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설 의원 발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체예산을 편성하려고 금년에 요구했었는데 도에서 방침이, 당초는 시ㆍ군에 있는 공무원까지 다 도비로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어렵게 됐고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감사관실에 별도로 세우는 거보다는 예산담당관실의 공통국외여비를 사용해서 도청직원은 거기서 여비를 충당하고 시ㆍ군직원들은 시ㆍ군에 내년에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여비를 확보하라고 공문으로 지시해서 자체확보한 것을 합쳐서 내년 상반기 중에 비교연수를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업무보고때 자세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명인데…….

구체적인 숫자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내년 연초에 갈 건데 많이 갔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많이는 못가고 5명에서 1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종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열악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 1회를 실시해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이라든가 적극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1년에 두 번 정도, 인원이 금년도에 50명을 했는데 100명으로 늘려가지고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해서 금년도에는 410만원을 가지고 한 번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있으면 있는 대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려운 여건하에서 몇몇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페스티벌이라는 이름하에 자원봉사축제를 했을 적에 왕왕 잘못되면 일회성, 낭비성, 행사성 그런 예산으로 흐르지 않을까 근심이 된 부분도 저희 실무적으로 검토하면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또 어떤 것을 담아내야 일회성, 행사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수립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기회 있으면 의회에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때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도 처음에 계획은 10개 시ㆍ군에 전체를 다 해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한테 돌아오는 재정이 너무 적고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고민 하다하다 해서, 그러면 제일 열악한 시ㆍ군부터 우선 해보고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나머지 시ㆍ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시 검토해서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2006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검토하는 방안으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해서 13개 시ㆍ군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본청 산하도 못가지고 있는 데가 꽤 있습니다. 본청 산하에 12개 시ㆍ군이 가지고 있고 제2청 산하에는 가평군 한 군데만 가지고 있어서 우선 저희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 50% 미만인 시ㆍ군에 내년도에 하고 나머지는 2005년도 추경이나 2006년 당초예산에 다시 검토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진종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청 기획행정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과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황준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위원회 정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1차 수정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계속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중지지방재정계획은 책자 109페이지부터 110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금회 중기지방재정계획 1차 수정계획은 연초에 수립한 2005년도 기준재정계획을 토대로 도정의 경쟁력 강화와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고 전자도정 확대 및 완비를 위한 재정지원 등에 중점을 두어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5년도 기준 당초 1,753억 300만원보다 7억 5,800만원이 줄어든 1,745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변경된 부분을 중심으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사업 중 경기개발연구원의 인력증원 및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출연금 12억원이 증가된 97억원, 도정발전연구용역비는 3억원이 증가된 10억원, 기타사업 중 지역혁신체계 구축시범사업 및 인구주택총조사 신규사업 추가로 6,300만원이 증액된 4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업은 인터넷 통신기기의 보급 등 기타사업으로 5억 9,400만원이 증액된 11억 1,400만원, 통신시설 현대화에 따른 노후장비교체비로 1억 9,300만원이 증액된 3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민정보화 교육사업비는 3억 800만원이 감액된 2억 9,200만원, 지리정보시스템구축비는 29억원이 감액된 7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1차 수정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민선3기 도정목표인 세계속의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해 경기도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전자도정 확대 등 지원예산을 중심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세입예산은 2004년 당초 예산보다 12억 1,200만원이 감액된 35억 2,9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자계산조직 사용수수료 264만원, 정보통신공사업 과태료 2,700만원, 국고보조금인 도시기반시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비 3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기획관리실 세출예산은 2004년 당초예산보다 2,024억원이 감액된 1조 6,1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행정비로 