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윤병진 의원 발언
손광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7일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시정에 대해 관심있게 지켜보셨던 점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은 최대한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진행 순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해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이 끝난 후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최병익입니다.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기획감사담당관 최병익
손광영위원장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날인해서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일정상 민원실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행정지원국 산하에 받고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최병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광영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불철주야로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손광영위원장
주사 소개를 마치고 인사와 소관 사무의 보고는 민원실이 끝난 다음, 행정지원국 소관이 끝난 다음 바로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종합민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한
문원한종합민원실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종합민원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종합민원실장 문원한
손광영위원장
직원들 소개를 일단 하시고,
원한
문원한종합민원실장
(담당주사 소개)
손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 빨리 들어오세요. 지금 전체 업무가 감사 패턴이 많이 바뀌어집니다. 오늘 감사의 시나리오가 잠깐 바뀐 부분은 행정지원국 산하에 실국 소장님들이 대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시나리오대로 일단 선서를 받고 난 이후에 본연의 업무에 귀속하고 주민지원과를 그대로 추후에 받기 위해서 약간 시나리오를 변경을 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순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국을 대표하는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고 소속 과장과 사업소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지원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행정지원국장 김연진
손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명날인해서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예. 저희 행정지원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손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아닌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감사자료에 의한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최병익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집행현황,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집행현황, 전년도 이월사업추진현황,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내역, 진정서접수및처리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내역, 용역의뢰현황, 기타 감사위원회 요구하는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기획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해 위원님.
강성해위원
예. 담당관님, 최근 민선 3기는 각종 시책 준비단계에서 많은 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예.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흐름이 각 연구소 내지 전문기관의 용역을 해서 신청하지 않으면 모든 신청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 용역비가 상당히 증가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가능한 일도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가 상당히 증가할 요인에 서 있습니다.
강성해위원
예. 우리 시·군은 용역을 대학교수들에게만 의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은. 담당관님 그러면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거의다 우리 시·군 뿐 아니라 경북, 전국에 거의다 전부 교수들이 전부 연구해 내지 이걸 해서 내기 때문에 일반 민간인은 용역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설계 내지 이런 것들만 하지 학술 종류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교수님들에게 저희가 부탁을 해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해위원
예. 일년도 예산입니다. 많은 예산을 용역에 많이 쓰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자면은 NGO나 시의회 등은 지역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으로 실무적으로 시책을 펼쳐나갈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예. 용역은 전문기관이 아니면 일반단체에서 용역을 내서 하면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NGO나 시민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 할때 사업지시에 같이 넣어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해위원
앞으로 시책을 펼쳐 나가는 과정에서 용역부분에 너무 돈을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용역을 의뢰할 때 심사숙고를 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강성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시에서 읍·면·동으로 예산 편성할 때 편성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십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예산편성기준은 저희들이 그 읍·면·동에 받을 수 있는 거는 전부 우리 편성지침이, 로드맵이 내려옵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게 되면 각 시·군이 전부 들쭉날쭉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은 이것은 읍·면분이다, 사업분이다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고,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는 읍·면·동장이 우리 규정에 의해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을 벗어나면 조서가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찾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예. 우리가 중앙에서 의존 받아서 쓰는 교부세나 양여금이 편성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우리 시로 편성을 받아서 읍·면·동에 편성을 하는 거 아닙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러나 소규모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자체 시가 읍·면·동 편성할 거 아닙니까? 그때의 기준은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소규모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현재 그 전년도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만은,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읍·면·동에 사업이 그 선후가 요구가 들어옵니다. 요구가 들어오면 그 사업순위에 따라서 시급한 일인가, 연차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를 그것을 파악해서 그 순서에 의해서 읍·면·동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백현위원
그래서 이제 같은 자치단체내에서 균형개발을 위해서 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또 낙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소규모사업이라든지 예산편성을 해야 균형발전이 된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꼭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해 주길 바랍니다.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예. 김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재근 위원님.
정재근위원
2003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각종 사회단체 건물이나 신축을 할 때에 운영비나 유지·보수비가 지원이 되면 예산을 건물신축 예산을 반영을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지난번 사무감사조치 결과대로 예산을 분명히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건물을 신축할 시 운영비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 하는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동사무소, 읍·면·동 마을회관, 노인회관 이런 곳은 정부가 보조사업으로 권장해서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순수 지역자체사업비로 해서 하는 곳은 그래 안 하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예산편성을 안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2005년도 예산서에도 그 운영비.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걸 그렇게 안 합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건물을 신축 시에도 저희들이 반영을 해주고, 자체사업비를 가지고 그 읍·면·동 건물을 지을 때는 저희들은 그것을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은 국가가 필요로 해서 국·도비를 줘서 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보면 마을회관, 노인정, 노인회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보조사업 부분에는 운영비나 예를 들어서 거기에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할 때 지금 예산편성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거는 편성을 해줍니다.
정재근위원
그럼 편성에 제외하는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제외하는 것은 순수자체사업으로 건물을 지을 때에는 그거는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그럼 자체하는데는 예산편성을 안 합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예. 국·도비 보조사업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확실하게 맞지요·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재근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예. 정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욱 위원님.
