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정례회 제 3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여러분께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질문은 제발좀 삼가해 주시고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57조에 의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기획정보실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정보실장께서 발언대에서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제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하신 기획정보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총무환경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12월2일 기획정보실장 최영복 기 획 담 당 관 유효준 문화관광담당관 임경환 공보체육담당관 유제석 감사정보화담당관 정완식 사적관리소장 안대진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성기 문 예 회 관 장 조광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정보화담당관

감사정보화담당관입니다. 자료설명을 드리기 전에 금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감사와 정보통신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정보화 분야에는 위원님들의 획기적인 배려로 추경에 약 20억을 확보해주셔서 올해는 정보화 인프라를 완성하는 해로 삼을 만큼 많은 일을 했습니다. 자료 설명은 개별사항을 먼저 설명드리고 공통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사업위주로 말씀드리고 주요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 첫 번째 전산 정보 통신관련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입찰 내역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까지 총 7건이며 전자문서 이중화 사업 이중화 시스템 구입은 현재 추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수의계약 관련은 2002년도부터 총 17건으로 전산이 10건, 통신이 7건이 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세 번째 질문인 유지보수 관련 사항은 총 30건으로 행정에 많은 부분이 정보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반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는 연차적으로 시스템의 증가에 따라 무상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전문 관리업체와 체결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4번 지난 3년간 구입한 장비교체 내역과 사유입니다. 총 6건으로 2002년도에는 교체시스템이 없으며 2003년도에는 세 건과 2004년도에 세 건으로 주된 교체사유는 장비의 노후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기술의 발달로 성능 이하인 네트워크 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267쪽입니다. 다섯 번째 사항으로서 인구가 또는 업무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전산 정보 통신 분야와의 연계 여부 및 대책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한 말씀입니다. 정보화와 통신업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올해는 웹메일 구축 등 4개 사업이 증가되었고 내년도에는 지식관리시스템 구축등 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선 전산분야 1명의 결원을 조속히 배치해야 하고 통신분야의 신축건축물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요원 3명도 조속히 증원해야 될 당면사항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보통신분야는 별도의 과 체제가 되어 원활한 행정지원 체계가 갖추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섯 번째 신청사에 설치하는 각종 전산 정보 통신분야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 분야 등 사후 관련 계약 및 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신청사의 방송과 방범 설비는 조달청 입찰로 올해부터 내년 8월까지 계약이 완료되었으며 근거리 통신망과 교환기, 주차관리, 주차관제시스템은 현재 조달 요청 중에 있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실공사 사항은 해당이 없고, 세 번째 2004년도 읍ㆍ면ㆍ동 감사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읍ㆍ면ㆍ동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시사항의 이행실태와 예산회계집행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했으며 이번주까지 직산읍을 마지막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읍ㆍ면ㆍ동 종합감사 처리 내역으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70쪽에 네 번째 사항으로서 PC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065대 보급으로 주민등록, 교육 등 특수업무용 335대를 제외한 일반업무용은 1,730대입니다. 정원보다 더 보급이 된 것은 한 직원이 두세 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두 대씩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황이 나왔습니다. 272쪽에 컴퓨터 미지급자는 현재 파악된 현황으로서 31명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로 자주 사용하지 않는 관계로 PC를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 공중보건의사들 9명에 대해서는 현재 직원과 의사들이 한 PC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분리 사용하는 것을 심도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사항으로서 정보화마을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은 2003년도 10월부터 추진하여 올해 10월에 입장거봉정보화마을을 조성하였고 사업비는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총 2억6,000만원으로 마을정보센터구축과 마을홍보 전자상거래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또한 PC를 희망하는 농가 72가구에 컴퓨터를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과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행정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병천 아우내오이마을을 정보화마을로 선정할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연차적으로 여건이 구비되고 마을주민들이 열의가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4쪽에 전자결재 추진 실적과 현황입니다. 2001년11월부터 전자결재를 시행해서 현재 83%의 전자결재율로 앞으로는 민원과 회계서류 등도 전자결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겠으며 또한 일상 사용하는 각종 대장도 전자결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75쪽 일곱 번째 사항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내용과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말과 올 초에 연말연시 공직기강 점검으로 공무원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채근하고 있으며 올 연말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사회가 깨끗하고 기강이 바로 설 때 시민들이 믿고 따를 것이기 때문에 열의를 갖고 대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켜봐 주시면서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격려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6쪽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용역사업입니다. 모바일시티구축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일반 휴대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해서 홈페이지 내용을 서비스하는 것으로 지난 9월6일부터 11월25일까지 단국대학교 천안지역발전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수가 완료되는 대로 의원님들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부터 추진되는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77쪽에 인쇄현황 및 공사대금 지급내역입니다. 공사대금은 작년 말에 전산기계실 공간이 부족해서 확장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기금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78쪽의 위원회 현황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 다 법적 사항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연간 2회,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지난 11월25일에 시청회의실에서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279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해당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국ㆍ도비 확보는 정보화 분야에서 주민정보화교육과 정보화마을 조성 등에서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국ㆍ도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80쪽에 일곱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감사의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주신 부분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완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메일 관련은 위원님들께서도 염려해주신 바를 반영해서 구축 완료하였고 공무원 전원의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12월1일부터 어제 날짜가 되었습니다만 시민에게 오픈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이메일을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은 가입정도에 따라 저장장치만 추가로 부착하면 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전자결재는 전년도에 60%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80% 이상 되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가 전자결재로 이루어져 투명하게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81쪽 아홉 번째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통신담당이 정보통신기술 습득을 위해서 유럽에 다녀왔으며 금년에는 제가 정보화업무 연찬과 벤치마킹을 위해서 뉴질랜드와 호주에 다녀왔습니다. 이제는 기회가 된다면 관리자보다는 전문 직원들이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하위직 위주로 배려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283쪽 불용액 현황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정보화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소중하게 받아 들여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정보화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처원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조자료 말입니다. 이거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해서 하신 것입니까?

예.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가 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물어보냐면 상당히 낭비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이 한두 권도 아니고 상당히 일손도 딸릴 텐데….

위원님 배려해주시는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각종 입찰 회계 관계 서류의 보조적인 자료는 이 문서를 보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보완을 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환위원님 질의하세요.

류영근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 8월이면 새청사로 이전계획이 있죠? 그렇다고 하면 의회 컴퓨터 시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예.

그렇다면 그 예산이 상정이 되었죠? 얼마나 되었습니까?

….

예. 좋습니다. 내년도 지금 우리 의회라든가 천안시에서 내년도 시청사 대비해서 모든 것이 내년 예산에 모든 것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담당관실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고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동안에는 저희들도 새청사로 이전이 되면 새로운 시설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 강창환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 의회 사무실에는 컴퓨터가 있습니다만 전시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내년도에는 더한층 위원님들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있어요? 지금 강창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설행정과는 22명에 43개를 지급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설계용 노트북을 지급했습니까?

노트북은 직원들한테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먼저번 시정질문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직원들이 민원이 있었습니다. 개인이 노트북을 구입해서 설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난시에 아니면 모든 설계를 할 때 지원되는 직원들이 자기 노트북을 갖고 와야지만 하지,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노트북이 필요하다 해서 개인이 구입한답니다. 이것은 공무를 하면서 개인이 구입해서 PC를 써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설국장께서도 그 때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정보화담당관께서는 이런 것을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예. 개인별 노트북이 꼭 필요해서 업무상 그것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것은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검토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중일의장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입장 연곡, 상정, 용정 정보화마을이 있죠? 거기에 지금 국비로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비도 1억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컴퓨터 PC가 11대로 나왔는데 컴퓨터가 11대만 됩니까?

그것은 교육용입니다.

그러면 여기 3개 리 주민들한테 지원해준 컴퓨터는 얼마나 됩니까?

72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료에 안 나왔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인쇄에 미스가 난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을 사업추진한지가 얼마나 되었죠? 2004년도 예산부터 들어갔나요?

금년도부터 거봉포도 수확되는 8,9월에 업무를 실시했는데 금년에는 좀 미미합니다.

그런데 올해 운영 추진을 해보니까 효과가 어떻습니까?

아직은 미천합니다. 금년 처음 시작하는 관계로 홍보도 잘 안 되었고 그것을 운영하는 시스템도 마을 주민들이 미숙하기 때문에 앞으로 잘 준비를 해서 시작하면 첫숟가락에 배부를 수 없다는 속담을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비해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향후 계획에 병천 오이작목반을 정보화마을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천안에서는 오이가 지금 병천에 아우내오이하고 목천에 흑성산오이가 제일 많이 크게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천같은 데도 지금 가을추수 수매가 한 3만개 되고요, 그 3만개 목천읍민 전체가 수매를 하는 것보다도 수입이 더 큰 것이 오이수입입니다. 오이수입 외형이 더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농촌 작목반들을 지원하신다면 같이 목천 흑성오이작목반도 정보화마을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상국위원님.

과장님, 보충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화마을 사업, 이 부분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천안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 우리 행정이 너무 전시행정이 아닌가,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저는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느 지역의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밀착취재를 했는데 문제점만 노출이 되어 있지 효과성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 우리도 지금 입장에 72대 컴퓨터를 줬습니다. 줬는데 지급하고 나서 차후에 1년이 지나서 그 지역을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서울에 있는 아들이 가져갔어요. 아들이 가져가고 아들이 쓰던 못쓰는 거 286 그것을 갖다 놓고 어떻게 했느냐, 딱 덮어서 먼지는 자욱하고 자판은 안되고 태반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지급만 했지 사후관리를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그야말로 그 마을이 정보화마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거기에는 또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것이 전시행정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하라니까 비용 들여서 해놓고 주고나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식이 되다보니까 전부 다 이것을 농촌에 가면 다 70 먹은 60 먹은 할아버지들이 이것을 어떻게 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아들들이 가져가고 못쓰는 것을 갖다 놓고 감사 나오면 대수는 맞춰야 되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대수만 맞추려면 뭐하러 지급을 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정보화마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하지 마십시오. 아, 전시행정을 뭐하러 합니까? 이것은 돈 아닙니까? 우리 시비가 1억이 들어가고 국ㆍ도비가 지금 2억6,000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 있는데 입장만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한 군데라도 우리가 활성화시키고 사후관리까지 완전히 한 다음에 다음 선정지를 정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보니까 사업비 또 잡으셨어요. 병천 아우내오이마을 잡으셨는데 지역이야 해달라고 하겠지. 왜, 아, 몇 백만원짜리 컴퓨터 주는데 싫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나름대로 답변좀 해 주세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사례가 저희 시에서도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여건의 구비와 마을주민들의 열의를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이 그 점에 있습니다. 그냥 옆에 마을에서 하니까 우리가 한다. 이것은 저희가 고려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첫째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이런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성숙되었다는 판단이 되었을 때 선정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아우내오이는 지금 우리 목천 박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제가 병천 아우내오이마을을 하지 말라, 그 말씀이 아니고 이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기자분들이 취재한 것을 죽 보았는데 여기 정보화마을에 그 지역마다 문제점이 다 나타난 거야. 잘 되는 마을이 없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입장 거봉포도마을에 처음으로 해 놓았습니다. 했으면 이 부분이 이제 시작 단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이것이 완전하게 정착이 됨으로써 그 다음에 차후 단계에 우리가 진입을 해야 되지 이렇게 벌여만 놓으면 나중에 사후관리도 못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여기 담당하시는 직원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이 직원분들이 입장까지 왔다갔다 하는 것도 한시간씩 걸릴텐데 언제 가서, 더군다나 집집마다 가서 다 확인해야 될텐데 언제 이것을 확인합니까? 그래서 완전하게 어떤 분석을 통해서 자료를 가지고 한 다음에 다른 마을도 하고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효과입니다. 이것이 전시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효과분석을 해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다음에 행정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하시죠? 저는 이거 지역뉴스를 보고 놀랐습니다.

사후관리가 앞으로 염려되는 사항입니다.

이 컴퓨터를 주니까 국가에서 그냥 주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집에서 그냥 쓰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공익근무자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익근로자들의 근무태만, 자리이탈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천안시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익근무자의 근무기강 확립에 대해서 감사정보담당관께서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이것을 사회적인 물의가 안되게 관리하실 겁니까?

그것이 공익근무자는 현역 신분을 가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복무단속 감독은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감독하는 공무원들을 채근을 해서 공익근무자들이 일탈되는 일이 없도록….

지금 여기에 조사한 것을 보니까 읍ㆍ면ㆍ동사무소에 가서 시정, 훈계, 주의 했는데 여기는 안 들어가 있죠?

예. 공익근무자는 거기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추가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공익근무자 현황과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감사를 한 부분에 조치사항, 어떻게 했는가, 그것은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역신분을 갖다보니까 이것이 어떤 비리를 저지르면 바로 헌병대에서 조치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직접 손을 못댑니다만 그 사람들을 근무 감독하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간접적인 감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내용만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전반적인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263페이지 첫 번째 항부터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백업장비 구입이 2002년12월16일날 구입을 하시고 구입금액은 1억2,600만원입니다. 그것이 하나정보통신이죠?

예.

그 밑에 보면 주식회사 코리아디지털그리드라는 회사가 있죠? 하나정보통신하고 주식회사 코리아디지털그리드라는 회사가 동일업체인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정보통신하고 주식회사 코리아디지털그리드는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업체명칭을 바꿔서 지금 들어온 겁니다. 내용이 동일한 업체예요. 그리고 웹메일 밑에 보면 서버구축하는데 계약을 2004년도7월26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26일날 계약을 하기 전에 제안서 평가가 언제 끝났습니까?

계약 전에 평가했습니다.

몇 월경에 끝났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신 것이 있는데 항목별로 내가 전부 다 나눠서 보충자료를 했으면 1번에 웹메일구축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보충자료 넘버를 써서 표시해서 볼 수 있도록, 이 큰 자료를 일일이 전부 다 넘겨봐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보충자료를 보내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날짜가 언제인지 확인하세요.

예. 그것은 바로 확인해서….

아니, 답변을 해야 얘기가 되죠.

….

찾으시고 그 옆으로 가면 계약기간이 8월1일부터 9월9일까지 1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맞죠? 옆으로 보세요. 웹메일서버구축.

예.

1억8,6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여기 보면 계약일자가 7월26일입니다. 그러면 여기 계약 기간이 8월1일부터 9월9일까지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계약하는 기간하고 작업할 수 있는 기간을 구분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바로 그 밑에 보세요. ＬＡＮ 확보장비 라우터구입은 읍ㆍ면ㆍ동사무소 연결하는 선인데 2004년도 10월14일 계약을 했죠? 옆으로 보시면 계약기간이 2004년10월14일부터 12월27일까지입니다. 계약하는 날 계약기간을 선정해서 준비기간을 제출한 겁니다. 그러면 웹메일서버 구축은 2004년7월26일날 계약해서 8월2일날에서 9월9일날 하는데 9월9일날 이 계약이 끝났으면 이 준공검사를 9월9일날 했습니까?

