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을 시작으로 12월 3일 기획관리실 소관, 12월 6일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김재욱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세입예산 총괄 및 자치행정국 소관의 당초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쪽입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예산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3,345억4,000만원, 세외수입 454억4,200만원, 지방교부세 3,120억원, 보조금 6,041억7,6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3.8% 증액된 1조2,961억5,800만원입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3쪽 지방세입니다. 2005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국내의 경제여건과 도세의 주요구성 요소인 토지거래와 건축허가 면적, 차량등록에 대해 최근 5년간의 지표변동 추이 등 세수환경을 전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공시지가 인상률과 토지거래 및 건축허가면적 증가율을 증가요인으로 보고 내수침체 및 유가인상 등으로 차량등록 및 공동주택 분양 등을 감소요인으로 반영하였으며 기타세목과 과년도 수입은 최근 5년 평균 징수율 등을 감안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05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은 2004년 당초예산 대비 8.7% 증가한 3,345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취득세 1,000억7,900만원, 등록세 1,279억4,000만원, 면허세 22억7,100만원, 공동시설세가 121억3,000만원, 지역개발세가 24억4,300만원, 지방교육세 844억7,700만원, 과년도수입이 52억원입니다. 다음 34쪽부터 51쪽까지 세외수입입니다. 2005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40.4%가 감소한 454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 감소요인은 순세계잉여금 190억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수익 180억원이 감소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수입, 청남대 입장료 수입, 조령산자연휴양림 사용료,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수수료와 농지 및 산림전용에 따른 부담금 수수료 증가와 환경개선부담금 및 생태계보전 협력금의 부과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 유휴자금의 운용수익 등에서 증가 요인이 발생하여 23억5,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석산 및 바다골재의 사용으로 하천골재 수요 감소, 경기침체로 인한 토목시험물량 감소, 농산사업소의 보급 종포장 면적감소,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의 면제 등으로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9억5,100만원을 감액 반영하여 2004년 당초예산 대비 7.7% 증액된 195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재산임대수입 2억7,300만원, 사용료수입 37억8,900만원, 수수료수입 19억7,600만원, 사업수입 6억2,0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43억5,400만원, 이자수입 85억3,500만원입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은 택지개발에 따른 공공용지편입보상비와 사방사업과 산림유역 관리사업부담금, 댐주변 지역 정비사업 부담금, 노후차량매각에 따른 불용품 매각대와 오창폐수처리장 민간위탁보전금, 분수국유림분배 적립금 등에서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59억3,7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나 국·공유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자치단체별로 돌아가며 집행하는 수도권관광협의회 사업비, 중소기업육성자금운용수익, 특별회계가 신설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에서 감소요인이 발생해서 380억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2004년 당초예산 대비 55.4%가 감소된 258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재산매각수입 24억5,500만원, 순세계잉여금 50억원, 융자금원금수입 30억원, 부담금 92억7,300만원, 잡수입 60억9,200만원, 과년도수입 7,500만원입니다. 52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예산의 내국세 증가 및 지방교부세율 확대로 보통교부세가 증가하였으며 국고이양에 따른 분권교부세가 신설되어 2004년 당초예산 대비 14.3% 증액된 3,1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부터 82쪽까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정부 15개 부처에서 보조되는 국고보조금과 7개 부처에서 보조되는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과 9개의 중앙부처관리기금에서 보조되는 기금수입으로 2004년 당초예산 대비 32.1%가 증액된 6,041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3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의 규모는 총 2,146억1,855만7,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960억4,749만원 보다 9.4%가 증가한 185억7,106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85쪽부터 107쪽까지 총무과 소관으로 총 202억5,40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관리 경상예산은 19억9,445만5,000원으로 자료관 운영 등을 위한 인건비 6,948만5,000원과 경상적경비로는 기본수용비 등 일반운영비 3억6,590만원, 국내여비 1억400만원, 공무국외여비 5억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8억4,370만원, 장기교육파견자에게 지급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120만원, 민간인 및 민간단체 시상금 등 일반보상금으로 1억1,95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총무관리 사업예산은 4억9,917만8,000원으로 사설보육시설 위탁자 보육비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2억1,600만원, 청풍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900만원과 하계휴양소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향방작전지원을 위한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로 1억17만8,000원을, 직원휴양 콘도회원권 구입비 1억5,000만원과 체력단련실 헬스기구 구입비 600만원 등 자산취득비로 1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인사고시관리 경상예산은 154억1,264만원입니다. 인건비가 2억6,609만8,000원으로 국민연금부담금 4,600만원, 고용보험부담금 1,60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1억3,000만원, 각종 시험관련 일용인부임 1,180만5,000원과 행정도우미운영 등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5,729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151억4,654만2,000원으로 인사 및 교육고시관련 일반수용비 1억원, 위탁교육비 3억8,170만7,000원, 시험문제 출제수당 등 운영수당 1억6,112만원, 특정수요 급량비 500만원,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 등 임차료 4,200만원, 편집장비 유지관리비 300만원, 직원종합검진비 등 의료비 8,838만원과 공무원교육훈련을 위한 여비로 7억1,690만원과 모범공직자 선진지 견학 등을 위한 포상금 21억5,003만원, 연금부담금 및 사망조위금 등 89억3,563만5,000원, 건강보험부담금으로 25억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인사고시관리 사업예산은 5억6,778만원으로 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 5억3,578만원과 시험정보 자동응답시스템구축 등 자산취득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 청사관리 예산입니다. 청사관리를 위한 경상예산은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청사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1억5,20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사업예산은 청사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2,351만8,000원, 동관수선공사 등 시설비로 5억9,593만원과 자산취득비 8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부터 120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총 28억8,81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5억6,695만2,000원으로 여권발급 등 민원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6,454만1,000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등 2억4,820만8,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700만원과 여론동향전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88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및 행사실비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1억6,152만3,000원 그리고 행정서비스 헌장 담당공무원 우수과제 발표시상을 위한 포상금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23억2,116만9,000원으로 보조사업에 여권발급 등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5,045만2,000원과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등 민간이전 3억7,735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19쪽 자체사업은 청풍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 1억원,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 등 민간경상보조 2억4,900만원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억4,695만4,000원,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치단체 부담금 11억8,190만6,000원, 이북5도 충북사무소 지원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대행사업비 1,000만원, 민원인을 위한 팩스기 등 물품구입비로 55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부터 131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총 78억1,07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도민정보화 교육장 정보화 도우미 등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797만5,000원, 도민정보화교육교재 제작 등 일반수용비와 지방행정정보망 회선사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비 19억1,896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충북정보화의 날 기념식 개최를 위한 행사지원비, 정보통신과 운영을 위한 기본여비 6,260만원, 정보화자원봉사대운영 등 민간이전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57억5,437만원으로 보조사업은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18억원, 충북S/W지원센터 운영지원비 5억4,3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은 충청북도 지역정보화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원과 유비쿼터스 기반도시 구축과 인사행정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11억원, 소기업 정보화 사업 지원비 4,000만원, 2005년도 도민정보화교육사업 추진을 위하여 12억2,400만원, 도, 시·군간 전용회선료 2억4,874만2,000원, 청사내 정보통신망 교체공사를 위한 시설비 1억4,672만원과 하론소화설비 교체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전자문서시스템 분산처리환경 구축비 5억원 등 15억3,150만원과 인터넷 도메인 취득비 100만원 등 정보통신관련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부터 135쪽 노근리사건 실무지원단 소관입니다. 총 7억4,281만1,000원으로 노근리사건 실무지원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경상예산 2,1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노근리지원을 위한 국고보조 일반운영비 1,520만원, 노근리사건 사실조사 및 증거자료 수집을 위한 여비 1,080만원, 노근리사건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만원, 위령사업기본조사 설계비 용역비 1억2,700만원과 의료지원금 및 노근리사건 위령제 지원 등을 위한 민간이전 5억1,151만1,000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 자체사업으로는 노근리사건 피해자를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1,920만원과 각종 업무추진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부터 146쪽 세무회계과 소관으로 총 864억22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관리 경상예산으로 세무회계과 운영을 위한 기본수용비 등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추진 등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세무담당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1억8,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37쪽 세정관리 사업예산으로는 세정업무 추진을 위한 자산취득비 900만원과 지방교육세 전출금 855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관리 경상예산으로는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809만2,000원과 일반수용비, 임차료, 공공요금및제세 등 일반운영비 2억589만9,000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복식부기 담당공무원에 지급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회계관리 사업예산으로는 업무용 승용차구입비와 POOL 물품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 경상예산으로 재산관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공유건물재해복구기금을 위한 보험금 등 1억8,815만1,000원을, 재산관리 사업예산으로는 지방청사 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 2,372만원과 국유재산 관리보조를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6,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부터 152쪽 민방위과 소관으로 총 3억6,7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으로 1억9,200만8,000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및 비상계획관 교육보상을 위한 행사 실비보상금 등 4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5,659만2,000원, 자체사업으로는 여성민방위대원 민방위체험 교육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510만원, 민방위재해경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비 2,800만원, 민방위재해경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7,200만원, 경보통제소 복사기 등 물품구입비로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부터 