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택우 의원 발언

제90회 제1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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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은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의의는 집행기간의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가 우리시민들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되었는지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수집하신 각종 행정자료와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하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이번 감사가 원활하고 내실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 사항에 대하여 소홀함이 없이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정보통신담당관실, 여성복지회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담당관님은 발언대에 있어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 기획감사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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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선서! 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2월 2일 기획감사담당관 김도형. 영주시의회 총무위원장 귀하

김택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윤옥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묻고 싶은 것은 영주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의를 던지고 싶습니다. 영주시가 내세우는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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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풍요롭고 잘사는 또 앞서가는 영주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제가 묻는 질의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영주시가 내세우는 정체성을 간략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 선비의 고장 영주, 그것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게 로고를 항상 선비의 고장 영주, 그렇게 하고 있죠?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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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선비의 고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윤옥식위원

말은 그렇게 하는데 권영창 시장 취임 직후에 스포츠 도시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화관광 휴양 레저 스포츠 도시, 작년의 얘기입니다. 올해는 품위있는 관광도시라든가, 어제 시정 연설하시는데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해마다 바뀌는데 격조 높은 관광도시, 해마다 바뀝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고, 정체성에 대한 시민들의 개념이 완전히 헷갈리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선비촌도 아니고, 스포츠도시도 아니고, 왔다 갔다 정책의 방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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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영주의 가장 큰 정체성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되는 선비의 고장 영주가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선비의 고장 영주를 달성해 나가는 각론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들이 선비의 고장이라고 해서 어떤 선비의 문화, 이것만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선비의 고장을 표방하는 것도 영주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풍요롭고 잘 사는 고장으로 가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면, 표방은 선비의 고장이라 하지만 그 큰 틀 안에서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라든가 또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삶,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책들을 추진할 수 있고, 그러한 말들이 당겨져 나온다고 봅니다.

윤옥식위원

선비도시이든 스포츠도시이든 좋습니다. 지금 불과 3년 사이에 해마다 주요업무시책 추진방향이 헷갈립니다. 스포츠도시라고 했다가 문화관광, 휴양, 총괄적으로 다 한다고 하다가 격조있는 관광도시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주민들 헷갈리게 하는 정치가 아닙니까? 방향이 없어요. 일관된 방향이, 스포츠 도시라 하겠다고 했으면 스포츠 도시를 정확하게 성공을 시킬 수 있도록 하든지, 스포츠에서 문화, 레저, 관광 이렇게 해서 몇 십년도 아니고 1, 2년 사이에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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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선비의 고장이라는 것은 정신문화입니다. 우리시의 어떤 정체성으로서 뿌리를 내리고, 나머지 스포츠라든가 문화관광, 휴양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시를 발전시키는 전략의 하나로서 하기 때문에 해마다 또는 추가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윤옥식위원

물론 내용면에 있어서 세부적인 어떤 전술적인 지침, 시책 업무추진방향은 여러 가지를 채택 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도시라 해도 예를 들어 축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농구를 , 야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추진방향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비촌은 우리의 정신적인 전통을 이어 받고 또 그러한 정신을 지켜나가는 고장이 되자라는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실적으로는 선비의 정신을 가지고 크게 옛날에 어떤 청렴하고 결백한 선비의 생활, 풍습, 이런 것만 가지고는 현대 시대에는 안 맞으니까 풍요롭고 경쟁력 있는 영주를 만들자, 좋습니다. 그러나 스포츠도시라 하다가 문화관광, 휴양 레저 하다가, 관광도시 격조있게 하겠다 이러한 시정방향이 주민들에게 어떤 결과적으로 덕이 생길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 봤을 때는 헷갈리기만 할 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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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 점은 문화관광, 스포츠분야의 국한되어 봤을 때에 그렇게 격조높은 도시가 되었다가 문화관광 휴양 도시가 되었다가 하지, 또 다른 부분에 가면, 예를 들어서 경쟁력 있는 농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때로는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하는 영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사회복지부분에 가서도 삶의 질과 관계되는 사회복지, 이렇게 그러한 분야별 수사어는 향상 조금씩 달라 질 수 있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분야별 수사어가 아니고, 스포츠도시라 하는 것은 권영창 시장 취임 직후에 영주에 권영창 시장이 발전 전략으로 야심차게 내놓은 것입니다. 스포츠도시라 하는 것은,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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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스포츠도시뿐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는, 농촌경제를 살리는 지역, 그것도 같이 내놓은 어떤......

윤옥식위원

물론 같이 해야죠. 그렇지만 권영창 시장 임기하에서 핵심적인 추진시책으로 내세운 것이 스포츠도시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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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같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용들과 내세운 것입니다.

윤옥식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얘기가 안되는데, 분명히 스포츠도시를 주창한 것을 불과 2년이 안되었습니다. 1년 반전입니다. 그러다가 해마다 말이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잖습니까? 스포츠도시라고 해서 영주에 연간 스포츠에 관련 예산이 200억원 넘게 들어가고 있잖습니까? 올해, 지난해 보면, 맞죠? 스포츠관련 총체적인 예산이 200억원 되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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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 만큼은 안되리라고 봅니다.

윤옥식위원

시설예산하고 그렇게 되잖습니까? 각종 대회유치하고, 국민체육센터, 서천둔치조성, 스포츠공원조성, 테니스장, 이런 것들 각종 올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시설들 많이 추진을 하잖습니까? 올해 예산서만 해도 지금 시설부분만 해도 100억원이 넘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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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정확히 계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200억원 가까이는 되지 않을 겁니다. 스포츠에만 가는 것은 당년도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윤옥식위원

어쨌든 권영창 시장 체제하에서 이 스포츠에 관한 예산이 그 전보다 획기적으로 대폭 증액된 것이 사실 아닙니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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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증액은 되었습니다.

윤옥식위원

대폭 증액이 되고, 그것은 바로 권영창 시장이 스포츠도시라는 전략을 내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해서 많은 지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설 부분 몇 가지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자체 시비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해가 갈수록 말이 헷갈리게 만드니까 시책방향이 일관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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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문화관광체육분야에는 스포츠만 지역에 경쟁력을 높일 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포츠와 함께 여러 분야를 같이 추진해 나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사어에 용어가 어느 해는 휴양도 넣었다가, 휴양의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는 넣었다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지, 그것이 어떤 선비의 고장 영주의 이미지를 훼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스포츠도시를 얘기할 때는 선비의 고장 이미지와는 이미 거리가 멉니다. 선비의 고장은 떼어놓고 생각을 하더라도 스포츠도시라고 했으면 임기내에는 해마다 최소 100억원 이상씩 들어가는 예산을 추진을 하면서 일관된 스포츠도시를 추진하겠습니다 했으면 그 다음에 스포츠도시에 관해서 보다 세부화된 전략전술들이 자꾸 나와줘야지 해마다 방향이 헷갈려요. 스포츠도시를 한다는 건지, 문화관광도시를 한다는 건지, 물론 다 해야죠. 다 필요하죠. 사람이 살면 골고루 영양섭취를 해야 되는데, 한가지만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스포츠도시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으면 그것에 대한 일관된 방향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관된 방향이 없어요. 영주시책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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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스포츠도시로 했다고 해서 반드시 스포츠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또는 우리 자체 재원이 상당히 빈약하니까 중앙이나 도의 시책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과감하게 나가야지 한가지만 가지고 어떻게 정했다 해서 그것만 계속 표방해 나가기는 그렇게 과연 옳은 것이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과장님 답변 속에서 이면의 숨은 뜻을 분석해보면, 스포츠도시를 계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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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같이 어우러져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점입니다. 모든 것이 같이 어우러져야 되지만, 전략적인 핵심은 흐트러지면 안됩니다. 핵심이 흐트러지면 모든 것이 흐트러지는 겁니다. 사람의 뇌가 기능을 옳게 못하면 모든 신체구조가 다 마비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해마다 말이 달라지고 이렇게 한다면 스포츠도시를 그동안 추진해온 부분 자체가 전략적으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전략 수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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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을 처음부터 스포츠도시로만 간다는 의미로 얘기하는 것은 아마 아닐겁니다. 문화관광분야에 있어서 지금까지 스포츠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덜 기울었으니까 좀 덜 기울인 부분을 관심을 더 기울어 보겠다 이런 차원이지, 오로지 스포츠도시로 지향을 하겠다 그런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윤옥식위원

그 부분은 자꾸 말싸움 밖에 안되는 것 같으니까, 김주사님, 2003년, 2004년 시정연설 했는 것 준비해 주세요. 그 부분은 조금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 중에 감사업무 중에서 공직자재산등록 있죠? 현재 공직자재산등록을 해서 공개는 안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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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공개는 시장님하고 의원님만 합니다.

윤옥식위원

선출직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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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옥식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5급이상 공직자 중에서 또 특수업무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재산이 크게 변동했는 그런 사실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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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5급이상 말입니까?

윤옥식위원

5급이상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근무를 하시는 분, 특수한 업무를 보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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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공개를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자료는 재산등록에 관한 자료를 접수 할 것이 아닙니까? 담당자하고 과장님 정도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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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현재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파악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은 자료를 안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재산등록을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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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재산등록변동사항만 계속 신고를 합니다. 그것에 봐서 상당히 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는 사람들만 조회를 하게 되죠. 변동사항이 있는 내용은 정리가 된 부분들이니까.......

윤옥식위원

올해에 조회를 해본 건수가 얼마나 실적이 됩니까? 그 중에 특이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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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잠깐 자료를 봐도 되겠습니까?

윤옥식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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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개인별 증감사항을 정확하게 작년 것하고 대비해서 일일이 대조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사항은 현재 자료가 아직은 없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면 공직자재산등록에 관해서 확인 업무를 안하고 있다는 얘기 밖에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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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성실하게 등록하느냐 안하느냐 그런 것에 일단은 치중을 하고,

윤옥식위원

그러니까 작년 대비 증감을 따져서 확인을 해본다 했는데, 지금 확인도 된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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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현재는 특별히 신고내용을 예금증가라든가 이런 것만 다 집계를 안놓아 보고 하니까 집계 툭 튀어 나온 것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대비를 해 보겠지만, 그런 것도 없어서 현재는 안해보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안해본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아무리 변동 사항이 없다 해도 담당자 분명히 김모 주사라고 되어 있는데, 담당하시는 한분이 전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신다면 공직자들의 재산등록에 대한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재산등록 할 필요도 없고, 괜히 서류만 낭비하고, 시간낭비해서 재산등록하는데, 낭비 아닙니까? 하자는 의미가 공직자들의 기강과 청렴한 공직자상을 세우자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설사 없겠지만, 있던지 없던지 그런 확인 업무는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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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총재산을 집계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부동산이라든가 예금이라든가 증감사항이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아주 많이 공직자로서 이것은 이해가 안된다 옆에 보면 사유를 다 기재해 놓습니다. 이해가 안된다 할 정도로 증감이 있는 공직자가 지금까지 발견이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면 조금 후에 열람은 시켜주실 수 있습니까? 재산등록 사항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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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만, 공개대상외에는 열람이 어렵습니다.

윤옥식위원

열람도 불가능합니까? 의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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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공개법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의회에서 제가 열람이라고 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라고 안하고, 열람도 불가능하다, 집행기관을 감시감독할 권리의무가 있는 의회에서 열람을 해보자는데 그것도 안된다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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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물론 감시 감독할 기관에 있음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관계법령에도 보면 다른 법령에나 조례에 규정이 없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인 재산의 사항은 열람할 때 소정의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옥식위원

어떤 절차가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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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공직윤리법하고,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을 검토해서 죄송합니다만 따로이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윤옥식위원

그러니까 열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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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단편적으로 알고 있기는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정확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책임있는 답변을 못드립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따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윤옥식위원

물론 개인의 신상보호라는 측면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어차피 공직자 재산을 등록을 하도록 한 취지가 필요할 때에는 감시 감독기관에서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감사기관이라든지, 의회라든지, 늘 보여 달라는 것은 아니죠. 필요할 때 한번 보자는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우리 위원들이야 선출직이다보니까 공개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설사 그런 규정이 없는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의회의 감사활동에 일부로서 인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보시고, 열람은 해 주실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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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글쎄 그 부분이 감사자료로 제출한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 연찬을 미쳐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연찬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조금 후에 휴식 시간에 좀 더 파악을 해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자체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적인 몇 가지만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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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자체감사는 주로 회계감사와 민원처리라든가 이러한 것을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읍면동에 큰 규모는 아니지만, 읍면동에 집행하는데 공사에 있어서 다소 설계가 과다로 되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지적이 좀 많이 되고 있고, 각 제증명 발급에 있어서 일부 부적절하게 발급되는 것들이 있고, 주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윤옥식위원

자체 감사활동의 서면보고사항을 보면 뭐가 특별한 것도 없고, 시정·주의, 이 정도인데, 공사비 조금 과다하게 준 것 이런 정도인데, 업무절차에 관한 감사도 하시죠? 행정집행절차에 관한 부분, 예를 들어 절차가 승인을 안받고 집행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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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자체감사를 하는 것은 읍면동하고, 사업소, 본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청의 각 실과소는 자체감사에 기강감사의 대상은 되지만, 자체업무감사의 대상은 아닙니다.

윤옥식위원

본청의 실과소는 안한다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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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면 상급기관 감사에 있어서 자치법규 미정비로 인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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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어떤 내용입니까?

윤옥식위원

자치법규미정비...... 시정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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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러한 지적은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빨리 활성화시키라는 지적이 있었는 것으로 아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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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해당부서에 상급기관에서 현지 확인을 통해서 그런 지시가 있었는 것은 저희들한테까지는 통보가 안옵니다. 저희들 감사사항만 통보를 받는데, 감사사항에서는 그런 지적이 없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럼 해당과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다 이런 말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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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도 감사부서가 아닌 해당부서에서 현지 확인을 와서 지적하는 것은 해당부서에 통보하는데 그치고, 감사부서에 까지 통보가 오지 않습니다.

윤옥식위원

시정조정위원회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주무부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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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옥식위원

시정조정위원회 관한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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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옥식위원

영주시 선비촌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수차례에 걸친 주민들의 정보공개 요구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보공개를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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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판단했던 사항들입니다.

윤옥식위원

주무부서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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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정보공개는 해당부서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윤옥식위원

과장님이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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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지, 시정조정위원회의 부의하는 안건배부는 해당부서에서 회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사도 그 해당부서의 담당이 늘 간사로서 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전체적인 소집하는 이런 정도의 운영만 하는 것입니다.

윤옥식위원

물론 문화관광과 소관이니까 업무자체는 선비촌에 관한 업무가 그렇지만 정보공개에 관한 부분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열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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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에 의해서 관계 그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부의를 해당부서에서 부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관리하는 부서는 총무과입니다.

윤옥식위원

시정조정위원회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가 문화관광과 의견을...... 예를 들어서 이것은 안됩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공개가 되고 안되고는 문화관광과의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거의 따른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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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문화관광과가 정보공개에 관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대신하고 있던 시정조정위원회심의를 붙이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윤옥식위원

그렇죠. 시정조정위원회가 그 구성원이 과장급이상 공직자들이죠? 모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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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윤옥식위원

대부분이 아니고, 전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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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김용기씨가 전 공무원으로 민간인 1명이 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지금 정보공개위원회를 심의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정조정위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그러면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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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얼마전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난 임시회때입니다. 개정을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정보공개심의에 관한 기능을 삭제했습니다.

윤옥식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조례 통과 이후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아닙니까? 그 전에는 없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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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전에는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을 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시정조정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했던 업무이니까 다시한번 또 묻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 구성은 전원 5급이상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20 몇 명입니까? 지금 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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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전체가 20명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시정조정위원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나 지시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들을 일부 대행하고 있었습니다. 대행을 하고 있는 기능을 할 때에는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지방재정기획심의위원회 할 때에는 우리 시의원님 한 분을 포함해서 대학교수, 민간인 세 명이 더 들어오게 되고,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이제 폐지되었습니다만, 이 기능을 할 때에는 또 민간인 한 명이 포함 되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 할 때에는 여기에도 역시 민간이 두 명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늘 시정조정위원회가 다른 위원회 기능을 대행할 때에는 그것에 적절한 민간인들이 같이 포함되는 가변적인 위원회라 하는 것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과장님 말씀이 시정조정위원회라 하더라도 정보공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민간인 한분이 참여를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분히 내용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담당업무와 관련된 부서에서 그 부분을 검토한 결과 이것은 안됩니다 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거의 다 받아들여진다는 그런 말씀이죠?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담당부서에서 주무부서 의견을 내긴 냅니다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안받아 들인다고는 속단할 수 없고, 그것에서 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면 선비촌 관련해서 민간위탁운영자 선정심사 관련서류를 행정정보공개 요청을 했는데, 공개가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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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위원회 심의사항이니까 제가 여기에서 저의 주관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공개가 적절치 않다라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 같습니다.

윤옥식위원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것은 제가 압니다.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못하게 했느냐 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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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위원회를 여러번 개최했는데, 제가 비공개사유는 회의록을 봐야 되는데, 회의를 준비해오지 못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공개는 선비촌위탁운영자모집광고문선정기준표, 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은 공개를 하고, 부분 공개는 세전지 개표, 수탁업체사업계획표, 회의록 중 심사위원 심사선정 결과, 비공개는 선정심사위원회 회의록, 채점표, 탈락자 서류일체, 이렇게 결정은 그렇게 했는데, 구체적인 사유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윤옥식위원

위원회소관이 기획감사담당관실인데, 그렇게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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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위원회가 굉장히 여러번 많이 열립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다 외우기는 좀 그렇습니다.