김영욱위원
저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을 집행을 했을 때 나중에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정산은 받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정산을 확실히 받고 있습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영욱위원
2003년도에 예산 2,000만원 있잖습니까? 명시 이월했는, 이게 당초에 그 예산이 어떤 명목으로 예산을 세웠어요·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2003년도 분기추경 때 2,000만원 지방분권선진시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2004년도로 이월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그때 당초에 우리 시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라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분권특별위원들이 선진시찰을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그 예산을 세울 당시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만은 그게 지방분권선진시찰 명목으로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에 대한 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지방분권운동 안동 본부로 민간에 대한 자본을 돈을
김영욱위원
예.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말이지요. 그때는 그렇게 세웠단 말이예요.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세울 때는 제가 지금 현재 정확하게 답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김영욱위원
그럼 세울 때 모르면은 지금 아시고 집행을 해야 하지 그것도 모르고 집행을 합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집행은, 집행은 그렇게 결정되는 게, 집행은 저희들이 분권운동본부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돈을 줍니다. 무엇, 무엇을 우리가 시찰을 하겠다 하면 돈을 넘겨줍니다. 넘겨주면 거기서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정산을 받는 그게 지금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되어 있거든요.
김영욱위원
담당관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하기로 해서 그래서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제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김영욱위원
관여를 안 했으면 관여를 했는 계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그 특별위원회가 예산서에 보면은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없고, 지방분권선진분권운동, 선진운동시찰로 이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특별위원회로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위원회로는 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민간에 대한 지방분권 안동 본부로 지금 저희들이.
김영욱위원
그 당초 예산을 세울 때하고, 집행할 때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김영욱위원
2003년도에 예산 확보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선진지 시찰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지출이 못되면 예산을 사용을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지방분권특별위원회로서는 돈을, 그 민간인을 줄 수가 없습니다.
김영욱위원
그래요. 과장님, 예산을 당초에 그렇게 세울 때 그렇게 예산을 세웠으면은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집행을 못하면 안 써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글쎄. 그 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그 당시
김영욱위원
2003년도 당시에 그 예산서 한번 보세요. 그때 어땠었는지.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2003년도 정리추경.
김영욱위원
당초에 예산을 그렇게 세워 놓고 이렇게 편법으로
손광영위원장
뒤에 계장님들 빨리빨리 조금 발빠르게 협조해 주십시오.
윤병진위원
그 부분은 입장이 딱해서 잠시 어제 내가 설명을 어제 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관이 답변을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분권운동대표로 있고 특별위원장 당사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는 것은 우리 담당관님이 설명을 제대로 못해요. 그때 당시 담당관이 아니셨지요·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예.
윤병진위원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의회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아셔야 하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때 당시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예산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지만도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집행부에서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특별위원회에 활동은 의회 안에서 의정공통경비로 지원되거나, 여비로 지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왕에 세워졌던 예산의, 예산을 지방분권운동본부로 지원이 되었고, 현재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지방자치연구소로 지원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현재 그 돈은 받아두고 있는 상태이고 그때 당시에 우리 분권위원회에 제가 특별위원장으로서 위원들에게 우리가 여건이 되면 선진지 견학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였지 집행부에서 그 돈을 어떤 그런 성격으로 쓰라고 규정하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은 분명히 아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감사, 물론 감사는 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 명목으로 쓰라고 편성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설마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다하더라도,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을 수도 없고 그냥 특별위원장으로서 특별위원회 한번 선진지 견학 한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으로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지 또 그 돈이 우리 특별위원회에 지급될 수도 없고 특별위원들을 보내 줄 수도 없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자, 김영욱 위원님, 이해되겠습니까?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영욱위원
예. 앞으로 담당관님,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대해서 정산서 제대로 받으십시오.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받으셔야 합니다.
손광영위원장
예. 김종박 위원님.
김종박위원
인제 동료 위원 설명이 있었습니다 만은 그러면은 그 예산이 애초에 세워질 때 사용을 할 수 없다 그랬죠· 없다는 그런 예산을 세워 놓고 지금 예산을 쓰지 않고 있다고 그랬지요·
윤병진위원
저한테 얘기 듣고 싶습니까?
김종박위원
예.
윤병진위원
답변하겠습니다. 지방분권운동은 우리 의원들을 포함해서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운동단체입니다. 그 항목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되어 있고, 우리가 특별, 향우회를 예를 들어서 댐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우리를 댐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지원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감사담당관님.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병진위원
없습니다. 민간에 대한 활동을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의원님 개개인들이 민간의 참여단체를 통해서 지원 받을 수도 있고 그 단체에 가입해서 지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 안에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그 항목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원 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예산이 편성될 당시에도 지방분권운동본부하고 우리 특별위원회하고 같이 활동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예산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담당관으로 안 계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요. 작년 당시에 우리가 지방분권운동을 여러 가지 삼대분권특별법이 통과되고 지방차원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예산이 마련되었고 우리가 직접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연구소, 지방분권운동본부로 이양이 되어서 현재는 집행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예산을 심의할 때나 지금 감사하는 중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예결합니다. 그럼 지금 연말이 다 됐는데 특별히 쓰지도 않을 예산을, 쓰여지지도 않고 있는 예산을 집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집행한 이유라고 하면은.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요구를 해서 의회에 의결을 통해서 공고가 됩니다. 확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라고 하면 그 단체에서 내지 그걸 필요한 목적대로 뭘 하겠노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돈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준 뒤에 집행에 정산서가 들어오면 정산의 계획하고 맞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왜 이야기를 안했느냐 할 수 있지만 그 전에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할 수 있는 그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요구가 들어오면 일단 집행을 해 주고 대신 연말에 정산이 들어오면 그때는 그 목적하고 상이가 되면은 왜 상이 되었냐 그것은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지금 집행을 아직 해야될 지, 안 해야 될지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것을 왜 집행 못할 걸 거기 줬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아직 얘기할 형편이 아닙니다.
