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윤영기 의원 발언

제121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0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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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종합민원실소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종합민원실장 시상준, 토지관리담당 전도성, 지적관리담당 오장연, 지적정보담당 최광진, 민원담당 유흥렬, 건축담당 김용환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러면 서명을 해서 서명서를 제출해 주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항목씩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소관에 대해서 2-1, 최근 3년간 불법건축물에 대한 계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적발건수는 18건입니다. 그 중에서 시정한 것이 8건이고, 지금 시정이 안 된 것이 7건,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이 3건해서 1,518만 4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영기

윤영기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불법건축물이 말이에요.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보니까 18건인데 이것이 2002년도에는 2건, 2003년도에 7건이고, 2004년도에 8건인데, 2001년도가 하나가 있고, 그런데 이것이 어째 자꾸 늘어납니까? 불법건축물이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불법건축물은 지금 내용을 보시게 되면 주로 이제 저희들 모르게.......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 그런데 왜 늘어나느냐구요? 불법건축물이 주민들에게 주지를 해서 불법건축물이 줄어야 될텐데 2002년도에 2건인데 2003년, 2004년도에는 7건, 8건 왜 늘어나느냐 이거예요. 주민한테 주지를 덜 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것은 기존에 있는 주택이나 상가중에서 사람의 어떤 이용에 따라서 무단으로 주로 증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단으로 하는 것이 이것이 본인들이 허가를 제출하면 허가를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건폐율에 의해서 해 주는데, 이것이 어째 무단으로 하게끔 되느냐 이거예요. 주민 주지가 덜 됐으니까 이게 무단으로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것은 고의로 그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석호

강석호위원

고의로요? 자기 죽을 줄 알면서도 고의로 해요? 고의로 했으면 철거시키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지금 죽 보면.......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고의로 한다면 행정하고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아니죠. 그런데 모르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알면서도 신고를 안 하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건수가 년도마다 늘어난다, 줄어난다는 것 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지, 이것은 무슨 건축물을 증축한다든지 신규로 뭐를 한다든지 하면 사전허가를 맡아야 된다든지 신고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 사항인데 그냥 무지로 한다고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고, 알았고, 그것을 보니까 고발후에 추인을 해 준 것이 2건이 있는데 어떤 것은 고발해서 추인을 해 주고, 어떤 것은 자진 정비하게 하고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합니까?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이것은 건축계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건축담당 김용환 입니다. 저희가 추인을 해 주는 것은 일단 그 사람이 불법을 했지만 현행 법령에 맞고, 다만 허가절차나 신고절차를 이행을 않고 위반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고발을 하거나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다음에 현행법령에 맞는 것은 추인허가를 해 주고, 그렇지만 그 사람이 불법건물을 했는데 현행 법령에 맞지 아니하면 추인을 해 줄 수 없고 그대로 존치되고 계속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추인을 해 준 사람들도 이행강제금 징수한 거예요? 안 했잖아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고발을 하고 추인을 해줬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고발을 하면 벌금만 물고, 추인을 해 준 겁니까? 벌금이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예.

석호

강석호위원

이 사람들 벌금 얼마씩이나 물었어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그것은 경찰서에서 고발을 해서 하는데 건축 사안마다 검찰청에서 부과할 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50, 60만원하는 분들도 있고 큰 건물같은 것은 몇 백만원 나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법률에 저촉이 안 되면 추인이 가능하고 법률에 저촉됐을 적에는 추인을 못해준다 이거죠. 그럼 현재 추인을 해 준 것이 2건인데 그 나머지는 법률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시정 아니면 자진철거, 그럼 여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저희가 이행강제금, 우선 불법건물이 발생을 하면 우선 고발하게 됩니다.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으면 고발을 하고요. 고발한 후에 일정기간이 지났음에도 시정하지 않고, 계속 불법건물이 존치하고 있을 때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까지 부과할 수 있고, 매년 반복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과하는 이유는 그 불법건물을 지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이익을 국가에서 회수하는 그런 방침으로 이행강제금 제도를 부과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석호

강석호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은 원상이 될 때까지는 매년 이행강제금을 매년 1년에 두 번씩은 물을 수 있다 이거죠?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예.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그 고발만 해놓고 이행강제금을 안 물린 것도 있네요. 그것은 왜 안 물린데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그것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부과를 할 겁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지금 송방리에 있는 기쁨교회, 기쁨교회가 감리자 행정처분을 했다고 했는데 감리자는 개인이예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예, 건축사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건축사 행정처분을 했으면 어떤 절차의 행정처분을 했나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기쁨교회같은 경우는 무허가 건물이 아니고 공사를 하면서 짓다가 건축법을 위반을 했습니다. 건축법을 위반을 해서 지을 경우에는 거기에 감리자가 감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해서 영업정지처분을 했습니다. 저희가 충청남도에 보고를 했고 충청남도에서 정상적으로 이첩을 해서 그쪽에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기쁨교회는 위법시공해서 고발이 됐는데, 위법시공한 부분이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그러니까 위법시공된 그 교회에 대해서 고발을 했죠. 교회에 대해서는 건축주이기 때문에 건축주는 고발을 해서 검찰청에 이송돼서 거기서 불구속 기소가 됐고요. 그 공사감리자는 감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건축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데 이게 건축허가는 맡았고 위법시공이라고 했는데 위법 시공한 부분이 뭐예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위법시공된 부분이 이게 지금 사전입주하고 일조권이 위반이 됐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일조권, 그럼 이것이 시정은 어떤 방법으로 시정해야 죠?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일조권은 건물을 일조권 위반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을 철거를 해내든지 아니면 인접대지를 사가지고 일조권이 위반되지 않도록 부지를 더 확보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그것을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를 한다 이거죠?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예.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면 이게 어디로 들어갑니까? 군비로 들어가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건축주가 이의신청하게 되면 비송사권 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으로 저희가 이송을 시킵니다. 법원으로 이송시킬때는 그것은 국고로 들어가고요. 건축주가 이의신청을 않고 이것을 그대로 내면 군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저희가 한 것중에 두 번째 있는 박종국씨같은 경우는 1,181만 8천원을 부과를 했는데 이의신청을 해서 법원으로 이송을 했거든요. 법원에서는 실제로 1/3 수준밖에 부과를 않습니다. 300만원 정도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건축주들이 무단으로 건축을 하다보면 어쨌든 재산상의 손해가 엄청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시 출장을 하셔서 그런 사항을 미연에 방지할수록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래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예, 알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리고 이제 이행강제금도 물고 또 시정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주민들한테 엄청난 손해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연에 그런 사항이 사전에 근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윤명희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불법건축물 얘기인데 문제에 나타난 것 뿐만이 아니라, 여기 저 실장님 관사에서 이렇게 시내를 내다보면 3층, 평균 3층 시공한 것이 전부 불법이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70%가 불법인데, 미관도 해칠뿐더러 시내 그거 철거할 용의는 없어요? 적발해서, 시내에 목탑 비슷하게 해서 지금 불법건축물이 아주 눈에 걸려서 못봐요. 실장님 또 끝발도 없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실장님이 청양분이다 보니까 관리를 못하는 것 같애요. 외지에서 온 분을 종합민원실장을 시켜 가지고 색안경을 딱 써버리고 철거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군수가 막을 것 아니에요. 그럴 용의 없어요? 내년도에 2005년도에요? 단속하려면 교환해서도 단속하잖아요. 불법건축물부터 위생업소같은 것도, 저 집도 했는데 내 집도 했다, 안 봐요? 왜 알면서 그래요? 시내에 옥탑 비슷하게 된 것 위법건축물을 내버려 둘 거냐구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조사는 뭐해요? 봐도 아는데, 그런데 지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장이 청양분이다 보니까 못하는 것 같애요. 청양마냥 많은 데가 없다는 거예요. 조그만 군도.......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런데 그런 저기는 아니고 행정은 고향이 됐든, 아니든 그 행정은 객관성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하는 것이 행정이지, 봐주고, 안 봐주고 하는 것은.......

윤명희위원

시내만 해도 건축물을 지어서 집세라도 놔서 먹고 살려고 할 때는 생업에 지장을 받는데 가만히 있어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사실은 그런 면들이 많이 있어서.......

윤명희위원

한번 철거하는 방안을 강구해봐요. 아니면 부과금이라도 부과시켜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장기적으로 언제요? 그 자리 떠나면 그만이지, 군수도 임기 채우면 그만이고요. 한번 조사 좀 해봐요. 도면 딱 놓고 보면 알잖아요.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 이철우 입니다. 불법건축물 허가해 주는데 있어서 건축물이 만약에 지금 짓기 시작했다고 하면 몇 번이나 가봅니까?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건축담당 김용환 입니다. 저희가 건축허가하고 사용하는 데까지 건축직 공무원이 현장은 가능하면 안 나갑니다. 왜그러냐면 건축법에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주민들과 밀착이 돼서 부조리가 발생할까 봐서 법적으로 건축직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지 말고 건축사들한테 위임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들이 이행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점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사들은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데 그것은 1년에 한번 내지 두번정도 점검계획을 세워서 수시 점검을 하고 있고, 위법사항이 발생할 때는 건축사를 처벌하고, 건축주들한테 시정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허가를 하고 사용검사까지는 건축직 공무원들은 그 특별점검 외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만약에 잘못된 과정이 나중에서 나타나면 처음에 가서 시정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잘못된 것을 다시 시정하기는 더 어려울텐데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그러니까 그 문제는 건축사들이 하고 있거든요. 건축사들이 현장에서 조사를 하고 공사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리자들이 중간중간에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잘못됐으면 건축사들이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해야 죠. 공무원들과 똑같이 그 사람들도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만약 일례를 들어서 도로에다 집을 안 짓고, 허가신청은 가에다 잘 제대로 해줬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건축주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도로를 점령해서 지었을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벌합니까?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그러니까 그것도 내내 이제.......

철우

이철우위원

누가 책임이예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건축사가.......

철우

이철우위원

건축사가 책임이예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현장에서 측량을 다 하고 사용검사하기 전에 성과도까지 검사를 하거든요.

철우

이철우위원

건축사를 한번 부를 수 없나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 부분은 제가 좀 얘기할까요. 요즘은 주택을 지으려면 현황측량을 먼저 시켜요. 시켜 놓고 말뚝을 안 빼요. 안 빼고 집을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감리사가 있고, 설계사무실을 하니까 거기에서 감리를 다 해 주고 여기는 건축사들이 와서 나중에 잘못된 부분만 시정요구를 하죠.

철우

이철우위원

그렇게 되면 책임추궁은 건축사한테 돌아간다는 얘기인데, 그럼 건축사도 잘못됐으면 책임추궁을 받아야죠. 당연한 것 아니예요?

병학

최병학위원

설계사무실에서 받죠.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그러니까 책임이......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건축사가 누가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그 사람한테 답변을 듣고 싶으니까 요청을 위원 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현장이 어디예요?

철우

이철우위원

정산이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참고인 출석을 하자는 말이죠?

철우

이철우위원

예.

영기

윤영기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채택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인적사항을 아시나요?

병준

윤병준위원

건축주 누구.......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번지를 알려주셔야........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정산면 어디 번지에 건축주가 누구라는 것을 알아야 건축사가 누군지를 알죠.

윤명희위원

다 파악해서 해야 지, 덮어놓고 소환하면 어떻게 해요?

철우

이철우위원

번지수를 내가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이름이 박순이인가 되어 있을 거예요.

병준

윤병준위원

도로점용했다는 그 사건이죠?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럼 저희들이 알아봐서 건축사가 두분이 계신데 한번 알아봐서 위원님을 직접 뵙도록........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정산을 두분이 다 담당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예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글쎄, 지금 누군지를 모르니까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박순이씨같으면 아마 단독주택,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건축사가 한 것이 아니고 건축신고를 했습니다. 허가가 아니고 신고사항이거든요. 신고사항이 그때 당시에는 군으로 이관이 되기 전에......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관리는 건축사가 한다면서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신고사항은 건축직 읍ㆍ면 공무원들이 하고요. 다음에 허가사항은 건축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허가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주택은 읍ㆍ면에 신고를 했거든요. 읍ㆍ면에 신고했는데 그때 읍ㆍ면에 있는 토목직 공무원이 잘못해서 위반돼서 지난 번 종합감사때 문제가 돼서 확인서 쓰고 그 공무원에 대해서 문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문책만 해서는 안 되지, 대책이 뭔가 밝혀져야죠.

병준

윤병준위원

철거를 해야 맞죠. 소방도로에다 해서 추인을 해줬다면서요?

철우

이철우위원

건축주로부터 소송준비를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병준

윤병준위원

그것은 철거할 대상이죠.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에다 집을 지은 것을 인정을 해줬으면 공무원들이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예요.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 님들 참고적으로 들으세요. 내가 얘기를 할게요. 기존에 도로가 나있는 데에, 나있을 것으로 측정이 되어 있는데, 측량신청을 해서 어느 지점에다 집을 지어라 했는데 건축주가 한 50m내지 1m를 도로에다 갖다 대놓고 집을 지었다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건축사가 책임이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그분을 소환을 시키고 싶어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거기는 건축사가 한 것이 아니고 신고를 냈고.......

영기

윤영기위원장

신고사항이라 이것은 건축주가 책임이 있겠네요.

병준

윤병준위원

읍ㆍ면 토목직이예요. 읍ㆍ면 건축직......

철우

이철우위원

건축주가 책임은 있지만 사전 관리를 누가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관리를, 지어서 허가사항까지 다 해줬을 때는, 그럼 도로위에다 집을 지어도 허가사항을 해 준다는 얘기예요?

병준

윤병준위원

60평이하니까 신고사항이죠.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지, 사전에 허가신청을 했을 것 아니에요?

병준

윤병준위원

신고대상이라니까요.

철우

이철우위원

준공검사를 누가 해줬느냐 얘기예요.

병학

최병학위원

집을 짓고 신고를 해버려요.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책임은 누가 짓는 거예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사용검사는 면사무소에서 했는데요.

병학

최병학위원

집주인이 져야죠.

윤명희위원

면장이 져야 돼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정산면사무소에서 했는데 그게 좀 잘못됐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공무원 징계해서 도감사 지적사항으로 신문보도도 되고 한 사항이예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게 군 건축담당도 책임이 있는 것같고, 또 도로담당, 도로에서도 접도구역이라든지 도로를 침범하면 사전예방을 해야 하는데........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접도구역이 아니고 도시계획 예정도로거든요. 도시계획 예정도로인데 그 부분을 침범해서 건축을 했는데 읍ㆍ면에서 이제 건축직이 신고업무를 본 것이 아니고 토목직이 보다 보니까 건축법을 잘 몰라서 확인절차를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검사가 돼서 건축물대장까지 등재되고 등기까지 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에서 토목직 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로 됐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조사해서 문책까지 된 거예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예, 종합감사에서 됐고, 청양신문에도 나서 그 공무원을 문책한 사실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건축주하고 뭔가 해결을 해야 죠.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그래서 그것이 지금 건축주하고 해서 아마 건설도시과에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면서 담당 토목직 공무원하고 얘기가 돼서 어느 정도 대책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내가 일주일전에 건축주하고 만났는데 아무런 여태까지 한번도 대화가 없었다고 해요. 그 사람이 술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좀 만나자고 해서 내가 그 자리를 갔었는데 그런 얘기를 해서, 이게 민원이 발생해서, 그 사람도 사실은 억울한 사람이예요. 건축주는 원래는 다른 사람인데, 위장해서 집을 지어서 팔아먹고 도망갔어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 그 사람 억울한 것 아니에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당초 건축주하고 아마 공무원하고 얘기가 돼서 다시 그 건물을 전 건축주가 사서 그 분은 보상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나왔는데 아마 지금 소유권 이전된 박순이씨하고는 공무원하고 접촉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 건축주하고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건축주하고 얘기가 됐다고 하면 이것으로 종결을 집시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 사항은 참고인 출석을 여기서 할 사항이 아니구만요. 왜냐하면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은 건축주가 신고만 하고서 짓고, 행정지도를 읍ㆍ면 토목직이 하는데 그 사람이 발견을 못한 사항이네요. 사후에 발견이 돼서 행정조치까지 되고 감사까지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건축담당이나 민원실장은 이것을 신속히 해결을 하는데 일조를 해야 겠구만요. 방치하지 말고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예,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2-2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2-2 최근 3년간 농촌하수도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비봉 녹평지구와 청남 인양지구해서 두군데에서 9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2003년도는 목면 안심지구, 비봉 녹평 2지구, 비봉 관산지구, 가래실, 영실지구를 총 해서 12억 9,200만원, 2004년도에는 대치 장곡, 대치 상갑지구, 으미, 구룡말지구에 대한 시설개선을 해서 총 9억 7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지금 2004년도, 2002년도, 2003년도 것을 봤는데 먼저 농촌하수정비사업을 했는데 여기에 의회에서 몇 번 거론된 적이 있었죠. 전기세 납입관계, 이것 좀 2005년도부터는 합리화시켜 주시고, 두 번째는 대치 장곡지구에 자그만치 적은 금액도 아니네요. 이게 2004년도 얼마입니까?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5억 6,300만원입니다.

윤명희위원

적은 돈도 아니죠? 조그만 1일 100톤을 처리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장래를 보고 거기에 많이 집단시설지구라든지 주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거기에 식당하는 분들이 기존 하수구로 그것을 내지 않고 말이에요. 그냥 돌로 내요. 하수구로 안 내고 돌로 버려가지고 장곡사 주차장뒤에 화장실 옆으로 물이 그냥 흘러내려가지고 하천으로 그냥 빠지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장곡사 주차장 앞냇가가 쉽게 따져서 건냇가예요. 비가 조금 온다든지, 물이 조금 내려가고 그냥 땅으로 스며들어서 아예 물이 없는 상태인데 아주 그렇게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런데 거기에 1일 아마 관광객이 식당 이용하는 사람이 아마 봄철같은 때는 수백명 내지 수천명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1일 100톤을 할 수 있는 용량을 5억여원을 들여서 해놨는데, 그냥 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해야 될 일이지만, 일단은 종합민원실에서 공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물이 거기로 다 빠져요. 저번에 행사때도 가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왜 여기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억원을 투자해서 해놨는데 하천으로 그냥 빼는가........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런데 지금 이것이 아직 사업이 완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윤명희위원

아니, 사업이 안 되긴 몇 월달인데 사업이 안 돼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이것이 지금 현재 사업이 지금 금년도 사업은 늦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양여금사업이 3억 2,400만원 정도가 감을 시킨다고 해서 저희들이 늦게 발주가 됐기 때문에........

윤명희위원

아니, 나봐요. 양여금이 줄어드는 것을 떠나서 여기에 도로포장, 아스콘같은 것은 찬찬히 하더라도 일단 버리는 하수처리를 먼저 해야 되지 않아요. 하수처리를 먼저 하면 아스콘 나중에 해요. 공사비가 적으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사업비를 늦게 하고 돈이 확보되는 대로 하고 하수처리시설을........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아뇨. 지금 이 도로포장은 뭐냐하면 기존 도로에다 캇트를 해서 관을 묻고 바로 덮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윤명희위원

시멘트만 덮고 아스콘은 나중에 덮어도 되잖아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어떤 때는 반 딱 갈라져서 가운데 시멘트고, 양쪽은 아스콘이고 하면 그것도 안 맞죠.

윤명희위원

제일 시급한 화장실에 왔다가 뒤에 구경하는 사람들이......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이것이 내년도면 아마 완벽하게 공사가 진행이 되겠어요. 아직까지 공사가 안 돼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요.

윤명희위원

양여금 줄어서 다 설계가 안 됐다는데 이 포장공사같은 것을 조금 늦게 하더라도 이 좋지 않은 폐수는 얼른 빼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운곡도 지금 신대리, 모곡리 문화마을 사업을 하는데, 먼저 한 지역목면 대평리라든지 청남 안심리, 비봉 장재리 하수처리시설 내용을 어째 안 넣었어요? 하수도사업을, 건설도시과에서 이것을 따로 해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윤명희위원

이것을 일원화시켜야죠. 사업의 관리를 말이에요. 건설도시과에서도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을 해서 거기서 처리하고, 민원실에서도 또 관리하고........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래서 먼저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하수도사업이 삼원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건설도시과, 환경보호과, 우리 민원실에서 나눠서 하는데 이것이 감사원에서 지적이 돼서 내년도부터는 환경보호과에서 일원화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아까 전기요금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까지도 내년도 예산에는 환경보호과 예산으로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환경보호과는 50톤이상만 환경보호과에서 취급하잖아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런데 지금 규정상으로는 50톤인데 전부 받아라 하는 얘기죠.

윤명희위원

분장사무를 삼원화, 사원화할 것 없이 한 군데로 몰면 인력보강을 그 쪽에 더 해 주면 되는 것이니까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윤명희위원

어쨌든 2004년도 맡았던 사업은 종합민원실에서 해결을 해야 되겠구만요? 그러면 양여금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다른 사업비라도 대체해서 매입을 하려면 몇 월달까지 가야 돼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지금.......