윤옥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39쪽에 보면, 출연금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지방행정공제회라는 것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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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옥식위원

지방행정공제회 법적지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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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법적지위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윤옥식위원

지방행정공제회가 움직일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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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지방행정공제회는 행정자치부에서 일단 출연 후원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딱 집어서 지방행정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다하는 그런 법령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면 법령에 의한 단체는 아니라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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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지방행정공제회에 공공청사정비회비라고 해서 594만원을 출연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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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여기에는 행정자치부 지시나 이런 내용도 있고, 이것은 상당히 지방자치단체의 유익한 활동을 하는 내용인데, 공공청사를 지을 때에 저리로 융자를 해주는 그런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면 594만원을 지방행정공제회라면 도단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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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정부단위입니다.

윤옥식위원

정부단위에 공제회에다가 계좌적립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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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일정액을 적립해주고, 우리가 필요할 때에는 여기서 저리로 대출을 받아서 씁니다.

윤옥식위원

대출을 안 받을 수도 있는거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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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필요하지 않으면 대출을 받지 않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런데 법적지위도 없는 단체가 연금 비슷하게 기금을 모을 수가 있는 겁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기금운영은 정부관리하는 기금은 법령이 있어야 기금운영을 합니다. 우리시 같으면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회비입니다. 지방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회비입니다.

윤옥식위원

우리시가 한번이라도 저리 이자를 쓴적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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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최근에는 쓴 일이 없습니다만, 과거에는 쓴일이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지금 현재 이자가 몇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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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이자를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4%내외가 아니겠는가 봅니다.

윤옥식위원

공공기금 성격의 4%는 싼것도 아니네요.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대부분의 공공기금은 3∼5% 사이에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출연을 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우리가 회에서 회비를 출연 안하면 다음에 우리가 필요할 때에 융자지원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윤옥식위원

그 정도의 이율이라면 다른 채권조성이라든지 기채를 발행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상환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유리한 측면이 다소 있다고 봅니다.

윤옥식위원

상환기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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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윤옥식위원

조금 후에 질의하도록 하고 다른 위워님들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공약사업이 있죠? 공약사업추진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약사업은 시장님 공약사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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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최영락위원

여기 시의원들은 공약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형편상 해주는 것은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어떤 시의원의 공약사업이라든가, 시의원들 표를 가지고 획득해서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동네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잘 정리되어 공약사업을 실천을 잘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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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시장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명문화시켜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장 공약사항을 자료로 내라는 그런 자료 요구가 있어서 시장이 선거기간동안 약속하신 사항들을 발췌해서 이렇게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또 추진사항을 적은 것입니다.

최영락위원

시의원들도 이렇게 공약 사업을 자체에서 애를 쓰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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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시의원님들도 유세가 있는 동안 공약하신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내용들은 우리 예산과정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의원님들이 반영시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반영시켜 나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시의원들도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시의원이 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금 뽑아 줄 수 있습니까? 공약했는 부분들이 추진했는 실적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뽑아줄 수 있겠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일단 시의원님들의 공약내용을 체계화부터 해야 가능하리라 봅니다.

최영락위원

공약내용을 체계화하려고 처음에 공약을 내라고 했습니다. 시의원들이 어떤 공약을 냈는지 제출을 하라고 해서 제출을 다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시장님 것만 공약을 관리할 것이 아니라 시의원들도 했는 어떤 공약사업들을 처음에 얘기해서 다 제출해 놓았습니다. 실천을 어느 정도 했는지 체계적으로 표를 작성해서 줄 수 있겠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자료를 정리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자료를 빼내어서 이렇게 한부 주십시오. 42페이지, 자체감사가 이렇게 보니까 조치결과라든가 감사해서 지적사항들이 거의 내용들이 비슷합니다.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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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영락위원

내용이 비슷한데 보면 주민등록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내용이 아주 비슷한 목록이 짜여져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공사비과다 지급, 팩스민원발급사항에서 팩스민원 부적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담당자가 와서 교육을 시켜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낫지,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해서 똑같은 말을 지적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방법이 더 안좋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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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글쎄 회계부서에서 회계 관련 교육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FM식으로 어떻게 법령에 이렇게 하라고 정해진 것 외에는, 좋은 내용으로 봐서 분야별로 감사가 많이 지적되는 것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교육을 다하기는 힘들고, 앞으로 분야별로 교육을 시키도록 해당부서에다가 권유를 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잘못되었는 회계부서이면 회계를 담당하는 회계직원을 불러서 전체적으로 이러 이러한 것은 이렇게 해서, 지적사항이라든가 똑같습니다. 한가지 일률적으로 다른 것 같으면, 똑같은 지적들이 되어 있는데 지적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 교육부족입니다. 실지로 교육만 제대로 시키면 되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감사를 해서 주의, 이렇게 옆에 보면 지급 같은 것은 돈을 추징했는 겁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안줬는 것을 연가보상비 지급을 누락시켰는 것을 꼭 회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락된 것을 추가로 지급했다 이런 뜻입니다.

최영락위원

시정, 추징, 추징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추징은 회수했다는 뜻이죠. 돈 안받아들이는 것을 다시 더 받아 들였다......

최영락위원

다시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까? 주의, 시정,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조치결과라든가, 담당자에 대한 조치결과 이런 것은 아닐텐데요.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담당의 다시 말하면 행정처벌인데, 업무에 대해서 시정을 하라, 또 주의를 하라, 그런 것입니다.

최영락위원

다른 것을 돈을 그 사람한테 받아들이고 이런 것은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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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개인한테 나간 것은 개인한테 받아들이죠.

최영락위원

아니, 담당자한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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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공사비가 과다하게 나갔으면 공사시행자에게 회수를 하는 것이고, 회수하는데 담당자가 회수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영락위원

그럼 담당자한테 주의, 시정 이런 것만 명칭만 주는 것 보다 그죠? 체계적으로 전부 적어 넣어 놓을 것이 아니라 교육을 해서 해나가는 그런 쪽으로 유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러한 지적이 상당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회계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부분도 할 수 있는가를 검토를 해서 가급적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회계는 1년에 한번씩 하는데도 이런 일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최영락위원

전부 팩스민원발급 부적정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44페이지에 보면, 같은 내용인데, 상수도 원수 이상징후 발견을 위한 경보시스템관리소홀, 밑에 보면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 등 부과 부적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징했다는데,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관해서 원인자부담에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에 하수처리장으로 하수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비용을 혜택자가 부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영락위원

건수가 옆에 회수 금액입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추징은 부담금을 너무 적게 받았다, 그래서 1,348천원을 더 받아야 된다 그런 지적입니다.

최영락위원

그리고 회수는요?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회수는 사업공사설계를 하는데 설계를 과다하게 해서 이 돈이 더 나갔다, 그러니까 더 나간만큼 지불된 것이 과다하게 지불된 것을 회수하는 것이고, 추징은 부과했는 것이 너무 적게 부과했으니까 새로 더 부과해서 받아 들이는 겁니다.

최영락위원

아파트면 몇 평이상이 있겠네요?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규모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조그만한 곳은 바로 연결시키고 이러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규모는 전문성이 있어서 제가 좀......

최영락위원

몇 평이상 얼마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담당자는 알고도 추징했다, 회수했다 이런 것을 알 것이 아닙니까? 더 많이 줬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담당자는 관계법령이나 규정을 보고 감사를 했습니다만,

최영락위원

담당자는 알겠죠?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영락위원

48페이지, 소송사건 현황을 보면,

김택우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지금은 행정사무감사시간입니다. 감사를 하는 시간인데,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업무보고식으로 모양새가 흘러가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양지를 해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님도 답변을 하실 때 피감사자의 입장으로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락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소송사건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송사건현황에 보면, 계류되어 있는 것이 여러 건이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보면 가흥1,2동 토지구역 해서 나와 있고, 하망동하고 영주동 해서 9,000만원 지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천변에 한사람이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어서 그것에 대해서 지급하라 되어 있고, 풍기에 상수도 신규공사 폐견노면 1억3천만원 변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이 계류 중에 있거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10. 22일날 답변서 요청해서 가흥종합토지 같으면 10. 22일날 답변서 제출해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소송사건 역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직접 소송수행당사자는 답변서를 만든다든가, 소송에 출석한다든가 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다 담당자가 출석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 관리만 하고 있고,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가흥1,2동 토지구획정조합장이 여기에는 종토세부과에 대해서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한다,

최영락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답변서에 10. 22일날 어떻게 와서 되어 있는지......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답변서는 이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해당부서에서 직접 제출을 했습니다.

최영락위원

여기에서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소송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담당부서에서 다 처리를 합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영락위원

여기에서는 이것은 소송사건 현황해서......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현황만 수합해서 파악해 놓은 것입니다.

최영락위원

총괄적으로 이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담당자가 고발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여기에서 ......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취급하지 않습니다.

최영락위원

안합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다시 말해서 처분부서가 직접하고, 우리는 총괄 관리만 합니다. 원고나 피고가 되었을 경우에는 원고가 되든, 피고가 되는 시장이 원고나 피고가 되면 그 시장을 대리해서 원고, 피고 자격을 가진 사람은 해당부서가 됩니다.

최영락위원

모든 부분들은 여기에서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그냥 ......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관리만 합니다.

최영락위원

그럼 이것을 물어보려면 각 부서마다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최영락위원

여기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해서 ......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소송사건 현황을 내라고 하니까 저희들 법무계가 여기 있으니까, 또 법무계에서는 변호사 관리라든가 이런 답변서를 낼 때 저희들에게 와서 합의는 해갑니다. 전문적으로 내용을 다......

최영락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법무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관리는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변호사 선임을 하고 있고, 직접 소송수행에 대해 협의를 할 때 고문변호사와 해당부서에서 협의를 합니다.

최영락위원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소송은 고도의 전문성과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업무는 가장 정확하게 아는 부서가 시장을 대리해서 원고나 피고가 되는 겁니다.

최영락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수욕축제를 하다가 사람이 죽었잖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영락위원

사람 죽었는 것에 대해서 건설과와 다 관계가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소송수행자 지정이 건설과가 ......

최영락위원

건설과이지만 사람이 죽어서 예를 들어서 11억2천만원 배상시켜라 했을 때에는 여기 소송재계를 해주는 모든 부분들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건설과가 재해문제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건설과가 수행을 합니다.

최영락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어떤 계획을 잡을 때,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강수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할 때에는 이런 정도는 기본적인 어떤 취지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규합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거죠.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물론 축제를 할 때에 위험요소가 없도록 검토가 되어야 했는데, 피고 입장에서는 축제와 사고가 인가관계가 없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물론 영주시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영주시 말고 원고쪽에서는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원고쪽에서는 영주시가 물을 막아놓고 했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는 것 아닙니까? 그거야 해봐야 되겠지만, 시민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편의상이라든가 이런 곳에 안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행사를 해야되는데, 그냥 안이하게 행사만 급급해서 해야된다는 쪽으로 나가니까 이런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경상적 경비를 보면, 세외수입은 줄고, 경상적경비는 늘어났습니다. 그죠?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영락위원

세외수입에서 줄어든 이유는?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세외수입에서 20억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2003년보다 2004년이, 이자율이 떨어져서 이자수입에서 12억원 정도 감소가 있었고, 타액으로 전입하는 전입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이 성격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입금이 있을 수도 있고 줄 수도 하는데, 전입금이 7억원정도 줄었습니다. 큰 덩어리는 19억원정도가 그러한 부분이 세외수입에서 줄었고, 경상적경비가 늘어난 것은 경상적 경비는 별로 큰 증가가 없었습니다. 8억원정도 밖에 없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예산규모로 볼 때에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뚜렷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가는 것 같고, 인건비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296억4천5백원에서 332억2백만원으로 늘었는데, 이것은 종전에 일시사역인부임은 경상경비가 아닌 재료비 기타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어서 약 20억원 정도가 2004년도에는 인건비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무원 보수인상과 그에 따른 각종 연금부담이나 이런 부담금이 늘어나서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최영락위원

물론 이자수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봐서는 세외수입이라든가 이자수입이 2002년도와 따져 봤을 때에는 2003년도 차이는 얼마정도 됩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때에도 이 정도 규모가 20억원내외 규모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계속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최영락위원

그 이자수입도 물론 농업부분 예산반영을 보면, 또 줄어 들었죠?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농업부분에 직접 투자는 아직 미세하나마 늘었는데, 간접투자, 다시 말해서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상하수도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줄었습니다. 이런 것은 국 도비 보조라든가 양여금사업에 이런 곳에 영향을 좀 받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간접투자는 줄었습니다.

최영락위원

직접투자도 지금 보면,작년에 14억6천만원인데, 13억8천만원으로 되었잖습니까? 줄어 들었잖아요. 아직 결산이 안되어서 그런가요?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비율로 봐서 그렇습니다. 금액으로 봐서는 2003년도는 최종예산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는 당초예산입니다. 최종예산에 가면 더 올라갑니다.

최영락위원

더 올라갑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영락위원

얼마정도 올라갑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결산을 아직 최종 안해봐서......

최영락위원

전체적으로 ......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전체적 비율로 봐서는 직접투자 비율로 봐서는 2003년도에는 6.12%인데, 최종예산이 2004년도에는 총예산대 직접투자 비율이 6.21%로 총비율로 보면 약간 상향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액으로 봐서는 그렇지만......

최영락위원

올해는 어떠십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내년이죠.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이 상이합니다.

최영락위원

지금 농업관련분야는 줄어든다고 하던데,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FTA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농업부분 신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영락위원

많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영락위원

그런데 농업부분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주시가 재래시장 활성화 해서 시장 어떻고 얘기하는데 그에 대한 비율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재래시장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비용은 얼마정도 됩니까? 총금액이,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정확히 뽑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최영락위원

영주시장님이 재래시장 활성해서 그렇게 그랬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실질적으로 얼마인지 빼보지도 안하고.......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대충 생각해보면, 재래시장의 비가림시설과 공설시장리모델링 부분, 주차장, 이렇게 포함하면 그것만 60∼70억원 안되겠느냐 보여집니다.

최영락위원

60∼70억원요? 내년도 예산에......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내년도 예산입니까?

최영락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총금액, 총투자되는 것이 60억원 내지 ......

최영락위원

올해 투자된 것인데 무슨 60억원, 투자된 것이 .......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정확하게 전체를 말하시는 겁니까? 한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영락위원

전체적인 재래시장에 재래시장 활성화, 시장 활성화 하는데 실질적으로 투자된 것이 얼마정도 되느냐 .......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뽑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지금 시장님이 재래시장 활성화니 시장 경기가 어떻고 하는데 말로만 그렇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자체에서는 자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과년도 그것을 안하면 무슨 활성화란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정확한......

최영락위원

대략이라도 어떻게 해서 내년도 계획이라던가 얼마를 투자하고,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지, 아무것도 없이 말로만 재래시장 활성화라 하고 시장경기 활성화 하지, 실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역경제개발비에 올해 예산이 실질적으로 33억6천만원 아닙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영락위원

33억6천만원입니다. 실제 들어간 예산이, 무슨 이것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하고, 시장이 어쩌고 저쩌고 말로만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지 무엇 있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지역경제활성화라는 것이 재래시장이라는 것이 꼭 예산 투자에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먹거리장터를 운영해서 찾아오는 시장을 만든다든지, 또한 그러한 문제들을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죠.

최영락위원

그것이 얼마입니까? 먹거리 시장해가지고 활성화시켜 얼마입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최영락위원

그것을 대비표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알았죠?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시장경기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농업투자비율과 같이 농업부분 예산반영현황과 같이 전체비율이 어떻게 투자되는지? 2003년도, 2004년도 해서 그 비율을 해주세요. 할 수 있겠죠?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영락위원

실질적 예산 비율반영을 2005년도 하고 서면으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전년도 대비행사관련에 보면, 2003년도의 행사가 14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행사가 15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작년보다가 2004년도가 5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영락위원

행사예산이, 그리고 2002년도에는 9억2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죠?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2002년도 자료는 여기에 없습니다.

최영락위원

2002년도 9억2천만원입니다.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2003년도에 14억원 들어갔고, 2004년도에 19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영주시가 행사에 대한 것이 9억원에서 2년 사이에 두 배가 넘도록 행사가 많이 해 나왔습니다. 행사가 다른 것이 있습니까? 예산액 가지고 행사규모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행사는 많이 나갑니다. 2005년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더 많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별도로 빼낸 자료가 없습니다.

최영락위원

올해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4억원이 더 증액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2003년도에서 2004년도의 증액 말입니까?

최영락위원

아니요, 올해, 3∼4억원이 정도 증액 안되었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2005년도는 아직 자료수치를 .......

