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장국 의원 발언
태순
이태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태순입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연일 계속된 노고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더욱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받기 위해 참석하신 도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5년도 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2.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권영일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권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교육청에 대한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경기교육의 모든 분야에 걸쳐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행정전산화 및 정보화교육지원업무를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0년 10월 30일 교육인적 자원부로부터 존속기간 2년의 한시기구로 설치승인을 득한 교육정보화기획단 부서를 2000년 11월 25일자에 본청 기획관리실 소속으로 설치한 후에 운영하여 오면서 존속기간 경과후에도 업무추진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어서 2002년 11월 21일 존속기간 1회 연장승인을 득하여 현재까지 운영하여 오고 있었으나 그 존속기간이 2004년 12월말일자로 만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해체되는 교육정보화기획단의 분장사무 중 일부 사무를 분리하여 교육국 소관으로 분장함으로써 본청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 및 업무추진의 능률성 제고를 도모함과 동시에 교육정보화 업무를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교육정보화기획단의 당초 존속기간은 2002년말까지로 되어 있었으나 2년 연장승인을 득하여 2004년말까지 존속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제6조에 규정된 본청 기획관리실 소관 분장사무 중 교육행정전산화 및 정보화교육지원 사무를 일부 분리하여 교육행정전산화 업무는 현행대로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하며 정보화교육 지원업무를 교육국 소관으로 사무분장 사항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동조례의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부서별 사무분장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규칙을 개정할 때에는 기존 부서의 업무연계성을 감안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 안정성, 능률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행정 전산화업무는 기획관리실 소속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정보화교육 지원업무는 교육국 소속 과학산업교육과에서 업무를 수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 3쪽, 신ㆍ구조문대비표 내용은 유인물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 발췌본, 교육정보화기획단 부서의 분장사무 조정 후 내역, 현행 조례 전문내용을 유인물 11쪽부터 25쪽까지 첨부하여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시기구로 운영되어 온 교육정보화기획단 부서는 현재 지방서기관을 단장으로 하여 정보화기획담당, 정보화지원담당, 행정정보센터담당 등 3개 담당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직원 정원은 36명입니다. 그 동안 교육정보화기획단은 교육행정정보화 추진 및 정보화 교육지원, 학교전산망 구축 및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교육청 홈페이지 관리 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한시 기구의 존속기간은 1회에 한하여 연장승인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미 연장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연말에 해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개정안은 업무의 연계성, 조직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 행정의 능률성을 충분히 감안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교육정보화기획단 부서를 설치하기 전에는 전산실 업무를 기획관리실 소속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수행하였었고 교원에 대한 교육정보화 연수라든가 정보활용능력, 경진대회 운영 등 교육정보화 지원관련 업무를 교육국 소속 과학산업교육과에서 현재 수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교육정보기획단 부서의 업무와 인력 전체를 과학산업교육과로 분장배치하게 될 경우 5개 담당체제 부서직원 또한 60여명 이상되어 부서 규모가 과대해짐에 따라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행정의 능률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드웨어 분야인 행정전산화 업무는 현행대로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하고 소프트웨어 분야 및 일선학교 교육정보화지원에 관련되는 업무는 교육국 소관으로 각각 분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조례개정 후에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며 규칙 개정시에는 교육정보화기획단 부서의 행정정보센터 담당업무인 교육행정전산화 업무는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정보화기획담당, 정보화지원 담당업무인 교육정보화 지원 및 학교전산망 구축업무는 과학산업교육과에서 수행토록 사무를 각각 분장하여 지속적으로 정보화 업무를 추진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금년말일부로 한시기구인 교육정보화기획단 부서가 해체됨에 따라 본청 기획관리실과 교육국간에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한 내용이며 현재 교육부 주관하에 실시하고 있는 당해학교 업무위임을 위한 지방교육행정체제 혁신연구결과와 북부지역 제2교육청사 설립과 관련하여 2005년도 중에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한 대폭적인 정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즉 나이스(NEIS) 운영의 조기 안정화 및 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02년 12월 27일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은 한시정원 전산직렬 8명의 존속기간이 2004년 12월말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정원조례에 규정돼 있는 한시정원의 수를 감축 조정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한시정원 17명에서 8명을 감축한 9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 2쪽, 신ㆍ구조문대비표 내용은 유인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규정 발췌본, 현행 조례 전문내용, 현행 한시정원 현황, 교육부의 한시정원 승인문서 사본을 유인물 9쪽부터 11쪽까지 첨부하여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축조정하는 한시정원수는 교육부에서 교육행정 전반적인 분야를 전산화 하기 위하여 개발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2002년도부터 전국 각 시ㆍ도교육청으로 보급하면서 시스템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시ㆍ도 교육청별로 6명 내지 8명씩 한시정원을 승인한바 있고 우리 교육청의 경우는 8명을 운영토록 시달된 적이 있었으며 그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이 금년말일자로 만료되기 때문에 이번에 정원조례를 개정하여 한시정원수를 조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한시정원 8명을 별도로 채용하지 않고 기존 자체 정원을 배치해서 업무를 수행하여 왔기 때문에 감축조정 후에도 기존에 교육정보기획단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신분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또는 과학산업교육과로 재배치하여 근무를 계속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순
이태순위원장
권영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기
민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2004년 11월 5일 제출되어 2004년 11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교육행정 전산화 및 정보화 지원업무를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00년 10월 30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존속기간 2년의 한시기구로 해 "교육정보화기획단"을 설치 승인을 득하여 당초 2년간 운영하였으나 동 업무의 계속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2년 11월 21일 존속기간을 2년 연장하여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으며 그 존속기간이 200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될 예정입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다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교육정보화기획단은 2000년 10월 30일 설치된 이후 그 동안 학생용 컴퓨터보급 10만 82대, 교원용 컴퓨터 7만 1,381대, 교단선진화 컴퓨터 보급 2만 1,153대, 교단선진화 기자재 보급 3만 9,249학급, 학내전산망 구축 306교, 인터넷 통신비 지원 8,314교 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온 기구로서 컴퓨터의 계속적인 보급과 노후 컴퓨터의 교체 등 교육정보화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본 기획단은 존속되어야 할 기구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상기 시행규칙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계속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득하여 계속해서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4년 11월 5일 제출되어 2004년 11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의 조기 안정화 및 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2002년 12월 27일자로 존속기간을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2년 이내로 한시정원 8명에 대해 승인을 받은 내용으로 시기의 도래로 인하여 한시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내용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를 하는 순서를 갖는데 지금 2개의 안건이 상정돼 있기 때문에 2개의 안건에 대해서 동시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요체가 교육정보화기획단을 그대로 해체할 것이냐,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필요성을 인정해 가지고 '부득이한'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 그것을 더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할 것이냐, 지금 제가 볼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해체를 하고 부서를 다시 재편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죠?