김종박위원
그럼 보조금이 결정이 되면은 요구가 있으면 연말에 쓸 돈도 봄에도 지급을 합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봄에는 아니고요. 이것은 경상적 보조이기 때문에 이월을 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이월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월은 안됩니다. 이월은 안되고, 한번은 이월이 가능하지요. 가능한데 그 부분을 지금 아직도 기간이 12월이라는 한달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왜 안 쓸것을 거기에 내어줬느냐 저희가 판단하기가 이른 상태입니다.
김종박위원
집행이 언제 됐습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집행이 6월달에 됐습니다.
김종박위원
그러면 지금 시기도 없고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예. 연중 쓰면은 언제 몇월달에 쓰라는 게 없고, 예산을 연중 쓰면 가능합니다.
김종박위원
2,000만원에 6개월 동안 은행에 있으면 이자가 얼마 들어옵니까?
손광영위원장
자, 핵심적인 것만 묻도록 하십시오.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이자에 대해서는 제가 몇%,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 예산을 세울 때 12월31일까지 경상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꼭 이 부분 갖고 그 이자가 얼마라고 제가 말씀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김종박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할 시기에 맞춰서 요구를 받고 그 때가서 집행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정확하게
김종박위원
시 금고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 가지고 있으면 이자가 그 만큼 시에 보탬이 되는 거 아닙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조금 보탬이 된다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언제 몇월 며칠 갈 때 요구를 해라, 사정이 있으면 다시 회수해서 할 수 있는 그건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시기에 와서 임박해서 청구를 하면 바로 내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김종박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어떤 일에 어떻게 쓰겠다 계획서를 받는 것도 없이 그냥 달라하면 내어 준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계획서가 받고 있습니다. 계획서가 있습니다. 계획서 없이는 저희들이 내어 줄 수가 없어요.
김종박위원
그 계획서대로 집행이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손광영위원장
자, 12월달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약간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했다고 해서 다시 회수해서 안 된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김경동 위원님.
김경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편성시에 사전에 사업에 실현가능성 및 법적인 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효율성 있게 여러 가지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시기성을 우선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동위원
근데 2003년도 일반회계 우리 자체 기획관리사업예산을 보면 예산이 5억9,700만원, 집행액이 1억3,500만원, 잔액이 4억6,100만원 예산액이 77%가 불용액으로 처리됐어요. 이런 문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불용액이 아니고 이월액입니다. 지금 4억4,500만원이 남아있는 이 부분 얘기입니까? 시설비·
김경동위원
예.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광고판을 세 군데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을 세웠는데 부지 확보 내지 위치가 선정이 안되어서 그래서 도저히 연내 집행을 못해서 지금 이월되어서 사업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도 승락을 해 주셔야 되고 도에 승인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좋은 위치는 부지를 승락을 안 해주고, 승락을 해줄려고 하면 세워 봐야 효과가치가 없고 거기에 밀고 당기고 하는 과정이 이렇게 길어져서 이월되어 넘어간 사항입니다.
김경동위원
그래서 2004년도에 보면 명시이월이 이렇게 기간은 아직까지 한달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명시이월 되는 걸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이러한 사례가 많이 재발 안 되도록 좀 강화를 촉구해 주십시오.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김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김성진 위원님.
김성진위원
우리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거기에 감사를 하신 것이 있지요· 현장감사· 체육관.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체육관. 예.
김성진위원
감사를 하셨죠· 감사를 착수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당시 그 감사계를 김재교담당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손광영위원장
과장님, 허락 하시겠습니까?
김성진위원
예.
손광영위원장
김담당님 발언대로 서서 하십시오.
김성진위원
감사착수 이유를 아시는 대로,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재교
김재교예산담당주사
작년에, 예산담당주사 김재교입니다. 지난 3월28일까지 제가 감사담당으로, 감사담당주사로 있으면서 체육관, 시민체육관 부대동 매장동 임대 사업건에 관해서 제가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를 하게 된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대략적인 상황을 말씀 드리면 그 당시에 공유재산입찰관련을 해서 그 공유재산을 입찰을 줄 때 특정한 인사에게 입찰을 주었다. 이러한 공보행위가 불공정하였다 이러한 제보가 인터넷 등을 통해 들어와서 시장님 지시를 받고 감사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 시민체육관 부대동이 지하1층과 1층, 2층, 3개 구역에 1층을 A, B로 나누어서 4개구역을 가지고 임대차계약을 하였는데 임대차계약을 한 결과 1층 한사람, 2층 지하1층 한사람, 지상2층 한사람 이렇게 세 사람이 낙찰을 하여서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항을 살펴보면 지방재산관리법에 의하면 입찰공고를 인터넷을 통해서 하도록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안동 시청 홈페이지에 인터넷에 고시를 하면서 입찰공고란이 있는데 입찰공고란에 고시를 하지 아니하고, 시보란에 게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보지 못하여서 참여를 못했다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어서 제가 감사에 착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업무담당자가 미숙으로 정보통신과에 입찰공고를 의뢰를 하였습니다마는 입찰의뢰를 사실은 업무담당자가 직접 안동 시청 홈페이지 입찰란에 게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업무담당자가 미숙하여서 직접 입찰을 게재를 하지 아니하고 시청의 정보통신과에 의뢰를 하니까 정보통신과에서는 그 시보만 게재를 하고 시보도 인터넷에 있습니다. 시보란에만 게재를 하고 입찰공고란에는 게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입찰공고결과 응찰자가 각 건에 2명씩이고 한건에서는 3명이 응찰을 하였습니다. 총 8건에 대해서 9명이 응찰을 하였습니다. 1층 A, B동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 응찰을 하였기 때문에 총 숫자는 8명이 응찰을 하였지요. 그런데 1층에 대해서는 다른 층은 서로 배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을 임대 받은 사람은 1층이나 2층을 임대 받을 수 없고, 서로 다른 층은 배제가 되었습니다마는 지상 1층에 대해서는 A구역과 B구역을 동시에 응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낙찰이 되어서 일단 계약을 앞둔 단계에서 민원이 야기되어서 그래서 감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진위원
거기 감사에 착수를 해서 계장님 답변대로 따르면은 담당직원의 미숙으로 다른 어떤 공고사항이나 불법사항이나 아니면 입찰과정의 불법사항 이런 것은 있었습니까?
