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호 의원 발언

네, 조명호 위원님께서 간사로 정운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네, 위원님들이 전원 찬성해 주셨기 때문에 정운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회의진행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예산안은 2004년 11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공기업 포함)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614억 443만 9,000원으로써 일반회계 2,199억 9,733만 4,000원, 특별회계(공기업 포함) 414억 71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편성 규모는 2004년도 본예산 대비 1.4%인 36억 7,625만 9,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써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10.2%인 203억 7,725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28.7%인 167억 99만 8,000원이 감소된 것으로 기타특별회계에서는 39.3% 감소한 반면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4.4% 증액되었습니다. 셋째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2,199억 9,733만 4,000원으로 2004년도 본예산 대비 10.2%인 203억 7,725만 7,000원이 증액된 것으로써 지방세에서 19.0%인 117억원, 세외수입에서 56.4%인 119억 8,127만 4,000원이 증액되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2.6%인 4억 3,671만 8,000원, 보조금에서 16.4%인 110억 3,361만 8,000원, 지방양여금에서 100%인 95억 830만원이 감소된 반면 지방채에서는 100%인 50억원이 시청사 건립을 위하여 차입금으로 증가되었으며, 특히 세외수입에서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사업비 및 주민지원기금으로 광주시 외 3개 시·군에서 부담될 117억 8,286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2,199억 9,733만 4,000원으로 10.2%인 203억 7,725만 7,000원이 증가한 예산안으로써 2004년도 본예산 대비 경상예산 13%와 사업예산 9.1%가 증가한 반면 채무상환에서는 61.8% 감소되었습니다.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에서 32.3%인 140억 5,188만 3,000원, 사회개발비에서 28.6%인 200억 6,405만 7,000원, 민방위비에서 216.7%인 12억 331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제개발비에서는 15.4%인 123억 55만 2,000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46.6%인 26억 4,14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에서 38.6%인 110억 8,128만 9,000원, 이전경비에서 24.1%인 99억 9,645만원, 자본지출 2.8%인 28억 2,137만 7,000원, 내부거래 103.2%인 23억 2,563만 1,000원이 증액된 반면 물건비에서 16.4%인 35억 9,018만원, 보전재원 58%인 4억 2,95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37.6%인 18억 2,781만원이 감소되었는 바, 인건비의 증액은 공무원 정원이 34명 증원된 원인으로 판단되며, 내부거래 대폭 증가는 타회계전출금과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타 지자체 출연금 등 기금 전출금이 증가한 원인입니다. 다음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7쪽 하단부입니다. 넷째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 10종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267억 2,856만 7,000원으로써 2004년도 본예산 대비 39.3%인 173억 2,596만 8,000원이 감소 편성된 것으로 세외수입, 보조금, 양여금에서 모두 크게 감소되고, 특히 국·도비 보조금에서는 49.3%로 대폭 감소 편성되었는 바, 감소 원인은 양여금이 제도자체가 폐지되었으며, 보조금은 일부 내시가 늦어져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8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에서도 전년 대비 전체적으로 39.3% 감소한 것으로 경상예산에서 267.2%인 2억 5,694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나 사업예산에서는 52.3%인 164억 8,384만 4,000원과 예비비 등에서 16.1%인 18억 3,203만 2,000원이 감소된 반면 채무상환에서는 68.3%인 7억 3,296만 6,000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사업예산이 크게 감소 편성되었으나 수정예산에서 추가 내시된 보조금이 편성될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특별회계에서는 예산 편성 시 과목별 설정 일부분이 착오로 편성되어 수정예산안에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46억 7,853만 8,000원으로 2004년도 본예산 대비 4.4%인 6억 2,497만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안으로써 세입예산안은 수익적수입에서 24.0%인 18억 2,153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자본적수입에서는 21.3%인 11억 3,064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에서 6.4%인 6,591만 7,000원이 감소하고, 과년도 미수금에서는 전년과 동일한 1억 5,000만원으로 증감 없이 편성된 것으로 수익적수입 증가는 급수수익 용도별 목 변경의 원인으로 판단되고, 자본적수입 감소는 공사부담금 발생 감소의 원인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수익적지출에서 21.1%인 10억 1,512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적지출에서는 4.2%인 3억 9,015만 4,000원이 감소한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써 수익적지출의 증가는 관리 인력 5명 증가와 급수량 증가로 인한 남한강 원수 구입 증액과 수돗물 생산비 증가의 원인이며, 자본적지출 감소는 상수도 확장사업비가 마무리됨에 따른 투자비 감소로 사료됩니다. 다음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여섯째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 변경은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설치와 광역상수시설 확장사업 등 총 9건 중 기타특별회계 8건과 공기업특별회계 1건으로써 총 사업비 당초 1,079억 3,914만 7,000원을 1,124억 4,852만 4,000원으로 변경하며, 당초 2004년 완료 계획을 2005년과 2006년 이후까지로 사업기간을 변경하려는 계획입니다. 신규 계속비사업은 시청사 신축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총 5건 중 일반회계 4건과 기타특별회계 1건으로써 총 사업비 1,731억 4,761만 3,000원을 연차 투자 사업계획으로써 사업기간을 2006년 이후까지 추진하려는 계속사업입니다. 일곱째 채무액 원금입니다. 총 기채액(공기업 포함) 269억 8,634만원 중에서 기상환액 113억 2,019만 8,000원 및 2004년도 상환액 29억 6,614만 2,000원과 2005년 상환계획 13억 6,830만원을 상환 완료하게 되면 2005년 말 채무 잔액은 113억 3,170만원입니다. 