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조억동 의원 발언

제132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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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감사일정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회의) 1. 건설과 2. 도시과 3. 교통행정과

10시 03분 감사개시

순호

이순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및 건설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해 주시느라 고생하신 건설도시국장과 건설도시국 소속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과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건설과장 정석준입니다.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팀장 이상권입니다. 다음은 토목팀장 양경모입니다. 다음은 도로팀장 한영흠입니다. 다음은 도로보수팀장 나종윤입니다. 다음은 기반조성팀장 신현충입니다. (간부인사)

순호

이순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건설과장 정석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건설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이우경 의장님과 이순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업무 전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용지보상가 산정 철저입니다. 각종 도시계획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용지보상 단가가 현 시세와 부합되지 못하여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바 최초 평가 시 적정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적정 평가를 하지 못하는 평가사는 참여를 배제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각종 도로사업 평가 시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 공고 시에 토지수요자들이 평가사 책정을 할 시에는 1개의 평가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보상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평가 의뢰 시부터 평가사에게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점상 지도단속 철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주변 인도와 시가지 및 주요 도로변의 노점상 단속실적이 저조하여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노점상이 근절될 수 있도록 청원경찰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노점상 단속 대상 지역이 10개 읍·면·동에 분산되어 실질적인 단속인원 부족으로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경안동 지역의 5일장 등 불법 노점상에 대하여 교통행정과 주차단속원과 연계단속을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여 115건을 단속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로굴착심의회 운영 및 도로굴착 후 마무리 공사 철저가 되겠습니다. 도로굴착 공사 후 복구공사 시 침하를 예상하여 기존 도로보다 높게 시공하는 사례와 이중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가 있으므로 도로굴착심의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로굴착심의회 시 이중굴착 노선을 제척하고 굴착 최소 폭원을 1.4m 이상 확보하여 충분한 다짐시공으로 복구 후 침하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도로복구 폭원을 차로폭원 3m 이상 복구토록 하여 철저한 현장관리와 준공 시 하자 여부를 점검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과적차량 단속 철저 및 검문소 설치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직동 석산개발 현장 앞에 과적검문소가 없어 단속이 안 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동단속 등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과적행위 근절을 위하여 광주경찰서와 합동감시반 운영체계를 수립중에 있으며 직동 석산개발 현장 등에는 불시 이동점검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단속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체불용지 보상 철저가 되겠습니다. 경안 5통 해태아파트 진입로 인근의 도로포장 사업에 대한 경위를 조사하고 체불용지 보상 등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경안동 172-40번지 353㎡ 체불용지에 대하여는 2002년 3월 12일 6,300만 원의 보상금 확정 및 보상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이 저렴하다는 사유로 현재까지 수령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보상금 수령의사가 확인되면 소요예산을 다시 확보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에게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건설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월동기 대비해서 염화칼슘 보유량이 얼마나 됩니까? 충분하게 확보 했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금년도에 염화칼슘 가격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요청해서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양을 배정 받은 바 있고,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도 지원 요청을 했고 우리 시에서도 현재 300톤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작년도 보유현황을 보면 1,300톤인데 지금 확보하고 있는 양이 얼마나 되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현재 확보하고 있는 양은 포대하고 해서 현재 400톤 정도 확보돼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잘못됐죠. 자료 주는 것하고 과장님 얘기하고 달라요. 자료에는 940톤 확보됐다고 했고, 담당 팀장하고 과장님하고 사인이 안 맞는 거예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그것이 지금 한꺼번에 다, 지금 적치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적치를 못 하기 때문에 강설 정도에 따라서 수시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들어와서 비축돼 있는 물량은 400톤 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예약돼 있는 게 500톤 된다?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전년도에 1,300톤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았어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작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폭설이 자주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염화칼슘 양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에 지원 요청해서 제설작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전년도 1,300톤도 부족했는데 올해 건설과에서 예상하는 톤수가 1,146톤이라고 자료에 들어와 있거든요. 전년도에도 1,400톤이 부족했는데 올해 왜 이렇게 적게 책정 했어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금년도 예산분이 있고 또 내년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로 염화칼슘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재해대책을 올해뿐만이 아니고 내년도 2월 말까지, 길게는 3월 초에도 폭설이 내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부족분은 확보해서.

영훈

김영훈위원

예산은 2005년도는 2∼3월달에 사용할 것을 2005년도 예산에 반영시켰다고 하지만 필요 예상량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작년에 1,400톤이 부족했으면 올해 계획량을 늘려서 잡아야 되는데 계획량 자체가 150톤이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계획 자체가 잘못 됐으니까 예산이 그만큼 적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급한 폭설 같은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그것은 추가로 검토해서 부족분이 있으면 추가로 구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항상 기후 변화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폭설에 대비해서 충분하게 염화칼슘 양을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지적사항인 용지보상 관계 산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투자사업들이 명시이월되고 또 제때에 공사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토지보상 때문에 지연되는 사례가 많죠? 이 건수 중에?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물론 답변을 해 주신 게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평가사한테 의뢰 시 주지시킨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적어도 평가사들한테 인근 토지의 시세를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서 평가사한테 주든지 해야 적정 수준의 평가가 나오지 평가사들도 높게 책정해 주거나 그러면 제재를 받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누차 말씀드려서 토지수용자가 평가업체를 선정토록 변하긴 했지만 그래도 평가사들이 제대로 안 주니까 가격이 안 나오는 거죠. 협의가 안 되는 거지. 대책을 이렇게 무의미하게 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산과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요. 도로점용료 부과가 매해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실수요자가 도로점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동원

손동원위원

도로점용료 이것은 꼭 필요한 사람이 도로점용 하는 것 아니에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런데도 이게 체납된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주유소를 낸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근린생활시설을 짓는다고 할 때 자기가 꼭 필요해서 점용을 신청할 텐데 그런데도 우리 도로점용료가 체납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이것은 방법을 동시에 징수하고 그 영수증을 붙이고 난 다음에 허가증을 교부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가셔야지 업무의 개선의 묘미를 수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특단의, 건설과 소관에 관련된 이런 허가에 관련된 수수료 관계는 개선방법을 모색해 주시는 것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저는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관계 팀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현재 도로보수팀 쪽에서 하고 있죠?

종윤

나종윤도로보수팀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보수 업체는 대개 어떻게 선정합니까?

종윤

나종윤도로보수팀장

보수업체는 저희 관내에 있는 전기공사 업체가 76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 중에서 입찰을 받아서 3개 업체를 선정합니다. 동별로 하나씩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가로등 수리업체가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데 따른 민원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고장 나는 가로등에 한해서는 자주 고장 나는 것을 봤어요. 왜냐 하면 민원이 "어디가 고장이 났다. 수리해 주십시오" 신청해서 어렵게 고쳐 놓으면 얼마 안 돼서 가보면 가로등이 안 들어와요. 이게 기술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전압이 낮다든지 어떠한 원천적인 문제인지 이런 것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종윤

나종윤도로보수팀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이 2만 6,000등이 됩니다. 업체별로 하루에 민원이 20∼30건씩 들어오는 게 인근 번지 사람들하고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전주를 끊어놓는 사례도 있고 안전기를 빼놓는 사례도 있어요, 사람들이 주변 여건에 따라서. 그리고 산업도로나 그런 데는 가로등을 여러 개 한꺼번에 세우면서 전압이 떨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가 야간순찰을 해서 다 조사가 됐는데 올해 안에 마무리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압을 상승시키고 배전함 같은 것을 다 바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사후관리가 중요하지 않나.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주민들로부터 자주 접하는 민원이 청소행정 문제, 쓰레기 문제, 여름철이면 방역 같은 그런 문제, 가로등 문제가 주로 주민들하고 밀접한 생활하는 데 불편한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우리가 조금만 깊게 생각하면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잘한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우리가 신경을 못 쓰면 상당히 책망이나 원성을 듣기에 쉬운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전에는 전신주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관리하는 것을 봤는데 요즘에 보면 그렇게 관리하는 것만 같지는 않아요. 물론, 팀장께서 2만 6,000개 정도 많이 관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세목별로 나눠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면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이 있지 않을까. 아까도 전압이나 기술 외적인, 이웃간의 분쟁이나 이런 것에 의한 외적인 것은 빼놓고라도 좀더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세분화해서 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종윤

나종윤도로보수팀장

내년도에는 가로등 번호를 매겨서 노선별로 가로등 번호를 해 가지고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께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14쪽에 6번에 보면 지방도 389호선 도로공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나와 있겠지만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시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1,560억 원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상당한 예산이 동반되는 사업인데 이게 우리 시에서 할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성남시와 도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업인 것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지방도 389호선 도로는 현재 이배재도로를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1,560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상당히 시급한 주민숙원사업으로서 경기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 건의를 해 가지고 보조사업으로 확정한 바가 있고, 본 노선은 2㎞ 이상의 터널이 성남시와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남시와의 노선 협의와 본 사업에 따른 부담금 문제가 협의가 되어 져야 되기 때문에 전년도부터 협의를 계속해 와가지고 1차로 현재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본 도로의 개설이 시급하다고 판정될 때에 성남시에서 사업비를 약 25% 부담하겠다는 협의를 한 바가 있고 본 노선에 대해서도 개략적인 3개 노선을 가지고 성남시에 관계 과장과 협의를 1차로 한 바가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이우경 의장님과 김영훈 위원과 성남시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과 그런 간담회 자리에서 이배재 389호선 도로 확장이 상당히 시급하고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는 도로 혼잡이 상당히 극에 달해 있다. 성남시에서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니까 의장 말고 그 옆에 계시는 의원으로부터 난색을 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터널을 뚫으면 오히려 교통량을 유발해서 성남 지역에 교통량이 더 몰림으로써 자기들은 더 불편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거기 사용하는 차량 대수 중에 만약에 1,000대를 했으면 70%는 성남시민이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고 광주사람이나 기타 사람이 30% 사용하는데 수혜자는 성남시민이고 성남시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될 것이다' 해서 의장님으로부터도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받았습니다. 지금 용역중이라고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지금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게 부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근본적으로 성남시에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용인시와 도로분쟁이 수년간 끌어오다가 일부 개설이 완료된 바가 있는데 성남시에서 근본적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우려 하시는 바와 같이 도로가 확장이 되어서 연결이 되면 교통체증을 유발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사항이 사실상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에 대해 우리 시에서도 이해를 시키고 동의를 구하는 데 노력한 게 있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저희들 힘만으로는 사실 어려워 가지고 경기도에 중재 요청을 해서 일단 타당성 설계용역 결과에 따르기로 회의를 통해서 한 바가 있고요.

상택

이상택위원

타당성 결과가 좋은 쪽으로 나오면 성남시에서 25%를 부담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그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도에서.

상택

이상택위원

회의를 했는데 문서로 남겼느냐고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문서는 없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말로만 한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타당성 조사결과 용역에 따라서 협의를 하기로 경기도에서 도로기획과장님이 회의를 주관을 하셔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회의록은 있겠네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찌 보면 우리 시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도의 도비로 지원 받고 성남시의 협의나 협조 없이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건설과 팀 쪽에서도 또 우리 시장님 이하 팀장을 비롯해서 더 많은 관심과 그쪽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데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송정동에 송정배수지 있는 데 위에 뚝방도로 있죠? 거기라든가 인문고 진입공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예산이 확보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미집행이라고 할까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물론, 건설과에 민원이라든가 많은 업무량에 비해서 적은 직원으로 일하기 힘든 점은 일부 수긍하고 그런 면에서는 일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너무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성의 있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결단력 있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100개 사업 이상이 되고 지금 현재 건설과 직원 구성 자체가 신규직원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특히 도시계획도로사업은 보상비가 전체 사업비의 90%를 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상 공사가 아니고 보상업무가, 사업비도 물론 9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보상업무 자체가 대부분의 지연 사유가 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사유가 되고 있고 배수펌프장으로 연결되는 중로 1-3호선의 문제는 보상가 문제하고 노선에 대한 문제가 같이 겹치다 보니까 협의가 상당히 안 돼서 저희들이 토지수용 재결신청까지 했습니다만 보상률이 너무 저조한 관계로 다시 협의해서 어느 정도 보상 협의가 된 후에 수용 재결 신청을 하라고 반려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광주축협이라든지 보상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보상이 몇 %나 됐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지금 11%밖에 안 됐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포괄적으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너무 진척도가 늦고 그런 데 대해서 업무를 개편한다든지 시스템을 바꾼다든지 해서 일을 선택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다든지 꼭 불가한 것은 먼저 선행한다든지, 아까 손동원 위원께서도 언급이 있었지만 보상하는 데 최고로 어려운 것은 현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가 책정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저희들이 보상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실상 옛날 10여년 전에는 사업비가, 지금은 상당히 보상가가 현실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예산상의 문제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종전의 평가 기준이라든지 주변의 거래가격을 참고해 가지고 보상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데 왜 보상률이 그렇게 낮아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보상률이 낮은 것은 특히 요즘 들어서 광주 지역이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다 보니까 평가 시점하고 이러한 행정 절차상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몇 개월 차이가 나다 보니까 시점상 지가가 상승되다 보니까 보상 협의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과 견해를 달리 하는데 아직까지도 시가에 상당히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정평가사를 선택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손 위원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인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배재 터널공사 또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력 있게 업무에 대해서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이상택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는 사업비 확충도 첫 번째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토지보상협의 아닙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여기 공무원들도 예산을 확보했어도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당히 고생하고 주민과의 많은 접촉을 시도해도 끝내 안 되는 것은 수용절차로 가고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 신대리 진입도로 개설공사 있죠? 신대리 진입도로가 두 군데 있죠? 곤지암에서 신대리 들어가는 도로하고 신대리에서 킴스 나가는 길하고. 신대리 진입도로공사가 지연되고 있죠? 지연 사유가 무엇입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신대리 진입도로 개설사업도 앞서 보고 드린 대로 보상 협의가 지연돼 가지고 공사가 중지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재 보상 협의가 76% 완료됐고 24%가 협의가 안 됐습니다. 24%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6일날 경기도에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토지수용 재결이 되는 대로 공사를 재개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보상가는 평당 어떻게 나와 있어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세부 사항은 자료를 안 가져와 가지고.