최영락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영락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안을 이런 식으로...... 행사내역이 5억원씩, 2002년도 비교하면 두 배가 넘게 편성해도 됩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산편성은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든가 지역을 홍보하는 문제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가 감안 되고, 특히 작년에는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라든지, 전국단위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치가 되고 해서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최영락위원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니죠. 지금 경제가 파탄이라고 하고, 농촌경제가 말이 아닌데다가 행사에는 이렇 게 들어부어서 무슨 선심성을 쓰는건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자체를 우리가 봄으로는 소백축제, 예를 들어서 가을철에는 인삼축제 해서 우리에 대한 문화적인 축제를 한다든가 해서 전체적으로 한단위씩 묶어서 투자를 하고 해야지, 일년내내 행사만, 각 과별로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 주민자치새마을과는 주민자치새마을과대로 과마다 행사가 없는 과가 없어요. 무슨 행사가 얼마나 하는지, 보세요.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행사가 너무 종류가 다양하고, 산발적이다 해서 계절별로 묶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해놓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농업예산이 준다하고 지역경제활성화라 하더니 경제활성화에 대한 비용은 얼마 들어가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 경상경비라든가 이런 것이 경상적 이익에 나는데 이런 곳에 좀 투자를 해서 영주시가 수입성에 신경을 써야 되지, 행사에만 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것할 때 실지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죠?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행사가 지나치게 산발적이니까 계절별로 묶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풀 예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하겠습니다. 동네별로 몇 천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주시내 동은 휴천1동 이렇게 한군데 들어가 있고, 작년에 보니까 4개소 풀 예산해서 영주시내에 몇 개동은 들어가 있고, 4개동은 들어가 있는데, 면단위는 거의 들어가 있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땄습니다. 부석면이 안들어가 있는데, 부석면은 환경보호과에서 4천몇 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현재 업체를 풀 예산을 줄 때, 입찰을 보던지 할 것이 아닙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최영락위원

풀 예산 금액이 거의 2,000만원 미만입니다. 입찰 업체들은 여기에 안나와 있는데, 입찰업소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풀 예산은 대부분이 읍면동으로 교부가 됩니다. 읍면동에서 원인행위를 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업체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럼 이 풀 예산은 실질적인 관리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예산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최영락위원

그럼 이것은 누가 주라고 해야 줄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배치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시장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합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모든 부서와 읍면동을 포함해서 예측하지 못했을 경비, 또는 민원이 있다던가, 재해 위험이 있다던가 이러할 경우에 풀 예산 신청을 합니다. 하게 되면 검토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결재를 받아서 지원을 해줍니다.

최영락위원

그런데 이 풀 예산이 필요합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풀 예산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도 있습니다. 읍면동에도 4,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 수준으로 되어 있고, 시에는 시설비 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소규모의 민원발생이라든지 또는 재해 위험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읍면동도 마찬가지이고, 본청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영락위원

재해는 재해있을 때 따로 있잖습니까? 재해 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없고, 재해 따로......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물론 큰 부분은 예비비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소규모의 작은 사업을 일일이 그런데서 예비비지출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해서 이런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풀 예산은 필요없이 동으로 하고, 면으로 그냥 나누어 주는 것이 낫지, 시장이 인심쓰는 사업으로 해서 풀 예산에 해놓고, 누가 달라고 하면 얼마를 주고, 어느 면에는 달라고 하면 많이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영주동 주차장 조성 이렇게 해놓았는데, 아스콘구입 해 놓았잖습니까? 그런데 어디입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등기소 들어낸 자리에......

최영락위원

구등기소 주차장조성공사 해서 3,700만원 해놓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것하고 등기소 수목이식하고......

최영락위원

주차장 조성공사해서 3,700만원 있고, 등기소 수목이식 720만원 있고, 아스콘, 경계석 이렇게 해서 주차장 앞에 이겁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영락위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풀 예산으로 해버리고, 의회 이런 것들은 승인 안받아도 괜찮습니까? 이건 너무 편리한 것이네요. 환경보호과에 보면 부석 매립장해서는 아스콘으로 4,000만원 잡아 넣어버리고, 건설과에도 아스콘 해서 넣어 놓고, 이런 것들은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인데, 풀 예산 해놓으니까 하지 못하는 것을 5억원 갖다 넣어 놓으니까 편리하게 써버리면 편리하잖아요.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제도에는 다 장 단점이 있습니다. 임기응변으로 어떻게 쓸 수 있다는 장점 있는 반면에 예산은 열거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부분에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기해서 집행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최영락위원

어느 동에는 더 주고, 필요한 곳은 주고, 안 그런 곳은 안주고 하니까 얘기합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4개동에는 다 해줬습니다. 혜택 못받는 동은 말 안하고 가만있는 사람은 혜택 못 받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편리하다 이거죠.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풀 예산은 신청이 없으면 일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있는 곳에 주니까 그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최영락위원

신청있는 곳은 해줍니까? 안해주잖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이 있는 범위내에서 검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국위원

권성국 위원입니다. 예비비지출현황에서 질의하겠습니다. 폭설피해로 인해 돈이 많이 나간 곳도 있고, 거의 6,200백만원 정도 나간 곳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많이 나갔을 때에는 폭설피해는 규정에 의해서 예비비가 지출되는 겁니까? 안그러면 급한 사항이라고 하면 무조건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폭설피해 작업도구라든가 장비 임차라든가, 급식이라든가 이런 것 외에는 복구비는 전부 다 중앙에서 재해조사를 해가지고 가서 대부분이 일부 국 도비 지원을 받고 시비부담을 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한 ......

권성국위원

여기는 특산물시설물복구비지원 이것은 시비 지원분입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시비부담금을...... 예산이 결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권성국위원

이런 부분들이 폭설피해 봐서 농사용 창고는 지금 봉현에서도 5개동이 완파가 되었습니다만, 단 1원도 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해서는 안되고, 이런 부분을 예비비로 자체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비에 농사용 창고가 봉현면에 5개동이 정식으로 가옥대장이 있는 부분이 완파가 되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보상을 해주면서 농사용 창고만 안되었거든요. 그런 것은 예비비로 어느 정도해 줄 수 있지 않느냐.......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해당부서에서 관련규정에 맞추어서 저희들한테 지출요구를 하면 저희들은 지출을 해줍니다.

권성국위원

관련된 것을 한다고 하면 예비비로 꼭 관련부서, 관련규정에 의해서만 쓰는 겁니까? 영주시에서 비가 온다든지, 가옥이 쓰러진다하면 긴급적으로 예비비를 다소는 지출하여 주는데, 완전복구비는 아니더라도, 눈피해가 나서 농사용 창고가 5개동이 완파가 되었는데, 이것을 관련부서 따져서 하나도 보상이 안된다는 부분은 이해가 안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런데 예비비를 기획실에서 어떤 사업을 정해서 지출 결정을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지출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정을 해줍니다. 우리가 몫을 정해서 이것을 어디에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권성국위원

그러면 농사용 창고입니다. 비가 온다든가 어디 쓸려 내려간다고 해도 그것은 어떤 것에서도 주는데 폭설에 의해서 5개동이 완파가 되었는데도 단돈 10원 하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예비비라도 어느 정도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농사용 창고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해오면 저희들은 지출하여 줍니다.

권성국위원

그러면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봉현농공단지 오현 사거리에 보면, 특별교부세가 7억원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나와서 공사가 잘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부족액이 2억원이라는 부족이 있는데, 2005년도 예산에서는 저는 잘못 봤는지는 몰라도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새 길을 내고 오든, 황폐화한 곳은 냈는 것은 관계없지만, 직접적인 그 곳은 연관이 있는데 그 길을 몇 년 걸린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옆에 사람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사는 연계사업으로 인해서 힘들지만 연계를 해서 다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2억원 부족을 그냥 놔두신다고 하면 물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제가 연관이 되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카센터하고 다 나가고 한달에 100백만원 이상 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손해를 봅니다. 길 때문에 그렇다고 어디에 가서 얘기한번 해본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공사라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연장을 해서 다 해줘야 되는데, 돈 2억원이 내년도에 와야 다 한다는데, 그 예산을 2005년도에 2억원을 안세워준다면 그 옆에 있는 피해있는 사람은 얼마나 피해가 많겠습니까? 기획실에서 이런 구분도 모든 공사를 할 때에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지속적으로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 같은 입장을 한번 가보세요. 높이를 1m 정도를 높여 놓았고 그 전에 벌써 카센터하고 다 나가 버렸거든요. 그러면 1년이 넘게 했는데 한달에 100백만원 정도 손해를 봤는데, 어디에 가서 얘기를 할 수도 없지만, 공사라고 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30억원 정도 드는데, 2억원 때문에 공사를 지속적으로 내년 올 봄까지 못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런 부분이 힘드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지적을 한번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내년도 예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송구스런 면도 있습니다. 계획되고 있는 사업들이 마무리가 안되고, 흉내만 내고 있는 사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절실하게 시작해야 될 사업을 착수도 못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업을 적재적소에 적절히 배분하기 위해서 애는 썼습니다만 많이 미흡합니다. 이러한 저런 내용들을 잘 참고해서 앞으로 혹시 수정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추경예산이 되든지,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위원

56페이지 펴주세요, 전년도 행사 관계가 제반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최영락 위원의 보충질의도 되겠습니다만, 행사 통 폐합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고 했는데, 의견은 전에부터 사실은 개진된 사실입니다. 다시말하면, 여기에는 19억원, 20억원 나오지만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결과는 20억원 외에 실업팀 운영 등에 체육관계 6억원, 7억원 더 추가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이 6억원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풀사업비 내지는 업무추진비에서 각종 행사지원비가 상당액이 됩니다. 따라서 체육관계로 해서 20억원, 문화관광 관계로 해서 20억원, 기타 관계로 해서 20억원, 우리가 먹고 마시고, 노는 이 판에 60억원 정도가 1년 연간 예산으로 집행이 된다고 본 위원은 파악이 됩니다. 이러한 것을 빗대어 시중에는 사실 비교를 한다고 하면 김진영 시장 7년 동안에 했는 행사비나 지금 권영창 시장님이 들어와서 2년 동안 했는 행사비나 오히려 2년 동안 집행된 행사비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총괄하는 부서이니까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사실은 경영행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에서는 맞지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종 낭비성, 소모성 행사경비가 많다는 것은 주무과장께서도 인정을 하십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물론 정확하고 개량화 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행사들이 금전적 가치로 계산할 수 없는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라든가 또는 우리지역을 홍보하는 문제라든가, 시민화합을 기하는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에 상당히 기여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반드시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러한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사철위원

물론 그렇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지역경제가 많이 어렵잖습니까? 그리고 실지로 그런 지역경제를 감안해서 민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책임을 지고, 그것에 대한 충분하게 경영행정을 하시겠다 하는 시장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복지분야에 들어가는 예산을 제외한 순수한 낭비성행사, 소모성행사 경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그 간에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한 여러 가지 행사성, 소모성 경비라든지 이런 경비가 낭비적인 소모적인 어떤 행정이 치우친 감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낭비성 행사를 지적하고 여기에 대한 시정조치를 바랍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조금전에도 말씀하신 행사 통 폐합에 대한 의견조정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주무과장님으로서의 입장이 어떤지, 의견이 어떤지, 또 답변용으로서 행사 통 폐합이 아니고, 의지표현력으로서의 행사 통 폐합에 대한 복안은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을 주관하는 과장으로서 행사가 산발적인 여론이 있으니까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을 그 정도이고, 이 전체를 주도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하여야 그 입장에는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관계자 회의를 시장님 주제하에 갖었습니다. 1차 의견조정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총괄 부서를 문화관광과장으로 지정을 해서 이 문제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홍사철위원

강력한 시정 조치를 바랍니다. 소송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또한 보충질의 형식이 됩니다만, 지금 각종 소송사건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변호사 선임관계에서 직접 담당하는 안건이 있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체 판단은 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승소 가능성이 있다 없다 판단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지, 우선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행정소송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소송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검사와 관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호사를 대부분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행정소송 외에......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무조건이 아니라, 대부분이 지극히 소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하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액이 5,000만원이상이면 변호사 선임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자체판단이 들어......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선임여부는 해당부서에서 변호사 선임을 변호사에게 위임을 해서 소송을 수행할 것인가, 자체에서 수행할 것인가를 결정을 합니다.

홍사철위원

심사위원회 같은 이런 위원회가 협의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 판단입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자체 판단입니다.

홍사철위원

그럼 주무과장 자체 판단입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결심을 받아서 합니다.

홍사철위원

그런데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 권기준 변호사가 200만원 수임했는 원고가 9,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이것이 임대료이죠? 임대료입니다. 임대료를 받으려면 소유지 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홍사철위원

땅이 얼마전에 제가 알기로는 시를 상대로 해서 재판을 걸어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돈이 안주기 때문에 다시 소송을 걸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재판에 가봐야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가능성이 있어야 재판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의무적으로 가야 됩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우리는 피고의 입장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미리 예견해서 얼마 이렇게 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홍사철위원

그러니까 법률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요구액 건은 굉장히 크고, 우리가 주고자 우리가 판단하는 금액은 그렇지 못하고 하니까 소송에 가는 겁니다.

홍사철위원

여기에 행정에 대한 미비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보통 어느 법인체나 조직이든지간에 업무 자체도 특허가 됩니다. 그리고 또 사회의 변화가 아주 다양하게 이해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원고는 시를 상대로 시의 수장을 상대로 재판을 걸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각과별로 담당과에서 직접 담당하게 되면, 전문성이 그 만큼 떨어질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이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조직에나 법인체에서도 나름대로의 채권관리계라든지 법무담당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송사는 전문성을 갖고 나름대로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관계에서 법률적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이렇게 도시개발과라든가 경제교통과라든지 각과에서 담당을 하게 되면 소송능력이 그 만큼 저하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내지는 판단이 됩니다. 이런 입장에서 왜 굳이 이렇게 자체 판단을 집중적으로 특허적으로 아니면 데스크포스 식으로 합선을 해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각 과한테 자체 재량권으로 맡기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우리 행정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특히 지방행정이 그렇습니다. 기업이나 이런 곳은 아주 단순하고 이렇지만 우리는 취급하는 업무가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한 제반 그곳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들을 전문 인력이 현재 행정공무원이 그것을 전문적으로 맡아서 수행하기에는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각종 인 허가도 그 법을 전문적으로 해당부서가 제일 많이 다루고 있고, 또 그 인 허가라든지 또는 토지사용료라든지 이면적인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문부서가 다 알고 있고, 그러한 관계로 이 업무에 대해서 어떤 전문부서가 어떤 한 부서가 맡아서 수행해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홍사철위원

사실 여기에서 견해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만 막연하게 행정의 다양성만 지금 강조를 하시는데, 실지로 사회는 행정의 다양성 이상으로 다변화 사안입니다. 그리고 복잡성과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이해관계에 지금 공동체로 생활합니다. 이런 사항에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법무관계는 그 중에서도 법에 대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반드시 강조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재판에서 대항력이 있고 없고는 사실 재판에서 이기고 지고 하는 영향력을 행사 할 수도 있고, 그 곳에서 이기고 지고 하는 신뢰성이 집행부의 신뢰성으로도 연관이 됩니다. 지금 단순하게 현 집행부에서는 조직체에서 맡은 영향이라든지 복잡성에 대비할 만한 어떤 조직체가 없다고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장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인재육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은 기본적인 일이지만, 현재 젊고 의욕에 찬 이런 분들이 있으면 사실 실무적으로 경험적으로 각 특허된 업무에서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서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줌으로 해서 조금씩이라도 노하우를 축적하고 지금 당장은 안되지만 앞으로도 업무가 그러한 특허되는 업무로 발전이 되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인재육성도 사실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런 것을 듣고서라도 지금 주무과장님께서는 막연하게 자체적으로 현 상태만을 지금 설명을 하시는지 또는 현 상태가 다소간 불합리하더라도 장래는 어떤 변화요인이 있으면 어떤 쪽으로 변화를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물론 행정의 전문화가 중요하기도 합니다. 현재 공무원 사회가 일반행정인을 양성하는 그런 조직 패턴으로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법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10년이고, 20년이고 근무만 담당하면 사실 전문인이 될 수 있습니다. 허나 현재의 행정운영 구조는 그렇지 못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변호사나 이런 사람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든지 해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장 이러한 소송들이 때에 따라서는 책임문제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업무당사자가 아직은 수행을 해야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든지, 어떻게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전문화시키는 방법도 검토되어야 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사철위원

책임문제는 궁극적으로 시장님이 져야 될지 문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담을 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계약직 변호사를 말씀하셨는데, 계약직 변호사 이전에 지금 공채를 통해서 들어오는 여러 사람들은 충분하게 대응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행정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새로운 검토 조치내지는 새로운 복안이 성립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김택우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정회

13시20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사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위원

11페이지에 보시면,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CI 관계인데, 사고이월을 하게된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사고이월은 저희들 설문조사를 세 번에 걸쳐서 하고, 설문조사하든가, 기초자료조사하고 이런 것이 시간이 걸려서 이월 되었습니다.

홍사철위원

다른 이유는......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홍사철위원

설문조사이면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계약을 작년 7월에 했는데, 7월부터 5개월만에 하는 것은 어렵고, 계약할 때에도 절대기간이 그 이듬해까지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21페이지 봐주세요. 소백산 자연생태공원조성해서 지금 정상추진 되는 것으로 평가 결과가 나왔네요. 그런데 17페이지 투융자심사 현황에 보면, 부적격으로 재검토를 요하는 사항으로 결과가 나왔는데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이 사업은 사실상 현재로서는 사업을 추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가할 때에는 이 자료내는 시점 이후에 행정자치부에서 자료를 내고 난 후에...... 시점이 10월말이거든요. 행정자치부에서 재검토 난 것은 그 이후입니다.