155쪽까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지방채상환으로 총 131억5,634만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시·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 40억634만5,000원과 원금상환을 위한 91억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교부금으로 지방세징수교부금 75억6,036만원과 일반재정 보전금 754억3,65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수정예산안과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지방세 3,345억4,000만원, 세외수입 592억4,500만원, 지방교부세 3,233억9,300만원, 보조금 5,970억1,200만원으로 당초예산안 대비 1.4% 증액된 1조3,14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138억300만원이 증액되고 지방교부세가 113억9,3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보조금은 71억6,500만원이 감소하여 당초예산 보다 총 180억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0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중 2004년도 예비비 사용 잔액과 제85회 전국체전 집행 잔액을 고려하여 150억원을 추가 계상하고 사방사업 부담금의 사업물량 증가 및 전문경력인사의 축적된 경력을 도정에 활용하기 위한 전문경력인사 연구 장려금을 추가 계상하여 당초예산안 대비 30.4%가 증액된 592억4,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4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국세의 일부분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보통교부세와 국고이양에 따른 분권교부세가 증액되어 당초예산안 대비 3.7% 증액된 3,233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부터 21쪽까지의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사업 중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등 9개 중앙부처 사업비가 추가 또는 변경되어 128억6,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사업 중 건교부 저상버스 도입 사업비 1억5,000만원이 추가 확정되어 증액되었고 중앙부처관리기금 보조사업 중 청소년육성기금 등 7개 기금에서 55억5,300만원이 추가 및 확정 내시 됨에 따라 당초예산안 대비 1.2% 감소한 5,970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5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직원 체육대회 급량비 지원으로 2,500만원과 공직자 팀워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민간경상보조로 3,180만7,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행정조직 혁신진단 연구용역을 위하여 1억원과 사회복지 안내정보센터 운영 및 지역안정 및 지역개발사업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3억9,262만원과 동학제 행사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정보운영실 서버 등 구축환경개선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3,000만원을,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은 희생자 위령사업 민간인 국외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쪽입니다. 민방위과는 독수리훈련 일수의 축소로 급량비를 1,352만5,000원을 감액하여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당초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분 등 자체세입과 국고보조금 등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성격의 법정경비,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 및 직원 후생복지와 도민에게 더욱 더 다가갈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요되는 각종 사업비를 우리 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당초 및 수정 세입예산안과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4년 11월 1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수정예산안은 2004년 11월 2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는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역과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충청북도의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3,141억9,0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1조2,489억4,900만원 대비 5.2%인 652억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자주재원은 3,937억8,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839억8,900만원 대비 2.6%인 97억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가 3,345억4,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077억8,800만원 대비 8.7%인 267억5,2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592억4,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762억100만원 대비 22.3%인 169억5,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9,204억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8,649억6,000만원 대비 6.4%인 554억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가 3,233억9,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729억6,600만원 대비 18.5%인 504억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제도가 폐지되었고 보조금은 5,970억1,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574억8,700만원 대비 30.5%인 1,395억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무엇보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제도 신설과 이에 따른 지방양여금 제도의 폐지, 지방교부세율이 내국세의 15%에서 18.3%로 인상되는 등 지방재정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세입재원별로 검토한 결과 지방세 추계는 징수목표, 예년의 징수실적, 토지거래 등 편성연도의 특징적 변화는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의 경제상황과 익년도 경제동향, 세법개정의 효과, 지역적 특성에 대한 반영면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40억원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수익금 180억원이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감소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세외수입 중 건설종합본부 민대여 중기사업 등 13개 사업은 전년도까지는 세입이 있었지만 2005년도에는 세입이 없는 이유 그리고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등 7개 사업은 2005년도에 새로이 세입이 추가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방교부세는 2005년 교부세 재원이 내국세의 15%에서 18%로 3%포인트 인상되고 지방양여금제도 폐지에 따른 양여금 사업 중 지역개발사업과 도로정비사업은 보통교부세로 보조금사업 중 자치단체로 이양된 사업이 분권교부세로 흡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년도 예산 2,729억6,600만원보다 18.5%가 증가한 3,233억9,3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양여금은 본 제도가 폐지되면서 그 동안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되던 지역개발 및 도로정비사업은 지방교부세로,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수질오염방지 및 청소년 육성사업은 보조금으로 흡수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제도 신설과 지방양여금 사업 중 일부가 흡수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 4,574억8,700만원보다 30.5%가 증가한 5,970억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존재원은 정부의 교부액을 전액 예산편성한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교부세율 인상, 지방양여금제도 폐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제도 도입 등 제도변화가 우리 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재정제도 변화에 대한 우리 도의 대처방안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150억7,984만5,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1,960억4,749만원에 비하여 9.7%인 190억3,235만5,000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 1조3,141억8,971만8,000원 대비 16.4%의 비중을 점하고 있습니다. 증감된 내용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5,859만8,000원, 물건비 25억3,673만8,000원, 이전경비 82억8,107만2,000원, 보전재원 23억6,000만원, 내부거래 78억7,3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자본지출 20억7,705만3,000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별로는 인건비는 금년보다 5,859만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내용은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과 도자료관실 일용인부 2명의 증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물건비는 금년도 66억8,017만8,000원 대비 38%인 25억3,673만8,000원이 증액된 92억1,691만6,000원 규모이며 주요증감 내용은 특정수요여비 1억6,672만2,000원, 공무원 교육훈련 국외여비 1억4,040만원, 북한이주민 정착 대책협의회 참석수당 750만원, 고문노무사 수당 120만원, 도민정보화 교육 교재 제작 4,060만원,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2억원, 유비쿼터스 기반도시 구축 10억원,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1억원, 노근리사건 위령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1억2,7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지방행정정보망 ATM회선 사용료 1억228만2,000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금년도 996억2,399만원 보다 8.3%인 82억8,107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은 사설보육시설 위탁자 보육비 지원 1억800만원, 북한이탈주민 초청 도정탐방체험 450만원, 시·군자원봉사자 마일리지제 시상품 240만원,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자치단체 부담금 11억8,190만6,000원,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 설립 운영 18억원, 소기업정보화사업 지원 4,000만원, 노근리사건 부상자 의료지원금 5억651만1,000원, 국유재산관리보조 5,600만원, 지방채 이자상환 29억3,486만5,000원, 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6억105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금년도 49억1,072만9,000원에 비해 42.3%인 20억7,705만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은 직원휴양소 콘도회원권 구입 5,000만원, 시험정보 자동응답(ARS) 시스템 구축 3,000만원, 동관동 수선공사 1억5,949만원, 본관동 실내수선공사 8,015만원, 청사 전기설비 증설공사 1억4,952만원, 동관 노후방열기 교체공사 2,500만원, 노후형광등 교체 1억6,233만원, 청사내 정보통신망 교체공사 1억4,772만8,000원, 행정전산망용 PC구입 2억5,000만원, 정보보호시스템 기능보강 5억원, 항온항습기 교체 1,700만원, 전자문서 시스템 분산처리 환경구축 5억원, 노근리사건 지원 행정장비 물품 구입비 600만원, 차량구입비 3,900만원, 민방위 재해경보 시스템 구축 1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지방도정비사업비와 수해복구사업비 그리고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등의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금년도 67억9,000만원 보다 34.8%인 23억6,000만원이 증액된 9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부거래는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금년도 776억5,500만원 대비 10.1%인 78억7,300만원이 증액된 855억2,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인건비는 200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을 반영을 한 것이고 물건비는 사업추진에 따른 제 경비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보화 관련 사업비를 반영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항별설명서 111쪽, 112쪽, 114쪽 그리고 115쪽의 북한이탈주민 관련예산의 추진근거와 사업내용, 122쪽 도민 정보화 교육교재 제작과 관련한 교재배부계획, 129쪽 충청북도 지역정보화기본계획 수립, 130쪽 유비쿼터스기반도시(U-City) 구축의 필요성, 130쪽 인사행정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 144쪽 청주의료원 구병동 시설유지비의 2004년도 집행실적과 주요 유지보수 내용에 대하여는 보충설명이 필요하며 이전경비는 도세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과 시·군간 재정형평성을 위한 재정보전금 등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사항별설명서 92쪽 사설보육시설 위탁 보육비의 2004년도 지원실적, 114쪽 출향도민 고향방문투어 사업 추진성과와 앞으로의 계속 추진의 필요성, 129쪽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 설립 운영계획, 자본지출 중 93쪽 직원휴양소 콘도회원권 구입비 계상에 따른 2004년도 이용실적, 107쪽 노후 형광등 교체공사비와 관련한 2004년도 집행상황, 131쪽 정보보호시스템 기능보강 사업, 131쪽 전자문서시스템분산처리환경의 구축과 추진의 효과, 144쪽 정수·비정수물품 구입비 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유와 그리고 2004년도 정수·비정수 물품구입비의 집행실적, 152쪽 민방위재해경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사업대상지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출석 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예산안 심사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먼저 세입예산부터 심사를 한 다음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항상 얘기가 되는 부분인데요, 자료를 신뢰성있게 만들어 달라고 아마 위원님들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자료가 너무 부실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목 구분과 설정은 행자부 장관이 하게 되어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목설정에 있어서 말입니다. 어떤 자료에는 자료가 똑같은 게 두 가지로 나와있어요. 하나는 두껍게 나와있고 하나는 또 분리해서 이렇게 해 줬는데 하나로 해도 되는 것을 불필요하게 자료를 두 가지로 했는지, 거기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뭐를 의미하는 건가요? 과목설정에 있어서.

