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서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경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먼저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를 받고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대상부서인 경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증인선서를 하실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증인선서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본인은 산업건설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12월2일 경영개발사업소장 권오복 경영사업과장 김명기 경영개발과장 김천기 구획정리과장 권희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사업과

경영사업과장 김명기입니다. 평소 저희 경영개발사업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사업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인쇄현황 및 용역공사대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인쇄현황입니다. 200만원 이상 유인물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7월 한달 동안 지급한 것입니다.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면 불당지구 택지분양안내 팜플렛제작은 2,150만원, 대전충남인쇄산업협동조합에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 밑에 신청서식은 같은 것으로 해서 4건이 지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공사대금은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2002년도 2건, 2003년도에 8건, 2004년도에 6건 해서 16건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북부청사에 운동장 진입로 보도 보수공사 등 2건을 장원건설 및 성암건설에 지급하였고 2003년도에는 부성도로 수해복구공사 등 8건을 제일토건, 화성냉동, 태극중전기, 장원건설, 천안소방설비, 제일 큰 공사인 북부청사 인조잔디시설공사를 청림조경건설에 2억9,445만9,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2004년에는 북부청사에 옥상방수공사, 외벽도색공사 등 6건을 강남건설, 두합, 우현건설, 쌍용ENG 등에 지급하였고 화장실 누수가 심해서 양쪽 화장실 모두 보수한 바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명시이월사업으로 국비 3,075만7,000원을 확보해서 부성도로 수해복구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215만3,000원인데 집행을 하고 82만2,000원 잔액이 남아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북부청사 인조잔디 운동장조성공사를 도비 5,000만원을 포함해 3억원의 사업비로 2,944만5,900원을 집행하여 554만1,000원을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1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의회 및 시의 행정사무 또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총 19건입니다만 그 중에서 의회에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1건이고 시 행정사무감사에 18건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의회에서 감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12월2일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북부청사 인조잔디 운동장 지체되어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또 규격에 맞는 축구장으로 조성을 해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체상금은 88만3,370원을 부과하여 즉시 징수하였고 국제규격에 맞는 축구장으로 하기 위해서 현황을 조사해보니까 현재 축구장 규격이 79m×36m인데 국제규격은 110m×72m에는 절반정도 60%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조성사업이라든지 청사배치가 문제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한 후에 그 시설을 하지 못했습니다. 2003년도12월8일부터 12월12일까지 시에서 종합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표준안전관리계상 및 지급 산재보험료를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즉시 회수조치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 제3항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유휴자금운용을 적정하지 못하게 운용한다는 지적에 따라서 자금운용관리기록부를 즉시 비치하였습니다. 네 번째 방음벽 설치공사 공사감독을 소홀히 한다는 지시에 대해서 가설휀스공사를 즉시 설치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부적정은 즉시 회수조치하였고 여섯 번째 행정전자서명 소홀에 대해서도 인증코드를 부여받아 등록완료한 바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행정종합정보화 사용자 계정관리소홀에도 사용자 계정관리대장을 즉시 비치하였고 여덟 번째 컴퓨터별 소프트웨어 점검소홀에 대해서도 즉시 전체 소프트웨어를 점검하고 관리카드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아홉번째 컴퓨터바이러스 방지 및 보안대책 이행소홀에 대해서도 즉시 바이러스관련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설치완료한 바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소홀에 대해서는 민원사무처리부를 즉시 비치하였고 지금도 활용하고 있으며 11번 비밀열람기록전 관리 및 비밀관리기록부 정리소홀에 대해서도 비밀보존기간이 지난 것은 파기조치하고 나머지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12번과 17페이지 13번, 14번 세 건은 동일한 사항으로 개인별 휴가카드 정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개인별 휴가카드를 즉시 정리한 바 있습니다. 15번 우표출납부 정리소홀과 16번 우표출납부 정리소홀 2건에 대해서도 즉시 장부를 정리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번 지역개발공채 소화가 소홀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3개 업소에 대해서 5만5,000원의 공채를 소화한 바 있고 18번 천안시 수입증지 첨부소홀에 대해서는 1건이 적발되었는 바 자연발생유원지 급수대설치공사 1,900만원짜리가 누락이 되어서 적법하게 징수조치하였습니다. 19번 사무실 비치도서 관리소홀에 대해서는 도서대장을 작성 비치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 20번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의 불용액은 경상경비, 일반운영비 1억6,729만3,000원 중에 1,037만원을 미사용하였는데 이는 예산의 약 6.2%입니다. 예산절감운영하기 위한 차원에서 절감한 사항이고 자체사업시설비 1억7,420만원 중 1,568만4,000원의 불용액은 예산의 9%인 바 이는 입찰차액으로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상 경영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사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익위원 질문해주세요.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불당지구의 현장을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종익위원님께서 불당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현장을 다녀와서 감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정세진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진급 언제 하셨지요?

8월28일자입니다.

늦게나마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첫 감사 받으시는 소감이 어떠세요?

많이 긴장됩니다.

긴장하실 것까지는 없고요, 제가 편안하게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면 불당지구 분양안내 팜플렛제작 해서 2,150만원, 추가분으로 해서 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쇄를 예를 들어서 2만매, 1만매 이렇게 했는데 예산편성에 처음에 얼마가 잡혀있었지요?

그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파악을 해오셔야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당지구 이 곳이 정말 그 당시 로또라고 했어요. 평당 1,500만원이 넘어갔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몰리고 신청을 했는데 과연 이렇게 안내책자를 예산을 들여서 만들 이유가 있었나, 예산이 섰어도 본위원 같은 경우라면 쓰지 않고 이런 것은 그냥 놔둬도 그 사람들이 알아서 와서 신청을 했을텐데 이렇게까지 돈을 써서 안내책자까지 만들어야 되나, 특히 추가분까지. 이 추가분은 과연 필요했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좀 주시고요. 또 500만원 이상 공사대금 지급내역 해서 최근 2년간이 있는데 11쪽에 보면 북부청사내 옥상방수공사 2,696만원이 있고요, 외벽도색에 2,955만원이 있습니다. 또 내부도색공사에 2,95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왜 굳이 한번에 하지 않고 외부 따로 내부 따로 이렇게 발주를 해서 예산에 세웠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또 뒤쪽으로 물론 감사지적사항은 중앙, 도, 시 감사 아주 감사지적사항이 타부서보다도 여기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이미 한번 짚었던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짚지를 않겠습니다. 분명히 지적사항은 시정조치를 해가지고 앞으로 철저하게 이런 감사지적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을 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좀 주세요.

사업과장이 온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아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당지구 택지개발분양안내 팜플렛제작이 두 번 있습니다. 2만매, 1만매를 했는데 7월말하고 8월초순 두 번이 되는데 위원님들 잘 지적해주셨다시피 상상외로 인원이 많이 몰려와가지고 금액하고 단가 나오는 팜플렛을 제작 했는데 너무 많이 모자랐습니다. 우리도 예상외로 많이 왔기 때문에. 하다가 안주면 땅 팔아먹으며 그런 것도 안준다고 원성이 많기 때문에 그냥 요구사항이 많아가지고 긴급하게 1만매를 추가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질의를 드린다면 저하고 소장님하고 견해차이 같은데 그렇게까지 안해도 본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그렇게 안해도 자동 알아서 자기들이 알아보고 했을텐데도 불구하고 왜 했느냐는 지적이고 소장님 말씀은 많이 몰리다보니까 안내책자도 안주면 안되니까 더 많이 만들어서 배부했다. 이거하고 견해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까지 안해도 충분히 알아서 자기들이 와서 신청하고 했을텐데 제 얘기이고 소장님은 많이 몰리니까 추가분까지 계속 만들어서 내보내야 된다. 이런 견해차이예요.

그 사항은 그렇습니다. 요구하는 사항이 우리 생각대로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사항은 감정가격도 차이가 나고 또 위치가 있어요. 입찰하는 입장에서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분까지 했습니다.

추가분은 어떻게 세우신 거예요?

당초예산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좀 알려주세요.

서면으로 뽑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11페이지 방수공사 외벽도색, 내벽도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수공사 외벽공사는 당초예산에 있는 사항이라 두가지 분리해서 발주를 했는데요. 외벽을 도색을 하고 나니까 내부가 지저분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시행을 한 겁니다.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외벽공사가 본예산에 들어왔고 내부공사가 1회추경에 올라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과 얼마 차이도 안나는데 굳이 이것을 나누어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게 보는 감각이 없어요? 몇 달 사이에. 예를 들어서 외부가 지저분하면 내부도 지저분하고 한 것을 다 봐도 아는데, 그것을 쪼개서 2,950만원씩 나누었을 때는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 현 사업과장이 없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정세진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하셨는데 한편으로는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제가 8월1일자로 왔는데 건물이 균열이 심하고 보기 싫어서 우선 있는 것으로 쓰자 해서 썼어요. 외부를 도색을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내부가 또 지저분해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추경에 세워서 내부를 별도 칠한 겁니다. 이것을 입찰 때문에 나누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도색을 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더 생각해서 보시면 내외부를 같이 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류평위위원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색을 해서 환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청사내 가로등이 없어요. 소장님 그거 아십니까? 저녁에 보면 청사 앞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작년에 추가로 가로공사를 했는데요. 시스템 점검을 못했는데 제가 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해가지고 해 넘어가면 켜지고 아침 4시면 꺼지게 했거든요.

어제 감사를 끝내고 가는데 캄캄해서 주차장까지 갈 수가 없었어요. 이런 공공청사가 어디 있습니까?

예, 조치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완희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이완희위원입니다. 아까 정세진위원님께서 외부와 내부도색을 말씀하셨는데 외벽이 2,955만1,000원이고 내벽이 2,950만원인데 공사를 하게 되면 외벽보다 내벽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외벽은 4,300㎡이고 내벽은 1,823㎡이니까 면적상 내벽이 좀 적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전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원주택사업을 작년에는 경영사업과에서 하다가 다른 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까?

예, 경영개발과로 넘어갔습니다.

왜 넘어갔어요?

전에 구획정리과에 있던 보상업무를 보상을 총괄로 하다보니까 저희 과로 넘어오고 그 사업은 경영개발과로 넘어갔습니다.

작년에 북면 사려고 하다가 업무추진비도 거기에 많이 쓰고 하다가 못사고 이번에 목천에 하는 거지요. 그래서 책임성으로 넘어간 것이 아닙니까?

그거보다도 보상업무를 양쪽 과에서 하는 것보다 한쪽에서 몰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런 겁니다.

그건 그렇고요. 이 청사 앞에 운동장에 무슨 공사를 한 겁니까?

지금 경사진 곳에 사람이 많이 다니다보니까 무너지고 해서 관람석 겸해서 보수한 것입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작년에 인조잔디시설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해서 증액해서 설계변경이 들어왔느냐면 거기에 조깅트랙을 만들고 배수시설을 추가한다고 당초사업비에서 증액을 3,500만원을 더 해서 다시 설계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조깅트랙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보기에는 안보이던데요.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지난번에 시정질문이나 지적사항으로 축구장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때 위원들이 제시한 것이 가능하면 국제규격으로 해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현재 길이가 79m에 폭이 36m입니다. 국제규격은 110m에 72m입니다. 폭만도 곱절이 늘어나야 됩니다.

도저히 규모상 안된다 그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각종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 관련되어서 위원회가 없습니까?

저희 사업과에서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천안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어디 소관입니까?

제가 알아보고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개최가 되었던 천안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가 분명히 있거든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천안시의회 의원 한분이 부의장으로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어있고 2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의 유명무실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서이고 또 이 위원회가 존속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해체를 해야 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사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개발과

경영개발과장 김천기입니다. 경영개발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불당지구 택지개발사업 결과보고입니다. 총면적은 27만5,000평으로 1997년부터 시작하여 금년말 사업준공이 됩니다. 공사는 지난 4월30일 완공이 되었고 사업준공은 연말입니다. 불당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최종결과보고는 미분양용지 5필지 및 분양택지 중 미수납된 용지 등을 매각한 후 2005년도 하반기에 확정될 전망입니다. 24쪽입니다. 분양현황 및 분양금 수납내역입니다. 총필지는 594필지이며 유상공급 500필지, 무상공급 94필지이며 현재 미분양용지는 5필지입니다. 미분양용지 5필지 내역은 상업용지 4필지, 단독택지 1필지입니다. 분양금 수납현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분양금 수납액 계획액은 1,478억원으로 11월30일 현재 실제 수납액은 1,136억원입니다. 미수납액 342억원에 대하여 연말까지 수납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미수납자에 대하여는 지난 11월11일 최종 독촉공문을 발송하였고 연말까지 미납자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하고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25쪽 개발이익금 관리현황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에 9개사업 1,500억원 편성하여 11월30일 현재 300억원을 전출하여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미전출액 1,200억원 중 300억원은 수납전망이 불투명하여 2005년도에 미분양용지 및 중도금 잔금 미수납용지를 종합분석하여 매각 후 전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구지정확인서 및 지구지정관련서류는 별도 배부해드린 도면과 같습니다. 26쪽, 볼라이드 설치현황입니다. 금년도 불당택지 개발사업지구내 볼라이드설치는 횡단보도 및 교차로 등에 화강석으로 584개소를 설치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8,351만2,000원입니다. 전원주택사업추진입니다. 전원주택 사업대상지는 목천 교촌리로 선정하여 지난해부터 제반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목천 교촌리 사업비로 당초예산 5억원과 추경시 토지매입비 15억원을 계상하여 본격추진하려 하였으나 보상가 협의 및 인근지역 용도변경이 허가되어 사업추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토지주와 협의해서 원만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관리현황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는 4개소가 있으며 관리는 해당 읍ㆍ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참고로 자연발생유원지는 관리조례 및 규칙은 지난해 말 폐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신부택지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아라리오 터미널 뒤편으로 사업추진기간은 1991년12월30일부터 1994년12월20일이며 면적은 8만4,435평 중 분양면적은 270필지 5만3,110평으로서 최종분양은 2003년8월1일 완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충청남도에서 신부지구택지개발사업에 총 투자비는 830억원이며 총수입예상액은 1,001억원으로 개발이익금예상액은 171억원으로 우리시 배분예정액은 68억원, 40%가 되겠습니다. 그 중 1997년도2월28일 30억원을 수령하여 종합체육시설 부지매입비로 지출되었으며 우선 배분조건은 사업정산시까지 이자 연12%이며 택지분양금 최종수납완료일은 2005년6월말이 되겠습니다. 29쪽 공통사항 중 첫 번째 각종용역사업입니다. 1,000만원 이상 용역비로 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 용역으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입니다. 지난해부터 금년말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용역업무를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32쪽 용역비 및 공사대금 지급내역은 7건에 428억1,300만원이며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34쪽은 불당지구 이주자 택지공급에 관한 사항으로 지난해 4월 계약체결하여 금년 6월말 이주자와 원만히 해결되어 등기이전을 완료하였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개발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개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전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29쪽 불당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벌어들인 돈이 1,136억원이지요?

예.

계약 총액은 얼마입니까?

1,478억입니다.

나머지 금액이 안들어왔는데 1차 독촉공문 냈고 12월말까지 안오면 그 다음에 행정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2차로 연장 안시켜주고 바로 환수조치할 것이지요?

예, 아홉 번에 걸쳐가지고 계속 통보를 했거든요.

금년말로 342억에 대해서 돈이 안들어오면 기존에 걸었던 계약금 전부 우리 돈으로 한다는 거지요?

11월27일까지 최종 독촉을 했고 28일부터는 해약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해약이 된다고 하면 현재 계약금만 넣은 사람, 중도금도 넣은 사람이 있을텐데 거기에 예상되는 환수금은 얼마나 됩니까?

85억5,672만4,100원입니다.

그러면 다 합쳐서 400억정도가 시수입이 되겠네요.

예.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여러번 계고를 하고 절차를 거쳤으면 법대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신부택지를 하기 전에 32쪽 각종기금운용이라고 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으니까 기금은 없다고 하겠지요? 사실 묻고자 했던 것은 이번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서로 왔다갔다 하고 여기서도 일반회계 1,500억을 특별회계에서 벌어서 일반회계에 많이 돌리고 전출시키고 전입하고 이런 과정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총금액이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총금액이 상당히 있지요, 지금?

예.

그거에 대한 특별회계 자금운용현황을 보고 싶어서 했던 것인데 자료가 안되었습니다. 감사 끝나기 전까지 그 자료를 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신부택지입니다. 본위원이 작년인가 언제 터치를 했을 때 그 때도 기획담당관실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서로 핑퐁을 치고 왔다갔다하더니 이번에 이것의 후속조치를 어떻게 했나를 지적을 하려고 했더니 느닷없이 여기로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리석은 천안시가 당하고 있는 격인데 여기에 대한 책임부서도 없고 서로 떠넘기기 행정을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당초에는 기획담당관실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서로가 아니라고 했다가 도시계획과에서 힘이 약하니까 맡았다가 지금에 와서는 도시계획과는 본청에 있고 사업소인 너네가 맡아라 해서 온 것 아닙니까?

….

내부적인 얘기니까 그렇다치고요. 이 내용 공부해보셨지요?

예.

다시 얘기하기는 싫은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학생하고 중학생하고 그 정도 수준이 나는 사람이 계약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2년동안에 거쳐가지고 사업완료가 94년도말에 된 게 아니겠습니다. 여기 적어준대로 여기 나온 총 금액이 비용을 빼고 103억원, 그것을 충청남도 공영개발사업 조례에 보면 사업이익금의 배분조항에 따라서 우리가 40%를 갖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돈이 68억인데 우리가 이근영 시장님께서 백석동에 체육시설부지를 쓴다고 먼저 97년도에 돈을 30억을 갖다 썼지요?

예.

거기에 갖다 쓰면서 이 조례하고 특별협약을 했습니다. 우리 시하고 충청남도하고 협약을 했는데 그 명칭에 천안신부지구택지개발이익을 배분해놨어요. 거기에 보면 나머지 이익금에 대해서 이자를 물기로 했는데 문제는 30억을 먼저 갖다 쓴 거에 대한 이자가 몇%입니까?

