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준행 의원 발언

제131회 제7차 건설재정위원회200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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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일차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입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각종 자료 준비 및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자료 미흡으로 질의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를 한 후에 강평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적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 위원 말씀해주십시오.

이준행위원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매년 한해에 우리 위원들이 보는 입장에서 그 과를 잘 지휘감독을 잘하고 지역에 많은 말썽없이 잘 이끌어오는 한 과씩을 감사에서 면제한 일이 있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는 지적과장님께서 사기단을 적발하고 많은 예산을 절감하셔서 우리과에서 면제한 사실이 있고 해서 본위원의 개인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재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하수과 또 전국 행자부 장관상도 받고 금년에 또 우선순위에 올라와 있던 하수과, 금년처럼 많은 비가 왔음에도 침수지역이 없는 이와같이 건설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하수과장과 전 직원들이 불철주야 애쓴 하수과는 공개감사라도 면해 줬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을 위원장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이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수과 부분에 대해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님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들고 있는 자료는 건설국 소관 업무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건설국장님, 여기 자료에 의하면 강동구청장이 강동경찰서장 참고 수사과장 해 놓고 제목에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 했습니다. 행위 내역이 농지를 무단 전용하고 유료낚시터를 운영, 관리실 용 건축물 무단축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명 암사3동 암사양어장이라 이것이죠. 보고 받으셨죠?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예.

여기

여기이준행위원

보면 허가 일시가 언제인가 알려주세요.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7월 18일입니다.

허가

허가이준행위원

일시가 2000년 7월 18일 그 다음에 어떠한 이유로 허가를 취소하셨거든요. 취소일자가 2002년 2월 8일입니다. 그러면 약 1년 6개월동안 허가가 살아 있었죠? 허가 취소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참고로 동료위원여러분들이 아시라고 자료에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당초 허가 내역은 양어장으로 허가를 했는데 허가 받은 사람이 유료낚시터로 영업행위를 했기때문에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허가

허가이준행위원

취소후 관계 당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잘못하여 허가를 취소하신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는데 허가취소 이후 그 업소에서는 현재까지는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무허가로 계속.

가로

무허가로이준행위원

사업을 계속 지속해 왔을때의 대책은 있을 거 아니예요? 처벌.

옥식

양옥식녹지관리업무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를 취소하고 나서 계속해서 영업을 했기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2002년도에 고발조치를 해 가지고 벌금이 나왔구요.

금은

벌금은이준행위원

얼마 냈나요?

옥식

양옥식녹지관리업무담당주사

벌금 낸 것을 검찰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안해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500만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통보는 안왔습니다.

이준행위원

강동구청장이 고발을 하면 반드시 고발사건 처분 결과를 통보해 주죠?

옥식

양옥식녹지관리업무담당주사

검찰에다 조치했다는 것만 통보가 옵니다.

식은

약식은이준행위원

벌금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소권 없음, 또 기소유예 처분 즉 가벼운 죄목이나 기소유예처분은 적은 죄목을 처벌 할 수 없기때문에 용서하는 것인데 검사직권으로. 이러한 경우를 낱낱이 열거해서 아니면 죄가 있으면 기소했다든가 그 결과를 통보를 해 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고발을 했으면 500만원 벌금을 물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으로 얘기하지말고 증거를 대란 말입니다. 500만원 낸 통보를 받았습니다, 500만원 입금을 잡았습니다, 그게 국비로 들어갔습니다 한다든가 그 결과가 있어야지.

옥식

양옥식녹지관리업무담당주사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법원에 가서 사용증명을 떼어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동안

그동안이준행위원

구청에서는 고발해 놓고 어떻게 자기 것인지도 모르게 두었다는 것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모든 강동구에서 행정적으로 고발한 내용은 고발을 받은 측에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반드시 고발사건 처분 내용 결과 통보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처분 내용이 벌금 500만원에 처했습니다 하고 한다든가 그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옥식

양옥식녹지관리업무담당주사

그 내용이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검찰에서 오지않고 약식기소를 했다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만 오지, 벌금이 얼마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행위자한테 고지서만 나갈뿐이지 우리한테 벌금 얼마에 처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으로 통보가 오질 않습니다.

다른

다른이준행위원

국 과에서 통보받은 것을 증거를 대면 됩니까? 새로 오셔가지고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것같은데 2002년도에 벌금을 냈다고 하셨는데 추정이죠? 확증은 없고 추정으로 500만원 정도 변호사도 아닌 사람들이 추정으로 얘기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와같이 무허가로 영업한 자가 500만원 벌금 물었습니다 하고 들었습니까? 하고 그정도 나왔을 것이라고 추정입니까?

옥식

양옥식녹지관리업무담당주사

그쪽에서 들었습니다.

이준행위원

납부했다는 영수증이 있을 거아닙니까? 그 분에게 요청하셔서 몇년 몇월 며칠날 검찰로부터 500만원 벌금을 납부했다라는 증거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허가를 취소했죠, 그러면 2003년도에 금년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옥식

양옥식녹지관리업무담당주사

그래가지고 2차에 걸쳐서 계고장을 발부했습니다. 원상복구 조치하라고 발부를 했고 그래가지고 안되어가지고 금년도에 또 고발을 했습니다.

같은

같은이준행위원

건으로 똑같은 것으로 고발을 했죠? 그래서 이번에도 아무 통보도 없었습니까?

옥식

양옥식녹지관리업무담당주사

이번에는 김평준씨를 고발조치를 했는데 고발조치가 공소권 없음 이렇게 왔습니다.

다시

다시이준행위원

질문드립니다. 계장님이 주신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1차는 이것을 못 받으셨고 2차만 받았단 말이죠. 500만원 벌금을 처했습니다라는 검찰에 결과 처분 통보를 1차에서는 못받았다는 것이죠? 자료가 없으니까. 자료가 있는데도 본위원에게 제출을 안한 겁니까, 아니면.

옥식

양옥식녹지관리업무담당주사

그 자료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는 없었기때문에 자료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는

여기는이준행위원

감사장입니다. 본위원이 그에 관련된 모든 것을 제출하시오 하면 그에 관련된 모든 것을 제출하는 것이지 금년도 것만 제출하고 지난 것은 어디에 감춰놓았다는 것입니까?

옥식

양옥식녹지관리업무담당주사

금년도 제출한 것도 대법원에 들어가가지고 나의 소송이란 것에서 뽑아온 겁니다. 그쪽에서 온게 아니고.

사건

고발사건이준행위원

처분결과 통보인데, 현재 조사중이 아니라 통보란 말입니다.

옥식

양옥식녹지관리업무담당주사

공소권 없음, 그건 왔습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1차에도 왔을 거 아니냐 이말이지.

옥식

양옥식녹지관리업무담당주사

1차에 온 것은 다시한 번 검토를 해서 서류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

건설국장님, 국장님 휘하에 팀장님이 이렇게 답변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수십년간 공직생활 하신 분들에 대한 언성이 높아야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수만의 주민의 대표가 질문을 하면 법적으로 정해진 행정사무감사 기간내에 이렇게 답변이 안 맞아서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한번 양보합니다. 다시 사무실에 가셔서 오늘 중으로 1차 통보내용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기 바라고, 집행부에서 답변과는 이해가 틀립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일관성있는 답변을 정확히 책임을 지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발사건 처분결과 통보를 보면 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은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그럼 본위원이 공소권 없음 하면 분명히 강동구청장은 똑같은 법률위반으로 인하여 1차에 500만원 벌금을 납부했다고 봅니다. 똑같은 죄목으로 또 고발했는데 공소권 없음하면 어떻게 합니까?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검토를 해서 내용을 추가를 한다든지 보완을 해서.

개인

개인이준행위원

사비를 들여서 허가를 내줄때는 언제고 취소할때는 언제고, 그분에게 피해를 주자는 것은 아니고 행정당국의 잘못이 있어서 지적합니다. 누가봐도 1차에 똑같은 죄목으로 했을때는 500만원 벌금이 나가는데 2차에 똑같은 죄목으로 고발을 하니까 공소권 없음 처벌을 안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검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는 공소권이란 말입니다. 경찰은 가지고 있지않아요. 검사만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공소권 행사를 법원에 재판해 주시오 하고 넘기는 것이 공소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접했을때는 당장 주무과 계, 국장들은 관련 업무에 책임을 지고, 내용에도 나와있어요. 일선 검찰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잘못 수사를 했으므로 이 법률은 상급기관에 고등검찰청에 항고해서 다시 수사를 해 주시오 하고 의뢰를 해야 됩니다. 즉 그것이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된 경우에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급 고등검찰청에 검찰청 법 제10조에의해서 항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억울하면 재정신청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누가 봐도 우리같이 법률상식이 없고 행정전문가 아니더라도 같은 죄목으로 1년전에 고발한 것은 벌금으로 500만원에 처하고 같은 죄목으로 1년 후에 고발한 것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를 안해 버리면 우리 강동구청에서는 행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개인 양어장 주인은 검찰에서 죄 없다고 처리하는데 당신들이 뭐냐하고 하면 뭐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정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는 것입니다. 세심한 주의를 줬더라면 법정 기일을 넘겨버린 거 아니냐. 항고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 항고가 고등검찰청에서 지검으로 다시 재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해서 옛날처럼 300만원 벌금이라도 맞도록 해야 행정의 일관성이 있다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해봐요.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팀장이나 관련 직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처리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현재 팀장이 최근에 새로 발령을 받아서 과거에 이루어진 것들을 소상히 파악을 하지못하고 있는거 아니냐 하는.

못은

잘못은이준행위원

잘못했다고 시인할 줄아는 것이 공직자의 태도이지, 항상 얼버무리고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법률적인 충분한 지식을 갖지 못하고 있기때문에 자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관련 법적인 절차를.

이준행위원

국장님, 질문한 위원도 법률전문가가 아니예요. 질문한 이준행 의원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예요. 법에 옆에도 가본일이 없어. 이런 우리같은 사람도 아는 상식이다 이거예요. 통보 내용에 빨간줄로 써있어, 나도 이걸 보고 알았지 그리고 내가 아는 검찰청 친구나 후배들에게 자문을 받아본 것이지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저도 자문을 받아서 적법하게.