2004년도 당초예산 규모입니다.

당초예산 규모.

예.

그러니까 기정예산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금회추경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금회추경이 뭐를 말하는 건가요?

지금 어느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료가 두 가지예요. 어떤 자료는 비교증감으로 되어 있고 어떤 자료는 금회추경으로 되어 있고 이게 예산사항설명서 자료로서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사항별설명서를 보세요. 그러면 금회추경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비교증감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그렇습니다. 33페이지부터 금회추경으로 되어 있는 것은 비교증감란에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가 났다고 그냥 말 한마디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고 주요사업설명자료도 오타 투성이에요. 더군다나 이렇게 내년도에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관련자료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서 낸다는 것은 기본이 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지방채 수입이 3,445억4,000만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증가되는 요인에 대해서 앞서 설명이 있었는데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신완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년도 예산을 추계를 하는데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아주 밀도있는 분석을 하고 해서 이게 산출이 됩니다. 세입에서 분석추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오차가 생겼을 경우에는 도재정 운영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세목별로 집중분석을 해 가지고 징수가능액에 접근을 한다는 그런 방침하에 전년도 징수전망액에 근거해서 추계를 산정도 하고 하는데 최근 5년간 세목별 증감률을 적용을 합니다. 해서 산출을 하는데…

증감률, 또.

거기에 특수요인은 또 고려를 해서 급격한 변동사항 같은 것은 배제를 시킵니다.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동평균법, 진도비분석기법 이런 모든 기법을 동원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계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고심을 했던 사항이 토지거래하고 건축물 신축이 최근 5년간은 아주 완만하게 이렇게 증가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해서 많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춤했다가 안정상태로 다시 유지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나 건축물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식으로 분석했고 자동차 등록은 계속된 내수침체, 유가인상 등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다 면밀하게 그렇게 분석 추정을 해서 예산서를 작성했다 그 말씀이시죠?

예, 세목별로 증가율, 또 지가변동률 등 여러 가지 다 고려가 됐습니다.

매번 대충은 안 하리라는 것은 당연히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도 보면 예산추계가 잘못돼서 항상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는데요, 지금 경제관련 전문학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 내년도 경제가 국가경제나 지역경제나 비슷하겠습니다마는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이것이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모든 것이 감소된다라고 예측이 가능해 지거든요. 그런데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너무 많이 감소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세외수입 321억 이렇게 감소가 됐는데 설명을 해 주시죠. 그 부분도.

세무회계과장 신완호입니다. 세외수입분야는 각 과 소관이 다 전부 집계된 사항이라 320억이 감소된 것이 특정한 것 한 건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하고 그런 부분만.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40억을 감액을 했는데 우선 지방세 증수부문에서 지방세에서 증수가 돼서 익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부문, 이 부문이 매년 한 200억, 300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세입부문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부문이 30억밖에 수입을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그 이유는 지난 2회추경 편성시에…

30억 예상을 했다고요?

예, 지난 2회추경 편성시에 수해복구에 따른 우리 도비재원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주 세입부문은 정말 알뜰하게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205억원을 지난 2회추경에 이미 세입을 계상을 했습니다. 해서 세입부문에서 내년도로 증수가 되어서 잉여금으로 넘어갈 부분은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세입부문에서는 30억만 잡았고 세출에서 집행잔액은 오히려 금년보다 조금 더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해를 하겠고요.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상당히 많이 감소돼서 잡았거든요. 한 307억5,000만원이 감소된 금액인데 그게 비율로 보면 40.4%나 되거든요. 이 편성이 그렇다고 해도 적정한 것이냐.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앞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것을 한번 짤막하게 답변을 해 보시죠, 일반회계 세입부문.

답변드리겠습니다. 320억이 감소된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수익금이 전년도에 180억원이 세외수입에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게 금년에는 중앙에서 사업이 없어지므로 해서 우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자치행정국 것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 얼마 감소했다고요? 일반회계 세입부문이 전체 감소한 게 얼마예요? 잘못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40억이 감 됐습니다만 세외수입만 보면 307억5,9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307억이요. 그 중에서 제일 큰 요인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수익금 180억원이 전년도에는 계상이 돼 있었는데 이게 중앙에서 사업이 없어지므로 해서 2005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됐고 그 외에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이자 이런 것은 이자가 감면이 돼서 계상이 전연 안 됐고 또 수도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부담금 같은 것은 전년도에는 우리 충북이 주관을 했기 때문에 부담금이 우리 도에 계상이 됐다가 내년도에는 서울로 넘어감으로써 그 부담금이 전액다 우리 도에는 계상이 안 되었고 이런 것을 전부 다 합쳐서 세외수입에서 307억이 감소가 됐습니다.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검토하면서 이월금에 대한 내용이 아마 금액이 없어서 그러신 건지 또 전입금이라든지 예탁 예수금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것은 왜 사항별설명서에는 내용이 없는 겁니까?

다시 한번…

이월금하고 국고보조금 잔액이라든지 시도보조금 사용잔액 또는 전입금이나 예탁 예수금 이런 내용이 어디 들어있는 건지 제가 그것을 확인을 못 했거든요.

이월금은 신년도 예산에 예산액으로 계상되는 것이 아니고 현액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액에 계상이 되면 이중 계산이 되고…

그러니까 현액으로만 관리가 되고 예산서에는 계상이 안 되는 거다?

예산서에는 계상이 안 됩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예수금이나 전입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저도 사실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이 없어서.

전년도에 쓰고 남은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이 되는 것이고 사업이 다 끝나지 않아서 넘어가는 것은 예산서에 예산액으로 계상이 안 되고 현액 관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그렇다고 이해를 하고 심의자료에, 그러면 자료 말입니다. 자료제출 관련해서 명시시월에 관한 설명서라든지 또는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까지 지출액 또는 지출 추정액에 관한 또는 당해연도의 예정에 관한 조서라든지 지방재정계획서라든지 이런 내용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자료가 어디 있어요?

그 관계는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이 답변하세요.

예산담당관 류한우입니다. 주로 사업이 아시다시피 저희들 재원 대부분이 70%가 넘게 의존재원이고 한 30%가 채 안 되게 자주재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재원규모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개 명시이월 같은 것은 국고보조사업이라든지 국비사업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 당초예산을 편성할 시기는 정부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시기에 짜여집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추경 때…

담당관님, 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러한 내용을 담은 자료를 줘야죠.

글쎄 명시이월…

그 설명서가 어디 있어요? 추경에 올라올 거예요?

추경에 다룹니다.

예산심의하는데 이것은 당연히 자료로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명시이월 대상사업이 있을 때는 물론 자료를 드려야 되죠. 그렇지만 명시이월 대상사업이 없기 때문에…

아니, 전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에서 지금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것은 당연히 제출 자료로서 첨부되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명시이월에 대한 의미나 이런 것은 별도로 거기다 명시할 뚜렷한 사유가 없고 명시이월 대상사업이 있을 때 그것을 제출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유는 3회 추경쯤 가야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시다니까 그럼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속비에 관련된 부분도 다 똑같은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재정계획서 같은 것은 그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당해연도 이후에 지출예정액과 사업 전체에 관한 계획 또는 진행에 관한 조서 같은 것은 당연히 예산 심의할 때 제출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관련 부분이 없기 때문에, 관련 부분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없어서 자료를 안 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 예산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간단하게 명시이월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명시이월은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재원이 확보되어 있고 또 사업의 목적이 되어 있지만 그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든지 그럴 경우에 명시적으로 그 내용을 명시해서 집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직…

아니 그러니까 자료는 줘야죠? 그러한 내용에 대한 것을.

