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제9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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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활동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의의는 집행기관의 2004년도행정사무처리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이 수행이 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수집하신 자료와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하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교통과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경제교통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 경제교통과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박춘배입니다. 선서. 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경제교통과장 박춘배.

강정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용위원

안병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도 버스 비수익노선에 조사를 했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조사를 했습니다.

안병용위원

언제했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용역업체에 주어서 올해는 부분적으로 했는 것이 아니고 올해는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안병용위원

용역업체에 주어서 했습니까, 직원들은 같이 동승을 안했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직원들은 매회 동승은 못햇습니다마는 저도 한 나절 정도 같이 동승을 해서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럼 봉현에 2003년도행정사무추진결과에 보니까 지역주민을 동승하여 조사토록 하겠음, 이렇게 조치결과를 해 놓았는데 올해는 그럼 용역업체에 주었으니까, 지역주민들은 같이 안했겠네요. 그렇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거기 용역조사 하는 요원들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고 특히, 지역민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전부 일당을 주어야 되거든요.

안병용위원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지적사항으로서 비수익 시내버스 노선 결손 보존금 지급을 위하여 조사원만 승차를 했으니까 객관성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조치결과로 2004년부터는 지역주민을 동승하여 조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그것하고는 안맞는 이야기이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은 안맞다고 볼 수 있겠지요.

안병용위원

지금 봐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은 나름대로 적자가 난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봐서 어떻게 하는 과정에서 조금 합당하게 안했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고 이런데, 작년에도 이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들 감사지적사항으로 남겨서 결과적으로 용역을 주었다는 것은 우리가 인건비를 얼마를 주어서 몇 사람들이 조사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하는 것이 정확하게 안된다 작년에 이러니까 그럼 2004년도부터는 해가지고 조치결과에도 보면은 지역주민을 동승하여 조치토록 하겠음 그러면은 작년에 2003년도에 해가지고 저희들이 처리결과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것하고 이야기가 올해 했는 것 하고 안맞는다는 이야기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지역주민을 동승을 안했다는 질의가 거기에 동승하는 요원들이 모집을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거기에 조사원들이 영주시민들입니다. 시민들로 구성되었는데 그러면은 그분들을 지금 부의장님이 이야기를 하신데로 하면은 일당을 안주고 그냥 동승 시키는 그런 취지로 봐야 되는지 안그러면은 영주시민들로 구성된 조사원으로 봐야 되는지 그런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수를 주지 아니하고 시민을 동참을 시키지는 않았지마는 조사원 자체가 영주시민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용위원

작년에 과장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올해 1월달에 왔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통보를 할 적에는 과장님이 그때는 안오셨는 것입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안병용위원

그러면은 안오셨다고 하다라도 어차피 업무가 인수인계가 되고 이러면은 전임 과장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는 보면은 교통량 조사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주민이 동승하여 조사토록 하겠음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올해에도 우리가 민간단체에서 한다든가 시민참여연대라든가 이런데 전부 공문을 보냈습니다. 참여해 달라고 했는데 대부분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대로 누구를 오라고 할 수는 없고, 참여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참석하지를 않았습니다.

안병용위원

올해 그러면은 좋습니다. 결손금액이 얼마입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결손금액이 지금 실시조사결과 한 17억이 나왔습니다.

안병용위원

용역을 주어서 한 것이 17억, 보존금액은 우리가 해주는 것은 얼마입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17억중에 8억정도를 지원을 하고요 한 9억정도가 적자로 볼 수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러면 2004년도 9억정도가 적자라고 보면은 되는 것이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올해에요.

안병용위원

그럼 2003년도에 적자가 얼마입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2003년도에는 시차조사를 안해서 통계가 없습니다.

안병용위원

아니지요, 2003년도에 여기에 했을 적에는 얼마정도가 적자가 나니까 보조를 해준다 이런 것이 나오지 안했으면은......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2003년도에는 그리고 시차조사를, 전수를 했는 것은 처음 했거든요. 전에 했는 것은 비수익 노선하고 오지노선 그것만 했습니다. 전체를 했는 것이 아니고.

안병용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얼마정도 적자가 나니까 얼마정도 보존을 해준다 이래서 했는 것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실차조사 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병용위원

그럼 순흥같은 경우에도 비수익 노선입니까, 담당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적자노선은 무엇이고 비수익노선은 무엇입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같은 이야기입니다.

안병용위원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 제가 알기로도, 위원장님 담당님이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장

담당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2003년도,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해가지고 얼마정도 적자가 나니까, 우리가 보존을 해준다 이렇게 해준 것이지요.

안병용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해가지고 얼마정도 적자가 날 예상이되니까 우리가 얼마를 보존을 해준 것 아닙니까, 2003년도 얼마입니까, 적자가?

우리가 보존을 해준것이 3억3,000만원, 그러면은 좋습니다. 과장님 일단은 작년에 3억3,000만원, 올해 9억정도 이렇게 나가고 했을 적에 했을 적에는 앞으로 어떻게 우리시나 그 분들이나 대체방안이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대책방안이라는 것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지원금을 더 높여야 된다든가 안그러면은 우리가 비수익노선이라든가 농어촌노선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봐서는 비수익노선을 정비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100%는 안되지마는 다문 얼마라도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것을 요구를 더 해 놓았습니다.

