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황인호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개정조례안 심사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

보건소장 민병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시정발전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행정에 언제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신 황인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공창석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평택시보건소소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평택시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은 보건소 진료수가의 근거규정으로 적용되는 의료보험법이 1999년12월31일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정 공포 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먹는 물에 관한 수질시험검사 항목이 2002년6월22일 환경부고시 2002-91호에 의거 8개 항목에서 9개 항목으로 변경되어 수질시험검사 의뢰 및 시험성적서 교부와 관련한 내용을 정비하면서, 수질검사 수수료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정한 규정에 준하여 징수하도록 징수근거를 변경하였습니다. 2002년6월2일 국무총리 주제 호국보훈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설치된 호구보훈정책추진기획단에서 범정부적 추진과제로 2003년7월16일 확정된 보건복지부 소관의 국가유공자 등 보건소 진료비 감면 추진사항으로서, 노령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시책의 일환으로 보건소 이용시 진료비용을 추가 감면하고, 증가하는 노령인구의 경로사상을 고취하고자 65세 이상 시민의 진료비를 추가 감면하여 노인 만성퇴행성질환 등 진료에 조금이나마 혜택을 드리고, 우리시의 노인 보건의료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정비하는 내용으로, 현행 17개 조항에서 9개 조항으로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2조 진료비에 제2항에서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보건기관의 진료수가(이하 “건강보험수가”라 한다)를 적용하여 징수한다로 하여 현재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4조 수질검사 시험 제2항에서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먹는 물 등 수질검사 항목이 8개 항목에서 9개 항목으로 변경되면서 검사기준도 일부 변경되어 교부되는 시험성적서를 별지2의 내용으로 개정하고, 제4항에서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수수료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정한 수수료에 준하여 징수하도록 개정하여, 종전 징수근거인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국립보건원 시행의료 규칙 , 국립환경연구원 시행의료 규칙 에서 정한 수수료에 의한다는 규정을 단일화 하였습니다. 제6조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입니다. 제3항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 납부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약가를 면제한다. 1. 재난·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2.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 의료취약 계층 등 3.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 주민의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4.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진료비중 본인 부담금,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규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보건소 진료수가가 근거법인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 공포 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호국보훈정책추진기획단에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과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진료비 면제규정을 신설하여 지역보건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안 제2조에 진료비 적용 징수근거를 정하고, 안 제3조에 수질검사 시험규정을 정비하고, 수수료 징수근거를 정하고, 안 제6조에 만 65세 이상 노인과 국가유공자 등을 진료비 면제대상으로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먼저 평택시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진료수가 결정은 지금까지 지역보건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 공포 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기준을 적용토록 개정하고, 국가유공자 및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진료비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보건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 조례안의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진료비 적용 징수근거를 정하였습니다.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약가를 말하며, 진료수가 책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 공포 됨에 따라 동 법에서 고시한 기준에 따라 진료수가를 적용하여 진료비를 징수토록 개정하였으며,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실비 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수질검사 시험규정을 정비하고, 수수료 징수근거를 정하였습니다. 보건소의 수질검사 시험의뢰 절차를 정비하고, 수질검사 수수료 산정기준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정한 수수료에 준하여 징수토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은 전과 동일하고, 안 제6조 제3항의 진료비 납부대상자 중 재난·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 주민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광주민주화 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 후유증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20세 이상 장기복무군인에 대하여 진료비 및 약가, 면제규정을 신설하여 정부시책 및 우리시 시책에 부응토록 하였으며, 기타 별표 서식 중 일부 변경사항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전면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 및 일부 시책사업에 따라 진료비 면제규정을 신설하고, 개정된 내용에 따라 조례를 전면 재정비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 소요되는 예산액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평택시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택시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님...

한장희 위원입니다. 진료비 및 약가를 면제해 주면 면제분에 대한 것은 국민보험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서류만 그렇게 면제하는 겁니까?

지금 진료비하고 약가 수입을 받는 것은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진료만 받을 경우에는 500원, 약을 주게 되면 약가까지 포함해서 얼마, 본인부담금 받는 것이 있고, 다음에 본인부담금 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하는 진료비 및 약가가 또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합해서 진료비 수입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조의 사항에 대해서는 진료비는 그 두 가지를 합한 것이고, 저희가 감면하는 것은 본인이 내는 진료비 500원 및 약가가 포함된 일부 금액에 대한 것만 면제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부담하는 면제금액을 보험에서 지원해 주냐, 아니면....

