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한수 의원 발언
김한수위원장
ː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보건소, 환경위생사업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상에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에서 특수사항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성의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사회복지과
10시 01분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ː사회복지과장 이찬환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김한수 감사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담당 장세중! 사회담당 장병우! 가정복지담당 이경근! 여성복지담당 이남지! 위생담당 박영의!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수위원장
ː위원 여러분! 사회복지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록위원
ː서상록 위원입니다. 13쪽에 납골묘 설치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군내에 납골묘 설치되었는 개수가 몇 개이며, 또 우리 군에서 지원 했는 개수는 대강 어느 정도 됩니까?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ː우리가 지금 지원해 준 것이 '99년도부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총 47개소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 군 보조를 해줘서 설치 했는 것이 28개소, 그 다음 민간이 자력으로 해서 한 것이 19개소 지금 현재 설치를 하였습니다.
서상록위원
ː앞으로 납골묘를 더 많이 지원을 해서 설치를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ː지금 납골묘가 금년에 우리가 10개소 예산을 세워서 지금 조금 전에 보고드린 데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8개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중에 3개소는 중도에 포기를 하고 5개소만 완료를 했는데 지금 납골묘가 처음에 당초에 시행할 때는 상당히 경쟁력도 있고 서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납골묘가 서서히 기호도가 떨어져서 상당히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 해보니까 결점이 상당히 발견이 되고, 습기가 찬다든지 유골의 색이 변질이 되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고 이래서 조금 기피하는 그런 현상인데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당초에 생각한 것보다는 화장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화장을 기피하기 때문에 납골묘가 진척이 안 되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1개소는 유골을 납골묘에 넣지 아니하고 상고를 하고 버리고 위패만 보시는 말하자면 우리 충혼탑식의 어떤 그런 납골묘를 1개소를 1군데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상고를 위주로 해서 하도록 지도를 하고 첫째는 화장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조금 기피해서 여기에 홍보를 중점을 두고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록위원
ː예. 앞으로는 장묘문화가 우리는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납골묘 방식이라든지 우리 산은 피해가 없도록 하고 적극 권장을 해야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린벨트 지역 내에는 묘지를 납골묘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옛날 기존 공동묘지라든지 문중묘지라든지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묘지 등에는 납골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ː그린벨트내는 기존 묘지로서 허가가 되어 있다든지 안 그러면 그린벨트 지구에 기존 묘지지구로서 개별법에 의해서 되어 있는 곳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새로이 묘지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군데 사업도로 신설지구에 묘지가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시행하는 사업지구는 그 묘를 옮기기 위해서 다른 지구에 대해서 설정을 해줄 수 있다하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한 군데 다산에 한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 우리가 한번 법을 확대해서 그린벨트 지역에도 묘지가 자유롭게 들어설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상록위원
ː예. 이것은 꼭 해줘야 되는 것이 기존 설치되어 있는 집단묘지라든지 공동묘지 같은 곳은 납골묘를 꼭 설치해서 요즘은 매장을 안하고 화장을 해서 그런 쪽으로 나가니까 그린벨트 지역 내에도 꼭 기존 묘지에는 납골묘 설치할 수 있도록 꼭 건의를 해서 주민들의 편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ː예. 알겠습니다.
서상록위원
ː예. 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권영구 위원!
권영구위원
ː권영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분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감사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고 이래서 나름대로 연세 드신 어르신네들이 생활하기에 상당히 불편도 없이 나름대로 가고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올 2004년도에 어떤 지원한 내역으로 봐서 우리 경로당에서 한철, 겨울 한철에 어떻게 나는데 큰 다른 예산이 부족한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ː경로당의 지금 제일 문제가 연료비입니다.
권영구위원
ː예.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ː지금 연료비인데, 금년도에 기름값이 상당히 상승을 했습니다. 해서 올해는 개소당 8만원을 이번 동절기에는 추가 지급을 합니다. 추가 지급을 하고 그리고 시설에는 시설당 공동모금회에서 100만원씩 해서 지금 월별로 지급을 하고 그리고 대창양로원 같은 곳은 한달에 한 200만원 정도 추가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름값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한 4개월 정도 우리가 산출을 해봤는데 지금 경로당이 문제가 되는 것이 과거 경로당하고 달리 새로이 지은 동회관은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이래서 유류대가 생각보다 많이 소모가 되고 있는데 경로당 유류대 지원이 국가에서 상당히 문제시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운영비도 개소당 난방비도 8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상 해보면 1개소에 한 20만원 정도 연료비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계산을 해보는데 그러나 운영비가 연 한 72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를 경로당이 이 양을 다 쓰겠느냐? 기름값하고 조금 같이 해서 쓰면 어느 정도 되고,
권영구위원
ː예. 과장님! 잠깐만요.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ː예.
