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홍기윤 의원 발언

제124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0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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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곤

최오곤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오곤입니다. 용산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성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생활복지국 소관 6개의 안건에 대하여 생활복지국 각과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과 노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1998년부터 10억원을 목표로 적립하여 2004년도에 목표액 적립이 완료되었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2004년도 말 현재액 10억5,942만2,000원과 2005년도 적립금 이자 4,343만3,000원으로 총 11억28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조례에 의거 당해연도에 발생한 이자수입금 4,343만3,000원을 지원금으로 노인복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으므로 2005년도에는 노인일자리사업의 하나인 실버보수기동반 운영비, 거동불편 독거노인에 대한 식사배달사업과 세탁서비스사업, 저소득노인 위문품 지원, 그리고 대한노인회 사무용품비 및 시청각 기자재 구입비, 기타 용산구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31쪽, 2005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은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장애인복지 향상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 10월 용산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정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본 기금은 총 10억원을 목표로 2005년부터 5년간 매년 2억원씩 적립하여 적립금에 의해 발생되는 이자 및 당해연도 발생한 이행강제금 징수액 50/100과 기타수입금 범위내 지원금으로 2007년도부터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 2005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복지증진 및 소외여성 지원과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4년 10월 용산구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으로 신설되었으며, 여성발전기금은 총 30억원을 목표로 2005년부터 6년간 매년 5억원씩 적립하며 발생되는 이자를 이용하여 2006년부터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2005년도를 여성복지 발전의 원년으로 삼아 현재 여성복지 부문에 있어서 타 자치구에 비해 낙후된 용산구를 노인복지 부문에 이어 전국의 으뜸구로 자리매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2005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운영자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사업의욕을 고취하고 나아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200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규모는 2004년도 이월금 7억3,807만9,000원과 융자회수 원금과 이자 23억1,285만3,000원으로 총 30억5,09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2005년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의거 우리구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기술개발자금과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업체당 3억원 이내에서 융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5쪽, 2005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의 대학 수학에 필요한 학자금을 대여하여 줌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과 보완적 처우를 개선하고자 '91년도 2학기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매년 2회에 걸쳐 대여해온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의 수입과 지출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출연한 출연금과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상환금 및 기금예탁으로 생기는 이자수익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2005년도 기금액은 2004년도말 현재액 1억3,092만5,000원과 융자회수금 7,534만6,000원, 적립금 이자 348만3,000원으로 총 2억975만4,000원으로 예상되며, 기금의 지출은 환경미화원 자녀 22명에 대한 학자금 대여 1억3,200만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7,77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2005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자치단체의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재활용활성화추진사업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기여한 구민보상사업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집의 생활화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각 동에서 직접 수거한 재활용품판매대금과 기금 은행예치에 따른 이자수익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2005년도 수입 예상기금액은 2004년도 말 현재액 1억3,824만8,000원과 적립금 이자 500만원, 재활용품판매대금 5,220만원으로 총 1억9,544만8,000원입니다. 기금의 지출은 1억9,544만8,000원으로 재활용품 공동적환장 시설유지.관리비 및 재활용품 수집관련 물품구입, 홍보물 제작, 주민재활용보상사업과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규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선

박혁선전문위원

의안번호 811번,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법 등과 우리 구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지난 2000년도에 설치 후 매년 우리 구의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을 적립하여 왔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보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0억5,000만원과 이자수입 4,000만원 등 11억원으로 하고 내년도에 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전입금이 없이도 금년 수준의 기금운용이 가능하고 자치단체의 예산형편에 맞추고자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지출계획을 보면 노인의 날 저소득노인 위문품지원 1,800만원과 실버보수기동반 운영 96개소 900만원 등 경상예산으로 4,3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0억5,000만원은 예비비로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조례 중 기금의 용도를 보면 기금은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에 한하여 지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출계획 역시 노인복지사업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지출계획은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812번,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2000년도에 설치되었으나 사실상 운영을 못해 오다가 2003년말 장애인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되고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라는 내용의 법률 개정에 따라 내년도에 처음으로 기금운용을 계획하게 된 것으로서 먼저 수입과 지출계획을 보면, 조례의 기금조성규정에 의하면 장애인등을 위한 시설의 설치의무자가 설치를 하지 않았을 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50/100, 또는 용산구의 출연금, 그리고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은 없고 기금도 조성되지 않아 기금으로 인한 수익금도 없으므로 우리구의 출연금으로 2억원을 조성하여 적립금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관련법에 의한 조례의 시행이고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금운용이 필수적이라고 볼 때 기금적립은 적정하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813번,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라는 규정에 의하여 새롭게 제정된 우리 구 조례에 의해 이미 오래전에 설치되었으나 운영실적이 없었던 기금을 내년도부터 적립을 시작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우리 구 기금조성 목표는 향후 6년간 30억원을 목표로 하여 우리구 출연금 및 기금운용에 따른 수입금 등으로 적립하여 명실상부한 여성의 복지증진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금조성의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기금조성은 기 기금의 운용실적이 없으므로 출연금으로만 하는 것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것이며, 지출계획은 장기화 계획에 의거 적립 외에는 다른 계획이 없으므로 검토상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814번,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 발전과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지난 2000년도까지 출연금 42억원으로 융자와 회수를 반복하며 기금을 운용하여 왔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보면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2억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3,000만원, 융자금원금수입 20억9,000만원 등 30억5,000만원으로 하고 있어 전년대비 9억1,000만원이 축소되었으며, 지출계획을 보면 25억원은 융자금으로 하고 나머지 5억5,000만원은 예비비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순세계잉여금 7억3,000만원과 내년도 예비비가 5억5,000만원으로서 민간융자액을 최대한으로 하고 있다고 볼 때 금융이자율의 저하로 인한 이자수입의 축소와 기금의 융자기회의 제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기금은 목적하는 바대로 운용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815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융자로 환경미화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목적으로 지난 1991년에 설치하여 운용해온 기금으로 먼저 수입계획을 보면 예금이자수입 300만원과 융자금원금수입 2억600만원 등 총 2억900만원으로 하고 있으며, 지출계획을 보면 1억3,200만원 지출전액을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로 하고 나머지 7,700만원은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련 조례에 의하면 수입은 일반회계 또는 기금예탁에 의한 이자수입으로 하고 기금운용에 필요한 총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에서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존 기금만으로도 운용이 가능하므로 전입금 확보가 필요치 않다 하겠으며, 지출 역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 본 계획안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안번호 816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절약하기 위하여 분리수거를 통해 재활용품을 수집.처리.판매하여 발생하는 판매대금을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재사용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쓰레기를 감량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5년도에 설치하여 운용되어 온 기금으로 내년도 수입계획을 보면 전년도 이월금 1억3,800만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500만원, 그리고 재활용품판매대금 5,200만원 등 총 1억9,500만원으로 하고 있으며, 지출계획을 보면 재활용품공동적환장 시설 유지.관리 2,000만원 등 일반운영비에 6,400만원과 재활용의 날 행사비용 1,500만원 등 자체사업비 9,000만원, 그리고 예비비에 4,000만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매년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 기금운용의 효용성에 관하여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종두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올해 말 현재액이 10억5,900만원이지요? 그것에 대한 내년도 발생이자를 4,300만원으로 예상해서 거기에 대한 지출계획을 세우신 것이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정기예금한 것이 있고 해서 조금씩 다릅니다, 변동이율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연리 4%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내역을 잠깐 보면, 지출계획에 보면 26쪽에 식사배달사업비하고 저소득노인 위문품 지원, 거동불편 세탁서비스사업비, 노인회 지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식사배달사업비라는 것을 보면 500원씩 25일 동안 50명에게 12달 지원을 한다고 750만원 편성을 하셨는데 본예산서에 보면 식사배달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2,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2,000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2,000원 53명에 대해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하고 내용이 중복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보시겠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본예산에 있는 것은 시비지원을 받아서 편성을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그 돈이 부족해서 별도로 500원을 추가해 드리는 것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식사배달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보세요.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다니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지금 두 가지 형태로 식사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이 중식을 드시는데 인근 음식점을 이용해서 드시는 게 있고, 또 갈월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밑반찬사업으로 밑반찬을 해서 배달해주는 두 가지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사업의 형태를 묻는 것이 아니고 본 예산서에 보면 밑반찬 해주는 예산도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하고 지금 식사배달사업비라고 항목이 같은 게 본예산에는 2,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 기금에는 5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500원씩 해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지원을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 500원하고 2,000원하고 합쳐서 지원을 한다는 것인지?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합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2,000원이 부족해서 여기에서 500원을 보조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그것도 내용이 좀 웃겨요. 본예산에는 2,000원씩 53명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여기에는 500원씩 50명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봐도 그렇고 이런 게 전혀 엉뚱하게 잘 안 맞아요. 이게 어떤 근거로, 그냥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인지,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의 가내시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할 때에는 본예산 인원하고 맞춰야 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예산안을 올릴 때 일관성 있게 하셔야지 어디에는 몇 명으로 하고 또 어디는 몇 명으로 하고, 이게 얘기가 안되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 예산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이런 내용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작년도 50명에서 가내시가 53명으로 3명이 늘어나니까 그 3명 차이분은 우리가 다소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본예산에서 지원되는, 이것이 어떤 독단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53명으로 다시 맞춰서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하여튼 총액개념으로 보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세밀하게 좀 하시고요, 그리고 또 보면 대한노인회 사무용품비 지원하고 시청각기기구입 지원이라 해서 한 500만원 가까이 지금 편성을 해놓으셨는데 이것도 본 예산서에 보면 비품구입비 해가지고 대한노인회 2,000만원을 편성을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전년도에는 없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2,000만원을 대한노인회에 비품구입비 지원을 하겠다고 본예산에 편성을 하시고 여기에 또 사무용품비, 시청각기기구입 지원, 그 2,000만원에 대한 내용이 뭡니까? 이것과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 건물이 대한노인회 서울지회하고 같이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비 11억원을 시에서 교부를 받아서 리모델링 발주 중에 있습니다. 발주해서 공사가 완료되면 그 시설에 맞게 2,000만원은 집기구입비이고, 현재 여기 사무용품비는 사무로 쓰는 소모품경비가 되겠고, 시청각기기는 컴퓨터 낡은 부분에 대한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노인복지기금의 출연재원 자체가 용산구 일반회계하고 또 대한노인회 출연금이라고 있는데 기금 조성한 내역을 보면 '98년도부터 조성이 되어 있는데 대한노인회 출연금은 하나도 없고 전부 용산구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한노인회 지원을 너무 일관되게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에서 자체수입은 각 동에 있는 경로당에서 월2만원 회비를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독지가가 거기에다 운영비를 기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한노인회에서는 그 운영비 자체도 사실 유명무실합니다. 운영비가 왜 필요하냐 하면 사무국장의 인건비도 필요하고, 또 경리과장이 있고, 최근에는 복지부에서 복지사 한 명을 채용해줬습니다. 그래서 상근직원이 3명이 되고 거기에 따른 사무운영비까지 하면 저희 지원 없이는 지회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서 결국은 노인복지기금으로 대한노인회 용산구지부를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관내에 어려운 노인분들을 위해서 기금조성을 한 것 아닙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 분들을 위해서 기금이 쓰여야 되는데, 대한노인회 용산구지부 아닙니까? 그 지부를 관리하는데 본예산에서 2,000만원씩 지원을 한다고 하고, 매년 집행내역을 보면 대한노인회 지원한 내역들이 얼마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고 그 내용을 좀 듣고자 했던 것이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출연금을 보면 보통은 다 '98년도부터 매년 1억원씩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는 3억원, 2억원 이렇게 출연을 했어요.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출연을 하시는 겁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10억원 목표를 조기달성하기 위해서 그때 우리 세출예산의 형편에 따라서 전출금이 그렇게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집행내역을 몇 년도 것을 보면 집행내역에 변함이 없습니다. 식사배달사업비, 노인교실운영비, 대한노인회지원, 또 저소득노인위문품, 이게 고정적으로 전년도에 편성한 내역대로 매년 집행을 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기금의 운영을 조성취지에 맞게 제대로 하려면 좀더 새로운,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틈새계층에 있다거나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사업내용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를 한다든지 세분화해서 한다든지, 어떻게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내년도에 조금 달라지는 것은 경로당 실버보수기동반 운영비를 9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노인한테 지원을 하고 싶어도 그 숫자가 많기 때문에 기금의 이자율이 워낙 적어서 한 사업 정도, 그 정도밖에 안되어서 사업을 추가 확대하려고 해도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실버보수기동반은 어떤 내용이에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시설이 하도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창문에 롤러가 빠져서 잘 안닫힌다 하면 이것을 발주 낼 수도 없고 해서 노인일거리사업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구비로 편성한 일거리사업예산으로 55세 이상인 분이 참여할 수 있는데 과거에 건축이나 설비를 해보신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로 운영을 해서 거기에 따른 재료비입니다. 인건비는 세출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재료비, 롤러를 산다든가 유리를 갈아 끼운다든가 하는 내용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96개소에 10만원씩 지원한다고 그러셨는데 96개소라면 이 실버보수기동반이 결국은 노인분들이 직접 기동반이 되어서 보수를 하러 다니신다는 거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 10만원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1년에 한 경로당에 소규모수리 재료비가 10만원정도 들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성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달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우리 김경대 위원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기금을 가지고 경상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전혀 취지에 안맞아요. 절대 안됩니다. 그야말로 특수사업비에 집중지원을 해야지 경상비에 지원을 하면 안돼요. 이런 것은 사회단체지원금이라든지 다른 데서 돈을 지원하도록 해야지, 이것은 그야말로 빵 나눠주는 식에 불과합니다. 기금을 이런 용도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것은 앞으로 잘 검토하셔서 사용방안을 획기적으로 전환을 해야 될 겁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이진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성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자율을 타 은행도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지금 우리은행에다만 집어넣나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우리은행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조례상 규정에 묶여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조례를 변경해서 다른 이자율이 높은 데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실제 우리은행보다 높은 데도 있어서 그쪽으로 예치를 할까 했는데 조례가 우리은행이 금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가 기금의 이자액만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니까 지정하지 말고 좀 넓혀서 서울시 시중은행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개정을 하면 탄력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지금 다른 은행의 이율을 봐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예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그것을 한번 내보세요. 구청에 들어오는 다른 제세문제는 우리은행에서 해야 되지만 기금운용 같은 것은 꼭 거기에 따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이자수입 가지고 하니까? 내년도라도 수정을 해서 서울시 시중은행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주십시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작년 이자발생이 4,500만원 정도 되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2004년도에 지출했던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지금 계획서하고 대동소이한데요, 2004년도 11월까지 우리가 지출한 게 4,100만원 지출했습니다. 식사배달사업비, 아까 500원 보조해주는 것에 670만원, 또 노인교실운영비 10만원 보조해 주는 것 1,000만원, 세탁서비스사업 170만원, 대한노인회 지회에다 지원하는 안전체험행사 300만원, 사무용품지원 120만원, 그리고 저소득지원, 이것은 노인의 날인 10월 2일날 드리는 것 1,758만원 이렇게 해서 4,100만원 지출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안전체험행사는 뭐예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각동 노인회 회장, 총무님을 시설안전에 대해서 체험행사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그런 계획을 통보해서 저희가 참여했던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를 한 내용인데, 이번에 2005년도 산출내역을 보면 2004년도를 거의 답습해서 그대로 편성했고, 지금 노인교실만 빠졌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노인교실은 왜 빠졌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노인교실은 본예산에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크게 변동을 하려고 해도 본예산으로 다시 이 사업을 전입시키지 않으면 하던 사업은 중단할 수 없고, 또 그것을 하다보면 돈이 많지 않고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지금 우리가 10억원을 기금적립목표로 해서 2004년도에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05년도부터는 없었잖아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기금을 만들었던 본 취지가 뭡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노인이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증가되고, 또 노인은 약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원론적인 이야기이고, 기금이자 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 4,500만원 정도 가지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기금을 만든 설립취지에 적합하냐는 얘기입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이자율이 하도 낮기 때문에 10억원이라고 해도 4,300만원 정도의 집행은 차라리 세출예산에서 그것을 다 편성해서 집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제도적으로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것을 다시 한번 재론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4,500만원 가지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경상비 정도 지원해 주는 것밖에는 없어요. 이 정도 지원할 것 같으면 기금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상위법률에 되어 있고, 또 상징적 의미도 노인복지에 관심과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워낙 쓸 수 있는 세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전년도 것을 답습해서 쓸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행정마인드가 없어요. 그것을 발굴해 보라는 이야기예요. 찾아봐야 되고,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 기금운용계획안은 아마 프로그램이 새로 나왔습니까? 사회복지과만 국한된 게 아니고, 우리 직원이 이것을 만들어서 기획예산과에 주면 책자로 만드는 겁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프로그램상으로 만들어서 과장님이 다 검토해 보시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저도 보고 있는데 빠진 것도 있습니다. 26쪽에 오타도 지금 나온 것이 있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은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오자가 나오는 이 부분 자체가 앞에 9자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엄청난 금액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것으로만 봤을 때는 아주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이것말고 다른 과도 많은 부분이 발견되었는데 기금운용계획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있던 것, 지난해에 있던 것을 그냥 그대로 답습해서 자꾸 베끼더라고요. 또 사고자체가 직원들이 대충해서 넘기고 우리 의회에서는 계획안을 올리면 그냥 여기는 통과부서니까, 통과시켜 주니까 대충 올리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다소 성의가 부족했다는 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서울특별시용산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성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우리 적립기금을 10억원 하기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연차적으로 이번 연도에는 2억원이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본예산에 지금 2억원이 잡혀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편성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 적립금에서 예산편의상 조금 깎자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적립기간만 맞춰서 적립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조금 부족하니까 2억원을 1억원 정도로 하고,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기금을 2억원 가져왔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편의상 1억원만 합시다, 다음연도에 한 3억원 하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노인복지기금 같은 것은 당겨서 했단 말이에요. 예산이 남아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이것하고 본예산에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우선입니까, 본예산이 우선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해박한 지식은 없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통과된 금액을 가지고 운용계획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심의할 의미가 없잖아요? 본예산에 2억원이 있는데 2억원을 깎아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심의해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여기에서 심의했는데 본예산에 가서 또 심의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심의하면 본예산에서는 예산을 그대로 또 인정해줘야 된다는 게 생기고 예결특위 자체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금안이 지금 가결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면 예결위에서도 손댈 수가 없는 예산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편성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조정해야 되는지, 예결위까지 권한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제한을 해야 되는가, 소위원회에서 거기까지 권한을 축소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은 예산을 그냥 그대로 통과시켜준다면 문제가 없어요.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정남길 위원입니다. 용산구민의 복지증진 향상에 늘 애쓰시고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용산구는 서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이 사업만큼은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아주 활발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사업중에 하나가 노인복지사업이었습니다. 가장 중점을 두고 아주 적극성을 띠고 한 결과가 요즘 우리 용산구 노인복지 향상에는 가장 으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시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남길위원