그런

그런이준행위원

답변이 어디 있어요? 기왕에 버스 다 떠나버렸는데. 본인은 집행부에서 일을 하실때 좀더 세심한 주의를 주었더라면 일관성있게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앞으로 공소권 없음 처벌이 내려졌을때 어떻게 그 내용을 가지고 행정적 지도를 할 것이냐 이 말이예요. 이 사건 한건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후에 강동구에 많은 구청장이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했을때 이와같이 내려와 버리면 무슨 법적 근거로 단속할 것이냐.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적절하게 대처했는지 하는 사항들은 다시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준행위원

건설국장은 그와같은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감사장에서 들어본 결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기회를 놓친 것같습니다 라는 솔직한 답변을 원한다 이말입니다.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제가 확실하게 업무처리에 실수를 했는지 하는 사항을 제가 확인을 못한 상태에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것을

이것을이준행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고 바로 건설국장 부하 직원한테 받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전부다 거기서 나온 자료인데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감사장에서 위원의 질문에 대한 책임자의 답변이 그게 뭡니까?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제가 세밀한 내용들을 파악하지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것은

이것은이준행위원

본위원이 합동 감사때 분명히 얘기하겠다고 언질을 여러차례 준 일이 있는데 건설국장의 어물쩡한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다 이말입니다. 강동구 건설국 산하에 고발건수가 제일 많은데 그 건수가 많을 때마다 공소권 없음 나오면 행정적 조치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번 사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보세요.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는

여기는이준행위원

감사장입니다. 별도로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건설국장이 위원님 말씀만 들어보면 우리 직원들의 생각이 좀 깊지 못 했다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라 이말입니다.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이랬을 경우에 우리 강동구 행정이 사실 법률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고발하면 벌벌 떨지, 공소권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처벌 못 합니다. 본위원도 어제 알아봤습니다. 암사양어장에 대해서 공소권 없다고 검사가 해 놨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벌할 것입니까? 대법원의 확정판결 항고해서 내년도에 다시 고발해서 내년도에도 일차에서 일선 검사들이 공소권 없음 나오면 항고해서 대법원 재판해서 아니다 1심에서 고등법원에서 잘못 해서 다시 수사해라 해서 벌금을 물어야 우리가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대로 세심한 신경을 썼다라면 고등법원에 항고해서 이것을 일선 검사가 잘못 했으니까 다시 하명을 받아서 수사해서 작년에 500만원 벌금 물었던 것을 금년에도 500만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약식으로 처리를 해야 행정지도가 가능한 것이다 이말입니다.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알겠다고만 하지 마시고 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면 책임 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허가를 내줄 때 이것도 민원인의 피해사항인데 보시면 우리가 세심한 주의를 주고 허가를 내줘서 해야지 허가 내주고 1년 6개월 만에 허가를 취소할 바에는 허가를 왜 내 줍니까? 이런 것도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허가를 애초에 내줄 때 신중을 기해서 1년이나 2년 후에 허가를 취소해서 그 사람들 사업을 못하게 고발해서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우리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데 건설국장께서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

동료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므로 본위원의 질문을 여기서 잠시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주현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까

아까주현식위원

지적했듯이 사실 처음부터 양어장 허가를 내줄 때 다 조건도 달고 불법을 할 때는 즉시 처벌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허가요건은 다 나와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양어장 주인이 잘못은 했으되 상당한 피해를 본 것같고, 이준행 위원이나 본위원도 이것을 검토해 봤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작년 그 전에 고발한 것과 똑같은 사항을 똑같이 고발을 했는데 이번에 아마 공소권 없음 이렇게 나온 것같은데 하여튼 이위원님께서 요청한 대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배온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이 사진이 구민회관 앞에서 찍은 건데 이게 공사한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전에 어떤 형태로 포장을 했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때는 철편석으로 했습니다.

배온희위원

이 부분을 이렇게 하는데 비용이 대개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교차로 비용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배온희위원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철편석으로 도로포장을 그렇게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근거라기 보다 그린파킹사업을 하면서 조금 특수하게끔 설계에서 그렇게 나온 것이니까, 우리 직원들의 의사가 반영된 게 아니고 설계사에서 그린파킹 자체를 하면서 사람중심의 도로 쉽게 얘기해서 보행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교차로에는 차량속도를 저감시키고 그 다음에 저감시키기 위해서 교차로에 시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 설계사에서 철편석 재질을 선택한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서울시에 협의를 받고 그렇게 돼가지고 진행됐는데 그것을 까는 과정에서 시공상에 다소 문제가 양생을 하는데 한 10일이상 양생을 시켜야만 되는데 거기가 교차로다 보니까 차량통제가 어렵고, 그 다음에 야간에 차량들이 거기로 진입해 가지고 철편석이 양생되기 전에 떨어져 나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해놨을 때 주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소음이 날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겨울철에 물이 고여서 빙판이 돼서 사고 우려가 있고 해서 재질을 바꿔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그래서 사후관리 측면에서 철편석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고압블럭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온희위원

그 선택이 잘된 것이었습니까, 잘못된 것이었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판단할 때에는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럼배온희위원

예산낭비는 누가?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산은 시공사에서 일부 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전액

전액배온희위원

부담이 아니라 일부 부담이란 무슨 얘깁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현재 50대 50이라든지 시공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설계사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사실은 철편석을 교차로에 까는 것을 검증이 지금현재 어디에 깐 데도 없기 때문에 검증도 안 됐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일단 시공사에 책임을 일부 부담을 시킵니다.

차가

자동차가배온희위원

다니는 길에 얇은 돌판을 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고 서울시내 어느 곳에도 그렇게 한 곳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계약할 때 점검을 안해 봤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린파킹을 하면서 각구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깐 데가 없고, 이번에 그린파킹 하는 일부 다른 구청에 설계 반영된 데가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배온희위원

생각해 볼 때는 그걸 보면서 참 어처구니 없는 행정을 했구나, 어떻게 강동구의 행정이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을까? 그걸 제가 찍어 놨는데 지금 찾다찾다 못 찾아서 이것만 보여 드렸는데...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잘못을 시인하고, 그래서 재질을 바꿔서 고압블럭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금은

지금은배온희위원

블럭으로 해 놨는데 여기는 자동차가 수없이 다니는 곳인데 이 블럭은 검증 된 겁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고압블럭은 전에 길동전화국 주변이라든지 성내동 지역 TIP 교통개선사업을 하면서 전부다 고압으로 깔아놨습니다. 그런 지역은 우리 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제가 이것을 한 다음에 가서 봤는데 이게 벌써 차들이 다니니까 벌써 움직이고 유동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데.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밑에 콘크리트를 치고 했기 때문에 침하되는 것은 없고 모래가 틈사이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없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배온희위원

이 블럭이 전에 한 데는 깨진 데가 없었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다른 해놓은 데는 상태가 양호합니다. 저도 성내지역 되어 있는 데도 봤는데 별 하자는 없는 것같습니다.

것이

이것이배온희위원

고압블럭이라고 하지만 시멘트로 전부다 만든 건데 그쪽 것은 제가 점검을 안해 봐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는데 이것도 저는 문제가 생길 것으로 분명히 봅니다. 벌써 차들이 지나 다니니까 힘을 받지 못해서 유동 되는데 이게 완전히 고정되어 있으면 이것이 압력을 위에서 받아서 괜찮지만은 움직이면 이건 깨지고, 또 겨울에 언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생길 것 같은데...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보도에 까는 것은 현재 60㎜를 깔고, 교차로에는 80㎜를 깔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왜 그쪽에다 전액 변상 요구를 못 하고 50대 50으로 했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시공사하고 아직 결론은 안 났는데 저희들이 하여간 60대 40이 됐든 시공사에 책임을 물리는 것으로 시공사에서도 자기들이 시공상에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시인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배온희위원

느끼는 것은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을 사전에 구청에서 미리 차단하지 못 하고 예산낭비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지금 뭔가 우리가 전문기술을 그래도 지금 교통관리과 이런 데는 전문가들이 모인 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도사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예산 관련 문제라든지 직원들이 그런 것들을 감독하는 이런 문제가 다음에 또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잘 할려고 했는데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안계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안계만위원

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께 묻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람은 건강한 물을 마셔야 건강한데 오늘아침에 제가 현장을 지하수터를 다녀 왔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과거에 대장균이 다량 검출 됐다고 빨간 글씨로 해서 엄청나게 잘 보이게 해 놨었는데 지금 안내판에 보니까 조그맣게 적합이라고 어제 저녁때 본위원이 지적한 후에 붙였는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적합이라고 해놔서 아직도 수질검사 결과가 안 나왔느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는데 합격 판정을 받았을 때는 보이지도 않게 이렇게 조그맣게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주민들이 얼마나 불신하겠습니까? 그리고 물이 불합격 판정 받았을 때 공급을 합니까, 안 합니까?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불합격 판정 받았을 때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계도는 하는데 떠가지고 가시는 분은 저희들이 제재는 안 했습니다.

동을

강일동을안계만위원

비롯해서 12개소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데 지금 불과 보름전 열흘전 일주일전 까지도 전부가 불합격이었는데 29일부로 전부다 합격 불검출인데 그것도 한 두 군데가 불합격이 있을 수가 있을텐데 전부다 합격으로 이렇게 통지가 되었습니다.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저번에 12개소 중에 4개소는 계속 불검출로 나왔고 8개소 중에 나중에 또 두 군데가 합격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여섯 군데는 이번에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안계만위원

수질검사는 연 몇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여름에는 월 2회 하고, 다른 때는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에 한 번씩.

그럼

그럼안계만위원

수질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안계만위원

제안을 하겠습니다. 업무면에서 어차피 채수하는 과정에서부터 용기서부터 전부다 보건소에서 하는 건데 그러면 수질검사 업무를 보건소로 이관을 해줘야 됩니다. 건설국장님! 왜 공원녹지과에서 작업하던 인부를 심부름 시켜서 채수를 시키고 이랬을 때 대장균 검출 세균 검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어차피 보건소 의약과 소관인데 의약과 검사실장이 요즘 안 나오던데 지금 출근을 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그렇다면 그 업무를 그렇지 않아도 공원녹지과 업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업무를 보건소쪽으로 넘겨 주어야 됩니다. 전문가가 채수해서 정식 용기에다 일회용 장갑 끼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됩니다.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보건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본위원이 좋은 물을 마셔야 건강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이 샘터에 지하수를 91년도에 제가 구의원 하면서 21개동에서 제일먼저 지하수 개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생활체육과 이병동 과장이었는데 생활체육과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그 후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집에서 통수식도 하고 잔치를 벌인 사실도 있었는데 그 자리는 엄청나게 강동구 심지어 암사동, 명일동, 상일동에서 많이 오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그냥 너무 큰 글씨로 깜짝 놀랄 정도로 다량 검출 현수막처럼 붙여놓고 본위원이 아침에 둘러보니까 그런 식으로 보이지도 않게 적합 이것은 안 되지요?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수질검사 관리는 보건소에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보건소하고 적극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안계만위원

물탱크 청소, 배수관 교체, 침전물 침착으로 인하여 수질검사가 불합격 됐는데 지난번에도 자료를 보면 장마 때이기 때문에 불합격 판정 받는다고 그랬는데 장마 때라고 그래서 100m이상 104m, 120m 그 지하수가 그러면 장마때 100m이상이면 엄청나게 깊은건데 그 물이 지하수로 스며들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대장균이 다량 검출 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환경이 오래되어 가지고 주변환경을 제대로 관리를 안했고 했기때문에 수질이 대장균 검출이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는 주위를 여러가지 청소문제, 물탱크 청소문제 등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안계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익표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익표

홍익표위원

교통관리과장님, 볼라드는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보행보호,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이런 차원에서 설치한다고 했죠.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된 겁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볼라드를 설치한 것은 1998년도 부터 했을 겁니다.

