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정및교육ㆍ학예행정에관한질문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 친애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강현욱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따른 계획들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들을 세우고 그에 따라 열심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라북도 경제여건이란 입구가 보이지 않은 터널 속처럼 매우 어둡습니다. 이를 반증하는 것은 전라북도 인구 2백만명 붕괴에 이어 이제는 2005년 3월경에는 190만명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도민의 2백만 붕괴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도에서는 먹고 살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절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돈벌이를 찾아 고향을 등졌던 것이 전북도민 2백만, 아니 190만명 붕괴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가 낙후된 우리 전라북도를 어떻게 하면 살려낼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자성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에 계신 분들은 도민 2백만 붕괴에 따른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라도 미래가 있는 우리 도를 창출하기 위해 역동적인 힘을 재결집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우리 도의 미래이며 희망인 청소년들에게 부강하고 살기 좋은 땅을 물려주기 위해서 실질적인 중장기 계획을 제시하고 제시된 계획들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감께서는 학생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우수한 농산물 소비촉진을 장려토록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현재 대법원에 제소 중인 학교급식조례에 대해서는 어떤 소신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십시오.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은 학생과 학부모, 지역간의 여건들을 고려해서 현실에 맞게 최소한의 기본틀 안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국정감사 때도 지적된 것과 같이 매년 전주에서 타 시·군으로 약 2천여 명이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2∼3시간씩 통학에 불편을 겪고 부모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한 전주 평화동과 인근 서학동 삼천 1동, 2동에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이 지역 인구가 약 12만명에 달하는데 최소한 4, 5개 학교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시내버스 노선의 불편과 야간자율학습 등으로 귀가 시간이 늦어짐에 따라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하루에 2∼3시간씩 길에다 귀중한 시간을 버릴 경우 학력저하는 물론이고 이 손실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인구증가에 따른 학교신설 수요가 뻔히 예측되는데도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백년대계인 교육을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본 의원은 통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체격은 커졌는데 체력은 약해졌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비만학생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실정에 교육청은 이제는 비만학생과 정상학생 간의 이중식단제가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고 시급히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의견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위탁급식학교 식중독 비율이 직영급식학교보다 6배나 높다는데 교육감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북발전연구원과 여성발전연구원의 통합에 따른 구조조정 및 운영방안 그리고 새로운 연구인력 확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북발전연구원과 여성발전연구원은 지난달 통합체제의 방안에서 현재 양 연구원 인력을 그대로 안고 통합 1년 후 평가 시스템을 통해 공개경쟁방식으로 재구성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봤을 때 선 구조조정 없이 통합체제는 전북발전을 위해서 설립한 전발련의 취지와는 상반되는 것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두 연구원은 나름대로 전북발전을 위해서 연구실적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놓은 연구 성과물을 보면 심각할 정도로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연구원이 부족해서 연구원에게 용역연구가 집중된 것을 무조건 탓할 수는 없고 또한 한 사람이 전공과는 관계없이 1년에 3∼ 4건을 수행한다는 것은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일부 연구원이 전공과 관계없이 종횡무진식으로 용역을 수행한다면 그 용역결과를 바라보는 연구원 밖의 전공자나 도민들이 바라볼 때 저러한 것들이 바로 전북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지적하게 될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방분권을 들어 자립적 발전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북 고유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서 거부하지 못할 정도의 참신하고 정곡을 찌르는 연구가 나왔다는 평가를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미 타 지역에서 혹은 다른 연구자들이 써 놓은 자료에 편승하는 듯한 연구로서는 전북의 논리를 제대로 강조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발전 논리가 잘못되면 지역사회가 갈등의 수렁에 빠진다는 것을 방폐장과 새만금사업 추진 사례를 통해 적나라하게 보아 왔습니다. 구태의연한 논리는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논리나 분권 논리에 적응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전북도가 홀대를 당하게 되는 경우 이것은 전북발전 논리를 잘못 개발한 연구원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방분권 논리가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국가균형발전이 오히려 왜곡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전북발전연구원이 과연 도민들이 박수 칠 정도로 치밀한 개발논리를 개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전북발전을 위해 새바람으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통합은 미래지향적이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라북도 내부에 풀어야할 중·장기 사업들이 너무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합은 찬성합니다. 그리고 선 구조조정 후 "새 술은 새 부대"라는 말이 있듯이 원장부터 연구원까지 엄정한 실적 평가를 통해 재임용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 구조조정으로 결원된 연구인력 충원도 발 빠르게 실시해서 이번 기회에 새롭게 거듭나는 전북발전연구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년 뒤의 평가시스템을 통한 재구성 방식으로는 마치 썩어 들어가는 암을 방치하는 꼴로 지금까지 연구 실적이 부족한 연구원에게 1년의 시간을 주어서 실적을 채우는 방식의 통합 방법에 대해서 본 의원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발련과 여발련의 경비내역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통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철저한 감사없이 무능한 기득권 세력을 안고 통합돼 가는 것에 대해 벌써부터 전발련을 지켜보고 있는 주변인들의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여성발전연구원의 경우도 연구하지 않는 기득권 연구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연구하지 않는 연구원은 과감히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도지사는 기존의 양 연구원의 선 구조조정을 과감히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결원된 연구인력에 대한 충원계획과 주변의 소문과 우려를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통합구조 속에는 2개의 조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마치 한 지붕 아래 두 가족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실질적인 통합을 이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형식적으로 통합했다고 주장해도 이 같은 상황이라면 통합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 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며 전북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기구로 자리잡도록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전북발전연구원은 전북발전을 위해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에서 전북발전연구원 원장은 전북발전 연구를 위해 무엇을 기획했으며 어떤 미래를 제시했습니까? 기왕에 전북발전연구원이 전북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려면 지역의 여론과 기대에 부응하며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연구원들의 급여 만들기 식의 용역 수행이 아니라 진실로 전북발전을 위하는 연구를 수행해야 합니다. 작금에 들어와 연구원 역량도 부족한 판에 전북발전연구원 관계자들이 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혁신 문제는 연구원이 자의로 선정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말도 많았던 전북의 지속가능한 발전 문제에 대해 혁신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관계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만 도민의 지지를 받는 연구가 될 것입니다. 전북발전연구원까지도 거버넌스 구축을 부르짖고 있지만 연구원 자체가 도민의 참여와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운영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전북발전연구원의 연구 기능도 시원치 않은데 이제는 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까지 담당한다고 하니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당에 전북발전연구원에 설치한 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은 도민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라도 지역시민사회단체나 의회, 언론 등의 추천을 받은 인사들이 들어와 지속가능한 발전 여론을 수렴하는 창구로써의 역할 수행이 바람직합니다. 전북발전연구원의 연구원이 부족하다면서도 이러한 사무국 지원이나 하는 우를 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도민 참여를 토대로 하는 도정을 기한다는 취지에서 전북발전연구원에 맡긴 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만은 연구원이 아닌 도민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전발련 소속 연구원 3명이 노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일반 사무직원도 아니고 연구원들이 노조를 만들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사실입니다. 전발련 연구원들이 노조를 만든 진짜 배경은 무엇인지 연구원장은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이 노조의 성격과 목적에 대해 그리고 구성배경과 향후 영향에 대해서도 예측해 주십시오. 전북발전연구원장은 서울시 시정연구원직도 사표를 내지 않고 왔더군요. 온몸을 던져도 될까 말까 하는데 한발은 물에, 한발은 땅에 디디고 있는 것은 전북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전발련은 용역사업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 전북발전을 위해 지속가능한 사업을 연구하고 항상 비전을 제시하는 연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새만금기초시설 민자유치대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유종근 지사 당시 환경기초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이 사업은 민자유치 사업으로 규정하고 국내 금호와 캐나다의 SNC가 함께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유 지사의 사퇴와 강 지사가 당선된 이후 캐나다 SNC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떨어져 나가고 금호만 남아 다시 8개 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 8개 컨소시엄 가운데에는 전북중소기업이 단 1개사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사후관리가 경제적으로 볼 때 핵심 포인트입니다. 즉 이것이 바로 돈벌이가 되는 것인데 전북개발공사 정도는 참여시켰어야 했습니다. 전북개발공사가 맡았다면 전북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게 지속 가능한 사업입니다. 관계직원들은 전북중소업체가 자본금을 투자할 여력이 되지 않아 참여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전북개발공사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전북개발공사의 자본금이 846억원이고 이 자본금을 썩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럴 바에는 전북개발공사를 아예 없애든가 아니면 전북개발공사가 또 다른 개발을 하도록 지사는 방향을 잡아야 했습니다. 전북개발공사가 그렇게 중요한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고 임대아파트 사업이나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건 민간인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굳이 전북개발공사가 민간인들이 하는 사업에 경쟁적으로 뛰어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정부투자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은 민간인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전북개발공사는 전북도민을 위해서는 약간의 적자가 나더라도 전북발전을 선도해 나가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금호 SNC가 진행하는 민자유치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의 총 사업비는 약 2천억원으로 민자유치 30%, 국비와 지방비에서 70%를 부담합니다. 국·도비 지원금이 약 1,375억원, 업체부담금은 589억원입니다. 1개 업체당 73억원 정도를 부담하는데 일시에 73억원 전액을 투자하는게 아니고 공사 진행에 따라서 분할 지급하게 됩니다. 전북개발공사가 864억원이란 자본을 갖고 있다면 최소한 50%를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북업체도 참여할 업체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전북업체가 분할해서 투자할 자본이 부족했다면 대안으로 전북신보나 전북도 지정금고인 농협, 전북은행에서 지급보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전북 엠비텍이란 회사를 전북중소업체가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북개발공사가 맡았다면 전라북도 사람을 활용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전북개발공사를 배제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밖에서 나돌고 있는 설입니다마는 지사 측근과 관계공무원들이 민자유치사업의 맹점을 이용하여 일부 개입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낭설이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자유치의 허와 실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백억원 규모의 공사인 경우 최저입찰가를 통해 공사낙찰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55∼60% 정도에 낙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2천억원에 가까운 이 공사비를 금호는 국·도비 70%인 상황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최저 입찰 낙찰제를 적용한다면 금호 본인들은 단 한 푼 들이지 않고 적어도 10∼15%의 이익을 남기게 되는 셈입니다. 자기자금 30%, 6백억원을 투자 안 해도 된다는 결론입니다. 다시 말해 최저가 입찰이 가능한 공사라고 본다면 금호와 공동 도급사들은 10원짜리 하나 들이지 않고 공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은 특허제품이나 실용실안제품 또는 공법에 따라 본인들이 설계를 하는데 거기에 또 하나의 맹점이 있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찐빵에 앙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업자들은 이를 빗대서 '앙고를 박는다'고 합니다. 즉 많은 이윤을 남긴다는 얘기지요. 전라북도의 전문인력 부재는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문제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사후 지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행 도의 체제를 보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장에 이 공사와 관련한 전문공무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후관리가 앞으로는 매우 중요한데 이것 또한 전북도에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만약 관리비 책정이 잘못되었을 시 전북도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21세기는 질적인 삶을 위해 환경과 밀접한 문화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환경과 관련된 사업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환경사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실적이 없는 업체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업은 전북업체로써 환경사업 실적을 쌓기 위해 절호의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런데도 전북업체가 유감스럽게도 한 군데도 참여를 못했습니다. 이번 컨소시엄을 구성한 기업 중에서 금호를 뺀 나머지 업체들은 환경실적이 미흡하며 있다 해도 아주 저조한 실적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소문에 불과하지만 약간의 지분만 들어가도 실적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참가한 기업들이 금호와 전북도청에 다양한 로비를 했다는 소문이 전북지역 상공업계에서는 공공연히 나돌고 있습니다. 실적이 중요한 이유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올림픽 출전권을 따려면 국내 예선에서 우승하고 아시아에서도 일정한 등수에 들어가야 기회가 주어집니다. 마찬가지로 공사는 참가자격이 없으면 입찰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쌓기 위해 일정 금액을 주고 공사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건설업체는 실적 하나를 쌓기 위해 출혈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건설 사업을 하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묻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금호 외 7개사는 실제는 공사하지 않고 금호가 전부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건설업계도 빈익빈 부익부 영향이 커서 실적이 없으면 공사를 맡지 못해 무너지고 맙니다. 이것은 실적 있는 업체만 공사를 지속적으로 맡기 때문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일부에서 말한 것과 같이 금호 외 7개사가 실적을 쌓기 위해 컨소시엄을 한 것이 아니라면 지사께서는 전북경제를 진정으로 살리기 위해 약간의 무리가 따르겠지만 전북지역 기업들에게 발주처가 서면승인하여 열악한 전북중소업체들이 실적을 쌓아 타도에 가서도 마음 놓고 수주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황석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권창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정길진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현욱 도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청 본관건물 제일 높은 곳에 걸려 있는 "강한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은 도민이 열망하는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구한말 전주는 전국 5대 도시 중 하나로 호남의 1번지로 명성을 날릴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근대화에 접어들면서 낙후성을 면치 못하여 지역감정이 극에 달한 80년대에는 '이보다 더 얼마나 못살겠느냐, 갈 때까지 가보자' 라며 울분을 토한 적도 있었습니다. 엘빈토플러는 제3의 물결에서 "농업사회 3천년, 공업사회 3백년, 정보화사회 30년으로 지금은 제3의 물결의 시대"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전북의 환경과 의식구조는 제1의 물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본 의원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는 왜 10대 개혁 하나도 없는가, 또한 전통문화마저도 제대로 지키지를 못하고 있는가, 참여정부를 만드는데 큰 공헌을 하고도 그 어떤 사업 하나 제대로 이루지를 못하는가. 예산 2조원 시대 전라북도는 과연 희망이 있는가? 경제주체는 중앙업체와 그 협력업체의 일이 되어가고 있으며 우리의 향토기업은 날이 갈수록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아시아 최고 아니, 세계 최고 골프장이나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도 도민의 자포자기와 갈등의 소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손가락 선거의 비이상적인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는 대통령의 지시에 의하여 지역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 스스로 노력에 의하여 발전하는 지방분권의 시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또한 실천에 앞장서야 합니다.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단체장이 여당인 열린우리당 소속이고 지역국회의원 10명 모두와 대부분의 기초단체장들도 열린우리당 소속인데, 왜 전라북도 현안사업들마다 왜 이렇게 힘들고 어느 것 하나 속시원하게 추진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까? 이것은 단결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기초단체장들의 거친 목소리는 도민을 실망시키고 도정에 물의를 일으키는 예가 종종 있어 과연 전라북도는 상급기관인지 아니면 기초단체 파트너인지 황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도민들은 강현욱 지사께서 기초단체장한테도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에게 강력한 충고를 하십시오. 새만금사업 등을 비롯한 2005년도 예산확보에 노력하신 강현욱 지사님과 부지사님 또한 관련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마무리를 잘해주시기를 또한 당부드립니다. 또한 새만금 수질개선 목표달성은 당초 정부계획만 충실히 이행하면 환경부가 불가능하다고 강변한 총안까지도 달성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최 수 환경보건국장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새만금사업의 최대 난적인 수질개선환경문제입니다. 전라북도 전북대 오모 교수 학설이 환경을 결코 개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부장관이, 해수부장관이 전라북도 수질을 개선하는 것 또한 결코 아닙니다. 바로 전북도민이 수질환경개선의 주체입니다. 결코 이론으로 입으로 떠들어서 하는 것은 아님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강현욱 지사, 전북일등도민운동본부나 각 사회단체, 환경단체와 새만금수질개선의 원천적인 샛강살리기운동을 전북도민과 함께 한 사례가 있습니까? 두 번째, 만경강 수질보존에 가장 힘겨운 축산폐수 대책은 무엇이며 효율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명예감시원제도를 도입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셋째, 전북도민의 의지와 노력을 통한 환경운동으로 수질개선목표를 달성했는데도 중앙정부에서 새만금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을 때에는 전북도민의 성금으로 이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 문제입니다. 쓰레기봉투는 각 기초단체에서 주문제작하여 주민들에게 판매하고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봉투규격납품단가가 판매단가 판매수수료가 상이하여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50 장당 판매단가 890원,납품단가 78원입니다. 판매수수료 88원, 순이익 724원입니다. 정읍시에서는 50 장당 판매단가 491원, 납품단가 78원, 판매수수료 39원, 판매이익 374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이익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품질과 규격이 똑같은데도 시·군 간에 가격차가 너무 큰데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것으로 세외수입을 올려 환경대책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본 의원도 이해합니다마는 그래도 어려운 경제구조 속에서 한 푼이라도 아껴 쓰려고 하는 주민들을 생각할 때에는 통일된 최저가격으로 전 도민들이 쓰레기봉투를 분리수거 후 처리하게끔 해야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묻겠습니다. 규격쓰레기봉투 속에 썩지 않는 다른 비닐봉투가 들어있습니다. 매립시 당초목적과 다른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음식물 분리수거통이 각 시·군읍·면·동에 있었는데 어느 시·군은 음식물 분리수거통을 철수하고 쓰레기봉투로 대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쓰레기봉투판매 대금으로 세외수입을 늘리려는 얄팍한 생각에서 온다 라고 주민들은 불평을 합니다. 그 대책은 또한 있으십니까? 셋째, 각 가정에서 젖은 음식물을 탈수한 후 쓰레기 처리할 수 있도록 젖은 음식물 탈수기를 각 시·군에서 주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의향은 있으십니까? 넷째, 지방자치단체에서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 수거를 철저히 홍보하여 쓰레기봉투 색깔을 달리하여 구분하고 원가와 판매수수료를 합한 저렴한 봉투가격으로 각 시·군에서 도민에게 제공하고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쓰레기 봉투안에 썩지 않는 비닐을 버리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벌칙을 세우고 감시체계확립 대책에 대해서도 또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라감영복원 문제입니다. 전라남도 광주를 문화허브도시로 만들겠다고 야심찬 계획을 발표한 문화관광부장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문화산업 분야의 기초를 다지겠다고 말씀하시는 대통령, 이에 반해 우리 전라북도는 풍부한 문화적 토양과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도 이를 발전시킬 동력을 찾지 못하고 문화정책 변두리로 쫓겨나는 듯한 인상입니다. 강현욱 지사! 현 도청사 자리는 전주시가 전라감영 복원 면적을 줄여 구도심 경제활성화와 조화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이 심포지엄과 토론에서 나왔고 전라북도에서는 아주 긍정적 답변에 의하여 총 4,800평 부지 중 전라감영 복원은 5백평 정도로 전체면적 10%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축소복원하고 박물관과 어린이문화체험 교육장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대하여 본 의원과 대부분의 도민들은 큰 견해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주는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를 관장하던 전라감영입니다. 1천년고도 평양과 더불어 가장 오래된 감영지로 전북의 자랑입니다. 전라북도에는 고려시대부터 이어져오던 전라도 찰방도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복원해서 전라북도의 역사적 정체성과 자존심을 일깨워 주시길 바라면서 묻겠습니다. 첫째, 전라감영과 전라도찰방을 원형 그대로 복원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두 번째, 전라감영의 위용을 원형대로 복원한 후에 그에 맞게 주변을 정리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은 있으신지요? 숲과 공원, 문화시설이 어우러진 휴식공간은 스트레스에 쌓인 도시민의 마음휴식공간으로 크게 자리할 것입니다. 전라감영 복원사업은 천년고도 사적과 동학농민혁명 등 근대사궤적을 재현, 보전하여 후대에 길이 남을 역사적 과업입니다. 또한 천년고도 전주는 문화관광탐방 교육장으로도 아주 훌륭할 것입니다. 전라남·북도, 제주도를 총 관할하던 전라감영, 객사, 남문, 경기전, 오목대, 전통한옥마을로 이어지는 테마는 전주가 전통문화 중심도시로 굳게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 자랑스런 문화복원사업에 전주시 요청이든 몇몇 주민의 건의사항이든 연구하는 연구사들의 조언이든 지사님의 굳은 결심으로 전라북도민의 자존심을 꼭 세워주셔야겠습니다. 엄연한 전라감영 유산을 놓고 최소화, 주변상가 구도심 활성화와 박물관 등 그럴 듯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새고무신 엿 바꿔먹는 짓보다 못했구나' 하고 전라북도는 부끄럽고 조상에도, 후손에도 면목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라감영은 본래보다도 더 확충하여 전라북도를 문화도시로 상징케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농업의 전담부서 설치 등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WTO협정에 따라 FTA, DDA협상 그리고 쌀협상 등 국제농업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국제농업국을 신설하고 그 산하에 3개과, 20여명의 사무관, 40여명의 공직자가 국제농업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도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각 도의 실태를 보면 경상북도, 충청북도, 강원도는 5급 사무관을 담당계장으로 2∼3명으로 국제농업전담부서를 설치하여 9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경상남도도 5급 사무관을 담당계장으로 3∼4명으로 국제농업전담부서를 설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농도입니다. 농도인 전북은 국제농업 업무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업무를 담당할 목적으로 지난 9월 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얻어 하위직 3명을 증원한다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번 정례회에서 제출하였습니다. 묻겠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고도 3개월 동안 지나도록 조례개정을 지연하는 등 탄력적인 대처를 못한 이유와 사무관을 팀장으로 보완 조정하여 국제무역 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신설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전라북도는 농특산물 국내판매행사와 국외수출판매행사도 예산이 아주 적어 개최일수가 짧기에 일회성 행사를 갖고 성과에도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국내·외 특판행사 실적과 사업효과성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국내판매, 국외수출 행사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할 대책은 있습니까? 전북쌀 기획판매전에 참가한 농협과 브랜드가 각각 달라서 전북쌀에 대한 브랜드와 이미지가 소비자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북을 대표하는 쌀 브랜드를 지정 육성하여 일관성 있게 기획판매전 등에 참가하여 전북쌀 이미지를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유재산 무상양여 건에 대해 묻겠습니다. 전북종합경기장 건설에는 전북도민의 적지 않은 성금이 들어갔으며 도민들의 사랑과 도민들의 자부심을 함께 심어준 경기장입니다. 세월이 흘러 시내 중심가라서 변화가 왔기에 전주시에서 컨벤션센터, 기타 시민경제활성화 대책을 내세워 평가액이 1천억원에 가까운 시설의 무상양여를 주장하고 있으며, 전북도에서도 호의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금을 냈던 도민들의 뜻은 어디가고 없고 도민들은 종합경기장 하나도 없는 체육기반 하에 태권도공원이 무엇이며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노력에 크나큰 우려가 많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종합경기장 양여 건과 관련해서 도민의 뜻을 파악 반영해야 합니다. 요즘 언론에 접하고 보면 "도의원들은 도유재산은 꼭 지켜야 한다" 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니 송시열 선생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멀리서 날아올 때는 학인가 여겼더니 내려앉아 어느새 고기를 찾는 까마귀라네" 라는 싯귀가 생각납니다. 전주시는 왜 여러 가지 설이 떠도는 일을 진행하는지 궁금하기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전북을 대표하는 경기장을 왜 기초단체인 전주시에 이양하려고 하시는지? 두 번째, 공익적 기능을 가진 것은 경제적 논리로 풀어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공익적 기능을 경제적 가치로 풀어간다면 전라북도에서 일반인에게 매각하여 다른 곳에 종합경기장을 설치하는 방향은 어떤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단체에 토지양여 한다고 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이며 어느 곳을 얼마나 하는지? 도민의 애정과 사랑 성금으로 이루어진 전북종합경기장을 전주시에 무상양여를 위해 문제점을 전북도민과 토론 내지는 여론수렴 절차를 거쳤는지? 전라북도지방자치정책협의회, 기초단체의장단협의회, 전라북도의회 전체 의원은 도민의 대표기관이기에 이 문제를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원점에서부터 도민을 대표하는 단체들의 의견을 들어본 뒤에 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금고 선정에 관한 견해를 묻겠습니다. 금번 도금고 선정과 관련하여 일련의 진행과정을 보면 조례와 계약내용대로 되지 않고 탈락한 금융기관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마치 엿장수처럼 농협과 전북은행에게 금고업무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도금고은행을 경쟁시키고 도금고은행이 자주 변경되면 행정의 일관성을 해치게 되고 행정력 낭비와 과다 경쟁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에도 지역금융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국가 및 자치단체는 추진토록 되어 있는데 차후 지역금융활성화 대책에 있어서 지사님의 견해와 도금고 지정 은행과의 협력사업이란 무엇이며, 사업비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수입되었고 지출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에 관해서 최규호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학생학교급식문제에 대해서 2년간 연속 자료를 수집하고 도교육청에 대해서 급식문제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요구한 바 퇴임하신 문용주 전 교육감께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노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일선학교에서 도교육청의 학교급식대책 이행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전체 다 못 묻고 몇 가지 물을테니 답변은 전체 질문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9월 가짜한우 납품사건으로 구속된 업체가 2004년 2월 상호와 명의를 변경한 후 사업장은 그대로 있는데 학교와 계약 거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와 거래한 학교는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납품비리업자와 다시 계약한 사실이 밝혀지면 학교급식비리 발생시 문책기준에 의해 엄중 문책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부와 계약한 사례가 많은 것은 지역우수농산물을 우선 사용케 하는 취지와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사업주체가 누구이며 왜 중앙이나 타도의 농산물을 납품하는 사업체와 계약을 하였는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군산에서 육류납품업체 중 수입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납품하다 적발된 업체는 어떤 업체이며, 이 업체와 거래한 학교는 어느 학교이며 납품비리업체에 대하여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어디 한 곳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또한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농어촌 지정학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촌지역에 있으면서도 농어촌지역학교로 지정받지 못한 학교가 완주군 관내 9개 학교가 있습니다. 구이중·삼례중·삼례여중·상관중·소양중·완주중·용진중·삼례공고·한별여고입니다. 농촌학교로 지정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창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윤승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현욱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도정질문에 앞서 전북의 사회현실과 도정현안을 바라볼 때 한마디로 안타깝다는 심정을 대전제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2백만 도민께 호소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개혁 지향적 국정방향과 더불어 탈권위주의라는 큰 틀 속에서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성장보다는 분배위주로 탈바꿈하면서 가치관의 혼란과 방향감각의 상실이라는 커다란 혼란을 겪고 있는 듯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2백만 도민은 풍요로운 현실과 희망의 미래를 가꾸어 나가야 할 권리와 숙명적 책임을 떠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전북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전북의 앞날은 희망이 없다 라는 절망어린 푸념들이 여론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 같은 패배주의 정신으로는 참으로 희망을 찾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염세주의 철학자 키에르코르는 "절망은 곧 죽음"이라고 설파했습니다. 전라북도가 갑자기 다른 지방보다 못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농경사회에서는 가장 풍요로운 고장으로써 타 지방의 부러움을 받아오다 현대 산업화 과정에서 상대적 낙후현상을 보인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지금 당장 누가 잘 사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누가 희망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상호비방과 비아냥, 무절제한 비난만을 일삼는 것이 아니라 혁신정신을 배양하고 새로운 희망을 창출하기 위한 몸부림이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숙명적으로 불어닥친 혼란 속에서 제정신을 가다듬고 미래를 향한 심호흡이 필요한 때라는 호소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사회지도층이 앞장서야 합니다. 