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사실상 이 관계때문에 저희가 교육인적자원부하고도 많은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하여' 해서 연장승인해 주는 걸로 해서 저희가 1회 연장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우리 경기도교육청 교육정보화사업 발전을 위해서 굉장한 공로가 있고 교육정보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교육정보화기획단이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존속하는 게 좋지만 지금 전국 시ㆍ도교육청이 다 해체를 시켰습니다. 저희만 2년 연장해 가지고 다시 2002년말 후부터 2년간 다시 이게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금년에도 저희도 한번 협의를 해봤습니다마는 더는,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에 그런 말씀이 계셨지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해서 연장해 줬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더 연장해 줄 수 없다'라는 답변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교육정보화사업 발전을 위해서는 계속 정보화기획단을 운영하는 게 좋지만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부에서는 '더는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기 때문에 해체를 해서 이 교육정보화사업단이 과산과랑 우리 행정관리담당관실로 사무가 분장이 돼서 운영이 되더라도 이 사업은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이번 감사기간 중에 단장님이 해체말이 나왔을 때 안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협의도 해보고 그랬는데 답변이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장
박공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신진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교육정보화기획단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대충 알고 있는데 도 교육정보연구원도 있잖아요. 그것하고 한번 구분해서 얘기한다면 간략하게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한번 얘기해 보시죠.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교육정보화사업의 큰 그림은 교육정보화기획단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교육정보연구원에서는 교육자료를 개발한다든가 지금 인터넷방송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그 세부적인, 선생들이 교육 일선현장에서 일어나는 자료개발, 또 연구, 그런 관계의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업무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그러니까 그쪽하고 이쪽하고 연계가 안 되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사실상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교육정보화 사업을 통합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서가 하나 직속기관이라든가 그런 형태로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그러니까 그 교육정보연구원이 교재만 만들어 가지고 배포하는 그런 기관같이 되더라고요. 교육 전반적인 발전을 하는 것은 정보화기획단에서 하고 그러니까 체계가 안 맞아가지고…….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그것은 제가 봤을 때도 장기과제로 가지고 통합운영이 돼야 될 겁니다.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원확보라든가 그런 관계, 모든 전반적인 게 어려운 게 있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지만 그런 정보연구원이라든가 우리 정보화기획단, 또 우리 도 교육청과의 관계 그것이 업무별로 재정립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거기 평생교육 파트도 별도로 운영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평생교육체육과가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 평생교육파트가 있고 이것도 또 연계가 안 되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연계가 되고 그쪽도 연계가 되고 서로 연계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장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의호 위원.
의호
김의호위원
고양출신 김의호 위원입니다. 기존에 정보화기획단이 행정관리담당관실하고 과산과로 분장되면서 변경되는 기능이 있나요? 추가되거나 아니면 줄어드는 기능이 있나요?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교육행정시스템이라고 나이스(NEIS)가 있지 않습니까, 나이스(NEIS) 업무가 행정관리담당관실로 가고 교육정보화사업이라든가 교원 컴퓨터보급이라든가 학생실습용 컴퓨터보급 그 다음에 학교에 인터넷관리라든가 또 연수, 교육업무가 과산과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현재 인원이라든가 저희가 과학산업교육과나 교육정보화기획단 사전협의하에 이 업무를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발생되는 업무가 나이스(NEIS)의 교모학사 그 다음에 입학, 진학, 보건 3개 영역을 나이스(NEIS)로부터 분리 운영하도록 내년부터 시행되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 본예산에도 들어가 있지만 고등학교는 단독 서버를, 초ㆍ중학교는 15개당 한 그룹 서버로 해가지고 이게 시스템을 다시 개발해야 됩니다. 그 업무까지도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예상을 해가지고 업무조정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이걸 나누었을 경우에 제가 느끼는 문제는 기존의 정보화기획단이 행정직이 8명이고 전산직이 25명인데 이것을 나누어서 했을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를 살리기가 어렵다 이거지요. 한 군데 모았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위 전산직은 아무나 대체해서 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 군데 집약돼 있음으로 해서 그 효과가 배가 되는 그런 게 있겠지요. 나누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효과가 좀 절감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가 있고 또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군데 모아 놓는 게 좋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과산과다 행정관리담당관실이다 나누지 말고 행정관리담당관실에다가 형식적으로야 정보센터담당이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상으로 명목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는 정보화기획단과 같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할 수는 있지 않겠는가 이런 쪽에 대해서는 검토가 없었어요?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그런 것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현재 교육정보기획단 인원이 36명입니다. 36명인데 그것을 어디 과산과라든가 행정관리담당관실로 한 군데로 집약시켜서 했을 때 과단위 치고는 굉장히 업무가 커집니다. 그리고 내년도 나이스(NEIS) 분리 운영에 따른 전산직을 저희가 35명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했을 때 한 개과가 100명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것을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행정관리담당관실이라든가 과산과로 적절하게 저희가 업무를 분장시켜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신 그런 업무를 양개과로 나누어었을 때 업무추진에 어려움이라든가 추진상 문제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별히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 교육정보화사업이 계속적으로 잘 추진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했을 때 행정관리담당관실 같은 데는 100명이 넘어가요. 한국 과장이 100명 이상의 직원을 통솔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분산을 시킨 겁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현재 나이스(NEIS) 관리운영하고 학내전산망이 CS인가요?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네.
의호
김의호위원
CS구축하고 정보통신 보안관리 이걸 이렇게 굳이 나눌 수가 있는가, 이게 성격상으로 동일 카테고리에 넣을 수 있는 업무인데 이걸 행정정보센터 담당하고 과산과 산하의 정보지원담당하고 나누셨는데 이유가 있나요?