그것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그냥 처리한다?

네. 그러니까 수입이 그만큼 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일반 약국에서는 이런 규정을 적용을 안 하는 거죠? 보건소에서만 하는 거죠?

네. 보건소에서만 진료할 적에 부담금을 덜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택시에 대상자가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자료를 준비 못 했는데,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한 3만명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대상자를 파악해서 서류상으로 보고 좀 해주세요.

의무과장 정병성입니다. 현재까지 65세 이상 전체적인 인원은 그렇고, 보건소 진료를 한 현황을 보면 10월말까지 3,966명이 진료를 했습니다.

법이 공포 되고 나면 보건소에 많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나 파악이 필요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광두 위원입니다. 6조의 3항에 대해서.... 국가유공자 및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광주민주화유공자와 유족, 고엽제 후유증환자 및....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참전유공자는 뭡니까?

참전은 우리나라 한국전하고 베트남 참전용사입니다.

그럼 6.25 참전유공자도 포함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월남 참전유공자도 포함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질검사에 대해서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지금 수질검사는 기존 식수로 개발돼서 원수검사에 대해서 36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1차적으로 받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합격된 물에 대해서는 계속 먹을 수가 있는 건데, 지하수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음용 여부에 대해서 적합한지, 아닌지를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9개 항목인 색도, 탁도, 냄새, 맛,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질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9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수질검사 항목은 몇 항목이었어요?

8개 항목이었습니다.

8개 항목에서 하나가 더 늘어났습니까?

네.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껏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안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수질검사 판정이 내려왔죠?

원수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꼭 가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판정이 내려와야 인정을 해 주지, 우리가 여기서 임의적인 수질환경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 주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수질검사에서 판정되면 인정이 됩니까?

원수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수에 대해서 합격이 된 물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추가적으로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 수질검사에 대해서 올린 부분은 뭐예요? 징수수수료 자체가 변경돼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수질검사 하는 형태 자체가 변경돼서 올린 거예요?

검사항목이 바뀌었고, 검사수수료 징수하는 것도 세 개 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단일화시킴으로 바꾼 겁니다.

지금 우리 평택시에, 약수터라고 하나요?

네.

그게 수질검사 자체가 원수죠? 그것도 보건소에서 합니까?

네. 저희가 합니다.

약수터가 지금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좋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약수터 수질이 불합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민들이 먹고 있는 물이 있죠?

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약수터는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면 관련부서에 협조공무원으로 해서 통보를 해 주면 그 부서에서는 검사결과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수터도 문제지만, 부락마다 간이상수도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도 보건소에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합니다.

1년에 수질검사 하는 것, 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역시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는 당연히 상수도에서 관리를 하는데, 간이상수도는 부락에서 관리하잖아요?

그것도 관리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지만....

그걸 의뢰를 해야만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해 주는 거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한 달에 한번이 됐든가, 분기에 한번이든가, 이렇게 제정되어 있는 것인지....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그것이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정기적으로 하는 건지....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지요.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죄송하지만, 그걸 관리하는 부서는 상수도사업소이기 때문에....

아니,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 한다면서요?

의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아니면 근처에 사설 승인 받은 곳에서 검사를 해야지만 효력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것은 법적인 요건을 갖춘 인증을 해 주는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원했을 때 음용수 적합여부를 검사하는 것이 8개에서 9개로 늘었는데, 그것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간이상수도는 수도사업소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해 주는 검사는 일종의 먹을 수 있나, 없나의 판정이고, 법적인 부분에서 되냐, 안 되냐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내려오는 것이 정상적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의뢰가 오면 몰라도....

얼마 전까지 보건소에서 했었습니다. 6개월에 한번씩인가, 정확한 기억은 못 하고 있는데, 1년에 두 번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게 되어 있다가 몇 년 전부터 수도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먹는물관리법으로 하기 때문에 샘물은 사회과 위생계에서 관리를 했었고요. 그 검사도 보건소에서 했다가 지금은 검사항목이 늘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먹는 식수고, 간이상수도가 부락마다 수질이 불합격 판정 돼서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그런 검사 자체를 보건소에서 예전에 했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간이상수도라고 하면 오지마을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물이 신체에 기본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 물론 예방해서 혈청검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물에 대한 중요성도 있으니까 간이상수도 검사는 보건소에서 다시 부활시켜서....