그러나 한쪽 사업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다른 한쪽 사업에서는 소외감을 당하고 있고 또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러한 가운데 청소년문제라든지 장애인,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노인복지사업도 중요합니다마는 또 그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우리가 정상인이어서 그렇지 한번 체험학습에 가서 체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인복지사업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못지 않게 중요한 사업이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정책적 배려를 해드려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노인도 일종의 노약자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에서 같이 복지증진을 해야 된다고 위원님과 같이 동감을 합니다.

정남길위원

둘 다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남길위원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책자를 보면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이라고 해서 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검토한 결과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1쪽 하단 제3항에 보면 지원기준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 지원기준 가운데 장애인등 편의시설 기준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기준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등 편의시설은 우리 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은 횡단보도 턱을 낮추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주고, 그러한 내용으로 하고 또 그 동안 편의시설을 갖추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 이 기금에서 융자를 해줄 계획입니다.

정남길위원

우리 장애인들이 외부에 출입을 했을 때 가장 불편한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주 접근로가 가장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남길위원

그렇지요? 가장 시급한 문제가 지하철을 탈 때 또는 버스를 이용할 때 용산구에 보면 설치된 데가 몇 군데나 되지요? 지하철부터 얘기합시다.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지하철은 효창역 6호선에 되어 있고요, 승강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과장님께서 충분히 파악하셨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시는 것이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남길위원

본위원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용산구에 용산역을 비롯해서 삼각지역 등등 지하철역에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남길위원

거기에 보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장애인이 오르내릴 때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느냐 하면 최하가 30분 이상 소요됩니다. 벨을 누르게 되면 밑에서 역무원이 올라와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제대로 기계가 작동 안되는 데도 있고 그러한 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장애인들이 바깥출입을 할 때 정말로 두려움 없이 편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뿐한 마음으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당국에서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남길위원

두 번째는, 버스를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산구 관내에 혹시 버스승하차 할 때 장애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데가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한 군데도 없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남길위원

정말로 크나큰 문제입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시에서는 일반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지금 시에서만 그렇게 하고 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남길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대안을 제시하자면 서두에 질의했던 가장 중요한 지하철을 이용할 때 승하차문제라든지, 또는 그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수 있고 문제를 시간적으로 단축시켰으면 좋겠고, 역무원이 제대로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시급합니다. 또 두 번째는 버스를 승하차하는데 있어서 장애인들이 있으면 버스가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직접 봤습니다.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를 기다려서 직접 체험을 하고 본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지요. 용산구를 제 승용차를 가지고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버스승하차장을 직접 가서 방문했는데 단 한 군데도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없고 보조기관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기금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금을 가지고 그냥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보이는 데에서만 하지말고 보이지 않는, 과연 우리 장애인들이 외부 출입했을 때 무엇이 필요한가,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보세요. 형식적인 기금관리나 어떤 위원회에서 회의해 가지고 끝내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을 참여시키세요. 장애인협의회장도 시키시고 또 장애인 일반인도 시키시고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현재 적립금이 2억원이고 적립목표가 10억원인데 그것을 가지고 그냥 탁상공론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분들하고 같이 현장도 방문해서 체험해보시고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직접 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함께 풀어나갔으면 합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남길위원

다음 세 번째는, 우리 용산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효창운동장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이 있지요?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뒤에 보면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에도 어차피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편의시설 설치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남길위원

그분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도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한 점도 함께 우리가 기억했다가 그분들하고 동참해서 정말로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1쪽 4항에 보면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또는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 등이 있는데 본위원이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교육을 할 계획이며, 또 어떠한 홍보사업을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등 편의시설 촉진에 관한 법률이 '98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건축된 건물들은 장애인 시설이 사실 많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시설이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시설주에 대해서 교육, 또 장애인에 대한 인식제고, 이런 것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편의시설 설치비용 융자는 기금이 조성돼서 이자가 발생되면 점자블록이 안돼 있을 때 자기들이 돈이 없어서 못할 경우 설치비용을 저리로 융자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정남길위원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겁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교육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문강사를 초빙하고, 그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는 시설주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정남길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홍보도 마찬가지로 장애인등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물이 정부나 시에서도 내려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교육이나 홍보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계획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아직 기금이 조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정남길위원

준비단계에 있다, 그렇게 본위원이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남길위원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사업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안건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촉진기금을 우리가 탁상공론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그분들과 함께 현장에 방문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함께 동참해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장애인들하고 함께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달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우리 용산에 장애인등 편의시설 대상을 대개 몇 건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시설 위치라든지 편의시설 해야 될 곳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98년도에 법이 제정 시행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연도별로 어떤 분야별로 시설을 점검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비한, 편의시설을 갖추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는 권고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부분, 도서관부분, 학교부분, 화장실, 유통부분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그 실태조사 자료를 대충 소개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실태조사를 종교단체 부분에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전용주차구역이나 점자블록이 안돼 있고, 또 어떤 빌딩에는 주 출입구의 단차가 심해서 휠체어가 갈 수 없고......,

