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문화공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도시건설지원사업소, 동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4년도 한 해 동안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문화·예술·공보분야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유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소관의 2005년도 본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2005년도 본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에 대비 5억 4427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공보관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리 인건비는 촬영기사·음향기사 일용인부임 2808만 8000원과 보도관리자료원 일시사역인부임 1118만 7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각종 월간발행물 구입과 신문구독료·시정홍보 행정예고 및 김포마루 제작비 등 4억 27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김포마루 기자편집회의와 시정홍보설명회 관련 급식비 및 상품구입비로 8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민간이전 시정홍보 프리랜서 아나운서 위탁비 및 지역언론과 지역행정발전 세미나비로 3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자산취득비로 음향 및 차량구입비 2억원과 시정생방송 시스템구축비 9352만원 등 총 3억 24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의 문화·예술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단속운영에 필요한 급양비·수용비·행정장비유지비와 각종 위원회 수당, 그리고 제3회 세계도자비엔날레 부스설치 및 운영비로 47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17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500만원과 부서운영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및 김포문화예술제추진위원회 회의 및 세미나 급식비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은 소년·소녀합창단과 어머니합창단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1억 5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은 김포시문화상시상금과 전통민속예술 특기보유자 육성운영비·그리고 우수관광기념품 공모전 시상금 등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동양철학 및 도덕성회복 인성교육비와 문예대학 강사료·충효 및 도의선양사업 지원비로 9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제22회 김포문화예술제 2억 3000만원·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 1억 2000만원·찾아가는 문화예술지원사업 5000만원 등 총 4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의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에 144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은 우수전통 민속보존사업 지원·예술단체사업 지원·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 등에 1억 37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덕포진 가포대 보수와 권상묘역 주변정비·심응사당 정비사업에 총 1억 6085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용화사 대웅전 보수와 광은사 법당 단청보수·금정사 화장실 개축 등 전통사찰사업비로 2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 통진두레놀이전승학교 지원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향토유적 안내판 설치비와 시민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비 68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본예산 첨부서류 77쪽의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계속비사업조서로 통진두레놀이전승회관 건립공사비를 총 사업비 28억원 중 토지매입 기본설계비로 2004년도에 6억 4547만 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3억 5452만 8000원을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시구요, 다음은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님.

황금상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묻겠습니다. 79쪽에 프리미엄뉴스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게 1200만원인데 프리미엄뉴스가 뭐죠?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입니다. 프리미엄뉴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합뉴스에서 전체 공문일수와 고객별로 특화된 전문정보를 공무원이 컴퓨터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사용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프리미엄뉴스라는 것입니다. 특히 새로운 서비스의 장점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모든 자료를 입력 후 연합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네이버나 조선일보 등의 주요 포털사이트에 리얼타임으로 배포함으로써 지자체의 현황에 대해 최대의 홍보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들어가서 “김포시”를 찍으면 김포시에 관련된 모든 기사라든가 내용이 한꺼번에 나타나서 전국 어디서든 우리시에 대한 내용을 잘 볼 수 있게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뉴스비전 행정광고료나 이런 것과 상충되진 않는 거구요?

상충이 안 됩니다.

올해 처음 추가되는 사항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82쪽의 예술작품구입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3000만원인데 물론 작품에 따라서는 유명하신 분 것은 조그마한 것도 3000만원이 아니라 몇억 원도 갈 수 있겠지만 우리 김포시의 입장에서 3000만원의 예술작품이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3000만원을 하신 거죠?

저희가 각 예술단체들의 각종 전시 시에 필요한 비용도 있겠습니다마는 청소년 문화를 위해서 우리지역의 조헌 중봉선생님이나 양성지 선생님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시장님실에 가면 십장생 병풍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그려서 청소년수련원이나 이런 데에 우리지역 문화인들의 어떤 흐름을, 청소년수련원에는 각 지역의 청소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의 조헌 선생님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런 그림을 같이 그려서, 또는 병풍을 만든다든가 그림을 그려서 같이 진행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과장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술작품 구입이라는 게 사실 예술가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면 저것이 가격이 나가겠냐 뭐 이런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관내 예술가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물론 예술작품이다 그러면 미술도 있을 수 있고 조각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평성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상징적으로, 그렇다고 시에서 다 전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예술작품이 보관도 안 돼서 없어진 것들도 솔직히 과거에 사실 많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상징적으로 그 사람의 격려 차원에서 시장이 예를 들어서 한 100만원 200만원 들여서 예술작품을 하나 사들여 주는 거지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유명한 김포출신 화백이나 그런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3000만원이라면 포상금 같은 입장이고, 지금 전시해야 될 것이 아니니까 김포출신자 중에서 글을 잘 썼다거나, 또는 미술작품을 했는데 미술시장이나 예술시장에 나가서 큰 가격을 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금액을 매기긴 뭐합니다마는 상징적으로 시장이 그런 어떤 전시장에 갔을 때 하나를 격려 차원에서 고른다면 3000만원은 과하지 않냐 생각이 되거든요. 예술작품 구입에 돈을 많이 잡아 놓을 필요가 없지 않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8000만원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지금 말씀대로 미술작품을 가격으로 정하기는 어렵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다 상충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한국 씨가 한 “21으뜸김포” 그림 하나만 해도 500만원씩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지역의 옛날 선인들에 대해서 청소년수련원 같은 데에다 그런 자료를 한 번 만들고 싶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지역에서 문화예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작품을 구입하려고 일부 구입비가 같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봐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제가 보건대 문화공보담당관실의 담당관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하시니까 예산도 많이 늘어났죠. 일반 본예산이든지 회계에서 보면 전체가 줄었는데 문화·교육부문에 거의 100% 가까운 90% 신장을 갖고 있어요. 예산은 실질적으로 공업단지 빼면 전체적으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분야하고 교육분야 이것만 늘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것도 생각해 봤을 때 문화·예술, 교육 좋습니다. 제가 너무 기획담당관실에 대해 지적을 했는데 신장이 너무 크지 않냐, 그래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야 된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이런 것 같은 경우 꼭 필요해서 했겠지만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난 이유를 명확하게 한 번 설명해 주시죠. 85쪽에 있는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에 관한 것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늘어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에 있어서는 어머니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이 있습니다. 이 때까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조례상을 보면 예능수당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실비보상액만 지급했습니다. 타 시·군의 예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군포시나 과천시, 용인시 다른 큰 시·군들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시립예술단을 관리하면서 실비보상만 하는 데가 우리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예능수당을 좀 올려 줘야 할 것 같아서 금년도에 예능수당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 전에도 올려 줘야 됐습니다만 이 때까지 그걸 달래서 끌고 왔습니다만 사기 측면에서 예능수당이 들어가 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게 시기적으로 예산이 상승될 때 나오는 것하고 실질적인 예산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입장에서 올해 들어온 예산 중에서 총 지적하고 싶은 게 과거에 없던 것을 새로 할 경우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 다음에, 예를 들면 해외연수를 유난히 많이 늘린다거나, 물론 수당도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딱 맞는데 우리가 이렇게 본예산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비를 줄여가면서 인건비나 이런 데에 지출한다는 사고는 지양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관님은 제 생각에 동의를 안 하시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건비성이나 전시성, 아까 얘기한 예술작품 구입 이런 것은 지양해도 올해는 예산이 어렵고 살림이 어렵고 국가가 어렵고 지방자치단체가 다 어렵다, 그래서 올해는 좀 참고 넘어가자 하는 그런 호소를 해서라도 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엄청, 지금 문화·교육부문의 예산이 전년도보다 배가 오른 상태라면 약 30～40% 정도는 그것을 완전히 옛날 수준으로 돌리자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더라도 적어도 어느 정도 수준은 상충을 해야 되지 않냐, 그렇다고 이 예산을 낭비한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이 예산을 제가 잘 살펴봤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낭비할 소지가 있다 이건 아닙니다. 아닌데 12개의 예술단체에 1000만원씩 1억 2000만원 지원하는 것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다 그것을 낭비성이라고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년도에 비해서 이게 늘어났으니까 올해는 좀 허리띠를 졸라매자, 왜? 전년도보다 이 예산이 줄었다, 실질적으로 190억원이 줄었습니다. 190억원이 줄었는데 어디에서 줄였냐? 복지부문이나 어떤 사업해야 될 것, 우리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서 줄이고 교육·문화·예술분야에,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나는 것에서 꼭 필요한 거지만 전시성이 아무래도 있는 이런 행사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90% 이상 늘었다는 것은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조금 줄여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어느 것을 딱 지목해서 이것 빼자 넣자 이런 뜻보다는 예산 자체가 올해 전체 예산에 비해서 많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삭감을 꼭 필요로 하는 부분이 이 부서에 좀 있다,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담당관님이 100% 고집하는 것보다는 제가 지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시는, 그래야 얘기하기가 편안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유재옥 담당한테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동일적으로 똑같이 하는 행사는 안 합니다. 문제는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을 저희가 검토해서 적정수준만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27개 단체 중에 7개 단체는 별도의 예총이라든가 문화원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걸 빼고 나면 실제 20개 단체에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적습니다. 20개 단체들에 대해서 미술협회이면 조각도 하고 미술도 그리고 서예도 있고 서양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전시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내용이 적은 것은 1년에 그런 한 단체에 평균적으로 제가 보면 한 500 정도, 그런데 500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한 300 정도밖에 차례가 안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가 진짜 그분들이 노력을 많이도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단체별로 여기에 명시하면 좋겠는데 달다 보면 과외로 파생되는 단체들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우리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른 데 줄 수 없다고 이 예산서를 보고 우기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제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죄송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의 모든 것에 대해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으니까 다 인정하는데 한 가지만 동의해 주시면, 찾아가는 예술 그것 차기로 미루시죠. 차기로 미루면 나머지는 아무 말씀 제가 안 드릴게요. 다른 위원님이 다른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살림이 어려우니까 찾아가는 문화예술사업 지원 이것 1개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2006년으로 한 번 생각을 해 보겠다 이러면 나머지는 하나도 개인적으로 이의를 안 달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이 자리에서 얘기하시면 저는 더 이상 얘기를 안 드릴게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예산이나 딱 잘라 버리고 하면 제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찾아가는 예술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예술이 시 소재지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별로 전체적인 문화공감대에서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음향기기를 사서 각 동·면별로 사업계획을 하려면 10개 동·면이기 때문에 따지면 1개 동·면에 한 500만원씩밖에 차례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봄과 가을로 해서 한 250만원 갖고 각 동·면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에 같이 지원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찾아가서, 저희가 문화단체들이나 필하모니오케스트라를 훈련시켰는데 그 사람들 끌어다 실제 비용만 주고 주민들에게 공감대를 줄 수 있게끔, 이게 왜 그렇게 필요하냐면 우리지역에 무대장치도 필요합니다만 그런 것은 나중입니다. 양곡고등학교의 체육관이라든가 통진의 농업인체육관이라든가 하성의 하성중학교, 대곶은 대곶중학교와 대곶초등학교 학교별로 체육관을 교육분야에서도 지원하고 우리도 같이 지원이 되면서 앞으로 설립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공감대를 갖고 같이 그런 데 가서 농사짓는 분들이 여기까지 오는 불편 때문에 잘 오지 못 하는데 그런 문화를 정착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찾아가는 문화예술 지원에 대해서 ‘그냥 알았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문제를 나중에 더 얘기드리겠지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얘기드려 봐야 제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추가로 한다거나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로 돌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4쪽에 제3의 세계도자비엔날레 부스설치비가 3000만원 올라왔습니다. 참고자료 올라온 것을 보니까 여주, 이천, 광주 3개 시·군이 주축이 돼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3회째인데 우리는 첫 번째로 참가하는 겁니까, 아니면 3회 참가했다는 겁니까?

작년에는 참여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올해는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2005년도는 경기방문의해와 제3회 세계도자비엔날레를 같이 연결하니까 각 시·군이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하도록.

알겠습니다. 도에서 홍보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사항인데 도자비엔날레이면 도자기하고 관련된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요?

도자기하고 관련된 건데 전부 경기도가 같이 진행하는 겁니다.

아니 부스를 설치하면 김포시에서 어떤 품목을 내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김포는 도자기를 만들던 지역도 아니고, 그렇다면 부스설치만 하고 쌀을 내보낼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도자기에 따른 홍보부스가 설치되는 게 아니구요,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가 우리시에서 만든 공예품이라든가 관광상품이 될 수 있는 것을 같이 전시하면서 김포시의 발전에 대해 인터넷 영상으로 설명회도 같이 갖고, 그래서 우리지역을 홍보해서 가치창출을 올려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오신다 이런 뜻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축제인데 지금 명칭하고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도자기 그러면 이게 지금 이천에서 만들어요? 장소가 어디에요? 먼저 도자기 축제했던 그 지역을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쪽은 거진 도자기를 중점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김포시는 거기에 농산물을 펼쳐 놓고, 또 우리 김포에는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지만 거기에 나온 제품 같은 것도 설치해서 전시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김포시의 발전상 같은 것도 매개체를 이용해서 보여 주는 것으로 끝나는 건데 도에서 무조건 지정했다고 해서, 명칭은 분명히 도자기에 대한 건데 그렇다고 그것을 무조건 좋은 뜻이다 해서 안 올리잖아요, 그렇죠? 도에서 지정했다고 무조건 3개의 주축이, 우리 김포시까지 해서 3개가 이루어진다는 건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좀 그러네요.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우리 안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목을 갖고 우리가 어떤 홍보를 하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진행은 세계도자기전으로 하니까 전국에서 손님이 많이 올 테고 외국손님들도 많이 오겠죠. 그러면 각 시·군은 자기의 특산물을 우리시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우리의 홍보를 하는 거지 도자기에 대한 홍보의 의미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우리도 조각공원을 만들어서 조각품 36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더 늘어났을 적에 세계의 작가들을 끌어옴으로써 이름 있는 사람이 오고, 또 지금 한류에 대한 홍보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일본사람이 자기네 것이 아닌데 한국을 보러 오는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실제는 자기 것을 홍보해서 부가가치를 높임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도자기에 대한 의미만 갖고 얘기하실 게 아니라 우리 김포시 전체를 홍보해 나간다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뜻인데 세계의 많은 분들이 김포의 농수산물을 보고 어떤 평가를 내릴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구요,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찾아가는 문화예술사업 지원과 연계된 것이 82쪽의 음향차량 운영과 같은 맥락이죠?

