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일창 의원 발언

환경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 나머지 해당 실과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 가.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차준익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 관내 교통체증 구간 각종 공사시에 차량정체가 심한 지역과 시 일원에 유턴을 허용하는 구간 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단속 등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불법 주정차는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중앙로 등 교통체증 구간에 대한 단속원을 고정 배치해서 단속하고 있으며, 시 또는 각급기관 공사 주관으로 실시되는 시설공사시 사전협조체제 구축으로 공사 해당지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고정 단속으로 교통체증 완화를 추진해 왔으며, 의정부경찰서, 모범운전자협회와 사전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교통체증 정체 상습구간에 대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확대 구축해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흐름의 방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견인업무가 적자 운영이 되고 있는 바 타 시군 사례 등을 수집 검토해서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등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이라는 지적 내용에 대해서 견인료가 91년도에 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정 당시에 요금으로 매년 상승하는 인건비 등의 인상에 따른 수지의 차이로 적자가 운영된다고 판단돼서 각 시군하고 비교해서 조례를 4월12일 개정해서 1만원씩을 인상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인상이 4월에 했는데 1년 정도 운영해 봐서 수지를 다시 재검토해서 민간위탁 운영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외지역 택시가 우리 시에 상주하여 불법 영업행위를 하여 운행질서 위반 및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어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니 철저히 단속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관외 차량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하여 2003년 11월1일부터 공무원 및 택시업계 관계자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196건을 적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무원과 택시업계 관계자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근절시킬 계획입니다. 대형화물차 등이 차고지가 아닌 이면도로 상에 밤샘주차를 하고 있어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및 도시미관 저해가 확인된 바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화물차량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171건을 적발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밤샘주차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사업자들에게 차고지 이용계도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는데 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당해 지역에 소재되어 있으나 타 지역 거주자인 법인이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배제됨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바 차후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주차월수도 조정하여 민원을 해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 가능자는 주민등록 거주자 및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자는 물론 관내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자도 거주자 우선주차제 신청을 할 수 있으나 밤 시간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 시간대에 거주주민들의 신청이 30% 이하로 신청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주하는 시민들을 1순위로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추후에는 신청시에도 원하는 주차구획선을 배정하여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주차월수는 매월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주차요금 또한 의정부시주차장조례의 개정을 통해 인하해서 주차장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교통관련 시설물 공안협의 내역입니다. 총 29건으로 가결 11건 부결 17건 기타 1건입니다. 기타 내용은 민락동 미라도횟집 앞 삼거리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해 달라는 내용인데 이것은 12월에 다음달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가부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차선도색공사로 금오사거리에서 양주시계 차선도색공사외 13건을 추진했으며, 교통안전시설물로 회룡역 중앙분리 탄력대 구입 설치 외 4건을 설치한 바 있으며, 교통신호등 정비공사로 경의교 동편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공사 외 7건을 실시했습니다. 나머지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현황입니다. 2003년 11월에 개선대상 지점을 6개소를 선정했는데 국도비 지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굿모닝마트와 삼호주유소 앞 2개소로 선정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10일 경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04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로 1,330건 6억 4,732만 6,000원을 부과해서 이중 73%인 873건 4억 6,997만 6,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나머지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기방치차량 강제처리 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처리대수는 총 624대이고 자진처리 대수는 131대 자진처리 명성서 발부이후에 자진처리 14대, 강제처리 223대, 강제매각 30대 처리중이 226대가 되겠습니다. 처리 중 내역은 폐차공고 57건 인터넷 매각진행 10대, 자진조치 예고 159대입니다.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버스 택시 모두 41억 9,527만 7,000원이 지원됐습니다. 2004년 9월에서 10월분은 12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유류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내역 화물자동차는 2억 2,854만원이 지급됐으며 12월에 신청이 되는대로 나머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교통 불편 민원 신고처리 및 과징금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신고처리 현황은 합승 부당요금징수 사업구역위반 등으로 131건이 신고 접수돼서 과징금 29건, 과태료 28건, 자격정지 1건, 경고 3건, 불문 22건, 이첩 48건을 행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과징금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부과는 57건에 1,790만원을 부과해서 28건 950만원을 징수했으며, 체납액은 41건에 840원이 미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부과액은 9,465건에 11억 191만원이며 징수액은 5,261건 4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4,201건에 6억 6,690만원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고시현황입니다. 모두 190개소 136.4km이고 대로가 34개소 39.6km 중로 69개소 39.7km 소로가 74개소 41.3km 이면도로 13개소에 15.8km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9개소에 1.9km를 새로 고시한 바 있습니다. 경정비업체 불법행위 단속내역입니다. 처분건수는 2003년도 9건 2004년도에 5건으로 총 14건입니다. 과태료 및 과징금 9건을 부과했고 사업정지 2건, 범칙금 부과 및 등록취소 1건,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로 인한 비송사건으로 검찰송치 1건이 되겠습니다. 마을버스 차고지 현황입니다. 대한운수는 등록대수 9대로 차고지 면적이 330㎡이고 용현교통은 32대 875㎡, 금오교통 10대 210㎡, 새말운수 11대 632㎡, 자일교통 9대 210㎡, 녹양교통 10대 439㎡가 확보돼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 이후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입니다. 총 23,668건을 적발했으며, 이중 1,193대를 견인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및 확충현황입니다. 총 47개소 4,558면을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부설 101면은 의회청사 내에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현황으로 구 승원여객 자리에 56면을 조성했고 구 시민회관 자리에 62면을 조성해서 12월1일부터 유료화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치 중인 가능1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은 2단 3층으로 162면을 조성하는 공사로 현재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5년 1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55억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사업량은 1만㎡에 공영차고지, 가스충전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3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승인이 건교부로 있었고 올 6월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했으며 현재 면적대비해서 73%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져 있으며 앞으로 계획은 내년 2월에 보상완료를 해서 6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 설치내역입니다. 버스승강장으로 신곡2동 벽산아파트 외 17개소에 설치가 되고 있으며 공정율은 8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버스표지판은 신규로 12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내 집안 주차장 설치 지원 현황입니다,. 32건 40면의 주차장을 준공했으며 지원금액은 4,338만 8,000원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면수 대비 자동차 보유수입니다. 의정부1동은 주차장면수가 1,141건이고 차량등록대수는 1,907건으로 59.8%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으며, 의정부3동은 차량등록대수 2,266대로 80.2%, 가능1동은 2,476대로 78.8%, 가능2동은 1,903대로 61.9%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입니다. 총 106,697대가 등록돼 있고 그 중에 승용차 78,625, 승합차 10,356, 화물차 17,663, 특수 53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교통카드 할인 손실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버스가 11억 4,595만원이 2003년도에 지원됐습니다. 2004년도는 건교부 재정지원지침 미결정으로 지급기준이 없어서 지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병무청부지 공영주차장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60억이고 사업량은 주차면수 120면을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8월에 병무청 이전부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했고, 병무청 이전부지에 대한 면적 대비해서 32% 보상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보상 및 교환계약 체결을 하고 6월에 공사 착공해서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 2,800만원으로 2003년 11월에 정비사업 대상 학교를 4개교로 선정했습니다. 중앙초교, 배영초교, 부용초교, 호암초교를 선정해서 2004년 7월에 설계가 끝났는데 설계금액이 공사비를 초과했기 때문에 호암초등학교는 내년에 하기로 하고 3개교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초등학교와 부용초등학교는 완료가 됐고 배영초등학교는 미끄럼방지 몰탈이 기온저하로 접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확충현황에서 가능1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으로 당초 업무보고에는 7월에 공사를 준공하겠다고 했는데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지연이 된 거고 공사 지연된 사유는 조달청으로 계약의뢰를 했는데 거기에서 늦어졌습니다.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됐는데 조달청에서 계약기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설치하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됐습니까?

저희가 주변에 몇 분이 반대했는데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나서 사업자하고 합의를 본 거 같습니다. 저희한테는 아직 특별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 시민회관 부지 노외주차장 및 공원건설을 교통행정과에서 했는데 현장방문을 하면서 보완 요구했던 사항이 있는데 전혀 수정이 안 된 상태에서 주차장을 개방하겠다고 하셨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출입구 좌우측 진입로 45도 가각정리는 보완을 했고 조경부문 토사유출이 우려된다고 해서 토사유출 방지시설을 설치 완료 했습니다. 지하블럭 입구 턱 높이가 조절돼서 보완 완료했고 영광교회 앞 가스정압장 도로 빗물받이는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영광교회 도로 진출입로 도로 턱높이 조절하라는 지적은 장애인 진출입시 지장이 없도록 재시공을 완료했고, 보완등 안전보호망 설치 방안은 보안등 높이가 4m이고 야간조명효과 및 유지관리가 어려워서 그것은 안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차장을 개방했는데 차와 차의 간격이 좁아서 수정하라고 했는데 수정을 안 했잖아요.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 진입하는데도 경계석 턱이 장애인 휠체어가 3cm 이하로 해야 되는데 높은 상태로 그냥 있거든요. 이게 장애인이 이동이 되겠습니까?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개방을 해 놓고 수정을 해도 되는데 차량간격과 진입턱은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차장하고 공원하고 아이들이 놀다보면 주차장 쪽으로 공을 가지고 놀다가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경계를 할 수 있는 추가 휀스를 해야 됩니다. 주차장 개방과 동시에 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사업이고요. 공원과 공원 사이에 이면도로가 있는데 도로폐쇄 문제도 도로과장한테 했으니까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주정차 금지구역 고시현황에 대해서 의정부시에서는 교통행정과에서는 표지판을 원형으로 해서 붙였는데 그게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잘 보이지가 않고, 확충하는 것도 좋지만 그 지역은 주정차금지구역 고시가 돼 있는 지역이라서 바로 견인을 할 수 있는데, 전에도 국도3호선 우회도로라든가 이런 게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흥선로터리부터 녹양동 넘어가는 신촌건널목까지 교통체증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몰라도 출퇴근시간에 주정차위반 단속을 해서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지역이 새마을금고 옆에 보면 진성유통이라는 마트가 생겨서 마트 앞에서 물건을 승하차를 하면서 물건 싣는 차량이 계속 서 있는 상태이고 인도에도 물건을 적치해 놨어요. 다 같이 어려운데 불과 1,2분이면 어려운데 마트 하나 생기고 주정차하는 차량이 있는 관계로 5분 10분이 걸리고 1,500원에서 1,800원이면 오던 택시비가 기본이 3,000원이 넘어가요. 그래서 정체하면서 차량들이 소비하는 연료나 매연도 무시 못 한다는 얘기죠.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정부 북부역 앞에 육교가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과에도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지만 육교가 여기에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나, 또 육교가 있어서 택시 승강장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장기주차 하는데도 단속을 안 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미처 손이 못 미치고 있는데 열심히 단속하겠습니다.

