 거기에 의해 가지고 올해 23건을 변경했습니다. 일반 민간을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그 자료를 시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정원조정에 있어서 정확한 자료를 주세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관된 건데요, 보육시설의 시설장의 잘못으로 인해서 행정조치를 내렸을 때 그 보육교사들에게도 지금 불이익을 돌아가게끔 돼 있죠? 그렇죠?

그렇죠. 시비·도비로 나가는 월 15만원을 지급 중단하는 그런.

후생복리비 15만원이 원장님이 아이들을 초과해서 받는 걸로 해서 그건 원장님이 주머니 채우는 건데 그러므로 해서 그게 적발됐을 때는 보육교사가 월 15만원씩 받는 복리후생비도 못 받게 돼 있다. 그런 것도 사실은, 물론 나름대로 시에서 행정조치를 취해서 그걸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방법적인 면에서 어린이나 그 교사는 신고를, 어느 시설 보육시설의 비리를 시청으로 신고를 안 한 죄밖에 없거든요. 그런 책임밖에 없는데 그걸 안 한 걸로 해서 15만원을 안 준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조항도 뭔가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

이것도 도비사업이거든요. 도에서 이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도는 보육법이 완전히 많이 개정됩니다. 내년도에 개정되는 법령에는 구체적인 위반사례에 대한 규제를 마련토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떤 법령마련은 없는데 도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추진되고 있는데 문제점이 제가 지금 말씀 드린건 충분히 건 이해하시죠?

네,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조치를 취할 때 아이들과 보육교사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어린이집 점검에 있어서 민간은 그렇다 치고 시립의 경우는 특이하지 않습니까? 시립은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건데 시립에 있어서 지적사항, 저희들이 잠깐 정회시간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시정, 주의, 경고 이런 지적사항이 나와서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러한 지적사항이 나오고 이러한 조치사항을 받는 위탁자들은 재계약을 하는데 다시 민간위탁받는데 무슨 제재 취한게 있습니까?

특별히 저희가 위탁계약이나 이런 데 대해서 어떤 큰 비리를 행했거나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저기가 있는데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의 내지는 시정조치로써 저희가 일을 처리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시립쪽에서도 정원초과 등 안전시설점검미비 이런 여러 가지 조치가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과장님이 민간위탁 심의를 할 때 위원님들에게 앞으로 이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호성어린이집에서 방과후보육아동을 몇 명을 초과한 사실이 있고 거기서 다시 그 시설장님이 위탁자로 신청을 했을 때 그런 정확한 몇 년도에 이러이러한 사항을 위반해서 조치를 받았었고 이런 사실을 그대로 자료를 주셔서 심의위원님들이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해줘봐야 된다. 이런 것이 행정지도를 펴서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굳어져 버린다면 시립어린이집 시설들의 보육의 질은 향상되지 않을 걸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세한 소위 말하면, 고가점수를 매겨서 그것을 자료로 첨부해서 심의위원들한테 드리므로 해서 시설장님이 더 능력 있고 더 노력하는 모습라고 바뀔 수 있도록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교사들 능력개발비지원에 있어서 모든 보육교사들 교육을 지금 보육교사교육원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육교사들의 제일 어려움이 많은 민원이 다른데서 했으면 좋겠다. 시설이 열악한 보육교사교육원에서 받게 하지 말고 시에서 직접 하든지 대학의 부설기관에서 하든지, 민원이 많다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실텐데 이것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그렇지 않아도 성결대나 관내의 안양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과 교수와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토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전달이 돼서 앞으로도 향후 그런 데가 유아교육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당신들 어디 가서 교육을 받아라.” “받는 다면 우리가 그 교육비는 예산이 서 있으니까 지원해 주겠다.” 이런 행정서비스에서 정말로 그분들이 질 높은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기를 원하는 곳에서 받고 거기에 교육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이 얘기 안 나오게 해주세요.

이것은 대학 측에서 경기도에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권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여성단체 관련예산이 여성발전기금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눠서 지원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성발전기금과 사회단체보조금의 기준이 있어요? 사업에 따라서 정해놓고 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발전기금은 특별한.

뭐 하시면 자료로 좀 정확하게, 금리가 적고 하다보니까 예산도 그렇고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 사실 사업도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이런 것들이 얼마전에 여성단체에서 하는 행사 때 보니까 단체 수에 비해서 참여인원이 적더라 하는 것을 그 자리에 가서 느꼈어요. 물론 전보다 많은 발전을 계속해 오고있지만 의원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 그 많은 단체에서 하는 행사가 보다 더 많은 여성들이 참여한 가운데 내실 있는 행사가 됐으면 하는데 예산지원한 내용을 봤을 때 좀 아쉬운감이 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그런 것들을 단체장들 간담회 때나 여성지도자들 모일 때 그런 면에서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양적, 질적 향상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여가 저조하다는 행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인지.

그것을 꼭 말씀드려야 되요?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방과후반 보육시설 야간보육시설 및 24시간보육시설이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이것을 이야기할 때는 그게 운영이 되면 많은 이용자들이 시민들이 이용할 것이다. 보육대상자들이 많을 것이다고 생각했는데 과장님! 야간 및 24시간보육시설이 왜 저조한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저희는.

답변이 뭐 하시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되셨어요?

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박영표위원님, 권용준위원님, 조용덕위원님, 임종순위원님, 이동기위원님, 김웅준위원님, 하연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표위원님께서 2003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서 53페이지에 보조금 지원사업의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와 이동기위원님께서 관리감독은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라 판단되는데 완료로 하여 종결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각 단체의 회계담당자의 정산서류 제출시 개별교육과 정산자료의 면밀한 검토 등 용도외 사용을 예방하고 사업목적에 맞는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보조금을 지원 받는 각 사회단체 회계담당자에 대한 회계교육이 금년 12월 17일 감사담당관실 주관으로 실시될 예정으로 있어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감독으로 보조금의 적정집행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결과보고서 작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완료’라 하면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부분적인 면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철저한 관리감독은 당연히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유의해서 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영표위원님께서 종합운동장 잔디운영관리 계획과 회의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121회(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사항으로써, 잔디구장 운영에 대해서는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기준을 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잔디구장 사용과 관련한 회의는 없었으며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사용료 인하 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하여 검토해 나가겠으며, 향후 잔디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영표위원님께서 행감자료 61페이지 위원회 현황 중 체육진흥기금을 심의하는 위원회와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누락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행감자료 61페이지에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겸임하고 있으며,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육진흥협의회는 위원회 현황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께서.

제 답변입니까?

네.

방금 답변에 체육심의위원회가 없다고요? 체육진흥기금심의위원회가.

네, 진흥기금심의위원회가 없고요, 체육진흥협의회에서 그 기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그 다음에 저소득 그것은요?

저소득도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없고 박 위원님께서 참석하시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것을.

그것을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한꺼번에 했나.

네, 같이 심의하고 있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계속 참석하셔 가지고 심의하신.

나는 보장위원회는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저소득 그것을 같이 하나. 그래서 아까 그게 좀 제가 헷갈리기는 헷갈리더라고요. 이번에는 거기 제가 빠졌을 겁니다.

다른 일 때문에 참석을 못하셨죠.

그게 아니고 이번에 제가 아마 바뀔겁니다. 그건 개인적인 문제고, 그러면 아까 체육진흥기금은 협의회?