홍사철위원

재검토이니까 정상 추진이 안되는 것......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이 사업은 추진 못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잘못 되었는 거죠?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홍사철위원

4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중징계를 받은 이유가 성실의무 위반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든다면 개별적으로 어떤 내용이 성실의무 위반입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성실이라는 것은 업무추진을 적절하게 추진하지 못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홍사철위원

그것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보조사업자 선정과정 자체가 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했다 하는 것 하고, 감정가격보다 많이 줬다는 이런 내용이 아닙니까? 여기에 관련되어서 성실의무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해줬다는 내용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농지불법전용이 있는 것을 과다점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것을 적절하게 조치하지 못했다 그런 것 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허가를 결재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받지 않고 임의적, 독단적으로 했다는 것 하고, 등 등 그러한 사유들입니다.

홍사철위원

그것하고 40페이지에 나오는 감사결과 조치사항하고 얘기가 틀립니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런 징계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은 그런 사항들입니다. 40페이지 4가지, 5가지 나와 있는데......

홍사철위원

40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보다 구체적인 사항이 예시가 되어 있는데, 주무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이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같은 내용인데 비중을 따지면 제가 말씀드리는 쪽에 비중을 둬서 징계할 사유까지 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홍사철위원

성실의무 위반이라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성실의무 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주의의무도 위반했는 겁니다. 잘아시겠지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성실의무 및 주의의무가 있는데, 공무원 징계처분 사항에서는 성실의무만 위반했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의의무입니다. 40페이지에 나오는 각종 법인격이 없는 단체, 감정가격보다 많은 금액, 이것은 주의의무에 속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주의의무를 태만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징계양정 기준에 보면 주의의무가 성실의무안에 포함이 아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칭이 나오는데 보면 따로 주의의무라고 들어내 놓지 않아서 성실의무 속에 주의의무도 같이 포함되는 것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좀 더 책임감 있는 행정업무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54페이지 봐주세요. 경상경비 충당 양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경상경비 예산액을 대비하는 양식입니다. 세입수입란에 보면 2004년도에 230억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임시적인 세외수입이 포함되는 금액입니까? 그렇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다 포함시킨 금액입니다.

홍사철위원

애초에 자주재원 경상경비 충당율이라는 양식을 요구할 때, 대비를 자주재원하고 경상경비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양식을 요구했고, 여기에는 임시적인 세외수입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임시적인 세외수입은 예측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합니다. 앞으로 양식에서는 임시적인 세외수입은 빼주시고, 경상적인 세외수입만 넣어주세요. 지금 뒤에 보시면 다시 나오는데......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31번에......

홍사철위원

64페이지에 나오는 이러한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64페이지하고, 경상적인 세외수입 중에서도 경상적으로 표시하고 예측가능한 그러한 항목만 집계를 해주셔야 되고, 이것이 전년도 하고 올해치를 비교하고 분석해서 결과를 평가하고, 이렇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양식은 틀린 쪽으로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주재원 중에서 지방세는 뒤에 것과 금액이 맞지요?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홍사철위원

또한 양식 중에서도 충당율 관계를 보면 지금 54페이지, 55페이지, 그리고 64페이지 나오는 것이 비율이 똑같이 않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러나 저러나 결과는 한가지이겠습니다만, 기왕지사 양식에 표현을 하실 때에는 충당율에 보면, AB 관계, AC 관계를 일괄성 있게 표시를 다음부터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러한 지침을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제가 지난번에 시정연설이라든지 각종 업무보고 때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경상경비를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10%를 절감하는 운동을 전개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답변을 들어보면 10% 이상을 점감을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양식에 나타나는 수치상에 보면, 경상경비 말하자면 인건비가 10%가 안되었어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도 늘어났습니다. 바로 이런 수치 변화를 파악하고자 사실 경상경비 충당율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 각과에서는 10%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실지로 늘어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이 자료는 예산액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를 절감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서 절감하는 것이 아니고, 편성된 예산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10%를 절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사철위원

집행했는 것이 아닙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산액......

홍사철위원

예산액 대비로 지금 나왔는 것입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지금 예산액입니다.

홍사철위원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이 집행했는 현황을 가지고 감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예산한 예산을 갖고 감사를 받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출발하는 것이니까 다음부터 내년도부터는 적어도 기본취지 경상경비 충당율을 우리가 보고 받자고 하는 기본 취지가 말하자면 자주재원이 좀 더 자주성 있게 써야 되겠다 하는 입장이고, 그러다보니까 좀 절감하는 차원이라든가 우리가 자료상에 느낄 수 있게끔 정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4페이지 같은 얘기입니다만,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사용료수입하고 수수료수입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자 수입이 있는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재작년에는 이자수입이 40억원 정도 되었는데, 2004년도에는 28억원이 되었다, 삭감이 되었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사용료 수입하고 수수료 수입이 이것이 시청에서 말씀하시는 관광객이 그 만큼 늘어났다는데 대해서 비례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온천장이라든지, 선비촌이라든지, 눈썰매장 이런 곳에 대해서 어저께 시장님이 시정연설을 하는데 선비촌을 개촌하고 난 뒤에 1개월간 20만명이 입장을 했다, 이렇게 연설에도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20만명이 왔으면 각 실과 업무보고에서는 그것을 반영을 해야 될 것인데, 내가 기억되기에는 10월에 선비촌이 개촌하고 난 뒤에 입장객이 8만8천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에 보면 , 그런 식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20만명이 오면 그 만큼 사용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기타 수수료 수입이 늘어나야 됩니다. 온천장도 그만큼 손님들이 많이 와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하면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는 않고 정체된 이유는 뭡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다 예산기준입니다. 65쪽에는 2003년도 본 예산이고, 2004년도는 작년 12월에 의회의 승인을 받은 2004년도 본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이루어진 사항은 여기에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럼 이 보고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안드십니까? 저는 상식선에서 실지로 2004년도에 집행을 했는 결과치를 갖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지, 예산치를 갖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주무과장님,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만 그러한 내용은 저희들 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의해서 차트를 내고 있습니다. 양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일부 이해가 갑니다. 62페이지, 자전거 이용시설 경비에서 특별교부세가 7억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예산상에 수치입니까? 실지로 집행했는 수치입니까? 집행현황이네요.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특별교부세 교부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홍사철위원

이것을 어디다가 설치를 했는 겁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자전거도로 예산속에 포함되어서 되어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이용시설이라 하면 이용시설 자체를......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자전거도로에 사업비 중에 일부가 특별교부세로 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사철위원

그럼 자전거도로도 이용시설에 포함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명칭을 그렇게 정했는 겁니다.

홍사철위원

특별교부세 7억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왔다는 얘기입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로......

홍사철위원

그럼 2004년도에 자전거도로를 하면서 총금액이 도비를 얼마를 받았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도비는 없습니다.

홍사철위원

시비 얼마입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약 7억원 정도 됩니다.

홍사철위원

제가 예산상에 보는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작년도 예산서에 보면 도비가 10억원이 왔습니다. 시비가 10억원입니다. 국비는 그것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이것하고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세세한 부분까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예산에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얼마전에 추경을 하면서 도비가 삭감되고, 도가 특별교부세로 신청을 해서 대신 우리시에다가 교부한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홍사철위원

그것이 10억원입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당초 도비 10억원, 시비 10억원인데, 변경이 될 때에는 7억원, 7억원, 14억원으로 이렇게 변경이 추경때 되었습니다.

홍사철위원

실지로 집행했는 것은 20억원을 집행했는 것이 아닙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범위내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홍사철위원

예, 하여튼 이해가 다소 갑니다. 경상경비 충당율 관계를 세심하게 재정비해서 양식도 조금 상세하게 또 경상적세외수입외에 임시적인 세외수입은 제외를 하고,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도 중요 항목은 반드시 나열이 될 수 있도록 세분화 되어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따로 제출하여 달라는 말씀입니까?

홍사철위원

아닙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시정조치를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김택우위원장

홍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홍사철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는데, 소백산 자연생태공원조성 관계입니다. 이것이 재검토 되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자치부 투융자심사에서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해서 200억원 이상은 도에서 투융자심사를 올릴 때, 별로 급하지 않다 이렇게 의견을 달아서 했기 때문에 재검토 된 것으로 알고 있느데, 과장님 말씀은 이 공사는 앞으로 하지 않는 공사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전망은 어떠십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재검토 된 사유가 긴급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지 않으면 현재 이 사업은 추진하기 힘듭니다.

강창기위원

그럼 시에서 도에 물론 의견을 보낼 때, 지금 보면 새로운 사업을 지향하고 계속 사업만 하도록 주로 그런 취지에서 이것이 새로운 사업이고,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고 또 민자유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그러기에 재검토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도에 올릴 때 앞으로 다른 좋은 의견을 만들어서 올릴 의향은 없는지,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해당부서가 좀 더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사업의 관철을 위해서 시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 설득을 얻어내는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좀 더 행정자치부에서 지적하는 부분들을, 심사위원회에서 지적하는 지적 부분들을 보완하든지 이런 대책은 해당부서에서 강구해서 앞으로 대안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창기위원

시장님께도 직접 물어본 일인데, 시장님 말씀하고는 조금 담당관님 대답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풀 예산관계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부석쓰레기매립장에 4,100만원, 산림축산과에서 꽃동산정비, 로타리화단 이런 등으로 해서 7,400만원, 건설과에서 구등기소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7,600만원 이렇게 풀 예산을 많이 썼는데, 이런 예산이 7,400만원 이렇게 많이 든 예산은 본 예산에 올려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런 부분은 운영에 다소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를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기위원

풀 예산 관계로 읍면동장이라든가 시의원들이 상당히 긴급을 요하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많아서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져 건의를 했는데 풀 예산이 없다 해서 지양을 하고, 본청에서 많은 예산을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이고, 앞으로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예산을 세워야지 풀 예산을 가지고 다 해주고, 의회를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도 안 받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이건 잘못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풀 예산 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원론적인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윤옥식 위원께서 정체성 얘기를 했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영주시의 총괄적인 기획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영주가 대량의 벚꽃나무를 식재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영주는 얼마전에 많은 돈을 들여서 시목을 은행나무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영주는 풍기에 수백억을 들여서 광복공원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고 했는데, 과연 그러한 도시에서 벚꽃나무 식재가 몇 키로씩 몇 만주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것에 대해서는 행정내부적으로 일부 논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얼마전에 임시회때 책임있는 답변을 하시는 분이 앞으로 벚꽃나무뿐만 아니라 시화와 시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심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대답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추진되어 지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흥위원

대답은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행은 반대로 되어 가더라는거죠.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그러한 것을 영주에 정체성에 대해서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별 사업예산이라는 것이 결국은 지역개발사업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글쎄, 행정구역구를 예산하는 지역개발사업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

김재흥위원

대부분이 지역개발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휴천2동에는 그렇게 할 일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총체적으로 봐서 휴천2동과 사실 농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휴천3동이라든가, 상망동 이러한 곳은 가흥1동, 이런 곳은 가장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인데, 도농복합동에 편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죠. 읍면보다,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조금 의문이 가고, 오히려 도농복합지역에는 어떤 사업을 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될텐데 더 큰 차이를 보인다 말입니다. 내년에는 보니까 홍사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영주2동에는 읍면동 사업이 10원도 없어요. 그럼 이건 사업을 동에서 올리는대로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편성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은 편성을 할 때에는 요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구가 없는 부분은 검토를 하지 않습니다.

김재흥위원

요구가 없었다 이 말이네요. 어쨌든간에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도농복합동은 좀 더 예산의 안배를 더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의 균형배정이라는 것이 일관된 기준을 두기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렵습니다. 농촌지역은 농촌지역대로, 또는 도시근교는 도시근교대로, 또 국 도비 보조가 있는 곳은 있으니까 그것은 빼고 자체자원으로만 균형배분해 달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 저런 사정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내용들도 앞으로 좀 더 심사숙고하는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저는 균형발전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감사원에서 축제감사를 하는데 영주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모든 자료가 가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자료만 가 있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재흥위원

진행사항은 ......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진행은 서류를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서류가 가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리고 감사보고서에 의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17페이지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인데, 물론 이것이 법적으로 의회와 사전에 협의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투융자심사하는 사업을 투융자 심사하기전에 의회와의 어떤 관계......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투융자심사할 때 위원회에 의회에서 추천한 위원님이 참여를 하십니다.

김재흥위원

참여를 하는데, 그곳에서 얘기해도 어차피 저는 전체 의회차원에서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2005년도에 투융자심사 제출현황 보니까 2,147억원이죠?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재흥위원

거의 영주시의 1년 예산과 버금되는 그러한 예산인데, 의회 전체와의 절차상의 협의과정, 쉽게 말해서 제가 찍어보겠습니다. 중증장애요양시설이라든가, 시민테마공원이라든가, 서천제방산책로및시민공원사업 등 이런 것이 17억원, 11억원, 20억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인데, 과연 그 필요성과 이러한 것들을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사전에 협의를 하고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사업이 들어가는 것이 절차상 맞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죠.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의회 의사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투융자심사 위원에 의원님들도 들어가 계시고, 투융자심사가 된다고 해서 반드시 예산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융자 심사가 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일정규모 이상은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전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의회의 어떤 전체적인 의견은 예산과정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재흥위원

사실 예산심의를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국비, 도비가 꼬리가 붙으면 의회에서는 손도 못되는 그러한 관례가 있는데, 사실 이러한 것이 과연 영주에 투융자심사를 하면 보통 무조건 10억원 이상 몇 십억원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의회의 기능이라는 것은 민의에 대변기관으로서 이러한 것을 할 때 사업의 우선 순위라든가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심의하는 기관인데, 오히려 그러한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투융자심사를 거쳐버리고 국 도비만 내려오면 저희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습니까? 제도적으로 법적인 우리 의회에서 참여를 한다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의회의 의견수렴도 심사하기 전에 미리 한번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규모가 아주 크고 그런 사업들은 사전에 의회 간담회에 와서 설명도 일부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제도화하기에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 부분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흥위원

제 생각에는 의회의 어떤 고유기능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하는 것이 꼭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그 다음에 공약사업인데, 여기에 기록된 공약사항은 앞으로 시장님께서 사후의 평가 자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면 공약사항에 넣어서 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영주남부지역화상관광단지조성은 이것은 사실 민자유치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잖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말씀하십시오.

김재흥위원

불가능한 일이 맞죠?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일부 기간사업이라든가 공공투자도 같이 섞여 있고 한데 대부분은 민자유치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재흥위원

민자유치가 안되면 결국은 불가능한 일인데, 만약에 민자유치가 안되어 불가능 해졌다면, 의회 감사보고서에 이것을 꼭 하겠다라고 의지를 가지고 했는데 안된다면 결국은 앞으로 시장님 평가를 그렇게 밖에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신중을 기해주시고, 또 종합문화예술회관도 사실 의회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자리에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죽어도 그 자리에 하겠다고 하고 있는 사항, 이런 것은 의회와 집행부에 바로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동서고속도로 조기착공 추진인데, 이것이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 시장님이 공약사항으로 안을 내 놓았으니까 그냥 올려놓은 것입니까?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이 내용은 제도적으로 구속을 받는 내용은 아닙니다. 공약사항 추진현황을 이러한 양식에 의해서 제출하도록 요구를 받아서 시장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공약을 밝힌 내용을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김재흥위원

그래서 실현 불가능한 것을 공약으로 내 놓고, 여기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 조기착공토록 노력, 그럼 만약에 조기 착공이 안되면 우리가 감사지적을 추진 미비라든가 추진소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잖습니까? 공약사항 추진 소홀이라든가, 부진이라든가,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서로 방향성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구속력을 받으면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재흥위원

중요한 것은 시장님이 앞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자료라는 것이죠.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평가받는 것은 그 분이 평가를 받을 부분이지, 우리가 이것을 여기에 넣어 놓았으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공약을 했는 것이니까 공약사항이라고 이렇게 기록은 해 놓았지만 이것을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해야된다 안했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하는 것은 아니잖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흥위원

42페이지에 보면, 자체감사실적에 대다수의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주민숙원사업 설계부적정, 공사비과다지급, 전부 그러한 것들이 각 읍면동에 공히 있습니다. 그러면 영주시청에 설계심사담당이 있죠?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있고, 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공사원가를 보고 그 원가에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갑니다. 그러면 설계를 잘못했으면 설계했는 당사자는 아무런 조치가 없고, 시공했는 사람은 단가표를 보고 시공을 그 금액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시공을 좀 손해를 봐도 과다하게 시공을 할 수 있고, 길이도 늘어줄 수도 있고 한데, 시공자만 돈을 회수하고, 설계했는 사람은 마음대로 해도 되고, 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설계를 해서 설계심사계가 있어서, 물론 양이 많아서 일일이 보지를 못할지언정, 또 다시 설계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데도 이러한 것들이 매년 의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공무원들의 자기 업무를 소홀히 하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대부분 읍면에서 공사를 다루는 직원들이 업무연찬이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것을 지적해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업무기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히 설계를 그렇게 해줘놓고 나중에 돈을 그렇게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이고, 사실 업자가 예를 들어 수도사업소에 사업공사 설계부적정으로 5,934천원인데, 그럼 이 사람은 세무서에 가서 부과세 환급 못받아요. 부과세 한 것을 받아야 되는데 이미 신고가 끝났기 때문에 부과세 환급 안해 줍니다. 그러한 것들은 업을 하는 사람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고, 이것은 앞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도 제가 공무원들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이고,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만, 행사관련 예산도 제가 전체행사 19억원 20억원 정도 되는 행사관련 예산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 전부 실질적으로 쓰여진 금액에 사실은 반도 못미치는 금액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강수욕축제 같으면 여기에 5,000만원 썼다고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서에 업무보고 받을 때에는 8,500만원 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감사보고서하고, 업무 받았는 자료하고 틀리면 이것은 어디에 잘못입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은 가급적 세워진 범위내에서 써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렇게 이행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주지시키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적어도 감사보고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예산편성될 때의 금액이 아닌 실질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감사자료에 그러한 것이 전부 부실하다는 것이죠. 누락된 금액들도 많고, 그러한 부분은 인정을 하십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감사서식에 그러한 부분을 명기해 주시면 그렇게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많은 위원들이 질의하셨습니다만, 풀 예산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물론 이것은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을 시장님이 베풀어주는 그러한 것들인데, 시장님도 선출직이고, 위원들도 선출직인데, 위원도 동네에 나가면 주민숙원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꼭 시장님만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위원도 필요에 따라서는 작은 사업도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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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읍면동별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세워놓은 예산은 읍면동장이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그런 수요에 대처하는 사업비 성격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만, 실제 집행에는 그렇게 되는지를, 일부는 협의가 되는 곳도 있고, 안되는 곳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재흥위원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어느 실과에 가서 이 사업을 꼭 좀 해야되고, 빨리 해야되는데 좀 쓰자 하면, 내가 마음대로 못하고 위원들보고 시장님께 가보라하는데, 가보거나 전화를 해보라고 하는데, 위원들로서는 속상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들도 다니다보면 작은 금액에 큰 금액은 필요 없습니다. 작은 금액에 급하게 해줘야 될 때도 있고, 위원도 어차피 시장님처럼 같은 선출직으로서 지역을 시장님은 시전체를 대변하지만, 의원은 내 지역을 대변할 수 있고, 커버를 할 수 있는 어떠한 작은 재량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읍면동 숙원사업비를 그러한 방향에서 추진을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김재흥위원