이진달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취지는 그게 아니고 우리 용산 관내에 공공시설 어느 분야에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될 게 무슨 분야에 몇 건, 이런 구체적인 시설 숫자를 소개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설치촉진기금을 제출할 정도면 그런 자료가 전제가 되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금을 만들겠다고 할 정도라면 용산구 관내에 이러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니까 기금을 설치해서 앞으로 이런 시설에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야지요.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대상시설에 대한 금년도에 시설관리 카드를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창의적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있는데 제가 안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까지는 구축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담당과장님이 의회에 예산요구는 아니지만 운용계획, 소위 기금조례를 통과시켜달라, 운용계획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구를 하실 때는 그런 증거자료 정도는 가지고 오셔야지요.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좀더 보강을 해서 충분하게 자료검토를 해주시고, 아까 동료위원이신 정남길 위원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선진국과 후진국이 다른 것이 여러 가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가장 눈에 띄는 쉬운 방법이 바로 장애인에 대한 시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본주의의 가장 병폐인 빈부의 격차, 바로 장애인들이 약자에 속한다는 거지요.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되는 것이 자본주의국가의 필수요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같은 데도 버스 승하차할 때 보면 제일 먼저 장애인을 태워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를 태워요. 그 다음에 노인들을 태웁니다. 그 다음에 건강하고 장성한 사람들이 승차를 합니다. 승차순서가 그렇습니다. 사회가 장애인들을 최우선으로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이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사실 진작했어야 될 사항인데 우리나라가 OECD국가에 가입은 벌써 해놓고 앞뒤가 안맞는 여러 가지 국가행정이 많은데 이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지요. OECD국가는 덥석 가입을 해놓고 하는 일은 후진국성 여러 가지 행정을 하고, 시설이나 제도적인 장치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뒤늦은 감이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규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성규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과장님이 요구하는 것이 기금 2억원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본예산에 장애인 편의시설은 그때 가서 충분히 예산액이 반영되어서 장애인수련대회니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그러면 이 기금 2억원이 지금 조성도 다 안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을 해서 어디에 쓴다는 이야기는 과장님 잘 알고 답변하셔야 돼요. 2억원에 대한 예산요구입니다. 10억원이 다 조성되어서 이자소득이 발생되었을 때 쓰겠다는 안이지 "2억원을 주십시오" 그 얘기만 하는 것이지 지금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이야기는 본예산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시설비용이 지금 다 편성되어 있어요. 이때 가서 다뤄야 할 문제이고, 기금 2억원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번 연도에는 예산편의상 2억원을 순차적으로 했으니까 그것을 편성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본예산에서 할 얘기를, 의제 외의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도 알아서 답변하셔야지 지금 2억원을 줄 것이냐 안줄 것이냐만, 말하자면 5년간 순차적으로 10억원 아닙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2차년도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2차년도에 2억원인데 우리 본예산이 지금 250억원이 깎였으니까 2억원을 다 줄 것이냐 순차적으로 1억원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과장님, 내가 이야기하는데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지금 버스승차대 같은 것은 서울시 관리도로입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구청에서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아무 것이나 답변을 하시면 됩니까? 지하철문제 같은 것은 지하철공사에서 장애인시설을 다 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이런 것을 다 아셔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걸리지 않아야 할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2억원을 줄 것이냐 안줄 것이냐만 결정을 해서, 다른 것도 많이 남았으니까 그것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은 지금 조성도 안되어 있는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을 심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우습다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 있는 여성발전기금도 마찬가지고, 이 두 가지 기금은 조성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얘기하는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 얘기가 나온 김에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에 보면 재원의 조달에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절반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징수액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이행강제금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지금 '98년도 이후 신축건물은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준공 자체가 안됩니다. 그리고 '98년도 이전의 기존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는 이런 딜레마가 있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진 사유가, 물론 그 중에 시정명령 조치한 것도 있고, 이것은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시정명령도 1년 경과를 두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1년을 더 연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아직까지는 부과한 실적이 없고, 앞으로 부과할 경우 경우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이 많이 틀립니다. 심지어 몇 천 단위에서 몇 백 단위까지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의 50%를 우리 기금에 편입시킬 수 있는 사항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조례제정일 자체가 2001년 10월인데 지금 2004년이니까 3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면 그것의 절반을 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그것도 없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2008년 이후나 되어야 어떻게 하겠다, 이 조례제정 자체가 너무 앞서 가지 않았나 싶어요. 그 재원에 이행강제금 징수액을 넣었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넣어도 될 것을 그랬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 더 물으면 앞서 했던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을 사용하는 당해연도 범위가 지금 기금조성 되어 있는 것에 대한 당해연도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운용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그냥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에 사용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적립목표는 10억원이 되어 있어요. 그 10억원이 예를 들어서 목표달성이 되어서 조성이 되었을 때 지원대상에 대해서 융자를 해주거나 또 필요한 보조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기금 10억원이 다 바닥났어요. 예를 들어서 순차적으로 2억원씩 적립을 한다고 하면 2009년도에 가면 한 11억원 내지 12억원 정도 될 겁니다, 기간이자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기금이 바닥이 났어요. 다른 데 또 이 기금의 운용목적에 맞는 사업들이 발생하고 그런 상황이 돼서 써야 되는데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기금의 사용은 일차적으로 당해연도 이자부분을 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기금 종자금액은 그대로 계속 유치되는 것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말이 안돼요. 여기 운용계획안에도 그런 내용이 없고 조례에도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조례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용세칙에서 세부적으로 그렇게 규정을 할 수 있고, 또 기금에 대해서는 원 돈에 대해서는 사용을 일반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조례자체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내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더 내용이 우스워지는 것이 10억원에 대한 이자 해봐야 지금 현행금리 수준으로 4,000만원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면 4,000만원을 가지고 편의시설 설치하는데 융자를 해주겠다, 예를 들어서 융자를 해주겠다고 하면, 좀 예가 그렇지만 다른 융자해주는 기금들을 보면 단위가 좀 크고 많습니다, 합계액을 보면. 그런데 4,000만원 가지고 얼마를 누구한테 융자를 해줄 것이며 어떤 보조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것은 시설설치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보안장치를 해두셔야 돼요. 예를 들면 조례상에 어느 정도 선까지는 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적립을 시켜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뭐가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전혀 그런 것도 없이, 물론 지금 조성이 안된 것이기 때문에 섣불리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나중에 가서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전혀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간단히 봐서도 그런 게 딱 생각이 나거든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기금목표를 50억원으로 상향조정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세출예산 재정형편상 저희가 그렇게 많은 목표액을 설정할 수가 없고, 이율은 점점 낮아지고,

경대

김경대위원

아닙니다. 목표 설정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억원을 조성했다고 하면 그 기금 10억원에 대해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보조사업이라든가 융자사업을 할 수 있겠다, 여기 지금 융자를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기금에 대한 이자만 가지고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기금이 바닥나는 경우도 생각할 수가 있고, 융자를 많이 하게 된다면. 그런 것을 나름대로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확한 방향을 알고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박길준 위원님이나 김경대 위원님 질의내용이 과장님 답변하는 것하고 내용이 틀려요. 답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박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적립목표가 10억원으로 되어 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10억원을 책정했던 근거가 있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법률적으로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조성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규정은 되어 있는데 10억원이라든지 20억원이라든지 금액은 지금 한계가 없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금액은 앞으로 상향조정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일반출연금에서 10억원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앞으로 이행강제금이나 징수금으로 적립되는 것까지도 나중에 합산이 되는 것이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일단 1차 목표로 10억원 정도 잡아서 그 10억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겠다, 지금 그런 계획이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다시피 그 금액은 약간 상향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이자수입 4,000여 만원 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못된다는 말입니다. 기껏해야 1년에 한두 군데 설치하시면 그것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상향조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50/100이라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셔야 되는 게 지난해 12월 30일날 장애인.노인.임산부등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새로 개정이 되었어요. 개정을 해서 6개월 이후에 공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징수금이 나오는 거예요. '98년도 이전말고 이후에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던 건물, 그것을 자꾸 광고하고 홍보해서 시설을 할 수 있게끔 홍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했을 때 이행강제금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난해 개정을 해서 공포했어요. 7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행강제금의 50/100이라는 그런 금액, 그래서 어떤 때 보면 5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5,000만원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 건물의 시설물에 따라서?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약간 기금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공공건물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불편한 부분을 현재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을 시설별로 다 조사를 했습니다. 일반개인 건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조사를 하셔서 이런 기금을 적립하는 또 하나의 세외수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이자만 가지고 운용을 하는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여성발전기금 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여성발전기금을 지금 만들어야 할 시급을 요하는 것인지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노약자를 신체적으로 분류하면 대개 장애인, 그리고 어린아이, 임산부, 노인,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여성은 제도적으로 노약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도 각 자치단체에서는 여성에 대한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은 우리 인구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유교적 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당하게 차별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을 정부에서도 부르짖고 있고, 또 여성단체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에서 기이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도 있고, 저희도 노인복지정책에서 정책전환을 여성복지정책, 장애인복지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 그러한 전환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때쯤이면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해서 여성에 대한 복지증진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올해 어느 해보다도 우리 재정이 좀 열악하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올해 안하고 내년에 해도 관계없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자치구가 이 기금조성이 빠른 것이 아닙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타구 예를 들지 마시고, 내 가정형편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남 하는 대로 따라서 할 수 없잖아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아니,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도 정책을 여성복지나 장애인정책 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상복

이상복위원

노인복지에다 할 만큼 다 해 놓으니까 노인복지에는 할 것이 없고, 더 이상 투자하려고 해야 투자할 것도 없지 않아요? 다 끝났지 않아요? 이제 노인복지에는 더 투자할 것도 없고 지금까지 했으니까 그 정도면 다 만족해 하니까 그만하고 여성복지 쪽으로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여성 쪽으로 관심을 갖도록 해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여태껏 놔두고 있다가 타구는 기이 하고 있었는데, 이미 하고 있는 타구 예를 들어가면서 왜 이제 하려고 합니까? 올해 예산도 가장 열악하고 종합토지세니, 종합부동산세니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느 해보다도 재원도 어렵고, 내년도 수입 예산이 6, 70억원 더 들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종합부동산세 빼고 나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재원이 마이너스되지 않아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올해 갑자기 올려 가지고 하시려는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내년에 해도 관계없는 사업 아니냐는 말이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내년도 계획이고요,

상복

이상복위원

물론 내년도 예산이니까 내년도 계획인데,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출연하겠다는 것은 일반회계 어떤 기금에서 이 금액을 출연하실 거예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일반 세입재정에서.....,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세입재정에서 여기다 5억원 빼고, 노인복지기금은 기이 되어 있으니까 이 기금 만들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과장님이 좋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여성이 남성보다 무슨 차별화를 받고 있습니까? 아까 설명도중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제도적이나 사회 관습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남성보다는 물리적으로도 약자고 차별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과장님, 무슨 여성이 차별을 받고 있습니까? 여성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씀이고 여성으로서 보호해줘야 되는, 예를 들어서 노약자라면 노약자가 여성노약자만 있습니까? 여기 기금운용계획에다 임산부를 이야기하고, 노인 할머니를 이야기하고 그래요? 제가 용산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내년도 예산은 정말 열악하고 부족하니까 다음연도에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렇게 급하지 않아요. 지금 용산구 여성이 얼마나 혜택을 받지 못해서 시급을 요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뚜렷한 목적이 있다면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노인 할머니, 임산부, 이 기금이 없어서 그분들을 못 도와서 지금 당장 기금 만들어서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오늘 여성발전기금을 여기에서 통과를 해주시고 또 예산이 그대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이고, 내년도에는 이자발생이 극히 미비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이 크게 되지 않습니다. 사업을 할 수 없고, 실제 이 돈의 이자발생을 가지고 대부분 2006년도 이후에 이 돈을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성발전기금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여성참여확대, 남녀평등촉진, 여성복지증진, 건강증진 등 이런 프로그램이 이미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개발된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적용해서 하고 있는 자치구도 많기 때문에......,