12%입니다.

몇 년 주고 있어요? 12%의 이자를 계약체결부터 지금까지 30억원에 대해서 12%를 계속 주었는데 지금 이자지급액이 얼마 나갔냐고요.

이자 나간 것은 없지요. 최종 정산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30억이 다 된 거 같은데요. 30억원을 연12%로 계속 까나가면 우리 받을 게 없지요. 그래서 이것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바로 이 자리에서 조속히 대안과 방안을 강구해서 종결하라 했는데 잊어버리고 있다가 다시한번 나오다보니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는 담당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없었으면 그 당시 맡았던 도시계획과에서 정말로 책임을 지고 종결을 짓든가 해야 하고 또 그간 2년동안 30억원에 대한 12%이자는 계속 나가고 있어요.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돈 갖다 맡기고 받는 이자가 얼마입니까? 3.5%, 4%아니에요? 그것을 네배씩 더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바보같은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빨리 매듭을 지으라고 해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허전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지적이 아니고 빨리 시정을 해주셔야 하는데, 얼마나 이 부분에 대처를 나태하게 했느냐면 택지개발이익금배분협약서에도 보면 제3조 배분방법에 배분할 개발이익금 동조에서 6:4로 나누기로 했지요? 그것은 현금과 사업지구내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 받기로 되어 있어요.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땅으로 받을 수 있고, 그때 미분양 토지를 정산해서 받으라고 했거든요. 못받았잖아요? 지금. 그리고서 지금까지 12%로 계속 온 거예요. 지금 미분양 토지 있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정산 안되었지요?

예.

분명히 책임져야 됩니다. 원인행위를 하고서 그간의 지금까지 왔던 행정사무감사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내가 보기에는 잘못이 없어요. 여기에 그 동안 거쳐온 전임자들에게 잘못이 있지. 따라서 천안신부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정산사업에 관련된 계약책임자, 협의문서, 계약체결자 1건의 서류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으로 문제 삼을 겁니다. 여기에 따른 책임 져야지요.

허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관계되는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회에서 분석을 하고 책임을 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는 전부 다 배분이 되었고 거기까지 책임한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과장님께서는 향후 계획을, 처리방안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보고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 계약서나 협약서가 끝나면, 땅이 마지막까지 팔렸다고 하면 바로 정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서면보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다음에 도도 공익을 위한 자치단체이고 우리 시도 자치단체인데 이게 정말 12%씩 계속 앉아서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도비 오는 것은 30%, 40% 도세를 걷어서 주는데 지금은 11%밖에 안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식으로 천안시에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지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올바른 광역자치단체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냐 이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우리 시로서는 분통이 떠지는 일이지요. 빨리 즉시 정산하시고 이율도 협의해서 조정해서 적당하게 타당성있게 해서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과정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했든 부시장실에서 했든 다해서 주십시오. 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전위원님, 경영개발특별회계 자금운용현황 자료요청하신 것하고 신부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자료 요청하신 것을 자료가 오면 다시 감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자료요청만 하신 겁니까?

자료요청만 한 겁니다. 사실 신부택지문제는 행정상의 난맥을 보여주는 거니까 어떤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료를 받아서 우리끼리 협의를 해보자는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쪽에 보면 개발이익관리현황 있지요?

예.

이 개발이익 관리현황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십시오. 이 사업을 해서 돈이 남았는데 이 계획을 어디에 쓰려고 했었나 계획좀 말씀해 주십시오.

계획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9개사업에 넣은 사항이거든요.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상세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별회계 예산이 이렇게 확보가 되었는데 집행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9개사업에 1,500억원이 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청사건립이라든지 9개사업에 대해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당초 천안박물관에 130억이 계획에 들어가 있었어요? 일반회계.

….

불당지구 택지개발해서 개발이익금의 집행계획서가 나온 겁니다. 청사건립에 300억, 천안박물관 건립에 130억, 특별회계 1,070억인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이게 당초에 1,500억이라고 하는 것을 예상을 하셨어요?

그때 수익이 그렇게 예상되기 때문에 이 계획을 예산실에서 잡은 거예요.

박물관 건립 부지 130억은 무계획이었잖아요? 그러면 좋아요. 소장님이 답변하시지 마시고 과장님이 답변해보세요. 불당대로 공사가 어디까지입니까? 시점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가 말씀해보세요. 계획도로가.

시점과 종점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준공을 하면서 파악을 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4월30일 준공을 해주셨잖아요?

….

이것은 과장님 그러면 중지를 하고 현장을 다녀와서 종점을 서로가 알고서 예산을 가지고 따지는 것으로 하고, 주공7단지 뒷도로 그 도로도 잘 모르지요?

예.

그러면 현장을 다녀와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위원장님, 감사중지를 하고 현장을 갔으면 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세진위원님 질문하고 나서 다시 현장확인과 관련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진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좀 늦게나마 사무관 진급을 축하드리고요. 많이 긴장되시고 또 공부좀 해오셔야 되는데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천안불당 정말 로또열풍을 일으키면서 1,50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어떤 것이 좋은지는 몰라요. 벌어들인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다시 투자를 해서 지금 청수지구 개발 들어가지 않습니까? 개발이익을 덜 남기면서 더 좋은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좋은지는 그것은 시민의 판단입니다. 돈만 벌어들였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본위원 생각을 하고 좀더 쾌적한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길도 청수지구 바로 추진될 부분, 거기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실제 수납액이 1,136억원을 거둬들였고 342억이 못거둬들인 금액 아닙니까? 이것을 몇차례 걸쳐서 독촉을 하셨다고 하셨지요?

9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9회에 걸쳐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법적 근거를 말씀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1, 2회에 걸쳐서 안된다면 계약금을 떼고 다른 분한테 빨리 매각을 해서 처리를 하고 결산을 보고 말아야지 이때까지 놔둘 이유도 없고 9회까지 독촉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법적근거를 가지고 가서 따져야 될 게 아닙니까?

….

바로 류평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이익금에 대한 관리현황입니다. 옛날에는 법이라는 것이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에서만 관리를 했었지요? 이제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차입 이렇게 할 수 있지요? 그것이 언제부터 되었는지 아십니까?

2003년7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구획정리법에 의해서 구획정리는 구획정리특별회계로 남아있었고 일반회계로 전출을 못했는데 이제는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자고 하는데 지금 어떠한 원칙도 없이, 어떤 기준도 없이, 대안도 없이, 무조건 일반회계에서 청사관리로 300억 달라 하면 거기에 주고, 박물관 건립에 있지도 않은 거 130억 달라고 해서 주고, 특별회계에서 현 청사 활용부지매입에 의해서 240억 죽 해서 예산이 약 1,500억이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주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왜 이 부분에만 굳이 그 돈이 가야만 되었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만에 하나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들어온다면 앞으로 342억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쓸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확실하게 주시고, 정말로 박물관건립 같은 경우는 있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달라고 하면 딱 주고 이런 행정을 해서 어떻게 특별회계관리를 하려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오는 것은 당초부터 예상수입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해서 1,500억이 되었어요. 예산을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산부서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적절히 예산을 세운 것이거든요. 저도 이 분야 때문에 그때 당시 불만이 많았었고 그랬었습니다. 지금 잘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분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 변명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분야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이 정말 불충분하네요. 그리고 지금 불당쌍용지구가 개발이 다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특별회계 잉여금 잔금을 남겨놔야 되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그 지구 내에서 발생되는 어떤 미비사항이라든가 기타 등등 있을 때 어떻게 하려고 여기에 다 주려고 합니까?

우리가 지체상금하고 이자율로 71억정도 남았습니다. 한 120억정도는 우리가 여유로 남겨놓는 겁니다.

120억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해서 120억이라는 기준을 세워놓았고 예산계로 안 주고 특별회계로 주고 있고 또 왜 굳이 120억이 되었고 나머지는 주게 되었습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렇게 대략으로 하시지 말고요. 그래서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지금 말이 많지 않습니까? 이종익위원 같은 경우 현장에 가서 잘못된 부분은 시에서 보상을 하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120억 가지고 됩니까? 안되지요? 예를 들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관 허가가 가상으로 인허가사항에서 잘못되었다 했을 때 지금 근 예로다가 성거에 폐기물소각장인가요? 이거 허가내줬다가 다시 우리시에서 보상을 해서 거둬들인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가상이지만 불당지구에서 그런 오류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기금이 없으면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그때는.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이나 뭐가 되어서 그 지역 아파트주민이 민원인이 나서가지고 이 지역에 여관이 들어서서는 안된다 해서 우리 천안시에서 패소했을 때는 그 특별회계 120억 가지고는 모자르다고 보는데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시고, 개발이익금으로 일반회계로 준 것인지, 소장님 생각으로는 이 정도면 된다는 생각 아닙니까?

예.

그것은 구체적인 대안이나 방안이 없는 막연하게 120억 정도면 되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게 남겨놓으시면 안되지요.

정확히 산출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120억이라는 기준이 나올 수도 없지요. 다 줘버리고 말아야지요.

북부구획정리를 하다보니까 예상 예비적으로 그 정도면 되겠다 하고 추정하는 것이고 정확히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고 그런 일이 나와서도 안되고 그렇습니다. 비상금이랄까 여유자금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특별회계에서 어느 정도 가지고 사업을 후속적으로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남겨놓고 다 줘버리면 거기에 해당되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그 옛날에 했던 구획정리, 지금 구획정리과장 계시지요? 구획정리 지금 2003년7월에 했다고 했는데 그 당시 구획정리법에 의해서 성정지구가 구획정리가 될 때 그 당시 이근영 시장이 그 돈을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가지고 가가지고 법원에 가서 고소고발된 사건 아시지요?

예.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정산금은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2003년7월부터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전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동안에 남았던 구획정리특별회계 사업비 100억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 북부는 5년이 경과되면 넣어주도록 되어 있어요. 5년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북부는 104억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봐요. 지금 그 전부터 가지고 있던 돈도 100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당지구 그렇게 큰놈에서 120억 가지고 있다가 문제 해결이 잘못되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넘겨주고 마는 거예요. 그때 일반회계에서 갖다가 쓸 수 있는 재력이 있습니까? 소장님.

그런 방안은 없지요.

제가 다시한번 정리할게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불당지구에서 어떠한 미비점이 발생되면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서가 있고서 잉여금을 남겨놓아야지요. 그런 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120억만 남겨놓았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앞으로 짜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26쪽에 보면 전원주택사업추진인데 목천읍 교촌2리로 갔지 않습니까? 추경에 다시 예산확보를 해서 20억까지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진행을 못하고 토지보상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지주들하고 협의가 안되어 토지매입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좀 주세요.

제가 현장 두 번 갔다왔는데요. 당초에 산림법에는 거리제한이 500m예요. 500m 3만평 미만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기 허가 나간 것이 산림과에서 2,946평이 나가 있어요.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은 6,129평밖에 안돼요.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들도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연내에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연내에 되겠어요?

가능하도록 해야지요.

하여튼 이월하지 말고 과장님 말씀대로 연내에 꼭 지주들과 협의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그대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확인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장님, 불당동에서 개발이익금과 관련된 일반회계로 전입되지 않은 특별회계로 남아있는 잔액이 얼마입니까?

110억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속개하기 전까지 불당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사업결과보고서를, 이것이 같은 사업소내에 있는 과인데도 이렇게 틀리게 자료를 주십니까? 불당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자료는 3페이지, 북부1,2지구 사업과 관련된 것은 30여페이지 이렇게 자료를 다르게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자료 자체를 부실하게 주시니까 결국 감사답변도 부실하시지 않습니까? 오후 속개하기 전까지 불당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완벽하게 다시 제출해 주시고 특히 분양현황 및 분양대금수납내역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부실한 부분을 완벽하게 다시 제출해주십시오. 미분양된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미분양된 내역 주시고 수납된 1,136억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계약 당시에 금액과 관련된 사항, 그 다음에 계약기간, 쉽게 얘기해서 잔금납부일이 지났는데도 납부가 안되는 내역,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해서 오후 속개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류평위위원님께서 감사자료 수집을 위해서 현장확인을 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자는 제안이 있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장확인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경영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님 질문하세요.

과장님, 현장 가서 본 결과 특별회계 예산이 계속사업비로 봤을 때에 우선권 공사계획 배정이 잘못되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7단지를 가보셨지만 실질적으로 불당택지가 준공되면서 그 도로가 또 준공되었고 그러다 보니 연결도로가 잘못된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요, 그 사업 역시 계속사업에 연결이 안되었다. 또 불당도로 연결도로 부분, 삼일고아원 앞부터 쌍용지하도 연결부분입니다. 그 도로도 지금 보면 100억에 특별회계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당초에 19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 불당택지와 연계해서 공사가 준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역시 끝부분이 안된 상태예요. 사실 공사는 도로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모든 행정의 예산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잘못된 부분 같으니까 그것을 건설교통국하고 협조해서 조속히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같이 협조해서 차질없이 과장님이 당위성을 말씀해주십시오. 불당택지가 개발됨으로서 거기에서 인구가 갑작스럽게 급성장되었잖아요. 그 인구가 동부쪽으로 통행하려면 2개의 도로가 선행되어야 돼요. 지금 말씀드린 도로가. 그렇기 때문에 불당택지의 순환이나 모든 걸로 봤을 때 사실은 다른 지역 체육시설부지 매입도 좋지만 우선순위를 보았을 때는 여기가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익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장에 다녀오셨는데 과장님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여러가지 안좋은데요. 이종익위원이 말씀하신 보도라든지 그 단지 내의 건축관련 자재라든지 이런 거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최대한도로 빨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쌍용3동의 택지개발 위원으로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답변을 주십시오. 첫번째는 장애 턱입니다. 장애인 전동 휠체어가 많이 보급되고 일반화가 되고 있습니다. 전동 휠체어는 웬만한 언덕은 잘 올라갑니다마는 3㎝ 턱이 있으면 못올라가거든요. 충분히 파악해서 조속히 해결해주시고요. 또 두번째는 스쿨존입니다. 지금 불당동 신설학교들이 스쿨존이 시급하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스쿨존의 문제점을 보완한 효율적인 시설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따 별도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세번째, 가로등 및 보안등입니다. 현재 가로등에 갓이 없어요. 가로등은 운전자에게 눈을 부시게 하고 시야를 좁게 하고 빛의 효율성을 떨어지게 합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완책을 세워줘야 할 거 같습니다. 네번째는 쌈지공원, 어린이 놀이터와 녹지공간 확보, 시민의 휴식처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활용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인 설계로 주민 활용도가 많지 않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청소년이 좋아하고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찾아서 반영하고, 청소년이 모이면 노인분들이 모입니다. 그러면 그 자식들이 모이고요. 창의적이고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계획, 설계, 그리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는 아까 현장 갔다 왔지만 지금 불당동에 보면 KTX 진입로에 횡단보도도 없어요. 그리고 시민들이 무단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설계 반쪽 도로에 좌우회전 신호등이 없어 차량들이 불법유턴 및 좌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갖춰졌을 때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하철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땅을 파고 공사를 하지만 그 위에 복공판을 설치하여 공사가 끝날 때까지 차량소통 및 시민통행에 조금도 불편없이 공사를 합니다. 사실 이 도로가 반쪽이 되어 있다면 가설인도라도 만들어서 공사 완료때까지 사람이 다니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호등이 없어 차량이 불법유턴을 해야 한다면 임시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에게 그야말로 차도로 걷고 목숨을 걸고 유턴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익위원께서 말씀하신 다섯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장확인해서 바로 대책을 마련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 질문하세요.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현장을 다녀오셨는데, 불당동 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지구를 다녀왔는데 전체 상업용지 54필지 가운데 숙박시설 건축 가능한 데가 23필지를 빼고 나머지가 전부 숙박시설 가능한 용도로 현재는 되어 있는 거죠? 54필지 중에 23필지를 뺀 나머지….

23필지만 숙박시설이 가능합니다.

제가 반대로 말씀드렸나요?

예.

그런데 23필지에 대한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련해서 집단민원이 계속 야기가 되었었죠?

예.

결국은 집단민원이 야기되었어도 천안시에서 꿋꿋하게 진행하셔서 결국은 현장을 가봤지만 바로 아파트 앞에 숙박 및 위락시설이 건축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시민단체에서 북부제2지구에서 숙박시설 관련된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천안시에서 14건의 건축허가를 반려하면서 어떠한 조항을 들었었냐면 건축법 제8조 5항이라는 조항을 들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건축을 제한한다 하는 것을 가지고 제한을 했었던 사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두정지구에서는 그 조항을 걸지 않고 경쟁입찰을 통해 분양했다 하는 이유로 해서 건축허가 제한을 안했죠?

예.

실질적으로 북부제2지구는 환지방식이라는 이유를 들으셨고 두정지구는 경쟁입찰방식에 의한 지구 지정을 해서 숙박시설 허가용도로 분양되었기 때문에 건축법 8조 5항을 걸지 않고 그냥 다 내주셨는데, 이러한 사안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똑같은 택지개발지구 내인데도, 물론 방식은 틀립니다. 환지방식과 경쟁입찰방식이라는 방식은 틀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생각한다는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에서 추진이 되었어야 할 사항인데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을 못하는 바람에 결국은 천안시 행정의 신뢰도를 추락시킨 사례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저는 과장님 의견만을 집약할 겁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사항도 아니고 이 사안들은 무조건 건축과에서 결론을 내릴 사안이니까 의견만을 답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영개발과에 어떤 감사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불당지구는 지구단위로 된 거거든요.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 조례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지구단위계획은 법적으로 효력있는 지구단위계획을 한 겁니다. 그런데 북부제2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8조 5항을 걸어가지고 건축허가를 제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숙박ㆍ위락시설 불허 용도에도 북부지구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D지구나 G지구 같은 경우에는 숙박시설을 내줬단 말이에요. 천안시에는 이미 지구 지정과 관련없이 건축허가를 다 해놓고도 불당동에 와서는 원칙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과연 천안시에는 북부지구에서는 이미 원칙은 사라진 거고 불당동부터 원칙이 서있어서 가는 걸로 생각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불당동에서만 한번 해보신 건지….