그렇습니다.

약 2억원이요.

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부수적으로 차량과 기기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질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이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이 토론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님.

심현기 위원입니다. 87쪽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이 있는데 금년도의 문화예술제 세부내역의 자료를 볼 수 있죠?

세부내역에 대해 저희가 평가한 게 있기 때문에 자료가 있습니다. 집행한 금액을 얘기하는 건지 내용을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집행한 내역이요.

집행하고 결산은 아직 덜 받았는데 집행내역은 있습니다.

그 집행내역의 자료를 요청하구요, 예술제도 좋지만 과다편성된 것 같은데 담당관님은 생각이 어떠세요?

어떤 부분이 과다하다고 말씀하시는 건지요?

22회 문화예술제가 2억 3000만원인데.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준과 같습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드린 긴축재정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한 5000만원을 더 올려야 되는데 내렸습니다. 그것은 예술제의 가지 수가 많아서 그 가지 수를 예전과 비교 조정해서 금액을 최대한 해서 작년과 올해를 맞추는 걸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과다하게 편성한 것 같아서 그랬는데 답변은 그걸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91쪽 보면 향토유적안내판 설치가 있는데 용화사하고 청송 심씨 묘역이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안내판 재질은 뭘로 하는 겁니까?

안내판 설치는 도로에 보면 문화유적 안내표시판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으로 4개하는 건가요, 3개 하는 건가요?

4개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하고 86페이지의 예술단원 인건비는 월급으로 주는 겁니까? 지휘자가 80만원.

월급이 아니라 수당하고 실비보상비로 합니다.

수당 주는 건데 86페이지의 예술단 예능수당은 또 뭡니까? 지휘자 25만원, 반주자 2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황금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가 이 때까지 실비보상액만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유재옥 담당이 얘기했듯이 각 지휘나 단무를 하는 분들에게 앞으로 예능수당이 나가지 않으면 저희가 아주 열악한데 다른 시·군으로 가 버리면 단무장이라든가 지휘자를 모셔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실비보상에 대한 것은 전년도와 같구요, 예능수당만 금년부터 올라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85페이지의 예술단원 인건비에 플러스해서 하지 더 많이 준다고 그런 얘기 들을까봐 그러는가 왜 그럽니까?

김포시립예술단운영및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실비보상을 임의대로 올리기 그래서 수당을 여태까지 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8년 전부터 올리지 않고 여태까지 주었던 금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중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문화예술제추진위원회 위원이 40명입니까?

네, 40명 이상이 됩니다.

20회로 한다고 하면 매달하고도 더 해야 되는데 문화예술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체 문화예술위원회가 있고 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을 10월에 행사할 때만 운영할 게 아니라 연중 프로그램의 계획을 다시 짜서 다음 연도 것에 대한 좋은 프로그램을 서로 타 지역도 가서 봐야 되고, 회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알았어요. 위원회가 40명이 넘는다면 넘는 인원으로 부기를 해야 좋은데 20회라고 하면 한 달에 한 번 이상 한 번 반 정도 한다는 것 같은데 문화예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이는 것은 내가 보지 못 했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의 중복되는 질의일지 모르지만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3억 2400만원이 계상됐는데 물품을 구입해서 적극 활용하지 않고 사장시키는 일이 많은데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면 예산에 반영해야 되겠지만 이 중에서 그렇게 필요치 않은 것은 다음 기회에, 예산도 부족하다니까 생각을 해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홍보 방송시스템이라는 것이 의회의 활동사항이라든가를 동·면까지 바로 인터넷 방송으로 연결할 수 있는 사업비, 먼젓번에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우리 음향차량 운영은 아까 황위원님이 말씀했던 그 부분이 되구요, 그 다음에 예술작품 구입비는 아까도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알았어요. 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87쪽 보면 우수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에 따른 시상금이 있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별도로 응모자격이 관광기념품 제작업체, 판매업체 및 개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관광기념품 제작판매업체라고 어떤 자격이 따로 주어진 게 있습니까?

자격은 아직 그 규정을 만들지는 않았구요, 우리가 일단 안은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해서 한 번 검토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김포시에서 업체가 되든 개인이 되든 다 공모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신 자료를 보면 응모자격에 관광기념품 제작 판매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자격이 있는 업체만 만들어야 되는지,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시의 기업 중에 보온물통을 만든다, 보온물통을 만드는데 그 업체는 관광기념품 제작 판매업체가 아닐 경우 출품을 못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기본계획만 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검토를 다시 해서 진짜 진행이 되면 상세하게 관광협회와 경기도가 응모했던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서 전체가 참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황금상 위원님이 질의할 때 담당관님께서 본관 2층에 있는 한한국 씨의 작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표현을 작품구입비가 500만원이라고 했는데요, 올해 초인가 작년인가 표현할 때는 이게 작품구입비가 아니라 표구비였습니다. 그러니까 혼동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때는 표구비라고 해서 서로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작품구입비 그러면 그 때하고 지금하고 또 맞지 않는 것 같구요, 81쪽 보면 지역언론하고 지방행정발전 세미나의 예산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없었던 예산인 것 같거든요. 1000만원이나 되어 있는데 적다면 적고 많다면 굉장히 많은 돈인데 지역언론 그러면 우리시 관내의 지역지하고 지방지의 언론 같은데 이 세미나를 어디에서 할 계획이 잡혀 있는 겁니까?

계획은 현재 잡힌 것이 없고 이렇게 해서 어떤 것이 있냐면 저희가 지방행정 발전에 대한 강의도 필요하구요, 기자분들이 우리지역의 지방행정에 대한 기사를 나름대로 잘 쓰고 있습니다만 지역과 기자 간의 갈등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세미나에 교수님을 모셔다가 교육장소를 지정하고 위탁해서 같이 가서 받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미나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간담회하고 다르게 솔직히 말해서 선진지 벤치마킹 이런 표현을 쓴 게 아니라 실질적인 세미나를 하겠다는 얘긴가요?

네.

그 다음 84쪽 보면 문화재심의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문화재심의위원회 수당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2004년도에도 있었나요?

전에도 문화재심의위원회 수당이 지급됐습니다. 문화재심의위원회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구요, 각 주민들로부터 구역 내의 형질변경허가가 들어오면 교수님들이 오십니다.

아니 경기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문화재심의위원회를 하나요?

경기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시에도 지방문화재라든가 지역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꼭 이분들을 모셔서 그걸 지급을 해 드려야만 되는 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가 국가지정 문화재가 있고 경기도지정 문화재가 있는데.

또 지방문화재가 있습니다.

우리 시지정 문화재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대포서원, 대성원, 심응사당, 군하리비군, 봉수대, 용화사 이런 것이 다 시의 향토문화유적이 되겠습니다.

시지정 문화재도 그러면 문화재 심의를 받아야 되나요?

네, 그런 것도 주위에서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적에 300m 이내에는 같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해 줘야만 되는데 저희가 임의대로 심의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 측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글쎄요, 여태까지 저 개인적으로 그런 근처에서 문화재 심의를 받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경기도지정이라든지 국가지정은 받아 본 경험이 있는데 우리 시지정에 대해서는 받아 본 경험이 없어서 살펴보구요,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가 중복될 수 있습니다만 86쪽 보면 예술단원 단복구입비가 있습니다. 아까 유재옥 담당이 얘기한 것처럼 8년 동안, 8년이 아니라 작년 올해 내년까지 보면 모든, 하다못해 공무원 인건비도 1% 2%씩 급여가 상승이 되는데 내년도에도 똑같은 실비보상비 가지고 계속 ‘너희는 이것만 받고 일해라’ 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당이라는 것도 저 개인적으로는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복구입비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예술단원들한테 본의 아닌 핀잔도 받고 있는데 2004년도 예산에 어머니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에 400만원 400만원 해서 8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됐었고, 1차 추경에 그것이 부족하다 그래서 각각 550만원씩 해서 1100만원 합이 1900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물론 다른 것이 다 올라가니까 옷값도 올라가겠죠. 또 다른 디자인을 하다 보면 비싸지기는 하겠죠. 그런데 여기 올해 예산을 보면 무려 1000여 만원이 더 상승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1130만원이 되겠죠.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여기에 또 없던 상임단원 단복이 있습니다. 지금 소년·소녀합창단이 몇 명이죠?

85명이 되겠습니다.

85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나오면 그 중 나은 아이들만 한 40명 정도 50명이 출연하게 되나 보죠? 85명이 다 출연되나요?

현 단원이 85명입니다.

그런데 출연할 때 보면 그 정도는 안 되더라구요. 지금 어머니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의 단복이 춘·추·하복·동복이 다 있습니까?

그렇게 다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잠깐 어머니합창단에 대한 컬러사진을 보시도록 드리겠습니다. (박동문 문화공보담당관, 이영우 위원에게 사진전달) 이 색깔이 ’96년도에 구입한 정장입니다. 그리고 무대 드레스라고 해서 이것은 2002년도 구입해서 색깔이 다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에서 보면 아무렇지 않은데 실제 우리가 무대에 올려놓고 보면 약간씩 색깔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구요, 또 다른 문제는 어머니합창단의 예를 들면 단원이 돼서 진행하다가 불가피 이사를 간다든가 탈퇴를 했을 적에 드레스 같은 걸 놓고 갑니다.

글쎄 놓고 가 봐야 다른 사람하고 체형이 안 맞으니까 못 입겠죠. 그것은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세워 주신 부분이 어머니합창단은 950만원이었고, 소년·소녀합창단에서도.

950만원이 됐죠.

네, 950만원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프로그램을 전부 뽑아왔습니다. 보면 연차별로 조금씩 진행하다 보니까 큰 무대에 놓고 보면 조명 때문에 느껴지지 않습니다마는 사실 색깔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가 어머니합창단에 까만 신발을 처음 사 주었습니다. 사실 이 때까지 신발도 통일이 안 됐더랬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은 ’99년도에 신발 사 준 것이 그대로입니다. 여러 가지가 열악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기는 많이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만 사실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단원 단복까지도 따로 있어야 됩니까?

네, 상임단복은 까만 걸로 해서 지휘 비슷하게 하는 복장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임단원 단복이라는 것은 단무장이라든지 지휘자가 반주자하고는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하고 다른 분들이죠? 어머니나 소년·소녀합창단 중에서도 속된 말로 잘 하시는 분이나 그 중에서 리더가 되시는 분들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같은 무대에 안 서시나요?

무대에 설 때 지휘자는 맨 앞에서 지휘를.

아니 상임단원이요.

상임단원 분들은요.

같은 무대에 서시잖아요.

서시는 분도 있구요, 뒤에서 조율해 주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굳이 상임단원을 옷으로 구분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아까 황금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찾아가는 문화예술제를 보면 현재 누가 운영을 할 건지, 뭐 시에서 운영하겠지만 어느 단체를 선정해서 할 건지에 대해서는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어느 단체라고 지정을 안 합니다. 그 촬영은 시에서 운영하면서 어느 면에서 어떤 분야에 대한 것을 요구한다고 계획을 내면 저희가 그 분야에 맞는 우리지역의 성악가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연극이라든가 여러 가지.

누가 차량이라든지 음향장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대곶면 상마리 마을회관에 와서 이런 걸 하겠다 그래서 지원했을 경우 그게 적정하다 생각되면 그러면 임대를 하게 되는 건가요?

임대가 아니고 저희가 직접 차에 음향기기를 갖고 나가서 해 주고.

그러니까 주관하는 단체가 누구냐? 시에서는 그것만 하는데 누가 가서 음악을 하고 예술공연을 하냐구요.

시에서 우리지역이라든가 외부의 손님들, 예를 들어서 우리 필하모니오케스트라를 불러서 공연할 수도 있구요, 소년·소녀합창단을 동원해서 할 수도 있구요, 연극단을 불러서 할 수도 있구요, 여러 단체와 시기에 맞게 경기민요를 불러서 할 수도 있구요, 외부의 가수를 불러서 같이 하나의 무대에 올리는 계획을 저희가 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술작품 구입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떤 형평성에 의해서 오히려 빌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견해차이일 수도 있고, 어느 하나나 둘의 단체를 위하거나 어느 하나나 두 사람의 작품구입을 위한 것은 형평성의 논란의 빌미가 될 것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는 진행이 안 됩니다.

어느 단체를 위한.

