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난주에는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부터 1주일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작년 감사 이후 1년간 집행부의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중요한 안건인 만큼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로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와 감시활동을 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자료에 의해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이 끝난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는 해당 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소속과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날인 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당 과장님은 일어서서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제산업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경제산업국 국장 우정구 경제과학과장 김준수 농정과장 조점현 농축산유통과장 권정준 산림과장 이 재갑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국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 과장, 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황명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해당 실과소장의 보다 성실히 답변할 것을 서약합니다. 감사기간 중 저희 국·소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업무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과장님과 담당주사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전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과학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과장 김준수입니다. 존경하는 황명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과학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감사자료에 의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경제과학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통 보면 경제과학과에서도 공사 많죠.

예.

많은게 예산 이월도 많이 되고 겨울공사도 많이 있죠.

겨울공사도 동절기 공사에 지장이 없는 공정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 사실 지장이 없지만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동절기에 바쁘게 공사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부실공사가 많이 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했지만 태화오거리 인력시장 안 있습니까. 조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듣기는요 조금도 전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그쪽으로 가다 보면 많이 건의를 합니다. 특히 삼오약국에서 건의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도 하더라고요 거기에 와서 불도 피우고 지금도 아침에 불 피웁니다. 뒤처리도 안 하면 자기가 나가서 하고 있는데 전에 그 옆에 본인 터가 있다고 그래요. 오성알루미늄 하는 자리에 거기에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 쪽으로 옮기고 하면 안 되는가 그 자리를 피해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예, 사실입니다. 사실 태화 인력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말끔하게 정리하지는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불도 피우고 있고 사무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마는 사실상 사무실이 조금 떨어져 있고 있어도 잘 들어가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인근에 공터에 다가 가건물을 짓는다든지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까지 운영한 것으로 미루어 본다면 그 안에 건물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잘 들어갈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시장에 순서대로 오면 그 사람들이 인력시장에 대기하고 있다가 사람이 오면 배정해 주고 하면 되는데 사실 그렇게도 합니다마는 또 일부는 구인자가 와서 그냥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고 바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첫째 질서를 유지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방향이 가능하다면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시장에 예산지원이 많이 있죠.

예.

거기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현재 윤석권입니다.

거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물어보니까요. 거기는 완전히 별개고 윤석권씨는 별도로 사무실 해 가지고 들어보니까 현재 있는 사람들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이 답변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워낙 여러 계층에서 나와 있다 보니까 다 수용해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하고자 하는 대로 안 따라 주고 불평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더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국내외 개최 박람회가 있잖습니까. 지원하는 것 시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합니까?

금년에 우리가 바이오산업연구원에 지원해 준 것은 임의보조로 해서 부스 설치비 500만원을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요 33페이지라, 이번 서울 코엑스 하고 그 다음에 구미 박정희 박물관하고 몇 가지 안 있습니까?

여기 서울 코엑스와 구미 박정희 체육관, 부산 백스코 서울 HT센터는 우리가 직접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서울 HT센터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부스를 전체적으로 임차를 해 가지고 도 부스에 우리가 9개 시·군이 들어가는데 같이 들어갔고요. 또 구미 박정희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스를 설치를 해서 들어갔습니다. 부산 백스코는 전시회 측에서 제공해 주는 부스에 일부 들어갔고 바이오산업연구원이 별도로 들어간 부스는 500만원 임차료 부스설치비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보통 판매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거기 가서요.

여기서는 직접 판매는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품 홍보라든가 홍보가 주가 되고 판매는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서울 HT센터에서 개최되었는 전국 재래시장박람회 같은 경우는 우리 농산물이 상당히 가지고 간 것은 많이 못 가지고 갔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 업체가 동원되어서 간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서 물건을 받아 가지고 판매하고 이랬기 때문에 많은 판매는 못했습니다. 사과라든지, 마라든지 이런 것은 가지고 간 것을 전량 판매를 하고 왔습니다.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런 박람회나 이런 전시회 같은 경우는 큰 돈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은 무상으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비는 좀 듭니다마는 공무원들이 가면 출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듭니다마는 그래도 많이 참석을 함으로써 우리 제품의 홍보가 많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어떻게 선정합니까.