타 지방과의 절대적 비교나 정략적인 비난으로 도민의 민심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건전한 비판과 설득력 있는 대안을 통해 새로운 미래 건설에 앞장서야 한다는 호소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역설적일지는 모르지만 전라북도가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는 방폐장, 김제공항 문제 등 몇 가지 문제를 제외하면 희망적인 요소도 많다고 봅니다. 최근 3년간 국가예산 확보에서도 나타났듯이 타 지방과 비교하면 선두 그룹을 유지하고 있으며 균특회계 예산배정액도 전국 5위, 누리산업배정도 전국 타 시·도보다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는 아직 미완성이라고는 하지만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새만금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좌절과 지나친 패배의식에서 벗어나도록 합시다. 참여정부 하에서 전라북도는 지나친 기대감에 대한 상심과 누적된 부족함에 대한 불만으로 고난의 길이 진행되고 있지만 보람도 클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와 함께 강현욱 도정은 꼭 성공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강현욱 도정이야말로 도민의 성공이요, 우리 모두의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도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사께서 도정운영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가다듬어서 제반 현안들에 대해 도민들에게 안정감을 주어야 합니다. 도민들도 건전한 비판과 대안제시로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모두가 희망을 노래하자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강현욱 지사께 묻겠습니다. 꼭 1년 전 오늘 이 자리에서 강현욱 지사의 리더십에 관련된 도정질문을 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하여 아쉽게도 또 다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사께서는 "관료주의에 바탕을 둔 온정주의 리더십이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적절한가?"라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타고난 성품의 한계"라는 표현과 함께 노력해 보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마는 한 지도자의 리더십이 그 사회구성원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강현욱 지사의 변하지 않는 온정주의 리더십으로 말미암아 느슨한 참모조직의 활성화가 조금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참모들의 도정 조정능력은 불협화음을 빚고 있는 전주 경전철 사업, 종합경기장 무상양여 문제, 전라감영복원문제, 동계올림픽 유치 등에서 드러났듯이 무능력과 무기력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사께서는 답변에서 책임과 권한을 대폭 실·국장에게 넘겨주고 문제가 발생하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 6개월 동안 단 3건의 고위 공무원 대기발령만 있었지 단 1건의 직위해제나 해임, 파면 등 중징계가 없어 솜방망이 처방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하여 도 산하 조직은 무사안일, 책임 떠넘기기가 만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한 또한 기존관념에서 조금도 탈피하지 못하여 복합적인 문제나 혁신적인 정책수용에 있어 책임 떠넘기기, 자기 합리화로 일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는 바로 강 지사의 관료적 온정주의 리더십에서 비롯되었으며, 느슷한 참모조직의 현 주소라고 보는데 변화하지 않는 참모조직의 활성화에 대해 지사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또한 지사 측근 참모조직인 비서실과 씽크탱크 역할을 해주는 주변역할도 전적으로 기존 관료출신에 국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전북발전연구원의 활성화도 미봉책에 그쳐 측근 참모조직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기획력 부재, 중앙정부와의 정보부재로 나타나고 있으며 위기관리시스템에 대해서도 사안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한다고 하였지만 구성만 요란했지 운영은 용두사미 그 자체였습니다. 이 밖에도 도 산하 기관단체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강행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약속하였지만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특위구성은 커녕 산하단체 구조조정은 커녕 4개 사업소 양산과 함께 도청 공무원 숫자도 올해만도 137명이 늘어난 실정입니다. 행정수요의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강력한 구조조정이 함께 하는 사업소 증설, 기관단체의 신설을 촉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사의 리더십과 관련된 견해와 향후 대응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정현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의 조정통합 기능과 위기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도정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리증진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역간 또는 시·군간의 이익을 위한 대립·갈등을 조정·통합하는 기능도 하나의 큰 업무가 될 것입니다.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그 파장은 도의 존재와 가치까지 뿌리조차 흔들리게 된다는 사실도 어느 누구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전주와 군산의 외국어고등학교 유치 문제, 전주와 익산의 정차역 위치 문제, 전주와 완주의 통합 문제 등이 제기되었을 때 과연 도는 어떠한 조정역할을 했습니까? 도와 전주시간의 종합운동장의 무상양여문제, 구도심 활성화와 전라감영 복원문제, 전주시 경전철 등 일련의 추진과정을 볼 때 수직적인 행정체계의 무기력함을 엿볼 수 있으며 또 내부에서도 동계올림픽 유치 동의서 파문과 원전센터 선정, 공무원교육원 이전, 군산의료원 위탁 등의 여러 수평적 갈등에도 손을 놓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와 시·도 또는 중앙과의 관계에서도 새만금사업, 태권도공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축구센터, 김제공항 등 여러 국책 현안사업들이 이웃 도와 타 지방 정치인들의 발목잡기로 지연되거나 포기직전에 있는 것은 도정의 위기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지 않나 최종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0회 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밝혔듯이 현안사업이나 도정의 위기 발생시 즉각적이고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반을 구성하여 도정을 체계적·조직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을 주문할 것을 도지사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동계올림픽 및 원전센터건립 전담기구를 만들어 가동하고 있으나 무슨 이유인지 효과가 미흡하고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 전북경제 살리기 추진단, 전주 구도심 활성화 대책 추진단, 문화관광 비전 제시 추진단과 최근 쌀 협상 홍보 전략 등을 위해 T/F팀을 만들어 기 가동했거나 준비단계에 있으나 그 성과가 도민의 기대에 부응했는가 반성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도민들은 그간 도지사의 나태해진 모습과 도정의 얼룩진 모습을 많이 보아왔기에 꿈과 희망이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도의 위기관리시스템이 녹슬어 멈춘 상태이므로 도정의 수평 수직에 대한 균형 조정기능이 무기력하다고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간부회의에서 현안사업문제나 시·군간, 시·도간 여러 분쟁과 갈등을 조정·중재할 가칭 분쟁치유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지시하였다는 것을 접하고 본 의원은 제안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가 울기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새가 울지 않으면 울게 하는 파워 리더십을 발휘할 때 도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지사로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앞으로 도지사께서는 강한 전북도정과 이에 부응하지 못한 도의 위기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각오가 있다면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각한 전라북도 동서간 불균형 발전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현욱 지사님! 도 행정의 기본적인 목표는 도 산하 각 지방자치단체가 골고루 잘 살도록 조정, 통합, 지원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도정의 핵심적 역할은 산하 자치단체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특정지역에 편중된 지원보다는 기회균등과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 경상도와 전라도가 산업화과정에서 엄청난 불균형을 초래함으로써 고질적인 지역감정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경상도나 전라도의 경제적 불균형은 태생적·자연환경적 요인이라기보다는 정치권력에 의한 인위적 발상에서 비롯되었다는데 반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과거 경상도 정권이 편향적인 경제기반을 구축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엄청난 불균형을 불러온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참여정부가 균형발전을 제창한 것도 국토의 균형발전이야말로 국가경쟁력 제고는 물론 국민정서에도 부합한다는 맥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상도와 전라도의 불균형과 유사한 불균형이 좁디좁은 전북도에서도 싹트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우려의 목소리가 아니라 현실적인 현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 조심스럽고 고뇌에 찬 마음으로 문제를 지적하면서 진실을 이야기함으로써 보다 큰 화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지적코자 합니다. 지난 2년 6월의 세월을 돌이켜보면 전북의 동과 서는 현실적으로 발전가능성과 경제면에서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위 환황해권시대, 서해안시대로 일컬어진 전북도의 서쪽지방은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을 기점으로 사실상 엄청난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제4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에 따라 전주·군장권 개발계획, 소위 T자형 개발계획을 시작으로 호남고속철도 개설과 새만금개발이라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강현욱 도정에서 보여준 군산, 익산, 김제 새만금지역에 편중된 개발계획은 성장 동력으로 불리우는 각종 용역사업과 실제 예산투입 내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용역을 비롯해 국제해양관광단지 개발용역, 익산∼대야간 복선전철화 기본계획용역, 군산 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기본계획 용역, 새만금 내부개발 용역 등 야심찬 청사진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군산신항만 개발, 경제자유무역지역 추진, 세계물류박람회 준비, 자동차산업기지화, 새만금 군장항 철도망구축 등 엄청난 대규모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동부산악권의 현주소는 어떠합니까? 지난해 지사님의 특별한 배려로 1억원을 들여 동부산악권 개발계획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용역보고서는 내용적으로 동부산악권 7개 시·군의 중장기재정계획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발계획을 모아놓은 서류에 불과하다는 이 지역 의원들의 강렬한 비판을 받아온 바 있습니다. 이처럼 전라북도의 청사진은 한쪽은 무지개빛 청사진으로, 다른 한쪽은 시커먼 먹탕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강현욱 지사님! 우리는 가끔 현실을 면밀히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향후 10년 아니 20년 뒤 우리 전북의 참모습을 연상해 보시고 지금부터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균형잡힌 전북이 되도록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사께서는 경상도와 전라도의 심각한 불균형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좁은 전북도에서 불균형 발전의 대명사로 강현욱 지사가 낙인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고 이에 대한 지사의 소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지역 기업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참여정부에서는 기업도시건설과 관련해서 전경련과 각 지방자치단체간에 의견이 일치한다면 산업형 또 기업형, 교류형, 관광거점형 등 4가지 기업도시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리산관광권 또 지리산통합문화권 핵심도시 남원지역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유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사께서 견해를 밝혀주시고 백두대간에 관해서도 유인물에 지적된 대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민의 자긍심이 걸려있는 전라감영 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앞서 권창환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셨고 제가 할 이야기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심영배 의원이 지적했던 신청사 앞 광장 활용방안과 최진호 의원께서 지적하셨던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학예행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농어촌지역 무료급식에 따른 기부금 모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농어촌지역에 초등학교 학생의 성장기 건강증진과 학부모 부담경감을 위하여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2004년도 농어촌지역에 전체급식비 108억원 중 1/3인 36억원을 교육특별회계에서 부담하여 지원하여 왔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교육감 선거 공약사항으로 급식비의 1/2인 52억원은 교육특별회계에서 계상하고 나머지 1/2은 해당 일선 교육청에서 책임지도록 하여 무료급식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로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일선 교육청에서 양질의 무료급식을 위해 금년도에 도내에서 수천만원의 기부금을 모금하였는데 일부 교육청은 공개모금에 나서고 있어 사회문제로 야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무료급식을 이유로 기업이나 지역유지들로부터 기부행위를 받은 교육청과 금액을 말씀하여 주시고 기부금 모집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위배되는지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법사실이 있다면 해당 교육청과 관계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며, 앞으로 공약사항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원확보에 대한 확실한 방안도 없이 추진된 농어촌 무료급식제도는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는 이슈이자 쟁점사항으로써 당선위주의 선심성 공약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는 교육감에 대한 정통성의 문제까지 거론될 사안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학교 옥외 화장실의 설치 필요성에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도교육청 산하에 748개의 학교가 있으나 20% 정도만 야외화장실이 있고 80% 정도는 야외화장실이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전체 학교가 일·숙식 제도를 폐지하고 세이콤 등의 전자식 자동방범으로 되어 있어 공휴일이나 야간에는 시건장치로 인해 실외 화장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도시의 학교 경우, 운동장에서 생활체육 등 갖가지 체육경기를 하면서 옥외 화장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은 면단위에서 큰 행사가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옥외 화장실이 없어 교육상이나 환경상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특히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채택하여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현욱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네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호서 의원님 질문은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인 2014동계올림픽 유치 그리고 중앙 공공기관 유치, 새만금사업과 태권도공원 유치, 원전수거물관리센터 유치, 기업도시 유치, 김제공항 건설 등에 대해서 추진상의 문제점과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도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 특히 동계올림픽과 태권도공원 그리고 원전수거물관리센터 등은 대체로 윤곽이 금년 내로 밝혀 결정이 될 게 아닌가 하는 희망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래 끌어왔는데 이제 종착역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2014동계올림픽은 잘 아시는 대로 국제스키연맹에서 실사를 다 끝내고 이제 우리가 시험을 친 격인데 그 결과를 아마 이달 중순경에 KOC에 통보가 되지 않겠냐. 그러면 KOC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아마 국내후보지를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 했습니다. 다만 납득할 수 없는 평가가 나왔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강하고도 즉각적인 대응을 해서 결코 전라북도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권도공원 유치는 11월 22일 태권도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실사를 받았고 1차 심사 결과 한 10개 지역, 지금 전국의 17개 지역이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10개 지역 정도를 1차로 예비후보로 뽑고 그다음에 2차 심사에서 최종 단일후보지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걸로는 상당히 상위권에 진입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그리고 향우들을 총동원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동참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전수거물관리센터는 합법적인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주장을 정부요로에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없는 타당한 이유가 선다면 우리 전라북도민이나 부안군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제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사업은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걱정들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대로 이번에 행정소송이 걸려있는 재판은 그 자체가 14년 전에 정부가 허가한 공유수면매립 허가조치가 유효하냐, 무효냐 이것을 판가름하는 아주 때늦은 그런 판결이 앞으로 있습니다. 우리 새만금 추진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질문제를 포함해서 재판관이 재판에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준비해서 제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기관 유치는 지난달에 우리 정부의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이 헌재의 결정으로 무효화되기 때문에 이제 신행정수도 이전이 사실은 무효화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정부의 의지대로 당초 계획에 청와대와 그리고 법원, 국회 이런 기관을 빼고 주로 행정부처 중심으로 공주·연기 지역으로 당초 계획대로 이전을 할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특별법까지 내년초에 만든다 이렇게 계획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하는 시·도도 많고 단체도 많겠지만 저희는 이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행정기관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는 결실을 거둘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당초 계획에서 약간 못 미치지만 행정부처의 이동을 강력히 건의를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기업유치 당초 계획대로 지방분산화를 시키고 그리고 혁신도시라든지 또는 여기에 따른 대기업 유치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도시 유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국회에서 특별법이 곧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서 아마 내년 초에는 시행령이 마련될 것이다. 그러면 이 법의 현재 초안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공동으로 엮어서 이 기업도시 건설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준비를 지금부터 해놨다가 시행령이 발효됨과 동시에 우리는 기업도시 건설 신청을 때늦지 않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서 노심초사 힘을 많이 보태주시고 서울도 많이 올라가 주시고 노력을 많이 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 도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김호서 의원님 두 번째 질문에 RFT대체에너지 산업을 제외한 자동차부품, 기계산업, 생물산업, 전통문화·영상·관광산업은 타 시·도와 중복되는 등 준비부족으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 대한 견해는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2004년 7월 말까지 10개월에 걸쳐서 도내학계와 연구계 그리고 전문가는 물론 산업체, 시·군과 협의해서 전라북도지역혁신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반영이 된 5개 전략산업 중에 RFT는 다른 곳에서 아직 같은 내용을 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독창적인 투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또 하나 보탠다면 대체에너지산업 육성, 테크노파크를 만든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물류단지 이런 것들이 일부 다른 시·도와 중복이 되는 그런 것으로 비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중복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우리 전라북도의 장점을 살려서 좋은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다른 시·도에 못지 않은 그러한 분야를 개척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RFT산업은 잘 아시는 대로 부안이 방폐장을 처음에 신청하면서 양성자가속기가 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바로 옆 정읍에 방사성이용연구센터가 완공이 금년 말에 되고 또 우리가 꼭 양성자가속기가 안 오더라도 RFT산업에 충분히 테크노파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만금지역이 건설 중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분야에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생물산업관계, 전통발효식품에도 우리가 경쟁력이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신문에 나는 임상실험센터, 우리 전북대학에 유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기관 하나만 가지고도 상당히 앞으로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 지금 지정이 됐고 국내·외 중견기업 유치와 중소벤처 창업활성화를 통한 연관기업의 집적화사업, 대학, 연구소, 민간지역 등 혁신주체 간의 혁신네트워크를 확고히 구축해서 내생적 발전역량과 지역경쟁력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김호서 의원님이 4대 전략사업 외에 기업도시나 산단혁신사업 그다음에 바다목장화사업의 성과, 추진내용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업도시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기업도시가 지금 진행되는 법에 의하면 4개 분류의 기업도시가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해당되는 것은 산업교역형 도시 그리고 복합관광 도시 이런 것들이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되고, 아마 2개나 3개 정도는 내년 봄에 신청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다목장화사업은 불행하게도 부안의 사태 때문에 뒤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는 내년쯤 되면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내후년부터 이 사업이 착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해양수산부하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김호서 의원님 다음 질문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도의 국내 타지기업, 해외기업 유치계획과 유치실적이 어떤가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투자환경이 우리 전라북도가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 나아졌다고 봅니다. 금년도에 타 지역에서 도내로 이전해 온 기업들을 소개드리면 인천의 동양기계공업이 3월 군산산업단지에 이전을 했고, 그다음에 10월말 현재 20개 기업이 이전해 왔고 전년도 동기대비 12개 사 66%가 증가했고 투자액도 전년도의 408억원에서 801억원으로 늘어나서 두배 가까이 증가를 봤고, 고용계획도 6백명에서 한 8백명 수준으로 32%가 증가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저조하다.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이번에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8만5천평 추가로 공장부지를 획득해 가지고 바로 공장을 증설할 계획을 어저께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LG전선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이제 결말을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서 12월 중에는 이전계획이 확정돼서 발표되지 않겠냐 이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생각보다는 좋다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판에 외국기업이라도 좀 많이 왔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더욱 집중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홍보도 필요하다. 아까 김호서 의원님, 다른 시·도의 예를 드셨는데 저희도 원스톱 서비스 약속을 하고 우리 군산의 무역자유지역 같은 데는 거의 공짜로 공장까지 지어주면서 토지도 50년 임대로 약속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세금면제 같은 이런 우대 그리고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 뜻에 따라서 직접 보조금도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약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활성화돼서 많은 투자기업이 올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임기 중에 추진한 제반사업의 연속성과 안정감을 위해서 차기의 지방선거 출마여부에 대해서 저한테 물으셨는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선거가 한 1년 반 이상 남았는데 제가 다음 선거를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경황이 없다 그럴까, 좀 좋게 말하면 일에 쫓겨서 그런다, 이렇게 좋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금 생각 안 해도 나중에 생각해도 늦지 않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도정의 연속성과 안정을 위해서도 그 문제는 얘기를 않는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주권 광역쓰레기소각장 건설에 도차원의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지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굉장히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데 이쪽에 광역쓰레기소각장 빨리 만들어야 된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작년에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요청을 할 때 70%를 국비로 지원해달라, 지금은 50:50으로 했거든요. 지방비 부담이 50%가 되니까 중앙에서 70% 해주고 지방비로 30%만 부담하겠다 이렇게 기획예산처하고 수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로비를 했는데 결국 그게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50%를 내라 하니까 결국 전주시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40억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다 끝났다 이랬는데 중앙정부의 지원비율이 변화가 없어요. 그냥 옛날 식으로 50% 부담해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는 제가 반영을 못했습니다 특별교부세 요청을 해서 여기에서 따지면 전주시 소각장에 투자를 할 생각이고 이것이 혹시 부족할 경우에는 앞으로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특별교부세가 안 됐을 경우에 추경에라도 반영을 일부 해야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호서 의원님 서면질문사항이 있는데요,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지원하기로 약속했는데 왜 예산에 계상을 안 했느냐 이런 질문이신데요. 지금 저희가 이것을 반영을 못한 이유는 정부예산을 확정하는 예결위 과정, 상임위 과정에서 국고예산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기대를 하고 국가예산 지원이 될 경우에는 도비지원이 없어도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반영을 못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상임위에서 250억원을 1천억원으로 늘려놨기 때문에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우리한테 돈이 추가로 올 수 있지 않냐 이런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보되는 데에 따라서 우리 도비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서면질문에 성매매방지법 시행에 따른 대응책과 10월 이후 현지방문, 상담중단 원인 그리고 대책을 물으셨고 실태조사 실적, 피해자 지원 홍보, 예산지원, 사회귀화를 위한 긴급 및 중장기 계획수립 이런 여러 가지 소상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해서 6월부터 전주시를 비롯한 곳곳에서 교육도 하고 캠페인도 벌이고 워크숍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3년 1월에 전주시 서노송동에 탈 성매매를 위한 전담기관인 현장상담센터를 설치한 바 있고 금년 2월에는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를 개소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집결지 상인들과 상담센터의 마찰로 현장의 서비스가 중단이 됐습니다. 폭력이 좀 있었어요 그러나 전화상담, 면접상담은 계속하고 있고 분위기가 좋아지면 현장상담도 다시 이어질 것입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직업재활교육, 법률, 의료지원 등 총 2억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 리플릿 등 총 32만점을 작성 배포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에 2억9천만원의 지원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사실은 금액으로 봐서 너무 적습니다.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잘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황석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북발전연구원와 여성발전연구원의 통합시에 구조조정을 먼저 하고 그리고 새로운 경쟁력 있는 연구원으로 개편이 돼서 탄생을 해야될 텐데 이거 없이 그냥 통합해 놓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2002년부터 시작해서 연구소 통합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우리 여성지도자들이 많은 갈등과 마음고생을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2년을 끌어가지고 이번에 결단을 내리셔서 통합의 결실을 맺게 됐는데 양쪽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 최소한도, 계약직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통합될 때부터 그리고 새 이사가 구성돼서 조직이 제대로 새 이사진에 의해서 가동이 될 때까지 현재 근무하는 양쪽 연구원,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직원들은 당분간 신분보장을 해드리는 것이 양 기관의 통합에 불가피했다 하는 점을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새 연구원이 제대로 가동이 되게 되면 자체 구조조정도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양 기관이 해산상태인데 그분들을 조치할 수 있는 주체가 상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잠정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 연구원의 출범이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 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을 전발련에 설치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실은 마땅히 사무국을 설치할 곳이 없었습니다. 이때 상당히 급히 서두르다 보니까 전발련에 설치하는 것이 기존 멤버도 있고 또 하는 일도 도와줄 수 있고 해서 이곳에 설치를 했는데, 역시 전북발전연구원에 사무국을 가동해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민간전문가와 접촉을 하고 서로 협조하는 채널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겠다 하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 문제도 새 연구원이 지금 곧 출범하게 되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어디에다 사무국을 설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가지고 가장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대 전제는 민간전문가들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채널을 연결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되어야 된다 하는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황석규 의원님이 확대개편되기 전 전북경제사회연구원 시절부터 근무했던 3명의 연구원이 지난 10월 28일 노조를 설립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활동은 사실상 전무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를 설립한 배경은 뭔가, 최근 저희가 보기에는 통합연구원이 된다고 그러고 해산을 양쪽 연구원이 하다 보니까 아마 신변의 위험을 직원들이 조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점은 저희가 이해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대로 통합을 위해서 양 기관이 지금 해산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분들이 노조를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 하는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새로 구성이 되는 연구원의 고용관계를 제대로 바람직하게 정립을 해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황석규 의원님 질문에 환경기초시설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하수종말처리장 민자유치사업에 참여한 8개 업체 중에 전북업체인 전북개발공사가 배제된 이유가 뭐냐 그리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설계검토 그리고 관리감독 대책 등에 대해서 물으셨고 컨소시엄을 구성한 8개 업체로 하여금 전북지역 기업들에 하도급을 대폭 줄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민투사업은 1999년 시·군과 SNC와 투자협정을 체결해서 5년여의 우여곡절 끝에 6개 시장·군수의 동의를 받아서 금년 8월 3일에 최종 실시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도·시·군 전문공무원은 물론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 전문가 그리고 환경부의 직원들 설계자문을 받고 실시설계자문위원회 자문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가지고 설계와 공사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술부문 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쳤는데 SNC가 왜 빠져 나갔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너무 수익률을 낮춰서 책정했기 때문에 수지에 안 맞는 사업으로 알고 빠졌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6개 시장·군수들이 바로 발주자로 참여를 해가지고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앞으로 감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동원해서 무리한 사업운영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시장·군수와 그리고 발주자 대표들과 금호 측과 협약서를 체결할 때 바로 황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 공사는 민투사업의 공사이고 우리 전라북도의 환경기초시설에 관한 공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전라북도 기업들로 하여금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라 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전 시장 군수 그리고 제 앞에서 금호에서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법리상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연구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협조요청에 대해서 그렇게 노력하겠다 하는 약속을 받고 언론에도 게재가 되었다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권창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만금수질개선에 대한 샛강살리기운동 사례가 있나, 그리고 새만금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사업추진이 원활치 않을 경우에 도민 성금으로라도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표명을 할 의향이 있는가 이렇게 물으셨는데, 새만금 수질개선에 대해서 강살리기운동은 지금 희망단체를 모집해 가지고 85개 시민단체, 학교, 마을 등이 참석해서 강살리기운동을 전개한 바가 있고 저도 몇 번 나가서 강살리기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운동이 효과가 얼마나 크냐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 도민들이 강살리기에 직접 관심을 갖고 참여했다 하는 그 사실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운동에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이 원활치 않을 경우에 도민 성금으로라도 새만금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가.