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길 의원 발언

의장! 의장님, 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1호 안건이 상정이 되었는 것을 정식절차를 밟지도 않고 의장님께서 무리하게 의사봉을 쳐서 회기결정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은 분명히 밝히고 절차를 새로 하든지 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27일간 회기를 잡아서 지금 의사일정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사일정이 27일간 상정을 해서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물어봤잖아요?

이의가 분명히 있었는데도 의장님은 무리하게 의사봉을 쳤다는 말입니다.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분명히 이의가 있다고 한데도, 그러면 이의가 있으면 이의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서, 동의가 없으면 자동 철회됩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법이고요.

아니면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으면 본회의장에 뭐하러 상정합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요!

의결을 하는데 의결절차를 무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의회가, 법을 만드는 게 의회입니다.

법을 만들면 법을 지키는 것도 의회가 먼저 지켜야 됩니다. (김택호부의장,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의원석에 자료배부) (김택호 부의장, 전문위원을 보며)

전문위원, 그쪽은 줬어.

왜 이의가 있는데 그 이의에 대해서 동의도 받지 않고 무조건 의장님 직권으로 왜 의사봉을 치십니까?

그래,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라도 정식절차를 밟고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정식절차를 밟았다고 계속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동료 의원님들 다 계세요. 어제 얘기 하신 거 다 듣고 있습니다.

속기록 볼 것도 없어요! 어제 벌어진 상황이에요.

이의가 접수가 안 되고 바로

의장 직권으로 의사봉을 쳤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저는 말씀드리는데요,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내용이 잘 되었든 못 되었든 저는 그것을 떠나서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의절차가 있으면 이의절차에 대해서도

절차를 밟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장님. 의원들의 이의가 나온 이유는 이렇습니다, 의장님. 제가 발언권 얻었거든요.

잠깐 기다려 보세요, 의장님!

의장님! 아니, 의장님. 자꾸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의회는 협의체입니다.

방침을 밀어붙인다고 해서 지금 끌고 가는데, 끌고 가는 의회가 아니고요, 의장님!

방침 정해 놓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의원들이 아까도 했듯이 협의체인데

협의를 해서 하셔야 돼요, 의장님! 협의를 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결재를 안 한 사유를, 어제 결재사유서를 제가 했는데 의원들한테 한 부 지금 돌렸습니다. 돌렸는데 그 내용을

예, 잠깐 기다려 보세요! 의장님도

발언권을 사회권을 얻듯이 발언권을 얻은 겁니다.

예, 얻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의장님!

제가 발언권

부의장님, 잠깐만 참아주세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미시민 혈세로 만든 이 의회건물이 우리 의회싸움장이 아닙니다. 물론 의를 위해서 난상토론도 하고 떠드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 상임위원회가 있고 간담회장에서 얼마든지 조율을 해서 정말 24명 우리 시의원들이 똘똘 뭉쳐도 우리 정말로 집행부 견제하기란 현재까지 제가 의정생활, 7년에 가까운 의정생활을 해 보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물며 의장, 부의장이 여기서 많은 말다툼을 하고 심지어는 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의장파니, 부의장파니, 주류니, 비주류니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24명 전부가 뭉쳐도, 인원이 많습니까? 조직이 있습니까? 예산이 많습니까? 돈이 있나요? 집행부 견제하기 힘이 듭니다. 제발 이런 모습 보이지 말고 이렇든 저렇든 24명이 똘똘 뭉쳐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감사고 2005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하는 그 시간도 짧습니다. 어제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해야 할 이 문제들이 넘어서 오후 간담회를 거쳐서 오늘 이 자리에 또 같은 현안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백억 들인 이 건물, 의장, 부의장 싸움장 또는 의원들 싸움장으로 만들어 준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요구를 하면서 이런 문제들은 정회해서 풀어가지고, 유감스럽습니다만 어제도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시민들로부터. "국회 나쁜 본만 떴느냐, 아니면 의회에서 날마다 싸움질만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장, 부의장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24명 의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본 의원이 10분간 정회를 요구하면서 정회 뒤에 올바른 토의장이 되도록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그래서 10분 아니고 5분이라도 또 회의를, 나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회를 하는 게

전인철 의원께서도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히려 갑론을박을 하면서 이런 헛된 시간을 보낼 바에는 정회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의장님, 제가 결재 안 한 사유를 이제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 이용수 의원님 동의를 좀 받아주시고

아니, 강행을 자꾸 하지 마세요, 자꾸 의장님! 강행하지 마시고 이것은 시민의 의회입니다.