윤명희위원

예산이 확보 안 되면 그냥.......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아니, 지금 예산은 일반 군예산으로 일단 일반재원 대체를 해서 일단은 예산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된 사항이고, 이 장곡지구는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1천만원을 확보해 주셨는데요. 그런 문제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지연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윤명희위원

알았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세요. 없으시면 2-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2-3 최근 2년간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농촌주택개량이 80동, 농촌마을 하수도정비가 녹평리, 관산리, 안심리 그리고 또 해남리와 영양리, 농촌빈집정비가 30동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농촌주택개량이 60동,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가 장곡 상갑, 개선이 아산리, 구룡리, 농촌빈집정비 50동해서 21억 9천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청양에 빈집이 얼마나 있나 통계를 내보셨어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빈집은 560여동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전부 철거대상이예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 중에서 보수가 가능한 것이 197동, 200동으로 보고, 나머지 360동은 철거대상으로 보고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올해 몇 동이나 하셨다고 했죠?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빈집정비가 50동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다 완료했어요? 엊그제 몇 집 남았다고 하는 것 같더니......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먼저 보고드릴 때는 열한집이었는데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4집만 철거를 못했는데 연말까지는 다 철거될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것 철거하는데 동당 40만원씩 줘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40만원이면 서로 하려고 할 것 같은데요. 기존업자들이, 그렇지 않아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기존 업자들이 하는데 지금 문제는 집을 철거하는데는 충분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 특히 벽돌집, 이런 벽돌집같은 경우는 나중에 부산물을 폐기물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처리비용들이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그런 집이, 네집도 전부 목조집이 아니라 벽돌집을 하신 분들이 지금 안 뜯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상을 해가지고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도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더러 돌아다니다 보면 흉물스러운 집이 아직도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홍보를 철저를 기해서 토지주하고 건물주와 상의 좀 해서 쉽게 처리했으면 하는 방안을 처리를 하고, 보완해서 수리할 수 있는 주택은 고쳐서 우리 군을 찾는 사람들이 간혹 있으면 안내도 해 주시고 하면 좋겠고, 내년부터 주택융자가 조금 늘었어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지금 2천만원씩인데 내년도는 3천만원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1천만원이 늘었네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럼 1천만원이 늘었다고 볼 때 전망은 어때요? 더 많이 짓는다고 볼 수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금년도에 60동인데요. 원래는 도에서 배정된 물량이 90동이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을 짓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우리가 다 반영을 해줬는데 60동이거든요. 그래서 30동을 저희들이 도에 반납한 사항인데, 이분들이 집을 지어야될 의사가 있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주말 토요일, 일요일날 놀고 시골에 대한 선호의 생각이 있다고 하면 집을 지을 분이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이 동수는 제가 볼 때는 돈을 더 준다고 해서 늘어날 것으로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결론적으로 빚 안 질려고 하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현재는 2천만원이면 수리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짓는 사람들이, 따지자면 어차피 도움을 받으려면 많이 받아야 집을 짓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들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이 하수도 관리를 말이죠. 지금 몇 군데 안 하셨네요? 원래 하수도정비가 이렇게 양이 적은가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두 개 마을 내지 세 개 마을 정도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하수도정비하는데 혹시 수의계약같은 것 준 적이 있어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수의계약은 안 하고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주로 경쟁입찰이죠?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수의계약은 준 일은 한번도 없죠?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하여튼 하수도를 아산리나 상갑리나 모든 집에 똑 고르게, 청양군에 똑고르게 고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사업량을 책정해서 집 호수는 많이 있는데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데가 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앞으로 할 때는 고르게 판단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그래서 이 하수구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어떤 금액을 지금 현재는 1개지구당 5억원 기준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상당히 금액을 늘리되 100% 양여금 재원을 시ㆍ군비와 도비로 배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재원적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사항 없으세요. 없으시면 2-4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최근 2년간 검사미필 차량에 대한 단속실적과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사미필차량에 대한 단속 실적을 보면 검사를 안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2004년도 10월까지 총 890건에 대해서 5,396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3,157만원을 징수하고 지금 현재 2,239만원이 체납으로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체납을 갚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재무과하고 합동으로 합동징수반을 편성해서 징수를 하고 자동차 압류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징수율이 52% 밖에 안 되는데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바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철우

이철우위원

검사미필차량 적발시 최고 과태료가 30만원인가 밖에 안 되죠?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않는 것 같애요. 가만히 보니까 너무 액수가 적어요. 몇 년 지나다가 혹시 걸린다고 봐도 돈 30만원이면 되는데 검사 안 하면 검사미필자라면 것은 틀림없이 보험도 안 들었을 거예요. 보험도 하나 없는 차가 검사미필했겠지 뭐, 그렇지 않아요? 같이 부수적으로 따라다닐 것 같애요. 그런데 지금 미필차량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죠?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보통 얼마나 늘어난다고 봐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지금 검사미필차량이 실질적으로는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고 30만원인데, 2년이 가든, 3년이 가든 그 이상은 안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것도 과태료가 또 이자가 붙는 것도 아니고 해서 체납이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검사, 예를 들어서 전후 한 달씩 60일 범위내에서만 검사를 받으면 되는데, 저희들이 사전예고를 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도 노력을 하는 데도 이렇게 검사를 안 받는 분들이 많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험도 같이 안 든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습관성인지 하여튼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재정상 어려운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긴 있겠지만 고의적으로 그냥 검사미필에다 보험도 들지 않고 무방비하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청양군 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보면 참 단속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한데, 이것을 단속을 경찰하고 같이 합쳐서 합동단속은 안 해 봤어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검사미필 차량에 대해서는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차이동이라든지 소유권변동, 이런 어떤 자동차와 관련해서 오게 되면 저희들이 넘버를 확인해서 안 낸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받아달라고 해서 받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철우

이철우위원

하여튼 이게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데, 경찰과 한번 조율을 해서 재무과 아니면 민원실 합동조사반을 편성해서 철저히 좀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해봐서 우리 청양군에서는 말하자면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고 검사미필 차량이나 무보험 차량이 없는 군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끔 실장님이 한번 더욱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알았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복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체납자에 대해서 자동차를 압류 등록한다고 했는데 압류하게 되면 서류상만 그렇게 되는 거죠?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애요. 문제가 서류상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차는 마음대로 끌고 다닐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사실상 보면 사람 인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사고가 난다든가 하면 사고당한 사람들은 보상받을 길이 없어요. 다른 좋은 방법이 없어요?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현행법으로서는 없죠?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금액이 적으면 금액을 뭐 한 10배든 높게 하면 줄어드려나.......

혜규

복혜규위원

아니, 금액보다도 차를 못 돌아다니게 하는 방법은 아직은 없잖아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지금 차를 직접적으로 운행을 못하게 한다든지, 번호판을 뗀다든지 압류를 하면 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하는 시ㆍ군이 이런 과태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세를 안 낸다든지........

혜규

복혜규위원

번호판을 영치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마음놓고 그 차를 못돌아 다닐 것 아니냐 얘기예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글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금액적으로 봐가지고 심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혜규

복혜규위원

체납자도 고질체납자들, 몇 번씩 해도 안 되는 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제재가 돼야지, 서류상만 압류를 해놓고 나면 그런 차들은 마음대로 그냥 돌아다니다 보면.......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돌아다니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사고를 내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얘기죠. 그것은 아까도 이위원님 말씀에도 있었지만, 보험도 안 들었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최고가가 30만원인데 그것하고 자동차세를 안 낸 분하고, 이것을 재무과하고 상의를 해봐서 번호판을 몇 분이라도 해서 실질적으로 운행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한번 하는 것을 같이,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동차세를 같이......

혜규

복혜규위원

이대로 놔두면 자꾸 늘어나는 것으로 봐서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애요. 좋은 방안을 연구해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민원실장님은 미필차량이 안 생기도록 일자 마감전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해서 전 차량이 검사가 되도록 하고, 또 일단 체납액을 부과했으면 체납액이 없도록, 43% 이렇게 방치하면 언제까지 내버려둘 거예요? 이것을 강력하게 징수해서 체납액이 완료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사항 없으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실장은 2-5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2-5항 지적공부 부본작성 배부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읍ㆍ면별로 15만 3,587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번별 조사를 배부를 했고 도면에 대해서는 5,302매를 읍ㆍ면별로 배부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확보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금년도 10월에 배부를 완료를 했는데 이장님들께서 상당히 군청까지 안 와서 읍ㆍ면에서도 바로 확인이 될 수 있어서 상당히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장님들한테도 직접 부락에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소유권변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할이라든지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3년정도에 한번씩 교체를 해서 사실과 똑같이 볼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지적공부 부본작성을 배부하는 것은 금년도 특수시책이죠?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춘호

이춘호위원

그럼 좋은 시책이라고 보는데요. 연초에 계획을 보면 읍ㆍ면 행정리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면하고 182개 리까지 배부한다고 했는데 왜 면만........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당초 추경에 1천만원이 확보가 됐거든요. 1천만원이 확보가 됐는데 저희들이 그 예산가지고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로 보고드린대로 부락에도 이렇게 내년도에는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해서 당초에 계획세운 것을 전체 계획대로 해야 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는 부락까지 이것을 배부한다고 해서 참 위민행정, 주민편의적으로 부본을 부락까지 하는 것은 좋다고 했는데, 실효성을 못거두네요. 이왕에 할 때 같이 부락까지 해야 지, 금년 연말안에 할 수 없어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연말까지는 어렵고, 내년도 1/4분기 안에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연초에 업무계획 보고에 자체시책으로 해서 실ㆍ과에서 군수님한테 보고하고 군민들한테 다 알렸는데 일부만 하고 일부를 안 하면 실효성이 없고, 실기를 하는 거죠. 이왕에 하려면 그것을 전부 작업을 할 때 두부씩하게 되면 행정적으로도 편의가 있고 한데, 면 것을 따로 해서 배부하고 나중에 또 부락것을 배부하면 인력은 배로 소요되고 또 예산도 더 소요되지 않아요? 가급적이면 금년내에 이것을 완료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세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좋은 시책을 만들어놓고서 실천을 안 하면 안 되죠.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런데 지금 물론 부락까지 반별로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을 또 저희들이 부락까지 안 준 이유는 금년도 10월달에 배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신행정수도니 뭐니 해서 한참 투기붐이 일고 해서 이장하고 짜서 악용하려고 하는 사항들을 간파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부락까지는 예산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부락까지는 이장님들까지는 안 줬고, 이것은 읍ㆍ면에 배부해서 산업계장 책임하에 저희들이 공문을 다 받아놨습니다. 관리책임자로 해서, 그런 측면에서 부락까지는 안 줬는데 저희들이 감안해서 안정성있게 관리를 당부를 해가면서 앞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연초 추진방침을 보면 관내에 전 행정리별, 지적공부 부본 제작 배부를 하고 지적정보 담당공무원이 읍ㆍ면 및 행정리에 직접 배부를 하고, 보관책임자는 마을이장으로 한다고 해놓고서 예산이 확보한 것이 부족되면 중간에라도 추가로 확보해서 해야 지, 이렇게 하면 효과가 제대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부락에서 또 기대했다가 실망도 하는 것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182개리에 부본이 배부되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산을 파악을 해서 가능하면 되는데, 예산이 어렵다면 어차피 내년도에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음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그 지적도가 한 장, 한 장 되어 있죠?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데 지금 청양지역에 복덕방에 가보니까 5,000분의 1로 칼라판으로 되어 있던데, 이만한 책자로 되어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아주 자세하게 나와있는 것이 있어요.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표시까지 돼서 자세하게, 보셨어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뭐 색깔 칼라로 해서 된 것은 봤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것이 정가가 얼마 붙었냐면 35만원 붙었더라고요. 책 한 권에, 잘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일목요연하게 청양군 전체가 다 있어요. 이만한 책자에, 그런 책자를 그것을 읍ㆍ면에다 배정을 해 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아마 국토지리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해서 팔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석호

강석호위원

5,000분의 1로 되어 있는데 아주 잘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서 국토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을 떼주고 있죠? 금년 신행정수도 관계로 해서 청양에서 토지가 팔리고 했는데 농림과하고 준농림지역이나 농림지역하고 건설도시과에 뭐 또 있죠? 그것이 불부합이 돼서 민원인이 고소 고발한 사건이 있습니까? 청양군내에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것에 의해서는 안 맞아가지고 얘기는 했는데 고소 고발을 잘 모르겠는데요?

석호

강석호위원

고발된 것 없어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안 맞는 것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안 맞은 것은 그래서 먼저도 행정 업무보고 드릴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실은 농림과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농지전용이라든지 어떤 도면하고 건설도시과에서 가지고 있는 도면, 우리는 그 근거에 의해서 사실은 발급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관련 실ㆍ과에서 어떤 도시계획이 변경됐다든지, 관리지역이 어떻게 됐다든지 하면 바로 바로 그때그때 즉시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하고 도면하고 안 맞는 상황들이 지금 사실은 수정을 했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석호

강석호위원

결론적으로 집을 지으려고 산 토지가 집을 못짓게 된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이 지금 청양군에 몇 건이나 발견됐어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지금 먼저 한참 민원 뭐 저기 확인원을 떼러 왔을 때에는 그런 것들이 일부 발견을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먼저 저희들이 확인을 잘못해줘가지고 홍성지원에서 소송이 계류중인 것이 1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석호

강석호위원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진행중인데 그것은 좀 갚아야 될 것 같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석호

강석호위원

잘못 떼줬으면 군에서 잘못 뗐다고 하면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군에서 물어줘야겠네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지금 손해배상을 청구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나는 예를 들어서 밭으로 알고 있는데 논이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밭으로 해서 대지화해서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집을 못짓게 된 것 아니냐, 책임을 져라, 그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항인데, 나름대로는 그 사람도 그것을 알고 이렇게 매입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면상으로 그렇지만 현지에 가보니까 논은 논인데, 이것을 알고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서류상으로 너희들이 잘못 떼줬다 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도 지금 내용상으로는 알고, 현지에 가봐서 샀기 때문에 저희들도 할 얘기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홍성지원에 계류중이구만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세요. 다음 2-6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2-6 마을이름 등록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등록한 것이 저희들이 64건입니다. 신규등록이 52건, 변경등록이 12건, 종중 41건, 종교 1건, 기타가 22건이고 지금까지 총 마을이름 등록으로 관리를 하는 것은 2,31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금년도에 전수조사한 현황, 그러니까 새마을회하고, 노인회하고 전수조사한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전수조사요?

춘호

이춘호위원

전수조사를 안 했어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은 전수조사를 안 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연초 업무보고시에 마을이름 등록 및 관리에 있어서 추진방침에 마을단위 미등록 마을에 노인회 전체동 전수조사후에 등록번호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그 사업을 추진을 안 했습니까? 여기는 신청한 것만.......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그 분들한테 해서 부락에 보내서 신청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등록을 한 사항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종교단체나 종중은 신청주의로 할 수 있고, 나머지 새마을회나 노인회는 당연히 전수조사해서 등록이 안 됐으면 등록을 시켜서 명칭에 의해서 어떤 사업이 지연되고 하고는 것이 앞으로 필요한 등록사항인데, 한다고 해놓고서 안 했어요. 전수조사를, 여기 신청 들어온 것만 하는 거죠. 22건은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지금 22건인데 지금 노인회라든지 그 전에 지금 옛날 많이 지어놨기 때문에 요새는 노인회나 새마을회에서 사실은 별로 안 지어요.

춘호

이춘호위원

노인회 등록현황이 지금 얼마입니까?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지금 395건이 전부 됐어요. 395건이요.

춘호

이춘호위원

노인회가 지금 청양군에 230, 240개 되는데........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230건하고........

춘호

이춘호위원

새마을회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거의 다 지금 됐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등록이 안 된 새마을회나 노인회는 등록을 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군에서 등록에 의해서 타부서에서도 오고 어떤 지원이나 또 부락에서 건의하는 것이 새마을회, 노인회 이런 명칭으로 할 때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 등록이 안 된 새마을회나 노인회는 사실상 지원대상이 아니잖아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여기 지번하고......

춘호

이춘호위원

전수조사를 한다고 계획을 했으면 해서 새마을회가 한 군데가 되더라도 올해 등록을 시켜서 전부 등록관리를 해야 죠. 등록관리를 않고, 여기서는 지금 신청주의로 신청한 것만 신규등록 19건, 변경등록 3건 해서 22건만 받았는데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연초에 업무보고에, 그래서 그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100% 했나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전수조사도 않고서 신청들어온 것 22건만 했다고 나오면 맞는 얘기예요? 안 맞지 않아요? 그리고 종중 1,885건은 뭡니까? 등록건수입니까? 총이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춘호

이춘호위원

이렇게 많아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많습니다. 그것은 뭐 파별로 가니까, 예를 들어서 이씨하면 무슨 이씨, 무슨 이씨 해서 전부 파별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아요.

춘호

이춘호위원

종중이나 종교단체는 별개이고, 새마을회하고 노인회는 반드시 등록이 안 됐으면 등록을 시켜줘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서 현황을 파악해서 대조해서 안 되는 것은 바로 그렇게 등록을.......

춘호

이춘호위원

전수조사를 하시라고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거의 받았는데 하여튼 전수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읍ㆍ면에 공문 내서 하면 이거 일주일도 안 걸려요. 안 한 것을 금년내에 다 할 수 있어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요새는 이장님들이 알아가지고.......

춘호

이춘호위원

등록절차까지 면에 안내해서, 왜냐하면 연초에 이런 사업계획을 넣었으면 그 계획대로 실천을 해야 지, 그냥 덮어놓고서 신청들어온 것만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등록이 안 된 새마을회, 노인회는 100% 등록해서 관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예,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석호

강석호위원

뭣 좀 하나 물어봅시다. 이게 종중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등록된 종중으로 등기는 날 수 있어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종중으로 등기를......

석호

강석호위원

등기를 내기 위해서 이게 되는 거죠?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죠.

석호

강석호위원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런 사항들을 주민들이 몰라요. 마을에 새마을회나 노인회라든가 재산이 있는데 그 자기게로 등기를 내기 위해서 등록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을 주민이 모른다구요. 지금 어느 종중이고, 종중재산은 많이 있는데 지금 그 재산이 개인 여러 사람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놈을 종중재산으로 등기를 내기 위해서 등록을 하는 건데, 그런 사항들이 주민들이 지금 모르고 있다구요. 그러니까 군정소식지라든지 어디 매체를 이용해서 군민들한테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주지를 한번 더 해줘요. 그럼 이 등록사무가 주민들이 알게 되면 이 등록사무는 전수조사를 할 것 없이 다 들어와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등록업무를 하고 있다, 그럼 자기네들이 새마을회나 노인회로 등기를 내려고 다 등록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군민들한테 이 사항을 전파를 더 시키라고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 계시면 2-7번 보고하여 주세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생일을 맞은 군민에게 제증명 무료발급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까지 1건도 발급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이 없어서 읍ㆍ면까지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신청하는 분이 없어서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지금 이제 1건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민원실에다 생일을 맞는 군민에게 제증명 무료발급이라고 이렇게 해서 홍보판이라도 해놨는지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해놨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걸어놨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없다구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각 면에도 했어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면에는 않고 이게 우리가 호응이 좋으면 읍ㆍ면까지도 확대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군 자체도 분석을 해보니까 하루에 한 15건정도밖에 민원발급이 안 돼요. 관외하고 여기 계신 분들하고 전부 합쳐봐야, 그런데 15분중에서 생일하고 일치한다는 것은 따져보니까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분석을 해봤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거 몇백원 보려고 생일날 그것 떼러 가겠어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알고도 신청을.......

병학

최병학위원

생일날 그것 떼러 가면 복권 맞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런 사업은 사실상 업무만 분장이 많지, 사실은 실효성이 없다 말이에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내년도에는 이것을 안 하려고 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런 것을 제외를 시키고 다른 사업을 더 해야 한다 얘기예요. 이런 것은 업무보고에서 빼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지금 한 건도, 실제로 복권맞는 거예요. 일부러 생일날 떼려가야겠다고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150원밖에 안 돼 가지고 내년도에는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럼 다음 2-8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민원안내 도우미제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불편거동자라든지 노약자들을 위해서 민원실에서 7급이상으로 오시면 안내를 하고 좌석까지 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실적이 금년도에는 대략 몇 건 정도나 했어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매일 있는 것은 아닌데요. 한 달이면 한 12건정도, 12분 정도는 저희들이 안내를 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 명찰패용하고 어깨띠도 착용을, 지금도 어깨띠를 하고 있나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아까 두가지 생일을 맞은 것 있잖아요. 거기 써놨느냐고 물어보시고, 어깨띠를 말씀하셨는데 바로 저희들 입구에 확인하시면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아니, 이런 사업은 친절미가 있어야 자주 온다 말이에요. 민원인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번에 공무원들 노사분규있을 때 그 당시에는 시내지역에서 이런 공포감을 느껴서 종합민원실에 못가겠다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대책은........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공노 관련해서 11월 8일, 9일 찬반투표, 그 후 15일날 투쟁, 기간을 통해서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민원실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있는 직원들이 같이 참여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를 파악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원인한테만 최대한 불편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서로 다짐을 해서 저희들이 점심시간이라든지 이런 때에 오히려 더 평일날보다는 더 많이 남아있어서 교대를 해가면서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띠를 두르고 다니고 해서 공포감을 조성한 것 같아서 민원실에 민원행정을 보러가야 하는데 못갔다는 얘기가 들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때는 사실은 민원실에서는 하면 안 되거든요. 민원인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런 앞으로도 또 첩첩산중이죠. 그런 일들이, 그런 때는 실장님께서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우선은 거기에서 하지 말고 나가서 해라, 민원실내에서는 안 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구요. 그렇죠? 그런 얘기가 안 나올수 있도록.......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민원안내 도우미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민간인으로 도우미제 운영을 할 생각은 없어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저희들도 죽 이렇게 도로명사업과 관련해서 밑에 지방으로 출장을 죽 다녔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군청사 현관에 입구에서 안내를 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직원인지 아니면 민간인으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 민원실에서 민간인으로 한다고 하면 물론 상당히 뭐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업무내용을 알아야 사실은 안내가 가능하거든요.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 지금 대전 서구청에서 그 제도를 하고 있는데 전직공무원, 학교교사, 이 사람들이 하는데 뭐를 하냐면 점심 한 그릇 주고, 민원안내복도 주고, 출근하면 안내복을 준데요. 점심을 먹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잘되고 있다는 거예요. 잘된다는 거예요. 민원인들, 전직공무원이고 전직 교사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대서까지 다 해 주고, 다 안내를 해 주고, 그것이 잘된다고 하더라고요. 서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가시는 분을 내가 아는 분이 있어요. 아는 분이 있는데 자기도 재미있데요. 가서 봉사하니까, 봉사를 하니까 재밌다고 늙어가면서 할 일이 없으니까 가서 봉사를 하니까 좋더라 하면서 엄청 효과가 좋다고 한번, 민간인 도우미를 뽑는다고 해서 자격은 전직공무원이라든지 전직교사,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봉사요원을 뽑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는 거예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저희들도 홍보를 해서 해봐야 겠네요.

석호

강석호위원

서구청에서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고 좀 하셔서, 전직공무원들이라든지 교사들이 하면 그래도 지식인들이기 때문에 잘 할 것 같애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렇게 해서 한번 받아봐야 겠네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 제도는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민원도우미제는 먼저도 강조했다시피 민원실 7급이상이 15명이라고 했는데, 청양군청내 읍ㆍ면 직원, 군청직원 전직원이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기회마다 시켜 가지고, 어려운 민원, 가령 간단한 등ㆍ초본 발행 이런 것은 다 본인이 할 수 있지만, 등기절차라든지 자동차등록이라든지 또는 건축신고라든지 이런 것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전체 청양군 공무원이 다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사항 없으시면 2-9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최근 2년간 민원발급수수료 감면 추징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에는 44만 2천원, 2004년도 11월현재 16만 5천원에서 63만 7천원을 국가 돈을 자치단체에 대해서 공문으로 온 사항에 대해서 감면을 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8만 5천원을 감면을 해줬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 없으세요. 없으시면 다음 설명하세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2-10번 최근 2년간 농촌빈집정비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저희들이 30동에서 30만원씩 900만원을 지원을 했고, 2004년도는 50동 40만원씩 해서 2천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아까 최근 2년간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다룬 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 이 자료에 보시면 12페이지 하단이 안 나와 있어요. 실장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나와있어요? 12페이지 하단이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2004년도요? 나와있는데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하단에 인쇄가 다 되어 있어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장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자료를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되요. 잘렸어요. 화성까지만 나오고 안 나왔어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인쇄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비봉 6동에 2,240만원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 자료가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잘려가지고요. 전체를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농촌빈집정비는 누차 군정질문 또는 업무보고, 또 감사때 얘기되는 사항인데 우리 군내에서 전체 빈집이 몇 동인데, 현재까지 정비한 것은 몇 동이고 앞으로 정비할 것은 몇 동인지, 이것은 년도별로 언제까지 정비하겠다는 종합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어서 해마다 물으면 알아볼 수 없게 30동, 20동, 이것만 있다 말이에요. 그럼 몇 수십년이 가도 영원이 빈집정비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정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통사항 13-1부터 3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13-4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최근 2년간 사고ㆍ명시이월 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저희들이 녹평 2지구에 대한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을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을 했고, 농촌하수도 안심지구, 관산지구, 세군데는 공기가 부족해서 2004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마무리 2004년도에는 된 사항이고, 농촌다목적광장 조성사업 2억원에 대해서 이것이 보조내시가 지연돼서 2004년도로 이월됐는데 2004년도에 사업이 전부 마무리되는 사항입니다. 2004년도에는 하수도사업에 장곡과 상갑지구, 시설개선에 으미ㆍ구룡말 지구가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양여금에 대한 어떤 불확실한 사업, 재원이 상당히 감을 한다는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부득이 사업을 금년도에 마무리 못짓는 사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부지매입비 장곡 1천만원, 농촌빈집정비사업 2,200만원은 내년도에 이것이 2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미리 금년도 분에 대해서 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로 이월해서 같이 철거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이월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으시면 다음 13-5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녹평2지구에 대한 하수도 정비사업을 당초에 2억 6,726만 6천원이었는데 1억 1천만원을 증액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것은 용량이 16톤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다음에 안심지구에 대해서는 2,368만 8천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국도 36호선에 대해서 카트를 해서 관을 하려고 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승인을 안 해줘 가지고 밑으로 굴착하는 바람에 다소 사업비가 증액이 됐고, 시내 광장을 저희들이 포장을 일부 주민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녹평리 2리가 몇 호죠? 농가 수가요? 수혜농가 수가 몇이예요? 아니, 사업을 하면서 수혜농가 수도 파악이 안 됐나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파악을 했는데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외우지를 못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대략 몇 호 정도나....... 몇 호에 예를 들어서, 톤수에 비해서 인구 때문에 톤수가 늘었을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것은 딱 나와야지, 그것을 모르면 되느냐구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대평 2리가 공구가 1, 2공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당초에 1공구만 설계를 했고, 공사비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예산범위내에서 배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공구에 대해서만 저기를 했고, 나머지 집행 잔액으로 나머지 공구 2공구에 대해서........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 이런 소리가 왜 나오냐면 당초에 30톤을 계획을 했다가 16톤을 늘린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16톤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었느냐 얘기예요. 그러니까 농가 수를 물어보는 거죠. 왜그러냐면 농가에서 나오는 몇 톤은, 나오는 양이 있지 않습니까? 몇 톤을 안 하면 30톤도 충분하냐, 꼭 46톤을 했어야 했느냐 판단하려고 농가 수를 물어본 거죠.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거기는 인구별로........