체육진흥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착각을 했그만.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께서 노인 여가시설 중 경로당은 65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여성회관은 60세 이하만 이용하고 있어 사각지대에 놓은 60세에서 65세까지 어르신에 대한 이용시설에 대한 대책이 없는 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 여가복지시설 중 법적 이용기준이 경로당은 65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노인복지회관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용 어르신도 노인복지회관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고 있으므로 65세미만 어르신의 경우 경로당만 이용하실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회관의 경우도 이용자의 연령제한은 없으나 노인복지회관이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여성회관은 60세 이하 연령층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날로 늘어가는 노인인구를 감안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제가 잠깐 나갔다 오는 사이에 제가 아까 작년 2003년도 감사처리결과.

그때 안 계셨어요?

답변했어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다시 답변을 드릴게요.

잠깐. 위원장님! 없는 사람은 나중에 답변을 해달라고 그러셔야지.

왔다 갔다 하니까 계신줄 알았어요. 다시 답변을 해 주세요.

박영표위원님께서 2003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서 53페이지에 보조금 지원사업의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와 이동기위원님께서 관리감독은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라 판단되는데 완료로 하여 종결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하여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각 단체 회계담당자의 정산서류 제출시에 개별교육과 정산자료의 면밀한 검토 등 용도외 사용을 예방하고 사업목적에 맞는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보조금을 지원 받는 각 사회단체 회계담당자에 대한 회계교육이 금년 12월 17일 감사담당관실 주관으로 실시될 예정으로 있어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감독으로 보조금의 적정집행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결과보고서 작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완료’라 하면 관리감독의 강화에 대한 부분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철저한 관리감독은 당연히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유의해서 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굉장히 쟁점이 됐던 문제인데 앞으로 이건 국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철저를 기해주셔야지 오늘 행정감사장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이 문제 때문이거든요. 앞으로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필름예술센터 관련하여 조용덕위원님, 임종순위원님,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종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감사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자료 34페이지로 기이 제출되었으며 신필름 운영상 수지분석자료는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신필름예술센터 방문시 신상옥 감독이 구두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연간운영예산은 초기투자 비용을 제외하고도 4억원, 5억원 정도로 되어 있어 학생수가 200명이 되어야 수지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신필름예술센터의 재학생수는 80여명 정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적자운영은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신필름예술센터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요인은 정식학교가 아닌 사설학원으로써 학력인정을 받지 못하는 관계로 학생모집이 어렵고 경쟁력이 떨어진다는데 있습니다. 아울러 학원생의 감소는 현재 경제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시가 주체가 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방안과 대안학교 설립방안을 검토한 바 있으나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경제적 이유 등 개인사정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근로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로 우리시 여건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대안학교 설립에 관하여는 현행 학력인정 대안학교 설립에 관한 법적근거가 미비된 상태이며,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안양예술고등학교의 관계 등을 감안할 때 예술분야 대안학교 설립방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이나 여건을 고려하여 대안을 모색하기는 쉽지 않다 하겠습니다. 저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마음적으로나마 격려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구)서이면사무소에 대하여 조용덕위원님, 임종순위원님,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영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것이 아닌지, 내실 있게 운영을 촉구하셨습니다. (구)서이면사무소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지난 3월 12일 합의되어 (구)서이면사무소의 전시보완을 위하여 위원회를 운영키로 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전시내용을 보완하는데 있어 2002년 4월 18일 경기도에 신청한 (구)서이면사무소 문화재현상변경허가에 내부전시계획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자료를 보완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네 차례의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7월 22일자로 시의 2005년도 예산편성 계획에 따라서 (구)서이면사무소의 전시자료 보완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2005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전시자료 보완사항을 제출토록 통보한 바 있으며, 지금 현재 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에서 제출되는 사항을 검토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구)서이면사무소의 명칭을 안양면으로 변경 의향과 현 안양1동사무소와 뒤편의 건물 등을 추가로 매입해서 평촌아트홀에 안양역사관 등을 함께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구)서이면사무소의 명칭을 안양면으로 함을 주장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칭문제는 당초 2001년 1월 22일 최초 선정 당시에도 일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최초의 명칭인 서이면사무소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도문화재위원회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뒤쪽 추가매입관계는 3개 소관상임위원회에서도 논의된 적이 있으나 재정형편 등으로 인하여 현재의 서이면사무소로 국한하여 복원하였습니다. 명칭변경이나 주변건물까지 확장하는 문제 등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또한 이에 반대의견을 갖는 시민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신중을 기해 검토돼야 될 사항이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서이면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서이면사무소는 1914년 4월 1일 과천군 상서면과 하서면이 통합되면서 축조되어 현재까지 유일하게 보존되어온 행정관청으로써 불교문화유산 외에 향토문화유산이 별로 없는 우리 시로써 서이면사무소의 건물은 전쟁이나 무분별한 도시개발 속에서도 유일하게 남은 행정관청으로써 보존의 필요성이 지역원로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구)서이면사무소를 복원하여 향토문화유산으로 남기고자 문화재사료로 지정 받고 지난 2002년 9월 착공하여 2003년 12월 15일 복원 개관하게 된 것입니다. (구)서이면사무소는 현재 문화유산해설사 1명과 공익근무요원 2명을 배치하여 방문객 안내와 시설관리를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개관이래 지금까지 모두 6,510명이 방문하여 1일 평균 24명이 방문 견학하였습니다. (구)서이면사무소는 건물자체의 문화재로써 보존가치에 중점을 두고 복원하였기 때문에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 관람을 주목적으로 한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관람인원에 대해서는 태생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사회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데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종순위원님께서 문화예술단체,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지원의 질을 높이고 운영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안전정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회계부분은 외부회계감사기관을 통한 감사, 운영상태는 전문평가기관을 통한 평가인증제 실시 등 방안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복지시설 등은 시설유형별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전국시설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우수시설에 대하여는 선진시설견학 등의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여성부에서는 보육시설에서도 평가인증제를 도입 일정수준의 서비스를 제공코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이나 문화예술단체 등의 회계분야에 대해서는 감사관련 부서 등에서 2년마다 정기종합감사를 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임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방안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업무에 참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기위원님께서 평촌아트홀 주차장 진출입 개선요구에 대한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9일 제121회(임시회) 상임위원회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회의시 평촌아트홀에서 진출하는 차량이 좌회전 또는 유턴을 하기 위해서 1차선으로 진입시 직진차량으로 인해 사고위험이있다는 이동기위원님의 질의사항이 있으셨습니다. 동 사항에 대하여 2004년 9월 15일부로 과속차량방지를 위해 평촌아트홀 진출입 주변에 과속방지안내판 7개소 및 갈매기표시외 주의표지판 5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앞으로도 교통부서와 협의를 통해 평촌아트홀을 방문하는 내방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보면 가두판매대 있죠?

네.

그것을 옮기는 방향은 연구는 안 해 보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시야를 굉장히 가리는 것 같은데.

시야를 가리는 것 같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위치선정을 다시 해줘야 되지 않느냐.