불당지구의 지구단위계획으로 된 대로 가야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잠깐만요. 중요한 사항이니까 체크하고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구지정된 상태로 가야 된다. 그것이 우선이다?

예.

쉽게 얘기하면 제일 먼저 모든 건축 허가는 지구 지정이 우선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왜 두정지구에서는 건축법 제8조 5항과 관련된 공공복리를 위해서 건축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사안을 걸지 않은 것은 결국은 지구 지정에 의해서 다 맞게끔 분양을 했기 때문에 안 걸었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까? 만약에 그 조항을 걸었을 때는 그 분양받은 사람들로부터 집단적인 민원이 야기될 수 있고 또 추후에 그거에 대한 재정적인 손해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원래대로 지구 지정과 관련된 사안 대로 허가를 내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북부지구에서도 이미 재정적인 손해는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북부제2지구 숙박시설과 관련된 소송이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죠. 1심과 2심에서는 천안시에서 승소한 걸로 되어 있고, 승소라기보다는 기각이죠. 그랬는데 재판부에서도 뭐라고 했느냐면 1심에서는 사전 판결을 했습니다. 사전 판결은 원고의 내용도 타당성이 있다 하고 인정을 해준 거고 천안시의 입장도 손을 들어준 거고 결국은 둘 다 손을 들어주고 서로에게 어느 정도 맞는 결론을 내려준 게 뭐였느냐면 1심에서는 결국 소송 비용은 천안시가 부담을 하고 기각한다고 넘어갔는데, 또 2심에서는 소송 비용까지 원고들이 부담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1심도 그렇고 2심에서도 원고들이 잘못한 사항은 없고 결국은 천안시에서 행정의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행정을 펼치므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재정적인 손해를 줬기 때문에 이 재정적인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민사를 통하든 어떠한 절차를 통하든간에 해결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했을 때는 결국은 행정소송이 아닌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은 어차피 청구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숙박시설로 분양받았는데…. 이거는 체비지 분양받은 사람이거든요. 한 사람은. 시에서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환지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손해는 없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환지를 받은 사람도 아니고 체비지를 매입한 사람인데 한 3억9,000 주고, 이런 사람들의 손해부분은 분명히 앞으로 향후에 민사를 통한 청구소송이 들어올 게 분명하다는 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어차피 여기에서도 재정적인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마찬가지거든요. 두정지구도 어차피 천안시에서 건축법 제8조 5항을 걸어가지고 공공복리의 이익을 위해서 제한을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재산상의 손해를 천안시에 청구했을 때 천안시는 어차피 물어줘야 하겠죠. 똑같은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북부지구에서는 이미 행한 바가 있는데 그 사안을 두정지구에서는 왜 행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결국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지금 어마어마한 행정력도 낭비가 되었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왜 전입시켰느냐, 그 말씀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지역에서 얻어진 이익금을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는 잉여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 경영개발과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은 물론 아닙니다. 경영개발과에서 지구 지정해서 용도에 맞게끔 분양을 하셨으니까.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내준 거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지구 지정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건축 허가 당시에는. 그 말씀을 저는 듣고 싶었고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시의 입장은 그렇지가 않은 거 같은데, 분명히 지구 지정과 관련된 사안으로 건축 허가를 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구 지정을 했는데도 불허용도인데도 허가를 내준 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천안시입니다. 얼마 전에 제3단지 학교부지와 관련되어서 경영개발사업소와 도시계획과의 서로 맞지 않는 행정의 톱니바퀴를 보았지만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벌어진 사안들이 아닌가, 같은 한 시 산하에 있는 부서끼리 서로 맞지 않는 톱니바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엇박자가 나는 것이 아닌가, 한쪽에서는 법의 테두리에 맞게끔 분양을 해놓고 한쪽에서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건축 허가를 해주고, 이러한 사안들로 해서 결국은 시민들이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악순환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당지구와 관련된 사안은 이미 천안시장님이나 아니면 건축 관련된 부서에 있는 분들은 불당동에서는 분명히 북부지구와 똑같은 사안으로 건축 제한을 하는 것이 맞았다. 어차피 손해를 보았다면. 한번 하기가 힘들지 두번 하기는 쉽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북부지구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제가 답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내고 추후에 구획정리과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이 오전부터 고생하시는데, 현장을 갔다 온 동료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 특히 도로개설에 있어서 편도 4차선도로가 2차선으로 좁아지는 길, 또 녹지공간, 가로등 보완, 장애인 편의시설, 인도개설, 이런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개발이익금 관리현황을 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 일반회계에서 달랜다 해서 줘버리고 아직 남아있는 게 120억,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간 돈이 얼마입니까?

300억입니다.

어디에 간 겁니까?

삼거리공원에 100억 나갔고요, 도로과에서 일괄해서 하는데 불당대로, 중앙로, 북부대로, 풍세로 전체 해서 200억 나갔습니다. 이번 말까지 나머지 금액을 다 줄 겁니다.

지금 중앙로나 북부대로나 풍세로는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100억씩.

올라왔는데….

미리 줬다고요?

예. 토지 보상으로 먼저 줬어요.

그러니까 잔여금이 114억 한 몇천만원이에요?

예.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죠?

이번 말까지 줄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준다는 거죠?

금년도 예산을 미리 준 건데 우리가 정기적금을 넣기 때문에 3개월하고 6개월하고 금액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25일 이후로는 다 줄 겁니다. 금년 말까지.

지금 어쨌든 하나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서 약 1,140 몇억이 있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면 얼마가 나갑니까? 300억 준 거 빼고.

900억이 나가야죠.

그럼 1,200억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1,200억인데 현재 예치된 금액은 1,144억 몇천만원밖에 안돼요.

기 300억이 나갔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아직 미납자 명단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14명이 미납되어 있죠?

예.

여기에서 거둬들일 부분이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342억 아니에요? 맞죠?

예.

이 342억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 연말까지는 정리가 됩니까?

예. 못 내는 사람은 해지통지하는 겁니다.

28일부터 30일까지 매듭을 지을 거예요.

이거는 그럼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나머지 14필지에 대한 분양계획은.

부동산 경기가 최하이기 때문에 내년 5월, 6월이면 경기가 호황될 걸로 봐서 그때 일괄로 매각하려고 합니다.

지금 일단은 그냥 분양이 안되는 걸로 보는 거죠? 취소하는 식으로.

예.

그런 단계까지 협의가 된 거죠?

예.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남은 금액을 가지고 불당대로 편도4차선에서 편도2차선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택개발공사가 불당지구 1차 감정이 나갔고 보상이 나갔는데 아직 60%도 안찾아갔다고 해요. 그리고 2차, 3차가 있지 않습니까? 2차는 아까 그 지역하고 3차는 저쪽 넘어 아산 신도시지역까지 3차인데 그 계획은 말입니다. 앞으로 2년 후에 있을 계획이에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맞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죠?

예.

그러면 이렇게 불편하게 차가 교통이 체증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아파트가 입주했으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주택공사와 도와 협의를 해가지고, 저거는 도에서 발주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주택공사와 같이.

예.

그럼 거기와 협의를 해가지고 도로개설부분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돈을 전부 다 일반회계로 떠넘겨가지고 시에서 달라면 줘버리고 나서 돈도 없는데 어떻게 공사해요. 그러면 4년, 5년동안 그 길은 그렇게 놔둘 겁니까?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까?

그것은 건설국과 상의를 하고 도와 협의해가지고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느꼈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단계, 3단계로 해서 계획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 선까지 못한다고 해서 그 도로를 낸 거거든요. 그 이상은 몰라요. 도시계획과, 도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깊이는 몰라요. 천안아산 전철역이 서서 빨리 뚫는 것을 저희도 원합니다. 그런데 신도시하고 엮인 건지 몰라가지고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우리 시에도 가장 큰 관건사업이거든요.

소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서운하고요. 서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연계사업을 하고 안되면 건설부에 요청해서라도 같이 했어야죠. 천안시에는 시장님이 둘입니까? 먼저도 말입니다. 3단지 거기 학교부지 선정할 때 말입니다. 위원회에서 폐도시키고 해서 가부 결정해서 했더니 소장님이 발끈하셔서 말이에요. 도로가 이리 나게 다 되어 있는 거를 이거 해줬다고 해서 본회의에서 보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적 있죠?

예.

거기 관계부서인 도시계획과하고 경영개발사업소하고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 인정하시죠?

예.

그럼 거기에 올라올 때는 시장 결재 안받았겠습니까? 받아서 올라왔죠? 우리 위원회까지 그 안건이 올라올 때는 도시계획과에서 국장님 결재나서 시장 결재 받아서 올라온 게 아닙니까? 그렇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해서 안건이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경영개발사업소에서는 뒷짐지고 있다가 한인규과장 퇴임하는 바람에 못했다 해서 이렇게 해놓고서 말고, 그 안건이 다시 올라오게 하고. 위원들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한 시에 시장이 둘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각 부서간에 연결이 안되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도하고 연결하고 건설부하고 연결해서 이 도로 언제 개설하시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제는 자금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시에서 특별회계자금으로 많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선집행하고 이자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차후에 도에서 돈을 받는 식으로 해도 되는데 이거를 다 줘버리면 거기에서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뒷짐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2,3년, 4,5년, 해줄 때까지.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가서 현장을 보셨으니까, 정말 실감나게 느끼시죠, 소장님?

예.

그 도로를 빨리 개설할 수 있게끔 정말 도와 주택공사와 건설부와 협의해가지고 2,3단지 바로 보상 들어가게 해서 바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영위원 질문해 주세요.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이지영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원주택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업과에서 추진하다가 개발과로 넘어온 거죠?

예.

전원주택의 처음 목적과 취지가 뭡니까?

취지는 시에서 최소비용으로 부지를 조성해서 우량택지를 공급하는 거죠.

그러면 작년부터 추진한 것이 북면과 목천을 하다가 난항을 겪고 있는데, 북면을 처음 정했을 때 입지 선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북면이 책정되었나.

당초에는 북면하고 목천 두군데로 선정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북면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가지가 있어서 취소를 했고 목천만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목천은 지금 몇% 정도나 공사가 진전되었어요?

공사는 현재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7월달에 15억 예산이 확정되었거든요. 현재 토지주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매입은 어느 정도나 되었습니까?

매입은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본위원이 볼 때는 너무 벌여만 놓고 수습이 안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말로만 앞서다 보니까 주변 땅값만 상승시켜놓고 누구 말대로 거품만 잔뜩 일으킨 상태에서 나중에 추진하려니까 자꾸 어려워져가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우리 시에서 경영수입의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택지개발을 해서 팔아야만이 경영수입이 되고 또 시에 사업이 추진되는 건데 작년부터 추진하면서도 작년에 계시던 김대응과장님께서도 저희 광덕지역이나 풍세지역에 오셔서 입지 선정을 위해 한번 후보지를 보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한 쪽으로 추진되는 것보다는 다각적으로 입지 선정을 하셔서 사업이 추진된다면 좀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읍ㆍ면 내지는 지역 의원님들하고 사전 조율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작년에 추진한 거를 보니까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또 면에서는 나중에 그러한 사실을 알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차원에서 부닥뜨리고 보니까 그 중간에 부동산 브로커도 낄 수가 있고 또 주민들 자신도 시에서 개발한다니까 큰 봉이나 맞은 것마냥 땅값이나 잔뜩 달라고 하는 그러한 작태가 이제껏 벌어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전에 입지 선정을 해놓고 각 읍ㆍ면장님들이나 지역구 의원들한테 얘기가 된다면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되리라고 봅니다. 말로만 전원주택사업 한다고 벌여만 놓았지 실질적으로 성과는 하나도 없는 게 아닙니까? 전원주택사업은 계속 하실 거 아니에요?

예, 계속 추진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하실 때는 입지 선정부터 심사숙고하셔서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완희위원 질문하십시오.

이완희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감받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데요. 26페이지에 김민기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목천하고 북면하고 사업을 동시에 추진한 건데 북면은 취소가 되고 목천은 진행하고 있죠?

예.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땅 매입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그러면 2003년도 3월12일날 추진이 시작된 거거든요. 이제 2004년도도 다 가는데, 앞으로 좀더 빨리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가지고 목천 거라도 추진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북면의 사업계획이 취소된 거는 어쩔 수 없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사업을 추진했다가 보상 협의에 불응했기 때문에 사업을 취소한다 했을 때는 본위원이 보았을 때 계획성 없는 사업계획이다. 어떠한 사업계획의 허점이라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앞으로 세심하게 계획을 잘 짜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26페이지 5번 볼라드 설치현황이 오전에 과장님들하고 불당동을 쭉 갔습니다마는 화강석 볼라드가 횡단보도를 가게 되면 4개씩 박혀 있거든요. 양쪽에 8개인데 이것은 2개씩만 되어도 충분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오히려 4개씩 되어 있다면 도보하는 시민들한테 상당한 불편을 주고 밤에는 못보게 되면 무릎을 다칠 수 있는, 오히려 위험한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줄일 대책은 없는지 연구해주시고, 오전에 봤습니다마는 인도에 설치한 화강석 볼라드가 장애인 보도에 꽂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과장님께서 더 연구를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돌로 박아놓으니까 삭막한 거 같습니다. 좀더 연구해주시고, 25페이지에 개발이익금 관련에 가서는 현재 1,500에서 200억을 쓰고 미 전출액이 1,300억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골고루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잘 집행을 해주시고요. 불당동 종합운동장 앞에 번영로가 8차선에서 4차선으로 줄어드는데 사실 이런 돈은 그런 데에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번 돈을 청수지구나 이런 데에 재투자를 하고 거기에 좁은 구간은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시려는 이러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불당동에 아파트가 계속 들어오고 시청사가 들어가는데요. 이런 부분에 참 반쪽 도로가 되었을 때는 어느 누가 보면 창피스러운 입장이다. 우리 시에서는 신속하게 대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24페이지에 상업용지 네군데가 분양이 안되고 단독주택이 미분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안좋아서 분양이 안되는 건지, 아니면 가격이 비싸서 분양이 안되는 건지 과장님은 답변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거는 위치나 가격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기 어렵고요.

그 분야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과열된 경쟁심리가 유발되어서 입찰하다 보니까 평당 단가가 너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안아산역 전철이 들어오면서 대단할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딱 덤볐다가 타산이 안맞는 거예요. 저희가 좀 아쉬운 것이 앞으로 청수지구도 예를 삼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도시 할 때는 대단위계획을 할 때 세심한 계획과 세심한 설계에 의해서 해줘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똑같이 높이 17m, 가로 얼마, 딱 되니까 평당 단가하고 안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덤벼들었다가 타산이 안맞으니까 돈을 낼 수도 없고 2억, 3억, 5억씩 손해봐가며 취소시키는 겁니다.

상업용지가 몇 필지나 되는 겁니까?

54필지입니다. 여관 짓는 것이 23필지입니다.

이 문제도 분양이 될 수 있도록 경영개발사업소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죠. 하여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오전에 본위원이 자료 제출을 해달라고 한 내용이 있었는데 오후 속개하기 전까지 달라고 했는데 안주시네요. 불당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되어서 보충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 안주실 건가요?

저희들이 전체 현장을 쫓아가는 바람에요. 시간을 주십시오.

시간까지 드릴 거는 없고요. 그냥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금 관리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보고자 했던 사항은 분양금 수납은행부터 시작해서 수납 방법, 여러가지를 작년도 행감에서 감사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 후에 과연 분양금과 관련된 예치를 어떠한 형태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다 알고 싶었는데, 그래서 분양금 수납현황이라고 제출했더니 자료가 조목조목 정확하게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금리가 어느 정도인지, 예금은 어떠한 형태로 넣어놓으셨는지, 타 은행과 비교해보니까 이 은행이 어떠한 점에서 더 나았다는 그러한 전체적인 안까지 다 해가지고 이런 전체적인 안을 보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했던 건데 자료를 못받았기 때문에 그 사안은 추후에 다시한번 기회가 된다면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중요한 거는 개발이익금 관리와 관련해서 아까 현장 나가기 전에도 소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경영개발사업소 뿐만 아니고 공기업회계나 특별회계기금을 가지고 있는 기타 사업소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사업소에서 특별회계 개발 이익금으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사업을 할 때는 거액을 들여서 용역을 주시지 않습니까? 청수지구 같은 데도 설계 타당성검토 용역이 16억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타당성 용역을 줬을 때는 타당성 용역 뿐만이 아닌 추후의 사업성 검토까지 받아서 사업을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이익금이 남는다는 예측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소장님이 보고하실 때도 청수지구 사업하면 이익금이 어느 정도 남는다고 대략적으로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사업 시작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이익금이 남는다는 거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익금이 남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플랜을 가지고 주관부서에서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쉽게 얘기하면 이익금의 40%면 40%, 50%면 50%를 딱 정해놓고 이익금에 대한 50% 정도는 특별회계기금으로 남겨놓고 특별회계사업 지구와 관련된 사업에 사용하겠다는 기본적인 안을 놓고 나머지 50% 정도만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준다 하는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결재를 받으셔서, 아니면 그게 가능한지는 검토해봐야겠습니다마는 조례라도 묶어서 해놓으면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낫지 않은가….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어느 군단위 가면 말이 되겠습니까? 어느 사업에 100억 이상의 사업들을 순간 순간의 결정사항으로 인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사용한다는 게 이게 1조시대의 천안시나 되니까 가능한 얘기지 몇천억 단위의 예산을 다루고 있는 군단위나 시단위에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익금이 많이 남았다고 해도 그렇지 240억이라는 돈, 300억이라는 이런 돈이 순간적인 결정에 의해서 옮겨진다는 거는 앞으로는 분명히 지양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경영개발사업소에서 하셔야 될 사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청수지구택지개발사업에 이미 1,000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예산에 대한 아마 1,000억을 만드는 계획도 서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500억 정도는 경영개발사업소의 특별회계 기금으로 감당하고 나머지는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차입을 끌어온다든지 어떤 방안을 모색했어야 되는데 그 사안도 아니고 지금 상황으로 보아서는 10%도 현재 잉여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금융비용은, 이자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 사업들이 시민을 위해서 사용되는 사업들이었지만 그렇게 긴박하게 과연 소요될 예산이었느냐는, 물론 경영개발사업소에서 평가해서 예산을 가져간 것은 아닙니다. 시 예산부서에서 평가해서 가져간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의회와 경영개발사업소의 유대관계를 가지고 많은 토론을 통해서 이러한 사안들이 앞으로는 일방적으로 특별회계를 전출을 가져갈 수 없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발이익금 관리와 관련해서 과장님이 계시지만 소장님께서 답변을 시원하게 주십시오.