권영구위원
ː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운영비라든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럽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운영비가 경로당에 무엇을 두고 운영비라고 합니까?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ː경로당의 전기세하고,
권영구위원
ː예.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ː수도세, 여타 잡다하게 쓰는 그런 것이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 이게 1년에 한 72만원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권영구위원
ː예.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는 거의 다 노령화에 접어들었고 또 각 마을마다 경로당이 거의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유가가 비싸서 좀 어르신네들은 펑펑 쓰는 것이 아니고 아주 절약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생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떤 좀 배려가 된다면 지금 인상된 유가가 큰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현실에 맞게끔 예산을 좀 책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맘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ː예. 확보에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한수위원장
ː윤종립 위원!
윤종립위원
ː윤종립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권영구 위원님의 보충질의라고 할까 아니면 조금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연료비를 보시면 특별연료비라고 따로 되어 있는데 이것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주는 것도 아니고 특별연료비 25만~40만원인가?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ː예.
윤종립위원
ː이 특별연료비라는 것은 어떤 데에 지원이 됩니까? 전반적으로 지원을 다 해주는 것은 아닌 것 같던데요?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ː다 해줍니다.
윤종립위원
ː다 해줍니까?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ː예. 139개소에 다 해주는데,
윤종립위원
ː예.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ː특별연료비는 경로당 사용하는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윤종립위원
ː그러니까 난방비 따로 있고 특별연료비가 따로 있는데 구체적으로 구분해 놓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ː예. 이것은 난방비는 일괄적으로 연간 개소당 3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윤종립위원
ː예.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ː그리고 특별연료비는 면적당 10평 미만은
윤종립위원
ː면적당 차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ː예. 10평 미만은 25만원, 20평 미만은 30만원, 그 다음 30평 미만은 35만원, 그 다음 30평 이상은 40만원 이렇게 차등해서 주고 있는 그런, 연료비는 같은 것입니다.
윤종립위원
ː그러면 연료비 38만원에다가 특별연료비를 보태면 얼마입니까? 50, 60, 72만원 되는 곳도 있을 것이고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ː예.
윤종립위원
ː72만원, 최고가 72만원입니까? 좀 큰 곳은 더 돌아가겠네요?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ː예. 40, 한 30평 이상은 40만원되니까, 좀 많이 돌아가겠습니다.
윤종립위원
ː예. 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섭 위원!
곽광섭위원
ː곽광섭 위원입니다.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령읍 같은 경우 도시계획 구역 안에는 버스승강장 설치가 불가합니까? 지금 8개소, 1년에 8개소쯤 해서 1개 면에 1개소씩 이렇게 파악하고 신청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고령읍 안에는 설치가 가능합니까? 사회과에서?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ː예. 할 수는 있습니다.
곽광섭위원
ː할 수 있습니까?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ː예.
