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소관 전반에 관한 사무를 감사함으로써 의회사무국의 기능과 운영심사 등 의정수행과 관련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다음은 감사기간은 2004년 11월 26일 하루 동안 실시하였고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 1개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반은 별도 편성하지 않고 운영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여 6인 위원 전원이 감사에 참여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과 방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지난 11월 26일 9시 30분부터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신 후 이에 대한 질의 답변과 자료 검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본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주요 감사내용은 2004년도 추진실적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조치요구 사항입니다. 첫째, 의회소식지방법 개선입니다. 의정소식지를 읍·면·동만 배부할 것이 아니라 부수를 늘려서라도 마을회관 등 공공장소에 배부하여 의정활동이 소개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둘째, 의정홈페이지 구축 및 홍보 강화입니다. 의회홈페이지에 의정활동사항 등을 통하여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현안사항 등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사항에 대하여 의회 홈페이지에도 의회 개인별 동정 등을 게재 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위원들을 위한 컴퓨터 교실을 개최하여 컴퓨터 활용을 통한 의정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제공할 것과 셋째, 의정활동을 많이 홍보해 준 우수 언론사에 대하여는 감사장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넷째, 의정자료 보관 및 책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 출범 이후 집행부에서 제출한 상·하반기의 업무보고와 예산서 등 각종 참고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서 시정 질문 감사활용 등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위원님들을 항상 볼 수 있게 책장 등을 만들어서 영구 보존토록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다섯째, 타의회 비교 견학 결과에 따른 의정연구모임 활성화 방안강구 입니다. 지역현안 문제해결 등을 위해서 위원들이 연구모임을 달성하여 추진이 가능토록 연초에 사전 홍보를 하도록 할 것이며 여섯째, 현안사항 등 간담회 개최시 회의자료를 사전에 배부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에 대한 감사자료를 각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배부하여 숙지하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일곱째, 위원휴게실에 의정활동을 위한 도서를 구입하여 위원님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항만, 환경, 복지 등 전문서적과 관련 월간지 등 의정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서를 구입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여덟째, 의회방문기념품 제작은 평택을 상징할 수 있는 특수산품 등의 기념품을 전달함으로써 방문객으로 하여금 다양한 평택시의 이미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요구하면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운영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정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6인이 발의한 회의 규칙 중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규칙 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러분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국회의 경우 헌법 제45조에서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 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설치하여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자기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하여는 인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함으로써 국회 내에서의 언론의 자유의 최대한 보장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발언 보장원칙에 입각하여 회기 별로 개의되어 본회의 에서 실시하는 5분 자유발언의 경우 국회가 심의하는 의향과 청원 은 물론 의원 개개인이 갖고 있는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까지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발언의 내용을 사실상 제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평택시 의회의 경우는 비록 국회의원과 같은 헌법기관 아니고 헌법상에 면책특권은 없다고 하나 의회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5분 자유발언에서 조차 지역주민 대표로서의 발언 내용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국회의 경우 5분 자유발언에서 국회가 심의 하는 의안과 청원 은 물론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까지 발언을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 평택시의회에서는 단지 당일 의사일정에 상정 되는 의안과 청원 에 한해서만 발언을 허용함으로써 5분자유발언의 발언내용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국회는 지방의회 든 의회의 회의는 발언의 연속이며 의원의 발언이 충분히 보장되고 존중되지 않으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보편적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비민주적인 제한장치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위원 외 6인은 이와 같은 비민주적 제한규정을 개정하여 향후에 5분 자유발언에서는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 및 청원 과 함께 위원 여러분께서 갖고 계시는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해서 보다 자유롭게 발언 할 수 있도록 이 개정안 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안 제38조의 2에서 지금까지는 당일 의사일정에 상정 될 안건 에 의해만 발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 에서는 이런 제안 규정을 해제하여 당일 일정에 상정 되는 안건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조종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은 11월 1일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안 하게 된 안건 으로서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구의 명칭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상임위원회 명칭을 일부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 제2호 상임위원회 와 그 위원 정수 중 내무위원회 10명을 자치행정위원회 10명으로 하고 제3조 제2항 제2호에 내무위원회를 자치행정위원회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 한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중 개정 규칙 안과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원흥 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개정 규칙 안을 보시면 우리운영위원회 일부 위원님 7분의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7분이 발의 하셨다는 그런 뜻이 되어서 우리위원회에서 전체위원이 발의하신 발의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중 개정 규칙 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규칙 안이 제안 하고 있는 5분 자유발언의 발언범위 제한규정을 해제하자는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에서도 이미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국회든 지방의회 든 의회의 회의는 발언의 연속이며 의원의 발언이 충분히 보장되고 존중되지 않으면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보편적 원리에 비추어 볼 때 매우 긍정적인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정 규칙 안이 5분발언에 의해 부합될 수 있도록 발언내용에 대한 제한규정을 해소하여 위원의 발언권 을 신장하고자 하는 점에 대해서는 극히 바람직한 개정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보다 새로운 모습으로 시행하게 될 5분 자유발언 신청의 경우에도 보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발언이 시행 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중 개정 규칙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본 조례안은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위원 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시대흐름에 맞는 매우 적절한 위원회 명칭 변경이라 사료되며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택시 규칙 개정안 에 보면 주요골자에 보면 ‘5분 자유발언은 신청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전까지 발언의 취지를 간략하게 기재하여 의장에게 발의 신청한다’ 했는데 신청은 ‘늦어도’란 문구는 빼야 되는 것 같아요. ‘늦어도’ 라는 식으로 문구를 넣으면 안되고 ‘신청은 본회의 개의일 전까지 발언의 취지를 간략하게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한다’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늦어도’ 라는 문구는 빼야 할 것 같아요. 본회의 까지도 나오는 거니까 ‘늦어도’라는 문구는....

보고는 할 수 있는 거지요? 본회의 개의하고 폐회 하는 날하고 최대한 4명은 할 수 있는 거네요?

5분 발언한 것으로 끝나는 거지요. 답변이 없는 거고 말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