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성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재정경제국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세무과장 고진용,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농림과장 김영태, 지적과장 김순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계속해서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창종입니다. 의정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평소 노고가 많은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5년도 계획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가. 세무과

세무과장 고진용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62페이지 2004년 지방세부과에 따른 민원발생 내용 및 처리결과는 562페이지부터 564페이지까지 총8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65쪽 지방세불납결손 처분내역 건당 300만원 이상은 565쪽부터 575쪽까지 총169건으로 약 21억 482만원이 되겠습니다. 576쪽 세외수입 불납결손 처분내역 건당 3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3건으로 내용이 거의 다 시효소멸인데 3353만원이 되겠습니다. 557쪽에 비과세 면세 감면현황 100만원 이상인데 23,061건 75억 3,67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세목별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은 578쪽에서 590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 10월31일 기준으로 총 징수결정액 1,674억 7,700여만원에 수납액은 1,580억 8,600여 만원이며 불납결손액은 7,426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93억 1,600여만원으로 5.5% 정도가 되겠습니다. 591쪽 지방세 세외수입 300만원 이상 감액처분 개인별 내역으로 50건으로 8억 4,391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596쪽 세외수입 300만원 이상 감액처분 개인별 내역은 19건 1억 8,639만원이 되겠습니다. 598쪽 시금고 거래내역 및 예탁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 10월31일 현재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36쪽 지방세 과오납 건수 및 환불내역 100만원 이상 명부가 되겠습니다. 65건에 6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42쪽 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64건 23억 1,784만원이 되겠습니다. 647, 648쪽은 1천만원 이상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16건에 13억 2,483만원이 되겠습니다. 649쪽 천만원 미만 체납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세, 시세 합해서 143억 1,400여 만원으로 건수는 172,210건 명수는 70,589명이 되겠습니다. 650쪽 세무조사 및 추징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 법인수는 191개소가 되는데 추징한 법인은 128건에 1억 2,600여 만원이 추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651쪽부터 668쪽까지 중과세 부과실적이 되겠습니다. 중과세부과는 주로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별장에 대한 사항으로 취,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등이 되겠습니다. 242건에 14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669쪽 지방세 범칙사건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인도 명령 불응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형사고발을 70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고발하고 나서 체납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취하한건수가 34명 나머지 검찰조치 통보사항은 그중 36명은 5명에 대해서는 50만원 벌금이 부과됐고 2명은 무혐의 29명은 기소중지로 통보가 왔습니다. 670쪽 100만원 이상 분납허가현황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5건, 종합토지세 8건해서 13건으로 지방세법에 의해서 1,000만원 이상될 경우에는 분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71쪽 은닉, 탈루세원 발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과세 감면 재산을 추징한 게 15건, 사치성 재산중과추징은 2건, 대도시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추징 8건에 대해서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억 2,500여 만원 정도 탈루, 은닉 세원 발굴실적이 되겠습니다. 672쪽 대단위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신고납부 안내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실적시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으로 인한 환수조치가 자주 발생되고 업무숙지를 보다 철저히 해서 과오납을 최소화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시키도록 저희가 과세대장도 삳전 대사 및 과세 전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과오납 발생을 최소한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 결손 처분시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재산조회 후 확행 하기 바라며 결손처분한 후 체납자에 대한 재산변동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에 대해서 저희가 결손 처분자에 대해서 올해도 3,6,7,9월 4번에 걸쳐서 전국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액체납자 재산을 압류한 후 장기간 공매처분이 안 되고 있다 가능한 공매 가능한 경우 공매처분해서 징수하도록 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5, 9, 11월해서 실제로 공매 예고통지서를 발송하는데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3억 8,410만원 정도가 공매되기 전에 납부된 사항이 있습니다. 공매 완료건수가 107건 집행건수가 145건으로 252건이 있습니다. 경매가 경합됐을 경우에는 130명에 대해서는 처분을 유예했습니다. 다음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징수독려 방안으로 기동징수반, 특별징수반을 편성하는 문제 직원 사기진작 방안으로 인센티브 제공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액체납자 정리계획은 저희가 3월,9월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5회에 걸쳐 체납관련 전 실과와 관련해서 체납관련 보고회도 개최하는 등 독려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세외수입 관련공무원 37명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다음 일부 납세자 징수유예를 처분할 경우에는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담보물권을 확보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 징수유예 처분한 케이스는 현재 없습니다. 분납 조치한 건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보고를 마치고 저희 세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세금징수율이 몇 % 된다고 했죠?

아까보고 드린 대로 10월31일 현재 세외수입까지 포함해서 해서 89%.

작년도에는 이 시기에 93% 정도 징수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간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기가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종합토지세, 재산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2-3% 징수실적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불황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가가 됩니다. 워낙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당장 시민들에게 세금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인 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또 기본적인 우리시 세외수입이 없으면 가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어차피 모두가 나서서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항상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 세금을 최대한 이렇게 어려울 때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독려할 수 있는 또 징수액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어떤 생각입니까?

저희가 일단 납부기한이 지나면 저희가 독촉을 하고 최소한 고지서를 6번 정도 내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단 못내는 분에 대해선 재산압류가 우선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소한 고지되고 납기기한이 지나서 체납처분이 가능한 60일에서 90일 사이에는 체납자가 재산의 압류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현황으로 보면 일단 시세 같은 경우도 한 7만 명 이상이 해당 되지만 그 많은 인원들에 대한 세금보다는 적은 인원에 대한 많은 세금이 집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인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그중에는 우리가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체납자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 현황에도 나와 있고 상식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한 분들에 대한 세금도 걷어 들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신중하고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액 체납자는 저희가 일단 독려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러는데, 장기간 압류된 상태를 방치할 수는 없고 저희가 일단 조치로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처분을 의뢰하기 위해서 1년에 3회 정도는 일반우편으로 독려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약 36명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액이 됩니다. 12억 정도의 체납액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배달증명을 해 가지고 11월18일날 4번째로 발송을 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일괄 공매를 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처분을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처분은 하고 있겠죠. 이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방문을 하거나 납부에 대한 독려 직접적인 방법을 취한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 독려사항이 다 기재가 되는데 전화를 했거나 그분들의 방문 등 다 독려는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얘기하는데 어쨌든 말로만은 안 되고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무과 내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하기 위한 담당직원들을 전담해서 독려를 하고 있죠?

체납은 징수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징수계에서 담당별로 책임제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적용을 해 주고 있는 겁니까?

종전에는 체납액을 징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몇 % 징수하는 거에 대한 것이 있었는데 감사원에서 맞지 않다고 해 가지고 4～5년 전에 지적이 내려 왔습니다. 그전에는 조례에 규정이 있었는데 다 삭제를 했습니다. 얼마를 받았다고 해서 현금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건 현재는 없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일반적인 사기진작으로 해 가지고 세외수입까지 포함해서 제주도 관광하는 그런 정도죠.

고액체납자들도 그분들이 담당합니까?

예.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분들이 가장 어려운 일을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고 성과를 거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세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물론 공직에 있으면서 현금으로 인센티브를 받기는 법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지만 공무원들에게 성과급제가 있으니까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 과장께서 국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우리 직원들을 독려해 주고 사기진작 해 주기를 바라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 과장께서도 몇 명 안 되고 또 그중에는 분명히 만나면 낼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유지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과장께서 직접 시간을 내시면 연내 수납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께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되는 것이 모든 것을 세무과에만 세금 독려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각 부서별로 시유지를 임대했거나 하천 쪽의 점용료를 수납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도 전부 관심을 갖고 해 줘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각 부서 별로 분석을 해서 이것을 우리 시장께 직접 보고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과에서 안 되면 직접 부시장이나 시장이 독려를 하면서 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엄격한 실적 분석을 함으로써 어떠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러면서 우리 세원을 발굴해 내고 많이 거둘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결손액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결손처분 하는데 있어서 항상 문제인데 이번에는 법이 바뀌어 가지고 재산이 다시 나타나면 처분을 취소하고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올해 수납실적이 있습니까?

현재 관리하는데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법 개정 이후에 우리 시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혹시 처분 후에 재산이 형성이 돼서 거기에 대한 세금납부를 다시 한 실적이 있는가?

말씀하신 대로 2001년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됐는데, 그 이후 전국 재산조회를 계속해 왔는데 발견돼 가지고 추징한 실적은 없었다.

물론 전국 재산조회를 했지만 법적으로는 그것이 없으니까 수납을 못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면 비록 결손처리를 했더라도 이분들에 대한 재산형성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정진선 위원입니다. 박형국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 일부 추가를 하겠습니다. 체납자가 소액, 고액 여러 분이 있는데 명단을 보면 아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땅이 안 팔려서 못 갚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고액이든 소액이든 체납자의 개인 실태조사는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재산은 많은데 현금이 없어서 못 낸다. 혹시 고의적으로 내지 않는 분은 없는지?

재산이라는 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을 추적 관리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있듯이 모든 자동차라든가 부동산 이런 부분이 압류되어 있습니다. 장기간 가는 건 대부분 국세청도 압류되어 있고 금융기관도 압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못 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산을 압류해서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적환장사용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이런 분들이 있지만 사업이 덜 되다 보니까 거기서 뽑아서 내려고 더 안 내는 게 있지 않나요?

쓰레기적환장 사용료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이 고액인데, 고액을 내기 어렵다 해 가지고 몇 년 전에 분납 관계를 해당 청소행정과하고 상의한 것으로 여기도 압류는 되어 있습니다.

명단 보면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개별적으로 진짜 얼마나 어려운지 파악해서 압류 직전에라도 권장해 가지고 납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48페이지 미즘 쇼핑물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라고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압류권도 없네요.

이건 재산이 없어 가지고 압류도 해당 과에서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간 지나면 결손 되는 방법도 없는 겁니까?

현재 해당 부서에서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제출 좀 요구하려고요 시유지를 임대해 주면서 받는 그런 수입료 중에서 계약을 할 때 어떤 조건이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이 있죠?

개별 부서별로 그런 계약조건이 있을 겁니다.

시유재산을 임대해 줄 때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형질변경을 무단으로 한다든지 해서 재 임대 했다든지 하면 계약해지 조건에 각 부서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 계약할 때 어떠한 계약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분명히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하시는 분들은 계속 올라와요. 그렇다면 실제로 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시민들에 대한 실상을 알기 때문에 그냥 돌아오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세무과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각 부서에도 있기 때문에, 안 되면 우리 국장님께서 각 부서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직접보시고 상급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 건의가 돼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인정상, 사정상으로만 갈 수는 없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겠어요.

대부분 국공유 재산을 임대한 경우가 점용을 해 가지고 건물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데 계약을 해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쨌든 박형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결책은 저희가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말씀대로 임대료를 받는 사용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외수입에서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각 과 세외수입 담당직원들이 본연의 업무 이외에 부수적인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세외수입정리에 관한 내용을 공개 석상에서 펼쳐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세무과에 세무직이 있는데 세외수입이 많은 부서에 우리 세무직들이 갈 수 있도록 복수직렬화해서 교류해서 그 직원을 전문화하는 방법을 인사부서하고 개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인사문제라든가 세무직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사용료 체납처분에 대해서 독촉장이라든지 체납처분, 공매처분을 전문직이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은 그걸 꺼려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우리 시 자체만으로 그렇게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답변을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넓혀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일을 좀 벌린다 그렇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마찬가지로 각 개인에 대한 재산 상태나 주위 얘기를 들어 보면 그 사람들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은 없지만 실제 재산은 있다는 거죠. 좀 넓혀 보면 각과에 세외수입을 받을 수 있는 해당부서에서 세무직원들이 가서 좀더 업무를 독려할 수도 있고,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세무직원들이 각동에 나가서 근무하다 보면 그 사람이 사는 주변에 있다 보면 그분에 대한 여론을 다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재산상태를 다 알고, 자주 만나다보면 안면상 나 몰라라 하는 식이 아닌 서로 인정에 끌려서도 내고 납부가 될 수 있다. 제도가 어느 것이 잘 되었느냐 지금 현재는 따질 수는 없지만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세무과나 국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하는 식으로 나가야 만이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징수 실적이 오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소신을 확산해서 업무를 수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요구 하나 더 드립니다. 세외수입 면에 있어서 각 실과소별로 재산관리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실과소별 전체 액수하고 수납실적, 미수액 이런 현황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입니다. 지방세 불납결손처분내역에서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결손액이 38억 7,000만원 그 정도 결손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21억 정도 되네요. 약 17억 정도 결손을 덜 했다고 보이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올해도 3～4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결손처분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들 때도 당연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시점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또 하고 있겠죠. 그런데 작년에는 38억 7,000만원의 결손처분을 했는데, 올해는 21억이라고요, 세금을 잘 냈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달라고요.