곽광섭위원
ː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고령읍 같은 경우는 읍내가 오히려 버스승강장이 더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영생병원 앞 로타리 부근에서 버스를 타는 사람, 물론 버스 정류소 있습니다만 합천통로에는 지금 축협 앞에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만 시장날 외지에서 특히 합천 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버스를 기다리는데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의자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또 예를 들자면 성주통로 쪽으로 올라가면 막걸리 양조장, LG 수퍼 앞에 성주방면으로 가는 덕곡, 운수, 낫질 쪽으로 가는 주민들이 버스를 탈 때 비가람 시설이나 의자 하나 없습니다. 물론 인도 위에 설치하기는 굉장히 아마 적절한 부지가 없어서 애를 먹습니다만 인도 위에라도 적당한 위치를 보고 한번쯤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ː예. 버스승강장은 사실상 우리가 1년에 6개소 내지 7~8개소 정도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곽광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로 읍구역은 우리가 조금 신경을 안 쓴 것은 국토관리청 소속은 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조사가 되고 이래서 조금 빠진 곳이 있는데 참고로 해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광섭위원
ː예. 좀더 연구를 해 주세요. 그리고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질의가 나온 얘기입니다만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지금 현수막 한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국악당 입구나 구 경찰서나 그리고 버스정류소 근방에는 공익성 광고, 즉 고령군청부터 시작해서 경찰서 각종 농민회 등에서 지금 불법 광고물을 마구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에서 스스로 지금 신고도 안하고 설치장소가 아닌데도 이렇게 불법 게첨하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ː불법 광고물은 상당히 큰, 저희로 봐서는 난제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사실상 이때까지는 조례도 유야무야로 금년에는 또 의원여러분 조례로 제정을 해서 그래서 충분한 사전에 홍보도 하고 계도를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에서도 사실상 지금 지적하신 데로 협의가 안되고 게첨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데로 정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광섭위원
ː주민들은요. 요즘 현수막 하나 걸면은 15만원 벌금 나올까 봐서 안 하는데 고령군청 스스로가 지금 불법 게첨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9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각종 기금 운영이 있습니다. 각종 기금사용 현황에 보면은 4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 군청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운영위원회가 물론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이 있습니다. 약 1억쯤이 잔액으로 남아 있고 올해 집행액이 300만원입니다. 물론 대상이 아주 까다롭고 지원기준이 물론 안 까다롭겠습니까만 요즘처럼 이렇게 어려울 때 1억씩 이렇게 적립만 시켜놓고 자꾸 돈 자랑만 하지말고 과감하게 좀더 1,000만원이던지 2,000만원이던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ː저소득자녀 장학금기금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중에 기금이 지금 1억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은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로서 지금을 하라 지금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광섭위원
ː예.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ː그런데 이 집행이 적은 것은 아시다시피 지금 이자율이 급격히 떨어져서 기금이 사실상은 문제점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자로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이자발생이 안되니까 앞으로 기금은 꼭 쓰여야 준다하면은 말해서 원금을 써야될, 기금 원금을 써야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조례의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곽광섭위원
ː예. 그렇습니까?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ː예.
곽광섭위원
ː그러면 그 위에 기초생활보장 기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ː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기존 당초에 2003년, 아니 1963년도~'97년까지 10년간 지방세 수입에 첨부인으로 해서 적립을 해놓은 것이 지금 적립금액이 한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또 발생된 이자로서 하도록 그렇게 수의를 하도록.
곽광섭위원
ː금리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뭐 있으나마나한 기금운용이 되기 때문에 운용위원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바꾸던 어떻게 하던 이것 좀 돈만 이렇게 묶어놓지 마시고, 시기적으로 요즘처럼 이렇게 어려울 때는 좀 과감하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윤종립 위원!
윤종립위원
ː예. 감사자료 21쪽에 보시면 위생업소 관리에 보시면 시설개선자금 지원해서 식품진흥기금으로 3개소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업소는 어떤 업소가 해당이 되는 겁니까?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ː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은 뒤에 보시다시피 돈이 얼마 없습니다. 없는데 이 기금은 도에 가지고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소당 한 3,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곳은 식품업소가 되겠습니다.
윤종립위원
ː그 대상업소는 구체적으로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ː대상은 음식점업이 되겠습니다. 영세한 음식점업에 시설개선 한다든지 하는 곳에 자금을 주는 것인데
윤종립위원
ː이 무슨 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ː융자입니다. 이거는 지금 조례상으로는 연 5%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상환은 1년거치 5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윤종립위원
ː아니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대상업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면 해당이 되느냐? 아무나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이것?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ː예. 식품위생업소입니다.
윤종립위원
ː예.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ː식품위생업소에 대상자가 되는 사람은 줄 수가 있습니다.
윤종립위원
ː업소에 해당되는 사람은?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ː예. 다시 말씀드리면 음식업이라든지 그 다음 음식과 관련된 식품제조 가공업소라든지, 접객업소는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윤종립위원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보건소
10시 40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감사계속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 업무 추진과정에서 특수사항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해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보건소장 안순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한수 행정사무감사 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항상 저희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정문양입니다. 건강관리담당 이동순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장승이입니다. 방문보건담당 장향숙입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수위원장
ː위원 여러분! 보건소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위원
ː권영구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독감예방 접종 다 하셨죠?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예. 다 했습니다.
권영구위원
ː올해 언제부터 예방접종을 하셨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올해 11월 1일~11월 14일경까지 하였습니다.
권영구위원
ː예년에 비해서 시기가 좀 늦은 편이었지요?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예. 작년에는 10월 1일부터 하였습니다.