안병용위원

요구해 놓고, 제가 생각이 왜 이런 생각이, 제 생각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마는 그 분들 나름대로는 어떻게 보면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인데 작년에 3억3,000만원 적자, 올해 9억 이렇게 했을 때에 1년에 이만큼 씩 적자가 났을 적에 과연 할 사람이 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면은 조사과정에서 문제가 있느냐? 안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9억씩 나는데도 그 사장님들이 어떻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하는 것인지, 저는 좀 의문이 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하다고 생각합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런 과정을 봐서는 저도 그렇습니다. 회사측에 봐서는 많이 적자가 나면은 운행을 안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지마는 과거에는 사실 수입이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전에 벌었는 것을 조금 더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이 분들이 적자노선 때문에 많이 우리한테 요구를 많이 합니다. 하고 우리가 정차라든가 연장노선 해달라는 것을 수없이 합니다마는 사실 많이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어렵다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제 나름대로 9억씩 1년에 적자가 났을 적에는 이것이 어떠한 사실적으로 9억이 적자가 난다고 하면은 2005년도에는 바로 문제가 옵니다. 폐쇄를 하든지 안한다든지 어떤 것이 오는 그것이지 저는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잘못되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싶은 생각이 들고 이런데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안한다고 문을 닫았을 적에는 우리시로 봐서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농민들 버스 운행을 하다가 안할 적에는,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한번 생각을 해서 사실이 이렇게 나는가 안나는가 우리 나름대로 조사를 한번 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사실 이 만큼, 내용은 확실히 파악을 하셔야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좀 한번 신경을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이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

안병용 위원님 보충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비수익버스노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풍기에서 온천까지 지금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다니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영주에서 희방사 가는 것도 있고,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희방사까지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희방사하고 온천장하고 거의 같은 위치를 하고 있는데, 잠깐 보니까 풍기에서 온천장까지 그 다음 풍기에서 희방사까지, 희방사 가는 버스가 하루에 13대, 풍기에서 온천까지 6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면서 적자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노인 입욕권을 주어서 시골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버스를 타고 온천에 갈려고 하면은 풍기에서 버스를 한번 더 갈아탑니다. 남부지역 같으면은 영주에서 한번 더 갈아타고 그래서 버스 한번 타는데, 또 그런 버스는 처음부터 좌석버스라서 1,200원인가 얼마를 주고 타는데 입욕권 만큼 버스비가 들어 갑니다. 지난번에 모씨한테 이런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석에서 풍기까지는 풍기에서 가는 온천장까지 적자노선이 감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회사측과 상의를 해가지고 노선을 약간 변경을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업계에 대한 것인데 실제 우리 교통량 조사를 하고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적이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이방춘위원

2,300만원이지요.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을 했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이방춘위원

이것이 과장님이 담당은 안하셨겠지마는 아니, 용역을 주어서 조금전에 안병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듯이 내년에는 주민들을 동승시켜서 조사를 한다고 하고 용역을 주면서, 예산확보를 해놓지도 안하고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을 동승을 시킬려고 하면은 당연히 일당을 주어야 되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사과정이 뭔가 의혹이 있다고 생각이 정말 보였습니다. 그리고 운수업계에서 그만한 적자를 보면서도 우리 옛날에 벌었는 돈을 가지고 지금 해준다는 것도 이해가 갈 수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용역회사는 어디에 용역을 주었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경제기획연구원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다시한번 드릴께요. 전체 용역을 한 것은 금년도에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이었고 작년에 했는 것은 비수익노선, 32개노선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이고, 32개노선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손실이 얼마가 있는가를 판단한 것이고 이번에는 전체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했는데 용역업체를 믿느냐 못믿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일단은 용역업체를 믿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돈을 안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주시민들에게 용역을 하니까 여기에 조사하는 요원을 모집을 하니까 신청을 한 사람은 거의 받아주었습니다. 전부 받아주었고, 그래도 그 분들이 못 믿기 때문에 조금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민간단체, 참여단체에 공문을 내어서 이런 실태조사를 하는데, 여러분이 참석을 해주면은 좋겠다라고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마는 참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방춘위원

집행부에서 용역을 줄 때 용역회사를 믿기는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되는데 용역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어떤, 어떤식으로 해달라 요청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실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용역도 중요하지만 조사방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작년에 지적을 했는 것을 시행을 안하고 예산을 전용을 해서 용역을 주었을 때에는 그만한 각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여튼 좀 더 두고 보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적자를, 어차피 전문가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잘 하겠지만 적자, 비수익노선, 적자노선에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 입장에서 주민들이 편리도 제공을 해주어야지 노인들의 실정은 과장님도 잘 아실것입니다. 농촌에 노인들이 차가 있습니까, 65세이상, 없는 사람, 버스를 4번을 타야 됩니다. 2번 갈아타고 4번을 타는 것입니다. 4번동안 버스비가 얼마입니까, 5,000원 들어갑니다. 입욕권보다 더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부지역도 적절하게 잘해주고, 특히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석, 순흥, 풍기 직통으로 해서 온천장에 많이 갈 것도 없이, 1년에 한번 목욕하러 나오시는데 넉넉하게 두 번도 좋고 좀 넉넉하다고 하면은 4번만 해주면은 노인들 일요일이 아닌 나머지 평일날 충분히 입욕을 하고 갔다가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위해준다면은 좌석버스가 아니고 일반버스 한번 제공해 주고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셔야만이 정말 입욕권을 타시군에서 안하는 것을 노인입욕제도에 대해서는 활성화가 되고 홍보가 될 수 있지, 시골의 노인들 한 달에 목욕을 얼마나 하시는지 아십니까? 노인들 평균이요 한 달에 한 번 목욕 못하는 노인들 수다합니다. 그래서 입욕권을 시에서 지원을 해주셨으니까 정말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써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시설에 가스개선사업을 해서 78개소를 했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싶네요.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 시설이 노후된데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마는 경로당을 짓게 되면은 가스무슨법에 의해서 가스관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거기에 78개소에 대해서 이것은 서면으로 어디 되었다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서민가구 연탄보일러 개체지원 사업을 하셨는데 180개소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시설을 해주었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서민가구 연탄보일러 개체사업은 읍면동에 공문을 내어서 전부 받아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해당 대상자는 영세민으로 가입이 된 사람은 제외되고 그 사람들은 아니고 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사는 사람, 영세민보다 조금 더 잘사는 사람을 기준을 했습니다.

