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차긍호 의원 발언

제228회 제3차 재경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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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호

권찬호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영통구청 분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따라 영통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찬호

권찬호전문위원

이어서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의 사회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존경하는 재경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회 및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문화와 환경에 대한 욕구충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은 김진흥 구청창님을 비롯한 소속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2004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의 추진상황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오신 다양한 행정경험과 준비하신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 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시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알찬 감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감사기간 동안 계속되는 일정이니만큼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기원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영통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영통구청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흥 영통구청장 나오셨습니까?

진흥

김진흥영통구청장

예.

조치훈위원장

조인상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인상

조인상영통구총무과장

예.

조치훈위원장

최희순 세무과장 나오셨습니까?

희순

최희순영통구세무과장

예.

조치훈위원장

박흥식 사회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흥식

박흥식영통구사회산업과장

예.

조치훈위원장

강명석 환경위생과장 나오셨습니까?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예.

조치훈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영통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

김진흥영통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영통구청장 김진흥 영통구 총무과장 조인상 영통구 세무과장 최희순 영통구 사회산업과장 박흥식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조치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흥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

김진흥영통구청장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운명을 달리하신 고 조한식 의원님께 영통구 전 직원을 대표해서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조치훈 재경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104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금년 한 해도 수원시정과 영통구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영통구정을 살펴주시기 위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의 행정사무감사는 영통구 개청 이래 처음으로 실시되는 감사로서 지난 1년 동안의 구정을 되돌아볼 수 있는 뜻 깊은 의미를 지닌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고견으로 보다 성숙된 구정 수행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2004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시책사업을 착오없이 마무리 하겠으며 내년도에는 구정 목표인 희망차고 살기 좋고 번영하는 영통구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신뢰행정 구현,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젊고 활력 있는 지역문화 건설, 다함께 만족하는 참여복지 실현, 앞서가는 으뜸교통질서 확립 등 25만 영통구민이 공감하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알찬 업무계획을 마련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해피수원을 건설하는 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구정전반에 깊은 관심과 열의로서 지도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개청 2주년을 맞이하는 내년도에는 보다 성숙된 자세로 구정의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에 따른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공사간에 다망하심에도 수원시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진흥 영통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의 자료제출요구서에 준하여 질의하되 유사한 항목은 묶어서 질의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좌석을 정리하고 바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통구청 총무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영통구청에 대해서는 재경보사위원회 소관부서인 총무과, 세정과, 사회산업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인상 총무과장은 증인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감사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7쪽 마을음악회(구·동)실시내역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우선 27쪽 마을음악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타 구보다도 영통쪽이 자료에 의하면 참여인원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황리에 행사를 치렀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통청명축제 3,000만원짜리 행사가 각 구마다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행사가 내년에는 구행사가 아니라 각 동행사로, 또 700만원 하던 것을 업시켜서 예산이 내년도에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행사를 안 했으면 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상

조인상영통구총무과장

일단 질의를 주신 김영대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마을음악회 예산이 올해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구에서 청명축제라는 구 단위 축제를 하고 동별로 마을음악회를 하는 현 체제로 운영이 됐는데 구 단위 축제는 영통청명축제로 일단 구 주관으로 각 구별로 개최된 것은 사실입니다. 영통 같은 경우에는 여건이 권선구라든지 다른 구하고는 다르게 구 전체가 신 개발 지역으로서 거주여건이나 수준이 비슷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을음악회 수준으로 찾아가서 한다는 것도 좋고, 또 전체적으로 구 단위로 해서 올해는 영통에서 했으니까 내년에는 매탄 우리 구청 앞에 넓은 광장에서 한다든지 그런 것도 검토해볼 수 있고 해서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볼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사실 영통쪽은 타 구에 비해서 행사가 성황리에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권선구라든가 타 구를 보게 되면 어느 한 동에, 지금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영통은 각 동별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통쪽은 일리가 있어요. 한 동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는 어느 동 이렇게 가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가 9개 동이죠?

인상

조인상영통구총무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9개 동이 한다고 하면 9년이 걸릴 겁니다. 9년이 걸릴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이런 행사를 절감시켜서 수원시에서 큰 쇼, KBS 열린음악회라든가 크게 해서 월드컵 구장을 이용해서 수원 시민이 전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본 위원은 영통쪽만 하더라도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참여인원이 몇 백명씩 되는데 타 구에 비해서 3,000만원 행사에 1,000명 이상이 참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0쪽에 보시면 영통의 노래방이라든가 각 업체에 있어서 벌금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 1,030만원 정도가 되는데 권선은 43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일하셨다는 겁니까?

인상

조인상영통구총무과장

노래방은 일단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고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술을 팔았다든지 그런 사항은 교체가 안 되고 술 반입을 묵인했다든지 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영업정지 1일일 경우에는 1일당 5만원으로 해서 과징금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과징금 처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영통은 사실 유흥주점이 제법 되고 그런데 팔달구는 71건에 4,875만원 과징금을 거둬 들이셨어요. 타 구에 비해서도 팔달구 다음으로 영통이 일을 열심히 하는 구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입니까?

인상

조인상영통구총무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좋게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김진흥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행정감사 수감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마을음악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했는데 실제로 각 동에 공식적으로 700만원씩 책정이 되어서 배정된 것 아닙니까?

인상

조인상영통구총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마을음악회에 실질적으로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그 외에 자료가 나올 줄 알았더니 하나도 제시가 안 되었더라고요. 전부 7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동에 삽니다만 지동에서 치러 보니까 약 1,000만원이 들었거든요. 960만원 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260이라는 돈을 사실 동네에서 원만하게 마을음악회에 치렀고 또 음악회에 오신 분들에게 의욕을 주기 위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최선을 다 해서 상품도 준비하고 성황리에 치렀거든요. 그래서 따져 보니까 960 들어가서 260이 초과되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실제로 들어간 것을 해줬으면 했는데 그냥 다 700만원으로 나왔거든요. 이것이 섭섭해요. 왜냐하면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 현실을 파악해서 현실화를 시켜 주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시켜 주기 위해서 마을음악회에 그야말로 동네 화합과 주민들이 모여서 한마당 잔치가 되도록 해주기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을 하면서 진실적인 입장에서 보고가 안 되어서 지적을 합니다.

인상

조인상영통구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수위원

아마 모르긴 합니다만 저희가 준조세식으로 주민들을 비롯한 각 사회단체장, 사회단체에서 나름대로 돈을 모아서 치르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입장이 똑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우리 시민의 행사고 수원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각 동에서 문화행사를 한다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목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좀더 상향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가 우리 재경보사위원회 소속인데 문화복지국장이나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실화 시키려고 많이 노력도 했습니다.

인상

조인상영통구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알아 주시고 앞으로 이런 것을 자료를 요구할 때는 진실되게 그대로 알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인상

조인상영통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마을음악회 할 때 각 동을 비롯해서 주관은 주민자치위원회죠?

인상

조인상영통구총무과장

예.

이태호위원

초청장을 발부할 때 누구 명의로 나가요?

인상

조인상영통구총무과장

그런 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마을의 동에 따라서는 단체장들끼리 해서 어떤 개별단체가 구성되어서 마을의 행사를할 때는 거기서 결정을 해서 그 단체장 친목회장 명의로 집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태호위원

대개 동장님도 이름은 들어가죠?

인상

조인상영통구총무과장

동장은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태호위원

동장이 들어가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이 들어가죠?

인상

조인상영통구총무과장

자치위원장 들어가셔야죠.

이태호위원

거의 두 분으로 국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이런 모든 부분들은 사실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위원님들의 상당한 노력에 의해서 예산을 따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원시에서 무슨 행사를 했을 때 수원시장님의 이름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인상

조인상영통구총무과장

들어가죠.

이태호위원

들어가죠?

인상

조인상영통구총무과장

예.

이태호위원

그러면 그 동에서 행사하는데 예산을 열심히 노력해서 따왔는데 수원시의회 의원의 이름은 거기 한 자도 넣어 주지 않습니다.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그 지역 출신으로서 그 동네에서 일을 했고 이런 행사를 알리는 사람으로 수원시의회 의원을 넣어 주지 않는 부분은 엄연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것을 배제한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정되어야 됩니다.

인상

조인상영통구총무과장

그 부분은 내년에 행사를 개최할 때 저희가 각 동하고 해서 협의차원에서 권장을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선거법 관계 운운하시는데 이것은, 만약에 선거법이라면 수원시장님도 이름을 못 넣습니다. 그 부분 고려해 주셔서 앞으로는 동장님 또 지역 의원님, 단체의 자치위원장 내지는 몇 분 필히 수원시의회 의원은 넣게끔 지도해 주십시오.

인상

조인상영통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27페이지 마을음악회를 보면 원천동, 이의동이 동사무소가 따로따로 있나요?

인상

조인상영통구총무과장

행정동도 따로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장소를 같은 데서 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인상

조인상영통구총무과장

이의동에는 동사무소 있는 쪽하고 이쪽하고 여건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소만 같을 뿐이지,

차긍호위원

행정동이 다르잖아요?

인상

조인상영통구총무과장

예, 법정동이 다릅니다.

차긍호위원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것이고 청소년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해 봤을 때 문화시설이 잘 되어 있는 그러한 학교 같은 경우는 별 다른 문제가 없는데 어떤 저소득층, 영통구에서는 이의동 쪽이 취약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쪽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 교내의 행사를 가질 때 어떤 조그마한 시설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구 시책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드림벨을 울려라"를 문화센터에서 전체가 모여서 한 행사인데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관내에 어린 학생들을 위한, 그 중에서 저소득층이 많은 동의 시설이 낙후된 학교 쪽에는 별도의 지원시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예산을 보니까 50만원인데 50만원을 가지고 이 행사를 치를 수가 있나요?

인상

조인상영통구총무과장

이것은 500만원 들어간 행사입니다.

차긍호위원

표기가 잘못된 거네요? 아까부터 이상하다 해서,

인상

조인상영통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차긍호위원

하여튼 좋은 프로그램을 청수년들에게 제공해준 점을 높이 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상

조인상영통구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조치훈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이남옥 위원입니다. 주차관리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수원시 대부분의 주차장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영통구청은 어찌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영통구총무과장

이남옥 위원님께 일단 감사를 드리고 주차장은 일단 저희가 규정상 노상, 노외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을 수 있는 게 노상, 노외주차장 그 다음에 지금 시청의 주차장도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운동장도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영통구청의 주차장을 민간위탁을 주게 된 근본적인 사항은, 일단 여기가 상당히 비싼 땅이거든요. 그래서 공단에서 주차장을 운영할 경우 하루 12시간밖에 안 합니다, 아침 8시∼밤 8시까지. 그런데 여기는 아침 7시∼밤 12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운영시간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수입의 어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남옥위원

잠깐만요, 운영시간이 차이가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수입금이 민간업체에 다 가잖아요?

인상

조인상영통구총무과장

예.

이남옥위원

그러면 비싼 땅에 주차장을 해서 민간위탁을 줘서 그 업체측에 수입금이 다 가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인상

조인상영통구총무과장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위탁을 할 때,

이남옥위원

그리고 다른 데는 관공서 주차장들이 8시 이후에 개방을 하잖아요. 여기는 지금 개방이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이 옆의 상가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다면 개방해서 옆의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첫 번째 제가 여기 일 보러 와서 주차비 몇백원, 몇천원 낸 것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고 오면 1시간만 무료주차가 되다 보니까, 다른 데에 가면 저희들이 충분히 민원 처리를 하고 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 오면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해결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돈을 내고 안 내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불편을 초래한 민간위탁을 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인상

조인상영통구총무과장

그 부분은 현재 민간위탁을 저희가 준 지 내년 7월말이면 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일단 계약서상에도 계약기간 다시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서 안 하도록 명시가 되었고 그 시점에서 다시 검토할 사항이고, 현재 4지구의 중심상가는 나름대로 주차빌딩이 2개가 있고 주차면도 거기가 609면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기서 술을 드시고 저녁을 드시는 분들이 건물 지하주차장까지 해서 주차장을 찾으려면 어느 정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여기가 차 대기가 좋고 그 다음에 다른 데 관공서는 심야에 개방을 하고 그런 문제가 서로 차등이 되기 때문에 가까이 있고 편해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간이 좀 있으니까 저희가 운영기간 동안에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남옥위원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내년에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민간위탁에서 크게 수입금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수익 타산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관공서 주차장에서 너무 늦게까지 주차요금을 받는데 시민들이 조금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개방이 되는 차원이라면 좋겠습니다.