재교
김재교예산담당주사
법상으로는 불법이 없었습니다마는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담당직원에게 그것 뿐만 아니고 다른 것과 관련하여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감사를 착수해서 보니까 현장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현장을 가 본 결과 그 시설물이 상당히 훼손이 되었습니다. 시설물이 훼손이 된 것이 반자라든가, 칸막이가 철거가 되어 있고, 또 화장실부분에 증축이 일부 되어 있었고, 1층과 지하층 사이의 바닥과 1층과 2층 사이의 바닥이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자라든가, 칸막이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할 필요가 원상훼손의 대상인지 아닌지 연구대상이 됩니다 만은 바닥을 뚫은 것은 이것은 분명히 원상훼손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감독을 제대로 못한 공무원에게 문책을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김성진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공무원이 어떤, 몇 명이 어떤 징계처분을 받았습니까?
재교
김재교예산담당주사
공무원이 7명이,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 만은 총 7명 정도에 대해서 조사가 되어서 3명이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니 2명이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러고 현장을 훼손시킨 부분에 대해서 원상 복구에 따른 복구비
재교
김재교예산담당주사
그 당시에 복구비에 대해서는 이미 계약을 위해서 납부한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당시에 그 당시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복구가 다 되면 그 돈을 내어주던지, 안 그러면 그 돈으로 강제복구를 하고 정산을 하던지 그러한 방향으로 하자고 그렇게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김성진위원
지금 현재 이 건과 관련한 소송사건이 있잖습니까? 이게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 같은데 계류 중의 소송사건. 보면 우리 시가 1심에서 공유재산사용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등에 관한 소송에서 2004년9월24일자 판결에 따르면 결국은 우리 시가 졌다는 이야기지요·
재교
김재교예산담당주사
거기에 대해서는 저가 소송담당자라든가 수행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김성진위원
소송 건을 담당을, 위원장님.
손광영위원장
내려오시고 소송 담당 올라오십시오.
김성진위원
소송과 관련해서 우리 김세동 담당님이 조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세동
김세동법무담당주사
방금 예산 담당께서 이야기 하신 대로 그 내용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명령을 해 놨는데 그에 대한 뒷처리가 미흡해서 취소처분에 대한 최용수 외에 2명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20일날 소송을 제기해서 9월24일 판결이 났는데 법원에서는 원상회복에 대한 그 내용보다는 영업에 대한 이익이 너무 현저하게 손해를 봤기 때문에 원고승을 해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난 2004년 10월14일날 1심에 대한 내용이 저희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항소를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법무담당, 지금 이 부분 원상복귀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상복구 시에서 재집행을 했지요·
세동
김세동법무담당주사
예.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5,000만원·
세동
김세동법무담당주사
아직 그거는 다 안됐습니다.
김성진위원
다 안됐고요. 그러면 법원에 담당님 답변대로 하면 영업 이익 아니 영업 손해를 본 부분이 원상복구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말하자면 원고승소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추가로 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세동
김세동법무담당주사
항소를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승산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항소를 하는 겁니까?