체납액은 누적인데요. 전년도 많은 결손으로 대상액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어쨌든 결손대상은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시효가 소멸된 건수를 많이 결손 했어요. 이번에는 시효가 소멸된 게 없네요,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해당 물권이 없다는 겁니까?

시효는 5년 정도 지나야 되는데 전년도에 해당되는 걸 다하고 현재로서는 해당이 별로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300만원 이하의 소액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고되지 않은 것은 대부분 300만원 이하의 소액이 되겠습니다.

573쪽을 봐 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정병용씨라고 해서 4칸이 나와요. 결손한 걸 합해 보니까 1억7천만원정도 결손처분을 내렸네요 그 이유가 체납처분 중지예요. 이유가 뭡니까?

이 분 같은 케이스는 1999년하고 2000년도 등 거의 다 종합소득과 관련된 주민세인데요. 거의 이분 재산이 압류가 다 됐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된 상태입니다. 선순위가 과다하게 많기 때문에 저희한테 실익이 없기 때문에, 체납처분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받을 배당이 없습니다.

늘 우리는 뒷북치고 있는 거죠. 뭐.

우리 시스템상 지방세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593쪽에요. 조성휴씨가 나오는데요. 지방세, 세외수입 300만원 감액처분 개인별 내역인데요. 사유가 이의신청 신고예요 어떤 이의신청을 했죠?

저희가 세무조사에 의해서 취득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가 나갔습니다. 예고나갔는데 본인이 제2청에다 과세에 대한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그 사항을 모르고 부과를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부과한 것을 취소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2청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 부과를 해서 완납이 됐습니다.

594쪽에 삼일건설하고 한국전력공사가 나오는데 2개다 착오부과예요. 하나는 사업소세고 종합토지세인데 어떤 착오를 해서 부과를 했죠?

삼일건설은 사업소세인데, 저희가 세무조사를 하면서 고액이어서 2회 나눠서 분납했던 사항인데 처음에 나간 36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전 종합토지세 관계는 낙양동 692-67에 한국전력공사 소유 토지가 있었는데 입력하는 과정에서 착오해서 이중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수가 되겠습니다.

669쪽 지방세 범칙사건 처리현황인데요. 우리가 70명에 대해서 1억 6,700만원 체납액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한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를 인도하려고 했는데 그 명령에 불응한 34명이 그러지 마라하고 빨리 냈고, 나머지 36명 중 5명만 벌금을 맞고 나머지 31명은 무혐의내지 기소중지가 됐네요, 그럼 끝까지 있으면 확률이 높다는 그런 인식을 불식시켜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앞으로의 대책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기소 중지된 분들은 현실적으로 법원에서 출두명령을 내려도 주민등록도 말소된 사항들입니다. 나중에 계속 경찰 이런 쪽에서 기소중지 등 조치가 취해 질것으로 보입니다. 2건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을 했지만 실제로 범법사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무혐의가 됐습니다.

우리는 체납이 돼서 자동차를 인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무혐의죠? 체납을 안했다는 겁니까?

검찰 쪽에선 판단하기에는 자기 앞으로 명의는 되어 있지만 차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소중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돼요. 자동차를 인도할 당시 분명히 소유자와 차번호가 맞기 때문에 인도를 했을 텐데 어떻게 기소중지가 됐다는 거죠?

대부분 기소 중지자 케이스는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행방불명되면 검찰에서는 주로 기소중지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기소중지가 됐을 경우 그 사람들이 차량을 가져가지 말라고 막았을 거잖아요. 분명히 명령에 불응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등록은 말소됐다고 하지만 사람은 있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본인한테 사전에 통보를 합니다. 기간 내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기간내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차가 현실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유는 되어 있는데 가족이나 경비실에서 받아서 했는데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차가 현실적으로 어디 있는지 파악이 안 됩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은닉탈루세원 발굴실적을 보게 되면 25건에 2억 2,500만원 그런데 우리 보고 자료를 보면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210개소를 조사대상으로 해서 153건에 3억 5,100만원 이건 왜 그런 거죠?

업무보고 자료에 의한 건 저희가 법인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합니다. 세무조사를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법인인 경우에 추징한 사항이고 은닉탈루세원 발굴은 대부분 대기업도 있겠습니다만 개인 적으로 사치성 재산이라든가.

다른 점만 설명해 주세요. 보고 자료는 153건에 3억 5,100만원인데 감사 자료에는 25건 2억 2,500만원이라고요.

업무실적 보고돼 있는 사항은 이것까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있는 것이 포함돼서?

위원님 말씀하신 업무실적은 세무 조사한 사항하고 은닉탈루세원 사항이 포함된 겁니다.

다시?

세무조사에서 추징한 사항하고 은닉탈루세원 사항까지 포함해서 업무실적에 총괄해서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670쪽에 있는 건 뭐예요. 이건 세무 조사한 게 아니고 은닉탈루 세원을 발굴한 거다? 그럼 어떻게 세무조사 안하고 은닉탈루 세원을 발굴할 수 있나요. 좋습니다. 그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다른 점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몰라도 2003년도 자료를 보게 되면 그때는 조사법인이 204개예요. 그런데 추징금이 4억 2,300만원이거든요. 이번에는 줄었어요. 설사 14쪽에 있는 것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줄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죠? 덜 조사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900여 개 법인이 있는데 매년 3년 주기로 조사를 해 나갑니다. 작년 케이스 240개 정도 해당될 때는 그 대상에서 탈루 또는 은닉이 있어서 추징한 사항이고 올해 사항은 121개소를 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추징금액은 적은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탈루된 세액 자체가 적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권고 사항 중 조치계획을 보면 854쪽에 사기진작 방안을 위해서 인센티브제를 검토해 봐라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권고를 했더니 조치결과를 보면 우수부서의 직원에 대해서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국내 산업견학을 실시하였음, 그리고 국내 산업시찰 32개부서 37명 제주도 2박3일 그러면 거의 대부분 부서가 다 갔다는 얘기네요.

예.

물론 32개부서 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고생하셨죠. 그런데 32개 부서라고 하면 엄청난 부서잖아요. 그러면 각 부서마다 1명씩 뽑아서 간 거 아닙니까?

우수한 부서는 2～3명 갔습니다.

과장님 32개 부서에서 37명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1명씩이잖아요 그럼 어디가 우수부서예요?

김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우리가 사실 우수부서 직원이라고 했는데 사실 각 부서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배분형식으로 했는데, 그중에는 1개과에서 1명간 데가 있고 몇 개는 2명간 곳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주관하는 세무과에서 어느 부서는 빼 놓고 가면 실무 진행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각과에서 담당하는 직원을 전체적으로 산업시찰 했습니다.

어떻게 시정권고 사항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특별 징수반을 편성하는 등 체납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것을 잘한 사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라는 주문사항이라고. 예를 들어서 특별 징수반을 편성했다면 1～2명이 가겠습니까? 4～5명 한꺼번에 갈 텐데 그래서 특별징수를 제대로 한 부서가 있으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라는 사항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보면 32개부서가 다 갔잖아요. 이럴 것이 아니라 제가 봐도 특별징수반이 있다면 그 부서에 많은 힘을 보태서 국내 산업시찰이 실시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4쪽 153건 자료 내달라고 했는데, 감사자료 650쪽을 보시면 세무조사 및 세금추징 실적 128건이 있습니다. 671쪽 25건을 합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이것만 보더라도 여기 건수가 128건이고 추징액이 1억 2,600만원이잖아요. 작년 감사 자료를 보면 136건에 4억 2,300만원이라고요. 최소한 1/3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추징실적 건수는 비슷한데 추징한 금액을 보면 작년이 3배 이상 넘는단 말이에요. 물론 추징한 돈들이 1건당 굉장히 많아서 이럴 수도 있겠죠. 대체적으로 세금이라는 것을 조사해 보면 그 수준에서 맞춰지는데 이번에는 저조하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추징을 하다보면 법인에서 대상을 전체적으로 세무조사를 하지만 정상적으로 납부돼서 추징할 금액이 없는 법인들이 있어서 그러한 사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인별로 액수가 없는 곳도 있기 때문에, 꼭 건수하고 추징금액하고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672쪽을 보면 대단위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신고납부 안내 운영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뭐예요?