권영일기획관리실장
CS는 저희가 봤을 때 나이스(NEIS)로 운영이 되면 그것은 계속 존속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 업무는 없어진다라고 보셔도 괜찮으실 겁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성격이 같기 때문에 일단은 한 범주에 넣어야 된다는 거지요. 행정정보센터 담당에다가 만일 나이스(NEIS) 관리업무를 맡긴다고 한다면 CS라든가 정보통신보안관리 이 부분도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한다는 거지요.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그게 학내전산망 관계는 학교의 인터넷관리이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조정한 내용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학내 인터넷 관리직원이에요? 실무자가 분명히…….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실무자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환
고용환지방교육행정주사
CS가 아닙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CS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해야지요. CS라고 보통 학내전산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보기에 혼동이 되지요. CS는 학교장에 따라서 CS를 택할 수도 있고 나이스(NEIS)를 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CS의 의미로 학내전산망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분류를 해서는 안 되지요.
용환
고용환지방교육행정주사
학내전산망은 학교내에 인터넷을 활용하려고 하면 LAN선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 사항입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알겠어요. 아무튼 나누더라도 과거에, 아까 과가 거대화되고 이런 문제 등으로 분장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단일 단으로 운영될 때와 같은 규모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장
김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끝에 실음) 권영일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3.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희 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지원국장 이성희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도가 설치ㆍ경영하는 각급 학교 가운데 학교신설 및 폐지, 교명 변경, 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인하여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 제2조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학교신설은 2005학년도 개교예정 125개 학교 가운데 이미 조례에 규정된 23교를 제외한 초등학교 22교, 중학교 19교, 고등학교 8교, 유치원 52퓈q?pq?閨?1교, 총 102교이며 교명변경은 초등학교 2교, 중학교 4교, 고등학교 4교, 유치원 1원, 총 11교로 내용으로는 고양시 일산 은행초등학교 등 학교 이미지 개선을 위해 5교, 김포시 양도초등학교 등 지역성 반영을 위해 2교, 남녀공학 개편에 따른 3교, 본교 승격에 따른 양평군 양수중학교 1교를 교명 변경하는 것이고, 행정구역변경은 광주시 초월면과 실촌면이 각각 초월읍과 실촌읍으로 승격되고 김포시 통진면이 통진읍으로, 이천시 증포동 5필지가 창전동으로 변경됨에 따라 초등학교 10교, 중학교 2교, 고등학교 1교, 유치원 3원, 총 16교의 위치를 바로 잡고자 하며, 지번변경 및 확정교는 초등학교 41교, 중학교 18교, 고등학교 3교, 유치원 41원으로 기존지역내 토지구획정리 및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의 지번확정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이고, 학교 폐지는 단설유치원인 한내유치원 개원에 따른 고양 한내초 병설유치원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 내용에 대한 설명과 조례개정 대상학교의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장
이성희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기
민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4년 11월 5일 제출되어 2004년 11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락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감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 중 학교 신설, 학교 폐지, 교명 변경, 행정구역 변경 및 확정 등으로 인하여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 제2조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써 광주시, 김포시, 이천시에서 행정구역 변경사항 통보에 따른 행정구역변경 16교, 지번변경 및 확정 103교 등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한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며, 양수초ㆍ중학교의 통합운영은 교육과정 및 재정운영을 정상화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분교장 형태로 운영되어 졸업장이 국수중 양수분교장으로 수여되는 데 따른 학생들의 불만과 피해의식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들과 학부모들의 요구로 현재의 국수중학교 양수분교장을 본교로 승격하여 양수초ㆍ중 통합운영학교의 형태로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교명변경 11교는 학교이미지 개선, 남녀공학 전환 등의 사유로 학교동문, 학부모, 재학생 등의 의견수렴을 종합하여 각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도의원, 시ㆍ군의원, 교육위원, 학교장, 학부모 대표 및 지역인사 등이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는 교명선정위원회에서 역사성, 지역성을 고려하여 의결을 거친 것으로 충분히 여론이 반영되어졌다고 보여지며, 또한 2004년 9월 20일부터 10월 9일까지 동 조례 개정안에 따른 입법예고를 거친 것으로 행정절차 이행에 있어서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5년 3월에서 같은 해 12월 사이에 개교예정으로 있는 102교의 학교신설도 교명변경의 경우와 같이 교명선정위원회 심사와 입법예고를 거쳐 교명을 선정한 것으로 적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봅니다. 또한 고양 한내초 병설유치원의 폐지는 고양지역 유아교육 확대를 위한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통합하여 공교육화 기반구축과 지역중심 유치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동일 지역 내 단설유치원인 한내유치원을 설립ㆍ개원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으로 금번 신설되는 한내유치원은 5세반 3학급 105명과 특수학급 2학급 7명을 정원으로 하여 2005년 3월 1일 개원 예정이며, 총 사업비 6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한내초등학교 부지 내에 설립되는 유치원으로 내년에 개원하면 공립유치원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중 부칙에 김포시 소재학교의 위치란을 2004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고 이천시 소재 학교의 위치란을 2003년 12월 5일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은 그 동안 조례개정 시기를 일실하여 1년 가까이 조례정비가 안 된 상태가 되어온 결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박현옥위원
교명 변경하는 것을 저번에 교육청에서 도의원님, 시의원님 모두 몇 분이 모여서 교명 변경하는 과정을 봤는데 정말 학교 이름이라는 것은 그 아이들 일생에 참 중요한 이미지로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교명 만드는 것을 보니까 그냥 시의원님이 동네 사람들하고 의논한 것으로 보통 학교 이름이 지역이름, 동네이름이 많이 되고 있는데 학교 이름이 발전되는 시대하고 너무 동떨어지게 자꾸 결정되는 것을 보고 제가 그날 많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명선정이 어차피 된 거지만 다음부터는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심사숙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현옥
박현옥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니까 초등학교 22, 중학교 19, 고등학교 8, 유치원 52, 특수학교 1,102교가 있는데 초등학교에는 당연히 병설유치원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는 22교이고 병설은 52원인데 어떻게 숫자가 된 건지 여쭤보겠어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그것은 기 조례에 반영된 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설립되는 겁니다.