병만

윤병만위원

보상가는 제가 그 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아는데 80∼100만 원 선에서, 그런데 사실 현 시가에 토지 매매가 되는 것을 보면 신대리 그쪽이 곤지암도시계획 내에 중심 요지에 있는 부락으로서 거기가 요새 매매가를 보면 약 200만 원이 넘어요. 보상가가 80∼100만 원에 76%가 완료됐다는 것만 해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보상가 기준은 무엇으로 정하는 것입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보상가 기준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토지평가사, 2개 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평가사에 의뢰해서 평가사가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평가사가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라든지 건교부의 기준 시가, 인근 토지거래 실례 가격이라든지 종전의 공익사업에 대한 토지보상가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그렇죠. 제가 이 문제를 작년에도 질문한 적이 있는데 대개 표준지가로 보상가가 많이 정해지더라고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표준지가도 평가금액에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표준지가라는 게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종전 인근의 보상가 이게 많이 반영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병만

윤병만위원

공시지가나 감정가는 크게 거기에 영향을 못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액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인근의 종전에 보상가를 표준지가 산정기준에 많이 반영해 가지고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신대리 중로 1-11호선 도시계획도로공사 그게 킴스에서 신대리 들어가는 길이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병만

윤병만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토지주의 보상협의 불응으로 협의 지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저희가 보상협의 요청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대로 보상금액이 토지소유자들의 기대에 못 미치다 보니까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거기도 매매되는 땅값이 앞서 신대리 진입도로공사 여기하고 땅값이 거의 비슷한 지역입니다. 평당 200만 원대가 넘어가는 지역인데 뭐냐 하면 '토지협의 불응 협의지연'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바로 무슨 뜻이냐 하면 얼마 전에 거기 주민들 이의신청 들어왔었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이의신청서를 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평당가가 얼마로 보상가가 책정됐기에 이의신청이 들어왔겠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현재 그쪽이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농림지역입니다. 농지를 기준해 가지고 ㎡당 4만 3,000원∼4만 5,000원 정도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평당 25만 원꼴 되는 것 아닙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한 15만 원.

병만

윤병만위원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럼 종전에 인근의 보상가가 기준이 많이 반영된다고 했는데 먼저 진입도로 개설은 80∼100만 원에 보상이 이루어졌는데 거의 동급, 같은 도로의 보상은 어떻게 25만 원꼴도 안 됩니까? 그러니 주민들이 불응을 안 하겠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상가격이 특히 곤지암 지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의 대규모 투자사업, 상급기관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특히, 성남∼장호원간 도로개설사업 또 여주간.

병만

윤병만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옆의 도로는 80∼100만 원에 보상되고 바로 옆 도로는 25만 원도 안 되는 보상금이 책정돼 가지고 보상가를 찾아가라고 하니 막말로 어느 미친 사람 아닌 다음에야 누가 이것을 인정하겠습니까? 어느 정도여야지 시골 산간마을도 아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아시다시피 그 지역 땅값이 100만 원짜리가 있을까 말까, 100만 원 같으면 부동산에서 달러 돈 내서라도 매입합니다. 그런데 25만 원도 안 되게 농림지역이니 이런 이유를 대 가지고, 그래서 재 감정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기껏 해봤자 거기서 조금 더 책정될 것 같고 이것 무엇인가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은 확보됐지만 내가 보기에는 공사 추진하기 힘들 것 같다. 여기 주민들도 기존에 공사하다 중단된 도로 80∼100만 원 거기 기준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 보상가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반대할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 값은 나올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가격이 제시 되니까. 과장께서는 뭔가 대안과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찾아 가지고 실제 토지주한테 이렇게 어마어마한 피해가, 이 사람들 농림지역이라고 해도 이 땅 100만 원에 나오면 금방 팔려요, 쉽게 팔린다고. 누가 낚아채갈지 모르는 값입니다, 100만 원에 내놔도. 그러니까 무슨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너무나 현실에 또 옆에 기존의 보상가와 누가 봐도 형평에 안 맞고. 이것은 토지주한테 실질적으로 큰 손해가,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도로개설 건에 대해서 자기 땅이 희생되는 것을 감수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보상가가 틀리니까 이의신청에 들어간 것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해야지 손해도 안 보고 또 이것을 추진하는 집행부, 특히 앞에 계신 건설과 직원 분들도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고생도 안 하고, 결국은 이게 빨리 잘 협의가 돼 가지고 주민의 복지향상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든 게 사업이 투자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획기적인 방안과 방법을 찾아 가지고 이 사업이 공사 추진에 지연되는 사유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도수리 도시계획도로가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도수리 도시계획도로 총 사업비가 1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으로서 현재 당초 사업계획보다 보상비라든가 이런 게 상승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2억 원 부족됩니다. 2억 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2억 원이 확보되면 바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작년도에 8억 원을 세워줬고 추경 시에 4,000만 원 부족해서 4,000만 원 세워줬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면 그 추후에도 보상이 거의 마무리 된 단계에서도 4,000만 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또 1억 4,000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리고 또 2억을 추가로 6,000만 원이 발생했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당초 계획은 가로등 계획이 없었습니다만 가로등 설치가 빠져 가지고 가로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좀더 여유 있게.

용범

장용범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인데 어떻게 가로등이 없습니까? 마을 집단부락인데. 몇 번씩 수정해서 들어와 가지고 투·융자 심사에 걸렸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또 투·융자 심사를 받고 내년도 몇 월달에 추경을 할지 몰라도 그때나 이게 대상이 되니 이게 어떤 식으로 계산한 것입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당초에 아까도 토지보상 문제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첫째 토지보상 가격이 지가가 상승이 많이 되다 보니까 보상 소요액 판단을 잘못한 게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래서 건설과에 문의했더니 '가로등을 안 세우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기에 가로등 없는 도시계획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계산 안 했다는 게 이유가 됩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당초 검토가 잘못됐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앞으로 차질 없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팔당 공도교 폐지가 언제 됐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지난 10월 팔당댐∼배알미간 도로 개통 시에 폐쇄가 됐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한참 됐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제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중부면에서 광주방향으로 오다 보면 표지판에 팔당만 돼 있지 퇴촌·남종은 전혀 없습니다. 보시면 알 것입니다. 지금 팔당대교 공도교가 폐쇄됐고 또한 우리 지역의 퇴촌이나 남종 또는 양평까지는 표기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팔당댐 공도교 폐쇄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중부 쪽의 도로는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고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국도입니다. 국도이기 때문에 팔당댐 공도교 폐쇄와 관련해 가지고 도로표지판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팔당이라는 것을 삭제하든지 그쪽에 안내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요청했는데 지역만 표시가 돼 있는 게 맞다고 해 가지고 회신이 왔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퇴촌이나 양평방향 근거리 표기가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공문으로 정식 요청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정식으로 건의하셔 가지고 하루속히 퇴촌, 남종, 양평 방향이 표기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먼저 질의하기 전에 광주 중심부에 적은 자본으로 여기저기 도로를 뚫어주시는 과장님과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도로를 뚫고 나서 몇 가지 지적사항을 지적하겠습니다. 중앙예식장 앞에 도로 뚫었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12억 들여서 뚫었는데 보면 거기가 로터리가 돼야 되는데, 사거리가 돼 있으니까. 중앙예식장에서 시장통으로 들어가는 도로나 건너가는 도로가 로터리가 되는데 중앙예식장에서 그 앞으로 건너가려면 교통위반이 되더라고요. 그 앞에서도 이쪽으로 건너올 수가 없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현장에 가보니까 거기 커브가 톡 튀어 나와 가지고 그 작업을 못 하셨는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전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사거리를 그렇게. 휴대폰 팔고 하는 자리 있잖아요. 중앙예식장 앞에 다샘 목욕탕 있는 데 부근.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도로계획이 도시계획에 맞게 보상 협의해 가지고 도로개설이 된 도로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도로를 뚫어서 좋은데 그 부분 때문에 도로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도로 보상 문제인지 몰라도 거기가 구거지도 있고 그런데 과감하게 집 한 채 있는 것, 제가 알기로는 이천 사람 건물로 아는데 과감하게 정리해 가지고 원활하게 소통을 하게 했으면 좋겠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장에 가서 보셔도 그렇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그쪽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각부가 과감하게 정리되면 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도시계획 사업이라는 게 도시계획에 맞도록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도시계획에 맞도록 돼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도면을 봐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이 전부 잘 뚫어 놔서 좋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이번에는 못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정비하는 조건으로 해보세요.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한 팀장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등기소 부분도 잘 뚫어 놨는데, 광주시에서 제일 큰 교회하고 협의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등기소 부분도 이쪽에서 나오고 들어가는 부분에 정문이 저쪽에 있는데 등기소 협의하기 좋지 않습니까? 같은 공공기관이니까. 약간 곡선을 잡아 가지고, 가각이 딱 졌는데 정문을 약간 돌려놓으면 저쪽에서 오는 차도 들어가기 좋고 이쪽에서 오는 차도 들어가기 좋고, 등기소 문을 가각 정리를 하면 지역 주민들이 등기소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편하고 자동차의 흐름도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도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한 번 보세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등기소 정문 관계는 본 도로공사 시에 이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앙로로 정문이 나는 것보다는 새로 개설되는 도로로 진입로가 나는 게 타당할 것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정문 위치 변경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종전대로 그냥 해달라고 해서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말이 안 되죠. 감리교회 같은 종교단체 협의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도가 1,400∼1,500명 되는 곳을 협의하면서 고생하셨는데 같은 공공기관에서 협의를 안 해준다면 우리 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기존에 진입로가 그렇게 개설돼 있다 보니까 협의를 했습니다만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중앙로 감초당 약국 앞에 제일 큰 사업을 완수하셨는데 거기 보면 도로가 교육청까지는 잘 뚫렸는데 교육청부터 중학교 후문 들어가는 데 그 도로와 연결부분에서 잘 맞지 않아요. 그 도로는 이쪽 뚫어 있는 도로는 인도 폭이 1m나 60∼70㎝밖에 안 되잖아요? 인도가 없는 데도 있고. 교육청 거기는 인도도 없지만 그 앞부터는 인도가 2m가 넘어요, 양쪽으로. 그것을 절개하셔 가지고 그쪽이 주차난이 심하니까 한쪽 방향으로 몰아서 해 놓으면 차가 원활하게 통과될 것 같고, 그것도 관심을 갖고 큰 예산을 안 들이고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역동∼탄벌동 도로개설공사 있죠? 시장님의 정책사업이신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폭이 20m에 2.3㎞를 통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0억인가 들여 가지고, 그렇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면 언제 그렇게 도로가 갑자기 줄어들었어요? 15m에다가.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이 탄벌∼역동간 도로사업은 137억 원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도로는 도시계획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m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설계를 하면서 지형적인 여건하고 주변의 지장물 조사를 해서 도로 노선 계획을 선정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본 도로가 경안초등학교 앞을 지나가고 또 대단위 절개가 되는, 산을 절개해서 지나가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20m 전체로 했을 때는 사업비가 거의 두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미리 의원님들한테 투·융자 심사를 할 때 말씀해 주셨으면, 엊그제 기획감사실하고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논의를 강도 있게 했는데 거기 서류 넘어 온 것은 20m에 2.3㎞로 돼 있고 여기 온 것은 15m에 920m로 돼 있고, 서로 일관성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전에 20m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도시계획이 20m이다 보니까 20m 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설계 과정에서 도저히 20m로 할 경우에는 경안초등학교라든지 절토사면이 너무 크게 발생되고 사업비가 너무 크게 되고, 당초 이 도로가.

종면

박종면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도로가 시장님 정책사업인데 어디 행사장 가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 부분은 빠지지가 않는데 처음 시장님 출마하시면서부터 이 말을 하셨는데 지금 137억 가지고 20m에 2.3㎞ 도로를 뚫는다고 당초에 했는데 지금 다시 137억 가지고는 턱도 없으니까 폭이나 길이를 줄여서 공사를 한다고 했죠? 그러면 2003년도 3월부터 2005년도 12월 준공이에요. 준공 시점이 내년도 1년 만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137억 가지고 그 도로 뚫을 수 있겠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현재 해태아파트까지는 137억 원으로 가능합니다만 국도3호선까지는 도저히.