지금

지금홍익표위원

강동구에 몇개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작년도에 전수조사를 했는데 1,712개.

그럼

그럼홍익표위원

이것이 재질이 돌입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석재인데 규격은 과거에는 직경 30에 길이 80㎝ 지금은 250㎜에 800㎜ 이렇게해서.

러면

그러면홍익표위원

가격은?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하나 설치하는데 4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리가

관리가홍익표위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관리는 볼라드가 주로 차량이 보도를 타지못하게 하는 교차로 주변, 보행로 안전지대에 만들어 놓고 이러기때문에 차량들이 지나다니면서 많이 훼손시키고 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익표

홍익표위원

훼손시에는 직원이 나가서 순찰중에 확인해서 합니까,아니면 별도.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담당 직원이 순찰을 해서 파악하는 경우도 있고 민원이 신고해 주는 경우도 있고 구 동 간부들이 순찰을 해서 통보해 주는 경우도 있고 보통 보름단위로 물량을 파악해서 연간단가계약이 되어 있기때문에 그 업체에 작업지시를 합니다.

런데

그런데홍익표위원

설치한 것을 보니까 지금 2개가 빠져있는데 그게 자빠지니까 보기싫고 위험합니다. 설치하는 과정에서 자빠지지않도록 밑에 지지대라든가 보강을 해서 크게 해서 제대로 해야지, 제가 보니까 조그만 차가 밀어도 자빠지더라니까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도 와서 느끼는 것인데 이 심는 것을 밑 부분이 길게 들어가도록 그래야만 탄탄하고 자꾸 넘어지는 부위를 그 자리를 박을 것이 아니라 보도쪽으로 20㎝를 들여박음으로써 차량이 받히는게 적어지니까 그렇게 개선을 시키는 것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하는

설치하는홍익표위원

사람이 이것을 왜 설치하는지 어디에 하는지도 몰라가지고 장애인들 보행도로에 박아놨더라구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런 것은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

내년도에홍익표위원

300개 정도를 설치할려고 하는 것같은데.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보도는 보행자위주로 해야 되는데 보도에 차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또 횡단보도에 지금 현재 차량들이 횡단보도를 해서 보도를 진입하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이분들이 박아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있고 또 훼손되어가지고 재활용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것으로 바꿔줘야 하기때문에.

간에

야간에홍익표위원

파손시키고 갔을시에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원인자를 찾으면 원인자에게 부담을 합니다. 찾지 못할 경우는 저희들이.

드는

볼라드는홍익표위원

설치하는게 목적이 아니고 설치해서 관리를 해주시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반듯하게 설치해야 되는데 비스듬히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시정해 주시고 관리를 잘 하셔서 보기 좋게 그리고 파손되었을때는 바로바로 처리가 되어서 누가봐도 보기좋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홍익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현 위원 말씀해 주세요.

박정현위원

개발제한구역내 형질변경할 때 국장님이 결재 다하는 것이죠?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과장 전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정현위원

예비비로 집행해도 국장님은 모르고 계셨어요?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알고 있었습니다.

장님

계장님박정현위원

, 제가 형질변경에 대한 것을 받아봤는데 2004년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합시다. 대개 보면 내 지역이 거의 다입니다. 법정명은 길동인데 행정관할이 둔촌2동이라구요. 금년에 해준 형질변경 7건이 전부 둔촌2동 것입니다. 양계장님이 언제 오셨다고 했죠?

옥식

양옥식녹지관리업무담당주사

9월 18일날 왔습니다.

전에

그전에박정현위원

이루어진 일들 같은데.

옥식

양옥식녹지관리업무담당주사

형질변경은 제가 대충 다 알고 있습니다.

자료

자료박정현위원

6,7번 음식 주차장인데 길동 210-7 또 210-8 해가지고 2건이 올라왔거든. 200㎡를 해 줬으니까 60평입니다. 지도를 가져왔는데 이것은 음식점이 2개예요? 김봉선 외 1 해 가지고 2건이냐구요.

옥식

양옥식녹지관리업무담당주사

번지수가 다르니까 2건으로.

박정현위원

위원장님, 지도로 확인하고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행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위원

주택과장님, 요즘 각종 집단 민원과 또는 위법공동주택 위법건축물 단속하는데 고생이 많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과장님께서 본위원에게 제출한 아파트 발코니 단속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관리국장님이나 주택과장님의 권한밖에 일이기도 합니다만 신규아파트를 지으면 준공이 나면 반드시 베란다를 확장을 해서 씁니다. 그럼 행정당국에서는 업무파악을 해서 고발하고 시정조치를 하고 이렇게 행정력 낭비를 하죠? 본위원의 생각은 기왕에 이와같이 우리 국민들이 선호하고 변화를 요구하면 주택거래촉진법에 관련된 업무라고하면 주택거래촉진법은 건설교통부에서 만들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이준행위원

강동구청장 명으로 애초에 주택거래촉진법에 우리의 시민들이 우리의 국민들이 우리의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와같이 불법구조 변경 단속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애초부터 명문화시켜주는 것이 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본위원의 생각에 동의하시면 본위원의 제안대로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베란다는 안전공간입니다. 그런데 베란다가 있어야만 열량도 많이 소모가 되고 그 다음에 바람이 많이 분다든가 할때 문제가 있고 화재가 났을때 대피 장소가 됩니다. 그런데 베란다가 없어 놓으면 바로 열량손실이 나고 사람들이 약간의 공간 넓히는 것에 대해서만 너무 집착을 해서 그러는데요, 베란다는 존속이 되어야 합니다. 서비스 공간으로 세금면적에 포함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란다는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아파트가 새로 준공전에 재건축 조합장이나 시공사들에게 절대로 하지마라, 꼭 안내장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공간을 폐쇄했을 시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만일에 아파트가 공간이 폐쇄되었을때 여러가지 사고가 났을때 그게 단속이 제대로 안되었다면 사고가 오히려 인명피해가 더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베란다 공간은 꼭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준행위원

행정적으로 보면 위법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편리를 더 확장하자는 뜻이고 어떻게 보면 선의적인 것인데 인력낭비요, 행정력 낭비요 또 주민을 보호해야 되는 관의 입장에서 보면 악순환적인 고리가 끊어지지않기때문에 본위원이 한 방법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건축법상 안전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기때문에 본위원의 입장을 잠시 얘기해 봤던 것입니다. 다음 교통관리과장님 주차장 확보를 하는 소관 업무과장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지난번 서면감사때나 교통과 감사때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주차장 시설이 태부족한 지역 본위원이 상임위 활동이나 본회의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오래된 구옥들이 밀집된 도시계획 미비로 인하여 주차장이나 공원이 없는 지역 이런 것인데 본위원이 이번 구정질문에도 하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본위원이 암사1동 예를 들자면 공원 밑에 지하 주차장을 만들자 했을때 귀 과에서 3,000㎡ 이하는 어렵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서면감사에 의하면 암사1동 어린이 공원이 구청 소유라면서요? 구청 소유면 주차장 특별회계가 백 몇십억이죠? 얼마인지 기억을 못하세요?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현재 150억.

이준행위원

주차장특별회계 150억의 예산을 사장시킬 게 아니라 천호 암사 성내권에 주차장이 태부족인 지역에 어린이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적극 검토하셔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으면 늦게나마 설계용역비라도 추가로 요청하셔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될 수 있으면 시비를 타다가 재원을 받아서 주차장을 건설할려고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는 실태이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구비라도 가지고 그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준행위원

구비를 절약할려고 서울시비 타령하다가 암사1동 새장터 놀이터는 10년이 지났습니다. 직무유기예요. 본위원은 그것이 서울시 땅인줄 알고 구비사용하자는 말을 이제야 하는거야. 서면감사때 물어보니까 구청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비 타령도 좋으나 예산이 없으면 모를까 예산이 150억씩이나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강동구가 예금 저축하는 것도 아니기때문에 하루속히 어려운 지역 낙후된 지역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 어린이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드는데 전력투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를 지으면서 본위원이 우리 관내에 마을버스가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대형버스들이 이 자리에 참석한 의원들이나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도 운전하고 다니면 아시다시피 무법천지입니다. 물론 단속은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무 과장으로서 일선 운수업자 회의때 반드시 마을버스나 버스회사 여러가지 회의나 이럴때 준법정신을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차를 몰고가면 우리는 노란신호가 바뀌어서 대기하고 있으면 뒤에서는 버스가 곡예운전을 하면서 지나가요. 결과적으로 인명사고가 나면 우리 구민의 희생이란 말입니다. 우리 행정은 법을 지키지않는 특정인 몇몇 사람때문에 어느 누가 그 피해를 당할지를 모릅니다. 그것이 나일 수도 있고 상대방 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보고 느끼는 생활 이것이 생활민원입니다. 꼭 대형버스 운수업자 회의때나 지도감독 하실때 주지를 하셔서 안전운행, 교통 준법정신을 철저히 지키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관심을 갖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기영위원장

