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발언

세무과장입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세금고지서 우편요금을 4,97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신용카드납부 자동이체수수료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전산관련 유지보수비로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 세무주전산기, 오라클, 고속프린터기, 제세행정시스템 연계관리 유지보수, 새주소표기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등 3,670여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압류 및 말소등기 수입증지 매입대금으로 300만원, 부서운영경상경비로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24명에 대한 기본업무수행여비로 2,400여 만원, 세정활동여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세정업무 추진 200만원, 세수증대 업무추진 300만원을 계상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재경부 전자수납시스템 구축을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지방세 전자수납연계 소프트웨어와 전자수납연계 미들웨어를 설치하는데 장비를 설치함으로써 앞으로 인터넷으로 지방세고지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광역홍보비 부담금으로 100여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정기 등급 지방세납 할 적에 경기도에 나오는 지방지에 하는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거에는 세외수입 업무를 각 과에서 하는데 각 과에서 하는 것을 세무과에서 취합했었는데 동시에 같이 정보를 공유해서, 예를 들어 민원봉사과나 건설과에서 부과징수 하는 사항을 세무과에서 통합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홍현섭입니다. 2005년도 회계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지난해 당초예산 대비해서 16% 증가된 8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상승분 3% 그리고 근속승진자의 증가 127명에서 139명으로 그리고 2004년도 에 낮았던 기준호봉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미군현안대책과에 직원이 9명 증가하고 여성보육담당 2명이 증가해서 그것도 역시 지급인원을 378명에서 401명으로 증가됨으로써 인건비가 상승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당초 예산에 예산이 적게 계상됨으로써 매번 추경 때마다 인건비를 계상했는데 이번에는 현실적으로 제대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수당에서 17억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급 책정인원과 동일하게 401명으로 정상적으로 책정했고 초과근무수당이나 대우공무원수당, 기술업무수당 단가 가 인상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6억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보조비 6억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를 각각 계상했는데 이 역시도 기본급이 증가됨에 따른 자연증가분이 되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를 4억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원경찰이 주로 해당되는데 역시 인건비상승분 3%, 수습직원 인건비 1,688만원, 청경 기준 호봉을 현실화해서 18호봉에서 20호봉으로 해서 4억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를 3억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큰 금액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이 12대인데 유지로 해서 3,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해복구배상 공제회비를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재해에 대비해서 지방행정공제회에 하나의 보험료처럼 납부하는 것입니다. 청사 난방연료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 전기요금으로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청 식당운영 보조로 지난번 간담회 때 양해 말씀드렸는데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2,89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3,700만원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4,500만원 계상했는데 그 1,600만원 증가된 것 역시 2004년도 추경에 늘어났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대비했을 적에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360만원 계상했는데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은 과목을 정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9억3,700만원 삭감된 부분이 다음에 또 나오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를 6억9,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2억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실태조사 인부임 948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운영비와 국·공유재산관리 프로그램유지비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액도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역시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접경지역지원사업으로 광암동 다목적회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비부대비를 계상했는데 역시 국비·도비가 됩니다. 국·공유재산관리용 노트북 구입을 하는데 600만원 계상했는데 역시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정비회비로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각각 출연해서 재정능력이라든가 청사면적, 지원실적 등을 감안해서 행정자치부에 저희가 출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를 3억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대건물보수에 500만원, 다목적회관유지보수 500만원, 시청사현관환경개선공사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청현관에 기존 바닥을 교체하고 그리고 현관이 상당히 공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민원인들의 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식당 천장제 교체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구내식당은 천장이 노후되어서 보수가 불가능하고 높이가 낮아서 환기상태가 아주 불량해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조경 3,200만원인데 지금 본청은 다 됐습니다만 의회주변에 담장철거하고 야생화를 식재해서 열린공간의 기능을 다할 계획입니다. 청사시설유지보수비로 1억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경관조명설치를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청사외부에서 간접조명을 해줌으로써 지금 실시하고 있는 리모델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난방용보일러세관 500만원, 실과바닥교체 1,000만원, 노후휀코일교체, 냉동기세관, 청사방수, 청사창호 브라인드설치, 청사 주차장 포장 및 도색, 지금 청사 주차장은 포장상태가 불량하고 비만오면 물고임 현상이 심해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주고 있는데 포장 및 도색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회의실 단상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상이 노후되어서 후면으로는 전부 함몰이 되고 있어서 보수가 곤란하고 안전성차원에서도 교체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불현동에 봉고 더블캡이 96년식인데 상당히 노후되어 있어서 1대를 교체하고 자유수호박물관에 1대를 구입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현장방문 차량구입은 3,500만원인데 무쏘가 97년식으로 1년 6개월 이상 내구연한이 지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송내택지개발지구의 공공용지 간담회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2억5,000만원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24쪽에 있는 직급보조비하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금년도에 신설된 목입니까?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요?

그것은 223쪽에 있는 당초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거기에서 삭감하고 여기에 새로이 신설되는 것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요?

마찬가지입니다.

관재담당 공무원은 금년도에 신설된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신설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원래 세무담당 공무원은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정되어서 올렸지만 기타업무활동비는 최저 5만원에서 17만원까지 자율적으로 조정하게끔 예산편성메뉴얼에 있는 것 아닙니까? 지침에 5만원에서 17만원까지 자율적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은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예산담당은 정해져 있더라구요. 그런데 감사담당은 5만원에서 17만원까지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담당 공무원도 원래 5만원에서 17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가 1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거의 90%이상 지침의 최고 수준으로 하지 않았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계장 말로는 다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매뉴얼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하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간담회에서 위원님들 의견이 공통적으로 이것은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하지말았으면 좋겠다는 예산을 예산편성에 삽입한 이유가 뭐지요?

어떤 것이요?

식당이요?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지금 이미 여타 시군에서는 전부 영양사나 조리사를 시군 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는 사실 때늦은 것으로 현재 2,000만원～3,000만원 정도의 적자가 나는 부분을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포함된 우리 직원들의 이익금에서 충당하다 보니까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나 동에 근무하는 직원은 구내식당에 와서 식사 한번 안 하는데 자기대출금 이자에서 충당이 되다보니까 불만요인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홍운섭 위원이 지적하신 식당운영보조비를 아까도 지적했지만 효율적인 예산관리차원에서나 또 공무원들의 노조에 이익을 위해서라도 만약에 타산이 안 맞으면 민간이양 시키라고 했습니다. 남들에게 주면 그렇게 예산이 안 들어가고 남들은 그것을 가지고 이익을 낼 수 있는 것을 본인들이 잘못해서 안 되는 것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스스로 노조가입한 회원들도 불평불만이고 우리시 자체에서도 예산낭비인데 굳이 운영하고 있느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말씀했으면 다시 한번 분석해서 민간이양하면 누구나 들어옵니다. 이번에 예산들어온 것을 보니까 식당운영보조에다 천장교체까지 1억2,0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왜 그렇게 효율적 예산관리를 못하지요?

천장 교체하는 부분은 저희가 시설물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건물지어 놓고 세입자들이 들어오면 세입자들이 전부 시설투자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권리금이 있는지 모르지만 주인이 시설투자를 안해줍니다. 어떻게 주인이 투자를 해줍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31개 시군에 대한.....

타시군에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방자치가 왜 있습니까? 우리시에 맞게 하면 되는 것이지.

위탁하고 있는 시군이 31개 시군에서 3분의 1인 10개 시군이 있는데 전부 문제점 얘기를 많이 합니다. 상당히 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식사인원이 줄고 그래서 점차 줄어드는 그런.....

그러니까 원인분석을 해야 합니다. 왜 자기들 고집만 부리고 의원님들이 지적해주면 빨리 방향전환을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영합리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러 가지 노력하겠습니다.

민간이양 시키면 간단합니다. 민간위탁 시킨다고 공고해봐요 너도 나도 들어옵니다.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질 좋은 서비스를 해주면 다 거기에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책강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를 몇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28쪽에 시설비투자에서 식당천장교체는 지금 지적했고 노후휀코일 교체가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것이지요?

청내에 냉·난방 나오는 휀코일입니다.

작년에도 많이 고쳤는데요?

항상 수시로.....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까?

휀코일을 일제히 1년에 전체를 다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노후휀코일 순서로 교체하다 보니까 매년 들어갑니다.

청사방수는 어디지요?

옥상에서 3층으로 물이 스며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작년에도 청사방수가 예산이 들어 왔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인 건물이 노후하다 보니까 매년 보수를 해도 또 다른 하자가 생깁니다.

행감에서 다루겠습니다만 그렇게 매년 올라오는 것을 시설투자비 같은 것도 한번투자했으면 최소한 어느 정도 효과를 봐야 하는 것이지 올해 올라왔다고 해서 주고 내년에 올라온다고 또 주고 이런식으로 예산 낭비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회계과는 특히 그러한 것을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9쪽하단에 렉스턴 차량 1대구입으로 3,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특수차량입니까?