종면

박종면위원

아까 윤병만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게 도로가 토지보상을 하게 되면 다시 엄청난 차이가 날 것 같은데 더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연 이 도로가 20% 공정률밖에 안 됐는데, 사실 20%도 안 된 것입니다. 토지보상도 공사 시작한 다음에 들어간 곳도 없으니까. 몇 집이나 보상 받아간 집 있어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보상 아직 안 됐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 큰 도로를 1년에 준공한다는 것이 참 모양새가 제가 보기에는 이상하게 들리고, 과연 이 도로를 뚫을지 의문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요즈음 광주시 중심부에 여기저기 도로를 뚫는 곳이 많이 있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토지보상에 대해서 이것은 어차피 불만이, 땅 주인과 우리 시 측에서 도로를 뚫다 보면 불만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큰 공사를 하다 보면 강하게 밀어부칠 때는 밀어부쳐야 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억울하게 토지를 수용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많죠. 토지보상이 만족하게 들어온다면 과감하게 내 집이든지 땅이든지 내놓는데 어쩔 수 없이 내주는 분들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땅을 내주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건물분이 있고 토지분이 있으면 건물이 60∼70% 억울하게 들어가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세금 혜택이라도, 하다못해 광주시에 큰마음을 먹고 환원하시는 땅 주인들한테는 아까 윤병만 위원 말씀하신 대로 보상금액에 형편없이 못 받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세금 쪽으로라도 하다못해 양도세라든가 세금 같은 것 혜택을 줘 가지고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보상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해서 지적을 합니다. 지금 여러 집이 저한테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내줄 테니까, 쉬운 얘기로 100만 원 얼마 보상을 받아 가지고 광주시가 투기지역으로 묶이고 했는데 본인이 마음 없이 땅을 팔게되는 것 아니에요? 광주시와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세금 여러 가지를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또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땅과 집이 헐려 나갔으니까 다른 데서 땅을 또 사야 되니까 거기서 이중적인 세금을 또 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감안하셔 가지고, 그래도 충분하게 나가는 분들은 괜찮은데 반도 안 되게 나가는 분들한테는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퇴촌에서 남종 가는 구간에 토지보상이 다 된 것입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퇴촌∼남종간 도로는 도비사업으로서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로 퇴촌면 광동리에서 오리 마을회관 지나서 커브까지가 1차 공사구간이고 나머지 구간은 2차 공사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1차 공사는 토지보상이 다 됐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다는 안 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계획은 언제까지예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본 사업은 내년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전체 다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장

나머지 2차 공사도 이제 토지보상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장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토지보상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몇 분이 하셨는데 토지보상 관계에 대해서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지구 내에 있는 토지인데, 도로보상 따로 현 대지보상 따로 이렇게 보상을 주셨죠? 담당 팀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영흠

한영흠도로팀장

토지보상 따로 지장물 보상 따로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도시계획지구 내에 전인데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보상을 줍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도시계획지역에 전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상에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주거지역.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에 맞는 평가가 이루어져서 주거지역에 맞는 보상가가 책정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렇게 줘야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보상가가 책정이 되지 않은 곳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드릴 테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자료를 보면 5,000만 원 이상 사업이 93건이 있어요. 전년도 사업이 이월된 사업도 있고 금년도 사업이 완공되지 않고도 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앞서 답변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거의 5,000만 원 이상이 93건이고 5,000만 원 이하까지 합치면 100건이 넘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특히 보상 관련 민원이 있는 사업들은 최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상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이 이월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보상 때문에 지연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관심하게 관심을 안 가지셔서 사업이 늦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보상 지연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사업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공사계획에 대한 높이라든지 노선에 대한 이러한 협의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돼서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우리 직원들 구성원에 비해서 업무량이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사실상 전체적으로 계획된 사업기간 내에 추진이 안 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물론 사업부서인만큼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특히 일부에서 들리는 얘기는 설계 문제에도 늦어서 지연이 되는 것도 많고 또 독촉을 많이 안 해서 지연된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혼자 담당하시기가, 팀장들이 있겠지만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좀더 열정을 가지고 팀장들에게 자꾸만 거기에 대한 관련된 사업을 촉구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좀더 열심히 해 주시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려운 사항 같은 것은 혹시 없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저희들의 제일 어려움이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직원에 대한 업무량이 너무 과다한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고, 특히 요즘 보상 민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업무 자체가 보상에 매달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들이 주간에는 사실 평상적인 서류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보상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상당히 여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들도 챙기지 못하고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우리 의회에서도 어려운 사항을 감안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 전체 도로를 보면 인도가 없는 도로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새로 신설하는 도로는 전부 인도가 있게 합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기본적으로 신설, 계획하는 도로는 농어촌 도로라든가 지역 연결도로, 신설로 해서 계획하는 도로는 보도를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도시계획도로는 제일 적은 폭원이 6m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6m 도시계획도로는 사실상 보도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폭원 자체가. 그 다음에 8m도 거의 어렵습니다, 도로폭원 자체가. 보도를 설치하면 보도 최소 폭원이 1.5m이기 때문에 양쪽에 도로폭원을 하면 차도 자체가 확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8m 도시계획도로일 경우에는 양쪽은 설치가 어렵고 한쪽에 편측으로라도 1.5m 설치 가능한 부분은 설치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도 뉴스에서 나왔는데 대한민국에서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사고 나는 게 1년에 7,000∼8,000건이 된답니다. 우리 광주를 보면 신설도로 외에는 인도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파악해서 앞으로 인도를 내서 사고 방지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저희들이 보도뿐만 아니고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겸용해서 자전거도로 연계선을 검토하는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도 설치 민원이 굉장히 쇄도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여러 도로에 보도설치 민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체계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사고 방지를 위해서 또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김영훈 위원께서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했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김영훈 의원입니다. 먼저 박종면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도시계획도로 신설 도로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정석준 건설과장에게 자료 전달) 과장님께서는 보·차도 경계석에 대해서 광주시에 기본 원칙이 있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보·차도 경계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차도 경계석은 특별히 기준으로 정해 놓은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한국토지공사에서 2004년도에 단지조성공사 설계 및 적산기준표에는 설계 속도를 기준으로 높이나 규격을 정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설계속도가 60km 이상이거나 4차선 이상인 도로에서는 경계석 상단폭이 180mm 높이는 250mm, 설계속도가 60km 이하이거나 4차선 이하에서는 상단폭이 150mm, 높이는 200mm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차도 경계석이 특히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할 때는 기존에 건물들이 있어서 높이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시행 단계에서 어느 정도 민원에 대해서 기존 건물 높이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영훈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이라는 법령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경계석 높이는 250mm 이하로 하되 최하 15cm 이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책임지고 있는 주관부서에서 경계석 높이를 아직까지도 모르고 계셨다는 것은 뭔가 모순 된 점이 아닙니까? 지금 도로의 구분을 어떻게 하십니까?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로 구분하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도로의 구분은 여러 가지 구분법이 있습니다다만 도로법상은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의 구분은 일반도로하고 고속도로로 구분을 하고, 여기 법규에, 규칙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보시고요. 일반도로에서는 시속 80km를 국도로 보고, 시속 70km는 국도 또는 지방도, 60km는 군도나 시도 그 외에 50km는 군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규칙에는, 그런데 경계석 높이도 보면 설계하실 때 시속 몇 km에 대해서 보·차도 경계석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주로 설계속도에 의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우리 광주시에 도시계획도로 간선도로를 뚫고 있는데 거기 경제속도를 몇 km로 보십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시내도로는 위치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주로 학교주변 같은 데는 30km 이하로 규제하는 곳도 있고요, 특히 도시계획도로는 속도 자체를 거의 규정을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시가지 도로 자체는 60km 이렇게 놓을 수 있는 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규도로의 경계석 높이가 250, 200mm 이렇게 돼 있죠? 또 새로 난 도로에 보면 15cm도 안되게 8cm, 10cm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최하 높이 15cm에 미달되는 것은 규칙상도 어긋나는 거예요. 도로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 또 보·차도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보·차도의 역할은 주로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고 안전한 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차량이 달리다가 혹시 보도에 시민이 통과할 때 차량이 보도 위에 올라오지 못하게 경계를 쳐주는 것도 한 역할이 되겠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15cm 이하로 됐을 때는 차량이 바로 보도로 올라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그런 위험은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를 개설하실 때 15cm 이하로 설계된 것은 설계가 잘못된 거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앞서 보고 드린 대로 보·차도 경계석 자체가 특히 광주시가기존에 주거지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기존의 건물 높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다보니까 규격에 맞추면 대문이 안 열린다든지 출입구보다 높아져서 배수에 문제가 있다든지.

영훈

김영훈위원

그렇게 말씀을 돌리지 마시고 저도 그런 것은 어느 집이 낮아지는 데 25전의 경계석을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주행도로에도 지금 시청에서 중앙통 있죠? 일방통행하는 데, 거기에 양쪽 보도가 똑같다고 보십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틀립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왜 자꾸 변명을 해요?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가는 것이고, 누구 대문 얕은 데 대문 앞에다 본 위원이 25전짜리 경계석 놓으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부분적으로 편의를 봐줄 수 있지만 광주시 전체도로의 경계석이 하나의 규격이 없잖아요? 미관상도 안 좋잖아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잘못됐으면 설계가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셔야지, 경계석 높이도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지금 15cm 이하로 한 것은 감사원의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경계석에 보면 250에 250을 쓰고 계신데, 시속 30km에는 200에 150을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m당 단가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세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화강석을 기준으로 할 때 200에 250은 2만 2,800원이고, 250에 250은 2만 7,550원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또 250에 300짜리 쓴 데도 있잖아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250에 300 짜리는 3만 2,200원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m당 1만 원이 넘는데 지금 건설과장이 추진하는 모든 도로를 계산했을 때 미터 수로 얼마나 돼요? 신규도로 개설한 것 전체적으로 보면 km가 얼마나 됩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신규도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대략적으로 몇 km로 보시고, 그러면 몇 m당 1만 원꼴의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계신 걸 아세요? 과장님께서는 설계가 조금 미비 됐다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파악했을 때 국민이 어렵게 시민들이 내고 있는 혈세가 얼마나 낭비되고 있는 것을 아시냐고요.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어요? 만약에 200에 200을 쓸 것을 250에 250을 썼으면, 거기에 대한 낭비된 세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경안도시계획도로 뿐만 아니고 지금 광남동에 보·차도 설치하는 곳 있죠? 거기 가보면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존에 바로 옆에 20전밖에 안되는데 새로 하는 데는 250을 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업자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설계가 잘못됐으면 보·차도 경계석만이라도 설계변경을 해서 기존 것하고 맞추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건설과 담당이 누구인지 몰라도 '설계대로 그냥 진행하라'고 했다면서요? 잘못된 것을 지적해 줘도 건설과에서 경계석의 높이나 이런 것을 숙지하지 않으니까 설계대로 그냥 지시를 했다며, 누가 한 거예요? 담당이 누구예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도로보수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도로보수팀장이 그대로 지시했어요?