이준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종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적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지적과장님! 저희가 저번에 현장감사 나가서 봤는데 풍납로 주변에 정확하게 평수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약 기장이 한 80m에서 90m 정도 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날. 그런데 넓이가 한 1m에서 1m 30㎝ 이 정도 넓이로 80m 정도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측량 불부합지역이라고 해서 약 10여년 동안을 재판하는 것으로 이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지적과장님께 묻느냐 하면 미리 아시겠지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일이든 행정기관 아니면 그 협회에서 했던 일인데 그것을 지금은 나 몰라라 한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그게 88올림픽때 일어났다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근래에 그쪽에 자기땅이라고 해가지고 H빔을 약 2m 높이로 방금 본위원이 얘기했던 1m 아니면 1m 30㎝ 그걸 자기땅이라고 경계를 찾아가지고 쫙 박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차량공업사가 있고 또 세차장을 하는 사람이 있고, 목재소 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세 사람이 지분을 갖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민원이 있길래 본위원이 봤더니 사람도 못들어 가게 H빔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기영 건설재정위원장께 그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잠깐 나가보자 해서 건설국장님하고 도시관리국장님하고 몇 분 위원님들하고 나가서 봤는데 정말 아무리 자기땅이라 할망정 그렇게 H빔을 박아놨기 때문에 이건 법에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이것은 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거기서 얘기를 한 게 아무리 개인적인 땅이라 할지라도 관습 도로라는 게 있고 관습법이라는 게 있는데 수 십년이 지난 그런 땅에 어떻게 측량해서 불부합이라고 해서 인도도 있고 대로변 40m 주변에 인도가 본위원이 볼 때는 한 6m 정도 되는 것같은데 6m 인도를 내고 그 1m 한 80㎝ 정도 그런 것을 어떻게 8, 90m를 쭉 짤라가지고 개인땅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느냐, 과연 이건 누가 잘못 했느냐, 그럼 현행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은데 그럼 지적과에서는 그게 분명히 도시계획을 할 때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하지만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측량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87년 2월 14일날 최초에는 76년 7월 28일날 도시계획선 분할이 됐습니다. 풍납로가 확정되면서 87년 2월 14일날 분할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투리땅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잔여지가 발생 됐습니다.

그게

그게김영철위원

몇 평입니까?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그게 82㎡입니다.

그럼

그럼김영철위원

20 몇 평밖에 안된다는 얘기인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것같은데 그것은 더 넘는 것같은데.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94-7호가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또 밑에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그게 한 필지입니다. 쭉 길게 한 필지입니다.

지금

지금김영철위원

이런 것을 예를 들어 강동구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이런 유형은 제가 파악을 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사실상 일반적인 데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영철위원

봐도 어떻게 40m 도로변에 5, 6m이상 되는 인도가 쫙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도를 자투리땅에다 흡수시키지 않고 딱 1m 정도 남겨가지고 이것은 개인땅에 놔서 그후에 그 1m를 막아놓은 상태 그 이후의 땅을 천평이상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50평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재산권 행사가 지금 맹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만들어 놨는데 서울시에서 만들어 놨든 강동구청에서 만들어 놨든 만들어 놓고 옛날거니까 나 모르겠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이것을 잘 아는 전문 브로커들이 옛날에는 직접적인 소유주 길난 사람이 자투리가 남았기 때문에 놔두었는데 이걸 전문적인 사람이 이 땅을 샀다는 거야, 사가지고 이 지주들을 괴롭혔다는데 본위원은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없고 강동구 구의원으로서 해야 될 도리가 뭐냐! 이것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놔둔다면 계속 서로 재판하고 이웃 간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적과장으로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과거에 제가 도시계획사업을 했다고 그러면 잔여지이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잔여지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은 드는데 당시에 잔여지 보상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소유자 동의없이는 소유자가 원할 때는 잔여지 보상을 할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시에 이런 잔여지가 발생됐을 때 일반 상식적으로는 잔여지로 해가지고 집을 못 짓는 땅이니까 자투리 보상해 달라고 했어야 일반상식적으로 옳은데 그렇지 않고 행위가 이루어진 것같습니다.

이게

이게김영철위원

아까 70몇 년도라고 하셨습니까?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76년도에는 원래 풍납로가 차선이 좁았다가 76년도에 분할됐다가 87년도에 도로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투리가 생긴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그쪽 지역이 대부분 소유주가 농사를 짓던 사람들입니다. 일자무식입니다. 그래서 거기 산 사람들이 브로커들이 많이 와서 산 것같은데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제가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강동구는 강동구청 땅부터 지금 영파여고 그 주변 전체가 3형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박수길, 박수연, 박수정 이렇게 세 사람이 갖고 있었는데 이제 서울로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땅을 분할해서 다 팔고 영파여고는 제일 큰아들이 갖고 있고 현재 그 분은 돌아가셨지만 그 자식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청을 기부채납하면서 영암병원, 극장 이런 것을 전부 대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동구 일대 도로가 지금 박수길 이름으로 되어 있는게 태반입니다 사유지가. 그게 전부 공부 정리가 안 되어서 사유지로 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먼저번 작년예산에 6억인가 5억 얼마인가 보상비를 내라고 재판을 해서 그 사람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해서 그 예산을 안 줬습니다. 그랬더니 법에서 백 몇십분의 이자를 더 물어라, 더 갖고 있으면 강동구의 예산이 더 없어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거 해줘야 되겠습니다 해서 그 예산을 짤랐다가 다시 주었다는 것아닙니까? 지금 2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3차, 4차 작업 들어가고 이런게 다 하면 재정자립도가 42. 몇%밖에 안되는 데서 맨 거기만 물어주느냐 이말입니다. 발전은 안 하고. 그래서 지적과장님도 개인적으로 분명히 사유지이지만 잔여지를 이쪽으로 편입을 시키든지 보상을 해 줬어야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지요?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일반상식적인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과장님! 이 땅은 본위원하고 나가보고 또 국장님하고도 나가 봐서 내막을 잘 아실텐데 물론 사유지니까 제땅이라도 제가 보상을 받아야 되겠지만 저는 땅이 40평이다 50평이다 정말 쓸만한 땅이면 당연히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옆에 사람들한테 사라고 해서 쓰라고 하겠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넓게는 1m30에서 50정도 되고, 좁게는 7, 80㎝ 이렇게 아무짝에도 쓰지 못하는 땅입니다. 그러면 그 땅을 도시계획으로 현재 인도가 사람이 다니고 있는 데가 많게는 6m, 5m까지 되어 있으니 1m를 더 인도로 한다고 해서 우리 강동구가 크게 위축될 것도 없고 그 거리는 환경이 더 좋아지는 그런 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장은 8, 90m밖에 안 되지만 그것을 인도로 더 포함해서 도시계획으로 걷고 싶은 거리라든가, 아니면 환경이 좋은 거리라든가 이런 이름을 붙여서 도시계획사업을 하실 의향은 없는지, 될 수 있는지 가능한지 현행법이 어떠한 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현재 풍납로가 30m로 되어 있고 말씀하신 대로 보도가 한 5m 정도 되는데 도로가 현재 보도가 좁다거나 또 도로 유지관리상 필요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있는 도로도 충분하고 도로확장의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민원의 특수성을 고려해서는 검토할 수가 있지만 도로확장 필요성이나 또 거기만을 이렇게...

원이

본위원이김영철위원

그걸 묻는 것이 아닙니다. 좁아서 도로를 더 넓히기 위한 필요성을 얘기한 게 아니고 잔여지가 한 1m30밖에 안 남았으니까 비록 인도가 한 5m가 되어 있더라도 우리 강동구에서 도시계획으로 편입시킨다 한들 그렇게 강동구가 크게 흔들릴 것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예산적으로나 뭐나. 그러면 행정기관이라는 게 뭡니까? 그 어려운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풀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어렵고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볼 때 정말 두 내외가 검은 기름 뒤집어 쓰고 세차장에서 그거 해가지고 밥먹고 사는데 그집이 망해서 이사 갔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 그 땅 누가 사더라도 땅주인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전체가. 그래서 본위원은 도시계획법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런데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특별히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은

민원은김영철위원

빼고 특수성을 봐서 정말 그 땅은 어떤 개인이 가져가도 필요없는 땅이지요, 필요없는 땅이니까 특수성을 봐서 이것은 꼭 관에서 우리 구가 해결해야 되겠다, 그럴 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자는 겁니다. 이게 감사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안된 일을 해 주고, 잘못된 것을 고쳐가고 이게 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치 않으니까 그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땅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쪽에 지금 땅갖고 있는 사람은 강동구에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고 80㎡는 얼만큼 세금을 내는지는 몰라도 그 분은 여기 강동구에 살지 도 않는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는 관에서 주도를 해서 본위원이 이런 얘기까지 다 했습니다. 그 80㎡ 빼고 저기 큰길서부터 준주거지역으로 만들려고 한 게 있는데 그럼 일자로 자전거길을 만든다든지 그런 도시계획을 연구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발전적인 우리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현재 도로측면이나 도시계획측면에서 이것은 시도고 입안권이 구청에 있지만 시에 올라가야 되고, 또 시비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고, 또 구청에서 그렇게 추진한다 하더라도 시에 가서 그렇게 결정이 되거나 그럴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봐도 해결책이 모호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그건 더 이상 늘리거나 이런 도시계획을 할 의향은 없으시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면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개인의 사유재산을 강제적으로 매입을 하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공공의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경우에 그러한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이 땅을 강제 매입할 만큼 공공성이 그렇게 강한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판단의 문제인데 일단은 공공성이 강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 상황에서. 그런데 다만 이 토지로 인해서 그와 연결된 다른 토지의 활용이 상당히 제한을 받는다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생각은 일단은 양쪽 토지주가 가능한 한 협의를 통해서...