일반차량입니다.

3,500만원 짜리가 있습니까?

네.

현장방문은 주로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탑동이라든가 소요산이라든지 오지 지역으로 저희가 승용차로는 접근할 수 없는 장소를 이용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현재 1대가 있잖아요?

무쏘를 갖고 있는데 97년도에 등록되어 있는데 상당히 노후됐고 운행연한도 1년 6개월이 지난 상태로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렉스턴 차량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3,5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고급형차를 고집하는 이유가 뭐지요? 현장방문용 차가 고급형으로 구매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일반직원들이 사용하는 것 보다는 외부에서나 중앙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저희가 안내 할 적에 그 동안에 무쏘가지고 하다보니까 의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차종을 높혔습니다.

일반인들도 렉스턴 구매하려면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어차피 시민의 세금으로 운행하는 차량이니까 그런면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219쪽에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근무수당을 책정했는데 동에 근무하는 직원도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네.

동장도요?

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남재희입니다. 민원봉사과 2005년도 예산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저희가 호적정리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96만2,000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9,612만3,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해서 산정지 검증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가 3,0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가 2,448만원입니다. 민원업무지도여비, 자동차 체납관리여비, 법원호적정리여비, 개별공시지가 조사여비, 도로명 건물부여사업 추진여비, 지적측량 성과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민원관리 업무추진하고 민원행정 추진, 부동산관리 업무추진, 지적관리 업무추진해서 총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부서업무추진비 30명 이하로 해서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23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산개발비가 1,34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4,249만원이 계상되어서 계속사업을 하는 겁니다. 총사업비가 5,596만원이 들어가는데 내년 예산에 1,347만원을 마저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주민등록증 발급에서 신규 및 기타 재발급하고 분실재발급 하는 거 우송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5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민원전용 팩스가 발신은 안 되고 수신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와서 발신할 수 있는 팩스를 놓아달라고 민원이 오기 때문에 발신전용 민원전용 팩스를 한 대 구입하고 민원전용 복사기 한 대, 민원상담 및 법률상담용 책상구입 2개, 장애인용 민원 민원필기대는 장애인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낮게 휠체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필기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37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공유토지분할 및 소유권이전특례법 추진에 따른 인건비가 948만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수당 이것은 6명 4회 7만원씩 계상해서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8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측량결과도 직립식 보호대 보관함 해서 80만원씩 4조를 구입을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에서 2명을 쓰는 것으로 100일 쓰는 것으로 해서 514만8,000원 계상이 됐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해서 1명으로 해서 기본급 720만원, 주휴수당 100만원, 월차유급수당 28만원, 정액급식비 96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새주소 전산시스템 유지보수하는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39쪽에 일시사역인부 예산을 올리셨는데 그 중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추진비를 올리셨는데 그게 작년으로 다 마무리 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속사업입니다. 도로가 새로 뚫리게 되면 또 건축을 새로 짓게 되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번에 우리 시책추진위에서 총괄적으로 일을 할 때는 인력이 달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동두천시 전반적으로 계획이 마무리되고 나머지 일부분이 되는 것은 시 업무부서에서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저희가 정규직 인원도 지금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아직 충원도 안 됐고 인원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 하나 뚫리는데 아무리 빨리 우리시에서 예산 세워서 뚫어도 완공되려면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도로명 하나 갖다 붙여놓는 거, 건물 짓는 거 하나 붙이는게 뭐 이렇게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전부 다 일시사역인부를 쓰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구조조정 할 때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고 동료들이 나갔는지 아세요?