종윤

나종윤도로보수팀장

아닙니다. 그 내용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지금 놓고 있는 것도 300에 250을 놓고 있는데 그것 시정할 수 있어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현장 조사해서 추후에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좋습니다. 앞으로는 보·차도 경계석에 대해서 신경 좀 쓰시고요, 앞으로 신 도로가 많이 개발되기 때문에 예산도 낭비되는 것을 막고 전체적으로 광주시의 보·차도 경계석은 규격이 있어야 된다, 미관상도 안 좋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57쪽에 보면 안전진단대상물 현황 해서 경안2교, 광주1육교, 중대 육교, 만선쌍교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뒤에 보면 경안 2교하고 광주육교 외 1교, 만선쌍교는 지금 여기 보니까 빠졌네. 경안2교는 C급, 만선쌍교는 D급이에요, 균열이 가서. 사후조치 현황에 보면 2005년도에 보수보강공사 사업비 요청을 했다, 정밀안전진단 용역 설계중, 육교는 지금 설계중이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경안2교는 지금 안전진단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광주1육교 하고 중대육교, 만선쌍교는 지금 현재 정밀안전진단 용역 발주중에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D급이면 사람이 다니고 차량 교통하는 데 괜찮은 거예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D급이면 조금 우려가 되는 시점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우려가 돼서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지나가다가 육교가 망가져서 떨어졌다 해서 사람이 다쳤을 때는 광주시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그래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서 안전진단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지, 이것을 2005년도에나 보수공사를 한다고 하면 언제 공사해서 언제 시민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선쌍교는 교량이 D급, 균열이 가서,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 드릴게요. 십몇 년 전인데 분당 터지기 전인데 야탑동에 있는 다리가 차가 막 지나가기가 무섭게 다리가 동강이 나 버렸어요, 아무 이상 없던 다리가. 사람 피해는 없이 괜찮았던 것인데, 이게 서울 성수대교 무너지는 식으로 그렇게 넘어지면 차량이 있을 적에 넘어지면 사람이 많이 다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이렇게 자료에 보면 진단업체는 미정이고 설명은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을 빨리 서둘러서 건설과에서 업무가 폭주해서 미진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안 그렇게 생각합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게끔 광주시에 있는 육교나 교량들을 수시로, 1년에 한 번씩 점검하는 겁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점검해서 D급이나 E급 받았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게끔 항상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또 하나는 가로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수한 내역서를 보면 돈이 많이 남았어요, 집행내역에 보면. 서류상에는 돈이 남아있기는 있는데 다니면서 보면 가로등이 많이 소멸된 것이 많단 말이에요, 끊어지고 한 것이. 그것을 각 읍·면에서 수리하는 거죠? 시청에서 총괄하는 거예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가로등 보안등 보수는 동 지역은 시에서 3개 보수업체를 선정해서 수리를 하고 있고 읍·면은 읍·면에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본 위원이 저녁에 다니면서 보면 가로등이 으슥한 데 끊어진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쭉 대라고 하면 댈 수도 있는데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총괄부서는 건설과 아닙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건설과에서 각 읍·면에다 편의상 예산을 줘서 읍·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여름 같으면 해가 늦게까지 있으니까 괜찮은데 지금 다섯 시 반 여섯 시면 캄캄해지지 않느냐 이 얘기요. 컴컴한 밤에 시민들이 다닐 적에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겠느냐 이 얘기예요. 강도 많은 세상 아니에요? 가로등이 뭐에 필요한 겁니까? 가로등이 범죄예방 및 주민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가로등이 있는 것 아니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 가로등도 건설과에서 주무부서니까 과장께서 최대한 노력하셔서 업무가 많더라도 수시로 읍·면·동 담당 팀장, 직원들한테 해서 수리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주흥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간단하게 지역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촌∼궁평간 도로는 지금 공정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무촌∼궁평간 도로는 지금 현재 보상 협의중에 있고 공사착수는 터널입구 벌채만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개통 시기는 언제로 알고 계셔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사업기간은 2007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항간에는 이천 무촌∼궁평간 도로가 진우리가 경계점이 광주이고 거기서부터 무촌까지는 이천인데 항간에는 이천은 시니까 4차선, 거기까지는 4차선이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이천의 국도 3호선 연결되는 지역까지는 2차선이고 3호선에서 연결돼서 무촌까지가 4차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항간에 이천은 시니까 4차선으로 허가가 났고 광주시는 그 당시에 군이니까 인구가 적으니까 2차선으로 해 준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이에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그것은 교통체증 정도가 부발 쪽에서 이천 시내로 들어오는 교통체증이 극심하기 때문에 부발에서 국도3호선까지는 교통량을 감안해서 4차선으로 계획이 됐고요, 그 나머지 구간은 교통량이 국도3호선에서 분산이 되기 때문에 교통량 분석을 한 결과 2차선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돼서 2차선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취지는 지금 현재로 3번국도선이 정체가 많이 되고 있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무촌∼궁평간 도로가 개통될 경우에 정체되면 무촌∼궁평간으로 해서 진우리로 오게 돼 있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무촌∼궁평간으로 해서 진우리 끝나는 시점이 곤지암∼도척간 국가지방도로란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도 3호선이 막힐 경우에는 무촌∼궁평간∼진우리를 통과해서 진우리로 올 경우에 지금도 어떤 교통소통이 안돼서 정체가 많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시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흥근

주흥근위원

그렇게 생각된다면 곤지암에서 도척간 도로 계획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곤지암에서 도척간 도로는 국지도 98호선으로써 현재 유통단지 입지계획에 따라서 내년도에 국비와 도비가 확보돼서 설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전액 국비하고 도비, 유통단지에서 부담해서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그게 몇 년도까지 계획이 돼 있어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2008년 말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에서는 어떤 시급함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시 공무원들보다 물류단지에서 더 돌아다니면서 도로에 대해서 시급함을 느끼고 여러 가지로 도청에 다니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국지도 98호선에 대해서는 사실 도로관리청이 지방도로서 저희가 아니고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에 수차례 본 도로의 확장 개설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개설 확장 건의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국가지원지방도로에 대한 건교부의 확장계획이 지금 현재, 이쪽 도로 사업은 포함이 안돼 있어서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회신을 받았고, 유통단지 건설과 관련해서 내년도부터 설계 착수해서 4차선으로 하는 것으로 투·융자 심사를 요청 했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물론 도로는 국가지방도로지만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서 무촌∼궁평간 도로 개설 시점에서 도척∼곤지암 도로도 같이 개통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서 사업시기를 단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장사무감사 나갔을 때, 지금 삼동∼장지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추진하고 계시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그게 지금 보면 사업명하고 지역구하고 이름이 맞다고 보십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삼동∼장지간 단순히 보면 맞지를 않는데요, 길게 보면 또 그게 맞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은 직동∼목동간 고을과 고을의 사업인데 삼동∼장지간으로 명명을 했는지 과장님이나 설계하시는 분들이 지역을 간파 못하고 설계를 한 것인지 좀 의심스럽고, 또 현장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도면 좀 보시고요. (김영훈 위원, 정석준 건설과장한테 도면전달) 목동 마을회관 앞에 도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농로라고 현장에서 답변하시면서 '농로에는 보도 설치가 안 된다', 그게 도로 규정상 맞는 겁니까? 농로에는 보도 설치가 못된다는 법규가 있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보도 설치는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설계하는 도로 사업들은 보도를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추진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당초에 보도 계획이.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제가 다른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농로가 넘어와서 목동에 주민들이 많이 왕래를 하는, 주택가를 통과하는 부분, 그 길이가 30∼ 40m 되는데 거기에 보도를 설계변경해서 해 줄 수 없느냐고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농로에는 보도 설치를 안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입구부분에는 지금 보도 설치를, 양쪽은 보도 도로폭원이 좁기 때문에 어렵고 마을회관 쪽으로 보도 편측으로 설치를 검토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과장께서는 현장 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에서 인도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까? 농로에는 인도가 없다고 답변했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전체 구간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제가 거기에서 말씀드릴 때 노인분들이나 주민들이 마을회관을 왕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도를 해 달라고 했지, 내가 목동에서 직동 간 전체를 인도를 설치해 달라고 건의 했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그 초입부분은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렇게 답변했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도 거짓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아닙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거기는 인도가 폭이 안 나오니까 건물하고 맞물려 있고 주민들도 그만큼 건의가 들어왔고, 인도를 좀 설치하고 주민들 왕래를 편하게 해달라고 거기에서 지적사항인데, 거기에서 농로에는 보도를 설치 안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언성이 높아진 것 알고 계시잖아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선형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보도 설치가 가능합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검토예요? 할 거예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검토해서 추후 명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할 거냐고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감리단에 보도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영훈

김영훈위원

감리가 왜 필요한 건데요, 하려는 의지가 있는 거냐고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의지는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왜 감리가 필요하냐고요, 시행청에서 보도 설치하게끔 설계변경시켜주면 감리가 하는 것이지, 감리가 하라고 시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도로 선형상의 문제점 등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것 보세요. 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뭐예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도로 닦는 것 아니에요? 보도가 없으면 주민들이 마을회관 왕래할 때 지금 그 도로가 개통되면 목동에 있는 모든 공장에 있는 도로로 다니라는 거예요? 차들이 그쪽으로 많이 왕래할텐데 거기에 주민들이 어디로 다니라는 거예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보도 설치를 적극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왜 자꾸 변명을 해요? '필요하면 설계변경해서 하겠다' 하면 됐지, 왜 자꾸 변명을 해요? 시간만 피해가려는 답변을 하시지 말고 확고한 자신 있게 일을 하시라고요.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반영하란 말이에요. 그 문제점 시장한테 보고 했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시장님도 현장 다녀가셨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보고해서 다녀 간 거예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시장님 일정계획에 의해서 요즘 현장 점검.

영훈

김영훈위원

어떻게 해서 거기 일정이 짜여진 거예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주요사업 현장을 한 번 방문을 하셨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2004년도에 처음 나갔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아닙니다. 두 번 나가셨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시장께서 광주시에 전 기간산업들을 움직이고 있는데 1년에 현장에 두 번밖에 안 나가요? 그러면 그만큼 과장님께서 보고를 잘했다는 것 아닙니까? 문제점 얘기는 안 했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현장 보고한 게 두 번이고 그 외에도 시장님 개인적으로 많이 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개인적으로? 일정에도 없는데?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보고한 적이 두 번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것 봐요, 시장이 공사현장에 나간 것은 과장은 두 번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때는 한 번 같고, 행사장이나 열심히 쫓아다니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과장들이 시장의 귀를 막고 있고 거짓보고를 드린다는 것 아니에요? 문제점이 터지면 예산이 필요하면 바로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예산 이렇게 해서 가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본인한테 하는 얘기처럼 보도가 필요 없는 것처럼 설명하면 시장이 알고 있습니까? 그것. 문제점이 지시가 되면 바로 시장한테 보고해서 대책을 세워서 보도설치를 하든지 안되면 옆에 더 보상을 줘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거짓보고를 하니까 시장이 눈감고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거기 왜 나갔는지 아세요? 전전날 내가 비서한테 얘기한 거예요. '현장 다녀갔냐', '그것 그대로 방치할 거냐', 그러면 현장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도 과장은 보고를 안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혼자 판단하고 하는 거예요? 시장이 나가서 하라니까 이제 되는 거예요? 의원이 하라면 안 되고 시장이 나가서 개선하라고 하니까 되는 거냐고요? 도면 마지막 부분 좀 보세요, 거기 박스 공사하는 것 있죠? 맨 끝에 마을회관 있는 데, 그것 20m 연장할 수 있는 겁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20m까지는 모르겠고,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현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왜 20m가 필요한지 아세요? 거기가 버스 회차 정류장이에요, 정류장. 구판장 앞이 정류장이라고요. 버스 거기에서 돌려서 5분 내지 10분 쉬었다 갑니다. 그러면 직리에서 넘어오는 도로에 도로를 막고 서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주행하는 차를 막으면 도로 뚫으나 마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로 차를 후진해서 버스가 5분에서 10분 정차하려면 박스가 20m가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점이라는 말입니다. 왜 늘리라는 것도 과장은 감지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버스를 회차 해서 길에다 세워놓습니까? 옛날에는 그쪽으로 도로가 안 오니까 마을회관 앞에다 세워놔도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그 도로를 신규도로가 개통되면 버스를 어디다 정차합니까? 정차할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박스 공사할 때 한 20m 더 늘려라, 그래야 버스가 쉬었다 갈 것 아니에요? 예산에다 공사를 맞추는 것도 좋은데 주민들이나 현실에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보완대책이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 추가공사비 예산 얼마 세웠습니까? 먼저 추경에 세운 것 있죠? 추경에 5억인가 세웠잖아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왜 늘어난 거예요? 예산이.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산이 늘어난 사항은 세진골재 쪽에 배수로 계획이 상당히 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지형여건이 변동이 많이 돼서 구조물이 늘어나고 해서 변경이 됐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알았어요. 현장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 있죠? 도면 보세요. 박스공사 연장시킨 거요? 그것은 누구 지시에 의해서 한 겁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이 사항은 당초에 흄관으로 800mm 두 열이 매설되어 있었습니다. 공사중에 민원이 제기돼서 박스 통수단면 자체가 기존에 흄관 통수단면이 부족해서 비가 왔을 때 아래쪽으로 넘치는 민원이 있어서 기존에.

영훈

김영훈위원

민원신청자가 누구죠? 먼저 현장 행정사무감사할 때 민원인이 누구라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민원인이 김서전, 정창구, 이형종, 이민우 이런 사람들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흄관 묻는 것을 교체해 달라는 것은 민원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도면보다 16m가 연장된 것은 왜 연장시킨 거죠? 그것 설계변경 했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변경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어떤 범위에서 연장한 거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통수단면이 부족하다보니까 통수단면 확보를 위해서 박스 연장을 기존 흄관매설 지역까지 연장하게 됐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도면에는 16m 연장되지 않게끔 나와 있잖아요? 무슨 연장을 했다고 그래요?

경모

양경모토목팀장

그것은 변경도면입니다.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변경해서 연장했다는 얘기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구거가 지금 박스로 해서 도로로 연장하게 돼 있어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그 민원 건의를 받아들여서 흄관을 박스로 연장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정창구라는 사람 땅까지 연결해 줬잖아요? 거기에 16m가 왜 필요한 건데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기존에 800mm 흄관 2열이 매설돼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구거부지를 통해서.

영훈

김영훈위원

처음에 몇 m로 설계돼 있었는데요? 구거가 처음에.

경모

양경모토목팀장

토목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훈

김영훈위원

예, 답변하세요.