육교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같으면 도로과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육교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민회관 공영주차장은 방문을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차량과 차량사이의 턱을 빨리 조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만약에 차가 부딪치면 거기에 대한 배상을 우리가 해 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공원부지 사이에 이면도로 존폐여부를 해 가지고 폐쇄하는 것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화물차가 몇 대정도 되죠?

17,600대 특수차가 53대입니다.

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단속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어떤 사유입니까,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어요, 공무원이 뒷돈을 챙기지 않느냐는 보도까지 있었는데

화물자동차가 차고지증명을 신고한 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주택 옆에 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자가용이 아닌 영업용만 밤샘주차가 단속이 되고 나머지 주차구역 외에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대는 것은 적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력이나 야간에 나가기가 힘들어서 회수를 많이 못 늘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주택가나 도로변에 세워놓는 바람에 의정부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에 대한 관련법규를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는 안 되고 건교부에서 법으로 바꿔야 되는데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태평로의 혼잡으로 진입 노선버스의 조정을 시행한 바가 있었는데, 동부지역의 경우 용현교통 마을버스가 신곡2동 지역을 경유해서 어디까지죠?

수락산 입구에서 장암현대 2차아파트로 가는 것이 있고, 삼성홈플러스에서 망월사역, 롯데마트에서 망월사역을 경유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소재 대중노선 버스나 마을버스 태평로 진입을 통제하면서 포천이나 서울 소재 버스를 태평로로 진입을 허가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동두천에서 나오는 버스가 태평로로 통과를 안 하고 평화로로 해서 서울로 나가게 검토한 바는 있는데 이용하는 주민들이 태평로에서 내려서 남양주나 연계되는 버스를 타기 때문에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에 마을버스들이 있는데 그 마을버스가 시민들의 발이 되 주고 있다는 거죠. 노선이 편중되지 않나 해서 이런 것도 균형적으로 맞춰서 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앞 도로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해 놨는데 붉은색 포장을 했더라고요.

눈에 잘 띄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하는 겁니다.

옆에 보면 가드레일을 해 놨는데 그것은 그대로 아스콘 공사하는데 방치해 뒀는데, 붉은 색을 칠했으면 이쪽에는 녹색으로 조화롭게 맞출 수 있는 부분인 거 같아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공사가 의정부초등학교는 나가 봤는데 불법주정차라든가 그런 게 상주해서 발생하고 있고 주변상황을 유심이 봤는데 다른 학교는 붉은색하고 파란색으로 미관도 살리는 방향으로 했는데 의정부초등학교는 붉은색만 해 놨는데 다시 한번 나가봐서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장위주로 나가 보셔서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정차위반으로 해 가지고 견인하게 돼 있잖아요.

다른 데는 불법주정차 지역으로 고시가 돼 있는데 의정부초등학교는 아직 지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차민원이 들어와서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운동장을 개방을 부탁했었는데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왜 누락이 됐죠?

당초에는 이면도로까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면도로까지는 지정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돼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공안협의도 받고 하는 과정인데 지금 이면도로까지 지정하다 보면 주민들이 불편할 거 같아서 지정은 안 했는데 검토 중에 있습니다.

등하교 길에 학생들이 상당히 안전에 노출이 돼 있어요. 현장을 나가보세요. 도로과장님하고 주무계장님께서 나가서 실질적으로 교통행정과에 전화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심각성을 알리고 주정차위반 딱지를 붙이라고 했는데 지정이 안 됐다고 해서 당연히 지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안 돼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주차비는 얼마나 징수가 됐나요?

10월말 현재 3억 8,000만원입니다.

미수는 얼마나 되나요?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미수가 없습니다. 선납을 하기 때문에요.

교통질서는 좋아졌겠네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정착이 돼 가는 단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관리감독이 잘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후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고요. 교통사고 많은 곳 개선사업으로 3억 7,000만원을 투입했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공사가 완료되지는 않았는데 신곡1동 삼호주유소 앞에 공사 중에 있습니다. 교통섬 만드는 것으로 안전지대에 차를 못 대게 화단을 조성할 겁니다. 그리고 굿모닝마트 앞에는 신호등을 건너가기 편하게 횡단보도하고 신호등을 사거리 안쪽으로 당겨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안전지대라고 해서 경계석을 설치해 놨었는데 철거해 가지고 공원 비슷하게 녹지조성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까?

민원은 앞에 목재소 하는 분이 야간에 차를 대는데 공사를 왜 하느냐고 항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밑에가 지하차도인데 개나리맨션 앞에 좌회전인데 거기는 화단조성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로 붙은 좌회전 좌측 부분으로는 안전에 위험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턴하면서 걸림돌이 될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현장에 가봤더니 산업폐기물을 쏟아 놨는데 그것도 봐 주세요. 이번에 승강장 사업을 했는데 얼마나 들어갔죠?

1억 3,000만원이 들어가고 저희가 18개소를 하고 도시계획과에서 금오지구에 12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절차에 의해서 입찰식으로 했나요?

조달요구를 해서 조달청에서 협회로 넘어가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도 감사에 지적이 되지 않았나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버스승강장 수의계약으로 부적정해서 지적사항으로 도 감사에 지적된 게 있는데

지적된 게 없는데요. 올해 사업은 도 감사를 아직 안 받은 상태입니다.

주의를 받았는데도 전혀 모르시네요. 전자입찰을 하라고 했는데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다고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감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전에 설치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모르겠고 회계과에서 감사받은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직접적으로 감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주의까지 줬는데 모른다고 하시면

계약담당은 회계과니까요.

지적사항이 3,000만원 이상인 버스승강장 공사를 전자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했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했는데 교통행정과에 통보를 했다고요.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 많이 확대가 됐는데 주민들에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겠다고 설문지를 돌린 적이 있죠?

저희가 제가 와서 설문지를 돌린 적은 없고 의정부1,2,3동을 대상으로 확대하려고

의정부 1,2,3동은 확대를 하고 있는데 설문지를 돌리지 않았습니까?

시행을 하기 전에는 설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문 받은 것이 금년 몇 월에 받았습니까?

최초 시행시에 2002년 5월에 했습니다.

그때 한번만 받았습니까?

예.

2002년도 당시에 설문에 응했던 사람들이 전부다 반대를 했다고 했거든요. 의정부1동 250번지 일원이예요. 설문에 응했는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 반대를 했어요. 설문한 시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2002년도 라면 그 전에 시행된 2000년도에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됐을 때 의정부1동 시설관리공단 주변으로 해서 그 당시에 설문을 한 거 외에는 설문했다는 얘기가 없는데 2002년도에 또 설문을 했다고 담당과장이 말씀을 하신다면 두 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행된 지역 시행하기 전에 대상지에 설문을 받았습니다.

의정부1동 주변으로 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확대돼서 주차선을 그었는데 이번에 대비해서 설문지를 돌려 보셨느냐구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돌리지 않았습니다. 2002년도 최초 시행하기 전에는 설문을 했는데 이번에 확대 시행하면서는

최초시행은 2002년도가 아니고 2000년도예요. 중앙로 국민은행 뒤쪽으로 해서요.

이번에는 확대하면서 주민여론을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2002년도에 과장께서 답변이 했다고 하면 2000년도에도 설문지를 돌렸어요. 그 다음에 2002년도에 했으면 두 번을 시행한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2002년도에 돌린 것을 확인해 주시면 주민들이 전부다 반대를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은 의정부1동이 59.8%로 적혀 있지만 이것도 다 형식이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절반도 안 되는 주차가능한 면수가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한단 말이예요. 설문지를 했다고 해서 찬성이 돼 있어요 반대가 돼 있어요.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늘 가서 보시면 다 반대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주민설문조사 결과가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 도입이 찬성이 56.5% 반대가 43.5%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2002년 5월에 책자입니다.

설문지 보관하고 계시죠.

용역을 줘서 최종 납품을 받은 겁니다.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시정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국민은행 뒤에 하는 바람에 상인들의 반발이 많아서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내용을 잘 압니다. 형식에 맞추는 것을 하시면 안 되요.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43명 데리고 설문지를 돌렸던 거예요. 거기에서 3명만 찬성을 하고 전부 반대를 했던 건데 용역에 나와서 설문지를 확인해서 그렇게 됐던 건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설문지를 돌리시려거든 앞으로 시 일원에 전역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니까 정확하게 받으셔서 그 분들의 애로가 뭔가, 상당히 힘들다고 해서 수년간 내 집 앞에 차를 무료로 댔어요, 어느 날 갑자기 선을 긋더니 돈을 4만원씩 받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골목이라고 얘기하면 세대수가 10세대 산다고 봅시다. 그런데 주차 가능한 것은 10대를 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차면서 5대를 그으니까 맞은편에 댈 거 아니예요. 우리가 조치하고 있습니까, 신고하지 않으면 조치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살던 사람이 나는 어느 날 내 집 앞에 차를 대는데 몇 년을 살았는데 그냥 대고 살았는데 4만원 내고 주차를 해요, 맞은 편 사람은 그냥 공짜로 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평불만을 하겠습니까. 그 분들이 취지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야 된다는 것은 다 갖고 있어요. 공감은 갖고 있어요. 그러면 단속을 해 달라, 왜 나는 10년 20년을 가만 있다가 저 사람은 그냥 대고 나는 4만원 내고 산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거주자우선주차 면수 자동차 면수 보유를 보면 의정부1동을 보면 부설이라고 하는 것은 빌딩에 부설주차장을 말하는 거고 민영은 개인이 땅에다 해 놓은 거고, 민영이 21대로 나온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의정부1동에 민영이 21대밖에 없어요?