단체 하나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구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필요한 사람을 그때그때 이용을 시켜서 움직여 나가도록 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입니다. 과거로부터의 발상이 많이 전환이 된 것 같아요.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예산이 시민들과 같이 호흡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은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먼저 드리고, 우리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찾아가는 문화예술사업 지원 이것에 대해 지금 명확한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대여해 줘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다루면서 공연할 것인가, 공연을 하게 되면 공연에 따른 예산이 계속 추가로 들거든요. 사실상 음향기기나 차량유지비 자체를 지금 오해하고 계신데 이것 가지고 공연할 수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정도의 차량은 뭐냐면 다니면서 홍보라든가 사람을 모아서 연설을 한다든가 그런 형태밖에 안 돼요. 제가 볼 때 이 음향기기가 최근 유행하는 탑차에서 동영상으로 나온다거나 화면까지 나오는 것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차원을 통해서 이것이 지금 의도한 대로 정확히 되긴 어려워요. 여기서 무슨 공연을 하고 필하모니를 어떻게 합니까? 가서 음향기기의 역할을 하지만 실질적 그 역할 이상은 하지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업을 지원하는데 이것을 각 소외되는 곳에 장비를 지원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문화공보담당관실이 나가서 공연을 주도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희가 주관을 하는데요, 각 동·면의 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주관했을 적에 여기에 우리 어머니합창단을 보낸다 그러면 탑차의 앰프시설이 되는 겁니다. 앰프시설이라는 것은 뭐냐, 콘솔이 한 40개 이상 코드가 꽂히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밴드에는 여러 종류의 기기가 있습니다. 한 40개의 종류를 코드에 꽂음으로써 오케스트라 같은 음악이 나올 수도 있도록 만드는 음향장치의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조명을 갖고 얘기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듣는 음악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즐겁게 잘 듣게끔 그런 것을 저희가 기획을 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공연을 한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는데요? 행사를 지원한다고 그랬지 공연을 주도한다는 얘기는 없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한다는 얘기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필하모니오케스트라를 불러서.

필하모니오케스트라 이것 필요 없어요.

아니 꼭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면 MBC 국악한마당을 모셔 온다든가 이랬을 적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만 부분적으로 타악을 모셔 온다든가 이랬을 적에 이런 음향기기가 있어야 그 음이 제대로 돼서 주민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봐 주셔야 되지 꼭 필하모니오케스트라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주최가 어떤 데서 공연을 하는데 이런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주최할 것인지 그것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최를 저희가 다 하게 됩니다. 계획을 받아서 거기에서 필요한.

주최를 한다고만 말씀하시면 되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잘못 하다가는 문화공보담당관실이 이 행사에 끌려다니다가 업무가 다 끝나지 않을까, 왜 그걸 하는지 그런 내면적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해서 하는 건지 소외계층을 위해서 공연하는 각종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건지, 제가 볼 때는 장비를 지원하는 쪽만 하시면 되요. 각 단체들이 하는 것을 좌지우지할 필요는 없죠. 예를 들어서 어린이날에 이러한 장비가 있으니까 필하모니오케스트라가 태산가족공원에서 한다, 그 장비를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 것 아닙니까? 그 돈은 거기에 저장시키고 이 장비 갖다가 도와 주면 사실 이중으로 다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양촌다목적홀에서 어떤 소공연을 한다, 거기는 마이크나 시스템이 다 되어 있죠. 그런데 운동장에서 무슨 소공연을 한다 그러면 그 장비를 대여해 줘야 됩니다. 그런 측면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곳곳에 다니면서 무슨 행사를 어떻게 주도할 것입니까?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연설회장이 된다니까요. 그런 의도를 내포한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접근을 해도 충분히 많은 단체가 공연하는데 이런 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다 사업지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소외계층을 위한 음악회 행사지원 주최란 얘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에 주최에 따른 예산을 또 잡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희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각 문화예술단체에서 하는 것까지 공연을 주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예술 하는 그 사람들의 자율성에 맡겨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꼭 통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조건 넘겨준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필하모니오케스트라 들어간다고 그러면 거기 지금 양곡이라든가 농어민체육관에 스피커시스템이 다 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음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가 지원이 가고, 거기에 따라서 그러한 프로그램이 지금 계획되면 뭐든지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좋습니다. 만약에 음향이 구입돼서 월곶에서 행사를 한다 그러면 면장께서 각 예술단체에서 월곶에서 행사를 하는데 이런 장비를 대여해 달라고 하면 빌려 줘야 되겠죠, 그런 차원으로써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 부분도 될 수 있구요, 저희가 그러한 음악을 따로 하는 단체를 불러서 음악의 조율을 해서, 또 한두 개 더 넣어서 진행을 시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요.

결국 주최는 문화예술단체라든가 문화공보담당관실이 되는데 저의 의미는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스케줄을 잡아서 어디어디에서 공연을 하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차원이 된다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지원센터의 역할, 그 다음에 알선한다든가 하는 측면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잡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읍·면·동에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검토를 해서 그 읍·면·동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런 단체를 불러서 같이 냈으면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시민대상을 받은 윤소리 씨가 다니면서 공연을 월곶, 대곶, 하성의 여러 군데에서 하거든요, 그럴 때 이게 정말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냥 이거 1대만 가면 그분들은 옷만 입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다 봉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비를 가지고 작은 차에다가 앰프를 가지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분들한테 엄청난 큰 도움이예요. 그런 역할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시정생방송시스템구축은 저희가 이번 3대 시의회에서 2년 반 만에 이걸 성사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여기 나온 자료를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 아닙니까? 시민의 알권리, 시정에 대한 충분한 알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홍보, 그 다음에 의회의 홍보,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시민들과 상관된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이런 것도 홍보될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저희가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효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벌써 되어야 될 것들이 이런 측면에 있어서 어떠한 관점의 차이인데 그런 것이 상당히 터부시되어 왔다, 이게 바로 혁신입니다. 그 때 했으면 혁신인데 이제는 혁신이 아니죠, 운영의 묘에 있어서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공개된 장소, 우리 문화체육광장 같은 데도 기회가 된다면 어떤 홍보물시스템을 갖추었을 때 이것도 들어갈 수 있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지금 교육청이라든가 경찰서가 광의의 의미 자치가 될 것입니다. 교육자치라든가 경찰자치가 되거든요. 이런 측면에도 같이 저희가 관계된 유관기관에도 상호이해의 필요성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향후 자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기해 시스템이 구축돼서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이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필요가 있다, 최소한 의회랑 집행부의 문제 때문에 시민들이 정부의 부재 고갈을 느끼면 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시민들이 듣든 안 듣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기대가 많이 되구요,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 가지 정보화시스템의 전문가라든가 또 어떤 시민들 대표의 의견을 받으셔서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될 것인가, 또 향후 어떤 식이 바람직한 것인가 자문을 많이 받기 바랍니다.

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광식 간사님.

추가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81쪽에 시정홍보 프리랜서 아나운서 위탁 이렇게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인건비로 해서 1766만 8000원이 올라와서 저희가 의결해 준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나운서가 없습니까, 프리랜서로 한다는 건 우리가 필요할 때 한다는 뜻이예요, 아니면 계속 상근으로 있으면서 다른 데 뛰고 우리 시청에도 하겠다는 뜻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원래 정식 직원으로 일용직으로 아나운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나운서를 정식으로 매일매일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잘라내고 그 때 수정변경을 해서 아카데미에서 아나운서를 필요한 인원을 1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불러다가 후반기에는 필요할 때만 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1주일에 아나운서 1명만 부르니까 일이 안 됩니다. 한 번만 부르면 안 되니까 두 번 아나운서가 오고 리포터가 2번 와야 됩니다. 리포터가 뭐냐면 아나운서를 하기 전에 우리 부서가 최고다, 이랬을 적에 우리 의회의 자료가 있는 걸 우리가 취재하기 위해서 리포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나오면 아나운서가 마이크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계속적으로 상시 쓰는 걸로 되어 있지 않고 1주일에 두 번씩 2분을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랐다고 그러셨는데 못해서 자른 것입니까?

효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카데미 이런 데서 1주일에 불러다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돌려쓴 것입니다.

1명 그당시 그렇게 상근을 시켰을 때에는 도저히 못 따라 옵니까?

매일 아나운서가 해야 할 양이 없기 때문에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상주하면서도 여러 가지 일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년도보다 313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위탁금으로 인건비식으로 나가는 것이 작년보다 인건비로 따진다면 한 18% 상승된 겁니다. 굳이 그렇게 상근시키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왜 그걸 치고 자르고 이렇게 해서 필요할 때면 1주일에 한두 번씩 더 비싼 금액을 주고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주십사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근을 해서 계속해서 봉급이 지금 말씀대로 1500만원 정도면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늘어난 이유는 지금 우리가 리포터, 아나운서 1명만 쓰면 아나운서 상근을 쓰는 것보다 적게 들어갑니다. 진행을 하다 보니까 1주일에 한 번씩 쓰는 것 가지고는 세밀하게 어떤 리포트작성이라든가 홍보를 제대로 하기에는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1주일에 2번으로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금액이 올랐습니다.

자꾸만 얘기해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얘기되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았으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짧게 하겠습니다. 91쪽 시민회관 증축 리모델링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보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언제 부결이 될지 아니면 의회에서 처리가 될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담당관님께서 검토해 주셔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다음 회기에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그 때 가서 구조안전진단하고 설계하고 예산확보하고 공사하려고 하면 내년 그냥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모델링은 구조안전진단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내부수리를 하고 화장실이라든지, 환기라든지, 채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거였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빨리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공사를 해야 내년에 자꾸만 생체, 생체 하는데 생활체육대회에 다른 시·군 주민들이 오더라도 시민회관이 그래도 깨끗하네, 어차피 체육관을 이용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식의 검토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리모델링비는 종말추경에 최소한의 사업비를 요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와 같은 화장실 구조라든지 어두침침한 그런 분위기에서 손님들을 맞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기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구요,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김포시 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도 문화재심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도 국가지정은 500m, 도지정은 300m로 알고 있습니다. 김포시 지정문화재인 경우에는 과연 문화재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리가 몇 m인지, 또 그걸 받아야 되는 인근 지역의 거리 내에 건축 등의 인·허가 때 문화재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조례나 법적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님.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는데 84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것이 우리가 전년도에도 있었고 그래서 그냥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일률적으로 문화관광 업무추진, 예술행사 업무추진, 시정홍보 업무추진, 언론인 간담회 그래서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나간 것 같아요, 전년도 사용한 거는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1쪽에 지역 언론과 지방행정발전을 위 한 세미나는 민간위탁금인데 이거는 어떻게 자본적보조식으로 그 단체한테 주고 하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청에서 주관이 돼서 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서 거기 가서 같이 세미나를 받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에 몇 명이 가서 하는데 1000만원씩 들어가요?

한 번에 1000만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일간지, 주간지가 있기 때문에 나눠서 한 번씩 해야 될 것 같아서 일간지와 주간지를 같이 몰아서 하려면 서로 의견 충돌이 돼서 따로따로 노는 바람에 한 500만원씩 보게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기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물어 보려고 하는데요, 83쪽에 보면 생방송시스템 구축관련 예산 중에 컴퓨터하고 컴버터를 16대씩 구입한다고 했는데 바꾸는 것입니까? 인력이 어떻게 되길래 16대가 됩니까?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인력은 어떻게 돼요?

인력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 컴퓨터가 CCTV에 연결돼서 진행되는 게 다 녹화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바로 10개 읍·면·동과 6개 사업소에 같이 TV가 설치되고 컴버터는 TV를 볼 수 있게끔 하는 변환장치입니다. 전산망으로 가는 것이 컴버터에 들어가면 변환장치가 돼서 TV를 나오게 만드는 이런 장치기 때문에 16개를 다 서로 설치하는 것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문수 위원님.

저도 자료를 요구하는데요, 통진두레놀이 계승보전이 한식날 행사죠, 그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한식날 행사가 아니고 저희가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 전에 대통령표창까지 했는데 그것이 국가로부터 계속 보존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200여 명 같이 한 번 활동하고 움직이려면 그 보조사업비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를 더 지원을 해서 그걸 보존하기 위한 보존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작년도에 어떻게 돈이 쓰여졌는지 산출내역서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산출내역이라기보다는 보조를 민간단체로 바로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이 돈이 민간단체이전입니까?

네.

그래도 이전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고자료를 받지 않습니까?

네, 보고자료는 받습니다.

그 보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깊이로 받는지 몰라도 산출내역서까지 있으면 더 좋구요, 제가 볼 때는 통진두레놀이팀에 기회가 된다면 문화공보담당관님과도 상관관계가 있는데 지금 김포에 풍물경연대회로 콘테스트 개념이 아니라 김포풍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경연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제가 볼 때는 통진두레놀이에서 해야 됩니다. 그분들을 모아서 그분들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공연을 하지만 그분들 소임은 김포 전체 풍물을 모아서 공연을 한다든가 같이 놀이마당을 한다든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통진두레놀이의 어떤 계승 보존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거구요, 다른 도비보조가 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까지 함께 같이 해서 자료를 작년 거와 올해 쓴 거 하고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시스템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정생방송시스템을 읍·면·동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설치를 민원실이나 이런 곳에 볼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로다 계획하고 있는 것은 면·동쪽의 민원실 위주로 해서 설치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설치계획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면·동에 이런 설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내에는 의회의 특위 하는 생방송이 보이지만 면·동이나 사업소에는 유선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에 윤문수 위원님이 의회에서 잠깐 말씀하신 생방송 인터넷방송을 바로 예산을 지원해서 면·동·사업소까지 다 볼 수 있게끔 작업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디지털VTR이라든가 디지털비디오스위치, 엔코딩서버 이런 것들이 공보실 스튜디오에 갖고 있는 것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거와 연결을 시키기에는 어렵습니다. 지금 엔코딩 서버가 영상으로 변환시키는 것입니다. 미디어서버는 음향을 변환시키는 것으로 우리 KT이동통신망의 선로를 하나 임대를 해서 바로 송신이 돼서 가서 나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저희 방송실에 있는 걸 연결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자료에서 넘어온 걸 보면 생방송시스템 구축한다는 내용을 보면 방송국과 다를 게 없어요, 엄청난 장비가 지금 투입되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볼 때 관리요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배치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컴퓨터가 열렸을 때가 추가되고, 어떻게 해서 생방송시스템을 구축하는데 16대씩이 필요한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면·동에 그것이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용적인 컴퓨터가 있어야 됩니다. 직원들 컴퓨터에 연결해 놓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상으로 나오게끔 만드는 컴퓨터가 들어가서 연결돼서 컴퓨터에서 다시 컴버터가 연결이 됩니다. 컴버터에 연결하면 TV로 변환하는 장치의 기계란 말이죠. 이게 연결이 돼야 화면TV에 나타나지 그렇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생방송시스템으로 한다고 그러면 드림씨티방송 같은 게 있어요. 드림씨티방송국에서 지금 나와서 어떤 카메라를 설치만 하면 생방송으로 다 나갑니다.