676억원, 도세징수실적에 따라서 시ㆍ군에 지급하는 징수교부금으로 1조 4,821억원, 예비비로 629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를 담당부서별로 보면 정책기획관실 135억 5,720만원, 혁신분권담당관실 5억 8,213만원, 예산담당관실 380억 1,557만원, 정보통신담당관실 147억 4,722만원, 법무담당관실 7억 6,1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직제순서에 의거해서 순차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경상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도민의식구조조사 사후조사 인부임으로 87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억 3,340만원으로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기관운영기본경비 1억 5,690만원, 경기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통합마케팅추진 5억 3,000만원을 비롯하여 정책과제 원고수수료, 도정백서발간, 각종 통계자료발간 등 경상사업비로 7억 7,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페이지 하단입니다. 행사지원비는 기획부서 시ㆍ군공무원이 참여하는 공무원 연찬회 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 상단입니다. 직원 업무추진여비로 8,818만원,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북한방문 국외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부터 72페이지 상단까지 업무추진비로 3억 4,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1,8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억 9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 중간 일반보상금과 73페이지 상단 포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24만원, 경기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통합마케팅추진에 따른 보상금으로 7,000만원, 도정역점시책평가에 따른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페이지, 민간이전으로 5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경기도의정회지원비 1억 5,000만원, 도정발전 워크숍 3,400만원, 경기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브랜드선포식 및 각종 행사와 연계한 이벤트비용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페이지 중간부분 자체사업입니다. 도정발전을 위한 실ㆍ국 공통연구용역비로 10억원,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으로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 상단입니다.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를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억 7,252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책기획관실 사무환경개선을 위한 노트북, 프린터기, 복사기와 디자인실 전산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 하단부터 77페이지 상단까지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혁산분권 예산은 5억 8,213만원으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 8,753만원은 기관운영기본경비 5,253만원, 지역혁신발전 우수사례집 제작, 혁신분권, 균형발전홍보물 제작 등 경상사업비 3,500만원이 되겠고 혁신분권담당공무원 연찬회에 따른 행사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2,235만원, 혁신발전 해외정책연수에 따른 국외여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도민제안보상금 100만원, 공무원제안시상금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 4,000만원, 지역혁신박람회 개최 및 혁신분권토론회 개최를 위해서 민간행사보조위탁금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는 지역혁신체계구축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 1억 5,000만원, 냉장고, 문서세단기 등 자산취득비 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7페이지 중간부터 80페이지 상단까지 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예산은 380억 1,557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의 주요내역은 일시사역인부임 367만원, 일반운영비 3억 2,500만원, 행사지원비 1,000만원, 기관공통여비를 포함한 여비 5억 541만원, 기관공통업무추진비 등 시책업무추진비 5,500만원, 예산업무수행활동비 4,8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공통 민간인해외여비 1억 5,00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448만원, 예산성과금 6,750만원, 기관공통 사회단체보조금 18억 3,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상단 사업예산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0만원, 경기지방공사 자본금증자 3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입니다. 80페이지 하단부터 84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은 금년대비 57억원이 감액된 147억 4,72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9억 3,933만원으로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기관운영 기본경비 1억 454만원, 자체정보화조합분담금, 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 전화사용료, 행정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경상사업비 48억 3,4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기도정보화발전연찬회 행사지원비로 510만원, 국내여비 3,824만원, 정보화추진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1,8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일반보상금 및 포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 688만원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448만원, e-경기인 정보화능력경연대회 시상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정보화 마인드 제고를 위한 포상금으로 1,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페이지부터 84페이지 상단까지의 사업예산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도시기반시설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 