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후에 당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시 미진했던 부분과 일류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정책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질의답변 시간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다시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해당 부서를 지적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내용에 대하여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간담회에서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듯이 그간 각 질의시간을 10분을 드렸지만 지금부터는 종합질의 시간이므로 15분을 가능한한 제한하도록 할테니 시간을 엄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정리하는 강평에 앞서 그동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다시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그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동안 본위원장이 무리한 진행이 있었다면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고 또한 집행부에서도 서운한 일이 있었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중요하게 다루신 감사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을 중심으로 2004년도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31회 정례회가 개회된 직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과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등 관련 법규정에 의거하여 2004년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의 기간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감사자료를 면밀히 수집, 분석하시고 예리한 질의를 통하여 행정집행 과정에서 소홀했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해 정확히 지적하시고 나아가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감사를 병행하여 주심으로써 이번 행정감사는 예년보다도 더욱 수준 높은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물론 참고인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체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당초 기대대로 내실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평가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서류감사, 현지확인감사, 참고인 진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한 회의감사의 방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매우 심도있고 생산적인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도 위원장이 바라는 대로 10분에서 20분 내에서 할애해 주시어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대체로 고르게 안배된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에서는 집행기관의 핵심적인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 개개인이 충분한 증거자료의 채집과 분석을 바탕으로 단순한 지적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발전적인 대안제시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해 보다도 내실있는 중요한 감사였다고 믿고 있습니다만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다만 몇가지 점은 다음 감사에서 꼭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기에 지적해두고자 합니다. 먼저 수감기관측에서 답변이 곤란하거나 책임추궁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 명료한 답변 대신에 장황한 변명이나 모호한 답변을 전개하는 수감 답변 태도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오가 드러나는 일이 아닌데도 지나치게 의식한 탓인지 몰라도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성실하고 신속하게 응하지 아니하고 지연제출하거나 겨우 모양만 갖춘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는 행태가 여전히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위원회를 대신하여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소극적인 수감태도 및 자료제출을 지양해 주시길 강력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행정감사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행정과오를 들춰내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잘못된 행정집행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선진적인 행정, 미래지향적인 발전행정을 구현함으로써 새로운 강동발전을 이룩하고 구민들의 민복과 역동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데 행정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중요하게 다루신 감사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을 중심으로 편의상 소관 국별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직장동호회 관련 예산지원에 있어서 형평성이 결여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산검사시에도 지적된 사항으로서, 특정 동호회에 집중적으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 바, 차후에는 동호회의 결성목적, 활동상황 및 구성원의 숫자를 고려하여 동호회의 지원신청이 없어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활성화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에 대한 교육예산이 강남구와 송파구 등 인근 자치구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로 인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둘째, 물품구매시 전부서에서 분할발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계관련 법규상 분할발주를 엄격히 금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력 낭비는 물론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속히 시정되어야 하는 잘못된 행정사례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OA가구 구입시 단체수의계약이라는 명분으로 수의계약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체수의계약은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차원에서 존치시키는 계약방법의 하나인데 장점만큼이나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집행에 적정성 또는 투명성 확보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문화행사에 대해서도 특정업체에 수의계약(협상에의한계약 포함)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업체선정 및 계약에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법규에 적합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넷째, 우리구의 국내외 자매결연사업이 전반적으로 실질적인 결연사업이 되지 못하고 다소 실속없이 운영을 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최근 관악구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국외자매결연사업이 경제교류의 확대를 촉진시키는 디딤돌로 삼을 것을 당부하였으며, 또한 방만한 인상을 주고 있는 국내자매결연사업도 재정비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섯째,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 각동 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이 타위원회에 중복가입되어 회의시 중복의견 제시 등으로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으니 조례의 규정에 맞게 위원을 위촉하여 활력있는 위원회로 이끌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여섯째, 노래방에서 일탈행위로 인하여 가정파탄이 발생하고 있는 바, 노래방 도우미에 대하여는 엄격한 단속만이 그칠 것이 아니라 나아가 그들이 건강한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타 직종으로의 전직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계도행정을 펼쳐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일곱째, 통반장이 구독하는 일간신문(통장)과 지역신문(반장)이 정확하게 배달되지 아니하고 일부 누락된 채 배달되고 있어 통반장의 불만과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으므로 신문지국이나 지역신문사의 구독명부와 통반장 명부를 상호 비교 검토하여 앞으로는 그러한 신문배달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즉시 시정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특정 중앙일간지를 일방적으로 구독케 할 것이 아니라 통반장에게 신문구독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저극 검토하고, 한편 지나친 특혜로 비칠 수 있는 강원대학교의 구민회관 무상사용에 대하여는 사용료(99～04)를 소급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거듭 요구한 바 있습니다. 