물가모니터요원은 제가 온 이후로는 추가로 선정한 적이 없습니다. 선정된 내용은 확실히 제가 모르는데도 물가모니터요원과 시 물가모니터요원.

수당이나 이런 게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지급되는 것이 월 8만원 정도로 지급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선정되는 게 전반적으로 안동 시나 군에 전반적으로 뽑습니까. 안 그러면 임의대로 뽑습니까.

이것은 주로 시장이 있는 곳에, 면도 시장이 있는데를 하고, 시내 동 지역도 시장이 있는 지역에 우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이야기 듣고 물가조정 합니까?

물가 조정이라기보다는 이 분들이 물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추 한 단에 얼마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 시장의 물가를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아니 과장님 임기는 있습니까?

이것은 특별히 임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무렇게 적어 놓아도 관계없겠네요. 과장님 진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요.

그런데 물가는 사실 우리도 물가를 수시로 시장에 나가서 물어보기도 하지만 엉터리로 적게 되면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상품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데요. 농산물이나 공산품은 가격이 정해서 나오니까 관계없는데 농산품은 상품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거든요. 선별할 줄 알아야 되고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시대에 따라 가지고 어떤 제품의 맛과 향을 다 알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이미 여기 온지도 2년 더 되었습니다마는 그 이전부터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이 분들의 전문적인 지식은 물가조사에 대해서 상당히 가지고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과장님 잘 살펴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전문가가 안동 물가를 책정하는 사람들인데, 거의 이것 보고 조정하는 것은 아닙니까. 과장님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과장님들이 2년이면 2년 기간을 두고 선정을 한다든가 또 안 되었을 때는 빨리 바꾼다든가 이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관리감독을 잘해 가지고 불성실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소득층 고용촉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도 탈락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것은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은 제빵라든지, 제과라든지, 미용이라든지 전산, 자동차정비 등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을 받다가 다른데 취업이 된다든지 또 교육을 받다가 힘이 든다든지 이런 경우에 중도 탈락하는 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선정하실 때 잘 선정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도탈락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전부 그 사람들 면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훈련기관에 신청을 합니다. 교육신청을 하면 그 훈련기관에서 우리한테 제과 교육희망자가 몇 명 있다 이래하면 그냥 우리가 등록을 받아 가지고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가 별도로 면접을 한다든지 이 사람들을 선별하는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중도탈락자들이 많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건의도 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옛날하고 틀려졌거든요. 이제 과장님은 제과, 제과 하시는데 정말로 저소득층이 고용촉진을 증대시킬려면 정말로 옳은 기술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훈련이 제과하고 몇 종류가 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차량정비하고 건설, 기계운전, 제과 그 다음 정보통신, 설비 한·양식 음식입니다. 전기, 에니메이션 전자출판, 미용 이런 직종입니다. 이것은 본인이 희망하는 직종입니다. 우리가 권장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하는 직종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도 물론 취득을 하고 취업도 되고 그래 되는데 중도탈락이 2003년도 18명이 되어 있고 2004년도 9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표에 보니까 앞으로 이것을 좀 중도탈락이 안 될 수 있도록 이래 가지고 선정과정을 철저히 하셔서 정말 저소득층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알찬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중도탈락을 하는 것을 무조건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 보다는 저소득층 직업이 없는 무직자들인데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교육을 받고 있는 것보다도 더 좋은 직장이 생겨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막고 이런 것은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 가지고 당초에 교육생을 모집할 때 그런 업체에 대해서 면접을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권장을 해서 가급적 중도탈락자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중도탈락이 된 분들은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그때까지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 다음에는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대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섭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경섭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태화동 인력시장 그것 경쟁 붙여야 됩니다. 태화동 인력시장에 가시는 분들 단가 얼마정도 받으시는지 아십니까? 보통 6만원에서 7만원 그죠. 많으면 기술자들은 10만원 이런데, 정말 노동시장이 대구에서 안동 까지 접근해 버립니다. 보통 현장에 나가 보면 인부들이 대구에서 올라왔다고 그래요. 단가가 더 쌉니다. 대구 분들이, 대구에서 여기 와서 일 하는데도 단가가 더 싸다. 그리고 태화동 인력시장 사람들 일 잘 안 한다. 정말 그런 문제점들 많습니다. 잘 고려하셔야 되고 경쟁력을 붙여야 된다는 얘기는 용상에도 인력시장이 있는 것 아십니까.