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다만 문제가 우리 전라북도가 개발주체, 투자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놓고 그리고 안 되면 우리 전라북도가 민자, 외자유치를 해가지고 이걸 추진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현재는 땅 주인이 농림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년 봄까지 우리 전라북도가 개발주체가 되고 일부 땅은 필요하면 아주 원가로 사더라도 우리가 주인이 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는 중앙에서 지원을 않더라도 우리 힘으로 충분히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만경강 수질보전을 위한 축산폐수대책과 명예감시원 제도 도입의향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만경강유역 특히 익산왕궁지역에 소, 돼지, 닭들이 굉장히 많이 사육이 되고 있어서 분뇨가 하루에 1만여t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하고 확정된 걸로는 하루에 7백t 규모의 축산폐수처리장을 짓기로 합의를 하고 한 7백억원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전체 축산폐수배출량하고 비교하면 너무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만 가지고는 도저히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다각적으로 주민소개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겸해서 추진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명예감시원 제도는 현재 한 4,367명이 일을 하고 있고 이분들이 감시고발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면 더 증원을 시켜서 대처를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권창환 의원님이 쓰레기봉투 문제에 관련해서 썩지 않는 비닐봉투 매립대책, 음식물 분리수거통의 적극적인 활용대책, 젖은 음식물 탈수기 공급지원 예산대책,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와 쓰레기봉투 미사용 등에 따른 벌칙 강화와 감시체계 확립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이 아주 차이가 많아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는 의문을 가지실지 모르는데 사실은 쓰레기봉투 가격은 각 해당 시·군의회에서 조례로 통과해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률적으로 얼마로 해라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각각 시·군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시장·군수협의회 때 저희가 그 자료를 내놓고 너무 격차가 벌이지는 곳은 그 이유를 밝히고 가능하면 조정을 해서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지금 각 시·군에서 책임을 지고 하고 있는 쓰레기처리 문제 이 문제도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감독 책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감시 감독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음식물 탈수기 공급을 할 의향이 없느냐, 이것도 탈수기가 각 가정에 공급되면 아마 부패율도 적고 쓰레기의 부피가 엄청나게 줄어들 것입니다.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공급하는데 소요예산 그리고 각 시·군과 협조사항 등을 우리가 검토해서 다음 시장·군수협의회 때 한번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권창환 의원님께서 전라감영의 복원에 대한 지금까지의 계획을 전면 재검토, 전라감영을 원형대로 복원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주시는 주민 편입니다.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공동화 현상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복원을 하지 말고 거기에다 건물을 짓든지 아파트를 짓든지 사람이 많이 사는 곳으로 바꿔달라 하는 것이 주민들과 전주시의 입장이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대로 이게 감영자리였는데 감영을 복원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지금 4,800평을 다 헐고 거기에다 전부 감영을 복원하자 하는 문화를 중요시하는 측의 주장, 또 한쪽은 이게 절충안으로 지금 건물이 있으나마나이니까 일부는 살고 일부는 헐고 그렇게 하자, 특히 저희가 있는 이 건물은 30년대에 지은 건물이니까 이것도 문화재 아니냐, 이런 건 살려놓고 한 5백평만 감영같은 걸 만들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결정을 할 수는 없고요, 전주시에서는 2번의 공청회를 했고 저희도 도에서 1번의 공청을 해가지고 용역을 또 맡겼습니다. 전북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 3가지 안이 나왔는데 4,800평을 전부 복원하는 방향, 그리고 동편청사, 서편청사 2개를 다 허는 방안, 그대로 살리는 방안 이렇게 해 가지고 안이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 결정하기는 지금 굉장히 어렵지요. 공청회 2번, 3번 했다고 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도의회 의원님들이 보고를 받으시고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좋겠다. 앞으로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 의견을 계속해서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내년 7월에 저희가 청사를 옮기기 전에 대충 윤곽이 나와서 이 주변에 사시는 우리 주민들한테 뭔가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갖고 있는데 지금 스케줄대로 하면 내년 상반기에 결론 내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한 복원규모나 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권창환 의원님께서 국제농업 전담인력 증원을 위한 조례개정의 지연사유 그리고 사무관급 팀장의 전담부서 신설 의향이 있는가 이렇게 물으셨는데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난 9월 1일날 전담인력 3명을 배치해도 좋다 이렇게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소방방재기구가 곧 시달될 것이라는 통보를 행자부로부터 받고 함께 조례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계속해서 이 소방방재기구안이 통보가 늦어지는 바람에 같이 하기 위해서 조금 조례개정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고, 이 세 사람의 인력은 전담부서 그러니까 계장을 정점으로 한 계를 하나 신설하느냐 아니면 기존 과에 보강을 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가장 좋은 방안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국내·외 농특산물 판매행사 실적 그리고 사업효과성과 행사기간 연장 및 예산확대 등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올해 국내행사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17회에 걸쳐서 12억원의 판매 실적과 1,013억원의 계약을 달성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LA까지 가고 일본 동경 특판전 등 18회 참가해서 여기도 역시 78억원의 수출계약을 맺었습니다. 내년도도 올해보다 한 44% 늘어난 7억5천만원의 비용을 예산에 올려놓고 의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행사 유형에 따라서 행사일정을 조금 늘려볼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전북쌀 판매 행사에 참여하는 농협과 쌀브랜드가 행사 때마다 달라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소비자에게 집중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홍보전략을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금년에 우수쌀로 우리 전북도에서 생산되는 3개 품종의 쌀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정할 때에는 이 우수품종 선정을 집중적으로 하되 다른 쌀을 전혀 홍보를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점은 우수 품종으로 하고 다른 쌀도 전체적으로 같이 홍보를 해나가는 방법이 좋겠고, 이 홍보전략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에 브랜드가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각 RPC마다 다른 품종이 나와가지고 경쟁을 할 경우에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많다 그리고 품질에 대해서 보증을 할 수 없어요. 저쪽 RPC에서 어떻게 건조하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도정했는지 그걸 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좋은 쌀을 홍보하는 전략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주종합경기장 무상양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우리 도에서 전주시와 합의를 대충 실무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양여를 하고 저쪽에 같은 체육시설을 훌륭하게 하나 만든다 하는 걸 전주시가 책임을 진다면 전주 도심의 활성화 그리고 컨벤션센터의 필요성 그리고 일급호텔의 필요성, 지금 2014동계올림픽, 태권도공원 같은 게 들어왔을 때 전주시에 일급호텔이 없다 이것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국제박람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전주시를 좀 내놓으려면 최소한도 그런 시설들이 필요한데 어디에다 만들면 좋겠느냐, 땅만 주면 투자한다는 사람도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러면 여기 시설은 몇 십년 된 시설 아닙니까? 종합경기장이. 그래가지고 이걸 그대로 두느니 어차피 새로 헐어야 되는데 가장 접근이 좋은 월드컵경기장 옆에다 더 좋은 시설을 한다는 조건만 되면 우리가 이것을 포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시작된 겁니다. 체육시설을 전주시에 준다고 해서 매각을 하고 앞으로 책임 안 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칙만 우리가 합의되면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볼 문제다, 전라북도 전체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의원님들이 보고를 받으셨으니까 좀 진지하게 검토하셔서 좋은 답을 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권창환 의원님이 지역금융 활성화 대책과 도금고 지정은행과의 협력사업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도금고 선정에서 향토은행인 전북은행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데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내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향토은행인 전북은행,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 도민이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협력사업비라는 것은 도금고운영에서 나오는 수익을 도 예산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은행에서 기금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도와 협조를 해서 은행에서 지원을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윤승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상당히 긴 부분을 작년에 지적하신 저한테 질책하시고 촉구하신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아주 파워풀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지역의 갈등 일거에 해결하고 그리고 강력하게 도정을 이끌어 달라 하는 데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 앞으로 다시 태어나는 자세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미흡했던 점이 많았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윤 의원님께서 관료주의에 바탕을 둔 온정주의라는 말씀을 작년에도 하셨고 금년에도 하셨는데, 조금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관료주의라는 것은, 옛날에 제가 한 40년간 공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느꼈던 것은 위에서 명령하면 밑에까지 짝짝 내려가요. 이게 상명하부 그리고 일사분란 이런 것들이 관료주의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관료주의에 바탕을 두고 온정주의를 한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물론 일을 부드럽게 하려는 본래의 습관이 있습니다. 제가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 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되지도 않을 걸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포기하고 저 그런 적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관료주의에 바탕을 둔 온정주의에 대해서 제가 감이 와 닿지가 않아요.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게 뭔가. 파워풀한 리더십을 발휘해라 이 점에 대해서 사실은 관료주의가 한참 기성을 부릴 때 그때는 무서웠습니다. 우리 위에 상사, 장관이 한마디 하면 누구도 거기에 일언을 다는 사람 없이 복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는 다 갔어요. 우리 시장·군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시절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꽃이 피고 지방자치시대가 열려서 이제 모든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참작하고 다른 의견이 있을 때는 같이 어우르는 그런 행정의 시대가 왔다. 그래서 제가 윤 의원님한테 하나 배울게 이러한 지방자치시대에 파워풀한 그런 도정을 이끄는 비법을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과 여러 가지 위기관리, 갈등 이런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전라북도만큼 시장·군수들하고 자주 모이고 협의하고 이렇게 하는 도가 제가 다 들어봐도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아까 예를 드셨는데 그 예가 우리 지방에 위기를 불러오는 사안은 아닙니다. 잘 얘기해서 시간을 두고 해결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을 놓치지 않고 제가 주도해 가지고 시장·군수들의 이견을 최대한 적기에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 약속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임기 중에, 한 2년 6개월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일을 잘못했을 때 일부 몇 사람을 대기발령을 했는데 파면과 해임이 없지 않냐, 그게 온정주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공직자들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형사처벌 정도를 받은 그러한 사안이 아니면 해임이나 파면을 도저히 시킬 수가 없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 점도 깊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 농땡이도 칩니다마는 우리 공직자들 열심히 밤잠 안 자고 노력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좀 격려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여러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위기관리시스템이 무력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위기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와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전라북도에 진정한 위기는 뭐냐. 제가 생각할 때는 경제가 가라앉고 인구가 밖으로 빠져나가고, 거기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 위기에 대한 대책이 아니냐, 예산 많이 따야 되고 공공기관유치 가서 해야 되고 기업유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위기관리에 가장 우선을 해서 해결해야 될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시·군 간에 좀 갈등이 있어가지고 저번에 고속철 정거장, 저희가 양쪽 다 얘기해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시간도 있고 얘기할 시기가 지금 아닙니다. 그런 걸 가지고 양개 시에서 분란을 일으킨다 할 때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그건 저희가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시·군의 자율성이나 시민들의 목소리 이것을 무조건 도지사가 나서서 '이쪽은 틀렸고 이쪽은 맞고 너는 포기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또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의견을 충분히 듣는 기간도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발전에 해가 아니라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대신 제가 윤 의원님한테 약속을 드릴 것은 절대로 그러한 사소한 분란들이 커져 가지고 도정에 발목을 잡는 그런 정도까지 나도는 일은 앞으로 절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군의 의원님도 계시고 자치단체 장도 계시는데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에 도움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좁은 전라북도에서 지역간 불균형 발전이 우려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동부권 개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동부권과 서부권 그리고 중부권 여기에 대한 불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수차례 지적을 하신 사안이고, 제가 볼 때도 인구는 물론 동부산악권이 적습니다마는 투자금액이 너무 차이가 난다 그래서 동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해서 용역도 저희가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국비 지방비 투자규모를 비교해 보니까 일거에 동부지역의 비중을 높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 동부권 6개 시·군에 국·도비 투자금액이 2004년에 비해서 12. 7%가 현재 상태에서 늘어 있습니다. 아마 중앙에서 다시 예산이 더 오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도비예산 증가율이 10%가 되면 2. 7% 정도 더 늘어났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너무 미미하지요. 이걸 확 늘렸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재원면도 제약을 받고 경제적인 투자효과면도 있고 해서 이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과 깊이 협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비중을 올려가는 방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리산권 통합개발이라든지 도시건설이라든지 또는 태권도공원, 동계올림픽, 장수경주마목장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가시화되면 여기에 주변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동부산악권이 발전을 서부에 비해서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적게 배정한 데에 대해서 저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국 6대 관광권역에 포함된 지리산관광권역에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남원지역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특별법에서 겨냥하고 있는 4개 유형의 도시, 그 중에서 바로 이게 말씀하신 관광도시 또 하나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방자치단체와 도시건설을 위해서 투자에 참여할 기업들이 엮어져야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에 의하면. 그런데 남원지역에 이 도시를 만들겠다는 걸 홍보를 하고 투자자 모이십시오 할 때 투자자들이 많이 나타나야 남원시장이 같이 협조를 해서 신청을 하는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장기적인 안목에서도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에 내년 봄에 신청을 해야 되니까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지금 심의하고 있는 법에 보면 오지일수록 수익률에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꼭 대도시 근처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남원 같이 먼 데, 오지 이런 데도 투자수익률을 높이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게 아닌가, 이것을 총리한테도 건의했고 건교부 장교한테 적극적으로 건의한 것이 지금 현재까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에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으나 보호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될 때까지 도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촉구하셨습니다. 우리 윤승호 위원장님, 백두대간 문제 투쟁에 앞장서 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두신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 우리 도는 정부안이 시달된 후에 신속하게 태스크포스팀을 조성해서 현지조사도 했고 우리 도 안을 시·군에서 받아다가 산림청에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27일부터 3일간 산림청에서 현지실사를 했고 현재는 보호지역지정을 위한 도면조정 작업 중이고 내년 상반기 중에 백두대간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반기쯤 최종 결정·고시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통보를 받고 있는데 결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 특히 광역단체장이 참석을 해서 그 의견을 듣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고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 안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민의 자긍심이 걸려있는 전라감영 복원과 구도심 활성화 대책,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처리방안 그리고 신청사 녹지공간 활용방안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신청사 녹지공간에 대해서는 따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차도를 저번에 말씀을 하셨어요, 5분발언에서. 그런데 이쪽 입구에서 출구까지 길이가 너무 짧아가지고 저쪽에는 하천이고요, 너무 짧아가지고 지하차도를 놓기가 불가능하답니다. 그러면 대안이 뭐냐 그랬더니 청사에서 건너편으로 지하보도를 뚫는 것 이것이 차선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는 40억원 정도 소요가 된다는데 전주시와 협조를 해가지고 지하보도를 건설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제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욱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최규호 교육감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보통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미리 예방하지 못한데 대하여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와 협의하여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호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호서 의원님께서 도내 고3학생의 대학진학률 및 우수 인적자원의 타시·도 대학진학으로 인한 인적자원 유출문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내 고3학생의 대학진학 현황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04년 2월 졸업생, 총 2만3,117명 중에서 도내 대학진학 학생이 전문대학을 포함하여 1만6,155명으로 69. 9%에 이르고 있으며, 타시·도 대학진학은 6,962명으로 30. 1%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능성적 10% 이내 학생의 대학진학 상황은 9개교에 한정하여 표집 조사한 결과이지만 조사대상 학생 397명 중에서 도내대학 진학학생이 123명이고, 서울 등 타시·도 소재대학으로 274명이 진학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적이 우수한 학생일수록 타시·도 소재대학에 많이 진학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도내 고교생의 대학진학 실태에 대해서는 매년 2월말을 기준으로 파악하여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해오고 있습니다. 도내대학 진학률 확대를 통한 우수학생 타시·도 유출억제 등 지역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채용이나 일류기업체 등에서의 신규 인력채용 시 지방대학 출신학생을 일정비율 선발하는 지역할당제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업지역 할당제 도입 등을 유관기관에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내대학과도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장학금 지급확대 등 도내대학에 우수학생들이 보다 많이 진학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현실적 방안모색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중·고등학생의 학생복지 실태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식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관내 중·고등학교 급식학생수는 총 12만1,083명이며, 저소득층 자녀수는 15. 8%인 1만9,151명이고,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저소득층 자녀학생의 61. 1%인 1만1,708명입니다. 이 중에서 현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7,443명에 대해서는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형편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 교육청 내에서 가정형편으로 학업을 중단한 고등학교 학생수는 총 324명으로써 전체학생 7만726명 대비 0. 5%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생복지 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소득층 자녀 중·고생 학비지원으로 56억원, 빈곤가정 학생중식 지원비로 32억원, 학생건강증진 및 학교급식 운영지원으로 151억원, 급식기구 및 급식시설 확대지원으로 44억원, 학교보건 관리지원 7억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급식부분에서 저소득층 자녀가 굶는 일이 없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으며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가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황석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과 대법원에 재소 중인 학교급식조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의 지침에 따라서 전라북도에서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전라북도의회에서 학교급식지원조례안을 의결하는 동 시점에서 대법원제소를 취하할 계획입니다. 도의원 여러분들께서도 하루빨리 우리 농산물을 사용한 학교급식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대책을 농민회, 한농련 등 농민단체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농수산물을 사용하는 학교급식은 시행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소신이고 철학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비만학생과 건강학생의 이중식단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만학생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영양학자, 의사 등이 참여한 비만학생 식생활개선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계획인 바 그 이후에 이중식단 선택제 운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학교 직영급식과 외부 위탁급식에서 발생한 식중독 등 급식사고 발생현황과 이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직영급식에서는 2004년도에 3개교, 외부 위탁급식에서는 2003년도에 2개교이며 직영급식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장 및 영양사에 대하여 주의나 경고 조치하였으며 위탁급식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시정명령을 한바가 있습니다. 황석규 의원님께서 전주지역에 고등학교 입학정원이 부족하여 매년 중학교 졸업생 중 2천여명이 전주가 아닌 타시·군으로 입학하고 있으며, 특히 평화동 지역에 고등학교가 1개교뿐으로 고등학생들의 등·하교 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고등학교 현황 및 실태를 살펴보면 전주 지역에는 인문계열 21개교, 실업계열 8개교 등 총 29개교의 고등학교가 있으며 국공립 11개교, 사립 18개교로써 사립학교의 역할이 매우 큰 실정입니다. 고등학교가 전주시내 지역별로 골고루 분포되지 못한 주된 이유는 각종 도시개발 사업추진으로 전주시민의 주 주거지가 외곽지역으로 이전되었고 학교의 설립이나 이전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학생수용 계획은 초·중학교와 달리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도내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전주 지역만을 한정하여 판단할 경우 고등학교 신설은 당연히 필요하지마는 도내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2007년도까지 매년 1천여명씩 입학자원이 오히려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주시 고교탈락 학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평준화지역의 고등학교 학급당 정원을 2명씩 증원하는 등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하여서 고등학교를 신설할 경우와 학교이전 계획수립 시에 평화동지역으로 신설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권창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급식 비리발생 시 문책기준과 학교급식 비리감사 내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비리 시 문책기준은 부정 불량식품 납품업체 제재기준, 급식계약 납품관련 금품수수 및 제공자 조치기준, 급식관련 비리발생 학교에 대한 제재기준, 사립학교 급식비리 제재기준 등이고 학교급식 비리발생은 없었으며 종합감사 시에 해당기관의 급식분야도 병행해서 철저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2003년 9월 가짜 한우 납품사건으로 구속된 업체가 2004년 2월 상호와 명의를 변경한 후 사업장은 그대로 두고 학교와 거래한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었으며,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효림초·동북초·신성초교의 평가서, 급식소위원회 회의록, 평가의원회 구성방법 및 회의록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납품 비리업자와 재계약한 사실이 밝혀지면 학교 급식발생 문책기준에 의하여 엄중 문책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납품 비리업자임을 인지하고도 다시 계약한 사실을 확인할 경우에는 문책기준에 의해서 엄중히 문책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선정 및 평가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급식업체에 대한 평가위원을 학교급식소위원회에서 학교실정에 따라 선정·구성하고 평가위원들이 업체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업체방문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섯째, 축협중앙회 축산경제부와 계약한 사례가 많은데 지역우수 농산물 우선사용 취지와 거리가 멀다고 보는데, 왜 중앙이나 타도의 농산물을 납품하는 사업체와 계약했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농협중앙회 축산경제의 사업주체자는 본사인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송석우이나 사업장은 전주 하나로 클럽 지하 축산작업장으로 도내의 소, 돼지를 도축하여 납품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에서 업체현장을 방문 평가하여 업체와 계약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섯째, 급식납품업체 방문평가표에 도축 및 1차 가공위생과 유통경로 공신력을 평가항목에 추가할 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면 식재료 검수 시에 유통경로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으며, 축산물 등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 시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관계자 합동으로 신청업체 현장방문 평가를 실시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축 및 제1차 가공위생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 군산에서 육류납품업체 중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납품하다 적발된 업체명과 이 업체와 거래한 학교명, 납품비리업체에 대하여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군산에서 가짜 한우를 납품하여 적발된 사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여덟째, 학교급식감사위원회 등에서 학교급식 현장에서 불시 식재료를 채취하여 육류 DNA 등에 관하여 검사 의뢰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교육위원회나 전라북도의회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 명예식품 위생 감시원인 급식담당자와 동행하여 학교급식 현장에 불시 채취하여 검사 의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홉째, 교육위원회에서 전주교육청 감사 시 식자재 납품업체와 일괄구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 안을 심도 있게 검토실시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학교급식 식단은 학교급식 전담직원인 영양사가 영양기준 권장량을 정하고 급식규모, 급식단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시장조사 실시 후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와 표준식단제 운영에는 지역별 여건 및 급식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지역에 있으면서도 농어촌지역 학교로 지정받지 못한 학교가 완주군 관내에 9개 학교가 있는데 왜 농어촌학교로 지정받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어촌학교 지정은 농어촌학교로 지정하여 농어촌학교 근무 가산점을 주는 것은 농어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농어촌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월 0. 015씩 부여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관내는 비교적 원거리에 있는 고산중학교와 운주중학교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구이중학교, 삼례중학교, 삼례여중, 상관중, 소양중, 완주중, 용진중, 삼례공고, 한별고의 경우에는 전주에서 출퇴근하는 경우 교통의 발달로 출퇴근시간이 매우 적게 소요되는 위치에 있다고 판단되어서 농어촌학교 지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시·도의 경우 과거 농어촌지역이었던 학교도 교통의 발달로 농어촌학교의 지정을 오히려 해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존의 학교들에 대한 농어촌지역 해제를 검토할 단계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중등의 경우 2004년 1월 1일부터 농어촌점수 취득기간이 13년 10월에서 6년으로 단축시행하고 있어서 농어촌점수를 취득한 교사들이 전주에서 가장 가까운 완주지역에 많이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승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농어촌 무료급식에 따른 기부금모집과 향후 실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급식과 관련하여 저소득층 자녀 중 중식지원을 위하여 2004년도에 4,3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교육청이 2,500만원, 익산이 100만원, 정읍이 500만원, 남원이 1,200만원 이것은 기부금이라기보다는 저소득층 자녀의 중식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받은 것으로써, 만약에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저촉된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농산어촌 무료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소요액 104억원 중에서 1/2에 해당이 되는 5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기초자치단체로부터 52억원을 협조받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2005년도 기초자치단체로부터 확보된 지원금액은 27억원이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무료급식 실시에 따른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서 기초자치단체에 계상하여 제도적으로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윤승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질문, 학교 옥외화장실 설치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이용이 증대되고 있어서 옥외화장실 설치가 필요하다고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장실 청결유지와 이용 주민들의 주인의식 결여 등 일부 문제점이 있어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학교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학교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서 주민 편의시설 차원에서 설치가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 범위 안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부측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혹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집행부측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씩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측 답변을 감안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들의 질문순서는 본 질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호서 의원께서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호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욱 도지사님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규호 교육감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미흡한 점을 하겠습니다.