전종배위원님께서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동감하는 말씀이고, 앞으로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경영개발특별회계를 관리하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도적인 장치라고 할까, 의회에서 통과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경영개발특별회계로 해서 특별한 사항 외에는 전출할 수 있되 어떻게 해서 넘겨주는 제도를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어려우셨다는 거 압니다. 실질적으로 일은 다 경영개발사업소에서 해놓고 빛은 다른 예산부서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빛좋은 개살구라고 할까요, 이익 많이 내면 뭐하겠습니까? 경영개발사업소에서 이익 많이 내봐야 결국 빛은 예산부서에서 보고 있는 현실이니까 경영개발사업소에서 일을 하셨으면 여기에서 빛을 볼 수 있게끔, 제일 중요한 건 예산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가지고 있을 방안을 꼭 모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시면 제가 간략하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전종배위원께서 불당지구 개발이익금하고 공기업특별회계 관리라든가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몇가지만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불당지구 택지개발사업, 소장님은 귀가 따갑게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 사업결과보고서를 보니까 27만5,000평 개발했죠. 사업비가 1,938억원 들어서 수용규모가 6,670세대하고 수용인구가 2만1,341명 수용되었네요. 여기에 추진경위를 보면 이주자 8명하고 협의양도인 189명 해서 택지공급을 했죠?

예.

과장님은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그러면 지금 택지분양한 부분에 대해서 조성원가 적용해서 결산 마감이 다 끝났습니까?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택지공급 조성원가 적용해서 공급되었느냐 말이죠.

조성원가는 ㎡당 35만4,562원으로 공인회계사의 감사반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결산 마감 하셨느냐고요. 분양된 부분에 대한 거는.

그거는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사실 조성원가, 이주자나 택지협의자는 경발에서 정하는 조성원가에 따라서 조성원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지고 택지를 분양 공급을 받으니까 조성원가 산출이 되어야겠죠. 여기에 민원이 많았었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에 따른 대책하고 또한 이주자나 협의자에 조성원가 적용한 금액,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조성원가 산출기준, 산출금액, 또 민원에 따른 대책, 또한 이주자나 협의자 조성원가 적용한 금액, 간단하게 그것만 설명하세요.

그 분야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이 조성원가 산출기준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파트 매각부지 있죠. 사실 이것은 일부분만 적용해야 맞는 거 같습니다. 왜냐, 시에서 그 상태로 개발을 100% 다 해서 택지를 매매한 게 아니고 논, 밭, 임야 상태로 해서 일부 접근할 수 있는 도로나 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들어가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아파트 부지를 포함해서 조성원가를 따지면 통상 천안시에서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보상가가 35만원이면 조성원가는 그거 곱하기 2 해서 70만원이나 80만원이 아주 내려오는 예였습니다. 이게 가만히 조성원가를 따진 것을 보니까 매각한 아파트 부지까지 일괄 포함해서 몇 평 공사비 나누기 얼마 해서 조성원가를 산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되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 불합리하게 부과를 전가하는 게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한 택지개발을 하면서 물론 우리 경발에서 많은 이익을 우리 천안시에서 얻었다고 자부를 하시는데 문제는 이번에도 현장감사를 다니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불당택지로 인해서 천안시 택지값이 많이 상승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또 따르냐, 공공시설, 우리 시에서 지금 발주하는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여러가지 공공시설을 해야 되는데 보상문제가 뒤따르는 거예요. 봉명사거리를 위원님들이 현장을 나가 보니까 평당 700에서 1,000만원을 달라는 거예요. 복자여고 앞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불당택지값을 달라는 거예요. 의회로 지금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1,500억 불당택지로 경발에서 벌었는데 앞으로 이 공공시설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1조가 20조가 될지 계산해보았느냐는 거죠. 내 살 깎아먹는 사업 한 게 아니냐.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경발은 택지개발해서 수입 보면 끝이지만 도시계획과나 도로과에서 시민을 위해서 도로 개설을 해야 할 때 어떤 대안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각 부서간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경영사업을 했으면 합당하게, 서민들 집값 올라서 내집 마련하는데 어렵지 않게 주거 택지공급 수요대책이나 서민 내집마련하는 대책이나 이런 안을 정말 정책적으로 천안시장은 내놔야 됩니다. 이것이 2년 전부터 바로 원활한 택지공급을 위해서 대책안을 내놓으라고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나 했어도 그때만 대답뿐이지 그런 대책 하나 천안시에서 내놓은 게 없습니다. 서민들이 어떻게 천안시를 믿고 살겠어요? 조속히 이런 대책을 내놓아서 정말로 시민한테 한발짝 다가서서 시민을 위해 행정을 펼친다는 이런 자세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영개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구획정리과장입니다. 구획정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부 1,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 1,2지구 사업계획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지구 위치는 두정, 성성, 성정, 백석동 일부가 되겠습니다. 총면적은 132만6,000㎡ 40만1,000평이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859억, 사업기간은 97년9월부터 2002년12월까지 사업을 마쳤습니다. 2지구는 위치는 두정, 성성, 성정, 부대동 일부로 면적은 약 106㎡ 32만평정도 되겠습니다. 총 투자된 공사비는 83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공사기간은 97년9월부터 2002년11월까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분양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은 276필지가 되겠습니다. 분양대금으로서 약 1,500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지구지정관련서류는 나눠드린 별지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 3, 4번 볼라드 설치현황입니다. 위치는 북부대로 3-8호 노동부 부근에 있는 대로 3개 교차로에 51개를 설치했습니다. 볼라드 규격은 지름이 30㎝ 높이가 80㎝ 단가로는 개당 1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6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공사대금 지급 내역은 성정동 대우목화아파트 방음벽 설치공사 외 17건에 17억3,500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3, 4, 5, 6, 7번은 해당사항이 없고 46페이지 의회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치사항입니다. 부성초등학교 주변 보행도로 추진현황입니다. 북부 1,2지구 내에 12개 노선에 약 6.5㎞를 중앙분리대 및 양측 인도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2,900만원을 투입하였고 사업기간은 2004년5월부터 10월까지 준공한 바 있습니다. 47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구획정리사업 경상비 운영하고 구획정리사업 자체시설비, 구획정리사업 반환금 및 기타 해서 19억3,2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구획정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전위원님 질문해주세요.

예, 허전위원입니다. 45쪽 3번 각종 기금운용인데 이것도 사실 구특 특별회계 운용사항 있잖아요? 구획정리 특별회계 운용한 것 있지요?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은 104억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운용계획서와 현황을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인데 여기에 해당사항에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작년에 감사한 것을 보니까 보행자 도로를 확보를 해달라고 했어요. 상업지구내에. 그래서 답변한 것이 성정, 두정, 성성, 백석, 부대동 일원에 10m 폭 이상 되는 도로에 대해서 59개 노선, 연장노선이 약 8.4㎞정도 되는데 이것을 사업비 25억2,000만원을 들여서 보행자도로, 즉 보도가 없는 부분은 금년도 상반기 중에 이것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것을 한 것은 부성초등학교 보행자도로 하느라고 9억2,900만원만 쓰신 것이지요?

예.

그러면 나머지 여기에 대해서 25억2,000만원을 보행자를 위해서 보도를 내주신다고 했는데 9억2,000정도만 들여서 부성초등학교 보행자도로만 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10m 이상 도로 12m, 15m도로는 보도가 있습니다. 10m도로가 3m는 황색선으로 보도를 만들었습니다. 보호차도가 구분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이 전부 8.4㎞가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6.5㎞를 금년도에 시행을 했어요. 6.5㎞는 주로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그 부분만 우선 시행했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연차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 8.4㎞ 중에서 약 6.5㎞ 하고 1.4㎞만 남았네요. 그 부분도 하실 것이란 거지요?

예.

내년도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7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불용액현황인데요. 작년에 구획정리 반환금 및 기타 과오납금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약 15억정도 섰었지요?

예.

금년에는 180억정도를 세워서 어느정도 처리가 된 것 같은데 약 92% 처리를 하셨더라고요. 8% 남아있는 금액이 14억5,100만원정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이유는 뭡니까?

청산금을 못찾아간 겁니다. 청산금을 받아가야 될 분이 예를 들어서 외국에 가있다든지 상속을 못받는다든지 아니면 가족 여럿이 수령을 해야 되는데 인감을 같이 떼지를 못했다든지 서로 합의가 안되어서, 총 180억 중에서 14억정도 남은 겁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우리 천안시민들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유하길래 14억이라고 하는 돈을 준다고 해도 왜 안 찾아가나, 혹시나 우리 경영개발사업소나 이쪽에서 홍보나 찾아보는데 미흡하지 않았는가 이것을 알려고 했던 겁니다.

주민등록까지 조회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대부분이 천안사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상속이라든가 아니면 정리가 안된 토지, 소유자불명 토지 이런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에 남았다고 보시는 거지요? 지금 환지청산을 하다보니까 금전으로 받아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어떤 절차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소유자 불명토지에 대한 청산금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법, 상속자가 계속 나타나지 않으면 처리할 방법, 이런 것들을 종결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놔두시려고 합니까?

받아야 될 부분은 그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내면 몇차 교육을 해서 법원에 경매신청을 해서 처리를 해서 받은 일도 있어요. 있지만 내줘야 될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될 시한이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면 이 사람에게 내줘야 될 것을 어떤 절차나 후속조치를 강구 안하고서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놔둬야 되는 것이냐 이겁니다.

청구기간은 5년동안이에요.

그러면 몇 년 되었습니까?

2002년12월로 되어 있지요.

앞으로 3년동안은 가지고 있어야 되네요. 이것이 지나면 그때 바로 정리를 해야될 것 같아요. 청구권을 포기한 거니까, 그렇지요?

예, 하지요.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종배위원 질문하여 주세요.

먼저 46쪽 해외연수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경영사업과에서 하려고 했다가 해외연수를 갔다오신 부서가 우리 구획정리과이신 것 같아서 이쪽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외연수현황에서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제출해주셨는데 본위원이 감사자료 요청을 할 때 분명히 ‘해외연수 및 시찰, 방문 견학현황’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해외연수라고 단정짓지 않고 각종 시찰, 방문이라고 하면 이 안에는 출장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었는데 그냥 ‘없음’으로 제출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10월20일부터 10월29일까지 유재훈 외 3명 해가지고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태리를 갔다오신 일 있죠?

예, 있습니다.

업무도 구획정리과와 관련이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갔었느냐면 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용역과 관련되어서 갔었지요?

예.

어제 수도사업소 감사를 하다보니까 아주 비슷한 사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용역 계약하실 때 신방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용역 계약하실 때 출장비 같이 넣어가지고 계약하신 것인가요?

출장비는 계산 안했고 내용은 넣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출장비용을 부담했나요?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해서 우리 시청직원들 반 회사직원들 반 해서 갔습니다.

건화와 보람엔지니어링이라는 큰 회사에서 부담한 것으로 시측에서는 자료가 제출이 되어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시직원이 간것도 건화와 보람엔지니어링에서 부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건화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 천안시에서 용역을 준 게 언제 줬느냐면 2004년도8월26일 용역을 주었습니다. 계약금액이 26억9,500만원입니다. 이 큰 금액을 수주한 두 회사에서, 하나가 더 있었어요. 강호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는 빠지고 추진한 것은 건화와 보람 두 군데에서 추진하였습니다. 어떤 취지로 어떠한 경과를 통해서 같이 추진을 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주시지요.

보람은 세가지 했습니다. 실시설계, 지구단위계획, 환지설계, 세 개를 했는데 실시설계를 건화에서 했고 지구단위계획을 보람에서 했어요. 그래서 두 회사가 했습니다.

그러면 목적이 뭐예요?

선진도시를 보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접목시켜보려고 갔었습니다.

여행목적은 ‘체계적인 도시개발부분 및 쾌적한 도시를 위한 견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박10일동안 5개 나라를 다녔는데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것을 보니까 결과보고서는 굉장히 방대하게 잘 제출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갔다오셔가지고 목적과 부합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게 거의 없어요. 그 중에서 찾아본다면 두쪽정도인데 바티칸 로마에 갔었을 때 로마의 교통규칙하고 광고물 설치 실태 이거 보신 거하고 프랑스에 가셔가지고 도시정책 보신 거하고 그런데 이 내용도 크게 도움이 된다 하는 사항은 아니고 마지막 결말, 후기에 가서 보면 ‘당초 프로젝트 개발사업분야에 많은 도움을 얻고자 몇몇 선진국과 도시개발사례의 견학을 계획했던 것으로 크게 만족할만한 소득은 얻지 못했지만 그래도 주마간선격이지만 유럽의 도시들이 도시기반시설을 우리와 비교견학하는 등 부여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일정이었다.’ 이렇게 넣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전체 일정은 다 봤습니다. 전체 일정 중에 무슨 구획정리나 도시계획사업과 관련된 일정이 없어요. 일정이 전부 다 박물관, 성당, 이런데 관광하신 일정밖에 없습니다. 과연 시에서 비용을 부담한 것도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그것도 천안시에서 용역을 준 업체에서 비용을 부담해가지고 해외로 9박10일 가는데 이것이 과연 타당한 출장과 견학 내지는 연수였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지요.

예, 정세진위원님.

지금 전종배위원님께서 개인이 자료를 요구했다고 해서 혼자 가지고 계신데 이 위원회가 개인위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요구한 것이 개인 보충자료 요청한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안되지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 한다면 위원회에서 감사가 아닌 다른 것이라면 몰라도 감사기간에는 개인이 요청했어도 다같이 주고서 다같이 봐야지 혼자만 하면 됩니까? 자료 오면 다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 핵심적인 것은 위원님들 다 갖다주세요.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방금 소장님께서 감사원에다 문의를 해보니까 이상이 없어서 보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갔다오셔가지고 보니까 선진지에 가셔서 굉장히 감동도 많이 받으시고 하신 것 같은데 다만 중요한 것은 신방구획정리사업을 앞두고 신방구획정리사업에 뭔가 접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 하는 의지로 가신 것 같았습니다. 그 취지와는 크게 연관성을 찾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장님께서는 법적으로 감사원이나 이런 쪽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서 갔다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일정정도는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진짜 독일에 갔을 경우에는 진짜 도시계획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신시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 많이 있습니다. 오수를 사용해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신도시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굳이 외유성일정으로만 도색을 해서 갔다올 필요가 있었는가, 아니면 가기 전에 한번정도는 걸러서 일정을 조율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을 하나 드리는 거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런 외유성의 연수를 내지는 출장을 굳이 시비가 아닌 사기업으로부터 그것도 천안시에서 용역을 준 업체로부터 스폰 아닌 스폰을 받아서 간 자체가 조금은 잘못되지 않았나, 두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제 수도사업소 감사를 할 때도 분명히 제가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오해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목적이 불분명한 외유성 해외연수 이런 부분은 지양이 꼭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해주시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독일의 한 도시를 전체 도시계획을 본다든지 개발현황을 본다든지 한다면 우리가 이 비용 가지고는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4명이면 4명 간 사람이 전적으로 가이드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얻어가지고 그 도시라든지 사전에 예약을 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은 거의 가기가 불가능해요. 조금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그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비용이 어느 정도였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결정한 비용이 아니잖아요?

시부담은 아닌데 한없이 부담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외유성 비용을 일반 사기업에 부담하라고 하는 것도 잘못이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볼 수 있었으면 그것이 우리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용이 시와 무관한데 비용 때문에 코스를 결정하는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씀이신데요.

떠나기 전에 심사숙고했고 사실 가는데 하루반, 오는데 하루반 빼고 나면 불과 6일정도 돌아다닐 수 있는 기간인데 그 기간동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사업에 중점적인 견학이라든지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해외연수 가는 것을 권장한다니까 업체와 연관해서 가지 말고 우리 천안시 공무원이면 공무원들끼리 목적을 두고 해외를 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꼭 삼아주세요. 다시는 이렇게 가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역언론에 ‘두정지구 러브호텔난립 감사청구해서 천안시민단체협의회에서 19일에 감사원에 시감사청구서 제출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이 두정지구 숙박위락시설, 속칭 러브호텔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화상경마장이라고 하는데 건축허가 위법성을 규명하기 위해 천안지역 시민단체들이 최근 천안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청구를 했습니까?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감사원에서 승인이 되면 결국은 이 사안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겠지요.

예.

물론 건축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건축과 소관이지만 실질적으로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지구지정은 구획정리사업과에서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제2지구 숙박시설 건축허가 반려소송과 관련되어서 현재 대법원에 3건이 계류 중인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경영개발과에다 질의했을 때 불당지구 숙박시설 건축허가 반려하지 않은 사유가 그 중의 하나였던 것이 뭐냐면 유성구에서 상업지구내 숙박시설지구내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가 졌다. 그렇기 때문에 천안시에서도 건축허가 반려로 소송하면 어차피 지기 때문에 건축허가 숙박시설과 관련해서 건축허가 들어온 것을 반려하지 못한다 하는 취지로 천안시에서 두정지구 숙박시설 건축허가 반려하지 않았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두정지구는 아니고 불당지구입니다.