예.

용상시장 얘기는 하나도 없잖습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용상과 태화동에 안동 인력시장들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활성화를 시켜줘야 된다. 한 쪽만 일방적으로 해주지 마시고 같이 해 줘만이 일도 더 잘하고 말도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을 하면서 제대로 찾아가서 재 몫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고, 안 그러면 우리가 일을 많이 고용창출 하면서도 돈은 대구로 뺏긴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짚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각종 용상시장, 중앙시장, 신시장, 구시장, 임동, 예안, 녹전, 이렇게 다 올라갑니다마는 그 중에 시에서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건드리지도 안하고 있는 시장이 무슨 시장인지 아십니까? 북문시장요. 정말 여기서 도산서원이다. 어디로 간다 그러면서 가장 옆에서 근접해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북문시장입니다. 그런데 소변 볼자리 볼일 볼자리가 없는데가 북문시장입니다. 그리고 시청직원들도 가장 가까이 가서 밥 먹고 다니면서 볼 수 있는데도 그것하나 제대로 제 위치에 못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이나 대책은 과장님 갖고 계십니까.

사실 북문시장이 시장으로서 형성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시장으로써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문시장은 조금 다른 시장과 다른 점이 거의 하천복개 위에 상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사실 시장환경개선사업이나 활성화를 하기 위한 다른 방안을 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법적으로 우리가 손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화장실 문제는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해서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건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번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화장실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래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이게 2년이 지나갑니다. 그 얘기들이 왔다 갔는지 그 얘기 되어 가지고 일시적으로 갔다 놓았다가 다시 철거를 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가장 인접해 있는 시장부터 이렇게 거기도 다른데 다하고 시에서 관심 가지고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예.

그리고 안동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시작하고 있는 게 무슨 사업입니까. 바이오 아닙니까.

예.

정말 한방 바이오입니다. 한방에 갈 수도 있어요.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엄청난 예산을 넣고, 엄청난 관심들을 갖고 일을 하는데 정말 몰라 시행을 안 했습니다마는 한방 바이오 이대로 해야 되는가 얘기 부산 백스코에서 보셨잖습니까. 바이오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동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안을 갖고 뭐 시장님도 중점적으로 이것 가지고 시책사업으로 시행을 하시는데 우리 업체 16개 업체, 26개 업체가 든다고 하는데 원래 몇 개 업체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24개 업체 정도 입주 계획입니다.

24개 업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주로 어떤 것들이 신청되고 있습니까?

기능성 식품도 있고 화장품 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이오와 관련되는 예를 들어 상황버섯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 제조라든지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가만히 놔 둬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냥도 이제까지는 바이오산업 연구원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그런 것도 하기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더 체계적이고 지원을 해서 좀더 고급스러운 제품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제품 이런 것을 만들어서 조금 전에 이경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도 바이오산업을 우리 시나 경북도만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이오산업은 산업자원부의 지역산업 전략산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비 주면 무조건 거기해 가지고 맞춰 가지고 가는데 사실상 이것요 국비는 우리 것 아닙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국비를 지원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그만큼 우리를 지원해서 육성을 시켜줄 의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까지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참고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 시가 좀더 앞서 나가고 좀더 좋은 업체를 시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점하시는 분들 오실려고 하시는 분들 선정되고 잘 하셔야 되고 정말 제대로 될려면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기업들 정말 제대로 된 업체들 소규모 점포 농공단지 안에 들어있는 것 봐야 뻔하잖습니까. 그 수많은 돈 투자해 가지고 본전 됩니까.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새로운 것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다른 사업을 그만큼 못하는 것 하고 똑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정말로 들어와서 안동 시에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업체들 선정 잘 하셔 가지고 어차피 시에서 강력하게 가시는데 이런 기능성 식품들 이제는 정말 국민들 선호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숱하게 접하고 있잖습니까. 모든 홍보매체 농수산 TV 보면 마구 그쪽입니다. 그런데 안동 에서 새롭게 가지고 간다는 것은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 지역에 재래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마트 개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번 시장님 계실 때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마트가 들어온다 어디에 들어오느냐 터미널 이전과 동시에 그 자리에 이마트가 들어온다고 했거든요. 이것 참 저지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시 의원도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여러 사람하고 안 좋은 이야기도 했고 이러이러 하다 보니까 못 들어 왔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그러는지 그렇게 쉽사리 들어오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정보가 없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이마트가 입점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과 소 관 업무가 맞기는 합니다마는 이마트가 건축을 하게 되고 건축 전에 이루어지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상세히는 모릅니다. 이마트가 건축이 완료되어 가지고 영업을 하기 위해서 등록을 저희들 과에다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상 답변하기가 조금.