지금 현재 우리 직원으로서는 굉장히 업무가 그 사업까지는 벅찬 상태입니다. 실제 일이 많습니다. 도로 하나가 개설이 되면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무원이 지금까지 사기업과 경쟁에서 뒤지는 이유가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그런 피나는 노력을 해야죠. 우리 일반인들이 살아가는데 기본상식으로는 지금 현재 이해가 안 가는게 그런 일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충분히 짬내서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신애입니다. 2005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일반운영비에서 부서운영 경상경비로 2,69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로 현충일행사에 120만원, 여성복지 행사관련 현수막 제작에 40만원 해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사회복지업무 수행여비 200만원, 불법영업단속 여비 200만원, 가정복지업무 수행여비 150만원, 여성·보육업무 수행여비 150만원, 영상사업관련자료조사 500만원, 기본업무 수행여비 2,4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업무추진비 공통비 300만원 계상했고 저소득층 및 장애인업무 추진 200만원, 가정복지시책업무추진 150만원, 여성·보육 시책업무추진 150만원, 영상사업추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시설보호대상자 지원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추절과 구정에 시설위문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현충일행사 참석유족 보상금으로 150만원,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비 40만원, 흰지팡이의날 참가 50만원,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지원 100만원, 경기도장애인 합동결혼식 참가지원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타 보상금으로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350만원, 행여환자 진료비 및 간병비 150만원, 행여자 귀향여비 96만원,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제공 500만원,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업소 신고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써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지체장애인협회 임대료 지원 6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694만원에는 현재 지체장애인협회가 상패동 사무소옆에 사무실을 임대해 줘서 시간제로 임대하고 생연동에 있는 세아프라자 앞 주차장을 올해부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관리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무료로 할 때는 주차하는 대수가 많았는데 유료로 관리하니까 거기에 주차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인건비 등에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존금으로 400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69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HID사무실 임대료 지원으로 7만원씩 12월에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무실은 아직 개설을 안 했는데 내년초에 개설 예정이고 비영리 단체로서 지역봉사활동을 전개하는 단체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구)광암동사무소내에 사무실을 열 계획입니다. 회원은 현재 60명 정도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독립유공자추모행사 지원에 100만원, 상이군경회외 2개단체로 격전지 및 전적지 순례에 300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 500만원, 장애인 체육대회 참석 500만원, 장애인 축제 참석지원 500만원 등해서 총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로 59억6,0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출산비용 지원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출산하는 사람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비수급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에 1억4,322만원을 계상했고 차상위계층 출산비용 지원으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급자 1인당 30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공제사업에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 받는 생활급여로 해서 20만원 초과되는 금액에서 30%를 근로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금액은 많지 않고 1인당 5만원에서 6만원 정도됩니다. 장애수당 3억2,670만원 계상했고 장애아동 부양수당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장애아동 부양수당 수급자 중에서 18세미만의 1급장애 아동을 가지고 있는 보호자에게 월 5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장애인 의료비로 1,000만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625만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에 31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로 30만원 계상했고 저소득중증장애인에 대한 의료 재활사업비로 900만원, 저소득층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정보화사업에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들 중에서 취업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학원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신문 무료보급사업에 6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도 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215호를 무료로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장애수당을 5,520만원 계상했고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독립유공자 진료비로 74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가 되겠습니다. 부랑인시설 운영비로 5억7,615만7,000원을 계상했고 부랑인시설 급여비로 3억4,9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랑인시설 지원비에 1억8,61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24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비로 이것은 상패동에 있는 신체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데 1,200만원을 계상했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4,98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 7,091만9,000원, 장애인복지시설 대체인력 인건비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종사자에 대한 복지수당 1,8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단기 보호시설이나 수화통역센터 직원들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비로 6,83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자활근로사업에 2억3,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0쪽에 자활근로사업확대에서 추가로 도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집수리 사업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주거개선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가구당 12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다소비 식품수거 검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소요조각공원조성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알고 있는 사업인데 작년부터 상봉암동에 조각공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나름대로 검토하고 추진해오던 사업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효율적인 사업성 검토가 필요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이나 의견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과연 조각공원 유치가 타당성이 있는지 시비 투자의 타당성 여부등을 파악하는 조사 용역을 실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응급생계 구호비로 300만원, 구호물품 구호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1쪽입니다. 시설비에서 현충탑시설정비 및 유지보수비로 1,500만원, 장애인재활작업장 개·보수공사에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패동에 있는 신체장애인협회재활작업장인데 건물이 노후되어 있어서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냉·난방기 시설이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보수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훈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90년에 준공되어서 현재 건물이 노후되고 있어서 회원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하고 위험도가 가중되기 때문에 이번에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베트남참전 기념탑 건립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유수호평화박물관 부지내에 기념탑을 건립함으로써 참전용사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도 호국정신을 함양하는 취지에서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청각장애인들 운송차량 지원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각이나 언어장애인들이 언어소통에 불편하기 때문에 승합차량을 구입해서 지원해줬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지원 10대를 구입해서 지원하고자 하는데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각 동사무소에 장애인 휠체어를 구입하기 위해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장애인이 가끔오고 노인들이나 임산부들도 오는데 그 분들에게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해서 각 동에 휠체어를 구입해서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사무실에 진공청소기를 1대 구입하기 위해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52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가정복지관련 회의나, 세미나 참석보상금으로 200만원 계상했고 장수노인현장 체험학습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공설묘지 성묘 자원봉사 활동지원비로 40만원, 상봉암동 공업단지 무연고 묘지 자원봉사 활동지원으로 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경상보조로서 불우아동에 대한 수학여행비 지원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년·소녀가장, 위탁아동들에게 1인당 5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시노인회지회부설 노인대학에 교복구입 지원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어버이날등 행사지원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어버이날 한마음 운동회하고 노인의 날 행사비에 3,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신년에 실시하는 합동세배 행사에 500만원 해서 총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날 기념 행사에 1,000만원 계상했고 시설아동 체육대회 참가지원에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아동 어린이날 행사 참가 지원에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3쪽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이담지킴이등 복장구입비 지원으로 1,500만원, 이담지킴이등 산재보험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 이담지킴이등 청소도구 구입비로 28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담지킴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작년까지 거의 시비로 이담지킴이 사업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보조금을 많이 갖다 가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뒤에 나옵니다만 이담지킴이 사업비가 총 6억5,000만원이 넘습니다. 이번에 국비와 도비를 많이 지원받아서 총 4억9,000만원 정도 국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지원 대상도 많이 확대되고 지원하는 분야도 많이 넓게 이담지킴이 사업에 분야를 넓혀서 정부에서는 2007년까지 노인 일자리를 30만개 창출하려고 하는데 그에 발맞춰서 우리시에서도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로연금에 7억93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54쪽에 노인교통비에서 11억8,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노인들은 분기당 3만6,000원, 경로연금 수급노인은 4만2,000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가정도우미활동비에 5,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 지원으로 1억4,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초 생활수급자중에서 독거노인 부부 가구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11월, 12월, 1월, 2월, 월동기에 월 5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노인건강진단비로 138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식당 취사원인건비는 1,542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식당은 현재 노인회지회하고 경기지도자 대학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로 4,92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별로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경로당에 대해서 월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지급해서 경로당에서 많이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에 1,230만6,000원, 소년·소녀가장지원에 1,044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55쪽입니다. 퇴소아동자립정착금 400만원 이것은 시설에 있다가 퇴소하면서 1인당 400만원의 정착금을 지원합니다. 이 부분은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항으로 1인당 100만원이고 그 아래 보면 퇴소아동자립정착금 도비 지원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국비 지원금 100만원, 도비지원금 300만원으로 해서 1인당 400만원의 정착금을 지원합니다. 결식아동급식에 8,486만원 계상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수급권자의 자녀라든지 소년·소녀가장이나 점심을 거르는 학교에서 급식을 지원받는 대상들로 해서 1인 1식 2,50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시설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으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아동 중에서 대학에 입학하는 아동들이 있을 경우 25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이담지킴이등 활동비에 5억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지킴이 활동비로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급여비 3,724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지원으로 올해 처음 생기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미신고 시설이 3개소가 있는데 전화요금 이나 가스요금이나 공공요금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다음 경기가정도우미 교육에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기가정도우미들에게 양성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시설 운영비에 8,303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4,04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3,243만9,000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로 6,118만4,000원 계상했고 이것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경로당 운영 난방비 추가로 3,93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지원에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요양시설운영비로 4억643만2,000원인데 이것은 종사자인건비 관리 운영비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노인일거리 사업중의 하나인 환경지킴이 활동비 지원에 558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은 올해 처음에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방과후에 학습지도를 한다든가 급식지도를 하는 것인데 현재 동성교회내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2개소에서 급여비 지원으로 1억4,350만원 계상했고 아동복지 시설인건비와 운영비에 4억2,211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에 8,800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4,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능공부방 지원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방과후에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학습지도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수능공부방이 애신보육원하고 동두천아동센터 2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258쪽에 접경지역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불현동 왕방마을의 경로당을 건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3억2,000만원 계상했고 감리비로 1,200만원, 시설부대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불현동 왕방마을이 오지부락이다 보니까 경로당이 하나도 없고 인근에 장림부락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왕방마을에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동네에서 토지주하고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고 저희는 건축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노인아동복지회관 운영에 3,000만원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시설비에서 경로당과 노인회 지회 현대화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했고 공설묘지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독립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에 1,000만원 계상해서 총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조건부 노인신고시설에 대한 지원에 사랑 평강의집 180만원, 베들레햄 사랑의집 90만원, 쉼터양로원 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에 건강관리기구 보급사업으로 경로당별로 1개소당 80만원 범위정도내에서 온열매트나 운동기구를 구입해 주면서 노인들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기금전출에서 노인복지기금에 1억원을 전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여성회관 설계공모 입상자 및 포상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공모중인데 12월 10일까지 접수마감이고 12월 16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려고 합니다.최우수작에게는 설계권한을 부여하고 우수작 한편에 500만원, 가작 한편에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코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보육관련 교육, 회의 세미나 참석보상으로 220만원, 경기도 여성의날 관련 경진대회 출연보상으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동두천시 여성상 부상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 활동지원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어린이날 기념 걷기대회 100만원, 보육교사 스승의날 기념행사 지원 100만원, 여성교육 및 여성주간운영으로 1,500만원, 어린이집 추계 체육대회지원 200만원 해서 총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으로 8,298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모부자에 대한 추가 지원비로 도비 3,5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에서 지원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100만원,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민간경상보조로서 여성폭력종사자 교육으로 8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나 성폭력상담소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 있을 때 지원하는 것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에 5,56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12억248만원을 계상했고 보육시설 이용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에 13억3,56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에 17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개원 예정인 장애인 전담보육시설의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320만원, 저소득모부자 취업기술 교육비 지원에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관계자 성 인지력 향상교육 지원 76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군인배우자 교육지원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학습동아리 교육지원비 240만원, 일반여성사회참여 의식교육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순회 성교육 및 양성평등 교육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미혼모 중간의 집 운영에 5,258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정부지원 및 교육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5,82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특수보육시설 교사인건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은 방과 후 어린이집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뒷장에 영아반 특수근무수당 180만원, 정부지원 보육시설에 대한 교재·교구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대체인력비 인건비 1,215만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에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녀들의 캠프운영으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프를 통해서 건전한 가정과 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건립에 따른 시설비로 17억5,6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2004년도에 2억3,000만원을 확보해서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고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설계공모 중이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12월중에 심사를 완료해서 설계용역을 계약코자 하고 내년 3월에 부지를 매입해서 5월경에 공사 및 감리업체를 선정 후에 6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2006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부지매입비등을 포함해서 17억5,6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4억8,695만원은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립안흥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공사비 부족분 3억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렸는데 안흥어린이집을 신축하면서 현재 15억4,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중에 있는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15억4,600만원 중에서 9억7,600만원을 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2004년도 10대 시범 사업중의 하나이고 또 아시다시피 어린이집의 위치가 산업단지내에 위치하다 보니까 위치상에 약간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나름대로 건축물을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외관이나 기능성에 총력을 기울이다 보니까 설계금액이 다소 오바됐습니다. 건축비가 추가됐기 때문에 3억6,100만원을 추가 공사비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신축에 따른 사업비로 2억3,2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성부에서 각 시군에 일괄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라고 돈을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는 내려온 것이 없고 보조금에 대한 가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에서는 여성회관건립에 945만원, 공립안흥어린집 신축 600만원, 국공립 보육시설신축에 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여성회관건립에 360만원, 보육시설 신축을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장비비 지원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장비를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시군 푸드뱅크 운영장비지원으로 컴퓨터 1대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육기자재 현대화에 따라서 1,000만원 계상했고 전산개발비로서 공립 안흥어린이집을 개원하면 인터넷홈페이지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시설 개·보수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안흥어린이집 놀이시설 설치로 3,000만원 해서 총 7,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새로 개원하는 안흥어린이집 운영 물품구입사항이 되겠습니다. TV외 118종에 대해서 9,09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개원하는 안흥어린이집에 도서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림동화책외 9종에 대해서 60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에 여성발전기금에 2억원을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6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의료급여부담금 시비부담금으로 2억8,716만원 계상했습니다. 대불금회수수입에 10만원, 부당이득금 및 정산진료비 50만원, 과년도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회수수입으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의료보험수급자 대불금 160만원, 본인부담금 지원금 1,680만원,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에서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 28만원, 본인부담금 지원금 294만원,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57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서식제조라든지 사무용품구입 300만원, 국내여비 의료급여업무추진 40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의료급여대불금으로 200만원, 본인부담금 지원금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의료급여업무 위탁심사수수료 1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진료비 2억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81쪽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이자수입에 200만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융자금 원금수입에 5,000만원, 과년도수입으로 원금 1,000만원, 이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58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채권확보 등기수수료 2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융자금에서 1억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45쪽을 보면 HID 사무실로 84만원을 올렸는데 이 분들을 해주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월 8일에 HID 특수임무보상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단체로 내년 7월부터 인정받게 되고 그러면 그 회원들에게 적지 않은 금액의 보상금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지역봉사활동을 하겠다. 방범활동이나 인명구조활동을 전개하겠다고 하고 사무실을 (구)광암동사무소에 사무실을 낼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현재는 개소도 안 되어 있고 보조금도 제대로 지원받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대료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충을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분들을 해주면 앞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타 사회단체하고 형평에 맞게 지원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지원 요구사항이 없는데.....