그런 사업들이 당해연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거로 예측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하는데 그런 대상사업이 아직 당초예산 때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다룰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재원적인 면에 있어서는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이렇게 반영이 안 되었다 이런 내용에 관련되는 부분은 당연히 제출해야죠. 그것을 안 하고 예산심의 서류의 과정에 자료로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제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을, 왜 우리만 안 된다고 그러세요? 예산편성자료에 기본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대상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드린 것은 단순하게 명시이월 부분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다 전부 되어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지방재정계획서 같은 것도.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이 부분을 자료가 미제출돼서 설명이 부족했다라고 답변하면 될 일을 그렇게 아니다 하는 식으로 답변하고 계신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라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더 확인하고 다시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복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세입부문에 대해서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세입비 부문에서 세외수입에 이 자료를 보면 169억5,600만원이 전년 대비해서 감소됐습니다. 내역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에서는 한 14억500만원이 늘어났고 사용료수입에서는 3억4,3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에서는 12억4,800만원, 이런데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183억6,1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 내역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에서 40억, 잡수입에서 147억7,700만원 이렇게 자료가 나와있어요. 그랬는데 지금 앞에서 동료 위원이 질의하실 때 답변하시는 가운데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수익이 금년에 180억원이었는데 2005년도에는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감소될 수밖에 없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에서 40억원 정도가 감소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추정을 하신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순세계잉여금에서 본예산에서는 50억을 추계했었어요. 그런데 불과 한 10여일 동안에 수정예산은 그 보다 300%가 증액된 200억으로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2003년도에 비해서 20억이 감소되었고 2004년도에 비해서 40억이 감소됐어요. 이 추계 자체도. 그러니까 2003년도에 220억, 2004년도에 240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50억밖에 반영을 안 했다가 수정예산에 2003년, 2004년의 그것보다도 훨씬 더 작은 200억원으로 수정예산에 반영하게 된 경위,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신완호입니다. 본래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결산을 하고 나서 세입의 초과징수액 또 세출의 집행잔액 이것이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에는 사실은 계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산결과 나온 걸 가지고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출부분에서 여러 가지 필수경비를 확보하다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해서 잡게 됩니다. 당초 안 낼 때 50억원을 요구한 것은 세입에서 증수되는 것을 30억으로 보고 세출에서 20억으로 보고 이렇게 봤습니다. 세입은 아까 보고드렸듯이 지난 2회추경 때 205억원을 그때 세입재원 때문에 문제가 돼서 아주 알뜰히 치밀하게 분석을 해서 205억원을 이미 세입을 더 계상을 했었기 때문에 세입은 30억밖에 계상을 안 한 것이고 세출에 20억원을 집행잔액으로 봤다가 150억원을 계상을 하게 된 것은 예비비에서 집행잔액이 그대로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한 100억원 됩니다. 되고, 다른 데에서 또 불용액에서 좀더 치밀히 따져보고 해서 150억원을 추가로 잡게 됐는데 세출의 집행잔액 추계는 정말 중간에 결산 안 해 보고서 잡기는 상당히 위험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당초예산에 50억 올라갔다가 며칠 한 10여일 사이에 수정예산에서는 200억으로 뛴다고 하면 과연 이 자료를 가지고 예산심의를 해야 되나, 그리고 또 한 12월말 되면 또 한 200억이고 500억 차이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추계하는데 어려움은 인정을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내놓는, 자꾸 이게 되어야지 물론 과장님이 이것을 직접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밑에 직원들께서 이렇게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 50억 냈다 200억 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머리에 익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바로 지금 요구하는 것은 그런 직원들이 근무하고 추계하는 자세, 근무하는 자세 자체가 당초예산에 200억을 반영할 수 있을, 내놓을 정도로 좀더 분명하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야지 이게 몸에 타성으로 배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어떤 사정은 있을 겁니다. 사정은 있을텐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한마디로 딱 얘기하셔서.

앞으로 정확히 하겠습니다.

바로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좀더 예산서를 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의회로 넘기는데 이게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공신력이 있어야 되는데 10～20억 차이가 난다는 것은 가능하지만 너무 큰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 예산담당관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사고이월이냐 명시시월이냐 불용액이냐를 내년도 본예산에서 이걸 심의해서 다룬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입니다. 결산보고 때는 가능합니다. 그렇죠? 왜 이런 이월이 됐는가, 이건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직무태만이었던 것은 아닌가, 과다예산을 책정했던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분석내용이 나오겠지만 본예산에는 그게 사실 무리인 줄은 압니다. 그런데 하나 제가 여기서 한다면 예결위에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때는 2004년도 예산 중에서 10억 이상이면 10억 이상 이렇게 해서 어느 한도를 정해 가지고 그 이상의 2004년도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지금 11월말 현재로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이 정도는 이월이 되겠다 불용액이 되겠다 어떤 것은 한번 점쳐 볼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자료는 참고적으로 준비를 하셨다가 내놓으시는게 좋지 않을까 예결위에서 또 그런 일이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그것을 준비해 주셨으면,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김홍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 물어야겠습니다. 우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균특회계 이것은 과거에 하지 않던 그런 새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럽니다. 뭐냐 하면 거기에 예산자체가 새로 따로이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반 예산에 포함되는 겁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정구분이 지역개발사업 재정하고 지역혁신 개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건데 예산서상에는 아무 것도 표시되는 것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하고는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양여금 사업이 없어진 이유도 이것 때문에 없어진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

중앙에서 지방에 지원해 주는 재정제도의 변경 또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가지만 지금 조정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개정이 됐습니다. 우선 교부세만 하더라도 전에 15%, 내국세의 15%를 교부세로 해서 지방에 지원해 주던 것이 18.3%로 됐고 또 거기다가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533개의 대상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던 것을 그중에 149개가 지방으로 이양이 되면서 그 재원을 교부세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원이 별도로 분권교부세라고 해 가지고 0.83% 그렇게 추가돼 가지고 교부세 재원 전체가 내국세의 19.13%가 지원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조금에 있어서는 과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533개 대상사업이 149로 줄고 또 지금까지 저희들이 양여금을 추진해 오던 사업, 주재원이 주세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5조5,000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것을 금년에 폐지를 하고 거기에 5개 대상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지방도사업이라든가 지역개발사업은 교부세사업으로 넘어갔고 수질관련 해당사업이라든가 청소년관련 대상사업은 보조금사업으로 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이 바로 균특회계로 넘어왔는데 그래서 그것을 균특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개발계정하고 지역혁신계정 이렇게 구분해서 4조2,000억원을 개발계정으로 운영을 하고 1조3,000억정도의 규모는 혁신계정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됩니다.

됐어요, 됐고. 그러면 양여금이 폐지되고 과거에 양여금만치 지원을 받던 그 수준의 금액은, 재정은 우리가 보전을 받는 겁니까? 더 많다고 봐야 되는가? 양여금보다.

현재 숫자로 볼 때는 저희들이 증가된 숫자입니다. 한 5.2%정도 증가된 숫자인데 앞으로 계속 보조금으로 받던 사업이나 양여금에서 연도간 증가되던 증가폭에 비해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서 회의할 때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확보되도록.

거기에 대해서 알겠고, 세무회계과장님. 아까 정상혁 위원님 얘기를 들어서 잘 알겠는데 우리 순세계잉여금 이것 지금 20억 이상 더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산을 해봐야 정확한 순세계잉여금 숫자가 나옵니다.

그럼 이것이 결산 집행 다 끝나고 200억이 안 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또 추가경정예산에서 조정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는 안 되겠네. 다만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이 자료를 이렇게 내줌으로써 그 후에 15억이라는 금액이 증가되었는데, 이번 수정예산에서. 그랬을 때 이것은 세출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서 조정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만들은 거 아닌가요?

일면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세출은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불용률, 불용액 발생을 줄이려고 업무보고 시마다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불용액예고제를, 미집행액 예고제를 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미달 예산에 편성된 금액 중에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을 발췌를 해 가지고 각 과에 아직 집행이 안 됐는데 이유가 뭐냐 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예산 대비 불용액률이 3.9%입니다, 전국평균이. 그런데 우리 도는 0.79%입니다. 예산을 아주 알뜰하게 쓰고 미리 예고를 해서 집행이 안 될 부분은 추경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세출예산 집행잔액 불용액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계상을 하는데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홍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면도, 그런 부분도 일부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2004년도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세입에 결함, 세수결함이 온 그런 부분은 없죠?

없습니다. 지난 2회추경에 205억원을 수해복구 때문에 재원이 필요해서 아주 밀도있게 분석을 해서 205억원의 세입을 추가로 계상을 하고 나서도 어제 현재로 금년도 세입, 지방세 예산 계상액은 초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 2005년도에도 우리가 세입의 함축성은 있을 테지만 앞으로 가급적이면 세입에 결함이 생겨서 또 이후 추경에 가서 조정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부서에서 오신 분 있죠?

단상으로 나오세요.

답변할 수 있는 사람 나와서 해 보세요. 조령산 자연휴양림 입장료는 우리 도에서 나가서 받아요? 도 직원이.

도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휴양림 팀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받고 있습니다.

임대준 거 아니에요?

임대 안 줬습니다.

임대 안 줬어요?

예.

우리 입장료 받는 거 조례로 정해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 조례로 어른이 700원, 청소년이 500원, 어린이가 300원으로 해 놓은 거예요?

’95년도 개장 때부터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95년 개장? 10년 동안 그대로 받고 있는 걸세.

예.