여덟째, 컴퓨터 전산망을 이용한 무차별적인 다량의 스팸메일로 인하여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세워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아홉번째로 장애인을 위한 컴퓨터교육이 이루어진 적이 없는데 오늘날 인터넷시대에서 컴퓨터는 생활의 필수도구라는 점에서 특히 장애인에겐 더없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장애인 컴퓨터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강력히 주문하였는데, 현재는 예산 및 여건상 장애인을 위한 구체적인 컴퓨터활용교육이 힘들지만 구청 제4별관이 완공되면 장애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에 관한 사항으로 첫째, 관내 종합복지관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회계처리가 부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증빙서류 미첨, 증빙서류로는 사용할 수 없는 간이영수증 첨부, 감사에 대비한 비품(물품)관리대장의 소급 작성, 후원금, 기부금품의 접수 및 배부내역 등이 부실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할 부서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회계업무는 특성상 한번 집행이 완료되면 원상복구나 수정이 불가하여 사전 지도감독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또한 사전 지도감독과 병행하여 정산서 등을 징구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당연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사후에 정산서 등을 징구하고 예산의 보조가 원래의 지급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와 더블어 부적절한 예산집행에 대하여는 환수조치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나아가 재위탁계약시 재위탁계약대상자(수탁자)에서 배제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둘째, 장애인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보호하고 장애인에게 장애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여야 함에는 분명하나 비장애인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수혜를 받는 경우가 없도록 장애인등록에 신중을 기하도록 촉구함과 더불어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등록을 필하지 못하여 수혜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장애인 등록조건 등을 적극 홍보하여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인 [새누리집] 시설의 증축 확장으로 현재 30명이 취업근로 중이라는 점을 환기시키고, 장애인들의 자활기회를 확대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회보장과의 장애인복지팀에 대해 감사기간 중에 우수행정사례로 추천한 바 있습니다. 셋째, 직원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타구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탁업체 선정시 좋은 내용은 계약조건으로 제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제시를 하였으며,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도 별도의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넷째, 가정에서 버려지는 애완견 등 애완동물의 사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요청하였으며, 다른 한편 현행 신고제로 되어있는 오토바이 판매점 및 수리점에서 버려지는 폐유로 인한 수질 및 토양 오염이 발생치 않도록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섯째, 우리구 선사문화축제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민속주박람회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구 특성에 맞지 않는 무의미하다고 생각되므로 재고하고 대신에 우리지역에 특색있는 박람회행사를 개발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여섯째,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과 관련 일일 적정처리량이 지켜지도록 하고, 운영일지 작성 확인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악취고통에 시달리는 바, 악취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타구 음식물쓰레기의 처리가산금을 해당지역에 인센티브예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며, 생산되는 퇴비의 유료판매는 결과적으로 예산절감효과가 발생하는 바 그 점을 고려하여 퇴비화사업과 사료화사업을 적정 배분하여 효율적인 음식물재활용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고 담당부서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일곱째, 내용물이 담겨있는 쓰레기봉투를 중간집하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쓰레기봉투가 훼손되어 악취가 풍기고 그로 인해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규격봉투가 불량품으로 제작되었다는 증거이므로 쓰레기규격봉투 제작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여 불량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작 및 품질검사시 감독직원의 전문성이 떨어지면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의원의 조력을 받는 방안을 강구하고, 규격봉투는 유가증권인 만큼 보관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관한 사항으로 첫째, 쓰레기규격봉투 제작시 현지 입회감독을 소홀히 하여 불량품이 발생함에 따라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 개선책으로 전문지식이 있는 감독관을 현지 입회시켜 불량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아울러 규격봉투의 보관관리 및 동판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종합복지관 및 구립어린이집에서 회계질서 문란행위가 자행되고 있는데 특별감사를 통해서라도 회계질서 문란행위를 밝히고 개선책을 강구하여 차후로는 이러한 문란행위가 자행되지 않도록 거듭 촉구하였습니다. 셋째, 재래시장 주변의 공중화장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비위생적으로 관리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관한 사항으로 첫째, 금년 독감예방접종백신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늦게 확보되어 예년에 비해 접종시기가 늦었는데 앞으로는 적기에 예방접종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하였으며 또한, 독감 예방접종시 독감 예방접종 대상이 연로한 노인인 관계로 보건소에서 차량을 이용 동을 순회하며 접종을 실시하는 순회접종제를 제안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둘째, 보건소의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불용액이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구민혜택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고 또한 예산편성의 부적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앞으로는 수요예측 및 집행시기를 신중히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을 거듭 당부한 바 있습니다. 셋째, 보건소의 규제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관련 규정 미숙지로 인한 착오처분 사례가 있는데, 행정처분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주지시켜 업무 및 관계규정 미숙지로 인한 착오처분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 행정감사를 지적하고 대안 제시 및 개선을 촉구하는 등 감사기간 내에 열과 성을 다해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자세는 오직 주민들을 위한다는 일념에서 그리고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다는 신념에서 심도있게 진행해 오셨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국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거나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보다 나은 일류행정을 구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에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대강의 강평을 하였는데 이번 감사기간 중에 실시된 사항을 일일이 소개하지 못하고 몇 몇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점을 위원님들께서는 넓으신 마음으로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