인상

조인상영통구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면 20시까지 이용할 수 있고, 지금은요?

인상

조인상영통구총무과장

저희는 12시까지 하죠.

영대

김영대위원

12시?

인상

조인상영통구총무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그래서 그 시간 차이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했다?

인상

조인상영통구총무과장

일단 공단에서 하면 뭐라고 할까, 여기도 일단 수입면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위탁주체에 대해서 공단에서 하든 민간에서 하든 주차관리하는 것은 어차피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영대

김영대위원

민간위탁을 20시까지 하는 것을 12시까지 하는 그 시간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아예 24시간,

인상

조인상영통구총무과장

비교가 아니고 당초 입찰을 할 때 사업계획이 들어오잖아요. 그것을 검토하고,

영대

김영대위원

증인, 그런데 사실 어느 지역이든지 주차난 때문에 주민불편을 상당히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관공서 구청입니다. 구청 주차장 이용자들에게 편리한 방법을 찾아 주셔야지 될 것이라고 여겨지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우리 시의원님들이 이용했다가도 분명히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요금을 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요금을 몇백원이라도 내야 되죠?

인상

조인상영통구총무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상당히 기본적인 문제인데 우리 증인께서는 민간위탁을 주었을지언정 시의원님들이 늦은 시간이라든가 찾을 때는 그냥 프리하게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상

조인상영통구총무과장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영대

김영대위원

그것은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에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것도 조금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우리 의원님들이 이용할 때는 그냥 프리하게 할 수 있게끔 조치도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인상

조인상영통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만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김수만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동네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물론 관공서 주차장이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24시간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 사회산업과에서 계약을 하기에 달려 있는데 본 위원의 동네는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주차비가 5만원, 시간 주차비가 2만 5,000원, 1일 주차비가 7,000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증인이 하신 말씀과 이남옥 위원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상반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네요. 왜냐하면 민원인을 생각했을 때는 무료로 하는 것이고 일반인들한테 주차를 시키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1시간에 얼마나 됩니까?

인상

조인상영통구총무과장

최초 30분 동안은 600원인데 한 시간은 무료 도장이 찍히면 무료가 되고 30분 초과 10분마다 250원씩 올라갑니다.

김수만위원

이번 조례에 의해서 20%씩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인상

조인상영통구총무과장

예.

김수만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하고 똑같은 요금을 적용하는 거네요?

인상

조인상영통구총무과장

공단하고 같다고 봐야죠.

김수만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을 했는데 똑같다 이런 얘깁니까?

인상

조인상영통구총무과장

민간위탁이라도 요금에 대해서는 조례적용을 받아야지요.

김수만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민간위탁이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하고 요금차이가 나는 줄 알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인상

조인상영통구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수만위원

그랬으면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을 하신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상

조인상영통구총무과장

일단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의 주체를 공단하고 민간위탁하고 두 개 분류로만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설관리공단하고의 위탁도 가능하고, 또 제3자 민간업체하고 위탁이 가능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선정방법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인상

조인상영통구총무과장

입찰을 했죠.

이은주위원

입찰을 하신 거예요?

인상

조인상영통구총무과장

예.

이은주위원

그런데 저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관공서니까 당연히 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남옥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민간위탁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민간위탁을 아침 7시∼밤 12시까지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인상

조인상영통구총무과장

예.

이은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주차요금은 다 민간위탁에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인상

조인상영통구총무과장

일단 계약을 연간 3,400만원을 저희한테 내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은주위원

1년에요, 한 달에요?

인상

조인상영통구총무과장

1년요.

이은주위원

1년요?

인상

조인상영통구총무과장

예.

이은주위원

1년에 3,400만원 수익 올리시려고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밤 12시까지 주민들한테,

인상

조인상영통구총무과장

그 업체에서 거의 아마 큰 소득을 못 볼 겁니다.

이은주위원

아니, 그 업체가 소득을 보든 안 보든 그것은 저희 상관이 아니잖아요?

인상

조인상영통구총무과장

그렇죠.

이은주위원

관공서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저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인상

조인상영통구총무과장

개방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은주위원

물론이죠. 설령 민간위탁을 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처럼 아침 8시∼저녁 8시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주민한테 개방하는 것이 저는 관공서에서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상

조인상영통구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약기간 동안 그것에 대해서 진짜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계약을 다시 갱신할 때,

이은주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에 계약할 때 이런 것 전혀 염두에 두지 않으시고 계약하신 거예요?

인상

조인상영통구총무과장

처음에 계약할 때는 입찰이기 때문에,

이은주위원

입찰이기 전에 조건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인상

조인상영통구총무과장

사업계획서 받을 때,

이은주위원

생각을 해보세요. 관공서는 보통 8시까지만 하고 그 이후 시간은 개방을 하는데 이것은 12시까지 요금을 받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주민들한테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인상

조인상영통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보완을 하든 어떻든 간에 하여튼 내년 7월 말까지는 계속 이 상태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인상

조인상영통구총무과장

일단 1시간 동안은 무료도장을 찍어주고 그 다음 민원은 현재 규정대로 준수를 해야 되겠죠. 하여튼 중간에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의 변정규정을 만들든지 검토를 해볼게요.

이은주위원

관공서 입장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고려해서 하셨으면 합니다.

인상

조인상영통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증인에게 질의할게요. 올 마을음악회 때 태장동인가 어느 동에서 지역 의원 인사도 안 시키고 그런 일이 한 번 있지요? 웃을 것이 아니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상

조인상영통구총무과장

제가 그 장소에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행사 장소에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무대에 의원님을 오시라고 해서 사회자가 소개를 하고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그러면 오후에 식사를 하고 시간을 드릴테니까 태장동장을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영통구총무과장

잠깐 부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에서는 정식으로 마을음악회 때 무대에 올려서 인사말씀 드리는 경우도 있고 다음에 사회자들이 중간중간에 의원님들을 자주 소개해 올리면서 인지를 시켜드리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날은 사회자가 어떤 사정에 밝지 못해서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의적으로 그랬다든지,

조치훈위원장

사회자를 탓하기 전에 그 지역의 동장이 주관을 해서 하는 행사고 더 더군다나 아까 이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 의원은 시에 들어와서 예산을 그만큼 확보해서 지역주민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 마을음악회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 의원을 못 본 체하고 내버려두고 동장이 방치를 했다, 이것은 어디 가서 물어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인상

조인상영통구총무과장

전혀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말씀도 많이 드리고 했지만 그 당시의 정황이나 이런 것을 보면 동장은 다니면서 동네 유지를 접대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겨를을 놓쳐버렸던 것 같아요. 전혀 고의성은 없었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위원장 입장에서 오후에 태장동장에 대한 증인출석을 요구하면서 점심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영통구청 총무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점심시간 전에 태장동장 증인출석을 요구했는데 나오셨습니까?

주호

김주호영통구태장동장

예.

조치훈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태장동장님 왜 나오시라고 했는지 잘 알고 계시지요?

주호

김주호영통구태장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저희가 더 얘기를 안 해도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영통구태장동장

태장동장 김주호입니다. 먼저 태장동 마을음악회 진행상 물의가 일어난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날 모든 행사를 이벤트사에 맡기다 보니까 그러한 의전상의 문제가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기획사 선정이라든가 진행상 의원님들의 의전관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앞으로 영통구청장님이나 특히 총무과장, 우리 동장님들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합니다. 됐습니다.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인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통구 세무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희순 세무과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에 대해서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김수만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서는 현재 인터넷 지방세 납부를 받고 있지요?

희순

최희순영통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만위원

카드로도 지방세를 받고 있나요?

희순

최희순영통구세무과장

카드로 받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어디 어디 카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희순

최희순영통구세무과장

LG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인터넷에서도요?

희순

최희순영통구세무과장

아니요, 카드 단말기는 올 10월 29일날 신청해 놓은 단말기로 납부가 가능하고 인터넷은 별도입니다.

김수만위원

사실 이것은 영통구 세무과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업무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구청감사가 처음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수원시에서는 LG카드로만 세금을 받고 있어요.

희순

최희순영통구세무과장

예.

김수만위원

그런데 LG카드로 세금을 받는데 예를 들어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희순

최희순영통구세무과장

아니, 다른 카드에서는 2%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LG카드는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고, 또 행정자치부에서도 수수료를 못 주게 하고, 그리고 43일 동안 자기들이 예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다른 회사의 요구인 것 같습니다.

김수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구에 의하면 삼성카드도 받고 LG카드도 받고 비씨카드도 받고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LG카드가 없는 분은 주머니에 가진 돈이 없을 때 세금을 못 내지 않습니까?

희순

최희순영통구세무과장

그렇죠.

김수만위원

연체가 되는 거예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희순

최희순영통구세무과장

수원시에서는 아마 요청을 여러 군데 했었던 것 같습니다. 시에서 계약을 할 때 LG카드만 들어와서, 수수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데에서는 기피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더 연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이고요, 여기도 43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계속 얘기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김수만위원

증인, 서울, 부산, 군산, 단양, 부여, 홍성, 제천, 이런 데가 다 삼성카드나 비씨카드나 LG카드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행정자치부 지침이 수수료를 받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희순

최희순영통구세무과장

수수료를 저희들이 지급하지 말라는 거죠.

김수만위원

행정자치부에서요?

희순

최희순영통구세무과장

예.

김수만위원

그러면 여기 서울이나 부산, 군산, 단양 이런 데는 어떻게 되는 거죠?

희순

최희순영통구세무과장

글쎄,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김수만위원

제천, 홍성, 부여에는 수수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부여군청은.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카드가 없어서, 어차피 카드로 세금을 내시는 분들은 카드론 대출이에요. 일시불이 됐든 두 번에 내든 세 번에 내서 할부로 끊든 카드론 대출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수원시에서 등한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LG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재산세를 낼 수가 있지만 LG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타사 카드만 가지고 있는 분은 주머니에 당장 돈은 없고 세금을 내야 되는 날짜가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 내는 거예요. 이런 시민들의 고충도 생각을 해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타 시·군·구에는 이것을 받는데, 본 위원이 전화로만 카드사로 확인을 한 겁니다.

희순

최희순영통구세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 세정과에서 전체적으로 계약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타사도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수만위원

증인도 그런 생각 드시지요?

희순

최희순영통구세무과장

예.

김수만위원

그렇게 개선해 나가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A라는 사업자가 있고 B라는 사업자가 있는데 사업장을 인수인계 했어요, 가게를. 그런데 명의이전을 하려고 환경위생과에 갔더니 명의이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세무과에 가서 납세증명서를 떼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무과에 가보니까 A라는 사람의 개인 세금이 많이 밀렸어요. 자동차세, 취득세, 재산세 한 70, 80만원 이상 밀렸어요. 그래서 세무과에서는 당연히 이 사람 것은 완납증명서를 못 떼어주겠지요?

희순

최희순영통구세무과장

예.

김수만위원

그런데 B라는 사람은 명의이전을 못하니까 무허가 영업을 해야 돼요. 이것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이것이 영통구에서 있었던 일이죠?

희순

최희순영통구세무과장

그것은 아마 세금자체로 관허사업제한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에 대해서 관허사업제한을 했을 겁니다.

김수만위원

체납자에 대해서 하는데 B라는 사람이 인수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A라는 사람은 어차피 가게를 넘기고 갔어요. 그 사람이 옆에 있으면 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없으니까.

희순

최희순영통구세무과장

그러면 넘겨받을 때 세금관계를 정리하시고 갔으면 좋았을 걸 그런 것 같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가게 이런 것 계약하고 그럴 때 일반인들이 세금 밀렸습니까, 안 밀렸습니까 확인하고 계약서 쓰나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실제 영통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희순

최희순영통구세무과장

저희 세무부서에서는 개인들의 사정까지 다 봐서 해줄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무과는 세법에 있는 규정대로 관허사업제한을 하고 지금 공매절차까지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남의 사정을 세세히 봐서까지 저희가 세금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수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이 명의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갔는데 세금이 밀렸다고 해서 명의이전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B라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인데, 왜 세무공무원이 등한시한 일에 대해서 수원시민이 피해를 봐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희순

최희순영통구세무과장

글쎄요,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피해를 본다고 하면 피해를 볼지 모르지만 세무부서는 또 그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습니다. 세금을 받으려면, 지난번에 도에서 감사 받을 때도 형사고발까지 안 시켰다고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하고 압류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자동차도 끌어다 공매를 하고 그러는 판에 개인사정까지 저희가 다 일일이 체크해서 해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수만위원

증인, 그것은 실수하시는 것 같은데요. 공무원의 복무지침이 뭡니까?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지요?