현옥
박현옥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을 검토를 다 못해봤는데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병설유치원 실태가 10명이 안 되는 곳이 40곳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병설유치원이 많이 새롭게 신설되는 것 같은데 정말 예산 없다고 그러고 돈 없다고 그러고 굉장히 나라 살림은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병설유치원의 수요를 얼마만큼, 다 생각하시고 짓겠지만 그 수요에 맞는 건지. 그리고 어제 12월 1일이 병설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 원아모집하는 날이었는데 굉장히 아이들이 없어요. 이렇게 될 때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유치원만 많이 지어 놓고 아이들이 없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게 현실로 다가 올 것 같아서 이렇게 병설유치원 지으실 때 숙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아파트단지가 들어서요. 그러면 거기는 학교가 필히 들어서요. 그러면 아파트단지에 따라서 또 거기에 사립유치원도 요새는 보통 10억원 내지 20억원을 투자해서 사립유치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아파트의 아이들 수요를 얼마만큼 생각하는지 병설유치원을 2학급 잡아버려요. 그러면 사립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놨는데 병설로 아이들이 흡수되면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여러 가지 국가에서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병설유치원이 많이 세워져야 하는 진정한 까닭이 있는지. 이게 어느 민원이란 부분도 있겠지만 민원은 국가에서 만들고 있어요. 무조건 병설유치원이 초등학교에서 세워져야 한다는 당위성으로, 하여튼 들어갈 사람이나 안 들어갈 사람이나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국장님, 고민을 해보신 바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저희들이 유치원 설립에 있어서 병설유치원을 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분 초등학교 설립시 같이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께서 어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의무교육은 초ㆍ중이 돼 있고 유치원은 사실 학교의 종류에는 들어가 있는데 기간학제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치원 교육이 사립에 의존하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국민소득이 증대되고 조기교육에 대한 국민의 여망이 계속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앞으로 의무교육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유치원을 의무교육하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니냐. 그게 앞으로 우리 교육정책방향이 올바르게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유치원을 보내야 되겠다는 마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출발해서 유치원 설립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에 있어서 사실 사립이 지금까지 대부분 담당을 해왔습니다. 해왔고 그 공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사립유치원이 있는 데 저희들이 병설유치원을 세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교육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립유치원이 없는 데에 가급적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지구나 이런 지역에 학교가 들어가면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대로 유치원의 설립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사립유치원이 있는 데 같이 병설해서 그것은 곤란한 것 아니냐,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별로 학교 신설될 경우에 사립유치원의 실태를 파악해서 그 지역에 적정한 유치원이 설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옥
박현옥위원
그래서 꼭 정말 탁상에 앉아서는 사립유치원 없는 곳에 수요에 맞게 한다고 그러는데 가보면 바로 앞에 몇 m 근접해서 피해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같이 사립유치원하고 의논하시는 것보다 여론을 수렴하신 다음에 그런 계획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병설유치원 설립시 정말 재고해야 될 부분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고양에 한내단설유치원 설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단설유치원의 설립에 대해서 찬반은 없습니다. 필요한 곳에는 필요한 것이 단설유치원인데 여기에 보면 5세반 3학급 105명, 그러면 유치원은 적령이 3, 4, 5세인데 이 단설유치원을 세워놓고 자기들이 가르치기 좋은 커다란 5세반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는 105명을 한다는 것은 7ㆍ20 그것으로 초등학교도 아이들을 30명 이하로 줄이는 판에 이것은 한 반에 35명을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정말 어느 단편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여망, 욕구수용 등등 많은 것을 다 봐서라도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것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신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한내병설유치원을 단설로 바꾸는 것, 그것부터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유치원 급당 인원을 몇 명 하느냐에 대해서 사실 유치원은 인원이 적을 수 록 훨씬 더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5명을 만 5세아인 경우에는 35명을 하고 있습니다. 25명 전후해서 3세, 4세로 내려갈수록 늘어가는데 지금 현재 공립 전체기준을 그렇게 해서 도내 적용하는 일반적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를 단설로 한 경우는 그 지역에 특수아에 대한 유아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한내병설유치원에다 특수학급을 설치해서 특수유아들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서 이 학교를 5학급 만들어서 단설로 개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는 이 학교를 할 때도 그 지역에서 사립유치원이 가까이 없습니다. 대화나 그쪽에 사립유치원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의 사립유치원 반발은 없었습니다.
현옥
박현옥위원
이거 다 세운 건 아니잖아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아닙니다. 벌써 이것은 공사해서 내년 3월 1일 개교입니다.
현옥
박현옥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쪽 지역의 원장님들 제가 일단 말씀을 서로 나누어 봐야 되겠는데 5세반만 모집한다는 것은 정말 단설유치원으로서 타당한 것이에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지금은 시설규모 자체를 더 확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유아교육 자체가 3, 4, 5세를 하면 다 있는 게 바람직한 겁니다. 그리고 3, 4, 5세 모두에게 교육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한 겁니다.
현옥
박현옥위원
그런데 앞으로 정말 단설유치원이 필요하다는 타당성에는 같이 공감이 되지만 정말 위치선정이 중요하고 또 단설유치원 생겼을 때 이렇게 5세반만, 또 사립에서도 35명을 못 받고 있는 입장에 35명도 엄마들이 많다고 아우성인데 단설에서 5세반을 35명으로 규정해서 105명 정원으로 해놓는 것은 정말 형평성 이치에 안 맞는 일이에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그런데 지금 현재 한내병설에도 정원이 35명으로 돼 있습니다.
현옥
박현옥위원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국장님. 초등학교도 30명 이하로 떨어뜨리는 마당에 유치원 아이들을 35명 한다는 것은…….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지금 병설유치원 정원이 넘는데 그러면 25명으로 하면 우리가 시설을 더 해야 되는데 시설을 더할 여력이 사실은 유아교육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인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경기도 전체의 초ㆍ중ㆍ고등학교 급당인원이 하향되면 유치원도 빨리 하향될 거라고 봅니다.
현옥
박현옥위원
거기서 인원 유지 못하고 있는 것은 거기서 걱정 안 하셔도 옆의 사립에서 그 아이들 더 잘 할 수 있어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그러니까 사립이 있는 데는 괜찮은데 없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현옥
박현옥위원
이거 정말 여러 가지로 단설유치원, 병설유치원 정말 같이 공감되고 공교육으로 같이 가야 되지만 이게 현실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도 느낄 수 있는데 현장에 앉아서 아이들 기다리고 있는 사립원장님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신다면 너무 단설 쪽으로 확대되는 것은 같이 연구해 볼 문제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지원계획 또 설립계획이 있으실 때 조금 의견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
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김장희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양수초에 문제점이 있는데 국장님, 양수초등학교 학생들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양수초등학교요?