경제과학과에서는 이건 안동 시 경제 아닙니까. 그죠. 무엇이 들어오는지 그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건축허가 이전에는 사실상 저희들한테 어떤 사항을 정보를 준다든지 그런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도 힘들고.

건축허가가 난다 그러면 그 속에 무엇이 들어오는지 무엇을 할려는지.

제가 얘기 듣기로는 당초에는 이마트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해서 대상이라는 업체가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우리 지역상인들 몇 분이 매장을 하겠다 그렇게 건축허가가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니까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가지고 환경개선과 상가 축제, 홍보, 관광과 연계해서 이런 등등으로 해 놓았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청주시 재래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청주에 있는 시장님이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품권을 발행한다고 그래요 시에서 그것을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품권을 발행한다든지 하는 시에 지원보다는 자체적인 자구책이 더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것 하고는 좀 다를지 모르지만 보조사업들을 해보면 좀 주인의식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은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고 자기의 자본이 들어갔을 때 더 알뜰하게 더 열심히 잘 한다 그렇게 봅니다. 청주 육거리시장도 저희들이 가보고 홍천시장도 가보고 하긴 했습니다. 가서 상인들 얘기도 들어보고 또 현장 했는 것 구경도 했습니다.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초창기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또 새로운 어떤 이벤트성 행사라든지 어떤 메리트가 주어지지 않고는 또다시 경기가 후퇴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고심을 합니다마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시장의 추세가 대형할인점과 전자상거래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 갈수록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인들의 자구책도 같이 따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참고로 저희들이 들은 바로는 일본의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도 우리와 마찬가지 이런 대형할인점이 들어서면서 재래시장들이 쇠퇴했습니다. 쇠퇴해서 거기에 대한 자구책은 자기네들이 재래시장은 소규모 점포기 때문에 전문화로 해서, 소규모 전문화 업종으로 해서 예를 들면 구두 같으면 수제화를 만든다든지 또 메이커를 개발을 한다든지 해서 살아남았다. 그래서 현재 일본에 재래시장은 그 나름대로의 활로를 모색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들어본 바로는 지금 대형할인점이 저렇게 성행을 하고 각 지역에 중소도시까지 침탈을 해서 상업을 영위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10년이나 15년 정도를 본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형할인점 시대도 10년 내지 15년이면 막을 내린다. 그러면 다시 이제 말씀드린 소규모 전문 점포 시대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예측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동료 위원님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했는데 저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시장, 구시장, 용상시장, 풍산시장 전부 환경개선내지는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은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실제로 주무과장으로써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특별한 게 있습니까? 없죠.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내용대로 환경을 일단은 개선을 하고 또 주변에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이러한 쇼핑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확충을 하고 또 마케팅 투어단을 활용을 한다든지 또 자매결연 등을 맺어 가지고 이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또 시장 측에서도 그런 마케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의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같이 협력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님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 중앙시장으로 보면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사람이 많이 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일단 시장 안에 사람이 많이 끓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중앙시장도 28억1,400만원에다가 또 추가로 1억2,000만원에다가 간판 정비 4,000만원에다가 사실 3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어요. 지금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화랑로 쪽에 보면 노점상들이 꽉 차가지고 인도가 없습니다. 지금 시장 바깥으로 화랑로 쪽으로 인도가 없고 도시 미관상도 정말 보기 싫습니다. 그런 입장이고 거기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안동 시내 노점상 뿐만 아니고 대구라든지 외지에 노점상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오고 있고 노점상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네들끼리 어떤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가지고 투쟁을 하기 위해 가지고 돈을 어떤 자금 거출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런데 대해서는 과장님 모르시죠. 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중앙시장을 예를 들면 1지구, 2지구 도로 폭이 8미터입니다. 그 다음 2지구, 3지구 사이에 9미터입니까. 3지구, 4지구 보신탕 앞에는 6미터 도로입니다. 