보조금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41억 1,742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시ㆍ도 행정정보화사업 기초자료구축 용역비 8,400만원, 정보화지도자 양성, 정보화교육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억 3,815만원, 사무실정보망 및 전화이전ㆍ설치, 제2청사 및 사업소 정보망개선, 변압기교체 등 시설비 25억 7,2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농어촌관광 정보화마을조성, 마을정보사랑방 확대조성사업 등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12억 1,200만원, 전화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1,0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84페이지 하단부터 86페이지까지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금년대비 5,325만원이 증액된 7억 6,1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법무행정 홈페이지에 각종 자료를 입력하기 위한 인부임 1,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6억 4,566만원으로 기관운영기본경비 5,400만원, 관보구독료, 법령추록, 고문변호사 자문수수료, 소송수수료 등 경상사업비 5억 9,1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 1,000만원은 도 및 시ㆍ군 법제업무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찬회를 실시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85페이지 하단입니다. 여비는 총 2,644만원으로 국내여비는 1,944만원, 시ㆍ군 법무담당공무원 해외연수 인솔을 위한 국외여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그밖에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법무업무담당공무원 직무수행활동비 960만원, 소송수행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가 패소할 경우 상대방 변호사수임료,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변제하기 위해 배상금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7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재정보전금 1조 4,82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일반재정보전금 1조원, 특별재정보전금 3,334억원, 시책추진보전전금 1,482억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62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예산 총칙은 사항별 설명서 114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5,455억원이 감소한 8,382억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내역을 보고드리면 영업수익이 750억원, 영업외수익이 83억원, 융자원금 회수수입인 투자자산수입이 1,640억원, 공채매출수입인 고정부채수입이 4,300억원, 2004년도 이월금예상액이 1,607억원이며 지출은 영업비용 1,119억원, 기금융자금인 투자자산 3,829억원, 고정부채상환금 3,320억원, 기타 자본적지출 500만원, 예비비 112억원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수익적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수익적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7억원이 감액된 833억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인 융자금이자수익은 총 750억원으로 도융자금 이자회수수입 135억원, 시ㆍ군융자금 이자회수수입 494억원, 기타융자금 이자회수수입 121억원이며 영업외수익은 이월액 등 여유자금에 대한 예금이자수입 8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1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수익적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수익적지출은 전년도예산액보다 122억원이 증가된 1,129억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기금관리비 8,900만원, 발행공채 이자상환액 1,112억원, 선급이자 6억원, 수익적지출에 대한 예비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자본적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 중 자본적수입은 전년도보다 104억원 증가된 5,940억원입니다. 융자금회수수입은 총 1,640억원으로 도본청 융자원금회수수입 500억원, 시ㆍ군 융자원금회수수입 1,133억원, 기타융자금회수수입 6억 9,000만원이며 지방채매출수입인 지역개발공채매출수입으로 4,3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 중 자본적지출은 전년도예산액보다 5,578억원이 감소한 7,252억원입니다. 기금융자금은 3,829억원으로 도융자금은 판교IT 업무지구 개발 및 입지지원사업 등 8개 사업 2,327억원, 시ㆍ군융자금은 세류사거리에서 터미널사거리 도로확ㆍ포장 및 입체화공사 등 16개 사업 1,401억원, 공기업에 대한 기타융자금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정부채상환을 위한 발행공채 원금상환금으로 3,320억원, 기타 자본적지출에 520만원, 자본적지출에 대한 예비비로 10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한된 예산으로 나름대로 고심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시고 검토해 주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9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은 총 35억 2,964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액 47억 4,164만원의 25.6%인 12억 1,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건설교통부로부터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국고보조금이 감액 내시됨에 따른 것이며 또한 세출예산안은 총 1조 6,127억 5,55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액 1조 8,151억 5,673만원의 11.2%인 2,024억 12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이처럼 내년도 세출예산안이 감액 편성된 사유는 최근 국제유가의 급등 등에 따른 국제경기 위축과 국내경기침체 등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취ㆍ등록세 등 도세 징수액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ㆍ군에 배분해야 할 재정보전금 예산 등 각종 사업의 예산을 긴축 편성하여 반영한 데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기획관리실의 내년도 예산안 1조 6,127억 5,550만원은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액 7조 780억 4,769만원의 22.8%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은 