상복

이상복위원

답변하지 않으셔도 제가 알고 있고, 그러면 지금까지 왜 그렇게 노인복지에 편중해서 2003년도, 2004년도에 노인복지에만 심혈을 기울이느냐, 여성복지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기금을 운용해서 골고루 혜택이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집중적으로 노인정책에다 퍼붓더니 타구는 진즉 했는데 2004년도나 2003년도부터 해야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노인복지 다 끝나니까 여성복지 쪽에다 신경 좀 써서 관심을 가져보자는 취지예요. 다른 데로 돌려서 우회하고 묻지 않는 말에 답변하실 필요 없어요.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여성발전기금이라든지 장애인 기금 같은 것은 전년도에 이미 만들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여성복지정책이라든지, 청소년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골고루 해야 될 것 아니냐고 작년, 재작년에도 여러 차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리고 그랬어요. 우선 급한 것이 노인정책이어서 노인들 해주기에 바빴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의 다 끝나니까, 이제 거기는 해줄 만큼 해 줬으니까 그만 인기 끌어도 돼요. 그러니까 차고 넘쳐서 액정TV나 해주려고 하다가 의회에서 자꾸 걸리고 그러니까 이것을 살짝 우회해서 여성복지 쪽으로 해 가지고 여성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게끔 해보자는 목적 아니냐는 말이에요. 목적은 다른데 두고 뺑뺑 돌려서 타구는 먼저 했다느니, 그러면 타구는 먼저 했는데 우리는 왜 이제 해요? 전년도부터 했어야지. 노인복지에 투자할 돈 가지고 좀 쪼개서 이런 기금도 만들어 가지고 골고루 여성들한테도 혜택이 되게 해야지 왜 이제 와서 2005년도부터는 여성이 무슨 차별화를 당하고 있고, 무슨 할머니 노인들을 걱정하고, 임산부를 걱정하고 이제 와서 왜 걱정하느냐는 말이에요. 전에 노인복지에 대해서 투자할 때는 그런 걱정도 안 하시고, 기금에 대해서 타구가 하고 있는지 진즉 알아서 여러 차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말씀드렸었어요. 제가 묻는 것 외에는 답변하지 마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어떤 사업이라는 게, 또 정책과 사업이 동시에 다 모든 사업을 망라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 재정적으로, 물리적으로, 행정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30억원 목표를 세워서 할 것 같았으면 작년도부터 여성발전기금을 10억원 정도 일단 세워서 그때부터 여성발전기금도 좀 만들고 해서 그 다음 회계연도에 세입을 봐 가지고, 올해처럼 세입은 실질적으로 증대됐는데 종부세로 인해서 다시 삭감되는 부분이 없는 세입이 좋을 때 한 20억원 정도 세우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살림을 하셔야지요. 무턱대고 올려 가지고 제가 묻는 의도와는 달리 답변을 하시니까 답답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 진작부터 골고루 했어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들 정책에 지금 그렇게 시급을 요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2006년도에 합시다. 타구는 기이 했다고 하면 작년부터 했어야 될 것을 이제 와서 왜 갑자기 급해졌느냐는 말이에요.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가장 힘들고, 다른 데에서는 쓸 돈도 없어요. 재원자체도 없고요. 올해가 가장 어렵지 않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재정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어렵다는 것은......,

상복

이상복위원

과장님이 일하기 힘드실 테니까 2006년도에나 올리셔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합시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우리가 여성발전 조례를 만들 때도 내년도에 기금을 조성하고 2006년부터 이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금년도에 조례를 제정했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여성을 다른 각도로 보호하는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기금조성에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목적범위 내에서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과장님만 여성보호하고 본위원은 여성보호 안 합니까?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기금이 너무 많아요. 내년도에 일반회계에서 5억원이나 출연해야 되고, 지금 다른 사업부서라든지 내년도에 계속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이 없어도 지원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삭감된 부분도 많고 지원을 못하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이렇게 우선 시급히 투자할 데가 많은데 전부 기금 만드느라고 일을 못하고 있어요. 계속사업이 시급합니까, 이런 기금이 시급합니까? 이 기금은 2006년도에 만들어서 활용해도 충분한 것이고, 사업부서의 계속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치중해서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무슨 노인복지기금, 장애인기금, 여성발전기금 이런 데다 돈 다 만들어 쓰느라고 돈이 있어야 뭘 하지요 . 우선 사업하던 것도 중단해야 될 판인데요. 내년에 계속사업 하는 것 보니까 거의 대폭 삭감되어서 제대로 예산편성도 못 했더라고요. 이런 것을 빼고 그런 데에 지원하고 그런 사업을 먼저 해야지요.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만드는 것은 급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자꾸 이런 데에 출연하니까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하는 거라니까요. 이런 예산은 다음으로 미뤘으면 좋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통과시켜줬으니까 또 만들어서 해줬으면 과장님은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구민이 그때그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급을 요하는 것 먼저 하고 이것은 다음연도에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지금 여성부라고 정부에 부처가 신설되어 있는 국가가 동양권에 주로 되어 있고, 동양권에서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유럽에는 여성부가 없고 평등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왜 정부에서 여성부라는 부를 신설했느냐 하면 동양이 유교문화권이기 때문에 여성의 권익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정부의지가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본법, 건강가정지원법 해 가지고 가정과 여성에 대해서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정부방침에 따라서 여성에 대해서 좀더 투자하는 것은, 재정이 다소 열악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내용은 알고 있지만 투자하는 게 그렇게 우리가 과도하게 여성정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질의 따로, 답변 따로 그러네요. 제가 하는 것은 시급을 요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하는데, 국가의 기본 틀이 그렇고 외국의 예를 들어가면서, 그게 바람직한 것은 저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제가 묻는 답변하고는 다른 여성발전을 국가적으로 한다는 답변만 하시고 좋은 말씀만 하시니까 제가 질의한 것은 오히려 여성들한테 인기 없는 발언이고, 과장님은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외국에서도 그러니까 내년에 해야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제가 묻는 질의에 답변 안하고 과장님 인기 있는 답변만 하시니까......, 여기서 답변 또 들으면 속기록에 좋은 말만 남기려고 좋은 말만 하실 것이고 악역만 내가 맡으니까 그만하고 예결위에서 조정하든지 위원님들끼리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성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님, 바쁘신 줄 아는데 예산안을 가져오실 때는 기본 틀을 숙지해 가지고 오세요. 예산서하고 본 기금하고 의문점이 있는데 여성발전기금이 강제규정이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말씀을 하셔야하지요. 재정상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하라고, 지난번에 조례 제29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기금을 설치하는 거예요. 이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좋은 얘기예요. 재정규모가 줄어들었는데 꼭 5억원을 다 책정할 것이냐, 5억원을 다음연도에 편성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추리해 가지고 와서 그 필요성을 강조하시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 아까 얘기한 대로 여성을 좋게 대우해주고 예우해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여성발전기본법에 대해서 얼마나 충실하고 지자체에서 따라가 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할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할 때 충분히 논란을 가져온 겁니다. 회의록 보시면 지금 같은 얘기가 똑같이 수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례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강제규정을 지자체에서 얼마나 수행해줄 것이냐를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그것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조례에 빠진 강제규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부분이 강제규정부터 시작해서 의무규정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상복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기금자체가 법률로 다 위임된 의무조항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용산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다른 기금을 만들어서 해보겠다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95년도에 제정된 것을 여러분들이 의지가 얼마나 약했으면 이제 와서 하는지 이것도 실책을 받아야 될 거예요. 내가 회의록을 갖다놓고 보는데 회의록에도 지적을 다 당했어요. 여러분들이 예산을 5억원씩이나 했는데 250억원씩 예산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1억원도 안하고 2억원도 안하고, 전혀 안 한다는 것은 안되겠지요.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주고 1년도가 되고 있는데 기금 조성하는 것이 시작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하셔야지 자꾸 딴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이해성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답답한 기분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산할 때는 의지력을 갖고 나오시라는 얘기예요. 의지력을 가지고 나와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와 설득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와야지 보편적인 얘기를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법률적인 근거나 설치에서부터, 다 그런 거니까 이상복 위원도 좋은 말씀 많이 해줬어요. 용산구 전체 일반회계예산이 적은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줄여서 익년도에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게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사업예산이 굉장히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적립식으로 저축할 시기냐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의 저축금이에요. 용산구 재정에 현재 저축할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썼건, 어디에서 썼건 총괄 250억원씩 줄어드는 용산구 재정 속에서 저축할 수 있는 여분이 있는가, 기금은 30억원 책정할 때까지 적금식으로 붓는 거란 말이에요. 가정에 펑크가 나는데 어떻게 예금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한 의지력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이해 설득을 해서, 초년도인데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과장님들이 그런 점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잘 드리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달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언제 발효됐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95년도에 제정됐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는 법적 근거가 몇 조에 나와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제5조에 되어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지금은 2004년도 아닙니까? 용산구청 공무원들이 명백하게 직무유기 한 것 아닙니까? 본위원도 2005년도 용산구 예산이 250억원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용산구정 방향이 장애인, 청소년, 여성복지 쪽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바람직하다고 평가를 하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복지문제는 상당히 확보되었고, 그래서 이 기금이 5억원이라는 문제는 전액 삭감은 문제가 있고, 제가 볼 때는 절반 내지 한 3억원 정도로 유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3억원 깎고 2억원 정도로 존치하는 것으로, 형편은 어려워도 행정방향이 옳으니까. 그리고 과장님, 아쉬운 것은 지금 2005년도 예산형편이 어렵지 않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이진달위원

그러면 통상적인 그런 답변보다는 설득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나 2005년도에는 용산구 부녀정책이 어떤 식으로 전개된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조성이 바람직하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여기에 있는 위원들한테도 납득이 가도록 설득력 있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박성규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윤위원

홍기윤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이 다 질의를 해서 본위원은 생략을 하고, 여성발전위원회는 다 구성이 되어 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지금 5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런데 여성발전위원회를 각 동에서 추천 받아서 하신 거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홍기윤위원

그 기준은 어디에 두셨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덕망과 지식을 갖춘 분으로서......,

홍기윤위원

동에서 명단이 올라오면 그 기준을 누가 심사를 합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1차적으로는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추천을 할 때 구의원님들이나 동네 유지분들과 상의를 해서 거기에 적합한 분을 추천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홍기윤위원

명단을 올리고 커트되어서 내려온 것은 왜 그렇습니까? 똑같이 자격도 괜찮은데 왜 커트되어서 내려옵니까? 각 동에 2명씩 올리라고 그랬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홍기윤위원

그러면 40명이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홍기윤위원

지금 위원이 4개동이 없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위원명단을 봤는데 36명으로 되어 있고, 한 명도 없는 동이 있고, 한 동에 4명의 위원이 있는 동도 있고, 한 명만 있는 동도 있고, 올렸는데 잘려서 그냥 내려온 동도 있는데 그것은 왜 그래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4명이 되는 동이라고 그러면 동 추천자가 있고 여성복지에 상당한 지식이 있는 분,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라든가 또 어린이집 관계에 있어서 젊은 여성분이 참여하면 좋겠다 해서 이런 분을 하다보면 그 동에 이미 2명이 되었을 경우 공교롭게도 그 동에 또 그런 분이 있어서 추천이 되면 4명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러면 없는 동은 왜 그래요? 추천을 안 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없는 동은 제가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특별히 어떠한 동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홍기윤위원

그것을 심사할 때 어떤 기준인지 나도 의심이 가고, 분명히 두 사람을 추천을 했는데 한사람을 자르고, 그러면 이 사람이 뭔가 결격사유가 있다 하고 다른 사람을 추천하라고 하든지 해야지 그냥 하면 됩니까? 분명히 지난번에 과장께서는 각 동에 2명씩 구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올리라고 그랬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모르는 구의원들이 많습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기윤위원

각 동에 그래도 정말 유능하고 덕망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도 없다면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홍기윤위원

골고루 배정이 되도록 힘써주십시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기윤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홍기윤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위원들 추천하는데 동장, 구의원하고 협의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우리 대부분 의원들이 모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기억나시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덕망 있는 자를 선별하시는데 과장님이 혼자 하셨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대부분 추천하신 대로 됐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아까 홍위원님이 추천하셨는데 커트대상이 되어서 다시 내려가고 그랬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적격심사를 해서 이 분은 덕망있는 자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적격자가 아니라고 해서 과장님이 선별한 경우도 있느냐는 말입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냥 동에서 올라온 대로만 하셨지 우리 과장님이 선별해서 이 분은 된다 안된다, 그렇게 한 것은 한 분도 없다는 말이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특별히 없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덕망 있는 자'라고,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자치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자생단체 구성하면서 상투적으로 쓰는 말로 그냥 '덕망 있는 자'라고 답변하신 거군요. '덕망 있는 자'를 선발했을 것이다 라고 미루어 짐작하고?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런 뜻에서 한 것이 아니고, 덕망 있는 자를 저희가 알기보다는 동에서 구의원님이나 동장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분을 추천하라는 것이고, 우리가 개별적으로 추천한 것은 실제 여성개발원 원장, 또 향토문화원 원장, 숙대교수, 젊은 어린이집의 연합회 회장 등 이런 분은 저희가 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다 있는데 내 해당 동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내가 여기 관심도 없는 사람이지만, 혹시 선별하는데 적군이냐 아군이냐 판단해서 기준을 세웠지 않나 하는 그런 것이나 조사를 하지 이런 것에 관심도 없는 사람입니다. 의원이 실질적으로 우리 용산발전에 기여되는 일이나 하고 싶고 그렇지 이렇게 조직 만들고 이런 것은 내가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 있는데 보광동은 한 분도 추천한 분이 없네요? 보광동은 어떻게 한 분도 안 계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한테도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과장님은 꼭 내용을 나중에 알아본다고만 그러시고, 전에 이것 물어볼 때도 다 알아서 선별해서 했다고 그러시더니, 또 지금 물어보니까 각 동에서 동장이 올린 대로 그냥 위원으로 결정하고 말았는데 무슨 "덕망 있는 자로 했습니다." 하고 바로 관여해서 아시는 것처럼, 과장님이나 저나 그냥 모르고 있는 것 아니에요? 대충 올려주면 올라온 대로 올라왔나 보다 하고 알고 있는 것이지, 이 양반이 덕망 있는 자인지, 동네에서 망나니인지 그것 모르잖아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물어보면 알아야지 "나중에 확인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하고 그때 지나가면 그만이지,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아니, 보광동에 한 분도 안되어 있는가는 그 당시에 추천이 안된 것인지, 이런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지금 기억이 안 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다는 것이지 그 분이 덕망이 있고 없고는 사실 제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덕망 있는 자를 선별하는데 자격증이 있어요? 이 분이 덕망 있는 자라고 판단하고 기준을 내려면 그 양반이 무슨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상복