김영철위원

왜, 국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영고등학교 앞길을 쭉 보면 아까처럼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시급한 사항도 아닌데 걷고 싶은 거리를 했습니다. 그 거리가 그렇게 도시계획으로 할 만큼 시급해서 걷고 싶은 거리를 했느냐, 지금 보면 이용도도 없는데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말씀드린 데는 완전 회색도시입니다. 정말 나무 한 그루도 없는 곳입니다 우리 가로수 외에는. 그럼 그런 거라도 사서 가로수라도 심든지 아니면 녹색사업을 하든지 하면 훨씬 좋은 거지, 뭐가 희박하다는 겁니까? 그렇게 불필요한 데는 무슨 도시계획이다 특화사업이다 자전거도로다 해서 인도를 갖다가 10m씩 넓혀 가면서 이런 회색도시같은 데는 아무 것도 없이 해놓고, 이렇게 말썽 소지가 있는 곳에도 그렇게 해 놓으면 깨끗하게 되는데 겁이 나서 못하고 어려워 못하고 이러느냐 이말입니다.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제가 조금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겁이 나거나 두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는 충분하고 꼭 필요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이 조금 약하다는 얘기고,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도시계획법을 적용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강행을 했을 경우에 이 문제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재판 과정에서 이것이 과연 적절한 도시계획법을 적용한 그런 사업이냐 그런 판단을 받게 될 경우에는 꼭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받기가 가능성이 낮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제가

제가김영철위원

보기에 주민이 원하지도 않는 것을 강제로 하고 주민이 원하는 것을 안해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이 원하지 않는 것은 강제로 관에서 하고 주민이 원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은 왜 못하냐 하는 것입니다. 올려서 안될망정. 강동구 주민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3만명 중에 몇명을 받아서 와보십시오 해보겠습니다 서울시로. 그쪽 지역이 풍납로 이쪽 강동구 사람 그 거리가 회색도로니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얼마만큼 민원이 있어서 재차 올리니 서울시에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하고 긍정적으로 가셔야 되는 게아니냐 하는 것이죠. 하실 용의 있죠?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도가 있다든지 하면 보도를 넓힌다는 명분이라든지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든다든지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든지 그런 필요한 명분이 있으면 그러한 명분을 적용해서 추진을 해 볼 수 가 있는데 이 지역은 보도도 상당히 여유있게 확보가 되어 있고 해서 그런 명분을 적용하기가 점점 약하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부분은 양쪽의 토지주들을 서로 협상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본다든지 하는 그런 시도를 1차적으로 해보고 2차적으로는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알았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아까박정현위원

오전에 하다가 그만둔 공원녹지과, 이것을 여기에서 내가 내 지역이기때문에 차마 소신껏 못하겠다구요, 솔직한 얘기가. 그렇다고 안하면 다른 의원이 파고들면 나는 우습게 되는 참, 진퇴양난입니다.

옥식

양옥식녹지관리업무담당주사

위원님 제가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불법사항이 발견될 시는 여러차례 계고도 해서 원상조치를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고

그렇다고박정현위원

영업에 지장을 주면서 엉망으로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단속하기 전에 1차로 나하고 협의하에 하자구요.

옥식

양옥식녹지관리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무튼

아무튼박정현위원

개발제한구역내 형질변경 내역에 대한 1,2,3,4,5,6,7, 7가지에 대해서 조금 답사를 해 보시고 저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옥식

양옥식녹지관리업무담당주사

예.

이기영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규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만

한가지만윤규진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어제 제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설계변경 공사를 한 내역을 뽑아오라고 해서 뽑아오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4,400만원짜리도 뽑았죠?

박혜옥재무과장

그거 보시면 설계변경 금액이 5,700만원이 플러스 되니까 결과적으로 1억이 넘기때문에.

그게

그게윤규진위원

아니고 내용이 공사금액이라고 했으면 1억원중에 1,000만원이 추가되는 이런 내용을 뽑아오라고 했는데 4,484만원짜리를 뽑았단 말이예요. 그것을 이왕 뽑았으니까 말씀드리면 우리 구가 지하실이라든지 반지하 가옥에 역지변설치공사를 상당히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보상을 하기보다는 미연에 방지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많이 동사무소나 통장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홍보하는 것을 봤습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분들이 어려운 분들이기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것은 구 홍보지나 이런 것에 내서 어려운 사람들이 물에 대한 피해나 지하수가 역류를 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지, 한 다음에 보상을 해줘 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좋게 평가되면서 설계변경 금액이 사실은 계약금액보다 초과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구가 더 홍보를 해서 제가 봤을때는 어려운 사람들이 미리 사전에 피해가 없도록 홍보를 하고 또 구 홍보지나 이런데에 구청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들 홍보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냅니다. 여기보면 하수과가 제일 많은데 예를 들어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가 1억 3,900만원 증가한 것으로 계약설계변경 금액인데 제가 봤을때는 수해로 인해서 수해는 한 해만 보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이것은 연간 단가계약이기때문에 수요가 어느정도 예측이 된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떻게 보면 하수과가 일을 많이 했다, 말하자면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했든 어쨌든 많이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지않습니까? 그러면 예산반영을 할 때 기획예산과나 이런데에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과에서 하수도 준설공사라든지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깎지 말고 예산을 좀더 많이 줘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좋겠다, 어쨌든 깎았던들 예를 들어서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4억 900만원 설계변경 금액입니다. 4억 900만원을 7억원 중에 4억 900만원이라면 50%이상 60% 정도가 증가될 바에는 애초에 예산을 더 줘서 편성해서 하는 것이 연간단가계약을 이행하는데도 훨씬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둔촌동 115호에 141간 하수관 개량공사, 이것은 하수과장한테 얘기를 해야되는데,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장물 이설비 증가가 1억 1,200만원인데 모든 공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관급공사가 되었든 이런 공사를 할때는 지장물 현황도를 전부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관에 도시가스관이 있는지 상수도관이 있는지 이런 것을 전부 파악을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1억 1,200만원이 상수도 이설비로 설계변경 금액이 되었다는 것은 뭔가 예측을 잘못한 것이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기전에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구가 어떤 설계변경 금액을 추가하지않도록 입찰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설계변경 금액이 예를 들어 상수도이설이라든지 거기에 가스관 이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증가되는 일이 앞으로는 자꾸 줄어들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지하매설물 사진도 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기때문에 지장물이 하수관이라든지 공사를 하기전에는 상수관이 몇㎜가 묻혔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억 1,2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설계변경을 하면서 더 줬다는 얘기는 예측을 잘못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구가 좀더 면밀하게 섬세하게 예측을 해서 구 예산이 낭비되지않고 입찰을 하는 데도 그런 것이 반영되어서 여러가지 앞으로 이중 삼중으로 설계변경이 안되는 그러한 공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윤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

어제김정숙위원

프랭카드 계약하는 단가계약서를 저한테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박혜옥재무과장

드렸을텐데요, 저는 가지고 있는데요.

아직

아직김정숙위원

못 받았습니다. 다행히 2005년 예산안 책자를 보니까 프랭카드 광고물 한장당 5만 5,000원씩 올라와 있더라구요. 2004년 가격과 대비했을때 인상된 금액이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내년 3월 3일날 다시 연간 계약을 할 때 업자분들한테 가능하면 2004년 가격보다는 더 다운된 가격으로 협조하여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꼭 노력해 주십시오. 이것이 강동구 각 과별로 부서별로 전체적인 것을 수적으로 수합했을때 상당히 큰 금액이 좌우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교통관리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잠시전에 교통현안 업무보고때 말씀하셨듯이 버스노선이 지금 현재로서는 편중 운행되고 있습니다. 천호역과 강동역을 통과하는 노선은 6개 노선으로 많이 중복되고 있어요. 그것은 교통관리과장님이 인정하시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여기

여기김정숙위원

보고서에 있듯이 300번 노선조정안에 대한 수정을 건의하실때는 지금 건의안 그러니까 수정건의안대로 꼭 서울시에서 이 안대로 해올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시겠습니다. 비단 둔촌아파트 앞으로만 통과하게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을 통과함으로써 성내3동과 또 성내2동 성내1동 둔촌1동 둔촌2동 이 5개동이 다 편리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꼭 많은 노선이 천호역으로만 통과하는 것보다는 우회를 하더라도 370번과 300번이 중첩됨으로써 아마 구민들도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 안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3311번도 기존에 현행보다는 조정안대로 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바라겠어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현행 노선대로?

현행

현행김정숙위원

노선대로가 아닌 조정안대로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여기도 5개 동이 해당되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 관내에 있는 각 동에 지역주민들이 강동구청 내지는 구민회관을 편리하게 갈 수 있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행대로 하면 천호역쪽으로만 통과하는 천호대로는 기존에 모든 노선이 6개가 이미 가고 있기때문에 이것이 그쪽으로 갈 필요성이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3311은 양준욱 부의장님, 임인택 의원님,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암사지역에서 구민회관으로 오는 횡단 도로가 되기때문에 이것은 생긴 지 얼마안되었고 그쪽 분들이 노선이 갑자기 없어짐으로 인해서 불편이 초래되기때문에 현행 노선을 고수하고 구천면길에 경기도 버스만 다니기때문에 환승이 불편한 것은 마을버스를 노선 조정해서 환승 편의를 제공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환승

환승김정숙위원

좋습니다. 지금 강동역과 천호역은 전철이 5분에 한대씩 다닙니다. 그렇지만 굽은다리 역으로 해서 상일역, 또 강동역으로 해서 둔촌동역쪽은 지하철이 10분에 한대씩 다닙니다. 그렇기때문에 천호역과 강동역권역에 있는 그 버스 환승 노선 지역주민들보다는 10분에 한대씩 다니는 그 노선에 있는 지역 구민들을 더 많이 고려를 해 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 361번 노선 조정건의안에 대해서도 이 건의안이 조정될 수 있게끔 교통관리과장님께서 각별하게 건의안을 그대로 서울시에서 가져올 수 있는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관내에 있는 모든 구민들이 버스를 탐에 있어서 불편한 사항이 없게끔 불만 사항을 해소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제가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둔촌로는 재건축을 대비하고 성내3동이 상권지역으로 확충될 그 많은 인구의 가능성을 볼때는 그 노선이 3개 노선밖에 없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제 말을 인정하시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만 노선의 변경이라는 것은 다른 상대성이 있기때문에 361번이 기존 21번 노선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기존 21번 노선을 이용하던 분들의 불편, 쉽게 얘기하면 둔촌동 일반주택지역의 불편 이런 것이 초래될 수 있기때문에 물론 동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를 하셨습니다만 시에 활발한 건의를 하는데 여러가지.

김정숙위원

건의하는데 있어서 불편이 과장님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앞에도 64-1번 212번 555번이 강남권으로 가는 버스가 없어졌잖아요. 형평을 맞춰주셔야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정현위원

교통관리과장님, 버스노선을 과장님 혼자 조정하면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합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불가능합니다. 우리 의견을 서울시에 진달하는 것뿐입니다.

능한

불가능한박정현위원

것을 쉽게 쉽게 대답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이러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야 되기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울시에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것이

그것이김정숙위원

아니고 이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거예요.

박정현위원

그게아니라 교통관리과장님 답변이 성실치 못해서 질타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과장님 마무리를 합시다. 이번 감사가 아무래도 심증은 가나 물증을 잡지못해서 이상하게 된 것 같아서 심증도 물증도 정확한 것은 예비비를 목적외에 쓰신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뭔가 하나 해 주셔야 될 것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해 주실거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누차 보고드린대로 총 보상예산이 6억 8,000인데.