병학

최병학위원

1톤에 사용할 수 있는 인구가 몇 명이냐 얘기예요? 그럼 딱 나오죠?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1톤에 5인에 1톤으로......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5인에 1톤이면, 사람이 얼마 안 되는데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가구 수보다도 인구가 지금 상주인구로 따져서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녹평 2리가 230명이예요? 230명? 그렇게 많아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1, 2구 합쳐서 그 정도 될 겁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1, 2구를 합쳐서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지금 녹평 2구가 1, 2지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1지구가 회관있는 부분인데 거기가 30톤 계약을 했고요. 2지구가 16톤정도 들어가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당초설계에 반영을 못했다가 나중에 2지구로 반영을 했습니다. 또 전체를 한 군데로 묶으려면 용량이 한꺼번에 커져야 되면서 문제는 차집관로가 관로공사가 중간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관로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1, 2공구로 나눴습니다.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2개로 나눴을 때에 그럼 한 공구로 해서 기계설치를 하는 것이 낫지, 기계값이 얼마나 더 들어가요? 선로값이 더 들어가요? 기계 설치하는 값이 더 들어가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지금 1, 2공구로 했는데 저희가.......

병학

최병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얘기가 원래는 1공구로 하려고 했다가 집단된 거리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차이가 났으면 기계설치하는 가격이 약하게 들어가냐, 아니면 이것을 매설을 하는 가격이 약하게 들어가냐, 둘중 한 가지 뭐가 절약되느냐 말이에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기존 녹평리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로공사비가 더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양쪽에 1공구하고 2공구하고........

병학

최병학위원

기계값이 하나에 얼마나 가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1공구하고, 2공구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기계값이 얼마나 가느냐구요? 1공구에 설치한 기계값이 얼마나 가느냐구요? 약 얼마 정도, 그런 것 정도는 생각하셔야죠. 대충 얼마 정도? 대충 몰라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정확히.......

병학

최병학위원

기계값을 모른다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공정마다 틀리거든요.

병학

최병학위원

거기에 설치한 기계값이 얼마나 되느냐구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떨어진 거리는 몇 m예요? 떨어진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구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떨어진 거리가 한 1.5km 이상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리 차이가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예.

병학

최병학위원

그렇게 차이가 났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저희가 자료를 비교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감사장에 온다면 이런 저기가 있으면 사례를 가지고 와서 위원 님들이 얘기하면 답변을 해줘야지, 이거 뭐예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종합민원실장은 감사장에 올때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지, 준비가 소홀한 것 같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도 이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이 너무 됐어요. 더군다나 사업이 지연된 데다가 설계를 과다하게, 이게 얼마입니까? 1억 1천만원, 1억 1천만원이 증액됐다면 이것은 완전히 당초 사업설계가 잘못된 거죠. 당초 사업설계는 어디서 한 거예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당초 사업 국비가 부족해서 녹평 2리가 한 마을인데 그 전체를 하려면 1억 1천만원 정도가 설계비가 더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부족했습니다. 입찰이 지연돼서 녹평 2지구에 대해서만 2지구에 대해서 관로공사비하고 정화조하고 같이 그것을 갖다가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을 시키기 때문에 한 마을에서 한 쪽은 빼고 한 쪽만 하다보면 마을에서 불화가 생길 것 같아서.......

석호

강석호위원

이 지역이 우리 위원 님들 갔던 지역이예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맞습니다. 현장답사 두 번 갔던 데입니다. 문제가 있는 지역이예요.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애시당초 1, 2구를 합쳐서 넣는 것으로 해서 공사금액을 정했어야지, 지금 와서 이렇게 얼핏 볼 때는 용량이 16톤 증이다 할 것 같으면 여기에 1, 2구라고 해놓지도 않고 있으면 녹평리에 인구가 금방내 줄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니예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저희가 자료를 미숙하게 준비해서 죄송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구가 몇 명인데 더 증원을 시켜서 이렇게 올렸다, 이렇게 해서 답이 딱 나와야 하는데 지금 그 자료가 안 나오잖아요.

석호

강석호위원

자료를 내줘요. 내주고, 늘어야 될 사항이구나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자료를 내주고........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런 것은 더군다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현황 물었으면 충분히 자료를 제출을 해줘야지, 이 사항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게 설계변경으로 해서 많은 금액이 이렇게 부득이 해서 무슨 정화조를 파다가 암반이 나타났다든지, 예상치 않은 일이 있어서 할 때는 설계변경이 가능하지만 이것은 갑자기 16톤 용량을 늘려서 봐주기 식밖에 안 되요. 공사를 안 하니까 업자가 밑진다니까 봐주기식 설계변경밖에 안 되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위원님들 어떻게 그냥.......

석호

강석호위원

서류를 보고.......

병학

최병학위원

서류를 보고 감사에 지적사항으로 해서 하나 넣든지 해야 지, 그냥 말 수 없으니까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더 질의사항 없으시죠. 13-6번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자치행정과소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자치행정과장 임영환, 행정담당 곽병훈, 서무민방위담당 이강국, 새마을체육담당 윤주원, 정보통신담당 명헌상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러면 서명을 해서 서명서를 제출해 주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항목씩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임영환 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소관 3-1 최근 2년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급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청양대학 토목과 1학년 이기준을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장학금 275만 4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기준학생은 임용이 됐습니다. 2002년도 청양대학 토목과 2학년 신동명학생을 장학금 275만 4천원을 산정하고 지급했습니다. 신동명학생도 임용이 됐습니다. 2003년도 청양대학 토목정보과 2학년 이상학을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장학금 285만 8천원을 지급했습니다. 현재 재학중에 있습니다. 2003년도에 청양대학 토목정보과 2학년 이기준학생에게 장학금을 285만 8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장학금 지급기준은 재학기간에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합한 금액을 등록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생 선발기준은 졸업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을 희망하는 자, 청양대학 재학생으로 장학생 지원이 현재 성적우수자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지방공무원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부모의 본적이 청양군에 있고, 공고일 현재 주소가 청양군으로 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 장학생으로 선발을 하고, 추후에 우리 충원계획에 따라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3-1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영기

윤영기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장학금 임용후보자 장학금은 1명이 있다는 거네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이상학이요? 이 사람이 2학년입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2학년인데 올해 졸업이 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2학년이요? 올해 졸업이죠? 그럼 이 사람, 지금 매년 1명씩만 했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1명씩만 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어째 요행히 토목과 학생만 했데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기술직렬이 아닌 다른 직렬은 약간 채용하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자치행정과라든지 능력있는 사람들이 나올 것 아니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는 행정직 공채를 합니다. 자치행정과는 행정직 공채를 하기 때문에, 약간 자치행정과같은 데는 저희들이 하기가 뭐해서, 그전에 한 적이 있는데 기술직 계통 아니면 가급적 지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소방과는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소방과는 저희들이 소방직이 없습니다. 소방과 학생들은 도에서 소방서쪽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신동명학생이 임용이 늦었었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임용이 늦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왜 늦었데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신동명학생 임용당시에 그때 상황이 아마 우리가 자리관계때문에 충원하기가 약간 힘들어서, 그리고 그때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전 기수앞에 빠른 사람, 빠른 사람이 졸업을 하고 4월인가 5월에 군대를 간다고 할 때 먼저 선입영을 요청을 해서.......

석호

강석호위원

가만 있어요. 이기준이 군대에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지금 군대에 갔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이기준이가요? 신동명이는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신동명이도 현재 군대에 갔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군대갔죠. 그럼 이기준이는 2002년도도 받았고, 2003년도도 받았고, 그렇죠? 신동명이는 한 학기 1년만 준 겁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2001년도에 줬죠.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이상학이는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상학이는 2003년도만 준 겁니다. 금년도 2학년 것을 올해 줘야 돼요.

석호

강석호위원

이기준이하고 신동명이 하고 군대갔다고 했죠? 임용받고서 얼마나 근무하고 군대갔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한 6개월정도 근무한 것 같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군대 갔다와서 임용해도 상관없었겠네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사실은 군대에 갔다와서 임용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결원이 됐을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채용해야 죠.

석호

강석호위원

신동명이를 임용을 안 했을 때에는 군대갔다 온 뒤에 임명한다 해서 그 핑계로 임명을 안 했었고, 그렇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쪽에서 신동명씨쪽에서 생각한 것이고, 우리가 그때 당시에 결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참고도 했고, 또 바로 직전 신동명이보다 선배가 있어요. 선배가 군대직전에 ‘나를 임용을 해 주고 군대가게 좀 해 주세요.’ 그때 그랬었거든요.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로 장학금을 지급했으면 졸업을 하면서 어쨌든 임용을 돼야 하는데 누구는 이뻐서 빨리 해 주고, 누구는 보기 싫어서 늦게 해 주고, 이러한 것이 암암리에 비쳤다 이거예요. 암암리에.......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했었고요. 여건이 임용할 수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암암리에 그러한 것이 작용해서 누구는 빨리 임용을 해 주고, 누구는 임용을 안 해 주고, 그런 것이 청양의 그때 여론이 많았었죠. 엄청나게 빗발쳤었다구요.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어차피 장학금까지 지급했으면 졸업하면 그때그때 여건이 되면 임용을 해 주면 그런 소리가 나지 않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럼 지금 현재는 우리 군에서 장학금을 주고 있는 것은 한 사람이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한 사람이었나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한 명씩 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매년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2명도 한 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석호

강석호위원

내년도는 무슨 계획이 있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아직 계획은 수립을 안 했습니다. 학교에서 장학생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청양대학 학생이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지 않으면 타군에서 어떻게 저희들이 학생들을 채용을 시키겠습니까 해서 청양군에 2명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래서 매년 2명을 해 준다구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2명씩을 청양대학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2명을, 아직 결심은 안 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이게 장학금을 줬으면 임용후보자가 임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혜규

복혜규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복혜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규

복혜규위원

위원 복혜규 입니다. 지금 뭐 다시 거론할 것은 아니지만 신동명학생이 임용되기 전에도 내가 알기로는 임용시험을 봐서 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쨌든간에 임용이 됐으니까 더 얘기할 것 없고, 지금 현재 그러면 한 사람만 이상학학생만 장학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임용이 안 된 사람이 두사람입니다. 현재 군대간 사람, 임용을 않고 군대간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이상학이하고 둘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금년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학생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상학씨 하나만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하나죠? 나는 이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현재 보령에서도 2명을 장학생을 요구해서 2명을 대천에서도 주고 있어요. 청양대학은 청양에 우리 청양군에 있는 학교인데 우리 청양군에서 협조적으로 해서 그쪽으로 해줬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지난 번에 임용시험을 봐서 환경직에도 한 3명 더 임용이 됐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2명을 임용하고 1명은 수습발령했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이런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전문기술직을 양성해야 되는데 청양군 사람을 가급적이면 해서 임용을 해야 지, 그 사람들은 대전이고, 공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얼마 근무하다가 나가려고 신경을 쓴다구요.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을 써서 장학생을 둬서 그 학생을 임용을 하게 되면 청양대학교도 그만큼 아까 임과장 말씀하신대로 외지 타시ㆍ군에도 청양에서도 써주고 있는데 해달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동안에 했던 것보다는 좀 더 나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그래서 내년도는 2명 예상을 하고 있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아직 결정은 안 했어요. 결정을 안 했는데 2명을 학교에서 요구했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요구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아까 얘기한대로 기술직들, 뭐 환경이라든가 정보통신이라든가 또 토목, 지적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많이 쓸 수 있는 이런 직이 있으니까, 그런 학과가 있으니까 계속 청양대학을 이용해서 우리 군에도 보탬이 되고, 그 학생들도 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청양군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세요? 없으시면 3-2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3-2 금년도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개편 계획인데, 자료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직을 재정비하고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주민봉사과가 한시기구로 내년도 6월말까지 먼저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봉사과 기능을 그게 한시기구지만 어쨌든 군에 여유기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그동안에는 봉사쪽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봉사쪽 기능을 여러 가지로 군에 급한 쪽으로 더 집중해야 될 업무쪽으로 다시 재배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업무배분과 인원배치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고요. 또 상급기관과 연계성있게 시ㆍ군 조직이 돼야 하는데 도하고 연계가 잘 안 돼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분권이 계속 확대되고 추진되는 과정에서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직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읍ㆍ면 기능전환업무 전담부서를 과에서 담당으로 조정한다, 이 문제를 먼저 위원님들께 조례를 제정할 때 보고올린 사항인데요. 행자부에서 그때 지침이 어떻게 됐었느냐면 6월말까지 한시기구를 여유규제로 돌릴 것은 돌리고, 저희들이 해석하기로요. 여유기구로 돌릴 것은 돌리고 기구개편이 어려운 데는 한시기구로 연장해라, 그런 조치가 된 것으로 알았었는데, 최근에 공문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해보니까 그 뜻이 아니고 과를 5급을 줄일 곳은 줄여서 폐지할 수 있으면 폐지하고, 폐지하되 주민자치담당이라는 업무기능만 자치행정과쪽으로 옮겨놓고 과를 폐지하든지 폐지 않고 그 과를 계속 활용할 곳은 일단 연장을 해라, 연장을 해놓고 그 안에 자기들이 대통령령을 바꿔서 줄테니까 그때 과를 설치해라, 그렇게 해석이 그렇답니다. 공문에 대한 해석이, 저희들이 다시 연락을 해봤더니 현재 주민봉사과를 쓸 수 있도록 과를 만들어 주는 것이 국무조정실에 계류중이랍니다. 계류중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7월달에 해 준다는 것을 6개월이 지나도록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무조정실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당초에는 주민봉사과를 폐지하고 읍ㆍ면 기능전환팀 또 주민자치센터를 만드는 기능을 자치행정과로 옮기고 주민봉사과를 새로운 과로 만들려고 했는데 최근에 문제가 제기돼서 일단 주민자치담당이라는 기능은 놔두고 업무를 재배분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녹색관광이라든가 이런 과를 좀 중점적으로 과를 만들고, 세입업무, 유기농 농업, 친환경 농업쪽이 현재 확대되고 있거든요. 친환경농업을 전담하는 담당정도를 증설해라, 농정팀하고 농정담당이나 농특담당이 업무가 과중한 것 같아서 그것을 담당업무를 나눠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논의가 현재 되고 있는 중입니다. 청소년 업무가 전부 다 과에서 나눠져서 집행되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또 일부는 주민봉사과에서도 다루는 것도 있고 해서 그것을 다 합하는 청소년 업무담당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문제를 현재 조직정비를 검토중에 있는데요. 조만간 결정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여유기구가 안 돼서 기구조례를 조례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 간담회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고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적어도 1월달부터는 기구개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작년 6월 30일자로 주민봉사과가 한시기구였다가 1년 유예한다고 했었죠? 1년 유예가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었거든, 대통령령이 내려왔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안 내려왔죠. 그럼 과장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기를 공문의 유권해석을 잘못했다고 하셨죠? 공문의 유권해석을 잘못해서 도에 물어보니까 주민봉사과는 없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러면 작년도에 군정질문때에 주민봉사과에 없는 과를 왜 폐지를 않고 거기에 과장을 발령하느냐 했더니 그때 당시에 그 과를 없앴어도 상관 없잖아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없애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과를 없애면 과장자리를 하나 없애는 겁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 과장자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죠. 조금 전에 공문의 유권해석을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잘못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즉시로 저희들이 기구개편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기구개편을 해서 주민봉사과를 다른 과로 편절할 수 있는 것으로 봤는데 그 뜻은 뭐냐하면 그 안에 있는 주민자치담당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읍ㆍ면동 기능전환 때문에 과를 하나 임시로 한시로 늘려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주민자치담당을 자치행정과로 빼고 주민봉사과 자리를 별도의 과장자리로 만들 수 있도록 된 것인 줄 알았더니, 얘기가 그것은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주민자치담당을 놔두는 전제조건이예요.

석호

강석호위원

가만 있어봐요. 대통령령이 안 내려왔다고 했죠? 대통령령이 내려와야 기구개편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담당은 놔두고 다른 담당.......

석호

강석호위원

그렇지, 주민자치담당은 공문을 봐도 자치담당은 그냥 놔둘 수가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담당은 놔두고 옆에 있는 주민봉사담당이나 유통경영담당은 바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2개 담당은 다른 기능으로 할 수가 있고, 주민자치담당은 일단 별개 과에다 해놓아야 된다, 자치행정과에다 하면 안 된다 그 얘깁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자치행정과에 놓으면 안 된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현재 주민자치담당을 자치행정과에 놓으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대통령령이 안 내려와도 기구개편을 할 수 있다구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주민자치담당은 그 자리에다 놔두면 다른 부가되는 기능은 따지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에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관광업무, 세입업무, 유기농업무, 친환경농업 했는데 이 사항들이 농림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 사항을 하고 있죠? 유기농이나 친환경이나, 그런데 또 신설한다는 것은 말이 돼요? 삼중으로 한다는 것은 안 좋으니까 그런 것은 생각할 것 없고, 이 기구개편을 할 적에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기구개편이 돼야지, 지금 이랬다 저랬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한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줘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리고 어제도 얘기했는데 정책개발팀을 반드시 없애야 하고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정책개발팀........

석호

강석호위원

정책개발팀에서 정책개발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평상시에 하는 업무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때 위원님들께 제가 보고드리기를 ‘이것은 한시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보고드렸거든요.

석호

강석호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청양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구개편이 될 수 있도록 개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조만간에 기구개편이 아닌, 몇 번 논의를 과장들하고 논의를 하고 계속 부군수님선까지 논의를 몇 번 하고 계속 토론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이 확정되는 대로 일단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 의견이 같이 넣어서 이렇게 해서 기구개편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안 계시면 3-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3-3항 읍ㆍ면 근무자중 연고지 배치현황을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읍ㆍ면에 직원 정원이 149명인데, 이 중에 연고지나, 현원이 참 137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연고자나 거주자가. 이렇게 당해 읍ㆍ면에서 연고가 있다든지 거주하는 사람이 3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고지 근무자가 이렇게 적은 것은 지난 2003년도 10월달 인사때 의견이 많았었거든요. 왜냐하면 각읍ㆍ면에 오래 장기적으로 1개 읍ㆍ면에서 7, 8년, 10년씩 근무하는 사람이 많은데, 지휘계통이 령도 안 서고, 근무명령도 잘 안 듣고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이것 좀 오래된 사람을 다른 타면으로 돌려서 다른 데 경험도 쌓게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어서 일단 그때 대폭적인 인사가 있었습니다. 한 1년 3개월쯤 지났는데, 그래서 연고자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문제가 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서 다음 번 인사때 읍ㆍ면 연고자를 당해 읍ㆍ면으로 배치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위원 윤병준 입니다. 연고지 배치의 취지는 좋은데, 이게 제대로 이행이 안 돼서 직원의 사기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뒷말이 많고, 한 가지 남양면의 이언구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해서 모덕사로 나갔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원한 것 보다도 그전에 보면 읍ㆍ면에서 모덕사 관리소장 하면 영전으로 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언구씨가 총무담당이고 해서 모덕사관리사무소로 일단 군청 담당급으로 보고 모덕사관리사무소로 배치를 했더니 ‘나는 읍ㆍ면에서 근무하는 것이 좋은데 왜 타면이라도 좋지만 모덕사로 보내느냐’ 해서 본인이 약간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모덕사가 큰 영전 좋은 자리예요? 뭐예요? 부담만 가는 자리예요. 문화재 유지하려면 속만 썩고 여러 가지 화재나 나면 참 별 근무할 맛도 안 나는 데예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모덕사가 무슨 큰 대단한 뭡니까? 그래서 이 얘기도 뒷얘기가 많았었어요.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은 읍ㆍ면에 근무하면 읍ㆍ면 근무수당 타, 옮기면 기름값 2, 30만원을 저축하면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이득이예요. 가사도 돌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인사를 하는데 다 충족은 할 수 없지만 원상복구를 해놔요. 본인이 원하면, 사고 안 나고 문제도 안 일으켰는데 사고자는 내버려두고, 일 저지르고 사고내도 승진해서 내보냈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을 왜 평지풍파로 해서 말이에요.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도 2, 30만원 손해가 나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인행 전임소장은 5년간 근무, 5, 6년 넘었죠.

병준

윤병준위원

그 사람은 체질이 맞는 사람이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전혀 얘기가 없었고.......

병준

윤병준위원

조금 생각이 다른 사람은 ‘나 모덕사 안 가요. 면에 가서 바쁜 가운데 주민들 만나고 행정을 하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번에 인사를 한다니까 원위치 좀 해줘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명노영소장도 거기에 간 것에 대해서 특히 불만이 없었는데, 이언구소장만 불만이 있는 겁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일 않는 사람, 별볼일 없는 사람은 거기에 근무하면 좋다고 하죠.

병학

최병학위원

젊은 사람이 사실은 젊은 사람이 모덕사에 박혀있는다는 것은 안 좋거든요. 그리고 거리가 원체 멀은 거예요. 남양에서 목면까지 갈래봐요.

병준

윤병준위원

남양에서 목면에 가려고 해도 부지런떨어야 돼요. 안개 길 헤쳐갈려면 위험하고 개인적으로 좋아도 안 해요.

병학

최병학위원

연말에 하여튼 정리해줘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다음 번 정기인사때, 전보제한이 1년이 안 되는데요. 그런 문제를 검토해서........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 제한은 따질 것도 없고요.

병준

윤병준위원

장평같은 경우는 말이에요. 연고자가 하나가 없잖아요. 가보면 내가 누구라고 지적은 안 해요. 어떤 직원에게 면장실에 자료를 하나 빼보라고 하니까 서무를 본다나 뭐한다는데 자료도 하나 못빼고 있더라고요. 오죽하겠어요. 다음 인사때 내가 지목할테니까 돌려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능력있는 사람, 좋은데 가서 인심좋고 아주 무탈한데로 보내요. 상상 외더라고요. 속이 터져가지고 말이에요. 자료를 하나 빼는데 앉았다 말아서 설본 놈을 빼오는데, 대화가 돼야지, 어지간해야 하루 벚을 하죠. 그런 사람을 쓴것도 잘못이지만 공무원이 나름대로 주민들이 세금으로 월급 줘가면서 그런 사람을 갖다놓고, 여러 가지 내가 솔직히 방패막이도 많이 했어요. 그게 아니라고, 사람인심이 낯설고 물 설어서 그런데 사실 잘한다고 다독거렸는데, 그렇다 해서 다 얘기를 하겠어요. 앞으로 인사조치할 때 몫을 하는 사람으로 교체해줘요. 이상이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윤병준 위원님 말씀이 계시니까요.

석호

강석호위원

일 잘하는 사람은 장평으로 다 들어가면 다른 면은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병준

윤병준위원

어지간 해야 뭘 하죠. 사연이 있어요.