이상복위원

그냥 대충 코드가 맞고 내 우군이고 그러면 덕망 있는 자가 되고, 아무리 똑똑하고 그야 말로 교양을 갖추고 지식을 갖추고 덕망이 있어 봐야, 솔직히 여기가 편가르기 하는 자리는 아닌데 그렇지 않으면 덕망 있는 자로 선발이 되지 않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원래 내가 색깔이 검은지, 너무나 모든 만사를 검게만 보고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철저하게 잘 해주시고, 제가 명단을 보기 전에 동네에서 어떤 분들인가 색깔을 한번 봤어요. 색깔을 보니까 색깔이 참 아름다운 꽃분홍색으로 된 분이 선발이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선발이 안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우리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해주셔야 되고, 선장이 노를 젓는 대로 배가 갑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여러 가지 참으로 안타까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만 여기에 관계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런 점을 잘 고려하셔서, 이 나라의 사무관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흔들리면 국가가 흔들리고, 공무원이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사무관 정도 되시면 어떤 눈치보는 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하는 행정을 하시려고 노력해야 되고, 과장님이 여기에 안계시면 우리나라 어디에 간들 과장이 아닙니까? 사무관은 사무관이지요. 사무관이 잘못한다고 강등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대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셔야 되고, 내가 공무원으로서 양심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하면 안 하셔야 되고, 이런 소신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런 선별과정도 보고 아니면 "이건 아니다. 너무 편중되어 있다. 왜 어느 동은 안되어 있고 이렇게 되느냐?" 하고 과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성규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정회

12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조정 결과 기금액은 확정없이 상임위원회 예산심의에 따르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조정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정회

15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재룡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네,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현재까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61억원 정도 융자 나가있는 상태인데, 맞습니까?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본위원이 전에 서면자료 요청을 했을 때 혹시 장기 미회수 되고 있는 융자금이나 연체되고 있는 융자금이 있는지, 또 융자 나간 내역을 요구해서 봤는데, 장기 미회수 된 융자금이 없다고 답변이 왔거든요. 1건도 없습니까?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이자가 연체된다거나 상환금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인데 상환이 좀 미뤄진다거나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식회사 우리은행 용산구청 지점장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하계약약정서' 이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대하약정서인데 기금 운용을 지점장한테 위탁합니다. 이 약정서 4조에 보면 원리금상환방법에서 '지점장은 차주로부터 대출금의 회수여부에 불구하고', 그러니까 회수여부에 불구하고 받아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못 받는 것은 은행에서, 담보를 받고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책임을 지도록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간접, 직접 융자가 아니라 우리은행에 예치를 해놓고 우리은행에서 융자를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지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자체 구금고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관리상 이자도 발생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융자조건 연리 4%라는 이자 자체가 우리가 직접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지요? 은행에서 대출이 나가고 은행으로 상환이 되는 거지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0.8% 먹고 저희가 3.2%를 받아냅니다. 그것이 대출이자가 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융자조건은 그렇고, 실질적으로 기금을 운용하면서 용산구청으로 돌아오는 금리는 3.2% 라는 거지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담보설정을 충분히 하고 하겠지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만약에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요새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도산을 한다거나 부도가 난다거나 했을 때, 이것이 법인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명의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양쪽으로 다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법인이면 법인으로 나가고......,

경대

김경대위원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도 담보설정만 되면 대출이 나간다는 겁니까?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상관없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보완책 같은 것은 충분히 담보설정만으로 가능하다는 거지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은행에서 알아서 하겠네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만약에 그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귀책사유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원리금상환약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지점장이 상환에 관계없이, 대출회수여부에 관계없이 우리한테 5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금은 우리한테로 균등상환 기간에 맞는 날짜에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만약에 상환이 안되었을 경우에는요? 대출자가 부도가 나거나 해서 상환변제능력이 없어졌을 경우에는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은행책임입니다. 은행에서 책임을 부담하고 약정을 했기 때문에,

경대

김경대위원

은행에서 무조건 3.2%의 금리를 우리한테 상환을 하고, 은행측에서는 담보설정을 해놨으니까 그쪽 담보를 한다거나 연대보증인을 통해서 받아낸다는 말씀입니까?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그 대가로 우리가 0.8%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 상당하는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융자금이 상당히 많아요. 기금 자체도 많고 융자가 현재 나가있는 금액도 60억원이 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편인데,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내년에 저희가 25억원을 운용할 자금이 상.하반기 2번에 나누어서 발생되는.....,

경대

김경대위원

상환되는 금액을 다시 또 내보낸다는 것 아닙니까?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 자금수립계획을 그때그때 파악해서 은행과 유기적으로 연락해서 잔액파악을 해서 상.하반기로 대출은 2번 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어떤 기준으로, 이 사람들이 대출신청을 하는 거지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공개적으로 공모를 합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고, 상반기에는 3, 4월이 되고 하반기에는 9, 10월이 되는데 공개모집을 해서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도록 철저히 공개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는 융자심의위원회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을 공정하게 해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여기 기이 대출이 나가있는 업체들의 면면을 보면 거의 인쇄 관련 업종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전부 용산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지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여기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에 보면 주로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도 보면 컴퓨터설계나 자문,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이러한 주로 정보와 관련된 산업인데, 무슨 인쇄소, 이런 것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욕심은 이런 업체들이 들어오기를 바라는데 실제 공고해서 공모를 해보면 이런 업체는 들어오지 않고 인쇄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별달리 제외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하여튼 취지가 좋으니까 이 취지에 맞추어서 꼭 운전자금이 필요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잘 선정하셔서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본인 질의에 앞서 김경대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전부 인쇄업들이 대출을 많이 했다하니까 다른 데는 공고를 하면 들어오지 않고 인쇄업체가 많이 들어온다고 하시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변제능력이 좋은, 변제능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만 선정을 할 거예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의 능력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은행에다 넘깁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선정능력이 없고 들어오는 대로, 속된 용어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무슨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냉철하게 들어오는 대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까지 기금조성액을 책정해서 책정한 금액이 부족한 일은 없어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내년에 25억원으로 잡았는데, 금년에 제가 부임해서 하반기에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차순위자가 한 2명 생길 정도로 자금이 부족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더 부족해서 더 많이 지원할 것으로 보는데 예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자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25억원 범위 내에서 업체당 3억원 범위이기 때문에 한 8개 업체를 수여할 계획이고, 더 들어와도 자금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더 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3억원 이내이기 때문에 1억원 안팎으로 조정하느냐, 이런 문제는 융자심의위원회에 한번 심의를 올려볼까 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지원자에 비해서 예산액이 부족해서 못해 준 경우가,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있는 정도가 아니라, 조성액이 부족해서 돈이 없어서 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빌려쓰려고 해도 은행의 조건이라든지 담보능력이라든지가 부족해서 본인이나 회사의 무능력으로 인해서 못 받는 경우는 어쩔 수 없고, 모든 조건을 갖추었는데도 받지 못하는 기업이 많이 있지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조성액을 늘릴 수는 없고, 그것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말만 그렇지 우리 구청에 해봐야, 2번씩 3번씩 접수해봐야 또 하다가 지쳐서 까다로워서 안해 버리는 기업들도 있고,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을, 은행은 어떤 규정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구청이 중개역할을 하면서 액수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억원씩 해줬다면 1억5,000만원씩 해 주면서 못 받았던 기업도 받게 해 주시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은행에서 담보하고 융자해 주는 것을 조건을 완화해 달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우리 구청이 선별해서 대상자를 선정해 주니까, 우리 구청을 가만히 보면 어떤 기업만 선정해줄 뿐이지 선정해 주고는 아무 권한도 없고 조정하는 역할도 안하고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일단 심의대상만 되면 연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느냐?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그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무조건 3억원씩 받아서 대부분이 우리 구청 돈을 쓰는 기업이 연속적으로 쓰는 기업이 있거든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보면 내가 거의 이름을 외울 정도로 쓰고 있는 회사들을 알겠어요. 그 분들만 계속 쓰더라고요. 안 쓰는 사람은 못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영동의 모 회사 같은 경우는 육성기금이 생기면서부터 한해도 거르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업체들은 쓸래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돈을 1억5,000만원 정도 반만 받게 하든가, 반은 다른 사람이 쓰도록 해 주시고, 또 은행측에도 우리가 우리 구에 거주하는 기업으로서 충분히 그 기업은 믿을 만한 기업이다, 그런 조건에서 실질적으로 서류로 보증을 서줄 수는 없지만 구청에서 그런 정도 기업이라면 약정하는데, 말하자면 은행하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 기업은 유망기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필요할 것 같더라는 말입니다.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그 문제는 상환문제하고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봐야 되는데, 하여튼 그 점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골고루 기업들이 필요할 때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51쪽 봐주세요. 2005년도 운용계획은 25억원을 책정한 거지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융자금 회수가 지난 연도에 상환이 도래되어서 들어오는 돈을 예상금액이 20억9,000만원 정도로 예상하시는 거지요? 51쪽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융자금 회수에 2005년도에 약 20억원 정도 도래되어서 원금이 회수된다는 것 아닙니까?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것 20억원하고 거기에 따른 이자라든지 운용수입액이 2억원 정도 되고 그래서 22억원에다, 기존에 있는 기금 나머지 1억9,000만원 정도 합산해서.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금년도에 이월된 것이 있고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이월된 것을 합산해서 25억원 정도 하신다는 얘기지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운용계획안 프로그램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서울시에서 만들었어요? 이것이 표준안입니까?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양식을 좀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맞게끔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무리 표준안이라 해도 2005년도를 봤을 때 23억원이에요. 이 23억원에다 융자금 회수하고 운용수입 합치면 23억원이 맞아요. 그 다음에 이 누계에서 마이너스(-)된 부분은 기금에서 차입해서 25억원을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정말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워요. 그 다음, 그 밑에 합계 231억8,500만원, 이 숫자가 여기에 기재되어야 될 필요성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것, 다른 심의위원들한테 오인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 이런 것을 보시고 삭제를 시켜주시든지 해야지 이렇게 놔뒀어요? 이것, 한눈에 알아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꾸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해 주면 오히려 과장님이 편한 겁니다. 모르면 궁금하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헷갈리게 만들어놔서. 그리고 앞에 복지건설위원회라고 되어 있는 부분 한번 보세요. 국장님도 한번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20쪽 한번 보세요. 중소기업육성기금 231억8,500만원이라고 나와있어요. 이것은 2005년도 조성액입니다. 2005년도 조성액이 23억원이지, 여기는 231억원이라고 나와있지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잘못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뭡니까? 세입.세출예산 보면서 총괄예산이 얼마인가 봐 나간다는 말이에요. 쭉 봐 나갔을 때 중소기업육성기금 '2005년도 조성액이 231억원이구나!' 231억원을 기준으로 놓고 다 쳐다볼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 원인을 보니까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2005년도 합계 금액을 여기에다 그대로 기재한 거예요. 이런 불필요한 사항을 만들어 놔 가지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전부 다 이런 것에 궁금증을 가져서 계속 쳐다보게 만들고 시간 낭비하면 되겠습니까?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이 최소한 기금뿐만 아니라 조례라든지 모든 것을 보시더라도 한번정도는 다시 걸러서 보셔야돼요. 그래서 올리셔야지 이렇게 놔두면 안돼요. 저야 중소기업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말씀 안하셔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신청자들이 많은 것으로 오인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차순위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융자조건이 안 맞았을 때는 차순위 후보한테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그 차순위 후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본위원이 지금 2년 몇 개월 동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홍보부족이라든지 너무 융자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과장님 답변이 융자를 신청한 사람은 많은데 기금의 한계 때문에 융자를 못해 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32억원 정도 융자금을 줬잖아요? 그런데 2005년도에는 25억원을 하잖아요? 그 줄어들은 배경이 뭐예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전체 자금을 들어오는 대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회수자금에 의해서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또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2회에 걸쳐서 잘라서 계획을 하고 집행하다 보니까 조절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수고 하셨고요, 이런 자료를 올리실 때는 잘 검토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정남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 금년에 융자했던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17건입니다.