그런

그런박정현위원

이유를 충분히 접고 그러나 그 예산을 적소에 쓰지않고 부당하게 집행했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이것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 이번에 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을 통감합니다 하는 식으로 하나 해서 써 줘야지 나도 그거가지고 구청장한테 내밀어야 하니까, 가능합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제가 국장님께 보고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박정현위원

잘못한 것만 인정하시고 사유를 쭉 쓰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이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그냥 집행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라고 써서 저를 주시면 저도 그것을 가지고 감사한 흔적을 남겨야 되니까, 가능하겠지요? 가능하다면 과장님은 됐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 번 보고도 드렸고 그렇게 한 것을 참작해 주십시오.

실만

사실만박정현위원

인정해서 본위원한테 해 주면 되는 겁니다. 다음 건축과장님! 온조대왕문화체육관에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실질적으로 공사 자체가 부실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하자는 발생이 됐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부실하거나 하자가 생각처럼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이

대중이박정현위원

이용하는 그런 시설에 예를 들어서 대형 글라스라든지 아니면 전기시설 용량 다른 것은 그만두고 라도 과장님이 잘못 했다는 것이 아니라 공사가 부실하게 돼서 많이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정현위원

그것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못하신 것은 사실이지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그것은 특별감리로서 감독이나 감리는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

별도로박정현위원

지정된 것은 아는데 건축과에서 감독 한 분 나가 있으셨지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감독은 아니고 연락공무원인데 저희 관계공무원이 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박정현위원

감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가셨지요? 그럼 별관 신축하는데 지정된 감독 없습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별관 신축에는 감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현위원

왜 거기는 감독이 없다고 합니까? 감독이 엄연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공사비가 100억이상으로서 그런 것은 특별감리가 감독업무를 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은 연락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정현위원

특별감리한테 감리자체를 잘못 해서 부실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하나 받아서 주세요. 그래야지 앞으로 그것을 가지고 건설회사에다가 또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독려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동안에 발생된 하자부분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두 하자를 보수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몇 개 분야는 지금도 계속 손을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자보증금이라는 것도 별도로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법적으로 보수할 수 있는 하자보증금을 저희들이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다중이 이용하는 대규모 건축물인데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용량이 부족하거나 이래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으면 되겠느냐 하는데는 저도 확실하게 공감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전부다 재조사를 한 번 총괄적으로 해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시정 또는 보수하고 그 결과는 위원님께 특별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박정현위원

. 온조대왕문화체육관에 대한 전반적인 시설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해서 하자가 나타나면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만 하나 받아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주현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현식위원

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께 묻겠습니다. 오늘 암사역사생태공원 저희한테 보도자료 주셨지요?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예.

우리

우리주현식위원

구청장께서 구암서원 중단이 되다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7월 7일날 시작해서 예산은 얼마나 반영이 됐습니까? 서울시예산.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현재 내년에는 1억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줘가지고 공원기본계획을 짠 다음에 그걸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통과되면 우리가 2007년도부터 보상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가 민간인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1지역하고 2지역하고 갈라서 하는데 1지역이 지금 만천평 정도 되는데 거기 예산은 현재 금액으로 치면 한 110억 정도 됩니다.

주현식위원

이 보도자료에 의하면 구암서원 복원 4쪽을 보면 그런데 이 복원내용에 3,920헤배 1,186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당초 추진했던 것은 5,818헤배 1,760평이고 그 땅까지 다 구입했는데 이게 어떻게 내용이 헤배하고 평수가 틀린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지금현재 호상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넣어가지고 구암서원하고 호상놀이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데 구암서원은 약간 줄었는데 앞으로는 기본용역계획에서 그게 필요하다면 조금 면적 조정은 될 것같습니다.

것은

이것은주현식위원

호상놀이 전시관을 제외하고 구암서원만 복원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이말입니까?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예.

주현식위원

잘 알겠고, 이게 강동구소식지 341호 2004년 11월 25일 604억 투입 암사생태공원 만들겠다 이렇게 소식지에 났는데 딱 2년전 강동구소식지에 317억 2002년 11월 25일 딱 2년 됐는데 140년만에 구암서원 제모습 찾는다 이렇게 났습니다. 처음에 구청장께서 아주 의욕적으로 서울시에서도 승인도 빨리 받고 또 시비 50%, 구비 50% 해가지고 의욕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이곳이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반영을 했고, 또 해당과에서 계획대로 복원할 수 없다 이런 제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를 매입하고, 또 발굴용역도 주고 나중에는 급기야 일자 계산해 가지고 설계비도 안 된다는 결정이 된 이후에 일자 계산해서 설계비가 나갔는데 어떻게 일자 계산해서 설계비가 나갔는지도 모르겠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점은 처음은 이렇게 요란하게 지금 신동우 구청장께서 서울시 1급 공무원도 하시고 능력있고 유능하시기 때문에 110억을 승인 받아서 내년도부터 용역하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강동구로 보면 서울시공원을 유치했다는 것은 대단한 업적인데 이것이 2년전에 이렇게 났다가 지금은 준공이 될 시점인데 2년 딱 되니까 새로운 604억 투입 암사역사생태공원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구암서원을 하는데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을 못 했다 그러면 이 시공원을 하는데 여기에 이를테면 호상놀이 전시관을 한다든지 또 옛 전통공간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주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지금 2007년에 완공 예정이지요?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1차 지역하고 2차 지역이 있는데 2차 지역은 2010년, 1차 지역은 2007년.

니까

그러니까주현식위원

1차 지역 2007년에 강동구소식지에 또다른 모습으로 변해가지고 암사세계문학관 이런 식으로 변하지 말고 그때는 여기에 준공했다는 소식이 날 수 있게끔 관련 해당 부서는 철저한 검토를 하셔서 또다른 실수가 없게끔 구암서원이 추진되다가 그 다음에 2억 3,500만원의 시비를 반납하고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출발부터 제가 볼 때는 그야말로 강동구민들이 큰 선물을 받은 거니까 차질없도록 관련 부서가 면밀히 검토해서 이것이 강동구소식지에 또다른 모습으로 변하지 않고 준공하는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게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배온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걸

이걸배온희위원

보십시오. 이것은 교통관리과에서 하는 볼라드인데 이걸 보면 지금 보기 좋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즉시

즉시배온희위원

시정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볼라드는 어느 경우에 세워 놓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보도에 차량 진입을 못하도록 막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이렇게 세워 놓으면 계속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죽어라고 박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박고 세우고 하는데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세우는 데는 그 단가가 얼마인지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도 홍익표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보고를 드렸지만 반복해서 넘어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인이 있을텐데 차고지 가까이 붙어 있다든가 원인 분석을 해서 안쪽으로 30㎝ 더 들여서 차량이 지나가더라도 부딪치는 일이 적도록 한다든가 개선을 하도록 하겠고, 그것이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자기집 앞에 차량을 진입시켜야 되는데 박으니까 고의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직원들이 야간에 카메라를 가지고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불침번도 서서 체크도 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이게 인도에 차가 진입 못하도록 하는 건데 인도에 차가 들어가는 데는 다 막았습니까, 일부만 막았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대부분 보도에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통제를 했고, 아직까지도 물론 일부 안된 데는 점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

또하나배온희위원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모양도 괴상합니다. 지금 여기보면 차들이 올라와 있는데도 여기는 전혀 안 막습니다. 그럼 어떤 데는 막고, 또 어떤 데는 안 막느냐 이겁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보행이 많은 데는 우선적으로 먼저 막고, 보행하는 사람이 적은 데는 안 막는 데가 있는데 사후 관리는 교통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면

터주면배온희위원

안 됩니까, 어차피 차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막아놓으면 차가 들어갈 때가 없어서 이걸 차로 밀면 금방 넘어지는데. 전부다 철저히 막는다면 제가 두말 안 하는데 어떤 데는 막지를 안 해서 차가 마음대로 올라가도록 만들어 놓고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감정적으로 하는 것같습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시범적으로 강동대로변에 과거에는 주차를 했었는데 강동대로변에 볼라드를 일제히 박아서 강동대로변에는 차가 한 대도 들어가지 못하게 축협있는 데서부터 동북고등학교까지는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점차적으로 볼라드를 박으면 보도에 차가 덜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이 지역뿐이 아닙니다. 차들이 꼭 올라가야만 되는 지역인데도 이것은 본위원이 몇 년 동안에 걸쳐 봐도 계속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차가 손상되도록 단단하게 박을 수는 없습니까?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셔서 고마운데 저도 순찰을 하면서 볼라드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 3월 초순에 계약을 맺어서 하는데 2월부터 3월 사이에 저희가 제대로 정비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가계약이 됐기 때문에 처리가 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설치하는 것은 아까 과장이 얘기한 대로 보행자가 많이 이용하거나 또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에 차량이 진입으로 인해서 사고발생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고 두번째는, 우리가 도로를 아무리 만들어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포장을 해놓고 그 위에 차량이 다니면 부서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포장을 해놔도 고압블럭을 설치해도 차량이 들어가면 전부 부서집니다. 그러면 다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위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하여간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볼라드의 길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달물품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깊게 파서 더 묻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지역은 약간 고의성이 있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차장이라든지 또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지역에 자꾸 올라가다가 거의 일부러 부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심증은 있으나 물증을 잡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처벌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왕 설치를 할려면 똑바로 설치를 하고 설치를 하지않을려면 풀어주는 것이 낫지않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걱정을 하고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배온희위원

이 지역이 어디냐 하면 길동사거리 삼성AS있는데 있죠?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차가 지나니까 일부러 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너는

길건너는배온희위원

얼마든지 비워주고 전혀 막지않았는데 그 지역은 막아가지고 차가 들어갈 수 없도록 해 놔 버렸기때문에 거기 차를 참 안댈수가 없잖아요. 건물안에 차를 세울 수있는 자기네 주차장이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차라리 어느정도 틔워주든지 그렇지않으면 건물 주인하고 얘기를 하든지 해서 점용료를 받고.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지적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배온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17시부터 천호뉴타운계획수립 관련 보고회 개최가 있어 주관부서인 건설국장과 도시계획도로과장이 참석해야 한다고 하니 도시계획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우선적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준행위원

도시계획도로과장님, 어제 본위원이 자료 요구를 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하신 개발제한 구역내 토지형질변경 협의 내용 일부를 제출했는데 최근 2년동안 개발제한구역내 형질변경 협의 사항은 2건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했습니다. 즉 길동배수지 상수도 본부장 공익을 위한 것이고 하나는 구암서원 진입도로 역시 공익을 위한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관에서 하는 것도 도시계획 훼손 부담금 산정내역이라는 것이 있네요? 우리 구청에서 했는데 구청이 다시 물어야 되네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준행위원

자료에 왜 상수도본부는 빠졌나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길동 배수지가 상수도본부인데요?