여덟째 종합의견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지방양여금 지원이 폐지되고, 국·도비 일부 보조금이 아직 미내시되는 등 보조금이 모두 편성되지 않아 의존재원에서 부족되어 전체적으로 1.4%의 저조한 증가율로써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특히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 따른 지자체 간 부담금 117억 8,286만 8,000원과 시청사 건립에 따른 차입금 50억원이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이 결코 넉넉하지 못함을 알 수 있으며,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각종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이미 착수된 사업을 연차적으로 완결하는 예산편성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안에서는 큰 문제점은 없으나 지나치게 많은 사업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일반회계 예비비가 겨우 1.37%에 불과하여 본예산안의 수정예산과 추경 편성시 재원 부족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며, 각종 사업비 중에서는 차량등록관리 예산의 방치차량 견인 중 피해보상비 50대 분 편성은 다소 과다편성으로 판단되고, 체육시설관리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부지 매입비 중 기본설계비 1억원 편성은 아직 매입 예정부지가 100% 모두 매입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행할 수 없는 예산으로 사료되며, 또한 환경시설관리 예산의 일반폐기물 소각장 건설공사 계약해지에 따른 배상금 7억원 편성은 소각장 설치 시행 과정상의 시행착오와 광역처리시설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른 계약해지 배상금으로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종 사업 시행 시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을 봐주십시오. 37쪽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615억 3,500만원보다 117억원이 증가된 732억 3,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전년 대비 증가된 세목으로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이며, 계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세는 법인세할 및 균등할 증가로 인한 10억원 증가된 210억원, 재산세는 상향조정으로 8억원이 증가된 40억원, 자동차세는 적용율 상향조정으로 19억원이 증가된 85억원, 농업소득세는 상향조정으로 1,700만원 증가된 3,500만원, 도축세는 상향조정으로 3,200만원 증가된 14억원,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 상승 및 적용률 상향조정으로 30억원 증가된 120억원, 주행세는 적용률 상향조정으로 38억원이 증가된 80억원, 도시계획세는 상향조정으로 8억원 증가된 33억원, 사업소세는 상향조정으로 4억원이 증가된 4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감소는 세목으로는 담배소비세로 금연운동으로 인한 4억 9,000만원 감소된 약 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과년도수입은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세외수입은 332억 1,865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19억 8,127만 4,000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06억 6,474만원으로 전년 대비 4,108만 2,000원이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변동내역으로는 39쪽부터 49쪽까지 부기항목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44쪽 기타사용료에서 추모의집 사용료수입이 증가, 전년 대비 4,912만원을 증가 계상하였으며, 44쪽 증지수입은 제증명 수수료 인상으로 11억 6,045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181만 1,000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46쪽 쓰레기봉투입니다. 46쪽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에서 쓰레기봉투 판매량 감소로 인하여 전년 대비 2억 7,552만 4,000원을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47쪽 기타수수료에서는 보건소 진료수입이 의료사업수입으로 세입과목이 변경돼서 4억 4,95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9,668만 4,000원을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48쪽 사업수입에서는 의료사업수입 신설로 보건소 진료수입 등 8억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9쪽입니다. 49쪽 이자수입에서는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1억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50쪽 임시적 세외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25억 5,391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19억 4,019만 2,000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변동내역으로는 50쪽부터 59쪽까지 부기항목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1쪽 부담금수입에서는 동부권 광역자원회수 사업비 및 주민지원기금 예산 확보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117억 8,28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16억 3,286만 8,000원으로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55쪽 과년도수입에서는 세외수입……, 안정에 따른 체납관리의 효율성 증대로 전년 대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지방교부세입니다. 56쪽 지방교부세는 361억 7,46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26억 7,461만 9,000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보통교부세 332억 4,157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59쪽까지 부기항목으로 분권교부세 29억 3,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0쪽 재정보전금은 162억 9,01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3,671만 8,000원이 감소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일반재정보전금 162억 9,012만 8,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61쪽 보조금입니다. 61쪽 보조금은 560억 7,893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10억 3,361만 8,000원을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359억 1,796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2억 5,614만 7,000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써는 61쪽부터 71쪽까지 부기항목과 같습니다. 