희순

최희순영통구세무과장

예.

김수만위원

그렇다면 피해를 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희순

최희순영통구세무과장

말씀하신 대로,

김수만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문제를 가지고 수원시청 세정과에서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독 영통구에서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이유일까요? 이 문제가 세정과에서는 잘못 됐다고 그랬습니다.

희순

최희순영통구세무과장

그런데 인수인계가 안 됐다면 우리는 당초에 허가내신 분한테 관허제한을 걸었을 겁니다.

김수만위원

그렇게 해서 그 분한테 받을 생각을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간 B라는 사람한테 70몇 만원을 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뭡니까?" 그러고 얼른 내겠어요? 없는 사람이 남의 가게 얻어 가지고 가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시정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끝까지 그 사람을 추적해서 물려야 될 세금을 엉뚱한 제3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희순

최희순영통구세무과장

승계자한테 내라고 얘기는 안 했을 것 같은데요?

김수만위원

내라고 그랬죠. 못 해준다고.

희순

최희순영통구세무과장

전임 담당자들이,

김수만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세정과에서는 되는데 왜 여기 영통구청에서는 안 되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세정과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바로 답변이 왔어요.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는 그것을 시정하겠다. 영통구도 가능합니까?

아니, 안 했다는 게 아니고 법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데 본청에서는 하는데 구청에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러세요. 그렇게 하셔서 저한테 확실히 연락을 주세요.

조치훈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개청되어서 1년도 안 되었기 때문에 사례는 없겠지만 현재 개청된 연후라도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인사고과 점수 반영이라든가 포상금 제도 이런 것을 2년, 3년도에도 주장을 한 일이 있는데 그 반영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고 싶어요. 현재 구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음지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또 한국 사람 특성상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포상금 제도가 많은 업무량에 비해서 세무직에 있는 직원들을 포함해서 동의 각 직원들이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을 때 그런 인사고과점수에 반영이 된다든가 포상금 지급상태가 확실히 되어야, 또 지급률이 좋아야 체납세가 많이 해결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현황을 얘기해 주세요.

희순

최희순영통구세무과장

제가 세무과장으로 온 지 한 4개월 되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세무부서에 있어 봤는데 세무과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본연 업무라고 하지만 그래도 와서 보니까 징수포상금 예산도 전에는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징수포상금도 넉넉히 의원님들께서 많이 세워 주셔서,

차긍호위원

넉넉한 것 같아요? 괜찮아요?

희순

최희순영통구세무과장

사실 넉넉합니다. 넉넉하고 그리고 세무직들이 또 업무연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업무적으로도 아주 다양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청장님께서도 늘 세무직 공무원들에게 고생을 많이 한다고, 동사무소 세무직 공무원들이랑 구청 세무직 공무원들 같이 해서 격려차 식사도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저는 마음이 흐뭇했어요. 그래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지난 번 종합토지세 때도 계속 내려와서 말씀도 하시고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담당주사들하고 같이 앉아서 논의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영통구에는 지금 세금 고지도 대부분이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우편고지를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그것이 좀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리고 통장들한테 주는 송달료보다도 훨씬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한 1억 4,000 정도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앞으로 이게 바람직하다, 아파트 단지에는 저녁에 가족들이 사는 개념이기 때문에 누가 찾아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아파트 우편함에 꽂아 두면 거의 다 찾아가니까 30만원 이상 짜리는 등기로 하고 30만원 미만은 전부 우편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세무공무원들도, 동사무소 세무공무원들도 굉장히 반기고 있는 실정이에요. 일단 나가면 통장회의에서 분류해서 나눠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은데 저희가 우편으로 하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들도 요새 체납세 징수에 많이 관심을 갖고 다음에 되돌아오는 것이 한 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전부 통장들하고 세무담당들이 돌리고 있고 해서 많이 수월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공무원들은 일이 많이 줄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통장들을 어떻게 활용할 방법이 없느냐 하는 청장님의 의견도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난상토론을 여기서 세무공무원들하고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해서 내년도에 시책으로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원룸 같은 경우는 고지서를 꽂을 수 있는 우편함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이런 데는 권고를 하고 못하겠다고 하는 데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원룸에 우편함을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책으로 여러 가지 방법도 하고 제가 와서 보니까 자동차세도 기를 꽂고 홍보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포스터,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포스터를 예쁘게 만들어서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금 청장님께서 많은 관심도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이런 어려운 업무가 떨어져 있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겠다는 말씀도 계셨고 세무공무원들 크게 불편함이 없이 표창도 주고 또 앞으로 저도 세무직공무원들도 있겠지만 행정직들도 같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면에 관심을 많이 갖고 또 같은 직원으로서 따뜻하게 해줄까 하는 생각입니다.

차긍호위원

예, 좋은 말씀인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현재 1년 정도 진행되는데 체납세율이 줄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재정상태가 우리 수원시가 어려우니까 체납세가 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후년도도 계속적으로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잘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직원들을 위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은 점점 상향 조정되어서 많이 좋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걸맞게 어떤 체납액 정리가 소액이라도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순

최희순영통구세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증인 말씀을 들으니까 앞서가는 영통구네요. 통장님들 송달료하고 우편송달하는 것하고 해서 1억 4,000 정도가 절감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해서 주십시오.

희순

최희순영통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최희순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희순

최희순영통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조치훈위원장

다음은 영통구청 사회산업과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흥식 사회산업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영통구 사회산업과 감사사항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경로당 증·개축 보수 및 물품지급 현황 50페이지∼58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 실태를 보면 보수현황이 많이 있어요. 이것이 아주 오래되어서 보수를 많이 한 것이 아니고 최근에 지은 건물에 한해서 조사를 한 것인데 이런 폐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증인께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영통구사회산업과장

안용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증축과 보수 그 다음에 경로당 관련 지원예산을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보수는 일단 저희 영통구 지역은 아파트 공동주택 내의 경로당이 많습니다. 60%가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이고 나머지 40% 정도가 일반 주택에 있는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에 있는 경로당도 최근에 지은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조금 오래된 것도 있고 또 최근에 지은 경로당 중에서도 일부 보수가 필요한 게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대부분 오래되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 것을 저희가 건의를 받고 또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보수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안용덕위원

그런데 여기는 신개발 도시가 되어서 옛 경로당이 적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새로 짓는 건물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집을 날림으로 짓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일반 건축을 짓는 건축비보다도 1/3은 더 많아요. 그런 것으로 봤을 적에 보다 더 튼튼하고 하자가 없게 지어야 될텐데 하자발생이 많이 나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자발생이 안 되도록 할 수 있을까요?

흥식

박흥식영통구사회산업과장

저희 영통구가 작년 11월 24일자 개청한 이후에 저희가 신축하고 있는 노인정이 한 개소가 있습니다. 매탄3동에 새터경로당이 그곳인데 지금 내일모레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안용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구가 개청한 이후에 처음 짓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건축계통에 있는 직원들하고 늘 수시로 출장도 다니고 그래서 감리쪽 맡은 사람들하고 수시로 체크를 해서 저희가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요구하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시공사측에 정식으로 서면으로도 요청을 하고 감리쪽에도 요청을 해서 감리가 수시로 출장을 해서 저희한테 잘못된 점을 지적하도록 하고 그런 과정을 반복해서 내일 모레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얼마만큼 잘 했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확신할 수는 없는데 한번 지켜 봐 주십시오. 내일 모레 저희가 개관식을 따로 가질 것인데 영통구청의 명예를 걸고 또 첫 작품이니만치 애정을 많이 쏟았습니다.

안용덕위원

자주 나가 보시면서 관리감독을 많이 하신 편이네요?

흥식

박흥식영통구사회산업과장

예.

안용덕위원

그렇다면 경로당은 아주 하자가 나지 않는 경로당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좌우간 앞으로 계속해서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가지고 좋은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만의 하나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감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자가 발생되고 그러면 당분간은 업주가 하자보수를 하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본청에서부터 보니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선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관리감독을 못할 바에는 차라리 건축비가 많으니까, 예산이 충분하니까 감독관을 별도로 기용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책임있는 이러한 관리감독을 해서 훌륭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를 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각 구청에 다니면서도 이러한 것을 서로 의논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흥식

박흥식영통구사회산업과장

예.

안용덕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증인께 시간이 없으니까 경로당 증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새로 짓고 있는 것이?

흥식

박흥식영통구사회산업과장

예, 신축 한 개소입니다.

차긍호위원

어디 새터 말씀하셨나요?

흥식

박흥식영통구사회산업과장

예, 그 현황은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차긍호위원

여기 안 나와 있는 거죠?

흥식

박흥식영통구사회산업과장

예, 증축하고 보수만,

차긍호위원

그러니까 신축된 새터경로당은 토지를 매입한 것입니까?

흥식

박흥식영통구사회산업과장

어린이공원내에 한 것입니다.

차긍호위원

매탄3동에?

흥식

박흥식영통구사회산업과장

예.

차긍호위원

매탄3동 시의원님이 누구시죠?

흥식

박흥식영통구사회산업과장

황용권 의원님 동입니다.

차긍호위원

거기에 신축비용이 얼마나 소요됐나요?

흥식

박흥식영통구사회산업과장

2억 800억 들었습니다.

차긍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시의 일반적인 시책 중에서 대형 복지관 위주로 하고 또 나머지 경로당은 신축을 안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국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영통구 관내에 구마을이 더러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아는데 신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복지관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흥식

박흥식영통구사회산업과장

차긍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의 기본적인 방침은 복지관 위주의 운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통구 지역에 나와서 보니까 일부 지역은 복지관의 여러 가지 사정, 특히 접근성 문제 때문에 나이드신 노인분들이 복지관까지 이동을 하려면 적절한 이동수단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 이번에 신축한 새터경로당 같은 경우는 세를 살고 있었어요. 일반 주택가 지역 내에서 임대를 해서 세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먼저 저희 구 개청하기 전에 팔달구에서 예산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니까 증인께 본 위원이 물어보는 사항은 정책 방향이 이러한 구마을 경우에는 지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흥식

박흥식영통구사회산업과장

일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긍호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흥식

박흥식영통구사회산업과장

예.

차긍호위원

그 부분을 물어보고 싶은 것이고 그 외에도 영통구에도 어떤 구마을이 산재되어 있는 이의동이라든 이런 데에 오래된 경로당처럼 신축이 필요한 경로당이 더러 있죠?

흥식

박흥식영통구사회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실태조사한 것을 몇 군데로 파악을 하셨습니까?

흥식

박흥식영통구사회산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곳은 한 곳이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어디죠?

흥식

박흥식영통구사회산업과장

삼성전자 앞에 말통골이라고 있는데 그쪽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지금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노인분들이 한 20여명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차긍호위원

대신 수혜인원이 적네요?

흥식

박흥식영통구사회산업과장

예, 좀 적고 그래서 문제이긴 한데요,

차긍호위원

이의동 쪽은 괜찮습니까?

흥식

박흥식영통구사회산업과장

이의동은 두 개 경로당이 있는데 지금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차긍호위원

건물 상태가 괜찮습니까?

흥식

박흥식영통구사회산업과장

예.

차긍호위원

됐고요, 본 위원이 본청 감사 때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제 소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책이나 정책이라는 것이 꼭 획일화된 스스로 발목을 잡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열악한 마을 주민들, 특히 주민 어르신들 가운데 75세, 80세 이상 되신,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나이 많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복지관이 있다 한들 그 분들이 거기에 가서 수영을 할 겁니까? 문화행사에 참여를 할 겁니까? 살아온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경로당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지금 구청장님도 계시고 한데 윗분들한테 소신껏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다음에 물품지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우리 수원시 조례가 개정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물품지급은 지금 아파트 경로당에도 일부 지급이 되고 있지요?