예.

평화동 고등학교 문제인데요 모든 일은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가야 됩니다. 인위적으로 전주시 외 지역으로 통학하게 하는 것은 물길을 막는 것과 같습니다. 억지로 물길을 막을 경우 큰 재앙을 부르게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과거부터 교훈으로 삼고 나왔습니다. 이점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전주에 고등학교가 어디에 있든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한쪽에 치우쳐 있다면 이 또한 교육청은 예측가능한 일을 소홀히 했다는 것인데, 이 평화동에 12만 명이라는 인근지역에 인구가 있는데 좀 구체적이고 짧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을 제가 정확히 잘 못 들었는데 아마 이런 내용 같죠? 전주시내에서 특히 평화동지역에 왜 인문계 고등학교가 없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예.

저도 그것은 황 의원님이 지적을 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전주시내에 실제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어촌지역에 기존의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 학교들의 사정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전주시내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세우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학급당 정원을 2명씩 늘렸고 그다음에 전주제일고등학교, 옛날 상업고등학교 거기를 인문계로 하는 걸 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설계획이 있거나, 학교를 이전할 계획이 있으면 평화동지역으로 학교설립을 하거나 이전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리대로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데요 하여튼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평화동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계속 추진 좀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능 부정사건이 전국에서 전라북도가 최고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수치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나름대로 사과를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사과가 아니라 수능 부정행위를 막는 정교한 후속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또 자체조사에서는 발견하지 못하고 서울조사팀이 먼저 밝혀냈습니다. 이 부분을 짧게 답변해 주세요.