다음은 7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1쪽 시·도비보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 시·도비보조금은 201억 6,097만원으로 전년 대비 142억 8,976만 5,000원이 감소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71쪽부터 90쪽까지 부기항목과 같습니다. 다음은 91쪽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 청사 신축공사에 따른 지방채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세입예산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97쪽 먼저 선거관리 중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로써 9,1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고충관리 예산입니다. 157쪽 일반운영비로 급량비 450만원, 고충민원 현장출장비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주민여론 청취추진 및 시책업무추진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서무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 서무관리 중 인건비 중 기타직보수로 1억 6,369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2쪽입니다. 청원경찰 인건비로 9억 8,167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4쪽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청사관리 환경미화 인부임 8,487만 4,000원, 일용인부 재해보상비로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1억 6,928만 8,000원, 일용인부 퇴직금 1억원, 일용인부 고용보험료 5,643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시적 사역인부임으로 청사 주차관리 인부임 2,1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6,2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중간에 일반수용비로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월회비 등 2억 4,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협회비 등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운영수당으로 공무원 및 시민교육 강사수당 132만원, 급량비로 자료관 운영에 따른 특근 매식비 3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자료관 서버 유지보수비 등 1,6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도지사기 체육대회 참가비 등 체육대회 경비지원비 3,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행사지원비로 시승격 및 지방자치 출범 기념행사비 430만원, 도지사 등 상급기관 방문 관련 행사비 500만원, 도지사기 공무원체육대회 개최 운영비 2,325만원,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추진비 등 2,5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대민업무 활성화 추진 등 시책업무추진비 2,500만원, 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시보상금으로 각종 기념행사 시 축하공연단체 보상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아르바이트 대학생 보상금 등 6,3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75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한국자유총연맹 이천시지부 위탁사업비 9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전산개발비로 문서 및 도면류 마이크로필름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출연금으로 이천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료 5억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방범시설 보수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부시장실 싱크대 구입비 200만원, 문서세단기 구입비 80만원, 청사관리용 진공청소기 구입비 25만원, 회의실 세미나 테이블 구입비 1,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예산입니다.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 아르바이트 인부 보상금 2,2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인사관리서식 제조 등 2,480만원을 계상하였고, 위탁교육비로 동부권 공직자 연찬회 등 3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민원 담당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1,105만원, 운영수당으로 직원능력개발비 등 3,912만원, 청원경찰 피복비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급량비로 인사업무추진 특근 매식비 등 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인사 및 조직관리 작업여비 598만 8,000원, 공무원 교육여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중 일반·별정·기능직 등 성과상여금으로 6억 6,0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으뜸·모범공무원 표창 144만원과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시상금 60만원, 외국어능력검정 우수자 시상금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집무검열 우수기관 시상금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로연수자 부부 해외연수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는 연금부담금 15억 5,991만 3,000원, 퇴직수당 부담금 5억 1,326만 6,000원, 연금부담금 보전금 4억 7,109만 4,000원, 재해보상 부담금 3,340만 1,000원 등 총 25억 7,7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으로 건강보험료 부담금 6억 48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금지급금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출연금 중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3억 1,72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후생복지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직장동호회 활동비 지원금 3,000만원과 선택적 복지서비스 운영비 4억 2,300만원 등을 포함해서 총 4억 6,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공직자 한마음수련회 위탁교육비 1억 5,405만원을 계상하였고, 피복비로 공직자 한마음수련회 단체복 구입비 3,0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로 직장동호회 회원과의 간담회에 따른 급식비 등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후생복지관련 벤치마킹 여비 3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국외여비로 모범공무원 해외산업시찰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전문 해외연수비로 선진지 복지정책 해외연수비 등 9,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시설비로 직장보육 시설 신축공사비 6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디지털 