올릴 때도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 관계를 지금 저희가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서 바로 상정을 해서 심의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령산 자연휴양림 사용료도 숲속의집이나 단체숙소나 썰매장 5종 이것도 ’95년도에 정해 놓은 거예요, 사용료?

이것은 2000년 3월에 개정을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도 조례 개정 동시에 인상하는 거로 이렇게 안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입을 잡을 수 있으면, 그리고 하나 더 산림과에 질의를 드려야겠네요. 수렵면허 지역으로 충청북도 각 시·군 어느 군은 되고 어느 군은 안 되고 그랬었죠?

그것은 보호담당에서…

네, 그러세요. 앞으로 나와보세요.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조금 아니까. 그 만원을 내고 강습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강습을 받고 거기서 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에 한 해서 수렵면허를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표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표기가 잘못 됐구먼. 표기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그 정도 알고서 나와서 답변한다고 그래요. 어차피 오전 시간은 다 갔고 저 끝나면 점심 잡수셔야 되는데 축산과에서 누구 나오셨죠? 축산과에서 안 나오셨어요? 아까 가축위생연구소 조과장님 나오신 거 같은데. 거기서 한우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나오세요.

축산위생연구소 검사과장 조우영입니다.

굉장히 미안한 애기인데 이런 기회가 아니면 거기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이라 감사를 받아도 거기가 받고 해서 질의를 드리고 알아보고 싶어도 알 길이 없어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서 답변을 해 주세요. 암송아지 배부라고 해서 암송아지 한 마리가 300만원이에요. 암송아지 배부라니 거기서 우리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옛날 종축장에서 이게 생산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생산된 암송아지가 300만원 돼요?

예.

이거 300만원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지금 송아지 가격이 자꾸 내려가는데 300만원이라면 세입에 차질이 생겨요. 연말가면 틀림없이 생길 것 같아요. 수송아지는 200만원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성우를 도태하는 건 210만원, 한우 암송아지 아무리 도태를 하고 도태라면 고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살찌워서.

맞습니다.

살찌워서 고기속으로 들어가는데 210만원이고 성우 암송아지가 300만원이라면 굉장한 차이가 있네요.

이것은 도태우는 연령이 많고 그 다음에 육질이라든지 외모로도 불합격품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별해 가지고 도태하는 거기 때문에.

외모나 이런 것은 상관이 없고 우선 고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도태면 우선 땅에 묻지를 않잖아.

그렇습니다.

가격이, 잡는데 이게 연간 30두씩이나 나와요? 우리 종축개량 하는데서.

한우가 350두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가축위생연구소에서 다 취급하는 거죠?

맞습니다.

돈 많이 버네요. 세입 많이, 봐가면서 쓰시는 것 같애. 됐습니다. 열심히 해 주세요. 여러 가지 많이 생산을 해서 많이 팔고 사고 하네. 위원장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회계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이렇게 보면 의존재원이 2005년도가 조금 떨어졌거든요. 아니, 자주재원이. 의존재원은 높아지고. 자주재원하고 의존재원하고 우리 도가 30% 대 70%인데 2004년도는 30.7, 69.3이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주재원이 하향된 가장 큰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신완호입니다. 자주재원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지방세는 이미 보고드렸다시피 267억씩이나 이렇게 증액이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세외수입에서 감소가 되는데 세외수입에는 또…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세외수입에서 감소가 되어서 의존재원 비율이 높아졌다 이 얘기죠?

예, 그런데 세외수입에도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아까 보고드렸듯이 180억씩 됐던 세외수입,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수익같은 것 이런 것이 180억이었던 것이 내년에 다 없어지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주재원이 조금 금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는 하향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지방교부세율이 인상되고 또 양여금제도가 폐지됐지 않습니까? 이게 균특회계로 제도가 변화되면서 우리 도가 일반회계에 미치는 영향이 더 낫습니까?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가 더 우리가 일반회계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비에 쓸 수 재원이 작다든지 더 크다든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또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방안이 뭐가 있나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류한우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자립도 문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차이는. 의존수입과 자주재원이 같이 올라가면서 어느 것이 더 올라가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고 어느 한 쪽이 주느냐 느느냐에 따라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희들 보면 자체수입이나 의존수입이 둘다 증가되는 상황인데 의존수입이 조금 더 증가되는 바람에 이런 폭이 더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아까 조금 전에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제가 간단하게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6.4% 정도 저희들 의존수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저희들이 받지를 않고 교부세가 지금 중앙에서 산정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종료가 되면 아마 저희들이 변경된 룰에 의해서만 우선 수입을 잡았기 때문에 다소 늘어나지 않을까 부푼 기대가 있고요.

과장님, 그런 것 말고 이렇게 제도변화가 왔는데 우리 도가 지역개발에 쓸 수 있는 게 많은가적은가 이것만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저희들이 기대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SOC사업이라든가 이런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오전…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세입 수정예산안 거기 13페이지에 보면 지역개발전문경력인사 연구장려금은 이것은 거기에서 지정위탁을 해 가지고 주는 건가요? 아주 개인적으로…

첨단산업과장 이승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부문 전문경력인사 연구장려금은 금년도에 신설이 됐습니다. 전문경력인사에서 축적된 전문지식이라든지 노하우 또 인맥을 저희 도정에 활용하자 하는 취지고요. 이것은 한국과학재단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고요. 그 지역에서 추천을 받아서 과학재단에서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인원은…

지금 저희들 도내에는 금년도에 5월달에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전체 3명이고요. 도에 2명, 단양군에 1명, 이렇게 해서 총 3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이건 지정이 돼 가지고.

지정이 돼 있습니다.

세입 잡아가지고 지출한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정상혁 위원님 세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전반에 걸쳐서 우선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정부가 2005년도에 일반회계에 예산안을 책정한 것은 전년 대비 7% 증가를 했고 우리 충청북도는 5.2% 증가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장내소란)

자리 이석 좀 조금 이따 해 주세요. 다 끝났으니까.

2005년도에 정부가 경제 성장률을 5%대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민간경제연구소에서 언론사에 지금 보도로 나오는 것을 보면 대단히 비관적이다 왜 그러냐 환율이 이게 1,000원, 900원대까지 내려올 확률이 있다 또 하나는 유가가 너무 높낮이가 지금 크기 때문에 환율이나 유가가 큰 영향을 미쳐서 또 기업에 대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경제여건을 명년도 여건을 분석해 볼 적에 비관적이다 5% 성장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뉴딜정책을 SOC중심으로 끌어가겠다는 이런 발표를 내놓고 있지만 그것이 전국적으로 또 우리 충북 지역경제에 얼마나 좋은, 경기활성화에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세입을 충청북도가 2005년도에 5.2% 증가해서 예산규모를 정했다고 하면 자치행정국의 세출은 얼마냐 전년 대비 9.4%입니다. 너무 많은 증가폭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좀 불요불급한 것은 이런 것은 좀 감액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좀 일선에 직접 농민이면 농민, 또 고통을 겪는 서민 이런 부분에서 경기가 진작될 수 있는 부분에 좀 투입이 되고 자치행정국 소관에서 지금 보니까 특정수요여비 공무원교육훈련 해서 1억6,600, 공무원교육훈련국외여비 해서 1억4,000, 도민정보화교육교재가 4,000만원 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에서 2억, 유비쿼터스는 인정을 하더라도 인사정보시스템 구축, 노근리유령탑 조사 1억2,700을 비롯해서 사설교육시설 위탁자 보육비 지원 또 노근리 문제, 동관동 수선공사, 청사 이래서 상당한, 동관 노후방열기 교체공사 또 정보통신망 교체공사, 민방위재해경보시스템 구축 1억 이게 상당 부분이 과연 이것이 2005년도에 꼭 해야 되느냐 한다면 별 문제지만 국장님께 제가 우선 권고를 드린다고 하면 여기에서 도세입은 5.2% 증가를 잡았는데 9.4%는 너무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과다한 욕심이 아니신가 그래서 조금 자치행정국 예산에서 불요불급한 것은 감액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대표적으로 한번 말씀하세요.

내년도 경제전망과 현재 당면한 경제현실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정상혁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인 흐름에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우리 세출예산에 계상한 각 부분에서는 위원님들 그런저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서 심도있게 심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꼭 우리가 어렵지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셨습니까?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입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

오후 자치행정국 세출만 있어서 참석 안 해도 된다고…

그러면 오시거든…

잠깐 오시라고 그래요.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07쪽을 보면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쭉 하셨는데 노후형광등 교체 해서 1억6,8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총무과 소관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형광등이 1개에 16만원씩이나 가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대로 청내에 지금 현재 40와트 형광등이 약 2,100개가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약 1,200개 정도를 교체했고 내년도 예산에 약 1,050개 정도만 하게 되면 청사 내에 형광등은 완전히 교체된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바꾸는 이유는 현재 산자부로부터 금년 1월달부터는 40와트 형광등이 제조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32와트 고절전, 고효율, 절전형 32와트로다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는데 이 안에 안정기하고 이 판까지 해 가지고 한 등에 16만원씩 그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가 16만원이에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비싼 형광등을 가시네요. 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질의하세요.