알겠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업무보고가 아니고, 조례안이니까 이 범위에서 벗어나는 질문 은 가급적이면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님...

이 조례가 다른 지역하고는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도 개정을 합니까?

다른 시·군도 조례를 참고해서 이번에 전면개정조례 하는데도 넣어서 맞췄습니다.

3페이지 4조에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광주민주화 유공자에 대한 것도 다른 곳에도 다 들어가고 있어요?

네.

잠깐 참고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시·군별 진료비 면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지금 31개 시·군중에서 진료비 면제를 하고 있는 곳은 25개 시·군입니다. 저희는 늦은 편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시·군의 조례를 참고해서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조금 늦었습니다.

광주민주화 유공자가 다른데도 다 들어가 있나, 그것 때문에 물었습니다.

다 들어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시책추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공문이 왔습니다.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경기도로부터 공문이 왔고요. 그것에 의해서 들어간 것이고, 다른 시·군도 공통적으로 똑같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게 상위법에 의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거죠?

일부는 상위법에 의한 것이고, 수수료 감면에 대한 일부 사항은 정부의 시책추진에 따라서 올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됐습니다.

전액 면제되는 거죠?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면제하는 겁니다.

제목이 수가라고 해서 처음에는 한참 생각했는데, 진료수가를 어떻게 보는 건가.... 진료하는 가격을 매긴다.... 수가라고 하니까 얼른 알아보기가 좀.... 한문으로 어떤 수자를 쓰나요?

징수할 적에 수자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신 위원님....

2조에 보면 진료수가 수반되는 의약품 값을 얘기하는 게 진료비죠?

네.

보건소에서 취급하는 약 종류가 따로 있잖아요? 일반 약국하고 틀리잖아요? 그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당뇨나 혈압약 같이 보건소에서 취급하는 약품이 몇 개 있잖아요? 진료소라든가...

저희가 투약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 의약품 비용이 포함되는 거고요. 투약하지 않고...

투약하는 종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죠. 다 투약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기관에서 취급하는 약품의 종류에 대해서는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양약방에서 하는 것까지 다 취급한다 이거죠?

의약분업 외 지역에서 우리가 조제를 해 주는 것에 한해서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송탄보건지소에서는 약 조제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네. 못 합니다.

읍·면·동 보건지소에서는 하는데, 품목별이라고 하면 그렇고, 몇 가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존에 나와 있는 약을 다 조제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것이 약 70종 내지 80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럼 송탄보건지소나 여기서는 진료비는 못 받는 거네요? 약 조제를 안 하니까 진료수가만 갖고....

네.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금액만 받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안광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광주민주화 유공자와 유가족이란 말이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라고 했는데, 고엽제환자나 참전용사는 유가족은 안 되고, 고엽제환자 같은 경우는 2세 환자만 된다고 했는데, 광주유공자나.... 고엽제 같은 것, 월남 참전용사도 국가적으로 보면 큰 유공자 아닙니까? 그 가족도 여기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광주유공자는 그 가족이 다 포함되고.... 실질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싸우는 유공자들은 자기 본인 아니면 고엽제 2세만 되고....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증명이 발급되는 게 있는데, 참전유공자의 가족까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광주유공자는 증명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광주유공자에 대한 확인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참전유공자는 광범위한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국가적으로 보면 광범위한데, 조례를 하는 것 같으면, 누구 말처럼 광주유공자는 민주화를 위한 진짜 유공자고, 참전용사나 월남에 가서 기여한 유공자는 가족도 빼놓고...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정할 적에 국가에 기여한 공적 강도에 따라서 구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소장님이 생각하기에 광주유공자가 공적이 더 크고, 월남 참전유공자나 공적이 작다는 겁니까? 그것을 상위법에 건의하셔서 앞으로 수정 좀 해 나갑시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심사를 마친 상정 안에 대한 충분한 심사토론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