윤명희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인사가 제일 만만한 건데, 옛날에 역대대통령은 인사는 만사라고 했는데 만약에 자기의 보직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6개월정도도 근무 안 해보고, 한 1년도 근무를 않고 인사에 불만이 있는 사람, 그 자리에서 한 3년을 놔둬요. 왜냐하면 모덕사라든지 장평뿐만 아니라 운곡도 발령 받아서 온지 몇 달 되지도 않아서부터 나를 왜 이런 데로 보냈느니 어쩌면 인사체계가 무너져 버려요. 지휘체계가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거기 근무하고 싫어도 근무하고 나만한 능력있는 사람이 왜 여기 와서 썩어야 되느냐 이것은 오산된 얘기예요. 그것은 공무원의 건방진 얘기예요. 쉽게 따져서, 인사에 불복한다면 아무것도 안 되요. 사회뿐만 아니라 공직사회도 그래요. 단 그 지역, 내가 참 3-3을 물었는데 연고지 배치에 문제가 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면 여기 5개면은 하나도 없는 데 하나하고, 하나씩밖에 없는데 지금 사무관들이 면장을 하다보니까 별정 6급이 아니고, 면장이 새로워서 그 관내를 파악하려면 여기 지역에 연고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어디 인사를 다닐래도 말이에요. 최소한 이장님 하나를 방문하려고 해도, 전부 생판으로 온 사람들이 앉아 있다 보니까 인사교류를 해도 그 지역에서 잘아는 사람이 다만 1년이나 6개월이라도 근무한 사람은 부락실정까지 알아요. 지금 분담서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시절이 되어 버렸어요. 면 행정이요. 그런 점이 있고 또 한가지는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좋은 보직에 놔두고, 비벼대든지 뭐 하는 사람은 뭐를 비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좋은 보직을 주고, 또 이유가 있다면 간지 1년도 안 돼서 불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아우르기 해서 또 자리를 바꿔앉는다면 인사체계가 아예 안 돼요. 아무리 잘해도 인사는 불만이 있기 마련이예요. 왜냐하면 운곡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면장에 3년동안 셋이 바뀌었어요. 보통 9개월, 10개월, 그러니까 면민중에서는 과거에 공직에 있던 분, 아니면 이장이라도 오래 보고, 그 지역의 그 부락의 유지라는 분이 면장이 누군지 얼굴을 몰라요. 면장이 자꾸 바뀌니까, 혹간에는 의원을 탓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이병진면장, 내일모레 그만두는데도 9개월만에 갔나요? 그 전에는 10개월만에 갔어요. 그전에 또 1년 남짓 있다가 대치로 가고, 이게 3년도 안 돼서 면장이 셋씩 바뀐다니까 면민들이 면장이 누구예요? 일하는 것이 뭐야? 이런 인사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애초에도 비봉면장이 내일모레 그만두는 분이지만 대치에 있었으면 대치에서 이내 비봉으로 보내고 거기서 정년하게 해야 지, 운곡에 갔다가 한 8개월만에 또 비봉으로 보내고, 그리고 청양 인사정책이 이상한 것이 도에서 유능한 사람이 나오면 면장이나 어디 보내서 조금 있다가 보내요. 그러면 됐지 뭐, 때나 기다리자, 대전으로 고향 찾아가든지 가겠다 말이에요. 사무관 진급해서 내려오면, 유능한 사람들을 쓸 방안을 강구해 봐요. 인사부서에서, 그리고 제가 군정질문때도 얘기했지만, 한 면에서 면직원을 한 6년, 많게는 7, 8년 근무한 사람이 그냥 있으니까 이거는 출근이고 뭐고 없어요. 만고땡이더라고요. 한 면에서 6, 7년 근무하니까 이 사람이 면장인지 새로운 사람이 면장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해소한 것 같은데, 가능하면 그 면에 꼭 연고가 뭐 먼 면에 다니면서 기름값 걱정, 출퇴근하는데 교통사고위험, 뭐 그것을 따지기로 말하면 못하죠. 차량도 없이 발품을 팔어가며 직장을 다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연고지쪽으로 배치를 해 주는 것을 원하고, 가능하면 항시 위원님들도 얘기지만 주민등록상을, 좀 사는 거야 대전에서 살든, 공주에서 살든, 주민등록을 여기에 옮겨놓고 출퇴근해야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연고지 배치 문제는 연고지 있다고 아까 내 얘기대로 본면 사람이 본면에서 6, 7년 근무하니까 우스운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 사람이 면장이예요. 이런 일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군정질문때도 얘기가 나왔던건데 91년도에 우리 행감 위원 장님도 비봉에 있다가 화성으로 갔고, 의장님께서도 화성에 있다가 비봉으로 갔고, 91년도에 싹 어느 군수님이 돌려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방 환원해줬어요. 금방, 그런데 1년이 지났어도 3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환원을 시켜 줘요. 그리고 요새 인사하는 것을 보면 왜 맞바꾸는 인사를 해요? 조금 돌려서 인사를 해야 지, 맞바꾸는 인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서로가 기분 나쁜 거예요. 맞바꿔 놓으면, 그렇지 않아요? 맞바꾸는 인사를 하지 말고, 조금 돌려요. 맞바꾸는 인사가 많이 되더라고요. 맞바꾸는 것이 엄청 기분 나쁜 거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삼각형으로 돌려야 제일 좋거든요. 알고 있는데요. 또 하다보면 짜다 보면 맞바꿔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석호

강석호위원

맞바꾸는 것이 많길래 임과장하고 군수 인사스타일이 맞바꾸는 스타일인가.......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저도 그전에 행정계장도 해보고 해서 알거든요. 바꾸는 것보다는 적어도 삼각형으로 돌려야 좋다.......

석호

강석호위원

근래 인사한 것이 맞바꾸는 인사가 엄청 많아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형태를 짜다 보면 그렇게 돼요. 꼭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고지 배치관계도 아까 윤명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 때문에 한번 했었는데 한 1년이 지나다 보니까.......

윤명희위원

한 면에서 6, 7년 근무하니까 그 사람이 면장하더라니까요. 운곡뿐만이 아니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한 군데 장기근속자는 돌리고........

윤명희위원

장기근속자를 돌려도 가서 6개월이나 얼마 있다가 내가 뭐 잘못했냐고 다시 보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 안 되는 거예요. 타면으로 보내야지, 읍ㆍ면 근무하던 이를 다시 연고지 따져서 다시 근무배치하면 뭐예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본사항은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보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4항 보고해 주세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3-4항 우리 군과 외국 자치단체와 교류현황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이 외국자치단체하고 교류하는 것은 중국의 등탑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부에서는 미국쪽에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교감이 되면 미국쪽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중국과의 교류현황만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의 교류현황이 99년도 8월 23일날 등탑시와 우호왕래와 경제협력협의서 체결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2000년 4월 24일부터 4박 5일간 등탑시장하고 관계자가 우리 청양군을 방문했었고, 다음에 4월 15일날 그렇게 해서 한번 왔다간 적이 있는데요. 우리도 8월 23일날 그전에 한번 중국 등탑시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상황입니다. 민선3기에 들어와서 등탑시에서 4월 15일날 저희들이 초청장이 왔었습니다. 업무형편상 중국 방문하기가 어려워서 나중에 저희들이 ‘우리가 초청할테니까 오쇼.’ 그랬더니 ‘그럼 초청을 해 주시오.’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19일날 중국등탑시장 등 관계자에 대해서 초청장을 발송했었습니다. 그래서 11월초에 청양군 방문일정이 잡혔었는데 그쪽에서 시장이 바뀌는 관계로 도저히 올수가 없다고 그 얘기입니다. 내년도 봄에 교류하자고 일단 연기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등탑시와의 관계는 군수님도 중국과의 교류관계, 기왕에 우리가 국제관계를 맺은 건데, 이런 것은 소홀히 다루면 안 된다고 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그쪽하고 연락도 하고 전화도 하고 친분관계는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방을 그쪽에 한다든가 그쪽이 우리를 방문하는 문제가 각 자치단체장, 그쪽의 시장과 우리 군수님 일정관계가 어려워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년 3월에는 꼭 이루어져서 서로들 맺은 것이니까 서로 간에 우호 왕래도 하고 경제협력도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던 일을 않는데 무슨 뭐 중국하고 우호협력한다고 해서 어떤 큰 성과나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인근 시ㆍ군에서 볼 때 예산군같은 데도 벌써 세 번을 갔다 왔어요. 서로 오고 가고, 뭐 참 우호협력관계로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그런데 군수가 바뀌다 보니까 일절 그런 것이 끊어지다 보니까 협력관계가 전임군수가 하던 일인데 현군수는 나는 거기 전임군수가 하던 일을 나는 않겠다는 식의 이것으로 밖에 안 비쳐진다 말이에요. 우리 군에서 볼 때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윤명희위원

그게 아니면 중국을 가네, 미국을 가네, 일본을 가네, 난리인데 사실 우리가 아까 과장 얘기대로 사실 미국같은 데하고 힘든 얘기예요. 뭐가 힘느냐,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같은 특히 우리 청양군같은 데는, 적어도 도단위, 적어도 천안시단위같으면 모를까, 여러 가지 자금사정 문제도 있고 그런데, 10월 19일날 보낸 것이 맞아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보냈습니다.

윤명희위원

초청장을 보냈는데 거기서 어떻게 왔어요? 아무 연락도 없다는 얘기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 쪽에서요?

윤명희위원

온 것이 있거든 내놔봐요. 뭐라고 왔는가, 초청장을 발송했는데, 우리 청양군 자치단체에서.......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시장이 요양시, 바로 옆에 있는 요양시 부시장이 왔답니다.

담당

행정담당

곽병훈 전화통화가 됐어요. 초청을 해달라고 해서........

윤명희위원

아니, 최종적으로 10월 19일날 얘기예요. 군수 바뀌고서 3년째 그냥 눈 감고 있다가 재개를 내년 봄에나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산을 뭐하러 올렸었어요? 아무리 바쁘기로 2박 3일 정도도 못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요양시 시장, 등탑시 시장께서도 또 바뀌었거든요. 바뀌어서 보니까 등탑시도 그렇고.......

윤명희위원

이것은 외교 교류라는 것은 남이 지방정부가 바뀌는, 교류라는 것은 군수가 바뀌거나 죽거나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군정이 군수 바뀌었다고, 군정이 없어집니까? 작년에도 예산세웠었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윤명희위원

2004년도에도 세웠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올해는 방문하려면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언제 오려고 했었느냐면 11월 10일부터 11월 20일 사이에 오려고 했었는데, 11월 10일경쯤에 시장이 바뀌었답니다. 요양시 부시장으로 발령이 났대요. 거기는 아마 발령제도인가 봐요. 그리고 서기 하시는 분이 또 자리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해서, 서기가 여기로 따지는 의장님입니다. 바뀌고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형편이, 내년초에 일찍 교류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윤명희위원

내년 초에, 내후년 봄이면 선거인데 군수가 거기에 관심둘 일 있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니까 사촌의 집도 자주 다니면 가까워지는 것이고, 안 다니면 3년, 4년돼도 상관 없고 그래요. 내년 꼭 구태여 3월달까지 가지 않고, 해가 바뀌면 한번 초청해요. 그 사람들 와서 2박 3일 해도 돈 얼마 안 들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 분들 초청하니까 시장이 바뀌고, 또 당 서기도 바뀌고 해서 상당히 어렵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한번 친선팀으로 해서 갔다오시죠.

윤명희위원

그 사람들이 한번 온뒤 우리가 가야지, 우리가 거기를 먼저 가요? 집행부에서도 먼저 가고, 여기도 군수 바뀌었으니까 거기도 같이 바뀌고, 한번 오고 가는 것으로 한번 만들어봐요. 1월달이면 어떻습니까? 2월달이면 어떻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화성에 송도석씨 버섯하시는 분이요. 한번 제가 그쪽으로 전화를 했더니 그 사무실에 있어요. 대외협력부서 사무실 통역하는 사람하고 통화를 하는데 청양에서 한 분 오셨다고, 그래서 보니까 송도석씨가 거기에 가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그때 협력을 맺은 뒤로 관계되는 사람들은 왔다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민간차원에서요. 그래서 유대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만간 일단 공식적인 방문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없으세요. 없으시면 3-5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3-5항 모두가 참여하는 열린군정 추진성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린군정하면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정인데요. 이게 저희들이 질문을 받고, 이것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약간 과연 우리가 열린 군정을 제대로 추진했나, 그런 면이 미흡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더 열린 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열린 군정, 주민과 같이 하는 것이 주민교육을 전국적으로 제일 잘한다고 해서 장성군을 가서 아카데미 운영하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그때 홍성군도 가서 배워왔는데 홍성군은 그것을 지금 현재 운영하는 주민자치대학이라고 해서 MCN방송에서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다음에 공무원교육시 관련분야에서 군민 참여유도하는 문제, 그래서 이것도 장성군에서 벤치마킹한건데요. 농업인들하고 환경농업과 지역농업의 방향 해서 이런 토론회도 갖고, 또 농업인들이나 택시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일본 선진지역 연수관계도 장성군에서 배워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고 있고, 다음 기관단체별 책임구역을 지정해서 환경정화활동하는 것도 군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했습니다마는 더 강화해서 같이 기관단체 협력 연계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새봄맞이 마을단위 일제 대청소나, 산, 하천 정화활동전개나 이런 때 유관기관도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장님들에 대한 교육을 행정대학에 청양대학에 의뢰를 해서 지역기초로 해서 행정대학 운영해서 청양군 육성전략 특강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이장님들이 해야 될 일같은 것도 같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각종 사회단체 회원 및 계층별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군청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참고했는데 홈페이지 활용하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 건설적인 의견이 별로 없습니다.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향후 앞으로 계획입니다. 청양군민대학 운영관계를 저희들도 좀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에 배려 좀 해 주십시오. 그럼 저희들이 어렵더라도 군민들을 자꾸 교육을 시키고 해야 지역의 어떠한 군민정신 함양운동을 하려면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장성군에 가보니까 하더라고요. 근 400여회이상 한 것 같아서, 저희들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 ISO9001 품질행정서비스 관계인데요.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공무원들 일하는 것을 하나하나 표준화를 시켜서 합니다. 그것을 하면 공무원들이 게으름을 필 수가 없어요. 이것을 하면, 그 사람들쪽 얘기가 그렇습니다. 인증부서가 영국회사에서 해 주는 건데, 그대로 하면 공무원들이 품격이 올라가고 행정자체도 향상되고 더 친절하고 서비스가 높아진다고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이것도 한번 큰 돈은 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품질행정서비스인증도 하고 앞으로 사회단체나 유관기관, 또 군민들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지금 참여하는 열린 군정 추진성과를 물었는데, 뭐 장성만 해도 310명이 갔다고 했죠? 그럼 함평은 얼마 갔습니까? 함평도 근 300명 갔죠? 비용을 따지기 전에.......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한 날 같이 갔던 겁니다.

윤명희위원

경유해서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경유해서.......

윤명희위원

그럼 함평갔을 때 과연 상표등록까지 한 나르다라는 상호를 가지고 이름만 팔았어도 얼마 수입된 줄 아세요? 우리 청양군에 뭐 팔아요? 고품질쌀? 오리농법쌀? 접목시킨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장성가니까 뭐 있습디다. 위원님들도 갔었어요. 신출귀몰 홍길동입디다. 마크가, 장성에 홍길동이가 거기서 나온 사람인줄 모르겠는데, 홍길동전에 나오는, 지금 대학을 운영한다, 뭐 자기의 변화개발을 한다고 해서 훌륭한 선생님들을 모셔다 계속 교육이 되고 있는데, 주민들이나 의원들 일부 생각할 때는 우리 청양은 외지 선진군정을 한다고 그래요. 벤치마킹을 따오는 것이 아니라 배워오는 것이 아니라, 외지선진군정, 심지어 요즘 자율방범대에서도 외지 선진지를 다 간다고 해요. 자율방범대가 읍ㆍ면에 다 가고 있는 모양이예요. 면장가서 인사해야 지, 군수님 거기 인사 안 다닙니까? 자체적인 소양교육이나 훌륭한 분들을 모셔다 하는 교육도 모자라서 연말이 다 되도록 어느 예산이 그렇게 많은지, 군청을 얼마나 비판하는지 아세요? 여성자율방범대가 어디 선진지 요새 놀러를 가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저는 여성자율방범대 선진지 가는 것을 몰랐는데요.

윤명희위원

나도 모른다고 했어요. 군에서 예산준 적 없다. 그러니까 자기 자비들여서 간다, 그런데 왜 공무원들이 가서 인사하고 군의원들 인사 안 온다고 난리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자율방범대 선진지 견학간다는 것은 저는 이것을 듣지 못했는데요. 동향보고를 못받았는데요. 청남인가 장평인가 어디 부녀회에서 한번 단체로 동남아 간다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명희위원

지금 다 가고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지금 5개면이 갔다 왔어요. 계속 가고 있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하나의 사회적 분위기가 이상하게 외국가는 것이.......

윤명희위원

아니지, 저 사람들이 무슨 돈이 많길래 여성자율방범대들이 말이에요.

석호

강석호위원

청양자율방범대들 그런 소리 않던데요.

윤명희위원

대치가 지난 월요일날 갔고, 운곡이 월요일날 갔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외국 선진지 견학을 꼭 보내야겠다는 것은 농업인하고 MK택시관계를 장성군에서 군수님이, 저도 있었습니다. 택시기사들은 지역의 얼굴이니까 일본의 MK택시를 견학을 꼭 시키시오 하는 권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서 택시기사들이 일본 택시기사들이 하는 것을 배워와야 우리 택시기사들이 막 하는 것을 많이 자재를 하고 괜찮다고 해서 큰 비용이 안 들으니까 MK택시를 한번 연수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장성군수님이 얘기가 있어서 일부 택시기사들고 농업인들 그것밖에 없는데요.

윤명희위원

지금 엉뚱한 택시기사 얘기가 나왔는데요. 택시기사들이 선진지를 가서 친절도나 이런 것을 배우는 것보다는, 우리 청양군도 가서 엊그제 여기서 모여서 한 80명이 모였다고 하더만, 선진지라나 어디 열린 군정 참여하는 단계는 지금 택시기사들이 전부 손님이 없어서 손을 뗄 정도예요. 청양도 전업한 사람이 많아요. 일종의 경제란 말이에요. 시장경제라고 할까, 먹고 사는 경제라고 할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군에서 택시는 전부 가스 쓰지 않습니까? LPG특소세라도 군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디 선진지 보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데, 지금 손님이 전부 없데요. 청양뿐만이 아니지, 전부 전업하고 있어요. 중소도시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외국만 갔다오면 뭐하느냐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디다. 그러니까 참여하는 열린 군정이 많은 군민들이 어떤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갖고 꼭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과장께서는 교육시키는 것만 갖고 따지는 것 같아요. 취미클럽까지 활용하죠. 뭐........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여기 전체 각 실ㆍ과것을........

윤명희위원

나봐요. 만약에 10번의 유명한 강사진들을 불러다 교육을 시켰는데 10번을 시켰는데 거기서 다만 두세번 정도의 효과가 나지 않으면 그 사업은 중단해야 돼요. 안 그래요? 효과없이 그것 교육, 이번엔 누가 온댜, 이번에 누가 온댜, 실행 안 되는 교육을 암만 시키면 뭐합니까? 예를 들어서 소양이 부족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계속 소양교육을 시켜봐야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나 똑같애요. 열린 군정은 우리가 애초에 군수가 선거공약으로 내세우고, 음지군정을 하지는 않겠다, 3/4분기 가려서 하겠다고 떠들고 다녔는데 그것이 하나도 실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2005년도부터는 꼭 교육만 목적으로 하지 말고 지금 군청산하의 공무원들이 교육을 이수해 가지고 행정을 벤치마킹할 때가 아니에요. 그만한 실력은 다 갖추고 있는 줄 압니다. 거기에 교육을 더 시켜서 박사논문쓰라는 얘기입니까? 석사논문 쓰라는 얘기입니까? 군민을 위해서 공복이 될 수 있는 열린 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장성군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군에는 1년에 교육예산을 8억원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8억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봤는데 그 교육비를 들어가면서 근 400회를 운영을 하다보니까 중앙부처 중앙단위에 각 사회단체가 됐든, 중앙에 고급관리가 됐든, 정치인이 됐든, 사람들이 많이 다녀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강의하는 사람들이 장성아카데미를 갔다와야 권위가 서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됐답니다.

윤명희위원

장성군수가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장성군수가 하도 자치단체에 불러가고 강의를 다니니까 군정이 마비래요. 자기 인기는 올라가도, 새마을운동 잘해서 날고 뛰는 놈 치고 그 집 구석을 가보면 별볼일 없어요. 남을 위해서 홍보하다 판나지, 왜 공무원이.......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윤명희위원

신례원에 쪽파가 예산에, 전국에 날렸어요. 전국에 서울 용산시장, 옛날에 청과시장이 대한민국의 쪽파 값을 좌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 날린 사람 거기 신례원에 가보면 없어요. 알거지 돼서 떠났어요. 못살고, 그런데 이름은 전국에 났거든요. 똑같애요. 장성군수, 외지에서는 최고라고 할지 모르지만 군정이 지금 맨날 다니다가, 지금 다닌데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90억원정도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윤명희위원

강사비로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아니, 강사 초청하면 중앙에서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와서 강의하고 갔거든요. 김대관씨, 오면 그냥 가지를 않고........

윤명희위원

말을 꺾는데, 여기는 감사장이예요. 과장님은 공무원들 교육할 때 해요. 장성에 갔다왔죠? 370명이.........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실적으로 떨어진 돈이 90억원이랍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본 사항은 이상.......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문 더 없으세요. 이상 더 질문 없으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은 3-6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3-6 최근 2년간 각종 공무원 취미클럽 활동현황과 지원내역입니다. 지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595만원을 지급했고, 2004년도에는 715만 4천원을 지급했습니다. 활동현황 및 지원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내년도에는 공무원 취미클럽이 보면 여기에 순전히 체육쪽에만 되어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이것을 방향을 바꿔서 일단은 이렇게 취미클럽도 해 주되, 공무원들이 어떤 연구모임을 활성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양군 발전을 위해서 고추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겠다, 아니면 그런 연구모임 클럽이 있으면 그쪽으로 많이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예산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 이철우 입니다. 여기 칠갑산 드래곤즈가 창설된지가 얼마 안 됐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얼마 안 됐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이 팀 구성이 청내 직원들만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아뇨. 읍ㆍ면 직원까지요. 산하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읍ㆍ면 직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공무원까지 다 포함해서 구성을 했구만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공무원들만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읍ㆍ면까지요? 지금 이것을 보면 2000년도가 넘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2002년도에 11개 팀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한 200여명이 활동을 했던 것으로 되어 있네요. 2002년도에는, 그런데 금년도에는 몇 명이나 활동한 기록이 있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회원들 인원은 아닌데, 금년에도 그 정도 됩니다. 야구만해도 한 40명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올해는 5개 종목으로 약 반이 줄어들었는데 예산액은 배로 늘고, 2002년도에 비하면, 2002년도는 한 300만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700만원이 되니까 배로 늘고, 품목은 더 줄었다 이런 얘기예요. 취미활동하는 품목은, 그 원인이 뭐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체육같은 것이 선호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바둑같은 것도 있고 그랬는데 않고 그러다 보니까, 등산이 우선, 등산을 그전에 등산산악회가 구성이 돼서 등산하면 대규모 인력이 80여명씩 움직이는데........