흥식

박흥식영통구사회산업과장

예, 일부 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예, 그래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다만 배분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현지실사를 거쳐서 수요에 맞게 필요한 것은, 구 마을 같은 경우는 더 배려를 해주고 다음에 지금 아파트 단지에 너무 과잉 서비스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새터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별도로 끝나고 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영통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지난 감사 때 고령화 사회에 노인복지행정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각 3개 구에 담당부서를 설치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영통구에서는 그런 건의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흥식

박흥식영통구사회산업과장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제가 어제도 시의 조직관리부서하고 이 문제 때문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4개 구에 다 노인복지담당을 설치하기는 무리고 일단 장안구가 먼저 선임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에 노인인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일단 그쪽에 먼저 바로 노인복지계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을 해보고 타 구에 필요하면 내년 중에라도 확대해서 신설하겠다는 실무부서의 답을 제가 들었습니다.

김통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안구청에서는 지난 1월 28일날 시에다 건의를 했고 권선구청 같은 경우는 10월 20 며칟날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구청은 건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건의하고 고령화 사회에 부응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빨리 신설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영통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권오규 위원입니다. 경로당 보조금 지급현황에 보면 난방비가 지급 안 된 곳이 많은데 이런 데는 난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영통구사회산업과장

난방비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일단은 시에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 지급이 되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일단, 그러니까 그 기준에 따르면 아파트, 특히 중앙난방에 의해서 난방이 되는 곳은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 중에서 중앙난방으로 난방이 되는 곳은 저희가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그래서 저희는 89개 노인정이 있는데 그 중 32개소가 해당됩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여기는 난방비를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흥식

박흥식영통구사회산업과장

어차피 중앙난방하는 곳은 아파트 관리하는 측에서 다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정에서 별도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난방비 지급도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거기에서 세분화 됩니다. LNG나 전기를 쓰는 경우하고 유류를 쓰는 경우, 또 30평 이하, 40평 이하 이렇게 평수 구분에 따라서 연 70만원∼연 110만원까지 이렇게 차등을 둬서 지원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여기는 실질적으로 주민부담이네요?

흥식

박흥식영통구사회산업과장

중앙난방식이오?

권오규위원

예.

흥식

박흥식영통구사회산업과장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네요.

권오규위원

여기도 지급계획 같은 것이 없습니까?

흥식

박흥식영통구사회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난방비를 지급하는 경로당에 관한 부분은 관련법과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위법 개정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렇다고 주민들한테 맡긴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흥식

박흥식영통구사회산업과장

제 실무과장으로서 판단은 물론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인구가 많아지는 추세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자율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주민자율에 의해서 커버가 되고 나머지 그렇지 않는 부분부터 우선 지원을 하는 것이 나름대로 어떤 균형이 아니냐, 정부에서는 이렇게 판단하지 않나 싶습니다.

권오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영통구 사회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사회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흥식

박흥식영통구사회산업과장

고맙습니다.

조치훈위원장

다음은 영통구청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명석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통구 환경위생과 감사사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감시카메라 설치현황을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설치된 감시카메라가 고성능이 10대, 모형이 27대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고성능 감사카메라를 설치하여 단속효과는 얼마나 되며, 모형카메라 설치 후 쓰레기 발생량은 그 이전보다 얼마만큼 더 발생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영통구 관내에 고성능 감시카메라는 1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년 감사에 모형카메라 설치된 데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27일에 철거됐고요, 현재 저희 실적은 전무합니다. 다만 통·반장들 입회하에 확인한 결과 식별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희가 신고포상금 지급안내, 그리고 투기되는 경우 옐로카드 부착을 해서 추진하고, 여기에 따라서 대안으로는 현재 예산에 반영은 안 됐지만 소형 디지털 카메라 임차비를 세워 가지고, 월 한 4만원 소요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샘플로 다섯 곳을 지정해서 소형 디지털 카메라를 설치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통래위원

증인께서 지금 묻는 사항하고 전혀 다르게 말씀을 하시는데 쓰레기 발생량은 그 이전보다 얼마만큼 발생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자료에 파악된 것은 없지만 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통래위원

어떻게 전보다 줄 수가 없지요. 감시카메라를 철거하고 했기 때문에 쓰레기가 더 발생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그동안 무단투기 심리를 사전에 차단한 사항도 되고요,

김통래위원

제가 조치내용을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조사 및 경보설치와 홍보전단지 배포, 8만 500부를 배포했을 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홍보지만 배포했지 실질적으로 별 차이는 없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앞으로 소형감시카메라를 임차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겠다는 의지는 좋지만 실제로 이행을 못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무단투기 근절 및 예방대책을 위해서 증인께서는 각별히 주의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증인께 청소차량 수리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잔고장 수리 일체, 각 차량별로 단골업체가 어디입니까?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다섯 곳이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비고란에 적어주셨으면 좋았을텐데 대략 말씀을 해주세요.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의 월드카공업사, 인광카센터, 그리고 신동의 진우주유소가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주유소는 아니죠. 주유소는 기름을 거기에서 넣겠죠. 천천히 해주세요.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삼광공업사라고 있습니다. 또 안전공업사, 그리고 광림특장이라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이 다섯 군데에서 수리를 하나요?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예.

차긍호위원

그러면 적재함 보강 같은 것은 어느 업소에서 하나요?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매탄동의 안전공업사라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월드카는 신동에 있고 안전공업사는 매탄동요?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예.

차긍호위원

매탄 몇 동이에요?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매탄동 384-1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광림특장은 어디인가요?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이의동 787번지입니다.

차긍호위원

이의동요?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예.

차긍호위원

동만 불러주세요. 삼광은 여기 삼성전자 입구에 있는 거고요?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다시 말씀드릴게요. 삼광은 원천동 295-1번지입니다.

차긍호위원

인광하고 월드카는 신동에 있고요?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예.

차긍호위원

전반적으로 각 수리업소별로 한 20% 정도 내에서 쪼개주나요? 아니면 고장난 부위별로 대략 다르나요?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부위별로 각각 다르거든요.

차긍호위원

업소마다 특징업소가 있는 거네요?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예.

차긍호위원

모든 정비를 할 때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증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노하우라든가 과외지침이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글쎄, 저희가 매일같이 수리내역을 일지를 기사들이 작성해서 1일 결재를 득합니다.

차긍호위원

일지에 의해서, 특별한 지침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차긍호위원

관내 유관업소에 골고루 뿌려준다, 그런 개념인가요?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업소를 정하는데 있어서 아까 증인 말씀을 들으면 고장 부위별로 어떤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기사분들이 알아서 자율 판단하는 건가요?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아무래도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에 해당되거든요.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차긍호위원

증인께 권고해 드리는 사항인데 그 전에 해내려오던, 물론 기술축적이라든가 그 업체 특징은 있겠죠. 있는데 자동차 기술이 상당부분 일반화 되어 있기 때문에 관내 우량업체를 전부 조사해서 현실에 맞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준이 서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차제에 어떤 기준을 세워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업체를 더 늘린다든가 그러한 부분이 보강되어야 되지 않을까,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각 구청별로 청소차량에 대해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좀더 개선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 드릴게요. 지금 영통구에도 쓰레기 무단투기가 심하죠?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일부는 있습니다. 대체로 양호한,

조치훈위원장

일부가 아니라 각 구가 거의 다 심하죠. 심하죠?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우리 영통구는 타 구보다는 그래도 양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그런데 감시카메라 무용지물이죠?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고성능 감시카메라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심리적인 차단효과를 볼 수는 있습니다. 전무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조치훈위원장

그런데 요즘 감시카메라 보면 동에서 잘 활용 안 하더라고요. 어디에 달아놨는지도 모르고 있으나마나한 카메라로 전락했는데, 이것은 우리 본청 환경위생과 감사할 때 다시 다룰 것이지만 좀 연구를 해보시고, 이것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면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철거하고 다른 방법, 먼저 강서구 같은 데 사람 지나가는 것까지 다 확인 되잖아요. 그런 카메라 시스템으로 바꿔야지 옛날에 확인도 안 되는 카메라 달아놓고 주민들한테 버리지 말라고 하면 안 버리겠습니까? 그런 것을 좀 환경위생과에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 차긍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청소차 수리에 대해서 5개 업체가 있는데 영통구에 차 수리하는 카센터 업소가 얼마나 됩니까?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월드카 같은 경우는 청소차가 새로 들어오면 보강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개 월드카공업사에다 맡기는 경우가 있고,

이은주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영통구에 수리하는 카센터 이런 업소가 있잖아요. 그런 업소의 종류가 얼마나 되느냐고 질의를 드렸거든요.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정비공장은 약 30개소, 카센터는 약 70개소가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합해서 한 100개 되네요?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예.

이은주위원

그러면 5개 업체를 선정한 기준은 어디에 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객관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면 오히려 특혜성 논란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전문업체가 있거든요.

이은주위원

그러면 각 파트마다 전문업체가 이것 하나씩 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첫 번째 질의드린 게 업체선정 기준을 어디에 두셨는지, 그리고 각 부위별로 업체로 갔을 경우 예를 들어서 여기저기 다니는 데에 비해서 얼마나 예산이 절감되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는 대략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비업체에 가면 기피를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은주위원

돈 번다는 데 기피하는 업소 있어요? 이것을 한번 하면 계속 하는 건데.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냄새가 나니까 다른 차량 손님들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해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냄새나도 하겠다 이런 것이 선정기준은 아니잖아요?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이은주위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선정기준이 될 수 있는 요건을 말씀해 주시고 이 업체에 계속해서 갔을 경우 여기저기에 갔을 때보다 어느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지, 그렇잖아요? 한 군데를 계속해서 가면 어느 정도 수리비는 깎아 줘야 되잖아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가도 단골손님들은 깎아 주는데.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보통 신차 보강 관계는 월드카공업사에다 맡기는 경우가 있고 경미한 부분은 다른 업체에다가, 뚜렷한 어떤 객관적인 지침은 없습니다.

이은주위원

객관적인 지침이 없으면 어떻게 해서 업체선정을 하셨어요? 이것은 분명히 다른 업소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만 할 것 같아서 과장님을 위해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을 객관적으로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예산절감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하신 것은 그냥 하신 거예요?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신차가 들어오면 보강을 하는데 그 부분의 전문업체가 월드카공업사가 있어서 거기에다 맡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부터 저희가 객관적으로 지침을 한번 만들어서 그것을 저희가 합리적으로 예산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 업소로 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산절감이 된다는 조건하에서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업소에 계속 가면 가격도 절감되어야 되는 것이고,

조치훈위원장

담당주사님 일어나서 말씀하세요.

이은주위원

알았습니다. 담당주사님께서는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서 업체 선정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지만 오히려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면 특혜성 논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에서는 시간대하고 기피성 때문에 다 안 하신대요? 그것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다 안 하시고 여기만 하신대요?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권오규 위원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조치결과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하동 같은 경우에 종전부터 계속 적발하고 고발하고 이런 상태가 반복이 되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이 상태로 계속 갈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여기는 영업허가를 득하고 할 의사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개발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현재 매년 1회 이상 고발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낼 의향은 있는데 조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반복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의 반발도 클텐데요?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반발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반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분들이 수긍하고 매년 고발을 당해서 벌금을 내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권오규위원

수긍하고 냅니까?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그렇게 저희가 반복적으로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본 위원은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내에 포장마차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마차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단속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관내의 포장마차도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지속적으로 됩니까?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포장마차 이런 데는 수시로 지도단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속하게 근본적으로 조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우리 강명석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능력도 특출하시고 수원시에서도 대단한 과장의 위치로 책임과 의무를 열심히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장이다 보니까 잘 하신 일보다는, 칭찬하기보다는 본 위원의 생각과 견해가 다른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김통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모형카메라를 전부 다 제거했다고 말씀했죠?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예.

이태호위원

제거가 아니라 철거죠. 그것은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한 건가요, 아니면,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작년 감사 지적사항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이태호위원

아까 고성능카메라의 실적이 전무하다고 하셨죠?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실적은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우리가 왜 모형카메라 했습니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한 거죠?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그런 셈입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고성능카메라를 다는 것이나 모형카메라를 다는 것이나 실적이 없는 것은 사실이죠?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예.

이태호위원

그러면 왜 감사에서 지적을 받습니까? 왜 이 부분을 얘기를 못 합니까? 본 위원은 이 부분이 고성능카메라는 감사 지적사항이 아니고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모형카메라를 달았는데 그것은 지적사항으로 바로 철거를 시킵니까? 증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에 지적받았을 때 이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했으면 지적사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산절감 차원에서 칭찬을 받을 부분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가격 차이 많죠?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예, 차이 납니다.