준공검사는 그 안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금결재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준공검사가 끝난 후에 한 달 안에 대금지급을 해주면 됩니다.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을 바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더구나 이것은 감사정보담당관실 행정감사입니다. 지금 현재 물어보는 것이 내용이 하나 날짜가 맞는 것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한번 다 얘기를 해 볼까요?

미흡한 것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번부터 2번, 3번, 4번까지 전부 다 전산정보 이게 뭐야, 무식해서 잘 모르겠지만 전부 다 영어로 된 장비입니다. 그러면 이 장비구입이 3년 간에 이중으로 한 거 또 한 게 있고, 또 날짜가 안 맞는 것이 계약기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계약이 끝난 다음에 그 안에 자금이 지출된 것도 있고, 회계과에서 정산처리한 것을 보면 다 틀려요.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조달을 해서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국정보통신공업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죠? 거기서 조달을 수의계약 한 것이 있습니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앙 감사원감사에, 도감사에 한번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 당했죠?

예.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때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만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는 그것을 지양하고 지금은 가급적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달입찰에다 제안평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보면 말입니다. 내용상으로 글자로 다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정보통신, 코리아디지털그리드 그런 회사들이 다 틀린 것 같지만 여기는 두 개 업체밖에 없어요. 전부 다. 입찰을 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제안서 평가하고 전부 한 것이 천안시 전산정보통신장비 납품 입찰한 사람들이 두 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솔직히 하나부터 이거 다 하려면 오늘 내일까지 해도 다 못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도 정보전산통신에 기계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회계업무 처리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회계 집행분야까지 나름대로 짚어보도록 하고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밑에, 그 웹메일서버 구축 계약한 날짜 찾았습니까?

그 평가서에 대한 복사가 아직 안 나와서 그것은 추후 위원님께….

제가 보충자료에 질문을 했을 텐데….

….

찾으시고, 그 밑에 네트워크 장비 라우터 구입한 거 봅시다. 그것이 아까 얘기대로 10월14일날 계약을 해서 그것은 조달입찰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달입찰을 할 때 감사정보담당관실에서 어떠한 조달을 할 수 있는 기계의 명칭이라든가 계획서를 회계과로 보내서 회계과에서 선정을 해서 조달청으로 보내는 거죠?

예.

그러면 조달청에서는 구입을 해서 보낼 때 어떤 식으로 보냅니까?

저희가 공사발주는 저희 시행부서에서 발주를 하고 발주할 때 설계 기종의 특성 이런 것을 시방서에 기재해서 회계과에 의뢰하면 구입 절차 관계는 회계과에서 주도적으로 방법을 선정을 해서 조달구입을 한다든가 자체 입찰을 한다든가 결정을 해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저희는 구입하면 장비를 다시 검수를 해서 기계 성능에 대한 확인을 거쳐서 설치를 하고 장치를 하는 이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네트워크 장비 라우터 구입하고 그 밑에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구축이 이것이 본위원은 연관된 사업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포털 사이트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백본라우터 한 대씩 구입해서 선을 읍ㆍ면ㆍ동에 깔아주면 홈페이지 포털사이트가 각 읍ㆍ면ㆍ동으로 가서 연결되어서 선을 찾아서 모체 형식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까?

포털사이트는 전산 홈페이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분야고 네트워크장비는 통신분야로서 기계장비 하드웨어 쪽에 해당되는 그런 대분류로 저는 그 정도만 파악을 하고 있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좀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전자문서이중화시스템구축하고는 포털사이트하고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그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2004년도 네트워크장비를 구입을 10월에 했는데 264페이지 보면 전자결재 백업소프트웨어 이 쪽에 구입한 것은 그 기계하고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2003년11월7일에 구입한 거.

전자결재 백업은 전자결재 자료를 보존하는 하나의 보조적 수단으로 장치를 더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백업장치는. 그러기 때문에 네트워크장비하고는 별개 사항이고 또 포털사이트하고도 별개 사항입니다.

3번 전산정보통신 유지보수 보면 ＡＴＭ 접속장비가 있거든요. 그 금액은 많지 않은데 지금 도-시ㆍ군간 지방행정정보망 접속장비가 이렇게 해서 접속이 잘 됩니까?

도-시ㆍ군간에 하나의 연결장치가 되겠습니다.

267페이지 보세요. 여기에 보면 아까 얘기한대로 코리아디지털그리드하고 선경씨앤씨 두 군데 업체에 계약한 내용이 나와 있죠? 본위원이 아까 얘기한대로. 그리고 거기에 보면 중복된 장비구입된 게 없습니까?

네트워크장비라고 되어 있지만 허브장비하고 라우터장비는 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6월22일날 네트워크장비 허브구입, 그 다음에 2004년10월18일 네트워크장비 허브구입 그것은 뭐예요?

허브는 PC에 연결되는 장비고 라우터는 통신분야로 연결되는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 소계 3건 해서 첫 번째가 허브구입, 세 번째가 허브구입이 아닙니까? 그런데 6월22일날 하고 10월18일날 또 구입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 허브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Ａ/Ｓ는 안 받습니까? 하자보수 관리는 안 받아요?

….

예. 담당계장이 옆에서 답변좀 해주세요.

예. 기술적인 거라 제가 충분히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이 어느정도 유지보수 Ａ/Ｓ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 단계를 넘어서 Ａ/Ｓ를 해도 성능이 제대로 발휘를 못할 경우는 이렇게 교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산계장입니까?

허병학 예. 전산담당 허병학입니다.

지금 얘기한 거 답변하세요. 수의계약하고 노후가 되어서 장비를 두 번이나 구입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1,485만원에 2004년도6월22일날 구입을 했는데 노후되어서 그때는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2004년도 10월18일날 4개월만에 또 노후되어서 그때는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밑에 보면 2004년10월18일날 4개월만에 또 노후되어서 바꿨습니다. 그러면 노후된 장비를 한번에 바꾸면 바꿨지 이렇게 나눠서 2,800만원 주고 또 구입했어요. 그러면 그 기간에 노후될 때까지의 장비유지보수관리를 했느냐 이겁니다. 그 유지관리를 구입할 때 유지관리계약서를 첨부를 해서 구입을 첫 번째 했습니까? 2004년6월21일날 노후된 장비를 구입할 때 유지보수 기간을 서류를 받아서 계약을 했느냐고요.

허병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지보수 업체에 1년 연초에 유지보수 천안 지역업체에 계약을 의뢰한 다음에 그 유지보수업체가 매년 결과치를 갖고 오면 저희가 그 결과치를 보고 거기에 대한 리스트에 따라서 이것은 교체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판단해서 사업비를 반영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눠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담당이 하기 좋은 얘기지 어떻게 유지보수업체를 설치한 전자장비도 없는데 처음에 1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관리업체를 선정합니까? 예를 들어서 허브네트워크 장비를 구입했다고 하면 구입할 때 그 제안서나 모든 계약서에 유지보수 하자 기간이나 따져서 그 내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몇 년간 하자보수를 하겠다는 계약서를 받아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때 그 기간동안은 2년이고, 3년이고 하자보수 기간에는 자동으로 해줘야 되는 거지 어떻게 연달아 다시 선정을 해서 거기 업체에 대해서 선정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노후 유지 보수한 것이 코리아디지털하고 선경씨앤씨 두 군데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 담당자들이 이렇게 일을 하면 국장이나 과장이 어떻게 답변을 해요?

위원님 말씀 제가 새롭게 받아 들여서 그 뜻을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종합적인 실태를 점검해서 교체를 할 장비에 있어서는 일괄적으로 교체해서 하여간 시차별로 분류해서 발주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네트워크장비 라우터 2004년10월24일 3억7,800만원 입찰공고하고 그 위로 죽 올라가면 264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웹서버시스템 구입한 것이 1억200만원입니다. 그것은 단체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담당관 한번 대답해봐요. 이런 것을 단체 수의하는데 단체 수의는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가 들어와서 같이 수의계약을 할 게 아닙니까?

허병학 예. 전산담당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저희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에 따라서 국가기관이 계약할 때는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다는 조건 하에서 단체 수의계약을 협동조합에 의뢰하면 그 조달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조합에서 그 지역업체한테, 여러 가입된 회원들 중에서 그 업체한테 한 군데한테 지정해서 본사가 돌아가면서 지정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단체 수의계약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것으로, 정부에서도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단체 계약은 앞으로 안 하는 것으로 지향이 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66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면 암호화시스템이라고 2004년도 8월10일날 아이앤이라는 회사한테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 금액은 168만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암호화시스템이 현재 지금 천안시에서 잘 운영이 됩니까?

허병학 전산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암호화시스템은 우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이 1,2단계가 구축되면서 2002년에 2단계까지 완료가 되었는데요, 읍ㆍ면ㆍ동, 사업소에서 우리 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암호화시스템, 암호화 복화시켜주는 시스템으로서 장비를 우리가 보안장비로서 설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보안장비가 잘 됩니까? 여기 보안장비 내역 들어왔어요? 보충자료에.

허병학 예.

그리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웹메일 제안평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공모는 5월10일자로 되어 있고 제안설명은 5월25일 했습니다. 제안서 접수는 6월22일날 하고 제안서 평가위원회 회의개최는 6월28일날 해서 거기서 결정되어서 회계과 통보는 6월30일자로 했습니다.

이 웹메일 서버구축하는 것은 정보담당이죠? 나오세요. 계약기간이 8월1일부터 9월9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작업을 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박헌춘 실제로 웹메일구축한 게 8월2일부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언제까지 하셨나요? 모든 것이 정보담당이 봐서 끝나는 것이 언제까지였냐고요?

박헌춘 저희들이 검수해준 것은 아마 9월7일,8일 그 정도 될 겁니다.

9월7일이 맞아요? 10월25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박헌춘 9월14일부터 공무원들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정보담당, 여기서 자꾸 나하고 입씨름을 하려고 해요? 솔직히 얘기해요.

박헌춘 우리가 통상 말하는 게….

일을 시켜서 공백기간을 얼마나 보류시켰죠? 일 않고. 한 달 이상 보류시켜 놓고 그 다음에 작업했지? 본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인데 왜 자꾸 9월8일이니 7일이니 왜 얘기해요? 하자보수를 한 것도 아니고….

박헌춘 9월9일 이전에는 시스템 설치가 되었고요, 9월9일 이후에는 쓰리알소프트에서 웹망 프로그램이….

가만있어요. 업자가 8월2일날 계약을 해서 9월9일까지 한 달 정도 몇 번이나 들어와서 작업했습니까?

박헌춘 횟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 돈이 1억이 넘는 공사에 2억에 가까운 돈을 입찰받아서 1억8,600만원에 계약한 것인데 코리아디지털그리드라는 회사에서 며칠이나 들어와서 일을 했냐고요? 작업은 9월달 넘어서 10월에 작업이 거의 다….

박헌춘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코리아디지털그리드는 주관사업자이고 그 이외의 사업자가 한 5개 정도의 사업자가 있습니다. 각 파트별로 틀리기 때문에요. 서버단위 틀리고, 그 저장장치 틀리고, 그 다음 자동 백업장치가 틀리고 그래요. 그 다음 프로그램이 틀리고요.

어쨌든 하청업을 주었든 본청에서 했든 본위원 얘기는 8월2일에 시에서 9월9일까지 끝나지가 않고 한 달 이상을 지연해서 일을 했는데 서류상으로는 이것이 8월1일, 9월1일 준공검사가 다 끝나서, 다 끝난 걸로 제출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실질적 내용은 그렇지 않다 그겁니다.

박헌춘 하드부분은 그 전에 다 설치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안 된 게 쓰리알소프트에서 저희가 조금씩 조금씩 수정하는 것은 있습니다. 지금도 수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애당초 제안서에 의해서 계약 내역에 의한 모든 공사가 완료가 되어야 끝나는 게 아닙니까?

박헌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를 9월 이후에 하는 것은 하자보수 공사를 하는 것이고….

박헌춘 하드웨어는 그 기간에 분명히 납품이 되어서 설치가 완료되어야 되는 것이고 소프트웨어쪽은 저희가 하다보면 기간 안에 100% 끝낼 수는 없습니다. 하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일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모든 기기가 완료되어서 작동을 해봐서 이상이 없으면 공사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박헌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것은, 지금 얘기대로 업무가 폭주하든지 뭐하든지 얘기가 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것은 하자공사로 들어가는 거지. 여기 유지보수관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박헌춘 예.

유지보수기간이 모든 전자업체가 몇 개월로 되어 있습니까?

박헌춘 무상 하자기간이 1년입니다.

그러면 현재 천안시에서 전자정보기기 유지 관리하는데 유지 보수관리를 해야 되는데 돈을 주고 유지관리를 한 게 있어요. 아십니까?

1년 안에는 무보수로….

박헌춘 1년 무상 하자기간이 지난 다음에 유지보수계약을 맺고 나서….

봐요. 유지보수관리를 1년간 해야 되는데 명목을 바꾸어서 구입을 해서 유지관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내용을 보면 똑같아요. 그것도 분명히 유지관리로 해야 되는데 왜 돈을 주고 유지관리를 하느냐 그겁니다. 그거 없는 것 같습니까? 한번 전부 다 뒤집을까요? 왜냐하면 감사정보담당관실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안되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26개 읍ㆍ면ㆍ동 모든 천안시행정을 감사를 해야 될 입장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안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별도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웹메일서버구축 1억8,600만원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그 기간이 8월1일부터 9월9일까지 마감을 해서 준공처리가 된 것이 그 이상은 절대 어떠한 일도 한 일이 없다고 담당은 생각하십니까?

박헌춘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박헌춘 소프트웨어적인 거 코리아소프트에서 변경은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 다른 것은 좋은데 이거 하나 가지고 위원장, 말이에요. 이것을 감사원 감사의뢰를 해야 되겠군요.

박헌춘 예. 자신 있습니다.

여기 회계과에서 준공처리해서 지불된 금액하고 맞춰서 그 후에 실제 업자들 대조해서 만약에 9월9일 이후로 10월25일경까지 작업을 했나 안했나 확인해서 만약 확인이 되면 당신 책임지겠어?

박헌춘 예. 책임지겠습니다.

직무유기요. 직무유기.

위원님, 이 웹메일구축 사항은 저희가 9월13일자로 시 산하 공무원들에게 가입을 신청받아서 100% 다 되었거든요. 제 판단은 9월9일 모든 구축이 완료되어서 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가입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가만있어요. 내가 얘기할게요. 아까 분명히 그랬어요. 9월9일까지 큰 장비는 다 완료를 하고 나머지는 지금까지도 보수를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면 금방 설치한 것은 1억 이상되는 기기를 지금까지도 장비를 보강하고 있습니까?

박헌춘 9월9일까지 장비설치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지금도 장비 보강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소프트웨어적으로 프로그램이 그때 바로 발견이 안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보통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는 계속 하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제안서에 계약 기간 끝난 뒤로 몇 개월까지 제안서에 제출해서 소프트웨어 개발한다는 그 제안서가 있습니까? 그 제안서가 있어요?