사항설명서 92쪽을 한번 보세요. 중간에 보면 사설보육시설 위탁자 보육비 지원 해 가지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2004년도에는 없던 사업이에요. 그렇죠? 어느 과겁니까?

저희 총무과 소관입니다.

이게 2004년도에는 없던 사업이에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비목이 바뀌어 밑에 아래아래 줄에 있는 민간위탁금 속에 1억3,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민간위탁금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올라가지고 사설보육시설 위탁자 보육비 지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1억8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800만원인데 어디 추경에 더 선 게 있어요?

이 사항은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금년도에 여성공무원에게만 위탁보육비를 줬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남녀평등 관계 때문에 남성에게도 줘야 되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작년도에는 금년도 예산 가지고 금년 10월달부터는 남자직원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자직원까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좀 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위탁교육을 시키는데 남자직원들도 어린아이 있는 사람들은 준다?

그렇습니다.

부인은 뭐하고 부부가 직장생활하면 몰라도 그런 것 선별해서 줘야지 부인이 집에서 애기 보는 데도 위탁교육비를 줘요?

이건 그것이 아니고요, 사설학원에 다닐 경우에 그 학원으로 저희가 돈을 집행해 주는 것입니다.

학원으로 집행을 해 줘요?

유아원, 일반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개인들에게 개인 지급해 주는 게 아니고 일반보육시설에 위탁할 경우에 위탁비로 지급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를 보시면 말이에요, 사업의 필요성에서 취학전 자녀를 둔 직원의 자녀보육 지원을 통하여 안정된 직무환경을 조성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이게 첫 번째에 들어가 있네요. 지금 총무과장님 답변한 이야기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다르네, 상이한 답변이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총무과장님 답변하신 것하고 이 설명자료 여기 나온 것하고는 답변내용이 좀 달라.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달까지는 대상공무원을 여성으로만 해 가지고 약 50여명 정도를 해 가지고…

그것은 아는데 그래서 지금 남자직원들까지 준다고 하니까 남자직원도 선별을 해서 이런 데 보낼 수 없다라면 안 보내면 안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자직원들도 위탁기관에, 보육기관에 위탁을 안 했을 경우에 아이들을 집에 데리고 있다고 할 경우에는 집행을 하지 않죠.

가지 않으면,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할 테니까 이렇게 하지말고 아주 좋은 사업이고 이걸 꼭 해야 된다라면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이걸 올려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시범적으로 아주 도에서 보육원을 하나져요. 사든지 변두리에다 사서 얼마면 사겠어요? 몇 년 동안 투자하느니. 그렇게 해서 고용원 고용해 가지고 보면 안전할 것 아닙니까? 도에서 운영을 해. 그러면 첫 해야 사는 해야 적자가 나겠지만 계속 가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나, 그렇게 사업계획을 세울 것 없어요. 어차피 하실 거 우리 총무과장님 큰 일을 하신다면 그렇게 하면 어때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 당초계획 속에는 경찰청이 이사를 하면 그 시설 내에다가 보육이설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넣어서 여직원들이 됐든 남자직원들이 됐든 자녀들을 맡길 수 있는 시설을 할 것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어디 간다고 막 대답하지 마시고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하세요. 그렇게 쉽게 하시지 말고. 쉽게 답변을 하세요. 사업계획을 잘 세워 서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대로 한번 추진을 해 보시라고. 그러면 금년도 세우는 데다 돈 보태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전국에 시범적으로 충청북도청이 보육시설했다고 좋은 평가를 받겠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93쪽에 보면 직원휴양소 콘도권 구입이 또 늘어났어요.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좀 늘어났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직원들 사기진작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했던 건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고 본 위원이 먼젓번 했던 얘기인데 지금 제2차 IMF가 내년도부터 또 온다고 해요. 그 보다 더 한 것이 온다고 하는데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도 좋고 모든 것 다 좋지만 시기적으로 참작해서 공직자들 할 수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기앙양책이다 직원들 뭐다 이렇게 덮어놓고 해서 하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굉장히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리고 그 넘겨서 95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일반경상비 쭉 한번, 어느 과장님 소관입니까?

95쪽도 총무과장 소관입니다.

그것 설명 좀 해 보세요. 일반수용비가 1억, 일반경상수용비가 7,000 어디서 어떻게 쓰는 건지.

일반수용비 1억 속에는 일반경상수용비하고 경상사업비가 포함된 돈이 1억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이라니.

거기 지금 일반경상수용비가 7,000만원하고요, 경상사업비 3,000만원하고 합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합해서 1억이 되는데 총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경상사업비라는 게 이해가 잘 안 가서 지금 위에서부터 설명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일반수용비 속에 그렇게 나누어는 놨는데요, 각종 시험관리라든지 표창장 제작, 임용장 제작 이런 사업이 포함되겠습니다.

이 안에 포함이 된다고?

그렇습니다. 인사고시관리에서 총 쓸 수 있는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 3억8,100만원은요? 그 밑에. 어디다가 위탁하는 거예요? 이건.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교육과정 7,800만원 속에는 중앙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교육도 있고 또 타 시·도 및 기탁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과정 또 외국어 과정 등 해 가지고 약 480명정도가 교육을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위탁교육비가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96쪽에도 보면 장기교육과정, 정책대학원과정 쭉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정책대학원 과정은 38쪽 6,000만원은 KDI과정이 되겠고요. 퇴직예정자 교육은 퇴직이라든지 공로연수 들어갈 분들에 대한 교육위탁과정 또 충청소방학교는 충남에 있는 소방학교에 위탁교육 분담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쳐야 겠네요. 151쪽 보면 민방위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네. 민방위재해경보시스템 구축 해서 2,800만원이 올라왔네요. 이게 뭡니까? 무슨 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간계곡이나 또 유원지라든지 야영장같은 데 민방위재해경보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유사시에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 시설을 하는데 2,800만원 가지고 돼요?

지금 도 재해경보시설에 2,800만원하고요, 152페이지에 보시면 시·군에 7,200만원하고 시·군비 1억6,800만원 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도비가 1억, 시·군비가 1억6,800 해서 총 사업이 2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1억이면 시·군비도 1억만하고 이렇게 50대 50 시·군에서 부담하기 어려운데 시·군비 그렇게 많이 부담시키지 말아요. 시·군비 부담을 자꾸 시키면 시·군에 돈도 없는데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시·군비 작고 크고 간에 이런 거 부담 못해서 못하는 게 아주 굉장히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지금 유동찬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보육시설 위탁교육 관계는 300명이라고 했는데 300명은 어떻게 산출한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예산 관계상 9월까지는 여직원들에 대해서만 집행을 해서 대상 공무원이 71명이었었고 10월달, 11월달에는 남자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지원을 해 보니까 약 300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는 294명, 11월에 323명 해 가지고 평균 한 300명정도는 되겠다 해서 300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00명 중에는 전부 다 보육시설에 위탁교육을 해야 될 그런 대상자들입니까? 300명이.

실제 보내고 있는 사람 숫자가 되겠습니다.

보내고 있는 사람?

예.

그럼 그 이상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실제 숫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평균적으로 잡아서 한 300명 정도는 될 것이다 해서 300명으로 계상을 한 것이고 증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 자녀에 한 한 거죠?

도 소속 남녀 공무원 자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법적으로 해야 되는 규정은 없는 거죠?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시설장은 시설을 주든지 시설이 없을 경우에는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유동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검토하겠다는 말씀은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청사 내에 보육시설을 두게 되면 이 사업비는 사실상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공무원의 자녀라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무료로 다닌다는 인식을 주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또 일반인들은 전부 다 그런 혜택을 못 받고 그렇게만 생각하지 300인 이상에 있는 직장에 있기 때문에 무료로 다닌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법에 따라 하는 것은 생각 안 하고 그냥 공무원 자녀기 때문에 무료로 한다, 우리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돈을 내고 보육원에 위탁을 한다, 이런 면에서 차별적인 인식을 사회에서는 갖는 이런 경향이 많이 생겨서 과연 그게 관계 없느냐. 공무원 자녀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다니기만 하면 되는 거로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그리고 2004년도에는 다 집행한 것입니까? 2004년도 분 계상했던 거.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가만있어요.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아까 이필용 위원의 청사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려고 그랬는데 기회를 안 줘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충질의를 해야겠어요. 왜냐하면 청사전기설비 증설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먼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점검표상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용용량이 증가할 걸 대비해서 증설공사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러한 판단이 되는 게 어떤 사항입니까? 왜 전기가 더 많이 앞으로 소요될 거다 하는 판단은 무엇 때문에 어떤 요인으로 해서 그런 판단이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설비가 2100킬로와트로 되어 있는데 현재 기존설치 된 전기설비가 용량이 부족해서 안정적인 전기공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500킬로와트의 변압기를 별도로 증설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현재는 이상이 없는데, 그렇죠? 이상이 있어요? 이상이 없는 거로 안전점검…

글쎄, 현재까지는 그저 운영은 되고 있지만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해서 500킬로와트는 더 증설할 필요성이 있다…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누가 판단하는 것입니까? 어디 분석을 받았다든지 그렇게 더 증설해야 된다 하는 것이 나온 뭐가 있느냐 그거죠.