장희
김장희위원
양수초가 양평군 아닙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양수초등학교 인원은 330명입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330명이지요? 중학교는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운동장을 같이 쓰고 있지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지금 국수중학교 양수분교와 동일 교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나름대로 지역의 인사들하고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줄다리기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충분히 그쪽 지역의 실정을 검토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지금 양수초등학교와 국수중 양수분교의 통합은 분교를 본교로 승격시켜서 통합운영해 달라는 그 지역 전체의 여망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국수중학교보다 분교장이 더 큽니다, 학생이 더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본교가 인원이 더 적으니까 분교가 더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쪽지역에서 통합운영이 들어가니까 빨리 이것을 독립시켜다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학생들의 경우 437명 중 410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빨리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장을 비롯한 그쪽 지역에서도 빨리 그것을 통합해 줬으면 좋겠다. 지역에서의 여망사항입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그렇게 우리 국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숙지를 하셨다면 다행입니다. 하여튼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도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해관계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이 학교 통합을 위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 후에 2004년 4월 13일에 양평교육청에서 지역주민들 전체에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행정예고를 했을 때 문제 제기하는 사람은 전혀 없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오늘 조례안 올리는 것에 대해서 행정예고를 또 했습니다. 행정예고를 20일간 했을 때도, 9월 20일부터 10월 9일까지 행정예고를 했는데 전혀 이의제기가 없었습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다행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장
김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국
이장국위원
구리출신 이장국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원국장님, 여기 보면 파주시의 경우 5개 유치원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데 예정 원생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초등학교를 지을 때는 그 지역의 아파트, 예를 들어서 주택이 2,500가구 정도가 되면 1개 학교가 생길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병설유치원 할 때 그 정도 인원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장국
이장국위원
왜냐하면 지금 잉여교실, 남아도는 교실들이 많거든요. 용인이라든가 동두천이라든가 보면 많습니다. 물론 데이터 보고 신설하셨겠지만 막대한 예산을 미리 해놓고 사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도 한꺼번에 많이 신설하는 것보다는 사항을 봐가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유치원 설립을 해가지고 만약 잉여가 생긴다. 그래서 예산이 사장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 만 5세아의 경우를 보면 취원율이 5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3세부터 5세까지가 유아교육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교육에 대한 요구 자체는 계속 증가됩니다. 증가되고 지금 현재 중ㆍ고등학교 잉여교실 문제도 우리 도가 35명 이하로 못 내려가고 있는데 OECD 국가의 평균 급당 인원은 25명 전후로 보면 됩니다. 우리 도의 경우는 지금 전체 평균을 내면 38명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는 현재 예산사정 때문에 급당인원을 못 내리는 겁니다, 예산이 없어서. 교원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도에 현재 있는 잉여교실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지금 급당인원 하향되면 100% 다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앞으로 한 10년간은, 물론 연천이라 든지 여주, 가평 이런 경우는 약간 예외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지역은 앞으로 10년간은 잉여교실이 나올 수 없습니다.
장국
이장국위원
그런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어저께 감사시에도 교원확보가 되지 않아서 지금 7ㆍ20을 완성 못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신설만 해놓지 교원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역시 잉여교실이 남아돌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그런데 지금 유아교육에 대한 요구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올렸습니다만 만 5세아의 경우, 그러니까 초등학교 취학 1년전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 자체는 50%도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 자체를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장국
이장국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감사시에 광명, 동두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지금 지원국장님께서는 자원이 3세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들을 말씀하신 건데 가보면 나이어린 3세, 4세 아이들은 없습니다. 없고, 있는 것이 6세, 7세 이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역시 또한 설립목적하고 안 맞아. 자원수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 가보니까 8명 있는 곳이 있고 종일반에 4명 있어요. 그러면 보고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종일반 아이들 8명∼20명 기준에 의해서 종일반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것 또한 기본취지하고 맞지 않습디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지금 그런데 유아교육하고 종일반은 물론 교육국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급하는 업무는 아닌데, 제가 교육국에서 유아교육과장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종일반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복지적인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맞벌이부부들이 어린이를 맡길 데가 없을 때, 지금 유치원 본래의 목적은 교육기관입니다. 그런데 종일반은 뭐냐면 보호기능, 케어기능을 유치원에 넣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원이 다소 적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할머니가 있다든지 어린이를 봐줄 사람이 있을 때는, 오히려 아침부터 저녁까지 유치원에 계속 있는 것은 교육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할머니하고 놀이터도 가고 시장도 가고 다양하게 하는 것이 어린이 교육에 좋은 거지 교육 자체를 아침부터 7시에 가서 엄마가 퇴근하는 7시까지 온종일 유치원 선생님하고 그렇게 있는다는 것은 교육적으로 사실 바람직한 것은 아닌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맞벌이부부를 위해서 복지적인 측면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복지기회가 더 확장될수록, 3세아, 4세아가 지금 인원은 적습니다. 저희들도 취원율이 20% 전후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앞으로 이것은 확대가 계속되지 않겠나, 복지사회 될수록. 국가에서도 저소득층에 대한 유아교육 무상교육을 하면서 5세아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4세아 무상교육은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국가에서도 저소득층 무상교육을 3∼4세를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국가에서 복지적인 성격이 강해지면서 3∼4세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교육으로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건 점차 수요가 확대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국
이장국위원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교육국에서 할 일인데 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치원생들 아침에 몇 시까지 원으로…….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그건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장국
이장국위원
모르지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네.
장국
이장국위원
그런데 그게 원칙하고 안 맞습디다. 또 한 가지 자동차운행은 안 하지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자동차를 운행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장국
이장국위원
자동차 운행하는 학교는 몇 개교나 됩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상당수 있습니다.