이방춘위원

그런데 영세민을 제외하고 그 위에 조금 더 잘사는 사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영세민 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방춘위원

2005년도에 예산에도 이 사업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보충설명을 좀 들릴께요, 조금전에 설명을 드린 중에서 왜 2,300만원을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느냐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당초 우리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올해 우리 영주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자치단체에 모든 실제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계획이 내려왔었으면은 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금년도에 전수조사를 하라고 하니까 돈은 없고 그래 하는 바람에 전용을 해서 썼고요 당초에는 작년처럼 32개노선에 대해서만 실시조사를 할려고 했는데 못하고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강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태위원

강신태 위원입니다. 공설시장에 비가림 시설과 7,600만원을 들여서 이벤트 행사를 했는데 지금현재 보면은 시장이 활성화가 안되고 도로 못하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또 현장을 가 보았을 적에 그런 이야기가 맞는 것 같고, 또한 거기에 들어가는데 주차를 많이 해 놓았습니다. 오히려 비가림 시설을, 시장 상인들의 상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그 주차되어 있는 차를 단속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현재로 봐서는 단속도 미비하고 비가림 시설안에 주차가 되어서 오히려 더 공설시장이 활성화 될 부분이 장애요소가 되지 않겠나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공설시장 비가림시설을 하고 활성화가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는 처음에 우리가 준공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사실 거기에 상인을 유치를 하느라고 처음에는 좀 엉성하고 썰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벤트 행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시에 각종 행사를 공설시장에 유치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여성단체에 협조를 해서 공설시장 이용을 많이 해달라고 협조를 하고 이래서 현재는 가보면은 평일에도 장이 섭니다. 장이 서고 전에 같이 다르게 판이하게 장이 선다는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장날은 더 분위기가 활성화 되어 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주차장 관계는 처음에는 공설시장 내에 주차장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아서 사실 단속을 못했습니다. 단속을 못하고 자율적으로 주차를 하지 말라고 권고식으로 했습니다마는 경찰서에 협의를 해가지고 주차단속 구역으로 지정을 한 다음에는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때로는 야간단속도 불시에 단속을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지 않고 현재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개중에 보면은 그 상인들이 짐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차를 몰고 들어오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주차장 같은 냄새를 풍기지 않습니다.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강신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김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김인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담당님들하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라기보다도 먼저 본청에서 이월사업비 있지요,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 사업비 같으면은 공공근로사업에 사용하다가 남은 잔액집행 있지요. 전용해서 쓴 부분은 적합하다고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혹시 예를 들어서 우리 경제교통과에 사용하든 금액이 잔액이 남았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3년도,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이월되어서 넘어온 잔액이라든가 2003년도에서 2004년도 이월된 잔액 집행 현황을 이렇게 보면은 실제 본청에서 쓰는 의회승인을 안해주어도 되겠지마는 처음에 우리가 업무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인을 얻어서 잔액 집행을 해야 되는데,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라든가 혹은 경제교통과에서 이월된 잔액 집행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제대로 사용을 한 곳이 있습니까, 어디, 어디에 썼는지 한번?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우리가 지금 작년도에 사업을 하다가 예산을 집행을 하다가 남은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해가지고 지금 집행을 한 것이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런 부분이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5페이지에 보면은 있지 않습니까, 5페이지에 보면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상표등록에 사용할 상품추가 등록비라고 해서 500만원이 있습니다. 500만원이 금년도에 전부 사용을 했습니다. 전부 사용을 했고 재래시장 활성화 이벤트 행사라고 해서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집행을 전부 했고요.

김인환위원

아니, 제가 집행현황을 보고 명시이월사업비나 이 금액은 숫자가 안나와 있습니다. 지금 과자님, 안나와 있지마는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를 해서 공공근로사업 같으면은 집행을 해서 잔액을 없고 예를 들어서 공설시장 공용주차장 설치사업에는 잔액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렀습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잔액 말입니까?

김인환위원

예.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작년에 사용을 하다고 사용을 못하고, 집행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김인환위원

전부 했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전부 했는 부분도 있고 전부 못다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럼 올해 전부 못하면은 다시 명시이월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본 공사를 전부 하고 짜투리 얼마 남은 불용처리가 되고요, 큰 공사를 자체를 덜 했을 경우에는 다시 사고이월로 해서 내년도에 넘어 갈 수가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사고이월로 넘겨야 되지요,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이 판단을 했을 적에 사고이월 금액은 대충 여기에 목록된 것 외에 또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여기 내용은 없습니다.

김인환위원

전혀 없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김인환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앞으로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지난번 연도에 우리 개인택시 면허 있지요, 발급문제가 상당히 시민들에게 말썽의 소지가 되고, 또 과장님 과에서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되지요. 그것이요,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 택시대수가 463대 맞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김인환위원

463대인데, 법인이 155대인데 이 무사고 자격요건에 의해서 11년이상, 예를 들어서 10년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격 도래자를 작년도에는 우리가 업무보고를 할 적에 10월 현재로서 10년이상이 6명이고 11년이상이 16명이고 12년 이상이 7명이 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개인택시 발급기준이 어떻게 되었는지 2004년도에는 제가 위원도 아니고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분 면허를 발급을 받았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올해 금년도에는 12명이 현재 발급을 받았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러면은 11명이상 경력자에 한해서도 받았겠네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11년이상 경력자 한해서 그렇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렇지요, 12년이상 경력자가 7명이었으니까 12명을 받았다고 하면은 11년이상 경력자고 거기 5명이 포함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당초 대상자가 11년이상 대상자를 전부 뽑습니다. 뽑아서 거기에서 경력이 가장 많은 사람부터 선정을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11년대상자가 들어 갈 수도 있고 안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러면은 과장님이 우리 영주에 인구는 지금 자꾸 줄어드는 형편이거든요, 줄어드는 형편인데, 또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앞으로 늘어날 인구는 본위원 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까, 그런데 택시 발급기준이 앞으로 우리 건설교통부에서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은 타시군이라든가 이런 점을 감안해서 설명을 잠깐 해주시고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개인택시는 해마다 원래 행사적으로 집회를 하고 민원이 야기되어서 저희 업무중에서 큰 골치 아픈 업무입니다. 업무인데 이것이 양면성이 있어서 개인택시 신규발급을 받은 사람은 경력이 오래되었으니까 받아야 된다고 하고 기존 받은 사람들은 장사가 안되니까 내어주면은 안된다는 양면성이 있어서 상당히 행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금년도에는 12명을 발급한 다음에 건설교통부에서 일단 중지를 시켰습니다. 신규발급을 중지를 시켜 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관내에서 버스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이 버스실태 조사를 한 결과로 인해서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지역총년제를 가든가 안그러면은 우리가 제재 강화 있지않습니까, 지금 양도·양수하는 것을 5년으로 묶어 놓았는데 이것을 10년으로 묶는다든가 이런식으로 행정을 강화를 해가지고 택시운전자 양쪽을 서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실시결과가 지난면은 건설교통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김인환위원