정남길위원

건당 얼마씩 융자해줬지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일정하지는 않은데 대충 2억원에서 3억원입니다.

정남길위원

2004년도에 융자금 총 조성액이 얼마였습니까?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33억원입니다.

정남길위원

17건, 물론 2억원도 있고 3억원도 있겠습니다마는 17건에 33억원이 딱 맞아떨어졌습니까?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이월금이 넘어갔다는 말씀이지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정남길위원

2005년도 융자 총 조성액 25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는 취지지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정남길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몇 건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8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자를 좀 늘리기 위해서......,

정남길위원

어떻게 해서 금년도에는 17건이었는데 2005년도에는 8건으로 반 이상 줄어들었습니까?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3억원 전부다 나갔을 때 8건 내지 9건인데요, 그게 왜 작년에 숫자가 늘고 금년에는 줄었느냐 하면 작년에 기금이 회수자금 관계로 좀 몰리는 해였고 내년이 줄어드는 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수혜 회사가 줄어드는 것이지요. 연도별로 이것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2억원으로 조성을 해가지고,

정남길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는 17건이었는데 가뜩이나 금년도보다 내년이 더 어려운 사회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중소기업체에서 융자를 신청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수가 더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감소하지 않고 증가할 것 같은데 8건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51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총 조성액 23억3,254만1,000원이지요? 그 다음에 융자금 회수가 21억1,299만원이지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정남길위원

운용수입액이 2억1,955만1,000원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누계가 9억3,745만9,000원이거든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억3,745만9,000원이 총 조성액에서 사용액을 마이너스 하니까 이 금액이 남았는데 거기에서 왜 그렇게 금액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이렇게 해놓으면 다른 위원님들이, 물론 동료위원님께서는 수준이 높으셔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막연하게 해놓으면 어떤 전체의 흐름을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양식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표현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앞으로는 이런 서류를 작성할 때 보다 더 쉽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물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다시 묻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 행정당국에서야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료를 받아보는 우리 위원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에요. 한눈에 다 보고 이게 어떤 금액에서 어떤 금액을 마이너스하니까 이 금액이 누계가 나와 있구나,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한가지, 본위원 질의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이 제가 주변에 알고있기로도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어떤 제한, 쉽게 말하면 2005년도 25억원이라고 한정되게 되면 순번대로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접수순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출은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일시에 공고를 합니다. 공고기간에 신청을 안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공고기간을 충분히 주고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홍보를 한 다음에 신청을 받습니다.

정남길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 답변이 8건이라고 하셨는데 8건이 오버됐을 때는 신청순으로 커트라인을 하고 있습니까?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물론 가뜩이나 요즘은 IMF로 인해서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상당히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참으로 많습니다. 골고루 배분해서 어느 한 기업체에만 융자금을 주는 것보다는 금액을 좀 낮춰서 하는 한이 있어도 골고루 배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남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방금 정남길 위원님께 답변했던 내용 중 바로잡을 것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융자 나간 것이 총 17건에 33억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갖고 있고 자료에는 18건에 31억원이거든요. 그것을 일단 바로 잡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출횟수에 제한이 있습니까?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횟수제한은 조례상 없습니다. 금액만 3억원으로 되어 있고,

경대

김경대위원

보면 중복해서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3년치 자료를 보니까 3개 업체, 4개 업체 정도가 중복해서 받았어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2년 전에 받고 올해 또 받고, 이런 식으로 받았거든요. 물론 그 금액은 3억원을 넘지 않아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그게 3억원 범위 내에서라는 규정밖에는 다른 횟수규정이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만 되면 그 사람들은 두 번째는 차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자들 중에서 미담보로 인해서 탈락이 되면 그 사람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심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중으로 중복해서 받는다는 것은 좀, 이것이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라 악용될 소지도 있지 않느냐?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할 때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오곤

최오곤생활복지국장

-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심의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융자신청이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는 점수를 적게 배점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 장정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업체가 그렇게 많이 안들어 오더라고요. 많이 들어와서 경쟁이 붙으면 탈락하는 업체도 있겠지만 2번, 3번 들어오는 업체는 후순위로 밀렸거든요. 그런데 선순위 간 사람들이 은행에서 보증 부정을 해가지고 탈락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후순위에 있던 사람들이 또 융자를 받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경대

김경대위원

지금 제가 그전 자료는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하여튼 이게 몇 년 계속 지속된다면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직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직원 퇴장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위원회에서 해마다 했기 때문에, 운용계획안 58쪽을 한번 봐주세요. 갑자기 운용계획안이 달라지다 보니까 약간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미화원이 지금 현재 용산구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119명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19명에 자녀가 22명 정도 됩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여기 22명은 우리가 1월 3일자로 신규채용 14명을 포함시킨 인원중에서, 정확한 인원이 아니고 추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1회 융자할 때는 300만원씩이고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등록금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250만원인 학교도 있고,

정호

장정호위원

맥시멈으로 300만원 잡아놨다는 얘기지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2회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1학기, 2학기.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2명이 안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안될 수도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현재 119명에서는 몇 명 정도 파악이 됐어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정확한 수치는 아직 파악을 안 해봤는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119명밖에 안되고 기존에 환경미화원들 자녀가, 이게 대학생들 얘기하는 것이지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대학생들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대학생을 얘기하는데 미화원들 자녀가 대학생이 몇 명 정도 있는지 파악도 안하고 기금을 운용한다는 것은,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 저희가 연도별로 보면 2004년도에 1학기 때 13명을 받았고 2학기 때 9명을 받았습니다. 2003년도에는 1학기 때 8명, 2학기 때 7명을 받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 산출내역에 나와있는 인원은 아주 최대치까지, 그 다음에 신규로 채용한 환경미화원까지 추정을 해서 한 것입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렇게까지 안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은 이 목적 외에는 다른 데에 사용할 수가 없지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안되면 다시 기금으로 재적립하는 것이고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22명이라고 하고 지금까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도 미화원들이 대부분 고령화 돼서 자녀들이 대학생이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명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하게 된 것이고요, 어차피 남으면 그대로 재적립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이월돼서 재적립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63쪽을 봐주세요. 거기에 표를 보면 올해 말 현재액이 1억3,8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 수입을 5,700만원으로 예상을 하시고 지출이 1억5,500만원 해가지고 2005년도 말이 되면 4,000만원 정도가 남는다고 해놓으셨는데 뒤에 66쪽 지출계획에 보면 전년도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 기타 재활용활성화관련사업비라고 해서 7,500만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이 비용만큼이 추가가 된 것 같아요. 기타 재활용활성화관련사업 7,500만원이 어떤 내용이지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일반적으로 산출내역을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있고 세세히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타 재활용활성화관련사업 7,500만원은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예를 들면 예비성 경비로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7,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2004년 같은 경우에 보면 음식물운반 암롤박스가 손궤돼서 돈을 투자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각 동 적환장이 있는데 적환장 같은 데를 한번씩 대대적으로 하면 몇천만원씩 들어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불특정 합니다만 포괄비성 경비로 해서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형태로 잡아놨다는 말씀이시지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7,500만원이면 좀 많이 잡아놓으셨네요. 그리고 67쪽 위에 있는 표를 보시면, 연도별 총 조성액을 보면 판매대금이 2003년도에서 2004년 될 때 많이 줄었네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은 재활용 나오는 양이 갑자기 줄어서 그런 것인지, 한 1/3 가까이밖에 안되거든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고 저희들 재활용품 수거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각 동별로 재활용수집장에서 성상별로, 캔은 캔대로 병은 병대로, 페트는 페트대로 분리를 해서 배출했는데 그렇게 팔면 돈이 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금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만 작년에 일부 5개동을 시범으로 해서 지금은 혼합배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톤(t)당 가격이 1만원으로 혼합해서 처리업체로 바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싸져서 줄어든 금액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단가가 싸졌다는 거지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계에 보면 구기금이 점점 줄어요. 사용액(B)에 보면 구기금이 결국은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이월금 아닙니까? 이게 점점 줄어서 내년말 되면 4,000만원만 남는다 는 것인데, 판매대금은 점점 감소하고 있고 기금에서 지출하는 금액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금이 줄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향후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지출내역도 기금에 맞춰서, 꼭 경직되게 법적인 과목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지출을 줄여갈 수가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사용내역을 보면 매년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환경미화원 간담회라고 해가지고 1,400만원 정도씩을 매년 쓰셨어요. 이런 경비는 제가 볼 때 소모성경비라고 보는데 이 관리기금에서 이런 경비를 계속 쓰게 되면, 쓰던 경비를 없애기는 힘들거든요. 기금이 점점 줄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소모성경비를 기금에서 자꾸 쓰게 되면 기금 재원 자체가 좀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기금을 쓰실 때는 꼭 필요한 곳에만 쓰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우리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을 지금까지 암롤박스라든지 캔압축기라든지 이런 것을 쓰는데 중점을 두고 사용을 해왔거든요. 2001년도까지는 거의 수거해서 그 예산을 우리 주민한테 환원이 되도록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그러다가 각 동으로 분리수거 한 금액을 사용토록 하다보니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더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가지고 미화원들 한번씩 회식하는 데도 쓰고, 또 기계 구입하는 데도 쓰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경대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쓸 것은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분리수거 하는 돈은 안 들어온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전에는 캔은 캔대로, 병은 병대로 다 해서 분리수거를 하다보니까 수입이 되었는데 지금은 혼합해서 톤(t)당 1만원 받다보니까 수입이 적어서 그렇다고 그랬는데, 혼합으로 판매해서 수입이 적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분리수거가 사실상 전보다 덜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리수거 물품도 덜 나오지만, 말하자면 분리수거 활성화가 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재활용품 발생량을 보면 전반적인 톤(t)수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부터는 직매립 금지라는 법률이 시행됨으로 해서 저희들 홍보도 그쪽 위주로 그 동안 해오고 있었거든요. 재활용품이 사실상 톤(t)수로는 늘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아까 혼합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돈이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리수거 하는 것이 좀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피부로 느낄 때. 그래서 이제 다시 이 예산 가지고 기계구입하고 이런 데에 쓸 것이 아니라 또 한번쯤 2, 3년간 우리 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전에 각 동으로 해서 지역청소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빗자루를 산다든지, 아니면 우리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용품으로 배분해서 홍보도 잘 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3년 그렇게 했으니까 또 2, 3년 한번 바꿔봤으면 해서, 이 예산을 미화원들에게 일반예산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을, 전에 이 예산이 없어도 기계 사고 미화원들 행사도 하고 수고했다고 식사대접 하고 다 했었어요. 이제 바꿔서, 또 우리 주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저희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재활용품 매각해서 들어오는 금액이 연간 한 5,000만원, 6,000만원 됩니다. 그러면 각 동에 1년에 250만원 정도 가는데 그래봤자 한 동에서 월별로 보면 한 20만원 정도 수혜를 본다, 이렇게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분기별로 각 동에서 재활용품수거 유공자에 대해서 인원을 파악을 받아서 화장지는 조달구매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기에 500만원에서 550만원 정도 구매를 해서 각 동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20만원 정도, 크다면 클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동에다 내려줘서 판공비성 경비로는 우리 조례상으로도 쓸 수 없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아니, 이 돈 자체를 동사무소에서 판공비로 쓸 수는 없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0만원 돈 기준에서 몇 롤씩 화장지는 사주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 식으로 물품구매를 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빗자루를 산다든지, 전체 동민이 쓸 수 있도록 그런 물품을 구매해서 각 동사무소로 돌려주어서 여러 분들이 분리수거 한 대금으로 이렇게 주민들에게 나눠드립니다, 하고 전에 통장들 시켜서 배분해주듯이 그런 방법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돈이 3억4,000만원, 4억원 가까이 재활용품판매대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은 예산이 거의 바닥나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겠는데, 페트병 같은 것은 kg당 70원으로 해서 50원을 가져가는 데서 갖고 20원을 우리가 차액을 갖는, 예를 들어서 수거해 가는 용역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판매업소지요.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그렇게 따로따로 가져가도록 하면 대금이 더 채산성이 더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당연하지요.