세동
김세동법무담당주사
저희들이 요구했는 그런 사항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이제 법원에서 많이 받아들이지를 않았기 때문에 항소를 하면서 그 내용을 더 주장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성진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앞으로 항소에 대한 결과는 두고 봐야한다는 그런 뜻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왜 이걸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이 관계로 과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시중에 굉장히 의문이 많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나가서 들으면 시민들이 거기에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은 내용을 알려고 한다기보다는 우리 의원들이 시행정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나무란다는 이 말이예요. 왜 그런 일을 했느냐 그지요· 그럼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공무원이 무엇을 잘못했고 행정 절차적으로 무엇을 잘못했고 하는 부분을 여기에 대한 반상회 같은 회보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말 잘못한 게 없던지 정말 잘못한 게 있다면 솔직하게 밝혀 줄 필요가 있다. 언젠가는 잠잠해지겠지 하는 어떤 이런 생각으로 버텨서는 안 된다. 그래야 우리 마찬가지로 의원님들 입장도 말하자면 한편으로 일정부분이나마 가려줄 수 있다 이 말이예요. 단지 우리가 어떤 처음도 보자면 이 건에 대해서 저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담당공무원이 좀더 한번 더 이렇게 업무를 숙고하지 않았다하는 책임을 제외하고 나면 어떤 법적으로 그렇게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아야 하는 이런 상황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특히 감사 업무와 관계된 부분 또 법적인 문제와 관계되는 부분은 시민들에게 솔직하게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행정에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솔직하게 나서야 된다 그걸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더러 지적도 되었습니다 만은 경영 수입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요구를 하게 되니까 20쪽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안을 이렇게 내어 놓으셨는데 글쎄 경영수입사업을 폭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 만은 제 생각 같아서는 한 두가지 사항을 제외하면 차라리 자료를 안 주는게 안 낫겠느냐 기록에 남는다고 볼 때 우리가 의회에서 이걸 경영수입사업으로 인정을 하고 이 자료를 100% 신뢰를 하게 된다면 우리 의회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적힌 내용을 보면 주로 사용료, 수수료, 입장료, 재산임대수입 다행스럽게도 안 들어간 것은 이자수입은 안 들어갔습니다. 이자수입이 들어가게 되면 100억원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이 부분, 이 자료에 대해서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경영수입사업이라 하면 저희들이 사업소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거나 또 사업적인 특별한 인가를 받아서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자료를 의원님들도 이런 부분에는 돈이 이만큼 정도는 들어왔구나 저희들이 사업장을 설치해서 그것을 하면서 거기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얼마 들어오고 그런 부분들을 내기를 구분해서 낸 상태고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것은 경영수입이라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이렇습니다.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 같은데 기본적으로 제가 보는 시각은 사용료, 수수료, 입장료, 이자수입, 재산임대수입은 경영수입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 그 범주에 들지 않는다는 제 판단이 맞다 그러면 이 자료는 잘못된 자료다. 의회에서는 왜 경영수입사업을 추진한 현황을 밝히라는 이유냐 우리 집행부가 정말 경영수입을 할 만한 꺼리가 있다면 더 열심히 찾아서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사업소 부분 한다면 수도요금 받은 거, 쓰레기봉투 판 거 다 해야 되지요. 그럼 거기에다 비용 투입을 해버리면 수입사업이 될 수가 없지요. 이 자체가 여기에 적힌 것이 수입사업이 될 수가 없잖습니까? 제 말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 채무 중에서 만기가 도래되는 채무가 있습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지금. 총 집계를 제가 85년도 복주종합주택이 내년도에 상환기일이 되고, 다음에 85년도 상수도사업이 되고, 93년도 상수도사업이 그 숫자는 제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한번 제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이것을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우리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경기부양을 이유로 해서 막대한 국가 부채를 들여가면서 까지 예산을 증액하고 있잖습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 현재 상태에서 예산사정이 지난 올해 2004년도에 비해서 내년도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아마 과장님 보고에 따르면 당장 양여금에서 250억 가까운 안 있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지방 우리가 시가 갖고 있는 채무부분도 탄력적으로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정말 반드시 법적으로 상환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면 정부에서 예산을 국가부채를 감소하는 우리 시도 한 번 적용해서 예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큰 보탬은 안 되더라도 같이 고민을 하는 것이 안 맞느냐 동시에 이런 부분을 시장님 당초에 선거공약이라고 해서 그걸 의지를 가지고 그걸 지키려고 밀어 부치는 것은 현 상황에서 대치되는 것이 아닌가. 과장님은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저도 생각이 의원님 생각과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돈을 예를 들면 한 20년 정도 균등상환 정도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자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나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좀 내어서 개발을 달리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만기 도래된 부분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꼭 갚는 게 득이 되느냐 그 득실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저 실장님, 서초구 특판장 있지요· 올해 계약 만기지요· 잘 모르십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서초구 특판장 수의계약으로 한 겁니까? 임대로 합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손광영위원장
그 부분도 기획실에서 자문을 조금 해 줘야 할 부분이 있어요. 기존에 있던 사람이 수의계약을 하고 입찰계약을 하지만 우리 지역의 농수산물을 생산단체에서 한번쯤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봐야지 않겠나. 지금 얘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냥 서울 서초구에 그 얘기를 듣고 한번쯤 거기 들려보고 와서 내한테 얘기를 좀 해달라 이러니까 품질이 상당히 저하되더라 그렇게 되면 안동 의 농수산물에 대한 이미지가 저하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안동 에 있는 생산자 단체가 나름대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참고로 종합을 해 주시면 고 맙겠습니다.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예. 유통특작과에 한번 확인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우리 시 전체 총괄을 해 나가야 하는 그런 중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쯤 챙겨보는 것도 좋지 않나 싶고 법무계에서 그 방향에 어떠한 문제가 있겠는가 검토도 해 보시고 그래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혁신업무, 혁신업무 어떻게 직원들이 담당님 밑에 몇분이 있지요·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담당 밑에 한 분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지금 혁신업무에서 지금 해나가고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해주십시오.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설치일자는 2004년7월1일자로 6급 한명, 8급 한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설치목적을 보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서 지역혁신과 지역분권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혁신분권 담당이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업무를 보면 지방분권관련 국가사무지방이양에 따른 내용검토 및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지원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및 공공기관 유치를 지금 업무를 하고 있고, 행정내부의 혁신에도 이해를 잘하는 방식 개선 외에 4개의 분야에 대해서도 지금 앞으로 전부 패턴을 바꿔 나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보면 지방분권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대해서 거기에 추진하고 있고 향후에는 지역혁신협의회 효율적 지원과 산학연간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앞으로 역량을 두고 행정내부혁신 지속추진과 효율적이고 시민위주의 선진행정을 구연하는데도 지금 일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시대 경쟁력 있는 지역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분권담당이 설치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이 부분에 제가 여러 가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운영회에 나가는 마인드 부분을 제가 어제 저녁에 쭉 적어봤었어요. 지금 현재 시민만족행정실현 그래서 세계화, 지역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행정서비스 제도에 걸맞는 그러한 변화가 요구되기 때문에 행정 혁신에 대한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깐 지금 현재 행정이 이렇게 보면 물론 전례를 답습하거나 또는 쉽게 말해서 일방적인 관행, 임기응변 식으로 땜방식으로 이렇게 해 나오다 보니까 나름대로 누수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뭔가 모르게 자치단체가 앞으로 경쟁력을 쉽게 말해 높혀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갈구하기 위해서 아마 그러한 방향이 전개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혁신부분에 담당님하고 한분은 인원적으로 봤을때 좀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짚어보면서 혁신마인드 함량 및 행정시스템에 대한 진단·분석을 통해서 혁신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단계적 추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를 해줘야 된다. 우리 산하에 있는 전공직자들이 산하에 있는 혁신에 대한 마인드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혁신추진을 물론 담당부서에서 하지만 실과소별로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혁신 정책을 새로이 추진해야 된다고 분석을 해봅니다. 그냥 담당계라고 있고 그냥 혁신위원회, 분권위원회 보조하는 역할이 아니라 진정 보조를 떠나서 우리 자체 내부 공직자들의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 제시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혁신분권업무 전담하시는 담당님 이하 아마 조금 새로운 각도로 임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게 묻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예.