에어컨이라든지 각종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용량은 500킬로와트 정도는 더 증설해야 되겠다는 전기직 기술직 공무원들의 판단에 따라서 500킬로와트에 대한 증설비 1억4,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상이 된다는 거지 숫자적으로 근거되고 그런 것은 없죠?

전기직 직원들이 판단한 것이 500킬로와트는 더 증설을 해야지만 앞으로 안정적인 전기공급이 되겠다 해서…

과장님도 말만 들어서 하는 거지 어떤 데이터나 자료는 없고…

전기직 직원들의 얘기를 듣고서 하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이것은 예산에 관한 것이니까 더 이상…

아까 김홍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보육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 대기업 중에서도 더욱 다양한 보육지원, 시설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도 자가 보육할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지금 나중에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이 우리 직원들의 어떠한 복지차원에서 더욱더 다른 방법으로 이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아마 확대될 거예요. 그렇게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는 민간인과의 어떤 특혜시비도 일 수도 있고 차별화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우리 주민들로부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300명 보조 제한 사유를 근거로 해서 또 어떤 숫자를 선정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전반적인 것, 비단 이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영유아의 어떤 유치원, 예를 들어서 놀이 시설에 보내는 것 뿐만이 아니고 그것과 관련된 다른 부분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 조례로 만들어야 돼요. 조례로 만들어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걸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지금 영유아법이나 이런 보육시설법 같은 다른 법에 의해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도에서 전반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전문적인 시행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해서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하세요.

이것을 좀 연구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2페이지 도민정보화 교육 교재를 제작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당초 5,000부였죠?

정보통신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한 3만부, 2만부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2만부를 당초부터 계획했던 것입니다.

아니, 배부 대상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데 5,000명에 배부를 하겠다 하고서 만 명으로 늘렸거든요. 그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교재를 2종으로…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2종으로 해서 2만부가 아니에요. 배부대상 인원이 어디다 주는 거예요?

저희 열린 정보화교육장이 있습니다. 시·군에. 그래서 거기서 교육하는 교육자들한테 주는 건데 저희들이 연말에…

시·군에 주는 거예요?

예, 시·군에서 수요를 받습니다. 수요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우리 도에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다 준다?

예.

그러면 이 교재를 어떤 방법으로 어디서 제작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가격을 싸게 하기 위해서 자체 정보화조합 거기서 일괄 제작을 해 놓으면 저희가 수요에 따라서…

그러면 전국적으로 똑같은…

교재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취사선택 해서 저희들이…

저는 이게 자체적으로 제작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도에 이것과는 약간 내용이 다릅니다만 다른 거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컴퓨터 관련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간인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장인가요?

예, 있습니다, 도민교육장.

요즘 얼마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요즘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행정동호회 공무원분들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짤막하게, 몇 분이나 되는지 금방 답변할 수 있습니까? 월에 이용자.

저희가 지금 이용 총 인원이 3,400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3,400명, 한 달에?

아니, 지금까지 총 인원이. 그래서 학생이 2,700명…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활성화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122쪽에 보면 지금 그렇게 우리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컴퓨터 인터넷 관련 시설에는 당연히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야 하는 방역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오셨어요?

지금까지 방화벽이 있습니다.

방화벽은 또 다른 문제이고 방화벽이 아니고 방역프로그램.

지금까지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이것을 업그레이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신종 바이러스가 나오면…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구입하면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끔 다 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왔느냐 하는 얘기죠, 지금까지. 짤막하게 하세요.

저희가 방역프로그램을 최초 2001년도 10월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1,500명 분…

그 다음에…

2002년도 1월달에 350명 분을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당초에는 소방서가 빠졌었는데 소방서 정원이 900여 명 됩니다. 거기는 교대근무를 하고 있어서 1/3 정도 해 가지고 300명분 그렇게 하고 정원 증원분 해서 350명 분을 추가로 더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850명 분을 구입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은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업데이트에 필요한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1,850명 분을 다시 구입하면 신종 프로그램으로 바이러스가 나오면 그것을 퇴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올라온 예산이 우리 도에 직원들이 갖고 있는 방역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기 위한 예산이냐.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마치셨습니까?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려야겠네요.

예, 하세요.

정보통신과장님 말이에요.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기업하기 좋은 데를 만든다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들어오는 기업이 돈 10억, 20억이 없고 본인들이 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이거 관에서 미리 시설해 놔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야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사람이 들어와요? 기업이 들어와요?

그런 기반시설, 최첨단시설을 해 놓고 해야지만 유수한 기업을 유치하는데 유리합니다.

유능한 기업?

유수한 기업. 아주 우리 지역에 와서 도움 줄 수 있는 훌륭한 기업.

이것 안 해 놔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 이것 미리 안 해 놔도 충분히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 올 수 있는 기업에 가서 홍보만 잘 해 놓으면 이것 아니라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꼭 이렇게 시설을 해 줘야 우수한 기업이 들어옵니까? 우수한 기업, 돈 많은 기업 자기네들이 얼마든지 10억, 20억 이것 투자 안 해서 또 1개 기업체가 10억을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오송생명과학단지에 몇 개 기업이 들어올 계획입니까. 그런 무모한 답변하시지 말고 일종의 예산편성하는데 도민의 혈세요. 우리 과장님 가정 살림살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 세우고 쓰세요.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북한 이탈주민 초청 도정탐방체험 이런 거, 그런데 타 도의 실례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드린 것처럼 탈북주민에 관한 한 시·도에서는 우리가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타 시·도를 벤치마킹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타 시·도에서 우리를 배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얘기 들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우리 도가 처음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도에서도 안 했었고 딴 도에서도 이런 것을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이것 앞으로 이 숫자가 많아진다면 그때 가서 과연 우리 같은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더 사업이 늘어 나가는 추세에 있다면, 시작을 하면 과연 어려움이 없겠느냐. 아주 그때 어떤 지침을 받아서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시기에는 몰라도 지금 자체적으로 우리 도 예산 재정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하다가 내년도에 뭉텅 들어온다고 할 때 과연 감당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게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면 시작을 하면 없애는 건 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감안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나 하고…

위원장님, 탈북주민들에 대해서는 비공식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럽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으뜸충북운동 추진 홍보 사항이요. 사항별설명서 110페이지 설명자료는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결과적으로는 내용은 어떤 건지 몰라도 홍보책자하고 팜프렛, 대형홍보판 이런 사업인데 이 내용에 담겨지는 게 뭡니까? 이것 작년도에도 했는데 똑같은 예산이, 작년도에도 했기 때문에 올해도 똑같이 하자, 아무 저기 없이 계상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한 건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 거 하나씩 줘 보실래요?

자료로 드릴까요?

작년에 했던 내용이 뭐가 있나…

간단히 설명드리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으뜸충북운동은 3대 과제 6개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금년에는 으뜸충북운동을 하면서 전국체전에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의대회, 전단제작배포, 시범거리지정, 환경청결의날 운영, 그리고 교육, 꽃길, 꽃동산 조성 이러한 사업을 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래도 가장 도정으로서 케치프레이즈로 내걸은 사항을 홍보한다면 도정홍보나 거기에 연관이 되는 사항인데 사업은 거기서 하더라도 홍보에 관한 한 공보관실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째 이것을…

이것은 도정 홍보라기보다는 도민의 정신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부서인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도정홍보라는 것이 아니고 도민의식운동입니다.

그러면 대형홍보판 이게 얼마입니까?

200만원인데. 구 민원실…

50만원 짜리 홍보판을 해야 되네, 4번. 아니, 200만원 짜리 4번을 한다는 얘기네.

구 민원실 벽면에 대형홍보판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형 현수막?

현수막?

구 민원실에 보시면 대로변에 벽면이 나오는 게 있어요. 거기다…

작년에 뭐 했어요?

전국체전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전국체전도 하고 으뜸도민운동에 대한 홍보판도 만들어서 붙이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홍보사항인데 꼭 자치행정국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도민 운동은 1977년부터 계속 이어져온 도민정신운동, 그리고 질서, 청결 이런 것을 도민의 의식을 선진화시키는 그러한 도민운동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효과 분석해서 측정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특별한 계획도 없고 그냥 하는 대로 하자 해 가지고 그래서 작년하고 또 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계상한 거죠?

하는 대로 하자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10원도 안 틀리고 똑같이 나오네.