철우

이철우위원

한 80여명씩 한 것으로 되어 있던데........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이 없습니다. 등산산악회가 없어졌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산하공무원이 등산을 가지 않는 것은 아닐 텐데, 산발적으로 다 흩어져서 다닌다는 얘기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각자로 가고, 어떤 조직체로 안 가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 주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보면 탁구같은 거나 족구, 배드민턴,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그런 종목도 다 없어졌고, 그럼 공무원들이 다 그런 것은 기피하는 모양이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않습니다. 직원들도 이상하게 전체 조직해서 같이 움직이고 하는 것보다도 각자 개인적으로 취미활동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체육관계보다도 연구모임쪽으로 지원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연구모임하면 또 딱딱한 기분이 들잖아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청양에 쉽게 국화를 한번 길러봐야겠는데 ‘좋은 국화를 길러야겠는데 취미클럽을 만들어서 국화기르기 취미클럽을 갖겠다.’ 그럼 재료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게끔 또 아니면 ‘청양고추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서 나중에 논문이라도 내겠다.’ 연구하는 팀들이 있으면 그런 것을 지원한다든가, 여러 가지 농업분야라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철우

이철우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기진작을 위한 활동이라고 할 것 같으면 청내 전직원 가족과 함께 한번 체육대회같은 것, 이런 생각을 가져도 그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이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한마음대회를 했죠. 한마음대회를 했는데 그때도 가족도 와도 괜찮다고 했는데 가족들은 많이 안 왔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참석을 안 해요? 그 원인이 뭔가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잘 안 해요. 않고, 공무원들이.......

철우

이철우위원

직장상사가 돼서 그런가 왜 그런 거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하여튼 내년도에는 일단 한마음대회를 한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을 같이 모시고서 한마음대회를 하고, 가족등반모임은 실ㆍ과 단위로 하면 조금 모이는데요. 전체모임에서 가족등반이 잘 안 되더라고요.

철우

이철우위원

각종 행사가 난립해서 행사가 상당히 많다, 주민들이 여론도 상당히 많고 해서 사실은 공무원들이 욕보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상당한 욕을 보고있는데, 행사하면 전 직원이 업무에는 아무래도 등한시되고, 행사에 열중을 하다 보면 상당한 피로감도 있고 한데, 뭔가 지원액수를 조금 늘려서라도 공무원들이 1년에 한 두번이라도 마음놓고 즐길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단합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지금 이철우위원님께서 거론이 됐었는데 가족체육대회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 김준배군수님계실 때에 김준배군수님 맞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준배군수님이요.

석호

강석호위원

이준배군수님, 서천에서 오셔가지고 가족체육대회를 그때 청양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했었어요. 그때 대성황리에 끝났다구요. 참 재밌었어요. 왜그랬느냐? 과장 사모님도 오시라고 해서 과장사모님하고, 과장하고 발목묶고 뛰기를 시키고 그랬다구요. 그때 당시에 우리 농림과장님이 김대식씨였었는데 김대식씨 사모님 오셔서 같이 뛰고 했는데 가족끼리 모여서 하루를 즐기다 보니까 더 직원과 과장간의 더 친밀감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업을 그 당시에 해보니까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한번 사기진작책으로 그런 활동 좀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여기 지원내역을 보니까 낚시에는 어째 10만원밖에 안 줬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낚시회요?

석호

강석호위원

낚시동호인들이 청양군청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낚시는 10만원주고 축구는 345만원 이렇게 주고 어째 이렇게 너무 차등난 것 아니예요? 10만원가지고 뭐한데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간단해 가지고 인원도 많지 않고 해서.......

석호

강석호위원

낚시야 많지.......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씨조회 낚시대회에 참가한다고 해서 참가하는 사람들 약간 격려금만.......

석호

강석호위원

축구는 340만원이나 줬는데........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유니폼을 한번 줬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직장대항 축구대회, 사실 취미클럽은 아니네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유니폼하고 참가비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이게 배구대회라든지, 야구는 취미클럽으로 인정이 되겠는데, 배구나 이것은 배구도 JC회장배 나가는 거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대회나갈 때 좀 준 겁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사실은 취미클럽은 아니네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취미클럽들이 대회에 나갈 때 대회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대회가 없으면 대개 지원을 안 해 주고.......

석호

강석호위원

축구를 잘하는 사람을 뽑겠죠. 취미가 아니라, 취미클럽이 자기들끼리 군청축구팀이 직장에 모여서 취미클럽은 않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대회가 있을 때만 나가는 돈이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취미클럽을 한다는 것은 칠갑산드래곤즈인가 야구단, 이것이 하나가 취미클럽으로 보겠고 나머지는 취미클럽으로 볼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취미클럽을 직원들한테 제안을 받아요. 어떤 어떤 취미클럽을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러면 어떤 것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 좀 해 주고, 그렇게 되면 잡생각이 안 나죠. 엉뚱한 생각이 안 간다구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산중에서 일부를 1월달에 각종 취미클럽으로부터 예산을 요청해서.......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취미클럽이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나 제안을 받아요. 제안을 받아서 많이 나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취미클럽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근무하는 데도 힘이 나고, 자기 취미클럽을 해서좋고, 받으셔 가지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뭐 앞전에 얘기하신 대로 사실은 공무원 취미클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여기에 공무원들이 과연 이렇게 저기를 했나........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공무원들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다 공무원들이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전체 다 공무원들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충청남도 및 시ㆍ군 친선야구대회, 이것은 공무원들끼리 야구대회입니다. 그러면 평상시 자기들이 야구취미클럽이 직원들이 한 40명 됩니다. 그러면 토요일날마다 연습을 하거든요. 연습을 할 때 간식비나 이런 것은 하나 지원을 안 해 주고 처음에 할 때 장비구입비만 100만원을 지원해줬어요. 2003년도에, 그렇게 하고 자기들이 육성하고, 2004년도 4월 8일날 충청남도에서 주관하는 시ㆍ군 공무원 친선야구대회가 있으니까 참석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급식비, 참가비, 격려금 그렇게 해서 50만원을 준 적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주는 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JC도 그런가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JC회장기 직장단체 배구대회가 있을 때 우리 군에 배구동호인들, 공무원 동호인들, 그러니까 청양군청 유니폼을 입고 나가는 공무원들한테 하루 나갈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평상시 자기들끼리 배구동호인회에 나가니까 해서.......

병학

최병학위원

공무원들끼리 한다면 모르는데 공무원들끼리 않는다면 이것은 얘기하신대로 그런 사항들이 잘 조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양군청에 있는 공무원끼리 서로 축구대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지, 다른 데 나가서 경기를 한다, 이것은 공무원의 취미클럽이 아니지 뭘, 경기하러 가는 것이지 경기하러.........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취미클럽의 대외활동비를 따지자면 준 거죠.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군청에 있는 직원들끼리 해야 된다 말이에요. 청내에 있는 직원들끼리, 그게 바로 공무원들의 취미클럽이지 다른 데 공무원들하고 같이 붙어서 친선경기를 한다면 그것은 취미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경기하러 가는 거지, 친선게임하러 가는 거예요. 경기........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제안을 받아서.......

병학

최병학위원

여기 있는 공무원들은 안 하니까 결론은 취미가 없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제안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연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구, 야구, 볼링도 생겼어요. 군에 취미클럽이, 볼링, 뭐 이런 취미클럽도 보고, 연간 예산을 가지고 뭐뭐 쓸 것인가 육성비를 지원해 줄 테니까, 예산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육성도 되고, 참가비용도 지원해 주고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금액이 많지 않아서 대외활동비만 조금 주는 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주5일근무제 되는데 좋지 뭐, 토요일날 해서 딱 모여가지고 그동안에 스트레스 쌓였던 것 싹 풀고 말이에요. 전 공무원 모여서 삭 다 해야 지, 청양군은........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취미클럽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 같애요. 그동안 대외활동비만 줬는데 앞으로 육성자금도 줄 수 있도록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적어가지고요. 사실........

병학

최병학위원

더 올려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3-7항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3-7 다기능 정보이용센터 구축내역입니다. 다기능 정보이용센터 구축사업은 정보통신부에서 처음에 생각을 하고서 충청체신청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청남면에 지정이 돼서 충청남도에 1개곳이 있습니다. 1개소만 지정이 되는데 센터이름을 청양IT플라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은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4월 7일부터 2007년 7월까지 3년간에 걸쳐서 다기능정보이용센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6,300만원인데 총사업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청소년 IT교육장에서 취업교육이나 기능별 특화교육을 하고 주민 e-학습방 해서 사이버공부방, 디지털영상실 운영, 디지털 미디어 제작시스템 및 자료실 등을 만들고 정보화상담실, PC를 20대 지급하고 빔프로젝트 등 각종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장비시설을 해놓는건데 사이버 공부방은 거기에서 교육을 하면 다른 곳에 있는 컴퓨터를 갖고 있는 사람이 회원으로 가입해서 충남다기능정보센터에서 방영하는 교육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구축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7월 22일날 선정이 돼서 설치운영 협약서를 체결하고 인테리어공사 및 집기시설 설치를 작업을 11월달까지 해서 사이버강의시스템 교육을 하고 있고, 12월중에도 하려고 하는데 도입관계가 약간 저기합니다. 개관을 12월 15일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3-8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3-8 최근 2년간 읍ㆍ면 디지털방 이용실적입니다. 유지보수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읍ㆍ면 디지털방에 이용자수는 총 1만 9,607명입니다. 도내 이용자가 1만 2,100명, 도 이외가 7,510명 해서 남자, 여자, 연령별로 다 구분해 놨습니다. 남자가 더 많고요. 1만 5,774명, 여자는 3,817명입니다. 주로 이용층이 10대입니다. 10대가 8,114명, 10살 미만자가 4,720명해서 1만 2,884명 정도가 전부다 10대이하 애들입니다. 유지보수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PC 및 프린터에 대한 월 유지보수가 16만 1,780원씩 듭니다. 서해디지털이라는 계약업체와 해서 194만 1천원이 연간 지급됩니다. 2004년도에는 27만 7,200원에 대해서 332만 6천원이 유지보수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청양군에 이용자가 말이죠. 살펴보면 10대나 아니면 10대미만, 20대가 주로 사용을 하는데 40대 내지 50대이상은 이용자가 전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만큼 상당히 극소수거든요. 그럼 이게 주로 또 학생들이 와서 이용하는 것을 나도 정산면사무소에 가끔 들어가서 보면 좋은 프로 하나 안 봐요. 안 보고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말하자면 오락프로, 순전히 그런 프로그램만 보고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게 디지털방이라는 이용이 사실은 가치성이 있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읍ㆍ면 디지털방 이것은 읍ㆍ면 지역이 아무래도 정부로 볼 때는 오지지역이거든요. 오지지역에 PC방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PC방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농촌지역 학생들이 PC방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PC방을 이용함으로서 어렸을 적에 컴퓨터에 친숙해지면 컴퓨터에 대해서 겁을 안 내거든요. 처음부터 컴퓨터를 만지지 않는 사람은 컴퓨터만 보면 겁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촌 오지학생들한테 컴퓨터와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해서 무료로 해 주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읍ㆍ면 디지털방을 이용해서 정부에서 배려해 주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방 이용을 중고컴퓨터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군에서 공무원들이 쓰다 남는 컴퓨터를 이쪽으로 돌려서 씁니다. 그래서 크게 비용부담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비용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떠나서 과연 효과가 본 위원 이 생각할 때는 전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성인들도 거기 40대나 50대 앉아있는 것을 보면 채팅이라든지 이런 거나 더러 보고 이런 실정인데 사실 이것이 꼭 존치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의문점이 돼서 짚어보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청소년쪽, 하나의 게임 들어가고 그런 것, 채팅하고 이런 것이요. 우리 어른들이 알 수 없는 문화니까요. 그쪽에 실질적으로 그게 나쁜 것인지 옳은 것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애들이 과연 게임을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부를 않고 맨날 게임만 하거든요. 그런 문제를 보면 차라리 그게 없어지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쪽에서 그것이 애들이 커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인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정부에서 디지털방 취지는 그겁니다. 농어촌 학생들, 주로 컴퓨터를 만질 수 있도록 하자 그 뜻인 것이니까 그렇게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기에 아주 항상 쪼그리고 앉아있는 애만 쪼그리고 앉아 있어요. 매일 가보면 그 애예요. 그런데 이런 실정으로.......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PC방 가는 애들을 보면 계속 PC방에 가서 게임프로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하여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거죠? 이 디지털방은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읍ㆍ면 지역에 디지털, 이것을 디지털방을 우리 행정기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체국같은 데도 보면 디지털방을 별도로 놔서 애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놨어요. 각기관이 다 해 나가더라고요.

철우

이철우위원

교육을 할 수 있는 선망대상에 오르는 그런 교육자가 있다면 말이죠. 봉사정신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면 각 복지회관이라든지, 노인도 좋죠. 젊은 층이고, 노인층이고, 다 가서 좋은 홍보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교육을 시키고 하면 어떠려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군에 교육예산이 있어서 연간 1,700명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층도 교육을 가르치고 있고, 학생들 쪽은 저희들이 배려를 안 한 것 같은데, 학생은 않고, 학생은 학교에서 하니까 않고 저희들이 일반공무원, 주부, 노인층,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군청 전산실을 이용해서도 계속 연중 시키고 있고요.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부터 약간 단수가 높은 사람들은 홈페이지까지 만드는 것까지........

철우

이철우위원

누가 시켜 주고 있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우리 공무원들이요. 정보통신계 직원들이 하고,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가르칩니다. 외부강사가 강사료가 한시간에 2만원정도 돼요. 그래서 싸게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개 우리 공무원들이 가르치고 있고, 또 필요할 때는........

철우

이철우위원

공무원 강사보다는 하여간 외부에서 유입을 해서.......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한 시간에 2만원짜리로 데려다가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봉사정신으로 교육할 수 그러한 여건을 한번.......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노인어르신들하고 주부들하고 호응이 좋아서 군청전산실에서 많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청양대학에서 의뢰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700명정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공무원들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도우미같은 그런 사람들을 신청을 받아서 그런 사람들 좀 할 수 있게끔 시정 좀 해봐요.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사항 3-9번 설명하세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3-9번 군민과 함께 하는 선진 자치행정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대화라든가 이런 쪽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읍ㆍ면 순방 및 새해 영농설계 교육을 통해서 대화를 했고 주민건의사항을 295건을 받아서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마을회관, 경로당 등 현장방문 대화를 해서 현재 대화를 수렴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다시 찾고 싶은 여름군청 운영 5월부터 시범적으로 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문제를 잘 좀 해서 여름군청 운영을 한번 의욕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다음 군정발전 군민대토론회는 지난 9월 8일날 한번 한 적이 있고, 청양을 빛낸 사람들 위로 격려행사를 위해서 청양을 빛낸 사람들 코너를 개설해서 수상자 신청해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청양을 빛낸 사람들 위로 격려행사를 먼저 본회의에서 제가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도단위에서 1등이내에 입상한 사람이라든가 전국단위 3위이내에 입상한 모든 분야 체육만이 아닙니다. 청양의 군민들 자긍심을 높이는 그런 행사를 갖고자 합니다. 선진 자치행정이 어려운데 저희들 자치행정과쪽에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각 실ㆍ과 것을 다 하면 나름대로 군민들하고 함께 하는 행사를 많이 합니다. 선정같은 것도 군민위원회쪽에서 선정을 하고 모든 것이 행정절차상에 군민이 참여하는 통로를 많이 열어줘야 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지금 추진현황 내용을 보니까 제목하고 추진현황하고 대조를 해볼 때 저희는 너무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추진현황을 보게 되면 통상적인 업무, 이게 색다른 것이 없어요. 저희가 바라고 싶은 것은 연초에 주요업무계획을 수립을 했고, 군수님의 뜻이 담긴 각종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타자치단체에서 않는 특색있는 이런 사업이 발굴돼서 청양군에서는 참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뭐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한 가지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까? 여기 실적이 너무나 이게 형식적이고, 제목하고 추진내용하고는 상반된 너무나 동떨어졌다고 이렇게 봐지는데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선진 자치행정이라고 제가 언뜻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린다면 우리 과보다도 전체로 볼 때 우리가 채소같은 것을 계약재배를 시켜서 올 같은 해에 농민들이 손실이 안 가도록 조치를 한 사항이라든가, 남양면에 쌀같은 것을 전부다 서울로 공급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타군과 견주어서 우리가 경쟁력있게 추진한 행정이 농업분야쪽이라든가 다른 분야에 많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쪽에서만 해도 교통분야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뜻을 잘 몰라서 군민과 함께 하는 행정이 뭐냐 이렇게 해석을 해서 보고자료를 올렸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제가 이것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연초에 업무계획에 있어요. 연초 업무계획에 다섯가지인가 항목이 있는데 항목대로 다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두번째 항목을 했습니까?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현황 현장견학이요? 군정개발현장, 대규모사업장, 농공단지, 칠갑산맑은물, 휴양림, 특화농업단지 등 이런 장소를 군민을 견학을 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군정발전 현장을 직접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변화하는 군민의 이모저모를 실제 군정에 반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놓고서 이런 것은 전연 한마디 연고도 없이 말이에요. 여기 추진현황에 통상적인 것, 119구조대 여름철 까치내에다 배치하는 것이 선진 자치행정이라고 보면 이게 답변이 잘못됐다고 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거기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 중에 한 가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군민이 함께 하는 군정 현장견학 관계를 11월중에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었거든요. 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동을 걸어가지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군민과 함께 하는 문제가 선거법 관계가 걸리더라고요.

춘호

이춘호위원

두 번 모두 방송을 봤는데 홍성군에서 군민자치대학을 하는 것, 유명강사를 모셔다가 모두방송에 나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방영해서 하는 것을 봤는데, 청양군도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또 여기 지금 연초에 세운 두 번째 항목,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외부에 선진지 견학이나 해외연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군민들이 군내 개발사업을 어디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외국에 가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군에서 군청버스도 있고 다소 예산을 들여서라도 군정에서 우선 군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도 알고, 그것을 안 다음에 2차적으로 외부에 나가서 비교도 하고 해서 우리 군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나가서 보니까 이런 것이 있다, 비교견학을 해서 비교를 해서 발주하는데 쓰는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을 한 가지라도 엿보느라고 물었는데요. 통상적인 것, 여기 너댓가지를 해놓고서 선진 자치행정을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꼭 반드시 올해 하고 싶었던 것이 홍성처럼 군민자치대학, 그러면 대학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몇 분 뽑아가지고 군내에 견학도 시킬 수 있는 건데, 그것은 못하더라도 군내에 있는 기업체, 다음에 군내에 있는 사업장, 그것만큼은 군민들한테 보여 드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애경산업도 보여 드리고, 비봉농공단지나 화성농공단지도 보여 드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칠갑지 저수지 막는 문제도 한번도 안 가본 군민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것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쪽에서 얘기가 큰 뭐 선거법관계 때문에.........

춘호

이춘호위원

연초에 업무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은 선거법하고 관련이 없다고 보고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중단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지난 번에 홍성에서 강사가 강연한 것 내용에 한 가지 중에서 변화해야 한다, 공직자도 변해야 하지만 군민의식도 변해야 하고 농업인도 변해야 한다는 강의를 처음부터 녹화해서 끝까지 봤는데, 월별로 유명강사를 모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직접 여기 대회의실에 못오는 분들은 모두방송을 보고서라도 자치대학에 운영하는 것을 이렇게 봐서 의식을 앞서가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들어가 있고, 한다고 한 것도 시행을 않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못한 것이 그것 하나 있고요. 또 자치대학운영은 가급적 내년에 꼭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군민들한테 지역에 우리 청양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 주려면 견학을 해야 하거든요.

춘호

이춘호위원

그런데 군 것을 먼저 보고서 나가봐야지, 자기 눈 앞에 것은 쳐다도 안 보고 나가서 보면 비교가 되냐 얘기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군청버스로 하려고 했더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해요.

춘호

이춘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렇게 해야 지.......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선관위하고 계속 절충해서 할 수가 있다면 내년도에는 한번에 다 해서,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춘호

이춘호위원

산업시찰 관외로 나가는 것이 공무원도 한 300명씩 장성군에 가서 보는데 우선은 군내것을 봐놓고 다음에 외국하고 비교해서 비교한 것 중에서 잘된 것, 잘못된 것을 가려내서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하는데 그게 없이 나가기만 하고 예산만 투입하는 이런 것을 먼저 하기 때문에 내부적인 것도 하고서 하라는 얘기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올해 계획했던 것을 몇 가지를 못해 가지고, 꼭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뭐 질문을 반복해서 하는데 나갔다 와서 개선된 점이 뭐 있어요? 해외연수갔다 와서 개선된 점, 청양군에 뭐 해놓은 점........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갔다와서 개선된 점이 가시적으로 딱 나타나는 것은 조금 시기가 지나야할 것 같고요. 우선 갔다 온 분들 얘기는 그게 가보니까 그렇더라, 우리는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깨닫는 분은 많이 있는 것 같애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 문제점들이 주로 몇 가지나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글쎄 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갔다와서 보면........

병학

최병학위원

뭐 사례발표한 적도 있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사례발표를 월례조회에서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갔다오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 교육을 가보면 이런 점이 있더라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 것을 군행정에 접목을 시켜야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행정에 접목을 해야 되는데요.

병학

최병학위원

해야 되는 데가 아니라 해야 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저기를 했어요. 계림, 중국에 공무원들을 셋을 보내서 각종 조명시설을 배워와라 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조명시설을 배워오면 뭘 어떻게 배워왔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각종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기법을 배우자 해서 중국에 계림지역이 세계적이랍니다. 조명이라든지 가로등 시설이, 그것을 직원들을 보내서 배워왔고, 그것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캐나다같은데 공원시설한 것, 또 아니면 꽃가꾸기라든가 이런 것을 배워와서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 점들을 접목을 시켜서 어디 예를 들어서 꽃길조성을 했다든가 그런 것은 있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우선 캐나다를 갔다 와서는 현재 청양경찰서 자리인가요. 그것을 아마 접목시킨 것 같애요. 그 기법을, 그리고 가로등하고 조명은 다 완성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천주변에 밤에 야경한 것 있죠. 그것을 계림에서 배워온 것 같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배워와서 전부 실천하고 있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주민봉사과 보냈거든요. 조명팀들을, 전기기술자하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보냈습니다. 순전히 우리 직원들만 세명 갔다 왔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간단히 얘기하시고, 여기 군정발전 군민대토론회 개최 2004년 9월 8일날 했거든요. 공설운동장 리모델링하고 문예회관 건립 등을 해서 공청회를 한 거죠. 대토론회를 했죠. 여기에서 공설운동장 리모델링하는 데에서 군민들이 어떻다고 토론했을 때 그것을 타당성있게 해야 한다, 좋다, 이런 답변이 나왔어요. 아니면 그 리모델링을 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든가, 거기에 중점적으로 나온 얘기가 뭐 있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리모델링 사업관계를 그렇게........

병학

최병학위원

토론회했을 때 누가 질문한 사람이 있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 리모델링 관계는 별로 얘기를 않고, 다만 그때 당시에 그 문제는 별로 안 나왔습니다. 다만 지천관계만 얘기가 나왔었고........ 주민들에게 답변할 때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토론회할 때 약 몇 명정도나 왔었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한 200여명이요.

병학

최병학위원

한 200명 속에서 이런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관계, 자료가 생각이 안 나는데 특별하게 의견을 제시한 것은 없었고, 다만 그때 그 자리에서는 제기를 안 했고, 일부에서는 위치가 안 좋으니까 차라리 학당농공단지에다 운동장을 했으면 좋겠다, 들리는 얘기로 이렇게.......