각 가정에 방송까지 다 나갑니다.

다 나가는데 홍보비를 드림씨티방송을 주지 않습니까?

홍보비를 일부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TV 1대만 민원실에 놓으면 되는 거죠?

그 기계조작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간단하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TV를 갖다가 유선방송과 연결해서 면·동에 있는 자료를 놓고 유선방송에서 나오는 걸 우리 의회가 할 것만 보여 준다, 예를 들면 시정홍보 일부 나가는 걸 보여 준다 그러면 시간대별로 다 다르거든요. 계속적으로 다른 부천방송도 나오고, 다른 방송 나오는 걸 끄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TV만 설치를 해서 그렇게 유선방송 신청만 하면 가능하겠죠. 면·동에서 바로 부천 드림씨티에 연결해도 되는데 그런 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라인이 다르겠죠, 그쪽 시간대를 할애받아야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금 우리 의회에서 진행되는 게 유선으로 청내에 다 보입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다릅니다. 우리 드림씨티 걸 가지고 연결해서는 따로 그쪽으로 봐서는 여기 드림씨티가 와서 촬영했을 적에는 나오는 거고, 지금 이렇게 방송 나가는 게 바로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나가는 걸로 청내에서 각 실과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협조에 있지만 지금 그거에 비해서 너무 예산이 투입되고 여기를 제가 볼 때는 전문인력들이 따라붙어서 이걸 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시설시스템이나 자산취득비 이런 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과연 면·동 민원실에 왔다갔다 출입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어떤 거대한 빔프로젝트라든가 어떤 이런 걸 통해서 하지 않고 TV라든가 목소리가 나가는 시끄러워서 계속 떠들고 있을 수도 없겠죠? 열흘이면 열흘동안 계속 생방송 한다는 건데 볼륨을 올려놓고 계속해서 그것을 민원실에서 보도록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방송에 생방송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또 편집을 해서 나갈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편집을 하실 것 같으면 드림씨티방송에서 편집해서 어느 시간대에 엑기스만 보여줄 수도 있는 거구요, 지금 현재 라인을 달리하겠다는 것의 취지는 거기에 대한 방송시간이나 이런 것을 할애받을 때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독립적인 노선을 깔고 그걸 이용하겠다는 것이 취지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원실에 다 가 보셨지만 각 부서별로도 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가서 몇 명이 앉아서 민원실에서 시끄럽게 방송의 목소리를 높이고 모습만 보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면·동에서도 시청각할 수 있는 실을 따로 마련해 가지고 그걸 종합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마인드에 대한 문제이고 현실적인 문제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없고, 또 여기에 제반된 사항으로 시끄러운 문제가 돼서 방송을 틀지 못하니까 방음벽설치해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뭘 어쩌자는 것인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진행되는 게 생방송으로 나가서 시끄럽게 틀릴 수도 있겠죠, 또 이런 것이 안 될 적에는 일반시정홍보가 각 면·동 민원실에 오는 분들이 볼 수 있게끔 각종 자료가 같이 나가주는 것을 보는데 아까 드림씨티방송을 연결해서 유선방송을 신청하는 부분으로 가는 거하고 설치의 차이는 제가 기술적인 면을 조금 답변하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그거는 전제에 우리 위원님들이 시정홍보에 대한 시의회 활동사항을 계속 나가도록 시스템을 청내처럼 해 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이렇게 검토가 같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검토가 돼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하게 되면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된다,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예산을 보고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를 봐야지 지금 현재 이런 기구를 다 사놓고 했는데 그런 장벽의 저항에 부딪히게 되면 또 다른 예산요구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에서 예산을 승인하고, 그걸 무용지물화 시킬 수 없으니까 또 다른 예산을 승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리를 낳게 되는 거죠. 결국 효율성도 크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구요, 세부적으로 면·동의 사항을 점검하고 어느 쪽에 이런 방송시스템의 주요골자 취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판단해서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해서 주민들이 많이 오는 곳에 설치하겠다, 그것이 16군데로 컴퓨터가 필요하다면 어떤 세부적인 산출기초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면사무소를 다 가보지만 민원실 TV 틀어놓고 위원들이 방송하고 이런 것들이 생방송으로 나오게 한다면 업무가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지금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 떼러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거기에 시끄럽게 떠든다는 사실에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이 공보활동을 하게 되고 할 때에는 실지로 김포마루의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만 그 김포마루라든가 시정홍보, 드림씨티 홍보비, 이런 자산취득비 여러 가지를 묶어 가지고 채널에 대한 확보권을 가지고 그 채널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집집마다 편안하게 앉아서 시정을 틀면 선택권자에 의해서 내가 그걸 보고 싶다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방송시간을 알려 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김포마루를 다 배제하고 그런 통신망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으로 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장비를 쓰지도 않고 노후가 되면 다시 교체해야 되고,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제가 볼 때는 방송국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많은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보담당관실 직원 가지고는 되지도 않아요. 이런 세부적인 것이 검토되지 않고 그냥 2억원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하고서 무조건 예산을 짜버린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이 갑니다.

돈이 자산취득비만 3억 2400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한다고 하면 지금 실링하고 각 부처마다 예산확보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문제를 이런 쪽으로 허비해서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관리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건 시간상 다음에 논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예술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차량구입비 7000만원과 나머지 음향구입비 1억 3000만원, 그리고 차량유지비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걸 누가 끌고 다니는 것입니까?

저희가 기사채용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기사채용을 해야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시청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 사업이 완결될 때까지의 필요한 재원들을 다 조달하지 않고 반쪽짜리가 됩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그리고 나머지는 추경에 올리겠죠?

그렇게 되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고 보면 쪼가리 예산들이 모여서 결국은 쪼가리 쪼가리 승인하지만 거대한 사업이 마치 조금만 사업을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진짜로 이것이 어떤 수요. 어느 단체들이 많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지원하는데 이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기사도 채용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업이 진행되려면 기사들 인건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다 계상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합적인 시스템을 우리가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행정이란 말과 같이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고려하고,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문제가 나지 않는가를 고려한 부분들이 보여져서 그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산출되면 오히려 예산심의를 하게 되고 하는 그러한 과정이 나중에는 시정전반에 이로운 형태로 반영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문화예술사업지원, 차량 같은 구입비, 뭐 이런 것들을 막연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런 것에 염두를 두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향기 구입 같은 경우에 1억 3000만원 정도인데 이 차는 상당히 바람직한 걸로 봅니다. 실제로 소규모 단체들이나 각 동네 행사할 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청계천이라든가 구입해 오려면 사실 힘이 듭니다.

네, 몇 100만원씩 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때문에 행사를 접다말다 그러는데 시기적절하게 요청하게 되면 지원도 해서 설치하고, 기사만 나갈 수는 없죠?

그런데 저희가 봤을 적에 현재 있는 장비가 기사 인건비가 없다든가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측면에서는 이런 것을 우리가 운영해 나가는 것은 최소한으로 우리 청내 기사를 서로 배치조정을 해서 운영하고, 음향기기는 공보담당관실의 장비 다루는 윤정기 씨를 수시 이용시켜서 가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의 경비를 들이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가고 있는 건데 훗날에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힘에 부쳤을 때는 따로 이런 예산에 필요한 인건비 또는 인력 승인까지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누락되어 있는 건데 그 부분은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보고 하다 보면 그런 것이 뒤에 내포되어 있는 사항까지를 고려해야 되는 것이 위원님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산정된 안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라든가 관리비 이런 것이 들어가 있죠, 장시간 계속 됩니다만 이렇게 음향기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해서 적재적소에서 정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효율적으로 봅니다. 그렇다 보면 그걸 설치해야 되고 전기기술자가 있어야 되고 자동차 운전해야 되니까 자동차 운전기사가 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자동차 운전기사가 내려 가지고 그 사람이 전자코드를 어디다 꽂고 그 설치하고 스위치 올렸다 내렸다 해야 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운전기사는 운전만 해야 되고, 장비운영은 장비기술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운전자가 저희 청내에 있는 기사들이 있으니까 그걸 운영배치를 맞춰서 배차를 받아서 움직일 수 있고, 제일 문제는 장비를 움직이는 건 윤정기 기사가 있는데 거기에 일용직인 박세영도 같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구요, 또 나름대로 위원님들과 심의하겠지만 그런 것이 세부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산의 확보 이런 것보다도 그런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분이 기획을 하고, 어느 것이 종합적인 부분이 된다면 생방송도 마찬가지로 어떤 책임자가 나서서 전체적인 것이 완성될 때까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영호입니다. 평소 시 지역정보화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정보통신담당관실 실무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진석 정보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미화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정보통신담당관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정보통신담당관실 총 예산액은 16억 5376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28.5%인 3억 6688만 7000원이 증가한 예산이나 조직개편 전인 자치지원과에 2004년도 재산관리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에 전액 반영이 안된 관계로 2004년도 재산관리 예산 5억 7430만원을 포함하면 전년대비 11.1% 2억 741만 3000원이 감소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는 전산관리가 4878만 7000원이 감소한 4억 6796만 9000원, 통신관리는 1억 6867만 6000원이 감소한 6억 145만원, 재산관리는 1005만원이 증가한 5억 843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요인으로는 2005년도 시 재정여건에 따른 조정으로 전산장비유지보수 체계를 개편하였고, 행정시외전산망 휴대전화 사용을 부분적으로 통제하는 등 공공요금의 조정과 노후컴퓨터 교체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세항별설명 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항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 전산관리에 일반운영비 예산입니다. 전산관리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3973만 7000원이 감소한 3억 336만 9000원으로 부기별로 설명드리면 현재 행정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컴퓨터 등 각종 행정전산장비의 유지보수비로 3190만 5000원, 전자문서시스템 프로그램유지보수비 1350만 5000원, 전산실 내에 여러 업무용 주전산기에 유지보수비로 6932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장비의 유지보수비율이 8%이나 재정여건상 5%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정전산업무용 프로그램 및 시스템유지보수 예산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침입차단 홈페이지 재정관리프로그램 등 총 45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정보화경진대회 입상자용 상장 및 바인더구입 예산 100만원과 전산개발관련 도서구입비 예산 60만원, 또 시민정보화교육 외래강사수당 및 시민컴맹탈출 강사수당으로 각각 630만원과 4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정보화교육장 관리운영비 300만원과 정보화교육용 교재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업무용프로그램 구입예산으로 PC용 및 서버용 백신프로그램, 한글, 범용프로그램, 전자북, 오토캐드와 신규직원용 전자문서시스템 사용자 라이센스 구입예산으로 총 63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지역정보화사업 추진과 관련된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 참석수당 및 시민정보화경진대회 심사수당으로 각각 196만원과 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 하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정보화교육을 통해 습득한 정보기술을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정보화축제로 홈페이지경진대회, 디지털카메라경진대회, 주부 및 실버경진대회 등에 대한 시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지식정보화사회에 대응하는 공무원의 PC이용 능력을 향상시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정보화마인드 확산을 통해 자기계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대상 PC이용경진대회 우수자 포상금으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정보화교육관련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식기반의 디지털시대에 소외되고 있는 정보취약계층, 즉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주부 등에 대해서 정보화교육 기회를 부여해서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화능력을 향상시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자원봉사자 활용 정보화교육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으며, 또 지역정보화 붐 조성 및 정보화에 대한 동기유발 등 정보화전도사 역할수행 유도를 위한 마을별 정보화지도자 양성에 따른 e-경기인 정보화교육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전산개발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직장인과 같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시민을 위하여 사이버상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사이버 정보화교육시스템 구축예산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도로, 상하수도, 가스, 전력, 통신망 등 지상과 지하에 시설 및 인프라에 대한 종합적인 수치지도가 없는 우리 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우리 시의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구상과 지침을 마련하고, 또 향후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 홈페이지 자료에 대한 자동백업시스템으로써의 전환과 행정전자서명 등 업무용 PC에 대한 백업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백업시스템 구축예산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내 공공기관, 시설 및 기업체, 요식업소 등 주요시설에 대하여 위치정보 및 검색기능 등을 제공해서 시민들에게 입체적인 생활, 관광, 교통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지리안내정보시스템 도입 예산 3000만원도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에 통신관리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신관리의 일반운영비는 정보통신관련 전용회선 이용료 및 행정통신망 이용료와 행정통신장비 유지보수비 등에 대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6160만 1000원이 감소한 6억 14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도·시·군 및 시·읍·면·동 외 3개소에 초고속국가정보통신 전용회선료, 또 민방공망, 재해대책 등 시내전용회선료, 전국 행정시외전화 이용료, 행정시외망 휴대전화 이용료로 총 3억 21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관1·2층에 정보통신망 이전 및 재구축비 1000만원과 시 전체 통합일반전화료 6000만원, 시정홍보용인 단문자전송시스템 이용료 1200만원, 재난재해용 파워텔 이용료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에 설치된 시민정보이용실에 무선인터넷사용료 2160만원과 경조환 우편이용료 180만원, 교육장 및 도서관 등에 ATM인터넷 회선사용료 4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보완장비·휴대전화·대기오염측정망·폐기물불법투기감시용 전용회선료로 총 1390만 8000원과 네트워크 장비유지비로 시·읍·면·동 초고속 종합통신장비·구내 통신선로·허브·라우터·자동교환기·전화기·네트워크망 유지비 등으로 총 73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보완장비유지비 예산으로 도·시·군 간 초고속대중화장비·인터넷 및 지방행정정보망 보완장비와 읍·면·동·사업소의 네트워크보완장비유지비로 총 661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으로는 각종 통신장비유지비로써 팩시밀리·영상회의장비·항온항습기·발신자표시카드구입 및 업그레이드·음성카드·모사전송기 등과 관련하여 총 30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의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자치지원과 정보통신부문 대비 1005만원이 증가한 5억 84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면 항온항습기 교체예산 2000만원은 전산실 내에 각종 주전산기 및 주변기기 등이 점진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기존의 항온항습기 용량의 한계로 인해 10RT에서 15RT로 교체하는 예산이며, 냉장고 60만원과 문서세단기 80만원은 2004년 4월 19일 정보통신담당관실 신설에 따른 집기구입 예산입니다. 신규보급용 컴퓨터구입비 1억 688만원은 2005년도에 신규채용 예정인원에 대한 컴퓨터 확보예산입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는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노후 컴퓨터 교체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고도화사업의 일환으로 총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기별로는 침입방지시스템 8000만원, 라우터 6000만원, 허브 8000만원, L4스위치 2000만원을 구입 설치하여 본청 및 읍·면·동·사업소에 네트워크 환경을 한층 업그레이드하여 대민서비스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읍·면·동에 무정전 전원장치를 설치하여 각종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중요 전산자료 및 대민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대역 통신망구축사업으로 본청 및 읍·면·동용 광대역 통신장비구입비로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대역 통신장비는 시와 읍·면·동·사업소 간 전화 및 데이터선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으로써 기존 속도에 5배 내지 50배 정도의 향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의 IP교환시스템설치 2000만원으로 음성 또는 데이터를 인터넷 기술을 응용하여 주고받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다양한 대민서비스 구현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북변동에 설치 운영중인 시민교육화장의 노후 컴퓨터를 새로이 교체하여 시민정보화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총 21대 35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격지근무지통신망구축으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격지근무지는 보건진료소 8개소, 농업인상담소 2개소로 현재 각종 문서의 수기결재 및 팩스전송으로 인하여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부분을 행정통신망의 구축으로 인해 해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은 시민만족의 행정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지역정보화 및 행정정보화사업의 추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계상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유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시구요,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로 격상이 된 다음에 김포가 얼마나 정보화가 됐는지, 또 지금 정보화를 얼마만큼 챙겨왔는지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앞으로 모든 일들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기업에 있어서는 기획담당관실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이 전산실이라든가 정보통신담당관실입니다. 그래서 기업에 있어서는 가치가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공조직에서도 비용적 개념에 있어서 정보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와 관련된 예산의 폭이 상당히 넓은데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의 격지근무지 통신망 구축의 모뎀구입 및 센터용과 보건진료소용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과거에는 전화도 없고, 그리고 정보가 통신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글로벌시대입니다. 벽지라는 개념이 없을 겁니다. 벽지가 아니라 자기가 정보를 찾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가 소외 당하는 거죠. 사실상 이런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의 어떤 유산물 같은 언어에다가 발상 자체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119나 129 긴급을 요할 시 24시간 근무체제로 하면서 상호 간 경각하고 일깨우고 서로 통화하고 싶을 때는 이런 통신수단 서비스가 필요하죠. 제가 볼 때 전화라든가 팩스라든가 컴퓨터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충분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발상이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김포에 격지가 어디 있습니까? 정보는 스스로 찾지 않으면 소외당하고, 장비의 구축 자체가 저는 하드웨어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더 많은 다른 양질의 목적을 갖는 수단이 많은데 이런 것은 상당히 애매모호한 입장이 아닌가, 도비가 내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100% 시비인데 센터용이라고 해서 그 센터를 지킬 수도 없을 거고, 보건소용이라고 해서 보건소 거기에서 통신망이 얽매이지도 않을 겁니다. 이것은 항상 스스로 전화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핸드폰이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대에 뒤떨어진 정보의 수단이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영호입니다. 윤문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격지라고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고심을 했었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부기를 달 적에 “소외지”라고 넣었었어요. 그런데 소외지도 문구가 이상해서 “격지”라고 명칭을 달았는데 이 사항은 보건진료소 8개소하고 농업인상담소가 양촌과 대곶의 2개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읍·면·동까지는 행정정보통신망이 다 연결돼서 전자문서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데 여기는 읍·면·동과 거리가 좀 떨어진 이격되어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보건진료소 8개소하고 농업인상담소 2개는 문서를 수기로 결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보고하고 받는 것도 팩스로 전송하고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내부의 행정 문서시스템을 전혀 사용하지 못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내부 행정망을 깔아서 그것을 해소하면서 나름대로 같이 정보도 공유하면서 행정에 능률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전화나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통신망으로 나와 있구요.