21대가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하는 지역에 민영주차장 수입니다.

민영주차장이 제가 알기로도 몇 군데인데요.

저도 몇 군데 아는데 거기는 시행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현황에서 뺀 거 같습니다.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부설주차장이 245대로 돼 있는데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문제는 빌딩에 적혀있는 부설주차장도 보면 돈을 받는 데가 있어요. 건축주를 잘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못하겠는데 빌딩이 다중이 이용하는 업소를 갖고 있는 빌딩은 지하주차장에 돈을 받아요. 30분에 1,000원씩, 그게 얼마 전에도 언론에 났어요. 245면을 어떻게 뽑은지도 모르겠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전부 확대를 하게 되면 자료를 충실하게 뽑아 주셔야 됩니다. 민영이 21대밖에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 면수하고 공영주차장 면수는 정확하겠죠. 그 다음에 부설은 대장 보고 뽑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부설에도 빌딩에 가면 지하주차장 외에는 기계식을 쓰고 있습니까, 전부 안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추병원 쪽에 리프트 쓰는 거 외에는 한번도 구경을 못했습니다. 의정부1동을 하루에 두 바퀴씩 돌아다니는 사람이예요. 전부 사용하지 않는 거까지 집어 넣은 거예요. 전부 형식이 아니냐는 거죠.

저희도 기계식 주차장은 사용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점검을 하는데 정기조사를 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245면에는 리프트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동만 해도 성의 없이 자료가 됐다면 다른 동도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 아닙니까, 대장 보고 한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지 않아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오해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 자료를 보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제가 생각과 학부모들과 의정부시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쉬움이 있었다면 너무 시간적으로 늦게 금년 여름방학에 그 예산이 작년 예산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미리 자금배정을 받아서 물론 경찰서하고 설계 때문에 왔다 갔다 한 거 차치하고 여름방학 때 그걸 했으면 통행에 지장도 없고 학생들한테 지장도 없이 공사를 깨끗하게 완료해 놓고 개학해서 학교 갔으면 더 좋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고요. 그리고 얘기를 하면 경찰서에 있던 설계가 이리 왔다, 맞지 않아서 설계를 다시 했다, 그것도 미리 당겼으면 방학 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중에 배영초등학교는 공사가 중지됐다고 하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미끄럼방지 몰탈이 있습니다. 빨갛게 눈에 띈다고 하는데 미끄럼방지이면서 눈에 잘 띄게 빨간색으로 하는 건데

문화교차로에서 태평교차로 사이에 횡단보도를 신설하기 위해서 쁘레카라고 합니까 아스콘을 구멍을 뚫어 놨는데, 공사중지 이유가 그건데 응급조치도 안 해놓고 뚫어 놨느냐는 겁니다.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나가서 발견을 못했는데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영초등학교에 여러 가지 사항으로 중지가 됐다면 대로를 뚫어놓은 상태로 공사를 중지했기 때문에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배영초등학교와 중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하면서 설계가 틀립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계자는 똑같습니까?

예.

중앙초등학교는 잘 돼 있거든요. 거기도 여러 분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태평교차로에서 가재울교차로 쪽으로 보면 횡단보도 두 곳에도 과속방지턱 비슷하게 횡단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한 분이 했다고 하는데 서초등학교 쪽에는 설계자가 틀립니까?

예. 업무가 건설과에 있다가 저희한테 넘어왔거든요. 건설과에서 발주한 것은 건설과에서 마무리를 짓고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10cm를 올리는데 이쪽 횡단보도는 아스콘으로 했고 어떤 데는 경계석으로 했어요. 물론 설계 차이겠는데 설계자가 한 사람이냐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설계자가 틀립니다.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할 때 일관성 있게 해 줄 수 있도록 참고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주정차표지금지판을 141개소를 했는데 의정부시 전체 표지판은 몇 개입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표지판이 굉장히 많은데 기존에 설치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표지판에 대한 점검,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점검하는 직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어디 하라고만 줬지 기존 것은 하나도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관리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화물차량이 사업용은 대상이 1,200대인데 단속실적이 171건인데 사업용에 대해서는 전에는 등록제였는데 허가제로 바뀌었죠?

지금은 허가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허가제로 바뀌었잖아요. 그 동안 단속도 많이 했지만 녹양동이나 가능동 말고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한쪽으로 몰리는 거 같지만 외진 데는 전부다 사업용이 주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용 차량 대수에 비해서 단속건수가 적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향후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면서 일방통행으로 가야 된다는 기본 골격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공영주차장 쌈지주차장이라도 해 놓고 실시해야 되는데 여론조사를 몇 분에 의해서 주먹구구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제 지역을 보면 전에는 경의초등학교 밑으로 하다가 위에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속건수가 703건인데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쌈지나 공영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정부1동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이나 3동 병무청 부지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주차장 할 부지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사 가지고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의정부에 쌈지나 공영주차장이 어디 있어요,

쌈지는 자금동에 있고 공영주차장은 현황대로 백석천이라든가.

백석천밖에 더 있어요. 백석천에서 끝에 있는 사람은 400, 500m씩 걸어가서 주차하려면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는 것은 반대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 대신 하기 전에 주민여론도 수렴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쌈지나 공영주차장을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정부3동이 주차장 확보율이 80%인데 세상에 이런 수치가 어디 있어요. 공영이 어떻게 이렇게 많느냐고요.

중랑천 둔치 부분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민영이 507대예요. 빌딩에만 업무를 보기 위해서 대는 거지 자연부락이나 이런데 대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민영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188대입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수치인지 모르겠어요.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정부3동에서 53년을 살았는데 다른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는 몰라도 주차대수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80%가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다시 한번 수치를 정확하게 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병무청에 대해서 현재 이전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호원동쪽으로 부지 선정해서 매수해서 의정부3동 병무청자리를 토지교환을 하기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해서 관리계획 받은 거 알고 있어요?

예.

이번에 경기도에서 관리계획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추진계획을 보면 2005년 3월에 실시설계를 하면 6월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거죠?

추진계획은 저희가 개략적으로 한 겁니다.

설계를 하고 입찰을 봐야 되요. 그러면 설계변경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주차장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계과정에 어려운 점이 없어서 기간을 짧게 잡은 겁니다.

추진계획이 6월에 착공을 하느냐는 거죠. 설계 다하고 입찰하는데 10억 이상은 20일 이상이 걸려요. 그리고 검사하는데 열흘 걸리고 그러면 한달 그냥 까먹어요. 이 숫자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행정이라는 게 말로 이루어집니까, 어린이놀이터를 도비를 받아서 착수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병무청이 이사 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계획이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차단속은 계속 심하게 하고,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에요. 빨리 추진을 하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중앙로에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으로 무인카메라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설치했습니까?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했는데 공문은 아직 안 왔고 상이군경회하고 계약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올 연말 안에는 설치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이 승인이 됐으면 빨리 추진을 해서 설치해서 단속을 하라는 뜻입니다. 행정이라는 게 자꾸만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짜증이 나더라고요. 의정부3동 동사무소 하나 짓는데 올 2월에 시가 등기이전을 완료했어요. 8개월이 지난 뒤에 착공하는 거에요. 그동안에 행정적으로 늦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어느 행정이고 마찬가지예요. 빨리 추진을 해서 시민들에게 복지나 교통이나 혜택을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택시 개인면허 허가해 주는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교부에서 동결을 했는데 최근에 건교부에서 장기 5년간 계획을 세운 시군에 대해서는 올해 분을 내년도에 공급할 수 있게 지침을 내려주기로 돼 있습니다.

버스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15년 이상인가 되는 사람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게 돼있죠?

2순위로 돼 있습니다.

택시만 의정부시에서 13년인가 되는데 그 분들도 의정부시민을 위해 봉사하지만 버스회사도 있으니까 타시군을 비교해서 그 분들에 대한 불이익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교통행정과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나름대로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거의 조달청으로 보내죠.

대개 계약업무는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조달청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현황에 보면 녹지조성 및 화단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삼호주유소는 알겠고 나머지는 어디입니까?

당초 6개소로 지정돼 있었는데 삼호주유소 굿모닝마트 보훈회관사거리 미락복집 송산교차로 보건소사거리였는데 국도비사업이 삭감돼서 4개가 삭감되고 2개소만 추진하는 겁니다.

2003년 11월로 돼 있고 2004년 7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됐고 8월에 공사발주하고 11월에 공사완료로 돼 있는데 공사하고 있잖아요.

보고드릴 때 11월 말에 공사를 완료하려고 했는데 예정대로 안 돼서 12월 초에 완공될 거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부분은 이 부분이 사업이 녹지부분 화단조성사업인데 그러면 교통행정과하고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농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꽃을 심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섬은 교통시설로 봐서 공사를 하고 농림과에서 화단관리는 하기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을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교통흐름으로 봐서 저희가 교통시설로 본 겁니다.

이러한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교통행정과 내에 여러 가지 사업도 전문성이 떨어져 가지고 조달청으로 의뢰를 하면서 하물며 자기 부서하고 관계없는 녹지조성 및 화단은 농림과 쪽인데 이런 걸 교통행정과에서 한다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예요.

전체는 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어느 과에서라도 해야 되겠지만 농림과장이 꽃을 심을 거니까 관심 있게 나가보고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이러한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예.