손광영위원장
그리고 우리 시에서 얼마 전에 그러니까 간부 공무원 일인 경영체험 한 적이 있지요· 몇년전에.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예.
손광영위원장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식어 졌죠· 요즘은 안 하죠·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지금은 의회가 정례회가 되기 때문에 간부 공무원을 지금은 할 수 없지요. 올해는 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 하면 간부 공무원들은 매일 출석요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손광영위원장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의회기간이 아니라 평상시에 해오고 있나 라는 것이지요.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계속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어떤 식으로 해 왔나요·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주관하는 것은 아니지만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반씩 해서 5급 이상 공무원들 도산에 있는 민박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모든 관광지라든가, 그 다음 사업이라든가 우리 시책 추진하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 광범위하게 지금 교육을 받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디가도 그 분들이 나가서 안동 이다 할 수 있도록 이런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안동 이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제가 이 부분을 기획담당관님께 여쭈는 것은 물론 총무과 소관에서 인력을 재배치하는 부분이지만 여러 다방면으로 일이 많지만 기획실에서 핵심적으로 공직자들 내부가 움직일 수 있고 지역 경기가 조금 쳐짐으로서 상공인들에게 나름대로 사기양양과 행정적 불필요한 행정규제나 사회기반 확보에 상당한 지금 시기적으로 필요할 때가 아니겠나 이렇게 해서 위원장 나름대로 생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4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한 소관 사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한
문원한종합민원실장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한 종합민원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종합민원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님.
김백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종합민원실에는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 데 그 중에 산림훼손전용허가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자료에 보면 2004년도에는 10월말까지 29건 처리가 되었네요. 맞습니까?
원한
문원한종합민원실장
예.
김백현위원
이 산림훼손전용허가를 낼 때 복구비 예치는 보통 몇 % 합니까? 사업비에 대해 몇 % 이렇게 적용합니까?
원한
문원한종합민원실장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에는 일률적으로 몇 % 보다도 금액에 따라서 되어 있고요. 1평방미터에 보통 1,551원 아니 1,581원정도 이렇게 됩니다. 면적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김백현위원
면적과 이제 공사금액에 따라서 틀리다는 이 얘기입니까?
원한
문원한종합민원실장
아니요. 산림훼손은 면적에 따라서 아마 제가 기억나기는 1회 2,581원 정도가 부가되는 것 같습니다.
김백현위원
예치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원한
문원한종합민원실장
이 사업은 개인이 사업을 다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수입이 됩니다. 수입이 되고 중간에 예를 들어서 사업을 다 못 한다던지 이러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복구를 하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보통 훼손허가를 내주면 그 기간은 얼마쯤 허가를 해줍니까?
원한
문원한종합민원실장
그거는 면적에 따라서 면적과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현장출장을 가서 현지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김백현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일년 허가를 내놨다가 연장도 계속 할 수 있고
원한
문원한종합민원실장
예. 연장을 할 수 있는데 단지 연장을 할려면 종료되기 15일전에 허가를 다시 득해야 합니다.
김백현위원
주로 산림훼손 전에 허가를 받는 사업들은 보면 공장을 유치하는 사업입니까? 어떤 쪽으로 허가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원한
문원한종합민원실장
그거는 공장쪽보다 어떤 공장쪽보다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축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영업을 하기 위한 거 라든지 공장을 하기 위한 거라든지 그렇게 전용을 냅니다마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자연녹지지역이 많고 이래서 상당히 제약을 받는 곳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는 내지 않고 일률적으로 어떻게 뭐를 많이 낸다 이런 거 보다는 주로 공장은 그렇게 우리 지역에 많이 안 들어오니까 영업쪽에 그 다음에 축사, 농촌 같으면 축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냅니다.
김백현위원
그러면 허가 내려올 때 거기에 공장을 지으면 공장설계라든지 어떤 계획서를 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원한
문원한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지요. 사전에 산지전용을 내어주기 전에 목적이 뭐냐, 그 다음에 그 목적에 예를 들면 공장에 맞는 목적을 가져와야 되겠고, 축사를 지으면 축사에 맞는 걸 그런 것을 역시 건축과 관계, 거의 복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면밀히 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보통 산림훼손을 해 놓고 그 흙만 유출시키고 그냥 복구해 버리는 경우도 더러 있고 한데 잘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실에다 자료를 좀 저 혼자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감사하는 날까지도 안 가져오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원한
문원한종합민원실장
어떤 자료
김백현위원
산림훼손전용실적에 대해서 2002년도, 2003년도 실적을 내놓고 전문위원한테 부탁을 했는데
원한
문원한종합민원실장
2002년, 2003년도. 죄송합니다.