아, 예, 불당지구.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법원에서 대전 유성도 시가 패소한 사실이 아니지요. 패소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1심 재판관, 증인출석해서 증인답변을 들은 1심 재판관과 마지막 선고를 한 재판관과 상호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사람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맞는데 한사람은 변론을 듣고 한사람은 선고를 했기 때문에 잘못했다. 다시 1심부터 다시 진행을 해서 올라오라고 하는 취지로 기각한 사실이지 대전시 유성구가 패소한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굳이 천안시에서는 그 사안을 들어가지고 시민들에게 건축허가 반려하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천안시에서 북부1,2지구 소송과 관련된 사안 중에서 1심에서 판결이 어떻게 났느냐면 원고, 쉽게 얘기하면 여관을 짓겠다고 건축허가를 넣었던 4명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다만 피고가 2002년11월 원고들에 대하여 각 건축허가 신청반려처분은 위법하다. 그리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여기에서 피고는 천안시장이 되겠죠. 이렇게 1심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천안시의 입장, 쉽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건축법 제8조 5항에 의거해서 실질적으로 공공복리목적에 부합한다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고들에게 소송비용도 다시 부담하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요. 그럼 1심에서 말한 건축허가 신청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얘기한 재판부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여기서는 제가 삽입을 하나 하겠습니다. ‘H지구와 I지구는 숙박시설 권장지구로 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숙박시설 권장지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까지숙박시설허가를 남발한 후에 권장지구에 속하는 원고들의 신청지에 대한 숙박시설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재판부의 판결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말한 것이 뭐냐면 신뢰보호의 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재량권을 일탈했고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아까 감사 시작하기 전 자료를 하나 주셨는데 건축물의 용도계획이라고 해서 주신 자료에 보면 ‘동일 블록 내 불허용도계획은 건축법령 및 천안시건축조례에 의한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와 학교보건법 제5조 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시설로 명문화되어 있고 블록의 용도배분계획서에도 비고란에 학교정화구역내라고 명시됨. 또한 동일 블록내 불허용도는 관련법이 정하고 있는 구역에 정하고 동일 블록내에서도 학교보건법의 적용과 미적용으로 구분해서 할 계획임’. 이런 답변을 주셨거든요. 답변이 아니라 자료 하나를 주셨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한테 질의했을 때 어떤 것이 우선이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지구지정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지구지정이 우선인지 아니면 학교정화구역이 우선인지 그 답을 주시지요.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것은 우리가 그 동안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몇몇 개인적으로 설명드린 바도 있는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이 사각라인은 절대 금지구역입니다. 러브호텔이라는 명칭은 없어요. 용도에는 러브호텔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이것은 숙박업소라고 합니다. 안되는 부분이 이 빨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절대 숙박업이 허가가 안돼요. 지금 허가가 나간 부분이 파란부분입니다. 이 파란부분이 허가가 되었는데 이 H지역은 권장용도예요. 이 지역에서는 숙박업이 많이 지어져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학교정화구역 서초등학교, 성정초등학교, 부성초등학교 이 지역입니다. 서로들 법해석이 D지역, A지역, B지역, E지역 이 해당되는 전체가 그 블록 전체가 규제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우리가 당초에 지구단위계획 책자에 보면 전체가 아니고 학교보건법이 정하는 규정, 절대정화구역은 건물로부터 50m, 상대정화구역은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것이 200m내에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부분 이 부분은 절대 숙박허용용도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숙박업이 가능했었던 지역이었는데 허가가 나가고 H지역, I지역 나가고 하니까 천안시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 지역에 더 이상 숙박업을 내주면 안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규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허가를 안내줬던 시점에서부터 소송에 들어갔던 겁니다.

잘 알고 있고 문제는 실질적으로 숙박허가시설과 관련된 집단민원이 발생하면서부터 되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숙박시설 권장용도인 H나 I지구뿐만이 아니고 D지구, 그 다음에 G지구까지도 같이 허가가 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계속 나다가 결국은 숙박시설허가반대추진위원회인가요. 그 쪽에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건축위원회 개최해가지고 건축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을 제출해가지고 결국은 건축허가서가 반려가 되었고 그렇게 된 사항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답을 주세요. 그 D지구와 E지구 이 부분에 불허용도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건축법상의 별표 및 천안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한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또는 학교보건법 제5조, 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똑같습니다. 그리고 권장용도는 G지구, 권장용도는 D지구가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시설, 판매시설, G지구는 문화 및 관람집회시설, 권장용도는 이렇고 불허용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보건법 제5조, 6조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이상은 학교보건법 제5조, 6조, 실질적으로 이 안을 보면 6조 11항에 호텔, 여관, 여인숙 그 다음에 13항에 사행행위장 및 경마장, 이 외에도 4조에 폐기물 수집장소, 8조에 전염병 요양소 및 진료소, 그 다음에 10조에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및 위와 같은 행위 이외에 미용종사자를 두거나 미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이런 것까지 다 불허용도로 된다고 명시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학교정화구역과는 관계가 없이 이미 천안시에서는 지구지정 당시에 불허용도로 딱 정해놓은 겁니다. 학교정화구역이라고 하는 선은 어차피 이 지구지정과 관계없이 이미 다 결정이 되는 사항이고 대부분 천안시에서 법적으로 북부지구 사업을 할 때는 지구지정 결정되는 순간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허가와 관련된 사안은 바로 지구지정과 관련된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표와 관련된 사안으로 건축허가가 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틀렸어요. 어느 부분이 틀렸느냐면요, 지구단위 만들 때 취지가 G지구 이것을 묶은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이 부분에 대한 것만 기재를 한 것이지 전체를 규제한 것은 아니에요. 상업지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무런 규제사항을 안 걸었을 적에는 숙박업, 유흥음식업소 다 할 수 있는 것이 상업지역입니다. 그렇지만 규제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 붉은색 안에 있는 거 이것은 완전히 불허용도로 묶어놓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으셨다면 이미 지구지정 내에 건축물의 용도표를 할 때 별표를 해서 표시를 해줬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같은 지구내에서도 필지별로 분리할 수 있다. 학교정화구역 외는 별도로 용도표와 관계없이 허가할 수 있다는 별표사항, 단서조항을 다루어줬어야지 단서조항이 없이 생각만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까? 생각만 갖고 어떻게 행정이 추진됩니까?

맨뒷장에 보면 필지별로 학교정화구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한 것은 우리가 만약 대법원에 가서 우리가 소명자료를 받고 소송에 걸린다면 우리 시에서 다시 소명을 할 테고 하겠지만 근본 취지는 그렇지 않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필지별로 묶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산상에 불이익을 입어서 재판부로 갔다면 다시한번 우리가 여기에 대한 유권해석이 나올 겁니다. 그때 가서 법원하고 우리가 소명자료를 낼 사항입니다. 자세한 것은 자꾸 길어지니까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인데 길어지는 것은 상관이 없고요. 제가 답을 못 얻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주신 자료는 D지구는 별도로 학교정화구역내는 필지별로 규정을 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재판부에서는 결국은 이 사안을 모르고 판결문을 냈다는 겁니까?

책자를 보면 위원님 해석하신 것이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못한 게 없으니까 천안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든지 말든지 해라, 이런 사안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불당지구와 연계해서 짧게 여쭤볼게요. 그럼 결국은 숙박시설과 관련된 건축허가를 넣은 사람들이 나중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물어줘야 되겠지요? 그것은 어디에서 물어주나요?

물어주는 것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숙박업이 가능한 지구가 24필지가 되는데….

죄송합니다. 북부지구입니다. 만약 북부지구에서 이 사람들도 상업지구로 환지를 받은 사람도 있고 체비지로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숙박업을 지으려고 했는데 못 지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천안시에 청구했을때 만약에 천안시에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누가 물어줍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지요. 구획정리과에서 보상해줄 뭐가 없지요.

구획정리과 소관이냐 아니면 건축과 소관이냐 묻는 겁니다.

구획정리과에서 물어줄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면 북부지구에서 만약에, 두정지구와 불당지구에서 똑같은 사안이었지 않습니까? 솔직히.

똑같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두정지구는 환지를 준 것이고 불당지구는 분양을 한 겁니다. 차원이 틀리죠. 그 사람들이 살 적에 숙박업이 가능하다고 산 것이고요.

환지와 경쟁입찰방식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지를 산 사람 중의 한명은 환지를 받은 사람이 아니고 체비지를 매입한 사람도 있어요. 전체 환지만 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자기가 정상적인 돈을 주고 산 사람도 있다고요. 그것은 그렇게만 얘기를 하지 마시고 결국은 우리 구획정리과장님께서는 지구지정보다는 필지별로 다 나누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표시해주고 단서조항 걸어주었습니까? 학교정화구역 외지역은 숙박시설 쉽게 얘기해서 지구지정용도표와 관계없이 허가 날 수 있다는 거 단서조항 걸어주셨습니까?

상업지역은 규제사항이 없으면 숙박업, 유흥업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단서조항을 걸어주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말로서가 아니라 문서로서 단서조항을 걸어주셨으면 천안시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거 같아요.

청수지구에서 혹시라도 이런 사안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단서조항도 같이 겸해서 가야 될 필요성도 있겠지요?

예.

결국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 이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전종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 보충질문하시지요.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A지구, D지구, I지구에 대해서 숙박 인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거기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숙박업 허가가 들어왔을 때 규제할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구획정리과에서는 없습니다.

거기에 허가를 해줄 때 권장용도의 업무시설 내지는 전시시설, 판매시설 하나정도는 거기에 확보해야 숙박허가를 해줬지요?

권장으로 20%로 했지요.

거의 조건 맞춰서 해줬지요?

예.

아까 전종배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시에서 대응을 잘 못했다고 봅니다. 시에서 말씀하시고 주장하시는 학교정화법, 보건법 그 가드라인을 시에서는 지금 빨간 가드라인을 갖고 주장하는 것이고 법원에서는 그 가드라인에 걸린 전체 블록을 갖고 따졌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대응을 하셨어야지요. 그런 것이 아쉽네요.

제가 와서 소송해가지고 자료를 법원에서 요구 낸 일이 없었어요. 있었으면 충분히 설명을 했었지요.

민사소송법은 피고 원고가 자료를 근거법을 제출해야지 그 양반들이 “제출하십시오”는 안하잖아요? 시에서 학교보건법 적용을 나름대로 구역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규제를 했다고 하는 규정 근거를 갖다가 법원에 댔으면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굉장히 시의 입증이 되었을텐데 그것을 정확하게 못해줬기 때문에 법원에서 유권해석을 가드라인이 걸린 그 블록 전체를 놓고 따지니까 그러니까 학교정화법에 걸린 것이지요. 그렇지요?

앞으로 소송이 있을 경우에 꼭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서 저런 판결이 안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판결문제는 좀 우리 시에서 법안을 만들어놓고 법령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충분히 대응 못한 점이 아쉽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충분한 입증을 하셔가지고 논란거리가 안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익위원 질문해 주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아까 학교 앞 보행도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학교앞 10m 이상이 보행도로가 설치된다고 말씀하셨지요?

보도설치입니다.

실질적으로 학교앞에 10m가 안되는 도로 8m라든가 이런 도로가 있는데 이런 도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8m도로는 보도가 안나와요. 보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최소한 편도 3.5m가 1차선이거든요. 그러면 2차선일 경우 7m인데 그러면 1m밖에 남지 않아서 보도설치가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학생들 학교 다니면서 항상 위험하고 한데 부모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무슨 방법을 찾아서 해주셔야지요.

앞으로는 8m소로로 만들어도 우리 신방지구 같은 경우 도로율이 28%씩 나와요. 환지방법으로 하다보니까 법적으로 토지소유자한테 최고 49%까지는 환지를 해줘라 하는 법조항에 규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벗어나지 못해서 도로를 더 넓힐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5m 해서 양쪽에 보도턱 3m확보해서 학교하고 연결시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좁은 도로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대책을 세워주시고 아니면 일방통행이라든가 이런 대책을 세워주셔가지고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학교주변만이라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완희위원 질문해주세요.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드리고 당부를 드리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이완희위원입니다. 43페이지에 보면 용역공사대금 지급내역에 500만원 이상이 있는데 제일 위에 성정동 대우목화아파트 옆 방음벽설치공사가 있습니다. 흡음형칼라방음벽은 뭡니까? 재료가 뭡니까?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요.

이 방음벽 설치할 때 보니까 우리 시내 도심지 곳곳에 시멘트 콘크리트 아니면 이런 방음벽을 하거든요. 방음벽을 하니까 너무 삭막해요. 도시가 삭막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아이템을 내셔가지고 방음벽을 하고 거기에 가로수를 심는다면 그 방음벽이 안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시내가 대구시처럼 좋은 숲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참고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화강볼라드 51개가 또 나오는데 이 볼라드를 보게 되면 횡단보도를 건너와가지고 인도로 올라올 때 4개씩 박아놓았거든요. 도보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불편하니까 그것이 2개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고요. 또 뒤에 넘겨주셔가지고 44페이지 아래에서 네 번째부분인데요. 북부지구 과속방지턱 설치공사를 33개를 했는데 방지턱 높이의 기준이 몇㎝입니까?

10㎝에 넓이는 3.6㎝인가 됩니다.

이 방지턱을 하실 때 방지턱의 높이와 넓이의 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아주 우리 자동차 운전하는 분들한테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행자를 보호한다고 해가지고 턱을 높게 아주 엉망으로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규격대로 해서 차가 스무스하게 넘어가게 해줘야 되는데 턱이 너무 높아가지고 차도 버리고 운전자도 다치게 됩니다. 보행자만 보호해야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운전자도 보호해야 됩니다. 안전운행될 수 있도록 과속방지턱 감독을 잘 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46페이지 해외연수에 대해서 전종배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갔다 온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갔다와서 경영개발사업소에서 효과적으로 직원들이 시민들에게 질좋은 서비스를 잘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러한 계획을 철저하게 잘 세워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가지는 지금 해외연수를 본청에서도 매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영개발사업소에서는 지금까지 몇 명정도 해외연수나 견학을 다녀왔는지 아십니까? 2004년도에.

2004년도에 처음 간 것입니다.

제가 어제 농촌기술센터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50명 되는가 모르는데 금년도에 연수를 13명, 작년도에 10명이 다녀왔습니다. 한 50%가 다녀왔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더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47페이지 가운데부분인데 불용액현황에 구획정리사업에 자체사업시설비가 17억1,752만1,000원이고요. 지출액이 12억4,956만7,000원인데 4억6,795만4,000원이 남았다. 이것이 예산절감으로 나와있거든요. 본위원이 볼 때는 예산절감보다는 너무나 과다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너무나 과다한 예산을 세우지 말고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세심하게 짜임새있게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획정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산업건설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12월1일 건설교통국장 목진각 건설행정과장 한상국 도 로 과 장 이광로 도시계획과장 김선동 건 축 과 장 이재당 교 통 과 장 정형교 토지관리과장 이완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상진