네. 다음은 하연호위원님께서 보훈 4개 단체에서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였는데 예년의 경우 약 45% 정도가 삭감되는데 단체의 특수성을 감안 상향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되는 운영비는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상에 정액보조단체별로 연간 1,000만원씩 정액으로 지원되었으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방법이 공모제로 변경되면서 상이군경회는 연간 1,2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 등 3개 단체는 1,100만원씩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결정되어 지원되고 있으나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2005년도 운영비로 4개 단체에서 단체운영비로 7,720만원을 보조지원 신청하였습니다. 2004년도 증액대비 171%의 증액신청입니다. 물론 단체의 특성상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야 하나 한정된 예산으로 신청한 각 사회단체에 흡족하게 지원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2005년도 1월에 개최예정인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시 금년도 수준보다 상향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필림 건은 물론 어렵겠죠. 대표적으로 상당히 안 풀린 사안이 되겠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일생을 살면서 상당히 명예스럽게 살았다. 물론 굴욕도 많았지만 마무리를 안양시에 오셔서 상당히 실추시킨 그런 결과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는 좋은 의미에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기 때문에 시에서 많은 부분을 감수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대안학교나 대책들, 그런 것들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다 못해 임대료를 감면을 시킨다든가 어떤 정면돌파를 해야지 이건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안양시에서 벌여놓은 일이기 때문에 시에서 책임을 지고 마무리를 할 것을 제가 요청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거기까지 진전을 시켜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신필림에 대해서 기획공연비 6,000만원을 지원한 것 갖고 행정사무감사 때 엄청 많이 혼이 났는데 지금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느끼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다른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많이 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서이면사무소는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것은 저는 정확한, 명칭 문제는 들은 얘기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제 의견은 아닙니다. 단지, 안양면하고 서이면의 개념이 외부사람 아니면 후대 일반적인 다수가 서이면이라는 개념은 낯설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양면이라고 하면 쉽게 다가 올 수 있는 유적지가 될 수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폭넓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죠. 운영위원회 들어가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반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건 충분히 더 검토돼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제가 뒤쪽에 매입하는 문제는 저는 거기서 매입해서 건물 짓고 이런 것보다도 안양1동이라는 동네가 워낙 삭막하니까 쌈지공원 같은 것도 필요할 것이고 그건 검토하지 않더라도 제가 볼때는 안양1동사무소가 비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에 대한 활용방안을 아트홀의 1층에 있는 시설을 그쪽으로 옮기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서이면사무소 있는 상태에서 옮긴다는 건 적절하지 않고 안양면사무소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옮기는 게 유익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상당히 서이면사무소 자체에 대해서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안양의 가장 중심에 일제시대의 유산이 있다는 것은 안 좋다. 이것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산 정상에다 못을 박듯이 안양의 중심에 못을 박아놓은 그런 격이 되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설득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단체하고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많이 확대되고 있고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 준 공공시설로 돼 가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보조금 정산문제로 우리 이동기위원님께서 애를 많이 쓰셔서 바로 잡아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겠다. 저도 문화원사무국장을 하면서 행정을 해 봤지만 막막하더라고요. 정산해서 처리하는 방법들이 모든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비정상적인 부분들도 많고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착복하거나 쓰거나 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런 회계처리하는 방법들을 모르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어떤 표준을 만들어 줄 필요는 있겠다. 우리가 이런 기관들을 단속하는 것보다도 최소한 회계사나 그런 팀을 구성해서 일일이 이것도 점검을 해 줘서 어떤 표준안을 만들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인터넷에 띄워서 “앞으로는 이렇게 해라”,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라는 이런 안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우선 안도 만들어줘야 되지만 구체적으로 한 번씩 짚어줘서 표준안을 만들고 이걸 3년 단위 정도로는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업무적인 것은 실무부서에서 전문기관에서 그 기관들을 방문해 가지고 평가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죠. 지원을 10% 더 해 준다든가 아니면 이런 검사를 면제를 시켜준다든가 아니면 재계약을 할 때 무조건 인정을 해 준다든가 이런 안전장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없다. 돈만 주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사환경 위원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시 집행부에서 만약 하지 않으면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한번 이것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회계사나 아니면 회계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최소한 사회복지시설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해 주시고, 만약에 집행부에서 한다고 하면 그게 더 유익할 것 같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임종순위원님께서 말씀 중에 서이면사무소가 일제의 잔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논란을 벌이자는건 아니고 보는 시각이 틀려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가 그 시대에 우리나라를 지배했을 따름이지 일본사람들 전체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아닙니다. 서이면사무소가 우리 주민을 위한 공공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행정기관이지 다만, 일제가 그 행정기관을 이용해서 우리 민족을 탄압하는 기관으로 썼기 때문에 일제의 잔재라고 저는 안 봅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논란을 벌이자는 건 아니고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이면사무소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면도 물론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겠지만 시에서 하는 일은 시민들이 갈망하는 부분에 문화유산이든 어떻든 간에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맞춰야 된다 하는 그런 시각도 중요하다. 앞으로 시에서 모든 문화예산이라든지 공공예술이라든지 많은 부분을 앞으로 발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업 추진할 때도 지금 서이면사무소와 같은 그런 기준으로 그런 마인드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마찰 이 생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각으로 보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은 꼭 그것 복원이 필요했었느냐, 라는 그러한 시각도 많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부분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시책을 펼거냐 하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하실 일이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다수가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으로 시책이 펼쳐져야 한다는 데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경찰서 신필림센터 문제는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요율을 인하한다는 것은 현 입장에서 그렇고 단 계약내용들을 완화시켜서 그 시설들을 임대하는 부분은 임대하고 뭔가 운영의 폭을 넓혀주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그것을 신필림센터로 해서 학생들을 학원생들을 받아서 수강을 해야만 하는 그런 사업목적이 아니라 그 사업을 다양화해서라도 그 시설을 활용해서 뭔가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개선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이해를 못했었을 때 그 시설에 커피숍이 있었는데 그것을 임대했다. 왜 임대했느냐, 이런 것을 따진 적이 기억이 나는데 그러한 것은 우리가 내용을 몰랐을 때 얘기고 지금은 심정적으로 어느 정도 많은 부분을 이해하니까 사업의 다각화라고 할까요? 어떤 다양화를 위해서 뭔가 시설이 현재보다는 나아질 수 있도록 넓은 각도에서 신필림센터가 보완될 수 있도록 섰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어렵게 요율을 인하시켰는데 그것도 못한다면 아주 거저 주자는 얘기나 다름이 없으니까 그건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다른 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아까 여성과장님도 답변이 있었지만 지금 주5일제가 실시되면서 우리 보육시설 종사자들, 시립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노조설립에 대해서 얘기가 오가는 것으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앞선 행정을 펴시니까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이루어져서 그때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이러한 보육교사들이 주5일근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노조를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가서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신문보도에 중앙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의 보육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노조설립이 지금 준비중이라는 기사가 제 기억으로는 11월 달에 아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도를 접하고 나서 저희도 이게 그런 부분이 다른 사례도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타산지석으로 생각해 가지고 그럴 경우에 요구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면서 그 부분이 다 시 재정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노조탄생의 동향과 함께 대책에 대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되셨으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21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성수입니다. 먼저 박영표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136페이지에 관광여행업소 39개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내용 그리고 문예회관 운영위원회 회의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경태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그럼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48페이지 시립합창단 운영예산 소요되는 것에 대한 또 시립합창단 운영전반에 관해서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용준위원께서 질의하신 시립합창단 운영에 대하여는 우리 안양시립합창단은 지난 1987년 1월 24일 「안양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에 근거해서 같은 해 10월 11일 창단됐습니다. 합창단이 창단된 이래 그 동안 안양시민축제, 안양문화예술제 등 지역문화 예술행사를 비롯하여 국가적인 행사로 월드컵 성공기원 신년음악회라든지 광복 50주년 기념음악회, 남·북송년음악회 등 그 동안 450여 차례에 걸친 크고 작은 지역문화행사와 국가적 공연에 시립합창단이 참여하였습니다. 지역 합창음악의 발전과 시민정서 함향 그리고 우리 시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홍보하는데 앞장서 왔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위원님의 지적에서와 같이 시립합창단 운영에 대하여 경영 또는 수익성 면을 생각한다면 문제가 없잖아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중추도시로서 그리고 문화예술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 안양시 그리고 그에 걸맞는 도시의 위상, 우리 시를 홍보하고 명예를 가질 수 있다는, 또 아까 브랜드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한다면 운영예산에 대한 부분은 감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예산을, 예산이라는 면만 생각해서 비상임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었을때는 단원들의 소속감 결여라든지 우수한 요원들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타 도시들도 시립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태 위원장 질의하신 것.