이건 저희가 입주하는 세대에 대해서 취, 등록세를 이런 식으로 출장 나가서 안내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탈루은닉 세원조사에 대해서 2003년도와 2004년도로 나눠서 거기 추징금액은 나와 있는데, 밝혀 낸 것이 어느 정도인지 몇 건에 얼마씩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우복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위원장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2005년도 업무계획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입니다. 2003년도 이월사업 추진실적은 제일시장 환경사업 중 아케이드 설치공사비 6,633만 8,000원은 전액 집행됐으며 명시이월된 제일시장 2, 3단계 환경개선사업비 8억 3,972만 6천원은 3억 3,832만 7,000원이 집행됐습니다. 명시이월된 공공근로사업비 7,468만 3,000원 중 지난 10월 말 현재는 240여 만원의 잔액이 있었습니다만 연말까지 모두 집행할 계획입니다. 673쪽 LNG공급시설 설치공사 계획 및 공사신청 현황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계획은 2003년도에 43개소에 14,925m 와 2004년도에는 33개소 14,985m를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 신청현황은 2003년도에 57개소, 2004년도에는 63개소였습니다. 도시가스 배관 매설에 따른 실태점검 실적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서 가스공급시설 설치공사 시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모든 도시가스 공급현장에 대하여 최초 공사 시부터 현장시공감리가 시행되어 안전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40개소 도시가스 공급현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도 모든 도시가스 공급공사 현장에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설치요구 민원접수 현황은 총 10건 중 설치가능이 5건이었고 2건은 소방도로 개설 예정과 지장물에 의해서 못했으며 3건은 예산 사정상 2005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자금지원현황입니다. 총 6개 기업에 16억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LPG 충전소 및 판매업소 안전점검 현황입니다. 대성산업주식회사 의정부 충전소 등 6개소이며 각각 7회씩 점검했으며 점검결과 대성산업주식회사 의정부 충전소가 2회 기준을 위반해서 행정처분 했습니다. LPG 판매업소 안전점검 현황입니다. 중부가스 등 9개 판매업소를 각각 5회 점검했으며, 그중 2개 판매업소가 각각 1건씩 기준을 위반해서 과징금과 고발, 행정처분 했습니다.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현황입니다. 가스사업자는 충전소 2개소 가스판매소 2개소에 대해서 2건은 과징금을 부과하고 3건은 고발조치했습니다. 가스사용자의 법정 검사현황은 총 1,189개 중 1,043개소가 적합하고 146개소가 부적합 했습니다. 7개소는 조치중이었습니다만 어제까지 모두 개선 조치되었습니다. 정기검사 결과 세부 부적합 사항 및 조치내역과 686쪽부터 697쪽까지 완성검사결과 세부 부적합 사항 및 조치내역 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98쪽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훈련기관은 김상엽 제과학원 등 9개 학원에 8개 직종이 되겠으며 45명이 입소해서 27명이 수료했고 3명이 조기취업 됐으며 7명이 훈련 중이고 8명이 중도탈락 했습니다. 참고로 중도탈락률은 17%가 되겠습니다. 금년10월말까지 예산 집행액은 6,25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관내노동조합현황과 쟁의발생 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동조합 현황은 제일시장번영회, 청과야채시장, 대원여객주식회사 등 18개 노동조합이 있으며 2,925명의의 종업원 중 2,083명의 조합원이 있습니다. 쟁의발생 실태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일취업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308명의 구인신청 인원 중 53명을 취업시켰으며 구직신청자는 1,395명이었으며 중첩알선을 포함해서 1,563명 또는 1,569건을 알선했습니다. 704, 705쪽 월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석유판매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공진주유소등 총42개 주유소별 품질검사를 적게는 2회 많게는 12회를 실시하고 주유기는 연 누계로 695대를 점검했고 가격표시제 및 환경 점검을 주유소별 2회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품질검사는 2개 주유소가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유기 점검결과는 17개 주유기가 부적합해서 사용정지 처분을 했으며 가격표시제 이행여부와 화장실 환경부적합 것은 과징금과 과태료 각각 1건과 13건은 시정조치 했습니다. 물가조사요원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동에서 추천을 받은 물가에 관심이 많이 있는 주부를 대상으로 위촉해서 지역물가동향조사와 물가 자율 지킴활동 등을 통해 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실제 활동사항은 기본생필품, 개인서비스 요금, 주유소별 유류가격 조사를 매월 2회 씩 실시하고 특별 물가단속기간인 설, 추석, 행락 철에는 성수품에 대한 일일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물가안정과 홍보활동도 전개합니다. 그리고 매월 2회 조사한 품목의 가격을 비교해서 시 홈페이지에 물가동향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물가조사요원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일시장 현대화 사업추진내역 및 향후 투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내역은 13억 6,8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1단계로 십자로 아케이드 신축 및 전기공사에 5억 2,5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완료를 했고 2단계사업은 옥상에 주차장 포장 등 6개 사업에 2억 3,100만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3단계 사업은 6억 1,100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11월24일까지 10개 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1개 공정만 현재 보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완료해서 모든 공사를 12월중에 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투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지하상가 환경개선사업으로 향후 11억원과 2005년도에 27억 7,300만원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15억 3,800만원을 투자해서 총 69억 4,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내년도 예산에 국비사업비로 내시된 사업비와 향후 의원님께서 심의해 주시는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을 계획대로 철저히 완료해서 재래시장이 의정부의 명물이 되도록 공사관리와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중소기업 업체에 대한 지원이 까다로워 관내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규제완화 및 협의지원 등을 통하여 관내업체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바라며 지원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 주요 완화 내용은 신용보증 기준사항으로 완화기준사항으로 매출액의 1/3의 신용 보증액을 매출액 전액으로 확대하고 신용평점은 50점 이상에서 40점 이상으로 하향 시켰습니다. 신용보증도 제한도 완화했습니다. 최근 2년 연속 순손실 기업이라도 단기매출액이 증가 또는 매출액 증가가 예상되는 기업과 매출액 대비 총 차입금이 100% 이하인 기업의 운전자금도 대출을 해 주게 됩니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기본자격 심사기준에 적합할 경우 특례보증으로 적극 추천해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업체에 대한 사후 경영 및 기술지원에 대하여 경기 중소기업진흥센터에서 사후관리를 전담토록 하고 있으며 지원체계 기관 즉, 농협,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센터에 지원심의조건을 완화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 시 시공지연으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특히 자연부락에도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바라는 사항과 아울러 기이 설치되어 있는 시 전역의 도시가스배관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라는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시과 한진도시가스(주)는 자연부락의 도시가스 가스공급 요청시 공급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례로 금년 10월에 호원동 안마을 도시가스 배관을 완료했고 장암동 동막골과 자금동 중금오지구도 금년 중에 도시가스 공급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타 지역 자연부락의 경우에도 도시가스 공급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 공급 회사인 한진도시가스(주)와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도시가스시설인 배관시설과 정압기 등에 대하여 특별 안전점검을 5회 실시했고 한진도시가스에서는 7개 반 26명의 점검반원이 시 전역의 가스시설에 대한 순회점검을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일시장 환경개선사업 시 사전의 철저한 준비와 검토를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은 소방차 진입에도 문제가 빠지도록 없도록 금년 말까지 획기적으로 통행로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현장점검 등을 통해서 특히 소방관련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선 위원입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정부시도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는 나름대로의 지방물가 안정관리라든가 중소기업 지원육성 또는 고용안정 대책, 제일시장 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소상인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재래시장활성화특별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대단위 자금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래시장을 살리자는 특별법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잘 추진하겠고, 그리고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관내에 대규모 점포가 7개가 있습니다. 물론 대규모 점포 외에도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대규모 점포관계자들 또는 소상인들과 종합적으로 내년도에는 저희 시 나름대로 관계 전문가라든지 상공인관련 분들이라든지 같이 협의를 하는 그런 협의체를 나름대로 같이 구성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면서 전반적으로 저희 시에 재래시장뿐만 아닌 소상인부터 대규모 점포까지 지금 불경기입니다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볼 때 상당히 어려운 경제로 인해서 지금 금오상업지역도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 외에도 태영프라자. 미즘, 역전의 지하상가 등 대규모 소상인들이 경제가 어려우면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큽니다. 민원이 발생한 후에 대처하기보다 먼저 소송상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긍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그분들이 조합을 형성을 하든 어떤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경영 전문가, 교수들을 초청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협의체를 구성하든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에 도움을 주는 체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점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계획된 것은 없어요. 예산편성이라든지 구체적인 방안?

현재는 없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로 든다면 교육을 통한 마인드개선이라든지 시장 개선을 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돼 들어오기 전에 많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시장이 지금 환경사업을 했는데도 매출이 더 하락이 됐다고 하는데 그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상인들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부는 환경개선이 됐기 때문에, 다소 영업실적이 늘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시에는 전체적으로 개선환경개선이 완료됐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더 투자가 돼서 환경개선이 된다든지 이랬을 때면 영업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되고, 또 한 가지는 먼저 의원님들도 방문해서 보셨듯이 주변의 점포에서 고객들이 이용하기에는 아직 까지도 미흡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인근의 골목까지도 정비를 해서 시장 전체가 고객이 그야말로 왔을 때 또 오고 싶을 정도의 생각이든다면 영업실적이 월등히 나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정부마트나 대형백화점도 들어온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는 힘들 것 같아요. 첫째, 진입로가 너무 좁기 때문에 진입로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없애기 보다는 이분들에게 따로 생계보장을 해 줄 생각은 없나요? 제일시장조합과 합의해서.

1차적으로 제일시장번영회에서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사실 금년 말까지 할 계획이였습니다만 일단 구두로 금년 말까지 번영회하고 시장 상조회 측에서 충분히 고객들이 활보할 수 있을 정도로 구두약속은 받아냈습니다. 시장 내 십자로뿐만 아니라 주변의 동서남북 사방을 장기적으로 정비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면 말 보다는 서면으로 받아내는 게 좋지 않아요. 다 알지만 환경개선사업으로 돈을 많이 들였어도 물건 내놓은 곳도 있지만 쌓아놓아서 해서 사람 다니는 곳도 굉장히 형편없어요. 그랬을 때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면 지원 안 해 준다는 식으로 이런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노면도로변에서 장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개선사업을 했는데도 이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정확히 제시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협약서는 저희가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3단계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시점이 12월말이 될 것 같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상인들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꼭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하고 일반상가하고 먼저 가보니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노점상은 우리가 봤을땐 적절하게 대처해야 할 것 같고 아케이트 공사한 것도 빗물이 들어온다고 해서 앞에 천막을 쳐 놨어요. 그러면 하나 마나잖아요. 이런 것은 설치를 못하게 한다든지 보완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방향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원만 해 주면 하나 마나인 것 같아요. 개선사업 했다고 해도 별 진척사항이 없어요. 다른 재래시장 사례는 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매출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더 안 되고 있는데 뭐 하러 합니까? 노점상만 키우고 있는데.

활성화 계획은 말씀드렸듯이 우선 내부부터 정비를 하고 주변을 정비한다면 더 투자가 돼야 합니다만 십자로의 바닥정비라든가 계단정비라든지 아직도 할 게 많이 있습니다만 더 투자를 하게 되면 고객들이 많이 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투자를 해야 될 꼭 한 가지 중 하나는 이 시장이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을 했을 때 판매이익금 이런 것을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활성화시킬 때 노점상, 도로 통로는 정확히 하지 않으면 못해 준다는 식으로 서면으로 받아서 제대로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가모니터요원은 일방적으로 해촉 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혹시 잘한 사람 중에 재위촉한 사람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어떻게 한번에 해촉을 시키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14명의 조사원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8명이 3년에서 6년 미만의 경력이 있었습니다. 비율로 봤을 땐 57% 정도 되고 그리고 통장이라든지 타 단체에 겸직하고 계신 분들이 6분 계셨고, 저희 입장에서는 좀더 젊으시고 물가안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분으로 조사원으로 교체하려고 동에서 그런 분으로 추천을 받아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송산동하고 호원동이 분동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때를 기점으로 했습니다.

젊은 사람으로 한 것은 잘 했다고 보는데, 그래도 5～6년 하신 분들 전문가 수준 아니겠어요. 일방적으로 다 해촉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주로 오래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들 평가는 안합니까?

저희가 실제로 활동하시는 것을 보고 물가조사 하시는 방법이라든지 실제 저희한테 제출한 방법을 병행해서 봐 가지고 자연스럽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오래 되지 않아서 그런지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건 일방적인 해촉 보다는 잘 하신 분은 상도 주고 격려해 가지고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가모니터요원 얘기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물가 모니터요원들과 지역경제과에서 물가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작년에 최우수?

작년이 아니고 92년, 작년에는 우수기관이었습니다.

올해 상반기도 우수고?

예.

도에서 상금을 받았죠?

금년도에는 예산 사정상 상금이 없었습니다.

사실 작년에 상금 받아가지고 직원들 공로연수도 갔다 온 것 같은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한 임기나 위촉, 해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해 놓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어찌됐든 전 인원을 교체해서 여러 가지 말도 많았고 의혹도 많았는데, 어쨌든 새로운 요원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우수한 물가관리 성적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분들을 잘 관리해 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요. 경제가 어렵다 하는데 일을 하려고 하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자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그러한 중소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지금 보면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6개 업체에 대해서 16억 1,000만원, 신용보증재단 기금에 3억 4,000만원을 출연했다고 하는데, 경기신용보증기금에 3억 4,000만원 출연한 것은 경기도 단위의 어떤 중소기업 업체를 지원해 주기 위한 기금입니까?

직접적으로는 저희 시의 지원 시책을 보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거기다 출연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단체가 경기도 전체를 다 관할하는 기관이냐?

예, 맞습니다.

여기서 지원받은 업체가 있습니까? 기금 출연한 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 의정부 관내업체 또는 상공인이 지원받은 게 있느냐?

16억 1,000만원입니다.

여기서 받은 게 6개 업체 16억 1,000만원 지원 받았다고요?

예.

기금 신청이 안 들어오는 시군도 있고 들어오는 시군도 있죠.

그러면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을 해 주는 센터가 어디 어디?

의정부에도 있죠.

그러니까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6개 업체 16억 1,000만원을 지원해 준 기관이 어디냐?