김백현위원
근데 한 건에 자료가 많습니까? 자료가 많아서 안 가져오는 건지
원한
문원한종합민원실장
자료를 많더라도 위원님 필요한 자료 같으면 저희가 드려야 되는데 제가 즉시 시정해서 별도로 제가 2002년도, 2003년도 말씀하셨지요·
김백현위원
예. 그리고 허가 취소가 되었는데도 시장님 만나면 다시 허가를 다시 내주고 그렇게 합니까?
원한
문원한종합민원실장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구요. 단지 허가를 취소된 거를 시장님 만났다고 해준다, 안 해준다는 판단입니다. 왜냐 하면은 허가를 취소되었더라도 꼭 사업하실 분이 의지가 있다던지 그런걸 판단하는 거지 꼭 취소됐는데도 시장님 만난다고 해드린다, 안 해드린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김백현위원
이 허가를 앞으로 내줄때요, 그쪽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주지를 시켜서 허가를 내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원한
문원한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김백현위원 됐습니까?
김백현위원
예.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성해 위원님.
강성해위원
과장님,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들 민원처리 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읍·면·동에서 신청하는 팩스민원발급시간을 보면 말이죠. 보통 한 시간에서 약 세 시간이 소요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되는 특별한 그 어떤 이유라도 있습니까?
원한
문원한종합민원실장
예. 팩스민원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되니까요. 단순히 요청을 해서 그쪽에서 보내주는데서 빨리 보내 주냐 안 보내 주냐 그런 문제거든요. 저희들이 가상 우리 시의 것을 관내에 예를 들어서 강 의원님께서 북후면에서 시에 걸 어떤 요청했을 때 두 시간, 세 시간 그래 걸리는 것은 아니고요. 가상 쉽게 말하면 우리 건이 딴 데 있는 게 우리도 요청해서 할 때 그거는 그쪽에서 오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관내에 한다든지 이럴 때는 강 위원님 지적한 대로 한시간 내지 세시간 걸리지 않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성해위원
그럼 딴 방법이 없고, 이대로 요청을 해서 늦었지만 그대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네요·
원한
문원한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거든요. 가상 서울에 있는 팩스민원을 요청을 했을 때 독촉은 합니다. 시간이 보통 우리 담당 공무원이 보면 민원요청을 해서 얼마쯤 되면 오더라 그렇게 됐는데 안되면 전화를 해서 요청을 합니다. 이건 우리 언제 요청을 했는데 안 들어왔으니까 빨리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사이에도 민원인들은 그 이해를 못해서 가끔 왜 그렇게 늦냐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설명을 해드리지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늦다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강성해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능한 시간 단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요.
원한
문원한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직원 교육을 한번 더 시키겠습니다.
강성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경동위원님.
김경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스톱민원서비스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 경우 6급 담당 이상으로 후견으로 지정되어 있지요·
원한
문원한종합민원실장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2003년도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178건이 되었고 2004년1월1일부터 10월말까지는 7건 처리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한
문원한종합민원실장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그 사이에 직원 인사이동이 있었드랬고요. 그래서 미처 챙기지를 못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내면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다시 지금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경동위원
그런데 본 청에 6급 담당들 개개인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좀 등한시 되는 거 아닙니까?
원한
문원한종합민원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아무래도 우리가 공무원이 처리하는 것은 민원이 민원인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미처 챙기지를 못해서 그렇지 후견인 지정된 분들이 소홀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동위원
과장님,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원한
문원한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1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의한. 주민지원과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감사자료에 의한 소관 사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이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주민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주민지원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주민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과장님 120기동대에서 말입니다. 관리만 하지요· 거의 시설·보수만 하지요·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예. 시설·보수만 합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러나 보안등이나 전기료 납부부분에서는 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하지요.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우리가 시에서 말입니다. 전기료 산정할 때 보면 킬로 보다는 대당으로 보안등 몇 대에 얼마, 가로등 몇 대에 얼마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20 부서에서 물론 일거리는 많습니다 만은 전기가 그냥 방치해서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예요. 시단위나 면단위는 말이예요. 전기를 쓰지도 않으면서 뭐 전기료는 내줘야 하는 그런 입장이예요. 그리고 필요가 없는데는 철거를 해버리고, 그대로 방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수량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전기료, 그러니까 건설과에서는 보안등 부분을 잘 모른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요.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그렇다고 폐쇄관계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수도누수라든지, 가로등이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지원과에서
손광영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리를 하러가서 전화가 오면 몇 개정도는 파악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읍·면·동에 어디가 있다는 것은 파악을 해야 어디서 전화가 오면 빨리 가지요.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맞죠·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파악을 하실 적에 부서관내 정보교류를 해서 예산상의 누수현상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정보를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지요.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동위원님.