병학

최병학위원

그 자리에서는 얘기를 안 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도.......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시내에서 떠도는 소문들은 거의 왜 리모델링을 하느냐?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 군의원들은 자질부족이다, 이런 얘기도 들린다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호사가들 얘기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우리 얘기는 시내적으로 들렸을 때 대토론회에도 그 얘기가 나왔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는 거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글쎄, 얘기가 조금, 보고는 했었으니까 일부 나온 것 같은데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나왔을 때 답변을 어떻게 했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거기가 그때 당시에 리모델링 관계는 별로 얘기가 없었고요. 다만 백천리 이장께서 다만 상수도 보호구역에 주차장이 부족할텐데 주차장을 하면 되느냐 이런 문제만 백천리 이장이 제시했지, 리모델링을 왜 하느냐, 공설운동장에 리모델링을 확장하느냐 이런 것은 제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그 분들도 주차장을 걱정했을 때는 리모델링을 공설운동장을 자꾸 확대를 시키니까 주차장도 없고 그런데 왜 하느냐 얘기인데, 이쪽에서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이거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주차장 관계가 어려울텐데 주차장은 어떻게 할거냐, 더군다나 상수도보호구역에는 주차장을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거냐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 얘기이지, 리모델링 자체를 왜 하느냐, 하지 말고 다른 데로 옮겨라 이런 얘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또 그러면 문예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왔습니까? 여기에는 자료에는 나와 있으니까 그 말이 건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안 했다고 하니까 자료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기록을 기획감사실에서 기록했는지 모르겠어요.

병학

최병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건의가 됐으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제가 볼 때.......

병학

최병학위원

건의가 됐으니까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어디가요?

병학

최병학위원

여기 있잖아요? 한 일들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가졌다고 얘기가 됐었고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토론회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지, 없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이 그것을 그렇게 심도있게 의견을 제시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지금 떠도는 얘기는 전부 거짓말이네요? 그 사람들도.......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어쨌든 그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문예회관 건립에 대해서 196억원이다 해서 말이에요. 떠들썩한 판인데, 신문도 나고 그랬죠? 그런데 거기서 말 한마디 건의사항이 안 됐다 말이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 날 그 자리에서 문예회관은 당초에 우리가 하기 전에 얘기를 문예회관의 건립취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리모델링 관계도 자세히 사전에 서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굳이 반론이라든가 이렇게 건의할 수 있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참석자들이, 그 자리에서........

병학

최병학위원

그냥 말로만 하다가 말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먼저 충분히 설명을 하고 나서 대화ㆍ토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문예회관하고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오고 주로 나온 것이 외적인 것, 고추관계라든가 아니면 다른 쪽에 뭐 상수도 보급관계.........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면.......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안 나왔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자세히 모르는 것 같고 그러면, 관심있게 안 봤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청양을 빛낸 사람들 코너개설 수상자 신청접수 했다 말이에요. 지금 받고 있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거의 다 받았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많이 받았어요? 예산 있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산은 먼저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셨는데 올해는 꼭 정리추경때 세워주세요.

병학

최병학위원

예산도 없는데, 없는 것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 되느냐구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산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청양군민의 자존심을 높이는 사업이지, 다른 뜻은 없거든요. 지난 해에는 예산이 갑자기 계획이 돼서 우리가 하자 해서 했는데, 지난 해에는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 자치행정과에 일반운영비가지고 행사를 했거든요. 행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정식으로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먼저 추경예산때 위원님들께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드려서 삭감됐어요. 정리추경때는, 큰 돈은 안 드니까........

병학

최병학위원

이 자료가 말이에요. 자료가 하나도 걸맞는 것이 없다구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지금 문예회관 따지고 말이에요.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지, 자료만 제대로 선진자치행정 추진현황만 했으면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셨듯 내 지역을 순방해서 순회하고 또 타지역에 나가서 와서 보고, 이런 행동을 했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맨 엉뚱한 것만 해놓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뭐하는 거냐구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 행사가 꼭 하려고 해요. 11월중에 계획해서 계획서까지 만들었는데........

병학

최병학위원

과장이라면 선진 자치행정이 뭐라는 것을 딱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고서 말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하느냐구요? 자료를........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충분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문예회관하고 리모델링 사업은........

병학

최병학위원

그 문제가 아니라 선진자치행정이라는 뜻이 과장님께서 알고, 이것은 그게 아니다, 이 자료를 이렇게 내지 말았으면 간단히 끝날 수 있는 얘기를 갖다가 이게 오래까지 나온다 말이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렇죠? 그것을 인정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어렵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들이 물어보는 양반도 앉아서 힘만 드는 것 아니예요? 뭐 물어봐야 답변할 것이 하나 뭐가 있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연초에 계획에 군민과 함께 하는 선진자치행정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항목을 정했는데, 그 항목관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위원님들께서.......

병학

최병학위원

거기에 걸맞게 일을 했어야죠.

춘호

이춘호위원

금년 연초에 두 번째 항목, 이것을 왜 실천을 안 했느냐 물어봤는데, 과장님이 선거법 말씀을 하셨는데.........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선거법 때문에 못했어요.

춘호

이춘호위원

그것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이예요. 타도 산업시찰하고 해외에 가는 것은 선거법에 안 걸리고, 관내 주민들 현장견학하는 것은 선거법에 걸립니까? 걸리면 해외에 가고, 타도에 시찰가는 것이 선거법에 걸리지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지적했다고 얘기해서 다시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이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막아서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군민들을 군청버스나 관광버스를 대서 군내를 순회해 가면서 현장대화를 하고 그런 문제가 이것은 선심행정이다.

춘호

이춘호위원

아니, 과장님 말이에요. 군청버스를 앞세우지 말아요. 지금 산업시찰갈 때 예산가지고 차를 대절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경비의 일부라도 관내 가까운 데부터 보고서 가야되지, 왜 먼데부터 가느냐 그 얘기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은 해요. 관내에 진짜 우리 대형사업장같은데, 중요한 어떤 공장시설같은 것, 우리 농업시설같은 것도 볼만하거든요. 청남이나 장평쪽에 중요시설같은 것을 비봉사람같은 분들이 가서 보면 깨닫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사업을 꼭 올해는 하자고 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외적요인 때문에 못했거든요. 저희들이 게을러서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하려고 했더니, 못해서 그랬는데, 내년도에 다시 분위기를 조성해서 선관위와 다시 신축적으로 논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다섯 개 항목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않고 나열만 하고, 아까 최 위원 님이 말씀했는데 대토론회 거기서 뭐 건의사항이나 수렴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군에서 대형사업장에 대한 것을 공청회식이다 해서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지, 소규모 건의사항을 접수받고 마는 토론회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려면 한이 없는데.......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 날 참석자들에게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춘호

이춘호위원

묻는 제목하고 답변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차이가 많아서 실망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위원 장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병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준

윤병준위원

몇 마디 하고 매듭집시다. 위원 윤병준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3-9항 가지고 질문요지에 상반되는 얘기를 한마디로 동문서답을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소견 배추같은 것 계약재배해서 금년 폭락시에 어느 정도 계약수매를 해서 실질소득보장 이런 것은 참 선진 자치행정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쟁점사항이 군정발전대토론회에 대한 건데, 이것이 토론회가 안 돼 가지고 일방적인 군정설명회가 돼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천백세건강공원같은 경우도 청양 몇 사람만 말만 듣고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자했느냐, 산너머같은데 나머지 군민은 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얘기가 되는 것이고, 공설운동장 리모델링도 일방적인 설명회를 했어요. 그 당시 군민들이 원하는 것은 대토론회를 해서 서로 여러 가지 의견도 집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왜 동문서답하느냐는 얘기가 나왔어요. 표현이, 왜 동문서답하고 앉아있느냐고? 문예회관도 그때 충분한 토론회를 해서 참 우리가 이런 생각했는데, 우리가 구상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먼 훗날 앞을 보고서 시설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변화가 돼서 당초에는 127억원 예산을 했었는데 196억원이 들어갑니다 하고 사실 따지고 보면 69억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69억원 플러스하면 196억원인데, 이런 정도의 과정을 잘못 거쳐가지고 절차상에 돼서 전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토론회를 해서 진짜 여러 가지 의견도 나왔으면 괜찮은데, 군수가 일방적으로 자기 피알식으로 설명회를 하니까, 거기에 참석자가 왜 동문서답하느냐고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하나 하나가 지적을 하려면 한이 없습니다마는 자치발전이 뭔가 좀 생각을 하고서 해요. 여러 가지 한 가지 예로 아까 체육대회니 말이에요. 야구도 50만원, 테니스는 110여만원, 야구는 인원이 한 40명 아니에요? 그것도 10만원 주고, 테니스도 10만원주고, 전부 격려금 10만원을 주고,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요. 뭔가 맞는 거기에 구성 인원이라든가 거기 품위에 맞는 것을 해줘야지, 일을 할 때, 그렇게 해 주고,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보필 좀 잘 좀 해 주세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유념을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민선 자치발전이라는 것이 얘기가 없을 수 없어요. 저마다 목소리도 높고 한데 갈 수 록 한이 있어요? 이기주의에, 그런데 청양에 뭔가 자꾸 세월이 가다 보니까 전반기 가고 후반기 접어들었는데 군민의 생각이 여러 가지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잘 보필하고 앞으로 군정방향을 약간 궤도수정을 해서 4만군민이 생각하는 것이 뭔가 자치발전도 생각하고 어떤 것이 삶의 질 향상이고, 어떤 것이 자치발전인지 엄격히 구분을 해서 아주 군정발전에도 뭔가 밝은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더 없으시죠? 없으시면 3-10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2002년 7월부터 현재까지 군수표창 현황입니다. 표창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 7월 1일 이후로 지금까지 1,799명이 군수표창이 됐습니다. 금년도는 지난 해 2003년도에는 787건, 금년도에는 622건입니다. 금년도만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날 71건, 고추ㆍ구기자축제때 63건, 숲그리기 대회때 32명, 충ㆍ효ㆍ예 교실때 14명, 민방위 유공자 13명, 소방유공 15명, 건치아동 14명, 장승축제 5명, 이동목욕 유공이 22명이고, 기타는 각종 실ㆍ과에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현장에서 드리는 상, 이런 것이 시책사항 이런 것을 해서 373명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군민의 날이라든가 고추ㆍ구기자축제라든가 이것이 10개면이기 때문에 또 남자, 여자를 구분하다 보니까 얘기가 많이 됐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군수표창은 예년에 보면 한 600명 내지 700명 정도가 표창이 된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최근에 표창 인원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최근에 군수표창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각종 행사가 많고 또 행사에 표창을 하다보니까 많이 늘은 것 같은데 그렇게 됨으로써 문제점이 된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생각해보셨는지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큰 문제는 별로 생각을 않고, 오히려 표창을 안 해 주면 보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민족통일협의회에서 행사를 하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행사하는데 꼭 자기들 회발전을 위해 노력한 사람 또 통일발전을 위해 노력한 사람, 두사람만 표창을 해 주세요. 이것도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운 데, 바로 직전에 갖다주고, 한 2, 3일전에 해 주시오. 이틀전에 갖고 와요. 그러면 저희들 나름대로 서류를 만들어서 공적심사위원회에 돌리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오히려 표창을 안 하면 문제가 되고 표창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많습니다. 의용소방대의 날 표창, 그러면 한 10개면에 한 명씩은 해야 되거든요.

춘호

이춘호위원

청양군 포상조례를 보니까 12조에 이중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이중으로 포상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중으로 하고 올해 예를 들어서 같은 내용의 상을 받은 사람이 전년도에도 받고 이렇게 한 예가 없는지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중 표창관계가, 이중표창은 동일내 공적내용가지고 이중표창은 없고, 다만 군수표창을 지난 해에 받았는데 올해 또 준 것, 이것이 몇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극소수입니다. 다섯명 이내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검토해서 저희들이 공적할 때는 반드시 표창록을 보고 이렇게.......

춘호

이춘호위원

지금 제가 누구라고 얘기해도 되겠지만, 개인신분상을 봐서 얘기를 않는데 같은 내용가지고 작년에도 받았는데 또 올해도 주고 그렇게 상줄 사람이 없어서 한 사람한테 같은 내용을 두 번씩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안 되죠. 그리고 저희들이........

춘호

이춘호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들춰보고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고 한 사람이 각종 단체에 많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체별로 행사를 할 때 표창을 하는데 1년에 두 번받는 사람도 있고,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다 보니까 올해 받은 사람이 내년도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실이 많이 있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그것은 서로 인정해야 돼요.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저 사람은 상주는데, 나는 상 안 주느냐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런 사람은 상 줘야죠. 그런 사람은 상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매년 상받은 일이 없도록 하고, 같은 내용가지고 이중으로 상받은 사람은 없어야죠. 나는 상을 뭐 많이 줬느냐 나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표창록 관계를 철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받을 사람은 받고 또 이중으로 한 사람한테 그렇게 겹쳐서 상을 줘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그것은 바로 앞으로 시정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뭐 절차가 여기 있는데 대개 서면심사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얘기를 않더라도, 여하튼 서면심사를 할 때 대조는 해야 죠. 전년도에 같은 상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대조는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표창록에 기록을 하는데 확인절차상에 잘못되면 농림과에서 상을 줬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상이 올라와서 같은 사람한테 이중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춘호

이춘호위원

여러 명이 심사하는 제도가 있으면서 그것을 다 운영을 않더라도, 서면심의는 하지 않습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때 표창록을 잘 검토를 해야 하는데 표창록을 잘 못보면 이중 나가는 수가 있어서 점검에 보니까 서너명 나간 것 같애요.

춘호

이춘호위원

그러니까 상을 줘도 외부에서 볼 때 저 사람은 매년 상 받는다 이런 소리는 안 나와야 돼요. 먼저 말씀하신대로 줄 사람은 줘야 돼요. 그러나 한 사람이 매년 상받으면 안 되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철저히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그렇게 해서 서면심의를 하더라도 검토를 잘해야 한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3-11번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2004년도에 문화체육센터 운영실적 및 건물 유지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별 이용현황입니다. 저희들 문화체육센터에 다목적경기장, 소회의실, 에어로빅, 헬스클럽, 복싱경기장, 탁구장, 다목적실, 뭐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록에 의한 것은 11만 1,535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행사횟수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323만 5,800원을 징수를 했는데 11월 19일 현재 341만 3,6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건물 유지현황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기 시설보수에 267만 7,600원이 들어갔고, 귀빈실 에어콘설치에 65만 6천원을 금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지난 2003년도에 많이 손질이 돼서 2004년도에는,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병준

윤병준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병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준

윤병준위원

위원 윤병준 입니다. 문화체육센터가 청양에 공간이 없어서 나름대로 위치적으로나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11만명 정도 이용을 했는데 문화체육센터를 보면 우리가 어느 집을 기관을 가거나 어디를 가더라도 첫인상이 좋아야 하는데, 여기는 항상 가봐야 항상 그 타령이예요. 우리가 본위원이 알기로도 예산조치를 몇 번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무를 심고, 보도블럭도 교체를 해야겠다고 했는데, 그 예산은 비목에 어떻게 집행했나 모르지만 지금 담당말이에요. 지금 동편에 계단을 한번 올라가 봤어요? 돌계단?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저기 손질을 내부손질하고 외부를 제가 와서 많이 했어요. 했는데........

병준

윤병준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지금 동편에 계단 떨어져서 애들 사고난 것 아느냐구요? 돌 붙임이 떨어져서 덜컥덜컥해서 계단 동문에, 제일 윗계단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동문쪽에 아래에서 올라간 거요?

병준

윤병준위원

세번째 애들이 넘어져서 뒤집어져서 사고난 것도 있고, 그리고 담당말이에요. 화장실가서 세면기 꼭지 좀 들어봤어요? 꼭지가 어때요? 지금 세면기가 네군데죠? 수도꼭지가요? 그게 옛날부터 그대로 있어요. 한 가지 보면 열가지를 알겠더라고요. 담당은 뭐예요? 기능직이예요? 뭐예요? 관리사무소, 그 사람은 뭐하는 거예요?

일용직으로요? 기능직은 아무도 없고요?

기능직이요? 일용직 혼자 있구만요? 둘이 하는 것을요? 그런 사람 놀리지 말고 그 사람 사무실 쓰는 사무실 좀 가봐요. 사무실 청소나 깔끔히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가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을 몇 번 해줬어요. 민선 4기 들어와서 예산을, 그럼 비목에 맞게 집행해서 나무 하나라도 전나무같은 것도 특색있게 깔끔하게 해서 전지도 하고, 보도블럭을 교체한다고 했으면 하고서 깔끔하게 해줘야지 이게 뭐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게 다 죽은 나무를 잘라내고 전지를 한 겁니다. 했는데 조경사업비를 삭감됐어요. 그래서........

병준

윤병준위원

나무값이 얼마 드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문화체육센터 정비 좀........

병준

윤병준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를 외부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애요.

병준

윤병준위원

거기서 화장실을 가보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심리가 정상적인 것은 괜찮은데 덜컥거리더라고요. 받아보니까 어째 물을 확 뿌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뒤에서 욕을 해가면서 말이에요. 노래자랑하는데 그런 거를, 그런데 노래자랑이 지난 번 사랑의 장학금, 내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550만원을 썼어요. 배꼽 내놓고 노래 한마디 하는데, 사람도 없었어요. 다 가고 애들 모시고 앉아서, 그런데 네군데를 다 보니까 이게 쑥쑥 빠져요. 덜컹덜컹하는데 참 보면 남부끄럽더라고요. 외빈들, 귀빈들을 초청해서 강사들 손 씻는데 보니까 미안할 정도더라고요. 그런 것을 유지비를 쓰고, 몇 푼 하는 거예요? 유지비도 돈 남아서 다 뭣하는 거예요? 비목에 안 맞게 돈 쓰고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동편에 돌계단 굉장히 커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그게 돌이 떨어져서 뒤집어져서 애기가 다쳤다는 거예요. 나도 다칠뻔 했어요. 거기에 앉았다가.......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즉시 고쳐놓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하나를 기왕이면 주차장도 좁고, 공간도 좁지만 깔끔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아담하게 생긴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꿔봐요. 이상입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센터가 각종 행사가 많기 때문에, 항상 깨끗하게 운영을.......

병준

윤병준위원

그런 거라고 누가 봐도.......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나름대로 잔소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서 했는데.......

병준

윤병준위원

암만 좋은 얘기 떠들어야 소용없어요. 그런 것을 여러 가지가 실속있게, 내부적으로 뭔가 좀 별스러운 맛이 있어야지,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세요?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학

최병학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게 11만 1,535명이 지금 사용을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많은 인원이 투입이 됐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신청할 때 거기에 보면 신청할 때 인원수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회의를 할 때 1천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그것을 집계한 것 같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 엄청난 인원이 드나들어야 하거든요. 하루에 몇 명꼴......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하루에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저녁에 배구하는 분, 배드민턴, 그 아래에 탁구 뭐 해서 이용객들이 매일 이용을 합니다. 위에 체조하는데 쓰고.......

병학

최병학위원

하루에 몇 명꼴이 되는지 계산이 나오느냐구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글쎄, 그것은 모르겠고, 행사정도 해서 다시 집계한 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엄청 사용하네요. 하루에 이렇게 따지면 계산해 보니까 330명 꼴이 다녀가야 하는데, 통상, 11달을 치고, 11월달분이니까, 그런데 과연 이렇게 다녀가고서 다녀갔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짓말로 다녀갔다고 하는 건지 의심스러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맞춰서 이것가지고 문제되는 것을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청양군에 하루에 330명 꼴이 거기를 드나들고 해야 하는데 그 많은 인원이 했을까, 그게 의심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인원이예요. 이 정도면 청양에 활성화도 엄청되는 거예요. 다만 음료수라든지 시내버스 적자날 일이 없어요. 이 인원이 어쨌든 각면에 나와서 인원이 모집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사하는 과정에 한 500명, 예를 들어서 큰 면단위에 있을 때 한 2천명 정도 잡고 하자구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요. 이렇게 많이 왔다면, 이 얘기는 오히려 지역이 활성화된다구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어쨌든 이게 수치가.......

병학

최병학위원

오지버스같은데 걱정할 일이 없어요. 이렇게 많이 인원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수치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니까요.

병학

최병학위원

사실은 교통편을 보면 적자라는 말이에요. 맨날 적자........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학생들이 또 학교 통학하면서........

병학

최병학위원

하여튼 이렇게 많은 인원이 드나들면 다행스러운 일이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정확한 수치는 아닌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없으세요?

석호

강석호위원

거기에 조명있죠? 조명을 언제 갈았어요? 언제 고쳤어요?

그 조명이 잘못됐어요. 어두워요. 어둡다구요. 작년에 고칠적에 업자가 돈 떼먹었나 봐요. 아니, 자치행정과도 청양군 배구선수들하고 게임을 하고, 여자들하고 많이 해봤죠? 안 어두워요?

그때 당시에 조명기구를 작년에 고쳤다면서요? 제대로 해놨어야 하는데 돈만 들어갔어요.

엄청, 청양군 배구선수가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어둡다는 거예요. 어두워서 다른 문화체육센터에서 뛰는 것하고, 타시ㆍ군에 체육관에서 뛰는 것하고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밝기 차이가요.

적으면 당초에, 작년에 고쳤다면서요? 작년에 고칠 때 그것을 시정을 했어야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대로 고쳤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고친 놈이 지금 와서 어두우니, 밝느니, 이런 소리가 나오느냐구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조명시설 관계는 다시 보겠습니다. 농고체육관도 보니까 조명이 옆에 서치 비슷하게 죽 달아놓으니까 환하더라고요.

석호

강석호위원

중학교 체육관도 가보면 조명시설을 잘해 놨어요. 조명이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느냐니까 전구를 갈아끼우기 쉽게, 조명이 밑으로 내려와요. 올라가고, 높고 낮음을 중학교 체육관 다시 지은 것 말이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배구같은 것 할 때는 올려놓고 다른 행사를 할 때는 올려놓고........

석호

강석호위원

좍 올라갔다 내려오고 좍 내려오고, 조명시설을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도 그게 작년에 고칠 적에 그런 시설로 해놨으면........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다시 보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담당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다보면 이중 돈이 안 들어가는데 지금 어둡다고 하잖아요. 어둡다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저도 볼 때 어둡더라고요.

석호

강석호위원

사업을 할 때 관심을 가지고 해야 죠.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더 없으시죠?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은 3-12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3-12항 2004년도 군정설명회 주민 건의사항을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총 295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11월 20일 현재 완료가 90건을 했고, 추진중인 것이 70건, 장기추진 그러니까 내년도까지 추진해야 할 것이 41건하고 불가가 94건입니다. 추진중인 70건은 2005년도에 완료하고, 장기추진 41건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분류한 것이 41건입니다. 읍ㆍ면 건의사항중에서 불가한 것이 94건인데요. 읍ㆍ면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불가사항은 대체적으로 공원구역내에 국유지에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등 여러 건이 있습니다. 도저히 법령에 맞지 않는다든가 개인에 대한 어떤 특혜성이 있는 거라든가 시급을 요하지 않는 그런 사항은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병준

윤병준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병준 위원님!

병준

윤병준위원

윤병준 입니다. 건의사항은 295건은 읍ㆍ면 순방때 전부 받은 건수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그것 뿐입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295건중 소요사업비가 295건 해결된 것이 얼마나 됐어요? 재원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대충 30, 40억 정도, 사업건이 건의사항 사업비가 별도 없고 해서 각종 여러 가지 연결시켜서 처리하는 거죠.