다음에 요구하겠지요.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55쪽에 하단을 보면 공원지킴이 6명으로 해서 7,200만원을 올렸는데 공원이 몇 개나 됩니까?

공원지킴이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총 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인당 100만원 범위내에서 인건비를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확대되면 더 많은 인원을 할애 할 수 있고요.

시비로 하는 것이지요?

국·도·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이담지킴이로 해서 노인들이 한 500명이 필요해서 하는 것인데 동네마다 구역을 정해서 아침·저녁에 하라고 하면 잘 할텐데 이것을 굳이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나요?

공원지킴이 사업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분이라도 더 일거리를 창출해 주는데 목적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고금이다?

전액은 아닙니다. 국·도·시비 다 있습니다.

이름을 공원지킴이라고 하지말고 이담지킴이로 하면 더 좋지요?

예산배분시 제목들이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거의 이담지킴이 사업하고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상에 영상사업단이 사회복지과에 소속으로 되어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꼭 거기 있어야 된다는 설명을 제가 드릴 수 없고 별도의 과를 설치할 수 없고 팀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영상사업단을 구상할 때 단장은 부시장님이고 전자결재라인 선상에서 과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안에 뒀던 것 같습니다. 업무상 연관은 꼭 없는데.....

우리시 일반회계 1,300억원 예산안 중에서 사회복지과 사업예산이 200억원입니다. 30%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또 영상산업단지 예산까지 복합되다 보니까..... 지금 위임사무를 저희가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를 따지면 그런데.....

위임사무는 어차피 보조금이나 내시금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고 국가에서 해야 할 일들을 우리시에서 시비 전액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사업이 있나요?

베트남참전비나 보훈청 리모델링 사업을 우리시에서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국가사무 아닙니까?

지금 각 사회단체별로 베트남도 그렇고 보훈회관도 그렇고 각 사회단체별로 국가사무이기는 하지만 지방에 있다 보니까.....

좋다 이겁니다. 국가사무이니까 위임을 주기 위해서 사업비를 보조해서 한다면 모르는데 전액시비로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고나 도비지원이 없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기 때문에요.

사업의 필요성은 좋습니다.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먼저 시비로 해야 할 우선 순위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순위는 아니라고 할 지라도 국가에서 지원이 없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더힘든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우리시 재정 형편이라든가 봐서는 지금 그런곳에 예산을 집행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전비를 세우자 이거예요.

네.

공로하신 거 우리가 기리는 건 좋아요. 하지만 향후에도 계속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런데 단체별로도 지난번에 6.25참전비 기념탑을 건립을 하고 그랬는데 나름대로 그 단체에서 자기네들의 위상이라든지 활동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다보니 기념탑 건립을 원했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인정됐다고 생각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부투위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투위는 자유수호평화박물관 부지 내에.

부지 내에다가?

네. 별도의 부지매입비는 안 드는 걸로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까?

네.

제가 질의를 한 김에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말입니다. 설계공모를 해서 의회에 간담회에서 공모방법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한번 하셨나요?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응모를 해서 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적이 있나요?

설계공모 방법에 대해서요?

공사를 설계라든지 발주를 하게 된다면 이런 방법은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에 일개 설계용역을 줘서 하는 것보다 다수의 작품을 받아서 우리가 선정해서 한다는 건 좋은데, 거기에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공모를 해서 시상금을 준다는 게 의아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성회관을 설계 응모를 받으면 지금 여기에 설계권을 준다고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한 업체들이 달려들어서 응모를 할텐데 여기에 우수, 가작에게까지 시상금을 줘야 할 그럴 정도로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써야 되느냐. 그렇게 까지 시행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의문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2차 공모했을 때 28개 업체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는 최우수작에 대해서만 설계권을 부여하면, 하나에 대해서만 당선이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참여하는 업체수가 많지 않을 것이다. 나름대로 최우수작이나 가작이나 이렇게 영역을 넓혀주면 많이 인원이 참여를 해서 훨씬 좋은 설계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상금을 걸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공고를 하신 거죠?

네.

저희 의회에 얘기 안 하시고 공고하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도 얘기가 돼서, 저희 의원님들의 의견이 시민의 의견인데 그런데 이게 그쪽의 위치라든가 또 사업비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적절 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굳이 강행을 계속 하실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집행하신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에 대한 편견을 어떻게 갖고 있는 겁니까? 저희는 분명히 그때 당시에 여러 의원님들이 부정적으로 장소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분명히 밝혀드렸었는데.

추가공사비 신청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장소문제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도 거쳤고 크게 흡족하지는 않으시더라도 일단 그쪽으로 장소가 결정이 된 상태에서.

과장님! 이게 시공도 하기 전에 지금 예산이 몇 번 추가됐는지 아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이거 지금 공유재산매각신청 안 됐죠? 공유재산매각 관리했습니까?

관리계획 다 했습니다.

관리계획 해 갖고 이거 매입했습니까?

매입은 아직 안 했고요.

부지매입 안 했죠 아직?

네. 12월중에 매입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업도 해보기 전에 사업비가 계속해서 이렇게 변경해서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시공을 하냐고요 그게.

이 안흥어린이집 신축공사가 상당히 저희 실무진들도 사업추진 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아요. 당초 계획대로 갔으면 일하는 부서에서도 편하고 의원님들한테도 심려도 안 끼쳐 드리고 일정도 원만하게 갈 수 있었을 텐데 부지선정에서부터 일단 브레이크가 한번 걸렸다가 장소를 한번 이전해서 산업단지 내로 확정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설계를 하고 사업을 시작하다보니까 우려하시는 대로 산업단지 내에 건물을 짓다보니 나름대로 소음문제라든지 냄새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더 신경을 써가면서 어린이집에 대한 설계를 하다보니까 설계비가 추가되었습니다. 또 나름대로 그 부분에 평범하게 일반건축물처럼 짓다보면 공업단지 내에 있는 건물하고 어우러져서 아주 볼품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약간 미흡한 부분까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외부 면이라든지 아니면 기능 면이라든지 하는 걸 저희가 다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좀 추가되어서 이번에 사업비를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간담회에 와서 그런 설명을 과장님 안 계실 때 주무 계장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해서 전체적인 의견이 장소라든가 조형물을 갖고 왔었는데, 그 조형물을 보고서도 이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들을 해서 의견제시를 했다고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강행하는 거는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안 하겠다 하는 쪽을 받아들여도 되냐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많아서 저도 찾기가 힘든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50쪽에 소요산조각공원 타당성 조사용역을 예산에 올려놓으셨는데 이것은 2003년도에 조각공원이 한번 거론 됐었어요. 간담회때 우리 의원들이 갔다오고. 그러다가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여기다가 만약에 예산 올리게 되면 이번 회기에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위원들한테 다시 이것이 어떻게 준비되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작년도에 당초에 추진할 때는 공원녹지과에서 추진을 해 오다가 사업의 진척도 별로 없고 그러다보니까 시장님께서 영상산업단에서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한테 넘어오게 됐는데요, 그 동안 크게 사업에 대한 진척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안 드렸던 사항이고, 또 이것을 제가 맡아 가지고 과연 이것을 해야 할 것인지, 과연 그 만큼 이 사업을 해야 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 시비 투자 부분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의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주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거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에 가치가 있으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조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만약에 개인 주머니에서 나간다고 그러면 이런 얘기 안 해요. 2,000만원 시예산을 그렇게 마음대로 귀찮다고 건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지난번에 조각공원 할 때 분명히 ‘부지를 자기가 대고’ 이런 조건에서 검토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다가 용역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행감에서 이걸 많이 다룰 건데, 용역비가 너무 많이 나가요. 뭐든지 거기다 갖다 의뢰해 버려요. 그 사람들이 신이에요?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됩니까? 그 다음에 아까 홍운섭 위원이 지적하셨지만 베트남참전 기념탑 건립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 안 했죠?

네. 안 한 걸로 알고 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행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의회의 존립가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걸 예산세우기 전에 의원간담회를 거쳤어야 되는데 일정이 맞지 않고, 제가 교육 가고 이런 사이에 간담회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다른 과는 과장님이 교육 가면 계장님이 대리해서 많이 하던데요. 그리고 이런 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번에 여기 예산 들어온 거 보니까 회관건립이 앞으로 계획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내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자립도가 빈약한 시 같은 곳에서는 그런 공공건물이 많이 들어서면 시설 유지비가 무지무지 많이 들어가요. 우리 자립도 빈약해서 지방세 나오는 작은 거 가지고 관리비 내고 인건비 내고 그러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를 중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정책을 입안할 때 주먹구구식이에요. 주먹구구식.