과장님한테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문예회관 의자교체하는 것이 8억 5,300인데 작년 12월 달에 예산이 됐으면 올 1, 2월 달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문예회관 중정상설어린이극장해 가지고 6,500만원이 사업효과 미비, 사업을 해봐야 별 소득이 없고 그만큼 시민들 어린이들한테 효과가 없다고 해서 취소한 것 아닙니까?

네.

그것뿐만 아니라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50% 이상 불용, 이월처리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각자 시의원들의 주관과 개성을 갖고 얘기하는 거지 안양시의회 전체 의견은 아닙니다. 또 마찬가지 시장이나 부시장 또 해당 국장이나 과장들 또 어느 시민이 거기의 전문분야의 시민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얘기지 정말 62만 시민을 위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그게 바로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심사숙고하게 결정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 그런데 너무나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즉흥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나, 이게 아마 작년 예산할때는 분명히 저는 여기 소관이 아니라 몰랐습니다마는 이것도 얘기가 있었겠죠. 그랬는데 “아, 이것 틀림없이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것 이해를 하실 겁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어느 누가 얘기한, 한 사람이 얘기를 해서 하지 말고 정말 예산불용처리 안 될 수 있게 62만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잠깐, 우리 동료위원이신 최경태위원님이 보충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양해를 해 주시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상설어린이극장 천막극장을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을 때 본 위원이 극구 반려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하영일 큐레이터 관장께서 관장으로 발령이 나면서 그것을 꼭 해야 된다고, 틀림 없는 사업이라고 극구 우겨가지고 그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운영위원회 회의일지를 보면 여기 운영위원님들 전부다 반대를 하셨더라고요. 타당성이 별로라고.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이 회의도 한번 안 거치고 본인 생각만 갖고 사업예산 올리고 결국은 일도 처리를 못하고 그나마 여기 떠났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의 얘기 한 마디를 별로 귀담아 듣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점이 아쉽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지적해 주신 사항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경태위원님께서 감사자료 54페이지 시립합창단 홍보유인물 등이 특정업체한테 치중되어져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연주회 관련 홍보물 등은 연주회 기획과 디자인 등 홍보물 제작면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하는 행정홍보물 제작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음악관련 홍보물 제작 경험이 그나마 관내에서 있는 업체 상당히 여러번 해 온 경험이 있는 데하고 일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업체들을 적극 발굴하고 시도를 해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시민축제 운영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시민축제가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서 시민축제 성격을 파악하기 어렵고 방향성이 상실되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한 대책 또 문화예술 전문인들에게 이양되어져야 할 계획은 없는 지 이런 내용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안양 시민축제는 당초 취지자체가 아마추어리즘 그러니까 사실은 지역 내에 활동하고 있는 많은 문화예술 또 학교, 청소년 이런 단체들의 종합발표장 또 거기에 어울러서 볼거리, 먹거리, 팔거리 이렇게 해서 사실은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그래서 한마당축제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지자체들이 이른바 테마축제라는 그런 형태로 시민축제를 추진하고 있는 사례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초기보다 지금 횟수를 더해가면서 우리 안양시민축제는 추진위원들 보통 42～3명에서 45명까지 그리고 집행위원들을 그 안에서 우리가 15인에서 20인 정도까지 집행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추진위원회는 이렇게 참여들을 해보시는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어떤 기본적인 큰 틀에 대해서만 결정을 하고 준비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집행위원회에서 다 합니다. 그런데 특히 횟수를 더해가면서 집행위원회에서 상당히 자율성을 가지고 독자성을 가지고 사업을 선정하고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갈수록 정착이 되어져 가고 있다고 판단돼서 얼마만큼은 민간으로 이양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축제의 성격이라든가 방향성이라는 측면 또 계속 비슷한 유사한 형태로만 추진되어져야 할지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축제가 끝난 다음에도 추진위원들하고 성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거론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2005년도에 축제추진위원회가 3월에 일찍 구성이 되도록 해서 그때 심도 있게 고민하고 그때 가서 여러 의견들을 취합해서 반영시켜 나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 바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또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신 사항으로 저희가 이번 행감을 통해서 저희가 제시해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기회 있으면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그런 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기위원님께서.

평촌아트홀은 끝난 건가요? 평촌아트홀 1층 역사관이요.

그것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종순위원님께서 업무보고 36페이지 안양역사관하고 관련해서 현재 평촌아트홀 1층에 역사관이 컨셉에 맞는 것 같지 않고 또 전시공간으로 또는 특히 외국에서 방문 왔을 때 리셉션장이나 국제회의실 같은 것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의 역사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몇 차례 기회 있을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문화예술분야하고 관련해서 답변드릴 때마다 안양에 유감스럽게도 박물관, 미술관 하나가 현재까지도 없다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트홀을 건립하면서 지금 어떤 시각에 따라서 물론 컨셉이 맞지 않는 다는 것은 상당히 저 자신도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향토박물관이나 이런 것 하나도 없는 실정에서 어떤 교육적인 청소년들 지역의 이런 저기를 위해서 지금 꾸며놓으신 것을 보면 물론 부족하다면 부족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상당히 생각했던 것보다도 현재까지는 많은 이용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확신 있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향후 저희의 향토박물관이라든지 또는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문화시설이 확보될 때 이런 부분들은 그때 검토되어져야 할 부분들이 아니겠는가, 지금 당장으로서는 기왕에 만들어지고 조성되어진 역사관은 역사관 나름대로 상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컨셉에 덜 맞는 부분은 있지만 이용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인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분간은 그렇게 운영이 되어 지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린 것처럼 그런 기회가 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어떤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거의 다 마친 거죠?

네.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트홀 1층 로비에 역사관 있잖아요. 그것 보시면서 정지된 느낌 이런 것 안 받으셨어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한 번 봤을 때는 괜찮지만 두 번 봤을 때는 언뜻 제가 봤을 때 박제된 그런 시설물들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 다음에 향토박물관이라고 하는데 향토박물관에 서양의 이상한 물건들 있죠?

네.

그것 다 가짜 아닙니까? 그것 진짜 같아요?

기획전시장을 보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그것은 한시적으로, 그건 전시실에.

1층에 있는 것.

그것은 기획전시로 하는 것이고.

그런데 향토박물관의 공간 중의 일부를, 그것 일시적인 전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끝났고.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을 거기다 전시를 했죠?

그 부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안양에 계신 분, 그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때 과장님도 참여를 했지만 전문교수님이 거기를 방문해서 본인은, 제가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저하고 과장님이 들어갔을 때 그 그림을 무지하게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공한 교수 출신이 딱 가자마자 “이 가짜 그림이 왜 여기 걸려 있냐고”

모작이라고 그랬죠.

모작정도가 아니라 아주 형편없는 거라고 얘기했죠.

네.

그런데 아트홀의 1층에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일 가능성이 제가 볼때는 90% 이상일 것이다. 그것을 왜 거기다 그렇게 해 놓죠?

그 부분은 10월 말까지만.

10월 말까지든 그런 검증이 돼서 거기다 전시한 거예요?

그것은.