의장님!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동료의원님이 지적을 했다시피 저도 어제 회기결정건이 상정인지, 상위법에는 우리가 정해져 있습니다만 과연 동료의원들한테 동의를 얻어 가지고 진행을 합법적으로 되는 건지 이것도 아직까지 연구 좀 해 봐야 되고요, 시정연설도 남아 있고 예산안 제출안에 대한 설명도 남아 있습니다만 그것도 지금 어제 건이 정상적으로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판단을 안 하고 난 다음에 시정연설이라든가 예산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도 그게 무효인지 효력이 발생되는 건지, 그것도 지금 판단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상위법에는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제 회기결정건이 실질적으로 의원님들 동의없이 상정이 되었는 건지 이것을 판단하고 난 다음에 시정연설을 하고 제출안 설명을 하는 것이 안 낫겠냐 싶습니다.

의장님! 제가 결재 안 한 사유를 내가 얘기했는데

결재 안 한 사유를 얘기를 안 하시고...... 제가 결재 안 한 사유를 충분히 해 놨습니다.

보좌기능이 아니지요.

아니, 의장님.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의장님, 부의장 결재 없는 건 절대로 상정을 안 시킨다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회의록 보시면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공언을 한 부분은 의장님 지켜 주셔야 돼요! 예!

의장님! 의장님! 공식석상에서 얘기한 것은 지켜 줘야 의회의 기강이 서고 시민들이 신뢰가 쌓입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의회가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까?

아까 발언권을 얻었는데 제가 10분 이내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의제하고 관계 없는 건 시민들이 판단을 해야지, 의장님이 지금 판단력이 많이 흐려요! 예산상납

의장을 뽑아놓은 이유는 그렇습니다. 시의 살림을 잘 감시하라고 견제의 수장으로 뽑아놨습니다. 제가 대학원에 다닙니다만 교수들이 그런 얘기를 배웠습니다. 지금 의회의 기능은 전에는 입법기능 이었는데 지금은 견제기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용수 의원님이 의회의 열악한 부분을 항변을 하다시피 했습니다만 의장님이 지금 4대의회 들어와서 3대의회부터 예산상납을 했어요. 이것은 의장으로서 견제기능이 전혀 없고 정말 시민들한테 몰매 맞아 죽을 정도의 행동입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의장이라고, 의장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지금 이번에 예결위 과정도 전에는 예산상납이 가능했는데 예산상납을 못 하게 하니까 결국 의장 측근 의원들, 시장 측근 의원들, 공사 빼먹은 의원들, 비리의원들 주축으로 해서 지금 예산 강행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민들이 지켜 보고 있다니까요! 지금 의장님! 예산상납 하는 것 부터 사과를 하고 좌우지간 시장하고 의장 관계를 분명히 밝히십시오. 특혜, 구미자동차학원의 특혜부분도 의혹이 많은데 그 정도 되니까 의장이 모든 것을 다 시장 시키는 대로 한다, 이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좀 자숙 좀 하시고 정말 시민을 무서워 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지금 분노가 극에 달해 있다, 아까도 모 의원님이 의회에 질타가 대단하다는 얘기인데 내가 잘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잘못한 부분은 나름대로 질책을 받고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장님은 전혀 반성하는 기미도 없고 예산상납을 해 놓고는 "내가 했나? 국장이 했지" 그러니까 "어디 의원들이 국장 밑에 입니까?" 이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이제 와서는 의원들이 결재해 주니, 그렇게 자꾸 핑계를 대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의장님이라면 모든 것을 대변해서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고 견제기능의 수장으로서 못한 부분을 솔직히 시인하면 의원들이 의장을 따릅니다. 인간적으로 따릅니다. 지금 힘의 논리로 시장하고 의장하고 짜고 의회를 이끌어 가니까 아까 이용수 의원님의 항변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잘 아셔야 돼요! 의장님이 세 번 시의원이 되고 의장 네 번 될 때는 정말 견제적인 수장하라고 뽑아놨는데 시장하고 같이 짜고 예산상납 하라고 짜놓은 건 아닙니다! 시장님! 시장님도 지금 앉아 계시는데 자숙 좀 하십시오. 의회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시장 측근 의원들은 거의 비리의원들이 다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시장, 왜 의회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지방자치를 말살시켰어요, 시장은요! 시민 앞에요, 그 죄를 받아야 됩니다, 시장은요! 예? 시장 측근 의원들이 지금 비리 저지른 게 심각한데, 지금 항간에는 시장이 뒤에서 막아준다는 설이 들려요, 그것 맞습니까? 시장! 답변 좀 해 봐요, 시장요! 의장도 답변 좀 하시고! 의장님!