현재까지는 2005년도에는 발급대상이 지금 우리가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라면은 아직도 미지수라는 이야기이지요, 2005년도에는 발급을 할 수 없는 묶어 놓았기 때문에 발급을 못하는데 앞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김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이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이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작년에 했는 것이 약 3억, 우리 2005년도에 약 9억입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작년도에는 우리가 2억5,000만원, 올해도 2억5,000만원을 했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렇다면은 왜 비수익노선에 지원을 우리시에서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버스를 운행하는데 있어서 적자가 나니까 적자에 일부를 보충해준다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수근위원

지원하는 곳이 우리 영주시에 어떤 노선이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시의 노선입니다.

이수근위원

어디, 안동이나, 예천이나, 봉화의 노선은 아니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이수근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영주시민이라고 하면은 어느 곳에 있더라도 평은이나, 문수나, 단산이나, 부석이나 어느곳에 있더라도 읍면동이나 영주시민만은 틀림이 없는 것 아닙니까, 시내에만 있는 시민이 아니지요. 그렇다면은 본 위원이 4대 등원을 하면서 과장님은 지금, 박 과장님은 이해가 가실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또 기 우리 시에서 비수익노선에 대한 보조를 해 줄 바에야 단산을 올라가는 병산에서부터 부석에 보계1리와 2리. 또 부석에 상석과 부석면 소재지 간을 개설을 해달라는 것을 간곡하게 아주 간곡하게 건의를 했고 그곳을 봉화와 예천과 우리 영주시 담당 공무원도 현장방문을 한 이상 빨리 노선을 개설해 주겠다라는 확답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약 2년이 흘렀지마는 지금까지도 노선을 개설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버스업계의 재정이 너무 빈약하고 적자가 심하다 보니까 여러 시민들이 원하는 버스노선을 전부 개설해 주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2억5,000만원을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 100%지원을 해준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 중에 적자 금액중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지 100%지원을 해준다고 하면은 당연히 노선도 개설해주고 해야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 충족되지 못하다가 보니까 늦어지는 것인데 하여튼 그 부분에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개설되는 것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수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과장님에게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는 모든 주민의 권리와 이득은 평등합니다. 그렇다면은 어느곳에는 지원을 받아서 버스 노선을 개통을 시켜주고 또 어느곳에는 몇 년이 걸려도 안시켜 주는 것은 공평하지를 못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점에서 지금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는 도에서 승인을 안해주어서 지금까지 개설을 못한다라는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그렇다면은 경제교통과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이 여기에 대한 아주 어떤 개설에 대한 아무 노력의 대가가 보이지를 않아요, 이렇다면은 결국 과장님이 담당 부서 직원이 노력을 안했다고 본 위원은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맞습니까, 그런 인정을 해도 과장님 인정합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전에는 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도비와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승인을 받았는데요 이제는 앞으로 발생하는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개설에 대해서 신규노선에 대해서는 도에서 승인을 안해줍니다. 시 자체적으로 너가 돈을 들여서 할려면 하고 말라면은 마라, 이런 시비가 부담을 주었기 때문에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면은 노선개설이 가능합니다.

이수근위원

과장님 답변이 정확합니까, 정확하지가 않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전에까지는 도의 승인을 받았는데 하반기 부터는 시장에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러면은 위임이 되면은 이것은 더더욱이 과장님이 일을 하기가 좋은 이런 조건이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일하기 좋은데 예산이 수반이 되니까......

이수근위원

예산이 수반이 되어도 어째든 도에서 예산을 끌어오는 것과 우리시 자체에서 예산을 다시 만드는 것은 아주 하늘과 땅이지요, 아주 쉬운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대책을 안세우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산을 우리가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늘 요구를 합니다마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전체를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수근위원

글쎄 어려움은 있는 것은 사실 인정을 합니다. 본 위원도 인정을 하지만은 조금전에도 이야기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영주시민이라면은 누구라도 평등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시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년이나 기나긴 세월이 흐르면서도 아직까지도 아무런 계획이 없고 무계획적으로 지금 방치되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이 노선에 대해서, 그러면은 본 위원이 나열 했는 이 노선에 대해서 그러면은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겠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내년도에 벽지노선 예산에 더 추가를 해가지고 이 노선에 대해서 개설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는 도 예산, 도 교통과에서 승인이 안나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 거기는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영주사람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지원을 받든 안받든 그것은 불문에 붙이고 영주사람 맞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김원섭 계장이 맞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렇다면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2년동안 방치를 해 놓았지 의심스럽고요, 다만, 과장님이 노력을 하지를 않았다, 즉 말하자면은 직무유기라고 한번 붙일 수도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과장님 이 노선을 답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수근위원

과연 어때요, 주민들이 필요로 한 노선입니까, 불필요한 노선입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런데 필요한 노선은 맞습니다. 맞는데 조금전에 계속 이야기를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사람이 많고 버스를 운행해 가지고 운행이 제대로 될 것 같으면은 사실 버스 바로 넣습니다. 넣지마는 사람이 적게 다니다가 보니까 자꾸 적자가 생기고 이러니까 버스회사 측에서도 적자부분을 메워주지는 않하고 지원을 해주지는 않하고 자꾸 차만 운행을 하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늦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결코 등안시 한다든가 노력을 안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수근위원