마지막으로 지역혁신협의회구성운영을 구성시기를 보니까 2005년도 상반기라고 되어 있는데, 타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좀 늦었다라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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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인 안동이라든가 이런 곳은 이미 구성한 곳이 있습니다만, 다른 많은 시군들이 아직 저희들처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다른 지역과 그런 비교가 필요 없고, 영주라 하면 경상북도에서는 23개 시·군중에 그래도 꽤나 앞선 축에 드는데 이러한 것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다 라는 것이 아쉽고, 지역혁신협의회가 역할이라든가 중앙정부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일들은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지금 굉장히 늦었고, 특구지정신청준비에 보면, 신청절차에 보면,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절차상에 선후에 과정이 잘못됐다 라고 보는 것이 뭐냐하면, 제일 마지막전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있어요. 그러면 이미 영향평가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사업자 지정까지 다 해놓고 의회에 의견을 청취한다는 것은 순서상 잘못되었다,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못하게 제도적으로 막는 장치라 말입니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그것이 특구법에 보면 나열된 것인데, 꼭 위에 공고하고 다 하고 해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겠다 이런 의도는 아닙니다.

김재흥위원

순서에 보니까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에 있어서 특구지정 신청은 우리시가 사업계획자가 되어서 공공개발사업으로 해서 신청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고, 또 민간이 계획을 세워서 신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이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 까지, 민간이 계획을 세울 경우 그것을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라 하기에는 조금 합니다만, 계획이 되어서 행정기관이 개입하는 순간부터는 미리 의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설명은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까지 영주시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리 위원들 보다 밖에 민간인들이 소식이 더 빠르고 정보가 더 빠르고 이러한 과정도 개인이 하던, 시가 하던지, 어차피 의회 승인사항이라면 의회가 미리 어떠한 특구가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의회가 미리 의견을 주고 의견을 청취하고 이러한 과정이 먼저 필요한 사안인데, 지금 영주시의 모든 일들이 투융자심사 같은 것도 저희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 이미 국 도비가 내려와서 진행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이죠. 그래서 총무과나 기획감사담당관실이나 업무보고 하실 때 보면 의회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긴밀한 협조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도 만약에 절차상 지방의회 의견청취가 뒤에 가 있다면 이것은 지방의회 기능을 무시하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이 순서대로 하겠다는 의도가 아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재흥위원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도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 와서 하면, 의회에서는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시정을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김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윤옥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과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책정에 있어서 예산 책정이 6억1천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은 4억3천7백9십8만원, 잔액은 1억7천2백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억원이 넘게 8천만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실제로 집행액이 4억3천만원 밖에 안되고, 모든 거의 대부분의 단체들이 2003년도 수준으로 보조금이 동결되었습니다. 그 원칙은 집행부에서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예산액이 5천만원을 과다 책정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1억7천만원이나 남을 예산을 왜 과다하게 책정을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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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책정은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 얼마라는 것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으므로 정부예산편성지침에 산출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공식에 대입을 해서 금액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공식에 대입해서 맞추어 보면, 6억1천2백7십3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액 책정은 산출공식에 의해서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공식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집행액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그대로 적용을 한 겁니다.

윤옥식위원

결정한 금액 그대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맞습니다. 집행부 담당공무원이 전년도에 준해서 동결시키자라는 원칙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윤옥식위원

사실이 없어요?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옥식위원

확실히 알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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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심사위원은 부시장과 행정지원국장과 저하고 행정공무원은 세 사람입니다.

윤옥식위원

어쨌든 지난해에 거의 대부분이 지난해와 같이 동결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단체가 몇 개외에는 다 동결되고, 신규단체도 있지만, 정부의 산출공식에 대입해서 예산액을 편성한다, 좋습니다. 그러나 꼭 그 규정의 의거해서 예산을 그 만큼 책정하라는 것은 아니죠? 지침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지침이지, 턱 없이 많이 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이겠죠.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얼마만큼 수요가 될지 모르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지침을 준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면 집행액의 결정이 2003년도, 2002년도 대비해서 쭉 해왔을 때, 오히려 2004년도에 3천3백7십9만원이 줄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는 경험적으로 행정의 예측이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어느 정도 되겠다 대충은 예를 들어서 크게 늘어난다고 해도 5억원이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토목사업을 한다든지 그러한 어떤 품셈이 있다든가 이러한 것은 예측이 거의 가능합니다만, 이러한 것은 단체가 여러개가 있고, 그 단체가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으므로 이것을 미리 예상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윤옥식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하여간 전년도 대비해서 동결시킨다면 10% 증액된다고 해도 2003년도 같으면 5억원이다, 그러면 2004년도에 5억원이면 되겠다, 올해도 지금 6억2천3백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이......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것 역시 산출공식에 대입한 것입니다.

윤옥식위원

산출공식 좋습니다. 그러나 2003년, 2004년 대비했을 때 5억원이 안됩니다. 평균 4억5천입니다. 그러면 1억7천원이나 되는 예산을 자꾸 남기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안그래도 돈없어서 죽는다 하면서 1억7천만원이라는 돈을, 1천7백만원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남겨서 예산을 사장시키느냐 이 말이죠.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사장시킬 의도가 아니고, 분명히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옥식위원

지침이나 공식에 대입해서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집행액은 4억5천만원 밖에 안되잖습니까? 그러면 약간의 여유분을 둔다해도 5억원이면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그렇게 예단하기는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윤옥식위원

그렇다고 사회단체가 하루 아침에 솟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단체 수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사업에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윤옥식위원

사업내용도 예를 들어서 도민체전한 2003년도에도 4억7천만원이면 되었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해서 예산보조 줄테니까 해달라고 해서 했는 것이 4억7천만원 아닙니까? 그런 특별한 일이 없는데 어느정도 예상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여간 의회에서는 그런 면에서 예산을 1억5천만원 정도 삭감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예산심사과정에서 논의될 부분입니다.

윤옥식위원

삭감해도 상관없죠 그죠? 지금 잔액 남았는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1억7천만원에 대해서......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전액 남아 있어서 불용처리될 계획입니다.

윤옥식위원

전액 불용처리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불용처리 될 그런 금액들을 예산을 사장한 겁니다. 의회에서 미리 예측 못한 잘못도 있겠지만 이번 예산심사하실 때 총무위원님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올해 신규로 된 단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6.25참전유공자회, 영주심포니오케스트라, 문화여성회, 사진작가, 소백큰예술단, 민속동호회함지회, 영주문화연구회, 미술협회시지부, 성균관유도회, 교통장애인협회 등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실지로 우리가 임의단체 보조금이라 해서 정부에서 지침을 기존에는 일일이 다 예산서에 세부적으로 명시를 해서 하던 부분들을 포괄 보조사업비로 사회단체보조금이란 명목으로 올리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재량권을 넓혀 주는 것도 있지만,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필요없는 단체들을 예산을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또 과감하게 문화육성이라든지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부분에 투자를 하라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넘겨진 이유는, 지금까지 선심성으로 자치단체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쓰던 사회단체보조금을 위원회를 거쳐서 충분한 목적성과 합리성을 거쳐서 지원해 주라고 그렇게 제도를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예, 그런데 지금보면, 실제로 활동도 거의 없는 단체들이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받아가는 단체들이 있지요?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못됩니다.

윤옥식위원

왜 못됩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윤옥식위원

그렇다면 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각 소관부서에서 사회단체들을 이런 보조금 신청이 올 때 어떠한 조정도 거치지 않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 단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윤옥식위원

그렇죠. 자유총연맹에 2,34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실제로 1년에 활동하는 명분이 없습니다. 단체 숫자만 있다는 것 뿐이지, 강연회 한 두 번 이런 부분인데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 싶고, 또 행정동우회 이것이 법적인 단체는 아니잖습니까? 임의단체로 되어 있는데, 재경향우회, 법무부범죄예방위원영주지구협의회 이런 단체는 영주시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단체입니다. 이런 곳에 1,000만원씩 말하자면 인건비 보조 같은데,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씨알어머니 독서회 250만원 올라왔는데, 100만원 밖에 안줬습니다. 돈 250만원 달라고 하는데 100만원 밖에 못 줍니다. 영주시에 재정이 워낙 열악해서, 이런 상태에 정체도 잘 알려지지도 않고 활동실적도 거의 없는 단체들에게 이렇게 1,000만원, 2,0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주는 부분들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원액의 결정은 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있게 답변할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윤옥식위원

위원회를 거쳐서 하라는 것은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라는 그런 법률적인 의지이지, 모든 책임을 위원회로 넘기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책임을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윤옥식위원

김재흥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얘기하던 부분인데, 앞으로 추후로 새롭게 하겠다, 시정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CI 개발과 은행나무와 벚꽃 길, 이런 부분을 비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앞으로 연구할테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 올해도 사업비가 산림축산과에 벚꽃나무 식재 사업비가 1억3천8백만원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예천군 벚나무 이식사업 이렇게 해서 7만원씩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뒤에 보면 시립도서관 옆 절개지 화목류식재, 화목류라 하는 것은 아마 벚나무가 아닌가 싶은데, 의회에서 얘기할 때에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끝입니다. 실제로, 예천에 벚나무는 왜 이렇게 비싼 가격에 옮겨와야 되는지 이해도 되지 않을뿐더러 시목을 은행나무라고 지정해 놓고 30리길 벚꽃나무 길을 만들겠다 이건 행정이 뒤죽박죽되는 것이 아닙니까? 수천만원 들여서 CI 개발해놓고, 그리고 풀 예산 2005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시장 풀은 6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비 5억원, 자본보조 1억원, 읍면에는 4천만원씩, 동에는 3천만원씩 이렇게 했습니다.

윤옥식위원

시장 풀 예산이 6억원이라는 얘기가 바로 감사보고서에 나온대로 집행되는 그런 내역들이죠. 운영에 세심한 신경을 쓰시겠다고 했는데, 원칙적으로 풀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의회가 승인을 해주니까 그냥 흥청망청 쓰는 겁니다. 흥청망청 이라고 해서 기분이 안좋으실지 모르겠는데, 꽃동산 교통 설치하면서 꽃동산 확장했는 사업비가 8,700만원이니다. 조금전에도 얘기 나왔지만 등기소 주차장 7,000만원, 7,000만원짜리 사업비가 어떻게 풀 예산으로 마구 갖다가 쓸 수 있는지, 그러다보니까 진짜 턱없는 사업도 합니다. 서천교 폭포 앞에 하고, 시민운동장 앞에 진입로 인도 확장공사 하신 것 보십시오. 멀쩡한 길을 왜 돈을 몇 천만원 들여서 그렇게 해서 주민들 불편하고, 교통소통에도 장애가 되고, 지금 시민운동장 앞에 대형 화물차들이 유턴이 안됩니다. 예천에서 올라오다가 운동장 앞에서 유턴하려면, 이러한 것들이 시장이 마음대로 쓰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주 급하고 정말 해줘야 되겠다. 5백만원, 1천만원짜리 사업비라면 그런 것이 6억억원을 썼다하면 충분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몇 천만원 써' 이런 식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6억원이라니까 저는 70% 잘랐으면 좋겠습니다만, 5억원이 아니고 절반만 예산을 주면 이러한 예산을 시장이 자위적으로 쓰는 집행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그런 질문입니다.

윤옥식위원

예산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이 많다면 그렇게 예산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운용을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많다라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윤옥식위원

미쳐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 이거 조금 더 들어가야겠다 이러한 부분에 쓰라는 것이지, 다니다가 기분내키는대로 "저거 만들어겠다 몇 천만원 필요합니다." "풀 예산 써"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죠.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운용은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옥식위원

개선하시고, 예산 줄이십시오. 올해 좀 총무위원님들 심사숙고해서 예산 심의도 당부 드리고, 집행부에 확실한 개선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째,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공고에 보시면, 본 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사를 할 때, 수차례 기획실에 가서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기획실에 가서 심사위원회 개최하기 전에 한 얘기가 무엇인가 하면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사회단체 보조를 해주는데 단지 어떤 일괄적으로 각 부서에서 보조를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 심의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얘기다 해서 그 단체에 어떤 창립년도라든가, 회원 수, 사업을 한 어떤 과정이라든가, 사업의 성공도 이런 부분을 척도로 삼아서 어떤 기준점을 제시한 다음에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해야 적법한 심사가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건의를 수차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이런 기준점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준비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공고할 때에 사회단체로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떠한 법인이다, 그리고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성격은 어떠한 것이다 라고 공고에다가 명시를 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지금 공고된 서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5항에 보면, 심사 및 통보해서 심사기준 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심사기준입니다. 기획실에서 자체적으로 이 단체를 보조금을 줘야 될지 안줘야 될지, 심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번 걸러주는 것도 기획실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지금 그러한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각 과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2004년도에 여기에 사회단체보조금 준 단체를 보면, 여기 심사기준에 공고한 내용대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등 등 많습니다. 이 심사기준에 도달한 단체가 과연 몇 개가 되느냐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 우리가 자체 제시한 기준에는 어느 정도 적합하니까 결정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물론 이 사업을 담당하신 기획실에서는 적법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영주시민이 보는 시각하고 의회에서 보는 시각으로 판단할 때에는 이것이 전혀 타당성이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무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겠습니까? 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하시고 기획실 자체적인 어떤 기준점을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1페이지에 보면, 영주시 이미지 통합이 개발 나와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영주시 이미지통합 및 캐릭터개발 용역을 하셔서 이 사업이 총무과로 넘어 가 있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이 사업이 CD 제작과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됩니다.

김택우위원장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입법예고가 끝이 났습니다.

김택우위원장

CD 제작한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시기 제작 예산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상당히 영주시가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기획은 기획실에서 다 해가지고, 사업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이관을 시켜 총무과에서 하는데, 어떤 부서간에 크로스시스템이 안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 사업이 2004. 10월에 마무리가 된 사업입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10. 1일까지......

김택우위원장

10. 1일날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두 달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도 아직도 어떤 조례라든가 입법예고를 이제 마치셨다고 하는데, 그럼 입법예고를 마치면 절차를 거쳐서 CD를 만드는데 예산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총무과에 보면 예산서에 그런 예산이 올라와 있지를 않습니다. 영주시 행정이 이렇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한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시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챙겨보겠다, 하겠다, 연구해보겠다, 검토하겠다 라는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연구해보겠다는 것은 앞으로 생각을 해보겠다는 얘기이고, 검토해보겠다는 얘기는 안하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수차례 시정질의를 하고, 여러 가지 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만, 하시는 말씀이 그렇잖습니까? 연구하겠다, 검토하겠다, 연구하고 검토하고 결과적으로 들어난 것이 뭐 있습니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시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미지 통합 및 캐릭터 개발용역에 대한 사후 계획이라든가 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66페이지 풀 예산입니다. 저는 풀 예산 집행에 부적정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풀예산 작년도 2004년도에 5억원을 집행을 했는데, 집행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야 될 사업이 최저 1,500만원에서 최고 7,600만원의 사업을 선정해서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예산을 승인하는 것은 의회 의결사항입니다. 이 풀 예산 내용을 보면, 의회의 의결사항을 무시한 그런 처사라고 여겨집니다. 건설과에 2004년도 지역현황사업 중에 보면 농로, 리도, 시도 확포장 사업이 단위별 사업비가 7,900만원이 본 예산에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건설과에서 발표한 구등기소 부지는 7,600만원 정도의 2004년도의 풀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시의회에 의결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조금전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이외에도 환경보호과라든가 다수의 사업은 본 예산에 편성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후 시급하지 않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을 승인 받아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2005년도에 예산이 계상된 풀 예산 요구액을 윤옥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느 정도 삭감될 수 있다는 것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의 지적사항을 보면, 굉장히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월부터 10월까지 3개사업소 8개읍면동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했는데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하고,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사업설계 부적정 이러한 것은 상반기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시 지적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사업소라든가 읍면동에 충분히 전달을 하지 않았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 지적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기획감사담당관님의 복안이 계십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감사지적사항은 공개를 해서 다 같이 공유하도록 하고, 특별히 같은 사례가 계속 반복 지적되는 것은 관계부서로 하여금 자체의 담당자 교육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이러한 부분은 기획실에서 분명히 교육을 하시든지 어떤 경로를 통해 전달하시든지,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분명히 시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을 합니다.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보통신담당관실

14시37분 정회

14시48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담당관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선서, 나는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 12. 2. 정보통신담당관 이화준

김택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현재 읍면동에 홈페이지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지요?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읍면동의 홈페이지는 읍면동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전반적인 사항 인사이동이 났을 때 고치고 하는 것은 저희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수정하고 삭제하고는 ......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읍면동에서 하고......