중소기업지원센터와 신용보증기금과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금융기관을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직접 나간 건 금융기관에서 나가고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곳이 우리 의정부에만도 2군데가 있는데,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금액 중에서 16억이 다나갔다고 하니까 나중에 복잡하니까 구분해 가지고 16억에 대해서 어느 기관에서 나갔다는 자료를 주세요. 이 내용을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일부 중소기업체를 운영하는 상공인들 얘기가 이러한 금액을 또는 각 우리시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매스컴에 전부 아주 화려하게 지원을 해 줄 테니까 문의하라고 하는데, 실제로 가봤자 1년에 6개 업체만 지원해 주었다. 바로 이런데 문제가 있다. 6개 업체를 봤을 땐 담보능력이 있어서 해 줬을 거예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시장 명의로 은행에 추천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의정부시에 있는 중소업체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을 또는 큰 업체하고 납품용역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담보력은 부족하지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에 우리시에 요구를 하면 실제적인 담보능력은 없어도 신용, 기술력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지원센터에다가 보증을 해 주는 이러한 제도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특례보증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에서 우리시에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4가지를 평가합니다. 예를 들면 의정부시에 소재하느냐 그리고 기업이나 대표자가 최근 6개월 이내에 신용불량거래자로 규제된 여부, 거주 주택의 압류나 가압류처분 사실이 있는지 여부, 기존의 대출금 상환자금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검토를 해서 특례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보능력이 없더라도 그 4가지 기준에 맞으면 기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최종 검토를 받은 다음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됩니다.

지금 현재 보증은행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보증능력이 있는 그러한 중소업체들을 우선적으로 다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고 앞으로 좀 해 주십사하는 얘기는 그러한 담보능력은 없으나 유망한 발전가능성이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 발굴을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재래시장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도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 어떤 소방통로가 확보 되어야겠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전에 우리가 전에 보면 의정부 재래시장에는 지금 보다도 더 좁고 했을 때 소방차가 하루에 일부러 몇 번씩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점상이 자연히 없어졌죠. 민선선거제도 때문에 그런 게 없어 졌는데 그러한 소방서하고 같이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일부러 노점상을 내쫓기 위한 것이 아니고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로 겨울철이 다가 왔기 때문에, 그러한 소방통로도 확보할 겸. 그 다음에 일반시민들이 와가지고 물건을 살 때 통로확보라든가 주변이 상쾌한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통로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소방서에서 소방차가 한번 씩 다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2007년까지 계속지원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면서 아쉬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물론 상가번영회에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시나 국가에 의존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그쪽 상가의 의견을 들어서는 문제가 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통로확보 하는 게 또 문제가 안만 통로 확보를 한다면 가나다라동 밖도 본다며 노점상 때문에도 가운데가 막히지만 실제로 가나다라동 점포 주인들이 밖으로 상품을 진열을 많이 하다보니까 통로가 좁아진다. 상가를 가지고 있는 점포주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도 규제를 해 줘야 한다 이러한 것이 상가 점포주들이 같이 해 줘야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점포주하고 실제로 임대 영업하는 상인들 또는 번영회 가운데 있는 노점상들 여러 사람들을 시에서 무조건 통제하기가 어렵다 서로의 이해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지역경제과 상공계 혼자서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위원회를 지역경제과나 아니면 우리시나 그다음에 의회나 경제 전문가들 그리고 상가번영회, 일반시민 대표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대책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상가번영회 쪽하고 서로 줄다리기하고 싸우는 쪽보다는 그 안에서 조정을 하면 상가번영회하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하라고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일하기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자문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데요. 지금 경제가 점점 어렵다 보니까 도시가스에 대한 연료비가 저렴하다 보니까 그것만 해도 이번 겨울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도시가스를 많이 놔주면 좋은데, 김 위원이 얘기한 대로 편한 쪽, 아파트 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자연부락에서는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에 감정적인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이 있죠. 몇 억까지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죠?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그 사용용도는 공사비로 쓰는 게 아니고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도시가스 선로가 들어와 가지고 개인한테 가기 전까지?

이자 보전액입니다.

그게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경제가 가장 어렵다는 내년이 다가 오는데 그런 면에서도 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평소 사용하는 연료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 돈을 생활비로 나눠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금이 9억, 10억 가까이 있다면 우리 조례를 통해서 다시 의논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자연부락들 원성이 높은 곳이 있거든요.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하고 아니면 국장님 예산의 심각성을 건의를 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지원을 다시 하든가 이번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배정을 하는 게 어떨까 제안을 해 봅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김태성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 사업승인 나갈 때 100% 저절로 되고 전반적으로 86% 보급률이 되는데 아까도 중식 하러 가시면서 이학세 위원장께 사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스회사 사장이 벨기에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무언의 압력을 넣었는데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다 보니까 이해타산이 제가 느낀 것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국장으로 와서 느낀 점이 있고, 이 사람들도 내년 예산을 확보합니다. 자연부락 같은 경우도 과장, 계장하고 장암동에 실사를 나가서 담당소장도 나와서 무언의 압력을 가해서 추진하는 걸로 협의도 했는데, 지금 문제는 아까 김태성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연부락 쪽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은 없습니다. 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은 용도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기금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대책을 보고 드리면 한진가스 측에 내년도 초에라도 전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지역 왜냐 하면 2～3집 있는데 선을 끌고 가기에도 무리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단계적으로 던져주고 계획을 받아서 조정을 해서 빨리 공급하는 쪽으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의 질문에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 중 훈련비 하고 훈련수당의 차이는 어떻게 되죠?

훈련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훈련비는 각 직종별로 시간당 단가가 있습니다. 학원에 다닌 시간을 계산해서 학원에 입금을 하게 돼 있고, 훈련수당은 전 학원생들에게 교통비조로 월 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3D업종 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자동차정비, 중장비운전, 봉제 이런 직종에 대해서 월 20만원씩 우선 직종수당이라고 해서 주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6,25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5,711만원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말에 1,000만원을 더 이번에 보조금을 받습니다. 2회 추경에 예산요구가 됐습니다.

조기취업이라고 3명이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조기취업을 했다는 얘기죠?

제가 알기로는 물론 본인 희망에 의해서 취업조건이 맞기 때문에 물론 학원에 다니는 중이지만 본인 희망에 따라 취업이 된 것 같습니다.

김상엽 제과학원에서 2명이 조기 취업을 했는데 이 2명이 제과와 관련된 곳에 취업이 됐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취업이 됐습니까?

직종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자동차학원도 조기취업이 됐는데 그것도 확인 안 하셨죠? 그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보면 경기도립직업학교부터 윤옥희 요리학원까지 669쪽에 있는 다섯 개의 훈련기관은 전부가 의정부가 아닌 타 지역이네요. 이건 왜 그렇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개 학원 중에서 의정부 관내학원이 4개소가 있는데요. 매년 12월이 되겠습니다. 도 지침을 받아가지고 관내에 있는 관계학원에 홍보를 합니다. 훈련기관지정계획에 대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다시 저희가 적정성 검토를 해 가지고 도에다 제출을 해서 도에서는 최종 노동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최종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결정사항이 저희 관내 4개 학원이 되겠고 참고로 저희는 8개 학원을 도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5개는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지역의 학원들이냐?

경기도에서 하다보니까 타 시군에도 예를 들면 경기도립전문학교를 지정했을 때 경기도내 인근시군에서 거길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으로 검토되기 때문에 결정된 것 같습니다.

이용하기가 편리하면 서울컴퓨터아트학원은 용산 남양동이에요. 신청자가 의정부 사람입니까? 서울 사람입니까?

의정부사람입니다.

의정부 사람이 거길 이용하기가 편리하겠어요. 적어도 이게 웹 마스터예요. 의정부에도 웹 마스터학원이 있을 텐데요.

김경호 위원님 신청인들이 관외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청할 경우에는 관외로 지정을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작년도와 올해의 이 사람들의 취업현황, 2004년도에 신청을 한 45명에 관한 인적사항, 조기취업현황, 중도탈락원인, 중도탈락원인 중에 중도탈락하기 전까지의 수업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지원육성 대출금입니까, 소모성입니까?

대출입니다.

대학교 창업보육센터도 대출이에요.

지원입니다.

해마다 지원합니까?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득이 뭐있어요.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해 있는 창업기업이 있습니다. 소규모의 그래서 창업보육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해 가지고 능력이 됐을 때 창업할 수 있는 여건까지 조성해 주는 교육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합니까?

정산도 받고 수시로 나가 보고 합니다. 제가 현장에도 몇 번 가봤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일반가구가 6만 6천가구인데 2만 2천 가구가 혜택을 못 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회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니까 일반가구만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수도나 전기처럼 혜택을 보도록 해야 되는데, 일반가구는 서민들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선로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죠. 그것도 연구해 주시고 부탁하고 싶은 건 가스공사 하는 업체가 많죠. 계약서를 우리시에서 일률적으로 인쇄해 가지고 복사하게 해서 그걸 그 회사에 줘 가지고 개인들한테 그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관인계약서처럼 해 주셨으면 어떻겠느냐? 왜냐 하면 호원동에도 보니까 기본이 210만원인데 230만원, 200만원 대충 없이 받더라고요. 뒤에 복사가 안 되니까 210만원 1세대가 더 있으면 100만원을 추가시키는데 계약서를 보니까 하나만하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들도 세금을 안내기 위해서 다시 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 부서에서 허가를 맡아야죠.

저희는 사업승인만 해 줍니다.

승인해 줄 때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가스공사는 자율경쟁이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직접 계약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승인 받으려면 시에 오잖아요. 더군다나 210만원을 310만원 받아도 모르잖아요.

한진도시가스에 신청내용은 들어오지만 계약내용은 안 들어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요. 똑같은 건인데 210만원, 230만원 차이가 나요. 물론 변두리 일반지역은 어렵겠지만 빌딩지은 곳에도 가스 안 놓는 곳도 있어요. 왜냐 하면 빌딩 놓고 도시가스 혼자 놓으려니까 원선이 들어 와야 하니까 선 값이 비싸서 못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 좀 연구해 주시고요. 요새 석유 한 드럼에 얼마인지 아세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연탄은 얼마 예요?

500원 정도.