이태호위원

왜 그것에 대해서 떳떳하게 얘기를 못 합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김통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철거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세요? 잘못된 부분이죠? 우리 고성능카메라 사주려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못 산 것입니다. 처벌하기 위한 목적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부분을 계도차원에서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한 차원에서 했던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누가 얘기했습니까? 의원들이 했습니까? 공직자들이 해서 올린 거예요. 바로 지적받았다고 해서 바로 철거하고, 조금 전에도 앞으로는 디지털 카메라를 어떻게 하신다는데 이것은 그것이나 이것이나 저것이나 다 똑같은 부분입니다. 위에서 지적했다고, 잘못했다고 해도 떳떳하게 업무를 수행했으면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 시정해 주시고 그렇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리고 자판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 자판기가 총 몇 대나 되죠?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우리 영통구 관내는,

이태호위원

중소기업센터에서 윤 과장님이 강사로 가서 강의하신 적이 있으시죠?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수원시에 한 1,500개 해서 3,000만원 정도 되죠?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예.

이태호위원

그 위생교육이 과연 과장님께서는 필요하다고 봅니까? 그 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 의한 위생교육의 목적은 식품위생의 질적 향상, 국민보건위생 향상 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목적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질적 향상하고 시민보건위생 향상, 자판기에서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자료가 그대로 들어가서 커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적 향상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습니까?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저는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판기라고 하면 그 안에 컵도 있고 재료를 담는 용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계속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 내부를 청소를 해줘야만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태호위원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질적 향상이라는 부분은 엄밀하게 따진다면 인정이 되는 부분이지만 자판기 자체에서 어떤 질적으로 맛을 낸다든가 하는 부분은 거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생관계 또 어떤, 끓인 온도에서는 자판기에서는 대개 캔이라든가 커피가 90 이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서는 병균이 옮겨지거나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끓인 물에서 과연 병균이 살 수 있다고 봅니까?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보통 100 이상이 되어야만 살균 소독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자판기 커피의 온도가 몇 도나 되죠?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9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90 이상이죠? 거의 97∼98 입니다. 그 부분은 잘못되었던 부분이고 위생교육 4시간 동안에 무슨무슨 교육을 시키셨습니까?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판기 위생교육은 4시간으로 규정되어 있고 4시간 동안에 식품위생법 해설, 정책방향, 자동판매기 위생관리요령, 안전관리, 영업주의 책무 이런 사항을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런데 그 날 교육이 4시간 동안 국기에 대한 경례를 몇 번 했죠? 국기에 대한 경례를 두 번씩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연화장에 대한 구구절절한 얘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들이 식품위생법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자판기를 나르는데 수리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든가 지금 A/S를 해서 어떤 자판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장사가 안 되니까 바로 액션을 취해 줍니다. 고장나면 스스로 고쳐서 사용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교육 자체가 전혀 잘못되고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되고 있으니까 그냥 내려 받아서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일반 요식업조합에는 위생교육이 5,000원입니다. 그렇죠?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예.

이태호위원

자판기는 2만원이에요.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자판기는 1만 8,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1만 8,000원, 이 차이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고 일례로 요식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앞에 자판기를 놨는데 이 분은 일반 요식업에 위생교육도 받고 보건증도 갖고 있는 분들인데 또 거기서도 위생교육을 받고 자판기에 대한 교육을 또 받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죠? 위에서 과연 무조건, 아까도 지적했지만 감시카메라 없애라, 당당히 따지지 못하고 과연 자판기 하는데 1만 8,000원씩 주고 수원시에 1만 5,000개 3,000여 만 원을 그 협회에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판기협회에서 자판기를 운영하는 사람한테 어떠한 뭐를 한다든가 1만 8,000원씩 내고 4시간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강사료입니다. 자판기 하시는 분한테 와서 무슨 애로사항이 있나, 와서 어떤 일이 있으면 액션을 취한 부분이 있습니까? 왜 이런 부분들을 한번쯤은 생각해 보셔야지 상부에서 하라니까 협회 앞장을 서 줘서 이런 교육을 안 받으면 과태료 20만원씩 받는다고 공갈, 협박이나 하고 이게 4시간 동안에 공직자분께서 한 얘기가 20번이 된다는 얘깁니다. 강의하다가 말 막히면 과태료 20만원, 강의하다가 말 막히면 과태료 20만원. 저도 민원을 받고 아무 소리 못 했습니다. 증인께서는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해서 앞으로도 과연 지속적으로 위생교육을 시켜야 될 부분인가, 우리 수원시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오히려 이런 부분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반론을 제기하고 당당하게 "이런 교육은 필요 없는 교육입니다."라고 따져주는 공무원이 더 많이 있으므로 해서 수원시가 날로 발전되고 우리 시민에게 더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공직자를 바랍니다.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이태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식품위생교육은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법이 2004년도 1월 20일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했는데 물론 잘못된 부분은 중앙에 건의를 해서 시정토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난 번에 휴게실업협회에서 보건복지부에 건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시간이 4시간인데 자판기 위생교육이 4시간은 너무 길다, 2시간으로 줄이자 해서 현재 보건복지부에 건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하여튼 중앙에 반영하도록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교육 자체가 아무것도 필요 없고, 2시간조차도 본 위원은 원치 않는 사람입니다. 집에서 자판기 하나 청소할 줄 모르는 사람 없을 것이고, 전혀 무의미한 부분이에요. 쓸데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음식점 5,000원씩인데 1만 8,000원씩 받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가능한 한 영통구 유능하신 증인께서는 다른 구에서는 하더라도 우리 영통에서는 안 하겠다, 앞장을 서줄 수 있는 공직자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스티커 발부현황을 보면 영통구가 2003년도에 총 432매에 169만원이고 2004년도에는 2,505매에 898만 8,8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88%가 증가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김통래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에 스티커 발부현황이 180% 증가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가사유.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투기자를 적극 색출해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대형폐기물 무단투기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생활쓰레기까지 무단투기 되어 주변환경 및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즉시 대형폐기물 무단투기 스티커를 발부하면서 증가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통래위원

아니, 2003년도에는 금액이 169만원인데 2004년도에는 898만원,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지금 관계 공무원이 오성환경의 일을 도와주고 있는 셈입니다. 각 동장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십니까? 왜 오성환경에서 해야 될 일을 각 공무원들이 합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김통래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이의동 같은 경우에는 6만 4,000원인데 매탄3동은 203만원, 또 매탄1동은 230만원,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열심히 일하는 동장은 오성환경의 배를 불려주고, 직접 동장이나 직원들이 다니면서 딱지를 붙여주고,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 전부 오성환경으로 들어가는 돈이지요?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통래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관계 공무원들이 일합니까?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우리 구의 매탄1동하고 매탄3동 같은 경우에는, 신매탄 주공아파트 3단지 경우에는 재개발 쪽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대형폐기물 발생량이 많습니다.

김통래위원

아니, 지금 4개 구청이 다 증가예요. 지금 권선구청 같은 경우에는 증가사유가 349%예요. 지금 오성환경을 위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돈 벌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왜 인력난에 거기에 투자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앞으로 대형폐기물 배출근절을 위해서 시책발굴, 또 철저한 조사 단속을 실시해서 대형폐기물 무단투기 배출을 근절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계약서에 보면 대형폐기물 잔재물을 전부 치워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관에서 딱지를 붙여주는 거예요. 딱지 스티커 발부현황 예산이 600만원 돈이에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관계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오성환경 배불려 주려고 노력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윗분들한테 칭찬 받으려고. 보세요. 지금 이의동 같은 경우에는 6만 4,000원이에요. 다른 구에는 몇 백만원씩 해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충성하는 겁니까? 잘못 됐지요?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수원시에서 오성환경에 주는 돈은 별도 있습니다. 이것을 관계 공무원들이 이용해서, 관계 공무원들 동원시켜서 스티커 발부하고, 스티커 붙인 것을 주민들이 떼어가면 또 붙여야 되고, 지금 관에서 그러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감시가 이루어져서 무단투기 발생률이 감소할 수 있도록 증인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명석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통구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팔달구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찬호

권찬호전문위원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팔달구청 분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팔달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찬호

권찬호전문위원

이어서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의 사회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존경하는 재경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회 및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문화와 환경에 대한 욕구충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은 윤태헌 구청창님을 비롯한 소속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2004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의 추진상황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오신 다양한 행정경험과 준비하신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 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시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알찬 감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감사기간 동안 계속되는 일정이니만큼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기원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팔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팔달구청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헌 팔달구청장 나오셨습니까?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예.

조치훈위원장

이해왕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예.

조치훈위원장

김시만 세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시만

김시만팔달구세무과장

예.

조치훈위원장

박형식 사회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조치훈위원장

구미혜 환경위생과장 나오셨습니까?

미혜

구미혜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조치훈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팔달구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팔달구청장 윤태헌 팔달구 총무과장 이해왕 팔달구 세무과장 김시만 팔달구 사회산업과장 박형식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조치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태헌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각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존경하는 조치훈 재경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수원의 미래 발전과 104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모든 정열을 쏟고 계신 위원님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04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팔달구 행정을 살펴주시기 위해 방문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과 함께 고견 어린 지도를 아끼지 말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팔달구 행정을 원활하게 이끌어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올바른 행정을 펼치라는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확신합니다.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각종 시정 주요시책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새해 살림에 대해서도 내실있게 준비하여 지속적으로 시민생활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을 건설하는데 300여 공직자와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팔달구가 수원의 중심구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가능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살려 쾌적하고 싱그러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행정참여를 보다 확대해 나가는데 온 행정력을 집주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교통체계의 개선과 함께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데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밝은 미래, 희망의 도시 팔달구를 건설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우리 팔달구 행정 전반에 걸쳐서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앞장서 지도해 주셨듯이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는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언제나 활발한 의정활동 속에 수원시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늘 건강하시고 신의 가호가 있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조치훈위원장

윤태헌 팔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의 자료제출요구서에 준하여 질의하되 유사한 항목은 묶어서 질의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좌석 정리와 잠시 휴식을 한 후 팔달구청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팔달구청에 대해서 재경보사위원회 소관부서인 총무과, 사회산업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왕 총무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39쪽 마을음악회 구, 동 실시내역 등 총무과 감사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윤태헌 팔달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이해왕 총무과장님께서 오늘 감사준비를 해주시느라 애쓰신 노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마을음악회 각 동별 실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역서를 보면 각 동에서 치러진 모든 경비가 시와 구에서 지원된 금액이 700만원 외에는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여기 동장님도 계시지만 700만원만 가지고 마을음악회를 하셨습니까? 지동을 비롯해서 본 위원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최소한도 1,000만원가지고 다 썼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서 다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을 알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시에서 지원된 금액 700만원만 각 동이 기록을 해놨어요. 각 동에서 700만원만 썼다는 것이 너무 형식적이고 성의없는 감사자료가 되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본 위원이 지동 출신 김광수 위원입니다만 올해 마을음악회를 하다 보니까 700만원 가지고 동네에 있는 분을 오시게 하고 선전이나 홍보를 하고 주민들에게 마을음악회를 하는 뜻 그대로 정말 즐겁고 화합된 모습으로 지역 주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치러진 행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와서 뭔가 즐겁게 볼 수 있는 볼거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700만원으로는 도저히 되지를 않아요. 아마 모르긴 해도 1,000만원 미만을 쓴 동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이상을 쓴 동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맥락은 이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수원시의 예산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동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지만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 거예요. 내년 예산에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파악해 보려고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가면으로 자료가 되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하면 솔직하게 사실 그대로 해주셔야 그것이 앞으로 시정에 대한 방향을 우리가 제대로 제시하고 또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음부터는 모든 자료를 실제 그대로 해주세요. 아시겠죠?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다시 한번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촉구를 하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촉구를 하면서 간단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지금 4개 구청 자료를 보면 우리 팔달구에서 3,000만원짜리 예산을 들여서 성안 사람들의 음악축제를 했는데 참여 인원이 2,000여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4,000여 명, 또 권선구, 장안구는 3,000여 명인데 이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참여인원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우선 마이크시설부터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키면 그쪽에 위원님들이 꺼지고 그래서 아까도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우선 저희 팔달구의 경우 성안사람들의 음악축제는 분구가 되면서 저희 팔달구가 기존에 2개 동에서 장안구 3개 동, 권선구 3개 동 해서 이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팔달구가 수원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또 효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성안을 주축으로 하는 그러한 구이기 때문에 성안지역 거주민으로서의 자부심도 고취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매년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효사상 고취와 성안주민들을 위한 음악회를 마련하고자 해서 금년도에 처음 1회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팔달구가 수원의 중심구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효를 바탕으로 한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증인 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하고 말이 안 맞네요. 분구가 되었기 때문에 인구가 적게 참여를 했다고 접수를 했는데 영통도 분구가 되었는데 4,000여 명이 참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왜 지적을 하냐면 사실 구별 행사를 치르고 또 동별로 행사를 치릅니다. 중복적인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어느 동은 성황리에 행사가 되고 그렇지 않은 동에서는 상당히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어느 동에 가니까 조금이라도 유명세 있는 가수가 오고 우리는 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오느냐, 이것은 지역 의원에게 문제가 있느냐, 각 동장님들한테 문제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듣고, 보면 신안동에 400여 명이 나와 있고 매산동에 700여 명, 지동 같은 경우에는 2,000여 명 참석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동장님들께서 활동을 잘못 해서 그런 것인지 지동장님 나오셨죠?