돈은 줬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돈 줬어요?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죠. 제가 그때 강하게 얘기해서 예산이 3,000만원인가, 맨 처음에 기획전시해서 3,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예산 어디서 집행했어요.

문예회관 기획전시비에서 2,400만원 집행된 것이고.

그것 내일 서면으로 제출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오늘은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다른 것은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우리 안양이라는 도시가 역사를 하나 하나 쌓아나가고 있는데 물론 그런 것들에 대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아니다는 얘기죠. 우리 안양의 예술인들이 미술을 전시하고 싶은데 전시할 공간이 마땅한 데가 없죠? 문예회관도 없고 동안문화관 거기도 안 되고. 실질적으로 정말 외부에 그럴 듯한 사람들 불러다가 “우리 지금 현재 이런 전시회하고 있으니까 와라” 하고 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나요? 롯데화랑정도. 없죠?

지금 그렇습니다.

없는데 왜 그것을 20억이나 들여서 1층, 2층 그런식으로 꾸미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다보면 잘못될 수가 있어요. 저도 그것을 “왜 20억을 들였냐” 이런 얘기를 저는 유치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얘기는 20억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잘못되어 있으면 철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잠깐만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안양에 대형전시회를 가질 만한 전시공간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문예회관에 전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평촌아트홀 아까 말씀하신 데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기획전시실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고정되어 있는 역사관 것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얼마만큼은 식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은 계속 전시품목을 바꿔가면서 기획전시를 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미술작품이라든가 서예작품이라든지 사진이라든가 이런 기획전시를 할 수 있는.

기획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일반아파트의 안방만한 크기로 기획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 놓고 기획전시 한다고 하면 얘기됩니까? 향토박물관이라고 전체적으로 명명을 해놓고 서양의 물건들 그것도 이상한 물건들 갖다 전시시키고 그런 컨셉이 말이 되요? 만약에 향토박물관 그러면 학고방 같은 조그만 방이라도 과거 우리나라의 역사유물을 순회해서 전시 시킨다든가 그런 게 맞는 거죠. 서구의 진짜도 아니고 이상한 물건들 갖다 놓고 전시시킨다니까 그것도 2,400이나 줬단 말이에요?

기획전시실하고 향토역사관하고 다른 거예요.

1층에 있는 향토.

임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고 계신데 안양역사관하고 기획전시실은 완전히 그것 분리된 겁니다.

1층에 공간이 분리됐단 얘기죠?

평촌아트홀의 개관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획전시실에 휴먼전이라고 그 작품을 유치해서 전시를 한 거죠.

그런데 휴먼전인지 기획전시실인지 그것은 공무원들만 알 수 있는 거지 저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거기 가서 구경했는데 이게 기획전시실인지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역사관으로 알고 있는 거고 일반시민은 이것 역사관인지도 모르는 것이고 이런 식의 행정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역사관에 있는 물건 자체도 근대의, 최근의 것을 전시를 해놨죠. 그렇죠?

네.

최근의 것을 전시해 놨는데 그런 흐름을 타고 한번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 세 번 그것을 사람들이 볼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저희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시기에서는 또 지금 안양 예를 하나 드는 겁니다. 지금 안양역사관의 시설들이 그래도 최근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터치스크린이라든지 또 어디가면 센터감지를 해 가지고 설명이 나온다든지 이런 최신설비로 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상당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간은 설치초기에는 그렇겠지만 그것도 얼마 지나면 말하자면 구형처럼 되어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빠르게 저희가 그런 것은 뭐라고 할까요, 시설을 계속 보완시켜 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단기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거예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시간을 오래 끌 필요는 없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민축제 건에 대해서 제가 제 의견도 말씀드리고 또 여쭤볼게요. 전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다 하는 얘기는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시민축제 잘되고 있는 부분도 많고 다소 한 두 군데 정도는 정리하거나 수정하고 발전적인 방안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때쯤 돼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시민축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제가 볼 때는 이번 축제에서는 전혀 고민한 흔적이 없고 오히려 내용면에서는 후퇴하지 않았느냐, 하는 느낌을 제가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고 동원하기 위한, 동원이라고 해서 강제로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흥미를 유발시켜서 오게끔 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성공적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번 축제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산만하다는 부분들 그 다음에 정리가 안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우리 거기 참여하고 준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문화적인 욕구를 해소하거나 아니면 그런 준비 과정을 통해서 문화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은 좀 아니었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축제를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아마추어리즘에 의해서 전시민이 참여하는 거라면 조금 더 진지하게 접근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안양의 범위를 벗어나서 전국단위로 갈 것 같으면 더 세련된 측면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다시 또 거듭 부탁드린 것은 시에서 완전히 그것을 분리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시에서 터치하지 말고 시장이 위원장이나 여기에 있지 말고 그 다음에 안양시민의 문화예술인만을 집행위원이나 이런 것으로 구성하지 말고 좀더 전문가적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전부 같이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내년에 기획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 하는데, 내년도에 축제를 준비하는데 적극적으로 참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동기위원님께서 안양지역 합동사진전 보조 등 각급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전년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교부하고 하는 과정 모든 입금처리를 무통장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조금 사용에 완벽을 추진해 나가도록 지도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물론 많은 단체들이 전년보다는 일부 개선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단체들이 무통장입금이라나 견적처리 이런 데에 대해서 개념이 상당히 부족해서 처리에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예술단체들의 보조금 집행 때 이런 절차에 소홀하지 않도록 보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만 나오면 한숨이 나옵니다. 과장님이 지금 문화예술 쪽에 안양문화원하고 예총지부하고 보조금지원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1억 2,000이죠?

네.

1억 2,000이면 적은 돈인가요? 너무 많이 드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까 제가 지적한 사항대로 면면이 검토를 해 보면 굉장히 예산집행에 효율성이 전혀 없어요. 1,200만원씩 예산을 쓰면서 도록을 제작하고 이런 부분을 하면서 어떻게 간이영수증 하나, 입금이야 당연히 입금처리가 됐겠지만 거기에 대한 견적서나 사후에 계획서나 이런 것 전혀 없이 돈이 예산이 지출될 정도 이런 정도의 예산을 쓴다고 하면 이런 것 정도 왜 감지를 못 하십니까? 정산서 받을 적에 액수가 큰건 눈에 딱 띄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걸 검토를 바로바로 지적을 해 주셨어야죠. 이것 검토하셨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검토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검토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안 하셨잖아요. 그렇게 만 답변하세요.

면밀한 부분까지는 체크가 못 됐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휘호대회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1,140만원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돈은 입금은 받고 나서 돈이 어떻게 지출이 된 것 아무런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1～200도 아니고 돈 1,000만원씩 쓰는 예산을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된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예산심의때 예산을 삭감시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안양 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에서 지금 보조금 바로 잡겠다고 신문 보도에 신문기사 나올 정도로 심각해 지는 입장에서 작년에 그마만큼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달라고 분명히 간곡하게 부탁을 했으면 이러한 큰 돈만큼은 그래도 돈이 어떻게 지출이 됐고 나가고 들어간 것 정도 사업계획서 이런 것 정도는 그래도 갖춰진 상태에서 예산이 지원이 돼야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많은 단체들마다도 사업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정산을 받다보면 상당히 몰려서 오거든요. 그러면 서류를 보는 과정에서 아까 지적하신 이런데 같은 경우가 마땅히 지적하신 것처럼 견적서 등이 다 갖춰져야 되겠지만 사실 영수증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더 세세한데까지 보지 못한 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만 그렇게 모면하지 마세요. 예술제 같은 경우도 지금 참석인원이 20명인데 식대가 200만원이면 1인당 10만원 짜리 밥을 먹은 거예요. 예산이 많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표기, 이런 것도 예산 경험이 없어서 그런데 연인원으로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연인원으로 표시되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걸로 해서 이런 것 역시.