김재흥위원

수정하고, 삭제하고 이러한 것들도 읍면동에서 다 합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예, 읍면동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인사이동이 되어 예를 들어 면장이나 직원들이 바뀌었을 때 그런 총괄적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제가 알기로는 삭제하고 수정하는 권한이 읍면동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삭제하고 수정하는 권한이 게시판에 올리고, 이런 부분이 읍면동에서 관리할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관리할 부분들이, 소프트웨어 기본적인 틀에서 어떤 것을 바꾸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물론 읍면동에 관리할 만한 어떤 수준이 없어서 그런건지 몰라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활성화라든가 그런 것이 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어떤 권한을 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활용면에서는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읍면동에 주민자치분야가 있습니다. 따로 있는 것은 그 곳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기대한 만큼 읍면동에서 담당자가 있는데 관리를 잘 안해줍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관리가 미진합니다.

김재흥위원

홈페이지는 만들어 놓고 각 읍면동에 들어가보면 실질적으로 불과 글 올린 수가 4개, 5개 그 정도 밖에 없고, 자체적으로 올린 것은 거의 없거든요. 안에 홈페이지 운영도 전혀 권한이 없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읍면동에 활성화는 읍면동민들이 활성화하는 들어가는 인원이 적고, 권한을 그 사람들 다 부여한다고 해서 보안상에도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김재흥위원

같은 행정끼리 홈페이지 관리로 인해서 보안상의 문제까지도 있다라고는 따로 읍면동에 홈페이지 관리 아이디를 부여를 해주면 되잖아요.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일부 저희들이 부여할 부분은 주민자치......

김재흥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 그 한부분만 하지말고, 전체적으로 사실 읍면동에 올라가 있는 통계수치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잘못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읍면동에서 못하니까 수정하고 이러한 것들을 못하니까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주민들도 예를 들어서 이 통장들 연락사항이 있고 하면 그것을 이용 하려고 해도 전체적으로 읍면동에서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미진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예, 읍면동이 활성화되도록 당초 읍면동 홈페이지는 총무과에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같이 해서 활성화되도록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풀고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재흥위원

홈페이지 만들어 놓고 쓰지도 못하게 해놓고, 주민자치 한 부분만 권한을 주고, 다른 권한은 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활용이 안되는데 그런 것을 빨리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정보화마을에 운영실태는 이 자리에서 물을 필요는 없지만,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정보화마을 사후 관리는 풍기의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조성이 되어서 1년 해오고 있습니다. 사후관리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것은 없고, PC같은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그 사람이 잘 가지고 있는가 일부 위원회 위원장이나 관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교육을 보내 드리고, 신지식 이런 것을 하도록 하고, 지원을 한다고 하면 인터넷 선생님을 배치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상거래 할 때도 같이 하고 했습니다.

김재흥위원

각 정보화마을이 지금 조성된 곳은 인터넷선생님이 배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풍기에 한사람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풍기하고 단산 뿐이거든요.

김재흥위원

안정은 소규모......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초등학교 선생님이 와서 잘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런데 PC보관상태, 이런 것은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운영관리하는 체계를 빨리 구축해주고 그것을 잘 이용할 수 있는, 풍기 같으면 상거래가 주목적이잖아요.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정보화마을의 사실상 취지는 서로 마을단위 화합이고, 상거래는 부수적인데, 앞으로는 특산물로 특산화 되다보니까 상거래가 지금 되는데, 상거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 단산 같은 곳은 주민들간에 의견교환 개진하고 이러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풍기같은 경우에는 상거래가 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실지적으로 정보를 통해서 인터넷를 통해서 상거래가 되는 것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매년 추석 때, 설날 때 하는데 아직 미비합니다. 2,000만원 내외로 ......

김재흥위원

예산투자에 비해서 효율성이 전혀 없잖아요?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점차적으로 지금 확대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작년에 풍기정보화마을이 개설이 되어 있고, 올해 단산마을이 개설이 되어 있는데, 아직 초창기입니다.

김재흥위원

그런데 그 정보화 마을의 이용실태라든가 서로의 주민의 화합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맞죠? 제가 풍기에 가서 확인을 했는 부분이고, PC를 제가 열어보고, 그 분이 어디에 쓰는가 확인도 해 봤고, 그런데 굉장히 미진해요. 결국은 내가 볼 때에는 사후 관리가 안된다는 얘기죠. 물론 행정력의 한계 때문에 그만큼 할 수 없을지는 모르나 그러나 그 만큼 할 수 없다면 이런 정보화마을 앞으로 점점 더 확대시켜 나가는데, 그러한 부서도 하나 만들 필요가 있고, 정보화 마을을 관리하는 팀을 하나 만들 필요도 있고, 그런 계획은 있어요?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저희들은 현재 인력이 정보화마을 담당자가 한분이 있는데, 정보화마을이 2개소입니다.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고, 두 군데 하는 것도 서로 경쟁력 있게 한곳에 잘하면 다른 곳에 본을 보도록 이런 식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보마을의 확대 추진은 올해도 예산상에 정보화마을을 가지고 올라가면 PC구입비가 계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에 2,500만원 정도 계상했는데, 사실상 정보마을이 이전에도 KBS 추적하는 4321인가 1234인가 그것을 보시면 전국적으로 정보화마을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하나하나 정보화마을이 활성화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개선책이 앞으로 점 점 잘되어 갈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점점 이런 관리시스템을 가지고는 활성화가 안된다는 얘기죠. 오히려 저조해져 가고,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 사후교육 그러한 어떤 계획은 없잖아요.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사후관리계획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교육이나 인터넷 선생님을 배치하여 그런 주민들간의 커뮤니케이션이나 또 전자상거래가 잘 되도록, 아직 초창기라서 사후 관리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오히려 초창기에 더 열의있게 진행이 빠른 속도로 되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안되어 가고 있고, 단산 같은 곳도 상당히 우려되는 것은 과연 그 동네에 PC를 적어도 대강이라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춘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이냐, 사실 농촌 고령화 인구에 그렇게 활용할 사람이 나는 없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없으면 사후관리만이 정보화마을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거든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는데......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도 사후관리를 위해서 올해도 단산 정보화 마을 같은 경우에는 작년 겨울부터 영주직업전문학교와 자체 프로그램 제작부에서 계속 배우겠습니다. 특히 단산마을은 교육은 엊그제 종료가 되었고, 계속해서 다른 곳 보다 단산포도정보화마을은 열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제일 처음 조성할 때부터 주민들이 열의가 있어서 그것을 잘해나가면, 풍기는 약간 미진합니다. 그래서 같이 보조가 되도록 해서 서로 잘 되어가도록 상호관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어쨌든 앞으로 확대되어 가고 풍기는 굉장히 지금 부진하다라고 시인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예산을 투자했는 부분에 효율적인 면에서 빨리 효율성을 나타나기 위해서라도, 아니면 막말로 총무과에 건의해서 6급이 엄청나게 무보직이 많은데 담당을 만들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올해 담당부서까지 만든다면 좋겠지만 지금 담당자가 2005년도 사업이 없습니다. 1년동안 활성화 되도록 바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지금 시급하게 바쁩니다. 인터넷 선생님만 해도 몇 분입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17분,

김재흥위원

그 분들 다니면서 관리하는 것만 해도 그 다음에 질의가 있습니다만, 인터넷 선생님도 지금 선생님을 쓰는 만큼의 효율성이라든가 그 분들의 역할이 충분히 감당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인터넷 선생님이 17명이 읍면동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시는 분 있습니다. 지금도 12월말로 다 끝났습니다. 잘하시는 분들은 그 당해면에서도 내년도에도 이 사람을 고용해달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본다 하였고,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윤옥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명찰관계나 이런 것으로 제가 읍면동에 돌았습니다. 얘기는 그 쪽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읍면동에서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 선생님을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지원을 해 줬으면, 주민정보센터도 활성화 되겠지만, 읍면동에서도 인력관계에 많음 보탬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터넷 선생이 가서 정보센터 운영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흥위원

물론 도움이 되겠죠. 인터넷 선생님이 관리를 잘못하셔서 읍면동에 업무보조자로서의 역할, 그러면 인터넷 선생님을 배치한 이유는 주민들에게 정보의 지식을 주기 위해서인데, 그러면 자체에서도 인터넷 선생님을 통해서 작은 인원이지만 교육계획이라든가 그 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이 있어야지 그냥 인터넷 선생님 보내 놓고 업무 바쁘면 업무보조자로서 역할 밖에 안하고, PC가 적은 곳은 4대, 5대 이렇게 갖다 놓고 인터넷 선생 모셔놓고, 과연 그 분들이 하는 역할을 뭐냐는 거죠.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도 올해 저번에 주요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선생 오리엔테이션 실시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 분들이 해서 주민정보이용시설 관리요령 하고, 앞으로 근무자세 어떻게 친절하게 하는 교육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김재흥위원

저는 불친절하고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터넷 선생 활용방안이 그런 식으로 읍면동 PC 5대 있는 곳에 인터넷 선생 한분 배치 해놓고 과연 그 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는 거죠.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인터넷 선생이 정보센터 관계로 주 업무는 정보센터입니다. 관리를 잘해 나가면서 업무보조 역할도, 저도 그럽니다. 일부는 우리 직원들 사이에서도 인터넷 선생님 와서 여기에만 와서 일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견해는 읍면동에 와서 상시 사람들이 올 때에는 본인이 능동적으로 하고 시간이 나면 읍면동에 같은 직원이기 때문에 화합적인 성격도 안가지고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넷 선생이 정예화 되도록 내년에도 고용을 한다하면 정예화 되도록 많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재흥위원

행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하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런 부분에서 성격을 진하게 가지고 가는데, 인터넷 선생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굉장히 미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터넷 선생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지금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인터넷 선생 한분 배치해놓고는 교육 두 번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목적을 줘야 당신들 동사무소에 배치해서 노인분들 아니면 원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요일날 아니면 매주 주중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배우러 오고 싶은 사람은 와서 배워라 이러한 것들을 해야지 가보면 실지로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선생이 계셔도 학생들이 하루종일 붙어 앉아 있어 부모님들 하고도 갈등도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아시죠?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인터넷 선생을 배치했으면 당연히 그런 부분을 차단하고 그러한 문제가 안일어나도록 별로 가르킬 것도 없는 학생이 와서 하루종일 앉아 1시간 2시간 앉아 있으면 인터넷 선생이 당연히 그 학생을 지도하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났다는 것은 결국은 인터넷 선생이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내년부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계획을 세워서 좀 더 심도있게 교육도 하고 이 분들이 나와서 읍면동에서 정보센터 운영에 시민들의 정보화 능력을 배가시키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에 유관기관들 영주시에 청소년수련관 같은 곳은 자체에서 지금 운영을 하잖아요?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재흥위원

자체에 운영을 해도 어차피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런 곳에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죠?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 청소년수련관에서 관리 감독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당과에 정보통신담당관실은 따로 ......

김재흥위원

홈페이지에 대해서 정보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청소년수련관은 저희들하고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어차피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적어도 청소년수련관이나 앞으로 선비촌이나 이런 곳에는 운영의 위탁을 줬지만,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은 주체는 영주시다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에서 그런 부분까지 얼마전에 음란성 올라왔는 것 보셨죠? 두달전에......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청소년수련관입니까?

김재흥위원

예.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 그 쪽은 못봤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런 부분에도 어차피 우리가 관리 감독해야 됩니다. 영주시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 곳에 음란물 사이트가 들어와서 들어가면 빠져나가지를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기술자 어지간한 수준에 사람들 빠져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 음란물사이트가 계속 뜨면 안지워져요. 저도 사무실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 PC 하는데 들어오는데 빠져나갈 길이 없더라구요. 음란성 완전히 나체사진 나오고, 우리시에서 청소년수련관이 그래도 우리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그 정도는 다른 업무는 몰라도 그런 부분은 관리 감독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좀......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예, 그것은 개입이 된다면, 각 실과에서 예를 들어서 산업경제분야는 산업과, 문화관광부에는 다하고,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산림축산과 파트별로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음란물이나 컴퓨터 치료상 어려운 점이 있으면 연락을 해주면 저희들이 전산공무원들이 나와서 지원할 수 있도록......

김재흥위원

못 보셨다니 이상하네, 시청 홈페이지에도 그 내용이 떴었는데......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시청홈페이지에......

김재흥위원

시청 홈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에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올라 와 있었는데 못 보셨다는 것이......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음란성이 뜨거나 하면 곧 바로 담당자가 지웁니다.

김재흥위원

각별히 제가 말한 읍면동 홈페이지하고, 정보화마을 관리, 사실 지금 잘 안되고 있어요. 인터넷 선생님의 활용방안 전부 미진하고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각별한 신경을 쓰기 바랍니다.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예,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심도있게 검토도 하고 계획도 수립해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위원

15페이지, 지역정보센터에 영주2동이 빠진 이유가 뭡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그 당시 지역정보센터는 정보화촉진기금으로 한국문화정보원인가 그곳에서 했습니다. 영주2동인 경우에는 우체국이 있습니다. 저도 며칠전에 우체국 정보센터에 다녀 왔습니다. 그곳도 같은 규모에 그런데 그 분들이 이런 센터 추진은 정보통신부 쪽에 산하에 있는 우체국과 같이 가고 있습니다. 우체국이 있는 곳은 정보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따로 읍면동에 설치를 안합니다. 그래서 뺐습니다.

홍사철위원

좋은 얘기입니다만, 이런 경우에 보고서를 쓸 때는 반드시 영주2동 하고 괄호 열고 우체국을 명시를 해주면 보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홍사철위원

13페이지, 시정홍보 광고료가 8천5백만원 거의 1억원 가까이 소모가 되는데, 여기에 각 언론 매체별로 금액이 차등되는 이유는 뭡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신문광고비 지급은 한국언론정보재단에서 어떤 기준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몇 부가 독자들이 보고 있다, 이런 형평에 의해서 광고기준이 따로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 매일신문 같은 곳은 다른 곳 보다 많이 독자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만큼 기준이 되어 있고,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부수별로 기준점을 찾는다 이런 얘기입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예, 부수별에 의해서......

홍사철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말 잘듣는 곳은 더 주고, 말 안 듣는 곳은 덜 주고 하는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시정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주고 있습니다. 대개 기본적으로는 당시 내용과 홍보와 맞지 않는 성격을 제외하고는 이제까지 평등하게 계속 그렇게 배분을 해 왔습니다.

홍사철위원

이제까지 잘 해오셨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더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투명성있는 그런 집행이 되도록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더 이상 깊이는 안들어가겠습니다. 4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이라 하면, 그대로 국 도비가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현재 보기에는 국비는 지원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죄송합니다. 그것은 종합적으로 서식이 국 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 및 집행현황 이렇게 내려와서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저희들 성격으로 봐서 앞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맞지 싶습니다. '국'자는 공통된 양식입니다.

홍사철위원

공통 양식이 그렇다, 이것이 도비보조사업으로 명칭을 바꾸어 주시는 것으로 시정조치를 해주시고, 적어도 도책사업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도책사업이면 도비를 받아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취약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시책사업도 아니고, 도책사업이라고 하면 도에서 받아오는 비율이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바랍니다.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항상 위에 중앙부서나 도비는 더 받아 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홍사철위원

6페이지,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은 시비입니다.

홍사철위원

왜 적어도 자유총연맹이나 민족통일영주시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관에 범주에 든다고 보는데, 왜 이런 것을 시비로 지급을 해야 되는지, 또 국비에서 보조를 받을 수는 없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은 예전부터 자유총연맹영주시지부는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고, 민족통일협의회도 우리 민족수호 이런 민주주의를 위해서 지원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번에 보조금 결정할 때 이 만큼 지원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홍사철위원

그럼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비책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은 저희들 영주시만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어떤 기준이 정해져야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지방자치가 자치역량을 국대화 하는 과정이라면 사실 관습에만 얽매이지 말고, 보다 새로운 것을 변화를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물론 주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것이 다른 지방에서 무조건 시비를 주니까 당연히 따라가야 된다는 이런 논리보다는 뭔가 그래도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안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방금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 받지요.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자유총연맹이나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은 보조결정을 보조심의회에서 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기준을 정해줘야 되지,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오고, 안 받아오고 하는 것은 조금 별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홍사철위원

예, 주무과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업무용 전산장비구입인데, 2억8백만원이라는 돈을 왜 시비로 다 써야 되는지 설명해보세요.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예, 공무원 개인이 쓰는 컴퓨터입니다. 행정업무용 컴퓨터입니다. 국가나 도에서 어떤 시책사업이 아니고, PC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으로 행정업무용 전산장비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시비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홍사철위원

어떻게 해석에 따라서는 국가 행정의 일환인데, 국비를 지원받을 수도 안있겠느냐 싶은데 어떠십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이 성격은 국비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르지 싶습니다.