덕재

이덕재팔달구지동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이 행사할 때 거기 계셨어요?

덕재

이덕재팔달구지동장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있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자료만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 상당히 지역 동장님들이라든가 총무과장님께서 열심히 홍보를 해준 데는 많이 참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제가 아까 마이크에 신경을 쓰느라고 질의 요지를 잘못 들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우선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사항도 있는데 동민 마을음악회를 말씀드리면 사실상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금년도도 700만원으로 보다 나은 행사가 되도록 각 동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들어간 동이 여러 동이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700만원으로 제출했던 것은 예산 금액범위 내에서 집행한 것을 표현하려다 보니까 전액 집행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각 동별로 현재 1,000만원씩으로 안이 잡혀서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신다면 내년도에는 보다 나은 행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성안 사람들의 음악축제에 있어서는 우선은 성안 사람들 3개 동, 팔달동, 남향동, 신안동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지리적인 어떤 제한을 본의 아니게 뒀던 그런 경향도 있고 그 날이 또 어버이날이다 보니까 가족들끼리 부모님을 모시고 나간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은 보다 의미를 갖기 위해서 행궁에서 행사를 가고자 했는데 제반 여건상 그러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성안 사람들의 음악축제라고 하지만 보다 많은 우리 팔달구민뿐만 아니라 수원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보다 양질의 행사가 되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특히나 추진위원회를 내년도에는 구성해서 좋은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증인, 바로 그것입니다. 추진위원회가 방안으로 나왔는데 증인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이해는 됩니다. 팔달, 남향, 신안 성곽을 끼고 있는 동민 위주로 하다 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참여인원이 적었다, 이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700만원의 행사비를 들여서 지동하고 우만2동이 2,000여 명이 참여가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지역 동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증인도 그렇게 봐도 되겠죠?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그리고 41쪽을 보면 우리 팔달구는 앞서가는 팔달구입니다. 노래연습장, 게임장, 비디오감상실, 복합유통제공업이 있는데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단속을 많이 했더라고요. 많이 해서 423개 업소 중에 140개 업소를 적발해서 추징금을 4,875만원, 타 구는 엄두도 못 내는 액수를 추징금으로 부과했는데 어떻게 노력을 했길래 추징금이 많이 부과되었습니까?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저희는 우선 단속의 기본취지가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한다고 하는 측면도 있고 그러면서 양면성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도 어렵고 한데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려운 사정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선 저희 구에서는 전체 행정처분 대상 중에 과징금 비율이 약 51% 정도 되는데 행정처분 중에 보면 영업처분에 갈음할 수 있는,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음란물 차단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미설치했다든가 청소년에게 18세 이용가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든가 아니면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켰을 때 또 주류를 보관했다든가 아니면 주류반입을 묵인했다든가 유객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할 수도 있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전에 영업주한테 영업정지를 택하겠느냐 아니면 과징금을 하겠느냐고 사전 통지를 해서 업주들이 과징금을 원하는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증인,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영업정지를 당할 것인지 과징금을 당 할 것인지가?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개 유형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유형이 어느 유형이에요?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우선 노래방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주류를 보관했거나 주류반입을 묵인했을 경우, 그러니까 주류를 제공한 경우는 안 되고 주류를 보관하다가 적발이 되었든지 아니면 손님들이 가지고 들어와서 먹었다라고 하는 주류반입을 묵인했다든지 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좋습니다. 증인 말씀을 들으니까 이 방법은 우리 4개 구가 똑같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팔달구는 앞서 가고 계신데 영통은 1,030만원을 부과했어요. 팔달은 4,875만원, 권선은 430만원, 장안구는 자료에 나와 있지도 않고요. 그럴 때 팔달구 증인께서 이렇게 주류보관이라든가 반입 이런 것을 추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된다면 타 구도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겠고 타 구도 경제가 상당히 안 좋은데 정지보다도 업주들은 아마 이 방법을 택할 것입니다. 전 그렇게 보고 있겠고,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예,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증인보다도 구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두세 가지 드리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별 포괄사업비 중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각종 지원책의 행사로 새로운 행사를 발굴해서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각종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 정책 중에서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경로당 신축, 증축, 보수관계인데 신축 관계를 적어도 자연부락 단위나 70∼80세 노인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마을의 경우에는 어떤 신축을 지향하기보다는 그 분들이 문화회관이나 복지회관에 가서 수영장을 이용하기에는 살아오신 특성상 어렵지 않을까 해서 그런 구마을 단위는 경로당이 유효적절하게 신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본청 감사 때 저희가 경로당 사업에 대해서 총괄 자료를 취합해 보니까 지난 5년 동안 장안구는 신축이 6개고 팔달구는 1개가 되었고 권선구는 하나도 없고 영통구가 하나 있는데 새터노인정이라고 오전에 감사시에 들었는데 특성별로 구 단위에서 특정지역에 거주 연령별로 조사를 하셔서 필요한 동에는 경로당 신축사업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세무직, 우리 김시만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드리고 세금을 거둬 들이기 위한 어떤 포상금 제도라든가 인센티브 제도를 인사고과, 인사점수 반영에 대해서 아주 적재적소에 필요한 그러한 구청장님의 나름대로의 소견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세 가지 점을 말씀드리면서 항상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차긍호위원

아니요,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조치훈위원장

다음은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노래방 도우미 고용 주류판매 불법행위 단속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노래연습장에서 주류판매, 도우미 고용,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도 전체 노래연습장 248군데에서 단속건수가 99개소, 전체의 39.9%가 단속대상이 되었습니다. 주류판매와 도우미 고용불법사항이 왜 시정이 안 되는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자료상의 단속건수는 사실상 적발건수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노래연습장에 대한 도우미라든가 주류관계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우선 설명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관련 업소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래연습장 업주들에 대한 교육을 금년도 9월 8일과 10월 20일 1, 2차에 걸쳐서 243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했고요, 또 지난 6월에 관련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관련법령에 의해서 업주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될, 알아야 될 사항을 발췌해서 각 업주별로 교육을 통해서 나눠주기도 했고, 신규로 등록을 하는 업소라든가 아니면 영업주 변경등록을 하는 업소라든가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발췌한 내용을 주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점검은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고 또 고정적인 유관기관과 합동에 의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핑계 같은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지의 노래 도우미라고 하는 심증은 있으되 단속 과정에서 같이 온 일행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더군다나 어떤 사법권한도 없고 하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없는 실정이고요, 주류 같은 경우도 업주가 제공을 했으면서도 대부분 손님들이 가지고 온 것이라고 얘기가 됩니다. 행정처분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실태가 되고, 그래서 가능하면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들하고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면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어려운 사항이고 현지 범죄예방위원회라든가 그런 분들하고의 합동단속을, 적발하는 것보다도 예방 차원에서 많은 단속활동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더욱 계도 차원에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증인께서는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

2001년도에 김명호 위원하고 저하고 단속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었는데 사실 적발과 단속보다는 선도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김영대 위원님께서 과징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과징금을 거둬들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모든 업소들이 위반하는 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체계적인 단속과 홍보가 꼭 필요하며 시설자 교육이 강화되도록 증인께 강력히 주의를 촉구하고 싶습니다.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앉아 계신 동장님들이 지루하시니까 위원님들이 동장님들께 질의하실 내용부터 먼저 해주시고 동장님들은 나가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증인, 마을음악회 예산이 어떻게 세워졌죠?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액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태호위원

예, 700만원요.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금년에는 700만원씩,

이태호위원

어디에 서 있죠? 잘 모르세요?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로 예산이 서 있지요?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민간행사보조명목으로 서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동으로 전달을 하면 동에서 어느 단체에서 주관할 것이냐를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예산 지출은 주민자치위원회로 입금 돼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태호위원

동장님들,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동장 있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증인께서 뭔가 착오로 알고 계신 거예요. 동장님들 전부 다 오셨는데 동장님들이 직접 이벤트사하고 계약하고 지출하신 동 있나요? 있으신 분들, 그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나 동장님이 이벤트사하고 계약을 했거나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마을음악회를 운영한 동이 있나요?

희복

장희복팔달구고등동장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어느 동이에요?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요,

이태호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희복

장희복팔달구고등동장

고등동장입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일단 행사시 구에서 돈을 받아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입금을 다 시킵니다. 입금시키기 이전에 사업계획서는 저희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장과 임원분들하고 사전에 계획을 다 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항목별로 소요금액을 짠 후에 7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만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추가 부담토록 하고 세부적인 사용집행은 사전에 저희가 다 짠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다른 동도 우리 고등동 같이 한 데 있으신가요? 지금 예산을 우리가 짤 때 맨 처음에 200만원에서 500만원, 700만원 계속해서 증가됐던 부분입니다. 지금 고등동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저희가 바라는 부분이었었고 그렇게 하기 위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전혀 그렇게 되지가 않고 일방적으로 구에서 이벤트사 선정해서 지정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증인, 맞지요?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작년까지는 그랬는데 금년에는 전체 이벤트회사 선정부터 프로그램 마련까지 저희 구에서 관여 안 했습니다. 각 동별로 다 했습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고등동장 외에는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운영한 동이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이지 저희 구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위원님들이 맨 처음에, 이것이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 관변단체 활성화 차원에서 만들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어떤 능력이 있으면 그 자체에서 사회니 모든 부분을 행하고 예산집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바는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동 거의 전무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우리 고등동장님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동장님, ("자체적으로 추진했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팔달구는 금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태호위원

좋습니다. 믿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동장님들의 고유권한입니다. 주민들하고 일개 가수 불러다 놓고 잔치 벌이는 것이 아니라 동 스스로 나름대로 동 특색에 맞게끔 노래자랑, 아니면 나름대로 취지에 맞게끔 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지 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에서 이런 부분을 관여했을 때는 동장님 그 부분은 분명히 챙기셔서 동 스스로 자치위원장 내지는 그 동의 시의원님과 협의 하에 행사를 치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마을음악회나 여러 행사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초청장을 발부하죠? 그랬을 때 대개 초청인이 동장님하고 자치위원장님, 이렇게 넣으시죠? 거기에 시의원님까지 넣어서 초청장 발부하는 동 있으십니까? 시의원님들 이름 넣어서 초청장 발부한 동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것 왜 안 넣으시는 거죠? 대표해서 말씀하실 동장님 누구 계신가요? 최고 고참 동장님 누구세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규한

박규한팔달구신안동장

이유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로 예산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주관 성격이 주민자치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동장은 동의 대표로 넣었는데 아직까지 시의원은 사실 저희 나름대로 판단은 행사하고는 좀 저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뺐는데요,

이태호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시의회가 생기고 시의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맨 처음에 200만원, 500만원, 700만원, 또 내년에 1,000만원씩 했는데 이 행사에 시의원의 공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한

박규한팔달구신안동장

지금 행사주관문제를 하다보니까,

이태호위원

초청인사로 동장님하고 자치위원장은 넣었는데 시의원님도 뒤에서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시의원 이름을 초청인사에, 동장님보다도 오히려 시의원님들이 그 지역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동장님들은 잘 모르십니다. 또 누가 초청을 했느냐에 따라서 받아본 사람이 알고 더 참여율이 높겠습니까, 아니면 잘 이름도 모르는, 물론 동장님은 동장님 타이틀로 몫이 크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시의원 이름을 넣었을 때 더 참여도가 높습니까, 낮겠습니까?