경모

양경모토목팀장

이 내용이 우리가 직권으로 바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현장에서 2004년 7월 8일 현장에서 실정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보고 내용이 그 옆에 매설했다는 데 정창구라는 사람하고 지금 말씀드린 두 사람이 비닐하우스하고 밑에 하고 도로가 약 1m 이상 높아지니까, 기존에 박스가 있었습니다. 2m, 2m 설계상에 기존 구거박스가 있는데 그 부분을 12m로 계획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설계변경 800mm 2열이 묻혀 있는 구간이 25m입니다. 그 25m를 그대로 놔뒀을 때 현재 2m, 2m 박스하고 보도차이가 나고 물이 위에 유역이 구거가 크기 때문에 유량이 달리기 때문에 넘치고 그 옆에 상수도도 있습니다. 상수도박스도 있는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검토해 달라, 그래서 그 부분을 전면 책임감리단한테 지시해서 검토한 결과 당초에 수리계산해 본 결과 홍수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냥 놔뒀을 때는 계속.

영훈

김영훈위원

넓이나 높이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 도로 폭이 몇m예요?

경모

양경모토목팀장

기존 도로 폭은 8m로 돼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8m에다가 옆으로 만약에 더 여유를 준다고 하면 한 3m만 더 주면 되죠?

경모

양경모토목팀장

이 사람은 사유지가 포함된 게 아니고 이 도면에도 보시다시피 도로구역 결정을 이 안에 다된 상태입니다. 2∼3m 정도만 빠져나와 있고 이 부분은 세부측량 현황측량이 공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정리해서 할 사항인데요, 용지까지 전부 다 우리가 매입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도 하고 지금 박스 들어가 있는 부분은 541-1 구거하고 233-1, 천, 개인 땅은 아닙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233번지가 지적도 보면 정창구 땅이에요. 개인 하천이에요.

경모

양경모토목팀장

그 부분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설치해 준 사항입니다. 이것은 변경된 게 아니고요.

영훈

김영훈위원

정창구 민원이 바로, 그것을 안 묻으면 맹지이고 그것을 묻으면 도로가 닿는 땅 아니에요? 그러면 자, 일개 개인의 민원은 받아주면서 버스정류장에 주민들이 버스정류장 박스 연장해 달라는 것은 왜 안 해 주는 건데? 그것은 민원이 파워가 없어서 그래요?

경모

양경모토목팀장

아직까지 버스정류장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옆 구판장에서 민원 안했습니까?

경모

양경모토목팀장

예, 들어온 것은 확인 못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 합니까?

경모

양경모토목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건축벽하고 도로가 너무 붙으니까 박스를 연장해서 도로를 우측으로 1m만 밀어 달라는 민원을 현장에서 몇 번 했고.

경모

양경모토목팀장

마을회관 옆에 박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위원

그렇죠.

경모

양경모토목팀장

그 부분은 아까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렸는데요.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은 이제 와서 늘리고 안 늘리고 지금 하는 것이고, 도로를 하면서는 왜 민원을 안 받아주고 개인 한 사람의 민원은 받아줬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토지 가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구거박스 현장에서 소장이 자기가 책임지고 해 준다고 했다면서요?

경모

양경모토목팀장

그 얘기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기존에 있는 구조물을 그대로 해 준 거지, 신규로 늘려주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거기까지 설계가 돼 있었다는 말이죠?

경모

양경모토목팀장

예, 설계변경해서 바꿔준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의 도리가 뭐냐 하는 말이에요.

경모

양경모토목팀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수리계산입니다. 수리계산 자체가.

영훈

김영훈위원

16m 늘릴 것을 한 5m만 늘리면 안됐어요?

경모

양경모토목팀장

5m 늘린 사항은 현재.

영훈

김영훈위원

꼭 정창구 땅 234번지까지 연결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여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경모

양경모토목팀장

25m가 그대로 묻혀져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가.

영훈

김영훈위원

예산이 그대로 남아요?

경모

양경모토목팀장

예산이 남고 안 남고 그런 문제를 떠나서요, 현재에 있는 구거 유역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그 부분을 연결해서 나중에 최대 홍수 시에 어떤 피해나 도로가 침하될 수 없도록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영훈

김영훈위원

도로 보링 끝 선에서 거기까지 나간 게 16m인데, 꼭 16m가 필요했다는 얘기죠?

경모

양경모토목팀장

그 부분은 기존에 있는 구조물을 다시 박스를.

영훈

김영훈위원

설계변경을 했다면서요?

경모

양경모토목팀장

기존에 묻혀있는 800mm 관 두 개를.

영훈

김영훈위원

길이가 16m까지가 박스로 연결돼 있던 거예요? 설계가?

경모

양경모토목팀장

예, 있는 그대로 해 준 겁니다. 사진도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자료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양경모토목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목동 마을회관 앞에 박스로 연장이 가능하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박스 연장은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버스 회차로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버스 회차에 대한 20m는 사업비 관계를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목리 들어가는 버스가 어디에서 돌리는지도 몰랐어요?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말도 안 들어봤다는 것 아니에요, 과장이?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1m 정도만 그쪽으로 돌려달라는 민원은 계속 제기 돼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버스 회차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검토하셔서 설계변경 시키시고요. 보도는 인정되는 거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보도도 같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훈

김영훈위원

다른 분이 없으시면 제가 연결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겁니까? 예, 김영훈 위원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광남동 도시계획도로 3-1호선 알고 계시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과장님이 주택과장으로 계실 때 미진아파트 공동주택 설립 인가승인을 해 줄 때 3-1호선 조건부 승인 해 줬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미진아파트가 부도나서 금광건업에서 경매로 해서 인수해서 국민고충민원실에 이의 제기한 것 아시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국민고충민원처리에서 '조건부 승인에서 제외해줘라' 하는 명령 받으셨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3-1호선에 개설할 수 있는 명분은 분명히 있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금광건업이 공사를 해서 아파트가 전부 분양됐고 입주가 완료됐는데, 주택과장으로 있을 때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승인조건을 걸어줬는데 지금 건설과장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가 필요하면 아파트 두 채는 완료가 됐고 그 도로 개설을 건설과에서는 왜 추진 안하고 있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중로 3-21호선은 우선 보도설치공사로서 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편입토지 보상이 4억 7,900만 원, 공사비 6,900만 원, 기타 5,200만 원이 투입돼서 지금 추진중에 있고 12월 20일경에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125m 구간은 사업비 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지금.

영훈

김영훈위원

그 답변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아파트 승인해 줄 때는 필요하다고 과장께서는 승인을 해 줬는데 지금 아파트가 준공돼서 들어간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추진을 안 하니까 주민들의 민원이나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그것을 좀 하자고 시작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지금 3년 동안 인도 보도 설치하는 게 15m 갔어요, 15m, 3년 동안에. 그만큼 그 도로가 우선순위에 안 들어갑니까?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인터넷에 올리고 본 위원이 매일 건설과장하고 몇 번씩 2년 동안 '그것 꼭 필요하다 아침이면 교통량이 엄청나니까 빨리 확장해야 된다', 그런 건의를 2년 반 동안 했는데 지금 도로 된 게 2년 반 동안에 15m 됐다니까요. 그 문제점이 뭐예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제일 큰 문제가, 보상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만 편입토지 중에 이은배 씨라고 오래토록 보상 지연이 됐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것 봐요. 그것은 누가 잘못된 건데요? 누가 잘못했는지 과장님 아세요? 보상을 안 받아간 그 사람이 잘못입니까? 건설과에서 잘못한 겁니까? 누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자꾸 보고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한 팀장이 있으면 팀장이 사실로 얘기해야 돼요. 본 위원한테도 얼마나 거짓말 했는지 본 위원이 지주를 찾아가서 협의보상을 하자고 갔다가 망신만 당하고 나온 거예요. 도로는 한 필지인데 일부는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옆의 농지는 ㎡당 80만 원 꼴로 보상을 주면서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24만 원 준다면 과장께서는 찾아가겠습니까? 그만큼 감정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서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면 건설과에서 잘못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답변하시면서 토지주가 보상 협의를 안 해 줘서 2년 걸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가야죠, 감정평가를 1년에 두 번은 못하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1차적으로 감정을 잘못해서 그 해에는 보상 협의가 아니라 감정평가가 잘못된 것을 재 감정을 못한 거죠.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 건설과에서 감정의뢰를 잘못해서 감정평가위원회에서 감정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그것을 왜 전부 토지주에다가 책임감을 느껴요? 왜 그리로 다 떠넘기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 인정하고 빨리 풀고 가야 되는데, '왜 안 되느냐?' 하니까 건설과 팀장 지금 여기는 안 계신데 '협의보상을 안 해 줘서 그런다' 이거야, 그래서 본 위원이 가서 두 번 세 번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의원님 땅 같으면 보상 받아가겠느냐'고 해요, 내가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1년에 한 번밖에 못하는 것도 그 다음에 제가 안 것이고, 그만큼 공무원들이 거짓으로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시장이 매일 광남동에 오셔서 행사 때마다 하는 말씀이 뭔줄 알아요? 작년부터 준공 해 준다는 게 1년 걸린 거예요. 그만큼 건설과장이나 팀장들이 거짓보고를 하니까 앞서가는 시장도 매일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신뢰를 가지고 행정을 믿겠습니까? 지금도 금광건업에서 조건부 승인 안한 도로 있죠? 알고 계셔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어느 도로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금광건업 뒤에 도시계획도로, 조건부 승인 해서 완료 안 시키고 넘어간 것 있죠? 모르고 계셔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 도시과에서 개설합니까?

종윤

나종윤도로보수팀장

도시과에서 비관리청 실시인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비 관리청에서 공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영훈

김영훈위원

광주시청에서 할 거예요?

종윤

나종윤도로보수팀장

비관리청이라는 게 어느 업체가 자기가 공사를 하겠다고 시장한테 허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토지수용권한까지 다 받게 돼 있거든요. 도시정비계에서 허가를 내준 사항인데.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조건부 승인을 붙여준 도로를, 주택과에서 점검해야 되는 거죠?

종윤

나종윤도로보수팀장

조건을 붙인 주택건설사업 준공 당시에 주택과하고 도시과하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예, 됐습니다. 그것에 연결해서 장지3통 진입도로 개설 문제는 지연되는 목적이 뭐예요?

종윤

나종윤도로보수팀장

…….

순호

이순호위원장

과장하고 팀장은 답변을 빨리빨리 시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장지3통 진입도로는 이 도로도 현재 보상협의가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종중토지가 있는데 종중토지 자체가 종중의 묘지 산소들이 많이 있고 해서 개착해서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반대해서 지금 협의를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자꾸 변명하시지 말고, 지금 터널공사를 해 달라는 종중에서의 민원이 1년 넘었죠? 그래서 보상협의가 완료됐다는 게 5월달부터예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고했는지 모르지만 2004년 1월달에 시장이 장지3통에 가서 대보름 윷노는 자리에서 그쪽에 노인정이나 주민들이 그 도로 개설이 언제 되느냐 하니까 뭐라고 답변 했는줄 알아요? '5월말이면 된다', 제가 또 재차 확인했죠? '언제쯤 착공하냐?', 건설과에서는 '6월달에 착공하겠습니다.' 또 안 돼, 또 물어보니까 8월, 10월, 11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는 게 아니라 시장님한테도 거짓 보고하고 지역구 의원한테도 매일 거짓 보고를 하다보니까 어느 사람도 주민들이 신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경모

양경모토목팀장

토목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훈

김영훈위원

예.

경모

양경모토목팀장

지연된 것은 사실인데요. 온양 정씨가 전체 15필지 중에서 13필지 토지승낙을 받았습니다. 2필지는 오늘 내일 해서 도장 찍어오는 사항으로 해서 거의 됐고요, 마지막 한 필지가 전체 6만 5,0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온양 정씨가 지속적으로 협의 과정에서 9월 1일날 종중에서 파형강판식으로 해서 개착식으로 하면 정기가 빠져나가니까 터널식으로 하면 자기네가 승낙해 주겠다, 그게 1년 정도 걸린 겁니다. 토지 협의만 되면 예산은 현재 25억 다 확보가 돼 있고요, 11월 24일날 최종적으로 긴급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 터널공사가 1년 정도 걸리면서 터널공사를 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 5억 증액시켰죠?

경모

양경모토목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터널공사 설계 변경하는 데 왜 문제가 되냐고요?

경모

양경모토목팀장

설계 변경 자체를 수시로 온양 정씨 회장단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8m 도로를 12m 폭으로 해서 그 부분을 곡선반경을 맞춰서 넓게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관계까지도,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타갈 수 있는 토지가 전체 8억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파형강판으로 설계했을 때 시공비가 약 3억 정도밖에 안되고 보상비 자체가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5억 정도가. 그 대신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을 안정성 있게 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중간중간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대충 드렸지만 합리적으로 하느라고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재 긴급 발주중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도록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언제쯤 착공할 거예요?