홍사철위원

일부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우선 앞에 두분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약간 보충을 하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재흥 위원님이 인터넷 선생님 활용 목적과 현실이 결여되는 부분이 많다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시에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문제가 인터넷 선생이 있는지 없는지 주민들이 모릅니다. 저도 누군지 모를 정도로 동에 자주 가는 사람도 모르니까 알 수 있도록 최대한의 대책을 세워주시고, 명찰을 단다든지 또 인터넷 선생님을 활용한 자체교육 프로그램,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전번에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마을단체라든지, 이 통반장이라든지, 모아서 한꺼번에 다 모으기는 힘들겁니다. 단체교육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서 차츰 큰 예산 안들이고 저변에 확대할 수 있는 운영을 해야만 인터넷 선생님의 운영하는 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신경을 써서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이렇게 운영되는구나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안그래도 전번에 주요업무보고시에 윤옥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제가 또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특히 가흥동에도 가보니까 12. 30일자로 되었지만 명찰를 패용하고 그때 당시 이틀정도 남았지만 더 세밀하게 좀 더 하나라도 하고, 내년에 더 계획을 잘 잡아 하나하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터넷 선생이 있다는 것도 계획을 잡아 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예, 그리고 영주소개 동영상 CD 를 제작해서 배포했는데, 올해 하반기에 한번 했죠?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처음으로 동영상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전부 다 프로젝트 식으로 해서 그런 것인데, 동영상 된 것은 처음으로 ......

윤옥식위원

별로 이름은 없는 탈랜트인가 가족이 나와서 하고, 첫 페이지에 CD 틀어보면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서천폭포가 나오지요?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예, 서천 들어오는 입구에 서천폭포가 나옵니다.

윤옥식위원

첫 화면이 그것이 뜹니다. 영주소개 동영상을 만든 누가 편집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영주에 가장 명물인 자랑할 만 것이 서천폭포인가, 가장 첫 화면에 서천폭포를 띄워 넣고, 그것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명물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서천폭포가 금방 지나갔습니다. 제일 처음에 보면 가족이 서울 어느 아파트에 모여서 놀러갑시다. 해서 중앙선을 내려오면서 영주 죽령굴을 빠져 나올때 영주시청 화면이 보이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영주라고 해서 서두 화면에 서천폭포나 앞에 서천이나 들어오는 입구나 간단간단하게 지나갔습니다. 서천폭포가 윤옥식 위원님 보시기에 오래 각일이 ......

윤옥식위원

오래가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첫 화면입니다. 첫 화면에 그렇게 나오더라구요. 영주라 하면 부석사, 희방사, 폭포라 하면 희방사폭포를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명소 절로는 부석사, 소수서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데, 시장님이 워낙 예산을 많이 투입한 업적사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시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행정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동영상 제작을 할 때에는 전부 다 관광객이나 오신 분들에게 대해 우리시에 살아있는 영상물에 대해서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얼굴 나오는 것은 단 철쭉제 나올 때 한번 뿐입니다.

얼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윤옥식위원

얼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폭포가 워낙 시장님이 자랑하는데 마다 따라 다니는 업적사업이니까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그런 부분은 될 수 있는 한 동영상해서 부석사나 소수서원, 희방사 다 소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니까 첫 화면이 뜨니까 생각이 그런 생각밖에 안들더라구요. 영주에 자랑거리가 이것 밖에 없는가 서천폭포가 과연 영주에 가장 명물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저도 보고 새로 업그레드를 조금씩 들여서 하니까 그때 그 내용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사회단체보조금 6쪽에 부분, 자유총연맹영주시지부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이 2천3백4십만원입니다. 지금 집행된 것은 900만원, 855만원, 밑에 것은 지부 운영비이고, 고고생통일준비이념민주시민교육 제목이 이상합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몇 차례 걸쳐서 시행을 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고교생들에 대한 시민회관 같은 곳에 모아놓고 강사를 불러서 우리 시국전반에 대한 통일에 대한 준비사항이나 이런 것을 교육을 했습니다.

윤옥식위원

구체적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몇 명을 모아놓고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니까요.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몇 차례 몇 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서류를 봐야 됩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서면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지금 담당계장님이 준비 해오신 것이 없어요? 관리하는 민간단체 2개 밖에 없는데 그렇게 업무를 모르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대충은 행사를 몇 번 했는 것을 알고 계셔야죠. 예산이 9백만원 들어갔는데, 정산 사항은 안나와 있네요. 정산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정산이 늦어진 이유는 그 쪽에서도 저희들 정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이 있습니다. 관외에 나가서 사업을 하고, 버스나 이런 것을 타고 가서 사업을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는 내년도 보조심의를 받기 위해서 까다롭게 챙깁니다. 까다롭게 챙기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못해왔고, 또 월별로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급을 하면 인건비 지급이 됩니다. 운영비나 전화료, 그런 것이 올해는 늦게 보조심의가 지원되는 바람에 6개월 이런 것이 나갈 때 이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끝나고, 사업이 다 끝나고 저희들한테 정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늦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1월말로 받았습니다.

윤옥식위원

정산서 아직 못 받았지요?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받았습니다. 11월말로 받았습니다.

윤옥식위원

받았으면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정산서를 접수가 되어 있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정산서를 받았다는데 과장님이 전혀 모르는 것은, 담당계장님 대충 아십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속속들이 내용은......

윤옥식위원

샅샅이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900만원을 고교생통일준비이념민주시민교육외 기타 행사경비로 썼습니다. 자유총연맹 기타 행사라는 것은 없잖아요. 자체적으로 회원들 모여서 밥먹고 하는 행사는 있을지 모르나 대외적인 행사는 이것 밖에 없지요?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대외적인 행사는 도지부나 이런 지부에서 할 때 여기에서 회원들이 회장단들이 읍면동에서 몇 명이 내려갑니다. 그런 행사를 일일이 하나 다 표기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리고 웅변대회 안했습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웅변대회도 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런 내용은 없어요.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기타 행사비 이렇게 해서 안에 포함을 다 시켰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면 정산서를 내일 가지고 오실 수 있죠?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예, 가지고 오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정산서를 가지고 오시고, 총괄적 부분은 유인해서 한부씩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읍면동 지부 운영비 855만원 되어 있는데, 자유총연맹읍면동지부 있다는 얘기는 제가 서류를 처음봅니다. 듣기도 처음이고, 잘 확인하셨어요.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자유총연맹에 읍면지부장도 다 있습니다. 그 분들은 예전에 작년 12월에 회장이 바뀔 때 저와 인사도 다 했습니다. 읍면동 지부가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저는 가흥1동에 읍면동지부장이 누구인지 들어 본적이 없거든요.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어떤 행사에도 자유총연맹지부장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구성원이 거의 없습니다. 활동하는 구성원이 형식상으로는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모든 일이 관변단체라고 새마을이나 이런 곳에 실제로 자체회비로 유지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자기들이 자체회비 계획서에 보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40%. 자체는 60% 부담으로 들어옵니다.

윤옥식위원

물론 서면상에는 얼마든지 100%라고 못 만들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관치주의 행정시대에는 관변단체들이 관치의 행정편의를 위해서 많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달라는대로 돈 푹푹 주고 했는데, 이제는 이러한 지방자치시대에 모든 단체가 자체적인 자생력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되고, 지부운영비 이런 부분은 자체 운영을 해야 됩니다. 60만원씩 보조해서 어느 단체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체뿐만 아니고, 자체 회비로 운영을 하고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를 해달라고 이런 정도가 되어야지, 밥 먹고 술 먹는 것 까지도 운영비 보조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윤옥식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금 국회에서도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시민단체에서도 이 법에 보면 지원을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맞지 않다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운영비로 주게 되어 있는지, 그냥 보조를 주게 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보조를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지원할 수 있다......

윤옥식위원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이지 운영비를 줘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자체적인 자생력을 가지고 자체회원이 단돈 10,000원이라도 한달에 내서 최소 유지는 내어야지 그렇지 않는 단체에 회비도 한푼안내면서 운영비 다오, 행사비 다오 이런 단체는 이제는 과감히 삭제해야 됩니다. 꼭 이 단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단체든지, 앞으로 민간단체보조금사업 올라오면 운영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하십시오.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예.

윤옥식위원

자체과에서 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할 수 있잖습니까? 그죠?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예.

윤옥식위원

그리고 앞으로 수많은 자생격인 단체들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문화활동에 관한 주민들의 욕구가 높아지는 시기인데, 그러한 부분들의 조금은 한 단체에 100만원, 200만원 아쉬운 단체에 주도록 해야지, 자체 회비도 한푼 안내는 그런 단체에다가 운영비까지 주고 이래서는 안되는 겁니다. 나머지 그러면 2,340만원 잔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운영비조로 신청서도 정산서와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사업에 맞다하면 올해 지원했는 그 사업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서 확실히 배부를 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내용이 올해는 보니까 어머니포순이봉사단 운영하는 것에 들어가 있고, 고교통일준비이념민주시민교육 해서 들어가 있고, 제41회 전국자유수호웅변대회영주시예선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쓰고, 읍면동 지부 운영비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타 사업내용이......

윤옥식위원

예, 알겠고, 내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정산서에 대해서는 제출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예. 민족통일영주시협회 전국대회참가비 150만원 되어 있는데, 나머지 잔액은 어떻게 됩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여기에 내용은 같습니다. 정산서 집행사항은 뒤에 전국대회참가 경비를 한번 하고, 또 평화번영을 위한 통일토론회 참석을 11. 15일날 경주에서 했습니다. 여기에 200만원을 지원해서 현재 350만원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만원이 지원이 덜 되었죠. 이것은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검토해서 확실한 사업이 되면 지원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럼 11. 15일날 ......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11. 15일날 경주에서 평화번영을 위한 통일토론회 참석을 했습니다.

윤옥식위원

200만원을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집행사항이 되는 11. 9일날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윤옥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정산서죠?

윤옥식위원

사업내역하고 정산서......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리고 시청 홈페이지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특정개인에게 임의적이고, 편의적인 편리를 제공한 사실이 있죠?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특정인에게 저희들 임의적으로 편리를 제공한 사실은 없습니다.

윤옥식위원

없습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예.

윤옥식위원

무슨 뜻인가 하면 뜻을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선비촌 관련해서 김영대 법무사 글이 시청 홈페이지에 장문의 글이 올라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편리를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홈페이지 관리는 일단 접수가 되면 담당자가 보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우연찮게 제가 나간 다음에 그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아침 일찍 제가 와서 보고, 이건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건 본인이 못 올리게 한다 해도 우리 사항이 아니다 해서 즉시 내렸습니다. 그 부분을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그건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윤옥식위원

편의 제공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시청 홈페이지 자료게시판이나 발언대 그렇게 글을 쓸 수 있는 것은 개인 PC로서 시청 홈페이지에 링크를 해서 그곳에다가 글을 올릴 수 있지, 예를 들어 제가 시의원이라고 해서 김영대씨 글을 올린 방식으로 하자고 해도 그건 안되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그건 저희도 아침에 나오자 마자 그 사항을 듣고 곧 바로 처리를 했고, 담당자한테도 이런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

윤옥식위원

그날 곧 바로 처리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오후 늦게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과의 글을 올렸잖습니까? 잘못되었다고 사과의 글을 담당자가 올렸잖습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담당자가 그 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고 상대편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윤옥식위원

정보통신담당이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오늘 참석한 실무자가 했습니다.

윤옥식위원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정보관리담당은 석경환입니다.

윤옥식위원

시에 공공재산 사용에 있어서 그렇게 개인의 편의를 제공해도 됩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윤옥식위원

헤드뱅크를 열어 제치고 임의적으로 사용해도 되요?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대로 잘못되어 있어서 즉시 처리했습니다. 아침에 처리되었습니다.

윤옥식위원

저는 이것을 임의적이고, 고의적인 편의제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표현을 임의적이고, 고의적인 편의제공이다.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윤옥식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시에 집행부 수장을 업무를 비판하는 글을 그런 식으로 게시를 해달라고 했을 때, 해주겠습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그건 안되겠죠. 당연히,

윤옥식위원

안되겠죠?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예, 해당되는 비판의 글은 안됩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면 김영대 법무사는 정반대 입장에 서서 글 내용 사항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임의적이고, 고의적인 편의제공 아닙니까? 시청이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김영대 개인을 통해서 변호하는 것이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그 당시에 방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음란물 올라오는 것도 즉시 삭제합니다. 그 분이 올라와서 낮에 사유를 들어보니까 나는 올리고 싶기는 싶다, 올리고 싶은데 자기가 한몫에 올리는 방법을 모르겠다, 담당자 얘기가, 그래서 담당자가 한몫에 올리는 것을 도와줬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자유게시판에 가서 직접 올려야 되지 이것을 또 하면, 내용이 맞지 않다 해서 즉시 본인한테도 문책을 하고 곧 바로 했습니다.

윤옥식위원

석경환 담당자가 누굽니까? 어느 분입니까? 그 때에 김영대씨하고 누구하고 같이 왔어요. 얘기해 주십시오. 시에 공무원이 같이 왔지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석경환 시 공무원은 같이 안오고, 김영대씨 혼자 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때 계셨습니까? 그 자리에,

담당

리담당정보관

석경환 제가 나중에 들어가서 있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때 김영대씨를 만났습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석경환 처음에는 제가 김영대씨를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김영대씨 라고 했습니다.

윤옥식위원

시에 공무원이 함께 갔습니다. 누군지 얘기해 주세요.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그날 올린 실무자가 있습니다. 오늘 뒤에 배석을 했는데......

윤옥식위원

직장홈페이지에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용량이 몇 바이트입니까?

9,000자이면 그 용량이 충분히 안들어갑니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됐습니다. 한 개인이 와서 그렇게 부탁을 한다고 해서 쉽게 정보장치를 한 직원이 마음대로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은 누구나 공개로 올릴 수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올릴 수 있는데, 특별하게 표현하면 과장님 아니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주민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특별한 것입니다. 특별대우를 해준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거죠.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담당자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올렸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의미에서 그 분이 오니까 담당자는 내용을 모르고 자기는 올려보니까 안되니까 결과적으로 그 분이 세 파트로 올렸는가 그래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 곧 바로 처리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변명식의 그런 발언 하시지 말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변명성 발언입니다.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인정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전부 다 담당자가 어떻고 ......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그 부분에 잘못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잘못되었는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하고, 위원님이 질타하면 겸허하게 받아 들여야 되지, 변명식으로 대꾸를 자꾸 합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윤옥식위원

위원장님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니까 그것으로 끝내고,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행정의 편의적이고, 주민들이 봤을 때 특혜를 준다라는 그런 인식이 안들도록 해야 되고, 지금 올해 홍보비 지출내역에 있어서 조금전에 한국언론재단에 부수별 기준에 의한 지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방일간지가 아닌 지역신문의 일간지가 아니라서 부수를 적게 책정한 겁니까? 아니면 한번 발행할 때 부수가 적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예전에 당초 예산에 대한 집행품의를 받을 때 실상은 통보된 기준은 그렇지만 관보단가 기준에 따르면 예를 들어 매일신문 같은 경우에는 1면 5단 37㎝라 하면, 원래 신문이 가로가 37㎝, 위에는 15단으로 구성이 되어 1/3짜리가 1,295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당초에 품의할 때 안에 범위내에서 500만원정도 400만원, 이렇게 분류를 해서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런식으로 해서 광고기재를 합니다.

윤옥식위원

무슨.......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품의할 때......

윤옥식위원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못하겠거든요. 그러면 광고크기로 조정을 한다는 겁니까? 어떤 내용인지......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지방신문에 대해서는 한국언론관계 홍보관계 책정하는데서 기준을 받아서 총기준을 파악을 해보면 광고기준단가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 적은 범위내에서 예를 들어 500백만원이라면 매일신문 같은 경우에는 1면 단가기준이 그렇게 나올 때 1,295만원 됩니다. 그렇지만 그 쪽에서 500만원 기준으로 받았을 때 적정하다 생각하다 해서 500만원, 400만원 재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그쪽에도 500만원에 자기들도 하겠다, 지금 자꾸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런 기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지금 보면 지역신문은 영주신문, 시민신문 두 개가 있습니다. 영주신문에 4회에 걸쳐서 450만원이 지급되었네요. 시민신문은 3면에 300만원인데, 이유가 뭡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신문을 1년에 홍보비가 책정이 되면 4회에 걸쳐 합니다. 처음에는 신년초에 시정에 관한 것을 하고, 소백산 철쭉제, 하계때 영주시로 오라고 하는 것 하고, 인삼축제 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삼축제 때는 저희들이 선비촌 축하개촌 홍보와 같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 아직 위탁이 안되었기 때문에 많이 오라는 광고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신문에 대해서 지방일간지는 D일보 정도 신문사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1개소하고, 지역신문에 1개소를 그 때 당시 신문의 내용과 홍보가 잘 맞지 않다 그런 면도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서는 안줬습니다.

윤옥식위원

내용과 신문의 기사내용이 비판적이어서 광고료를 주기에 맞지 않다 이 말씀이죠?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신문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위에 비판화 되었는데, 밑에 선비촌 축하 개촌홍보를 싣는다는 것이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감안했습니다.

윤옥식위원

상당히 정치적인 판단이었죠?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정치적인 판단이라기보다 신문사에 홍보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맞지 않겠느냐, 홍보가 나가면 일부에서는 그때 처음 하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래가지고 어떤 부분은 주면 그래주고 시에서......