가치가 없다고요? 그러면 의장님, 전혀 자숙하는 면이 없는데요!

아니, 너무 발언이 시민들한테 뻔뻔스러우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되면 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시민들이 그렇게 보거든요. 그 정도 답변하면

시민 앞에 모독행위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얘기는요!

아니, 시민 앞에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잘못한 부분은 잘못했다 시인을 하고 좌우지간 앞으로

아니, 의장이 얘기를 하시니까

의장님!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장은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토론장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서로서로 잘잘못을 하는 것은 아까 얘기된 대로 시정질문 할 때 하셔야 되고 또 개인적인 무슨 일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서로 이야기가 될 문제이지, 이 공식석상에서 회의도 진행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지금 의회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의장님.

의원들이 정회하자는 얘기는 안 듣고 의장한테 좋은 얘기만 관철을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의장님!

다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것을 상납을 밀어붙이기, 의장님, 의원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 통상적으로 의장님이 하신 거예요. (장내소란)

의장님! 예산상납을 의장님이 밀어붙였어요, 의원이 양보 하는 걸. 거기에 대해서 자성을 하셔요, 의장님!

예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서 예산삭감 하는 (장내소란)

의장님! 제가 예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면 어떤 데요!

시민혈세 제대로 심의하려고 하는 건데, 회의참석도 안 하고 전부 시장한테 상납을 주려고 하는데 제가 예산심의 하는데 뭐가 잘못 되었습니까! (장내소란)

아니요, 의장님!

그것 알지요.

그것은 다 압니다. 아는데

......제대로 심의하는 것이 의장님 뭐가 잘못되었어요!

의장이라는 사람이......발언할 수 있습니까!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왜 발언을 그렇게 해요! 시민모독 행위입니다, 그렇게 발언을 하면

경고하더라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이 안 되고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잘못하면 지금 왜 정치권이 질타를 받는가 하면 전부 오리발로 대신하니까 질타를 받고 뭐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정치권이 신뢰를 못 얻는 것 아닙니까, 의장님! 나름대로

의장님!

자꾸 구경삼아, 남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민들이, 37만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의장님, 부의장님 하는 행위가 이게 뭡니까! 김택호 부의장!

예!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시인하는데 이 방법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예산 가지고 뭐 혈세라니 뭐니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앉았어요! 그리고 의장님도

회의진행을 하시면 하는 것이지, 똑같이 왜 싸웁니까!

내려 오이소! 그렇게 하실려면 내려와요!

아니, 의장님!

내가, 의원들이 얘기가 지금 하지 말자 하는 쪽하고 하자는 쪽이 있는데

어허!

하지 말자는 쪽은 얘기는 안 듣고 하자는 얘기만 듣고

회의규칙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 봐 정식으로

그렇게 똑같이 합니까! 부의장하고!

진행을 하셔야 되지!