의정부1동 동사무소 옆에 희망어린이집 옆에 공원이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지하주차장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저희 투융자 계획에는 76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설계비만 반영하고 내년 상반기에 50억 이상의 사업비가 나오기 때문에 도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걸 득한 후에 추경에 일부 사업비를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희망어린이집이 내년도에 신축할 계획이 있는데 같이 공사가 병행되지 않으면 공사가 지연되거나 부실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국에서 희망어린이집이 건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현황에 대해서 계속 늘려간다고 하는데 녹양초등학교를 보면 평화로에서 운동장진입로로 대로인데 어린이보호구역을 하면서 표지판 규격이 가로2m 세로 3m 이렇게 붙이는데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붙어 있는데 우선 표지판이라도 운전자가 잘 식별할 수 있도록 양방향으로 붙여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승강장 설치 적지판정을 누가 하죠?

승강장은 저희과에서 조사를 해서 동에서 들어온 민원 등을 종합해서 버스정류장을 설치하게 됩니다.

도로를 개설할 때 승강장은

택지개발지구는 특별회계로 설치하고 있는데 그것은 관련과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민원사항이 들어와서 작년 행감 때부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정류장을 쓰지 않고 복잡한 데를 쓰고 있어요. 담당과장께서도 그 쪽에 사시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솔뫼초등학교 앞인데 내년도에 솔뫼중학교가 또 들어오는데 그쪽에 버스정류장을 만들어 놨는데 굳이 임시 횡단보도를 만들고 거기에다 하는데 그쪽 주민들이 너무 복잡한데 이쪽에다 하느냐 해서 현장을 가보셔 가지고 넓은 공간으로 옮겨줬으면 하는 민원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현황을 보면 100만원 이상 800만원 이런데도 있는데 그랜드라든가 주코백화점은 걷을 수 있는 곳인데 왜 이렇게 밀려있죠?

작년의 예를 보면 92%를 징수했거든요. 올해도 독촉장 나가고 하면 그 정도로 될 거 같습니다.

올해 안 내면 어떤 조치를 하죠?

재산 압류가 들어갑니다.

삼천리나 그랜드 주코 이런 데는 징수할 수 있는 곳인데 미납이 돼 있으니까 독려를 해서 징수가 되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독촉장이 나가 있으니까 징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 다 이관이 됐습니까?

이관이 되고 도로에 방지턱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그것이 병행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합병을 하라는 거예요. 방지턱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이 분리가 돼서, 학교에서는 좋아하는데 미비한 게 칼라로 하는 게 겨울에 하다 보니까 접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같은 국인데 합병을 해서 하면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을 거 같아요. 방지턱 같은 경우는 너무 높아 가지고 초보운전자들이 가다가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렇게 높이 해야 되는가, 또 학교 앞에는 눈의 피로감을 적게 하기 위해서 초록색은 좋은데 적색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설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를 발급해 줄 때는 시민에게 편하게 해주고 봉사하라는 뜻에서 해 줬는데 다 그런 건 아닌데 개인택시가 오히려 위법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편한 시간에만 나오고 편한 손님만 받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06보충대가 매주 화요일이면 엄청난 인원이 오는데 그럴 때 자발적으로 나와서 안내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편한 지역만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내는 안 가고 외곽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 걸 집중단속을 해 주시고. 모범운전자회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죠, 아직 사무실이 교통행정과 위에 있습니까?

앞으로 CCTV 사무실로 쓰고 모범운전자회를 다른 데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마땅한 데가 없어서 견인사무소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가 독립적으로 나가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는데 거기에 장단점이 많습니다. 그렇게 볼 때 아예 넓은 데로 가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준공업단지에 땅이 많이 남았습니다. 차라리 그런 쪽으로 가서 여러 가지 민원행정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가서 내년도 계획이라든가 주무계장하고 타협을 해서 안전한 주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이 난립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니 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일제정비하기 바라며 아울러 가로수를 이용한 광고물 설치는 고사의 원인이 되고 있으니 광고업체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에 대해서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을 보고 드리면 불법현수막 제거를 11,686건, 입간판 에어라이트 정비를 840건, 고정간판 정비 176건, 행정처분사항은 41건을 해서 과태료 23건 845만원을 부과했고 고발 18건을 했습니다. 불법광고물 발생예방 사업을 위해서 벽보부착 방지판을 2,213개를 설치하고 광고물 설치 및 안내책자 배부를 1,000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옥외광고업자의 일제조사결과 미이행업자에 대한 직권영업폐쇄를 61개소 했습니다. 의정부 신시가지에 숙박업소 난립으로 도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바 타시군의 사례 등을 검토 후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절차이행을 통해 숙박업소 난립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일반 사업지역 내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은 2001년 6월 1일부터 특정용도 제한구역 및 학교정화구역 내 숙박시설 제한 규정이 있어 숙박시설의 난립을 차단하고 있으며 신시가지에 2003년도에 21건 중에 나간 것이 4건이며, 2004년도에는 신시가지내에 건축허가 건수가 없습니다. 법정의무 사항으로 조경면적이 확보된 건축물 중 준공 후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바 전반적인 재점검을 통해 조치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조경시설을 훼손 또는 타용도로 전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으며,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용승인서에 안내문구 삽입 등 행정계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건을 적발해서 원상복구 조치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재건축 등 민원이 빈번한 건축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개최실적은 미미한 바 이를 보완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기 바라며 사업시행시 발생되는 시공사와 주민간의 갈등시 시에서 적극적인 조정역할을 다하여 조속히 민원해소에 노력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76조의2 규정에 따라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관계자와 당해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민원발생은 건축법상의 문제나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에 따른 민원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이해당사자들의 조정신청이 있어야 가능하나 실제 그렇지 못한 점 등으로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실적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재건축 및 공동주택 등 이해당사자가 다수인 공사현장에 대하여 수시로 현장 확인 점검 등을 통하여 민원발생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 양주군청 부지 한라비발디 신축공사와 관련 인접주민들의 일조권 조망권 피해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상기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2004년 일조권 조망권 등의 민사소송을 준비 중에 있으나 변호사 선임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관망 중인 사항으로 최종확인을 했고 노영동씨가 균열이 있다는 피해 및 경미한 사항의 민원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2003년도에 지적된 사항 외에는 다시 민원이 제기된 바는 없습니다. 현재 골조공사가 10층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이미지를 외부에 알리고 도시미관을 위해서는 건축허가시 시와 시목을 식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바 조례 및 규정을 제정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현행 건축법상 조경면적에 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건축허가시 조성하는 조경구간에 시화 시목을 식재토록 하는 법적규제는 없으나 우리 시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나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시화 또는 시목을 식재토록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조경시설에 대해서는 시목인 잣나무는 식재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는 12,702건을 정비하고 고정광고물 176건 유동광고물 840건 현수막 11,680건을 적발했으며, 과태료 부과는 23건에 845만원, 고발은 18건을 했습니다. 옥외광고업자 일제조사 결과 미영업 조치자 61개소를 폐쇄를 했습니다. 현수막 게첨대 및 시민게시판 동별 현황입니다. 현수막 게첨대는 현재 70개가 설치돼 있고 지정벽보판은 74개소입니다. 관리하는 업체는 주영시스템으로 계약기간은 2003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3년간입니다. 신설 정비실적으로는 현수막 게첨대를 14개소 설치했고 지정벽보판 19개소는 장소가 부적합한 곳에 19개소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공동주택 재건축 추진현황입니다. 재건축 추진현황은 금오주공 2단지 외 13개 단지가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재건축에 따른 주민 민원현황입니다. 명성연립 재건축 민원은 구 13번 종점 가금교 옆에 있는 15층 63세대로 김순옥 외 1인이 일조권 등 건설관련법령에 적합하며 시공사로 하여금 공사시 소음 및 분진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신곡주공아파트는 이제우씨가 낸 민원 중에 공사장에 타워크레인 작업반경이 건물 옥상을 지나고 있어서 이동조치를 요구한 사항이 있고 최춘자 외 56명이 신축공사로 인한 지하수 고갈, 소음 분진 조망권 피해, 재산권 하락 등에 대한 조치요구가 있었는데 타워크레인은 작업수직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했고 지하수 고갈 및 소음 분진에 대해서는 시행자의 조속한 해결지시 및 조망권 피해 재산권 문제는 민사적으로 처리하도록 중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재발되는 민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숙박업소 건축허가 현황은 2003년도 2004년도에 의정부동 496-2번지 선삼순 외 26건이 2년 동안 허가가 났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은 2004년 10월말 현재 80%가 진행이 됐고 2004년 11월 현재 어린이집 설계용역 발주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토목공사가 완료되고 내년 3월에 어린이집을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추진실적입니다. 고산동 산 117-3번지 연정숙이 강제집행을 시도하다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검찰에 고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내 가설건축물 현황입니다. 총 6건이 허가가 됐습니다. 대부분 철도시설 부지 내와 경원선 고가화사업에 따른 철도시설부지 내에 가설건축물 허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현황 및 행정조치 실적입니다. 총 15건을 적발하여 11건을 시정 완료했고 4건은 계고 중에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실적 및 처리결과입니다. 총 56건을 적발하여 34건은 시정조치하고 8건은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하고 14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건축물대장 현황도 전산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 8,8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65% 진행되고 있으며 12월말까지는 D/B구축사업이 완료가 돼서 1월부터는 전산화로 발급이 가능하게 조치 예정입니다. 금오동 부흥운수 차고지 허가현황 및 경위입니다. 대지위치는 의정부시 금오동 산 45-22번지로 면적은 1,972㎡, 용도는 자동차관련시설 차고로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연면적 562㎡가 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2004년 3월24일 개발행위허가가 신청돼서 7월20일 도시계획도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내서 2004년 7월27일 건축허가 신청이 돼서 착공을 했습니다만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행정조치현황에 대해서 많이 정비를 하셨는데 시민들한테 이렇게 불법광고물을 붙이고 하면 단속을 하는데 의정부시가 먼저 위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의정부시가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하면 가로수에 플랭카드 걸어 놓고 그래서 이 분들한테 단속하는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그겁니다. 의정부시는 걸어 놓으면서 자기네들은 단속하느냐 이거죠. 앞으로 시에서 행사를 하거나 시에 속한 각종 단체들이 행사를 하는 플랭카드도 게첨대나 지정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범을 보이고 단속을 해야지 시에서 하는 행사는 여기 저기 다 걸고 하면서 시민들한테는 규정을 지켜라 하지 말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재건축 추진현황을 보면 착공 돼 가지고 중단돼 있는 북부역 옆 미도연립이 제가 알기로는 업자가 3,4번 바뀌었는데도 계속 공사가 지연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도연립은 최초 장인종합건설부터 시작해서 태청종합건설, 푸른종합건설, 현재 관계자변경 신고를 하고자 들어온 회사가 행복한 세상 주택건설로 신청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사항이 조합 측과 최초 태청과의 시공사간에 민사적인 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는 사항이 되고 행복한 세상으로 변경이 되는 과정에서 푸른건설과 행복한 세상과 민사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조합장들하고 수없이 만나서 조금 시간이 늦더라도 시공능력을 갖춘 건실한 건설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내면적으로 발생되는 민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강력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우량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재건축 조합이나 이런데서 허가를 내 줄때 회사의 재정능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승인을 내 주는 겁니까?