박헌춘 제안 요구를 할 때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능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아니, 어차피 지금 얘기한 설계를 해서 제안을 받을 때는 그런 모든 내용을 전부 다 제안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기계의 성능이라든가 기계의 종류라든지 어느 회사제품인지 그것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 전부 다 제안서를 받아서 충분히 대학교 교수라든지 담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봐서 이것은 충분하고 상세하게 설명한 제안서다. 그렇게 해서 가장 잘 된 제안서를 낸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박헌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받아야지요. 안 받고서 설치를 해놓고 그 후에 프로그램 개발할 때마다 다시 보충해달라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문분야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서를 평가할만한 것이 지식이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전문교수단을, 또한 우리 공무원이 개입되면 공정성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은 빠지고 교수단으로 구성해서 평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기계의 어떤 사항이라든가 평가서의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미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나름대로 짚어봐서 문제 있으면, 또 하자 있으면 바로 조치를 강구하도록 이렇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또하나 묻겠습니다. 295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한번 보세요. 서버유지보수라고 해서 2003년에 1월12일날 1,680만원 해서 계약을 해서 했죠? 그리고 266페이지 보면 1월12일날 1년간입니다. 그러니까 1,500만원 들여서 위에서 네 번째 보세요. 서버유지라고 해서 1월12일날 1,500만원 들여서 똑같은 업체입니다. 선경씨앤씨에서 또 구입을 했어요. 맞죠?

예.

그러면 전산장비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삼성 노트북이 금년에 나와서 우리 위원들도 1년 전에 구입해준 것은 두께가 두껍고 값이 싸졌습니다. 그러면 새로 나온 것은 값도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3년에 구입한 것은 1,680만원이고, 나머지 좋은 장비로 또 구입한 데는 1,500만원에 구입을 했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죠?

허병학 그 사항은 구입 사항이 아니고 유지보수 내용입니다.

똑같이 유지보수를 하는데 금액이 숫자가 기계가 여러 가지 많아서 금액이 많아야 되는데 왜 180만원이라는 돈이 적어지냐 이겁니다.

허병학 그러니까 회계과에 내려보낼 때 연초에 유지보수계약설계를 똑같이 해서 내려보내거든요. 그러면 동등 아니면 감가상각으로 해서 그 이하로도 할 수 있는데 회계부서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몇 % 절감해서 계약한 내용입니다. 저희는 똑같이 설계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아까 암호시스템 얘기를 했는데 암호시스템이 전산실 들어가 있는 것이 보안을 하기 위한 암호시스템이라고 했죠?

허병학 자료보완입니다. 인원출입을 통제하는 보안시스템이 아니라 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른 암호화시스템이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에서 어느 사람이 접근했나, 이 사람이 접근 성공했나, 실패했나, 이 사항을 로그로 남겨놓는 기록이기 때문에 하루치 분량만 해도 몇 천장이 됩니다.

보안장비 구입한 게 있을 텐데요. 그리고 또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안상국위원님께서 정보화마을 얘기를 했는데 정보화마을이 현재 전국에 상당히 많이 되어서 엄청난 예산을 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ＫＢＳ 취재파일4321에 2004년도11월21일 일요일에 방송된 거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처음부터는 못보고 중간에 좀 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셨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주 실감있게 봤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것보다도 사후관리가 대단히 어렵겠다는 것을 느끼고 저희도 입장면 정보화마을을 오픈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 사후관리에 저희가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을 수차 당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까 우리 안위원이 얘기한대로 아들이 서울로 가져가고, 또 기자들이 정보화마을 가니까 주민들이 문을 닫아서 안 열릴 때가 많다. 한 달이면 한 3주 이상은 문이 닫혀있고 한번쯤 누가 검열이 온다고 하면 청소나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정보화를 선전해서 컴퓨터 이용판매를 많이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고추농사로 강원도 산간지방에서 이용을 했던 것인데 현재 고추는 오히려 직접 판매하는 것이 낫지 정보화마을은 오히려 구매가 더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죠. 노파심에서 우리 입장같은 경우 포도라든가 병천의 오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할 때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하셔서 철저히 대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다시한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으로 하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제가 혼자 단독으로 많이 질의를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지루하시고 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아침 7시 TJB뉴스에서 내일쯤이면 천안시 인구 50만 돌파가 예상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천안시장과 1,500여 관계 공무원 및 노고를 아끼지 않았던 이ㆍ통장님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정보화담당관님께서 하시는 업무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감사업무와 정보화업무를 크게 나눠서 두 가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감사업무에 대해서는 크게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 공직자 업무, 또한 일상적인 업무, 정기적인 감사, 부분적인 비리, 물의를 일으켰을 때 부분감사 등 업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업무는 전산과 통신 분야로서 행정정보화업무와 각종 통신 시설장비 설치, 운영 업무가 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요즘은 결재도 컴퓨터로 하고 민원접수 및 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이나 인터넷 신문고도 매일 검색하고 계시나요?

예.

그렇다면 민원접수 및 자유게시판, 인터넷 신문고에 올라온 글을 보시고 담당 주무부서에서 합당하게 이를 신속하게 잘 처리하고 있는지 감독과 독려 및 감사를 하시는 것도 업무에 포함되어 있나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정보화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인터넷 신문고 번호 9094 ‘여성단체협의회 발전을 위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천안시장 명의에 문서번호 감정16070에서 8번까지 시행일자 2004년3월3일, 제목 ‘천안시 인터넷 신문고 게재 민원에 대한 조치결과’로 해서 천안시 쌍용동 391-4 김중애 씨에게 답변을 보냈죠?

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에게는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문책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예.

해당 공무원에게 특별교육 내용과 관련 규정에 따른 문책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김중애 씨가 인터넷상에 띄운 민원사항으로서 조사를 해보니까 사회과 박미숙 계장이 여성단체 회의 석상에서 과격한 행동으로 인해가지고 말다툼을 하고 이런 사례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한 결과 징계사유까지는 되지 않고 행정지도차원에서 훈계, 문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본인을 감사실로 불러서 제가 직접 그 자리에서 공식석상에서 어떤 책임 있는 공무원이 언쟁을 한다든가 시민들한테도 어떤 과격한 행동을 해서 공무원의 품위유지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되고, 이런 것이 재발될 때는 엄중 문책한다는 이런 경각심을 주는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만약에 재발되거나 거기에 준하는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엄중 경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문책을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서가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징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지는 않고 행정벌로서 훈계조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훈계장을 본인한테 교부합니다.

훈계장 줬다고요?

예.

그러면 해당 공무원한테 훈계한 자료 문구가 있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문서 원본을 보여주시고 사본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신상공개에 어떤 불가피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이름을 가린 내용에 대해서는 복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적사항을 가린 상태에서 나머지 사본만 제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인터넷 신문고 번호 9872, 4월18일 ‘초록은 동색인가?’에 대해서 조회수가 자그마치 2,466명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일시가 4월27일 답변자는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다. 답변내용 중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동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사업실적과 사업비정산을 사업완료 후 제출하여야 하고 시는 제출된 정산서에 의해 정산검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 자체 감사를 이 건에 대해서 한번 했다고 했는데 감사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단체협의회에 보조돼가지고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정산서에 대한 내용이 문제있다 그래서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자체감사를 한 결과 어떤 공금을 횡령했다든가 하는 이런 사례는 발견치 못하고 보조금 결산시기가 지연되고 또한 집행하는 과정에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은 이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지적해 가지고 문책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답변 내용 중에 “앞으로 귀하께서 지적하신 운영비와 사업비는 분리 운영토록 하여 사업별 보조목적 사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하고 10만원 이상의 지출은 가능한 계좌입금 지출토록 지도하겠으며”라고 했는데 이 답변 이후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지 감사 확인해 보셨습니까?

동일사안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 받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문서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동일 건에 대해서 다시 행정감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한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주무 부서에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문제됐던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내용이니까 감사실에서는 당연히 중간지도를 한두 번이라도 정말 잘 이행되고 있는가 감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후에 그 부서보다도 전면적인 보조금 정산처리관계를 감사조사 할 때 그 사항도 같이 겸해서 확인감사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지간에 이런 민원부분이 발생했지만 우리 시 전체에서 이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다른 보조금 사업도 거기에 준용해서 감사를 앞으로는 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겠다는 답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특히 여성단체협의회 보조금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관련규정 준수와 적정한 집행이 되도록 필요시 사업집행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주무부서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검사를 하셨습니까? 감사를 하셨어요?

그것은 감사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주무 부서에서 그런 사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저희가 특별 강조해서 지시했기 때문에 그것이 잘 진행될 걸로 믿고 그 후에 조치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확인해 보는 이러한 기회로 삼겠습니다.

어저께 사회복지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산보고서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어저께 이런 것은 갖고 있으면 위원이 얘기하면 바로바로 갖다줘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도착을 안하고 있거든요.

사회과에서 제출을 안 했습니까?

예, 어저께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서 다른 위원님들이라도 자료요구를 했을 때 기존에 갖고 있는 거니까 성의만 있으면 바로바로 제출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시정될 수 있게끔 감사실에서 노력 좀 기울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인터넷 신문고 번호 12965 ‘기획담당관님께 문의 드립니다.’ 11월11일. 인터넷 신문고 번호 12993 ‘기획담당관님께 문의합니다.’ 11월13일에 대한 답변자 유효준. 11월15일 두 번 있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을 두 번씩이나 이틀 간격으로 질문했고 답변은 15일날 답변내용을 묶어서 답변했습니다. 11일 질문 답변을 13일 날짜에는 같은 내용으로 답변하면서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시기는 천안시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완료 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질의1항에 대한 반복을 하였습니다. 이후 내용으로는 질의2항 내용의 반복입니다. 이럴 바에는 13일 답변만 해도 충분한 것을 형식적으로 11일날 한 것밖에 안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문고 답변에 대해서는 일반 민원처리 규정에 준해서 1주일 안에 답변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고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늦게 지연되면 저희가 별도로 조치를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될 걸로 사료됩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한 사항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은 1,2,3항 가지고 첫번째 11일날 답변했고 13일날 답변을 한 것은 1,2,3하고 똑같이 하고 난 다음에 뒷줄에다가는 2항 게 1항으로 올라오고 1항이 2항으로 가고 똑같은 얘기라는 거죠. 그러면 시민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답변 자체가 뭔가 좀 새롭고 마음에 와닿는 정말 시민의 입장에 서가지고 답변을 바라는 건데 가슴에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후에도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 똑같은 것 같고 눈가리고 아웅식이 아닌 한번을 답변하더라도 시원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감독, 유도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감독권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질문에 대한 가장 핵심은 “보조금정산 보고서 제출 시기는 천안시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완료 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여기서 “지체 없이 가능한 빨리 처리하라는 뜻으로” 라고 답변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지체 없이 가능한 빨리 처리하라”는 것을 며칠 정도로 보십니까?

글쎄 그거야 규정에 나와있는 건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20일, 한달 전, 20일 전후해서 특별한 어떤 지연사유가 없는한 20일 전후해서 신속한 답변을, 정산 제출하는 것이 합당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20일 전후라고 하셨죠?

예.

20일 전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계장급 공무원 한 분한테 물어보니까 공무원 사회에서 “지체 없이나 가능한 빨리 처리하라”는 뜻은 날짜별로 통상적인 개념이 10일 내지 15일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인터넷 신문고 번호 13039 제12993호 답변에 대하여 ‘기획담당관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건 조회수가 자그마치 2,769명이나 됐습니다. 질문내용 중 충남여성대회 특별보조금 03년7월 여성계 체육복값으로 500만원, 다음에 여성장애인 명랑운동회 보조금 03년 10월1일 500만원, 천안시여성대회 특별보조금 03년12월17일 2,000만원, 당시 쓰고 남은 금액이 989만2,550원에 대해서 천안시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지체 없이 제출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정확한 기억이 안 납니다만 보조금 정산에 대한 이의가 들어와서 조사한 결과 좀 지연이 됐었습니다. 보조시기가. 거기에 대해서 담당자와 담당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바가 있습니다.

책임을 물으셨다고요?

예.

어쨌든지간에 통상적인 과장이 답변하신 20일 내외라고 하는 범위는 분명히 벗어났던 일이 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보조금 관리조례에 대한 13조 규정을 위반했다고 봐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책을 했던 것이고….

예.

그렇다고 한다면 문책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 문책한 자료 혹시 있으십니까? 문책한 자료 갖고 오셨으면 읽어주십시오.

행정상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담당자와 담당한테 대해서는 주의촉구를 했고 행정상 조치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은 행정상 주의사항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미비된 지출증빙서류를 보완조치하고 상호 보조금사업 집행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주의를 줬다는 거죠?

예.

담당자한테 준 거는 아니고요?

예, 담당자와 담당에 대해서는 주의촉구에 대한 신분상의 문책조치를 겸해서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인터넷 부분에 대한 사항은 끝났고요. 다음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성거읍 소각장 문제로 인해서 시청사에서 데모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 날 시청 내에 천안시의회 의장실 겸 대민민원실에서 부시장, 사회환경국장, 이충재의원, 권처원의원, 그리고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물론 그 자리에는 본 위원도 있었습니다. 대책위원들과 열띤 토론 중에 사회환경국장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대책위원들이 못 나가게 막으니까 문을 발로 몇 차례 걷어찼는데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회국장님의 좀 인격에 관계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좀 대민 업무 처리하는 주무국장으로서는 매끄럽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이것은 개인의 인격이라기보다는 공무원의 품위유지라든지 근본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되십니까?

글쎄 그 사안은 제가 직접 목격하지 못해서, 그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어쨌든 공직자가 시민을 대할 때에는 끝까지 이성을 가지고 진지하게 대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청사 내에 시의회 의장실과 대민 민원실은 시의회를 대표하는 곳이고 시민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곳입니다. 그런 곳을 지금 감사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성을 좀, 물론 사람이 살다보면 화도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아닌 그것도 시청의 고위 공직자가 지적하신 대로 이성을 잃고서 그렇게 시의회를 대표하고 시민을 대표한다고 하는 상징적인 곳을 발로 찰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무원 규정이라든지 윤리강령이라든지 그런 어떤 부분에 저촉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좀 한번 해주세요.