김경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을 보면 대다수 11개의 지역인데 보면 인테리어 등의 설치, 체력단련기구, 음향기, 컴퓨터 구입 등은 공동으로 같이 합니까?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공동으로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읍·면·동에 배부를 하면 읍·면·동에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근데 예를 들어 면부는 그렇지만 동은 예를 들어 송현동, 특히 옥동에서 프로그램이 거의 다 같은 걸로 보고 있는데 또 앞으로 주민센터 관리 문제인데요. 앞으로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출근하고 퇴근하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우리가 금년도에 예산을 한 2,200만원 정도 요구를 해놨습니다. 운영비로 해서. 한 개의 자치센터에 한 2,000만원 정도 운영비가 나갑니다. 나가면 거기서 전기료라든지, 전화료라든지, 또 그리고 사람도 조금 쓸 수가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근데 만약에 토요휴무제가 실행되고 앞으로 공무원들이 퇴근해서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 앞으로 사후관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위원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김경동위원
실질적으로 봤을 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과장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예. 김영욱 위원님.
김영욱위원
특별회계 그 주민소득지원자금 있잖습니까?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예.
김영욱위원
우리 융자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융자금을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융자금은 금년도에 13세대에 1억2,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읍·면에서 요구를 하면 지금 예산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김영욱위원
그럼 이것은 심사가 필요 없고, 그럼 신청하는 대로 다 지원을 하는 겁니까?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예. 이거는 심사는 합니다. 자치적으로 심사를 해서
김영욱위원
지원액 상한선도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지원에 상한선은 2,000만원까지 주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안동 시에서는 1,000만원 범위내에서 그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상한선이 1,000만원이죠. 그죠·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상한선은 2,000만원입니다. 상한선은 2,000만원인데 우리 안동 시에서는 1,000만원 한도내에서.
김영욱위원
근데 지원을 하면 자금 회수를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 데 우리 체납액 관리를 제대로 안 한거 같아요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요새 경기가 좀 나쁘고 해서 체납액이 조금 많습니다.
김영욱위원
체납이 벌써 연도도 상당히 오래 된 것도 있는데 체납액을 관리를 잘해야지 이 체납액 관리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체납액은 앞으로 독려를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지금 압류, 압류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압류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지원을 했을 때는 또 관리도 좀 제대로 하고, 그 사람들이 소득이 제대로 날 수 있도록 관리도 제대로 해 주시고 앞으로 체납액이 발생이 안되도록 해서 우리 체납액도 빨리 회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예. 강성해 위원님.
강성해위원
예. 2004년도 단체별 보조금 심의현황을 보면 단체별 보조금액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예. 단체별 금액은 회원수라든지, 또 단체 좀 회를 오래했는 그런 거라든지 이래서 구분을 해서 회원수에 맞춰서 보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강성해위원
지급을 하는 공무원들 측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받는 단체에서 봐서는 상당히 불만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예. 형평성에 조금 안 맞는데가 있는 걸로 저희도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금년도에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해위원
또 한가지는 말이죠. 지금 우리가 사실상 불법광고물이나 특히 교육상 문제가 된다는 거나 현수막 등이 이런 무분별하게 이렇게 마냥 하는 것은 단속을 너무 안하고 있다는 그런 증명입니다.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단속을 하기는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시내 원청과 워낙 범위가 넓고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미관상 안 나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성해위원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예.
강성해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예. 김종박 위원님.
김종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존 정액보조단체지원 12개 단체인데요. 여기도 정산서 다 받지요·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예. 다 받습니다.
김종박위원
정산서를 얼마까지, 세부를 얼마까지 내역을 받습니까?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어떤 걸요·
김종박위원
이 안에 보면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도 있는데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예.
김종박위원
맞죠·
지금 지원을 면단위도 합니까?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우리가 그 총 보조금은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안동 시협의회에다 총괄적으로 하면 바르게살기 거기에서 읍·면·동 단위로 예산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읍·면에서는 술을 받아 먹어버리는지, 떡 사먹는지 압니까?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전부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관리를 해요·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예.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본 위원도 바르게살기 이름이 위원이거든요. 2, 3년 동안 공식 회의도 한번 안하고도 우리 읍·면에 지급이 다 됐어요.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그렇다 하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영욱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우리 저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각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회, 그리고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이렇게 있는데 정액보조단체가 있는데 여기 지원이 차등이 나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예. 좀 차등이 납니다.
김영욱위원
차등이 나는 게 새마을 부분에 보면 새마을지도자회 연간 각 읍·면·동에 나가는 게 120만원이고, 부녀회에도 120만원이 나가요. 바르게살기는 160만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협회는 60만원이 나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일관성있게 해서 이것을 평준화를 시키던지 이걸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걸 차등나게 단체에 그렇게 지급을 해서는 안돼요.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안 그래도 우리 전번에 위원장님 되시는 부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규정을 만들어서 그 형평성이라든지, 또 타시·군에 지급하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그런 불합리한 그런 게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회원수도 보면 상당히 중복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철저히 해서 우선 명부에만 이름, 몇 천 명, 몇 백 명 이렇게 만들어서 될 게 아니고 각 읍·면에 가면 새마을지도자하는 사람이 바르게도 하고 자유총연맹도 하고 이렇습니다. 세 단체 가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과장님 책임지시고 통일시켜야 됩니다. 금액 차등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약속하셨습니까?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예.
김영욱위원
그리고 정산서 부분에 지적을 하셨는데 이 보조금이 집행이 되면 정산서는 무조건 세금계산서로 끊어야 되요. 세금계산서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하시냐 하면 간이영수증을 이거는 어디가나 받습니다. 지금 그거 해서 내년부터는 정산서를 철저히 받아서 정산서가 제대로 첨부되지 않은 사회단체에는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요.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그런데 실지 정산서는 총무과에서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그러니깐 총무과에 지시를 해서 그렇게 받아야 합니다.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세금계산서 첨부시키도록 해서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행정 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예,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오후 2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