연인원이라니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1인당 10만원씩 밥을 먹은 게 아니라 20명이 5일간 이틀식 한다면 10식이 되는 겁니다, 10식. 그러면 200명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연인원으로 하면. 그런 사항을, 그런 기술상의 저기를 잘 모르니까 그냥 단순히 20명이라고 쓰다 보니까 단가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것은 연인원으로 표시가 돼야 맞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루 공연한 것 아닙니까? 5월 19일 7시에.

그렇습니다만.

연인원이라니요? 하루 공연을 했는데 어떻게 연인원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공연을 하게 되면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리허설도 가져야 되고 연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출연진들이 같이 연습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여러 가지 있고, 아까 저희가 지금 지적한 부분이 거의 흡사한 부분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또 올해 이렇게 해서 넘어갔다고 해서 내년에 그냥 넘어갈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다음 번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잘 알겠습니다.

자꾸 이러한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자꾸 생겼을 때는, 그리고 당연히 그 사람들은 영수증 처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고 짜증을 낼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안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한 번 더 지켜보고 넘어가겠지만 남이 봤을 때, 제삼자가 봤을 때 이런 정산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안양은 이번 2004년도가 마지막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진짜 교육시키고 원만하게 될 수 있게끔. 솔직한 얘기로 이것 지금 보지도 않았어요. 지금 정산서 담당팀장님이나 직원들이 하나도 안 봤습니다. 그냥 오면 체크만 하고 캐비넷 속에 집어넣었다가 그냥 복사해서 가져온 것 뿐이죠. 실제로 검토한 자국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검토를 했으면 나름대로 잘못된 부분이 지적이 돼서 체크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사본에.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지만.

글쎄 잘못된 부분을 안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이 체크가 돼서 우리한테 자료가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우리가 봤을 때 ‘아, 이것은 검토를 했구나’ 라고 인정이 가는 거지 그런 부분이 보시면 흔적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위원님 이 문제는 작년도에도 상당히 깊이 있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신경을 써서 그래도 좀 나름대로 많이 개선을 시켰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신경을 써주시고요. 됐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동기위원님께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서 시다금거리에 대해서 완료된 것으로 제출된 것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성을 잘못한 것으로 저희가 잘못된 것을 시인하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다금문화의 거리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부터 갈산동 지역 주민대표들에 의해서 주민발의로 해서 제안이 되고 또 그분들이 조성위원회 위원들이 돼서 주민단위로 해서 추진돼 왔습니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저희 시에서는 주민들이 아름다운 거리로 특색 있는 거리로 꾸미고자 하는 사업계획까지 만들어서 갖고 와서 지정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의 거리로서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로 구성된 그런 조성위원회에서 추진체계라든지 추진력을 발휘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막상 하니까 여의치가 않고 주민참여가 미흡하게 돼서 상당히 의욕은 있지만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현장자문회의 같은 것도 4월 달에 현장자문회의도 가졌고 지난달에도 저희 국장님하고 그쪽 의 추진위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활성화 시켜보려고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몇 개의 조형작품들은 그 사람들이 그 사업을 어떻게든지 활성화시켜 보려고 시범적으로 설치했다고 해서 그것이 일부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한시라도 철거를 해야 합니다마는 또 그런 조건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그 사업을 그래도 어떻게든지 해 보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 또 우리 시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까운 생각이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 상임위에서는 내년도서부터 공공예술 이런 부분도 저희가 추진해야 하는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 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아름다운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 제115회 안양시(정례회)때 속기록입니다. 거기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을 철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까지 뜨거운 감자가 됐던 사항이에요.

네.

그러면 그런 사항을 아무리 행정사무감사요구서 처리결과에, 이것 과장님 처리결과서 보셨습니까? 이것 만들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재라인이 어디까지죠? 말씀을 똑바로 바로 하세요. 정확하게 솔직하게 하시라고요.

제가 결재를 했겠습니다마는.

했겠습니다, 했죠. “했겠습니다.” 가 아니라 했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소관인데 왜 기억을 못하셨어요?

그건 제 불찰입니다.

1년 동안 사업이 안 돼서, 추진이 안 돼서, 현장 가보셨나요? 지금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이 안 돼서 계속 추진할 사항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물청소를 하든 뭘 하든 남이 봤을 때 깨끗하게 보이는 것하고 1년 내내 청소 한 번도 안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친이 그쪽 지역에 살기 때문에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두 번씩 거리를 지나다니면서 봤을 때는 흉물입니다. 지금 무슨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철거를 안 하고 계세요? 지난번에 잘못돼 가지고 철거명령까지 내린 상태였기 때문에 1년 동안 사업이 진전이 없다고 하면 모든 것을 중도에 포기하고 이것은 정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중요한 문서상에 ‘완료’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그건 잘못된 부분이라고 처음서부터 말씀.

그냥 이런 자리에서 모면하기 위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것은 왜 이렇게 됐는가를 본인들이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잖아요. 얼른 감사 끝나고 저 문 밖에 나갈 생각부터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그마만큼 뜨거운 감자로 해서 이것을 토론을 하고 안 된다, 된다 했을 때 결국은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해야 됩니다.” “돼야 됩니다” 라고 해서 우리고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1년 동안 아무런 흔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맨날 답변은 “잘못했습니다. 다음에 잘 하겠습니다.” 이러고 넘어간다는 것은 그런 것 뻔히 알면서도 이걸 완료로 해가지고 보고해 가지고 눈가림식으로 이렇게 위원들을 저기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것을 철거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과장님!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이 사업이 지금 안 되고 있고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흉물로 그냥 둘건지 아니면 언제까지 사업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가 발주해서 우리 시가 하는 사업이라면 어떻게 확실하게 답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애당초에 이것은 주민들이 자기네들이 추진해 가려고 하고 그걸 꾸며보려고 하는 미련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을 “당신네들은 시덥지 않으니까 철거해야 겠다.” 고, 그래도 해 보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철거를 한다, 안 한다 라고 답변 드린 것은 적절치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분들이 뜻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안양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 주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지금 하셨잖아요. 그것은 어불성설이죠. 본인들이 그것을 솔직하게 앞으로 계속 사업을 유지하겠다고 하면 나름대로 주변의 청소도 해야 하고 조형물에 대해서 손도 봐서 진행할 수 있는 뭔가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없는 저기에 안양시에서는 예산을 안 주고 민간 주도로 그것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철거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애초에 이게 잘못돼 가지고 철거명령까지 내려진 사항 아니에요. 그래서 조성위원회가 구성되면서 1년 동안 그러면 우리가 지켜보자, 담당팀장도 개인적으로 내가 만나서 얘기를 했지만 “지켜봐 주십시오. 곧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벌써 1년이 흐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지적하신 것이 잘못되거나 그것을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보시라고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래서 근간에 와서도 저희 국장님과도 저하고 그쪽 주민대표들하고 근간까지도 몇 차례 만나서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대책을 저희 나름대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 자르듯이 언제까지 단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못하니까 조금 지켜봐 주십시오.

얼마큼 더 지켜보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말씀을 한번 하세요. 작년에 내가 하도 속아서.