주먹구구식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계획을 세워서 한 겁니다.

이게 주먹구구식이에요. 바로 이런게. 검토 안 하고 누가 원한다고 그냥 갖다 올리고, 장이 원한다고 갖다 올려 버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포퓰리즘에 흔들려서 나라가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바닥은 전부다 국민들이 뱃가죽이 땅에 달라붙어 있어요. 이번 예산 들어온 거 보셨어요? 이런 것 좀 생각해 주셔야죠. 그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에서 청각장애인 보조차량 지원이 들어오셨는데 이것도 운영비를 어디서 대는 겁니까?

일단 운영비는 농아인협회에서 대기로 했고 저희는 차량만 구입해 주는 걸로 한 겁니다.

운전도 전부다 그쪽에서 해 주고요?

네.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 같은 것은 정말로 다니기 불편해서 차량운송이 괜찮지만, 청각장애인 정도는 움직이는 데는 하자가 없는 거거든요. 활동하는 데는.

나름대로 의사소통이 안 되고 그러니까요.

의사소통은 차안이라고 되나요?

자기 전용차가 있으면 좀.

예를 들어서 지금 활동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는 겁니다. 활동의 지원에. 어차피 우리예산이 많아 가지고 복지에 써주면 좋긴 좋죠. 그런데 얼마나 효율적이냐를 느끼시라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2쪽에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 예산이 들어왔네요?

네.

여기 노인대학교 교복지원이 한번도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올해 예산에 경기북부노인지도자대학에만 교복지원을 해 줬고, 내년에는 노인회지회 부설 노인대학에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두 군데 대학을 다니는 거예요?

지금 두 군데 있고 천주교에서 하는 데도 있고 또 사설도 있고 해서 총 5개의 노인대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주관하는 곳은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네.

지원해 주는 거 좋죠. 그런데 원칙이라고 그러면 원칙대로 간다면 노인복지기금이 따로 있죠?

네.

노인복지기금을 만든 취지는 노인의 활동의 모든 업무에 들어가는 모든 활동에 대해서 기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든 거죠?

모든 거를 다 쓸 수는 없죠. 기금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기금이 왜 생긴 겁니까?

일반예산에 쓰고 부족 된 부분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일단 기금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기금을 만들 필요 뭐 있어요? 예산에서 필요한 거 써주면 되는 거지.

부의장님도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이시지만.

제가 말씀드리는게 원칙대로라면 기금의 목적대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금의 목적대로. 기금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나중에 기금이 많이 모이면 차차 그쪽 방향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을 증액시키라는 얘기지. 기금을 세우는 이유가 그것을 해서 전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쓰기 위해서 기금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부족한 거는 일반예산 전용해서 쓰고 기금에서 또 쓰고.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지원과 어린이날 기념행사 체육대회 지원에서 1,000만원이 더 증액 됐죠?

네.

뭐가 더 증액되는 겁니까 거기서? 전년도 보다 1,000만원 더 지원된 게? 지난번 예산보다 1,000만원이 더 지원이 됐잖아요?

지금 저희가 예산이 계가 바뀌는 바람에 가정복지계하고 여성계하고 바뀌는 바람에 예산이 조금 목이 왔다갔다했는데요, 어버이날 행사지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버이날 행사에 작년도 보다 1,000만원 업 시켰다?

네.

그 부분에서만 업 시킨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6쪽에 시설비투자에서 이번에 신규로 7,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시설비요?

네. 어느 부분입니까? 어디다 쓰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신규로 7,000만원이 계상된 건 아니고, 지금 항이 저희가 작년에는 가정복지계에서 여성하고 노인하고 한꺼번에 다 하던 것을 계가 분리되는 바람에 전부 항이 바뀌었거든요. 여성보육 따로 되어 있고 가정복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설비에 공립어린이집 시설 개·보수라고 썼잖아요. 그렇죠?

네.

공립어린이집 개·보수가 뭘로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쓰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공립어린이집들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한 자금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현황파악을 해보지도 않고 쓸 거라고 계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대략적인 것은 파악을 했죠

어디 부분에서 어떻게 올라왔느냐, 어디가 고장이 나서 올라온 거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지금 확실하게 파악되는 거는 보산어린이집에 방수시설하고 계단설치하고 해서 3,400만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방수요? 거기도 새요?

네.

보산어린이집 건립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죠?

한 6년이요.

6년 정도 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왜 이런 걸 자꾸 여쭤보냐면 동두천시에서 관리하는 공공건물이 건축한 지 공사 시효기간이라고 하나, 건축한 사람들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지도 않아 가지고 보수해야 될 게 많고, 그 다음에 계속 관리하는데 예산낭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을 지적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우리주민의 세금이고 이것을 얼마나 적절하게 쓰느냐, 살림을 잘 하느냐가 문제인데 이런 것을 올린다고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올려서 막 쓰는 이런 폐단을 없애보고자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안흥어린이집은 우리 홍운섭 위원이 지적을 많이 하셨고, 위원들이 많이 지적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것은 이번에 행감 하면서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 하여튼 이번에 제가 보니까 사회복지과 예산이 너무 많아서 저도 헷갈려서 제대로 검토를 못하겠네요. 앞으로 위원님들이 조금 아까 지적하신 것을 참고로 삼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우 위원입니다. 245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245쪽 민간경상보조에서 지체장애인협회 임대료지원비가 있죠? 694만원인데 그 중에서 세아프라자 앞에 주차장관리 보증금으로 400만원을 책정해 주신다는데 원래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주차장을 자기네가 관리할 때 시 도로교통과 하고 계약을 했어요. 시에다 얼마를 주겠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네 수익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수익사업이 지금 원활치 않아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네 수익사업을 하다가 모자란 부분을 시에다 보조금을 신청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을 맡아서 관리를 하면서 생각보다는 인건비의 10%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자기네 예산을 가지고 인건비를 주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한테 와서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차라리 해지를 해라. 밑지면서 장사할 수 없는 건데 막말로 얘기해서. 전혀 그렇게 타산이 맞지 않고 그러면 관리를 안 하면 되지 밑져 가면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름대로 어느 단체에선가 그 주차장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도로교통과에서는, 그러다보니까 일단은 대안책으로 나온 게 사람들이 무료로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는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일단 돈을 내고 주차장을 사용하니까 제가 지나가다 봐도 한두 대 정도밖에 없거든요. 나름대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을 해지할 때까지는 어차피 시에서 필요로 해서 위탁을 한 거기 때문에 좀 보존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애인협회에서는 자기네가 주차장 관리하면서 어느 정도 소득이 생길 것으로 생각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운영하다보니 밑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만약에 밑지게 되면 계약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그만 두면 될 것인데, 그렇다고 밑지는 것을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는 것 자체가 예산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시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 그런 상태에서는 위탁 들어올 사람이 없거든요.

전에는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주차장을 이용을 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관리운영상에 문제가 있었고.

물론 관리측면에서 문제는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그냥 나둬도 되는데 돈을 내주면서까지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장애인을 데려다가. 수익사업을 하다가 지금 같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사업에 적자가 나면 손떼고 나오면 그만입니다. 적자 부분까지 시에서 보조를 해 주면서까지 위탁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지에 관한 것을 관계 부서인 도로교통과 하고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네. 제가 알기로는 현재 해지를 하기도 곤란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 노인아동복지회관운영이라고 하셨는데 노인아동복지회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 안에 경기북부노인지도자대학하고 상패어린이집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회관운영에 대한 것을 경기북부노인지도자대학 하고 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에 관한 것은 그 대학에서.

노인대학에서요?

네. 그 관리에 대한 위탁금을 주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것 한 가지 묻겠습니다. 266쪽을 보면 민간시설 교재·교구비라고 해서 4,2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다 지원해 줄 것입니까?

민간보육시설에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 말고요?

네. 공립말고 민간입니다.

민간어린이집에 보조해 줍니까?

네. 교재·교구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어차피 국도비 보조사업이니까요.

관내에 민간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되죠?

민간 어린이집 한 50여 개입니다. 놀이방까지 포함해서요.

놀이방까지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581쪽을 보면 민간융자금 원금수입이 잡혀있습니다. 민간융자금을 갖다 주게 되면 회수하는데 어떤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대부분들 어렵고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것을 융자 받는데요 미수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금 회수율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그건 파악을 못 했는데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저께 개소식을 했죠? 주단기복합시설. 그러니까 주간시설은 예산이 4,980만원이고 단기시설은 6,800만원인데 이 시설운영계획을 어떻게 짜고 있습니까?

저희가 시설은 장애인부모회에다 위탁을 맡겼거든요.

다 이양해서 다 하는 겁니까?

네. 저희는 보조금만 주고 운영자체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보육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으로 해야 되지 않아요?

지도감독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위탁을 그쪽에서 맡은 거기 때문에 원장채용이라든지 종사자채용은 다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채용은 그렇다지만 보육인원의 확보라든가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단기시설에 2명이라든가 주간시설에 1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정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종사자를요?