화상감시 시스템 설치공사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신축공사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3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휴양시설 콘도 구입비로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직장협의회 집기 구입비로 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용 CCTV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자치행정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임차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시정 주요 시책 협의 기관 간담회 등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통·리장 자녀 장학금 1,2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로 민주평통 이천시협의회 사회주의 안보견학 및 탐방비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으뜸, 선행시민 표창 등 1,071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한국자유총연맹 경기이천시지부 사업지원 등 총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민주평통 이천시협의회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3,8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지역안정 예산입니다. 지역안정 일반운영비 중 지역상황관리 근무자 급식비 등 490만원을 계상하였고, 집단민원대책 추진 등 업무추진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자율방범대 야식비 등총 9,21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어머니 주민자율방범대 운영비 3,5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여권민원 보조인부임 979만 3,000원과 주민등록 원장폐지에 따른 자료대사 인부임 3,4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1,37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등 일반수용비 2억 1,9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우편요금 393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발 신하복지센터 민원발급과 관련하여 일반수용비 261만 2,000원, 행사지원비로 새마을운동지원 차량 임차료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국내여비로 부서기본업무 추진여비 등 902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민운동 활성화 간담회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마을 남녀 지도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위탁교육비 1,200만원과 교육참석자 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주민자치센터 견학 및 교육 참석자 보상금으로 42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새마을운동 유공자 표창 부상금 구입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우수 읍·면·동 포상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새마을운동 이천시의회 사업지원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사업지원금으로 각 읍·면·동별 240만원씩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문고 한마당 유치 및 참가사업 지원금 5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으로 독서 문화의 한마당 행사 위탁비로 8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연찬회 행사 위탁비 3,000만원, 새마을운동 등 위탁사업 추진 차량 유지비 250만원, 연구개발비로 제적부 전산화에 따른 전산개발비 2억 2,5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등록 관련 무정전전원장치 구입비용 1,75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발읍 신하복지센터 제증명 발급용 컴퓨터 구입비로 1,8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세정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부서운영 기본경비 7,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정기분 지방세 홍보비 등 34개 부기 항목에 8,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등 3억 3,4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급량비로 도세 특근자 급식비 180만원, 국내여비로 기본업무 추진비 등1,740만원을 계상하였고, 음성세원 발굴 추진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지방세법편람 등 도서 구입비 163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세무과 민원실 난방기 구입비 150만원, 지방세용 주전산기 디스크 보관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징수관리 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등 체납기동팀 인부임 3,9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지방세 징수부 및 세외수입 장부 제조 등 2,1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2,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급량비로 야간 번호판 영치 반원 급식비 300만원, 국내여비로 체납세 징수독려 여비등 총 1,0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 등 시책업무추진비로 1,200만원, 그 포상금으로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1,000만원과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회계관리 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결산 및 재정관리프로그램 운영 전산화에 따른 인부임 9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부서운영기본경비로 1,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2,0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결산검사 운영수당 700만원,공공요금 및 제세 80만원, 급량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계약관련 프로그램 유지비 등 270만원,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추진비 등 총 1,370만원, 국유재산관리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회계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결산검사위원 식대 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책상 및 의자 등 사무용품 2,925만원과 부시장 관사와 기사대기실 에어콘 구입비 240만원, 예산집행에 따른 지출증빙서 자동 제본기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공유재산감정평가수수료 등 총1,3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는 교환대상 시유지 대지조성 공사비로 9,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민간대행사업비로 3억 2,323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영선관리 예산입니다. 