병준

윤병준위원

사업을 하는 것은 좋아요. 물론 자치단체라는 것이 주민복지향상 플러스 지역개발사업이 대부분인데, 사업하는 것은 좋은데 사업하는 방식을 개선했으면 싶어요. 뭐냐하면 무슨 사업을 하려면 알았다고 해 준다고 하지 말고서, 그리고서 나는 해 주려고 하는데 예산 들어오면 예산을 의회에서 깎으면 의원들이 해 준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행정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되면 본예산 다루기도 힘들어요. 서로 뭔가 좀 조율을 해서 사전에 균형하고 조화롭게 해서 서로 일이 원만하게 되는 건데 그런 것이 한 두번이 아닌 것으로 내가 기억돼요. 내가 민선4기에 들어서,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는 데도 반드시 계통적으로 사업을 책정해줘요. 지금 어느 동네에 지나가다가 사업을 하는데, 이장이 아냐고 불어보니까 이장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이장이 그 사람의 그 측근이라는 사람이 사업을 끌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을 하는데 자기 전답구석에 이해관계 한 사람이 혜택보는 데에요. 이장이 아주 알레르기 반응하는 투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럴리가 있겠느냐고 내가 면에 얘기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은 같은 일을 해도 부락내에 조그만 사업같은 것, 더군다나 이장도 알고, 읍ㆍ면장을 통해서 계선을 통해서 여러 수렴을 해서 사업을 해야 원만하게 얘기가 되지, 그리고 한 가지 무슨 공식석상에서 무슨 행사장에 가서 내일 뭐를 해 주겠다, 그렇게 해놓고서 예산이 올라오는 거예요. 타군같은 경우는 그렇게 않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의원님들 상의를 해서 협의해서 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이런 정도로 표현을 하지, 각종 자치단체 비교시찰도 가보고, 행사장에 간간이 행사장에서 축사가 됐든, 격려사가 됐든 의회에 몇 번씩 언급을 해요. 이렇게 해서 의회도 위해 주는 척 해가면서 일을 한다고요. 그리고 나머지 201건은 다 해결이 됐구만요. 추진중이 70건이 대충 뭡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항인데요.

병준

윤병준위원

사업이 대충 무슨 사업이예요? 70건이 아직 미결인데, 한 두가지만 거론해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추진중 예를 들어서 청남, 장평것.......

병준

윤병준위원

장평 사무도 봐요. 추진이 뭔가........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관현리 장기추진중인 것은 장기는 관현리 분쇄기 1식 및 창고지원 여부가 되는데 관현리에서, 그래서 현 재정형편상 지원이 곤란하나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포고폐목에 대한 분쇄기가 가능하도록.........

병준

윤병준위원

분쇄기요? 무슨 분쇄기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포고요. 표고버섯, 장준이라는 사람이, 그것은 장기추진으로 돌려놓고, 앞으로 농업계획에 따라서 지원하게 되면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요. 추진중인 것은 불가한 것은 중추1리에 윤강재씨가 표고재배사 환기시설을 설치해 놓고 고품질 버섯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하니까 설치비를 지원요구된 건데 환기시설은 농가 자체적으로 해라 하고서 안 해 준 겁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바로 그겁니다. 지원해 주는데 장준이라는 사람이 연고도 은산사람이예요. 살지만 장평에 와서 자기 땅에다 양계사를 짓고 살아서 동네이장을 하고, 한 사람 그 사람을 주면 나중에 고향에 와서 옛날 수십년을 영농법인을 해가면서 세금을 내가면서 오랫동안 고생고생 해가면서 대규모로 하는 낙지리같은 데는 제쳐놓고 한 사람만 주고서 그것을 해서 해 준다면, 그러니까 그 이장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었어요. 주민들이 따귀도 때리고 말이에요. 얻어터지고 이런 정도로, 그래서 사업을 면장 의견도 듣고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책정해요.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특정인 주는 거예요. 특정인........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각종 건의한 내용에 보면 다 자기들쪽 뭐 하려고 건의하는 겁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인 군수가 4만 군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지, 한 사람 말 듣고 그것을 해 주면 나중에 어떻게 감내하려고 해요? 한 두푼 가지고 하는 사업이예요? 그런 사업을 지양해 주시고, 앞으로 반드시 계선 조직을 통해서 사업을 해 주고, 주민이 공감이 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책정이 되게, 이런 사업이 여러 건이 많습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그렇게 해서 각종 사업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장에서 답변하지 마요. 예산도 없는 것을 사업을 해 준다는 거예요. 예산도 없는 것을, 어느 모부락은 회관에 돈 3천만원 준다고 했어요. 주민들이 여럿이 와서 얘기하니까 3천만원 지어준다고, 예산도 없는 것을, 그리고 와서 또 4천만원 달라는 거예요. 타부락에서, 그것을 또 어떻게 얘기해 주니까 또 마당포장, 옹벽석축 해서 동네 창고 하나 지어주는데 6,100만원이 들어갔어요. 이런 것이 어려움이 여러 가지 읍ㆍ면장 불편하고, 군의원들 불편하고, 여러 가지 예산심의할 때는 생각을 달리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각종 사업은 똑같습니다. 의원님들 열분이 의원들도 모르고, 이장도 모르고, 면장도 모르고, 측근들을 줘가지고 보람도 못느끼고 욕 먹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절대 그런 것을 지양하고 반드시 의회에 우리가 승인해 준 다음에 사업을 해 주세요. 같은 말이라도 의회하고 협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해 주지도 않고 어떻게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것 좀 지양해 주고 참모들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제가 한 가지만 시정요구를 하겠는데 지금 윤병준 전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흡사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참석을 해보면 군정설명 주민과의 대화에 참석을 해보면 전부 내 욕심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을 사전에 조율해서 말이예요. 면이면 그 면에 다 공통적으로 효과를 볼 수 이러한 사항, 말하자면 좋은 것이 얼마든지 있을 것 아니예요. 우리 면에서는 뭐가 필요하니 이런 것 좀 해 주시오, 이런 얘기를 미리 사전조율을 해서 거기서 대화해야 지, 아주 조잡스럽게 이게 주민대화인지 무슨 이게 청탁을 하러 온 회의장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는 물론 군의원들 위치를 올리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군수가 그 자리에서 전부 약속을 해 준다면 그럼 우리는 뭐합니까? 군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뭐가 있어요? 사전조율을 꼭 좀 해요. 면장하고 같이 얘기해서 거기는 대표로 누가 무슨 발언을 할 겁니까 해서 단서를 두되, 면에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대화와 요구사항을 해달라 하는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2003년도 1월달 연두순방때 한번 나와 보니까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지저분한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순전히 뭐 해 주쇼, 뭐 해 주쇼 하는 얘기가 대화장에 있어서 금년도에는 그것을 안 받았습니다. 안 받고 읍ㆍ면장 통해서 문서로 내라, 그렇게 하고 그 문서로 낸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현장 대화의 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통적인 사항이라든가 청양을 잘살게 하는 방법이라든가 발전하는 방향이라든가 이쪽 계통으로만 얘기를 합시다 해서 군수님이 그렇게 유도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연두순방때는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없었던 것이고 여기에 건의사항 되어 있는 것은 대신 문서로 받겠다 해서 읍ㆍ면장들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읍ㆍ면장들도 보면 이것을 거르지 못하고, 주민들이 얘기한 것을 그냥 해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건수가 많은 겁니다. 올해 약간 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2005년도에는 진짜 공통적인 사항만 그 자리에서 논의하자 이렇게 못박아서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렇게 해요. 한 두건씩 좋잖아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읍ㆍ면장을 통해서 여과를 시켜서 보고를 받아요. 현장에서 해 준 다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예,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세요. 없으시면 다음 3-13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3-13항 최근 3년간 전산장비 정보화 추진현황과 예산절감 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29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중계용 주전산기 메모리 및 디스크구입 예정가격이 800만원인데 저희들이 계약을 748만원 수의계약을 하면서 약간 절감시킨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절감된 것이 밑에 17쪽 하단에 쓰여있는 것을 보면 2002년도에 1,517만 8천원, 2003년도에 4,825만 6천원, 2004년도에 919만 6천원 해서 약 한 7,200만원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절감 현황에 의도를 잘 몰라서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전산정보화 해서 다른 쪽에 예산절감되는 것은 대개 이렇게 계량화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예산차액만 이렇게 절감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윤병준 입니다. 3개년 것을 죽 보니까 PC를 우리가 본예산에 2003년도죠. 2003년도에 100대를 구입하는데 이게 본예산 것을 9월 16일날 발주를 했어요? 계약을요? 늦은 원인이 뭐예요? 예산 세우면 빨리빨리해서 불편한 사람, 작동이 잘 안 되는 것, 바로 교체해 주고, 업무처리의 능률을 높이자고 해 준 것 아니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PC구입을.......

병준

윤병준위원

왜 늦었냐구요? 9월이면, 작년 1회추경도 3월인가 4월초에 해줬잖아요? 왜 이렇게 본예산에서 읍ㆍ면 직원은 예산서를 매일 쳐다보고서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것은 부팅도 안 되는 것을, 이런 것은 빨리빨리 교체해서 사무능률도 올리고 사람이 좀 뭔가 그런 맛이.......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그리고 어째서 2003년도는 100대를 사는데 절감액이 13만 8,900원이고, 2004년도는 어째 16만원입니까? 차이가 왜 많이 나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자료를 봐야될 것 같습니다. 장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그럼 정보통신담당 말이에요. 발주의뢰는 또 어떻게 합니까? 발주의뢰를 컴퓨터 100대를 사야겠는데 어떤 식으로 경리계에 의뢰를 해요?

그냥 조달만 하는 거예요? 어느 제품 별도 안 따지고 컴퓨터 100대만 사자 이렇게 얘기 되나요?

삼성, 엘지, 삼보 세군데서 납품을 받는구만요?

그럼 결재를 받기 전에 품위해서요?

결재는 누구까지 가요? 과장선이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PC를 구입하겠다는 계획을 만들고, 만들어서 경리계로 넘기면 경리계에서 발주를 해 주는데 대개 우리 3사 삼성, 삼보, 엘지가 우리 군의 PC중에 점유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병준

윤병준위원

납품실적에 의해서.......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비율에 의해서 그렇게.......

병준

윤병준위원

그럼 거기에서 혹시 말이에요. A/S가 잘된다든지 이런 것 실적같은 것이 나타난 것이 있어요? 가시적으로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그럼 어떻게 절감액이 이렇게 차이나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구입할 때 조달가격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그러면 알기쉽게 2003년도는 가격이 비쌌다 이거예요. 거품을 안 빼고, 2002년도에 많이 보급돼서 양상체제에 들어서니까 거품이 빠져서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결과구만요? 같은 기종을 사는데도 그냥 달라는 대로 주고서 예산절감을 하고, 낭비요인도 있고 없지 않아, 금액은 많지 않지만......

혜규

복혜규위원

차이가 모니터 차이 아니예요?

병준

윤병준위원

금년같은 경우, 금년도사업에 어째 없네요? 100대 사고서 2월 25일자로 계약했네요?

그것도 왜 그렇게 늦었어요?

지난 번 상반기 실적보고 받을 때도 그때도 얘기된 거예요. 사서 줘라, 읍ㆍ면에 작동을 안 해서 부팅도 안 되는 것이 두어대 있는 면도 있는데, 명계장 그 자리에 언제 왔어요?

그럼 그때 와서 업무파악해서 빨리빨리 미진된 사업이 뭔가 파악해서 추진했으면 연말 다 될 때 해 주고 불편함을 느끼게 하고 그것도 민원의 소지예요. 그리고 11번 종합 웹서비스 프로그램 협상을 했다고 했는데 협상이 뭐예요? 일반협상을 해서 구입을 했다고 했는데, 계약을?

업체가 몇 개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전문업체가 몇 개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종합 웹서비스는 프로그램이거든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제안을 받습니다. 제안할 때 4개 업체가 들어왔던 것 같애요.

병준

윤병준위원

충남에서 4개업체가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아니, 전국에서요. 울산업체도 들어왔었는데 4개업체가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달려들었는데 이 중에서 우리 위원회가 있어요. 도청에 아니면 대학교수나 이런 사람들, 컴퓨터에 아는 사람들, 프로그램할 줄 아는 사람들을 심의해서 업체를 하나 지정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제일 낫겠다, 그래서 업체를 지정한 사람을 갖다놓고서 계약을 할 때 협의계약입니다. 너희들이 제한가격이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 형편상 900만원정도면 어떻겠냐 그래서 협상해서 하는 겁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그럼 이것을 타시ㆍ군을 비교해서 하나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 자체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틀려도 용량이나 여러 가지 가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게 웹서비스가 1억 5,600만원이라면 이것을 4, 5억원에 하는 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속에, 쉽게 얘기하면 프로그램이 틀린 겁니다. 청양군 홈페이지하고 연기군 홈페이지하고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가격이 각자예요. 이것은 통일된 가격이 없어요. 그래서 제공하는 업체가 손실이 안 갈 정도로 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물건이 아닙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 생각은 내가 무슨 예산절감을 물었다 말이에요. 이것을 사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분할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여러 가지 따질려고 이것을 한건데, 이런 것은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실적을 받아서 업체가 와서 4개가 응모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4개를 수주를 받아서, 타시ㆍ군도 봐서 해야 지, 가격이 부르는게 금액이예요. 무슨 공장가격이 없잖아요. 이것은 조달가격이 없잖아요? 4억원 달라면 4억원 줘야하고, 5억원 달라면 5억원 줘야하고, 3억원 달라면 3억원 줘야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6월부터 어째 이렇게 오래 걸려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6개월 걸립니다.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내는데 6개월을 주는데 그 기간이 짧다고 하지만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6개월입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그런데 한 7개월이 걸려서 했네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6, 7개월 정도, 프로그램이 뭐냐하면 어떤 물건을 만들어낼 때 나는 이렇게 만들겠다, 나는 이렇게 만들겠다고 각자 제안하는 겁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그리고 각종 구입같은 것을 수선유지보수 하는데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유지보수는 예를 들어서 어떤 제공한 사람, 기계를 우리 안에 프로그램을 제공한 사람한테만 유지보수를 줘야 돼요. 그것은 왜냐하면 다른 업체들은 그 장비를 만질 수가 없어요.

병준

윤병준위원

인터넷이면 인터넷 회선을 깔으니까 KT관련 뭐 해서.......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회선이 아니고 장비 유지보수비는.......

병준

윤병준위원

지금 원격유지보수 장비구입이라고 했어요. 27번, 이런 경우 1,800만원으로 수의계약을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납기가 보름간을 줬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내용이 뭔가 모르겠네요.

병준

윤병준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는데 1,800만원 예산에서 1,700만원 거의 다 줬어요. 1,733만 7천원을 줬는데, 그럼 36만 5,300원 잔액을 남겼구만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예정가격이 보면 아마 조달가격이라든가 이것이 공시된 가격일 겁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공시된 가격이라도 우리가 할 때는 최저로 깎고 해서 뭔가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좋은 제품을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탄력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예산절감효과도 있고, 기계는 기계대로 해서 앞으로 유지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구입같은 것을 참조하는데 전체 예산이 이런 식으로 됐는데 금년도 지금 마지막 것을 내가 보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PC가 진행중이라고요?

몇 대 공급했어요?

100대를 다 검수했어요?

기종이 몇 종이예요?

2종이요? 비율은 얼마씩이예요?

지금 A/S면에서 차이가 어때요? 삼성하고 삼보나, 엘지를 할 때요? 정확히 얘기해 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다 같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판단하려고 그래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비슷합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삼보하고, 보급이 얼마 됐어요? 우리 청양군 전체에 한 3분의 1 정도 되나요?

엘지 3분의 1, 삼보 3분의 1........ 앞으로 이런 것을 해 주는데 정보통신장비가 돈 먹는 하마예요. 하마, 옛날부터 알지도 못하고 참 회계부서에서도 모르고 넘어가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어서, 앞으로 알뜰히 해서 명계장은 진짜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도 절감해 가면서 모든 시스템을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한번 책임감을 가지고 잘 좀 부탁해요.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 물품 하나를 구입을 하는데 영락없이 해서 A/S도 잘해 주고, 문제는 A/S예요. 그것을 안 해 주는 것은 나중에 업무추진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3-14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3-14항 최근 2년간 정보통신분야 유지보수 용역현황입니다. 2003년도 유지보수한 것은 7건이고요. 2004년도에는 9건입니다. 각종 시스템유지보수는 시스템이 보면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것이 하나의 운용되게끔 하는 거거든요. 컴퓨터 유지 보수가 아니라 그 안에 내용물이 돌아가게끔 하는건데 장애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납품한 시스템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월별로 정기적으로 해서 보수비를 줘야 운영이 됩니다. 내용대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유지보수 사항은, 건물 노후화되면 건물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있듯이 시스템관계가 그렇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병준

윤병준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병준 위원님!

병준

윤병준위원

몇 마디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유지보수 현황을 보니까 읍ㆍ면에 디지털방이 있잖아요. 그것은 서해디지털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읍ㆍ면, 거기하고 계약이 되어 있죠?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약할 때, 서해디지털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럼 거기 협력업체가 서해디지털 삼성이예요?

상당히 노하우도 있고 그래서 시초가 한 거예요?

삼성장비로요?

앞으로 바꿀 수는 없나요? A/S가 시원찮다든지 여러 가지가 기능면에서 떨어진다고 하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기간은 남았는데, 한번 기간하면 몇 년간 계약하는 겁니까? 금년 4월 1일자로 계약을 했는데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대개 1년씩 합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1년씩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계약은 1년씩 합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여기서는 계약을 할 때 유지보수비는 정액으로 정해 졌어요?

정보통신부의 지침에 의해서 요율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점검은 어떻게 하죠? 읍ㆍ면에 전부........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유지보수비가 일제히 와서 딱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장해가 났을 때, 컴퓨터가 안 돌아간다, 그때와서 고쳐주는 겁니다. 일제히 봐야 그런 것을, 중간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업그레이드시킬 때는 와서 하고.......

병준

윤병준위원

그 사람이 와서 해줘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003년 1월달에 계약을 했는데 재계약을 한 거예요? 그냥 넘어간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2003년같은 경우는 다 만료된 거죠?

4번에 무인민원발급기같은 경우도 미디어솔루션에서 계약할 때 1년간씩, 그렇게 해서 월별 131만 5천원씩 주느만요? 월별이요?

월별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읍ㆍ면 디지털방에서는 그간 한번 불편이 없었나요? A/S도 잘 돼서.......

애들이 보니까 장평도 몇 대가 있는데 나도 지나갈 때 유심히 봐요. 애들이 뭣하나 했더니 게임기를 가지고 노는데 항상 고장이, 내 물건이 아니고 공동으로 쓰다 보니까 고장이 나있는 상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기왕에 설치를 했으니까 계약해서 연간유지보수를 지급하는 마당인데 이런 것을 그때그때 고장같은 것을 대비해서 서비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다음 3-15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3-15,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 뒤로 저희들도 많이 잘 챙겨보는데 문화체육센터에 상수도 시설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비상급수시설입니다. 그리고 읍내에 청양시장내에 있고 두군데가 있는데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합격, 불합격이 반복되다시피 해서 도저히 음용수 먹는 물로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생활용수로 급을 내려놨습니다. 할 수 없이, 그래서 유사시에 먹는 물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보면 2002년도에 4/4분기부터 보시면 문화체육센터 적합, 청양시장내 부적합, 그래서 할 수 없이 2003년도 1월달에 음용수에서 생활용수로 바꿔놓고요. 2003년도 1/4분기때는 2/4분기, 3/4분기까지는 적합으로 나왔고 금년도 들어와서 2004년도 1/4분기때는 또 부적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3/4분기에 부적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현재는 할 수 없이 생활용수로 바꿨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여기 발전기 설치여부가 말이에요. 시장것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화센터는 안 되어 있네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발전기요? 우리 문화체육센터는 전기가 가까워서........

병학

최병학위원

비상시에는 전기도 끊어질 수 있고 그런데 뭐 발전기가 있어야지, 당연히........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시장안에 발전기를 설치할 때 한 것 같은데........

병준

윤병준위원

문화체육센터는 상수도 물이 아니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비상급수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럴 계획도 없어요?

병준

윤병준위원

나는 그 물을 먹었더니........

병학

최병학위원

비상급수라면........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설치할 때........

병학

최병학위원

비상급수라면 해놔야죠. 당연히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돼서 말이에요. 적합하다고 했다가 부적합하다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적합할 때는 어떤 방향으로 해서 적합하게 하고, 또 부적합한 물은 어떤 방향으로 해서 적합하게 만들고 하는 원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게 망간이 나옵니다. 망간, 망간 관계때문에 그런데, 다른 것 예를 들어서 거기에 어떤 균관계 같으면 대장균이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 다시 정리해 나갈 수가 있는데, 망간이 보면 0.3㎎이하여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1.345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망간 때문에 부적합이 떨어집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적합한 물이 금방 또 부적합하게 나오느냐 말이에요. 그 이유가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채수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을 자주 빼 쓰면 좀 많이 유출된 상태에서 채수를 하면 그것은 합격이 되고 그냥 놔둔 상태에서 빼서 갖다 놓으면.........

병학

최병학위원

그렇다면 지금 대책이 있잖아요. 대책이 정기적인 저수조, 담수 펌핑을 한다고 했다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것은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물이 만들어져야지, 그럴 것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데 이것을 펌프를 한다, 펌프를 해서 없어진다, 그럼 예를 들어서 주기적으로 10일이면 10일, 일주일이면 일주일, 계속적으로 직원이 나가서 해줘야지,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검사만 해놓고 한 두어달 죽 뻗었다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군민의 생명이 걸려 있는데, 만약에 이것 비상이 딱, 그런 예가 없겠지만, 혹시 먹고서 사람들이 비상시에 말이에요. 먹고서 병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냐구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야 지, 대책마련을 안 하고 말이에요. 말로만 할 때 하고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구요? 계속 적합하게 나와야지, 왜 부적합이 나오느냐 말이에요. 사실은 검사하는 데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을 다른 물을 퍼다 줬다든지 말이에요. 그렇게 않겠지만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될려면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주일마다 한번 펌프질을 한다든가, 10일마다, 한달에 그것은 해줘야할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럼 대책까지 다 생각을 했네요. 했으면 대책에 대한 것도 실험을 해봤어야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여기에 대한 부적절이라고 나오니까 한 달에 세 번을 계속 품어서 하니까 그것이 계속 적합으로 나오더라 하면 그렇게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열흘에 안 돼서 일주일에 했다, 그럼 대책이 나와 있어야지, 대책이 안 나왔잖아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게 망간 함유로 추정이 되는데 문화체육센터는 그래도 괜찮아서 계속 먹는 물로 유지를 하거든요. 먹는 물 차원에서 부적합이 되는 거예요. 먹는 물이.......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우리 얘기는 이런 것이 나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얘기예요. 군민이 먹고 행사때마다 먹고 하는데 혹시라도 가서 병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을 누가 책임지느냐구요? 여기서 책임을 져야죠.

병준

윤병준위원

상수도를 연결을 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게 저기예요. 전쟁났을 때 상수도 공급이 안 됐을 때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게 사실은 식수라고요.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 물들을 방치하고 말이에요.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이게 나와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대책을 펌핑해서 고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펌핑해서 한번 해봐야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두 번 부적합이 됐거든요. 그러다보면 다음에 또 적합이 떨어지니까, 하여튼 최근에는 적합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이 쓸 때는 적합으로 나오고 안 쓰고 놔두면 부적합이 나왔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아니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봐집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면 펌프질을 하면 된다 말이에요. 그것을 왜 안 하느냐 말이에요. 해야 지........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앞으로 적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다음에 또 부적합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재검을 시키는 거죠.

병학

최병학위원

하여튼 내년에 말이죠. 부적합이 나오면........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재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하여튼 어쨌든 추이를 지켜볼테니까.......

병준

윤병준위원

뽑아내면 합격되고, 고인 물 가져가면 부적합이구만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펌프질을 예를 들어서 열흘에 한다든가, 일주일에 한다든가 해서 군민들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그리고 이게 딱 보라고 사진 찍어가지고 물 부적합 했더만, 사실은 이것을 붙이면 안 되거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게 저기요.