시공능력은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시공능력은 소규모 아파트이기 때문에 능력은 있는데 내면적으로 부실 이런 문제는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 내실 있는 회계감사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행정이 미치지 않는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행복한세상 건설회사하가 최종적으로 공사를 맡겠다는 회사인데 푸른건설은 어떠한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겁니까?

푸른건설은 태청건설과 민소소송 중에 있고 푸른건설에서 조금 시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공자가 바뀜으로 인해서 공사비 등으로 추가적인 민원사항이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가능주공도 공사를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학교문제는 도시계획이 결정되는 바람에 학교문제는 해소가 돼서 교육청에 최종적으로 의견을 보내놓고 있고 실질적인 착공이 진행되지 않는 사항은 문화재 보존대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결과 세종대학교 박물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업주체에서 시굴계획서를 문화공보담당관실을 거쳐서 경기도에 경유하면 문화재청에 보고해서 시굴승인이 나야만 실질적인 착공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조합 측에서는 그것이 장기간 걸릴 것으로 예상해서 문화재청에 부분착공도 시술 계획서에 같이 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일부 착공도 같이 병행하면서 시굴조사를 하게 할지 그것은 문화재청에 승인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는 3월까지는 승인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시굴조사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본격적인 착공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합니다.

그 지역이 답으로 형성돼 있다가 주공아파트가 들어서있던 지역이고 20년이 돼서 재건축이 되는 과정에서 애초에 왜 문화재 시비가 안 됐느냐는 거죠. 아파트가 있던 자리에 재건축이 들어가는데 이제 와서 문화재가 발굴됐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문화재보존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지역이 99칸짜리 저택이 있던 자리이고 거기에 살던 사람이 왕궁 내시였습니다. 내시 중에 우두머리로 그 분이 가지고 있던 게 하나 나온 거 같은데 주민들의 얘기가 그러면 주민들의 얘기를 들으면 금방 해결이 될 수 있는 사항에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문화재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고 궁중 내시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료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흔적도 없어진 자리란 말입니다.

위치를 확인해 보니까 아파트가 들어서 있던 지역에서 의정부여중하고 저수지 있던 일부분에 주공아파트를 지으면서 표토만 긁어내고 건물은 없던 위치가 토기가 발견이 됨으로 해서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게 나서주십사 하는 얘기죠. 저수지 있던 부분은 지하 동굴이 있던 자리로 사람들이 기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토기도 나오고 식기도 나올 수 있는 사항인데 주민들의 고견을 들어서 하게 되면 쉽게 해결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을 보고서에 작성을 했고요, 착공을 병행해서 시굴작업도 같이 해 달라 하는 의견을 분명하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소라연립은 공사가 재개돼서 시작됐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민사소송이 두 건이 제기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건은 김태식 외 2인이 제기한 민원이 3집에 3,000만원을 보상하라 하는 합의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8월 30일 이전에 변제를 하지 않아서 조정은 됐습니다만 지불하지 않아서 새로 된 한국종합건설에서 오늘까지 확인한 결과로는 세대 당 800만원씩 보상을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는 것으로 파악 중에 있습니다. 또 가장 위해가 많이 된 오경석씨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행정에서 많은 부분에 관여할 수 없음을 말씀 드리고 관계자 변경승인을 해 주면서 조합 측과 시공자 간에 당초 민원사항에 대해서 공동대처하는 거로 조합과 건설회사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2개월 내에 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라는 사항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 가면서 분양이 되고 하면 자금여력이 있어서 그때 보상이 협의되지 않을까 보는데 계속해서 변론이 연기되는 사항입니다.

오경석씨 집은 안전진단을 떠나서 육안으로 봐도 기거할 수 없는 사항인데 안전진단 해서 하는 데 과장께서는 의정부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현장을 나가보니까 과연 개선사업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어느 정도 주고 있겠지만 지금 도로를 6m폭으로 넓혔는데 담하고 붙었고 보도도 없고 문에서 바로 나오면 길이고, 도로도 계획선이 일직선으로 돼 있지 않고 하다 보니까 6m면 차량이 빈번하고 해서 사고가 많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거환경 개선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에 소방도로라도 형성하려는 건데 8m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보상비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고, 내년 6월30일까지 건축허가가 많이 들어와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진행이 되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할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있겠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6m 도로에 인도를 만들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로 계획선이 구불어져 있어서 사람이 나오면 차가 안 보일 때도 있고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충분하게 주민들의 편익을 고려해서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현수막 게첨대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는데 주영이 개인업자인데 게첨대에 현수막을 몇 개 붙이는 고시된 게 있습니까?

크기에 따라 다른데 7개 붙이는 경우는 상단부분에 공익광고물을 붙여서 6개 정도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개인업자이다 보니까 게첨대를 무분별하게 붙이는 거예요. 보기에 미관상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서울 송파구에 가면 일률적으로 보기 좋게 꾸며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과의 거리가 있어서 보기도 좋은데 우리는 7개가 들어가니까 다닥다닥 붙어서 보기 싫어요. 그런 부분은 시가 견학도 해서 차후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벤치마킹을 해 보겠습니다.

재건축과 관련해서 미성빌라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빌라하고 극동건설이 미성빌라는 재건축을 해 달라는 민원이 최종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9세대로 특이하게 재건축을 하면 땅으로 하는데 거기는 극동하고 최초 협의가 건축물 연면적을 가지고 보상가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성 측에서는 평당 320만원을 쳐 다오, 극동 쪽에서는 250만원밖에 안 쳐주겠다, 그래서 3억 6,000만원에 대한 갭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미성빌라에서 300만원으로 후퇴를 하고 그 안을 가지고 극동건설 본사를 방문해서 부사장하고 면담을 해서 다시 조정을 해서 극동건설 측에서 공식적인 대답은 없습니다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시의 요구사항을 받아 들여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이사회까지 소집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봐야 되는데 중간보고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하는데 의견이 모아져서 재건축을 하겠다면 행정적으로 충분한 뒷받침을 해서 조기에 민원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재건축계가 생겼으니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부분을 민원인의 아픔을 생각해서 최대한 발 빠르게 움직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 경량전철건설추진팀

경량전철건설추진팀장 이탁재입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소심 확정판결에 따라 해당자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기 바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LG건설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상고 중이었으나 2004년 11월10일 원고측 소취하로 사건 종료되었으며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포스코건설 측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은 변호사와 법무법인 등에 충분한 자문을 받아서 처리할 계획으로 시간을 갖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으로 금년 항소심 확정판결로 인한 협상대상자를 재지정하였고 현재 분야별 협상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년 3월까지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2006년 3월 이전에 사업이 착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경원선 복선화 추진 및 분담금 납부현황입니다. 우리시 부담금 납부현황이 30억 8,800만원으로 현재 추진공정은 58%가 되겠으며 2006년까지 완료하여 개통될 수 있도록 부담금 납부에 행정적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경원선 고가화사업 분담금 납부현황으로 현재까지 납부한 부담금이 115억 8,500만원으로 향후 부담할 금액은 107억 2,500만원으로 본 사업도 복선화 사업과 병행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2006년말 준공 예정에 차질 없는 행정적 협조에 철도시설관리공단과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서 추진하겠습니다. 녹양역사 신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도 복선화 및 고가화 사업과 병행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공정이 20.45%가 되겠으며 경원선 고가화 및 복선화 사업 준공예정과 같은 시기에 맞춰 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량전철사업은 시민들에게 큰 관심과 특히 송산동 자금동 신곡동 전입주민들의 이해관계가 포함돼 있는데 소송관계로 많이 늦어졌는데 향후 얼마나 늦어질 것인지 예상이 되겠죠?

명년 3월 이전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가지고 2006년 3월 이전에는 사업이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3월 준공 및 개통 예정인데

그 사항은 절대공기 4년을 다 봐서 2010년 준공예정으로 잡은 건데 실지 사업이 착수가 되면 컨소시엄으로 구성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LG외 10개 업체가 들어와서 건설업체는 4개 업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향후 추진하면서 절대공기 4년은 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요. 당초 계약자 포스코가 패했는데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시장께서도 분명히 의사를 표명한 바가 있거든요.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확정판결 후 3년 이내에 소송이 가능토록 돼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해 가지고 공사 진행이 얼마나 진척이 빨리 되는가 병행하면서 다만 그것은 법률적 측면이기 때문에 행정적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법률적 측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최종 상고심이 정리되는 것이 11월 10일자입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충분한 법률자문을 검토를 받아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움직여야 될 사항이지 행정적 측면으로 답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은 나름대로 시에서 우리가 피해를 본만큼 보상을 받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자문을 많이 받으셔 가지고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포스코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포스코 하나만 상대를 할 겁니까?