경모

양경모토목팀장

계약 의뢰를 긴급발주로 해 놨기 때문에 12월 중에는 공사 계약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전체적인 민원을 가지면 한 번에 체크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문제들인데 이것을 가지고 1년 동안 매일 보고가 달라진다고 하면 누가 가서 뭐라고 답변하겠냐고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팀장이 일을 한다고 보면 뺨맞을 일 아니에요? 일 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문제점이 있으면 다음달에 안 되면, '금방 된다', '다 됐습니다', '다음 달이면 착공하겠습니다.' 그게 1년 아니에요, 1년. 시장님한테도 문제점 보고했어요?

경모

양경모토목팀장

예, 다 말씀드리고, 발주의뢰를 했기 때문에.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시장이 동네 나와서 경로당이나 어르신들 앞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하면 안돼요?

경모

양경모토목팀장

그런 문제가 보상 가격하고 토지 문제,

영훈

김영훈위원

좀 지연된다고 하면 시장이 시간 내서 동네 와서 주민들 앞에서 이렇게 지연된다고 보고하면 안돼요? 그런 것 좀 한 번 건의 해 보셨어요? '민원이 많으니까 건설과장보다는 시장님이 나가서 답변하시면 좋겠다'는 건의 한 번 해 보셨어요? 그런 것을 건의를 좀 하시라고요, 괜히 행사장에 가서 축사 한 번 하고, 엊그제는 어느 행사장에 가서 하루 온종일 노래 부르고 다 했다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 현장이 더 나은 거요.

순호

이순호위원장

자,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예, 그만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4년 12월 3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설과는 도로관련 인·허가 및 보상 그리고 시설공사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시정의 주요 부서인 만큼 시민의 불편사항을 빠짐없이 찾아내고 사업 추진 시에는 성실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건설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도시과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도시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도시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재두입니다. 도시계획팀장 김경식입니다. 지역계획팀장 김영환입니다. 도시정비팀장 박영철입니다. 녹지관리팀장 신을선입니다. 공원관리팀장 문재운입니다. (간부인사)

순호

이순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도시과장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저희 과 소관은 의원님들께서 평소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셔서 작년에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도시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도시과장께 광주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자료나 기타에 의해서 다 아시리라 믿고 현재 24개 지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돼 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두

이재두도시과장

24개 지구 중에서 반반씩, 12개 12개씩 해서 우리 시하고 주민 제안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할 사항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수정법 관련해서 4∼5개월 정도 관련법 해석 때문에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리되느라고 좀 지연 됐습니다. 민간 제안은 12개 중에서 3개소가 안 들어왔는데요. 1개소는 기본요건 충족만 되면 가능하고 1개소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까 생각중에 있고 1개소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24개 중에서 12개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12개는 민간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이 추진하는 것은 논외로 하고 12개 지구 사업에 대해서 용역비가 12억 정도 들어갑니까?

재두

이재두도시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차질 없이 되리라 봤는데 수정법이나 관계법 해석에 따라서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 5월 20일경인가 그때까지 처리가 안 되면 자연녹지로 환원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토지주나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신축을 한다든지 팔려고 해도 매매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재산상 규제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을 가지고 계신지 명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두

이재두도시과장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년도 5월까지 지구단위 수립을 안 할 경우 종전 용도로 환원되도록 되어 있으나 추진중인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용도로 환원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저희와 중앙부처가 의견교환을 한 바 있고 그렇게 추진토록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현재 추진된 사안에 대해서는 경과 기간이 지나도 불이익은 없겠다?

재두

이재두도시과장

예. 추진중인 사안.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지만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토지주나 거기에 관련된 사람도 상당히 기대도 가지고 있지만 역으로 재산상 불이익이나 불편함이 가중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재두

이재두도시과장

단점으로 볼 때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에 대한 명확한, 앞으로 지구단위로 지정되어서 개발된다고 해도 명확한 개발주체나 그런 선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한 게 있습니까?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실례로 경안1통인가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했지만 지지부진한 것처럼 우리 지구단위계획도 지정해서 했지만 그 실체가 모호하고 시에서 어떤 방안이 없을 때는 이게 왔다갔다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명확한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재두

이재두도시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본 제도상에 일부 단점이 나 문제점으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지역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게 아시다시피 난개발 방지 이런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해서 민원인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제가 질문 드린 요지는 지구단위로 지정이 됐다. 그 이후에 개발 모델이 있느냐 이거지. 이런이런 것은, 내가 토지가 1,000평이 있다 해도 내가 개별적으로 개발을 못 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큰 건설업체를 들여다 아파트 지역에는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또 어느 지역 다세대나 연립주택은 어떻게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안이 구체적으로 선행돼 같이 나가야 이게 시행이 됐을 때 같이 맞물려서 넘어갈 수 있지 온통 거기에 매달려 있다가 지구 지정을 받았다. 그때 가서 또 설왕설래하고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이렇게 매달리는 것보다는 그 안에 규칙이나 법규를 정해서 이렇게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토지주들끼리 모이든지 개발 주체가 나서든지 해서 이런 진전된 사항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두

이재두도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 개념의 차이를 계획과, 저희는 계획 차원에서 수립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걱정하시는 개발의 단계 그것을, 계획을 세웠지만 개발을 빨리 당겨서 이것을 최소화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상택

이상택위원

앞당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추진한 실적도 그동안 없죠? 처음 하는 것인데.

재두

이재두도시과장

아시다시피 법 개정이 되면서 2004년도에 처음입니다.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처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겪지 않아야 될 그러한 모순도 같이 겪어서 선례가 있으면 전에 그런 것을 모범답안으로 삼아서 피해가면 되는데 실상 우리가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없으면 앞으로 하겠다든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재두

이재두도시과장

현재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계획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개발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가서 차후에 이런 것을 가지고 감사나 이런 때 다시 지적 받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두

이재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또 한 가지는 여기 자료는 없지만 광주시의 도시계획 입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광주시 도시계획이 타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잘 됐다', '모범적이다' 이렇게 자평할 수 있습니까?

재두

이재두도시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시·군에 출장을 갔다가 광주시에 들어오면 답답한 면은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공감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도 생각해 볼 때 시가지를 이루지 않고 나홀로 아파트가 주로 상주해 있고 광주시를 대표하는 경안도시계획, 그 인근에 있는 송정동과 연계한 도시계획, 또 어떤 축을 이루고 상권을 이룰 수 있게 거기에 따른 교통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비시설을 유발할 수 있는 먹자골목이라든지 이런 게 절대적으로 돼 있지 않다, 기반시설이. 고로 우리 주머니 돈이 인근 분당이나 서울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은 공감하시죠?

재두

이재두도시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광주시의 도시계획을 볼 때 어떤 틀을 처음부터 짤 때 잘못됐다. 이를테면 우리 광주의 경안을 중점으로 해서 상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든지 거기에 덧붙여서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후 도시를 집중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힘 있는 사람이든지 시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았나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전례를 봤을 때 도시계획이 계획성 있게 되지 않고 몇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추진되어 왔다.

재두

이재두도시과장

법적 제도적인 문제점은 있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도시계획이 조금 타 도시계획에 비해서 그런 면에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은 송정동 의원이기 때문에 송정동을 중점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송정2통 밀목도 최근에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서 개발의 전기를 마련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탄벌동 공동묘지 있는 데 또 하이마트나 이런 구분을 광주시의 배후 도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지껏 기능을 상실하도록 내버려뒀다는 말이죠. 그곳에 있는 사람이 힘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선순위, 도시 기능을 할 수 있는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몇 가지가 빠졌다.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지금 통합도시계획을 하고 계시죠?

재두

이재두도시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언제 완료됩니까?

재두

이재두도시과장

시간 관계상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건교부에서 제도적인 문제가, 저희가 봤을 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회에 거쳐서 건의하고 있고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건교부의 지침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못 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해 나가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의 의지는 충분히 전달이 됐으리라고 보고 도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탄벌동 그쪽도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송정동 현대아파트 민원에 관해서 알고 있습니까?

재두

이재두도시과장

도로 민원입니까?

상택

이상택위원

이 문제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과장한테 다시 드리겠습니다.

재두

이재두도시과장

제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구단위 문제, 24개 지구단위 들어간 것 그것 수정법 고쳐서 보완이 돼 가지고 내년 5월 안까지는 종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면 큰일 나니까, 그렇죠?

재두

이재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런데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지구단위를 계획하고 있는 게 아닌가,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왜냐 하면 이번에 하수물량 내려 오는 것 있죠? 공동주택 물량이 몇 톤 내려오는 거예요? 8,000톤인가 그렇죠?

재두

이재두도시과장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고요,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러면 그게 어디다 맞추려고 하는 것인지. 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했어도 나머지 땅, 8,000세대 분을 공동주택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땅은 어떻게 허가를 내주려고 하는 것인지?

재두

이재두도시과장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개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은 명칭이 바뀌어서 그렇지 도시계획이지 않습니까? 10년을 목표로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지적하신 계획과 개발이 시차가 짧게 돼 가지고 민원인들도 재산권 행사라든가 이런 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적하신 대로 가장 바람직한 것 같고, 일단은 우리 도시부서에서는 10년을 목표로 계획해서 그야말로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계획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로 건교부에서 그대로 수정법을 받아들여 가지고 허가를 내주면 괜찮은데 만약에 안 됐을 경우 24개 항목을 보면 우리 광주시에서 용역을 세워 가지고 지구단위를 만든 것은 문제가 없죠?

재두

이재두도시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내가 보면 걸림돌이 개인이, 건설업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크게 몇 십만 평씩, 몇 십만 ㎡씩 지구단위를 개발하는 것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은 더 건교부에서 반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우리 시에서 알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건설업자들은 광주의 법이 몇 만 ㎡라든가 몇 십만 ㎡를 지구단위를 형성 안 하면 허가가 반려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건교부에 우리 광주시 예산으로 투자한 것하고 같이 올려 가지고 24개 항목을 같이 올려서 되돌아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너무 광범위한 지구단위다' 해서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광주시가 조마조마하고 있잖아요. 건교부에서 박혁규 의원이나 의장님이나 먼저 이상택 의원이나 김영훈 의원하고 서울에 올라가서 항의를 하고 해 가지고 건교부에서 많이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여라도 이게, 걱정하는 것입니다. 안 됐을 경우 자연녹지로 환원되면 우리 광주시에 엄청난 손실이 오는 것이고, 또 한 예로 우리 광주시가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죠?

재두

이재두도시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묶여 있는 것도 우리 광주시 예산만 들여서 지구단위를 형성했다면 괜찮은데 무분별하게 '수도권에 있는 광주시에 투자만 하면 괜찮다' 라고 하는 것을 업자들이 알고 몇 십만㎡씩, 여기 보니까 10∼20만㎡씩 해 가지고 땅을 사들였다 이거예요. 사들이면 결론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투기 붐을 조장한 것이라 이거예요. 간접적인 면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서민들이 100평, 200평, 300평, 500평씩 땅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많은 몇 십 억, 몇 백 억, 몇 천 억씩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 때문에 간접적인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사람들 때문에 투기 지역으로 묶여 가지고. 과연 고산리라든가 이런 곳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조그마하게 법에 맞게 10만㎡ 미만씩 한다고 하면 괜찮을텐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수정법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크게 확대해서 땅을 매입하고 하니까 그 주위 땅값이 올라가고, 쉬운 얘기로 50만 원짜리가 100만 원으로 올라가고 이랬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투기 붐이 일어나고 광주시 전체 주민들이 그런 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문제죠. 경안1리 주거환경개선사업, 과장님 잘 아시죠?

재두

이재두도시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그 지역 주민들이 파가 두 파로 갈라져서 몇 십 년 동안 같이 살던 분들이 서로 말도 안 하고 지역 주민들끼리 파가 갈라져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두

이재두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개량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11월 24일날 주공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설문조사에 들어가서 의원님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과장님이 그 사람들한테 가서 공청회를 몇 번씩 열고 주민들이 갈등이 안 생기게끔 할 수 있는 공동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광주시에서 잘못 행사를 하는 바람에 지역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어요, 서로가. 이게 2002년 4월 25일 도시정비 타당성 용역을 줬어요, 2억을 들여서. 줬으면 그 안에 경안1리 지구가 2종지역으로 바뀌면서 그 안이 개발될 것을 다 알고 계셨죠. 도시과라든가 주택과라든가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우리 시장님 정책사업이고. 거기를 완전히 수변지역으로 낙후돼 있으니까 개발해야 되겠다 믿고 있던 지역이죠? 그런데 그 전에 용역을 주고 나서도, 도시정비 타당성 용역을 2002년도에 하고 나서도 허가를 내주는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안에 불가마라고 크게 생겼죠? 또 그 지역 경안1리 동네 가운데 빌라가 2∼3년 사이에 우후죽순처럼 들어찼다 이거예요. 공동주택사업으로 갈 때 과연 그 피해를 누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보게 되는 것 아니에요. 이분들은 그전에는 주민 70∼80%가 아파트 쪽으로 짓는다고 하니까 전부 환영을 했었어요. 공동주택으로 가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대단히 환영을 하다가 그 지역을 빌라라든가 불가마라든가 이런 것을 허가 내주고 지금 643억 4,000만 원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내려오니까 이제서 부랴부랴 공동주택사업으로 하겠다고 주민공청회를 열고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손실이 오니까 반대를 하고 나한테 서명서를 가지고 왔는데 90% 정도가 '공동주택 못 하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건의를 했다 이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꿈에 부풀어서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던 사람들이 다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돌리느냐? 거기 세입자들은, 건물 주인 말고 세입자들은 공동주택을 원하고 있어요. 임대를 받으면 이익이 오니까. 500만 원씩 보상 받든지 아니면 몇 년 후에 공동주택 임대아파트라도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들하고 건물 주인들하고 갈등이 생기고 여러 가지 그런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지역 전체 주민들이 파가 갈라져 가지고 서로 멱살잡이하고 싸우고 머리가 터지고 이런 결과가 오고 있는데, 앞으로라도 혹여 지구단위가 24개 생기잖아요. 이런 것 하실 때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하시고, 경안1, 2리 지구단위 새로 공동주택해서 대한주택공사하고 계약을 하셨죠?