네. 종사자요.

종사자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되고 있나.....

그거는 다 구분을 해서 종사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구분해서 하고 회계관리를 구분해서 합니다.

사용인원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죠. 인원수에서.

나중에 운영계획서 한번 줘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총 예산액은 77억3,290만원으로 국비가 21%, 도비가 9% 나머지 시비와 교부금이 70%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인부임으로 61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청소차량 유지비 3,000만원, 소요동 위생매립장 장비유지비 이것은 연료비와 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3,100만원입니다. 소요동 위생매립장 정기검사수수료 1,020만6,000원 이 사항은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3년에 한번씩 옹벽의 안전성이라든지 빗물방지 침전수 처리 등에 대하여 검사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치폐기물 발생 시 보관량 측량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은음식물 처리장 운영비로 연료구입비로 9,000만원, 난방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중간처리장비 유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고, 남은음식물 처리장 전기요금으로 4,200만원, 부서운영경상적경비로 8,7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기본여비라든지 환경개선부담금, 환경업무추진에 대한 국내여비로 2,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라든지 청소행정, 매립장 업무추진비로 모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교실 교육운영비로 1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용인에버랜드에서 실시하는 환경교실에 참여를 시켜서 오·폐수 처리시설을 견학시켜서 환경의 소중함을 인식시키기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신고보상금과 1회용품 신고포상금으로 2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정보 수집체계 전산망구축을 위해서 5,32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으로 시 경계에서 상패교까지 저수로라든지 수질정화시설 또 수생식물을 식재를 해서 환경친화적인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을 할 계획이 있는데 그 예산으로 14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대기질개선 대책사업으로 8억3,416만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수도권의 대기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사업용 차량의 배출가스를 정화시킨다든지 또는 경유차량의 LPG차량으로의 전환, 또 노후된 화물차량의 폐차비용으로 지원되는 금액으로 국비 50% 도비와 시비 각각 25%로 계상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소요동 위생매립장 방역약품으로 1,069만원, 남은음식물 중간수거용기, 공해단속 채수병, 환경미화원 빗자루 구입 등으로 해서 14억4,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산물품취득비로 공해단속배출업소 단속용 카메라로 5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비디오 매연측정비 구입비로 8,000만원, 직원 의자 구입용으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탑동에 공중화장실 청소 및 관리인부임으로 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쓰레기 불법투기자 신고보상금으로 150만원, 소요동 위생매립장 감시원 수당으로 8,910만원, 운영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매립장을 위한 대책위원회 활동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소요동 위생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지원으로 사무실 운영비와 회의수당, 그리고 사무원 인건비로 4,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모범화장실 지정운영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화장실의 관리를 잘하는 곳에 대해서 화장지나 비누라든지 청소용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나눔의 장터 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집기구입으로 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재활용기관 시설확충으로 7,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현재 2004년도 예산 9억4,600만원으로 현재 소요동에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7억5,000만원을 가지고 기계와 소방, 창문공사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 진공노면 청소차량 구입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리어커로 2,500만원, 재활용선별장 지게차 구입비 4,000만원, 수거차량 6,000만원인데 이것은 도비가 30% 시비가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도급계약 대행수수료로 22억7,2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은음식물 민간위탁 처리비용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소요동 위생매립장 주민숙원사업비로 12억5,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 불법투기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요동 위생매립장 주민지원기금으로 1억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동두천시 양주권 광역소각장 주민지원기금으로 1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양주시 봉암지역에 880억원을 들여서 광역지구 정화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소각장 주변의 주민지원기금으로 120억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 40억원, 양주에서 80억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40억원은 2005년부터 2006년, 2007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쪽에는 양주권 광역소각장 주민지원금으로 해서 자치단체장 부담금으로 해서 13억원이 세출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286쪽 중간을 보면 진공노면 청소차량으로 해서 1억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구입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현재 있는 것은 한 8년 정도 된 겁니다.

8년?

네.

평택 가서 있다가 고쳐 갖고 온 지 얼마 안 되지 않아요? 올해 올라온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구입한 지는 오래 됐습니다.

오래됐어요?

네.

더 이상은 고칠 수가 없어서 구입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네. 고장이 자주 나서 도에 요청을 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구입하는 겁니다.

이걸 갖고 제설작업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설작업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공청소기만 한다?

네.

잘 알았습니다.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9쪽을 보세요. 하단에 보면 위생매립장 정기 검사수수료라고 해 갖고 1,02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소요동 매립장이 2005년도면 마감이 되는 거죠?

네.

이제 다 차서 뚝방을 석축을 하더라고요. 다 됐는데 여기 1,200만원까지 들여서 더 돈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위생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을 완료를 했을 경우에는 처음에 완료하고 나서 1년 있다가 검사를 받도록 돼 있고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3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옹벽의 안전성이라든지 빗물이 들어가는지 여부 또는 폐균시설, 침출수처리가 제대로 되는지에 대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나와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밑으로 보면 장비유지비라고 해서 3,100만원 올라왔는데 장비유지비가 1년에 그렇게 많이 듭니까?

장비유지비라는 것은 포크레인이라든지 도자라든지 덤프라든지 장비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연료비라든지 또는 수리비라든지 해서 이 정도로 통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말까지 해서 완료가 되면 만약에 2005년도 말까지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연도가 지나서 2006년부터는 해양투기로 하는 겁니까?

그것은 김포로 가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광역이 만약에 안 됐을 시는?

광역이 2007년도 완료 계획이 있는데 만약에 2007년도까지 안 될 경우에는 계속 김포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현재 광역이라고 해 갖고 양주시 은현면 낭낙골에 하고 있는데 그 양반들 얘기 들어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타협을 잘 봤습니까? 현재 돌아가고 있다고요 현재 거기가. 낭낙골. 거기 몇 번지인지 아시나요?

그거는 기존 유격장은 지금 계속 활용을 하고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 끝난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현재까지는 용역이 안 끝났기 때문에 계속 가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 개인이 하고 있는 거죠?

개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284쪽에 있는 대책위원회 활동보상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왜 이렇게 인상이 된 겁니까?

대책위원이 원래 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5월달에 재협약을 하면서 3명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대책위원회 활동보상비가 인원이 지금 증가가 됐다는 얘기예요?

네. 매립장 운영위원이 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5월달에 재협약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 3명을 더 위촉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8명입니다. 3명이 더 늘었습니다.

인원 증가를 해야 할 이유는 뭐예요? 주민이 요구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소요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현재 매립장운영위원이 5개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5개통 통장님들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산 입구에 2개통으로 창말에 2개통하고 그렇게 해서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얘기는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5개통만 협의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주민의 대표성이 있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추가로 위촉함으로 해서 좀더 중지를 모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좋으니까 3명을 더 위촉해 달라고 해서 재협약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했습니다.

주민들이 원해서 그렇게 한 거다?

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주민들이 원하면 다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네요?

타당성이 있다면 해 줘야죠.

지금 현재 증원이 된 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5명이었는데 2005년도 5월달에 재협약을 했습니다. 요구를 들어줘야만 되겠다 해서 한 겁니다.

대책위원회 활동비는 따로 있고.....

대책위원회 활동비도 그 10억원에서 나가는 겁니다.

10억원에서 나가는 겁니까?

네. 같이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연관되어서 질문을 할게요. 원래 풀자금이 10억원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금년도에는 12억9,000만원인데 인상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억원 중에는 회의수당이라든지 활동보상이라든지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등은 10억원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5,470만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이 9억4,530만원입니다. 10억원 중에서 그걸 빼면요. 그 다음에 금년도 5월달에 재협약시에 주민숙원사업비로 3,00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사업으로 복지회관을 지을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국방부 소유 땅도 있고 그래서 협의과정에서 그것이 제대로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서 2억8,400만원을 삭감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10억원 예산 중에서...... 그리고 예산을 내년도 다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2004년도 예산에 미집행분 2억8,000만원을 이월시켜서 2005년도 예산에 편입시킨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남은음식물 민간위탁금이 있죠?

네.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현재 환경사업소에 있는 음식물처리장에서 이걸 사료화해 가지고 개를 기른다든지 아니면 오리를 기른다든지 그런 분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불시에 기계고장이 났다든지 아니면 조류독감 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을 안 갖고 갈 경우를 대비하는 민간업체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톤당 6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어떻게 집행했어요?

금년도에는 한 5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톤당 2만5,000원씩 해서 10톤씩 20일 해서 500만원 밖에 안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톤당 단가를 6만원으로 해서 1일 5톤으로 해서 100일을 계산해서 3,000만원을 뽑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예산을 짜길래 작년도에는 2만5,000원에서 금년도에는 6만원이고. 이렇게 돌아가느냐 말입니다.