주간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침이 그렇게 서 있어요?

행정적 측면의 답변사항보다 법률적 측면으로 접근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주간사가 포스코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정리가 돼야 될 겁니다.

어떻게 코스코 건설만 사업추진에 따른 변상조치를 합니까 당연히 피코도 해야지, 피코가 그런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협정서와 계약서에 잘못된 부분인데 피코가 검토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피코도 변상조치를 해야죠.

포괄적으로 설명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포스코만이 아니라 피코도 대상이 되는지

피코가 뭡니까, 국책자문연구소 아닙니까, 거기서 주관적으로 다 하고 서류검토를 다 해서 그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인데 어떻게 손해배상청구를 안 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말이 어 다르고 아 다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포스코만 하겠다는 답변보다 평가결과에 대한 평가의 부당성, 그것이 위법사항이 정리가 되면 변호사 자문을 받을 겁니다.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한 용역을 준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2차 상고심에서 나온 판결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피코가 계약서 협정서 문제를 충분하게 검토를 했고 자료를 봤으면 그게 다 영어 원서로 돼 있는 건데 그 분들이 안 보면 누가 보겠습니까, 그 부분도 충분히 변상할 조치로 보고 있고요. 경량전철건설 민자투자추진사업 현황에 LG하고 3월에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법률적 측면이 정리된 결과에 의해서 행정적 측면으로 접목을 시키기는 그렇고 행정적 측면에서 협상 결과에 의해서 움직여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대안은 없습니다.

포스코는 4,000억에 800억, LG는 4,830억에 1,000억, 문제 비례도 830억하고 200억의 갭이 생기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기획예산처에서 제도관리지침이 2003년 6월에 없던 사항이 신설이 됐고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를 조달청에 받게 돼 있습니다. 전문기관인 피코에 의뢰했지만 경쟁입찰에 대해서 다시 떨어졌다가 법리적 행정적측면의 법리적 측면에서 정리된 LG하고 협상을 벌입니다만 그 결과에 의한 공사비 적정성 검토는 국가기관인 조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협상하면서도 제시된 거고 교통요금에 대해서도 교통수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리가 안 됐고.

이 문제는 LG에 있는 차량이 독일에 있는 시멘스사인데 그 차량을 타봤어요. 그 차량은 소음이 굉장히 심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차량의 구조를 보면 철도레일로 인해서 양쪽에 옹벽으로 1.5m씩 올라가 있어요. 소음의 진동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소음을 위로 올리려고 설치한 것을 다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LG하고 협상이 가능하겠냐, 그런 문제는 답변할 수 있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적 측면으로 서술이 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을 접목을 못시키는 게 더군다나 완전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게 전세계적으로 검증되고 인정받은 것이 독일의 시멘스사하고 일본의 미쯔비시, 캐나다 봄바디 외에는 완전무인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년 이상 운행실적이 있고 경험이 있고 인증을 받은 차량이기 때문에 행정적 측면으로 접근해서 저희들도 협상을 하면서 그 문제는 제기를 했습니다. 다만 정리된 결과는 다시 전문위원들이 평가해서 의견을 줄 겁니다.

전문위원이 평가하지만 본 위원은 그 차량을 타 봤어요. 타봤더니 그리고 바깥에 봐서 레일도 봤어요. 그런데 우리하고 구조가 틀려요. 그리고 거기는 프랑스에 가서 시멘스차를 타봤는데 거기는 지하로 가는 레일이 많았는데 우리는 레일이 다 지상으로 올라와 있는데 올라왔을 때 문제점은 소음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도레일 바깥으로 옹벽을 쳐 가지고 달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차량은 지하 전철로 내려갔을 때는 가능한데 지상으로 올라갔을 때는 시에 불필요한 적합하지 않다 그런 걸 지적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안살바도르 포스코가 지정한 차량도 타 봤어요. 시승도 해 봤는데 그 차량은 그런 문제는 없더라 이거예요. 그런 걸 지적하고 싶네요. 앞으로 이 문제는 예산은 의회를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많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충분히 다른데 의견도 들어보고 있겠지만 국장께서도 저하고 시승을 해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충분하게 상의를 하셔 가지고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녹양역사를 정말 어렵게 추진해서 많은 주민들이 희망을 주고 하지만 설계상에 동쪽으로 진출입구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기 때문에 동쪽으로 사람이 진출입할 수 있는 것을 꼭 만들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대안으로 위에 구름다리를 놔서 넘어간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꼭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냥 권고로 하지만 진출입이 안 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항은 사적으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협의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 의견을 강력히 시장님 의견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최종 취합이 되면 정리가 될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도 철도청하고 뛰어야 되겠죠. 우리 의견은 전달이 되더라도 반영여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반영여부에 대한 판단을 철도청에서 수렴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의견을 달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량전철건설추진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2일 보건소장 최연익,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계속해서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연익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면서 40만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민종 환경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4년도 보건소 업무부문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라. 보건관리과

보건관리과장 권순각입니다. 먼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업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함에 있어 상습 반복적으로 법규위반을 하는 업소가 있는 바 가중처분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보완을 하는 방안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차후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관계자들에 대하여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3년 의료기관 대표자 교육을 12월10일 황부근 안과 외 80개소에 대하여 의료광고에 대한 교육과 의료기관 표시와 기타 의료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이 일정기간 중단된 사례가 있는 바 사업대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의료서비스의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한 대상이므로 향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조치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2003년 하반기부터 정원으로 배치되어 방문보건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는 신규임용에 의한 정규직원 배치로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이 연 4,000명으로 타 진료과목보다 호응도가 높다고 판단되나 현재 물리치료사 1명이 교육 휴가 등으로 업무공백이 있을 경우 치료가 중단되어 민원불편사항이 있는 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현재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어 교육 및 휴가시 일정조정으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나 연 3,500명 이상의 민원에게 보다 나은 물리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 1명의 증원이 요구됩니다. 조직개편시 강력히 인력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성퇴행성 질환에 대한 수중치료가 현재 중단되어 있는 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에 대해서 목욕장업 의정부지부 및 목욕업소에 대하여 수중치료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있으나 후원업소가 없어 사업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소에서 추진 중인 각종 홍보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 지역 방송매체와의 협조를 통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유선방송 지역신문 인터넷 반상회보 회룡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홍보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약업소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의료업소 등 행정처분 현황은 세종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업무정지 3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하였으며, 의정부 성모병원 외 8개소에 대하여 세탁물 미구분 등으로 시정명령을 내렸고, 신천병원 외 1개소에 대하여 마약류 수불대장 미기재로 업무정지 1월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하였습니다. 임의원에 대하여는 과대광고로 업무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하였으며, 정다운 의원 외 14개소에 대하여 의료기관 명칭표시 위반, 진료과목 표시 위반 등으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활동실적 및 업무대행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방문보건사업 활동실적으로 기초건강검진 354세대 454명, 등록환자 추구관리 이동목욕사업, 이미용사업, 세상엿보기, 한방순회재활사업, 재활용구 무료대여, 자원봉사 및 후원자 연계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무대행사업비 집행현황은 2003년도는 업무대행자가 7명으로 2개월 분이고, 2004년도는 정규직원으로 대체되고 현재 3명에 대한 집행액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만성질환자 관리사업으로 사례관리 3,171건, 주간재활프로그램 158회 2,391명, 직업재활 프로그램 167회 1,267명, 가족지원서비스는 월 1회 실시하여 155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자원개발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방백신 수급 및 접종현황입니다. 장티푸스 외 8종에 대한 사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귀 난치병 질환자 및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등록인원은 총 133명으로 만성신부전 102명, 근육병 17명, 혈우병 7명, 고셔병 2명, 배체트병 2명, 크론병 2명, 다발성 경화증 1명에 대한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법정 전염병 발생현황 및 HIV 감염자 관리현황입니다. 2003년 11월 12월에는 말라리아 유행성출혈열 쯔쯔가무시증 각 1명씩 발생되었고 2004년 현재까지는 장티푸스 1명, 말라리아 4명, 유행성출혈열 1명, 쯔쯔가무시증 3명, 유행성 이하선염 1명, 뎅기열 1명이 발생 되었습니다. HIV감염자는 총 21명으로 남자 19명 여자 2명입니다. 진료비는 1,35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후진국형 5대 전염병 퇴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환자발생현황은 홍역, 세균성이질, 유행성이하선염은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퇴치되었다고 사료되나 말라리아 4명, 결핵 122명이 발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건소 주민이용 현황입니다. 일반진료 27,330명 한방진료 4,536명, 물리치료 3,97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민원제기 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8월 31일 일반인에 대한 독감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에게 접종을 하기 때문에 접종을 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임산부 교육에 대한 안내는 4월 11월 매주 수요일 실시하였고, 독감예방 단체접종 문의는 안전예방접종을 위해 단체접종을 억제하고 있으며, 산후조리원 안내는 의정부 관내 산후조리원에 대하여 안내를 하였고, 소독요청 건은 소독을 실시하였고, 모자보건사업 안내에 대해서는 모자보건에 대하여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한방 진료실 장비인력 진료사항입니다. 현재 공중보건의 2명과 간호사 1명이 4,536명에 대해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노인보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노인순회보건교육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34회 1,173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노인치매검진, 기초건강검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무료접종은 독감예방을 18,594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각종 일반진료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강보건실 장비 및 인력 운영현황입니다. 구강보건실 인력은 공중보건 치과의사 1명과 치과위생사 1명이 있으며 불소용액 양치사업, 치아홈메우기사업, 노인 의치 보철사업, 구강보건교육, 불소겔 도포사업, 구강검진, 구강보건 행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33명에 대하여 전부의치 17명 부분의치 16명 대상자 상담 및 교육 4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유흥업소 외국인 종사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시설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보건소 증축 및 시설은 4층 305㎡를 증축하고 시설개선은 1,2,3층은 민원인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담당별 특성 있고 실효성 있는 시설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6억 3,186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현황 및 관리대책입니다. 산후조리원은 사임당 산후조리원 외 3개소가 있으며 관리대책으로는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하였고 위반 및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방역소독 실시현황입니다. 2004년 취약지 방역소독 실적은 7,713곳을 실시하였으며, 소년소녀가정 24세대 독거노인 4,439세대에 대하여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예방 관리사업 추진 및 평가분석 현황입니다. 자동혈압측정기는 28개소 설치되어 있으며, 이용현황은 113,28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고혈압 관련 교육 및 홍보사항은 건강정보달력 2,000부, 건강책자 리후렛, 고혈압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영향평가조사는 의정부시 거주 40세 이상 1,50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40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은 56%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 1차 진료 일반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건강진단을 하셨다고 했는데 당초 업무보고할 때는 일반진료는 줄은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건강진단의 경우 당초 18,700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17,704명으로 1,0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업소가 불황으로 업소가 감소되고 해서 줄었습니다.