재두

이재두도시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주민들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셔 가지고 결론을 내 주세요.

재두

이재두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장용범 위원 질의하세요.

용범

장용범위원

통합도시기본계획이 잘 추진되고 있죠?

재두

이재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재두

이재두도시과장

내년 말까지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현안 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퇴촌의 도시계획이 잘 됐다고 보십니까?

재두

이재두도시과장

제가 아직 퇴촌은 자세히 공부를 안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광주시 전체가 좀 아쉬운 점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퇴촌면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몇 년도에 났습니까? 77년도죠?

재두

이재두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77년도이고 도수초등학교가 1934년도 설립 인가했고 광수중학교가 1961년도에 설립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 부지 운동장 내에 도시계획도로가 나 있다는 것입니다. 개설할 것입니까? (도면제시) 도시과장님 이것 보십시오. 이게 우리 학교부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이렇게 나 있죠? 이번에 중학교 진입로 도로를 잘 만들었습니다만 여기 도시계획도로 나 있죠? 이거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재두

이재두도시과장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몇 년에 걸쳐서 수정하면서도 아직까지 안 된 것은 잘못 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두

이재두도시과장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번에 만약에 또 수정이 안 되면 이게 문제가 대단할 것입니다. 어떻게 학교 부지로 도시계획도로가 난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앉아서 글자 그대로 '탁상행정'이 아닌가? 몇 번의 수정을 거쳐서도 현재까지 있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두

이재두도시과장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개선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한 가지 더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촌에 보면 시내가 25m죠?

재두

이재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현재 우회도로가 났죠?

재두

이재두도시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회도로 푸른집 앞에, 시내를 관통하고 도시계획을 하려니까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어려운 점이 따르고 푸른집 쪽 10m 도로를 4차선을 확보해 주면 거의 하천부지가 많습니다, 국유하천이.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쪽으로 도시계획이 나가야 맞지 않나 보고, 또한 푸른집 건너 산 밑으로 25m가 또 돼 있죠?

재두

이재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것 주민들이 이의 단 것 아시죠?

재두

이재두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것도 제가 볼 때는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보고, 또한 도수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시내에서 올라가다 보면 우회도로 확장됐죠? 거기도 24m 그어졌죠?

재두

이재두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기존 있던 도로 그것도 12m로 축소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주위의 여러 지주들이 25m로만 잡아놓고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통합도시기본계획 때 주민과 공청회를 가져 가지고 결정해 가지고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재두

이재두도시과장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억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도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가 2002년부터 시행됐죠?

재두

이재두도시과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재두

이재두도시과장

1, 2차 공람 이의신청 받고 현재 3차 공람중에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3차 공람이 끝나면 12월달에 우선해제 신청을 하게 되나요?

재두

이재두도시과장

3차 공람 완료했고요. 저희가 도에 신청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12월달에 신청한다?

재두

이재두도시과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인근 시·군인 하남시 같은 경우에 기이 그린벨트 우선 해제가 결정 고시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타 시·군에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재두

이재두도시과장

죄송합니다. 타 시·군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억동

조억동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계획 진행 내용을 보면 2002년 6월 11일 용역에 착수해서 2년 반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아직 도에 우선해제 신청조차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진 사유가 무엇입니까? 답변하세요?

순호

이순호위원장

과장께서 잘 이해가 안 가시면 팀장께서 답변하세요.

재두

이재두도시과장

추진 계획을 보면 3차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공람공고를 했었는데요, 주민의견들 이의신청이 많다 보니까 조금 지연된 것 같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런 과정이 2년 반이 걸렸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의신청도 있었고 1차, 2차, 3차 공람을 거치면서 도에 신청하기 직전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그간의 과정이 신속하게 해서 1∼2년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사항을 아직도 신청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남시는 결정고시된 것 내용 알고 있죠?

순호

이순호위원장

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선

신을선녹지관리팀장

현재 하남시는 5만㎡ 이상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 그 사항은 신청돼 있고 아직 결정고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기이 신청이 올라가 있는 거네요?

을선

신을선녹지관리팀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언제 올라갔어요?

을선

신을선녹지관리팀장

신청 올라가 있는 것은 정확한 일자는 모르고 2개월 전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고.

억동

조억동위원

타 시·군보다 광주시가 늦다 이 말이에요.

을선

신을선녹지관리팀장

전체적으로 결정고시 된 곳은 화성시의 일부 취락만 돼 있고 결정고시된 시·군은 아직 없습니다. 또한 일부 시·군은 아직 입안 자체도 하지 않은 시·군도 있습니다. 적정하게 우리 시는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억동

조억동위원

아니, 타 시·군이 늦게 된 것은 얘기하지 말자고, 앞서 가있는 것을 얘기해야지. 2004년도 올해 12월달에 신청하면 또 도에서 한참 검토하고 심의하고 2005년도 6월달에 결정고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을선

신을선녹지관리팀장

계획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만 3년에 걸쳐서 우선해제 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되고, 그 다음 절차가 뭐가 있어요?

을선

신을선녹지관리팀장

결정고시 되면 광주시에서 도면고시만 하면 끝납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GB 우선해제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다음에 완전해제로 가려면 환경정비구역 해제도 신청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을선

신을선녹지관리팀장

그것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하고는 별개 문제로.

억동

조억동위원

별개 문제인데 일단 우선해제를 하고, 수도법에 환경정비구역 해제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해제구역을 신청하고 그 기간도 3년여가 또 걸릴 것 아닙니까?

을선

신을선녹지관리팀장

위원님 취지는 지역주민이 건축행위나 어떠한.

억동

조억동위원

주민의 입장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 그린벨트 우선해제가 돼도 실제 행위는 못하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을선

신을선녹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재산권 행사할 시기가 되면 환경정비구역 해제도 받아야 되는데 그 기간도 또 그렇게 걸리면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려야 되느냐 이 말이죠.

을선

신을선녹지관리팀장

수도법 관계는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사항은 없고 다만.

억동

조억동위원

내년 6월 이전에 결정고시가 되면 일단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는 종결되는 거다?

을선

신을선녹지관리팀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더 지체되지 않도록 힘을 써 주시고,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역동 이슬람사원 민원 발생된 것 내용 알고 계시죠? 사원 옆에 도로를 펜스로 막아 가지고 통행을 못하게 하고 그 옆에는 건축물 하다가 허가가 취소되어서 방치된.

승찬

김승찬건설도시국장

건축물 짓다가 취소돼 가지고 방치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 옆에 펜스 친 것 사진 보셨죠?

승찬

김승찬건설도시국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그 내용은 짓다 만 건축물, 약 13년된 흉가로 남아 있는 건축물하고 13-28번지가 되겠고, 49-2번지 오규환씨 소유의 펜스 친 자리, 사진에 보이시죠?

승찬

김승찬건설도시국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그 다음에 그 옆에 49-1번지, 49-3번지가 농업기반공사 소유의 구거부지, 이 건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돼 있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또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김승찬건설도시국장

그동안에 건물기초 부분을 하다가 중단이 돼 가지고 슬럼화된 콘크리트 구조물 거기에 대해서는 먼젓번에 조억동 위원님께서 현지 방문할 때 말씀하셨고 거기를 다녀왔는데 이쪽을 도시계획도로로 해 가지고 공공도로로 해서 이 건축물부터 없애는 것으로 추진을 해볼까 하고 보니까 도로가 4m 나오는 부분이 있고 미처 안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는 도저히 어렵고, 그렇다면 이 지역을 기왕에 여러 곳이 마을주차장을 필요로 하고 있으니까 그 지역을 주차장으로 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만, 문제는 구거부지 소유가 농업기반공사로 되어 있어서 그것이 그 구거를 사용할 때 민원 관계가, 그쪽으로 다니던 분들의 민원관계가 있고 해서 통합적으로 민원관계가 해결이 될 때 저희가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검토하신 거예요 아니면 구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승찬

김승찬건설도시국장

구상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더 검토하셔서 소규모 주차장이나 이런 정도로 정비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승찬

김승찬건설도시국장

하게 되면 소규모 주차장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 일대에 상당히 민원이 제기돼 있고 계속 진정이 들어오고 시청에도 계속 들어오고 계신데 머지않은 장래에, 물론 거기에 부차관계나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규모 주차장 쪽으로 해서 그 지역 일대를 정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어요.

승찬

김승찬건설도시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지동 69-1번지 금광건업 공동주택시행자가 사업 승인난 것 알고 계시죠?

재두

이재두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사업승인은 주택과에서 내주고 도시계획도로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위임사항으로 받았습니까?

재두

이재두도시과장

2003년도 3월달에 실시계획 인가라고 해서 시장 권한을 사업체에 부여한 게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사업주가 공동주택을 사용승인 인가를 해주면서 조건부 승인이 안 된 것은 도시과에서는 책임이 없잖아요? 건설과에서는 사용 인가를 내주면서 도로 조건부 개설에 대한 것은 다시 도시과로 넘겼다면서요?

재두

이재두도시과장

도로개설 인가는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렇게 도시과에서 한가해요? 공동주택 업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바쁜 일정에 쫓기면서 그 사업을 여지껏 끌고 오다가 왜 도시과에서 그것을 시행하게끔 만드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주택과에서 뭐라고 해요? 왜 조건부 승인이 인가될 때까지 안 됐다고 뭐라고 얘기해요?

재두

이재두도시과장

이게 사용승인을 해주면서 현재 1억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돈이 중토위 거쳐 가지고 공탁까지 가있는 상태입니다. 그간에 많은 절차가 있었는데 저희가 조속히 문제점을 파악했는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언제까지 추진이 가능합니까?

재두

이재두도시과장

현재 단계는 대집행을 우선 바로 들어가고 하게 되면, 제가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시에서 대집행 명령서만 내려주면 건설업자가 도로개설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재두

이재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접수 됐으면 대집행 명령서 빨리 내서 주민들 불편이 없게끔 빨리 도로를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 다음에 중대동 홍중저수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까?

재두

이재두도시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지역계획팀장

지난번에 김영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장기 발전계획은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 난 이후에 반영토록 돼 있습니다, 절차 이행이.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월달에 도시계획 결정 올라가면 내년 상반기 결정되는 대로 바로 반영해서 실시계획 실시하고 용지보상 협의하고 바로 1단계 공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팀장께서는 도시계획 시설결정 하게 되면 평균 몇 개월이나 걸려요?

영환

김영환지역계획팀장

보통 경기도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보통 2개월 정도 잡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홍중저수지는 추진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요?

영환

김영환지역계획팀장

그 관계는 지난번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사항처럼 시에서 민자유치 관계 때문에 몇 달 정도 지연시켰던 게 문제가 됐는데, 그 문제 때문에 지연됐었는데 그것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관계 때문에 지연된 문제는 빨리 사업을 추진해서 그만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민자유치 발상은 어디서 나왔어요? 팀장이 발상한 거예요, 시장이 발상한 거예요?

영환

김영환지역계획팀장

저희들 생각은 같은 공동적인 방법인데 광주시가 예산관계가 부족하다 보니까 민자유치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다른 지역을 논하는 것은 조금 거리가 있는데 송정근린공원이 꼭 그 자리에 필요합니까?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도시과에서 송정근린공원이 꼭 그 자리에 필요합니까?

영환

김영환지역계획팀장

송정동 근린공원 관계는 제가 아직 그 내용은 잘.

재두

이재두도시과장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종전에 동지역, 과거에 읍지역 부근에 보시게 되면 사실 이렇다할 공원이 안 돼 있고 우선 먼저 거기가 조성되는 것이지, 물론 계속해서 다른 지역도.

영훈

김영훈위원

계획적인 예산이 얼마예요? 송정근린공원.

재운

문재운공원관리팀장

222억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 자리에, 현장 답사해 보셨어요?

재운

문재운공원관리팀장

예, 봤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거기에 222억 정도를 들여서 공원화사업을 뭐뭐 추진할 거죠?