수고하셨습니다. ㆍ건설교통국 -건설행정과

건설행정과장 한상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1번부터 14번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각종 용역사업입니다. 저희 건설행정과에서는 총 19건에 6억4,282만4,000원의 각종 용역사업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인쇄현황 및 용역대금 지급내역입니다. 2002년도부터 금년도말까지 유인물 인쇄 200만원 이상에 대한 자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는 건설행정과에 민방위계가 있었고 2004년도에는 주민자치과로 갔습니다. 그래서 충무계획 외 31건에 총 1억1,584만2,000원이고 2004년도에는 938만8,000원의 인쇄비가 있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사대금 지급내역입니다. 총 135건에 96억1,654만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135건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요. 18페이지 각종기금 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은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 예금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8억6,934만9,000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1억2,431만6,000만원은 보통예금에 예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예금현황입니다. 총 10억2,074만6,000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부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예치 은행은 재해대책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은 농협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20페이지 각종위원회 운영입니다. 2003년도말부터 현재까지 각종위원회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설계자문위원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 안전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설계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이것은 설계 자문을 받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지명위원회입니다. 지명위원회는 도로명 지명이라든지 주요건물에 대한 지명위원회입니다. 23페이지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는 옥외광고물법에 심의 대상 건물에 대해서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를 하고요. 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재해대책기금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안전대책위원회는 재난관리심사 내지는 매년 관리계획을 세우기 위해 안전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은 저희 과에서는 집행사항이 없습니다. 6번 국ㆍ도비 확보입니다. 총 19건에 180억5,857만6,000원의 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134억8,636만1,000원, 도비가 11억7,651만6,000원, 시비가 33억7,569만9,000원의 예산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27페이지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된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의회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시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이 사항도 2003년10월7일 시정질문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41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9번 해외연수현황입니다. 저희들 해외연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번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도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11번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금년도 7월4일 수해복구사업에서 수리시설 8개소에 1억7,717만9,000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589만7,000원 등 10억5,842만5,000원의 사업비를 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 이상은 수해복구 시비 부담분과 자력복구분에 대해서 집행했습니다. 43페이지 예산성립전 집행입니다. 예산성립전 집행은 총 23억8,255만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7억1,242만8,000원, 도비가 6억7,012만6,000원인데 전부 7월4일 호우피해복구를 조기집행하고자 예산성립전 집행을 사용한 것입니다. 44페이지 과태료부과현황입니다. 과태료 부과현황은 100만원 이상만 자료를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총 50건에 1억600만원입니다. 100만원 이상 주 과태료는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프래카드라든지 벽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46페이지까지 50건은 유인물로 내역을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불용액현황입니다. 이것은 2003년도말 총 5건에 불용액이 4억5,480만6,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농업기반조성관리가 2건에 3억3,629만9,000원, 다음에 하천사업이 3건에 1억1,850만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항은 주로 낙찰 잔액과 읍ㆍ면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재배정한 농경지 매몰복구의 미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일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행정과는 일반사항 보고드릴 사항이 1번부터 9번까지입니다. 먼저 폐천부지 매각현황에 대해서 5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에서 금년도에 폐천부지 매각은 총 20필지에 7,478㎡를 매각했습니다. 매각대금은 2억8,767만9,500원이 되겠습니다. 20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페천부지 임대현황입니다. 저희들 폐천부지 임대현황은 총 48필지에 면적은 3만9,563㎡이고 그 중에서 대부는 3만8,866㎡를 대부해줬습니다. 이따 보충자료로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건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과적차량단속입니다. 과적차량단속은 연중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이동식 1개 반에 12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규직원이 2명, 공익요원 10명으로 시내일원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속은 11회 했었는데 과적차량 단속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 사항은 금년도에 축중기 기계가 1대가 있는데 고장이 나서 다시 교체하면서 교체된 기계의 작동요령 습득과 단속훈련을 11회를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단속이 궤도에 올라서 적극적으로 단속이 되리라 봅니다. 56페이지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현황 및 지원입니다. 2003년7월9일부터 13일까지 호우피해 추진상황입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수해가 났는데 도하수문 한군데가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8,800만원의 지원을 받아서 작년도에 처리했고, 금년도 수해복구비는 총 82개소에 42억405만3,000원의 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한참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금년도말까지 마무리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 중에 노원교는 충청남도지사 소관이기 때문에 충청남도지사가 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천안시장이 공사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해보상 및 재해인정 기준은 이따 보충자료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노점상 지도단속입니다. 지도단속은 연중 실시하는데 단속반은 2개반 17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직원이 9명, 용역업체가 8명입니다. 직원 9명은 전부 공익요원 내지는 정규직원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참고로 특별경호대에 용역 준 것은 금년도 4월1일부터 금년도말까지 8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대상은 시 전역 공공용지에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 단속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토지전용허가입니다. 안서동 532번지 건설교통부 소유 토지는 현장방문때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지설현황은 총 681개소입니다. 방죽안부터 세무서를 통과해서 천안역, 교보까지 259개소가 있고 쌍용지하도에서 신방동 삼일아파트에서 온양나드리까지 287개소가 있습니다. 쌍용대로 주공6단지 앞에 20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2,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성립을 해주시면 내년도에는 불당동쪽에 집중적으로 부착방지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농촌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농촌정주권 개발현황은 풍세면에 농촌정주권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마을회관 4동에 7억2,947만4,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금년도말까지 마무리하려고 한참 시공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재해대책입니다. 재해대책은 자체사업이 총 7개소에 6억3,353만8,000원을 투입해서 남산소하천 복구공사 외 6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천부지현황은 질의사항 1번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감사자료를 드린 부분이 미약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보충자료를 드렸습니다. 옆에 보면 보충1부터 보충5까지 추가자료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보충1 폐천부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천부지 임대는 아까 한 사람은 2004년도에 임대를 한 부분이고 이거는 지금까지 폐천부지 임대한 전체 필지가 200필지입니다. 면적은 11만9,959㎡에 131명한테 폐천부지 임대를 내줬습니다. 점용료는 총 6,421만9,049만원의 점용료를 매년 징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뒷장은 개인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읍ㆍ면별로 보고자료를 작성해놓았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충2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자연재해 피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당초 보고드린 것은 2004년도 호우피해만 보고드렸고 금년도 3월달에 폭설이 왔었습니다. 폭설피해로 47억1,682만7,000원의 피해액이 발생해서 26억5,169만9,000원의 복구금액이 소요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액이 70억699만8,000원, 그 중에서 복구비가 66억8,833만4,000원이 소요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요. 내역을 한참 넘기시면 수해복구비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보충 3번부터 7장 정도 됩니다. 페이지 작성이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수해복구 지원기준은 일반재해지역이 있고 특별재해지역이 있습니다. 일반재해지역은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나와있는 사항을 저희들 천안시에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기간에 발생한 피해액 기준 이상금액일 때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시는 피해액이 15억 이상일 때만 중앙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 지원이 제외될 경우 2003년도처럼 2억8,000정도 되는 금액, 1개소당 1억이 넘는 개소에 대해서는 과별로 수해복구비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재해지역은 선포 기준이 있습니다. 전국단위는 총 피해액이 1조5,000억 이상일 때, 시ㆍ도단위는 총 피해액이 5,000억 이상일 때, 시ㆍ군단위는 총 피해액이 1,000억 이상일 때, 읍ㆍ면단위는 총 피해액이 200억 이상일 때는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를 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재해복구비 지원 기준은 보건복지부, 또 각 부처별로 지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보충3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행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보다 조금 더 보충해놓았습니다. 노점현황은 총 39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잠정 허용구역이 58개소가 있고 유도구역이 122개소가 있습니다. 금지구역에 212개소가 운영하고 있고 212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데 원래 불경기가 되다 보니까 잘 단속이 안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뒷장에 노점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보충4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업무현황은 2003년도에 신고를 1,997건, 허가가 743건, 2004년도에는 신고가 1,707건, 허가가 2,677건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광고물에 대해서 양성화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2,677건 신고, 1,710건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과태료는 2004년도에 현재까지 64건에 9,640만원을 부과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보충5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 사전대비에 43개소, 재해대책기금으로 5개소 해서 재해 사전대비에 2억9,999만6,000원, 재해대책기금으로 7,743만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은 시급한 사항이 있을 때, 또 하상정리가 안된 부분을 읍ㆍ면으로 재배정하는 등 재해 사전대비 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을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허전위원입니다. 밤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하는 이유는 사실 본위원은 이거를 봤을 때 자료가 미흡한 부분이 많다 했는데 늦었지만 보충자료를 해온 거를 보니까 훑어보니까 대체로 수긍이 가는 사업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전제로 하고, 두가지만 짚어서 묻겠습니다. 위원회 인적사항이나 각종위원회 운영 건 있죠. 20쪽, 21쪽. 건설행정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개 됩니까?

4개 위원회입니다.

5개 아닙니까?

4개입니다.

설계자문, 지명, 지명위원회 아니에요? 왜 여기에 들어왔어요? 22쪽 보세요. 지명이 여기입니까, 토지관리과입니까?

지명위원회를 지금까지 저희들이 운영했었는데 토지관리과에서 해야 맞다고 해서요, 솔직히 말해서 정립이 덜 되었습니다.

그럼 지명은 현재 건설행정과에서 소관하는 위원회죠?

예.

그럼 설계자문, 지명위원회, 옥외광고물, 재해대책기금, 안정대책위원회. 몇개예요?

5개입니다.

그러면 5개인데 왜 4개라고 하세요? 5개 맞잖아요.

숫자를 제가 잘 못세었어요.

그럼 작년에는 몇개였어요?

이거는 늘은 게 없습니다.

아니죠. 작년에 위원회보다 2개가 빠져나갔는데? 본위원이 적시 한번 해볼까요? 민방위협의회 빠져 나갔죠.

아, 그거는요, 민방위계가 나갔기 때문에 같이 따라나간 겁니다.

아니 위원회를 물어보니까, 계가 빠져 나갔든 어쨌든 작년까지는 건설행정과에서 관장했던 위원회가 아닙니까?

예.

또 관련되어서 재난관리기금운용위원회도 같이 연계해서 나갔죠? 재난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건설행정과 소관이었잖아요? 작년까지. 그런데 금년에는 없잖아요. 그럼 변동사항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변동사항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 작년에 민방위협의회라든가 재난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건설행정과 소관 위원회였는데 기구개편이 되었든 조직개편이 되었든 업무개편이 되었든 건설행정과에서는 빠져나갔죠. 그러니까 아니죠.

예.

그러면서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가 새로 들어왔고 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5개인데 내용상으로는 기존의 3개에다 2개를 받은 거예요. 2개는 내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각종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비율을 높여달라고 했는데 5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여기에 여성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파악해 보셨어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

작년에는 한 분은 있었는데?

그게 민방위 쪽에요. 아, 수정해드릴게요. 설계자문위원회에 여성 위원이 세분 있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는 민간 위원이 총 스물한분 정도 되는데 이번에 작년 대비 금년에 열세분을 교체했어요. 그렇죠?

예.

대폭 교체를 했어요. 그 중에 3명이 되었다. 작년에는 1명이었었다. 여기에 성별이 없으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작년 지적사항은 여성 참여비율을 높여달라고 했는데 이름만 갖고서는 어느 분이 남자고 어느 분이 여자인지 몰라서 물은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고, 다음에 60쪽 보겠습니다. 이거 위원님들이 현장확인 가고 과장님도 오셨었죠?

예.

이거는 사실 큰 거는 아니지만 우리 안서동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이것을 개인이 점용하다가 말하자면 불하받으려고 했던 것을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서 부당하다고 해서 이 부분을 원래 용도인 도로로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위치는 단국대학교 제3과학관 지은 데 도로 옆에 점포에서 점용 허가를 슬쩍 받아놓고 자기 걸로 해보려고 하다가 안되어서 행정조치까지 끝나서 도로로 해서 끝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봤을 때 소감으로 보면 여기에서 532번지 도로가 1955년에 도로로서 신규등록이 되었는데 그것을 87년도 12월달에 건설교통부에서 국유재산으로서 취득이 되었단 말이에요. 소유권 보존등기가 된 거지. 그랬던 사항이죠. 그거를 도로로 쓰고 주민의 어떤 통로로 쓰고 있다가 이거를 갑자기 98년도에 어느 한 특정인한테 사용 목적을 전이하면서 대부계약을 맺어줬어요. 맺어주고 그 뒤에 다시 연장한 게 금년도 7월달에 다시 연장되므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저는 얼굴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봤지만 도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쪽 한 부분을 자기가 점용하고 있으면서 이리 포장을 하려고 했더니 여기를 못하게 해서 틀어서 다리까지 놨잖아요. 그 교량을 설치한 걸로 봐서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되어 있던 거죠. 교량도 이번에 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 상태로 말하자면 대부를 받았다고 하는 권리 하나만으로 이런 공유재산을 자기 것인 양 하는 행정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주관부서나 지역에 있는 동사무소나 방치하면서 계속 연장을 해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현장확인도 하고 감사를 하는데, 98년도 2월16일날 처음에 대부계약을 맺어줬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7월달에 했고, 그때 문서가 틀림없이 왔다 갔겠죠. 그렇죠? 협의문서도 되었었고. 대부 허가를 내줬으니까.

예.

그 문서를 차후에 제출해주세요. 왜 그러느냐, 여기에서 뒤에 또 가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을 관계법에 의해서, 국유재산법 28조 2항인데 이게 공익 목적으로 쓰게 되면 조건이 있어서 철회를 해서 공공으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내놓으라고 하니까 안내놓는 거 아닙니까? 이 양반이.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그거를 포장을 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거부를 했죠. 그런데 공문은 두번 왔다 갔다 했는데, 문제는 건설행정과 주무부서에서 조치를 다 해놓고서 동사무소로 통지를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번 다 공교롭게도 해당 동사무소, 이게 면이나 읍사무소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통지를 받은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고서 지나가는 거죠. 대부해준 데는 따로, 주민숙원사업으로 조그만 거 하는 거는 동에서. 어떠한 본청과 일선 읍ㆍ면ㆍ동의 행정이 엊박자가 나서 짬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길도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좋은데 결국은 지역에서 주민들과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이것을 소홀하게 처리했다고 해서 자체감사에서 어떤 징계까지 받아요. 그럼 과연 이것은 누가 옳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자, 다 해놓고서 주무부서에서는 보냈다고 하고 거기에서는 받은 거는 없고, 편철한 것도 없고. 그럼 문서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서 증발되었는가, 이런 문제가 남게 되는 거예요. 거기 일선에서 일했던 공무원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부분을 먼저 답변해주세요.

신안동에서 저희들한테 금년도 10월29일날 공문이 접수되었어요. 접수되어서 회신문 받고서 처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람을 불러서 청문회를 해가지고 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에 공문을 보낸 거 같지는 않아요. 공문은 제가 카피를 안해갖고 왔는데요. 공문을 보면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국유지 점용 허가는 읍ㆍ면으로 통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된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하고 저희 본청하고 협조가 안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성거에 큰 사건 나서 우리 동료의원이 삭발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큰 사건입니다. 여기에 다른 읍ㆍ면도 마찬가지겠지만 있을 수가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거울삼아서 일체 없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최소한도 건설교통국 산하 기관에서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공무원을 봐요. 징계조치로 주의든 뭐든 받았는데, 해당 공무원들은. 이 사람들은 구제가 안될 거 아닙니까? 징계를 줘놓고서 없는 걸로 하기도 우스운 게 아니에요.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딱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고민좀 해주시고, 본위원이 지금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주문하는 것은 다수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옛날 도로를 그대로 복원해줄 수 있도록 하고 이거를 철회해서 우리 시에서 도로로 해서 대여 금지를 시키는 방향까지 딱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점용허가 취소를 했고요. 저도 그날 가서 지적도를 가지고 자세히 봤는데 이 부분은 주민들도 많이 다니고 있고 학생들도 많이 다니고 있는 도로거든요. 그런데 지적도상에 약 2 내지 3m 정도의 지적이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하고 한참 대화를 한 결과는 일단 측량을 해서 우리 소관 도로를 찾겠다. 내년에는 포장도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이왕에 하려면 동네까지 연결해서 포장하는 것까지도 좋겠다. 어차피 주거지역으로 풀려서 거기가 도시계획도로로 있지만 그 도로를 개설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거기까지는 제가 동의를 해줬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허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 질문하세요.

자료 56쪽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현황 및 지원입니다. 일단 재해가 있을 경우에 재해로 인한 피해 처리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자기가 재해를 입은 것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

일단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피해자가 읍ㆍ면ㆍ동에 신고를 합니다.

읍ㆍ면ㆍ동에 유선으로 신고를 합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신고합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가능합니다.

다음?

읍ㆍ면에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읍ㆍ면에서 그 당시 기상정보상 기상특보가 발령되었다면 당연히 재해대책본부가 설치되었을 테니까 재해대책본부에 신고를 하겠죠?

예.

그렇게 되면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저희들 각 과에 저희들 재해대책에 관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입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때는 소관별로 입력하거든요. 쉽게 말씀드려서 도로는 도로과, 하천은 건설행정과, 건축은 건축과, 공장 같은 것은 기업지원과, 이런 식으로 소관별로 보고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금액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 도나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재해대책과 관련된 예산을 배부해주고….

아닙니다. 그렇게 해주면 3일 있다가 도에서 자체조사를 나옵니다. 나오고요, 약 1주일 있다가 중앙에서 중앙심사가 나옵니다. 그때 수해복구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때는 전수조사를 합니다. 중앙에서 나올 때나 충남도에서 나와가지고 수해복구조사를 할 때는 전수조사를 합니다. 현장 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피해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복구액이 2억이라고 보고했다 하더라도 도나 소방방재청 실사반이 와가지고 피해복구액을 조정해가지고 금액으로 확정되어서 준공될 때까지 처리합니다.

그렇다면 자료제출해주신 거를 보면 2004년도에 7월15일부터 7월17일까지 집중호우피해로 인해서 수해복구비 지원현황을 보면 제일 밑에 부분에 주택파손으로 인해서 1,500이 지원이죠. 융자가 1,050만원 끼고 국고가 300, 도비 75만원, 시비 75만원, 전체적으로 하면 국ㆍ도비 다 합해가지고 약 450만원, 나머지는 융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재해로 인정된 사례가 있었죠. 이 주택 파손과 관련된 재해 인정 과정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자료제출해주신 것에 의해서.

피해액이 지원 기준 이상이 될 때….

아니 저 부분만,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지원을 받기 위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아니, 지금 보고드릴게요. 천안시 피해액이 공공시설물이 15억 이상일 때에는 전체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15억이 안될 때, 그러니까 비가 엄청 왔어도 공공시설 피해액이 15억이 안되면 전부 자력복구입니다. 다만 1개의 시설물이 1억 이상일 때는 그 1개의 시설물만 지원 복구가 됩니다.

그렇다면 재해라고 인정되는 기준은 뭡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그 기준이에요.

천안시에서 전체 피해금액이 15억 이상일 경우에?

예. 복구액 말고요, 피해액만.

천안시 전체 당일 호우라면 호우피해로 인한 피해액이 15억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만 재해피해로 본다.

예.

그렇다면 2003년도 7월23일날 천안시가 그때 강우량이 얼마였느냐면 약 74㎜가 왔네요. 그래서 총 재산 피해액은 자료 주신 게 없고 저도 파악을 못해서 모르지만 15억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상황파악을 했을 때는 천안지역이 그때 당시에 재해로 인정된다는 자료가 여기에 있거든요. 그때 담당공무원도 그렇게 얘기한 자료가 있고. 그렇다면 재해로 인정이 된다고 봤을 때는 아까 직산에 지원해주신 집도 보니까 흙담집이라더라고요. 아마 아실 겁니다. 신부동에서 강순분 씨라고 재해 관련되어가지고 재해신고를 했는데 신안동사무소에서 접수를 안해줘가지고 재해 인정이 안되어서 자기는 재해로 보고 재축을 했는데 그 재축건에 대해서 재해로 인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불법건축물로 인정이 되어가지고 불법건축물과 관련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아니 부과는 아직 안되었어요. 부과한다고 얘기만 하고 있고 한데, 지금 본인은 분명히 그 당시에 호우 양이나 천안시에서 재해로 인정되고 있었던 당시의 날짜로 봐서는 분명히 재해로 인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되었다 하는 민원이 있었을 겁니다. 내용을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사항을 보고드릴게요. 2003년도에는 7월9일부터 13일까지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받은 게 성환읍 도하리에 수문 하나, 그거는 1개지구가 1억이 넘기 때문에 2억8,800만원을 보조를 받아서 집행한 실적이 있고요. 그때도 피해가 나면 보고를 안받는 게 아닙니다. 받아서 15억이 넘도록 노력을 합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보충자료 2번에 제일 뒷번, 보충3번 앞장에 보면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별 지원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받아서 자부담이면 전체 시비고 보고를 받아서 15억이 넘으면 각 부처별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15억을 넘기려고 노력을 하는데 불행히도 2003년도때는 금액이 얼마 안되고 한 지구에 2억8,800만원이 있어서 이것만 수해복구로 지원받았고 2003년도에는 수해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못되었어요.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신부동 강순분 소유 주택 피해는 수해주택이라고 인정을 안하는 게 아니고 수해주택이라고 인정이 되지만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국가로부터 지원을 원했던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23일 당시 새벽에 반파가 되었기 때문에 23일 동사무소에 신고를 했겠죠. 신고를 한 거는 그 동의 반장이 유선으로 신고를 했다고 자술서라고 해야 되나요, 자필로 쓴 내용도 있는데, 신안동사무소에서 천안시로 재해 신고된 거 있습니까?