시민자율방역단 운영 지원으로 연초에 15개 반 59명이었는데 1개 반 2명이 늘었는데 어디가 늘은 겁니까?

동사무소별로 1개소씩 있고 보건소에 1개 반을 만들어서 16개 반이 됐습니다.

그러면 15개반을 하려고 했는데 16개 반을 운영했으면 약품이나 이런 것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약간 더 확보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추경을 안 달았습니다. 사계절 방역 소독으로 가구별 방문소독 취약계층에 대해서 4,526세대인데 당초에는 1,074세대였는데 3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필요한 소독약을 구입해서 예산도 그런 식으로 사용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4,000세대를 한 것은 어디에서 약품을 충당했습니까?

약품은 비축약품도 있고 작년도 이월돼서 온 약품이 있어서 부족하지 않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3,000세대 이상이 늘어났는데 취약세대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연인원으로 했기 때문에 실적이 늘어난 거고 실질적으로는 1,074세대를 한 겁니다.

모든 기본적인 예산을 세울 때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세웠을 텐데 취약계층에 대해서 2회를 하겠다고 약품구입비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4회를 했느냐는 겁니다.

업무계획상으로는 1,074세대에 대해서 2회를 하겠다고 계획이 됐는데 실제는 면적까지 환산되지는 않습니다. 나가보면 작은 면적도 있고 넓은 면적도 있고 해서 산술적으로 2회분이고 4회분이고 맞춰 나가기는 어려운 것이고 약품이 충분하게 확보가 돼 있는 상태에서 계획보다 더 한 거죠.

임산부 영유아 관리사항을 보면 이 사항도 마찬가지인데 업무보고에는 건강진단을 400명을 실시하고 영양제 및 철분투여를 2,000명에게 해 준다고 했는데 임산부 건강진단 200명을 하고 영양제 철분투여는 2,980명을 했어요. 그런데 200명이 줄었는데 영양제는 980명이 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양제 및 철분투여는 홍보가 잘 돼서 산부인과에서 보건소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젊은층 임산부가 많아서 늘어났습니다. 건강진단은 병의원에서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실적이 저조한 거 같습니다.

2005년도 예산을 보더라도 보건소 예산이 빡빡합니다. 그런데 건강진단은 인원이 적고 시에서 예산 나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겠다 하겠다 하는 인원보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보건소 예산이 이런 것을 대비해서 과다하게 편성해서 올리는 겁니까?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계획이나 예산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간혹 예상치 못한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계획하고 틀린 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계획 수립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사항이 나오는데 477명으로 돼 있는데 대략 의정부시에서 근로하는 인원이 몇 명으로 추측을 하십니까?

종사자는 137명으로 나타나는데 검진대상은 의정부에 있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양주나 동두천에 있는 외국인도 포함이 되는 건데 이 분들은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들어온 분들이 아니라 비공식 절차에 의해서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확한 명수는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500여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77명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교회가 두 군데 있는데 수시로 모이는 인원들이 유동적인데 거기에서 자료를 입수해서

진료를 한국 사람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접수를 하는데 여권을 가지고 접수해서 해주느냐는 거죠.

인적사항은 기록은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녹양동 천주교회를 이용하는 분들이 주로 많은데 자세한 인적사항은 기록하지 않고 이름이나 나이 정도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진료는 녹양동 천주교회에 의존해서 한다고 해도 되겠네요.

주로 그렇습니다.

한센병 환자 등록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센병이 나병인데 음성환자가 5명이 있었는데 2명이 생활이 어렵고 그래서 10월에 소록도로 들어가고 3명이 있습니다.

방역기동반이 뭐죠?

전염병 발생할 때 현지에 나가서 역학조사 및 소독을 실시하는 반입니다.

금년에 17번 운영했다는 것은 역학조사를 17번 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환자가 발생되면 현장에 역학조사를 나갑니다. 발병원인이 뭐고 수인성전염병은 음식물을 어떤 걸 먹고 그런 것들을 조사합니다.

민간위탁 방역을 하는데 예산이 전년도 예산하고 같습니까?

조금씩 틀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말라리아 관계 때문에 위탁을 주는데 파주나 연천 김포 강화 의정부 철원 등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된 곳에만

2003년도에 800개소를 방역을 했는데 600개소로 줄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는데요.

결핵관리를 보면 작년에 4만 여명이었는데 금년에 2만 2,000명으로 줄었어요.

그렇지 않고 2만명하고 2만2,000명이 검진을 했는데 숫자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동검진을 포함하면 4만명입니다.

그런데 행감자료에는 2만명만 나왔어요.

2만명이 누락 됐습니다.

요관찰자 등록관리가 금년도가 약 90 여명이 늘었거든요.

그것도 197명인데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고 하면 자료를 정확하게 해 주시면 본 위원이 이런 질의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의사 3명이 27,300명을 진료했는데 의사 1명이 적정환자를 몇 명을 봅니까?

의료법상으로는 의료환자 60인 기준입니다.

일반진료 현황인데 두 분이 번갈아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의사의 역할을 진료만 보시면 안 되고 예를 들면 예방접종하는데 예진하는데 관여하고 출장 나가는데 관여도 하고 그 만큼 의사들 의료행위를 따지면 기준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방진료도 마찬가지입니까?

한방은 기준이 없어요. 한방의사는 진료시간도 길고 1일 적정인원이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20명 정도를 보고 남는 시간에 방문보건 대상자들에 대한 재활에 참여하거나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치료인원수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의정부시가 전체적으로 소장께서 잘 알겠지만 각 국마다 실마다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합니다. 보건소 역시 결원이 3명이 있는데 작년 대비 환자수는 늘어나고 직원은 증원이 안 되고 해서 소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건의를 해서 현원을 증원한다든가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행정수요, 새로운 사업 이런 거는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고, 인력은 기존 인력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조직이나 인력을 늘리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윗 분들한테 건의 말씀도 드리고 보건소에 여러 가지 힘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말씀은 아닙니다만 측면에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로가 다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업무가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온난화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겨울이 없어지는 거 같아요. 날이 푸근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모기하고 엄청나게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대상 업소가 줄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모기 구제를 해야 되는데 역으로 줄어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이 연 4,000명인데 물리치료사가 교육이나 휴가 등으로 인해서 업무에 공백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직원 1명 증원을 요구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물리치료를 받아 봤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시민들에게 불편이 있구나, 교육 때문에 안 되고 출장 때문에 안 되고 그러면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소가 고가의 장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쉬고 있다는 겁니다. 물리치료는 계속 받아야 되는데 며칠씩 쉬면 그렇잖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말라라이 근절 사업추진으로 방역에 대해서 모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만 거기에 관여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각 동별로 1명씩 해서 16명이 있습니다.

모기유충이 서식하는 데를 시가 찾아 가지고 소독을 한 적은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가장 소독의 근본적인 원인은 발생원을 찾아서 소독하는 것이 근본적입니다.

유충이 제일 많은 곳은 어디입니까?

주로 쓰레기매립지하고 하천 변에 있는 웅덩이, 농촌지역에 논이 취약지역입니다.

모기의 유충이 많이 모이는 밀도도 조사하고 있습니까?

조사하고 있습니다. 모기가 밀도조사를 두 군데 하고 있는데 4월부터 조사를 하고 있는데 8월이 모기밀도가 가장 많습니다.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모기라든지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모기가 전체 모기 중에서 어느 정도인가를 조사하는 겁니다.

서식지 밀도조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충보다도 기본적인 것은 유충의 서식지를 찾아서 약품을 뿌리고 관심을 많이 가지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너무 모기가 많아 가지고 시민이 잠을 못 잘 정도예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지난번에 방역을 하고 그런 거보다 유충의 서식지를 어디가 많이 있는지 밀도조사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약품을 투입해서 시민의 건강을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다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세우세요. 11월 5일 시민 건강걷기대회를 했는데 어디서 주관이 됐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했습니다.

경기지사에서 했는데 그날 행사를 경기지사에서 했는데 의정부에 했지만 의정부만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는 고양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주관을 해 가지고 건강증진 걷기대회 등을 할 의향은 없어요?

건강걷기 대회는 그 동안 소규모 간헐적으로 많이 했죠. 그리고 이벤트 성을 띌만한 대규모 행사는 한 적이 없는데 금년 봄에 의사회하고 협조해서 규모는 작았지만 그렇게 했고,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업무만 하다가 이제는 시민들에게 다른 면을 보여야 된다 해서 건강 증진 쪽에 관심을 갖자 해서 이벤트성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의정부 의사회나 건강보험공단하고 우리하고 협조관계가 잘 돼 있어서 그 분들도 수범사례로 상부에 보고를 하고 그랬는데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단독으로는 힘들도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 분들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 시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진행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쪽에서도 주관이나 주최가 된다고 해도 우리 쪽에 협조를 요구하는 쪽으로 요청을 하니까 그런 행사를 하는데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의정부에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그때 행사는 경기지사가 주관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 자체로 매년 이런 행사를 해서 시민들에 대한 건강증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그 때도 부족한 예산을 의사회나 약사회에 후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행사에 나온 인원이 3,000명이 넘었는데 우리 시가 늦은 감은 있지만 내년부터라도 시민들에게 이벤트 행사를 한다면 좋은 중랑천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한마당 축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생각이시고 건강보험공단도 우리가 봄에 했을 때 그 쪽에서 협조를 했거든요. 그것을 보고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한 겁니다.