상복

이상복위원

페트병 같은 것은 kg당 70원 정도인데 가져간 사람이 예를 들어 70원을 내고 그 차액에 대한 20원이 수입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 구 수입이고. 지금 현재 kg당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같이 묶어서 톤(t)으로 해서 해버리지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페트병을 따로 분리해서 페트병은 페트병대로 해서 가져가는 금액이 kg당 70원인데 당신들이 우리 구에 50원을 주고 20원만 심부름한 수거대가로 가져가도록 할 수 없느냐 이 말이지요. 그러면 수입이 좀 더되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그러면 당연히 수입이 높습니다, 성상별로 분리가 되면.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한꺼번에 몰아서 톤(t)으로 계산하게 된 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지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말부터 5개 동을 시범 동으로 해서, 그 전에는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성상별로 분리를 다 했습니다. 각 가구에서 발생된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동 적환장에서 취로인부라든가 공공근로 등 사람을 채용해서 분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캔은 캔대로, 페트병은 페트병대로, 파지는 파지대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도 나오다시피 2003년도 중반까지는 많은 수입이 되었는데, 그 인건비 면에서 20개 동에서 각자 적환장에서 쓰는 인건비와 비교해서 혼합배출 하는 것이 훨씬 낫다 해서 각 동에서 지금 분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면을 찾으려고 2003년도에 5개동을 시범으로 했고, 2004년도부터 전면적으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혼합배출을 하고 있거든요.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 것을 바꿀 때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 전결로 합니까, 구청장 방침을 받습니까? 각 동 분리수거를 함에 있어서 인건비 때문에 혼합해서 하는 것보다 각 동에서 파지면 파지, 캔이면 캔, 분리수거를 따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들어가서 혼합으로 판매하는 것보다 수익성이 적어서 그렇게 하셨다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과장님 결정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방침 받아서 하는 것인지? 지금 이 내용을 우리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방침 받아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동안 자꾸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면서 반복되다 보니까 안 여쭤보고 관심을 안 가졌더니 수거방법도 바뀌었고 파는 대금체계도 바뀌었고 모든 것이 많이 바뀌었는데 이것을 과장님 임의로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제가 임의로 할 수는 없고요, 청장님 방침 받아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청장님 방침을 받으면 그 방침에 대해서 분리수거 방법을 바꾸는 거니까 의회에 상정해서 의원들 의견도 한번 청취해보고 그랬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청장 방침을 받아서 우리가 하던 사업을 바꿔서 하셨는데 예산에 관계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분리수거 대금이 있으니까. 예산에 관계된 것이니까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했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 상정해서 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확실히 자신 있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방법이 틀린 것 같은데요. 기금이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반드시 우리 의회에 상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리수거 대금이 있는데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하셨다면 "이렇게 해서 변경합니다. 그래서 대금활용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금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기금운용방안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했던 것이거든요. 앞으로 동사무소로 환원조치 하지 않고 기계를 구입하는데 예산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합시다"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소 하던 방법 자체를 바꾸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구청장한테 방침 받았으면 우리 의회에는 어떻게 된 것이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2004년도 예산 편성했을 때, 제가 회의록 이런 것은 안 봤습니다마는 그때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할 때 충분히 보고가 안되었을까요?

상복

이상복위원

제 개인 기억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기억에 없는 것 같은데요. 언제 했습니까? 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한 것 같다고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어떻게 되었는가를 확실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저도 그때 당시는 근무를 안해서요.

상복

이상복위원

그것을 확인하셔서,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전결로 하는 것이냐, 방침 받아서 하는 것이냐를 여쭤본 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반드시 의회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여기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전혀 모르는 사실이고, 작년 2003년도에 방침을 받아서 바꿔서 한다면서요? 분리수거 했던 것을 톤(t)으로 팔고, 인건비 때문에 방침을 받아서 바꿔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의회에 올라와야지요. 예산을 쓰는 것인데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모르시겠으면 바로 상임위 끝나기 전에 확인하셔서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 기금이 자꾸 줄어드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부터 설치되었지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이진달위원

지금 기금 확보된 것이 이월금하고 적립금하고 판매대금하고 합쳐서 그렇게 된 거지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이진달위원

굉장히 줄어드는데 자꾸 줄다보면 나중에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기금출연 계획이 있습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아직 그런 계획은 수립한 바 없습니다.

이진달위원

지금 재활용품 수거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재활용품은 각 가정에서 문전에 생활폐기물과 분리만 해서 내놓으시면 저희들이 혼합해서 바로 우리 구 적환장에서 가지고 갑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누가 수거를 하지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대행업체와 우리 직영 환경미화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미화원들만 순수하게 하는 거지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이진달위원

우리 용산도 일부지역 그런 곳이 있고, 특히 경기도지역에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요즘 살기가 어려우니까 새벽에 노인이나 여자분들이 잠을 안자고 나와서 전부 재활용품을 수거해간대요. 조금 늦게 일어나서 나가면 벌써 누가 가지고 가고 없대요. 그런 영향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재활용품이 자꾸 줄어드는데 대한 구청 나름대로 대책이 없습니까? 수거량이 자꾸 줄어드는데 대해서?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특단의 대책은 없습니다.

이진달위원

기금용도도 그래요. 재활용품 수집 선별을 하기 위한 장비물품 구입하고 소모품 구입에 주로 쓰는 것 같은데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다시피 옛날에는 판매대금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또 지역에 환원이 되어서 상당히 활성화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화원, 특히 동 미화원들, 안 그러면 지역에 활동하는 분들한테 하다 못해 휴지하나 장갑하나라도 무엇인가 이익이 돌아가야, 지금 현재 미화원들이 하고 있다면 미화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수거량을 늘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금을 장비 사고 소모품 사는 데만 그치지 말고 미화원들의 활동을 자극할 수 있는 방법, 그야말로 재활용품에 늘어나는 게 정상이지 줄어드는 것은 아무래도 비정상 아닙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쓰레기가 자연히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데 재활용품이 줄어드는 것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줄어드는 데에 대한 대책,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와 동시에 기금이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기금이 줄어드는 데에 대한 구청 환경관리과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내년부터는 재활용품을 혼합배출 하는 것도 예방하고, 재활용품 효율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은 그물망을 각 가구당 하나씩 보급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재활용품 수거율도 높이고 효율성도 높이기 위해서 2005년도부터는 각 가구별로 그물망을 하나씩 눈에 보이게끔, 지금은 일반 비닐봉지에다 넣으니까 혼합해서 넣기도 하고 수거하는데도 애로가 있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물망을 보급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진달위원

각 가구에 지급을 한다 이거지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이진달위원

눈에 띄게끔 재활용품만 집어넣어라?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이진달위원

여태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통을 각 가정에다 보급을 했잖아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이진달위원

그런데 그 쓰레기통이 다 없어졌어요. 눈에 거의 안 띄지 않습니까? 각 가구에다 준다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책 없는 일 같아요. 나중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통도 없어지고, 사용기간을 보니까 얼마가지 않아서 없어지더라고요. 음식물 쓰레기통 같은 것도 보면 그 후에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런데 사실 없어졌잖아요. 그물망 같은 것도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수거하는 사람들이 열성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각 가구에다 각 세대에서 열성을 가지고 해라, 물론 그런 쪽으로 되면 바람직하지요.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되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각 동에 미화원들이나 아니면 골목 청소하는 자원봉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회의를 한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좋은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려보시도록 권유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진달 위원님이 쓰레기통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환경관리과에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맨 처음에 할 때, 가운데에다가 음식물 찌꺼기를 넣으면 밑에 수분이 빠질 수 있도록 해놓은 상태에서는 제가 점검을 해봤었어요. 그 뒤에 또 쓰레기통 만들어놓은 것을 보니까 쓰레기통 가운데에 걸림망 없이 그냥 비닐로 싸서 통에 넣게 제작하셨더군요. 이진달 위원님이 음식물 쓰레기통이 없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음식물 쓰레기통이 없어져서 어디로 갔나 봤더니 집에서 개인이 목욕탕에서 물통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가운데 걸림막도 없고, 또 일일이 주민이 비닐로 싸서 통에 넣어서 뚜껑을 덮어놔도 그 안에서 부패되고 냄새나는 것은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누가 하시는가 여쭤보려고 했어요. 환경관리과에서 실무자들끼리 상의해서 통을 구입하는 것인지, 누가 이런 것을 구상을 하고 구입을 하는가 이것이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어떻게 이것을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보니까 인천에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사용하는 사례를 들어서 팀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다른 데에서 선례를 보고 한다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속에 걸림막도 없이 수분제거도 되지 않고 비닐로 싸서 넣도록 하는 결정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결정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타구라든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다른 구에서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견학도 하고 해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음식물 수거 통이 지금 주민들을 불편하게만 만들지 어쩌다가 골목에 한두 개씩 있는데, 처음에 나누어 줄 때는 골목에 쭉 있어요. 조금 시간이 가면 다 없어지고 눈에 띄지도 않아요. 이것을 가정에서 개인이 쓰지 못하는 방법으로 만들든지, 이중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는 음식물을 부으니까 냄새나서 비닐로 싸서 넣고, 수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애고 바께쓰처럼 통으로 갖다줘서 비닐에 싸서 넣으라고 해서 넣었는데, 싸서 넣는다고 해도 여름철에는 부패되어 가지고 냄새나고, 뚜껑 있어도 고양이가 뚜껑 열고 들어가서 먹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영구적으로 될 거예요.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도 그게 문제인데, 음식물 쓰레기 용기가 재질이 좋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얘기하는 바께쓰 정도가 아니라 재질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쓰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 12월 15일까지 전 가구에 보급이 완료되면 별도의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해서 잘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성규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남길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정남길 위원입니다. 2005년도 용산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안건이 올라와 있는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환경미화원들이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판매하는 금액을 가지고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03년도에 비해 2004년도의 총 조성액을 보게 되면 약 8,000여 만원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소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재활용품 수거체계가 성상별로 나눠서 하다가 혼합배출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단가가 인하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남길위원

2003년도에는 혼합하지 않았나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성상별로 배출했습니다. 혼합배출을 안했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2004년도에는 혼합을 하고 있습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인건비 측면에서 20개 동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를 하려면 거기에 인원이 많이 투입되는데 그런 인원 투입되는 인건비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혼합배출 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궁극적으로는 더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혼합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인건비까지 포함하게 되면 그 금액이 더 마이너스가 되나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인건비 지급하는 것하고 혼합배출 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플러스가 됩니다. 다만, 재활용 기금에 들어오는 전입금은 적을망정 예산측면에서 봐서는 더 플러스요인이 있어서 혼합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본위원 질의하는 의도는 그게 아니고요,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에 금액이 대폭 축소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소된 이유는 과장님 답변내용을 열거하자면 인건비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인건비까지 포함해서도 2004년도에 판매대금이 부족한지, 아니면 별 차이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인건비를 포함하면 재활용품이 더 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만일 2003년도 같이 성상별로 분리를 했을 경우에는 수익금은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정남길위원

수익금은 늘어나는데 왜 혼합을 해서 금액을 감소시키느냐는 말입니다.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인건비 지급부분을 빼면 오히려 혼합배출 하는 것이 더 플러스입니다.

정남길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던가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저희 각 적환장에서 쓸 수 있는 인원들이 공공근로라든가 취로인부들 하면 최소 5명은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하면 100명입니다. 100명에 대한 인건비만 계산해도 이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혼합배출 하는 것이 잘된다고 해 가지고 타구에서도 많이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금액차이가 많이 납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대충 어느 정도 난다고 보고 계십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취로인부들이나 공공근로를 하루에 2만5,000원만 계산해도 20일 하면 50만원인데.....,

정남길위원

용산구 총괄해서 대략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는 말씀이에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인건비만 해도 10억원 가까이 됩니다.