의정부에선 300원부터 380원, 400원입니다. 사실 이 석유를 물론 과장님이 한건 아니지만 시커먼 색 나는 거 18리터 석유업자가 사기 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보이는데 기름때 때문에 안 보여요. 확인할 수 없으니까, 투명하면 아는데 그걸 건의해서라도 없애던지 의정부에서는 그걸 못쓰게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제일시장도 많이 하셨는데 3일전에 TV에 나온 거 보셨습니까? 옛날식으로 하다보면 차라리 지붕 같은 걸 짚으로 하는 게 낫죠. 전기 줄이 가운데로 지나갔잖아요. 땜방식이예요. 계속 관리비가 들어가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리만하면 사람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상품이 질 좋고 가격이 싸야 오죠. 경쟁 속에 사는데 아무리 돈을 들여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방안을 연구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생각도 들고, 과장님께서는 진짜 시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까운데 이왕 수리할 때 사실 돈 더 들어가도 전선을 옮겼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게 그 점도 참작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장실도 금년 7월31일로 규정이 바뀌어서 남자가 대변기 2대 소변기 3대면 여자는 대변기 5개 이상이어야 해요. 그런데 하나도 안 맞아요. 이왕 새롭게 설치하려면 그런 규정도 처음부터 지켜 나가면서 해야 하지 않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5페이지 관정설치현황 폐공내역까지 포함해서 소형관정 개발은 10공을 실시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폐공도도 역시 개발과 같이 10공을 했습니다. 수목관리현황입니다. 272,173본으로서 평화로 외 33개 노선에 은행나무 외 11종이 식재가 되어 있고 중랑천 근린공원과 서울시계 등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쥐똥나무 등 수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목관리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가로수 수종별 현황은 33개소에 14,483수가 식재되어 있으며 은행나무가 43%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지조성비 부과 징수현황은 총 40건에 1억 9,252여 만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지 불법 전용 단속현황은 총 2건에 전부 다 원상복구 완료 조치되었습니다. 대체 조림비 부과징수 현황은 25건에 4,500여 만원을 부과징수 했습니다. 공원 내 유희시설 설치 및 보수현황은 유희시설은 삼천리회관 앞 40호 어린이공원 구 시장 앞에 있는 43호 어린이 공원에 조합놀이대를 설치했고 평화의 광장 외 22개소에서는 시설물을 보수한 바 있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급현황에는 지금 48명의 학생이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연간 3분기까지 3,430여만원을 학자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가로수 및 수목변상금에 대해서 총 73본이 피해를 입어가지고 71본을 징수했고 2본에 대해서는 지금 징수하기 위해서 1건은 압류를 하고 1건은 독촉 중에 있습니다. 관내 보호수 관리현황은 총 14개소에 보호수가 있는데 20주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산불 초소 설치현황은 총13개소에 감시탑과 화기물 보관소가 운영되고 있고 산불발생건수는 14건이 발생돼서 4,100평방미터 피해가 있었습니다. 산불감시원현황은 2004년도에는 봄철에 30명 가을철에 27명해서 현재 5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부지 증감현황은 금오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 268평방미터가 감되었는데 2군수 앞 개설공사로 인해서 감했습니다. 급수시설 설치 및 미설치 공원 현황은 급수시설이 설치된 공원은 비상급수시설로서 백석천 근린공원과 송산2동사무소 옆 근린공원이 주민자치과에서 민방위급수시설로 설치되었고 총 조성된 공원 70개소 중 68개소가 미설치 되었습니다. 동물병원 행정처분 현황은 없습니다. 동물포획사업 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동물포획사업 계획은 170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55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10월말까지 포획한 것은 286두가 포획돼서 2,100만원의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포획을 위한 업체는 유기동물보호관리위탁을 하기 위해서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위탁관리를 해서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현황입니다. 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81개소이고 조성된 공원은 70개소 미 조성된 공원은 11개소가 있습니다. 공원별 위치 및 면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공원 및 공공청사 주변에 무궁화, 시화, 시목을 식재하여 시민들이 시의 상징물을 이해하고 가까이 접할 수 있었으며 좋겠는 사항에 대해서 2004년도에는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의 일환으로 예술의 전당 앞에 법면 녹지대 외 3개소에 시화 철쭉 14500본 잣나무 80본을 식재하고 아파트 신축 사업시 무궁화, 철쭉, 잣나무 등을 식재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01년까지 무궁화 나무 2,000여 본을 식재했고 앞으로도 계속 식재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자연수를 이용한 논농사 경작이 어려운바 시에서 관정개발비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가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기존에 개발된 관정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로 관정이 일부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04년 2월23일부터 3월30일까지 소형관정을 개발하면서 지역별 면적을 안배해 가지고 관정을 개발한바있습니다. 환경사업소 및 관내 공원의 조경을 위해서 각 실과소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관리를 위하여 전문 조경사를 확보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셔서 2003년 12월 및 금년에 신규 채용된 직원 2명이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관리소홀로 손상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지정 보호수 20주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미관을 저해하거나 손상의 우려가 있는 보호수2주에 대해서 보호시설 및 편익시설을 설치했습니다. 2005년도에도 외과수수를 필요로 하는 보호수2개소와 보호시설3개소를 추가로 설치해서 보호수20주에 대한 보호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림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원의 음용수가 설치된 것이 민방위급수시설이 설치되면서 자연스럽게 2곳만 설치된 거죠? 사실 공원 면적이 넓은 곳에 음용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꼭 그렇다고만은 볼 수가 없고요. 저희가 평화의 광장 가로변에 음용수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음용수를 설치한 것이 시민들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오히려 낭비요인이 돼 가지고 공원에 설치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생각해 가지고 고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필요하긴 한데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현 실정에선 관리 면에서 봤을 때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그와 같은 맥락으로 화장실도 같은 얘기가 되겠네요.

비슷합니다.

그런데 공원을 쭉 다녀 보면 겨울에는 아무래도 적은데 특히 아파트 옆에 소공원을 만들어 줘가지고 주민들이 잘 이용을 합니다. 보면 아파트에서 저녁을 드시고 나와 가지고 공원주변을 산책을 많이 하거든요. 요새는 걷기운동이 건강에 좋다니까 엄청나게 많이 걷습니다. 제가 금오지구를 가 봐도 아주 많이 걷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중랑천, 부용천 주변에도 화장실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데 공원 주변에도 걷거나 아이들하고 산책을 나왔다가 생리적인 현상이 되면 다시 아파트로 들어간다고요. 1-2개가 아니고 70여개가 되는데, 음용수하고 화장실 문제는 그런 어려움이나 고충만 생각해서 그냥 놔두지 말고 고민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성은 이해가 됩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좀 시간을 두고 그리고 신중히 판단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는 하겠습니다.

시에서도 공중화장실에 대한 법이 제정되는 것 같은데, 공중화장실의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공원도 이제 마찬가지로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표시하자면 정식 화장실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화장실은 있어야겠다, 산책하러 나왔다가 생리적인 작용 때문에 다시 집으로 간다면 주민들이 불평, 불만을 하면서 집으로 가게 되요. 그런 것을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공원에 대한 말씀인데, 공원이 70여개가 되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 27호 공원이 어디입니까? 1호 공원은 어디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 동네에 있는 16호 공원, 26호 공원 이러니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70여 개 되는 공원을 지명을 따라서 금오동의 1호 공원 아니면 현대아이파크 옆에 있는 공원이면 현대아이파크공원이라든가 꽃동네에 있는 공원이면 꽃동네공원이라고 해 주면 쉽게 알 수 있지 않느냐 공원 명칭을 좀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공원하고 이제는 공원뿐이 아니라 공원에 들어서는 수목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공원 안에 있는 가로수뿐만 아니라 녹지대 아니면 숲 이러한 전체적인 나무가 27만본 그런데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죠. 거기다가 직동 공원 하고 추동 공원까지 공사가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죠. 이러한 수목관리를 지금 일시사역인부임을 이용해서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장하는 게 어떤 전문 조경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이런 것을 일관되게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새로 온 직원 중에 조경학과를 나온 직원이 있다보니까, 조경관리자격증이 있으면 조경관리계획을 맡기고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회를 줘 가지고 그 직원들을 이용해서 의정부시 전체적인 수목관리가 계획성 있게 이루어 져야겠다. 지금 금오택지 지구를 조성하면서 하천변으로 나무 심는 것을 준공을 위한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나무나 형식적으로 심어놨어요. 시민들이 다니면서 누구 욕을 하느냐 바로 공무원들, 시의원들입니다. 왜 저런 걸 의견을 제시하지 않느냐 이제는 사업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사업부서에만 맡기지 말고 전문부서인 농림과에서 앞으로 그 분야만은 우리시가 우리 위원님들도 작년 행감 때도 나왔지만 철쭉, 무궁화 또는 벚꽃을 심자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시장님도 부용천 쪽으로 벚꽃으로 가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여기는 잣나무, 여기는 은행이다 계획을 세워 놓으면 어떤 사업부서에서 사업이 시작될 때 농림과에 문의를 해서 업자하고 계약을 하면 자연스럽게 관리가 되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제안을 한 가지 합니다. 앞으로 수십만 본의 수나무가 되고 공원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직동, 추동공원 7～80개 큰 공원 나무를 관리하면서 하나의 농림과에 있는 계, 하나의 계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무조건 사업만 왕성하게 벌려요. 물론 시민들의 요구 때문에 직동, 추동공원을 하지만 여기에 따른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도시계획에 따른 행정을 이상 없이 해 나가야 만이 길 좋게 하천 만들어 놓고 해야 시민들한테 욕을 먹는 그런 일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직동공원도 내년부터 추진하고 추동공원도 추진이 될 것인데 이것을 대비해서 농림과에서 전문적인 수목을 관리할 수 있는 과가 신설이 돼야 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안하니까 이것은 마찬가지로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번 다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박형국 위원님께 국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2가지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먼저 말씀하신 각 녹지대나 공원조성 하는데 있어서 행감 전에 농림과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각과에서 수목 식재하는 건 농림과의 지시를 받으라고. 진짜 관리해야 할 공원녹지대가 너무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당과에 구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농림과를 분리해서 공원관리과가 필요하다 차라리 농림과를 없애더라도 공원관리과를 만드는 게 낫다고 공원관리과가 만들어 지도록 적극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정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너무 사업부서는 사업부서대로 준공을 위한 나무를 식재해 놓고 농림과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종이 있으니까 바꿔서 심고 얼마나 낭비가 되느냐 주민들은 처음에 식재된 나무를 보고 불만, 불평을 늘어놓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공원관리과를 신설해야겠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조경 관련학과를 나온 직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를 놓고 어느 길은 벚꽃, 은행으로 해 가지고 내년 중에 볼 수 있겠습니까? 의정부 전체적으로 수종을 어떻게 가야 겠다고.

지금 당장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의정부시전체에 녹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녹지관리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체계적으로 하나씩 수립해야죠. 지금 박 위원님 하신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의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기본계획이 돼 있어야 만이 요새 주민들이 여기에는 벚꽃 심고는 안심이니까 주민들이 난리예요. 그러한 관리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여긴 벚꽃길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어디까지 심는다는 것을 집행부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시의원 누구들도 알고 있으면 얘기하기 좋고 그 내용을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 놓으면 시민들이 보고 여긴 벚꽃길이구나, 은행길이구나 알면 얘기할게 없을 것 같습니다.

가로수 있죠? 가로수를 하수도 공사 했을 때 교체하잖아요. 도로 옆에 있는 걸 교체할 때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 가로수가 손상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의정부시수목관리변상금조례에 의해 가지고 변상금을 예치하거나 부과해 놓고 노선에 식재돼 있는 가로수 같은 수종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안 합니까? 농림과에서 제대로 수종을 하는가?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를 교체할 때는 항상 그 보다 적은 나무로 심어요. 그 자리에다 분을 떠서 옮겼으면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땐 굉장히 수종이 오래 됐는데 너무 작은 걸 갖다놔요. 길옆 가로수는 웅장하고 좋은데 공사하고 난 다음 그곳에는 적은 게 들어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도공사를 할 땐 기존의 가로수를 다시 심는데 교통사고라든가 그 이외 불의의 사고에 의해 가지고 가로수가 부러질 경우에는 똑같은 수종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가로수를 심다 보니까 비슷한 가로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되도록 이면 똑같은 가로수를 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로수 옮길 때 그 자리에 끼워 주세요. 쉽게 얘기해서 이상한 동네가 되는 거예요. 옮겨놨다가 다시 심는 게 어려운 건 아니 잖아요.

하수도공사에 의해서 가로수를 옮길 땐 다른 쪽에 가로수가 없는 곳에 심고 하수도공사가 준공될 때 그 나무를 다시 옮겨 심으면 좋은데, 가로수를 자꾸 옮기다보면 나무가 식물이기 때문에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가로수를 새로 사다가 심다보니까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능한 맞는 가로수를 심었으면 합니다.

예.

보호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작년에도 지적이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곳의 보호수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사진을 보여 드리는 건 송산사지 가보면 알죠. 작년에도 전기 줄 좀 철거해 달라고 했거든요. 지금 철거도 안돼 있고, 어느 쪽에 의자 설치했죠?

보호수 뒤편에다 의자를 설치했습니다.

글쎄, 주변정리가 안돼서 그럴까요. 과장님 보세요. 작년에 지적된 그대로거든요. 아시겠지만 나무가 가운데 끼어서 죽지 않을까 생각 되요. 왜 신경 써 달라느냐 우리고장 바로알기 사업하고 박세당 고택 은행나무 450년 짜리 그런 건 학생들이 다니는 곳 아닙니까? 아이들이 봤을 때 어떨까요.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박세당 고택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보호수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박씨 종중에서 응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설득을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산사지 보면 잔목도 완전히 제거해 주세요. 우리도 수시로 가보지만 제보가 들어와요. 너무 안 되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것 좀 철저히 정리 좀 해 주시고 완전히 철거 좀 시켜 주세요.

예.