권영구위원
ː예.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올해 약간의 혼선을 빚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백신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중앙에서 백신을 통제하였고 그 전체적으로 백신계약이 유찰이 여러 번 되다보니까 저희들 시 군에서는 백신을 받아서 하는 상황이라서 국가 전체적으로 늦어진 상황입니다.
권영구위원
ː예. 우리 군 관내는 접종된 대상인원이 한 몇 명쯤 되겠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올해 1만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권영구위원
ː1만명을 실시하였습니까? 본 위원이 오늘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약간의 시기적으로 늦었고, 감기환자는 또 올해 요즘 일기가 여름이라고 감기가 오고 안 오고 그런 것도 없이 막무가내 오고 특히 '올해 독감은 유명하다.' 라고 매스컴은 연일 방송을 해대고 있고, 사실상 안절부절 했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렇게 시기적으로 약품구매가 늦어서 어쩔 수 없이 예방접종이 늦고 이런 마당에 조금 개선해야될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각 보건지소에서나 참 노력을 많이 해서 아주 순조롭게 우리 고령군이 맞혔다 하니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는데 조금 보니까 이게 만약에 개인 장사나 이래한다고 보면 1만명을 예방접종을 하는 것 같으면 약 한 1달 정도 걸쳤지요? 그죠? 예방접종을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약 한 보름정도 걸렸습니다.
권영구위원
ː보름정도 걸렸습니까? 예. 다른 것은 다 잘되었는데 한가지 지적이라 할까? 어떻게 보면 좀 더 개선해야될 부분은 어느 정도 하다보면은 어린이나 노약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환자가 왔다면 아마 접수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예.
권영구위원
ː그러면 관내에서 봤을 때 이런 이런 부분이, 이런 사람이 아직 예방접종이 안되었다. 개인적으로 그랬을 때 공격적으로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전화를 해서 '예방접종하러 오세요' 아니면 이장이나 동장들한테 요구를 하던지, 좀 약간의 홍보를 마지막에 '누구 누가 안 왔으니까, 며칠 내로 오세요. 약이 지금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한번만 더 좀 공격적으로 해줬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예.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구위원
ː예. 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장
ː김양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웅위원
ː김양웅 위원입니다. 보건소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9쪽에 고령군립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병상이 준공 후에 50병상에 45명이 입원하고, 5병상만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죠?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예. 그렇습니다.
김양웅위원
ː그 반면에 고령에서 23명이고 대구, 성주, 합천, 기타가 22명입니다. 그런데 이용수수료는 차가 있습니까? 고령사람이나 외지사람이나 똑같습니까? 보험은 물론 다 같이 될 것이고,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예. 현재로서는 직접 고령지역주민한테 금액을 할인하여서는 하고 있는 실정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되면 약간 의료법이라든지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간병비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국비 간병인도 확보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도에 사업비를 확보하여서 우리 여기 주민들한테 간병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ː아. 지금은 외지사람이나 고령사람이나 의료비용이 똑같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예. 그렇습니다.
김양웅위원
ː그러면 우리 군 예산을 들여서 우리 지역에 시설을 해놓고 주민이 혜택을, 방금 소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했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런 정도 같으면 군민들이 이해가 잘 되겠습니까?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서 시설을 해놓고 타 지역에서 많이 와 버리면 우리 군에, 만약에 5병상 남았는데 앞으로 이런 것 같으면 대구에서 많이 와버리고 이러면 고령사람 밀릴 것 아닌지? 입원할 때, 그런 감은 없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예. 그래서 수 차례에 걸쳐서 여러 의원님들도 지적해 주시고, 고령군수님도 지적하신 바 있어서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데로 적극적으로 환자가 이렇게 계속 돌아가시고 다시 입원하시고, 퇴원하시고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럴 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고령주민들이 우선 입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예. 우선 순위는 물론이고, 간병비뿐 아니라 고령군민들한테는 특혜를 좀 줘야 됩니다. 앞으로,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야 군민들한테 혜택이 있는 것이지,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과 똑같이 시행을 하면 그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예. 그런 부분을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저희 생각으로는 병원 자체가 고령관내에 있다는 것 자체가 주민들한테 큰 이익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지금까지 그 운영비 실적과 지금 보면 얼마나 적자가 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예. 아까 20페이지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10월말까지 지난번에 현장검사를 하러 오셨을 때는 약 200만원 정도 적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0월말까지 파악된 바로는 약 순 이익이 1,000만원 정도 지금 오히려 남았습니다.