장국
이장국위원
사립유치원은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설유치원에 대해서…….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병설유치원의 경우는 거리가 많이 떨어진 학교는,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장국
이장국위원
그래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맞벌이부부를 위해서 종일반도 만들어지고 하는데 원칙하고는 안 맞습디다. 그 취지하고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답변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장
이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성희 지원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0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5. 2004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안 및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인재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이인재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22일 행정사무감사시 저희 교육원을 직접 방문하시어 여러 가지 고견을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우길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해성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호 교수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교육원 소관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598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원에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8억 697만 5,000원입니다. 299쪽 세입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3조제1항에 근거하여 내년도부터는 우리 교육원에서 역무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는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여 관련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수입대체경비 시범운영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대체수입 8억 1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68억 3,517만 6,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약 70%가 감액된 규모입니다. 감액사유로서는 2004년도 예산은 청사신축비, 청사주변 조경과 주차시설 공사비 등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체 세출예산 중 교육지원 분야가 52억 4,206만 5,000원으로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운영 분야는 7억 9,113만 6,000원으로써 12%, 교육운영 수입 대체 경비가 8억 197만 5,000원으로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1쪽입니다. 인건비 중 기본급은 16억 790만 7,000원으로써 올해 당초예산 15억 6,476만 2,000원보다 4,314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직급별 호봉승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2쪽부터 604쪽까지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총 3억 5,1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공무원수당에관한규정과 업무처리지침 등 제반규정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0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액급식비 9,204만원, 교통보조비 9,012만원, 명절휴가비 1억 4,131만원,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 6,741만 1,000원은 청원경찰 2명에 대한 봉급과 각종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606쪽입니다. 교육원 청사의 보일러, 기계 등 청사관리 일용인부 3명에 대한 봉급, 상여금, 각종 수당으로 6,726만 2,000원을 일용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 경상적 경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12억 3,983만 4,000원으로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7억 53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사업비로 5억 3,4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교육원 시설유지 관리로 인한 교육원 시설관리 용역비 5억 64만원, 기숙사 침구구입비 1,388만원, 공무원교육원 안내 및 홍보용 브로셔 제작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 업무추진과 관련하여서는 국내여비 2,1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과 원활한 사업추진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지난해와 같이 3,7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직급별 정액으로 지급되는 직무수행 경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2,040만원, 직급보조비 1억 2,810만원 그리고 609쪽에 특수 수행활동비 3,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금으로 5,5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은 환경개선에 필요한 화훼구입, 조경관리, 농약구입, 중수소여과탱크 소모품 구입 등 재료비로 1,4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0쪽입니다. 시설비로 8억 6,9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교육원 기숙사 신축설계비 3억 5,708만 4,000원, 경기도공무원 역사교육관 설치에 4억 5,000만원, 수도배관 내부인 녹스킬 방지를 위한 이온수 처리기 설치비 6,200만원, 기숙사 신축공사 시설부대비로 786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강사초빙용 승용차 구입 2,700만원, 교육원 현장학습 수송 미니버스 구입비 4,000만원 등 9,1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운영 일반운영비는 총 3억 3,354만 9,000원으로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6,8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로 교육훈련운영비, 외래강사료, 교육원 홈페이지 개편,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 총 2억 6,5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쪽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706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외여비로는 공직자 글로벌마인드 제고를 위해 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외국어 해외위탁 교육 사전협의 700만원, 외국어초급과정 선진시찰여비 3,000만원, 중견관리자 과정 해외연수여비 3,000만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613쪽에 중국의 요녕성, 광동성간의 공무원 어학교류연수에 따른 외빈초청여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운영 관련 업무추진비로 600만원, 자가 운전 외래강사 유류비 실비보상금 1,500만원, 교육성적우수자와 모범교육생 격려를 위해 포상금으로 3,2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생의 학습자료 제공을 위해 자료실에 도서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운영과와 교수팀의 자산물품취득비로 1억 4,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어학실 컴퓨터 구입비로 4,910만원, 개인용 사물함 및 옷걸이 구입비로 1,310만원, 복사기 대체구입에 400만원, 그리고 교수팀 사무기기 구입비 등으로 2,4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5쪽을 보시면 발간실의 기기구입비 4,250만원, 자료실 사무기기와 비품구입비로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입니다. 교육생 소속기관으로부터 교육비를 징수하여 지출하는 수입대체 경비로 일반운영비 8억 1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외래강사료 등 교육운영과 소관에 6억 6,764만원, 교육교재 편찬원고료 등 교수팀 소관의 1억 3,43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2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원의 제2회 추경세출 예산총괄을 보고드리면 당초예산 247억 956만 1,000원에서 13억 8,900만원을 감액하여 233억 2,056만 1,000원으로 경정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는 교육지원부문에서 13억 8,900만원을 감액하여 215억 2,293만 6,000원으로 경정하는 사항이며 교육운영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중 교육원 시설관리 용역비는 용역업체 선정에 따른 입찰차액과 용역비 분담비율 감소 등에 따라 2억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교육원 청사 주변 조경과 주차시설 설치비는 경기도 건설기술심의 등 공사설계의 적정성 심의과정에서 감액된 공사비와 입찰차액 발생 등에 따라 10억 4,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원 청사주변 조경과 주차장 설치감리비도 역시 같은 사유로 1억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교육원 조경과 주차시설 설치공사비 57억 4,954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는 것으로써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 55억원, 감리비 2억 4,231만 6,000원, 시설부대비 722만 7,000원입니다. 동사업 이월사유는 사업기간이 2004년 4월 6일부터 2005년 7월 5일까지로 공사기간이 도래하지 않음에 따라 부득이하게 올해 집행잔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내년도 재정여건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꼭필요한 사업만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속에서 저희 교육원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처하고 세계속의 경기도를 이끌어가는 전문 행정인을 양성하는데 저와 공무원공직자 모두가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순
이태순위원장
이인재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기
민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2005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기도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의 세입총괄과 세출총괄 주요 세출예산의 편성내역 등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8억 698만원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68억 3,518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229억 4,892만원 대비 70.21%인 161억 1,374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세입은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의거 2005년부터 공무원교육원이 수입대체경비 운용 시범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른 수입대체 수입 등 8억 697만원이며 세출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 49억 23만원, 교육원 기숙사 신축설계비 등 사업예산 11억 3,297만원과 교육운영 외래강사료 등 수입대체경비 8억 198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의 편성내역 중에서 특별한 의견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기숙사 신축 관련 사업은 국가전문행정연수원으로부터 무상 임차하여 사용 중인 기숙사의 노후화와 기숙생 증가에 따른 수용능력 한계로 인해 교육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2005년 발주하여 200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27억원이며 2005년에는 설계비 등 3억 6,495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설계단계부터 교육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교육운영 수입대체경비 8억 198만원은 강사수당 등 교육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기존에 경기도 일반회계에서 일괄 부담하던 것을 교육생 소속 기관에 부담시키는 것으로 "용역 및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써 자치단체가 특별한 역무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는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것"으로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의거 공무원교육원이 2005년부터 수입대체경비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어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의 2005년도 예산편성안은 대부분 교육과정운영에 따른 통상적으로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의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비, 추경세출예산의 편성내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금년 기정예산액 247억 956만원 보다 13억 8,900만원이 줄어든 233억 2,056만원으로써 5.62%가 감액 계상되었으며 기정예산액의 38.8%인 95억 7,760만원이 명시이월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교육원 시설관리 용역비 2억 2,000만원 감액, 교육원청사주변 조경 및 주차시설 설치비 10억 4,400만원 감액, 교육원 청사주변 조경 및 주차시설 설치 감리비 1억 2,500만원 감액 그리고 교육원 조경 및 주차시설 설치공사 명시이월비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원 시설관리 용역비 2억 2,000만원 감액은 설계가 대비 66% 계약에 따른 예산잔액과 지난 6월에 입주한 신청사 관리용역비를 1년 기간으로 계상하였던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교육원조경 및 주차시설 설치사업비 10억 4,400만원 감액은 공사설계의 적정성 심의과정에서 감액된 공사비와 입찰차액에 의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이는 당초예산 편성시 충분한 사전검토가 부족해 과다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교육원 주변조경 및 주차시설 설치공사 사업으로 공사기간 부족과 주차시설 진출입구 변경 등으로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2005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편성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과다계상 방지 등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2005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이상 2건은 끝에 실음)
태순
이태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진 위원님.