자체수수료 수입 264만원과 정보통신공사업 과태료 징수수입 2,700만원, 지리정보시스템구축 사업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35억원 등 총 35억 2,96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획관리실의 세입예산은 전자계산조직 사용수수료와 정보통신공사업 법령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수입으로 세입비중이 매우 미미하고 대부분 국가에서 주관하는 사업의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세입은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등의 증감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세수추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금번 세입예산안 편성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편성내용과 세항별 구성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 예산의 일반운영비 중 경기도 이미지제고를 위한 통합 마케팅 추진을 위해 공동마케팅에 1억 8,000만원, 경기도 브랜드 홍보비에 2억 4,000만원, 각종 기념품 및 홍보물ㆍ시설물 제작비에 5,000만원과 홍보용CD 제작비 6,000만원 등 총 5억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세계속의 경기도 이미지 구축을 위한 브랜드를 개발하여 경기도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를 활용하여 관광 및 투자유치 등의 성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나 2005년도 공보관실의 공보관리예산에 언론기획홍보 11억원, 언론공익광고 10억원과 시설이용홍보 5억원 등 총 26억원이 편성된 만큼 별도로 신문, 미디어 등에 경기도 브랜드 홍보비로 2억 4,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공보관리 예산 등으로 홍보를 병행할 수 있음을 감안 할 때 이들 홍보비와 중복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며 홍보용CD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 또한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경기넷 등 인터넷을 최대한 활용하는 홍보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정책과제 원고수수료 지급비 2,000만원은 주요 현안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앞으로는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주민의사와 유리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전문가의 의견과 함께 경기넷 등을 통해 주민 다수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광역행정 추진을 위한 정책협의회 운영비 400만원은 도의회 및 도출신 국회의원에게 도정운영 관련 현안사항 설명 등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3억 4,680만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80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980만원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억 9,0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기관운영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보조기관장의 직책수행 및 통상적인 실ㆍ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행정자치부의 2005년도 지자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한 기준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 지침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편성토록 하고 있으나 금번 계상된 예산은 지난 해 1억 1,400만원보다 242%인 1억 9,500만원이 증액된 3억 9,000만원으로 개별 사업목적이 불분명하거나 도정중점시책과 도정역점시책 등 내용이 유사하고 도정역점시책 홍보는 홍보비인지 업무추진비인지 편성 세목의 적정여부 등 예산편성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구개발비인 학술용역비 10억원은 도정발전연구용역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측하지 못한 행정환경변화에 적절한 대응논리 개발을 위해 실ㆍ국 공통연구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실ㆍ국별 필요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은 실ㆍ국별로 예산에 따로 편성하여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기초자료 및 통계 등을 통하여 정책과 사업집행이 가능한 사업임에도 과다한 용역비 예산편성으로 불필요하게 용역을 실시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며 실제로 금년 5월 제1회 추경시 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았음은 불급하지 않은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의 일부로 내년도의 경우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므로 연구용역비를 일괄적으로 편성하기보다는 사유발생시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일부 삭감이 요구됩니다. 참고로 동 연구용역비는 각 실ㆍ국별로 개별사업용역비가 반영되어 있고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필요시 추경에 반영함이 타당하다 하여 지난 해 우리 위원회의 2004년도 예산안 심사시 2억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 100억원은 인건비에 47억원, 각종 연구사업비에 53억원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계상한 것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의 기금의 이자수입과 수탁용역사업의 수익금만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해 설립목적과 기능을 감안할 때 일정액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2007년도까지 당초 목표로 했던 406억원의 기금확보를 통한 재정자립도 제고계획은 최근의 금리하락으로 재정안정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당초목표로 하고 있는 출연계획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요구되며 연구원에서도 자생력을 높이기 위하여는 자체수입 확대를 위한 노력과 함께 적립된 기금의 활용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억 7,932만원은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를 위한 조사원 인건비 등을 시ㆍ군에 교부하는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도민들의 생활과 의식의 만족도를 조사해 정책자료로 활용코자 지난 '97년부터 매년 계속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조사의 