거기에, 과장님 정말로 유효적절한 노선입니다. 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많고 또 흑자를 바라 볼 수 있는 이런 노선이라면은 회사도 넣을 수 있다라는 답변 비슷하게 답변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것하고는 아주 정반대입니다. 정말로 약비고단한 주민, 요즘 보면은, 촌에 보면은 우리 시골에도 보면은 한 집에 승용차가 따로 있고 또 트럭이 있습니다. 이렇다면은 그것도 없는 사람들이 버스를 이용합니다. 결과적으로 무슨말인가 하면은, 이 말은 정말로 약비고단한 사람, 정말로 차도 트럭도 살 수 없는 사람, 또 있어도 아랫대는 객지에 나가서 있는 사람, 정말로 노인, 꼬부랑 노인들이 걸어다는 고갯길을 걸어다니는, 정말로 약비고단한 사람들이 다니는 이 노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도 이 노선도 여러 가지 애로가 많겠습니다마는 빨리 다음해에는 빨리 개통이 되도록 과장님 노력을 해주시고 되도록 할 그런 의향은 계십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내년에 꼭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30페이지요 대구공항특산물홍보전시판매장을 개설을 해 놓은지가 우리시에서 몇 년 만이지요. 우리시에서 개설을 한 지가?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개장을 한 지가 99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럼 과장님이 지금 오신지가 얼마안되기 때문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과에 과장으로 부임하시고 몇 번이나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저는 한번도 못가보았습니다.

이수근위원

못 가보았지요, 그럼 우리 담당직원도 그렇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우리 담당하고 담당자는 가 보았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러면은요, 위원장님에게 담당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해주십시오.

강신태간사

담당님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수근위원

과장님이 이 과에 오신지가 얼마안되어서 직판장을 한번 가보시지를 못하셨다고 하는데 담당님께서는 몇 번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까?

거기 과연 직판장이 정말로 우리 영주시의 농산물을 홍보를 하고 있다고 담당님이 생각합니까?

그래요, 본 위원하고 담당님하고는 아주 견해 차이가 아주 많이 납니다. 이러니 여기에는 비단 우리 영주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산품이 진열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타용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말을 하고 싶은데요, 여기에 대한 담당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스를 확장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담당님의 답변을 들어보면은 우리 영주시에는 유일하게도 인삼만은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답변입니까, 인삼외에도 많잖아요, 공산품이?

그렇다면은요, 담당님, 지금까지 판매한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얼마이며, 차액, 즉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님, 1,756만원을 금년도에 납품을 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판매를 1,756만원, 이 금액이 많다고 봅니까, 적다고 봅니까?

실요성 보다는 홍보차원에서 지금 공항에서 판매장을 개설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홍보도 좋지만 정말로 이렇게 말하면은 풍기역 앞에 그냥 아무 점포도 없이 할머니들, 수삼 몇 뿌리 갖다놓고 해도 이것도 1년에 1,750만원넘어요, 파는 것도,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풍기인삼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 영주에서 생산되는 모든 곡식을 여기도 한번 더 홍보에 박차를 가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담당님에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에게는요, 우리 연탄보일러를 경제교통과에서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도 연탄보일러도 놓아주고, 경제교통과에서 놓아주고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공감을 못하겠는데?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은 영세민들에게 하는 사업이고 저희과에서 하는 사업은 영세민들보다 조금 생활이 나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세민은 아니고 영세민보다 조금 나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생활이 어려우니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수근위원

그것이 이상한 것이 영세민의 한계를 어디에 두고, 기준점을 어디에 두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지는 몰라도 연탄보일러 선정은, 각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 보고 우리시에서는 합니까, 아니면은 우리시에서 직접 우리 담당직원이 현장 가가방문을 합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읍면동장에게 공문을 보내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 중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했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래요, 지금 이 효과가 어떤 채널로 들었지, 또 과장님이 체험을 하고 계시는지는, 이 사업이 정말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업입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요사이에는 기름값이 많이 비싸지 않습니까, 비싸니까 이런 사업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선호를 하고 있지요, 이것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과장님, 이사업을 과장님 부서에서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흐르는지, 본 위원도,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똑 같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라요,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 본 위원이 선거구인 부석에서 말을 한다면은 그 지역 출신에 의원은 면장하고 담당면의 부서나 동의 부서 이 사람들하고는 미리 수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언제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면장, 담당직원이 쓱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은 마을에 나가보면은, 어떤 어떤 사람은 어떻게 연줄이 되어서 그 사람 멀쩡한 사람도, 보호 안받아도 되는 사람도, 충분히 안받아도 되는데 불구하고 누구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연탄보일러 놓았다, 이런 엉뚱한 이야기가 들려요, 그렇다면은 이 말이 무슨말이냐 하면은, 이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 과정하면은, 그 지역에 출신 위원에게도, 면장하고는 상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면장은 면장대로 모르고, 우리 예산집행은 우리 위원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가르쳐 주어야, 서로가 어떤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읍면동장들에게 과장님 시설 후에 하기전 면장과 동장, 의원들하고도 충분한 상의를 한 뒤에 시설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앞으로 읍면동장 회의때에 우리가 공문을 발송한 다음에 읍면동장 회의가 있으면은 우리 시 의원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혹시 시 의원님께서 그런 대상자가 있으면은 미리 면에다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이수근위원

좌우간 미리 읍면동장들에게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취지는 무슨 취지인지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조금전에 김덕진 담당이 질의를 한 중에서 여기에 인삼제품만 왜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당초에 오정주하고 하수오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 분들이 수입이 없다고 보니까 안한다고 해서 빠져나왔고요, 또 수입은 비록 적지만은 이 분들이 거기에 가서 파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합니다. 위탁을 해서 파는 것이니까 인건비도 없이 개인이 이 만큼 수입이 올린다는 것도 좋은 것이고, 또 홍보측면도 있으니까 다른 20개시군이 전부 하는데 영주시만 빠져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수근위원

그럼,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수입이 없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취급을 안하고 수입이 있다고 해서, 취급하는 것은 홍보차원에서 수입을 앞세우면은 좀 모순이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에서는 하고 싶지마는 업체측에서 안한다고 하니까 굳이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수근위원

그렇지 않는데요, 과장님, 어디까지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홍보차원에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홍보차원, 수입을 전제로 하면은 안됩니다. 그러니 오정주하고 또 무엇이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하수오요.