담금

부담금이준행위원

산정내역 기준자체가 강동구청 도시계획도로과장이 공원녹지과장에게 구청장을 상대로 보내는 공문이 있는데 상수도본부에 훼손부담금 산정내역 이렇게 부과한 금액 이런 협의 내역이 빠졌다 이 말이지. 왜 그렇습니까? 이 말이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훼손부담금은 공원녹지과에서.

귀과

귀과이준행위원

자료란 말입니다. 홍두진과장님 자료인데 2건이 있습니다 해서 구암서원 진입도로 강동구청장은 개발훼손 부담금을 매겼고 길동 배수지 상수도 사업본부장 즉 서울시에 관련된 업무는 왜 자료가 빠졌습니까? 이 말입니다. 제 자료에는 없어요. 다시 질문드립니다. 자료에 의하면 최근 2년 동안 개발제한구역 형질변경 협의사항 아래와 같습니다 해서 2건 보내줬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 강동구청 구암서원 진입도로는 도시계획 훼손부담금 내역을 보내줬고 서울시에서 길동배수지 관련 부분은 안 왔습니다, 이 말입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우리가 도로는 주관과가 도시계획도로과라서 그렇고 그것은 서울시로 갑니다.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산출을 합니다.

다시

다시이준행위원

질문드립니다. 도시계획 훼손부담금이라 이 말입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린벨트를 훼손했을때 내는 부담금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공원녹지과장님이 도시계획도로과장님에게 보내야 되는 거 아니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훼손부담금은 공원녹지과에서 매기는 겁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이거든요. 그런데 도로니까 주관과가 우리니까 참고자료로 해 놓은 것이고 훼손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은 공원녹지과에서 매깁니다. 당연히 공원녹지과에서 매기죠, 왜냐하면 서울시로 가는 것이니까.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이게 건설교통부로 국가예산으로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아직 서울시측으로부터 회신이나 금액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조치했을 겁니다.

이준행위원

그 다음에 건설폐기물 처리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하니까 제출했습니다. 이 건설폐기물이라 하면 우리가 도로를 굴착한다, 도로 포장을 한다 이런 것을 말하죠? 거기에 폐 콘크리트 폐 아스콘 이것은 예산을 상당히 많이 사용했는데 어디서 목을 갖다 사용하셨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여기 구암서원 진입도로공사 이런 것은 단위사업입니다. 도로개설비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발생한 폐아스콘 이것은 별도 공사발주해 가지고.

이준행위원

예산심사할 때 참고하게 어느 예산에서 갖다 씁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확보하지않습니까? 공사비. 그 중에 일부씩을 떼어가지고 그것을 폐기물 처리 공사에 처리용역에 사용하는데 각 공사 예산에서 조금씩 뗀것을 모아가지고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감사원이나 아니면 서울시 감사나 회계감사를 받으실때 위법이 아닙니까?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적법합니다.

렇게

이렇게이준행위원

매년 건설공사 폐기물 처리 내용대로라면 1년에 대충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거든. 예산보고 새로 신청해서 의회승인 받아서 집행하는게 타당한가, 그래도 회계법에 맞다고 하면 그대로 하시는 것이 좋고.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왜그러냐 하면 각 공사별로 폐기물이 발생하기때문에 별도로 산정을 해서.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도시계획도로과가 주무과죠?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그것은 과마다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건설국이 사업부서이니까 일부 예산에서 떼어낸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어느 예산에서 일부 목에서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을 10%면 10%, 5%면 5% 떼었다 그 돈으로 모아서 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린 홍두진 과장님과 건설국장님에게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이 알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앞으로 시정촉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의원은 할 말은 해야 되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다시한 번 말씀드리는데 자료가 건설국 산하 도시계획도로과에서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할때 5,6건이 누락해서 올라온 사실이 일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직원들이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요구하셨을때는 개략적인 그런 사항만 파악해서 제출을 해 드린 것으로 파악되고 그 다음에 또 재차 요구를 하시니까 조금더 자세히 세밀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는 과정에서 먼저 것과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다시한 번 말씀을 해주세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 대장이 전산화가 되어 있지않고 지금까지는 굴착승인대장이 수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건을 우리 직원이 보고서를 만들때 누락을 시켜서 실수를 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 빠르면 전산화가 되는데 전산화가 되면 그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님에게 자료를 보낼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확인을 해서 철처히 자료를 챙기겠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이준행위원

수년동안 홍두진과장님은 천편일률적으로 이 다음부터는 철저히, 소리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철저히 소리가 다음회기때는 다시 반복해서 실수로 돌아와요. 자료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너무나 성실히 일 잘하는 주무 팀장 체면을 봐서 그렇게만 묻고 넘어갈려고 했는데 간부들 답변이 틀렸어. 본위원이 도로를 굴착하면 귀 과에다 승인을 받아야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굴착승인을 받습니다.

다른

다른이준행위원

것은 다 하면 행정력 낭비라서 암사1동 도로굴착 허가자료를 주세요 하고 요구를 했어요. 다른 것까지 검토할 수 없어서 우리집 주변만 작년에 하도 많이 파헤쳐서 주민들로부터 집단 항의를 받았어요. 명색이 의원이라고 뽑아놨더니 자기집앞을 날이면 날마다 하수고 가스고 파니까 왜 유달리 당신 집앞은 파냐, 왜 당연히 파야될 것을 파는데 제가 어떡합니까, 이러고 얘기하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요청 결과 한건도 없어. 그래서 주무팀장을 불러서 어떻게 된 일입니까 했더니 다시 조사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자료가 없는 부분 근거자료도 다 있고 나중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다시 정리해서 왔을때는 자료가 다 들어 있어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이래도 누락입니까, 수기입니까? 요즘 각 가정마다 컴퓨터가 다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고 일이 끝나고 모든 행정업무가 컴퓨터로 다 수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도시계획도로과만 컴퓨터를 안씁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 대장은 전산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굴착

도로굴착이준행위원

허가문제에 대해서 컴퓨터가 수록이 안되어 있다 이것입니까?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컴퓨터를 안쓰는게 아니고 자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굴착허가를 개별적으로 허가를 해주면 그것이 집중적으로 정리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는 아직 그런 프로그램은 도입이 안되어 있고 개별적으로 입력해서 기억을 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건설국장님에게 질책이 심한 것같아서 이 분야만은 조용히 넘어갈까 하고 조용한 말로 답변을 유도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거예요. 그럼 본위원의 질문이 틀립니까?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맞습니다.

이준행위원

이 문제는 열심히 일 잘하는 일부 공직자들도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책임추궁을 안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것은 의원들의 전체 위상에 관련된 부분인만큼 위원들의 자료요청에 성심성의껏 완벽하게 해 주셔서 오늘 자료요청과 내일 자료요청이 틀리지않도록 국장님들 뒤에 계신 간부님들께서 해 주시고 아까 박정현 부의장이 요구한 자료, 본인은 더 까다롭게 요구할께요. 본위원은 의회에서 부결된 예산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유를 정확히 본위원에게도 확인서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위원은 일부 열심히 일 잘하는 공직자들도 계시기때문에 도시계획도로과장님 앞으로 의회 나오실때 잘하겠습니다 하는 소리말고 앞으로 의회 나오실때 신경쓰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도로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공단책임을 맡고 있는 염부장님께 본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온조대황체육관 헬스장을 현장감사중 방문을 했을때 헬스 기계가 언제 구입했죠?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우리가 3월에 했으니까 그 즈음해서 12월말이나 1월초에, 저희들이 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준비반이 있었어요. 온조대왕체육관 준공 준비반 요청을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줘서 인수 받았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거기에 대한 지식은 없습니다만 최근에 구입한 것치고는 너무나 구식인 것같습니다. 예산은 많이 줘서 최신식으로 우리가 해야지, 구입한 연도는 아주 가까운데 우리 의회에 런닝머신하고 틀린 것같던데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십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현장을 직접 보셨는데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준행위원

어디에서 누가 구입했습니까, 재무과에서 해 줍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당시에 재무과에 준비반이 있었는데 온조대왕문화체육관 건설 및 오픈준비반이 있었는데 거기서 사회활동과 소속이었다가 별도 반으로 준비됐다가 나중에 사회활동과가 없어지면서 자치활동지원과 소관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준비를 했었는데 상세한 것은 제가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리의

우리의이준행위원

고귀한 세금을 들여서 최근에 구매한 체육시설이 최신형이 아니고 구형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약업무를 맡고 있는 재무과장님도 계시고 간부님들이 계시니까 추후에 온조대왕문화체육관 시설물을 교체할 때는 현실감각에 맞도록 해 주십시오. 동감 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기획재정국 소관 입니까, 앞으로는 공단에서 직접 구입합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아닙니다. 자치활동지원과를 통해서 발주를 해야 됩니다.

배정

예산배정이준행위원

할 때 간부님들이 의회 의견이 이렇더라,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고귀한 예산을 갖다가 활용이 좋도록 구매를 해야 원칙 아닙니까? 그렇게 간부님들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저희도 그런 의견을 충분히 내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준행위원

. 위원장! 그럼 본위원의 질문을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김영철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건설관리과장께 묻겠습니다. 제가 아까 부탁드린 자료 준비하셨지요?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예.

른게

다른게김영철위원

아니고 우리 강동구에 전문건설업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전문건설업체는 513개로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철위원

강동구청에서 관리하는 건설업체는 몇 군데입니까?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798개 업종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영철위원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아까 점심식사 하면서도 잠깐 여쭤봤지만 전문건설업체는 건설협회에서 관리하지요?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등록하고 행정처분은 우리가 하고, 일반적인 관리는 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영철위원

등록은 강동구청에다 하고 협회에서 관리를 하는데 협회에서 하는 업체랑 강동구청에서 관리하는 업체랑 이렇게 구분을 해 달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럼 513개 업체하고 798개 업종이면 결국 280개 업종만 강동구청에서 하는지?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513개 업체를 전체적으로 행정처분이나 등록은 저희들이 하고...

그럼

그럼김영철위원

798개 업종이 등록되어 있지요?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영철위원

2004년도 현재까지 10월 30일 기준해 가지고 행정처분 내린 것이 합계가 54건인데 등록말소가 그 중에서 10건, 제가 지금 798개 업종에 대해서 묻는건데 영업정지가 24건, 과태료 대상이 9건, 시정지시가 11건 해서 54건인데 맞지요?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예.