기획정보실장 김인종입니다. 존경하는 윤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드리면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은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경쟁력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새로운 활력을 능동적으로 모색하고자 신지식 산업환경 조성과 구미공단의 디지털전자산업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구조고도화 전략과 농산물개방화에 대응하는 농촌의 경쟁력강화 등 큰 줄기를 중심축으로 시민의 성숙된 자치역량을 결집하여 시민이 행복한 복지기반을 구축해 나감으로써 구미의 멋과 맛이 살아 있는, 그래서 사람이 모여드는 도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시정추진을 위한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장과 주행세, 사업소세 등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 거래의 유동성으로 인한 수입의 불확실성과 지방세의 보유과세에 대한 한계성으로 인해 금년도보다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국가경제의 실질성장과 지방교부세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나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금년도 수준은 유지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에 지역전략 특화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시민생활편익을 위한 도시기반시설확충 그리고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은 물론 재해대비 사업과 복지예산의 지방이양 등으로 불가피한 세출수요 증가는 세입증가 규모를 크게 상회함에 따라 재정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 세출사업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노력이 긴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당초예산은 50만 시대에 대비해서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재정 안정 및 지역개발의 조화를 근본으로 해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재정건전화에 역점을 두고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동결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업은 최소화하고 연례적, 관행적 사업도 연기준 해서 재검토 조정하는 등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규모 단위사업 추진, 문화예술, 체육활동 지원 및 여가 휴식공간 확충, 지식정보산업 기반구축과 경쟁력 제고 등 기업활동에 자신감을 심어주는 시책사업 추진에 우선 배정했으며 자연재해로부터 자유로운 생산활동을 위한 재해대비 사업에 우선 투자와 얼굴있는 농업육성을 위한 전략품목화 사업추진, 21세기 정보화사회에 대비한 행정 정보화, 전산화 추진 등의 인프라구축, 서로 돕고 함께 나누며 참여하는 복지공동체 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입규모보다 세출예산 요구가 엄청나게 증가하여 당초예산에 모두 반영할 수 없었으며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예산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총5,170억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4,450억원보다 720억원이 증액되어 16.2%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총3,320억원으로써 전년 당초예산 2,811억원보다 18.1%인 509억원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에 총1,850억원입니다. 전년 당초예산 1,639억원보다 12.9%인 21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총액 3,320억원의 내용을 보면 자체수입은 주민세 588억원, 자동차세 163억원, 담배소비세 171억원, 종합토지세 87억원, 사업소세 125억원, 기타 121억원 등 지방세수입 1,425억원과 사용료 및 수수료 91억원,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 53억원, 임시적 세외수입과 기타에 331억원 등 세외수입에 498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입니다.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되고 국ㆍ도비 보조금 613억원, 지방교부세 470억원, 재정보전금 166억원, 국내차입금 148억원 등 총1,39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경상예산 부분에 인건비는 정원확대 및 인부임 단가 등 인상요인이 크게 작용하여 75억원이 증가된 681억원, 경상적경비395억원 등으로 1,076억원을 계상했으며 사업예산 부문에는 보조사업 898억원, 자체사업은 27%로 증대된 1,050억원 등에 1,952억원을 채권채무상환에는 지방채 상환은 이자율이 줄어들어 작년 당초예산보다 5.9% 줄어든 118억원이나 채무부담 행위상환은 신규로 45억원이 발생했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는 예비비에 34억원, 기타 전출금 등에 9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해 요약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은 구미시정책과제 연구개발에 1억원, 지방채 상환금 10억원, 통합보안시스템구축 2억5,000만원, 자료관시스템구축 8억7,000만원, 인벤티트IT 협력연구센터 설립부담금 3억원, 오지종합개발사업 7억8,0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0억원, 새마을지도자장학기금 1억원, 옥계동 소방파출소 예정부지 매입 2억1,000만원, 시청사 본관 사무실 보수에 2억5,0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사회개발 부문은 시립봉곡도서관 건립에 40억원, 선산도서관 건립에 28억원, 왕산기념공원조성 5억원, 제43회 도민체육대회 선수단 참가에 3억원, 실업팀 육성 18억원, 시민체전 행사지원 7억8,000만원, 종합스포츠타운 기본계획수립용역 3억6,000만원, 금오사회종합복지관 증축 13억원, 시립노인전문 요양병원 건립에 11억6,000만원, 박대통령기념사업 예정부지 매입에 10억원,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비 34억원,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기금 12억원,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15억원, 생곡지구 마을정비 사업에 8억8,000만원, 구미IC 진출로변 조경공사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세 번째로 경제개발 부문은 구미시테크노비지니스지원센터 임차료 4억8,000만원, 산ㆍ학ㆍ관 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2억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2차보전 19억원, 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 조성 28억원, 핵심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 5억원,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부지매입 16억원, 유가인상에 따른 운수업계지원 51억원, 시내버스업계 재정지원에 4억원, 성수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10억원, 오염수하천 정비사업 6억7,0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3억원, 어린이보호구역정비 30억원, 오태교 확장공사 10억원, 남구미∼남구미 대교간 도로확포장 30억원, 산동∼장천간 도로 확포장 30억원, 황산교 가설 20억원, 구포 LG마이크로닉스 선형개량공사 9억4,000만원, 벼건조비 지원 7억6,000만원, 논농업직불제 43억3,0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2억4,000만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4억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9억6,000만원, 경지지구 내 농로포장 8억원,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4억8,000만원,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6억원, 문수산림욕장 확장조성에 4억원, 형제봉 자연휴양림 조성에 1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네 번째로 민방위 부문에 민방위교육장 정비보수에 5,00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ㆍ비상발전기 시설 3,000만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총68억원입니다. 이자수입 2억7,000만원, 순세계잉여금 65억원을 재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지방채 상환에 7,000만원, 예비비에 6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총78억원입니다. 사용료수입 19억원, 순세계잉여금 9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35억원, 잡수입 등 기타 15억원을 재원으로 농촌지역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7억원, 신호기 설치 시설비에 33억원, 주차장시설관리 위탁금 25억원, 일반운영비 지방채 상환 등에 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212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7억원, 융자금 원금수입 3억원, 과년도수입 등 기타 2억원을 재원으로 융자금 8억원, 예비비 등에 약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을 의료보호사업비 부담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3억7,0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5,0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등 1억2,000만원을 재원으로 융자금 등에 계상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총105억원입니다. 이자수입 5억원, 순세계잉여금 99억원, 과년도수입 등 1억원을 재원으로 형곡봉곡지구 시설유지 관리 등 시설비에 12억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등 기타 9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124억원입니다. 사업수입 103억원, 징수교부금수입 16억원, 시도비 보조금 4억원,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골재생산장비 임차 등 일반운영비 85억원, 지방2급하천 개보수 등 시설비에 34억원, 예비비 등 기타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경지구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사용료수입 등 10억원의 재원으로 농공단지 시설 긴급보수 등 지방채 상환 등에 6,000만원을 반영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으로 토지매수 청구매입비로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규모는 697억원입니다. 사업수입 494억원, 이월금 등 미수금 187억원, 부담금 등 자본적 수입 16억원을 재원으로 인건비 41억원, 원수부담금 등 경상경비 385억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 173억원, 예비비 등 기타 98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는 731억원으로써 사업수입 305억원, 이월금 미수금 230억원, 자본적 수입 196억원을 재원으로 인건비 8억원, 경상경비 113억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에 455억원, 예비비 등 기타 15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윤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2005년도 예산안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 지역발전을 위한 SOC사업의 확충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의 새로운 발전의 틀을 만드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아울러 사업예산 투자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필수임의적 경비라고 할지라도 지출시기 조정을 통해서 기준 총액의 1/2 또는 전액 유보하는 등 경상적경비 절감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며 총액배분 자율편성 방식인 탑다운제도를 도입해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의 적정배분과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요구예산을 다 반영시켜 드리지 못함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세계속의 디스플레이 허브도시로써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특위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특위에 있었던 한 사람입니다. 우리 본회의가 파행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환멸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모 의원한테 사적인 자리에서 제가 안 할 테니까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석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의장님이나 우리 기획행정위원장님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데 제가 처신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 본회의장은 사적으로 있었던 일은 없는 것으로 해 주시고 이 본회의장은 상당히 권위있는 그런 회의장입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돕기 위해서 사실 번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결특위에 들어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택호 의원을 제가 추대를 합니다. 그렇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성수 의원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9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13명으로 구성하며 활동내용과 존속기간은 제9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에 상정되는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의장님! 제가 사석에서는 이야기 물론 했습니다만 차후에 위원장님한테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그런 자리에서 이야기된 것이 의회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위원장님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의장! 의장!