이수근위원

사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오정주나 하수오를 같이 진열을 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수익성 사업이 아니잖아요, 홍보사업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업체에 협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강신태간사

박유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위원

박유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자랑을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4대가 들어와서 감사를 할 적에 감사보고서를 받아보니까 바로 2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이 나오는데 이자보존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대가 들어와서 보니까 영주에 부자 서열대로 혜택을 전부 보고 있어요, 부자 서열대로, 즉 말하자면은 서병극씨, 현대운수가 받고, 고려레미콘이 받고, 최현우 학장이 받고 그 다음에 풍기에 부자인 송모씨 무엇인가 직물공장하는 사람 거기가 받고 이렇게 해서 부자 서열대로 쭉 20여개 업체가 이자보존을 전부 받고 싼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중소기업지원자금이 나간 현황을 보니까 그야말로 중소기업에 골고루 배정이 되어서 이자보존을 받게끔 이렇게 행정이 잘하고 있다, 먼저 칭찬부터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한 현상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 좀 해주면은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 4대가 들어와서 또 한 이야기가 부석사 집단시설주차요금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영주사람들이 많이 가서 구경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지방사람들은 주차비 3,000원 내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잘 안갑니다. 희방사나 부석사나 여기에 잘 찾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과장님은 안계셨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최 과장님이 있을 적에 국립공원하고 상의를 해서 영주사람들은 여기 선비촌 들어간다든가, 소수서원 들어가는 것 처럼 신분증을 보일적에 50%할인을 해주면은 좋지 않으냐 이러면은 영주사람들이 그 주차장, 세계에서도 최고가는 화장실을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우리 본 위원들이 갔을 적에 중국에 계림에 가서 자랑할 것이 없어서 세계에서 최고가는 화장실이 영주에 있노라고 하고 이야기를 했다니까 담당 국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탁 치면서 대만의 업자가 여기에 와서 레져를 만들고 있는데 그 사람이 부석사에 가서 가보고, 그대로 한다고 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좋은 것이 있으면서도 영주사람들이 사실상 구경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이것은 합의를 해서 여기에 보니까 2006년도 계약이 끝나고 어떻고 작년도 답변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영주시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은 영주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이 끝나고 안끝나고 간에, 그래서 이것은 빨리 국립공원하고 상의를 해서 영주시민들에게 혜택을 보여 줄 수 있게끔 시책을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것을 또 하나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비가림 해가지고, 시장에 향토음식을 중간으로 쭉 만들어 놓았어요, 시에서 지원도 조금 해주고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이틀에 한번 정도는 그쪽으로 갑니다. 가는데 이것은실패작이 아니냐 지금은 가히 90%가 싸놓고 있습니다. 추워서, 허허벌판에 바람은 들이치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채소를 길가에 파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쪽으로 유치를 해서 점포앞에 유치를 하는 것이 났지, 그 길 중간에 그런 것을 해 놓으니까 차도 제대로 못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양쪽에서 음식냄새가나서 기존 집에 세를 들어 있는 사람도 죽겠다는 것입니다. 음식 냄새가 나서, 가스를 사용하고 거기에서 음식연기가 나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것은 시가 실패작이 아니냐 실험삼에 했다고 하면은 빨리 조사를 해서 이런 것은 이런것은 빨리 철거를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 시중에 나가보면은 레미콘이 다른데 보다가 비싸다 하는 이야기 합니다. 이것은 즉 말하자면은 영주에 있는 레미콘들이 업자들이모여서 답합을 해가지고 비싸게 받는 것이 아니냐, 이것도 물가를 담당하는 과장님이 스스로 물가조사를 해서물가조사 위원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주에도, 합동소집을 해서 이것을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제지를 해서 다른 시군하고 같은 레벨로 대로 받아 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의견이 어떻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석사주차장 이용을 하는 것을 영주시민은 50%를 할인을 해달라는 이야기인데, 이 업무는 사실 도시개발과 업무인데 제가 도시개발과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요, 우리 비가림시설, 공설시장 안에 비가림시설을 해 놓고 향토음식점을 했는데 실패작이 아니냐 이러는데 사실 처음에는 잘되었습니다. 잘되었는데 요즘 날씨가 춥다가 보니까 밖에서 음식을 판매하다가 보니까, 날씨 관계로 조금 부진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꼭 그것이 실패했다고 보지않고요, 조금전에도 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어떤식이라도 공설시장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도 강구가 되어야 되고요, 또 향토음식점이 지금 겨울에는 잘안되니까 채소를 팔 수 있게 해달라,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5일전에 우리 영주시에서 생산하는 농가업체를 선정을 해서 13개 농가를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공설시장 안에서 하루에 5개 농가가 와서 채소를 팔고 있습니다. 무하고 배추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홍보가 미흡을 해가지고 잘안되었습니다마는 현재는 가보면은 잘됩니다. 제가 가서 공설시장 상인들한테,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집집마다 두 포기씩 전부 팔아주었습니다. 팔아주고 식당으로 연락을 해서 팔아주고 해서,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간 2개정도를 정해 놓고 농민회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팔 수 있도록 자리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레미콘이 비싸다라는 관계는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이 레미콘 관계는 우리 공사를 발주를 하면은 레미콘이 필요로 하는데요 이 레미콘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조달요청을 해서 신청을 하고 가격을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잘 모르니까, 알아가지고 다른 시군과 차이가 난다고 하면은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유서위원

지금은 경기가 아주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레미콘을 쓴다든가, 물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런것은 시에서 물가를 잡아 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조금전에 이수근 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한 보충질의입니다마는 봉화의 노선에도 비노선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봉화에서 얼마만큼 버스회사에 지원을 하고 있는지, 영주여객이 봉화까지 전부 들어가고 있는 것이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영주여객에서 봉화노선은 우리 실태조사에서 안했습니다.