물론 3지구, 4지구 6미터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1지구, 2지구, 8미터, 9미터도 중간에 좌대를 만들어 가지고 노점상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이 시장한테도 요구를 한번 했고,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화랑로에 있는 노점상들이 사실상 인도도 없고 그 다음에 도시 미관상도 좋지 않고 또 외지의 상인들이 와 가지고 거기서 상당히 오히려 안동 에 있는 노점상들을 위에서 군림하면서 자금을 거출하고 이런 것을 단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8미터, 9미터 도로에다가 아케이드 안에다가 좌대를 만들어 가지고 설치를 해주고 화랑로에 있는 노점상들을 단속해서 시장에 들어오면 사실은 노점상들이 아침 저녁으로 채소라든지 위시해 가지고 곡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우리 재래시장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팔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시장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 주부들이 채소를 사러 간다든지 곡물을 사러 간다든지 여러 가지 시장 앞으로 사람이 몰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견물생심이고 시장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오히려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우리 행정당국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외면을 많이 하드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무과장으로서 과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안 그러면 그게 불합리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재래시장 안에 노점을 유치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난번 2001년도에 제가 유통과에 있을 때 재래시장 노점을 낙동강변으로 유도를 해서 쫓기 위해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천막을 치고 시장을 그 쪽으로 옮겼는데 역시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서 장사를 하면 그 자리에는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자리를 또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뻔하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그 자리 안 뺏길려고 쫓으면 쫓을 때는 우선에 그 순간에는 쫓겨 갑니다. 그렇지만 금방 단속하는 사람이 지나가면 또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골목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 싸움을 며칠 간 했습니다. 하면서 저희들이 느낀 게 이것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은 인위적으로 막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것을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중앙시장 안에 도로폭이 넓은데는 8미터 넘는데도 있고 상당히 노점을 유치를 한다면 충분히 유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있고, 또 저희들 생각에도 노점을 넣었을 때 사람들이 좀더 끓고 활성화가 되는 측면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하고 제규정과의 문제를 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봅니다. 저희들이 단순하게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노점을 시장 안에 유치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시키는 대로 처음에는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1년이나 한 두 달 정도는 우리가 좌판을 설치를 해 주고 이 좌판 이대로 해 가지고 이 위치에서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계속 그렇게 되리라고 못 봅니다. 만약에 이게 이권화가 되어 가지고 이게 서로 사고 팔고 매매가 된다든지 자릿세가 또 이게 확대가 된다든지 하는 우려도 안 해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장 화랑로 쪽에 쫒아내면 그 사람들이 안에 들어가고 그냥 비어 있을려고 그러면 그것은 공무원들이 밤낮으로 가서 지킨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거기에는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도로를 점거해서 노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미 오래전부터 시장이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리로 찾아갑니다. 소비자들이 가는데 사람들이 거기 노점을 안 필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 되니까 결국은 안에도 노점이 생기고 바깥에도 노점이 생기는 그런 결과가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게요 화랑로에 노점이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이 왜 갑니까? 있어야 가지요. 그리고 이야기가 안 되고요. 지금 구시장 예를 들어 봅시다. 구시장 안에 만약에 통로에 상인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거기에 장사 형성이 안 됩니다. 그 시장이. 구시장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신시장 상가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노점상들이 좌판을 가지고 다 들어왔을 때는 시장에 상가가 임대도 올라갈 뿐더러 상가가 다 찹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을 많이 다녀봤어요. 시장 안에 절대 좌대를 놓던지 상인들이 안 들어오면 형성이 안 됩니다. 안 되고 활성화가 안 됩니다. 몰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한대로 화랑로에 단속해서 안에 들어오면 거기에 또 차린다 그러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아무도 없는데 누가 시장에 갑니까. 좌대를 만들어 줘 가지고 시장 안에 들어왔을 때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리지 왜 밖으로 갑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중앙시장 안에 상인들이 대부분이 좌대를 만들어 가지고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과거에 거기 있던 사람들이 안에 들어와 본적이 있었데요. 저는 그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거기 순찰도 돌면서 자기네들이 관리를 했는가 봐요 그때는 상당히 활성화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화랑로에 있는 노점상들을 들여 놓고 그래 가지고 시장 안에 사람들이 많이 끓으면 그쪽으로 활성화가 되고 활성화가 되면 현재 있는 비어 있는 상가들도 입점이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봤으면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과에서 단독적으로 검토를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추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자료 36페이지를 보시면 농공단지 정수장 거기에 상수도 관로 보수공사 2개소 해서 2,000만원 투입되었습니다. 금년에 보수공사 한 것입니까.