손홍섭 위원장님,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제 이야기대로. 4. 예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의장! 의장! 의장!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 지금 이상진 의원님이 제안을 했는데 가장 본회의장에서 시민들이 지켜 보는 가운데 신선하게 정말 의회를 걱정하고 시민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했는데 의장님이 전혀 안 받아들이겠다는 의도인데요, 어제 분명히 이렇게 의장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정석 의원이 양보를 하기로 했는데 이정석 의원은 김택호하고 못 바꾼다, 그것은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위원회가 같으면 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상진 의원하고 저하고는 위원회가 같습니다. 바꿔도 됩니다. 우리가 많이 바꿔서 민주적으로 협의적으로 했는데 의장님이 무슨 방침을 정해 놓고 이번에도 좌우지간 예산상납조를 편성한 것 같이 그렇게 밖에 지금 안 보여집니다. 의장님 빙긋이 웃으시는데 지금 의장님하고 시장님 질타가 시민들 지금 극에 달해 있어요. 여기서 정치하는 행태로 그렇게 비웃고요, 그렇게 시민을 속이는 것 아닙니다. 시민들이 지켜 보고 있는데 그렇게 표정관리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의장한다고 하겠습니까? 물론 능력이 있으니까 4선 의장을 하셨는데 시민들이 지켜 보고 있으면요, 그렇게 비웃는 투로 의원들 분위기 사로잡는 것 아닙니다. 예? 지금 이것 누구 의회입니까? 시민들이 우리가 선거할 때 어떤 공약들을 했습니까? 정말 잘 하겠다고, 견제기능 제대로 하겠다고 정말 목이 터져라고 했는데 와가 어떻게 시장 측근의원들은 공사나 빼먹고요, 별짓 다하고 의회 망신창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초대할 때 구미시의회가 전국 제일가는 의회였는데 지금 의장님