지적하신 부분이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해를 못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런 뜻을 가진 그분들이 아직도 열정이나 일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절충하고 있으니까 그건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조금 더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분명히 결정을 지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거기 청소 좀 하십시오. 청소하고 저한테 결과보고 주세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규용위원께서 우리 안양문화원이나 예총 등 단체들의 예산이 매년 대동소이하게 편성되어지고 그렇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예총 등 문화단체에 매년 예산이 거의 변동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련부서에서 관심과 지도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문화원이나 예총 등 단체에서도 어떤 발전 지향적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적도 있으셨습니다마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원이나 예총에 여러 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경우 우리 안양문화원의 경우는 특수사업으로 해서 상설전통혼례장 설치나 전시관 보수공사 이런 것 등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도 하고 추진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특히 대표적인 문화예술단체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하거나 그런 좋은 아이템을 가져오도록 같이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입니다. 김성수 문화예술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양에 문화원하고 예총이 대표적인 예술관계하는 분들이 안양의 문화예술을 이끌어 오고 있는데 안양이 전통적으로 하는 답교놀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대회에 한, 두번 나갔다 오더니 그냥 없어졌어요. 지금 아마 문화원에서는 자료가 있는데 답교놀이를 할 수 있는 인원도 현재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분들도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예산문제를 서로가 협의할 때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왕왕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날미농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적인 사안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예산을 요구했을 때 예산을 세워줬으면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도 발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잊혀져 가는 부분을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이왕 나오신 김에 지금 전통 어가행렬을 하는데 이번에 안양공고하고 평촌고등학교에서 혼합으로 해서 어가행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은 어가행렬 집기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이 안양공고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안양공고에서는 다른 데로 옮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문화원에는 전시관 보수를 한다든가 그러는데 전시관을 만들어도 거기에 크게 전시를 할 수 있는 장소도 되지 않고 문화원 건물을 없애고 다시 지어서 예총하고 문화원하고 같이 겸해 쓴다는 것도 필요하겠고 우선 당장 급한게 어가행렬을 지금 어디다 보관을 해야 되는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갖고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그래도 저희도 나름대로 해결을 해 보려고 대들었어요. 그래서 어가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평촌아트홀로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 어가가 잘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두 대를 다 여기다 옮겨놨고 그 다음에 의상 같은 것이 지금 안양공고에 있는 것도 제가 어떤 장소 하나를 얘기를 했었어요. 찾아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문화원 쪽의 사무국장이나 문화원 쪽에서 얘기가 안양공고 쪽에서 그렇게 얘기가, 어가문제 해결되고 나더니 더 이상 얘기가 없으니까 학교 안에 있으니까 보관에 안전성은 있다. 그러니까 당분간 놔두자고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사가 끝났으니까 당장 쓸일은 없다고 보겠지만 그러한 부분도 장소를 시에서 마련을 해 가지고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보관하는 데도 문제점이 많아요. 한번 쓰고 나면 세탁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장비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한번 쓰면 학교에서 처박아놓고 관리를 안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원에서도 관리하기가 어렵고 이런 것은 어느 장소를 지정을 해 가지고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음에 쓸 수 있는데 지장이 없게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진철위원님들께서 예술단체운영위원회 운영실적이 없는 데 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술단체운영위원회는「안양시시립예술단체조례」제9조의 규정에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기능으로써는 예술단체의 기본적인 계획과 시립예술단원의 전형, 실기평정 등 예술단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2004년도 금년도에, 마침 어제 지난번에도 저희가 자료, 12월경에 개최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있었는데 어제 마침 안건이 좀 있어서 어제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송년음악회 개최에 관한 건과 2005년도 시립합창단 공연계획안, 시립합창단의 정기평정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정기평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경우에는 진학관계가 있고 학생들이다 보니까 매년 그만두는 학생이 어느 정도 숫자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년에 한번을 단원을 모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사항들을 가지고 어제 심도 있게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다만, 위원회 내부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잘 해야겠다는 지적이 어제 내부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2005년도에는 1/4분기 중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운영위원회 연간운영계획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거기까지 얘기가 되어져서 앞으로는 운영에 활성을 기하도록 되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천진철위원님께서 역시 감사자료 143페이지 시립합창단 외부출연보상금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외부출연사항은 합창음악분야에 대한 타 예술단체와의 문화교류를 통한 우리시 홍보와 합창단 발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시 내부에서만 공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적인 행사 또는 타 자치단체와 상호교류도 하고 공연을 함으로써 문화교류도 그리고 우리 시에 대한 홍보 이런 이중적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시립합창단 외부공연에 따른 출연료는 전액 일단 세외수입 조치된 후에 「안양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시행규칙」제6조 실비보상규정에 의거 출연수익금의 100분의 90을 출연단원에게 개별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시립합창단의 외부실적은 소년·소녀합창단 외부출연 1건을 포함해서 모두 8차례 외부출연을 하였으며, 출연수익금은 4,435만 7,000원 중에 3,992만 1,000원을 출연단원에게 개별 보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 협연보상금을 100분의 90을 단원들한테 나눠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너무 외부출연만 전문적으로 보상관계 때문에도 그렇고 치우치다 보면 지난번에 62회, 63회인가 공연을 보니까 금액차이가 좀 나요. 똑같은 행사인데.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 내용이이 맨날 똑같아요. 결과보고서를 보면 거의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물론 대외적으로 안양시를 홍보를 하고 좋은 음악을 밖에 외부출연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예술에 목말라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좀더 내실 있는 공연에도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다 되셨어요?

네.

위원장님!

김웅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안 나왔는데, 제가 참고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 질문 없었어요? 시민축제 건도 있고 한데. 과장님! 시민축제 제출 증빙서철 이 합계가 얼마예요? 이것 예산 3억 1,000만원 합계가 맞습니까?

네.

팀장님! 한번 오셔서 앞에 금액 나와 있는 것 한번 합계해서 3억 1,000만원에 대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아까 말씀드린 푸른기획이나 푸른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납품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아까 말씀 드렸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시민축제할 때 푸른기획에 계약한 특별한 사유라도 있었습니까? 도민체전도 그렇고 이 시민축제에도 관계돼서 물으셨으니까 시민축제도.

시민축제에 대해서 그 부분은 질문이 없으셨는데요. 속기사를 통해서 알아보세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고 여의치 않으면 내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 증빙서철을 합계를 해 보니까 2억 1,890만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뭔가 착오가 난 것 같아요. 하나 빠졌든가. 한번 맞춰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대로 영수증은 대조를 안 해 보겠습니다. 물론 많은 부분이 석연치 않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개선되어야 져야할 부분도 있겠지만 큰 행사를 치르므로 해서 그런 정도는 이해해야 한다고 보고 내년에는 보다 더 깔끔한 정산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어느 한쪽 업자에게 치우친 발주가 돼서는 안 되겠다. 거기에 따르는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겠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푸른기획, 푸른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납품품목, 금액 여기에 대한 입장을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번 시민축제는 안양방송과 계약을 해서 5,900만원인가요? 계약을 해서 연예인들을 섭외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용에는 엄용수 씨까지 해서 5,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급명단에는 엄용수 씨가 빠져있는 것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게 계약할 때 예를 들어서 김장훈 가수가 1,450만원에 계약, 코요테가 1,000만원이다 그러면 이 출연진이 다 섭외금액이 된 상태에서 5,900만원이 정해진 겁니까?

그런 프로그램 편성과 출연진에 관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제집행위원회 또 축제추진위원회 사무국에서 사실상 이런 실무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출연진에 대해서는 보통 안을 냅니다. 그러면 그 정도 급에서 어느 정도 급이 있는데 그 정도 급에서 변동되는 것은 일부 변동되어 지는 일은 늘상 이런 기획에서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은 축제 부분에 있어서는 축제 준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좀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부적절한 것이 아니고 내용 자체를 과장이 모르죠.