정남길위원

과장님, 지금 총 조성액이 1억3,700만원정도 되고, 금년도에 5,300만원으로 대폭 감소됐지 않았습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정남길위원

그런데 예년도 같은 경우에 성상별로 분리해서 하게 되면 금액이 조금 높긴 높은데, 수익금이 플러스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지 않고 2004년도 같은 경우 혼합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이 훨씬 더 플러스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건비까지 따지면 오히려 혼합하는 게 낫다는 취지이지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정남길위원

그런데 그 금액차이가 10억원 이상 차이가 납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정남길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가뜩이나 요즘 IMF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을 놓치고 또 일자리가 없어서 정말 어려움에 처해있는 구민이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공공근로나 취로사업을 통해서라도 그분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해서 제가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 질의했던 겁니다.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로는 재활용품 수거율을 높인다고 하는데 재활용품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물망도 활용을 하고, 환경미화원들 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2004년보다는 내년도가 더 수거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본위원이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용산구 관내에 보면 각 동에 여러 가지 슈퍼마켓 내지는 상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이 상당히 있지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정남길위원

그래서 우리 환경미화원들께서 직접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에게 부탁을 하게 되면 보다 더 판매대금이 상향되지 않겠느냐, 증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옳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환경미화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판매대금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하지 않는 일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기왕에 하는 용산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 좀더 불어나서 보다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좋으신 말씀으로 알고 저희들이 환경미화원들에게 충분한 교육과 재활용품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겠습니다.

정남길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성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67쪽 연도별기금조성액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2004년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거지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자수입 520만원 있지요? 내년도에는 이자수입이 500만원이라고 써있지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어떻게 해서 이자가 520만원이 나온 거예요? 무슨 이자가 돈이 어디에서 나와서 520만원의 수입이 됐어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정기예금으로 1억5,000만원을 6개월짜리에 넣어서 3.3%의 이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예치금에 대한 금리를 포함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억5,000만원의 3.3%면 얼마입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한 500만원정도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억5,000만원을 정기예금에 예치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이월금 추세를 보면 이 정도는 정기예금에 넣어도 집행하는데.....,

길준

박길준위원

넣는 이유가 뭐예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정기예금에 넣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활용 기금에 이자소득을 플러스하게 되어 있어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기금에 대한 수익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 기금을 조성해야만 돼요? 적립기금이 다른 기금처럼 의무조항이에요, 1억5,000만원이?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기금이라고 쓰면 안되지요? 정기예금이라고 써야지요. 왜 기금이라고 함부로 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자산의 일정액이 남으니까 그것을 일반예금으로 예치시키면 이자가 없으니까 정기예금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게 써야 되는데 왜 여기에다 적립기금이라고 씁니까? 이상해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운용자산이 어느 정도 포지션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정금액은 정기예금으로 시켜도 된다는 거예요. 총액이 지금 나타나 있어야 돼요. 1억5,000만원하고 일반운영비 2,200만원하고 합쳐서 표기가 되어 있는 겁니까? 일반운영자금 다 빼고 2,218만5,000원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에 2004년도 12월 31일이라고 하니까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 남아있는 겁니까? 남을 예정이다, 이거지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예정입니다, 1억7,700만원은. 아직 12월달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이월금 넘어오지요? 그러면 재활용 대금이 다 쓰고 2004년도 12월 31일에는 2,200만원밖에 안 남아요? 아니지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2004년도에는 예산서상 기금내역서에 보면 2억7,756만9,000원 남은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 1억5,000만원까지 합쳐서요? 이 1억5,000만원까지 합해서 2억7,700만원 남을 예정이라는 얘기지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이 숫자와 맞아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 숫자가 여기에 맞아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2개 플러스가 2004년도 12월 31일자로 하니까 이 금액이 얼마냐 하면 1억7,218만5,000원이 여기에 표기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2004년도를 쭉 보라고요, 어디에 이 숫자가 나와있나.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그리고 2004년도에 이월금 1억7,756만9,000원은 12월달에 판매대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이 마지막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라고 해서 우리은행에 1억5,000만원 정기예금 3.3%로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다 일반운영자금이라는 것은 정기예금 시키고 난 나머지 여유자금 속에서 지금 다 쓰고 나니까 2,200만원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10월 31일자에 보면? 그러면 이것이 이월금에 들어가서 이 금액이 이월로 넘어와야지, 이 금액이 이월금에 들어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월금이 얼마입니까? 2002년도와 2005년도 이월금이 1억3,824만8,000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로 도망갔느냐는 말이에요. 나머지 돈이 없잖아요? 나머지 돈이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이 양쪽 중 어느 것이 허구예요. 지금 기금보관상황에서 은행 명, 금액을 넣지요? 여기에 일반운영자금이라는 것은 다 쓰고 난 나머지 금액이에요. 그렇지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안 맞잖아요? 이쪽 것이 틀리든지 이쪽 것이 틀리든지 어느 것이 틀린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것이 틀렸느냐? 실제 1억7,000얼마가 남아있어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1억7,000만원 정도는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잔액이 남아있어요? 분명히 있지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월금 넘어오는 수치가. 자, 과장님! 오래 끌 것이 아니고 사무실에 우리은행 정기예금 통장 있지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현재 남은 일반운영자금 예산서 장부 있지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 2개만 연락해서 지금 나한테 FAX로 보내달라고 하세요. 이것만 맞으면 이월금 재조정을 다 해야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용산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용산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곤

최오곤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최오곤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박성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생활복지국 소관 안건인 서울특별시용산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및 하위법령이 제정·공포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표준조례안을 참고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기존에 있는 조례를 전문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였고,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으며, 청소기준, 대·소변기 소독주기, 내·외부 도색주기 등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이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도록 하고,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하여는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률 제7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구청장에게 신고 후 유료화장실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중화장실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용산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규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선

박혁선전문위원

의안번호 809번, 서울특별시용산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하신 구청 측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 조례가 준용하여 오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와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 법률들이 2004년 공중화장실에관한법률로 새롭게 제정·공포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이용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이 목적하는 방향으로의 추진을 위하여 우리 구 조례도 개정이 불가피한 경우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개정안으로서 행정자치부의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표준조례안을 참고함으로써 조례의 목적과 공중화장실의 정의, 그리고 적용의 범위와 설치관리자의 책무는 물론이고 설치기준,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관리인의 교육 및 편의용품의 비치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과 이동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와 함께 유료화장실의 신고와 과태료 부과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조례가 목적하는 바로의 업무추진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공금택입니다.

박성규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용산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전문개정이지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거의 전문개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법률의 적용을 받았던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아서 조례를 운영을 해왔지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개정이유에 보면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및 하위법령이 제정.공포되어 법령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된다' 하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면에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는데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이 삭제가 되었지요? 아직 확인 못해 보셨어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16조는 제가 확인 안해봤습니다. (확인)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개정이유가 적용하는 법률이 의원입법으로 해서 지난해에 공포한 거지요, 법이?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1월 29일날 공포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6개월 경과 후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왔지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개정이유 자체가 내용상으로 봤을 때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가 삭제되고, 삭제됐기 때문에 법률 적용한 근거가 없으니까 삭제되고,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새로 제정이 되고 공포되었기 때문에 이 법을 전문개정 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고 더 좋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얘기하시는 개정이유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전문개정하기 위함' 그러면 쉽게 이 부분을 간과하고 지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의원들이 쉽게 간과하고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전문개정 한다, 이렇게 하면? 그리고 여기에 따른 기존 공중화장실에관한조례 자체를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운영하고 지금 전문개정을 하니까 완전히 달라져 버리잖아요. 기존 조례 한번 보셨어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적으로 하실 때 개정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앞으로 법률적인 근거를 토대로 해서, 그리고 과장님이 지금까지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가 삭제되었다는 것도 모르신다면 말이 안되지요. 그 동안 이 조례는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를 적용한다고 나와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없어졌으면 이 조례 자체가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앞으로 이런 조례안이나 이런 부분에서 밑 자료를 더 많이 확보해서 참고적으로 깔아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조례안 중에서 제4장은 '이동화장실 설치.관리'이고,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에는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나와있고, 여기에 대한 파손 변상에 관한 부분이 제15조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 설치는 이동화장실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그 주변에 어떤 나무나 잔디, 또 식수가 있다든지, 이런 규정도 있어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식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식수 옆에 설치가 된다든지, 나무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다 보면 밑에 있는 잔디가 깔려서 죽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설치하다 보면 나무가 소손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는데, 이런 규정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서 제3항에 보면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라고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치할 때 과장님한테 이동화장실 설치에 대한 내용들을 별표로 해서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환경관리과에서 가서 적정한 위치에 설치되었는지 확인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 잔디라든지, 보통 보면 잔디도 있고 나무도 있고,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소손이 안 가게끔, 그런 것도 여기에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또 아까 제3항을 읽어줬을 때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그러면 나무나 잔디, 또 다른 것을 파손했을 때 '파손 시 변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의 문구가 삽입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원상복구 될 수가 없어요. 잔디 같은 것도 원상복구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세한 이런 부분도 파손 시나 이럴 때는 변상해서 복구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너무 세세하게 조례로 정하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일상적인 생각으로도 만일에 손궤를 하고 그러면 다른 것으로도 보상이 되고 할텐데.....,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행사를 주관하는 자들이, 또 이동화장실 철거하는 자들이 원상복구 할 때 환경관리과 직원들이 가서 원상복구 되었는지 확인 다 할 겁니까? 만약에 그것도 확인 안하고 지나가다가 그 시간 이후에 그 부분이, 이동화장실 나머지 냄새라든지 분뇨가 심하지 않습니까? 주변이 탈색될 수도 있고 변색될 수도 있고 나무가 죽을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동화장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생각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여기 부칙에 보면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그러면 지난 조례상으로 했던 모든 화장실을 그대로 그냥 승계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설치규정과 지금 규정이 약간 상이한데, 그런 상이한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규정이, 만약에 기존 조례에 의한 화장실이 미달되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안내판 이런 것이 좀 달라졌습니다. 저희 관내에 개방화장실이 29개소가 있는데 안내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바뀌어진 사항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해줬고요, 건물주가 하여야 할 사항은 개선하도록 29개소에 대해서 일제점검도 한바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개선명령도 내리고 그러셨지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소유주나 이런 분들이 기존에 의한 조례대로, 조례에 의한 규정대로 해놨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리는 그때 당시 설치 다 했다, 이렇게 우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이 개방화장실이 요식업소들입니다. 요식업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 해주시더라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부분들도 한번 더 점검을 해보시고, 또 이런 조례가 새로 개정됐을 때 자료 같은 경우도 갑작스럽게 오늘 아침에 갖다놓고 그러지 마시고 사전에, 전문개정이 아닐 때는 신.구조문대비표를 항상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과 같은 전문개정이면 법률이라든지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것을 사전에 미리 배포해서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장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문제성을 지적했지요? 관리기준은 있는데 설치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했는데 설치기준에다 삽입을 해서 어느 장소만은 특히 피할 장소가 있어요. 이동화장실을 설치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피해야 할 자리가 있지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것만 맞으면 아무 데나 설치를 해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설치기준에서 보면. 이런 시설만 하면 아무 데나 설치를 해도 된다는데, 5호에 신설을 해가지고 몇 개, 즉 말하자면 아까 다른 특별한 구역을 해가지고 여기에다는 설치를 못하게 한다는 최소한의 규정은 둬야 된다고요. 이것은 너무 포괄적이라 아무데나 설치를 해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4장에서 이동화장실의 설치는 구청장이 필요한 장소에 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명령자가 관리.감독 차원에서 참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리에서

오곤

최오곤생활복지국장

- 설치기준은 법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관리기준이 조례에 나와있고,)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설치기준이 모법인 상위법에는 어느 장소에는 안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까? (자리에서

오곤

최오곤생활복지국장

- 딱 못을 박아서 나와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느 장소에서는 안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동화장실 설치에 대해서는 다중이 모일 수 있는 행사장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라고만 내용이 되어 있는데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도 어느 위치만은 그래도 좀 피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규정을 둘 수 있잖아요. 상위법에 그게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아까 되어 있다는데 상위법에 있는데 왜 여기에다 안집어넣었어요? (자리에서

- 시행령에 보면 설치기준에 별표 7조4항으로 해가지고 면적, 대변기.소변기의 수, 그 다음에 칸막이의 크기가 있고 세정제, 옷걸이, 휴지통 설치, 남자와 여자가 구분되도록 해야 되고, 동파방지를 위해 난방시설, 환풍시설을 설치하고 공중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공중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되고 급수시설도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정해져있습니다.) 그것은 시설물에 대한 것이고 장소에 대해서, 말하자면 공용 식수가 있다거나 이런 것 옆에는 설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몇 개 규정은 여기에다 넣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에는 포괄적으로 아무데나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설물만 갖추면. 그래서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음에 이 조례 연구.검토해서 다시 한번 제출하겠어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만들 때 그런 사항들을 정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다면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에 넣어서 해주세요. 너무 포괄적이니까 나중에 우리가 단속을 해도 왜 거기에다 설치했느냐고 물어볼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기준만 맞으면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2월 3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