대책에 관해서는 지역교육의 책임자인 제가 섣불리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12월 10일, 11일 날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가 있고, 또 거기에서 교육부하고 함께 논의하고 또 교육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통부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때 협의된 결과를 황 의원님에게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시험에 관해서 '우리가 왜 먼저 발견을 못하고 서울에서 먼저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황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내용이 휴대폰을 사용한 그런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사전에 그걸 감지하거나 발견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점 우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부만 의지할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도 앞으로 대안을 만들어서 이런 일이 재발이 안 되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중식단에 관한 것인데요, 얼마 전 윤광용 씨가 몸소 체험한 패스트푸드 해악을 24일간 생생한 기록을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이를테면 체중 3. 4㎏ 증가, 체지방량 4. 8㎏ 증가, 지방저조절 요구치 6. 4㎏, 간수치 53이 증가했습니다. 결국 패스트푸드와 같은 음식은 우리 인체의 필수영양소인 비타민, 무기질 부족으로 영양 불균형을 초래했습니다. 미국의 위스콘신중앙대체학교 사례도 있었는데요, 비만학생과 건강학생의 이중식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식단을 개선함으로써 인성교육과 아동문제가 굉장히, 아동이나 학생들이 온순해 졌다고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건강학생과 비만학생에 대해서 짧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 문제도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영양사, 의사, 영양전문가들이 식생활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 또 비만학생을 위한 별도의 표준식단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그것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자체교육을 수립해서 비만학생을 위한 식단을 별도로 짜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지사님께서 전발련 건에 대해서는 2년 전부터 통합 얘기가 나왔고 그 뒤로 어렵게 통합에 이르기까지 왔다고 지사께서는 말씀하셨는데, 그건 지분싸움, 집안싸움 때문에 한 것이지 전북발전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간을 끌어온 것은. 이번 통합계기로 진정으로 전북발전을 위한 전발련이 되기 위해서는 실적평가를 통해 분명히 선 구조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오전에 이해와 양해를 바란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본 의원의 일이 아니라 전북도민의 전체 일이기 때문에 양해와 이해의 개념이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선 구조조정의 통합의 대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획대로 하면 양 기관이 해산절차를 끝내고 내년 4월에 새로 신설되는 통합연구원이 출범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해산을 전제로 모든 걸 다 정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법적으로 추진할 대상이 지금 사실은 상실이 돼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기관을 만들 때 이사회를 만들고 이사회에서 정관을 승인하고 해서 새로 통합되는 연구원이 새로 출범하고 나서 결국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순리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여발련이나 전발련, 지금 현재 기존 연구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뜩이나 전북이 어려운데 온몸을 던져서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새만금 기초시설에서 본 의원은 하도급을 질문한 게 아니라 전북업체에게 참여자격을 주십사, 즉 승인하도급을 유도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시장·군수에게 협조를 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안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지사님께서 직접 나셔서가지고 전북 중소업체들을 챙길 수 없습니까? 이 부분을.