그것은 일단 건축과에서 접수를 받거든요. 받아서 저희들한테 이첩을 합니다. 하는데….

어쨌든 신고를 했다면 이첩이 되었겠죠?

예.

그런데 있습니까?

그것은요, 수해피해 기준액을 예를 들어서 천안시 전체가 15억이 넘었을 때는 수해로 기준을 하고 수해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15억이 안되면 수해피해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접수를 해봐야 15억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 수있지요?

맞습니다. 그때는 접수해가지고 15억이 안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접수를 신안동에서 본청에 했냐 이거예요.

예, 합니다.

그 자료 있습니까?

아니 건축과에서 보고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접수를 받았다 안받았다 하고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못되고….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건설행정과로 신안동과 관련되어서 접수가 들어왔느냐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재난관련 프로그램이 각 과별로 직접 입력할 수 있는 담당직원이 1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입력을 하면 전국에서 오픈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그 프로그램에 입력을 시킵니다. 시키면 토탈 금액이 얼마다. 15억이 넘으면 그때부터 스텐바이가 들어가요. 그런데 전부 보고를 해서 15억이 안되면 스텐바이를 안합니다. 그냥 죽어버립니다.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고를 했다 안했다고 확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고요. 프로그램 자체가 농경지 매몰 같은 거는 각 읍ㆍ면ㆍ동에서 입력이 가능하거든요. 다음에 공공시설물은 각 과, 읍ㆍ면ㆍ동 토목직들도 입력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입력해서 15억이 넘으면 단계적으로 실사나와서 중앙지원 검토가 이루어지고요. 그렇지 않으면 소멸되어 버립니다.

소멸되었다는 것은 전체 갖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7월23일날 천안시에 어느 정도 피해가 있었는지 그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도 안갖고 계시다는 거네요?

그것은요, 자료를 안갖고 있다는 게 아니고….

일단 서면으로 받아서 입력하는 게 아닙니까?

직접 입력합니다.

아니 유선으로 하든지 뭐로 하든지간에 일단….

일반 상식대로 저희 건설행정과에서 취합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에 ID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ID를 치고 들어가면 수해피해 전체 부분에 입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2003년7월23일날 재해대책본부가 설치가 안되어 있었단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안되었다고는 말씀을 안드렸는데요.

되어 있었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재해대책본부로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각 실ㆍ와에 재해 피해액 보고하는 담당 ID를 하나씩 줬기 때문에 그 담당자가 ID를 입력해서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그 담당자가 사용권한이 있어서 담당자가 직접 피해를 입력시킬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옛날은 건설행정과에서 전부 취합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ID를 갖고 들어가서 집계표를 뽑고 하는 것이지 보고를 저희한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결국은 7월23일날 재해가 아니었다는 거를 근거할 수 있는 거는 결국 15억이 안되었기 때문에 소멸되었기 때문에 재해가 안되었다고 답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원을 못받는다.

그 당시 23일날 새벽에 중부지방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천안시에는 시간당 74㎜라는 비가 왔는데도 천안시에는 15억 이상의 피해가 없었다?

예.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그거를 어떻게 증빙하십니까? 그냥 프로그램이 소멸되었으니까 그냥 그걸로 종료된다.

위원님, 호우주의보가 발효되면요, 건설행정과 전체 직원의 1/3이 24시간 근무합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날 새벽 중부지방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특보가 있습니다.

만약에 15억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건설행정과에서 업무를 해태해서 그 피해액이 누락되었다면 피해액이 15억이면요, 엄청난 피해액입니다. 피해액이 15억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재해로 인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 사항은 아마 건설행정과는 관련이 없는 거 같은데 혹시라도 건축쪽에 계시니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재축과 개축에 대해서 아시죠?

예.

재해로 인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같은 면적 범위 내에서는 재축이 가능하죠?

수해복구라 한다 하더라도 응급복구 외에는 적법절차를….

같은 면적 내에서.

안됩니다.

같은 면적 내에서 재축이 가능한 걸로 건축법상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거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인데….

재해로 인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된다고 소방방재청에서도….

안됩니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도로 바로 옆에 있는 주택에 교통사고가 나서 그 집으로 차가 들어갔을 때 그 집을 바로 복구할 수 있냐, 그거 옛날에는 응급복구라고 해서 가능했지만 지금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적법절차를 갖춰야 됩니다.

건축법에 재축은 화재나 물난리 등 각종 재해로 건물 일부 또는 전부가 못쓰게 되는 경우 종전 건축규모 범위 안에서 다시 짓는 것을 재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왜 안된다고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3월달에 폭설이 왔을 때에도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해줬어요.

3월달에 폭설이 왔을 때도 전국의 민원인들이 폭설과 관련되어서 재축 문의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올린 건을 제가 3건을 갖고 있는데 전부 다 재축 해줬어요. 그거는 어차피 건축과와 관련된 사안이니까 심도있게 제가 질의를 안하려고 하는 것 뿐이고, 재축은 가능합니다. 안된다고 단정지어서 말씀하시면 제가 좀 당황스럽고, 그리고 이분과 관련되어서 민원이 제기되었었는데 혹시 아십니까?

건축부분은 제가 모릅니다.

재해 관련되어서 아마 민원이 제기되었을 건데요. 재인정 해달라고. 건설행정과로 들어갔을텐데요.

그거는 한마디로 지원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게 답변했을 겁니다. 그때 물어봤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당시에 쉽게 얘기해서 동사무소 담당 직원이 보고받고, 유선으로 받든 서면으로 받든 분명히 받고 만약에 본청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접수를 하지 않았다면,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거는 “신고 못합니다.” 하고 신고를 안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그것까지 답변드릴 수 있는 처지가 못되네요.

그거야 맞는 말씀이신데, 답답한 사안인데, 이 분이 실질적으로 분명히 재해로 볼 만큼의 그날 강우량이 왔었고, 흙벽돌집인데 갑자기 새벽에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거를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니까 동사무소에서 직원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접수를 실질적으로 안시켜준 거죠. 그런데 여기에 허전위원님도 계시지만 그 당시에 허전위원님도 다음다음날인가 현장에 가서 당사자하고 보고하셨나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호우피해로 인한 반파가 분명했었는데 본인은 재해로 인정을 받을 것으로 알고 같은 면적 내에서 재축을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잘못된 사안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 민원인은 어쨌든 천안시민입니다. 굉장히 억울하게 지금 이행강제금까지 물게 된 상황인데, 이거 가지고 우리 시의 공무원들께서는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시고, 내가 집 무너진 것도 억울한데 15억은 국가적인 기준이고 그렇다면 천안시는 자체적으로 천안시민을 위한 안을 따로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 분이 위법행위를 했다 하면 모르지만 자기도 의도하지 않은 주택 파손에 의해서 입은 피해를 시민의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해준다면 더 감사하고 오히려 시에 대한 애착도 더 많이 가질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천안시라면 반발감만 더 커지는 상황을 연출해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시의 공무원과 당사자간에 아주 끝없는 논쟁만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서로 찾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자고 제가 감사에 갖고 나온 사항이고, 이것도 과장님께서 이런 사항을 자꾸 아닌 걸로만 피해서 가시는 것이 옳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민을 위하는 입장에서 풀어주신다면 해결할 수 방법을 같이 모색해볼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법적인 거 따지고 근거 따지고 해가면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인간적으로 시원하신 과장님이시니까 시원하게 한번 재해가 되었든 안되었든 그거를 떠나서 시민을 위한다는 입장에서 해주실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요,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책임을 전가하는 거는 아니고요, 건축부분까지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부동 강순분 씨가 작년도 7월달에 피해가 있었다고 하는 부분은 건축과장하고 협의를 해보시는게….

그게 아니고 제가 드릴 말씀은 그거예요. 재해의 기준을 국가적인 기준만을 가지고 계시지 말고 시에서 보상은 못해주더라도 다시 집은 짓게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재해로 보느냐 안보느냐니까 그거를 시 자체적인 기준을 갖고 계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만 그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집 무너졌는데 같은 면적 안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기가 집을 지을 수 있다면 그것도 도와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국고나 도비나 지원받을 수 있는 재해지역으로 선포할 때의 기준이 15억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수해 피해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공공시설물은 복구를 해주고 있어요. 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공공시설물은 당장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접수를 하면 그것은 자체사업비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공공시설물이고 개인시설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꼭 보상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과장님, 제가 보충할게요. 지금 우리 전종배위원이 말하는 의도는 재해기준이 단일건물로 1억이고 종합적인 피해로 당일 15억 이상일 때 재해로 보는데, 천안시 자체에서 그 미만이지만 주거에 대한 경우에는 시민보호차원에서 기준을 세우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축에 대해서만 묻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비가 와서 천재지변에 의해서 사는 집이 파괴가 되었을 때 우리 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고, 김태능위원님 보충질문요? 질문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답변자료 57페이지에 보면 재해보상 및 재해인정기준 관련법규가 있는데 법규사항을 카피를 해서….

아까 보충자료에요….

거기에 있는 거는 찾아보니까 보상내역서를 봐서는 일단 피해가 났을 때는 읍ㆍ면ㆍ동직원이 현지를 나가서 1차조사를 하고 2차, 3차 조사를 해서 피해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왜 이거를 보자고 하느냐면 비닐하우스가 파손되었을 때 보상과 인삼재배사가 파손되었을 때 보상과 계사, 돈사, 우사가 파손되었을 때의 보상이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인삼재배사가 파손되었을 때 보상은 저희들이 보았을 때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우스나 축사는 피해 보상을 받고 난 후에도 처리비용까지 겸해서 다 되어 있는지, 법규에, 만약에 축사가 완파가 되었을 때 축사 처리비용까지 보상이 되고 있는지, 즉 인삼밭 피해를 보았을 때 인삼밭 보상을 보면 인삼밭 자재를 하나도 못쓰는 걸로 보고서 피해 보상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보상비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 거를 보면 지주만 바꾸면 다 쓸 수 있는 자재가 된단 말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인삼밭은 어찌 보면 설피해를 보고나서도 오히려 득을 볼 수 있는 잇점도 있지만 축사나 하우스나 이런 쪽에는 피해 보상비를 가지고는 전혀 맞지 않을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관련법규를 보면 아까 전종배 동료위원님이 어찌 보면 농가의 피해, 집이 완파가 되었을 때의 보상관계 때문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우리 천안에 걸맞게 보상할 수 있는 내역을 만들어볼 수 있겠는가 해서 보려고 하니까 법규를….

지금 전종배위원님하고 김태능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에서 재해지원기준을 다시 설정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 김태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보충질의 2번에 수해복구비 지원 기준에 농림부 소관이 나와 있는데, 금년 3월달에 보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합니다. 특히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내년도에는 농림수산부에서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그거는 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수해복구지침에 매년 소방방재청에서 발표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방은 1m 무너졌을 때 피해액은 얼마로 계산해라, 복구비는 얼마로 계산해라, 다음에 비닐하우스는 1m 무너졌을 때 얼마로 계산해라, 인삼재배사는 얼마, 이렇게 지원기준액이 있어요. 내년도에는 소방방재청에서 지원이 달라지지 않을까…. 문제점을 제가 보고는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금액에 대한 지원 기준금액이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피해액을 산정합니다.

피해액을 산정할 당시 하우스나 축사는 처리비용까지….

그게 계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해줘야지 오히려 다시 짓는 것보다는 처리하는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폐자재나 이런 거를 치우는 비용이. 그래서 그것까지 피해보상액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기회가 있어서 소방방재청하고 금년 피해 났을 때 실사를 나왔을 때 그런 사항을 다 보고를 드렸어요. 반영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문하세요.

허전위원입니다. 제가 제 지역구 일이라 우리 열심히 하시는 전종배위원이 관심을 갖고 해주셔서 고마운데,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네요. 마침 건축과, 신안동, 건설행정과 관련되어서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계시니까 한번 내가 이 부분을 아는 한도 내에서 민원을 접했던 사항이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나도 이 민원을 접하면서 굉장히 답답하다 하는 거를 느꼈어요. 저는 민원이 들어오면 일지를 써서 이렇게 보관합니다. (사진 제시) 그때 작년도 7월인가 8월인가 연락이 되어서 내가 가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비가 와서 흙벽돌 기와집이 이렇게 무너졌다고. 제가 직접 촬영한 겁니다. 보세요. 비가 와서 이렇게 무너졌어요. 주위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았을 때 갑자기 잘 때 꽝 하는 소리가 나서 주변사람들이 나와있었죠. 그때 여기는 마침 93년도 8월달인가 천안법원으로부터 03년도 6월13일날 낙찰받았습니다. 낙찰받아서 소유권을 취득을 했죠,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집이 40년 경과된 집입니다. 흙벽돌집. 낡은 데다가 비가 오니까 젖어서 무너질 수 있다고 추정은 되는데, 40년 된 게 무너졌어요. 무너졌을 때 이것을 재해로 볼 거냐 말거냐, 이게 쟁점인 거 같아요. 마침 건설행정과장님은 그때 재해대책본부에 주관으로 계셨을 테고 신고가 들어갔으면 끝났는데, 문제는 우리 창피하게도 신안동으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말하자면 재해주택으로 이거를 판정을 받으려면 자연재해대책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법 2조 1호에 의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홍수나 지진이나 태풍이나 폭풍 등에 의해서 이것이 걸렸을 때 받을 수가 있어요.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을 때는 재해의 범위로 보는데, 그럼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은 무엇이냐, 그냥 우리가 준한다고 해서 추상적인 해석은 안되고 기상특보,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해제될 때까지. 그러면 그 당시 우리 천안지역이 기상특보에서 호우주의보나 이런 걸로 발령되어서 해제되었을 때 무너진 것이냐, 그거를 원인으로 해서, 그게 가장 중요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좌우지간 그렇다 치고 무너졌어요. 동에서도 나갔어요. 나가서 찍었는데, 그때는 동에서 판단하기를 오래 되어서 무너졌지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을 한 거예요. 신고를 안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행정과에서는 처음부터 건드려서 도와주고 뭐 할 건덕지조차 없었던 거예요. 잉태를 시켜놓지도 않고서 아들 딸을 따지는 격이 된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무너진 상태에서 수개월 지나다 보니까 불량청소년, 그리고 본드 맡는 애들이 거기 오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이 건축법도 계속 바뀌다 보니까 건축법 32조에 보면 재축을 그때 한다 하더라도 폭이 4m 되는 도로가 있어야지 가능하고 또 도로폭이 10m 이내일 때는 2m의 도로폭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불행하게도 그렇게 무너지고 난 뒤에 도로폭은 사진을 찍었다시피 지적도상 맹지이면서 관습상 양쪽 집에서 내놓은 대로 보도블럭 깔아놓은 거 약 1m 정도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정법상 건축법에서 허가가 못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불리하게 되었으니까 이 사람은 재축의 범위라고 생각해서 짓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게 불법건축물이 된 겁니다. 사실은. 딱한 현상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법과 현실 사이에서 간격이 생겨버린 거예요. 당연히 부서진 거를 방치해서는 안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었다고 해서 불법건축물로 신고가 되고, 또 신고를 왜 했느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무소는 처리를 안할 수가 없는 거죠. 건축과에서는 이행강제금을 계속 넣는 거고. 그런 가운데 지금까지 와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이 사건을 보았을 때 동사무소 직원이나 본청직원의 직무유기나 이런 관계로 계속 소송 중입니다. 소송 중이기 때문에 이 판정을 과연 판사님들이 어떻게 명석하게 재판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현실상에 안타까운 심정이고, 본위원도 지금 주문하고 싶은 것은 간곡히 이런 부분은 주변의 아우름으로 할 것은 우리 시에서 김태능위원 말씀마따나, 전종배위원 말씀마따나 시에서 이런 부분을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로 없는가, 민원 하고 뭐 하고 찍어대고 하니까 싫다고 밀어제끼지 말고 이 불쌍한 시민 내 품안에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안아갖고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소송으로서 재판은 나중에 판결로서 나겠지만 그 전까지 이거 너무 오래 두어서는 안되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무너진 거를 그대로 방치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양명하게 처리하고 지어놓는 게 맞습니까? 조립식으로라도. 그걸 놓고 판단해보았을 때는 시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과연 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제2, 제3의 신안동 사태가 나올 수가 있다 해서 강구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국장님은 아시겠어요?

예.