예, 이것은 금년도 사업입니다.

풍산농공단지는 공장하기에 물이 적합합니까?

풍산농공단지는 수질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유독 남후농공단지는 공장을 하기에는 물이 안 맞는 그런 현실이잖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석회성분 물이 많다 보니까 필터 같은 교체를 자주 해야 됩니다. 자주 해야 되기 때문에 상수도관로 보수 어디 했는 겁니까?

이것은 주로 풍산농공단지입니다.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남후농공단지 같으면 기업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어떤 보조금이라든가 운영비는 지원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반 여건은 조성을 해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기업에서 좀 필터 교체부분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안동 상수도 의성으로 연결될 때 빨리 조기에 그 분들도 물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재래시장 관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안동 의 경제의 한 축을 보면 농촌에서 노점상에서 중앙시장에서 구시장으로 연결되는 그런 경제흐름에 따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의 희망적인 것은 뭐냐하면 군위나 의성이나 안동 에서 북부 쪽 예천 쪽 군에서 안동 의 2일이나 7일 장날을 이용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옵니다. 오늘도 본 위원이 중앙시장 쪽으로 차를 교행을 해 봤는데 너무 복잡해요. 그럼 앞으로 외부에서 안동 재래시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많이 올 수 있게끔 안동 시에서도 그 분들이 판매라든가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여건도 조성해 줘야 됩니다. 아까 김근환 전 의장님이 감사하는 것처럼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중앙시장 교통부지라든가 지금 안에 장이든지 잘 판단해 주셔 가지고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더 경제에 더 활성화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당초 28억1,400만원 투입되고 추가로 1억2,000만원 투입되는데 간판 정비 및 아케이드 및 바닥 포장하는데 추가로 1억2,000만원이 추가로 시행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 간판을 보면 도시의 얼굴이고 오히려 그 곳에 미래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원해서 간판한 부분들이 일렬로 잘 보기 좋게 정비가 되어 있는데 자기 상회가 더 잘 덧보이게 하기 위해 가지고 큰 간판도 있고 이래 정비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한 부분들이 효과가 적은 것 같습니다. 타 시에서도 누구든지 중앙시장에 오면 간판도 정비가 잘 되고 상당히 깨끗하고 이상적이다 한번 더 가고 싶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좀 간판이라든가 불균형하게 이루어진 부분들은 행정지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화장실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옛날에는 화장실이 지저분해서 들어가기 싫을 정도로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외부에서 중앙시장을 이용하러 왔을 때 갑자기 화장실일 이용할려면 열쇠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안동 여기는 못 올 곳이다. 그러면 자기들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 가지고 화장실을 깨끗하게 해 놓았지만 기존에 기득권자들이 화장실 열쇠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만 이용하고 자기 집에 오는 손님만 이용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시에서 전기요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전부다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 갈비골목 같은 경우 아까 과장님께서도 감사자료 가지고 보고를 하셨지만 거기를 가보면 누구든지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열쇠 없이 그죠. 앞으로 시장이 더 활성화 되자면 이런 부분들도 각별히 노력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추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장에 감사 분위기는 안 나고 업무연찬 하는 분위기가 되어서 보기는 좋고 듣기도 좋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경제과학과로 명칭변경 된 지가 얼마나 되었죠.

약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 업무 지역경제과로 명칭 했을 때 업무하고 경제과학과로 명칭이 된 뒤에 업무가 더 나아진 것이 있습니까, 보충된 것이나.