규한

박규한팔달구신안동장

저희가 주관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앞으로 행사시에 좋은 방향으로 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지금도 다른 동은 시의원님 이름을 넣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이것이 없어졌어요. 그 이유를 아시는 분 여기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각 구마다 자치위원장들의 모임이 있지요? 그러면 자치위원장님들이 대개 자기 뜻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분들 있으시지요? 이유도 없이 시의원들 초청장에 이름 나가던 부분이 어느날 갑자기 없어져버린 거예요. 동장님들이 그것 파악도 못했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당연히 시의원 이름이 명기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수원시 행사에 수원시장 이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당연히 그 동네에서 선출직으로 당선된 시의원 이름이 초청장에 못 들어간다는 부분은, 우리 증인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동에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우선 좋은 방향으로, 또 시의원님들이 자치위원회에도 고문으로 계시고 동에서 선출하신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대표성은 자치위원장보다는 시의원님들이 더 많으신 거죠. 다만 행사 진행 과정에서 그랬나 본데 신안동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논의가 돼서 좋은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당연한 부분을 지금 빠트리고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예.

이태호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시고, 항간에 선거법상 어쩌고 해서 이름을 뺐다고 그러는데 사실 뒤에 있는 배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선거법상 문제가 됐다면 시에서 하는 초청장에 수원시장 이름 못 들어갑니다. 앞으로 우리 팔달구에서는 내년도에는 모든 동에서 행사하는 부분은 시의원님들 이름을 당연히 넣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예.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은 보내드려야 되니까 우선 위원장이 약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해왕 증인,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자치위원장보다는 의원이 조금 더 대표성이 있다, 그게 공직자의 자세입니까?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 표현이 잘못됐다면 의도적인 발언이 아닙니다.

조치훈위원장

의원은 지역주민의 대표이고 선출직이고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회 25명 중에서 뽑은 위원장인데 어떻게 일개 구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증인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까? 정정 하시겠습니까?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제가 의도성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자치위원장보다는 시의원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인데 표현상 잘못된 것이 있다면 제가 정정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정정을 하시겠다니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청장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무슨 지침이 내려온 것처럼 4개 구가 동시에 지역 의원들에 대한 모든 것을 빼 버립니다. 동에서 가장 큰 행사가 요즘 들어서 마을음악회, 또 노인잔치, 또 체육대회가 있는 동은 동 체육대회, 1년에 큰 행사가 3개 정도 있는데 초청장을 보내는데 우리 4개 구가 담합이나 한 것처럼, 누가 지침을 내려보낸 것처럼 일시에 의원님들 이름을 다 빼버렸어요. 우리 구청장님이 이런 지침을 내려보낸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옳으십니다. 그리고 이태호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시에서 초청을 할 때도 수원시장님 명의하고 의회의장님 명의로 초청을 하는데 동 단위 행사를 할 때는 반드시 동장하고 시의원님 명의로 초청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서 저희 팔달구는 지적하신 마을음악회라든지 노인잔치라든지, 또는 체육대회, 기타 동 단위 행사를 할 때는 반드시 동장님하고 시의원님 명의로 초청을 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감사합니다. 제가 자치위원장을 빼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그만큼 노력을 해서 만든 예산이니만큼, 지역의 대표이니만큼 당연히 의원님들이 참여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우리 동장님들 잘 들으셨죠? ("예."하는 동장 있음) 이상으로 동장님들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동장님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감사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이남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시정질문하려고 자료를 받던 중에 팔달구 것을 받아보니까 바닥 왁스 작업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면 2003년도 9월에 한번 하셨더라고요.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예.

이남옥위원

그리고 2003년도 12월에 한번 했어요. 2004년도 1월에 한번 했습니다. 2004년도 8월에 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바닥왁스 작업이 6개월에 한번 정도 해도 자주하는 편인데 어찌하여 한달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하게 되었는지, 혹시 하시면서 타 견적은 받아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횟수는 1년에 두 번 한 것인데 2003년도하고 2004년도하고 이어지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한 꼴이 됐는데 위치는 다릅니다. 청소를 하는 대상이라고 할까요, 2003년도 12월에 한 것은 청사 내부하고 바닥청소를 한 것이고요, 2004년도 1월에 한 것은 복도하고 화장실을 한 겁니다. 타 견적 같은 경우는 2,000만원 이상을 받도록 되어 있다보니까 사실은 안 받았습니다.

이남옥위원

지금 여기 보면 왁스작업을 해서 청사를 깨끗이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이 작업을 할 때 인원들이 평수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 인원이 이만큼 와서 청소는 했는지 확인해 보셨는지요?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청소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감독을 하기 때문에 사람 숫자는 안 세었지만 그 인원이 들어와서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과장님, 2004년도 8월에 이 청사에 47명이 들어와서 청소를 했습니다. 47명이면 조금 과다하지 않나요? 들어와서 청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이 청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안 해요. 청소를 할 때 과연 이런 인원이 들어와서 청소를 했는지, 그리고 1년에 두 번 주기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기왕이면 항시 깨끗하게 하려면 6개월에 한번씩 기간을 둬서 하면 1년 내내 깨끗하지 않겠어요? 2003년 12월에 하고 2004년 1월에 하고 다 장소가 다르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 전체 평수가 몇 평인데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여기 한 평수가 다 650평, 한 번 한 게 1,000평 아니면 550평 전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한번 하실 때 한꺼번에 청사 전체를 다 하시면 되지.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옳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시정을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인원 관계는 연인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꺼번에 동시에 들어온 인원이 아니고,

이남옥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여기 자료를 보시면 하루만에 왁스작업을 하고 갔잖아요. 그게 연인원입니까, 하루에 작업을 한 건데? 하루를 작업했으면 그 인원이 하루에 들어온 것이잖아요.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이틀 동안에,

이남옥위원

아니, 그것은 1,000평 했을 때 이틀이고 그 나머지는 다 1일씩 하고 갔잖아요. 서류를 제대로 보세요. 그래서 제가 청소 계획을 세워서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다 하든지 이왕 돈 나가는 것이잖아요.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하시지 말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1년에 두 번 하든 세 번을 하든 하시되 기간을 맞춰서 해서 어느 때는 7개월, 8개월 만에 되고 어떤 때는 한 달에 한번 한 것으로 되고,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하시지 말라는 거죠. 하려면 일시적으로 다 하라는 얘기예요, 이틀이 걸리든, 삼일이 걸리든.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8분 감사중지

17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팔달구청 사회산업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형식 사회산업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과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66쪽을 봐 주시고 팔달구는 경로당마다 자료를 보기가 애매하네요. 영통 같은 경우는 팔달동에 열 몇 개면 열 몇 개가 쫙쫙 되어 있는데 팔달구는 4개, 남향동에 1개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쪽은 경로당에 도시가스가 연결이 안 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박형식입니다. 저희 관내에 경로당이 73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2개소가 안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두 개소가 마무리되어서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73개소의 경로당이 전부 도시가스가 연결되었다고요?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정말 앞서가는 구입니다. 특히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가 도시가스가 안 되어 있는데 윤태헌 청장님께서 샤프해서 그러신 것인지 경로당에 도시가스가 다 공급이 됐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그러면 난방비는 상당히 절감이 되겠네요?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하여튼 경로당 유지 보수 내지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이 8월 30일에 부임하셨나요?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동안 몇 달 되지 않아서 노인복지나 경로에 관한 업무를 파악하신 줄 몰라도 많이 노력을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 동에 경로당에 연료비, 물품비가 많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당 관리비하고 연료비하고 봉사 활동비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각 경로당에서 현재 시에서 지급되는 부대비용이 운영하는데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김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약간 시설과 규모에 따라서 부족한 지역이 있을 것이고 또 충분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크고 적고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대신 지급되는 것이 크고 적고의 차이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수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당 운영에 대한 모든 부대비용이 2000년도부터 지급되는 금액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만 4년 되었잖아요?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4년 동안 변동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시책으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문화복지국장이나 과장 또 시장에게까지도 얘기를 해서 현실화 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4, 5년 전에 지급되던 때의 금액인데 지금 물가가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그렇죠? 물가 엄청 올라갔는데 그것으로 지금까지 지급하라고 하고 그냥 쓰라고 한다면 노인정에서 노인들이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실정을 말씀하시는데 1년에 연료비를 아껴써도 적자가 나서 최소한도 40∼50만원을 집어넣는답니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넣으려면 각 노인들한테 걷어서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만큼 노인들에게 준조세 형식으로 돈을 걷는다면 이것도 복지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 불평불만을 주는 불이익을 주고 있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대한노인회에서 건의서 낸 것을 알고 계세요?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건의서를 4개 구 대한노인회에서 같은 회장님들이 모여서 건의서를 시에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이것을 한 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 시켜 달라고 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말씀만 드리고요. 그래서 주무 과장님이 이런 애로사항을 시나 도 이런 상부기관에 현실화시켜 달라고 건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현재는 없습니다만,

김광수위원

하여튼 이것은 없죠?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인복지나 사회산업과에서 다루는 모든 복지에 대해서는 모자라는 그런 현실을 알려 주기 위해서라도 건의를 하세요. 시에다 건의를 하셔서 실제 형편이 이러니까 앞으로 재고해서 현실화시켜달라고 건의를 해서 조정을 해주셔야지 그냥 주는 대로 받아다가 전달만 해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5년 전의 시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1조 2,000억인데 아마 모르긴 해도 지금의 50%밖에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원시의 예산 자립도는 이렇게 커졌는데 노인들의 복지에 대해서 그렇게 인색하고 하면 그것은 안 되죠. 우리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무관심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인들이나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현실화시키는데 노력을 한층 해주시면서 건의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촉구합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모르긴 합니다만 이것이 아직 국비나 도비가 내시 안 되어서 경로당 부대비용이 확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노력을 해서 현실화시키려고 해놓았습니다. 해놓아서 결과를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사회산업과장님으로서 구 전체 경로당을 비롯한 노인복지에 대해서 좀더 다각적인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조치훈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신 사업하고 앞으로 2005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의 주요 추진현황은 대략적으로 여러 가지로 안전이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해서 뒷골목 환경지킴이 이것을 6개월간, 금년 6월∼12월까지 실시를 할 계획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명년도에 할 계획은 실질적으로 정부방침이나 이런 것이 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이냐에 따라서는 약간 의문점이 남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해 주신다면 근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예, 다른 구도 노인분들 아침 일찍 환경지킴이 해서 청소를 하시는 것을 보면 상당히 보기 좋은 모습이고 그런데 앞으로 팔달구에서도 내년도에 노인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같은 것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이 금액이 지금 어느 정도 몇% 지급됐습니까?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지금 현재 예산이 2,500만원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기정예산이 얼마입니까?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3,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3,200만원이에요?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4,1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권찬봉위원

몇 월부터 시작했습니까?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런데 지금 연말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 창출이 겨울, 동지섣달에 어르신네들이 꼭 바깥에 나와서 시키는 것도 좋지만 기왕이면 6월부터 해서 좀 여름이나 가을, 11월까지는 어르신네들 일을 시켜야 되는데 아직까지 반밖에 못 썼으면 어떻게 소비시키려고 합니까?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감사하신 말씀인데 단지 저희들도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일의 업무량보다는 사실은 어르신네들의 여러 가지 복지적인 측면이랄까 이러한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계상해 주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참여하시는 분이 사실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하루 나오면 일당이 얼마씩입니까? 일당제입니까, 월급제입니까?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월급제인데 시간대는 3,100원입니다. 월 15만원 정도 됩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우리 증인께서는 어르신네들이 겨울에 청소를 하다가 빙판길에 넘어진다거나 또 겨울에는 방한복을 입고 옷을 두껍게 입는데 혹시나 예를 들어서 차 소리를 듣지 못하고 차와 어떤 접촉사고가 있다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적에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대개 노인 일자리 창출에서 활동하시는 어르신네들은 노인정별로 하는데 가까운 지역,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이런 데의 일을 하기 때문에 별로 멀리 나가지는 않기 때문에 안전에 많은 우려가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해보험료도 계상이 되어서 들어 있고 그 다음에 겨울에 추울 때 방한복 이런 사항은 현재 예산지침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연구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권찬봉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하고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조금 다른 각도에서 답변을 하는데, 상해보험을 제가 질의하는 것은 뭐냐하면 어르신들이 겨울에, 기나긴 여름, 가을을 보내고 굳이 동지섣달에 방한복을 입고 청소를 한단 말이에요. 겨울에는 빙판길 아니에요? 빙판길에 넘어져서 다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거지요. 시에서 책임을 질 것이냐, 그 분들한테 어떻게 개개인 보험을 들어줄 것이냐, 그리고 방한복은 본인들이 입고 나와서 하는데 예를 들어 청소를 하다보면 차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러면 접촉 사고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차 뒤에 쓰레기 줍다 보면 뒤에서 빵빵거리는 소리를 못 들을 수도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때 다쳤을 때, 우리 수원시 4개 구가 다 한단 말이에요. 다하면 하루에도 수십 명이 나와서 청소를 하고 언제 어디에서 다칠지 모른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은 저희가 금년에는 6월부터 일을 추진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명년도에는 춘기와 하기를 중심으로 시기를 조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을 경험 삼아서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왕이면 겨울에는 어르신들이 위험하니까 그때는 되도록이면 시키지 말고 봄부터 10월경에 시켜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보험은 혹시 다치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다친다는 보장은 없는 것 아니에요?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명년도에는 시기를 조절하고 현재까지는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전체 노인분들 일 하는 것에 대해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이거지요?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혹시 다쳐도 상해보험회사에서 다 손해배상을 해준다?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권찬봉위원