지금 읍·면·동까지 문서시스템이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것이 안 되어 있고 떨어져 있어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행정통신망은 뭡니까? 지금 별도 이외의 다른 기관은 어떤 행정통신망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것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전자문서시스템은 내부망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안 되어 있는 지역이 20개소입니다.

지금 보건소 8개소라든가 농업인상담소 2개소는 인터넷이 다 되거든요.

이것은 외부망이 아니고 내부망을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내부에 구축이 되지 않았다는 얘깁니까?

네, 다 되어 있는데 여기 20개소만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완벽하게 구축을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능률성을 높이고자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자행정구축망이 안 됐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전자행정구축망이 인터넷 속에 다른 또 장치가?

그게 아니구요, 우리가 전자결재 같은 것을 하고 있고, 문서를 주고받는 사항이 있는데 구 시대의 행정을 하고 있는 데가 이 2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진작에 빨리 구축을 해 줬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있다는 것도.

센터용은 필요 없겠네요? 그러면 센터용은 뭡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보건진료소용이 있고 센터용이 있지 않습니까?

센터용은 시청에 두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각 진료소 8개하고 2개의 상담소만 설치하면 되는데 기존의 센터용이.

별도로 선이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상세하지 못 한데 그러면 그 센터용이 시청에 몇 개 있습니까? 지금 관리되는 망이 8개하고 2개 해서 10개소를 관리하는 센터가 하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 사항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정보기획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해 보세요.

그것이 구축이 되면 다 관계가 되는 사항이지 우리 시청하고만 된다는 게 아니고 보건소와 연결이 되는 거고.

그렇지는 않겠죠. 이것은 먼저의 시스템과 별도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시스템은 별도인데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되요. 지금 시청하고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고촌면에도 농업인상담소가 있었습니다. 면사무소하고 청사가 같이 있는 데는 행정전자문서시스템을 같이 쓰고 있는데 대곶이나 양촌은 청사하고 좀 떨어져 있거든요. 이런 데 구축이 안 된 것을 구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가 다 되는 사항입니다. 센터라는 것은 주 전산망을 구축하기 위한 센터이지.

아! 모뎀을 구축하고 그 외 기존에 있는 라인과는 연계가 된다는 얘긴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의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제가 접근이 부족한데 충분한 해명이 될 수 있는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자료에 설명 나온 것을 봐서 착각을 했던 것이 단순하게 전화로 알았었는데 행정통신망 구축이었다는 측면이었고.

네,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우리시 행정조직은 100% 다 끝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만 빠져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전자행정에 따라 변한 문서의 양식을 동과 면단위에서 1건씩하고, 그 다음에 상호 업무 연락했던 내용을 부서와 부서 간의 샘플링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황금상 위원입니다. 98쪽에 있는 시민정보화경진대회 시상금은 최우수, 우수, 장려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PC경진대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시민정보화경진대회 시상금 4개는 어떤 형식이죠? 시상을 선정하는 방법이요.

정보통신담당관 이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정보화경진대회는 우리가 매년 1회 실시를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실시해서 시상을 11월 중 월례조회 때 시상한 바 있구요, 주로 김포대학교를 이용해서 하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별도의 교육장이 증설되기 때문에 본청에서 할 사항이 되겠고, 해마다 시민들을 위한 정보화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정보화 마인드를 업그레이드시키면서 더 관심을 고조시키고 나름대로 업무에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계속 하고 있고,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는 어떤 부분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4개는 홈페이지경진대회하고 디지털카메라경진대회, 주부경진대회, 실버경진대회로 구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버경진대회는 연세 드신 분들?

네.

홈페이지별로 최우수, 우수, 장려?

네.

그 다음에 99쪽에 있는 전산개발비 지리정보시스템 기본계획수립 용역, 그 다음에 지리정보안내시스템 이 두 가지 중에서 지리정보시스템 GIS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어떤 사용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기본계획수립 용역관계는 저희들이 2000년 9월부터 수치지도 제작을 1번 한 바가 있고, 또 2002년 9월과 12월에도 도시계획과에서 수치지도 제작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지적과에서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을 추진중에 있구요, 2004년 금년에도 도시계획과에서 접경지역인 통진읍·월곶·하성·대곶 일부에 대한 위성영상 수치지도제작사업을 진행중에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떤 면에서는 지리정보시스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시행되어야 할 사항인데 지금 일을 반대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만 앞으로의 지리정보시스템이 완전 구축되려면 어떤 부분부터 먼저 해야 될 것이며, 또 향후 예산이 얼마 수반되는지, 이것은 국도비가 항상 내시돼서 요청하면 국도비가 수반되는데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설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용역이니까 기본적인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주요사업 내역의 설명을 보면 이것을 기본으로 도로·상하수도·가스·전력·통신망 등 지상지향 시설에 대한 정확한 수치지도란 말이에요. 이 용역에 따라서 우리가 일을 지금 하고 있지만 이것을 한다면 엄청난 돈을 수반하겠네요?

이 예산은 상당히 많이 수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반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인데 우리도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늦었어요. 그런데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7개 시·군이 완료되어 있구요, 14개 시·군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역이 넓거나 번화한 데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게 아까 얘기하신 대로 도로는 도로과, 상하수도는 상하수도사업소, 가스라든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는데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용역을 줘서 나오면 모든 것을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도로상태이고 주소이고 뭐고 다 이것에 의해서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용역이 나오게 되면 방법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기구가 계를 하나 더 신설해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추진할 부서를 만들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어떤 시·군은 도시계획과에 계를 신설하는 그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항은 정보통신쪽에서 계를 신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계까지 갈 사항은 아니고 기본계획이 나오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시점이 되면 계의 신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사실 지리정보시스템 GIS에 대한 문제를 그 전에 기 시행을 했거나 조사하고 그런 것들은 그러면 이것하고 전혀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진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전에 했던 것은 이게 워낙 광범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같은 사항입니다. 시에서 당시 2000년도에도 도비보조사업으로 50%를 받아서 수치지도 제작을 한 번 했었구요, 또 도시계획과에서 접경지역 위성영상 수치지도 제작하는 것도 도비 50% 받아 가지고 시비 50%를 투입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다 수립되고 나서는 총괄부서가 정해져서 시행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상당히 많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심사숙고해야 되겠네요. 왜냐면 이게 쉽게 얘기하면 낚싯밥 같은 거네요. 30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용역비가 되면 나중에 수반되는 모든 예산을 주지 않는다면 이것 용역은 하나마나하게 돼서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요. 지리정보시스템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로의 상하수도시설, 가스, 전력, 통신망 등이 지상에도 있지만 지하에 매설되는데.

글쎄 이것의 시작이 지금 지적과에서 주소부여사업을 하잖아요. 주소부여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라 컴퓨터로 구성한다구요.

다 좋은데요.

이게 계획도 없이 했다 그러지만 물론 그 부서는 그 부서대로 그 예산 가지고 하나의 일이 완성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자체는 기본적인 수치지도가 완전히 되어 있는 상태로 별개 사업이 하나씩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 있는, 일종에 모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체계화한다?

수치지도상에 그것이 다 들어가야 될 사항인데 개별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나중에 호환도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 GIS가 기술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GIS 관련돼서 기업이 우리 의원들한테도 연수를 한 번 했었거든요. 기본계획 용역을 여기 주요사업 내역으로 간단히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비록 지금 3000만원을 쓰지만 나중에는 30억원 이상 들어가야 될 사업이니까 이 문구를 좀더 자세하게 용도와 향후를 해서 보고해 주시구요, 지리정보안내시스템 도입은 GIS하고 전혀 다른 것 아니에요? 이것은 인터넷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우체국” 그러면 우체국 찾아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 사항은 고양시청이라든가 몇 군데의 홈페이지와 연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리정보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우선적으로는 우리 김포시에 지리안내 정보가 전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문화유적지라든가 관광지, 기업체라든가 요식업소 등 주요시설의 위치와 정보를 알려 주는 검색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사이트 지도가 있죠? 사이트맵이라고 하나요? 이것은 홈페이지에 추가로 지리정보를 넣으셔서.

그러면 거리까지 산정이 되고.

그렇게 하시겠다?

네.

이것 편리성은 있겠지만.