성격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감안할 때 활용도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매년 실시하는 것보다 매 2년 주기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혁신분권예산 중 일반보상금의 도민제안보상금 1,000만원은 행정능률 향상 및 예산절감 방안, 도민 편익증진 방안 등을 제안하여 채택된 도민들에게 지급하는 시상금으로 도민의 제안제도 참여 활성화를 위해 동 예산의 반영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안을 제출한 도민 가운데 채택되지 않은 도민들에게도 참여기념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여 도민의 도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하게 하는 등 제안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간이전 중 혁신분권관련 토론회 등 개최비 3,000만원은 지역혁신,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추진에 따른 주요 쟁점사항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정시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경기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예산에서 분과별 협의회 3회 회의와 워크숍을 개최하고 지역혁신박람회 개최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인 상황에서 또 다시 혁신분권관련 토론회와 공청회를 3회 개최하기보다는 토론회를 1∼2회로 줄여 개최하여 내실있는 토론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의 지역혁신체계구축시범사업비 1억 5,000만원은 도내 산ㆍ학ㆍ연ㆍ관을 네트워킹하여 지식을 창출ㆍ확산시키고 지역발전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시범사업대상을 5개 시ㆍ군으로 한정하는 것보다는 공모 내지는 희망 시ㆍ군을 신청받아 지역내의 혁신주체가 의욕을 갖고 추진하여 자생력을 키울 수 있다고 판단되면 확대ㆍ시행하여 각계각층간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발전의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운영예산의 일반보상금 중 민간인해외여비 1억 5,000만원은 기관공통 민간인해외여비를 계상한 것으로 금년도의 경우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6%에 불과하고 내년 예산 역시 설명자료에 구체적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으므로 반영하게 된 배경과 사업내용 그리고 필요성과 효과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 반영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민간이전비 중 사회단체보조금 18억 3,690만원은 행정자치부의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상환제를 도입함에 따라 산식에 의해 산출한 사업비 26억 8,690만원 중 체육회 지원액 8억 5,000만원은 별도로 편성하고 잔여예산액을 계상한 데 따른 것이나 동 사회단체보조금은 도가 권장하는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도단위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매년 신청을 받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토록 하고 있음에도 체육회 지원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부분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고 향후 지원단체 선정과 보조금 배분에 투명성 확보와 유사ㆍ중복사업의 세밀한 심의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자금 350억원은 경기지방공사 자본금을 증자하기 위해 계상한 것으로 경기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난 '97년 11월 도내 지역개발활성화와 지역개발촉진에 필요한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도가 출자해 설립한 공기업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첨단ㆍ지방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 및 수원 광교테크노밸리 개발사업추진 등 각종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체재정과 재원조달 능력을 초과하는 사업비 지원은 불가피하고 이를 위한 일부 자본금 증자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어려운 경제여건이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이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경기지방공사 역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자본금 증자가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여 보다 내실있는 경영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지방공사의 자본금증자는 2007년도까지 6,500억원을 목표로 현재까지 1,500억원이 반영되었고 향후 금번 350억원을 포함해 단계적으로 5,000억원의 예산이 반영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보통신예산 중 일반운영비의 행정 소프트웨어 구입은 보고업무 및 계산표 활용을 위한 사무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본청, 2청, 사업소에 보급하고자 1억 8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소프트웨어의 불법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그 동안 한글, 엑셀, 프리젠테이션을 구입하여 대부분 보급된 데다 각 부서별 보급 본수가 얼마이고 부족분이 얼마인지 표시없이 향후 정원증가 예상에 따라 계상해 필요량의 정확한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산출내역의 확인이 필요하고 면밀한 검토 후에 반영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의 도시기반시설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비 56억원은 2005년도에 총 138억 6,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원시 등 10개 시의 도로 등 도시기반 시설물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 중 국고보조금 35억원과 도비 부담률에 의한 도비 35억원을 시ㆍ군에 보조하기 위해 계상한 것으로 동 예산의 계상은 불가피하고 도로, 상하수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각종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동 사업은 국가시책사업으로써 지난 '99년부터 오는 2008년까지를 목표로 총 사업비 1,396억 5,700만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계속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의 농어촌관광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 8억 2,500만원은 기 조성된 농어촌관광마을의 