종전에 지역경제과로 있던 때와 지금 경제과학과로 달라지면서 과학기술 분야가 전에도 하고는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패션이너베이션이라든지 과학축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과학기술분야에 가급적 많은 사업들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결국은 지역경제과에서 경제과학과로 바뀔 때는 최종적으로 내년 2005년도 업무보고에는 그 과학에 대한 업무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예.

지역경제과로 있을 때나 경제과학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우리 시가 뭔가 좀 다른 일을 해 보고자 명칭까지 변경해 놓고 결국 업무보고는 매번 해오던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지적을 해야 되겠다. 적어도 명칭 변경할 때까지는 의욕이 앞섰을 것 아닙니까? 과학에 대한. 거기에 대한 특별한 시책이나 정책들이 시행되어야 하고 최소한 한 두 가지 사업 목표를 설정해서 진행되어야지 과학축전이나 이너베이션 축제 이런 것들은 전부 도에서 한 것 아닙니까. 실지 보조역할을 했지 시가 주관하고 주최해서 한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명칭변경까지 의욕을 가지고 시작했더라면 용두사미가 아니고 실질적인 과학문제도 경제과학과에서 다루어야 한다. 명칭 바뀔 때까지 기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업무를 파악하면서 내년도 업무를 무엇을 할 것인가 경제과학과에서 참 중요한데 보니까 결국은 하나도 바뀐 게 없다. 정말 유감스럽다 해서 지적코자 합니다. 두 번째는 과장님 어떻습니까. 안동 경제 실태는 어떻다고 보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답해 보십시오. 어렵죠.

지역경제는 어렵습니다.

어렵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전체적인 경기는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이 특히 더 어려운 것은 변변한 제조업체가 없다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가 어려우면 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거나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유치촉진조례도 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적인 여건상 지방이고 이래서 대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 다녀보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렵고 그래서 바이오산업을 가지고 우리가 활로를 모색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이오산업연구원도 사실상 출발은 사실상 전국 바이오산업연구원 중에서도 우리가 비교적 늦은 편입니다.

과장님 감사장이니까 바이오산업 한다 이래만 답하시고 저도 질의할 때 그런 방향으로 해서 감사하는 것처럼 해 봅시다.

현재는 바이오산업을 가지고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가지고 바이오산업연구원을 건의를 하고.