지금 들고 있지요?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상해보험증권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권찬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지당한 말씀이고 앞으로 미래적인 안정을 위해서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로 각 동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3명씩인가 그렇지요? 3명이 석 달 동안인가 하는 것 아니에요?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꾸준히 이 사람들이 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 사람들이 석 달 동안 나가서 일을 하는데, 석 달 동안 어려운 분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본 위원도 노인의 한 사람이지만 노인이라고 해서 깔보고 하지 마십시오.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50대의 기백을 가지고 일할 사람 많아요. 동에서 시키면 그런 사람이 나와서 하니까 일 못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자리를 많이 해서 그 분들이 사회활동을 통해서 용돈으로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 시청 청소행정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가지셔서 같이 연구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더군다나 단독주택 구심도시, 뒷골목, 이면도로 항상 문제거든요. 이 분들을 거기에 배치해서 나와서 일할 수 있도록 검토하세요. 수원시 단독으로라도 할 수 있는 연구를 하셔서, 그 분들이 얼마나 고독합니까? 자식들한테 도움 못 받죠, 의지할 데도 없죠, 먹고는 살아야죠, 용돈 없죠, 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가족은 둘밖에 없어요. 죽지 못해 살아요. 이것 생각하셔야 됩니다. 외로움과 고통은 죽기보다도 더 힘들다는 겁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이. 많은 어려움을 생각해서 일자리 창출로 많은 노인들이 사회활동을 하도록 과장님, 계장님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시 청소행정과나 사회복지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영대

김영대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조치훈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과장님,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직원한테 자료요구 했는데 내년에는 장안구, 권선구, 한번 의논하십시오. 다른 구는 한 눈에 쫙 보입니다. 보이는데 여기 66쪽만 보더라도 사회활동비가 경로당비로 120만원씩 나가지요? 신안동에 네 군데 경로당이 있다고 그러네요.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매교동에도 네 군데입니다. 그렇죠?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그런데 사회활동비 오타치신 거예요? 하여튼 이것은 오타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는 각 경로당별로 정리가 됐는데 공교롭게도 팔달구만 통틀어서 팔달동에 네 군데, 신안동에 네 군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보기가 어렵습니다. 내년부터 제대로 해주세요.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식 사회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형식

박형식팔달구사회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조치훈위원장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9분 감사중지

17시 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팔달구청 환경위생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미혜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 감사 중 일괄 질의와 일괄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권오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2페이지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무신고 업소가 발생하는 이유는 뭡니까?

미혜

구미혜팔달구환경위생과장

무신고 업소에 대해서는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있겠고, 또 구역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 가지고 일반음식점 허가가 불가하기 때문에 무신고 영업이 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지동이나 인계동, 화서동, 북수동 이런 데는 다 신고가 가능한 지역 아닙니까?

미혜

구미혜팔달구환경위생과장

북수동에는 무허가 업소가 밀집되어 있어서 일반음식점 허가가 불가한 지역입니다.

권오규위원

북수동은 그렇다치고 지동, 인계동, 매산동, 화서동 같은 데는요?

미혜

구미혜팔달구환경위생과장

대부분이 풍물장터, 야시장 포장마차로서 야시장이나 포장마차는 건물 바깥에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신고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위생검사 나가게 되면 무신고 업소라고 그것만 적발하고 들어오십니까?

미혜

구미혜팔달구환경위생과장

무신고업소로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관할관청에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무신고 업소는 위생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데 무신고업소라는 것만 적발할 것이 아니고 이런 데부터 위생검열을 철저하게 해야 주민들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미혜

구미혜팔달구환경위생과장

앞으로 무신고업소에 대해 적법한 건축물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어쨌든 현존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이런 데일수록 위생검열을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미혜

구미혜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증인, 좀 전의 사회산업과와 마찬가지인데 내년도에는, 이것 한번 봐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면 수리비라든가 각 보험료라든가 표기가 돼 있으니까, 시의원이 짧은 시간에 확인할 수도 없고, 증인, 그것하고 우리 팔달구 것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보고 느낀 대로만 말씀을 해보세요. 증인, 차량수리업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미혜

구미혜팔달구환경위생과장

우리 구에서는 4개 업체에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어디 어디죠?

미혜

구미혜팔달구환경위생과장

삼광공업사, 광림카센터, 경원카센터, 월드카센터 4개 업체에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증인이 네 군데에 자주 가보시나요?

미혜

구미혜팔달구환경위생과장

자주 가보지는 않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가끔씩 들려주세요. 가끔 들려보시고 우리가 앞서가는 팔달구인데 청소차량이라든가 차량들 수리하는 업체에 대해서 실무과장님께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정도로 해주시면 본 위원은 만족하겠습니다.

미혜

구미혜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팔달구 관내는 아닌데 며칠 전에 권선구 온수골에 갔는데 손톱깎이가 비치돼 있었는데 없어요. 그래서 왜 없앴냐고 했더니 시에서 법규상 설치해 놓는 것이 위법이라고 해 가지고 전부 없앴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된 부분인가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나?

미혜

구미혜팔달구환경위생과장

손톱깎이를 비치해 놓는 것이 현행 법규상 불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서비스 차원에서 손톱깎이를 비치해놓는 업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비치해 놓는 것이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라 비치해 놓은 것을 싹 없애서 물었더니 시정으로 그것을 비치 못하게 했다고 해서 증인께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 목욕하고 손톱깎이 비치해 놓으면 수원시민들이 아주 적절하게 이용하고 서비스가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혹시 팔달구 내 목욕업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비치해 놓지 않고 수원시 핑계를 삼는다든가 하는 업소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구미혜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감사준비부터 수감하시느라 과장님 너무 애쓰시는 것 같은데 긴장하지 마시고 마음 푹 놓고 답변해 주세요. 마음을 진정시킨 상태에서 충실히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퇴폐미용업소 단속실적을 보면 건수가 팔달구는 211개 중에 14개 업소 위반사항이 나왔네요. 못 보셨어요? 없으시면 제가 그냥 질의를 드릴게요. 14개 업소 중에 시설위반이 8건, 무자격 안마가 2건, 준비사항 위반이 1건, 기타 3건 해 가지고 14건인데 단속한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세요?

미혜

구미혜팔달구환경위생과장

2004년도,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몇 월에 하셨어요?

미혜

구미혜팔달구환경위생과장

1월부터 금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10월말까지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최근에 적발된 위반업소가 몇 월 달에 많이 됐습니까?

미혜

구미혜팔달구환경위생과장

퇴폐위반업소는, 그러니까 성매매 알선 등매매금지에관한규정에 의해 단속이 많이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9월 13일부터인가 성매매방지위반단속법을 시행하고 있지요?

미혜

구미혜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 후에도 이런 퇴폐업소가 단속됐는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9월 이후로 적발된 사실이 있습니까?

미혜

구미혜팔달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말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지역에서 퇴폐영업이 문란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잘 방지하고 단속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음에 수원 4대 하천이 있는데 팔달구는 어느 하천이 속해 있습니까?

미혜

구미혜팔달구환경위생과장

수원천하고 서호천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여기 수질검사를 언제 하셨죠?

미혜

구미혜팔달구환경위생과장

수질검사는 시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해당되는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미혜

구미혜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하천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미혜

구미혜팔달구환경위생과장

구에서는 토요일마다 수원천 환경정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천하고 서호천에 대해서.

김광수위원

그러면 수질검사는 그렇게 이해하고, 청소 관계는 특히 수원천이나 서호천이나 우리가 다 괄시할 수 없는 하천입니다. 자연보존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수원천은 그게 약간의 물이 내려오지만 사실은 건천입니다. 그나마 물이 안 내려오면 건천이 되는 것인데 앞으로 물이 늘 내려오도록 시책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청소 관계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 내려오는 데 고기가 살아서 지동시장 앞에서부터 매향교까지 주민들이 보도로 보행을 하면서 하천을 안 보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100명이면 100명이 다 들여다보고 갑니다. 들여다보는 원인은 하천물에 보면 고기가 송사리부터 큰 고기들이 노는 것을 보느라고 발길을 멈추고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수풀 여러 가지가 자라서 제거를 했습니다만 그 후에 오물을 던진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오염물질을 잘 수거해야 되고 수원천은, 특히 우리 수원시는 중심부에 있는 화성행궁을 비롯한 수원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원천은 특히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서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미혜

구미혜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미혜

구미혜팔달구환경위생과장

매주 토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직접 가서 감시감독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해주세요.

미혜

구미혜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리고 도로는 관계가 없겠지만 그렇게만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식품제조가공업소 업무도 여기에서 하는 것이죠?

미혜

구미혜팔달구환경위생과장

시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식품제조가공업소 축산물, 부산물 등에 대한 지도단속도 시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미혜

구미혜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네.

미혜

구미혜팔달구환경위생과장

여기는 일반 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퇴폐위반업소 이런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식품 및 제조업은 시에서 한다? 사실입니까?

미혜

구미혜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사실입니다.

김광수위원

변명하시는 것 같은데 구청 관내에 있는 식품제조업을 안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잘못된 것이지, 시청에서 하긴 뭘 해요, 이것을? 잘못 아시는 것 아니에요?

미혜

구미혜팔달구환경위생과장

제조업체는 시의 업무이고 우리는 식품접객업소 중에서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김광수위원

여기서는 하시는 게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노래방?

미혜

구미혜팔달구환경위생과장

노래방은 구청에서 하는 데 우리 과 소관은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실제 다루시는 것,

미혜

구미혜팔달구환경위생과장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휴게음식점인데 휴게라면 다방하고 제과점, 식품자동판매기, 목욕업소, 이발, 미용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할 게 없는데요. 이것을 질의하려고 했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과장님께 질의할 게 없네요. 왜냐하면 이것이 먹는 음식을 제조하는 곳이라서 이것을 철저하게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새 식중독도 많이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제조과정을 가서 보고 깨끗하게 하도록 지도단속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을 느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구미혜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짧게 해주세요.

이태호위원

증인께서 아까 김광수 위원님의 질의 중에 수원천 청소를 주기적으로 한다고 하셨죠?

미혜

구미혜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이태호위원

그게 수원천은 주로 청소하는 게 이끼 이런 부분인가요, 아니면 오물,

미혜

구미혜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오물, 쓰레기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이끼는요?

미혜

구미혜팔달구환경위생과장

이끼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끼는 우리가 안 하고 청소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청소는 담당 과 동에 다 책임제가 되어 있어서 구청 산하 과, 동이 구역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청장님이 철저히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청장님한테 여쭤 보겠는데 수원천의 상류측이죠? 이끼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이끼는 시청의 하천계가 있고 우리 하천하수계가 있는데 시에서 지시가 되고 그러면 청소를 하고 거기 하천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번씩 하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청소하는 방법이 걷어 내는 식인가요, 아니면 밀어내기인가요?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솔 같은 것으로 밀어 내죠.

이태호위원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답을 얻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상류에서 밀어내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세류동 같은 경우는 하류예요. 하류는 아주 말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왕에 청소하시려면 밀어내기보다는 걷어내기 방법을 취해 주셔야만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하류측은 말도 못 합니다. 세류2, 3동 또 매교동은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곤욕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상류측에서는 대충 밀어내면 그냥 쓸려 내려가거든요.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하류에 있는 동도 사람이 살고 있는 동이다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구미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팔달구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장안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