박유서위원

아니요, 그것은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지마는 봉화에서 영주여객에 지원하는 금액을 알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봉화에서요.

박유서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것을 묻는가 하면은 여기에 나온 비노선에 보면은 9억 얼마가 적자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은 봉화는 거의가 비노선입니다. 비수익이라고 봉화는, 거기까지 합해서 영주에서 부담을 시키는 것이 아니냐, 바로 그것입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영주여객이 봉화에 운행을 하는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영주에서 등록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봉화에서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봉화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봉화군에서 영주여객에 지원해 주는 것은 제가 잘모릅니다.

박유서위원

그것을 한번 파악을 좀 해주세요, 봉화군청에 한번 알아보고 얼마가 지원이 되는가를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봉화에는 제가 알기로는 비수익노선이 아니고, 흑자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서위원

봉화는 90%가 적자노선입니다. 가보면은 사람 한 두명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유서위원

영주는 솔직하게 조사가 잘못된 것이고, 네가 봐도, 여기에 조사를 한 것을 보면은 예를 들면은 동촌에서 오상까지 그럼 영주에서 오상까지 해야지, 왜 동촌에서 오상까지 하느냐 이것입니다. 비노선이 되는 것이 영주에서 동촌까지는 흑자가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흑자가 났는데, 동촌에서 오상까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야 적자가 날 수 밖에 없지, 어떻게 해서 영주에서 순흥까지가 적자 노선이라고 나오느냐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간, 중간이 전부 있는데, 귀내, 윗귀내, 장수고개, 동촌, 지동 쭉 가면서 내리는데 비노선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조사가 잘못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사가 되어서 나온 것을 담당님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꼭 비노선 된데에만은 이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전부다가, 영주에서 풍기 그러면은 되는데 창진에서 내줄, 사람 없어요, 사람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적자노선이 당연하지요, 그렇게 조사가 되어 있어요, 보면은, 이런 것은 어떤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지마는 조금 잘못되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번에 할 적에 불행하게도 우리 위원들이 몇 몇이 선정을 해서 같이 다녀봤으면은 또 이런 이야기도 안나오겠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윤옥식 의원님은 다녀보았습니다. 제가 윤옥식 의원님하고 같이 다녀보았습니다.

박유서위원

이상입니다.

강신태간사

강정구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장

강정구 위원입니다. 일단, 사무감사자료부터 보면서 하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운영현황이 있는데, 경제교통과에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지금 3개가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노사정위원회는 없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노사정위원회는 노동부사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확실히 잘모르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을 할 때에는 위원수에다가 출석인원수를 넣어달라고 분명히 자료요청을 했을 것인데 17명이 위원수가 17명입니까, 참석대상 인원수가 17명입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위원수가 17명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위원수가 17명이라고요. 참석인원수는 얼마입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참석인원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예산집행이 될 것 아닙니까, 금액이 작습니다. 이런데 가시면은 참석하면은 7만원입니다. 그러면은 제외되고 하면은 그 인원이 나옵니다. 뒤에 보시면은 57쪽에 개인택시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시면은 이 앞쪽에는 3쪽에는 10인으로 해놓고 뒤쪽에는 11인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나간 것은 10인이 참석을 했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각종 위원회가 있으면은 위원수에다가 수당지급 위원수를 알기 위해서 출석인원수 꼭 해주어야 된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그리고 8쪽에 보시면은 민간경상보조금, 자본보조금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공설시장 공동유지관리 이렇게 해서 60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급근거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공설시장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이 보조금 관계는 민간경상보조금 자본보조금 관계는 예산에도 편성을 해주고요, 또 공설시장 운영조례에도 있고 합니다.

강정구위원장

그럼, 영주시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얼마전에 공중화장실에 대한 조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할 시에는 지급할 수 있다, 보조를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 관계는 제가 조례를 한번 더 봐야 되겠는데 제가 확실히 답을 못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행정사무감사인데 조례를 보고 나서 답변을 하면은 시간이 안늦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조례관계는 제가 내용을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다른 시장은 사설시장에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없고, 사실 공설시장은 공공이 운영하는 시장인데, 공설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실지로 따지면은 근거없는 지원이 아닙니까, 이것이, 맞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조례를 보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공중화장실 조례가 지금 조금전에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에서 지금 경상적세외수입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세외수입은 우리가 주차단속을 하면은 과태료 수입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또 다른데 어디에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다른데는 우리 차량과 관련해서 법규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그러면은 공설시장을 우리시의 건물이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그것도 수입이 있습니다. 공설시장 사용료......

강정구위원장

공설시장 전부 하면은 약 3,000평에다가 개인이 전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입이 얼마가 됩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가장 중요한 공설시장 그것을 과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약, 7,000만원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은 공공시설물 관리현황에 공설시장을 안했느냐, 그것도 포함을 시켜주어야 되지 않았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켜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자료를 요청을 할 때에는 공설시장에 대해서 분명히 시부지이고 시유지인데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안해주었다, 그러면은 좋습니다. 영주시근로복지회관에 이렇게 보시면은 거기에 지방재정법 조금전에 말씀을 드려서 고쳤습니다마는 109조나 보시면은 영주시사무민간위탁추진관리조례에의해서 무상으로 지금 임대를 했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강정구위원장

거기 임대를 하고 한국노총경북지역 북부지부 맞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맞습니까?

강정구위원장

그럼 이 건물에 대해서 양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양도못합니다.

강정구위원장

양도를 못하지요, 지금 누가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 서건식 의원님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그럼 거기에 근거가 됩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저도.......

강정구위원장

원래는 한국노총경북지역본부 북부지부에서 하면서 손학원 그 분이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분은 대표자이고요, 대표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하는데 여기에 구성원이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구성원이 할 수 있다, 그 계약은 언제까지입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내년도 12월달까지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그러면은 거기에 33쪽에 보면은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했는데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봅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문제점은 무슨 문제점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강정구위원장

거기에 문제점이, 대책이 없다고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지금까지는 별문제점이 없습니다.