김양웅위원
ː아, 이익이 지금 남아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예.
김양웅위원
ː지금 봐서는, 지금 보면 병원 참 운영 잘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만큼 운영을 잘 했는데, 처음 시작을 잘 했는데 준공하고 나서 앞으로도 더 잘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방금 제가 이야기하는 비용을, 입원비용을 군민들은 특별히 좀 봐줘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뜻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장
ː곽광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광섭위원
ː곽광섭 위원입니다. 김양웅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군립노인병원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다니까 본 위원은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론이 간병인이 부족하다. 간병비가 상당히 비싸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운명을 앞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영생병원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에 장례경비가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 비싸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소장님! 들어보신 일 있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병인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수 차례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병인 교육을 호스피스 사업으로 해서 키워낸 바 있고,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병원에서 여러 가지 측면이 교대측면이 있습니다. 대구같은 경우는 3교대를 하는데 여기는 아직 2교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간병비가 비싸다 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도시, 인근 도시의 비용에 비해서 그렇게 비싼 것은 저희들은 아니라고, 주민들은 물론 그렇게 느낄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곽광섭위원
ː그럼 지금 병원측에서 내는 의료비하고 간병비는 별개 아닙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지금 그,
곽광섭위원
ː간병을 1대 1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그 병실에 공통으로 간병비를 공통으로 같이 뭅니까? 어떻게 합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예.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광섭위원
ː공통이지요?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예. 공통입니다.
곽광섭위원
ː예. 그러니 예를 들자면 보호자가 가깝거나 고령읍내 사람들은 직접 간병을 해도 간병비는 같이 물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이지요?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그런 경우에는 그 부분을 빼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곽광섭위원
ː예.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간병인력이 많아진다든지 또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간병비가 더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곽광섭위원
ː장례식장 경비가 아주 비싸다는데 우리가 관여를 해야될 입장은 아닙니다만 관에서, 그러나 참고로 알고만 계십시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곽광섭위원
ː예. 군립노인병원 앞에 새로 신축건물이 있습디다. 그 건물은 무엇이며, 우리 군립노인병원 옥상에 지금 방수가 제대로 안되어서 누수가 심해서 아주 애를 먹는다는 소문이 있던데 지금 처치가 잘 되었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예. 신축 건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법인 고령영생병원이 병상증축 50병상을 목적으로 그 앞에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1층 같은 경우는 물리치료실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향후에 우리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 옥상방수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가서 보완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지금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 받고 있습니다.
곽광섭위원
ː예. 그리고 우리 방문사업이 지금 아주 눈에 띄게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많이 받고 활약하는 게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인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칭찬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스포츠댄스 교실 같은 경우 아주 작년에 걸쳐 올해에 국악당에서 대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주민들 호응도 좋고 성과가 있는 것 같아서 칭찬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대회경비가 얼마쯤 듭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예. 이번에 스포츠댄스와 아리랑 체조를 같이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1,100만원 정도였습니다.
곽광섭위원
ː예. 다른 행사에 비해서 물론 경비도 꽤 났습니다만 경비에 못지 않게 참가자들이 많고 그리고 또 응원하러 오는 주민들 그야말로 한마음으로 환호하고 즐기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칭찬을 보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감사합니다.
김한수위원장
ː윤종립 위원!
윤종립위원
ː윤종립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우리 군민 보건건강을 위해서 늘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자료 10쪽에 보면은 진료수입이 나와있는데 다른 지소하고 다른 데는 보니 전부다 전년도 대비 조금 늘었는데 노곡진료소는 한 돈 1,000만원이 적자라고 해야되나? 좀 저조한 것 같은데 이 원인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20쪽에 보시면 10월말 현재까지 보건소의 수입이 1억 4,200 정도인데 공단미수금이 1억 한 300정도 됩니다. 공단미수금 청구는 언제 했는지? 공단미수금이 무엇 때문에 이때까지 청구를 했는데도, 지금현재 청구했는데도 아직 청구금액이 안 내려왔지요?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제가 이 자료를 만들 때는 이런 자료대로 였는데 갑자기 최근에 다시 확인을 못했습니다.