아까 제 생각도 공원관리과는 새로 생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기 보면 급수시설이 70개 공원 중에서 2개밖에 안 되어 있다고 했죠. 급수시설공원에 꼭 만들어야 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공원에서 노는 아이들이 사실 많잖아요. 수시로 사고가 납니다. 가능2동에는 공원이 없네요. 가능2동 공원에서 놀다가 아이들이 목이 마르다보니까 옆집 가서 수돗물을 먹고 탈이 난 거예요. 소견서에 이렇게 나왔어요. 상기 환자는 급성위장 치료중인 상태로 환자말로는 수돗물을 먹은 후 증상이 발생되었다고 하므로. 이게 왜 문제가 생기느냐면 애들은 목이 마르죠. 아무 곳에서나 먹는단 말이에요. 사실 1층에 있는 수돗가는 웬만하면 공업용수로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심 했는지 먹고 나서 금방 탈이 나 병원에 데려가니까 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안 나오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앞으로 계속 나온다고 생각해요.

아까 박형국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음용수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설치한 직동 근린공원 테마공원에 설치가 됐는데 거기에서도 음용수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에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는데 리모델링 되는 공원에는 설치되도록 하고 70개소에 설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참고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요새 수도시설이 잘되어 있잖아요. 발로 밟으면 물이 나오고 끊기는 장치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공원관리과가 생겨야 하고 수도과하고 같이 해서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거거든요. 고려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렸습니다만 음용수 설치를 한꺼번에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단계별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계별로 해서라도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진선 위원입니다. 지금 조남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717페이지 보시면 전지작업과 가로수 및 녹지대 순찰을 하신다고 연중으로 1일1회전구역순찰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 과에 공원녹지를 관리하는 인원이 20명 있습니다. 공원녹지만 전담하고 있는 관리원이 20명이 있는데, 이 관리원이 공원과 녹지를 순찰할 수 있도록 1인당 구역을 정해 주고 있습니다. 매일 관할구역 내 이상유무가 있는지 순찰을 하고 어린이공원은 청소까지도 하도록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찰 당시 여러 가지 보상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로 인해서 나무를 자르면 언제 다시 심죠?

당장은 심을 수가 없고 저희가 1년에 한 두번씩 보식계획을 세워 가지고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부용천 쪽에 삼성 래미안 그린벨트 쪽을 보면 나무가 잘린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 잘렸죠?

삼성 래미안의 완충 녹지지역이라든지 가로수보식계획은 공영개발과가 의정부시 금오택지개발을 하면서 나무를 식재해 놓은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하자보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 이상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나무를 보면 나무는 살아있는데 죽은 가지가 간혹 눈에 뜁니다. 심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잘되고 있습니까?

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금오신곡지구에 그와 같은 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그쪽에는 수목에 전담할 수 있는 감독공무원이 멀었던 것 같아요. 업체가 나무를 심을 때 부실한 나무를 심어서 사후관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항이 발생됐는데 앞으로는 나아질 것 같습니다.

상당히 보기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매일 순찰을 도신다고 하니까 바로 시정이 가능한 것은 즉석에서 시정이 됐으면 합니다.

송산배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우리 의정부가 생산하는 송산배 총매출액은 얼마나 됩니까?

연간 1,000여 톤 정도 생산이 되는 중에서 약 17억 정도.

그러면 17억이 생산되면 그중에 농림들에게 떨어지는 이윤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은 못하겠는데 한 40% 정도.

그럼 6～7억 정도 된다는 거네요. 유기동물보호관리에서 올 한해 286두를 보호했다고 했는데, 고양이 개 이외에 뭐가 있을까요?

주종이 고양이, 개가 됩니다.

그거 이외에 보호 관리되고 있는 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거기다 “등”자는 왜 붙였나요?

또 다른 유기동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양이는 몇 두?

286두 중에서 34두가 고양이입니다.

나머지는 252두가 개네요. 어떻게 보호관리 되죠? 위탁받은 사람이 관리하지는 않잖아요.

위탁받은 사람들이 관리를 합니다. 일단 저희한테 포획이 됐다는 사항이 보호되면 30일 동안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공고를 하는데 소유자가 없을 시에는 일반인들한테도 분양을 합니다. 일반인 분양 희망자도 없을 시에는 수탁자한테 기증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락사가 대부분 많습니다.

안락사하면 어디다 묻어주나요?

소각로가 있어 가지고 소각로에서 소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소각로에 소각을 한 후 잔재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기동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고양이 개 이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특별히 생각나는 게 없는데요.

물론 무슨 보호협회에서 잘 처리하겠지만 유기동물이라는 게 고양이 34두 개가 252두다 보니 우리 눈에는 유기동물이 오히려 개보다는 고양이가 더 띄는데 고양이는 별로 안 잡히고 개가 잡힌다. 그러면 좀 생각이 달라지지 않느냐 그러다보니 안락사 시켜서 소각로에서 처리한다는 부분이 어떤 증거가 남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선 신경 좀 써 보셨습니까?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양이보다 개가 많다는 것은 개는 교통사고가 나서 다친 개, 집에서 병들어 가지고 배회하는 개들은 금방 체크가 되는데 고양이는 상당히 집에서 기르다 나간 고양이는 야생화 되어 가기 때문에, 포획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보다는 개가 많은 것으로.

결국 2,100만원이라는 예산을 그분들한테 위탁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잡기 힘들고 그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위탁을 맡기는 거 아닌가요. 잡기 편한 눈에 잘 띄는 잡기 쉬운 개를 포획하는 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2,100만원 이라는 예산을 그분들한테 제공을 해서 이런 걸 하는 이유는 포획하기 힘든 동물들을 잘 보호하라는 차원인데, 어떻게 개가 이렇게 많을까요. 252두. 그러면 252두라는 거에 대한 종이 다 나오나요?

예.

그러면 252두 개에 대한 종별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 경관보호를 위한 녹화사업이 있는데요. 거기 가로수 식재해서 374본이 신설 도로 및 주요도로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2004년도에 심은 전부입니까?

금년도에 심은 겁니다.

그럼 그걸 어디다 심은 거죠?

가로수 374본은 주로 환경사업소앞 도로가 개설되면서 주로 복자기 나무를 식재했고 다음 도로변에 드문드문 보식했던 나무가 뽑혀져 보식한 식수가 되겠습니다.

도시경관보호를 위한 374본을 심은 것 이외에 또 다른 가로수는 없습니까?

가로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717쪽을 보면 수목관리 현황이 나타나는데 일반현황 중에 가로수가 14,483본이에요.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13,400본이면 올해 심어진 가로수가 1,083본이 더 심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374본 보다도 훨씬 많은 가로수가 식재됐네요.

가로수 식재 밑에 보면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하는데 10종에 3만 3천본이 공원하고 녹지대에 심어지면서 일부 나무가 가로수로도 심어졌습니다.

720쪽을 보시면 도로변, 가로수가 쭉 나오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1,083본이 제일 끝에 종합운동장 길, 구바위 길, 대로1-8 및 2～6 여기에 심어진 게 다 합해서 1083본이네요 그러니 결국 환경사업소길 139본 이외에 지금 종합운동장 길 하고 대로에 이렇게 많이 심어졌어요. 그런데 이건녹지대나 공원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신설도로 및 주요도로변이거든요.

아까 지적하신 1,083본 중에서 가로수가 139본 그다음에 금오지구하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인수받은 나무하고 빙상장 앞에 있는 인수받은 벚나무까지.

우리 예산으로 가로수를 산 건 374본이고 금오지구하고 빙상장에서 공사를 하면서 나온 그 나무들을 가로변에다 심었다 그러면 금오지구하고 빙상장에서 나온 나무들이 그것이 느티나무고 벚나무고 복자기입니까?

복자기는 새로 심은 거고요.

지금 374본이라 돼 있어요. 그런데 복자기는 139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느티나무이고 벚나무일거예요 그러면 금오지구하고 빙상장에서 깨낸 나무가 2종이냐? 작년행정사무감사하고 대비해 보니까 그것밖에 없어요. 1083본이 종합운동장 길 구바위 길 대로 1-8및2-6입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신뢰를 저한테 주셔야 되겠는데요.

그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도시경관보호를 위한 녹지사업이라고 해서 7억 9,800만원이 들어갔어요. 가로수 374본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감사자료와 다른 면이 있어 가지고 파악한 거니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빙상장하고 금오지구에서 이런 수목들이 나왔다면 틀림없이 자료가 있을 거예요. 빙상장하고 금오지구에서 나온 수목의 종류와 그것이 어디에 심어졌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2청 감사에서 농지조성비 부담 감면을 사회복지과에서 내야 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고산동 경로당을 건축하면서 농지에다 경로당을 건축하다 보니까 의정부시가 경로당을 건축하다보니까 공공용 시설로 경로당을 봐서 조성비를 50% 감했는데 의정부시가 했더라도 경로당은 공공용 시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50% 감한 게 잘못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조성비를 더 내라고 돼 가지고 사회과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디다 주는 거예요?

농지기금을 관리하는 농업진흥공사에다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공원이 어린이공원이 적습니다. 호원동을 얘기하면 우성3차부터 건영까지 가는 곳이 4km나 되는데 어린이공원 없지요? 금년도부터는 그걸 배려해서 해 주셨으면 하고요. 김경호 위원이 말씀하신 유기동물 사실 얼마 전에는 대학교 실험용도 식용으로 나왔는데 더군다나 보호하는 곳이 의정부시도 아니고 양주시니까 관리 안하면 식용으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고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바우 같은 길에 가로수를 심는 건 좋은데 비좁은 상가에 나무를 심어놓으니까 밤에 자르고 해서 사실은 가로수가 수난을 겪고 있어요. 그것도 공원을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연구하셔 가지고 간판이 안 보인다고 밤에 몰래 자르는 걸 몇 번 봤는데 그런 것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2004년도에 가로수를 374본을 식재를 했는데요. 그 중에 고사된 게 몇 본이에요?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요. 고사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내년 봄에 고사된 것을 하자보수 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5월에 제2청 감사에 이 문제가 지적이 됐고 그래서 조치결과 19쪽을 보시면 고사목 보식완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틀림없이 보식을 하셨을 거라고요. 그럼 그게 몇 그루 정도 되요?

금년 감사 때 발생된 부분에 대한 건 보식이 완료됐는데, 그 이후에 고사된 부분에 대한 건 아직 파악을 내년도에 하자보수 하기 위해서.

제2청에서 감사가 나왔을 당시에 고사된 가로수의 숫자만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복자기가 3주, 느티나무 1주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순덕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44쪽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중개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6월 1건과 등록취소 3건 등 총 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745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명판은 375개 추가 설치하였으며 건물번호판은 신축건물에 신규로 800개, 도로명 변경, 위치 변경 등으로 1,500개를 재부착하는 등 총 2,30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또는 멸실 건축물 등에 대하여 건물번호판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46-796쪽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606건으로서 상향요구가 297건, 하향요구가 309건에 대해서 상향조정은 143건, 하향조정 143건, 기각이 32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797쪽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건에 6억 9,629만 50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중에 1건 1억 3,571만 2,600원 중에는 지방세 6,785만 6,000원은 징수하였으나 국세 분 6,785만 6,000원은 미납으로 가산금을 포함하여 재 부과 하였습니다. 나머지 5건은 아직 납기가 미 도래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863쪽 200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존 건물번호판 부착상태가 건물에 따라 일관성이 없이 부착되어 재부착시 부착위치를 통일하게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건물마다 부착된 건물번호판을 금년4월부터 6월까지 시 전역을 일제 조사하여 7월까지 신규로 800개와 재 부착 1,500개 등 총 2,300개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재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864쪽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불법 및 위법행위의 단속과 부동산 등기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독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 이사철 대비 불법 중개행위의 정기지도 점검과 분기별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민생경제 침해 사범 특별대책 추진에 따라서 지난 9월20일부터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 적발된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등록취소 3건과 영업정지 1건 등 총 4건을 처리하였으며 22건은 행정처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등기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징수 독려와 무 재산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총 22건 중에는 10건은 징수하였고 10건은 압류하였으며, 2건은 재산조회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로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번에 많이 발생됐죠. 한 600건이 넘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민락, 낙양지구가 택지지구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토지 소유자들이 공시지가 상향요구가 235건 있었는데요.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상향 조정되면 보상가가 높게 책정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데, 사실은 개별공시지가가 상향된다고 해서 보상가가 높게 책정되는 게 아니라 건설부에서 고시되는 표준지가 있습니다. 표준지가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책정이 되는데, 일부 토지 주들이 공시지가를 상향 조정하면 높게 되는 것으로 알고 이번에 이의신청 건수가 많았습니다.