그러면 집행위원장님을 참고인으로 부르시든지 아니면 사무국장을 내일 참고인으로 출석을 부탁드리고, 그렇다면 축제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을 없네요. 그렇다면 아까 답변 중에 역사관에 대해서 과장님이 자문위원회 참석하시고 수고도 많이 하시고 많은 시민들로부터 그것이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평가도 받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최경태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는 관점이 다 틀릴 것이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컨셉이 맞지 않는 것을 동의한다든지 이런 답변이 어딨습니까?

그것 답변을 좀 드릴까요?

뭐가 맞지 않은지, 예를 들어서 컨셉이 맞지 않으면 그 당시의 주무과장님으로서 그 위원회 만들어질 때 맞지 않는다고 주장해서 맞게끔 해야지 주무과장님이 “역사관이 뭐가 잘못돼서 뭐가 잘못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되죠?

제가 답변 중에 표현이 그렇게 됐다 그런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연장하고 역사관이 같은 건물에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맞지 않는다. 공연장하고 역사관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잘못되어 져 있다는 그런 차원의 맞지 않는 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맞지 않는 것을 주무과장님이 왜 추진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동안구의 문화시설이 없는 입장에서 지금 우리 역사관을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평가도 받고 와서 많이 학습장으로써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공연장이라는 것하고 역사관하고 이런 문제는 장차적으로는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이, 우리 안양이 박물관, 미술관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어떤 이런 시설이 갖춰질 때 그때 가서 이전되는 것 이런 문제들은 그때 가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데는 지금 개인적으로도 저는 공감을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주무과장님께서, 그렇다면 역사관 자문회의인가요, 거기에서 과장님이 그렇게 피력한 회의록에 나와 있는 자료가 있어요?

제가 도망가려고 해서 말씀이 아니라 저는 다 저기 되고 나중에 발령 받고 와서 개관 끝물에 와서 저는 일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는.

과장님!

네.

과장님은 주무과장님으로서 많은, 본 위원인 볼때 안양의 문화예술 측면에서 많은 발전도 있었다고 보는데 소신을 갖고 답변하세요. 소신을 가지고.

제가.

제가 역사관자문위원회에 참석했던 위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것을 이해를 못했었는데 예술품이라든지 모든 예술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다. 여기 위원님들이 열 분이면 열 분, 서른 분이면 서른 분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틀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무과장님으로서 그런 역사관이 됐던 뭐가 됐던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마무리 짓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그 동안 줄기차게 “컨셉이 잘못되고 뭔가 구조가 잘못됐다.” “내용물이 잘못 됐다.” “기획이 잘못 됐다.” 라고 주장해 왔더라도 얘기가 되는데 그런 얘기 한 마디 없다가 이제 와서 무슨 “컨셉이 안 맞는 데 동의한다.” “뭐 잘못됐다.”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자꾸 이 말씀을.

과장님 됐습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아까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과정에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을 드렸는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이나 답변을 드린 과장님이나 그 답변은 질의나 답변은 아마 개인적인 사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문화나 예술이라는 것을 어떤 주관적인 관점에서 잣대를 놓고 재단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웅준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100이면 100명이 다 관점이 틀리게 보기 때문예요. 그래서 상당히 문화를 갖고 논의할 때 어떤 잣대가 없기 때문에 단정을 내릴 때는 많은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질의 다 끝났으면 제가 보충질의를 했으면 하는 데요.

국장님한테요?

네.

제가 문화예술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그런 소신이 있었다면 추진과정에서 역사관이 완결되기까지 그런 언급이 과장님 입에서 제가 들을 기회가 많았었는데 단 한 마디도 못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무과장님은 그런 애초의 소신이 있었다면 계속 주기적으로 펴서 그것을 관철시켰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렸던 겁니다.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국장님이 “주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네.

제가 여기 일개 개인으로 앉아있는 것 아닙니다. 안양시민을 대표해서 내가 앉아 있고 저도 나름대로 공부하고 많은 시민들을 대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되기를 바래서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런 의견을 수렴하셨다면 의견수렴이 어떻게 어떻게 됐으니까 그런 부분을 전제를 해주시고 말씀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르죠.

그리고 제가 이 건은 저는 역사관의 불부합성, 공연장하고 전시, 문화예술하고 역사적인 사회적인 흐름, 이런 역사를 전시하는 공간들 그 다음에 문화와 예술을 펼칠 수 있는 공간들 이런 개념들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안 맞다 하는 느낌들을 말씀드렸던 건데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사실 들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유난히 지역문화예술 하는 사람들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듣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굳이 표현은 안 했지만 아무리 봐도 제가 가서 확인을 해도 이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생각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렸고 고민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당초에 역사관 예산을 수립할 때도 제가 상당히 많은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소수의견이라는 전제를 깔고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그때 예산편성 할 때도 피력을 했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주관적인, 제 개인적인 관점, 개인적인 사고에 의해서 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을 임종순위원님께 아마 제가 몇 차례 들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제기했을 때도 저희 생각은 이랬었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이 그 사항에 대해서 저하고 상의한 것 없이, 저도 불찰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봤으면 했는데 그 당시에 기본계획이 예를 들어서 평촌아트홀이라는 음악전용 콘서트홀에다가 1층에 안양역사관을 잡았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컨셉 자체에서는 누구든지 아마 좀 의아는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전용공연장에다 역사관이 들어가는 것이니 만큼. 그렇지만 그 기본계획 자체를 수립하고 그런 것을 그 당시 의사결정을 최고의사결정권자가 의사결정을 해 가지고 진행된 것이니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그 부분을 “어떻게 됐다.” “뭐 했다.”는 것 논의하는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좀 조심스러웠어야 되는데 아까 김웅준위원님이나 위원님이 그렇게 질타를 하시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수립을 통하고 많은 자문을 통해서 지금까지 진행됐는데 그런 의사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질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부분이 어제, 오늘 진행된 것도 아니고 또 기본계획에 의해서 많은 자문을 통해서 의사결정이 되어 가지고 진행된 것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신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주관적인 의사를 함부로 얘기한 것에 대해도 상당히 조심스러웠던 것입니다.

역사관이 올해 감사대상이죠?

네.

내년에는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해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든 100% 만족시킬 수 있는 결정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은 그런 결정들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정리해 주고 다음에는 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진솔한 얘기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실무과장, 실무국장으로서 사실 이런 뒤의 배경이 있지만 지금 현시점에서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것이 공직생활 20년, 30년 하신 분들의 경험이나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토론하고 해 가지고 “아, 이것은 좀더 이렇게 했으면 좋았다.” 하는 결론을 유도하는 자리이지 “이것 잘못했으니까, 이것 잘못했으니까 너 책임져라” 하는 자리는 여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그것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실 얘기하다 보니까 기획전시 건이 사실 예산은 저희들이 삭감했잖아요?

네.

삭감했는데,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이 사업을 하지 마십시오.” “적절하지 않으니까 사업을 하지 마십시오.” 하고 의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른 쪽의 예산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것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한 예산사본 그 다음에 평촌아트홀 1층하고 지층에 대한 역사관 배치에 대한 자문회의 회의자료를 전부 깔아주시고, 저한테는 원본을 주시고, 이 문제는 제가 내일 더 짚겠습니다. 대신 역사관의 적정성 문제는 언급 않더라도 이 기획전시 건은 내일 다시 한 번 제가 거론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성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금일의 감사를 이것으로 중지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서면답변이나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은 내일 10시 이전까지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