제가 알아보니까요, 금호산업을 위시해서 여섯 개 업체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시공업체 자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개 업체는 보험회사로서 지분을 돈으로 출자만 했지 공사시공 능력이 없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여섯 개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만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공참여 여부는 아마 시공을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바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모여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발주자가 여섯 개 시장·군수인데 전라북도는 발주자도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번에 8월 3일에 실시협약 체결할 때 시장·군수들과 제가 모여서 금호대표한테 '앞으로 지역 업체에 적극적인 하도급을 지원을 해 달라' 하는 부탁을 해가지고 약속을 받았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지분참여 업체는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 지분참여 업체하고 금호하고 이런 모든 문제를 결정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질이 자꾸 잘못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업체는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업체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민자유치 사업을 뛰었다면 사실 실적이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시중에서 떠도는 소문과 같이 그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컨소시엄을 들어온 것이 아니고 실적을 쌓기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또 이 실적을 가지게 되면 우리 전북업체가, 앞으로 환경을 빼고는 어디 가서든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환경소리를 않는 사회에서 사는 게 제일 좋은 사회입니다. 그러나 환경을 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사업 실적이 없는 업체들은 앞으로 사업하기가 힘드는데 우리 전북업체들이 이 실적을 쌓는다면 타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량들을 가서 참여해서 수주를 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전북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이미 7개사가 컨소시엄이 됐다면 그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했다면 그만이지만, 실적을 쌓기 위해서 들어왔다라고 그러면 밖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로비설의 의혹이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이 진정으로 전북에 와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 했다면 그 조그마한 실적 정도는 전북 중소기업체들한테 양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도급이 아니고 시행청에서 승인을 해줘서 그분들한테 승인하도급을 해줬었지, 공사는 그분들이 하더라도 이분들 명의로 하게 되면 우리 전북업체들은 실적을 쌓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도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적이 사실 중요합니다. 우리 전북의 업체들이 열악해서 지금 많은 업체들이 부도가 나고 또 과거에 10년, 20년 잘 하던 업체들도 다 무너지고 결국은 몇 개 안 남아 있습니다. 그나마 남아 있는 업체들은 이제 더 이상 사업을 해야 비전이 없다 해서 멈추거나 현상유지만을 급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 지사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북의 업체가 어느 업체가 됐든 승인하도급을 유도해서 그분들을 실적을 쌓게 해 주신다 라고 하면 우리 지사님께서 큰 업적으로 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석규 의원님과 교육감님,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의원께서 교육감에게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권창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호 교육감님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기 전에 도지사님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장 시설이양이나 전라감영복원 문제 등은 보충질문 시간으로써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일 지사님과 각 담당 실국장님하고 토론을 해서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2에 급식계약서를 2003년도 가짜 한우 납품사건으로 구속된 업체가 상호와 명의를 변경한 후 사업장을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급식계약서를 작년부터 올해까지 1년에 두 번씩 계약한 사례를 계속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에서, 교육감님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교육국장님은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충분히 했기 때문에 좀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전혀 모르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