윤옥식위원

됐습니다. 답변 간단하게 하시고, 한마디로 조금전에도 임의적이고, 고의적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신문 홍보비이지만 말하자면 신문에 대한 보조금 성격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신문운영이 어려우니까 보태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시정홍보를 명분으로 주는건데, 조금 비판적이라 해서 마음이 안든다고 안주는 것 아닙니까? 특정 몇 개 신문사만, 시 홍보비를 책정해 줄때는 시에 업무를 홍보하고 또 신문에 대한 보조의 성격으로 인정을 해서 주는 것인데, 마음에 안든다고 안주고, 마음에 드는 이쁜 곳은 골라서 더 챙겨주고, 50만원 더 챙겨줬네요.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그건 그 당시에 지면을 크게 했습니다. 5단에서 7단으로 했습니다.

윤옥식위원

더 챙겨준 것입니다. 결국, 두 군데 줄 것을 돈 남으니까 한군데 더 챙겨준 것 아닙니까? 대구신문이죠?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대구일보입니다.

윤옥식위원

대구일보입니까? 대구일보하고 이렇게 예산을 임의적으로 함부로 집행하면 안됩니다. 신생 동남일보 같은 경우는 신생이죠? 올가을에 ......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예.

윤옥식위원

이런 곳은 챙겨주고, 좀 미운털 박힌 놈은 안주고, 보조금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결정이 되어도 심지어는 집행을 고의적으로 미루고, 이런 경우가 지금 영주시 행정이 비일비재합니다. 어떻게 시민의 대변기관이 의회가 승인을 해줘서 하라고 했으면 조금 마음에 안들어도 달래고, 같이 협조를 해보자 이렇게 해야 되지, 좀 마음에 안든다고 너는 굶어죽든지 말든지 난 내 갈길 간다, 이런 식의 행정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총 들고 완전히 대든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잘못되었다고 짚는 것이고, 비판하다보니까 약간 도가 지나쳤다고 평가할지 몰라도, 충분히 언론이라는 것은 그 자체의 사명이 비판에 있습니다. 비판하지 않는 언론, 용비어천가나 부르는 언론은 죽은 언론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현대사 그런 언론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지금 와서 개혁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난리 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집행을 보류하고 오히려 지역에서 건전한 언론을 비판의식이 강한 언론을 키워주지는 못할망정 죽이려고 달려듭니까? 너무나 일방적이고 고의적인 임의행정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윤옥식 위원님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시상은 2개 신문사 같은 맥락으로 저희들도 운영을 해 왔습니다. 서두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때 당시 홍보성격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과장님 영주시가 홍보비로 쓰는 곳이 정보통신담당관실만 아닙니다. 다른 곳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홍보비를 언론에 지급하는 곳이, 소각장 시설이라든지, 또 상수도 수질홍보라든지 이런 곳에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뿐만 아니고 전 영주시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집행을 이런 식으로 자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위 권력자의 마음이 안드는 곳은 집행이 안되고 있어요. 이러한 예산집행을 하려면 언론홍보비 없애세요. 주려면 공평하게 주고, 안주려면 아예 없애세요. 뭡니까? 돈 몇 백만원가지고 언론 길들이기 하는 겁니까? 예산 잘라 줬습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그 예산은 홍보비로 책정되어 있어서 일부 신문의 성격상 홍보를 지금하고 있고, 지역에 법에도 새로 제정이 되었다시피 지역신문을 활성화 하기 어려운데 지원하는 것으로 홍보비는 계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윤옥식위원

이런식으로 한다면 언론예산 어떤식으로 해서라도 예산통과 안시킬겁니다. 모든 집행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그런 집행을 해주시고, 언론은 길들이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론은 제 팔 제 흔들고 떠들다가, 또 좋은 일 있으면 써 줄때 써 줍니다. 비판할 때 비판하다가 좋은 일 있으면 써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언론이 매일 비판의 목소리만 높인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다 인정 해준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매일 시장 시정만 거품물고 홍보한다고 그것이 주민들한테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민들의 원성만 높아지니까 그런 것을 잘 인식하셔서 공평하고 공정한 예산을 집행하십시오.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끼?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광고료에 대한 홍보비, 그 부분도 100만원씩 지불하다가 어떤 특정신문에 150만원을 지불하고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실지 시에서 얘기하는 그 부분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 물론 정보통신과이니까 시청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십니다만, 그래도 공평성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살린다면 지역신문에 배당금을 더 많이 줘야 된다, 백만원이 아니라, 반대로 500만원씩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해야되지, 지역신문이라고 해서 매일신문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대구시면 대구전체를 경북전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 시로 다 가지고 있는 이런 비용을 다 받을 겁니다. 광고료를,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신문 영주신문이라든가 봤을 때는 영주시민신문이라는 것은 영주에 국한되어 있는 신문입니다. 그러려면 이런 곳에 많이 줘서 살릴 수 있게끔 그렇게 애를 써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님 어떻게 길들이기로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홍보효과를 볼 수 있으면 자기한테 잘해준다고 해서 100만원 주다가 150만원씩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도 얘기했지만, 게시판에 선비촌 홈페이지를 하면 선비촌에 대한 부분을 전부 삭제했었죠?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한달 보름여간 있다가 선비촌에 대한 내용이 그때보면 한분이 석장정도 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선비촌에 대한 내용은 인식을 하고 있다해서 관리자 측면에서 그대로 선비촌을 놔뒀을 때에는 도저히 선비촌 홈페이지라고 할 수 없겠다해서 그 당시에 그에 대한 취지를 밝히고 삭제를 했습니다.

최영락위원

취지를 밝히고 그것은 시청에서 비난의 글이 올라오니까 했는 것 아닙니까? 전부......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서로 처음에는 한달 보름간 놔뒀습니다. 나중에 볼 때 한사람이 석장 올리고......

최영락위원

한사람이 석장이든, 두장이든 그런 얘기보다도 시민들이 다 들어가니까 다 삭제되어 올릴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영주시에서 공개행정이니 투명한 행정이니 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는 행위로 봐서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게시판에 올리는 것도 다 삭제하는 것이 무슨 공개이고, 투명한 행정입니까? 시청 홈페이지에 올해 토론창을 만들어서 링크되어 있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15페이지나 되는 것을 영주시가 다 올려 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무슨 글입니까? 전부 영주시의원들 비난하는 글 아닙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의원들 비난하는 글을 읽어 보면 다 알잖습니까? 이것을 올렸는 것 아닙니까? 이 자체를, 김영대 법무사 해서 다 올렸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이런 글을 다 올려서 그것도 링크를 만들어서 직접 찾아가서 링크를 만들어서 올리는 그런 행정을 펴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장님이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같이 어떻게 보조를 맞추어서 안된다 하든지 이렇게해서 할 수 있어야지, 그냥 얘기하면 얘기하는대로 다 올려주고 시 행정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윤옥식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조치를 했고,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개선을 해서 토론방을 만들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1개월 보름이상을 그대로 알권리를 게시판에 통해서 알아라고 놔뒀는데, 나중에 차차 이것이 격하가 되다보니까 게시판이 어느 몇 분에 의해서 완전 도배가 되는 식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관리자의 측면에서 지금쯤은 그대로 놔둬서는 홈페이지 관리가 안되겠다 해서 ......

최영락위원

그런 변명하지 마십시오. 다음에는 시민들이 너무 파급적으로 알려주고 하니까 시민들이 너무 올라오니까 삭제시킨 것 아닙니까? 그전에는 몇 사람이 그랬고, 그 뒤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니까 삭제한 것 아닙니까? 반대로 얘기를 해야되지요. 처음에는 올리는 사람이 그렇게 올릴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그렇게 올리고 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얘기를 반대로 그렇게 합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그 당시 내릴 때 분석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각층의 시민들이 많이 올라왔으면 저희들 그 홈페이지대로 운영을 해 나가는데, 그 당시에 한분이 석장을 30번을 그런 식으로 도배한 적이 있고, 그래서 이 분한테도 하니까 상대편도 그런 식으로 올라오고 하니까 어떤식으로 보면 홈페이지 기능을 상실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렇다고 해서 15분량은 일부러 그렇게 해서 영주시의원들 비난하는 글은 올려주고, 그럽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때 당시 담당자가 있지만, 진짜 담당자도 누구 지시 받은 것이 아니고, 순수한 의미에서 자기는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영락위원

그러면 순수한 글도 읽어 보지도 않고 올려 준다 말입니까? 아무말이 쓰여 있어도 그건 말이 안되죠. 그러면 시장의 비난하는 글인지 그런 것도 보지도 않고 올렸단 말입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그래서 결과적으로 곧 바로 처리했습니다.

최영락위원

시의원들 개인의 어떤 그러한 것도 다 들어 있습니다. 신상 얘기도 다 해놓았습니다. 그런 글을 시청홈페이지 게시판에 가서 공무원들이 올려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해명될 수 있습니까? 해명할 수 있겠습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잘못했다고 얘기 드리고, 본인도 그 당시에 얼마정도 지나서 홈페이지가 선비촌에 대해서는 의견 개진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분도 나중에 자기가 스스로 세 파트정도 나누어서 올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담당관님, 오늘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윤옥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홍보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영주신문이 주간지입니까? 일간지 입니까? 아니면 월간지입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영주신문이나 시민신문, 지역신문은 격주간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우리 시민들이 제일 빨리 영주시 행정이라든가 영주시에 돌아가는 일반사항에 대해서 제일 빨리 접할 수 있는 신문이 어느 신문입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그것에 대해서 지역신문이나 지방신문이나 보는 독자에 따라 안다르겠습니까?

김택우위원장

그렇죠. 저도 여러 가지 시내에 다니다 보면 어느 신문보다 시민신문이 제일 많이 눈에 띄는데 내용도 보면 영주의 일반적인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잘 기재해 놓고, 그런 부분에 봤을 때에는 우리 지역민들이 제일 빨리 접할 수 있는 것이 영주지역에 있는 시민신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여기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수별로 홍보비를 준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각 신문사마다 영주시내에 배포되는 부수가 몇 부씩 되는지 아십니까? 파악하고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지금 기준은 부수에 대한 기준은 언론홍보비를 책정을 할 때 그 쪽에서 부수에 대한 어떤 몇 부 몇 부 들어가서 제외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느 부수는 정해져 있고, 시민신문이나 영주신문이 지방지인데, 제가 파악하기에는 2,000부내지 3,000부가 인쇄되어 배부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다른 신문은 어떠십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다른 신문이라면......

김택우위원장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매일신문, 대구일보, 경북일보, 경북매일 , 영남일보 등 많잖습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준을 파악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김택우위원장

파악을 해보셔야죠. 파악을 해봐야 몇 부씩 배부가 되는지, 영주시민들이 몇 부를 보는지 알아야 홍보비도 맞추어 줄 것이 아닙니까? 단지 신문협회인가 그 곳에서 내려오는 부수에 정해져서 준다 이것은 논리에 안맞는 얘기가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저번에 모신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니까 회사에서 신문에 대한 배부내역을 여기에서는 잘 안가르쳐 줍니다.

김택우위원장

기자들 있잖습니까? 주재기자들이 모두 있는데 기자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모두 아는데 무슨 얘기합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기자들 대화로는 안맞습니다. 기자들은 자기 신문이 좋다면서......

김택우위원장

좋죠. 대강 얘기를 해보면 뻥 튀기를 하든지 어쨌든 간에 몇 부 몇 부 나간다라는 얘기는 있을 것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기자들한테는 부수를 알아보겠지만 그것이 힘듭니다. 또 맞지 않을겁니다.

김택우위원장

영주시민신문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달에 한번 나올까 말까하는 그런 신문입니다. 윤옥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인 그런 분위기가 다분히 깔려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과장님 답변하실 때에도 말속에는 그런 내용이 충분히 들어있습니다. 비판하는 기사가 위에 올라와 있고, 그 밑에다가 영주시 선비촌 홍보하는 기사가 홍보가 들어가면 안되잖느냐, 영주시를 비판하는 것은 홍보비를 안주고, 좋은 것을 써주는 곳은 주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바꾸어 말하면,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그 당시에 방금에 비판하면 다른 사업에 비판이 아니고, 선비촌개촌 축하광고하고 인삼축제 광고하고 같이 실었거든요. 당시에 D지방신문 한곳이나 이 곳이나 보면, 이제까지 같이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일부에서는 저희들도 우려는 이 당시에 신문을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어떤 다른 오해를 받지 않을까 해서 그렇지 이제까지 같이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적하신 대로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달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신문이 있습니다. 또 어떤 신문은 매주 나오는 것도 있고, 매일 나오는 것도 있고 한데, 한달에 한번씩 나오는 신문, 영주시에 대한 기사를 상당히 좋게 써 줍니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써줍니다. 또 한 신문은 영주시를 비판하는 글을 씁니다. 그러면 홍보비 배정 비율을 봐도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까? 영주신문은 4회에 450만원을 홍보비를 줬습니다. 시민신문은 3회에 300만원을 홍보비로 줬습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말은 아니라고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 있는 뜻은 분명히 어떤 정치적인 부분이 깔려있다 인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한번 더 유념을 하시고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님께서도 앞으로 추후 이러한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준

이화준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여성복지회관

16시16분 정회

16시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관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댜. 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선서, 나는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 12. 2. 여성복지회관 사회복지5급 이순옥

김택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성복지회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 위원수가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차례 했는데, 14명 중에 절반이 안나오네요.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

위원은 당연직 2명과, 위촉위원 8명해서 10명입니다.

윤옥식위원

1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

그것은 합했는 숫자이고......

윤옥식위원

예,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

1. 9일날 6명이 참여를 했고, 8. 10일날은 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윤옥식위원

당연직은 2명......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

당연직은 관장과 사회복지과장님입니다.

윤옥식위원

위촉직은......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

위촉직은 8명, 여성들 되는데요.

윤옥식위원

민간인요.?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

예.

윤옥식위원

그러면 민간인 중에 반이 안나왔다는 얘기네요.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

6명일때에는, 수당 28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4명이 나왔습니다. 반이 나왔고, 밑에는 위촉인원이 6명이 나왔습니다.

윤옥식위원

개인적으로 바쁘신 일이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참가하실 수 있는 분으로 하는 것이 ......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비 5쪽에,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

사업비가 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주로 봉사활동 재료비에 사용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봉사대가 1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봉사분야별로 재가복지는 청소라든가 빨래, 말벗 등이고, 도배, 수지, 미용, 종합봉사 이렇게 구분해서 봉사를 하는데, 도배 같은 거의 재료입니다.

윤옥식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금방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원활동센터인데, 봉사센터이죠?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

여성자원봉사센터입니다.

김재흥위원

봉사센터이죠?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

예.

김재흥위원

지난번 소요예산이 1,400만원인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니까 2,025만원......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

예.

김재흥위원

왜 다르죠?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

여기에는 국 도비보조사업을 올려 놓았는 것이고, 제가 2,025만원은 자원봉사자 예산이거든요. 20,25만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봉사센터운영비가 900만원이고, 이 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지원비가 500만원이고, 교육비가 200만원 있습니다. 그것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봉사대회 참석여비가 있습니다. 여비가 210만원 되어 있고, 봉사자 사기앙양책으로 교육과 화합대경비 200만원 해서 보고서에 2,02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00만원 이것은 제목이 국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만 올려 놓은 겁니다.

김재흥위원

어차피 도비가 480만원이고, 나머지 시비인데, 여기 시비, 도비 다 되어 있고, 교육자 참석여비 이것은......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

그것은 시비입니다.

김재흥위원

60만원이 어디 가고 없네요.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

여기에 사업비 500만원 이상만 기재하라고 양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김재흥위원

여성자원활동센터에 관한 예산인데, 그리고 이름도 자원활동센터이고, 보고서에는 봉사센터이고, 이름도 다르고 금액도 다르고, 운영비이든 뭐든 간에 예산전체액이 다 들어가 줘야되지, 보고서 다르고......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

위원님 보시다피 제목이 국 도비 보조사업이고, 밑에 사업비에는 500만원 이상 사업만 작성하세요 했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넣은 것입니다.

김재흥위원

그리고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똑 같죠?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

이 예산이요?

김재흥위원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

2005년도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김재흥위원

그런데 좀 더 진취적으로 하려면 예산이 올라가든지, 아니면 축소할 필요가 있다면 축소도 하고 하는데, 그냥 예년에 하던 그대로 답서되어 하는 ......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

이것은 900만원, 500만원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리고 또 다시한번 물으면 제가 또 업무보고 때에도 늘 묻는 것인데, 여성자원 봉사센터가 영주시봉사센터하고 원칙적으로 연계해서 해야 되는 거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

아니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김재흥위원

연계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전문직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 그런 전문직이 지금 여성회관에 몇 명있어요?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

저도 사회복지사이고, 담당자도 복지사이고......

김재흥위원

관장님은 복지사라고 해도 관장님은 그곳에 들 수 없고, 행정이 자꾸 관습을 답습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방법을 문을 열어서 어차피 그곳은 어떤 봉사프로그램만 전담하는 요원들이 있는데, 그곳에 이 분들이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맞고, 현재 봉사인원을 보면 자원봉사센터나 여성회관이나 봉사인원으로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차라리 자원봉사대를 여성회관으로 달라하든지, 그래서 운영을 전체적으로 영주시 봉사에 전체적인 것을 한번 해볼 필요도 있고 한데,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

예,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복지회관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정회

16시4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12. 15일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2. 15일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종합민원처리과와 총무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