그 분들은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잘 잡았더라고요. 동사무소나 각종 사회단체 이런데 사전에 알려 가지고 많은 인원이 동원이 됐는데 조직적이다

홍보를 많이 했죠. 중앙에 비중 있는 방송매체까지 동원을 많이 해서 많이 알려진 상태에서 해서 성황을 이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가 내년부터는 특화사업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연구검토를 해서 시민건강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 477명이 대상입니까, 검진을 받은 겁니까?

검진을 받은 인원입니다.

환자들 발생이 되나요?

검진결과 매독 1명, 에이즈 1명, 간기능이상자 12명, 빈혈 4명이 이상자로 나왔습니다. 에이즈환자 1명은 오늘 출국을 했습니다. 양주에 거주하는 환자인데 에이즈로 판명이 돼서 질병관리본부하고 양주시하고 협조해서 오늘 출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에 외국인 근로자 노동센터가 있죠.

가보지는 않았는데 얘기는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외국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쪽하고도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보건소하고 건강증진을 위하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만남을 가져 가지고 계획을 연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같이 연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지역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고 일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보건소에서 시민건강을 위해서 고혈압 예방을 위한 용역을 했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3,500만원입니다.

용역 이후에 실시한 효율성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세요.

용역 이후에 12만 6,285명에 대해서 고혈압에 대한 것을 측정을 하고 통에 집어넣으면 그 사람들을 분석을 하는데 측정 결과치를 수거한 것이 126,285명이 혈압을 측정해서 측정결과치를 넣은 사람이 33,316명이 넣었습니다. 이용자 중에 25% 정도 되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고혈압이 정상, 전단계, 제1기, 제2기 고혈압 분리를 해 가지고 이상자는 일일이 전화를 해 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는 현황이라든지 예방방법 등을 상담을 하고 보건소에 등록관리를 해서 이상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홍보가 잘 됐다고 볼 수가 있네요.

예.

좀 더 폭넓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더 필요합니다. 전문인력을 국비로 요청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한명을 전적으로 투입을 할 생각입니다.

용역 이후에 측정기 설치인데 건강교육과 건강상담을 하는데 그 외에 뭐가 있습니까?

등록관리를 하고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를 오지 못하는 분들은 병의원을 이용하게 해서 치료를 하게 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용역비 3,000여만원을 들여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지역에 보면 케이블TV가 있는데 여러 가지 건강프로그램이나 식이요법 운동프로그램 등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좋은 생각이시고 2004년도에도 많이 했는데 더 과학적으로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방송과 연계해서 하는 것을 연구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보면 청소년을 위한 건강증진 관리로 금연계획이 있는데 성인들도 그렇지만 청소년들을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학생들을 금연시범도시를 활성화해서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재정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이 같이 용역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리고 예방백신 수급 및 접종현황이 있는데 계절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나요?

계절에 따라서 유행성 출혈열이라든지 일본뇌염은 봄에 주로 하고 독감은 10월 이후에 하고 계절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잔량이 많이 남았는데 내년도까지 재사용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의료업소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세종의원과 연화복지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업무정지 3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을 받았는데 과징금은 얼마나 받았나요?

연화복지 의원은 1,687만 5,000원을 받았고 세종의원은 3,937만 5,000원을 받았습니다.

의료법에 보면 제25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거든요. 이를 위반시 동법 제51조 개설허가의 취소 등 제1항 2호에서는 25조 위반시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는데 강력한 제재를 명해야 함에도 어떤 기준과 근거로 솜방망이 같은 처벌에 그쳤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복지의원 무면허의료행위는 물리치료사가 침술행위를 한 겁니다. 물리치료사는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업소는 감독책임을 물어서 업무정지 3월에 갈음하는 벌금을 부과한 겁니다.

개설허가취소에 대한 거는

등으로 돼 있기 때문에 처벌규정이 업무정지 3월입니다.

동법 제8조 3항은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한 규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일부 의사의 경우 마약류 수불대장을 미기재하거나 허위기재한 사실이 있고 마약류를 본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언론보도를 접한바 있고, 4건의 위반 경우 3건은 마약류 수불대장 미기재, 3건 중 2건은 과징금 처분, 1건은 취급업무정지 1월, 허위기재 1건은 과징금 처분으로 같은 사안임에도 처벌이 다르고 엄히 처벌해야 함에도 봐주기 행정 처분이 아닌가 의심이 되고요. 처벌의 차이와 봐주기식 처분에 대하여 무슨 근거로 행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병원하고 성베드로병원은 마약류 수불대장을 기재를 하지 않고 사용했기 때문에 업무정지가 1월인데 과징금 처분을 대신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과징금으로 90만원을 처분한 사실이 있고

본 위원이 의료법을 봤는데 의료법 제36조 진료과목의 표시를 위반할 경우 동법 시행규칙 별표6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고, 48건의 위반 중 과태료에 처해진 병원은 한 건도 없고 전부 시정명령의 처분으로 돼 있어요.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에는 의료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만에 하나 사고의 위험은 생명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엄히 벌을 내려야 함에도 시정명령 결정으로 가볍게 벌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혹을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원칙적으로 옳은 말씀이고 모법을 읽으셨는데 모법에서 의무규정이나 재량기준을 마련해 놓고 세부적으로 처분할 때는 어떤 절차 어떤 기준에 의하라는 세부규칙이 별도로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의료광고 위반이다 그러면 시정명령을 해라 하고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귀속되다 보니까 의료기관 명칭 표시위반 하나로 보면 무거운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기준이 명시돼 있으니까 기준에 따른 것이고요. 마약류 관계도 대단히 중요한 건데 처분 기준에 취급업무 정지라는 용어가 사용됐는데 취급업무 정지는 일반적으로 업무정지하고 다릅니다. 병원진료는 하고 마약류에 관한 부분만 취급을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를 하게 되면 사람이 바뀌면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정해서 다시 하게 되고, 일종의 취급업무정지는 의료업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적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처분 규정을 적용할 거냐 말거냐 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에 타격을 주는 것과 시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과 공익상 형평의 문제를 검토를 해서 때로는 취급업무 정지로 때로는 과징금 처분으로 선별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것을 이상한 시각으로 왜 형평에 안 맞느냐 그렇게 보시면 오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료로 봤을 때는 거의 시정명령으로 끝났고 법령에 의해서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엄격하게 맞춰 가지고 처벌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처벌이 미비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옳으신 말씀을 하셨고요. 의료기관은 공익성이 강한 곳인데 문을 닫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문을 닫았을때 환자 전환을 시켜야 되고 주변의 주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얼마나 불편이 있을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가장 적절한 처분을 선택하는 것이니까 편파적으로 또는 균형에 안 맞게, 또는 어느 특정의료기관에 특혜를 준 처분은 아닙니다. 가장 원칙에 입각해서 합리성을 중시하는 처분으로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부분을 잡아서 말씀드리기는 모하지만 그런 부분이 다분히 있고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물론 제가 봤을 때 병원이 사회적 강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연계되기 때문에 의혹을 안 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강하게 해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했고 앞으로 더 많이 연구해서 그런 오해나 편중된 처분이 되지 않도록 시정을 하도록 노력하겠고,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돼 있는데 의료기관을 개설한 기관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간호조무사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행해야 되는데 거기를 벗어난 그런 것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에 관한 잘못이지 의료기관에 대한 잘못은 아니거든요. 그런 기관에 대해서 과징금을 1,000만원씩 매긴 것도 대단히 무거운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귀성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까 10개종이라고?

아니고 보사부에서 환자수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판단을 해서 정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의료비 지원을 해 주는데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보험료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133명 중에 102명이 만성신부전증 환자인데 지난 달에 우리 지역에 신장협회가 오픈했습니다. 그것이 보건소에서 관계가 있습니까? 그곳이 의료기관인지 투석만 하는 전문기관인지 신장협회에 나름대로 등록을 해서 운영하는 건지.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곳이에요. 그 중에서 중점적으로 어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병원간판은 없고 신장협회로 돼 있거든요.

새생명의원으로 처리가 됐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오픈된지 두 달 정도 됐는데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장애인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여러 가지 좋은 일을 의정부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면서 많은 일을 하면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슬럼프에 빠졌던 감을 개인이 느끼거든요. 보건소가 나름대로 활성화가 돼서 의정부시민이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물색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 가지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보건소가 위생과가 독립된 후에 기구가 축소되면서 좋은 감은 있지만 옛날에는 위생과가 있으면서 활성화 됐던 감이 있는데 보건소가 축소됐는데도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거든요. 사적으로 소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의정부가 동서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서쪽에 있는 보건소는 지소로 운영을 하고 앞으로 보건소가 활성화 되려면 크게 신축을 해서 동부권 서부권 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행정타운을 짓는다든가 보건소를 짓는다든가, 시 관내에 체비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해 주시면 보건소가 좋은 일을 하고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런 의욕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구체적 단계까지는 못 들어갔어도 말로는 많이 나오고 있고 구상하고 있고 다른 시군 좋은 보건소도 가서 보고 그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보건소가 설치근거가 지역보건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그 지역 사회에 행정기관으로서는 보건의료 문제를 다루는 기관이 보건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건소라는 기관이 그 지역사회에 보건문제를 다루는 중추적인 기관으로 튼튼하게 조직도 튼튼하고 인력도 충분하게 발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재임기간 동안 보건소가 더욱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물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