세진유통에서 제일유통으로 명의와 상호를 변경했습니다. 사업장은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효림초등학교, 동북초등학교, 신성초등학교의 평가서라든가 요구 자료를 해달라고 했죠?

예.

그게 자료가 지금 안 왔고, 다음에는 주신다고 하기 때문에 이건 바로해서 주시고, 이 학교가 그 업체들하고 계약한 학교입니다. 이것은 분석을 해보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당국에서 분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급식이 이렇게 엉망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 전북도민일보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아주 대대적으로 나왔죠.

예.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급식비리가 있는 데가 전라북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일 회의가 끝나면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그동안에 교육청에서 검토가 부족했다, 그냥 학교에서 보고한 것만 받기만 한 거예요. 사실 청소년 급식문제는 어떻게 보면 교육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 문제에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돌려먹을 것이 없어서 청소년들 것을 돌려 먹습니까?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 앞으로 제 임기 끝날 때까지는 청소년 급식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확인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질문 6에 보면 유통경로와 업체와 신뢰성 평가를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건 긍정적 검토가 아닙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지난 번 도정질문 때 답변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질문 7항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이나 전 간부들은 이 내용을 압니다. 유통경로를 모르면 평가등급서나 등급서만 가지고 들어온다 라면 어느 도에서 왔냐, 수입고기가 왔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병든 소를 잡아가지고 오는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유통경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작년에 한다고 한 것이 지금까지 안 돼가지고 교육감님이 긍정적 검토를 한다는 것은, 우리 교육감님이 이제 막 오셨기 때문에 파악을 잘 못했는데 교육국장님이나 간부들이 이것은 엄밀히 잘못된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유통경로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업체의 신뢰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제정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올해까지 안 돼서 심히 유감입니다.

그 문제는 미처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선 단위 학교에서 유통경로를 추적해서 철저하게 학교급식의 비리나 위생사고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평가서를 쭉 검토해보니까 계속 2차적인 방법의 평가서만, 1차적인 방법의 평가서만, 위생 점검에 대한 평가서입니다. 이렇다면 이 소가, 이 돼지가 어디를 거쳐서, 어디에서, 어떻게 왔는가를 전혀 모릅니다. 지금 도살장에서 등급평가서는 사실 학교에서 먹는 한우의 어림도 없는 평가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라북도의 63%가 수입고기를 먹고 있어요. 소고기를. 학교에 들어가는 등급평가서는 아무 의미가 없이 전부다 병든 소를 먹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유통경로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요구했던 건데 긍정적 검토라는 답변은 저는 안 한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확실하게 하실 것이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질문 5에 대해서는 자료요구를 합니다. 그다음에 질문 7쪽으로 가겠습니다. 군산에서 육류납품업체 중 수입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납품하다 적발된 업체는 어떤 업체냐, 없으시다고 그러셨죠?

예.

사실 학교에서 보고하지 않으면 또 교육청에서 보고하지 않으면 도교육청 모르죠?

예, 그렇습니다.

모릅니다, 이게 전혀 몰라요. 학교가 복마전입니다. 학교 교장선생님들이요, 인격적으로 우리가 존경해야 할 분이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작년에 문 교육감님한테 33명의 교장선생님을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작년 1년 내내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니 당신이 명예스럽게 은퇴하려면 학교급식 문제를 확실하게 잡겠습니까, 안 잡겠습니까?' 그 이후에 부교육감님이 오셨을 때도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그러나 그 정도로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아무리 공문을 보내도 일선학교에서는 비웃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보고해야죠. 제가 어떤 학교인가 말씀 드릴까요? 검찰에 적발된 사항입니다.

그 자료를 의원님께서 별도로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는 하지 말까요?

예, 별도로 주시죠.

공문이 하달됐을 때 제일로 실시를 안 하고 있는 교육청이 어디인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익산시와 군산시가 작년부터 제일로 말을 안 듣습니다. 이 납품업체가 걸린 학교도 그 중에 들어가 있어요. 교육감님이 학교를 말씀하지 말고 그러라니까 제가 말은 안하겠습니다. 그 대신 이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사실 교육청 홈페이지에 작년에 사고업체들 전부다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걸로 알고 있다 하지 말고 확실하게 물어보세요. 그래가지고 한다, 안 한다 하세요. 그거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납품업체들이 하다가 잘못된 업체들은 지금까지도 공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교육청에서, 익산교육청에서 그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마땅합니다. 또한 학교도, 회사도 제가 자료를 줄테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나중에 결과보고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교급식에 대해서 제가 근 2년여 동안을 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냐. 왜 교육청에서 한우만 요구합니까? 진짜 한우가 들어가서 학생들한테 먹일 수 있습니까? 한우등급서가 왜 필요해서 한우등급서를 요구하십니까?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역시 한우가 질이 좋고 또 우리 것이기 때문에, 우리 체질에 맞기 때문에 아마 한우를 저희들이 공급받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축산 도축장에서 한우등급서 한 장에 얼마씩 팔리는 줄 압니까? 모르시죠? 저희들이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전라북도 전주시내에 고급육을 주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열 마리를 잡으면 다섯 마리만 등급서를 받고 다섯 마리는 급식납품 업자들한테 갑니다. 그러면 그분은은 어떻게 되느냐. 세금에서 남죠. 졸지에 그 사람은 같은 육이되면 세금 많이 내야 하는데 남잖아요. 급식업자는 또 왜 좋냐. 한우등급서가 있으니까 학교에 납품할 수 있어서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꿩 먹고 알 먹고. 그런데 누가 아프냐. 학생들이 아파요. 찔찔이 소라고 들으셨습니까? 그러한 소들, 젖소, 병든 소 잡아가지고 유통경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등급서 내고 가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백년대계를 짊어지고 갈 아이들한테, 교육청에서 소홀하게 관리하는 통에 아이들은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교육감은 가슴 깊이 알아들어야 합니다. 거기에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왜 한우를 고집하냐, 하다못해 전라북도에서 한우가 몇 마리 잡냐 한번 정도는 알아보셔야죠. 한우등급 안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육우라든가, 좋은 젖소라든가, 양질의 고기, 좀 젖소면 어떻고 육우면 어떻습니까? 영양가도 큰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좋은 고기, 육질 좋은 고기를, 한우만 고집하지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우리 식당에서 1㎏에 얼마줍니까? 교육청에서. 혹시 아십니까? 교육국장님 아세요? 얼마씩 주는가. 자, 어림도 없습니다. 학교에다 납품하는 금액 갖고는 절대 줄 수 없는 것이 한우고기예요. 그런데도 한우등급서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나는 그분들의 잘못도 있지만 교육청 잘못이 더 크다고 봐요. 그걸 현실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지적하신대로 시정을 하고, 사실 제 전공이 축산물유통입니다. 그런데 저보다 우리 의원님이 훨씬 더 잘 아시는데 저도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우가 1㎏에 유통되는 게 2만3천원, 젖소는 6천원, 육우는 7천원 내지 8천원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 한우등급서 갖다 주고 당연히 젖소 갖다 줘도 이익이 많잖아요. 그리고 젖소도 좋은 젖소만 주면 괜찮은데 병든 젖소 유통경로도 누가 어디……. 어느 한 군데라도 유통경로 찾는 데가 없어요. 해썹인증서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언론에 그렇게 나와도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 말씀드린 것 중에서는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짧은 보충질문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어서, 교육감님이 요구 하신다면 제가 2년 동안 수집했던 자료 다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급식은 개혁하십시오. 하시겠습니까?