윤종립위원
ː예.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그런데 대부분 한 소요기간이 한 1달 정도 지나면,
윤종립위원
ː그 확인도 한번 해보시고, 청구를 했는데 받았으면 다행이고, 이 자료상에 보면 안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으면서 현금+미수금해서 순수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보건소에서 이렇게 해도 청구가 왜 늦은지? 수입하고 관련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예. 윤종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곡보건진료소가 전년도에 비해서 수입이 감소한 이유는 앞 페이지에 보시면 진료실적이 있겠습니다. 2003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에는 약 2,423명 정도 이렇게 진료하였는데 2004년도에는 2,370명 정도로 그리고 연 인원이 약 한 1만명 정도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결국 환자가 감소하여서 진료수입이 줄어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환자가 감소한 이유는 제가 생각해 볼 때 노곡진료소장이 경상북도 진료원 대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출장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좀 숫자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윤종립위원
ː그런데 소장님!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예.
윤종립위원
ː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진료비 수입이 줄었다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데로 환자가 적었다는 것은 그 지역주민이 건강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을 했으면 조금 더 좋겠는데 방향이 그렇게 가버리니까 저도 좀 의아합니다. 저는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은 이 진료수입이 점차적으로 주는 게 맞습니다. 줄면 그 지역 주민들의 건강이 좋아지고, 병원을 덜 찾는다는 얘기인데 수입이 늘수록 건강이 그만큼 악화된다 라는 그런 경향도 안 있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예. 그리고 그 진료소 신축과 관련해서 부지매입한 경비가 약 3,000만원 정도 지출된 자체운영기금에서 지출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했을 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공단미수금에 대해서는 이것은 군립노인병원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도 같은 상황인데 진료하고 나서 청구를 하게되면 보험심사평가원에서 평가를 하고 나서 일부 삭감시킬 것은 삭감시키고 그리고 약 한 1달 정도 지나면 그 금액을 입금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윤종립위원
ː아니, 청구를 해 놨다니까 청구시점이 언제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청구를 했는데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다 라면 이것 좀 문제가 안 있느냐?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예.
윤종립위원
ː그래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청구는 매달 10월 1일~10월 30일까지 진료를 하면 11월 1일날 그 앞전 익월에 대해서
윤종립위원
ː그러면 제달, 제달 합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모아서 합니다.
윤종립위원
ː모아서 그러니까 1달에 한번씩 청구를 합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예. 맞습니다.
윤종립위원
ː그러면 이 금액이 몇 달치입니까? 이게 1달 겁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1달 것이 아니고 계속 누적되어서 이제
윤종립위원
ː누적되어서?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예.
윤종립위원
ː예. 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정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위원
ː정규호 위원입니다. 16쪽에 의료기관 및 약국 지도 단속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22곳이고 약국이 29개소입니다. 지도 감독은 2003년도 11월 15일~2004년도 11월 14일 동안 단속 건수가 딱 1건입니다. 과연 단속을 얼마나 하셨고, 몇 회 정도 단속에 나갔는지? 그 내용을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예. 정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도 감독을 정기감시와 수시감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시감시는 8월에 걸쳐서 3월 31일~6월, 7월, 10월 1일까지 8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이런 수시감사는 도 공문이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시군 교차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발된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호위원
ː지도 단속을 좀더 강화해 줄 것을 당부 드리고요. 곽광섭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고령군 아리랑 체조, 스포츠댄스 팀이 있습니다. 아리랑 체조는 몇 개 팀이 됩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아리랑 체조는 9개 팀이 되겠습니다.
정규호위원
ː9개팀? 스포츠 댄스는 몇 개팀?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8개 팀이 되겠습니다. 8개 팀입니다.
정규호위원
ː8개 팀입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예.
정규호위원
ː그 국악당 행사에 읍 면에서 출전하기 위해서 무려 2달간의 연습과정을 거쳐서 그 행사에 출전했습니다. 아리랑 체조에는 시상금이 얼마입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전체 시상금은 아리랑 체조 150만원, 그리고 댄스 스포츠 150만원, 그래서 3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정규호위원
ː예. 그 아리랑 체조에는 인원이 약 40명 정도 되지요?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예. 맞습니다.
정규호위원
ː그런 인원이 1주일에 2번씩 무려 출전기간이 다 되어 가면 매일 저녁마다 약 2개월 동안 연습을 해서 40명이 아리랑 체조에 출전합니다. 시상금 1등이 얼마입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1등이 25만원입니다.
정규호위원
ː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시상금은 25만원도 됩니다만 고령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2개월이나 노력해서 오시는데 그 시상금이 적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예. 그래서 좀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높여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호위원
ː예. 총 예산이 1,100만원이라고 했지요?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예.