좋습니다.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지역경제가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과장님께서 지적하신 생각하고 계신 것처럼 정말 생산하는 기업이 없다. 그래서 고용창출도 안 될 뿐더러 지역 활성화 안 되는 1호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한 15년전부터 농업기반이 붕괴되고 소비층이 옛날 면부에 있는 소비층이 약해지면서, 노령화 되면서 소비가 촉진되지 않는 것이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 이유는 옛날 안동 지역이 경상북도 북부지역이 도로망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동 을 중심으로 한 8개, 9개 시·군들이 안동 에서 모든 시장형성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중앙고속도로부터 영덕, 청송, 예천에서 대구로 직통되는 도로들이 터지고 서울로 가는 도로들이 터지면서 우리 안동 시는 그동안 개방화되는 시장이 확대되고 바깥으로 유출되는데 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지역경제가 어려워진 계기가 됩니다. 거기 더불어서 일부 부유층은 대구나 서울로 소비층이 확대되어 밖으로 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점점 자체시장이 어려워지는 것이 세 번째 이유고 그 다음 네 번째 이유는 이마트 등 대형 할인점이 형성되면서 신시장이나 재래시장들이 위축되고 소비촉진이 되지 않는 것이 아마 네 번째 이유가 되고 그 다음 다섯 번째 이유는 소비층은 18만입니다. 옛날 인구 25만부터 줄여 줄여서 18만인데 시장이 외부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옥동에 한 상권이 형성되고 또 강 건너 강남에 한 상권이 형성이 되고 상권이 흩어지면서 결국 소비인원은 그대로 인데 고무풍선처럼 지금 옥동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이냐 줄어들면 또 이쪽으로 옮겨가고 이래서 어떤 도시계획에 있어서 도시계획에 문제가 있었다. 정말 인원의 한계에서 도시계획을 설립하고 추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다섯 가지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면 여기에 대해서 경제과학과에서 대비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제과학과에서는 기업유치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지금 풍산에 바이오산업단지를 만들고 물류유통센터를 만들고 시장님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로 하다. 이래서 세부적인 것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시간이 이렇게 되면 이론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기업유치를 만전을 기해야 되고 아까 과장님 지적하신 시장상인들의 어떤 자구노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장 상권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 소비층도 전부 외부로 유출되고 있고 심지어 영양, 예천에서 상인들도 대구로 빠져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지원을 해야 합니다. 결국 화장실 깨끗하게 해 주고, 길 만들어 주고, 위에 아크릴 설치해 주고 이런다고 시장 활성화는 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좀더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를 시스템을 만들어야 만이 결국 살길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구시장이나 신시장 이 두 가지 시장으로 볼 때 옥동에 큰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상권이 형성되고 있는 이 마당에 과연 구시장을 어떠한 방법으로 개발해야 되고 신시장 어떠한 방법으로 유지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빨리 판단하셔서 시행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구시장은 소비층이 조금 고급층입니다. 그리고 신시장은 읍·면 출신 어른들 소규모 서민층들이 이용하는 시장입니다. 결국 대형마트가 들어서도 신시장은 그렇게 많은 타격은 보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시장은 엄청난 많은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신시장은 완전 재래시장으로 옛날 장터 형태의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 가고 구시장은 대형마트들을 대상으로 이길 수 있는 협동조합을 만들든지 구시장 상인들을 묶어서 거기에 대형마트 이상 가는 버금가는 시설들을 갖추고 경쟁력을 갖추는 차별화된 시장을 만들어야 만이 결국 외부의 자금들이 이마트를 통해서나 홈마트를 통해서나 유출되지 않고 안동 시장의 돈, 금융시장에도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 금융시장마다 기본이 남아 있어야 만이 그 예산으로 그 돈을 빌려서라도 우리 시장을 더 활성화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이 지역경제가 침몰해 가는 이 방안을 경제과학과에서 적당히 그저 중앙정부가 또 시장이 하는 방향들을 추진하기 보다는 정말 소프트웨어적인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잘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촉구를 드리면서 저희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이경섭 위원님께서 북문시장 때문에 거기는 시장으로 허가가 안 납니까?

지금 시장으로 허가는 안 나 있습니다.

내는 방법이 있습니까, 안동 시에서. 복개했는 것 때문에 안 납니까.

예, 지금 거기는.

과장님 장날 한번 나가 보십시오. 실지 북문시장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아셔야 됩니다. 고추가 울산 상인들이 다 와서 사 가지고 갑니다. 실지 고추가 거기서 거래되는지 모르시죠.

북문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는 것은 압니다.

과장님께서는 복개천 때문에 시장 허가가 안 난다고 그러는데 실지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복개천 말고 거기는 마리스타까지 장이 이루어집니다. 그쪽으로 시장허가를 내면 되잖습니까. 꼭 복개천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예, 그 문제는 더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시장법에 의한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장법에 의한 시장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 보면 마르스타 쪽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주로 이쪽에 상지학교에서 내려오는 쪽하고 와룡 쪽에서 나오는 길 쪽에 장날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상권이 그쪽에서 얼마나 이루어지고 안동 시의 상권이 얼마나 이루어지나 이것을 보시고요 실지 오시는 분들한테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도 안동 시에서 자꾸 다른데만 투자하지 마시고요 진짜 봐서 여기가 안동 의 돈 장사가 되는구나 하는 곳에 투자를 해 가지고 실지 안동 경제가 살 수 있도록 그게 과장님 하실 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학과에 대한 행정사무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고 시정에 반영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오가피단지, 산머루단지 예산 투입이 6억5,000만원, 2억7,400만원 소득면이 얼마나 됩니까?

권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경하고 난 뒤에 하자보수 몇 년 동안 받죠.

우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명산자연휴양림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용률이 36%요, 36%면 우리 손익분기점에서 장사 쪽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요.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배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저께 보고 또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낙동강 70리 생태공원조성 실적해 놓았는데 임하댐 탁수 문제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강대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도주변에 과장님요 산수유가 많이 심어져 있죠.

이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심으면 거리는 몇 미터입니까?

정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가로수 관심이 많은데 가로수 식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김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시정에 반영되도록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