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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장경순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8회 제2차 본회의2004-12-02

장경순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욱

유형욱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인

이종인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이종인입니다. 휴회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심규송 의원외 11명이 11월 22일 부동산보유세세제개편반대결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장경순 의원)

10시16분

형욱

유형욱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한나라당 장경순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의원

역동적이고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유형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세계속의 경기도를 실천해 나가시는 손학규 도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중에도 애정을 가지고 방청하시는 도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한나라당 장경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도시기반시설을 갖추지 않는 무분별한 아파트단지 건설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안양권의 하수처리 문제점과 이에 따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안양권의 하수처리는 안양시 석수하수처리장과 박달하수처리장에서 각각 하루 30만t씩 총 60만t의 처리용량을 갖고 안양, 군포, 의왕 3개시가 1일 사용량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 하수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왕시의 경우에는 금년부터 1일 협약용량 4만 8,480t보다 무려 1,000t이나 초과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도시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은 무분별한 시세 확장에 따른 결과로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같은 실정에서 건설교통부의 국민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100만호 건설계획에 따라 안양권 4개시 6개 지구에는 2만 2,600세대의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의 하수처리장 용량으로는 향후 인구 유입에 따른 하수발생량을 모두 처리할 수 없게 되어 계획에서부터 7∼8년 소요되는 하수처리장의 경우 지금부터 적극 대처해 나가지 않는다면 향후 시설 운영상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 심각하게 제기돼 있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환영부의 최종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라 현재의 하수처리 용량보다 크게 감소된다는 것입니다. 2008년부터는 방류수 수질기준이 BOD 10ppm 이하로 강화되어 고도처리시설을 도입해야 함에 따라 BOD 15ppm 이하로 건설된 하수처리장은 3만t, 현재도 유입수질 BOD 농도가 설계 대비 27%나 높게 유입되고 있는 박달하수처리장은 6만t의 처리용량이 감소하게 되어 현재 하루 60만t의 처리용량이 51만t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둘째, 지속적인 인구유입은 하수처리 능력의 한계를 가져올 것입니다. 안양권 택지개발로 인한 약 6만 8,600명의 인구 유입시 1일 4만t의 하수량 발생이 예상되고 또 한 3개시의 2010년 도시기본계획상 인구가 120만명 수준으로 현재의 104만명보다 16만명이나 증가하게 되어 1일 6만 7,000t의 하수량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하수처리량 44만t은 2010년에는 총 54만 7,000t으로 증가하게 되어 고도처리시설 후처리용량 51만t을 갖고는 1일 4만t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셋째, 하수처리장 신ㆍ증설의 문제입니다. 안양시는 가용토지가 전무하여 더 이상의 신ㆍ증설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군포ㆍ의왕시는 안양시보다 상류지역으로서 향후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 등 시세 확장에 대비하여 자체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건설해야 할 것으로서 시급히 하수처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안양천 살리기는 수포로 돌아갈 우려가 있습니다. 자연생태 복원이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느껴왔던 안양천은 2000년부터 10개년계획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240억원을 투입, 생태하천으로 가꾼 전국 하천관리의 대표적 모범사례라 할 것입니다. 조속히 하수처리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안양천살리기사업은 모두 허사가 될 것으로서 안양천은 다시는 되살아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시한 이러한 문제들을 세계속의 경기도 건설을 위해 앞장서고 계신 지사께서 간과하고 계시지는 않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지사께서는 광역적 차원에서 하수처리 대책없이 추진되는 건설교통부의 일방적인 임대아파트건립계획이 철회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라며 군포ㆍ의왕시에서 조속히 하수처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욱

유형욱의장

장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4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10시22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손학규 도지사 나오셔서 2004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손학규도지사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기도정이 지난 한 해 동안 세계속의 경기도를 향해 순항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적극 협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 침체로 지방세 수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금년도에 집행되기 어려운 사업비나 시급하지 않은 경비를 감액 조정하고 지난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비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을 가감, 조정, 정리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규모 9조 8,055억원보다 3,231억원이 감액된 94조 4,824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조 5,199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3,310억원이 감소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1조 9,625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79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예산규모가 감액된 주요 사유는 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대책으로 지방세 수입이 3,608억원 감소하였고 주세 등의 세원 감소로 정부의 지방양여금이 169억원 감액된 데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세 수입 감소에 따라 시ㆍ군에 교부되는 징수교부금과 재정보전금 827억원을 감액하였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 감소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958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된 81개 사업의 예산 1,156억원과 지방양여금사업비1,12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후반기 역점사업 추진과 관련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산ㆍ학ㆍ연 첨단R&D단지조성사업비 212억원, 경기지방공사자본금 증자 250억원, 관광문화단지 조성 등의 사업비 107억원, 그리고 용도지정사업 및 양여금 감액 조정에 따른 도비지원액 128억원은 추가 또는 증액하였으며 중앙정부로부터 사업계획이 추가되거나 변경된 국고보조사업비 499억원과 지방교부세사업비 57억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등 총 79억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여 세출예산의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감소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국비, 지방교부세 등 중앙정부로부터 변경된 사업비를 반영하여 편성했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세심한 배려 속에서 이번 예산안이 심의ㆍ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휴회결의의건 (의장 제의)

10시28분

형욱

유형욱의장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기타안건을 심의 처리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9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