정규호위원
ː내년도에는 올해 예산에 배를 올리세요. 올리고 군민, 고령군민이 좋아하고 건강을 찾자는 데는 많이 투자해도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환경위생사업소
11시 25분 감사계속
ː계속해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상에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에서 특수사항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성의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위생사업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형
류시형환경위생사업소장
ː환경위생사업소장 류시형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환경위생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움을 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환경위생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 환경위생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수위원장
ː위원 여러분! 환경위생사업소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 위원!
권영구위원
ː권영구 위원입니다. 위생사업소장! 정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전부다 그런 데는, 그 자리는 서로 가려고 해야되는데, 서로 공무원들이 그 자리는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데 참 최첨단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직원들 모두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 중에서 본 위원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다이옥신 검사 부분에 보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아직도 다이옥신 검사를 정부에서 1년에 1번씩 이렇게 측정을 합니까?
시형
류시형환경위생사업소장
ː예.
권영구위원
ː이 날짜는 그러면 우리 고령군에서 지정을 해서 언제 오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날짜를 미리 박아 줍니까?
시형
류시형환경위생사업소장
ː아닙니다. 우리가 신청을 합니다.
권영구위원
ː아. 예. 자체가 그렇다고 하니까 할말이 없습니다만 이것 뭔가 모르게 냄새가 좀 나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본 위원이 계속 추적을 하면서 나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소각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고령군에 쓰레기 매립장에 거의 다가 사실상 매립을 해야되는데 소각을 하고 있고, 그 전체 수거량 중에서 거의 절반이상입니까? 몇 %입니까? 그게 50 몇 %인지? 40 몇 %인지? 매립 때 소각?
시형
류시형환경위생사업소장
ː예. 지금은 소각로를 25시간 가동하면서 한 1년간 운영해 본 결과
권영구위원
ː예.
시형
류시형환경위생사업소장
ː운영하는, 운전하는 기술도 많이 축적이 되었고, 또 여러 가지 기계도 전부 정상화되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는 안 타는 것 한 5% 정도 말고는 전량!
권영구위원
ː예.
시형
류시형환경위생사업소장
ː가정에서 나오는 생활 쓰레기는 거의 안 타는 것말고는 100%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구위원
ː예. 그래서 보니까 또 기계를 좀더 증설해서 보강교체사업에 들어가서 예산이 11억 1,500만원이 전액 군비로서 들어가고 있지요?
시형
류시형환경위생사업소장
ː예.
권영구위원
ː이것은 참 여하튼 간에 이 쓰레기 매립량을 줄여야 되고, 앞으로 매립지를 구하려고 해도 힘이 들테고, 하여튼 이것은 아주 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배출가스! 소각로에서 나오는 그 배출가스가 전자에는 검사를 1달에, 지난 6월달까지는 검사를 1달에 2번했었지요?
시형
류시형환경위생사업소장
ː예.
권영구위원
ː그런데 7월달~지금까지는 주마다 1번씩 합니다. 그지요?
시형
류시형환경위생사업소장
ː예. 그렇습니다.
권영구위원
ː여기에 보면 뭐 황산화물이나 일산화탄소 이런 것이 우리 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것 아닙니까? 그죠?
시형
류시형환경위생사업소장
ː예.
권영구위원
ː그러면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매립장의 소각장은 이렇게 되는데 관내 우리 직영업체가 아니고 일반 폐기물장의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는 업체가 있지요?
시형
류시형환경위생사업소장
ː예.
권영구위원
ː이 사람들도 이렇게 검사를 받는 겁니까? 같이?
시형
류시형환경위생사업소장
ː예. 규정상으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내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전부다 검사를 받도록,
권영구위원
ː1주일에 1번씩 받고 있습니까?
시형
류시형환경위생사업소장
ː예. 배출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권영구위원
ː아.
시형
류시형환경위생사업소장
ː예. 우리는 고령군 우리 소각로는 과거에는 4종으로 되어 있다가 용량이나 이런 것이 4종으로 되어 있다가,
권영구위원
ː예.
시형
류시형환경위생사업소장
ː24시간 연속 가동하는 바람에 이것이 1종으로 종별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영구위원
ː예.