하여튼 위법을 했거나 교육청에서 지시하지 않은 것을 한 학교에 관한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바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조치가 결과적으로 일을 새롭게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감사하신 내역도 주십시오. 감사를 했는데 한 건도 못잡아 낸 것은 문제가 있기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규호 교육감께서는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 중 서면답변 부분에 대해서 권창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의원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승호 의원께서 도지사, 교육감에게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윤승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욱 도지사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최규호 교육감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오전에 질문한 관료주의에 바탕을 둔 온정주의 리더십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간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우문이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작년 이맘 때 도정질문 때는 태생적 한계다, 열심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작년에는 잘 이해를 하셨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이해가 안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사님의 리더십은 상당히 민주적이고 인간적이고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형이고, 인내심이 강한 분이시다 그런 걸 통틀어서 제가 온정주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특히 지사께서 과거 공직시절에 예산실장을 하실 때, 제가 전해 듣기로는 두목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과거 중앙집권 시절에 권위주의 시절에는 강력한 카리스마와 함께 따뜻하고 민주적이고 그런 덕있는 분으로서 상당히 각광을 받았던 것이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고 민주화가 되어있고 그런 복잡다단한 사회구조 속에서 과연 그 리더십이 적절한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드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다양성과 민주적인 사회에서는 인내하고 인간적이고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그렇게 가야한다고 저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장점만 가지고는 이 복잡한 사회를 타개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언젠가는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이 있을 때는 그것이 공론화되고 결론을 내려지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흐를 때 자연스럽게 공론화가 되느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공론화를 이끌어내느냐 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지사님께서는 결국 결론이 자연적으로 맺어지도록 지나치게 기다리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해서 결단력과 추진력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느냐, 또 특히 참여정부가 개혁지향적인 다양한 많은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렇게 기다리고 느슨하고 이래가지고는 현실정치에서 적절한 대응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할 말씀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원래 제가 카리스마적인 지휘계통의 사람은 아닙니다. 잘 아시죠? 가능하면 남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판단을 하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여러 분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가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관료주의에 바탕을 둔 온정주의다 하시면서 막판에는 파워 있는 지휘를 해달라 이렇게 주문하셨는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제 일하는 스타일은 한 40년 체험에 의해서 지금 닦아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력은 합니다마는 그렇게 박력 있는, 직결처분하는 그런 데는 조금 약하다 하는 걸 제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또 요즘 민주화시대, 지방자치시대에 그게 맞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급한 일은 급한 대로, 또 미뤄도 좋을 것은 심사숙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반복된 얘기 같습니다마는 저도 오늘날 세계가 통합형, 민주형 이러한 리더십이 각광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이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결단력과 추진력이 요구되는 파워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민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자체가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때로는 답답해하고 상당히 싫증나고 짜증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 경전철사업, 전라감영 복원사업, 경기장 무상양여사업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전철의 경우 전주시가 몇 수년 전부터 추진해 왔는데 결국은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기본계획 승인을 도가 올리고 전주시는 그 결과에 따라서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해야 하는데, 지금 잘못가고 있는 거 지사님도 아시죠?

저희가 지금 두 가지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그걸 협의를 앞으로 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재심을 요청한거니까, 그리고 경전철사업이 굉장히 시급한 사업이다 이렇게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시각의 차이인데요, 하루를 다투는 그런 시급한 사업은 아니다,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사님 입장에서는, 우리 전북도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우리 전북도와 함께하고 있는 전주시 같은 경우는 참 곤란한 환경에 처해 있거든요. 그런데에서 자치단체간의 괴리가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사님이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느슨한 참모조직에 대해서도 몇 마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내용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이 느슨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그런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온 우리 산하공무원, 특히 참모조직들도 거기에 익숙해 있지 않느냐. 우리 참모조직들까지도 일을 하는데 있어서 느긋하고 상당히 기다리고 이런 것은 잘못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 현안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예와 더불어서 그 외의 많은 태스크 포스팀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회의를 합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안들이 적재적소에 타임을 맞춰서 또 우리 도민의 여론을 쫓아서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리더십과 관련된 참모조직의 느슨한 조직상황을 그대로 반증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리더십문제와 곁들여서 참모조직 활성화에 대해서도 같이 지사님의 각별한 노력이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동서간의 불균형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지사님이 10% 정도 예산이 얼마 못 갔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지사님이 퇴임을 하시거나 먼 훗날 돌이켜봤을 때 정말 동서간의 불균형이 너무 심하게 벌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갖가지 대형 프로젝트 내지는 용역사업이 집중적으로 서부지역에 편중돼 있다, 따라서 동부 산악지역에도 그렇게 희망을 가져갈 수 있는 청사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동서간의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주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윤 의원님과 같이 동부산악권의 낙후성을 앞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집요하고도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데 대해서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악권의 인구가 자꾸 빠지고 농촌이 피폐돼서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대상사업이 마땅치 않은 것도 사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경주마 목장이라든지, 기업도시라든지, 관광 레저타운이라든지, 태권도 공원이라든지 이런 큰 사업들을 유치하게 되면 그 주변에 인프라를 포함해서 여러 기업들이 모일 수 있다, 그 기회를 이용해서 민자유치나 외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저희 도예산은 한꺼번에 그쪽에 지원을 많이 하기는 어렵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사님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답답해요. 왜 그러냐면 경상도와 전라도를 얘기할 때 경상도는 투자환경이 좋다, 도로가 잘나있고 SOC사업이 잘 되어 있다, 인구도 많다, 노동력 구하기도 좋다, 그래서 경상도 쪽으로 간다 하며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화가 나죠. 전라북도 내에서 똑같은 그런 얘기를 하면 동부 산악권 지역에 있는 많은 우리 도민들은 상당히 답답한 심정일 겁니다. 특히 앞으로 Top-Down예산이 정착되고 균특회계가 활성화되면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보다 더 관심을 가지시고 동부 산악권 지역에도 지나치게 낙후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최규호 교육감님. 우선 질문에 앞서서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지만 그 동안에 교육의원을 꾸준히 해 오셨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과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했는데, 정말 오늘 동료 의원들이나 제 답변에 대답한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농촌학교 무료급식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사실은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기부금하고 후원금을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후원금하고 기부금의 기준이 뭡니까? 어떤 건 후원금이라 하고 어떤 건 기부금이라고 합니까? 알아듣기 쉽게 일상적인 얘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부금은 기부금품 모집 그 법에 근거해서 모집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후원금은 보통 생각할 때 후원단체에서 어느 조직을 지원하기 위해서 내는 그런 지원금을 후원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기부금하고 후원금은, 돈을 내는 사람들의 마음, 자발적으로 내느냐 또 권유나 강제에 의해서 내느냐 그런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부금법에 근거하지 않고 돈 내시오, 학부모들한테 돈 거두면 그것이 후원금입니까, 기부금입니까? 그거 기부금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교육감께서 선거공약 사업으로 농어촌 무료급식을 공약했죠?

예, 했습니다.

선거과정에서 그게 크게 쟁점화 됐죠?

저뿐이 아니고 다른 후보도 똑같이 했습니다.

하여튼 쟁점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교육특별회계에서 52억원을 책정하고 아까 자치단체에서 27억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어떻게 확보할 예정입니까?

나머지도 다 자치단체에서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확보한 금액이 27억원이고 52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악한 자치단체에서 교육자치단체로 보조금을 전출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을 알고 계십니까?

할 수 있는 법적인 특별법의 근거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어느 시·군이 보조금을 전출할 수 있습니까?

농산어촌에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금년에 제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의해서 농어촌지역의 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내에서는 3개시 외에는 지방세 수입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교육자치단체로 보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행법에는요.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걷겠다, 또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머지는 대책도 없고 결국은 일선 교육청에서 지금 돈 걷으러 다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자료를 내놓은 걸 보니까 4,300만원 정도를 모금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만 해도 훨씬 넘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제가 정확한 증거를 대면 관계 일선 교육청 교육장을 직위해제할 용의가 있습니까?

현재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남원이 1,2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후원금을 모금하러 교육장이나 일선 교장선생님들께서 단체나 기업체로 돌아다니면서 거둬가지고 모금된 돈이 확인되면 그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장에 대해서 엄중한 문책을 하실 용의가 있으시냐고요.

그건 따져봐야 되겠죠. 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는지 어쩐지. 그리고 저희들이 이걸 처음에 추진할 때 일반 후원금을 받아서 하도록 한 적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한테 사정을 얘기해서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하라는 얘기만 했을 뿐이지, 개인한테 이것을 부담하도록 하는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은 열악한 시·군 농촌지역에서는 재정이 열악해서 교육자치단체로 돈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운운하는 거는, 결국 이것이 안 되면 일선 교육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 아닙니까? 우리 교육감께서 공약사업으로 무료급식을 하겠다 해가지고 교육장한테 하달하니까 교육장들이 방법이 없으니까 돈 걷으러 다니는 거 아닙니까. 지방자치법도 잘 파악하지 못하고, 기부금법도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현실을 무시하고 오히려 당선만 되고 보면 된다는 선거공약 사업으로 활용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크게 사회문제화 되고 기부금이 확산되면 우리 교육감님 당선에 대한 정통성 시비까지 논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부금, 후원금을 아직도 착각을 하고 계신데 돈 걷으러 다니면 기부금 걷으러 다니지, 그걸 후원금 걷으러 다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기부금을 걷으라고 한 것은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감하고 개인적으로 저하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특히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옙니까, 아닙니까로 답변해 주세요. 제가 증거를 대면 교장선생님과 일선 교육장에 대한 어떤 책임추궁을 하시겠는가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틀리죠. 그것이 강제로 모금을 한 것인지, 적법 절차에 따라서 모금을 한 것인지 그것을 저희들이 알아보고…….

그러니까 교육감님께서 강제라는 말, 그러면 멱살잡고 돈을 뺏은 거 아니면 괜찮다 그런 뜻입니까, 뭡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현지에 가서 걷어왔으면 그것은 상당히 강제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강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은 내는 사람의 의향도 저희들이 들어봐야 하는 것이고, 하여튼 그런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주시죠. 주시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실이 엄연히 있는데도 자꾸 교육감님께서 이거 많은 동료 의원님들이 지켜보시고 시간도 끝났는데, 기부금과 후원금을 구분하지 못하신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도에 가서, 기업체에 가서 돈을 좀 내라 농촌학생들 무료급식 할 테니까 이렇게 권유를 해가지고 받아온 돈은 기부금이죠. 그것을 대법원가서 재판을 해야 판결이 납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전라북도 관내 도교육청에서 2,500만원을 받았고, 총 합쳐 4,300만원 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됐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옥외 화장실 관계도 청소와 관리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 회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반영을 못했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일선 학교에서 학교운동장을 사용하는데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교육감님, 그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반복해서 했는데, 지난번에는 교육감께서 '예산형편상 특정 학교만 옥외화장실을 해주면 형평성 때문에 예산상 큰 무리가 옵니다. 그래서 신축성 있게 생각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일선 학교에서 청소관리 때문에 회피하고 있다. 그래서 해줄 필요가 없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반대로 일선 학교에서 요구를 하면 해주시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옥내에 화장실이 있는데 별도로 옥외에 화장실을 설치한다 라고 하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선지역의 주민들이 실내화장실을, 불편 없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안하죠.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의례적인 답변만 하시니까 동료 의원들이나 저나 언성을 높여서 질문을 하는 게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성실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승호 의원님과 도지사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네 분 의원들의 도정과 교육 학예 행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3일 10시에 개의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