이게 원래 환경부에서 나오는 고시는 톤당 처리량이 10만원 이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과정에서 6만원도 하는 데도 있고 10만원도 하는 데 있는데 우리시 관내에 있는 부림텍에서는 6만원인가 6만5,000원인가를 받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2만5,000원에 처리를 했는데 그것은 사실 원래 단가보다 저희가 싸게 한 거고.

지금 ‘시가가 6만5,000원인데 금년에 2만5,000원에 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작년에 발생량이 1일 10톤씩 발생해서 20일을 했으니까 200톤 정도가 발생이 됐는데 금년에는 500톤이 발생되는데 지금 뽑으신 자료를 보면...... 그러면 그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갑자기 두 배반 정도가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정확히 예측을 하기는 어렵고 조금 넉넉히 세운겁니다.

넉넉히? 예측이 아니라 그냥 예상해서 넉넉히 세웠다?

네.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합니까?

예산을 정확하게 기계가 고장났기 때문에 못 처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조류독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게 처리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조류독감이 발생할 지 안 할 지, 기계가 고장날 지 안 날 지는 정확히 예측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발생했을 경우에 처리를 못 할 경우를 대비해서 충분히 세우는 겁니다.

하여튼 예상을 해서 여유롭게 세워놓는다 그런 말씀입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286쪽 민간위탁 중에서 청소도급계약 대행수수료가 이번에 증액이 됐죠?

이것은 증액이 된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에서 추경예산 한 걸 더해서 한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 똑같습니다.

증액된 게 아니에요?

네. 당초 예산보다는 증액됐는데 추경에 추가로 다 세웠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작년도 본예산에서 하다 모자라서 작년도 추경에다가 플러스 예산이 있으니까 합한 게 이 예산이다?

그 말이 아니고요, 작년도에는 2004년도 것은 2003년도에 편성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용인부 인부편성기준이 행자부에서 2월이나 3월달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 증가분 만큼 더 추경에 세웠는데 그 증가분하고 당초 예산하고 한 금액이 22억7,200인데 그 금액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라고요?

네. 그런데 내년에도 인건비의 증액사항이 있을 때에는 추경으로 조금 더 편성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작년도나 재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제기 되었는데 이것이 대행도 아니고 도급도 아니고 이런 형편이란 말입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가. 물론 지난번 때 시민단체가 관여를 해서 거기다가 걔네들이 제일 유리한 조건으로 모든 것을 제공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사항이 벌어졌지만 이것을 잘못된 것을 우리가 밝혀지고 났다면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다시 다른 정책으로 입안해서 아주 도급으로 주든지 정말로 시에서 대행으로 하든지 결정할 생각은 없어요?

글쎄 그것은 여러 가지 경쟁체제로 들어갔을 때는 그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대행으로 했을 때도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인데 이것은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신시가지가 편성되고 구획정리도 해야 되겠고 또 지금은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은 도급계약으로 만들어 가는게 정책의 방향이란 말입니다. 정부에서 요구하는게. 그러면 우리 동두천시도 인구도 증가가 되고 구획도 늘다보면 지금까지 청소대행을 주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일어나니 만큼 그것을 이번에는 다시 한번 정책을 바꿔가지고 전문도급으로 방향을 정하는게 어떠냐 이거예요.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다 답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런 생각이 없냐 이거예요. 담당 과장이니까 이걸 관리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이 파악이 됐을 것이고 그래서 그 중에서 차선책으로 나은 것이 있다면 건의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경제과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농정관리에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07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가축분뇨 악취제거 소독인부임으로 2,455만2,000원, 살처분 도살인부임 39만5,000원, 축산업등록 보조인력 인부임 1,260만원, 야생동물 광견병 살포 인부임에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경상경비로 3,25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는 2,1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기본업무수행여비 1,938만원, 농정시책추진여비 150만원, 농지관련 현지확인 출장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총 760만원인데 그 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농민교육참석보상 90만원, 농민단체 교육, 회의 참석자 보상 130만원, 경기도축산진흥대회 출품축 참석자 보상에 23만원, 경기도축산진흥대회 출품축 보상에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촉탁공수의 수당에 720만원, 가축채혈시술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부분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의 날 행사 예산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에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로 50만원, 야생동물 광견병 소모품 구입비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유기동물 지도단속 여비 240만원, 논 농업직접지불제 추진 여비 30만원, 쌀 생산조정제 추진 여비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769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닭 뉴캐슬농가 예방약으로 265만7,000원, 구제역등 가축약품 지원 494만원, 유해축산물 유상 수거비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총 7,66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광견병예방주사 시술비로 40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126만원, 예방접종시술비 192만4,000원, 경기한우명품화사업에 1,408만원, 젖소능력검정사업에 1,280만원, 유기동물 관리비 4,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으로 송아지생산안정제 보전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학교우유급식지원으로 4,0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자녀 양육비 1,584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6,184만4,000원, 농가도우미 지원에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에 5,940만원, 시설부대비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대상은 불현동 5통에 있는 종이골에 500미터 가량이 됩니다. 그 부분을 공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4억9,30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양축농가질병차단용소독시설설치에 4,140만원, 축산환경개선사업에 5,000만원, 조사료생산기반시설 900만원, 농업경쟁력제고대책사업에 228만5,000원, 선택형맞춤농정사업에 2억4,000만원, 벼 병충해 방제 1,288만원, 토양개량제공급에 2,077만4,000원, 쌀 생산조정제 762만3,000원, 논 농업직접지불제 1억1,0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체사업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총 5,908만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긴급가축방역비 1,000만원, 살처분 재료구입비 60만원, 악취제거 약품구입에 4,800만원, 예방접종 소모품 구입비 48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출연금으로 경기도 농어촌발전기금으로 1,000만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총 1억2,22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기질비 료발효퇴비 공급사업지원에 1,2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재 제작 사업지원 350만원, 못자리 상토지원 1,000만원, 예비못자리 준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제농약지원 사업으로는 못자리 살균제 60만원, 상토소독제 176만원, 벼 병해충 1,200만5,000원, 제초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특산물 포장지 지원에 2,100만원, 화훼수출농가 포장재 지원 288만원, 낙농 헬퍼사업 1,900만원,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 2,000만원, 소요동16통 공동건조기 집진시설 지원 600만원, 석회살포기외 2종 구입지원으로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농업경제과내에 에어콘구입 1대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촌지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시범포 표찰제작 100만원, 농촌지도사업 리후렛 제작 100만원, 농촌지도사무실 운영 연료비로 100만원, 새해영농 설계교육 홍보물 제작 30만원, 친환경 쌀 상표등록에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친환경농업및 소득원개발 현지출장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지도사업 평가회에 50만원, 지역고유음식 발굴 행사에 75만원, 농촌지도자 도·중앙단위대회 참가보상에 75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으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명예농촌지도사 활동지원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농촌지도사 현지연찬교육 지원을 위해서 400만원, 지역특성화 인력육성 100만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으로 16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생활원예가꾸기 시범사업으로 300만원, 벼 수확후 관리 건조 저장시설시범 사업으로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1,7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농민상담용 표본제작 재료구입으로 50만원 생활과학 실습 재료비 180만원, 신품종 상왕대추 재배시범 재료비 500만원, 친환경농법 시범단지 재료구입으로 1,0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기 안전점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가스 및 물가관리 여비 210만원, 지방 산업단지 관리에 150만원, 전기안전점검 및 공산품 단속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비 200만원, 실업대책 및 노조업무 추진에 100만원, 중소기업지원업무추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672만원으로 이 사항은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을 위해서 200만원, 에너지절약 웅변대회 개최지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고용촉진훈련비 지급으로 1,3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저소득층연탄운반비 보조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동두천 싸이언스타워 건립을 위해서 48억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액이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활성화사업으로 7억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을 위해서 22억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고로 위원님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은 생연2동에 민속5일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소유통물류센터건립은 산업단지가 있는 소요동에 산업단지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추진하면서 예산이 불투명하게 되어서 미처 위원님들에게 간담회에서 보고를 못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별안간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을 위해서 4,000만원, 동두천 싸이언스 타워건립으로 1억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동두천 싸이언스타워 건립에 3,000만원, 재래시장활성화사업에 300만원, 중소유통물류센터건립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출연금으로 경기신용보증기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수출관련 및 제품등의 해외홍보비등 지원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융자금으로 연탄비축 융자금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실업대책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공공근로사업인부임에 6억32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국가에서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 대신에 국가에서 국비가 보조 안 되는 대신에 교부금으로 예산 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공공근로사업 장비임차료등 제경비로 300만원 계상했고 국내여비에서 공공 근로사업 발굴자료수집 및 현지지도를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자재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고용촉진비 지급으로 1,3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업경제과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업단지특별회계로서 609쪽이 되겠습니다. 제1지방산업단지 지원시설매각에 3억6,300만원을 계상하고 내년도 이자수입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는 11억6,593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도 보조금으로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기반구축으로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피혁단지하고 염색단지내의 폐수종말처리장 증축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2억5,000만원, 시비 1억5,000만원 다음에 자부담이 3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61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기반시설구축 3억원을 계상했는데 방금전에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2억5,000만원, 시비 1억5,000만원, 공단에서 자부담 3억원으로 해서 6억원을 들여서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제1지방산업단지 측량 감정평가수수료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동두천지방산업단지 과오납금으로 3억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내년에 지방산업단지 지원시설부지를 매각하고 나서 다시 매입한 자가 사용을 못할 경우에 다시 반납받을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 예비비로 10억3,393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제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양주시에 검준공단이 있습니다. 거기 중소기업자들이 얘기하기를 동두천 제1산업단지가 나가기만을 기다린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네.