물론 공무원법상에도 친절의 의무가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식석상에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그런 사례가 재발될 때에는 문서로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공무원 윤리헌장입니다. 이거 위원님들 필요하시면 하나씩 나눠드리세요. (공무원 윤리헌장 배부) 그 밑에 보면 공무원 신조가 있습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는 본 위원이 현장에서 봤을 때 여기 이 부분에 ‘이 몸은 영원히 겨레를 위해 봉사한다’ 공무원 신조에 있어서는 ‘국민에게 정직과 봉사를’ 이 부분에 대해서 망각한 것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것은 불미스런 걸로 사료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상징적인 곳을 고위공직자가 발로 찼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의회를 발로 찬 것입니다. 또한 50만 천안시민을 발로 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공무원 윤리헌장과 공무원 신조를 저버린 처사며 한 국의 국장이 그러하니 그 국에 속해있는 공무원 또한 앞선 내용처럼 특별교육을 받고 문책을 받은 것이 아니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답변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 참여했던 부분에 대한 기분 상한 것에 대해서 같은 공직자 입장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 국장에 대해서도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직접적으로 주위를 환기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준비해 온 것은 국장님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관님께서 지금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시는 그런 부분으로 봐서, 감사담당관이시니까요 다시 한번 국장님에게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12월1일 어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잡혀있었고 천안시 여성단체협의회 일곱 분이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처음 듣습니까? 어제 본 위원회에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자체가 무산된 것과 여성단체장의 방문을 정말 아무한테도 보고 듣거나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예, 못 들었습니다.

어제 여성단체협의회 일곱 분이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증인채택요구, 참고인채택요구 이런 부분 가지고서 결국은 얘기하다가 무산됐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요. 의회를 방문한 여성단체장들께서 공무원의 개입으로 의회를 방문했고,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

저도 위원회에서 참고인이나 증인출석을 요구하려면 3일전에 통보가 돼야 된다고 하는 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0일날도 논의가 됐었고 12월1일날 사회복지과가 일정이 잡혀있는 가운데 이 일정 하기 전에 위원회에서 이 부분 가지고 참고인에 대한 부분 가지고….

최위원님,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의 개입으로 의회를 방문했고 압력이 작용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면 ….

공무원이 개입해서 그러한 불상사가 발생했다면 공무원에 대한 불미스런 것이 입증되면 문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문책 내용이 또 주의나 훈계 정도로 끝나는 사안입니까?

사안에 따라서 판단할 사항이지 지금 이렇다 저렇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훈계 정도로 끝나서는 안될 사항 같은데….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서 결과를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또 조치를 했다면 언제까지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질문사항에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김중애 전 회장과 알력으로 인해서 마찰이 있습니다. 그 관계로 인해 가지고….

그거하고 이 사안하고 전혀 틀린 사안이에요.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에까지 가서 그런 전체적인 보조금 정산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검찰에 조사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 결과 큰 혐의가 없어서 마무리 된 바가 있습니다만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자꾸 우리 위원님께 불편을 드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건하고 관련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개입해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나오지 않도록 전말을 다시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그런 불미스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자에게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공무원이 개입됐다고 하는 것을 확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분괴해서…. 제가 지금 이 사안 다뤘던 것도 핵심은 나는 그런 거 몰라요, 법적으로 어떻게 됐고 누가 어떻고 이런 것은 상관없고 우리가 정말로 법규에 맞게끔 돈이 지불됐고 법 절차상으로 간 부분을 몰랐던 부분이고, 두번째 핵심사항은 공무원의 품위유지, 정말 공무원이 우리 시민을 위한 서비스정신, 봉사정신이 있는가, 그 부분 큰 맥에서 지금 짚어보는 겁니다. 저는 법적인 부분 형사상 걸려있고 이런 내용 하나도 개입할 생각도 없고 그런 의지도 없습니다. 지금도 본 위원이 분개하는 이유가 어떻게 된 게 하루 다음날 이루어질 사항을 가지고 그 담당 관련된 사안으로, 단체장들을 갖다, 단체장들이 이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위원회에서 채택하는지 안 하는지 조차 위원들끼리도 힘들어가지고 몹시 고뇌하고 어려워했는데 12월1일 한다고서 10시까지 여기 모이자 해가지고 와야 되는 그러한 형태, 와가지고 저한테 항의하고 ….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위원님.

예, 하세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감사실이라고 해서 모든 1,500 공직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알 수도 없는 일이고 사안에 따라서 물론 감사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감사라는 것이 인지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는 조금 흥분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실에서 무슨 책임을 다 질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다면 위원님께서 제보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감사지시를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란 그렇습니다. 감사실에서 마음대로 훈계하고 주의 줍니까? 공무원 징계 양정 규정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대로 주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지 이 사람이 훈계할 거를 경징계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법규에 맞추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철저히 조사하셔 가지고 그 처리결과를 본 위원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미비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언론에도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안 가게 잘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처원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감사담당관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최윤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감사담당관님이 알아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성거 소각장투쟁위원회하고 부시장님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투쟁위원회에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한다고 밖에서 문을 막고 있었어요. 막고 있었는데 사회환경국장이 그 자리에 같이 참석을 했는데 사실은 이거 사회환경국장님한테 따져야 할 문제고 책임 추궁해야 할 문제인데 감사담당관이니까 참고사항으로 아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부시장님하고 언쟁이 좀 높아지고 하니까 사회환경국장이 언성이 좀 높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투쟁위 위원들이 말씨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가면서, 나가려고 문을 몇 번을 발로 걷어차더라고요. 그건 지금 최윤구위원 말마따나 고급간부 아닙니까? 국장 정도 되는 사람이 공공기물을 발로, 상사가 앉았는데 발로 뻥뻥 걷어차도 되는 얘기입니까? 이거를 본 위원이 볼 때 징계감이지 징계. 어떻게 국장으로서 말이요 어떻게 발로다 공공시설물을 걷어차고 말이요, 그렇다고 안에서 막아놓은 것도 아니고 밖에서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하느라고 그 사람들이 서있는데 열려다 안 열리니까 발로 걷어찬다는 것은 그건 너무 우리가 볼 때 의장실인데 의장이나 의원들 다 무시하는 처사지 의장실을 국장이 발로 뻥뻥 찬단 말이요. 그건 얘기도 안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한 말씀드리니까 참고사항으로 담당관님께서 처리할 부분 있으면 처리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제가 그 자리에 있어서 저만 느꼈던 사항인줄 알고 저만…. 처음에 제가 정식으로 공개사과를 요구하려다가 감사관이시기 때문에 엄중 경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했었던 사항인데 잠깐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들의 의중을 좀 모아 가지고 공론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가만 있어요. 그 문제는 차후에 그 진상을 파악해서 그 내용을 어떻게 할 건가 그렇게만 던져놓고 우리는 이거 그냥 진행합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잘못된 공무원의 자세를 자료를 주시면 조사해서…. 예.

지금 최윤구위원님, 우리가 사회환경국이 마지막 남아있잖아요?

예, 남아있어요.

그때 하시면 되지 이걸 왜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내용만 알아야 되는 거지 지금 감사담당관한테 추궁할 거는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감사를 해주십시오.” 이걸로 끝내시고 징계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것은 7일날에 정식으로 최위원님이 하세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얘기할 사항이 아니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문하세요.

아까 질문하다가 너무 지루한 것 같아서 둬가지 빠진 것 같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267페이지 5번에 보면 질의하겠습니다. 인구나 업무가 많아지므로 인해 전산, 정보, 통신분야와의 연계 여부 및 대책, 이것은 업무량의 증가에 따라서 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인구가 10만, 50만, 100만일 때 타 시의 인구에 대비해서 전산관련 중장기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제가 물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물은 내용하고 조금 상반된 것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시청 같은 데 가서 벤치마킹을 해보셨는지, 또한 정원 인원 배분 등에 대해서 요청한 것이 있는지, 또한 지금 얘기한 업무량 증가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다. 해가지고 저걸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통신업무가 지금 신축 건축물 사용 전 검사 업무가 체신부에서 금년 7월달에 넘어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업무가 많이 폭증하기 때문에 3명의 통신직을 요청한 바 있고, 또한 전산정보 업무도 날이 갈수록 업무가 비대해지기 때문에 2명을 전산요구를 했는데 1명은 보충이 됐고 1명이 아직 보충이 안됐습니다만 그 인원만 되면 업무에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사료가 되고 또한 총무과에서 지금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직개편이 되면 전산ㆍ통신분야 업무를 새로운 제도로 강화시키는 이런 기능 조정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밟으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인구나 업무가 증가하는 거에 대한 대비책이 되는 걸로 제가 이렇게 좀 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인구나 이런 게 늘어났을 때 중장기 계획은 그러니까 전산, 정보, 통신 분야에 기술적인 문제가 우리 현재 A/S, 현재 되어 있는 기술직공무원들로 대책이 될 수가 없죠? 행정을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공무원들의 기술에 한계, 또한 날로 발전하는 첨단화되는 전산, 통신분야에 기술현상에는….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50만, 100만이 될 때 정보, 전산, 통신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여기 지금 우리한테 보고한 거 이겁니까?

현재 별도로 중장기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세우셔야지. 앞으로 50만이 내일 모레인데 계획이 지금까지 없다 그러면 안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대충 다뤘는데 묻겠습니다. 아까 담당들이 답변을 하는데 상당히 자신만만하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263페이지 네트워크 장비 라우터 구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10월14일 계약했는데 3억7,862만5,000원으로 대형라우터 1대, 백본라우터 1대를 구입했습니다. 규격서 작성, 모든 원칙 사유는 추가자료에 대충 나옵니다. 그런데 본 네트워크 장비는 어떤 계에서 담당을 해야 됩니까?

전산담당에서 합니다.

전산이에요, 정보예요? 똑바로 얘기해요.

전산.

그러면 전산담당이 담당했나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라니까.

허병학 예, 제가 했습니다.

전산에서 했어요? 정보에서 한 거 아닙니까?

박헌춘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기계 사업설명은 누가 했어요?

허병학 사업설명도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라우터는 통신장비입니까, 정보장비입니까?

통신과 전산을….

아니 그러니까 컴퓨터상이나 어떤 직위 명칭에 조달청에 등록된 장비가, 라우터가 통신이냐 정보냐를 구분해 달라는 거예요.

전산적인 장비로 보고 전산담당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돼요. 분명히 지금 컴퓨터 한번 쳐보세요.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의 장비가, 라우터가 통신장비이지 어째 정보장비예요. 조달청에 통신장비로 분명히 나열되어 있어요.

위원님 그게 통신장비로 거기에는 그렇게 됐다손치더라도 업무수행상 라우터에 대한….

통신계가 있는데 업무수행상이 뭐예요? 통신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통신이 없이 정보나 전산이 같이 취급했다면 모르지만 통신담당이 따로 있고 정보담당, 전산담당이 따로 있으면 업무는 구분해서 해야죠.

업무분장의 문제인데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업무분장할 때 한번….

아니 과장님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되고, 제가 장비가 통신장비냐 정보장비냐 물어봤으면 통신장비로 얘기를 하고 통신장비가 맞는데 천안시에서는 그 업무분장을 2000년도, 2001년도 죽 내려오면서 그렇게 취급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관성 있게 했다고 답변해야지 아니라고 답변하시면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기술적인 접근에서는 한계가 있는데 라우터 장비를 전산장비로만 알고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렇다 그러고요, 라우터회사는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앞으로 나와봐요.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허병학 보통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보면요, 외국산 제품 시스코나 주니퍼를 쓰고 있어요.

그렇게 시스코, 주니퍼가 있는데 천안시청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사용하는데 주로 2개를 쓰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도 쓴다 이거죠?

허병학 예.

그러면 라우터 장비 3억7,800만원 입찰당시에 입찰 사양 규격서에는 어느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까?

허병학 제품으로는 시스코하고 기타 제품이 들어올 수 있는 걸로 저희가 검토한 걸로는 3개 제품이 들어올 수 있는 걸로 확인하고서 조달청에 규격서 잡아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스코제품하고 주니퍼 제품을 사용하는 업체가 3개 이상은 들어올 걸로 보고 했다?

허병학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쟁력 있는 제품이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규격서에 했다면 왜 공통규격이 아닌 경쟁제품을 왜 안 넣었습니까?

허병학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품을 설정할 때는요, 공통규격으로 해야 맞지만 형편상 지자체에 납품이 된 제품의 통계나 이런 걸 감안해서 3개 제품 이상만 들어올 수 있다면 문제가 없을 걸로 봐서 기타 다른 사양이 떨어지는, 물론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판단해 봤을 때 제품이 우리 시에 이만한 인구나 이런걸 감안했을 때 적당하다고 봐서 제품을 배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봐요. 내가 또 하나 질문할게요. 그러면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3억7,000만원이. 크죠?

허병학 예.

장비 하나에 3억7,000만원이면 엄청나게 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기계를 천안시 50만 인구, 100만 대비하는 전산장비를 구입하는데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그렇게 해서 장비가 저거한데도 예전부터 들어오지 않는 사양으로 한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허병학 저희가 판단할 때….

그러면 이거 그런 사양을 만들 때 과장, 국장, 계통적으로 있는 윗분들한테 전부 다 사인을 받아가지고 만든 겁니까?

허병학 저희가 할 때는 일반적으로 PC 같은 거 보더라도 대규모 4개사 제품 대규모 위주로 그런 중소기업제품을 선정해 봤지만 사양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사양이 떨어지더라도 규격상으로 맞는 것은 해줘야 되는데 지자체 형편상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허병학 그거는 제가 답변을 좀 잘못 드린 거 같고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3개 제품 이상을, 특별한 제품을 배제시킨 건 아니고요, 제품을 우리 시에 맞는 충분한 제품으로 하다 보니까 3개 제품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3개 제품은 그러면 시스코, 주니퍼, 또 하나 뭐예요?

허병학 화운드리 제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우터를 구입하는데 시스코도 사용하는데가 있고 주니퍼도 많이 사용하는 데가 있죠?

허병학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청이나 기타 다른 도청이나 공공기관에서, 행자부나 이런 데도 주로 주니퍼를 사용합니까, 시스코를 사용합니까?

허병학 그거는 주로 지차체별이나, 시스코제품을 60～70% 쓰고 있고요. 한 20% 정도는 주니코 제품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것이 시스코나 주니퍼인데 이 규격서에는 시스코만 넣었습니까? 주니퍼는, 2개 회사는 안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1개 회사만 넣어서 지금 경쟁제품을 왜 안 넣었냐고 내가 질문했는데 거기에는 시스코만 들어가고 주니퍼를 안 넣었습니까? 주니퍼만 넣고 시스코를 안 넣었습니까? 두개 다 넣었습니까?

허병학 주니퍼가 저희 입장에서도 그 제품을 정확하게 사양검토하다 보니까 그 제품을 정확하게 주니퍼다 시스코다 정확하게 판단은 안되고요. 이게 공통사양을 잡으려고 최대한 노력해서 사양을 잡은 것 뿐입니다. 저희가 조달청에 사양을 올린 다음에 이 제품을 봤을 때 문제가 되냐 안되냐 판단했을 때 조달청에서 조달 공모를 의뢰를 해주면 저희 입장에서는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대형라우터나 백본라우터는 현재 구입한 것이 어느회사 겁니까?

허병학 현재 아직 안 들어왔지만 시스코제품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스코 제품이 들어오면 이게 지금 새로 설치한 건 아니죠?

허병학 기존 제품을 89년도 10월달에 구입한 건데….

이걸 보강해서 교체하는 거죠?

허병학 예.

그러면 그 전에 했던 것을 보강해서 교체한다면 그 전에 있던 회사제품은 어떤 겁니까?