김포시 홈페이지가 나름대로 그런 지리를 안내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것이 구축된다면 인근의 부천이나 고양과 같이 연계해서 시스템이 호환되기 때문에, 물론 우리 관내에 사시는 분들 위주보다 외부에서 김포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행정서비스 차원으로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하나의 새로운 시스템을 홈페이지에 추가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 할 때에 그런 정도는 하죠. 보면 사이트맵에 들어가서 지도는 안 나와도 대체적으로 위치 이런 정도는 나오는데 이걸 당초에 하지 빼먹었다가 추가로 하나씩,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backup구축이라든지 필요로 하는 것이더라도 이런 것을 별도로 추가로 붙이는 식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홈페이지에서는 그 서비스까지 할 사항은 안 되구요, 별도 이런 제작업체가 있어서 아웃소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축해 놓고 일종에 소정의 사용료만 조금씩 내면 되겠습니다.

필요성이 꼭 의문스러워요, 물론 들어가서 찾아보는데 편리는 하겠죠. 우리같이 김포에 사는 사람이야 이것을 왜 하나 하지만 외부에서 보는 사람한테는 위치를 찾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글쎄요.

경우에 따라서는 김포에 새로 전입해 이사 와서 사시는 분들도 그런 것을 또 원하고 계시고 그래서 구축을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96쪽 보면 지방세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는 다른 유지보수비보다, 그러니까 세외수입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보다 무려 3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물론 지방세종합관리시스템이다 보니까 많은 비용은 들겠지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야 되나요?

정보통신담당관 이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종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는 과학기술부에서 유지보수 단가기준 금액이 있어서 산정한 금액이 되겠구요, 그 밑의 세외수입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부기에 6개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 구축이 금년 7월에 됐기 때문에 1년간 무상 AS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 7월까지는 무상 AS 기간이기 때문에 6개월로 잡은 거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1년이라면 600만원이니까 차이가 덜 나는 건데 일단 과학기술부에서 유지보수 단가기준 금액이 지방세종합관리시스템의 규모가 큰 프로그램으로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또 있는데요, 이 홈페이지 유지보수비하고 앞의 95쪽 보면 전자문서시스템 핸디오피스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프로그램이 돼서 그렇죠?

답변드리겠습니다. 95쪽에 있는 전자문서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우리 전자문서시스템에 내부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프로그램의 유지보수비이구요,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김포시 홈페이지로 전혀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외부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번 2차 추경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우리시의 홈페이지 단체협회를 보게 되면 서울시 중구 생활체육협의회가 있는데 타 시·군도 되냐 그러니까 타 시·군은 안 된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이게 삭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의 검색하는 항목을 보면 김포시 그리고 타 시·군도 있습니다. 검색2에 보면 “김포시 외” 나오는데 “김포시 외”라고 표현해 놓은 것은 타 시·군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맞구요, 원칙은 김포시에 포털사이트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 포털사이트에 올린 사람이 김포시에 주소를 둔 사람도 있을 수 있구요, 또 회원은 그 사항을 올릴 수 있어요. 우리 김포시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용은 두 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김포시에 등록돼서 올리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연결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삭제를 하는 것도 검토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그 사이트가 여유가 많기 때문에 그걸 구태여 올리고 삭제할 필요가 없지 않냐 해서.

아니 사이트의 여유가 많고 적고 간이 아니라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든 제주도에 있든 어디에 있든 다같이 올릴 수 있으면 같이 올릴 수 있는 거고, 우리시 홈페이지에 김포시 관내에 있는 단체나 협회만 올려야 된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그 얘기지, 이걸 삭제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답변하실 때는 김포시 관내에 있는 것만 올릴 수 있다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김포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그렇지만 이건 개인이 아니라 단체하고 협회거든요.

네, 맞습니다.

단체와 협회라는 것은 서울에 있는 단체에 가입해 있는 사람이 김포시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김포시 관내의 단체와 협회만 된다 그러면 사람은 여기에 산다 하더라도 여기 김포관내에 있는 단체가 아니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섰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한 가지 저번에 세미나에 갔더니 김포시에 있는 공직자들만 오해를 하는 줄 알았더니 다른 시·군의회 의원님들, 또 광역시 의원님들도 이런 얘길 해요. 행정자치부차관한테 건의사항이 있냐 그랬더니 행정자치부차관한테 어떤 건의사항을 하냐면 핸디오피스를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차관이 한다는 얘기가 아니 의원들하고 공유가 왜 안 되냐고 오히려 되묻더라구요. 그러면서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굳이 공직자들 서로 간에 하는 핸디오피스는 공유가 안 된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이것 한 번 해 보죠. 시의회와 시 공직자와 치열한 말싸움 한 번 해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보는 게, 물론 익명으로 해야 되겠죠. 담당관님 이름 쓰고 ‘이영우 나쁜 사람’ 그래 놓으면, 제가 또 제 이름 쓰고 ‘담당관님 더 나쁜 사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전자결재시스템에 따른 의원님과의 연계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 그 얘기가 김포에서도 그 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포시에서 행정자치부로 전자결재시스템에 의회의 연결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2001년도 6월 28일자 해서 2001년도 7월 1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회신을 받은 사항인데 정보통신보완업무규정 제33조 7항에 의해서 해당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의 청내 사무실을 사용하는 유관기관 등에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이용요청이 있을 경우 내부망에 접근할 수 있는 IP부여를 금하여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의회사무과 직원들까지는 가능하고.

아니 다른 것을 공유하자는 얘기가 아니죠. 순수한 자유토론방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뭐 공직자들이 아시다시피 의원들한테 무슨 내부문서를 보여 주겠습니까? 문서 보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IP를 부여해 줄 수 없는 것이 이게 인증서거든요. 그걸 부여를 못 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지식관리스템이 되어도 그것도 내부망이에요. 그래서 지식관리시스템에서 우리가 맘껏말하세요 게시판이나 웬만한 직원들이 공유하는 게시판도 지식정보시스템으로 옮기면서 홈페이지 밖으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홈페이지와 연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뭐 그래요. 위원님들께 그 IP를 부여해 드리면 좋겠지만 나름대로 직원들 간에 경제·사회라든가 의견도 개진할 수 있는데 그것 자체가 법으로 허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차관께서.

그 양반이 법을 잘못 알고 있네요.

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사하게 꼭 공유하자는 얘기 안 하구요, 어차피 1년 반 있다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당선 안 되거나 출마 안 하면 IP를 계속 이용할 수 있으니까 무리가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천상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 가서 얘기할 수뿐이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입니다. 간단히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6페이지에 지방세 종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하고 세외수입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추경에 시스템 설치는 세정과에서 했는데 관리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는 기술부서에서 하고 있고 프로그램에 대한 시스템 보수는 우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의 자산취득비에서 항온항습기는 한 번 구입하면 얼마나 사용할 수 있습니까?

내구연한이 한 10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체하려는 것은 항온항습기가 내구연한은 사실 안 된 사항인데 왜 말씀드리냐면 항온항습기가 아래층에 있었어요. 그걸 2층으로 옮겼는데 한 번 옮기면 기계가 고장이 계속 나고 그 자리에 설치하고 그대로 그냥 있을 적에만 내구연한인 10년을 쓴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옮기는 바람에 기계가 망가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2페이지의 항온항습기 유지비는 새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한 유지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닙니다. 항온항습기가 연초에 구입이 되지 않고 지금 있는 것도 유지비로 사용하고 있구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의 신규 보급용 컴퓨터를 63회 한다고 그랬는데 신규 채용자에 대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구입할 거라고 한 것 같은데.

네, 내년도에 신규 채용할 사람들에 대한 컴퓨터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시 관내 공무원이 이렇게 많이 늘 수 있습니까?

지금 내년도 공채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몇 월이나 될 것 같아요?

지금 상반기로 알고 있는데요, 한꺼번에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상반기에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64대를 한꺼번에 구입한다고 1억 600만원 계상됐는데 현재 64대가 한꺼번에 필요한 사항은 아니죠?

네, 연초에 다 필요한 건 아니구요.

내년도에 64대가 다 필요할 수도 있고.

연초에 필요할 수도 있고.

64대가 연초에 다 필요하지는 않으리라고 보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 1년 예산으로 하는 거죠?

대부분 보면 상반기에 많이 채용하기 때문에.

아니 채용하더라도 한꺼번에 다 채용할 수도 있지만 연중 채용을 하는데 64대를 한꺼번에 구입해서 괜히, 이걸 연중 필요 때마다 구입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꺼번에 구입할 겁니까?

필요할 때마다 구입할 겁니다.

저희들이 상반기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구요, 추경 때까지 갈 사항이 시기적으로도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내년에 한꺼번에 그런 사항이 필요하다면 가능하지만 필요한 것만 확보했다가 사용하고 모자라면 추경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지역개발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싹싹 잘라 놓고 이런 데에만 신경을 쓴다는 뜻에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은 필요할 때 추경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담당관도 면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입니다. 103페이지의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온항습기의 구매서가 있을 텐데 그 자료를 부탁하구요, 침입차단방지시스템이 2대 구입하는데 뭘 하는지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정보기획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침입차단방지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심현기 위원님.

심현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북변동 시민정보화교육장 컴퓨터 교체가 167만원씩 21대인데 그것 관리는 현재 누가 하고 있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이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는 시청 정보화교육장하고 북변동 정보화교육장은 우리 김포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루 몇 명씩이나 거기 모입니까?

교육생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600명 정도가 교육을 마쳤습니다.

많이 마쳤네요, 그러면 컴퓨터가 구입한 지 얼마나 된 것입니까?

3년, 4년째 들어갑니다.

4년 되면 교체해야 되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교체하면 중고는 어디로 갑니까?

중고는 저희들이 사랑의PC보내기운동으로 해 가지고 단체로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한테 우리가 다시 수리해 가지고.

그렇게 교체해 가지고 다시 재활용해서 쓰는 방법으로 하면 좋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그 한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가 아니라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에도 읍·면·동이나 사업소에 관련된 실시간 의회관련 아니면 관련돼서 방송을 하기 위한 장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까 오전에 있었던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도 마찬가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협조하셔 가지고 실시간 이 방송을 하기 위한 추가된 의회관련이 주가 되겠죠, 방송을 위한 장비명하고 지금 현재 요청하신 거만 가지고 될 건지, 아니면 추가가 더 있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장비에 따른 비용, 또 추가장비가 필요하면 추가 비용이 예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을 할 경우 운영에 따른 비용이 또 있을 것이고, 또 운영을 한다고 하면 현재 있는 직원 말고 또 다른 일용직이라도 해서 하면 인건비가 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총괄해 가지고 하나의 표로 작성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자나 기기에 문외한이다 보니까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과연 얼마로 이쪽에서 어떤 것을 거기다 쓰는 건지, 저쪽에 뭐가 필요한 건지 서로 돌지가 않습니다. 좀 부탁을 드려서 내일 오전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윤문수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지원사업소가 조직된 지 얼마 안 돼서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충분한 사업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의 예산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얘기하셨듯이 양촌지방산업단지의 조성에 따른 지방채 발행에 대한 보고서가 없다, 여기서 만약 지방채가 승인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양촌지방산업단지에 있어서 언론을 통해서 결사반대로 알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방채 발행을 유보시키거나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만약에 지방채 발행이 유보되면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간다 이런 측면에서 지방채 발행이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향후 어떻게 되는 거죠? 뭐 커다란 문제는 없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업의 사업성 분석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 지방채 발행계획이 세워졌다 판단하시는 부분은 아니구요, 저희가 이미 지방채를 하면서 자금회수 계획과 사업성 분석을 다 해 가지고 이렇게 된 사항이고, 또 저희의 재정이 갚을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검토한 다음에 한 건데 다만 자료를 저희가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저희가 분석한 자료까지 드리구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안 했을 때 어떻게 하냐는 부분은 어떤 사업을 하면서 희망적으로 앞으로 계획된 산업단지를 구성해서 이미 2001년도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되면서 산업단지가 지정이 됐던 구간입니다. 이것은 신도시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가는 것인데 개발을 한다는 것은 사업이익보다는 계획된 개발을 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산업단지가 현재 상태보다는 좀더 나은 환경 속에서 이익도 창출하고 고용창출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사업성이 있다고 우리가 보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매각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기업자들이 판단해서 이 부지에 비싼 가격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얼마든지 국비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낮추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김포시의 입장만 가지고 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어떤 산업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투자를 하고 국비지원도 아끼지 않고 해 가지고 반드시 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방산업단지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서 성공적인 지방산업단지가 형성되기를 사실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향후 분양가 문제에 있어서도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는 100만원 이하로 코스트(cost)를 맞추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떠도는 소문은 150만원 이상의 코스트(cost)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요구했을 때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느냐 그러면 항상 우리 과장께서는 국도비를 유치해서 코스트(cost) 낮추도록 하겠다는 말씀만 했지 어떤 대안을 가져온 적이 없거든요. 그런 대안이 강구된 적도 없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120만원 내지 150만원 이상 고가에 분양이 됐을 시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의회에서 터놓고 고민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입장 속에서만 보고가 됐죠. 과연 현재의 지방채 발행금액이 2005년과 2006년에 780억원이 된다는데 왜 올해 438억 5600만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도 저희가 정확히 모르거든요. 어떻게 해서 올해 438억 5600만원이 되어야 합니까? 내년에는 왜 나머지 금액이 발행되어야 하구요?

일단은 우리가 지방공사하고 협약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사업비를 연내에 몇 % 지급해서 보상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이미 정해 놓은 프로테지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한 지방채를 쪼개서 지금 발행을 한 것입니다.