강정구위웡장

과장님 거기에 자주 가 보십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자주 못가봅니다.

강정구위원장

환경정리 좀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강정구위원장

시 공유재산을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재산매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왔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알고 있지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정보화단지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강정구위원장

예.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당초에는 행정자산으로 되어 있어서 잡종재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잡종재산으로 바뀌어야 만이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꾸었고요, 매각계획을 세운 것은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매각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전에 승인을 받아 놓고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가 적격자가 있으면은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지금 매각을 할 예정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집에 재산이 있습니다.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전·답이 있다, 잘 팝니까, 안팔립니까,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은,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런데 그렇습니다. 정보화연구단지는 조성된지가 오래되었고 지금 사실 쓰고 있는 것은 눈썰매장을 쓰고 있고요, 경찰서에서 사격장으로 쓰고 있는데 이 부지가 지금 안쓰니까 우리 지역에 더 좋은 업체가.......

강정구위원장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2005년도 업무보고시에 재산매각을 한다는 것을 저희 위원회나 어디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보고서에는 없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보고서에는 없었습니다. 시유지나 시 공유재산은 실지로 따지면은 재산입니다. 그 세외수입이 그것은 영구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인데 무상임대, 이제까지 비워 있었지 않습니까, 무상임대를 20년, 30년 그런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20년, 30년 무상으로 주고 나중에 기부채납을 받든지 그 땅은 영주시의 것인데 왜 자꾸 영주시에서 매각을 할려고 합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다 이것입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말씀이 매각을 해서 공장유치라든가 그렇지요,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하기전에 분명히 말씀을 해야 될 것은 시의 재산을 매각한다는 이것은 아주 잘못되엇습니다. 지금, 발상자체도 잘못되었습니다. 물론, 회계과에서 올리고 했습니다마는 경제교통과장님께서도 보시면은 막말로 재산을 따지고 보면은 팔아먹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과장님이 계실 때는 모르지마는 10년, 20년 앞으로 영주가 없어지는 한은 이땅이 있을 것인데 시의 짜투리 땅 몇 평 되는 그런 것은 매각을 처리해서 할 생각은 안하고 이 좋은 부지 이런 것을 왜 자꾸 매각을 할려고 하는지 그것을 본 위원은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진짜 일시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영원한 재산입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지에 누가 들어가서 지상권을 주어서 사용료를 주고 계속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도 수입을 올리면은 좋겠습니다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소유로 해서 거기에 와서 지상권을 짓고 이러면은 좋지 임대를 해서 들어와서 그것을 하루 이틀 사용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사용을 하는 것을......

강정구위원장

사무감사하고 예외되는 내용입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다른 타 시에 보면은 말입니다. 20년, 30년 무료 임대를 해줍니다. 무료임대를 해주면은 말을 안해도 들어옵니다. 그런 방법을 생각하지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일단 이것을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유치를 한다, 그 발상이 잘못되었다 이것입니다. 왜 시부지를 시재산을 팔아 먹는가 이것입니다. 과장님이나 시장님은 5년, 10년 있으면은 끝납니다. 그러나 이 대지를 놀리던 어떻게든 10년, 20년, 50년 뒤에도 우리 시유지 땅을 왜 자꾸 팝니까, 일시적인 현상을 위해서 이제까지 비워 놓았다가, 이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아시지요, 중앙시장에 보시면은 원래 주차장으로 되어 있지요, 먹거리장터 만든 곳이?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옛날에 말입니까?

강정구위원장

원먹거리 장터하신 곳이 그곳이 주차장 용도로 되어 있지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용도가 말입니까?

강정구위원장

그러면은 주차장 시설을 가지고 먹거리 장터를 만드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모르신다는 것은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까, 뒤에 담당님?

강신태간사

담당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강정구위원장

그러면은 거기에 되어 있는데 먹거리 장터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일부 주차장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은 거기에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들어와서 하는 것입니까?

자치단체장의 권한입니까, 부서 과장의 권합니까, 원래 행정사무감사 정황이 잘못되면은 이상하게 되니까 답변을 안하는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련서류를 서면 답변으로 부탁을 드리고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만약에 개인이 그렇게 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할 적에 정상적인 법적인 절차라든가 해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것을 지금봐서는 실질적으로 잘못되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도시가스 LNG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았습니다마는 지금 그것이 가장 궁금한 것이 도시가스배관 이설시 공사금액 부담은 영주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도시가스에서 배관이설 공사 금액을 부담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지금 어느지역에 말씀을 하십니까?

강정구위원장

조암교, 휴천1동에 있잖아요, 그 지점을 말합니다. 그 사정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됩니다. 지금 입체교차로를 분명히 도시가스 배관을 변형을 해가지고 옮기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시에서 부담을 하느냐 경북도시가스에서 부담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 분야는 이렇습니다.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지마는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도시가스 배관 시설이 기존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존 되어 있는데서, 이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하면은, 옮기기를 원하는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것을 도로개설 발주를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공사를 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어디에서 부담을 하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르겠습니다.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우리 소관......

강정구위원장

우리 소관이 아니고 분명히 제가 말씀하시는데 원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배관을 이설할 경우에 제가 사전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영주시에서 만약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을 할 시에는 도시가스 당신들이 해라, 그런 것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 지금 막상 저런일이 발생했다, 앞으로 그배관을 놓는데 돈이 얼마드는지 알겠습니까, 최소한 5억이상 듭니다. 그러면은 영주시에서 도시가스를 예측 못한 금액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 담당하는 경제교통과에서 해야지 공사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가스공급업체와 시와 할 때 이런 일이 발생을 예측을 해서 이야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야 예를 들어서 그 배관을 옭길 시에 영주시가 5억이상이 되는 시비를 부담을 안할 수 있다 말입니다. 앞으로 분명히 발생이 됩니다. 지금, 전부 책임을 안진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행정업무를 할 때에 모든 것을 진정으로 제가 한다는 입장으로 영주시의 수익이 될 수 있도록 손해가 안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말씀 드린데 대해서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태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