시형
류시형환경위생사업소장
ː2회 검사하던 것을 주 1회로 아주 강화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권영구위원
ː물론 강화를 해야 이 지역 사람들이 폐기물공화국에 사는 사람들이 숨이라도 좀 쉬지. 이게 1,200도인가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야 이게 가스라든지 어떤 우리가 배출되는 어떤 가스가 소멸이 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처음부터 태우자마자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형
류시형환경위생사업소장
ː예. 저게 소각로 시스템을 보면은 지금 우리는 사실 돈을 많이 들여서 보강을 해놨는데 시스템을 보면은 우리는 지금 굴뚝에 나가는 연기, 이걸 굴뚝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측정을 하도록 배출가스 측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배출가스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이번에 아주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활성탄 투입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보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굴뚝에 나가는 연기가 눈에 안 보일 정도로 깨끗합니다.
권영구위원
ː예. 정말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어 주길 바라고, 나는 일반 폐기물 말이야. 밤에 줘 태워버리고 말이야. 연기가 나는데 주민들이 가보면 사람이 없어져 버리고, 비 오는 날이면, 어두침침하면 나이 많은 사람이 숨도 못 쉬겠다. 하고 말이지. 이래서 내가 한번 짚어봤는데 그렇게 된다하면 천만다행입니다. 아무튼 우리 위생사업소 기피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노력하니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곽광섭위원
ː위원장님!
김한수위원장
ː곽광섭 위원!
곽광섭위원
ː곽광섭 위원입니다. 위생사업소장 자리는 직위 공모제라고 얘기를 하던데 직원들은 직위 공모다 어쩌다 이런 것은 없지요?
시형
류시형환경위생사업소장
ː예. 없습니다.
곽광섭위원
ː오늘 부군수님도 계시고 또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십니다만 직원들이 인사상의 어떤 혜택이 돌아가야 될 정도로 열악한 환경 속이라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지요? 그냥.
시형
류시형환경위생사업소장
ː지금 현재 사실상 저 같은 경우는 6급으로서 간부회의도, 소장이라는 직위 때문에 간부회의도 참석을 하고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직접 6급으로서 보고를 직접 드릴 수 있는 혜택을 사실 누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 직원들도 규정상으로는 인사 때 우선해서 희망하는 부서로 배치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시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곽광섭위원
ː예. 특별히 제가 두둔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어쩌다 방문을 해보면 사무실에 파리는 아무리 약을 뿌리고 잡고 해도 왕왕거리고 냄새는 나고, 특히 24시간 근무에 이제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쓰레기 분류 또는 소각 때 같이 전부 아주 힘든 일 하는 모습을 몇 번 봤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는 이분들에게 소장이 책임지고 좀더 환경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이런 감사자리에서 특별하게 오늘 꼭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싶다. 우리 이런 실정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한 말씀 해 보세요.
시형
류시형환경위생사업소장
ː저, 곽광섭 위원님! 평소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 환경위생사업소 업무를 비롯해서 또 직원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 줄 평소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런 자리에서까지 걱정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사실 지금 사업소에 일반직, 아까도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반직 10명, 상근직 5명, 또 민간위탁 6명, 일용직 1명, 공공근로 2명 이렇게 해서 전부 지금 현재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24명입니다. 24명이고 그 중에 또 8명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없이 3교대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냄새나는 현장에서 참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소장으로서 직원 복리문제라고 할까? 아니면 근무환경 개선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개선해 나가고 지금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됩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라든지 또 현재 형편상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환경업무의 중요성을 전부 우리 직원들이 다 인식을 하고 현장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1달에 한번쯤 시간이 나는 직원들은 솔직히 삼겹살이라도 굽어놓고 그렇게 서로 격려도 하고 애로사항도 같이 청취를 하면서 경미한 그런 어려운 사항은 즉시 해결이 되도록 서로 노력을 하고 또 근무환경도 사실 여름철에는, 금년 여름에는 냄새가 지독하게 많이 났습니다. 많이 나고 이렇지만 올해는 방향제라도,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방향제라도 한번 설치를 해 봤습니다만 그것도 효과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직원들이 화합해서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앞으로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복리증진이라든지 아니면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 사업소 직원들은 다른 직원들이 안 받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일한다고 장려수당을 월 한 25만원 더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더 받고 있고, 이런 혜택도 있기는 있습니다. 거기가 멀기 때문에 교통비도 많이 듭니다만 장려수당도 받고 있고 하니까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광섭위원
ː예. 노고에 감사드리고 격려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오늘 감사를 받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