이유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비단 꼭 민락동 지구에만 많은 게 아니고 시 전역에 있는데 새로 개발행위가 이루어 질 예정지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 지적과에서는 민락 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에 그러한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이 처음에 들어 왔을 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발생될 것 같으면 의정부시 홈페이지라든가 이러한 곳에 이러한 이유로 해서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이 된다고 하면 어떤 토지개발 이익금이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적과에서 이런 민원이 많음으로써 여러 가지 일이 늘어나지 않았을까도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같은 민원이 발생될 것 같은데 먼저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 작년에도 지적이 돼 있고 물론 체납자에 대해서 세금을 안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 세금에 관한 것은 전부 세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러한 체납자에 대한 독려라든가 징수활동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러한 체납자에 대해선 특히 부동산 등기 과태료라면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발생하는 거죠?

예.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안 했을 경우에.

이러한 것들은 조금 더 독려를 하시면 이렇게 체납까지 가지 않고 빨리 징수를 함으로써 우리 세수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열심히 독려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건물 주소지가 바뀌어 고쳤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도로명을 짓다보니까 다니시다가 시민들께서 역사성이 미흡하다, 이름이 조금 우리 동네랑 맞지 않는다 잘못됐다 해 가지고 11건을 저희가 다시 변경한 것이 있습니다. 귀락마을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마을인데 조사를 잘못해 가지고 쇗골마을로 했습니다. 귀락마을 건너인데 저희가 역사를 잘 몰라 가지고 했는데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지금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나대지가 있을 경우에는 지번에 따라서 부여할 번호를 남겨 놨죠?

나중에 신축하면 나중에 달아줍니다.

그대로 잘 시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건축부서와 협의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가 시작할 때는 일률적으로 왼편, 오른편으로 갔는데 작년 행감 때 보면서 잘못된 점을 바꿨는데 지금도 보면 번호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그런 것이 이의신청도 들어오겠지만 우리 직원들께서 주기적으로 1개 동씩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중에 4번 등록취소는 왜 한 거예요? 중개업자의 결격사유가 뭔지?

사기 전과범이라서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겁니다. 자격이 없는 분이 부동산업을 신청을 해서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혹시 자격증을 빌려가지고 당한 사람은 없어요?

시중에서 남의 명의로 중개 행위를 하는 것이 간혹 민원이 들어옵니다. 물증을 잡을 수 없어요. 물증을 잡아야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는데 그런 물증이 없습니다.

도로명 안내지도 있죠? 만들긴 잘 만들었는데, 미비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열심히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너무 물량이 많다보니까 일부 미흡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런 걸 조금 더 보완해서 또 외곽부분은 지금 전도 말고 뒷장에 보면 다 안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제작할 때는 안 나온 부분을 보완해서 제작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전도 보면 경기도 문화재라든지 의정부 문화재가 사실 몇 개 안 나왔는데 박세당 고택, 정문부 사택이라든지 중요 문화재가 빠진 것 같아요. 다음에 하실 땐 철저하게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 있죠. 11곳이 변경됐다고 했는데, 또 바뀔 곳이 있으면 어떻게 이의신청 해야죠?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명위원회에 의뢰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원하는 이름으로 바꾸도록 해야죠.

먼저도 올렸는데 혹시 시민들 몇 사람 정도 올려야 되요?

역사성이나 여러 사람이 공감하는 이름으로 불려져야 되는데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이름은 조금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이름이라든가 이런 걸 부각시키는 이름으로 저희가 명칭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조남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명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지금 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 홍종덕, 윤종균 씨 해서 문화원에 계신 분도 계시고 향토문화 연구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저희가 지명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구성을 보면 문화원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분들 역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주로 위촉을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문화원이면 문화원으로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소속이 안 되어 있더라도 역사를 잘 아시는 분 등 다각적으로 구성을 하면 지명을 정하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원이라고 해서 거기 계신 분들이 다 전문가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동명 지정에 필요한 분들로 지명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지명위원회 위원님들은 저희가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역사적이거나 박식한 분들로 위촉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황을 좀 파악해 볼게요. 지적과에 3개 담당이 있는데 지금 현원이 15명으로 되어 있네요. 토지관리담당이 몇 명이에요?

5명입니다.

지적등록담당이?

3명

지적정보담당이?

5명.

그러면 토지관리담당 중에 지적직이 몇 명?

2명.

행정직이?

3명,

지적등록은?

지적직 3명.

지적정보는?

지적직 3명, 행정직 2명.

결국 다해서 지적직이 8명, 행정직이 5명이네요. 이중에 부동산 공인중개업 쪽을 담당하는 쪽이 무슨 토지관리담당?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제가 왜 현황을 질문을 드렸느냐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를 내세우셨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전부 다 이행했다, 완료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게 되면 작년에 행정처분한 건수가 12건이에요. 그런데 올해 적발한 건수가 4건인데 그중에 2분은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취소되겠죠. 그리고 중개업자의 결격사유로 취소됐고 그러면 오직 하나 중개수수료 과다징수해서 단 1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감사 자료를 보면 중개수수료를 과다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섯 분이나 되요. 그런데 사실상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중개수수료 과다하게 받은 건 시민이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다는 생각인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그 답변 중에 정기 지도점검과 분기별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정기 지도점검은 몇 번하는 걸 정기 지도점거이라고 합니까? 몇 월 몇 월?

분기별로 하는 걸로.

잠깐만요. 이사철 대비 불법행위 정기 지도점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분기별 수시점검을 실시하셨다고 했어요. 정기 지도점검은 언제 하는 거예요. 정기니까.

매년 10월에 합니다.

이때는 우리 담당 쪽에서 다 나가서 여기 현황을 보니까 718개를 다 돌아다닙니까?

업소 718개를 다 다닐 수는 없고요. 저희가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재건축이 있는 호원동, 송산동 등 개발을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쪽을 중점으로 단속을 합니다.

그럼 그건 정기 지도점검이 아니죠. 정기 지도점검이라고 하면 의정부 전반적으로 부동산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해야 할 사항 또는 권고해야 할 사항 혹시나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가를 일괄적으로 하는 게 정기 지도점검이죠.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듯 재건축, 분양은 그건 수시점검이죠. 10월에 몇 명이 나갔어요?

3개조로 해서 1개조에 3명씩 나갔습니다.

그럼 우리 직원 전부가 나갔네요. 민원창구에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3개 조 3명이면?

한꺼번에 나가면 좋은데 (월,수,금), (화,목,토)로 정해서 자율적으로.

그러면 분기별 수시점검은 다 하셨습니까? 전년도 12월부터 해서 3, 6, 9월해서 3분기가 되겠네요. 하셨습니까?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 제출하신 건이 부동산 중개업소 행정처분 현황이 아까 본의원이 말씀드린 사망 2명, 결격사유 있는 사람 1명 제외하면 중개수수료 과다징수가 1명밖에 없어요. 실적이 있어야죠. 우리 시민들은 불편하다고 느끼고 잘못됐다고 느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건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영업정지를 내린 실적을 보면 11월, 12월, 2003년도 1월, 2월, 8월 달에도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없지 않습니까? 6월에 단 하나 있잖아요. 그렇다면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이 제대로 됐느냐, 아니면 의정부 부동산중개업소가 투명하다는 식으로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저희 직원들을 동원해서는 못 나가지만 계획을 수립해서 노력은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향후 철저하게 해 가지고 부동산단속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분기별 수시점검은 토지관리담당만 합니까? 지적과 전체가 합니까?

토지관리담당이 위주로 하면서 지적과 직원이 같이 합니다.

지금 그분들이 해야 할 일을 보니까 개발부담금부터 시작해서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상당히 해야 할 일이 많네요. 지가도 산정해야죠. 무척 많은데 다섯 명으로 제대로 되겠느냐? 그러니 이분들이 해야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인원은 이렇게 적고 그러면 이분들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제대로 다닐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럼 국장께서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담당이 다섯 명인데, 지금 보니까 개발지가 산정 등 여러 가지 많은데 과연 이런 상태에서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지도점검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864쪽에 있는 김경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기 지도점검이면 분기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수시점검은 아까 이사철을 중심으로 하는 게 수시점검인데 지적과에서 잘못한 것 같고, 지적과장이 답변한 내용 중에 15명의 현원을 가지고 움직였는데 아까 말씀하신 토지관리담당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업무량은 그때그때마다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고 지가조사라든가는 정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획된 대로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내년부터는 정기점검은 분기 1회면 분기 1회, 따라서 전반기에는 718개 중 반만 하든지 하고 수시점검은 아파트가 집중되어 있으니 지역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불시에 정보를 입수해서 단속을 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시 지적과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관리담당에 다섯 분의 직원이 계신데, 이 중에 부동산중개업만 전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이 있나요?

1명입니다.

그분은 부동산중개업과 관련된 업무만 합니까? 한 분 가지고 부동산중개업과 관련 업무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의정부가 민락동 택지개발, 녹양동 택지개발이다 장암동 임대개발이다 각종 아파트의 신축이다 해 가면서 부동산업자들이 대량으로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와 관련된 사항들이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토지관리담당 쪽에 부동산업 하시는 분은 정해진 거예요. 단 한 분, 그리고 그분에게 그일 뿐만 아니라 다른 일까지도 다 이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 한다. 그렇다고 다른 분들이 여기에 신경 써줄 수 있겠습니까? 과장께서 이번에 몇 개소 나갔다 와라 하면 나도 할일 많은데도 할 수 없이 나간다. 이러니 제대로 지도점검이 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을 도와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의 처리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정원이 16명인데 현원이 15명이네요. 증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원이 1명 있는 건 저희 국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총원계획을 총무과에서 세우고 있는데 제가 지적과 업무를 다시 한번 판단해 가지고 부동산중개 업무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현재 인력을 가지고 단속을 해서 효과적으로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지 과연 단속업무에 다른 직원을 돌려서 할 수 있는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경계측량 할 때 분쟁들이 많은데, 의정부에 기준점이 제대로 박혀있어요. 임야도?

예. 임야는 사각점이죠. 내년에는 지적공사에서 망실된 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해서 세웠습니다.

지가 내무부 고시에 의해서 하잖아요. 의정부 장암동 임야를 보니까 감정가보다 지가가 높아요. 모순 아니냐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가가 도시계획에 들어가면 떨어지고 안 들어가면 높아진다는 속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점을 새겨주시고 아까 조남혁 위원도 얘기했는데 지도 제작할 때 잘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98쪽 원예 특용작물 지원사업 현황은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설치 시범 등 총 5개 사업 7개소에 153명을 대상으로 사업비가 6,277만 4,000원입니다. 800쪽 시범 사업추진 현황은 벼와 관련된 사업으로 7개 사업 12개소 23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비 5,308만원입니다. 802쪽 지역 특화사업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시험연구시설인 양액 재배 하우스 등 총 6개소를 운영하였고 운영비는 3,325만 6,000원입니다. 803쪽 생활과학 기술교육 운영 실적입니다. 생활과학 기술교육 등 5개 과정으로 3,2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집행액은 2,67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865쪽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시에서 지원하고 송산배, 표고버섯, 우렁이농법 등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 및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는 2004년도에는 농가소득향상을 위해 송산배 육성은 월동 병해충 예방위주 종합방재기술지원, 유해 조류 트랩 포획기를 활용 까치 피해를 최소화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포고버섯은 연구회를 육성하여 지역특산품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벼 친환경 농업 육성은 우렁이농업 6헥타, 오리농법 3헥타, 참게 농법 0.1헥타를 추진하여 친환경농업의 기술을 다양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농산물의 브랜드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우렁이농법 포장재 2,500매를 지원하는 인근지역 아파트 주민 및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일반 쌀 보다 20% 정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농업 정착에서 지금 우렁이농법 참게농법, 오리농법 3개를 같이 하는 건가요?