이것은 정신운동이라는 것이 하루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하게 하는 것이 정신운동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려야겠네요. 민원실 관계, 거기 민원상담제 운영을 한다고 그랬죠? 작년도 실적이 어떻습니까? 사항별설명서 114쪽에 있는데 이것을 보면 법률, 고충 민원, 건강, 세무 4개 분야로 하도록, 요일별로 틀리게 해 가지고 네 가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되고 있는 겁니까?

실제로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지금 특히 건강이 제일 많고 다음에 법률, 세무 이런 사항인데 총 상담 건수가 900 한 80건 정도 됩니다.

글쎄 이거 두 시간 하려고, 이거 세무사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겁니까?

와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충민원, 건강은 별 문제가 없는데 법률하고 세무 이 분야는 오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왔을 때는 수당을 주고 안 오면 그러한 요구를 하면 거기 소개를 해서 가면 무료로 해 줍니다.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이거 하는 장소가 있어요?

우리 민원실에서…

그럼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씩.

그때 가보면 매일 있으니까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있네요. 그 시간에 가면 있겠네요.

있습니다.

언제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하고 세무는 항상 있기가 어렵고 나머지는 되고 있습니다.

건강 관계는 누가 와서 해요?

건강관리협회 거기서 주로 나와서 해 줍니다.

그럼 상담자 있으나없으나 나와서 기다렸다가 2시간은 있다가 가는 거네.

예.

세무는 세무사가 와요?

예, 총 29명입니다, 상담인원이.

예, 알겠습니다. 2시에 제가 들려볼게요. 저도 상담할 게 많아 가지고.

끝나셨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아까 유비쿼터스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분야에는 최근에 와서 많은 얘기가 되고 있지만 전문분야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의 답변이 되어 가지고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얻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된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런데 이 자료에는 반영이 된 것처럼…

소프트타운 육성차원에서 이 분야도 IT분야이기 때문에 여기 관련해서 한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 이 사업만 가지고 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아이디어나 이런 것은 선점되는 차원에서 높이 평가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정도의 도비를 이렇게 투입해서 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 가지고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내용이 정말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나 의지가 있는가가 좀 의심스러워요. 자료가 너무 불미하다는 얘기죠.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것을 나열하는데 그쳐가지고 이것만 가지고는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들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관리실에서 정책과제 연구가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연구에 대해서 청주대학에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결과가 내년 4월이면 나옵니다. 거기 유비쿼터스 계획하고 오송시범단지 조성한 계획이 거기에 구체적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런 계획이 무언가 안이 제대로 연구용역을 통하든 어떤 전문가들의 앞으로 계획과 관련된 지식을 의존하든 무언가 그래도 뚜렷하게 설명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자료가 너무 빈약해요. 그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신 거예요? 유동찬 위원님.

유동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정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유비쿼터스 기반 130쪽요, 보면 맨 위에서 두 번째 인사행정정보시스템구축 해서 1억이 있는데 이건 뭐에다 쓰나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김태우입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지금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하고 경기가 시범도로 지정이 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금년 8월부터 내년 6월까지 이것을 시스템 개발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발이 되면 각 시·도에 보급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갖다가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끔 변화를 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그런 비용이 1억이 들어갑니다. 그걸 세우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이게.

예.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행자부에서 권장하는 겁니다. 하도록 전국적으로 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공문이나 문서가 있다라면 좀 제출해 주시고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와서 소기업 정보화 사업이라고 했네, 중소기업이 아니라. 소기업이라는 것은 적은 기업을 얘기하는 건가요?

50인, 종업원 50인 이하를 소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50인 이하 가진 데를 4,000만원 가지고 20개 업체를 나누어 준다는 얘기예요?

정보화촉진 사업의 일환으로다가 소기업이나 자영업을 하는 영세 자영업 하는 이런 분들을 컴퓨터하고 통신망을 설치해 놓으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임대형식으로 해 가지고 보급을 해 주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설치비용하고…

우리가 안 해 주면 사업 안 되고 장사 안 되는가? 20만원씩 지원 안 해 주면, 많은 돈도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일부 했습니다. 굉장히 성과가 좋아 가지고.

성과가 좋은 것은 돈 주면 성과가 좋은 거죠. 얘기할 것 뭐 있어요?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높고 돈이 많은 도 같으면 막 줘서 소득도 높이고 장사도 잘 되게 하면 사업도 잘 되게 하면 누가 뭐래요. 얘기할 것도 없잖아. 그런 얘기는 할 것도 없고 안 해도 되는 거면 안 한다고 하면 되죠. 그 밑에 도, 시·군간 전용회선료가 있어요. 2억4,874만2,000원. 130페이지 보셨어요? 이건 회선료 주는 거죠?

예.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122쪽 보시면 시·군용이 또 2억3,316만5,000원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시·군용은 똑같이 앞에도 이게 시·군간 전용회선이고 뒤에 페이지 나온 것도 시·군용인데 이건 시·군에다 그냥 주는 돈인가? 나누어 주는 돈인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에서 30%, 시·군에서 70% 부담입니다.

122쪽에 있는 것 도비 30%밖에 안 주는 거예요?

122쪽에 지방행정정보망 ATM회선 사용료 이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밑에 줄에…

이것은 회선이 틀린 겁니다. 뒤에 130쪽에 있는 전용회선료하고 지금 122쪽에 있는 사용료가 틀린 겁니다. 같은 게 아닙니다.

같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통신…

예산요구를 해 놓고 과장님이 설명도 빨리빨리 못하시니… 시·군용은 시·군으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돈으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122페이지에 있는 것은 전자결재 이런 인터넷 활용하는 것 우리…

전자결재요?

전자결재시스템 운영하는 회선사용료입니다.

시·군에서 전자결재하는 거예요?

저희 다 연결되는 겁니다. 도, 시·군이 다.

도에서 전자결재를 해요?

회선사용료입니다.

글쎄, 전자결재를 한다니까 도에서 그걸 전자결재를 하는 회선료냐고. 화상회의는 별도 또 나와요. 여기.

유동찬 부의장님 제가 보충답변 드릴게요. 전자결재는 전국 행정관서가 망이 깔려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옥천군에서 옥천군수가 도지사를 수신으로 결재를 딱 하면 결재함과 동시에 도청으로 송신이 되는 겁니다. 그런 통신에 대한 망에 대한 사용료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122쪽 전송료가 그런데 활용하는 거다. 설명을 정확하게 일찍 하셨으면 시간이 길게 안 가잖아요. 130쪽에 도, 시·군간 전용회선료는.

전화통신망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에 보면 124쪽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는 6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정보보호시스템 기술제한서 평가수당인데 이것은 뭐를 평가하는 건가 좀 설명해 주세요. 작년에는 안 했던 건데 금년도 처음 하는 건가…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저희가 정보보호시스템 기능보강을 하기 위해서 침입차단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거기에 따른 기술평가를 하기 위해서 수당을 주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것을 안 하고 금년에 처음 하는 건가요?

다시 들어올 장비를 하는 겁니다.

장비에 대해서 한다.

기술평가 수당입니다.

그러면 주로 뭡니까?

방화벽, 침입차단시스템하고 캐쉬서버 그 다음에 유해트래픽 차단시스템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기술제안 평가를 하는 위원회 수당입니다.

평가위원, 그러면 그 전에도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수당을 줘서 한 건가?

기술평가를 할 때에는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수당을 줘서 평가를 했습니다.

알겠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산사항설명서 131페이지에 있는 PC가 300대를, 행망용 PC 300대 구입하는 거예요?

예.

이것은 뭡니까? 이건 노후장비 교체인가?

저희가 2000년도 이전에 구입한 장비가 825대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금년에도 예산 세워가지고 교체를 했는데 저희가 내년에도 300대를 더 구입해서 보급하려고 합니다.

하다니요, 그러면 다 있는데 교체를 하는 게 아니고 수요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성능이 떨어지는 펜티엄Ⅱ급 컴퓨터를 교체해 주는 겁니다.

교체하는 거죠?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거다.

예.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 밑에 정보보호시스템 기능보강인데 이것 항온항습기는 1대를 하는데 이건 어디에 필요한 거죠?

전산운영실에 필요한 겁니다.

어디요?

전산운영실에요.

또 공기청정기 3대 이것도 거기 다 들어가는 건가?

예, 항온항습기는 지하실에 있습니다. 1층 지하실에 거기에 항온항습기가 필요한 겁니다.

있는 건데 교체하는 거예요?

’89년도에 했기 때문에 오래 돼 가지고.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는 거예요?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그리고 전자문서시스템 분산처리환경 구축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저희가 지금 2000년도 10월달에 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운영을 해 왔는데 지금 저희가 업무량도 많이 늘고 또 공무원 수도 늘고 그래서 지금 전자결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할 그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를 더 추가로 3대를 구입해 가지고 이중화를 하려고 그럽니다.

활용되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우리 도청하고 사업소하고 다…

다 전자결재 하는 데만 쓰는 겁니까, 딴 데 쓰는 거예요?

그것만 쓰는 겁니다.

전자결재를 위해서 한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