그럼

그럼김영철위원

영업정지는 어느 기준으로 내셨습니까?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영업정지는 저희들이 등록할 때 자본금 2억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술자가 2인이상, 그 다음에 공사실적이 5,000만원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매년 실태조사를 해서 그 중에 하나라도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영업정지를 청문절차를 거쳐서 영업정지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럼김영철위원

과태료는 어떻습니까?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과태료는 최하 50만원에서 150만원인데, 그 동안에 실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반사항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가감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가지

한가지김영철위원

더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처분일자가 2004년 1월 14일 건설공사 실적기준 미달 그랬는데 그래서 영업정지 두 달을 내리신 것같은데 건설공사 실적기준 미달은 지금 5,000만원이상인데 미달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건설업이 잘 되는 해와 이렇게 지금은 건설경기가 아주 바닥인데 798개 업종이 우리 강동구에 등록되어 있다는데 5,000만원 못한 데가 태반일텐데 예를 들어 큰 대기업같은 데는 유지를 해 나갈 수 있겠지만 우리 강동구에 등록되어 있는 업종이 798개 업종이라는데 여기에 전기업도 있을 거고 다 있을텐데 어떻게 5,000만원 이상을 다 할 수가 있겠느냐 그 얘깁니다. 그럼 5,000만원 미만 했다고 전부 영업정지를 내리면 이건 타당하지 않다 이말입니다. 이걸 묻고 싶은 겁니다.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지금 일률적으로 지금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1차적으로 영업정지를 하고, 2차에 등록말소를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가스 난방이 798개 업종 중에서 400개가 됩니다. 이 400개 이거에 대해서는 5,000만원 이상이 아니고 1,000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것을

그것을김영철위원

일일이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여기 자료에 건설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건설하니까 큰 건설업체로 다 착각을 해가지고 여기보면 구멍가게처럼 하는 전기업자, 또 보도블럭 까는 그런 업자 이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은 1년에 5,000만원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영업정지나 과태료같은 게 이렇게 나와서 물어봤고, 과장님! 우리 강동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건설업체는 등록만 했지 웬만한 데는 다 큰 건설업체는 다 협회로 갔지요, 적은 데만 있지요? 자산이 1억도 안 되는 그런 것만 있지요?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면허가 있고 특수면허가 있고 전문면허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면허 그것이 우리 관내에 사무실 소재하고 있는 데는 다 등록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고, 그런데 협회는 자기들끼리 자율적으로 회원 관리하는데 그건 우리가 따질 게 아니고 관내 영업하는 것은 우리가 다 관리하는 겁니다.

우리

우리김영철위원

관내에 영업소재 있는 것은 크든 작든 우리가 관리한다는 말씀인데 우리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우리 강동구청에서 한다. 그리고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 행정처분은 우리가 내린다 그 얘기지요?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김영철위원

당연한데 본위원이 이걸 왜 묻느냐 하면 발주가 얼마인지 몰라도 대부분 와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외지 사람들입니다. 입찰을 어떻게 봤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일을 하면서 잘못해 가지고 3개월 정지를 맞든지 이런 건 일이나 하다가 할텐데 이건 일도 못하고 따지도 못하고 세금은 여기다 내고, 그 사람들 세금은 자기 관내에 낼텐데 일은 여기서 하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 등록한 사람은 세금은 여기서 내고 일도 못따는데 앞으로 우리 관내에 업체가 있으면서 이쪽 강동구에 발주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과장님들께 드리고 이건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2004년도 사도 용도폐지 현황 이것도 이준행 위원께서 자료 신청하셨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성내동 427-87호 이게 4㎡인데 한평 좀 넘는건데 어떻게 그게 도로로 남아 있는 것인지?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다세대 주택을 지으면서 그 안에 도로로 4㎡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도로 역할을 못 해서...

폐지

용도폐지김영철위원

한 것까지는 좋은데 4㎡가 어떻게 도로로 남아 있느냐 그말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4㎡가 어떻게 남아 있는지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토지 소유자가 이것이 4㎡이기 때문에...

김영철위원

이 자료를 내실 때는 그게 정말 필요로 해서 남아 있는 것인지, 아니면 큰 대로변에 조그맣게 떨어져서 쓸모가 없는 도로용지가 되어 있는 것인지, 또 어느 것을 분할하다가 짤라져서 이게 남아가지고 폐도한 것인지 그 이유는 알아야 할 것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여기가 어떻게 해서 남아 있었던 땅이며 어떻게 폐도가 됐는지를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주현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현식위원

교통관리과장님! 서면감사에서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하철8호선은 사실 우리 강동구가 무엇보다 교통의 중심지로 아주 중요한 노선이고 또 구청장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지역경제 발전에도 대단한 효과가 있는 지하철8호선이 2001년 12월에 광역시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만 3년이 지났습니다. 만 3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아무 것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건 인정 하시지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결과물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시에

서울시에주현식위원

공문이나 보내고 그거에 대한 회답이나 받고 이러다가 시간을 끌었는데 이번에 구청장께서 오셔가지고 구리시장과도 만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3년 후에는 강동아파트 1단지 1,600세대 강동아파트 2단지 한 3,250세대 해서 한 5,000세대에 30층짜리가 3년 후에는 바로 들어섭니다. 그러면 올해 하여튼 서울시예산에 반영을 최대한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못한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기본설계용역비라도 반영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야지만 4년 내지 5년 후에 들어 오는데 교통관리과장께서 지하철8호선 그야말로 주민 3만 6,000여명이나 서명한 지하철8호선 양지마을 연장에 관해서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물론 지하철8호선 연장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나 구청장님이나 다 관심을 갖고 계속 추진을 하는 사업이고 저번에도 구청장께서 구리시장하고 면담하면서 적극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도 면담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또 지역구 의원님들 모시고 같이 관심을 제고시키도록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

그런주현식위원

말을 3년 동안 들었는데 본위원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철이 연장 안 되는게 아니고 9호선 같은 경우에는 김포공항에서 제일생명 사거리까지 25.5㎞ 현재 시행하고 2007년에는 완공할 단계에 있습니다. 지하철이 전혀 노선이 연장되는 게 아니고 물론 서울시에서 여러가지 청계천 공사 때문에 돈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 구청장께서는 사실 천호동 개발이라든지 생태공원 등 여러가지 일이 많은데 교통관리과장께서 담당 부서니까 그야말로 구체적으로 일정같은 것을 건설교통부장관, 그 다음에 국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일정을 잡으셔 가지고 청장님한테 미리 통보하셔 가지고 업무추진 자체를 교통관리과장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내후년 서울시 예산심사 할 때는 반드시 설계용역비라든지 기본비용이라도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구체적으로 일정을 잡으셔가지고 추진을 강력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계속 선거때나 쓰고 이런 것으로 할 게 아니고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구리와 5호선 해가지고 이용인원이 15만명 이상입니다. 강동구에서. 그러니까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셔서 추후에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주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랜시간동안 질의에 답변을 위해 애쓰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노고의 말씀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강평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본위원회를 대표해서 본위원장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등 관련 법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6일부터 7일간의 기간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저한 자료분석 및 준비로 수준높은 감사를 해주셨으며, 관계 공무원들도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는 기능으로서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구정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의정활동으로서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추진한 업무를 검증받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이번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시정요구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건설국, 공단 순으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에 대한 소관 사항으로서 관급공사의 경우 부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설계변경을 통하여 공사비가 증액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고, 비록 수의계약이라 할지라도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프래카드 연간 단가계약시 금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이 주택소유자에 대한 세부담이 과다하게 증가하고, 자치구 세수는 감소하며 지방재정의 중앙의존도가 높아져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으로서 공동주택의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 및 무허가건물 등은 사후 단속보다는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기 바라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시 상주감리를 하여야 하나 잘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주,정차 위반과태료 과년도 체납이 과다하니 획기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하고 버스체계개편이후 버스이용에 불편한 지역의 노선 조정 및 버스 뒷면에 노선이 표시되지 않아 시민이 불편해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마을버스가 교통질서를 위반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준법정신 교육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기계식 주차장이 활용되지 않은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철거하는등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라고, 주차장 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한 천호,암사,성내지역의 어린이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며, 구민회관앞 교차로에 사전검증없이 철편석으로 포장했다가 충분한 양생부족 등으로 떨어져나가는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고압블록으로 대체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또한 천호1동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할인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위탁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라고, 관급공사시 사사로운 민원발생으로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법집행을 철저히 하기바라며, 볼라드 설치시 적정지역인지 신중을 기하여 설치하고, 파손시 즉시 보수조치토록 할 것이며, 공영주차장 건설시 아웃소싱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바 문제점이 많으므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옥탑과 본 건물의 색깔이 상이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니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통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사항으로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경시하는 것으로서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며, 성내2동 서울차량공업사 앞길에 인도와 점포사이에 불필요한 짜투리땅이 있어 점포의 차량출입을 차단하는등 재산권이 침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도시계획으로 보도에 편입하는 방안을 발전적으로 검토하기 바라며,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건전한 청소년의 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의 원천적 봉쇄를 촉구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재래시장의 노점상을 정비하며, 암사양어장은 유료낚시터로 운영하여 구청에서 허가를 취소하였으나 계속적인 영업으로 검찰에 고발하여 공소권 없다고 통보가 왔을때 항고를 하지 않아 행정조치가 미흡하였으니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며, 먹는물 공동시설의 수질검사 결과를 구민이 알아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주변환경 및 물탱크 청소를 깨끗이 하여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현재 채수는 공원녹지과에서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 하는데 수질검사 업무를 보건소에서 통합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으로서 도시관리공단은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구민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구민건강생활관과 해공체육문화센터의 경영수지를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게 하는 등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며, 온조대왕체육관 안내 근무직원은 파트타임직으로서 현금을 수납하고 있고 격무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상용직으로 전환하거나 보수를 상용직 수준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지하 2층 여자 탈의실에서 과전류로 차단기가 작동되어 핸드드라이어 사용이 불가하는등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설계상 문제점이 없는지, 전기, 통신, 각종 유리두께 등이 규정에 맞는지 정확히 조사하여 하자보수기간중에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고, 수강안내 프로그램에 강당 대관안내가 없으므로 추가하여 구민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풍수해대책 우수기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받은데 이어 금년에도 서울시 1위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 표창이 예상되는등 그동안 재해없는 강동구현에 노고가 많은 건설국 하수과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여 종합질의를 생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부서가 하수과와 같이 수준높은 행정으로 구민편익 증진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들이 조속히 시정되기를 촉구하면서, 지난 7일간 질의와 답변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