예. 올해는 3개를 같이 추진했습니다.

그럼 그중에서 가장 나은 것 같아요.

오리농법은 올해 1차년도로 처음으로 추진을 했고요. 우렁이농법은 3년째 했는데, 우렁이농법은 농가의 정착단계가 돼 가지고 존폐정도만 지원을 하면 되고 오리농법 같은 건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했는데 약간 사육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에 그 문제점을 개선해 가지고 다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봐서는 우렁이농법은 제초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게농법은?

참게농법은 0.1헥타 아주 적은 면적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사업 하는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가을철이 되면 게가 산란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도망을 많이 갑니다. 저희가 올해 추진을 해 보고 도피를 방지하려면 지하 1m까지 철책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맞지 않는 것으로 보고 내년에는 중단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리농법을 하면 쌀의 질도 좋다든지 또 오리도 판매해서 질 좋은 오리이기 때문에 잘 팔린 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오리농법을 해 가지고 아파트에 사는 주부들에게 오리농법 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무료 시식회를 했습니다. 오리는 소득목적으로 키우는 게 아니고 논의 제초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판매할 때 생산비 보다 저렴합니다. 오리농법이 전국적으로 많이 추진이 돼 가지고 대량으로 오리가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리 판매할 때 일반 기르는 오리보다는 별로 좋지는 않은가 보죠?

오리농법용 오리는 크기가 일반 오리 보다 적습니다. 계량한 거기 때문에 일반 오리하고는 오리의 크기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가격도 적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유통은 할 수 없어요?

저희가 올해 시식하고 남은 오리는 두당 2천원 정도에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송산배, 표고버섯, 우렁이농법의 브랜드화 어느 선까지 왔습니까?

우렁이 농법은 완전 브랜드화 정착이 됐습니다. 송산배도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다만, 롯데마트라든가 대형 판매점하고 계약을 몇년전에 추진했는데 저희 생산량하고 도시 주변이다 보니까 판매가격이 그런 대형마트 같은 데 하고 계약단가가 맞지 않습니다. 농가의 판매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쪽 방면으로는 판매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도를 높게 한다든지 크기라든지 맛을 좋게 하면 되잖아요. 올해 브랜드화 잘 됐다는 게 안성 맞춤 쌀, 안성배, 안성 인삼 같은 경우에는 금산이나 포천 타 시군보다 경쟁력에서 앞서기 때문에, 의정부도 정해서 해 봤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송산배를 제외하고는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대형브랜드화해서 띄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판매량이 적기 때문에.

의정부라는 고유 이미지에 딱 맞는 걸해서 송산배, 표고버섯, 우렁이농법 쌀을 갖다가 의정부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인데 질이 보장되는 거다 라고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송산배의 품질은 저희가 봤을 때 상당히 상위권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같이 하자는 거죠. 송산배, 표고버섯, 우렁이 쌀 이렇게 따로 따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단일화하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일 브랜드화는 작목별로 약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곤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타 시군의 우수 브랜드에 대해서 연구는 해 봤어요?

예. 진흥청이라든지 전국 우수 브랜드전 같은데 저희가 견학도 가보고 또 저희 직원도 보내서 브랜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선 위원입니다.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을 보시면 송산배, 표고버섯 우렁이농법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고 했습니다. 조치결과를 보면 송산배를 육성하고 표고버섯의 질을 육성해서 지역특산품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벼 친환경 농업으로 육성 그래서 친환경농업 기술을 다양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했는데 우리 의정부의 지역특산품이 뭐죠?

송산배입니다.

걱정스러워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난 기사인데 정확하다고 봐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근에 있는 양주 신고배 프랑스 대만 등 수출증가 지역특화품목으로 자리 매김 경기북부지역 대표적 수출중심지로 급부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주배 영농조합법인이 올해 양주지역에서 생산되는 200톤과 김포, 연천, 파주, 의정부등 인근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을 선별해서 수출한다고 했는데 맞아요?

포함돼서 수출이 됩니다. 양주는 영농조합법인인데 거기서 주관해 가지고 같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먹골배 효과적 마케팅 홍보 최우수 쾌거,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 우수성 확인해 가지고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무엇이 걱정되느냐면 인근에 있는 남양주, 양주가 배를 하는데 우리가 특산품을 배로 해서 성공할 수 있는지?

재배면적이 한 50헥타 정도 됩니다. 남양주 경우에는 600헥타 정도 되거든요. 남양주에서는 먹골배 명칭으로 나가고 있는데, 저희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주5일제 근무제와 편승해서 농가에서 직접 판매하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남양주나 양주는 재배면적이 상당히 넓거든요. 브랜드화 하는데 저희는 상당히 면적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옆에 남양주나 양주의 배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배를 지역 특산품이라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느냐, 민락 지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배 밭이 없어지면 지금도 면적이 적은데도 지역 특산품으로 가도 되겠느냐? 학교에서 시목, 시화가 있듯이 이런 것을 숙제로 내줍니다.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크고 우리 의정부 이미지로서도 상당히 큽니다.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을 것인지 빨리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빨리 우리가 다른 것을 특산품으로 만들어 나가야죠. 그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특산물을 송산배 외 개발하기 위해서 올해 표고버섯을 대규모로 재배하려고 농가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농가들 의견이 잘 맞지 않아서 지금 표고버섯은 개별농가로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송산배로 특산품으로 밀고 나갈 것인가요?

예.

송산배가 특산품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내세우는 것은 없고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농산품이 없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송산배가 특산품이 되어 가는데, 종전에 말씀하신 민락 지구 농지가 없어지고 앞으로 개발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재배하는 면적도 적고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의정부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을 우리 의정부만의 고유 브랜드로 만들 자신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농지가 없어지면서 검토해야 할 과제이지만 농산물을 특화하기는 어렵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나름대로 명분을 이어 가면서 농사하는 것이다.

친환경 우렁이농법이라고 해서 선물을 받아서 시식을 해 봤습니다. 이 부분 의정부시 내에 많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까?

대량으로 유통은 안 되고 지금 우렁이농법 쌀은 농가에서 도시민들이 질이 좋기 때문에 지금 농가에 와서 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질이 좋더라고요. 농협을 이용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799페이지를 보면 생활원예 가꾸기 시범 이라고 해 가지고 민락동 지역에 184세대에 베란다 원예를 가꾸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생활원예 시범은 베란다 원예를 포함해서 도시민들한테 농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텃밭을 세대당 5평씩 해서 직접 채소를 재배해서 드시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베란다 원예는?

아파트 베란다를 이용해서 꽃을 심도록 제공한 것이고, 각 세대별 5평을 제공해서.

화초역할을 하기 위한 겁니까? 판매목적으로 한 거예요.

베란다 화초는 정서 함양을 위해서 하는 거고 텃밭 가꾸기는 직접 재배한 채소를 자가 소비용으로 드신 겁니다.

이 부분에도 가치가 있다면 타 지역 아파트에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예. 2005년도 사업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에 다른 지역에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798쪽에 김태성 위원께서 질문하신 인터넷 화상정보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240만원인데 두 분에게 설치해 줬다는 거죠. 그럼 1인당 120만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120만원가지고 무엇을 설치했어요?

컴퓨터 1대 하고 화상정보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화상정보시스템 단가가 어느 정도인가요?

컴퓨터하고 일체형으로 해서 대당 120만원입니다.

화상정보시스템이라는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는 컴퓨터를 사셨다?

예, 그렇죠.

이분들이 누구하고 화상회의를 하죠?

화상회의보다 화상상담용입니다. 화상으로 진흥청 산하에는 다수의 실험기관의 박사하고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분들하고 상담을 한 실적이 있나요?

실적 집계는 없는데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셨어요?

농가가 필요할 때 그쪽 연구진들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담은 전화로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식물에 병이 걸렸다면 진단을 해서 처방을 내리는 쪽으로 국비사업으로 진행된 겁니다.

국비사업으로 진행된 게 의정부만 하는 겁니까? 타 시군도 같이 하는 겁니까?

진흥청에서 이 사업으로 1개 시군 당 올해 2개씩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다?

진흥청에서는 농촌지역만하기 때문에 151개 지역만.

그들과 그분들이 화상회의를 하겠네요?

곤란하고요. 화상회의 같은 것은 별로 할.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작년도 처음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2003년도에는 몇 대?

3대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240만원 예산인데, 국도비가 72만원이네요. 그리고 우리 시비는 168만원이고요. 2003년도에는 어땠나요? 이걸 어떻게 국책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기껏 1인당 12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지원되는 액수가 1인당 36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무슨 국책사업이에요. 2005년도에도 실시할 예정인가요? 그럼 2005년도에는 국비가 얼마 내려 왔나요? 보시나 마다 한 푼도 없습니다. 전부 우리 시비로 편성되어 있어요. 도대체 무슨 국비사업이에요. 진흥청 좋으라는 사업이지.

국비가 2005년도부터는 교부금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부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부금이 135만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용선을 어떤 걸 사용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일부 지역은 아직 인터넷 망이 없어 가지고 전화선으로 연결을 해서.

전화선으로 해서 제대로 보이나요. 보면 대부분 아파트에 사는 분이거나 아니면 메가패스라든가 전용선이 들어오는 지역만 가능해요. 그러면 농촌지역인 고산동을 비롯한 그쪽에는 안 들어가잖아요.

저희가 인터넷 망이 안 들어가는 곳이 고산동 아주 일부만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사줘 봤자 고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화선으로 해 가지고 되겠느냐?

전화로 하는 지역은 일단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사람한테는 들어가지 못하고 실제로 필요도 없다면 전용선이 갈 수 있는 곳에만 갈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여기 보면 원격영상회의시스템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 가지고 전국에서 어떻게 회의를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진흥청이라는데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것도 없어요. 기껏 뭐 하나 보여 줘 가지고 무슨 성과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예산 낭비일 뿐만 아니라 크게 활용도가 없는 그런 시범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어요. 혹시나 이문제와 관련해서 정말로 원격 영상회의를 했는지 안 했죠?

농가하고의 직접 회의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이분들하고 원격 영상으로 혹시나 한번이라도 대화 가진 적이 있나요?

제가 자세히 파악을 시스템을 설치하고 그때는 봤습니다만 저희 사무실에도 영상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농가하고 직접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 보셨느냐고요. 그래서 이걸 그분들한테 주니까 기술센터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 게 되던가요?

작년에 설치한 농가가 고산동에서 과수원을 하는데 지금 신곡동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컴퓨터를 자기가 다루어 가지고 상당히 그쪽 방면으로 실력이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화 실력 높이려는 게 아니고, 진짜 여기 있는 그대로 그분들이 원예특용작물을 잘 기르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우수 학습단체 벤치마킹 해외연수는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농촌지도자 회원들을 대상으로 올해 6월21일부터 6월26일까지 20명이 일본으로 다녀왔습니다.

어느 정도 들었어요?

저희 예산지원이 1,500만원이고 그러니까 1인당 지원 75만원 하고 자부담 50만원씩 해서 다녀왔습니다.

보니까 예산서에는 15명 곱하기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명이 다녀오셨더라고요.

자부담을 포함 안 시킬 경우에는 인원 선발이라든지 너무 많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인원을 좀 늘려서 했습니다.

농가가 어느 정도 되요?

830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선센터에 연구원 있습니까?

도동 통합 시나 군 단위는 연구직이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저희 시는 일반 시이기 때문에 연구직은 없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우렁이농법, 오리농법은 특화사업이 아니더라고요. 사실 의정부가 민락동이 아무래도 택지개발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데 근처에는 연구원이 있어서는 모르겠지만 무배추, 고추가 하늘로 달리는 거, 배도 병 씌워 가지고 관상용으로 파는 것 등이 연구가 되는데, 우리는 남이 하는 우렁이농법만 해 봤자 낭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소장님께서는 앞으로는 대책을 세워서 의정부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을 연구하는 것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감사결과 보충 질의시 질의하도록 하고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재정지원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