정보이용환경 구축, 정보콘텐츠 구축 등을 통해 도시ㆍ농촌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관광마을에 대한 인터넷 홍보강화를 위해 바람직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기 조성하고 있는 정보화마을조성사업과 마을정보사랑방 등의 사업으로 농어촌의 PC 보급률이 21%에서 72%로 향상되는 효과를 거두었고 또한 사업내용이 유사한 만큼 동 사업을 도내 소년ㆍ소녀가장, 결손가정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초ㆍ중등학생을 대상으로 PC를 보급해 이들이 정보화 추세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법무관리예산 중 월간 행정심판소식지 발간비 5,000만원은 행정심판재결사례 등을 매월 발간, 배부하여 도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새로이 소식지를 발간하는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재 공보관실에서 발간하고 있는 "주간경기"에 별도 코너를 만들어 격주간 또는 매월 게재하는 방법과 도정소식을 전하는 "경기넷"에 동시 게재하는 방법으로 행정심판 정보를 소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배상금 등 2,900만원은 경기도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에 따라 상대방의 소송비용 변제를 위해 계상한 것으로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에 의해 일정액을 예산에 편성함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밖에 공통적 경비로 재정보전금 1조 4,821억 8,700만원과 예비비 629억 48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8,382억 714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39.4%인 5,455억 4,003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2004년도 이월금의 감소로 수입이 감소된 데 따른 것입니다. 먼저 수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833억 7,107만원으로 융자금이자수입인 영업수익이 750억 4,448만원, 예금이자수입인 영업외수익이 83억 2,659만원 등으로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27억 7,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2003년도, 2004년도의 융자금이 증가함에 따른 수입이자가 증가하여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98억 6,656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영업외수익은 이월액의 감소로 예금이자수입이 226억 4,456만원이 줄어든 데 따른 것입니다. 또 자본적 수입은 5,940억 5,460만원으로 융자금원금회수수입인 투자자산수입 1,640억 5,460만원과 공채매출수입인 고정부채수입 4,300억원이 계상되어 전년대비 104억 7,93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2005년 융자금회수가 전년도에 비해 404억 7,930만원이 증가한 반면 공채매출수입이 국내경기침체 등으로 자동차등록 관련 공채매출수입 300억원이 감소함에 따른 것입니다. 이월금 수입은 2004년 융자금이 증가함에 따른 이월액 감소, 공채매출수입 감소 등으로 전년도보다 5,532억 4,133만원이 줄어든 1,607억 8,1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지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수익적지출은 1,129억 5,26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2억 7,65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영업비용 1,119억 5,267만원은 일반운영비, 일용인부임, 연구개발비 등 기금관리비 8,984만원과, 상환시기가 도래된 공채이자상환금 1,118억 6,283만원 등이며 이 밖에 예비비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본적지출은 7,252억 5,447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5,578억 1,65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은 도 본청 및 시ㆍ군, 그리고 지방공기업의 기금융자금으로 외자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도로사업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을 위한 23개 사업에 3,829억 1,000만원이 융자되고 2000년까지 발행한 공채 중 2005년도에 상환 예정이거나 미상환된 공채의 원리금상환을 위한 상환금 3,320억 8,694만원 및 예비비 102억 5,233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금융자금이 2004년 대비 51.2%인 4,021억 9,700만원이 감소되었고 전체적으로 5,578억 1,656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은 2004년도에 기금융자금이 8,133억 7,900만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2004년도 이월액수입이 전년도보다 5,532억 4,133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23.4%가 감소된 세출예산안은 국내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긴축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전년도와 비교할 때 경상예산은 17.5%인 17억 738만원이 증가한 반면 사업예산은 25.8%가 줄어든 756억 7,472만원이 감소해 적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부 예산의 경우 동일 예산과목 내지는 타 예산과목과 중복 편성된 경향을 보이고 있거나 사업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다소 부족한 사업이 있고 또한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과 과년도 예산집행 실적을 감안하지 않은 채 방만하게 편성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국내경기 침제 등으로 공채매출수입이 당초 계획보다 다소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2005년도에는 전년도보다 300억원이 감액된 4,300억원을 편성하였고 상환기일이 도래한 발행공채원리금상환금, 도, 시ㆍ군 융자금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2005년도 기금융자금은 가용재원이 전년대비 4,022억원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외자유치, 경제회생을 위한 산업 단지조성사업과 시급을 요하는 교통상습정체구간 해소사업 등에 역점을 두어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위주로 편성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현재 여건은 어렵지만 조성된 기금의 수익률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또한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이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담당과장이나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