왜 그렇게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거기는 공업용수가 없습니다.

또 두 번째요?

지금 산업단지자체가 암반에다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하를 판다는 것은 어려운 입장이고 또 거기는 규모자체가 1개 공장규모가 300평에서 500평선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최하 1,000평에서 2,000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장 가동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우리 공장이 나가길 기다린다고 듣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얘기대로 거기는 300평에서 500평 미만입니다. 일단 들어가면 공장을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소기업수출에서 3,0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그것은 공업단지를 위주로 하는 것입니까? 중소기업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주로 해외홍보를 할 때 하는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29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 악취제거 소독인부임으로 2,455만2,000원이 올라왔는데 3명이 하고 있습니까?

이 사항은 지금 아직까지 시행을 안하고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시청 홈페이지에 자주 뜨는 사항인데 신시가지내에 악취가 많이 난나고 뜨고 있어서 저희가 양주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양주에서도 그 지역에 단속을 하고 있고 하패리 지역인데 저희가 주 2회라든지 일정을 잡아서 소독약을 구입해서 직접 들어가서 소독을 함으로써 신시가지내의 주민들에게 냄새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급한대로 결정을 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분들이 3명이 한다고 하면 양주땅에 못 밟을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양주땅을 위주로 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하패리에 들어가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패리만 할 수 없으니까 우리 동두천 지역에도 축산농가가 많습니다. 하게되면 동두천 지역도 같이 하는데 일단 포커스는 양주 하패리지역으로 해놓고 거기를 하면서 우리 지역까지 같이 소독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주가 상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301쪽에 보면 농촌지도사 현지연찬 교육지원이 있는데 연천같은 데를 보면 기술센터가 있는데 우리시하고 연천센터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요?

농업기술센터는 하나의 사업소입니다. 지금 웬만하면 그 사업소내에 과 가 있습니다. 지도관들이 과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이고 저희 동두천은 양주군 시절에 상담지소로 있다가 갈라지면서 현재 지도사 1명하고 행정직 7급이 해서 거기는 상담소가 아니라 농촌지도담당입니다. 일개 계가 나가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경제과 소속으로 농촌지도담당으로 2명이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지 연찬교육을 간다고 하는데 어디를 갑니까?

이 계획은 지도자연합회하고 사전에 조율해서 가는 장소는 별도로 잡는데 올해의 경우 경주를 갔다 왔습니다. 그 지역에 직접 농자짓는 기법을 보면서 겸사해서 경상도지역을 다녀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범입니다. 2005년도 공원녹지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광고물 관리에 여비로서 불법광고물 단속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사업 예산에서 시설사업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광고물게시 시설유지 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녹지 및 산림관리에 일시사역인부임 1억그루나무심기 인부임으로 1억4,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감시요원 인부임에 5,6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전문진화대원 인부임에 1억1,01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지이용구분조사 인부임으로 97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6,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는 공원시설 전기사용료에 1,800만원, 공원시설 수도 사용료에 720만원, 산림사업용차량 및 장비유지비 4대에 1,800만원, 푸른숲선도원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부서운영경상경비 1,7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여비에 국내여비로서 기본업무수행여비 11명에 1,1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세부내용으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공원녹지 및 산림업무추진비에 100만원, 도시공원 및 산림관리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밑에 세부내용으로는 숲가꾸기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1,151만4,000원, 숲가꾸기 수수료에 5,6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억그루나무심기 인부 산재 및 고용보험료에 77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감시인부 산재보험료에 466만7,000원, 산림병해충 산재보험에 164만5,000원, 산림병해충 물품구입에 214만3,000원, 산불방지대책 근무자 급식비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불전문진화대원 산재보험으로 505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1억2,952만4,000원인데 세부내역으로는 군관협력 꽃길가꾸기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1억그루나무심기 수목 및 야생화에 7,000만원, 숲가꾸기 자재에 684만4,000원, 산불진화장비 및 구입에 1,798만원, 외래식물퇴치식물 자재 구입에 300만원, 야생조수보호 먹이 및 자재에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지역에너지사업비에 5,300만원, 또 고효율 에너지산업육성 안정기 등 교체기 200개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녹화 공익조림 3㏊에 5,827만9,000원, 학교숲조성 2개교에 1억9,856만원, 1억그루나무심기 특색 있는 거리조성 및 가로수식재에 3억, 또 1억그루나무심기 소공원 및 화단조성에 2억, 산불자동음성기기 설치에 2,800만원, 산불간이기지국 설치 1개소에 1,000만원, 산림병해충방제에 6,779만1,000원, 임도구조개량 및 보수에 1억8,515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7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수관리에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92만8,000원, 학교숲조성사업 144만원, 1억그루나무심기에 357만원, 숲가꾸기에 1063만3,000원, 산림병해충방제에 122만1,000원, 임도구조개량 및 보수사업에 134만3,000원, 1억그루나무심기 장비임차료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4억4,09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18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7㏊에 1,852만4,000원, 임산물유통지원에 1,920만원, 숲가꾸기에 4억32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3,48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81만원, 산불진화차 1대에 3,000만원, 산불진화 휴대용 무전기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4억1,752만2,000원을 계상했는데 세부내용으로는 공원시설관리용 자재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7,052만2,000원이 계상 되었는데 세부내용으로서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의 상패2어린이집 토지매입비에 1억4,364만원, 창말어린이공원 부지매입에 1,100만원, 녹색도시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3,000만원, 공원시설물 및 공원화장비 유지보수비 5,000만원, 가로수 전지에 3,991만1,000원, 가로수 보식에 1억297만1,000원, 비둘기집 제작설치에 500만원, 등산로 위험 및 경고표지판 설치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314쪽에 숲가꾸기 수수료가 있던데요. 그건 수수료를 어디다가 지불하는 겁니까?

이건 숲가꾸기 수수료인데 보통 산림조합에다 대행료로 줍니다. 산림청 단비로 5,663만원이 계상됐는데 도비가 1,698만9,000원이고 시비가 3,964만1,000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비 비율이 도비가 30%, 시비가 70%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어주는 대가입니까?

숲 가꾸는 대가입니다. 숲 가꾸기를 내년에는 왕방산하고 해룡산에서 할 건데요, 거기에 나무 숲 가꾸기에 대한 수수료, 기타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산림조합에서 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가는 겁니까?

네. 수수료 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7쪽에 1억그루나무심기 장비임차료가 있는데 이건 어떤 장비를 임차해서 쓰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에는 해마다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도 해야 되고, 여러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쌈지공원 조성도 하고 하다보니까 장비가 항상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비를 우리시 여건상 확보는 곤란하고 해서 기존 장비업자한테 1년치를 계약해서 저희가 필요할 때 적재적시에 사용하도록 연간 계약을 예년에 계속 해 왔습니다. 2,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씩?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홍석우 위원입니다. 장비임차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억그루나무심기가 언제까지 하게 됩니까?

해마다 합니다.

해마다 하죠?

네.

그러면 장비를 어떤 것을 임차해서 쓰시나요?

주로 덤프차와 포크레인이 되겠습니다. 02, 06, 때에 따라서는 08 까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에 따라서 사용하나요?

사업량에 따라서 저희가 쓰는 것이죠.

계속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계속사업에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문옥희 위원입니다. 312쪽 하단에 산불감시원 인부임 해갖고 5,600만원이 올라오고, 산불전문진화대원 인부임 해서 1억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올해는 산불이 하나도 안 났죠?

자그마하게 났는데 저희가 산불 사전예측 활동을 철저히 하고 산불감시탑에서도 활동을 많이 해서 사전방지를 많이 했습니다. 큰 산불은 안 났습니다.

전반기에는 있었고, 후반기에는 12월달에 내가 알기로는 한달 하는 줄 아는데, 후반기에는 예산이 없다고 안 했다고 대원들이 원성이 높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연간 예산액이 밑에 보시지만 산불전문진화대원을 쓰는 건데 인부임이 국·도비를 받아서 내년도에도 1억1,000만원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1억원 예산으로 했는데.

이게 내년까지예요?

네. 계속 쓰다보니까 보통 다른 시·군도 다 11월쯤 되면 떨어집니다.

내년에는 1억1,000만원 세웠다는 말씀이죠?

네.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