허병학 전에 있던 제품은 시스코제품입니다.

그럼 시스코를 맞추기 위해서 시스코를 쓰는 겁니까? 성능이 좋아서 쓰는 겁니까?

허병학 성능문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자체가 60% 이상 시스코 제품을 쓰고 있고 우리가 시스코 제품을 다루기도, 우리가 기술쪽에 의존하는 것도 저희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환경설정 같은 것도 일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코 제품을 호환성유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을요, 지금 시중에 지자체에서 60%를 쓴다 그러는데 작은 행정기관은 몰라도 행자부나 서울시청이나 각 공공기관은 전부 다 주니퍼를 쓰고 있습니다. 라우터만큼은. 그런데 꼭 시스코를 써가지고, 이거 지금 현재 업체 선정한 게 코리아디지탈그리드죠?

허병학 예, 입찰해서 최저가로 천안업체 코리아디지탈그리드로 낙찰됐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264페이지 아까 질문했었는데 네트워크장비 허브 구입 그 밑에 있는 거요, 2003년도10월31일 코리아디지탈그리드에서 12대를 구입했고, 2004년도6월21일 코리아디지탈그리드에서 10대를 구입했습니다. 그게 1,485만원이고, 또 2004년10월18일 선경씨엔씨에서 12대를 구입했는데 2,898만원 했는데 6월의 단가는 140만850원이고 10월의 단가는 161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통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산장비는 오래 갈수록 구매단가가 내려지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허병학 보시면 대수가 10대가 있고 그 밑에는 18대인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구입할 때 일반적으로 계획서를 세워서 회계과에 구입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견적서, 견적가에 의한 최저가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유지보수업체에서 수의계약한 겁니까?

허병학 예,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저희가 구입 의뢰하면 수의계약으로 회계부서에서 견적을 3개를 받아서 최저가 견적으로 업체를 결정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라우터 장비는 읍ㆍ면ㆍ동 연결되는 장비죠?

허병학 본청은 아니고 읍ㆍ면ㆍ동, 사업소만 라우터장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10월14일날 읍ㆍ면ㆍ동 라우터 장비하고 연결되는 장비 구입한 게 없어요?

허병학 10월14일날 구입한 것은 저희 본청에서 읍ㆍ면ㆍ동, 사업소 연결하는 대형라우터라 그래서 ….

그때 그 대형라우터를 구입할 때 10월14일이면 여기 뭐야 10월18일날 선경씨엔씨에 18대 구입할 때 같이 구입했으면 아무래도 단가가 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따로따로 구입해서 계약을 했습니까?

허병학 대형라우터하고 일반 소형라우터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의미가 달라도 내내 읍ㆍ면ㆍ동에 사용하기 위한 장비 아닙니까?

허병학 소형라우터는 읍ㆍ면ㆍ동, 사업소….

돈이 몇 억씩 되는 것도 아니고 2,000만원…. 봐요. 이게 묘한 게 뭐냐면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2,898만원, 2,615만원, 2,925만원, 2,920만원, 이런 식으로 입찰을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전산장비 업체들하고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안 그래요?

허병학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대형라우터 교체는 예산서상에 98년도에, 읍ㆍ면ㆍ동, 사업소가 속도가 늦기 때문에 성능이 뛰어난 제품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서상에 별도로 교체분으로 해서 4억7,000을 세워 놓은 거고요. 이거 교체 소형라우터는 그때그때 따라서 노후….

구입을 하는 과정을, 입찰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금액은 3,000만원이 안되니까 빠지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동종의 장비를, 또 유사한 장비를 구입할 때는 분리 구입하지 않고 하나로 통일 구입해서 예산절감에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읍ㆍ면ㆍ동 장비도 코리아디지탈그리드가 유지보수를 하는데 265페이지 두번째 보면 있어요. 그리고 허브 구입 장비를 6월에는 코리아디지탈그리드에서 하고 10월에는 선경씨엔씨로 갑자기 업체를 바꾼 이유를 얘기 안 하세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읍ㆍ면ㆍ동 랜장비 있잖아요. 거기에 전산장비를 코리아디지탈그리드와 계약했죠?

예.

그런데 허브를 구입할 때 6월에는 코리아디지탈그리드에서 하고 10월에는 왜 선경으로 업체를 바꾼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허병학 그것은 유지보수가 아니라 구입인데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구입해 달라고 회계과에다 구입의뢰를 하면 회계부서에서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최저가로 낸 업체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그걸 사주게 됩니다.

구입하는 관계를 본 위원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6월달에 구입했으면 거기에 맞는 장비라면 10월에도 코리아디지탈그리드에 구입해야 맞지 안 그렇습니까?

허병학 견적을 그 업체가 조금 더 쓰면 업체가 낙찰이 안됩니다. 견적금액에 따라서 회계 부서에서 100원이라도 싸게 하면 A업체가 됐다, B업체가 됐다가….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구입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선정 결정된다면 회계과 물품구매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모든 것은 회계과에 의뢰만 하고 여기 감사정보담당관실은 노코맨트 한다? 의뢰만 한다?

저희는 사양검토만, 업체 선정 결정은 저희 권한에서는 벗어납니다.

제가 자꾸 얘기가 길어지게끔 답변하시는데 더 이상 안 묻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여기 보면 유지보수에 대해서 천안시청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모든 전산장비의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저희가….

하드웨어쪽은 2년이고 법적으로 소프트웨어쪽은 1년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얘기해 주세요.

무상 A/S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매년 연초에 1년씩 유지보수를 결의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유지보수를 하는데 어디 유지보수, 법적으로 이게 뭐야 서류를 보니까 유지보수에 대한 시방서를 보니까 기기를 설치하고 기간 내에 유지보수를 하게 되면 거의 80% 이상은 신 장비로 바꿔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천안시는 그렇게 되는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유지보수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한 게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무상 유지보수기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유지보수 기간 내에.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돈 받고 해주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만약에 있다면 제가 감사차원에서 조사대상이 되겠습니다. 있어서는 안됩니다.

여기 시방서가 몇 장됩니다. 되는데 여기 단, 장비가 결함이 있거나 어떤 유지보수를 원할 때는 갑의 요청에 따라서 시에서 요청함에 따라서 납품한 전 품목을 신규로 교체할 수 있는 유지보수상의 대책에 대한 시방서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맞게끔 유지보수를 돈을 안 들이고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기간 내에 하는 장비가 있느냐 이겁니다.

무상 기간 안에 어떤 장비 결함이 있어가지고 전 장비를 새 기계로 교체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부분적으로라도, 다시 갖다 만져서 선을 바꾼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안되고 그 기계 틀 조금씩 조금씩 빼다가 교체해 준 게 있느냐 이겁니다.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그렇게 답변하세요.

그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어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됐어요. 뭐야 너무 얘기가 길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위원님 자료도 많이 준비하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69페이지 읍ㆍ면ㆍ동 종합감사 처리내역을 보면 읍ㆍ면ㆍ동에 문제가 많은 걸로 지적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읍ㆍ면ㆍ동에 대한 종합감사 처리내역은 저희가 2년마다 정기감사에 의해 가지고 아주 세세한 이런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전면 사항이라 할지라도 일선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를 지정을 해가지고 추징을 한다든가 감액이라든가 회수를 한다든가 해서 조치를 하는 과정에 있다 이겁니다. 많이 지적이 됩니다.

지금 15개 기관이라 그랬는데 밑에 4개 읍ㆍ면은 자료가 없어요.

현재 처리 중이기 때문에 안나옵니다.

처리가 안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감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정보화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적관리소장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사적관리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1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해당 없습니다. 2번 인쇄현황 및 용역대금 지급내역, 인쇄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적관리소 주요 인쇄물은 유관순열사 사우 안내 팜플렛과 태극기 스탬프 용지, 유관순열사 기념관 유적홍보 팜플렛 약 3종을 가지고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용역 및 공사대금 지급내역 최근 2년간 현황입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타임캡슐 조형물 설치 6,600만원, 아우내만세운동발생지 상징물 제작 2,600만원, 아우내 실내체육관 마루바닥 보수 3,100만원, 유관순열사 생가 화장실 신축 3,818만원, 유관순열사 기념관 단청 4,467만원입니다. 303페이지 3번 각종 기금운영 해당 없습니다. 4번 각종 위원회 운영 해당 없습니다. 5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해당 없습니다. 6번 국ㆍ도비 확보사항입니다. 유관순열사 사적지 정비로 7억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2003년에 보훈처로부터 2억5,000만원을 받았고, 2004년에 행자부로부터 교부금 5억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유관순열사 영정 재제작비로 도비 5,0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7번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입니다. 저희 사적관리소는 2004년6월7일부터 6월9일까지 천안시로부터 감사를 받았습니다. 현지조치 11건, 주의 6건, 시정조치 9건, 그 중에 시정조치 9건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관순기념관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보수관리를 관리부를 기록정리하여 관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7월16일부터 7월20일까지 하자검사를 실시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 후 지역공채를 적합하게 소화한 지출증빙서를 관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10건 42만원을 소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8번 의회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치사항 해당 없습니다. 9번 해외연수 현황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10번 민간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03년도 3ㆍ1절 기념 봉화제 행사에 2,200만원을 지원 받아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3ㆍ1절 기념 봉화제 행사로 7,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유관순열사 기념사업회 운영비로 1/4분기, 2/4분기, 3/4분기 2,7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유관순학교 운영비로 520만원을 받아서 천안연구소에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11번 예비비 집행내역 해당 없습니다. 12번 예산 성립전 집행 해당 없습니다. 13번 과태료 부과 현황 해당 없습니다. 14번 불용액 현황 해당 없습니다. 이상 사적관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사적관리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사적관리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사적관리소 민간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집행합니까? 현재 그러니까 목천기미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 입장, 유관순사우 이렇게 세 군데 관리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관순열사 생가지하고 영정은 다시 그려서 심의하고 또 심의해서 하는 겁니까?

예. 아직 심의결정이 안 되었고요, 지난 6월 상반기 때 심의요청을 해서 영정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작을 해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재일….

월전 장우성 화백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이 많은 거죠?

지금 친일 논란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심의를 못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한테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전에는 유관순사적관리사무소라고 했는데 지금은 사적관리소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주 무대가 유관순사적관리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유관순사적관리소 위에 초혼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초혼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납골이라든지 기타 유해라든지 시체가 있는 데가 아닌 묘소에다 단을 모은 것이 초혼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초혼묘의 글씨를 유관순열사지묘라고 썼거든요. 그러면 유관순열사지묘라고 하지 말고 유관순열사 ‘지’자에다 ‘초혼’이라고 넣어서 바꿔서 타이틀을 고쳐달라고 몇 년 전에 부탁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바꾸었어요. 그러면 거기를 고치면 그 옆에 해설문에도 초혼묘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유근창 대표이사한테도 부탁을 했고 담당관리소장들한테도 몇 번 부탁을 했는데 대답만 하고 다른 것만 하고 안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문패가 틀렸단 말이에요. 문패가. 집의 문패가 틀렸는데 그것을 제가 지적을 했는데도 안 고쳤는데 예산 크게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보수비에서 고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조감도라든지 행정도에 초혼묘라도 타이틀을 붙여야지 유관순열사묘소라고 하면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고쳐주시고, 또 여기 보조금 집행은 거의 다 세 군데 행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행사위주의 보조금입니다.

그러면 여기 시에서 보조금을 신청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사적관리사무소에서 집행하는 거죠?

예. 민간단체에서 저희 사적관리사무소에서 민간단체에다 보조금을 줘서 집행은 민간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님 질문하십시오.

306페이지 민간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ㆍ1절 기념 봉화제 행사에 전년도, 재작년도 이렇게 해서 비용을 집행하셨는데 그 비용집행이 2003년과 2004년이 차이가 많거든요. 5,000만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올해 내용이 특별합니까?

매년 하루씩 했었는데 금년에는 이틀씩 했습니다. 그래서….

이틀을 했는데 특별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지역 주민의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지역노래자랑도 했었고 또 그 때 3ㆍ1운동 당시에 역사적인 사건을 재현하기 위해서 헌병이라든지 유관순열사 모습을 재현해서 그런 시연도 했었고 해서 내용을 전년도보다는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하루 했던 것을 이틀에 걸쳐서 내용을 다양화 시켰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장・단점을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에는 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2004년도 금년에 처음 해 보았습니다만 이틀을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일부는 찬성을 하지만 일부는 너무 지루하고 그렇지 않느냐, 또 어떤 행사를 하는데 집행부나 우리 사적관리사무소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은 주민공청회를 한번 열어서 최적대안을 찾아서 거기에 맞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해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병천의 봉화제 행사를 매년 똑같이 했었는데 내용이 똑같다 보면 매년 한다고 하면 별 재미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예산낭비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공청회를 통하든 아니면 주민한테 의견을 묻든 해서 이런 부분은 잘 해서 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이 병천 청년회의소에서 주관을 다 하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일괄적으로 돈을 다 줍니까?

예. 거기 병천ＪＣ에다 보조금을 줘서 병천ＪＣ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돈을 다 쓰고서 영수증만 갖다 우리 시로 줍니까?

예. 저희들한테 정산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개입하는 일은 하나도 없네요?

아니, 행사 주관 자체는 물론 민간단체에다 보조를 하지만 저희가 행사부분에 같이 참여를 해서 어차피 행사는 공동으로 주최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물론 보조금을 주었지만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같이 접목을 하고 또 시민들 의견도 반영을 하고 해서 어떤 대대적인 행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관순열사 기념사업비가 분기별로 하시네. 그러면 1년에 네 번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3,600만원이 집행이 되는데 이 사업내용이 뭡니까? 운영비로 지출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관순기념사업회는 지금 회원이 89명이고요, 특별회원 40명 포함해서 회비도 받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설립 목적은 유관순열사의 독립항일구국정신을 추모하고 애국정신을 계승발전하기 위해서 모인 단체기 때문에….

내용은 아는데 특별하게 어떤 특색 있는 행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운영비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의 관리비성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운영비라고 하면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행사를 해서 했다면 뭐가 있는데 그냥 운영관리비로 썼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주면 기념사업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기념사업회 회원들끼리 총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결정해서 하는데 금년에 주로 쓴 것을 보면 금년에 유관순열사 책자가 발간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모제 때 그 책자발간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서 일반인들한테 제공도 했었고 그 다음에 유관순 장학금 수여하는데도 추가로 도움을 주었고요, 그 다음에 유관순연구소 천안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기금도 주고 해서 다방면으로 쓰고 있습니다.

천안대학교는 시에서 주잖아요?

예. 그것은 유관순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6월달에 방학기간에 이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념사업회에서 보조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목상 운영비지만 어떤 기금을 운영비뿐만이 아니고 장학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학술에 어떤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 한번씩 책도 발간해서 이렇게 기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관리비 성격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용 하나하나가 줬다고해서 거기에 다 ‘너희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소장님이 나름대로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을 짜서 하라는 어드바이스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냥 해버리면 또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면 돈은 막 쓰게 되어 있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유관순열사 하면 우리가 독립운동의 대표자이신데 우리 천안이 충절의 고장이니까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보는 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역사 독립교육장 해서.