공진
박공진위원
안산의 박공진 위원입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고 전문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원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2005년도에 공무원교육원 기숙사가 발주돼서 2007년도에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 잘 아시는 바대로 항상 큰 건축을 하다보면 도중에 설계변경이 그 자체도 이미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 말은 많이 나오고 있는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게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만 위원님.
학만
김학만위원
김학만 위원입니다. 611페이지에 조직력 배양 훈련기자재 임차료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11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조직력 배양 훈련기자재 임차료가 1,200만원이 상정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신규반들이 주로 하는 내용인데 강사의 지도하에 15명이 한 개팀으로 해서 도미노쌓기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미노를 우리 실내체육관 전체에 깔아가지고 150명 정도가 조를 나누어서 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매년 나가는 지출입니까, 아니면 한시적인 지출입니까?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매년 나갑니다. 임차를 해서 하기 때문에요.
학만
김학만위원
알았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뒷장에 교육원 청사주변 주차시설로 10억 4,400만원 감액, 두 번째 조경으로 인해서 또 1억 2,500만원, 교육원 조경 및 주차시설 설치공사 명시이월에 95억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감액돼서 나중에 대처가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셔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초화류 대신에 소나무를 심고 주차장 옥상 부근에 그늘막이 공사 이런 걸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초화류보다는 다른 걸로 제대로 하지 그랬냐는 지적을 받아서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속기록에도 하나 남겨야 되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옷걸이가 2만원씩 합니까? 200개 구입하는 거.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그게 아마 개별 옷걸이가 아니고요. 학생들이 많으니까 행거(hanger)를 해가지고 뒤에다 쭉 놓아서 낱개가 아니고 보통 100명씩 들어오면 겨울 같은 때는 코트같은 것을 벗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낱개 옷걸이는 분실의 위험성이 있어서 호텔같은 데 가보면 옷걸이가 이렇게 끼어야 되는 옷걸이가 있거든요. 빼며는 그 자체로서 쓸모가 없는 그런 걸로 합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그러니까 고급 옷걸이네요. 옷걸이가 2만원이어서…….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이렇게 길게 연결을 계속 하는 거지요.
진수
신진수위원
이게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왜냐하면 한 과정에 신규반 같은 경우는 120∼130명이 오면 한 반 이상은 코트같은 거, 외투를 벗거든요. 그런데 놓을 데가 없기 때문에…….
진수
신진수위원
5,000원 깍았나봐요? 여기는 2만 5,000원인데요.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네. 하여간 최대한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하겠습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잘 깍으셨네. 이상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현옥
박현옥위원
이 행거(hanger)를 보니까요, 가정에서 쓰다 보면 금방 고장나요. 여러 개를 한꺼번에 사시는데 이런 거 말고 내가 지정업체를 말해서 그런데 파란들에서 나온 거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이거 금방 고장나요.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장
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국
이장국위원
구리출신 이장국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1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승용차구입이라고 있는데 이거 신차를 새로 확보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차하는 겁니까?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내구연한이 돼서 대차하는 겁니다.
장국
이장국위원
또 하나 미니버스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지금 교육과정이 대부분 45인승 이상입니다. 그런데 현장견학시에 교육원 45인승 버스를 추가로 대형차량을 구입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한대만 구입하고 우리 거로 같이 가면 훨씬 예산이 절감되거든요. 그래서 미니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장국
이장국위원
그러니까 교육원 교육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해서 구입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장국
이장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공진
박공진위원
위원장님! 분위기가 좋아서 한 말씀만 더하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장
그러세요.
공진
박공진위원
공무원교육원 아닙니까? 그렇죠?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네.
공진
박공진위원
원장님! 행거(hanger)가 맞습니까?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옷걸이요?
공진
박공진위원
교육원에서 어학연수도 가고 그러는데 이 행거(hanger)라는 게 발음이 맞나요?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행거(hanger)라고 그러더라고요. 일본에 갔더니 사무용품 책자에는 물가정보지 같은 데 보면 행거라고 나와 있거든요?
공진
박공진위원
그렇게 나와 있지요. 분위기 좋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원래 발음이 행거라고 그럽니까?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네. 일본서는 항거라고 그러고요.
공진
박공진위원
우리 원장님! 고시까지 붙으신 분이 영어사전 찾아보면 행어(hanger)라고 나와 있어요.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행어(hanger)요? 조치하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장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수원 영통구 김인종 위원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어저께까지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굉장히 강행으로 일정이 빡빡했어요. 그런 사항에서 오늘 또 공무원교육원의 추경예산안, 경기도교육청의 조례하고, 경기도공무원의 어떤 추경예산하고 본예산을 다룬다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일정이 안 나오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특별하게 오늘 날짜를 잡는 건지 오히려 위원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태순
이태순위원장
없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다음부터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아마 12월 6일로 돼 있는데 뭔가 위원이 당연히 심도있게 심사하고 해야 될 게 있는데 원체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치중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위원장님이 내년도에는 더욱더 좀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잠깐 사업설명서 좀 봐주세요. 일단 사업설명서 23페이지에 교육원 홍보책자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아마 신규사업 같은데 설명 좀 해주세요.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저희 교육원에 안내책자가 없고 교육원 준공식 때 필요한 팸플릿을 몇 장 만들었는데 외국손님들이나 외부에서 올 때는 드릴 자료가 없습니다. 전혀 없어서 영어하고 우리나라 말로 또 중국어하고 일본어 4개 국어로 두 가지 종류 책자를 만들 계획입니다. 예산이 2,000만원 가지면 충분치는 않은데 내년도 재정이 워낙 어렵다보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요즘은 추세가 책자뿐만 아니라 CD도 같이 해서 하더라고요.