지금 지방채 발행한도 내에서 맥시멈(maximum)으로 뽑아 온 지방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의미가 지금 그쪽과의 협약 과정에서 그쪽의 편의를 봐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요? 저희는 지방채 상환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또 이윤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 입장의 편의를 봐 주기 위한 지방채가 발행된 것은 잘못이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럴 만한 이유는 그쪽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 준 것인지, 아니면 이 금액으로 결정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지.

양해해 주시면 우리 임산영 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물론 어려움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위험부담을 가지고 그냥 방관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그 현장에 가 보면 차 1대가 짐 싣고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승용차끼리도 피하려면 3번 4번 후진을 해야 진짜 대포리에서 학운리까지 갑니다. 이런 열악한 속에서 산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부분은 우리가 꼭 정리해서 생산성도 높이고 그 외 물류비용이 거의 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비용입니다. 산업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망만 뚫어 주면 된다지만 도로망만 뚫을 수도 없고, 전체를 다 정리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어려움에 대해서는 어차피 산업단지 내에 336개의 공장들을 유치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고, 수도권에서 나오는 김포 풍무동이나 서울 등지에서 나오는 업체들은 그 가격으로 우리가 유치전략을 세워서, 그 업체들은 팔고 오면 결국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인프라 시설만 잘 해 놓으면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구요, 그런 유치전략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철저하게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련의 기초 토목공사에 있어서 어떻게 저비용으로 할 것인가 이런 대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국도비를 어떠한 형태로 끌어와서 어디까지 분양가를 낮추겠다, 분양가를 저희한테 제시해 줘야 되요. 그런 걸 보고 저희가 기채발행의 최종 의결기관인데 이것이 과연 제가 판단할 때는 과장님의 설득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검증된 자료를 통해서 ‘아! 이것은 지방채 상환에 별 문제가 없다’ 그런 확신이 섰을 때 저희는 승인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승인 못 해 줍니다. 만일 빚을 못 갚게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런 측면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요. 이 사업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반가운 거죠. 민원에 부딪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나마 사업을 하는데 1/10도 가지지 못 한다면 그것도 참 답답한 얘깁니다. 신도시라든가 이런 것이 공동 시행자가 돼서 개발이익을 챙기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런 사업에서 그건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바람직하죠. 그래서 우리 규모가 좀 넉넉하다면 지방채를 몇천억 원 더해서, 어차피 이것 분양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성을 키울 수 있는 문제에 아주 바람직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업의 주체가 시인데 시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지방채 발행에 대한 절차라든가를 왜곡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하는 한도액 승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한도액을 얼마나 할 것이라는 것의 승인이고, 그것의 재원에 대한 것은 상환재원을 보고 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 안에서 10월 31일까지 승인을 해 주면 거기에 대한 시의 의결을 통해서 그 한도 안에서 얼마로 할 것인가를 정하고 의결을 통해서 지방채가 발행이 되는 절차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자꾸 논의가 되는 겁니다.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총칙에 지방채 발행한도 액수가 누락되어 있고 세출예산에서는 산업단지의 예산이 이렇게 세출이 된다, 세입에는 지방채 기금하고 다른 기금을 통해서 100억원 대 340억원 해서 441억 5000만원이 편성된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세출의 산업단지에 돈을 이만큼 투자했고 5 대 1로 지불하겠습니다.’ 그러면 승인된 걸로 본다 이거예요. 현재 의원들을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투명한 절차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승인돼서 대행기금으로 가면 나중에 법적으로 지방채 발행된 것은 유효하다 이런 근거를 벌써 기획담당관실은 내가 볼 때 다 유추가 된 거야, 터놓고 이렇게 예측이 됐는데 한도액 승인을 이만큼 받았고 얼마의 사업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니까 여기 한도액에서 상환계획은 이렇게 하겠다, 이번에 지방채를 승인하는 절차가 이번에 꼭 세출예산을 승인해 주면 그걸로 대하겠습니다. 이런 투명한 것이 필요한 거죠.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여론에 부딪히는 문제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시각의 테두리 안에서 그런 오류를 범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물론 중요한 건 아닙니다마는 생각하기 나름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것을 빼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소장님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이런 절차에 나름대로 고충이 있으시겠지만 이런 것이 의회와 집행부 간에 약간의 마찰이 일어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역구의 의원으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 우스운 거지만 어차피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시의회 의원들에게 거기에 대해 충분한 배려가 있는 상황에서 숨길 게 뭐 있겠습니까? 같이 논의하시고, 또 상환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절차적으로 봐서 나중에 그 절차에 벗어나더라도 그것에 대해 추궁보다는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슬기로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일지 모르지만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원가가 5000억원이라고 했는데 기반시설 조성까지 총 5000억원이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보상비를 다 포함한 시설공사비 전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785억원을 지방채로 꾸어다 쓰는 건데 이것을 결과적으로 조성 후에 분양해서 분양대금을 받음으로써 상환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매각이 충분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작년도 말인가 그 때 40만평 계획이었죠?

조성원가 부분은 여러 가지 추정이 많습니다. 70만원, 100만원, 150만원, 180만원 이렇게 추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택지개발도 그렇고 모든 게 감정가격이 나와야 그런 부분이 결정이 되는데 지금 주민들이 추정하는 부분은 그 지역의 실거래 가격을 가지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의 보상가가 결정되지 않고서는 지금 얼마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양가는 거기에 투자된 금액에 따라서 기본 도비든지 국비든지 지원액을 빼놓고 투자된 비용에 의해서 분양가가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윤문수 위원님의 말씀대로 분양가가 어느 정도라고 추측도 안 되고 사업을 시행한다면 착오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당초부터 계획을 했던 임산영 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신광식 간사님이 얘기한 거 이어서 재경부의 4.56% 된 거는 재경부 것밖에 없나요? 산업은행과 협약을 맺었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대형사업 프로젝트다 그러면 4% 이하, 3.7%, 3.8% 정도의 이율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꼭 재경부선 라인이 되어야 됩니까?

도시건설지원사업소가 산업단지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산업단지 때문에 아주 머리가 지끈지끈 합니다. 신도시 추가 편입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새 신”자가 나왔습니다. 신도시 추가 편입 예정지역에 대해서 현재 그 당시 올 6월달에 발표를 할 때에는 12월까지 건교부에서 발표를 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12월 2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환경부에서는 어떤 환경영향평가 부분에서 철새라든지 이런 영향 때문에 철새도래를 11월부터 3월 사이에 철새들이 우리 지역에 도래하기 때문에 1～2월달 정도에 한 번 추이를 보고 그렇게 하자는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월 말까지로 말씀을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두루미나 이런 부분의 이 말은 12월달이 넘어갑니다. 시간 많이 흘렀습니다. 산업단지에 대해서 길게 하지 말고 현재 알고 있는 사항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농림부 협의는요?

지금 농림부 협의하고 환경부에 협의를 보냈는데 농림부 협의는 된 걸로 알고 있구요.

제일 높은 국방부는요?

국방부는 거기 협의지역이 아니고 해제지역입니다.

그러면 환경부만 남았네요?

네.

환경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같아요, 신도시를 그렇게 할 때 철새도래지가 분명히 있었는데 참새 몇 마리밖에 없다고 분명히 올 2월달에 싸인해 주고 난 다음에 장관이 바뀌어서, 장관이 바뀌면 우리나라는 철새가 더 많이 날아오나 보죠?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아무튼 신도시 추가 편입예정지역에 대해서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고 있었고, 또 알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리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고 이런 자리에서 질의를 해야만 되는 현실과 처지가 슬픕니다. 그래도 한 가지 이거는 확정되지도 않은 추가 편입예정지구로 인해 가지고 차려 준 밥도 못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웬만하시면 이미 차려져 있는 밥은 먹을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들 알아들은 말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중앙통신과 지방통신에서 지방통신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충족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주택공사도 남았는데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지원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사항에 대한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으므로 5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문수 위원입니다. 제가 올해 전국에서 개최하는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다녀왔습니다. 제주도에서 개최를 해서 갔다 왔는데 김포는 부스가 설치되지 않았더라구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한국적 이해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포의 현황과 비교했을 때 김포도 상당히 홍보하고 자랑할만한 어떤 운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기회가 된다면 전국적 교류를 통해서 어떤 장·단점을 서로 비교분석평가해서 저희가 배울 수 있으면 시민들한테 얘기되지 않을까하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문제는 행정과에서 예산이 필요하겠죠, 그런 측면의 건의를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하성면에 주민자치센터가 생겼습니다. 읍·면 이후 처음으로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했고, 주민자치위원장이 계시고 해서 선진적 읍·면 차원에서는 주민을 위한 어떤 복리증진으로 해서 면장께서 더욱 더 매진하고 계신데 기존의 전국적 사항을 보니까 우리 김포는 조건이 아주 좋더라구요. 지금 동 같은 경우에는 한 곳의 건물 속에서 룸이라든가 여러 가지 회의실, 공연장소, 연습장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당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우리 같은 경우도 있지만 도농복합도시라고 해서 농촌 같은 경우에는 3군데에서 4군데까지 분산해서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을 활용해서 그것을 면장께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상당히 어렵지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참 저희도 읍·면의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투자와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읍·면장들께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는가 하는 얘기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동장들께서 차례대로 2분 정도 간략하게 장·단점과 보완해야 될 점 등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1동장 양순규입니다.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김포1동 같은경우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에어로빅, 헬스 기타 10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일본어 강의 같은 거는 수강생이 적어서 향후 폐지가 검토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 적자에 서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렇다고 큰 흑자는 나지 않았습니다만 운영이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고, 또 주민들의 평가가 상당히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 주고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10개 반의 총 인원은요?

저희는 1년에 10개 반의 한 1,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틀로 해서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김포2동장 김준태입니다. 특별히 동 주민자치센터의 관심이 많으신 윤문수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김포2동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면 김포2동은 저희가 16개 반, 24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는 것은 1동과 마찬가지로 헬스라든지 스포츠댄스, 에어로빅, 요가 등이 잘되고, 또 어린이반인 어린이 동화구연이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 같은 때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서 적자운영을 했었는데 제가 가서 잘 안 되는 것은 폐강을 함으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약 2000만원에 대한 수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김포2동이 2층 증축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좋은 여건을 마련해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은 공무원들이 퇴근시간 이후인 7시까지는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만 9시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그 시간대인 8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혹시라도 있을 인명사고라든지 그런 사고의 우려가 항상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퇴근시간 되면 직원들은 다 나가고 헬스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그런 대처능력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에 과연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 따른 보험도 들고 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약간 문제점이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퇴근시간 이후에도 우리 동사무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하는데 그 점이 무진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우동장 조성범입니다. 저희 주민자치센터도 운영한 지 3년 정도가 되었는데 지금은 스스로 시의 보조 없이도 운영할 수 있는 자생력은 키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주민자치가 발전하려면 우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동사무소로부터 떨어진 별도의 건물을 갖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어야 정상적으로 운영되리라고 보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강생 인원이 많이 있는 노래교실이라든지 스포츠댄스, 요가 등은 저희 회의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에서 회의실 운영은 쓸 수 있는 것은 금요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렇더라도 별도의 증축이라든지 이런 걸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 선관위가 나갈 거니까 선관위가 나가면 거기 별관건물을 주민자치센터로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풍무동장님.

풍무동장 박현진입니다. 풍무동은 임시적 청사인 관계로 주민자치센터는 사우동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풍무동은 청사관계로 사우동에서 같이 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리 운영하고 있습니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 3동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인원이 풍무동, 사우동 해서 몇 분 정도 됩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위치적인 여건이 좋기 때문에 풍무동분도 이용하시고 사우단지 내 북변동분도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12개 반에 1일 약 1,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풍무동 청사도 원만히 진행돼서 그쪽이 밀집지역이니까 가까운 근거리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안을 잡아주시구요, 지금 나온 문제가 안전사고문제에 대한 방지책에서 보험제도를 도입했다라는 그런 측면이 보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욕구의 분출에 따른 퇴근 이후의 시간에 있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걸 한 번 주민자치위원회에서의 어떤 결정에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할 수도 있을 문제네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통제를 가능하게 해서 9시까지 운영할 수도 있다고 하면 보안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겠지만 동장님들은 장소를 제공하거나 편의를 봐 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김포의 주민자치센터가 동 위주의 상당히 안정, 발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건 제가 볼 때 일선에 계신 동장님들의 노력의 결과고 실질적 꼭 해야 할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모 교수로부터 혁신강의를 들었는데 시청이 서비스를 주는 곳이다 그랬나요, 그런 개념으로 썼답니다. 그 정도로 새로운 의식의 전환을 통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마인드로 우리 시민들을 품었으면 합니다. 고생들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입니다. 동 행정을 맡아서 열심히 해 주신 4분의 동장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분, 한 분 간단하게 한두 가지씩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포1동장님께서는 공원녹지과 담당으로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서에 일괄적으로 화단조성 초화류로 해서 350만원이 읍·면·동 다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이 화단조성 초화류 이것은 동 앞에 어떤 정원 가꿀 때 쓰는 비용입니까? 동에는 몇 군데에 있는 건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포1동장 양순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단조성 초화류 및 농약대 350만원은 초화류 약 10,000본 정도를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앞의 화단조성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에 공한지가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포제일고등학교 앞의 공한지라든지 해 가지고 3～4개 정도의 공한지에 10,000본의 초화류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양묘장을 관리하죠. 거기서는 그걸 이식해서 재배할 수 없나요?

그것도 사용하구요.

우리 자체에서 식재 못 하는 거, 키우지 못 하는 것을 사다가 한다?