저희도 작년, 재작년 유관순열사 탄신 기념 100주년 해서 기념관을 지어서 당초에는 추모각에서 참배만 하고 그냥 사우광장만 보고 생가 보고 가는 형식이었었는데 요즘은 봄, 가을로는 학생들이 수학여행철에 거의 다 들렀다 가는 코스입니다. 그런데 기념관에 보시면 유관순열사의 생전 모습이라든지 유적이라든지 그런 것이 잘 영상물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교육의 장으로서 약간 좀 활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잘 해서 천안 하면 진짜 독립운동이 딱 떠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어린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교육현장으로 가꾸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추가로 하나 묻겠는데요, 조병옥 선생 생가지도 거기서 관리를 하죠?

예. 현재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붕이라든가 담장, 지푸라기 엮는 이엉작업을 다 했습니까?

예. 작업을 다 끝내 놨습니다.

50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병옥선생 생가는 지금 5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요, 유관순열사 생가는 국비보조가 되기 때문에 금액이 이번에는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350만원밖에 안되어서 하는 업자한테 잘좀 해달라고 했습니다만 내년도 위원님들한테 부탁하건대 예산좀 넉넉히 세워주셔서 정비를 좀….

매년 이엉 하는 게 아닙니까?

예. 지붕 이엉하고 담장교체 하고 있습니다.

유관순열사 생가지는 그래도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계속 해도 상관이 없는데 조병옥 선생 생가지는 보수공사해서 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매년 비가 오면 금년에 한 것이 썩어서 완전히 해체해서 다시 공사하거든. 여기 두께가 얇기 때문에 다 썩어버려요. 밑에 있는 그 안의 대들보까지 다 썩어들어간다고요. 그런데 제가 3대 때도 가서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이엉을 덮습니까?

지금은 작년에 한 것은 썩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 위에다 다시 올려서 했는데요, 그 안에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물이 새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그 안에 시멘으로 약간 방지를 하고 난 상태에서 이엉을 얹은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거든요. 비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게 되면 녹아서 태양열을 받으면 찢어지고 안되는데 지금 로핑처리라든가 생석회 같은 것을 발라서 처리를 하는데 그야말로 지붕을 씌운다고 하면 형식적으로는 되겠죠. 그렇지만 외부에서 한옥으로 된 것처럼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매년 이것을 지푸라기로만 하니까 골이 져서 파져서 안방은 새고 좌측으로 들어가는 거기는 나무가 썩어서 가라앉았더라고요.

금년에 저희가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멘으로 해서 비가 안 새게끔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엌 있는 벽쪽으로 동파가 많이 일어나고 벽이 떨어지고 하더라고요.

예. 계속 관리 잘 하겠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적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ㆍ보건소

“선서. 본인은 총무환경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12월2일 보건소장 방흥배 보건과장 채원병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께서는 제출된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입니다. 보건소 보건과, 의무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입니다. 먼저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증진사업 설계 용역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지난 98년부터 건강증진사업개발의 일환으로 만성질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고혈압, 당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사업은 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등록하는 사업으로 1만3,000명을 지금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000만원 예산으로 충남대학교 이석구 교수에게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용역 내역으로는 건강증진사업의 개발과 자문 그리고 고혈압, 당뇨 등 등록대상자 관리, 간호사 등 건강증진사업의 수행공무원의 훈련, 그리고 재시민 교육자료 개발과 사업평가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 구상 수립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내년도에 하나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는 2005년도에 전국 20개 보건소를 건강증진센터 운영 시범 보건소로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용역을 의뢰한 충남대학교 이석구 교수에게 사업계획서 작성시 자문과 지도를 받아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우리 시가 도내에서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 보건소로 선정이 되면 국비와 도비 1억1,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건강증진센터에서는 체지방 및 체성분 측정 등 개인운동을 처방하고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 상담을 합니다. 운영장소로는 신부동 이화산부인과로 40평을 시의사회장인 이종민 씨가 무상임대를 했습니다. 센터에 근무할 인력은 6명으로 간호사와 운동처방사, 홍보상담요원 등이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목천 보건지소 신축 감리는 1,168만2,000원의 사업비로 문화동에 있는 심건축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인쇄현황 및 용역대금 지급 내역입니다. 유인물 인쇄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약봉투등 7건을 인쇄를 해서 3,083만8,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방문간호관리대장등 6건을 인쇄를 해서 1,713억1,000원을 인쇄를 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04년도에는 예방접종 예진표등 6건을 인쇄해서 2,021만원을 인쇄를 했습니다. 9페이지에 용역비 공사대금 지급내역입니다. 2002년도에는 북면보건지소 신축공사비로 2억18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직산관사 보수등 9건을 사업해서 1억1,551만1,000원의 사업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2004년도에는 병천보건지소 오수처리시설 보수공사등 10건의 사업을 해서 4억4,573만8,000원의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천안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회의실적이 없고 예산 집행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국ㆍ도비 확보상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등 40건의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국비 11억2,940만2,000원을 지원 받았고 도비는 4억4,929만7,000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2004년도에는 건강생활실천사업비등 39건의 사업비로 16억3,437만7,000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도비는 7억4,912만4,000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감사지적 및 조치사항은 23쪽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 조치 요구사항도 35쪽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현장방문 조치요구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보건소장이 미국을 8박9일 동안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 목적은 선진국 지역 정신보건 사업 관련 기관 및 정신보건시설 방문등을 통해 지역정신보건사업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같은 2003년도에 보건진료원이 호주와 뉴질랜드를 10박11일간 방문을 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쌍용동에 있는 치과의원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않아서 100만원을 부과징수를 했습니다. 불용액 현황은 3억1,463만3,000원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정원이 확보되지 않았고 예산절감등의 사유로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품 구매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입찰 5회, 조달구매 3회, 수의계약이 32회 등 40회를 구매를 해서 12억8,842만2,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2004년도에는 입찰 4회, 조달 5회, 수의계약 5회 해서 34회를 구입을 해서 9억2,176만1,000원의 의약품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52쪽에 최근 2년간 약품구입량 및 재고현황은 58쪽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9쪽에 특별관리 약품현황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0쪽에 읍ㆍ면ㆍ동 방역실시 내역 및 향후 계획, 방역인건비 및 예산집행 내역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진료비 현황입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는 총 74종입니다. 발생률이 높은 질환 11종만을 의료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의료보호 2종 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로 소득 및 재산기준이 기준에 적합한 자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방법은 보건소에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를 접수하면 읍ㆍ면ㆍ동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하여금 환자가구나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상황을 조사를 해서 보건소에서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다음 64쪽에 의료비 지원내역은 117명을 지원해서 35억4,986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65페이지에 고혈압 관리 용역비 집행내역은 앞에서 보고드려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에 방역사업 추진 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방역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공동주택 소독은 지하실 601개소, 정화조 71개소 등 705개소를 소독했고, 하천은 202개소, 저수지는 21개소를 소독을 했습니다. 예산 집행내역은 약품구입비가 2억2,200만원을 장비구입이 3,1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취약지 방역 추진 실적은 연막소독을 80회, 분무소독을 126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소외계층 검진사업입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인 성심원과 천안정신요양원을 진료를 했고, 시설아동 건강검진은 익선원과 삼일육아원 등을 검진을 했습니다. 또 심장병 무료 검진사업도 실시를 했고 실명예방사업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에 치매병원 선정 관련 선정내용입니다. 위치는 목천읍 송전리 431번지 외 4필지이며 부지면적은 2,586평입니다. 병상 수는 144병상이 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했고 자격은 의료법인이나 종합병원 2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를 자격을 주었습니다. 지난 5월17일에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의료법인 영서의료재단인 충무병원을 위탁사업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 평가등 관련 서류는 기히 별도로 제출한 바와 같습니다. 69페이지에 보건소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 직원은 일반직이 115명입니다. 연간 급여내용으로는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36억500만원을 급여로 지출을 했습니다. 70페이지에 예방접종약 및 보유현황 약품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에 각종 위탁관리사업 시행에 따른 내역입니다. 임산부 산전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600명입니다. 추진요령은 천안의료원에 위탁관리하는 것입니다. 산전관리비는 건당 1만원, 풍진검사비는 2만8,350원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2003년도에 1,772명을 임산부로 산전관리를 했고 풍진검사는 175명을, 2004년도에는 임산부 관리를 1,596명을, 풍진검사는 204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산전관리 내역으로는 검사한 전원이 태아 발육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3페이지에 자체사업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북면보건지소 신축등 13건의 공사를 해서 6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74페이지에 정신요양원 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성남면에 기독성심원과 동면에 천안정신요양원 2개소가 있습니다. 환자 및 종사자 현황을 보면 기독성심원과 천안정신요양원 각각 99명씩 환자가 입소되어 있고 종사자도 21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75페이지에 예산 지원내역을 보면 2003년도에는 기독성심원은 4억3,500만원을, 천안정신요양원은 4억4,2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운영비 예산지원은 2004년도에는 기독성심원에는 4억7,900만원 천안정신요양원은 5억7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도감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에 공중보건의사 근무감독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7회를 단속을 해서 5명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6회를 점검을 해서 5명에 대한 처분을 했습니다. 복무 및 지도감독 관련 규정은 별첨 79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제도운영 지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4페이지에 출산관련 현황입니다. 기형과 검사비 지원계획 및 지원내역입니다. 임신 15～22주에 달하는 임산부 4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검사위탁자 기관 선정은 검사단가를 조사하여 최저 단가 검사기관과 계약 및 검사위탁을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임상검사센터를 체결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은 2003년도에 250명 검사비를 지원했고, 2004년도에는 287명을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한 내역은 2003년도에는 6명을 재검사를 하였고 2004년도에는 11명을 재검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부록으로는 약품구입 계약 사본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보건소 보건과, 의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먼저 질문하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이 위원회 명단에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시의원 두 분 명단이 이게 아닐 텐데….

2년에 한번씩 그것이 변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미처 변경을 못했습니다.

변경을 했는데 이것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원회 자체가 지금 천안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가 아직까지 한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한번도 안 열렸는데 이 위원회를 설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역보건법에 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매년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를 거쳐서 보사부에 제출을 하는데 그 때 한번 열어서 위원님들에게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안 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요.

특별히 자문을 받을 일이 없어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조례에 있고 상위법에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무엇인가가 천안시지역발전을 위해서 심의를 하라고 해서 만든 것인데 이 자체를 2년에 걸쳐서 한번도 안 했다는 것인데, 그렇죠? 설치만 해놓고. 그렇다면 이것이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과감히 해체해요.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명단이 바뀌었는지 모르는 거야.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했으면 명단이 누군지 알 텐데 시의원이 다 바뀌었어요. 지금 저하고 이완희 의원이 들어가 있는데 저하고 이완희 의원이 아니고 총무환경위원회에서 다른 의원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작년 것을 갖다 그대로 올려놓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시 정비를 하겠습니다.

또하나 16쪽부터 이것이 천안시 자체 감사에서 지적을 받으신 거죠?

예.

여기 내용에 보면 결재권자의 결재가 누락된 부분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몇 군데가 나오는데 업무는 매년 하는 업무가 아닙니까? 업무는 매년 반복되는 업무 아닙니까?

예.

그런데 결재권자가 누군지 모르셨어요? 어디까지 결재 받아야 하는지도 몰랐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결과로 다음부터 잘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재권이 누구까지 있다든가 결재자의 결재가 없이 뭐가 지급이 되었다든가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일반행정 관리상에 기본적인 업무를 누락을 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소장님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과장 전결이라고 하면 전결위임장이 있을 게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소장님이 출타 중에 있었나, 아니면 교육 가셨습니까?

실무자가 아마 경미한 사항이라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전결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경미한 사항보다는 이것이 보니까 매년 발생을 했을 텐데 어느 때는 소장님 받고 필요에 따라서는 안 받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죠. 그렇죠? 결재를 받게 되면 정확한 결재 루트를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보건지소장은 분임 징수관이 아니죠?

예.

그런데 보건지소에서도 이렇게 돈 받고 합니까?

돈은 받지요. 받고 불입하고 결과보고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건소에서 징수결의를 시행하라고 되어 있죠?

예.

이 절차를 무시하니까 이런 지적을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내용을 죽 읽어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재차 지적을 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미미한 지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7페이지 인쇄현황을 보겠습니다. 2003년도, 2002년도, 2004년도 보건소 인쇄물은 이것이 100% 다입니까?

200만원 이상만 하라고 해서….

500만원 넘는 것은 전부 다 수의계약이죠?

예.

인쇄법에 천안시조례에 보면 5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씩 넘는 것은 다 수의계약 처리한 겁니까?

….

회계과 용도계에서 인쇄물 지급 계약할 때는 500만원 이내만 수의계약하고 500만원이 넘을 때는 공개입찰을 하게 되어 있는데….

견적 입찰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다시한번 확인해 보세요. 500만원 이내는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500만원 이상은 경쟁입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3개년도 인쇄현황을 보니까 대한정판하고 천안합동만 한 80% 정도 되네요. 맞죠?

예.

여기 보면 대개 다 3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입찰을 본 거라고. 이것이 다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금액을, 예를 들어서 600만원이 넘으면 입찰규정에 거의 어긋나니까 두 번씩 나눠서 하세요. 그러셨죠?

똑같은 것은 그렇게 않습니다. 이게 다 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따로따로 인쇄를 하는 거지 똑같은 인쇄물을 나눠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예.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불편한 것 같아서 더 이상 안 물어보고 다른 거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지적 사항 23페이지 보건지소 내 치과진료실 냉방기 및 식음시설 설치 개선이라고 했는데 ‘정수기는 전 보건지소에 2003년10월5일날 설치를 하고 12개 읍ㆍ면지소 중 냉방시설이 미설치된 10개소에 대하여는 2004년 중에 설치하였음.’ 그랬는데 그러면 2004년도에는 10개만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정수기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보건소나 지소에 설치한 정수기는 어떤 것을 설치합니까?

보건소에는 상수도에다 연결된 정수기를 했고요, 보건지소도 마찬가지 상수도에다 연결하는 정수기를 해 놓았습니다.

상수도에 연결해서 정화해서 먹는다?

예. 필터를 갈아서.

그러면 그 필터는 얼마만에 한번 가는 겁니까?

며칠인지 모르지만 자주 합니다. 제가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도 위탁해서 합니까?

예. 관리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하는데 비용이 1개월에 얼마씩 나가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이 안나서.

위탁해서 돈이 나가면 그 정도는 과장님이 아셔야지…. 공통사항은 이상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보건소 소관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나눠서 할까요? 예. 그러면 보건소 소관은 47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다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갑상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약품현황에 대해서 질문좀 하겠습니다. 수의계약하고 조달청계약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해 주시죠. 수의계약은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3,000만원 이하입니다.

그 이상은….