인건비로는 본청 보일러 시설관리를 위한 일용인부임 2,3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등 총 1,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청사 전기 및 냉난방 요금 등 총 1억 9,6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운영수당에는 도로교통 안전교육 강사수당 20만원, 공공시설관리 업무추진 급량비 360만원, 임차료는 외빈 수송을 위한 대형 차량 임차료 100만원, 청사난방 및 등 연료비는 총 4,9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본청 건물과 변전실 및 보일러실 유지비 7,1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차량선박비로 8,4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공공시설관리업무추진 등 국내여비로 1,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자체사업예산에 출연금은 지방재정공제회비로 청사 정비회비 등 총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증포동사무소 건축사업비 17억 1,000만원과 건축공사비 및 설계비 등 시청사 건립비 61억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시설에 따른 감리비 1억 3,683만 7,000원과 시설부대비 1,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관용차량 직원 자가용 운전자 활성화를 위한 계획에 의해서 본청에 업무용 승용차 10대 구입비, '96년 구입하여 현재 사용 중이나 노후된 시장 전용차량 1대, 농업기술센터, 창전동, 관고동 업무용 화물 자동차 3대, 중형 승합차량 1대, 장묘문화담당 업무용 승용차 1대 등 구입액 총 2억 4,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5쪽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시민회관 청사 관리 인부임 1,5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2,0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업무추진비 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로 대강당 조명 등 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공연장 스피커 및 케이블 교체공사 등 6개 공사에 대해서 총 1억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 앰프 등 콘설 구입비 등 총 3,29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운영 예산입니다.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3,0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박물관 주변 예취작업 인부임 10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부서운영 기본경비 8,2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각종 수수료 및 자료 제작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2,8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운영수당으로 68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차료로 1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8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견학 및 자료조사를 위한 국내여비로 340만원, 유물관련 도서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재료비로 전기용품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시설비로 박물관 내 연자방앗간 설치비 1,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유물기록용 카메라 구입 등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성화봉 구입비 255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정구부 숙소 전기요금 794만원, 급량비로 각종 체육대회 특근자 급식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정구장 등 숙소연료비로 23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정구장 시설 유지비로 200만원과 정구부차량선박비로 25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각종 체육대회 참가비6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격려 등 시책업무추진비로 1,9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이천시체육회 사업지원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 등 이천시체육회 위탁사업비로 제51회 경기도체육대회 참가비 등 13개 부기항목에 총 7억 2,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시 생활체육협의회 지원금으로 제16회 경기도지사생활체육대회 참가 등 총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장호원복숭아축제 추진위원회 지원금으로 건강달리기 지원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이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따른 급여 등 5개 부기항목에 4억 8,335만 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민간경상 국고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시설 상설운영 사업비로 1,824만원과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1,245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시 생활체육협의회 육성 지원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위탁 도비보조사업비로 종목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20개 종목 참가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정구장 관리에 따른 소금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전출금으로 이천시체육회진흥출연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종합운동장 청사관리인부임 1,545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종합운동장 잔디관리 인부임으로 총 7,1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총8,673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종합운동장 건물 유지비 등8,1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차량선박비로 화물차량 유지비 191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기본업무 추진비 등 7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각종 체육행사 유치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120만원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6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시설비로 국고보조사업 농어민체육센터 건립비 