의장, 시장 측근의원, 공사 빼먹는 의원, 김택호 의원이 근거 있으면 지금 여기서 밝히라고 하세요! 아까부터 계속 하는 얘기가 그런데 도대체 이게 뭐하는 겁니까!

그것 그러면 변의원님, 진상조사위원회 해서 시민들이 조사하라고 열화와 같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변의원님

의장님!...... (청취불능)

의장님! 의회규칙을 어겨가면서 지금 와가지고 예결위 일방적으로 선임해서 예산 또 상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의장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시민들이 지켜 보고 있습니다, 의장님!

시민들이 지켜 보고 있는데

이의 있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충분히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본회의장에서 일이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정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의장님!

의장님!

의장님! 의장님!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이 의장이 되고 나신 뒤에 공언한 부분이 많습니다. "절대 나는 표결처리 하지 않겠다고, 민주적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그렇게 시민 앞에서 공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장쯤 되면요, 시민 앞에 약속을 한 부분은 분명히 지켜 줘야 되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분명히 이상진 의원님의 뜻을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는데 목표를 정해 놓고 표결로 끌고 간 것은 의장님 시민을 지금 속이는 행위이고 그 목적은 지금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늘 예산상납 하는 것, 안 되니까 그때는 시장의 총애가 극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상납이 안 되니까 시장총애를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지금 그렇게 하시는데 자, 지금 의장님에 대한 소문은 많습니다. 항간에 시장에 나온다는 얘기인데 예산상납 해서 시장하려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김관용 시장도요, 윤영길 의장을 그렇게 안 좋아합니다. 이용가치로 생각하지, 그렇게 좋아 안 합니다. 어느 정도 이용가치로 생각하느냐 하면

아니, 의장님! 시민들이 알 것은 알아야 돼요!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다니까요, 의장님!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그래, 이의 지금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표결 들어가요! 표결은 좋은데 표결 안 하겠다고 해 놓고 왜 표결합니까, 의장님!

아니, 시비거는 게 아니고요, 의장님 목적달성을 위해서 내가 제동을 걸어야 돼요!

표결합시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김관용 시장을

표결을 하는데 의원들 간에 서로 그것도 있고 이러니까 무기명으로 해서 그냥 표결하는 방식을 채택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 합니다

왜 심사에 못 들어 가게 합니까?

의장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예? 의장님! 무기명 비밀투표 하는데도...... 의장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도 이의가 있으니까 그것 무기명 비밀로 하겠느냐 아니면 거수로 하겠느냐......

의장님! 의장님!

의장님! 투표방법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