자체에서는 생산되는 것이 일부 저희가 수용하고 거기서 없는 걸로 기르기 어려운 사루비아라든지 그런 걸 구입해서 심으려고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양묘장에서 보니까 상당히 많이 키우는 것 같아요, 우리 김포시의 웬만한 국도변에는 다 커버하고 남는 것은 어떤 군부대에서도 가져가서들 많이 조성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시청 앞에 사거리 거기는 이쪽 풍년마을 방향이죠? 이쪽 한라아파트 앞쪽은 김포1동으로 들어가나요?

김포1동입니다.

제가 요새 다니면서 깜짝 놀란 것이 거기가 너무나 도로가 지저분해요, 우리 김포시의 제일 중심지역인데 하나은행 앞쪽 건너길로 그 이유를 봤더니 거기가 요새 경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1회 간이 생계하시는 분들과 장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양쪽 면을 장악하는데 그분들이 음식을 팔고, 어떤 인형이나 옷 같은 걸 팔고 난 그 이후에 청소가 제대로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진짜 새벽녘에 나가보면 완전히 도로가 이렇게밖에 관리가 안 되나 하는 걱정입니다. 우리 김포시의 얼굴로 제일 번화가인데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면 단속이라도 해서 하고, 어떤 수레포장 같은 걸로 하시는 분들은 거기다 음식물쓰레기를 그대로 비닐봉지에 방치해서 버리고 이렇게까지 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또 읍·면·동도 마찬가지지만 걱정스러운 것은 벼룩시장이라는 신문꽂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제대로 신문이 꽂혀 있는 게 아니라 전부 쓰레기로 꽉 차 있습니다. 일부러 그걸 보러 다녔어요. 그랬더니 신문은 한두 장 있을까 말까하고 나머지 다섯 군데로 벼룩시장도 있고 여러 종류의 구인잡지도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포2동장님께서는 여기 612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감정1통 마을길포장공사 400m, 또 운양2통 도로재포장공사 1,000m, 그런데 폭은 3m씩이예요, 그런데 400m짜리가 4000만원이고 이쪽은 재포장공사로 해서 1,000m인데 3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장이라면 처음부터 완전히 재포장 그래도 나름대로 위에 덧씌운 거니까 얇아서 그러나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김포2동장 김준태입니다. 감정1통 마을안길포장공사는 레미콘포장공사로 실시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운양2통 도로 재포장은 기 10m 콘크리트포장이 되어 있었는데 그 위에 아스콘 재포장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레미콘 타설식으로 하면 저희들 이해가 더 빠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우동장님께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행사용 탁자 20개가 필요하시다고 해서 18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원래 김포 거기가 1동사무소 자리였죠?

사우동장 조성범입니다. 맞습니다.

1동 하실 때 거기에 비품이 없었어요?

거기가 1동이었을 때에는 1동으로 가져갔구요, 그래서 탁자하고 천막이 없어 가지고 매일 부락에 있는 거나 농협 거를 얻어다 했습니다.

여태까지요,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여태까지 불편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풍무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예산하고 관계는 없는데 요새 신문상이나 인터넷상에 살이와산이 홍보물이 풍무동에만 유독 설치되어 있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에도 나가서 봤던 사항인데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사항의 관리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체 풍무동에서는 만약에 흐뜨러졌다, 떨어졌다든가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일체 건드릴 수가 없습니까?

건드릴 수 없다는 것보다는 시청하고 우리하고 업무협조가 돼서 응급적인 건 저희가 하고 그런데, 거기 풍무동 지역에만 된 것이 풍무동 지역이 난개발지역이다 보니까 과거 정책적으로 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시청에도 그렇고 인터넷도 살이와산이에 대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정비계획은 시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풍무동 주민들이 다니면서 보고 느낀 게 있으니까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동장으로서 그 문제를 기획담당관실에다 분명히 해서 철거하려면 철거하고, 어떻게 더 보강하려면 보강하든지 해서 더 깨끗하게 청소 같은 것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협조체제는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 이어졌을 때 김포는 이게 보니까 김포마루도 1,000부가 외부로 나가는 것 같더라구요. 김포신문이나 이런 신문들도 애향인사들 전국에 있는 사람한테 다 보내는데 계속 신문에 그런 식으로 살이와산이의 문제점 이런 것이 게재될 때 이게 뭐길래 그렇게 하냐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정리할 게 있으면 정리하고, 저희도 보면 이런 사항에 빨리 문제가 되었을 때는 손을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걸 느끼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유기적 협조해서 빨리 정리하는 게 낫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은 살이와산이는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한 거고, 지금 풍무동에서 인터넷에 띄우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나름대로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든 자기 주관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소수의 의견 가지고 갑자기 졸속으로 철거한다 뭐 한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있는 상태에 정비를 하다가 그것이 어느 시점이 될지는 모르지만 종합적인 철거라든가 이런 거는 아마 시에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항상 인터넷이나 민원제기한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러나 얘기 안 하는 사람들은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상당히 많아요. 그랬을 때 언제 될 것이 아니라 빨리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되는 입장에서는 담당부서하고 상의하셔서 어떤 결론을 내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읍·면장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금 1주일에 공식행사 말고 동장님들께서 자기 맡으신 행정지역에 일부러 출근 전이든 퇴근 후 저녁 때는 힘드시겠지만 출근 전에 일부러 1주일에 몇 번씩이나 지역을 순회하는 것이 있는지 한 번 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포1동장 양순규입니다. 저는 제가 또 지역이 김포2동에 현재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주로 출·퇴근을 자전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전거를 이용해서 1주일에 3～4회 정도는 가서 긴 시간을 갖지는 않습니다만 지역을 둘러보는 상태에 있습니다. 주로 농로변도 한 번 돌아보고, 시가지도 둘러보고 그렇습니다.

김포2동장 김준태입니다. 저도 지난달 2일날 제가 걸포동에서 거주하다가 이번에 장기동에 이주를 했습니다. 한 달여가 되었는데 그 지역에서 출근할 때에 오히려 김포1동에서 2동으로 가던 것을 이제는 거꾸로 저희 집에서 다시 김포1동 방향으로 와서 한 바퀴 돌고 출근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 또 저희가 간혹 행사가 많습니다. 많을 때마다 마을을 순회하는 방식을 취해 가지고 거의 매일 한 번 정도는 관내를 한 바퀴 도는 스케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니시면서 특이한 파악된 게 없습니까?

주민들이 민원사항 같은 걸 제기한 장소는 우선적으로 가보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구상도 많이 하고, 또 저희가 사업을 할 때에 사업장소에 가서 주민들하고의 면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우동장님은 옛날부터 항상 중심지역인 김포1동을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정비가 잘 돼서 임야 있는 논 지역보다는 상당히 깨끗할 텐데 다녀오시면서 느낀 점 같은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 지역은 지역이 좁기 때문에 사실 걸어다녀도 한 나절이면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일부러 시간을 내서 순회는 안 하지만 각종 행사나 업무상 다닐 일이 있으면 주의 깊게 보고 다니면서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우선 도시화지역이다 보니까 청소상태, 공원 같은 데를 주로 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틀에 한 번 정도는 관내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풍무동장 박현진입니다. 행정을 동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지역이 과거 읍지역이나 이런 데가 법정지다 보니까 좁아요, 동장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일 돈다는 것은 그렇고 1주일에 3～4번 정도는 돌게 되는데 주로 보는 것이 주민불편사항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만나면 동장이 누군지도 몰라요, 특별히 통장이나 회장들은 동장을 알겠지만 일반주민들은 동장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특히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등등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데 제가 판단할 거는 거기서 공통분모를 찾아서 일을 해야지 다 얘기를 들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풍무동 지역 같은 데는 물이 오면 어느 정도면, 어느 정도 흐르는 방향까지 파악하고 있으니까 별로 문제점은 없고, 주로 주민불편사항 위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름대로 각 지역에서 열심히 순회하시면서 잘들하시고 계신 걸 다시 한 번 파악했구요. 그렇습니다. 걱정인 것이 저는 대곶면이지만 대곶에 아는 사람만 있는 것이 고촌부터 많은 사람들을 알다 보니까 저희 위원들을 그 지역주민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이유가 얼마만큼 지역을 순회하시냐, 공식적이 아니더라도 일부러라도 했을 때 그 주민들이 나름대로 그 지역의 장님들을 보신다면 그만큼 이분이 진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것을 또 전해들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반대급부적인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입니다. 읍·면·동 예산이란 건 별로 우리가 질의할 사항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하고 금년도부터 내년도 예산에 보면 각 읍·면·동당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공통으로 세워있는데 먼저 2회추경 때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다 활용했습니까?

저희 1동 같은 경우에는 다 활용했습니다.

저희 2동도 다 활용했습니다.

사우동도 다 썼습니다.

풍무동도 다 사용했습니다.

그걸 관내 주민들 욕구에 충족하게 해 주기에는 열악한 금액이지만 지역 내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 것 같은데 활용하면서 위원들하고 상의를 했는지 아니면 그냥 무조건 나도 그전에 해 보니까 미처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져서 지출하다 보니까 그런 일도 그랬는데 위원들하고 상의가 돼서 활용했습니까?

사우동장 조성범입니다. 동 사항은 지난번 제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확인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숙원사업 리스트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우선순위 이렇게 할 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 또 타 동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이 섰나 본데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위원들이 생색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님.

예산과 관련된 것이라서 궁금해서 한 가지 풍무동장님한테 여쭤 볼 게 있는데요, 제가 눈에 보기 때문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장릉공단 재포장사업이 있구요, 또 보니까 묘지 따라서 포장사업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나다녀봤는데 재포장이나 공사를 해야 될 정도였는가 하고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서 동장님 판단이 있으셔서 여기 예산을 했겠지만 거기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될 정도인지, 그렇게 판단하신 건지 동장님한테 여쭤보고 싶네요?

이번에 저희가 주민숙원사업으로 장릉공단 공원묘지 앞의 도로를 서로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하수구에 스틸그래팅사업을 완료해 가지고 교행이 될 수 있게끔 넓혔습니다. 지금 최근에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게 뭐냐면 과거에 읍사무소 시절에 거기 포장을 했습니다. 포장을 했는데 이쪽 장례식장 앞에는 뭐냐면 기존 묘지보다 포장을 높게 해 가지고 묘지주가 시청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장마 때는 묘지가 침수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도 해야 되고 그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통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긁어내고 재포장사업을 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지정에서 내려가면서 바로 보면 포장한 게 패였어요, 그래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릉공단지역도 읍사무소시절에 재포장한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거기도 많이 훼손이 되었고 기업인들이 건의를저한테 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착각하는지 모르지만 공단 내의 도로는 최근래에 2～3년 내에 재포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때 굉장히 많이 패였었기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았는데 언젠가 지나가 보니까 많이, 제가 최근에 그쪽으로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포장을 최근에 2～3년 내에 했으면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만약에 그것이 예전에 했던 게 그대로 했는데 그것이 민원이 있었다는 건 저도 알거든요. 그런데 해소되지 않았다고 그러면 해야 될 거고, 지금 올라온 걸로 봐서는 해소 안 된 걸로 짐작이 되는데 만약에 최근에 했다고 그러면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판단은 제가 그런 소리를 들어서 한 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재포장을 한 게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파악을 동장님이 정확하게 하지 않으신 건가 해서요?

제가 다 돌아봤습니다. 그 판단의 기준이 재포장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하는 게 보는 사람마다 기준은 다릅니다. 이쪽 공원묘지쪽으로는 지금 말씀드린바 그렇고 이쪽 공단지역 안길에도 기업인들이 골목까지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예산의 성립이 된다고 그러면 제가 예산을 적정히 사용하고 만약에 남는다라고 그러면 다른 곳에 포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건데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올라와서 어차피 비목 내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보니까 제가 보건대 판단을 하셨을 것이고, 저도 기억이 없는데 뭐라고 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데 만약에 그런 포장이 최근에 돼서 부분적으로 제가 아까 묘지 근처의 도로를 그렇게 해서 활용하시겠다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사실 그냥 도로 콘크리트로 그쪽은 되어 있잖습니까? 그걸 다시 재포장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높아질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아니고 거꾸로 보수하고 하는 식으로 한다니까 이해가 되는데 예산을 한 번 적정히 쓰는 대로만 하는 것보다는 적정하게 쓰셨으면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여기 지금 부기된 대로 무조건 쓰는 것이 아니라 묘지 안길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걸 상당히 고민하다가 제가 공원재단한테도 요구도 해 봤는데 이 사람들이 안 움직여요. 골치 아픈 건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그래서 과감히 이걸 했고, 저희가 예산성립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적정성 여부, 주민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남는 것은 다시 활용할 것이고, 지금 장릉공단 안쪽에 보게 되면 여기서 내려가다 보면 이화공업사 뒤쪽에는 병목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토목담당하고 얘기한 것이 뭐냐면 다음에 측량을 해서 노변차선을 넓히는 방향으로 해 보자, 포장뿐만 아니라 추가 토목공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지 무조건 포장하고 소비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믿고 해 주신 걸로 계속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623쪽 일반운영비로 사우동을 보면 전년도에 청사유지비가 96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480만원 증액된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 청사가 20년 되었습니다. 20년 됨으로 해서 청사보일러 새 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낡은 기계보수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사무실로 이용하는 부분은 건물을 지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지만 지금 별관으로 주민자치센터로 쓰고 있는 부분은 2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보수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세는 따로 따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수리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새로 증액되거나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들은 없습니다. 가로등도 여기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어제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인구의 절반 이상을 관리하시는 동장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2005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의 행정과, 자치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시민봉사과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