9억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재료비로 공설운동장 소금 구입 등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종합운동장 주변 투수콘크리트 보수비 3,000만원과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부지매입과 기본 설계비 23억원을 계상하였고, 291쪽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관람석 의자교체비 640만원, 공설운동장 배수로 준설 및 유지보수비 1,000만원, 게이트볼구장 비가림 설치 3개소에 대하여 1억 5,000만원, 종합운동장 시상대 설치비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부지매입비에 따른 부대비 792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육상용품구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본관 및 청미도서관 일용인부임으로 4,6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도서관 본관 및 청미도서관 도서정리부업 대학생 인부임 1,22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도서관 본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1,6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청미도서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7,347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본관 일반수용비로 4,4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청미도서관 일반수용비로 1,9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본관과 청미도서관 각각 44만원과 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관 시설장비 유지비로 4,7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청미도서관 기계설비 및 건물유지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94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차량선박비로 이동도서차량 유지관리비 3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운영수당으로 독서교실 강사료 등 1,442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추진여비 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63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대민활동비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독서감상문 현상 공모 시상금 3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사립문고 도서 구입비 지원금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서 구입비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재료비로 본관 기계 및 전기설비 소모품 구입비 8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청미도서관 기계 및 전기설비 소모품 구입비로 3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관 시설공사비로 도서관 전등 교체공사비 3,982만원, 시청각실 페인트 유니트 설치공사비 1,350만원, 도서관 뒷편 법면 배수로 보수공사비 1,500만원, 도서 보관창고 공사비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청미도서관 시설공사비로 가족열람실 확장공사비 525만원, 세미나실 공연시설 설치공사 9,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본관 운영에 필요한 전기 및 전자장비 구입비 등으로 3,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청미도서관의 서가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평생학습도시 홍보자료 제작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홈페이지 도메인 사용료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평생학습도시 운영위원회 수당 7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 추진에 따른 급량비 200만원, 행사지원비로 평생학습축제 개최 등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우수 평생학습도시 벤치마킹 및 자료조사에 따른 국내여비 540만원, 평생학습 추진과 관련한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해외 평생학습기관 연수참가자 보상비 1,8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평생학습심포지엄 참석자 보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평생학습축제 참관 보상비 150만원과 평생학습관련 워크샾 등 참석자 보상비 3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스승의 날 행사 시상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비로 우수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5,000만원과 평생학습심포지엄 개최 지원비 1,000만원, 제1회 이천시평생학습축제 개최비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용역비로 지역특화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비 2,000만원과 종합정보망 구축에 따른 평생학습 홈페이지 관리 300만원,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평가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정보망 구축과 관련해서 평생학습 홈페이지 개발을 위한 전산개발비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2004년도에 행자부하고 서울시에서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3년도 중앙인사위원회, 기획예산처, 경찰청 3개 기관이 실시를 했고 금년도에는 행자부, 서울시 도입, 그리고 이제 앞으로 2007년도에는 전기관에 확대할 예정인데 저희는 2005년도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가 이것 직협하고의 이제 협의사항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작년에 이제 시행을 못했습니다만 그런데 또 자꾸 미룰 수도 없고 저희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실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직장운동경기부는 전국체전을 대비하고, 또 뭐 자치단체 시·군청의 홍보도 되지만 지금 현재 이 5,000만원도 불과 몇 년 전에는 전혀 지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지관리하고 선수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저희들도 이것은 보조비율을 더 높여야 된다는 것은 뭐 회의 때, 시·군 담당과장 회의 때도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자기들 뭐 반영을 시키겠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 반영된 것은 5,000만원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여튼 이런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해되셨으면 28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88쪽.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