전종배위원 보충질문하세요.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설행정과에 어떠한 사안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게 아니고 자문형태의 주문을 한다고 말씀드렸었고 실질적으로 천안시에서는 어떠한 부분에 재해로 인정해서 하는지 그 부분을 여쭤봤던 거고, 저도 분명히 신안동에서 접수가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되었다고 하니까 황당스럽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이 오해를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시에 가서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누구는 쉽게 얘기해서 맹지니까 재축이 안된다고 하고 누구는 또 쉽게 얘기하면 그거를 왜 경매를 받았냐 이거야. “경매를 받았으니까 무너뜨리고서 다시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까지 해버리고. 사람의 감정을 자꾸 자극할 수 있는 말을 뱉으므로 인해서 뭐도 뭐하면 꿈틀거린다고 이게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의 악을 자꾸 돋우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초동단계부터 민원을 달래가면서 순차적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민원이 오니까 그냥 귀찮다는 형식의 밟고 밟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이 사람은 밟히는데 이력이 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끝까지 가겠다. 허전위원님이 소송 중이라고 하셨는데 소송 중은 아닙니다. 소송은 준비를 하고 있을 뿐이고 소송은 아직 시작을 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분은 끝까지 가실 분이에요. 악에 받쳤으니까. 그런데 굳이 소송까지 가서 천안시는 얻어지는 게 뭐냐 이거죠. 또 그 분은 얻어지는 게 뭐냐 이거죠. 누가 이기고 지건 간에 결국은 천안시에서 이행강제금 300만원 받는 거 그거 있을 거고 그 분은 한 2년동안 얼룩진 자기의 상처만 남을 거고, 결국은 서로가 피해고 서로가 아픔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에게 좋은 대안을 만들어보자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아까 허전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2의 이런 분이 나오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재해와 관련된 기본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천안시 자체로서 재해로서 인정해줄 수 있는, 보상을 굳이 해주는 것보다는 재해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어우러 만져주는 게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돈을 먼저 주는 것보다는. 그리고 항상 민원이 왔을 때는 확고하게 한가지의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이 “내가 왜 재해가 안되냐, 어떤 게 과연 재해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때는 “호우경보나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으면 재해로 인정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이 담당자까지는 말씀을 안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분이 “그날은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었다.” 이러니까 또 그때는 강수량이 문제가 되네. 아 그게 강수량이 얼마 이상이 되어야 재해라고, 이렇게 왔다갔다 하니까 이 사람이 행정에 신뢰성을 못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드렸으니까 건설행정과에서도 자체적으로 호우피해와 관련된 사안을 기본적인 안을 갖고 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종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질문해 주세요.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신데요. 몇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에서 1년에 생활용수를 개발하는 것이 한 7,8건 정도 되죠?

예.

저희 광덕 대평리 거를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저희 지역의 생활용수를 개발해놓고 시공을 다 해서 시운전이라고 할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수압이 맞지 않아서 주민들이 1/3 정도는 수혜를 못받았다고 하니까 재공사를 하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이 지형이라든지 설계도에 의해서 처음부터 시공되었더라면 그러한 2,3개월동안 이용자의 수혜라든지 아니면 추가공사를 하는데 어떠한 예산이 가중되게 들어가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설계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요, 처음에는 배수지라고 해서 펌프로 퍼올리지 않습니까? 배수지가 그 위에 있었는데 결사반대해서 밑으로 내려왔어요. 설계변경되어서. 토지주가 결사반대해서 밑으로 내려왔는데, 그때 당시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주민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압이 약하거나 아니면 상류지역은 물을 못먹을 것이다. 못먹는 구역을 다 설명해줬어요. 그런데 그때는 벌써 배관이 끝났을 때라는 거죠. 먼저 배관하고 배수지를 만드는데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부분이 주민이 합의가 되었든 안되었든 설계변경이 되어서 수압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그때 못먹는다고, 당초는 20가구가 물을 먹는다고 했다가 그게 낮아져서 15가구밖에 물을 못먹게 되어서 5가구는 물을 못먹는 결과가 되었는데, 나중에 1년 지나서 5가구가 물을 더 먹게 해달라고 해서 더 먹게 해주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배수지를 올려줬어요. 그것도 제가 어차피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물을 먹게 하려면 추가공사비를 들여서라도 배수지를 올려줘라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부분은 다음연도에 수정해서 물을 먹게끔 추가공사를 해준 거 시인합니다.

아니요, 지금 과장님은 잘못 알고 계시는데.

아니요. 올려줬어요.

올려준 게 아니라 물탱크는 그 자리에 그냥 있고 강압펌프만 달아준 거죠.

글쎄요, 올려주냐 가압펌프를 달아주냐 비교를 해봐가지고….

아니에요. 과장님, 바로 현재….

아니요, 물탱크를 상류로 올려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높이를 지주를 세워서 올려주냐 가압펌프를 하느냐 검토를 했는데 가압펌프가 실리적이라고 해서 가압펌프를 달아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압을 올려줬다는 말씀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탱크 자리가 처음에 설계할 당시에 그 자리였습니다. 그게 위에 주민들의 협의사항이 아니고. 그 위쪽으로는 다 묘인데 묘에 어디에 물탱크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 공사하는 친구한테도 처음에 이 관을 잘못 묻는다. 위쪽부터 내려오면서 묻으면 괜찮은데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면 수압이 약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러한 공사가 안된다는 것을 지적을 해줬는데도 설계상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공사를 강행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완결짓고 나서 다시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강압펌프를 달아서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현지하고 설계상하고 문제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지적해드리고, 추후로 금년에도 8군데 정도 공사를 할텐데 그러한 부분들이, 행정리 같은 경우도 일어났다가 나중에 강압펌프를 다시 설치한 거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비일비재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앞으로는 챙기셔가지고 그러한 일들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없도록 할게요.

그리고 폐천부지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폐천부지하고 하천부지가 또 다릅니까?

다릅니다. 하천부지는 지금 하천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 실제 하천인 부분, 다음에 하천공사가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개수가 완료되어가지고 하천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부분은 폐천부지입니다.

또 구거가 별도로 있죠?

구거는 하천보다는 소규모 도랑으로 보시면 되는데, 구거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농림수산부 소관 구거가 있고요, 건설교통부 소관 구거가 있어요. 건설교통부 소관 구거는 취수개념으로 형성된 거고요, 농경지 용ㆍ배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농림수산부 소관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추가적으로 주신 보충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이것이 하천에서 폐천부지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용도폐지 절차가 있습니다. 현장실사를 해서요, 하천부지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소멸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된 부분….

그러한 부분들은 임대인들이 건설행정과에 신청을 해서 건설행정과에서 나와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승인권자는 도지사거든요. 조사를 해서 용도폐지 신청을 하면 용도폐지가 됨과 동시에 건설교통부 소관 재산이 소관처가 충청남도로 바뀝니다. 준용하천에 한해서요. 여기에 있는 것은 전부 폐천부지만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제방이 형성된 곳에 하천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일부 저희도 폐천부지로 편입된 부분도 있고 일부는 하천으로 그냥 남아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저희 인근에서 경작을 하는 분들도 그러한 경향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폐천부지로 바꿔야지 매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한 것을 당사자들이 실제로 와서 신청해야 된다?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구거차원에서도 그러한 것이 적용됩니까?

구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준용하천은 하천법상 충청남도지사거든요. 그런데 구거는 아직 위임이 안되어서 장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재무부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회계과에서 매각이나 절차가 가능하고요. 하천은 저희들이 도지사한테 신청을 하면 충청남도로 양여처리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등기가 충청남도로 바뀌면서 매각도 저희들이 가능한 거고요. 준용하천에 있는 폐천부지. 구거는 아닙니다. 다릅니다. 구거가 저희들이 처리하기에는 조금 더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것은 재무부로 넘어가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공개매각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두번째,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단속횟수가 11회로 되어 있는데 실적은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 천안시로 관통하는 도로 중에 온양에서 삼태리를 통해서 풍세를 거쳐서 소정리로 빠져나가는 길 있죠.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입장은 뭐냐면 현재 과적차량들이 중간 중간에 도로관리청에서 감시하는 것을 빠져서 다닙니다. 빠져서 다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의 때 몇차례 질의를 드렸는데 풍세교를 작년에 보강을 해도 지금도 완전 위험교량으로 다시 되어서 양쪽에 보호대까지 박살이 난 실정이에요. 그리고 저쪽 소정리에서 풍세쪽으로 나오는 길들이 지금 골이 패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풍세에서 남관리를 통과해서 저쪽 삼태리쪽으로 빠지는데 풍세에서 남관리쪽의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적차량이 거의 거기로 집중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광덕 금호건업이라고 채석장에서 하루에 약 600대 정도의 대형차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과적을 지적하고 어느 정도 단속한다고 하면 차량들이 그쪽으로 오지 않습니다. 다시 21번 국도를 타서 1번 국도로 간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름길이고 그러한 단속을 안하기 때문에 차들이 그쪽으로 다 몰리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또 얼마 전에도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친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단속을 어느 정도 해주셔야지 지역주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다리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러한 것이 보호가 될 거 같아서 제가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김민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정답이에요. 정답인데, 이 말씀 상당히 조심스럽게 드려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과적차량 단속을 하려면 단속요원 11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육받은 정규직화 되어 있는 기술직 단속요원이 3명이 따라붙고요, 나머지는 공익요원입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에 공익요원이 다 제대를 했고 신규자로 받았어요. 직원이 적어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11번이라고 하는 것은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축중기인데 저희들 은어로 빨래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축중기를 대형차량을 세우는 것부터 축중기를 바퀴에 깔아가지고 바퀴에 태우는 것까지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차가 좋아져서 차 운전석에서 앞바퀴에 하중을 걸게 할 수 있고 뒷바퀴에 하중을 거는 것을 외부에서 봐가지고 감지를 해야 되는데 그 노하우 있는 직원교육을 하는데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단속실적이 없었고 계속 교육을 했고요. 내년도부터는 그쪽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그렇게 하려고 하면 대형차량을 정지시켜서 한쪽으로 주차를 시키고 다음에 축중기를 대고 다시 하려면 2차로가 필요한데, 죄송한 말씀인데 저쪽 삼태리 앞 제방도로로 와서 풍세교까지는 축중기를 늘어놓고서 차를 태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태우려면 남부대로 같은 데 2차로 막고서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안됩니다. 하는 거 보시면.

지난번에도 보산원지역에 한번 나와서 하는 거를 저도 구경도 하고 그랬는데요. 와서 빨래판만 깔아놓으면 그 차들이 어떻게 아는지 안와요. 다 빠져 도망가지.

제가 설명드릴까요. 그 덤프차에 무전기가 달려 있습니다. 무전기가 달려 있어서 1대 지적되면 다음에는 안옵니다. 무전기로 연락해서.

그래서 그것을 꼭 단속을 해서 적발하느니보다는 그쪽에 예방차원으로라도 몇번씩 나와서 하신다면 삼태리에서 소정리로 빠지는 길에 왔다 갔다 하는 덤프차들은 무전기를 가지고 다녀서 다 연락이 되겠지만 타지역 차들, 그러니까 곡물 수송이라든지 원목 싣고 다니는 차들, 또 지금 공주에서 모래를 싣고 다 그리로 갑니다.

내년도에는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빨래판을 갖고 가서 빨래판을 죽 늘어놓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완희위원 간략하게 질문해주십시오.

시간에 쫓겨서 간단하게 몇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김민기위원님께서 과적차량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했던 부분인데, 금년도에 11건밖에 못했거든요. 너무 미약하다. 그래서 공익요원하고 해서 12명씩 되는데 좀 더 과적단속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첨부해주시고요. 7페이지에 각종 용역사업에 보면 19건을 했는데요. 용역설계가 납품되면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확인을 하십니까?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왜냐, 설계변동이 있어서 자주 공사가 바뀌면 안되고요. 그 확인을 해주시고, 9페이지에 보면 공신인쇄사가 꼭 나오는데 특혜성 있는 것마냥 비춰지는데 좀 천안시에 인쇄사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이거는요, 비밀취급인가 충무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공신에서 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위에서 다섯번째가 되겠습니다. 9,088만4,000원짜리가 있는데 이게 수의계약입니까, 뭡니까? 입찰이죠? 우림건설에서 한 거.

이거는 입찰 본 거 같습니다.

입찰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7,700만원 이하는 관내 입찰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왕이면 관급자재 같은 것을 빼가지고서 7,700만원 이상이면 도내 입찰이니까 이런 것을 우리 관내의 기업이 할 수 있도록 잘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세창환경 외 네군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특혜성이 있는 걸로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가고요. 아니라면 다행이고, 위에서 세번째, 송수관 550㎜ 등 했는데, 세창환경에서도 건설공사를 합니까? 폐기물입니까? 폐기물이면 그렇게 해놓았어야 되는데 송수관, 배수관, 이렇게 해놓았으니까….

계약을 회계과에서 하는데 적법하게 했으리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게 이렇게 되어서 폐관이라고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것 때문에 지적을 해봤고요. 18페이지 보면 각종기금 운용 해서 재해대책기금현황이 28억이 있고 재난관리기금현황이 10억이 있는데, 재난관리기금현황이 부족하다. 좀더 이것이 축적되어야겠다고 말씀드리고, 18페이지에 재해대책기금 예금현황도 28억인데 더 있어야겠다. 이렇게 예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에 21페이지에 위원회를 금년도에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까?

설계자문위원회는 자주 있습니다.

그럼 위원들한테 수당을 줍니까?

예. 드릴 경우가 있고요.

금년에도 줬습니까?

예.

여기에는 내용이 안나와있죠. 다음에는 감사 때는 성의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요. 다음에 33페이지 보니까 병천천 하류정비 시정질문에 있거든요. 병천1교가 한 130m가 되고 병천 하류지점이 한 50에서 60m가 되거든요. 그래서 3개 부락 제방이 터지는 위험 때문에 시정질문이 된 건데 지금 이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내년도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8억을 들여서 하려고 하고요. 우선 2억 정도 해서 보상을 줘볼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보상을 줘서 고수부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이 이거는 저하고 약속한 거니까 고맙고요. 다음에 42페이지에 보면 해외연수현황이 있는데요. 건설행정과에서 해외에 다녀오신 분이 하나도 없습니까?

안보내주대요.

앞으로 건설교통국장님, 건설행정과에서 해외좀 다녀오십시오. 선진건설, 일본 등을 가면 말이죠, 제가 국장님한테 도색관계, 도로관계 말씀을 쭉 드렸지 않습니까? 실ㆍ국장 간담회때. 건설행정과에서도 선진지를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잘 상의말씀을 드려서 1년에 몇번씩 갈 수 있도록 국장님이 건의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셔서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음에 44페이지에 과태료 부과현황이 나와 있는데 50건을 해서 1억600만원인데 50건을 다 받은 겁니까?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56페이지가 되겠는데요. 호우로 인한 재해현황 및 지원에서 42억을 지출했지 않습니까? 수해복구를 하고서 그 이후에 일제점검 관리 철저를 했느냐,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못해봤습니다.

그러세요? 고맙습니다. 솔직히 못했으면 못했다고 말씀해주셔야 성실한 답변이 되고요. 왜냐면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들여서 수해복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서 공사를 다 하고서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들하고 복구를 한 다음에 일제점검을 쭉 하시고 지적사항이 있으면 지적을 하시고 조치결과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희위원님이 너무 많은 양을 질의해주셔가지고 뭐를 하셨는지, 어느 것을 하셨는지 잘 생각이 안나는데, 잠깐만 하겠습니다. 58쪽에 노점상 지도단속에 대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과 관련된 처음 주신 자료를 허술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충자료를 너무 자세히 해주셨고, 천안시 현재 노점상 지도단속과 관련된 현황파악과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계시고 향후대책까지도 갖고 계신데, 아주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노점상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가지 확인 및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천안시에서 노점상 단속과 관련되어서 용역 주셨죠?

예.

용역업체들 복장이 어떻게 됩니까?

까만 색입니다.

까만 색 뒤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특별경호라고 써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위압감을 주는지 혹시 아십니까?

얘기 많이 들어요.

아시면서 왜 안고치십니까?

그거는 그렇게 안하면요….

그런데 제가 시민들로부터 어떤 소리까지 들었냐면 아니 분명히 시에서 나오니까 어쨌든 시청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특별경호라고 써서 나오면 무슨 시청 시장 경호대가 있느냐고 사람들이 물어요.

저희 공익근무요원들도 까만 색이거든요. 그런데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정장을 하고 다닌다든지 잠바를 입고 다닌다든지 하면요, 이 자리에서 좀 원색용어를 쓰자면 얻어터져요. 얻어터지고 오고….

특별경호라고 쓰지 말고 뭐 노점상 단속반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이미 천안시 노점상들한테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어떤 용역업체에서 와서 하는지 알려졌으니까….

제가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릴게요. 완장을 차고 다니는 시가 있습니다. 안양시하고 안산시하고 몇군데는 완장을 차고 다니는데, 완장을 차고 다니는 것을 저도 처음에는 시켰어요. 완장도 있습니다. 완장차고 다니면 단속반이 가니까 봉투를 갔고 가든지 도망가든지 2개 중에 하나를 하라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익근무요원도 까만 색으로 입혀서 “안되면 싸워라”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속 못합니다.

시민들이 보기가 안좋습니다.

인정은 해요.

주무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입장도 생각을 안할 수는 없거든요. 시민들이 보기 싫다는데 그거를 단속의 편의적인 입장에서 굳이 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조금 문구라도 바꾸시든가.

특별경호라고 썼는데, 내년도부터는 바꿀게요.

너무 강압적이지 않게끔 단속에는 효과성있게 바꿔주세요.

전종배위원님이 모르셔서 그렇죠. 저희들이 저녁에 포장마차를 단속 지도하는 것이 많을 때는 15개 내지 적을 때는 서너개씩 됩니다. 야간에 잡아오는 게. 아침에 건설행정과 생각해보셨습니까? 사무실. 그 고충을 이해해주시고서 어느 정도 저희들한테 힘을 실어주셔야지 공손하게 가가지고 포장마차 하는 사람한테 “사장님, 포장마차 치워주세요” 하면 치우겠습니까?

저는 시민의 입장을 이 자리에서 대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그 사안은 같이 겹물려서 검토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려다가 과장님이 요새 상당히 진퇴양난에 빠져 있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용정3리 회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변 드려야 됩니까?

물론 과장님 어려우신 줄 알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쪽 저쪽 처지 생각을 하다가 저와 안맞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 성질에는 그거 벌써 처리했을 거 같은데 저도 그거 참느라고 많이 고민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차피 지연되는 부분이니까 옆에 파급에 대한 부작용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로 타 지역의 이장님들한테서도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더 자세히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