입찰이나….

입찰이죠? 그런데 자료를 보면 2003년도 5월15일날 수의계약이 있고, 같은 약품 같은데, 또 9월29일날도 수의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독감백신 같은 것은 다 틀리죠?

예방접종 백신은 조달청에서 조달단가를 입찰을 해 놉니다. 그러면 그 해놓은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도매상이나 제약회사하고 약품을 조달단가 이하로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필요할 때 수의계약으로 한다?

예. 한꺼번에 많이 갖다놓으면 보관상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2004년도에 보니까 ＰＤＰ 해서 수의계약으로 제중약품으로 해서 3월12일날 약품을 수의계약을 했어요. 또 4월12일날 수의계약을 하고 그리고 5월3일, 6월7일날도 마찬가지로 같은 약품을 구입하고, 여기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 주세요.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예방접종 백신은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여기에 보면 소아마비, 엠엠알투 이렇게 해서 같은 약품이 세 번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예방접종 백신은 조달청에서 조달단가를 계약을 하고 나면 조달단가로 이 제중약품이 충청남도 백신 도매상이면서 대리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입을 한 겁니다.

입찰은 못합니까?

입찰은 조달청에서 다 단가입찰을 본 것이기 때문에 입찰을 본다고 해서 더 떨어지고 올라가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필요할 때마다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조달요구를 하면 또 조달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62페이지 보실래요? 방역인건비 및 예산 집행내역 해서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이, 지금 금년도 예산이 많이 되었죠? 1억2,300만원 되었는데 연막소독 효과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큰길은 보건소에서 위탁관리를 해서 6대의 차량이 격일제로 하루는 Ａ지역, 하루는 Ｂ지역 이렇게 하고 읍ㆍ면ㆍ동에 골목길은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은 없어요?

하천은 낮에 분무소독을 금년도에는 했습니다. 원성천이라든지 천안천이라든지.

저희 지역같은 경우도 삼용천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만 웅덩이 같은 데에 모기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데를 많이 소독을 시켜서 알도 없애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거 소독할 수 있죠? 내년부터는.

예.

그리고 66페이지 봐 주세요. 방역사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잔류소독은 저희들이 낮에 차량으로 저희들이 하천이라든지 저수지라든지….

주택단지도 골목길도 하고 있죠?

그런 골목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막소독을 밤에 골목은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하고 있고 큰 도로만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어떻게 합니까?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요구 불만이 뭐냐면 아파트 주민들도 세금을 내고 있는데 아파트는 자체에서 돈을 걷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왜 시에서 안 해주느냐 이런 불만이 있어요. 이것은 아마 소장님도 계시니까 검토를 하셔서, 물론 아파트라고 해서 세금을 안내면 상관이 없는데 주택은 하고 아파트 단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자체에서 얼마씩 걷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 차량이 들어가기가 주차난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이 들어가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파트 연막소독을 해주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염병 예방법에 자체적으로 방역소독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연막소독을 해준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의무적으로 소독을 해주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부담을 해서 연막소독 내지는 잔류소독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의무사항이에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차가 못 들어간다든지 그것은 아니고 사실 저희 지역같은 경우는 오토바이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고 사실은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항이 그겁니다. 왜냐하면 자체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시에서 좀 해 줌으로써 효과가 있지 않느냐, 여름이면 의원님들한테 민원도 많이 오고 서민들한테 많이 와요. 아파트가 지금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해주시는 쪽으로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일위원님.

63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진료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대상질환이 11종에 우리가 73명 관리하신다고 했나요?

117명을 금년에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희귀난치성 병명이라는 것이 지금 저희가 무슨 병인지를 이름을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병세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수급권자 2종 및 건강보험가입자로서 소득 및 재산기준으로 저소득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11종에 대한 희귀난치성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담당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드릴 때 만약에 파브리병 이것은 몇 명인가, 또 아밀로이드증병은 그것은 몇 명인가까지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천안시에 이런 환자가 몇 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대개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만성신부전증 환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좀 있다는 것이 혈우병하고 근육병….

그렇게 해서 자료좀 주세요.

지금 과장님 선정 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도 복사를 하나 해 드릴까요?

아니, 답변을 해 주세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의료급여 2급 수급대상자 및 건강가입대상자로서 소득과 재산기준이 별도로 저희들이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합한 자가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게 되면 읍ㆍ면ㆍ동의 사회복지전문요원한테 저희들이 자료를 넘깁니다. 이 사람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해 달라고. 그 보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결정해서 다시 검토해서 결정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중복된 질문 같은데 방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역지역을 선정하면 아까 얘기대로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이 있는데 그런데 분무소독은 장소가 주로 어디어디를 분무소독을 합니까?

저희들이 주로 공동주택의 지하실이라든지 정화조, 하천변, 저수지 이런 데를 소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러면 연막소독은 어디어디 합니까?

연막소독은 차량이 다니기 원활한 대로변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연막이나 분무소독으로 방역을 할 때 대개 연간 계획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시합니까?

5월부터 9월말까지 합니다.

본위원은 4월부터 9월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올해는 5월부터….

5월부터 했어요?

예. 아, 잔류소독은 좀 일찍 합니다.

그러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모기가 유충이 생기는데 주로 제일 빨리 발생할 때는 언제부터 생깁니까?

모기는 지금도 지하실 같은 데는 있습니다.

새로 새해가 바뀌어서 월동이 되면서 모기가 생기는데 그 때 알을 나서 성충이 될 때 그 때가 최고 먼저 발생하는 기간이 언제입니까?

5월경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학상으로 보면 세계적으로 모기가 약 2,700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모기가 발생하는 횟수는 12개월이 춘하추동으로 되어 있는 데는 보통 4월 초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기는 알 낳아서 성충될 때까지 며칠이면 되는지 아십니까?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통 알이 나서 평균 모기가 되어서 사는 기간이 10일 내지 16일 정도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을 4월부터 9월까지 방역계획이 되어 있으면 사람이 많이 사는 밀집지역에 방역을 제대로 4월부터 해 줘야죠. 천안시 방역계획을 보면 보통 5월 지나서 6월에 연막이나 분무소독을 했어요. 그러면 그 기간에는 모기가 다 나와서 활동해서 자기 멋대로 산 다음에 5일 내지 10일 정도면 죽으니까 계속 몇 번씩 알을 낳아도 방역한 일이 없어요. 왜 그렇게 행정을 합니까?

내년도에는 다신 면밀히 검토해서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4월부터 모기가 생기는데 5월에 내가 소장님한테 우리 원성동 지역에 소독을 해주고 방역을 해달라고 업무보고할 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전에 원성2동 공무원들한테 지역에 이렇게 모기가 많아서 주민들이 이사가야 될 정도다. 이렇게 모기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ＴＶ에서 나오는 것처럼 모기가 많아서 이사가야 될 정도의 지역이 되어 버렸으니 이것을 해결해 주시오. 왜, 오수ㆍ우수관 분리작업을 했는데 거기가 그렇게 모기가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에다 두 번 이상 했고 보건소장한테 두 번 했습니다. 보건소에도 전화를 제가 한번 했어요. 그러면 의원이 얘기해서 그거 소독을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준다고 하면 보건소 직원들이 의원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오늘…. 내가 이 추가자료를 부탁한 거 있죠? 다른 위원님들은 이 추가자료를 안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모기, 파리, 해충에 대해서 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소 잃어버리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어 버리는 것이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시기를 변경한다든지 조절을 해서 소독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여중학교 앞에 지역인데 아침에 한 일주일 동안 말입니다. 새벽에 자고 일어나면 모기가 유리창에 꽉 붙어가지고 물청소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차가 못 갈 정도로 모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몇 번 한 거예요. 코도 신축 안해요. 보건소에서.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방역소독 계획이 있고 방역소독은 분명히 5월부터, 4월부터 되어 있는데 왜 연막이나 분무소독은 6월이나 7월부터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거 뭐하러 해요? 지난 다음에.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구상에 몇 천종의 모기가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막소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뇌염이라고 하는 빨간집 모기를 구제하기 위해서 연막소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빨간집모기라고 하는 것이 6월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모기를 채집합니다. 채집을 해서 빨간집모기가 50% 이상 되었을 때 그 때를 우리가 뇌염경보발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빨간집모기가 6월 이전에 생기는 일이 없습니다. 대개가 한여름 7월에서 8월에….

소장님, 됐어요. 그러면 또하나 물어볼게요. 빨간모기가 6월 이전에는 발생을 안한다. 그래서 연막소독이나 분무소독을 6월부터 시행한다고 했죠? 그러면 그 이전에 발생하는 모기는 인체에 해가 없습니까? 그러면 그 전의 모기에 물리면 피가 되고 살이 됩니까?

아니, 저희들이 잔류소독은….

소장님,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4월부터 9월까지 모기가 생기는데 왜방역을 지역의 주민들도 얘기했고 저도 분명히 보고를 했는데 빨간모기가 아니라서 그러면 방역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니고 6월, 4월 이전에 연막소독을 안하느냐 그런 말씀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잔류소독은….

연막소독이 아니라 자, 봐요. 일단은 모기가 그렇게 많이 발생해서 신고가 되었는데도 왜 신고를 안 했느냐고 얘기를 하는 거지 빨간모기에 대해서, 6월 이전에 생긴 모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잔류소독은 저희들이 계속 모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질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일단은 모든 질병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인체에 해로운 모든 병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소독을 겸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예를 들어서 내가 모기를 얘기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요구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소장님 얘기대로 거기에 맞는 것은 몇 월부터 생기니까 거기에 맞는 것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되죠. 천안시 방역계획이 그것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민이 사는데 불편을 주고 어떤 거기에 해로운 것이 있으면 방역을 해주고 해서 시민을 안전하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지 그것을 종류별로 해서 몇 월 이전에는 발생을 안 하니까 연막소독은 거기에 맞춰서…. 이런 법은 없는 거죠. 방역에 어떻게 그것이 나옵니까? 방역소독 계획을 어떻게 그렇게 해요? 안 그렇습니까? 지나간 얘기라고 생각해서 다음에는 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히 공무원들이 행정감사하고 시정질문하고 하면 답변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항이 지나가면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니 지나가고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이거 통상적인 답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행정감사나 모든 시정질문 답변이 다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질적인 것을 위원들이 질의하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 자료 해놓은 거, 무슨 약품 하나가 얼마, 약품이 수백 가지 되어 있는 것이 감기에 필요한 것인지, 류마티스에 필요한 것인지 우리는 전문적인 의사가 아니고 약사가 아니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을 저희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심지어는 그런 얘기까지 나와 있는 현상을 보고를 했는데도 안 해줬기 때문에 내가 행정감사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소장님은 앞으로 이런 현상이 또 오겠습니까? 주민이 신고를 해도 잘 해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이 세금 내는 걸로 공무원들 먹고 살고 우리 의원들도 회비 받고 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도 하는 거고. 그러면 시민이 그러한 사항을 신고했을 때 안 해준다고 하면 잘못된 거죠. 그것은 엄연히 한계를 그으면 직무유기예요. 분명히 선서를 하셨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꼭 계획이 예를 들어서 5월달에 실시를 한다고 해도 그런 민원이 발생했으면 약품이 없어서 구매하는 기간이 오래 걸린다면 모르지만 있다면 응급대책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니까 일반 주택가 지역에 대한 방역 및 모기 유충 구제 실적 해서 제가 요청을 했는데 일반주택가는 보건소, 읍ㆍ면ㆍ동 실시한 내용을 보니까 2003년도에는 204, 그 다음에 읍ㆍ면ㆍ동에는 3,499, 이게 횟수입니까, 이게 뭡니까?

읍ㆍ면ㆍ동은 읍ㆍ면ㆍ동에서 한 겁니다.

그러면 읍ㆍ면ㆍ동에서 하는 것이 있고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어요?

저희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소독을 하고 읍ㆍ면ㆍ동은 읍ㆍ면ㆍ동 나름대로 잔류소독이나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천안천, 원성천, 천호지, 청수방죽 이런 종류의 큰 물이 흐르는 데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아파트 단지 내 소독 실적이 나오네요. 공동주택 소독실적에 장소를 보니까 지하실, 정화조,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하실은 200세대 이상 아파트에만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200세대 이하는 지하실 모기소독을 안 합니까?

여력이 거기까지 못 미쳐서 못했습니다.

인력이 딸린다는 얘기입니까?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세대 이하 된 빌라라든가 작은 주택가에서 희망을 한다고 하면 해줄 수 있는 겁니까?

한번 조사를 해서 저희들 인력이라든지 약품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천안이 인구 50만이 되고, 100만이 되면 금년을 지나서 내년 2005년도부터는 집단 아파트나 여러 가지 주택단지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200세대라고 하면 상당히 지역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막이나 분무소독을 할 때는 용역업체에다 넘겨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연막소독은 용역업체에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막소독하는 용역업체가 천안에 몇 군데나 됩니까?

저희들이 6개 업체를 금년도에 주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1회에 차에 싣고 다닐 수 있는 약품의 용량은 대개 얼마나 됩니까? 그 용역 준 차량이.

150리터 정도 됩니다.

150리터면 200세대 이하의 아파트를 소독을 하는데 몇 군데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용역업체에서 하는 것은 연막소독을 하는 거고요, 여기 아파트 단지 내 지하실 정화조 소독하는 것은 모기유충구제 잔류소독 물에 약을 타서 소독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화조 청소하는데 200세대가 살고 있는 용량의 크기의 정화조를 한다는 거죠?

지하실에 들어가서 한다는 얘기죠. 지하실에 들어가면 오수정화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를 들어가서 소독을 한다는 거죠.

200세대 정도 이상 되는 아파트의 정화조에, 지하에 들어가서 소독을 하는데 한번 하는데 약품이 얼마나 들어가냐고요. 1회 사용하는데. 이것도 용역을 줘서 합니까?

그 양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얼마가 들어간다고는….

여기 보니까 2월이나 3월 중 하는데 200세대 이하 아파트에 111개소를 공문을 발송해서 희망아파트에 한해서만 53개소만 금년에 했구만요. 했는데 그러면 2월이나 3월 중 한번만 실시를 해주는 겁니까, 연간 2회라든지 3회라든지 숫자상으로 합니까?

올해 한번씩밖에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서는 안 되니까 희망을 한다고 하면 약품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겠죠?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진료를 하는데는 환자가 보건소를 찾아서 방문진료를 하는 것이 있고 또 보건소에서 간호사님이나 의사나 기타 보건소 직원들이 순회로 하면서 진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종류의 병과 어떤 환자들을 이용해서 주로 순회진료를 하는 것인지 그것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거동이 불편한 환자 980명에 대해서는 보건소 본소와 지소 직원들이 나가서 거동을 못하고 암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진료를 해 드리고 보건소에 찾아오는 사람은 일반시민 누구나 오면 저희들이 진료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사람은 아파서 가니까 치료를 해주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순회진료를 할 때는 읍ㆍ면ㆍ동의 일정에 계획에 의해서 언제는 어디 나가고 언제는 어디 나가고 이렇게 해서 환자를 다룰 수 있는 몇 가지 병명을 미리 통보를 하고 가는지 아니면 무조건 지명만 해서 동사무소에 가서 어느 장소에서 모여서 하는 것인지, 가가호호 방문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오지, 벽지 마을을 선정해서….