재운

문재운공원관리팀장

도시공원법에는 전체 면적의 40% 이하만 개발하게 돼 있습니다. 도로하고 주차장, 휴식시설인데 먼저도 가봤는데 일부 지역 중에서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주차장하고 주택부지하고 나머지 현재 쓰고 있는 대지는 제외할 계획입니다. 실제로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 보상비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통합도시계획 할 때 제척하는 것으로 일단 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새로 짓는 시청 쪽에 4만평 정도 매입하고 있죠? 시청부지. 4만 3,000평 정도인데 시청부지가 2만 4,000평 시청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가 몇 평 정도 돼요? 건물 앉을 수 있는 평수가? 대략 잡고 바닥 평수 1,000평이면 되죠? 다른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공원 될 수 있는 것이 2만 평 이상 나오죠? 시청 새로 짓는 곳을 보면, 건물이 앉고도 공원화 시설을 할 수 있는 게 1만 5,000평에서 2만 평 나오죠?

경식

김경식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훈

김영훈위원

예.

경식

김경식도시계획팀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목적이 송정근린공원이 개발사업이 필요하지 않고 송정근린공원 지정이 필요하냐? 시청 주변의 임야가 많기 때문에 공원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정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송정근린공원 뒤에는 칠사산이라는 큰 산이 있습니다. 시청 부지에 새로 시청이 들어가는 데도 2만 평 정도 공원이 나와요. 그런데 굳이 222억을 들여서 근린공원이 꼭 필요하느냐 이거예요, 송정동에.

경식

김경식도시계획팀장

공원으로 지정되는 것은 경안도시계획을 결정할 때 용도지역별, 또 인구 배분별 공원면적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상에 그것을 확보하도록 돼 있거든요. 송정이라든가 경안이라든가 이런 공원들이 지정돼 있는데 주로 임야.

영훈

김영훈위원

그게 공원부지로 지정된 게 몇 년도예요?

경식

김경식도시계획팀장

송정근린공원은 최초니까 78년도.

재운

문재운공원관리팀장

74년도 6월 3일자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20년이 넘어서 급히 공원으로 가는 것입니까? 그것 해제시킬 수 없어요?

승찬

김승찬건설도시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안 될까요?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김승찬건설도시국장

위원님들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 도시계획이 도시계획다운 도시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도시계획을 70년대부터 해오면서 공원다운 공원 하나 조성을 못했습니다. 근린공원이라는 명목만 그동안 가져왔는데, 저희가 시 단위가 되면서 공원다운 공원도 갖추고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홍중저수지 공원 관계는 도시 외곽에 타 지역에서도 자연경관을 이용해서 공원 조성을 하고 있으니까, 분당 같은 지역에,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하는 것이 타 지역 주민들이 자꾸 유입이 되면서 아파트 주민들도 생기고 타 지역을 선호하면서 그런 여론들이 분분하기 때문에 2차적으로 거기까지 저희가 생각하게 된 것이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근린공원은 예산이 허용하는 한 충분하게 설치해 줘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인 만큼의 공원의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20년이 넘었으면 그것을 택지로 환원해 주고 그 예산을 다른 데 써서 더 큰 공원이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국장님?

승찬

김승찬건설도시국장

현재로서 공원 관계 규정상 지정돼 있어 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기이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재정 형편상 못해 왔거든요. 지금에 와서 도시계획 근간을 흔든다는 것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조정한다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영훈

김영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만큼 다른 곳으로.

승찬

김승찬건설도시국장

일부는 조정이 가능하겠죠. 면적을 필요한 부분만 한다든지 하는 것은 조정은 가능하겠지만 공원 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의 규약인데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한 사항을 다시 해서 없애는 명목도 분명히 갖춰야 되는 것이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년 전의 도시계획 공원화는 구 시절입니다. 우리 시민의 인구가 4∼5만 할 때의 도시계획을 여지껏 끌고 온 것이고요. 우리 시민들이 20만, 30만 갈 때는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수도 있는 것인데 꼭 그 자리에 20년 전에 공원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막대한, 보상하는 것을 보세요. 경안근린공원도 500억 이상 들여서 공원화를 하지만 그 값어치만큼 안 나온다는 얘기죠.

승찬

김승찬건설도시국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도 많이 숙의를 해야 되겠습다만 사실상 공원사업비가 막중하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토지보상비하고 시설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이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재정비 관계는 70년대니까 두어 번 재정비를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을 주택부지나 공원화를 해제시킬 수는 없습니까?

승찬

김승찬건설도시국장

현재로서는 해제는 곤란하고 통합기본계획에서 조정은 가능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222억 정도면 쌍령동에 기부채납 받은 것 4만 5,000평 있죠? 4만 5,000평을 300억 정도 들여서 정말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승찬

김승찬건설도시국장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도 좋습니다. 그쪽이 경관도 괜찮은 것 같고, 거기는 우선 공공용지로 확보해 놨으니까 차차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막대한 돈을 가지고 작은 곳에 해서 등산로만 만들고 벤치나 만들어 가지고는 막대한 돈이 들어간 만큼의 시민의 공간이 안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그것 차라리 택지로 환원시켜 주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222억 정도 되는 것을 가지면 4만 5,000평의 공원을 멋지게 꾸릴 수 있겠거든요. 그런 생각에서 질문 드리는 것이고, 홍중저수지를 질문하다가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홍중저수지는 처음부터 1년 전에 지금 위원장으로 계시는 이순호 의원님하고 사전답사를 서너 군데 다녀와 가지고 그 당시 팀장님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는 수익사업도 안 되고 성남 분당에 있는 율동공원처럼 주민들이 자유롭게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쉼터 공간으로만 해주면, 지금 거기는 낚시도 못하게 하죠? 뚝방에 철조망을 쳐놔 가지고 그 사이로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우범지역으로 가는 것을 조금 더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런 게 우려되니까 다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겠나 해서 홍중저수지 개발을 시장한테 건의한 것이고, 그 당시에 와서는 율동공원처럼 하는 게 좋다고 팀장도 얘기했고 용역 가서도 그렇게 가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별안간 수익사업으로 돌아가고 하니까. 수익사업 얘기가 나올 때는 저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이것을 농업기반공사가 저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분명히 농업기반공사에서도 자기가 수익사업을 하겠다고 대들 것이다. 그러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 제안을 1년 전에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거기다 출렁다리를 놓고, 상상도 못하는 160억인가 들여서 한다는 발상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거죠.

승찬

김승찬건설도시국장

일단 공원을 사용하려면 도시계획으로 시설이 결정되어야 됩니다, 자연 형태에서 사용하게 하려면.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은 예산이나 모든 게 계획이 안 나오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못 했잖아요. 예산을 너무 크게 잡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됐던 것 아닙니까?

승찬

김승찬건설도시국장

일단 기본계획은 해 놓고 가능한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가야 될 것으로 압니다.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영훈

김영훈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결과적으로는 1년 동안 흘러가 가지고 3차 대안을 가지고 1년 전에 했던 이야기가 원안대로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만큼 팀장이나 도시과에서는 어떤 제안에 어디서 발상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늦어졌는지? 저도 민간 자본을 유치한다는 것은 처음 들었거든요. 시장이 팀장한테 지시했다면서요?

승찬

김승찬건설도시국장

그게 아니고요, 의견을 집약해서 나왔습니다만 재정이 부족하니까 민자유치가 가능하다면 민자 유치로 해서 사업하는 것이 재정형편상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검토해 본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수익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민자유치가 필요하겠죠. 수익사업에 넣다 보니까.

승찬

김승찬건설도시국장

수익사업으로서 영위할 만한 재정사업이 안 나옵니다. 결국은 어렵다는 것이 저희 판단으로 나왔죠, 최종.

영훈

김영훈위원

뒤늦게라도 어렵다는 게 판단돼 가지고 제3안으로 간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요.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은 언제까지 갈 수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지역계획팀장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실시용역 추경에 바로 편성해서 추진하면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를 빨리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2006년도 예산 편성하고 내 후년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쪽에 보면 특수시책 현황에 도시미관 조성사업 및 쌈지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가 역동 경화여고 지하도로에 2억 676만 원, 쌈지공원에 1억 697만 8,000원 다시 경화여고하고 그 앞에 지하도로하고 장지 현대아파트 앞에 4,554만 4,000원이 있는데, 예산을 차치하고라도 효과 면에서 그 지역 도시미관을 산뜻하게 한다는 상당한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예산이 생각보다는 많이 집중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주셨으면 좋겠고, 또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계속 하실 것인지?

재두

이재두도시과장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계획으로 있다면 사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나무라든가 타일은, 나무도 관리할 시기를 놓치면 아주 보기 싫어지고 나중에 해도 제 모습이 안 나오고 또 타일로 아름답게 해 놨지만 그것이 한두 개 떨어져 나가면 계속 떨어져 나갈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균형이 깨져서 보기 싫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누가 하는지, 없으면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도시과장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실무팀에서도 고민했는데요.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사후관리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되고.

상택

이상택위원

해야 되는데 담당이 정해져 있느냐는 말이죠. 어느 부서에서 누가 하는지?

재두

이재두도시과장

도시과 공원팀에서 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은 충분한 기대효과는 있었지만 사후관리가 미흡했을 때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사후조치를 충분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고, 경화여고 지하도로, 역동 지하도로 했고 맨 밑에 장지동 현대아파트 앞 다시 그 밑에 경화여고 지하도로 옆 두 가지가 중복돼 있어요. 한 사업을 두 가지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도시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지하도가 있고, 지하도 사업하고 지하도 위에 사업한 게 엄밀히 말씀드리면 구분이 돼 있습니다. 하나로 이해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내역서를 주시고, 좋은 사업이지만 너무 과중한 예산이 들어간 게 아닌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결과보고를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도시과장

향후에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위원장님!

순호

이순호위원장

박종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자료에 없는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슬람사원 이번에 도로 뚫었죠? 아까 조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도로. 그 도로와 연결돼 가지고 광주초등학교까지 가는 도로 아시죠? 그쪽에 지리 잘 모르세요? 이슬람사원에서 시장쪽으로 큰 도로 뚫었잖아요?

재두

이재두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 도로를 뚫었는데 그 도로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앙예식장 쪽으로 나가는 것은 그래도 역할이 되는데 그 도로에서 나와 가지고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시장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그 도로를 쓴다 이거예요. 광주초등학교 가는 길, 중학교 가는 길, 학생들도 다. 초등학교, 중학교 가는 도로를 앞으로 많이 활용할 텐데 이슬람사원에서 나와 가지고 낙원빌딩 있는 곳까지 나와 가지고 직진으로 갈 수가 없고 어떻게 도느냐 하면 서울미장원 있는 쪽으로 다시 꺾는다고요. 강창수 씨네 집 있는 쪽으로. 꺾어서 다시 나와 가지고 삼거리 있는 쪽에서 다시 광주초등학교 있는 쪽으로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언제부터인가 그 도로가 바로 앞으로 나갈 수 있게끔 도시계획 도로가 앞에 하천부지인지 구거부지가 돼 있었는데 바로 앞에 횟집 아시죠? 2층에 있는 횟집, 안성균 씨네 뒤 담 있는 데. 담 있는 데 도로가 거기는 집을 지으면서 그 사람들은 도로로 나갈 것을 알고 기이 길을 확보하고 건물을 지어놨어요. 그 안에 집 한 채가 있는데 서류를 보니까, 먼저는 그 안이 옛날에 우물도 있었고 동네 사람들이 소방 방화시설도 돼 있었고 했는데 그 도로가 언제부터인가 없어져 가지고, 없어진 것을 떠나서 그 건물이 또 판잣집인가 가건물로 지은 건물인데 불까지 났는데 새로 수리해서 도로를 딱 막아서 역할을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쉬운 얘기로 리어카 하나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놔서 그 도로를 거의 사용을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현장을 가보셔 가지고 그 도로를 과감하게, 우리가 볼 때는 한 집에 특혜를 준 게 아닌가? 현 도시과장이 그런 게 아니고 전직에 보면. 그 도로를 따라서 바로 가도 그 밑의 집도 도로로 나갈 것을 계산해 가지고 차가 양방통행을 할 수 있게끔 집을 넓게 해서 지었는데 그 한 집만 새로 지은 것도 아니고 가건물 식으로 지어 가지고 활용하면서 아예 사람만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도로로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이 광주시 전체적으로 볼 때 과감하게 도로로 다시 계획을 세워서 막대한 이슬람사원부터 만든 도로를 광주초등학교, 중학교 가는 도로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현장에 나가서 관심을 가져 주세요.

재두

이재두도시과장

현장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위원님들이 질의를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는 경안근린공원의 자리에 다른 일부 공공시설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안근린공원 면적이 몇 평이나 되죠?

재두

이재두도시과장

2만 6,000평 가량 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거기다 시비로 확보해서 부담하는 돈이 354억 원 맞습니까?

재두

이재두도시과장

거기서 도비 지원을 현재 12억 받아 놨고요.

순호

이순호위원장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공원이 여러 군데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공원 안에, 너무 공원이 넓으니까 거기다 시청 부지에는 문화센터니 시립도서관이니 광주에 여러 가지를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청소년회관 등 주민복지사업으로 일부 거기다 해 놓으면 어떤가 해서,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 차원에서 과장께 질의 드리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재두

이재두도시과장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별도로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