인종
김인종위원
좀전에도 얘기했지만 홍보책자로 나오고 원장님 말씀하신 CD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설명서 32페이지에 경기도공무원 역사교육관이 설치되는데, 신규사업인데.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신규사업입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4억 5,000만원인가요?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지요.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지금 타 기관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안 됐습니다만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이라든가 강원도공무원교육원, 충남공무원교육원은 자체적으로 행정역사사료관이 다 구비돼 있는데 사실 경기도 공무원들은 팔도민들이 전부 같이 와서 근무하다 보니까 경기도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이나 정체성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초에 구상해서 경기도 역사문화는 말할 것도 없고 경기도정이라 든가 경기도 공무원들의 발자취, 경기도 공직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중심으로 구성해서 저희 13층에 공간을 활용하게 되면 교육생들이 자연스럽게 스카이라운지 올라와서 그걸 봄으로써 경기도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도 갖게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을 것 같아서 구상한 것인데, 대부분 역사관이라 하면 폐쇄적이고 고정식의 진열에서 일단 설치하면 고착화되는 면이 있는데 전부 그래픽영상이나 터치스크린으로 제작해서 매년 내용들이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도입부가 있고 경기도의 역사문화 또 삼국시대 이래 경기도 행정구역의 변천사라든가 또 경기도와 시ㆍ군의 행정통계자료, 도정안내, 과거 경기도 공무원들의 역사, 조선시대 경기도 공무원 관리들의 하루는 어땠는지, 과거 공무원들의 급여나 복제는 어땠는지, 행정조직체계의 변화는 어땠는지 이런 것을 다양하게 구성해서 제대로 된 역사관을 만들어보고 싶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제가 얼마 전에 교육정보연구원에 가서 학생들의, 지난번에 제가 고구려사 왜곡 문제 한번 얘기한 적 있었지요. 그 외에 또 아쉬운 게 있다고 그러면 경기도가 어떤 실학사상, 실사구시의 정신을 실현할 실학사상의 중심인 도가 우리 경기도 아니냐.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그래서 반계 유형원 선생님도 계시고 성호 이익, 다산 정약용 선생님 등 선구자 같은 어르신들이 계신데 역사교육관하고, 제가 잘 꼬집지는 못하지만 어떤 실학사상과 실사구시정신이 역사교육관에 매칭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교육프로그램에도 실학정신인 실사구시정신이 프로그램에 신설될 수 있게끔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저번에 지적하신 대로 고구려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교육은 당장 반영하고 있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경기도의 실학사상, 손학규 지사가 늘 실사구시정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공무원 역사교육관이 어떻게 보면 손학규 지사보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어떤 실학사상이나 실사구시정신에 대한 역사교육관에 뭔가 그런 부분이 터치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올바른 지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이온수처리기 여기 나와 있거든요.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검토가 안 돼서 이런 질의를 하는데 이온수처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이게 원래는 신청사 건축시 외국에 있는 모든 기관에서는 청사건축 때 배관에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별도로 안에 부식이 되지 않는 시설 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기술공법이 돼서 사실은 재작년부터 실용화되기 시작한 공법인데 우리 경기도청도 이것을 설치했는데 아주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신건물일 때 하는 게 제일 좋았었는데 이게 3년 전에 착공할 때는 설계에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해서 배관의 부식이나 스켈링을 나중에 청소하고 교체하려면 몇 십억 원이 들지만 한 6,000만원 정도로 설치할 경우에는 몇 십억원 예산이 훨씬 절감되기 때문에…….
인종
김인종위원
그러니까 이온수처리를 하면 양질의 물을, 식수하고는 관계…….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식수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대단히 중요한 사항 같으네. 그리고 45페이지 보면 교육원 홈페이지 관련이 나왔는데 홈페이지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사이버공간에 대한 공무원교육원의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것도 아쉬운 감이 있지만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게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뒤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매월 6,300건 정도가 접속됩니다. 접속되는데 저희들이 애초에 제작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비전문가다 보니까 평면적인 그냥 정보제공자료에 그치기 때문에 제대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컨텐츠도 새로 개발하고 요즘은 민간이나 시ㆍ군에서도 이런 홈페이지를 민간한테 용역을 줘서 하는데 상당히 진일보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인터넷 링크를 통해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접속시켜서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하고 또 내년에 사이버교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중앙공무원교육원 외에 23개 교육기관이라든가 많은 법과정의 수강이 가능토록 연결하겠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그리고 홈페이지하고 맞물려서 사이버교육프로그램 임차하고 6,000만원 잡혔대요, 이것도 신규로. 그거하고 도정시책위탁교육 이런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거기는 한꺼번에 설명을 해주시지요.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사이버교육부분이 가장 활발하게 되고 있는 곳이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와 국비지원을 받아서 인천이 시범기관으로 돼 있는데 거기는 보통 예산이 컨텐츠 개발에 2억원 내지 3억원씩 반영됩니다. 저희들은 처음으로 내년도에 사이버교육을 본격적으로 활성화하는 시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일단은 6,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직무과목들, 예를 들면 행정법이라든가 회계실무, 사무관리과정에 있어서는 입교 전부터 수강생들이, 교육생들이 그것을 공부하고 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사무관시험도 앞으로는 시험제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무관들에게 필요한 과목들도 사이버과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도정시책위탁교육이 어떤 거예요?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도정시책위탁교육은 현재 시ㆍ군의 국장, 과장들 교육과정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혀 교육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씩 나누어서 매년 실시해온 건데 시ㆍ군의 국장ㆍ과장들을 불러서 지사님 특강을 하고 또 지방분권에 대비하는 공직교육을 하루씩 시키는 겁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하여튼 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정리하고 싶은 것은 요새 나라가 대단히 혼란스럽고 어려운데 이런 때일수록 뭔가 냉철히 짚어볼 수 있는 이런 정신이 필요한데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학사상이나 그 다음에 하다 못해 실학교재라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뭔가 나라를 위기에서 진일보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실학부분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경기도가 실학의 도입니다. 실학의 중심지가 경기도입니다. 그 부분을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업그레이드 시켜서 공직세계에 반영해서 경기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서 세계 속으로 나가자 그런…….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까 중국에서 발해유적지를 자기네 유적지로 변모시키는 그런 내용을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거의 유적도 위조해서 당나라 유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보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국가의식, 역사의식, 더 나아가서 실사구시정신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으로 내용을 바꿔가겠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전체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2005년도 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과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