제일 많이 순회진료하는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오지, 벽지 86개 마을을 선정해서 이동진료반을 편성을 했습니다. 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에….

제일 많이 가는 장소는 없어요?

그것은 연중 안배를 하죠.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서 먼 마을을 찾아가서 의사와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가 나가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해줍니다.

보건소에서는 응급처치나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는 차량이 현재 보건소에 있습니까?

앰뷸런스 두 대가 있습니다.

앰뷸런스에 모든 시설이….

간단한 구급처치약은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차를 한번 이용하려면 대략 몇 키로를 갈 수 있는 장비가 되어 있습니까?

환자 후송시킬 때 말씀하시는 거죠?

예.

몇 키로 갈 수 있는지는 아직 검토를 못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시내로 나온다든지 단대병원을 간다든지 해야 할 경우 용량이 부족해서 오다가 이상이 있는 차량은….

시 관내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때 순회 진료를 할 때는 대량 한번 일정한 장소에 갔을 때 몇 명의 환자를 합니까?

많이 오는 마을은 한 개 부락 하면 20명, 30명도 오고 적게 오는 데는….

일정한 장소에다….

예. 회관에다 대놓고 방송을 하면, 미리 언제 몇 시쯤 가겠다는 공문이 나갑니다. 그러면 방송을 하면 많이 오면 이삼십명 오고 적게 오는 데는 10명, 5명오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사용하는 약품들을 일정한 냉장고나 어떤 보관소에서 나오면 그 약이 혹시 사용을 하고 후에 업무가 끝나고 돌아가서 그 약을 폐기처분할 수 있는 약과 다시 보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약이 있습니까?

이동진료 나가는 약은 냉동, 냉장 보관하는 약품은 없습니다. 일반의약품이기 때문에. 실온보관이 가능한 약입니다.

보건지소 약품 폐기처분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지난번에 냉장고를 그래서 보자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2002년도, 2003년도에 보면 하루에 사용하고 남은 약품을 폐기처분한 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왜 그렇습니까?

제일 위에 써있는 2002년도 144명분은요, 타자를 잘못 쳤습니다. 25만8,480원인데 오자가 가운데 들어가서 잘못 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게 있으면 안되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드리고 나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또 보건소에 2003년도 거 28만2,000원 이것은 맞습니까?

예. 예방접종 백신 폐기시킨 것은요, 그날그날 쓰고 한번 따게 되면 2인분씩 쓰게 되어 있는데 한 명을 쓰고 남은 것은 남은 것만 모아서 폐기처분한 겁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나와 있는 보건소의 냉장고 고장이라고 한 것은 현장방문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험사에서 보상을 전액 받은 겁니다.

얼마 받았습니까?

3,000만원이요.

이런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냉장고를 2개로 더블로 설치한다든지 어떠한 그런, 이것을 냉장고가 물론 직원들이 근무를 하니까 고장이 나도 바로 저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한번 냉장고 들어가서 시간이 얼마정도 지나야 폐기처분됩니까? 냉장고가 스톱했을 때.

그것은 정확히 냉장고 고장나서 몇 시간 후에 폐기처분한다 하는 것은요, 일단 고장이 나서 4,5시간 정도 지나면 저희들이 의심스러워서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센서를 하나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들한테 고장이 나면 연락이 가도록 즉시 와서 다른 냉장고로 옮기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부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줘야 나중에 하자보수가 안 생기고 이런 일이 안 생길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설치를 해야 됩니다. 모든 기계에는 그런 하자보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예. 설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48쪽 좀 봐주십시오. 2003년도에 우리가 독감 백신을 1억6,000만원으로 구입하셨습니다. 이것이 조달청에서 가격은 최하로 정해놓고 자체적으로 제중약품 도심희에서 구입하셨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거 가지고 올해까지 다 쓰는 겁니까? 올해는 전혀 구입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도 독감예방주사를 많이 놨을 텐데 올해는 구입한 내역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올해는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올해는 구입은 했는데 자료에 빠졌다?

아직 지출이 안 돼가지고 안 들어 왔습니다. 독감백신은 작년도에 산 것은 작년도에 다 소모를 해야 됩니다. 유통기간이 짧아서 해를 넘길 수가, 그 이듬해 까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필요한 약인데 지난해에는 1억6,000이라는 예산을 썼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제가 질문 드린 건데, 자료가 빠졌다 이거죠?

예, 아직 지출이 안돼가지고….

얼마나 구입하셨습니까?

올해 7만 명분 구입을 했습니다.

7만 명분?

예.

금액으로는….

2억8,000 정도, 1인분에 3,800원….

단가가 올랐습니까?

1인분에 3,700원입니다.

단가가 올랐다는 뜻이네요.

예.

올해는 어디서 구입했습니까?

올해는 조달 구매한 것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도매상에서 구입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달구매, 자체구매 이원화시켰네요. 그럼.

예, 조달청에서 단가를 3,700원 정해놓고 그 이하 금액으로 사는 겁니다.

이걸 왜 자체 구입하라 그러나요? 이유가 있나요?

질병관리 본부에서 조달청에다 단가계약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같은 가격으로 구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독감백신 업체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굉장히 곤경에 처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담합을 했는가를.

제약회사에서는 조금 더 비싸게 받으려 그러고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단가를 낮게 책정하는 바람에 두 번이나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늦어지게 됐습니다.

업체의 이윤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네요. 그럼.

예.

그러면 보건소를 통해서 올해 많은 노인들 또 농어촌, 저소득층들이 접종을 하셨을 텐데 올해는 몇 명이나 접종하셨어요? 현재까지 접종한 인원.

총 5만7,000명 접종을 했습니다. 65세 이상 ….

7만 명분을 사가지고 5만7,000명을 지금 하셨네.

예.

아직 ….

11월30일 현재이기 때문에 지금 또 하루에 1,000여명씩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7만 명까지만 딱 하면 끝이네요.

약 떨어질 때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못한다면 어떻게 되나? 더 하시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추가로 하시겠습니까?

약 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백신 구하기가.

이거 한번 사놓으면 며칠 갑니까? 기간 내에 쓰는 게.

유통기한은 6개월입니다.

그러면 7만 명이 오면 더 이상은 접종 안 하시겠다는 거네.

그것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7만 명도 접종하기가 시기가 늦어서 어려움이 많아서, 학교라든지 아파트단지라든지 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7만 명이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치매병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치매병원이 선정이 됐죠?

예.

지난번에 심사를 하셔가지고 수탁자 선정에 대해서 영서의료재단으로 됐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공사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현재 1차 입찰 끝난 상태거든요. 영서의료재단에서 입찰이 끝난 상태입니다.

아, 공사업체?

수탁업체에서요. 거기에서 입찰을 봤습니다.

이 입찰을 누가 봅니까?

수탁자가 했습니다.

시에서 안 보고, 그래요? 이 건물은 시에서 돈 줘가지고 짓는 거 아니에요?

일부 수탁자가 부담을 합니다.

자부담도 있기는 있는데 건물이라든가 이런 모든 거는 시에서 대부분 다 해주잖아요?

전액 시ㆍ국비로 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땅만 지금 그 사람들이 산 거 아니에요?

하고 본인이 수탁자가 지금 10억 정도는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하는 거를 그쪽에 위임했다는 뜻이네. 시에서 안 하고.

예.

이런 부분을 우리 시가 직접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들이 주는 돈은 90병상 기준으로 준 거고 이 사람들은 144병상을 해야만 타산이 맞는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부담을 더 해서 144병상으로 짓겠다. 그래서….

시비가 국비까지 합쳐서 36억이라는 엄청난 돈인데 이런 비용을 그냥 주다시피 해서 알아서 건물을 짓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러면 이미 충무병원에 모든 돈이 지급이 돼서….

아니 돈은 아직 안 나갔습니다.

돈은 아직 안 나갔는데 지급이 돼서 거기서 업자선정을 해서 모든 것은 운영을 해서 정산정도만 이렇게 보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감독을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설계 검토도 저희들이 건축직 공무원, 토목직 공무원들이 하고….

감리 우리가 합니까? 천안시에서.

공사감독요?

예.

그것은 아직 결정 못 봤는데 그것도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이라도 천안시에서 감리를 해서 건설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관여를 깊숙이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본인이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인다 해도 우리 시에서 대는 것이 국비까지 합하면 36억 아닙니까? 우리가 서너배의 돈을 내는데 모든 권한을 갖다가 충무병원 쪽에 준다고 하면 우리 시로서는 돈 주고 잘못 하면 시설관리도 못하고 하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보건소장님이 관여하셔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완공이 됐을 때에 과연 우리 천안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직 운영에 대한 계약은 안 했거든요. 그거는 구체적으로….

아니 보건소 나름대로의 방침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가.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저희 치매노인 중에서 아주 저소득자이면서도 어디 갈 데 없는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우선해서 좀 받아주고 나머지 여유병상이 있다 그런다면 우리 관내가 아니라 하더라도 수도권이나 이런 지역에서 유료환자로 올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유료환자를 한 70% 정도 제한을 하고 나머지 한 30%의 병상 정도는 우리 관내에 무료로서 입원을 시켜서 진료를 해주는 그런 체제로 나가겠습니다. 만일 우리 시세가 계속 번창을 해서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유료환자를 점증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무료환자를 더 많이 입원시키기 위해서 유료환자의 입원율을 점점 낮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 환자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유료환자의 입원료 산정은 어떻게 충무병원이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까?

그것은 충무병원에서 하되 저희가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전국에 있는 병원들이 치매 관련된 것들이 29개 정도 있습니다. 이런 데하고 사전에 전부 다 입원료라든가, 또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입원하는데 어느 것이 적정한 선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수가를 산정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유료환자도 해당이 되려면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 돼야만 유료환자가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민등록증이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해당 안되더라도 유료환자로 들어갔을 때 비용이 100여만원이 넘어선다든가 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부담이 가는 비용이거든요. 개인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참작을 하셔가지고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에 시민들한테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4쪽에 정신요양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독성심원하고 천안정신요양원 두군데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 정신병자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겁니다.

그런데 충청남도 예산에 성락원이라고 있었죠? 성락원, 모르시나?

예.

거기서 정신병자가 난동을 부려가지고 같이 있던 사람을 다섯 명을 살해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몇 명이 다치고 했는데 거기에 관리상태가 안 되는 바람에 무방비 상태에서 난동을 부려가지고 많은 희생자가 나왔는데 우리 지금 기독성심원이라든가 천안정신요양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지도감독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고라는 것은 예고를 하고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연에 우리가 사전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료에 보면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해서 점검하신 걸로 제가 봤어요. 봤는데 특별한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어떠한 행정적인 절차가 이상 없었다는 뜻으로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죠? 이건 행정적인 절차를 본 거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난동사건이라든가 이러한 정신병자가 있다든가 이런 것은 행정상의 어떠한 절차하고 틀릴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도ㆍ점검보다도 그러한 부분에 점검을 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77쪽 공중보건의 근무, 우리 천안시가 다섯 분이 계시네. 그런데….

저희 관내에 31명이 있습니다.

31명이요, 위반자가 다섯 분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근무를 태만히 하시는 것 같으네요. 다섯 분이. 지각도 많이 하시고 위생복도 착용 안 했고 조퇴, 지각을 무단으로 하고 하는데 이렇게 무단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분들이. 이거 소장님 지시권에 있는 건데 잠깐 외출하겠다 그러면 소장님이 안 된다 그러나? 그건 아닐 텐데 잠깐 갔다 오라 그럴 텐데. 이렇게 무단으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사람 공중보건의사들이 요즘 근무상태가 좀 과거보다는 해이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제가 읍ㆍ면을 돌면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의 신분상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공무원으로 봐야 됩니까?

복무감독은 공무원으로 보는 거죠.

신분상에….

복무기간은 군인 복무기간 3년을 하고….

3년간 군인신분으로서 공무원 신분에 다 ….

예, 공무원복무규정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근무를 태만히 하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환자가 있는데 의사가 없어, 긴급한 환자인데.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거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분명히 환자 보호자측에서는 천안시보고 책임지라 할 겁니다. 의사가 있었으면 살았을 텐데 의사가 없는 관계로 죽었다면 말입니다. 그렇죠? 이거 다 우리 천안시가 뒤집어 쓸 일인데 이거 한사람의 근무 태만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엄청난 우리 시에 피해가 올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근무관계인데 이런 부분은 소장님이 좀 신경쓰셔서 절대로 어기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재위원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9쪽, 특별관리 약품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향정신성 의약품이거든요.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건가요?

신경안정제랍니다.

그러니까 피나팜 같은 경우에 우울증에 쓰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고, 혹시요 이 향정신성 의약품과 연관 돼갖고 가짜 처방전 신고 들어온 적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 병ㆍ의원에서 발급한 거요?

예.

가짜 처방전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이제 이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인데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과장님. 가짜 처방전. 잘 모르시죠?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 향정신성 의약품 같은 것이 결국은 이제 범법행위를 하는데 이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인터넷 사이트에서 의료기관 처방전을 마음대로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처방전 규격이 똑같이 되어 있어 갖고. 그래서 그 처방전 그대로를 다운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의사이름, 의원이름만 알면 그대로 쳐갖고 처방전을 그대로 만들어 낸답니다. 그래 갖고 병원이나 의원이 문을 닫았을 때 그 처방전을 들고 가서 약국에서 그 처방전대로 그대로 약을 빼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 갖고 향정신성의약품들을 엄청난 대량으로 구입해서 따로 판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딴 데다 엉뚱한 데다 이용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갖고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시에서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아직 그런 거 신고라든지 발견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신고되는데 다른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고되는 데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되도 대책이 별로 없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천안시보건소에는 그러한 부분이 신고가 됐을 때 문제점 같은 거를 파악하셔갖고 미리 좀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처방전 부분을 관리를 좀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피나팜 같은 경우에 지금 재고량이 없거든요. 이 경우는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약품구입할 때 같이 구입합니다. 일반약품 구입할때요.

환자들한테 직접 지급을 하는 건가요?

이 약은 피나팜은 현재 의사들이 처방을 않는답니다. 먼저 있던 의사가 처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피나팜은 다 쓰고 난 다음에 끝난 거죠?

예, 더 이상 구입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 약으로 이 피나팜을 쓰지 않고 다른 걸 쓴다 이거죠?

최연운 예.

알겠습니다.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아티반이나 바륨 이런 것은 직접 선생님들이 저기를 하셔서 쓰셔 갖고 보건소에서 직접 환자들한테 주는 거죠?

최연운 예.

그 경우에는 특별히 따로 바깥에 처방전을 하지 않고 직접 주는거….

최연운 예, 원내처방 하는 사람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