병학

최병학위원

이게 큰 자랑스럽게 했다고 책에다 떡 이렇게 갖다 붙여놨는데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이게 조치를 했다고 해서, 이 조치를 했다고 그 얘기하려고 여기에 붙였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청양시장 것은 도저히 안 됩니다. 항목이 나오는 것이 너무 많아서 청양시장은.......

병학

최병학위원

명색이 식수를 부적합해서 이것을 갖다 붙였다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비상수인데.......

병준

윤병준위원

담수조를 교체해 보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청양시장내는........

병학

최병학위원

펌프질을 자주하는 수밖에 없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게 길이가 비상급수에 대한 깊이가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관정 식으로 깊이 암반밑에 뚫고 들어갔으면 괜찮은데 사실 깊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윤명희위원

대형관정을 거기에 판다고 해서 의회에서 그 파지 말라고 했어요. 그 물을 먹지 말고 청소용이나 쓰고 상수도 그냥 갖다 먹으라고, 대형관정 하나 올라왔었잖아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주변이 오염되다 보니까, 시장주변이 오염이 되다보니까 도저히 안 됩니다.

윤명희위원

보령댐 넘어오면 광역상수도.......

병준

윤병준위원

송방천 오염됐지 뭐........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이게 비상급수이기 때문에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될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평상시에는 먹지 않도록 하고, 나머지는 부적합이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하여튼 과장님은 말이에요.

철우

이철우위원

대형관정이 얼마예요?

병학

최병학위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라고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대형관정이요? 그런데 대형관정이 과연 청양읍내에다 대형관정을 파야될 솔직히 말해서 필요가 없지않나........

윤명희위원

파야 지하수 오염돼서 소용없어요. 옛날에 오염됐지, 보령댐 물 넘어오면 연결하고 말라고 해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더 없으시면 다음 사항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3-16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3-16 금년도 체육기금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20일 현재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체육기금 그렇게 되면 체육회에 기금되어 있는 것만 이렇게 보고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수입이 현재 7억 8,012만원입니다. 지출이 3억 2,440만원, 현재 잔액을 4억 5,572만원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규

복혜규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복혜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규

복혜규위원

위원 복혜규 입니다. 체육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죽 나와 있는데 군수가 도민체전에서 혹시 상같은 것, 격려금이 지급되지 않았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격려금 지급됐죠.

혜규

복혜규위원

지급됐어요? 그런데 그것은 안 나와 있네요?

경비 내에요?

얼마씩이나, 각 팀별로 지급된 거예요?

팀별로 얼마씩이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사항 없으세요?

석호

강석호위원

체육회 운영지원 등에서 2,240만원이........

백만원 단위인데요? 2,240만원이죠. 내역이 백만원 단위니까요.

그러면 2,200만원이 아니에요?

아니, 왜그러냐면 2,200만원이 체육회에 지원돼서 2,240만원이 들어갔다면 누구 봉급주는 건지........

영기

윤영기위원장

3억 2,440만원이 되나요? 이것이 오타났다뇨? 감사자료에 오타 나면 안 되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체육회 운영지원 등 했으니까 여러 가지 기타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병학

최병학위원

이런 것은 알아볼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습득해야 지.........

석호

강석호위원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감사자료를 내놓고서 지금서 알아봐요?

혜규

복혜규위원

공무원들 취미클럽에서 운동 야구대회라든가 축구대회같은 것, 이런 경우 10만원씩 격려금 주는 것은 군비로 하고, 이것은 체육회비로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영기

윤영기위원장

어떻게 자료를 가지러 갔어요?

석호

강석호위원

자료를 요구해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세요?

혜규

복혜규위원

한 가지 더요. 격려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도민체전에 각 종목별로 격려금을 줬는데, 청소년 체전이라든가 전략종목육성 이쪽에는 어떻게 돼죠?

그 내역은 격려금은 같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행사마다 격려금은 다 들어가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위원넘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세요? 체육회운영지원 등은 어떻게 확인했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지금 가지러 내려갔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체육기금을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써도 되는 것을 기금으로 돌려서 쓰는 이유는 뭐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아! 이거요. 예산편성을 그렇게 못한다고 해서 그런 겁니다. 기획실에서 예산편성할 때 이것을 일반으로 안 세워주고 기금전출로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석호

강석호위원

돌리면 안 된다구요. 정액 임의보조단체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세우는 것 같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편법.........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전에는 2003년도까지만 해도 일반예산을 다 세워줬던 건데.......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런 식으로 기금으로 돌려가지고 편법으로 쓰면 안 되죠. 일반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이 안 되는 것 같던데요. 그렇게 세우더라고요. 예산이 지난 해부터 그렇게 섰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체육회비를 더 많이 쓰기 위해서 기금으로 돌려서 쓰는 거예요. 마음대로 쓰려고, 이러지 말아요.

병준

윤병준위원

체육회도 240만원인가 보조해 준다고 했잖아요? 정액보조요?

이런 것을 일반회계에 세워서 보조도 체육회에 주면 되잖아요? 그게 절차상으로 기금에다 전출해 가지고 하느니........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체육도 여러 가지 뭐 군세회복하고 관련이 없을 거예요. 하나의 기분 문제이지, 전출을 3억 3,540만원을 해서 1,200만원 남기고 다 써버렸다는 말이에요. 아마 타시ㆍ군 16개 시ㆍ군에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쓰는 데는 없을 거예요. 3억 2,440만원 나갔네요? 기금 1,200만원 남기고서, 그런데 이게........

글쎄, 이게 9개분야예요. 도민체전에서부터 심지어는 체육회 운영지원까지 해서 준 것이 9개 분야이네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게 다 묶어서 그런데 사실상 보면 도민체전이 1억 5천만원하고 전략종목육성 3,600만원 그것이 큰 것이고, 나머지는 다 일상적으로 쓰는 겁니다. 다 생활문화축전에 3천만원, 항상 적다고 뭐라고 하는데,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병준

윤병준위원

전략종목 육성은 직접 관련되는 거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우리와 관련된 겁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특별종목 좀 더 좀 해서 강화훈련한 거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서 예산세운 것이 도민체전 1억 5천만원, 전략종목육성 3,600만원, 이것이 뭐냐하면 3,600만원이 코치비입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내년에는 판단을 잘해야 돼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코치 지도자의 지도비입니다.

윤명희위원

게이트볼 그렇게 많이 했어도 별 볼일 없었구요. 위원님들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년에 위원님들부터도 추리닝같은 것 해 주지 말아요. 숫자 줄이세요.

병준

윤병준위원

한번 해봤으니까 가능성은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더 한다고 안 올라가요. 금산 개최지지, 여러 가지 잘못하다가는 마이너스 소지도 있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체육회기금이 저희들이 충남에서 평균정도입니다. 많은 것은 아니에요.

윤명희위원

예산군하고 비교해 봤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거의 같습니다. 올해 금년도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적은 편입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그리고 체육회 운영지원 있죠. 2,240만원중에서 무슨 내용이 뭐예요? 격려금도 한 거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닐 거예요.

병준

윤병준위원

체육회운영지원 2,240만원 해줬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 2천만원 주고, 다나가거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생활체육이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두 개가 구분이 되는데 생활체육쪽은 김영춘회장이 하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행사를 하도록 해서 그쪽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생활체육쪽에, 저희들이 관여하는 것이 도민체전하고 청소년체전은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매년 하는 겁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그런데 우리 생각은 생활체육도 그만 늘려요. 계속 군수기다, 뭐 하는데........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지금요. 제가 먼저 도에 회의를 갔더니 앞으로 그동안에 생산과 소득쪽에 많이 중점을 뒀었는데 앞으로 웰빙문화이기 때문에 이쪽 문화, 예술, 체육 이쪽에 행정이 중점을 옮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병준

윤병준위원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하나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도에서는 그래요. 도에서 그래서, 도에서 전국체전관계 때문에 엄청나게 저희들이 회의를 했어요. 저희들이 들어가서 하고 복싱선수팀에 부지사까지 왔다가서 격려하고, 도에 과장들이 와서 격려하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행정이 지금 그쪽으로 옮겨져야 한다, 주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해야 한다 그 얘기예요.

윤명희위원

주민들이 먹고 살기도 걱정이라니까 왜 체육은 체육이예요?

병준

윤병준위원

됐어요. 그렇게, 이상입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2,240만원에 대해서는 내역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음 사항 3-17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청양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게 최초 조성시부터 보고를 올리면 92년, 96년도에 처음에 착공하고 준공하는 과정에서 17억 2,500만원 가지고 저 산을 해서 정지작업을 하고 공설운동장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99년도에는 잔디조성이 3,4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공공근로사업비로 사업을 한 겁니다. 2000년도에 트랙배수구 시설하고 부지를 땅값을 정식으로 지불했습니다. 이것이 국유지였는데 이때 비로서 땅값을 줬습니다. 2억 2,800만원을 땅값을 줘서 이때 땅값이 들어갔고, 그리고 2002년도에 1억 8,300만원을 해서 본부석앞에 구조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2억 1,300만원이 들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면적이 너무 적어서 면적을 정규트랙이 나올 수 있는 400m 트랙을 만들기 위해서 부득불 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그것은 내년도 9월말까지 공사기간을 두고 현재 15억 3,200만원 가지고 부지 확장공사만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지확장이 끝난 다음에 우레탄도 설치를 하고 완벽하게 어느 정도는 해놔야 할 것 같아서 재원을 저희들이 먼저 당초에 38억원으로 현장설명회때 보고드리고 한 4, 5억원 더 늘어날지 모르겠다고 해서 그것까지 잡아서 43억 5천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원조달은 기확보가 17억원이 됐고요. 2005년도 확보계획이 26억 5천만원은 내년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26억 5천만원은 국비 기금으로 한 3억원정도, 우레탄 설치할 때 기금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3억원을 받고, 특별교부세로 5억원을 얘기를 여러 경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국무총리실, 이쪽으로 얘기가 돼서 5억원 내지 10억원 정도를 보고있습니다. 다음에 도비 9억 2,500만원이 확보가 됐고요. 그래서 9억 2,500만원에 대한 군비를 이번에 세워주시면 사업은 43억 5천만원만 가지면 다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운동장 리모델링하면 총체적으로 전부다 들어가면 한 60억원 정도 들어가는 건데 운동장을 만약에 다른 곳에 설치한다고 하면 약 250억원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 청양실정으로 볼 때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 않나, 만약에 우리 청양군에서 2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운동장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있는 운동장을 조금 더 손질을 해서 규격운동장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도단위 행사도 유치하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학

최병학위원

맨날 하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 엄청난 돈을 갖다가 투자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운동장으로 볼 때는 많지 않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면적에 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지, 사실은 쓸 용도만 놓고 그러면 누가 뭐 암만 투자를 좋은데, 사실은 조그만 면적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과연 성과가 있느냐, 우리가 걱정하는 점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육상트랙을 만들 수 있는 트랙이나 하고 우레탄이나 하고, 그것은 안 할 수 없으니까 하고, 선수들을 위해서 해야 하니까 하고, 또 확장하는 것을 여기에서 흙이 가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채우는 것은 토사가 한 1만 2천루베 정도 되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여기서 그냥 가서 채워지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냥 가는 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냥 가는 거니까 큰 돈 투자하지 말고, 하여튼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지양을 해서 현재 있는 것만 잘 다독거리고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하지 말자구요. 다른 곳에 투자를 해 주세요. 차라리 문예회관 자리에 뭐 다른 것을 하나 더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를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스탠드니 뭐 이런 것 다 해놨잖아요. 그런 것을 빼고, 그런 것은 안 해도........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스탠드설치는 하게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시면 그때 결정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아무려면 거기서 도 체육대회는 못할 것 아니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스탠드는 돈 좀 많이 안 드는 방향으로 해서, 천막치고 주민들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위에 스탠드, 아래에는 비가림시설을 딱 해서 텐트니 이런 것을 안 갖고 오고 그냥 거기서 군민체육대회니 각종 농업경영인대회가 됐든, 소방의 날 행사가 됐든, 이런 것이 들어가서 할 수 있게끔........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 행사도 지천에서 하면 좋겠네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지천에서 해도 되고 텐트치고 하는 것은 없앴으면 해서, 그것은 하여튼 할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서,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않게 되면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지양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병준

윤병준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병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준

윤병준위원

공설운동장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설계를 해서 석축부분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뒷돌을 않는다 얘기가 여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공무원한테 잘해서 뒷돌을 완전히 채워가지고, 큰 돌을 놓고 뒷돌을 넣어야 그 공사가 제대로 시공이 되는 것이지, 그냥 물이 나가면 전부 유실돼서 전부 돌 내려앉고 하니까 그것 좀 철저히 시켜요. 설계서를 봐요. 뒷돌, 뒤채움 돌을 뒷돌이라고 하는데, 돌을 쌓으면 뒷돌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것을 채워서 넣고 다져야 괜찮은데 그것을 안 넣고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감독공무원한테 특별히 주문해서 내년에 비가 많이 올 때 보면 석축이 내려않으면 뒷돌을 안 넣어서 그런 거예요. 철저히 감독 좀 시켜요. 여론화돼서, 제보가 들어와서 하는 얘기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그것 좀 잘 챙겨봐요.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 3-18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3-18, 부부문패 달아주기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1만 135가구에 대해서 당초에 8,4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문패를 달아주겠다고 했는데 경쟁이 붙었습니다. 부부문패가 두 개업체 내지 세 개 업체가 지속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다가 값이 다운이 됐어요. 그래서 5,858만원에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하얀 백석으로 했는데, 대리석 백석이길래 저희들이 하얀색이다 생각만 하고서 했는데 이것이 납품계획이 11월 30일날 납품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문이 오기를 파키스탄에서 원석이 파키스탄석이랍니다. 그런데 파키스탄에 여러 가지 내전 때문에 도저히 원석확보가 어렵다, 그쪽에 파키스탄쪽에서 공문이 왔어요. 영어로 공문이 왔길래, 저희들이 일단 중단을 실켰습니다. 나머지는, 그래서 12월 20일까지 나머지를 납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청양읍과 대치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내일부터 일제히 각 읍ㆍ면에 도착해서 배부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제작을 하고요. 먼저 위원님들께서 문패중에 사망자, 성명자 오기자 이런 것은 어떻게 할거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다운이 8,400만원 정도, 일상 한두개 예상하다가 5,800만원으로 다운 되다 보니까 이익금이 그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애요. 그래서 매년 부부문패 달아주기 이왕에 한 것, 큰 돈은 안 듭니다. 아마 몇백만원 정도만 가지면 보완작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신규로 분가해서 다시 한 집, 외지에서 전입온 가구, 이런 것도 문패라도 달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돼서 저희들도 예산요구를 안 했거든요.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안 했는데 내년도 추경이라도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문패는 달아줬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간에 이 사업은 금년내에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병준

윤병준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윤재순 위원 님 질의사항인데 참석을 못해서 제가 몇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부터 우리가 의회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로도 실패작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굳이 이것을 하다보니까 외국산까지 수입을 해가면서 문제가 생기고 말았는데, 언제까지 12월 20일까지 납품받는다고 했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청양읍하고 대치면 것이 안 됐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주문을 했으니까, 이게 어차피 환영을 못받을 사업이예요. 이 사업은 우리가 봐도 실패사업이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예산감액을 않고 승인을 해줘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재질을 따질 것도 없어요. 기존에 이 사업을 가지고 매듭을 짓고 말아요. 더 해야 환영도 못받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나머지 부부라든가 사망자 오기라든가 수정할 부분생기지, 운반과정에 파손되지,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파악해서 아주 노인양반들은 드리지 말아요. 그것을 달고 내일모레 돌아가실 양반들을 달면 되겠어요? 이런 문제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해서 착오없도록 그거나 신경써요. 이 사업은 이것으로 종결되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저기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내가 울릉도갔던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안 한 데가 있잖아요? 혼자 살다 간 양반들, 적어도 3개 읍ㆍ면을 따지면 한 200명 정도는 안 되고 한 150명 정도는 될 것으로 아는데 이 사람들은 만들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 숫자에서 누락되면 이 싼가격으로 다운 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구태여 정리추경까지 해서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숫자를 세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농촌에 보면 혼자 사는 노인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분들이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었고, 저세상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태여 예산을 더 세우지 말고 이것 한 6개월만 더 늘리면 한 50명이 또 없어져요. 둘이 살다 문패를 둘이 새기려다 하나 새길려고 할 때는 그 놈 예산이 절감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병준

윤병준위원

발상이 잘못됐어요.

윤명희위원

자꾸 늦출수록 돈은 덜 들어가게 생겼어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문패가 말이에요. 문패를 제작을 할 때 같이 붙었나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같이 붙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게 잘못했네요. 하나씩 만들었으면.......

병준

윤병준위원

하나씩 낱개여야 하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이게 가정집에 문패 달아주기가 아니고 양성평등 차원에서 부부는 동질이다 해서 부부문패를 달아주기입니다. 양성평등이라고 해서 이것도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한 거예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사망시에는 하나만 떼면 되잖아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사망자 됐어도 대개 달아놔요. 자기 남편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문패를 떼지 않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발상이 잘못됐어요.

병학

최병학위원

남양농협에도 그것을 했다 말이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남양한 것도 봤고요. 강원도같은 데가 이것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저희들도 양성평등 문화 형성 이런 차원에서 생각한 거거든요.

병학

최병학위원

남양에도 많이 들어가나요? 조합원만 해줬기 때문에 안 한 사람은 아마........

병준

윤병준위원

윤명희 위원 님이 얘기한 대로 석면같은 것으로 해놨어요. 그렇게 해서 제거할 수 있도록 울릉도는, 윤명희위원이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병학

최병학위원

반으로 자를 수 있도록 만들어요.

병준

윤병준위원

발상이 잘못됐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각각 따로 놓으면.......

병학

최병학위원

붙여서, 딱 붙이죠.

병준

윤병준위원

붙여놨으니 어떻게 할 거냐구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이것을 반쪽하면 너무 모양이 안 좋거든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두 개를 붙여야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럼 값이 1억원 똑같은 값인데요.

병준

윤병준위원

돈이 많이 들죠.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데 어차피 지금 다 제작하고 납품이 다 들어온 것이니까 더 이상 논하지 맙시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납품까지 들어와서 공급할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 사항은 충분히 거론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 제작된 것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제작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음 3-19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3-19항 직렬불부합 근무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직렬불부합이 많이 있었는데요. 많이 해소시켜서 최근에 1명 보고드렸습니다. 그것은 필요직렬이 행정보건직 자리에 행정직을 1명을 발령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직렬불부합이 없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복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위원 복혜규 입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직이 사회복지과에 들어갔는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예요? 그냥 놔둘건가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환경직, 우리가 결원이 너무 많습니다. 결원이 한 23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결원관계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공채가 12월 5일날 시험보는 자원들이 20명을 저희들이 요청한 것이 있어서 그 자원이 1월달이면 오거든요. 그럼 그때 이런 문제를 다 해소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이것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농림직같은 경우도 농림직이나 같이 하는 직이 있죠? 농림과장이면 행정........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복수직렬이라고 합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데가,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데가 대략 몇 군데나 돼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복수직은 6급이상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6급이상 군본청만 사업소까지 따져서 한 51개, 하여튼 저기입니다. 한 30명 정도가 복수직이예요. 20명정도는 단수직이고, 그래서 앞으로 복수직을 자꾸 확충을 해나가는 추세입니다. 농업직이 자치행정과도 올 수 있도록, 앞으로 조직개편할 때 그런 방향으로 하자는 얘기가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그런데 앞으로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전문행정을 제대로 유지를 하려면 기능이 있는, 정말로 기술직을 좀더 정예화시켜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마련했으면 싶은데......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정부에서 기술직계통, 이공직 계통을 우대하는 방침이 내려온 것을 보면 이공계 계통들이 기획부서나 행정부서, 우리 같으면 자치행정과나 기획감사실쪽에 기술직이라고 할 수 있는 토목직, 농업직, 환경직 이런 쪽에 분야 이공계쪽 분야가 진입이 안 되니까 군정 정책을 다루는 쪽에 이공계 계통이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기술직을 좀 넣을 수 있도록 복수직화해라, 그런 지시가 떨어져있는데 우리 군은 해당이 없고 도단위 이상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준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거의 다 모든 직들이 행정직만 들어간다구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보건직이라든가 환경직이라든가, 세무직, 이런 경우는 계장 진급하기도 어렵고 계장직을 가지기도 어렵다는 그런 판단이 서는데........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행정직 자리를 복수직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사계장, 행정직이거든요. 거기에 다른 직을 붙여서 두가지 직종을 하면 행정직과 다른 직종이 들어갈 수 있도록, 복수직을 계속 하라는 겁니다. 기술직을 우대하기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도단위이상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준용해서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 내용도 나중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지금 내가 죽 주소록을 한번 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부과계장같은 경우도 보면 재무과 부과계장같은 경우도 보면 계장은 또 같은 주사인데 계장은 행정직이고, 바로 차석은 같은 주사인데도 계장직을 못달고 있다 말이에요. 세무직이예요. 부과계에 불부합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 자리는 부과계장 자리는 세무직하고 행정직하고 같이 다 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군에 무보직 자리가 현재 같은 6급이면서 계장자리를 못하는 사람이 서너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령된 사람이 계장 보직하기 어려워서, 곧바로 해소될 겁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저기도 그렇고 본인도 여기 있지만 명헌상계장같은 경우도 전산통신계장이면 전문직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전산6급같은 경우는 우리 의사과에 있는 이진경씨같은 경우는 6급을 달고서 차석노릇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도 불부합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6급이 무보직이 또 늘리라고 지시가 됐어요. 그래서 6급 무보직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6급 정체가 너무 심해서 자리를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혜규

복혜규위원

내 얘기는 본 위원 얘기는 예를 들어서 전산직이면 전산직 주사가 있으면 전산직 주사가 되고, 세무공무원이 세무담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적합하지 않느냐, 전부 행정직으로만 이렇게 하다보면 인사정책이 잘 안 된 정책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림과장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바꿨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하다보면 농업주사들이 과장을 할 기회가 없다구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과장자리로 농업직 계통이 농림과장만이거든요. 다른 데도 갈 수 있도록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농림과장 지금 현재 농림과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로는 이번에 정년하는 이병진 비봉면장하고, 청남면장하고 두사람이 되는데, 앞으로 또 농림직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외지로 면사무소로 보내고 하다 보면 농림과장을 농업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농림과장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태가 올거라는 얘기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하여튼 조치를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직관계가 어쨌든 군에 계장을 하면 경력이나 다 감안해서 발령을 해야 지, 부과계장이 예를 들어서 오늘 발령을 했는데 무보직을, 예를 들어서 행정직 6급 달아서 5, 6년 지난 사람을 무보직을 빼놓고, 세무직 자리다 해서, 행정 세무직 두 개를 다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어제 발령한 사람을 세무직으로 발령한다는 문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승진시켜서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너무 오랫동안 지체해 줄 수 있는 이런 저기는 안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무보직을 놔두고 계속 나가는 대로 무보직을 해소해 나가고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전에도 보니까 무보직으로 차석을 몇 년씩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런 것은 빨리 조치를 취해 주세요. 그 사람들도 지금 현재는 계장을 달고 있지만 그 사람도 그렇고, 외부에서 보기도 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행을 적당한 자리를 이렇게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하여튼 무보직 해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6급 상향조정이 몇 명이 상향조정 돼야 해요? 6급으로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6급이 전체인력중에 26%였는데 27%로 올리라는 겁니다. 1% 올리라는 건데, 1% 올리면........

병준

윤병준위원

몇 명이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서너명 늘어날 것 같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3, 4명이요? 7급은 3, 4명이 줄고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7급은 줄이는 겁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그럼 내내 마찬가지 아니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럼 7급승진은 없는 거죠. 인력은 똑같고요.

병준

윤병준위원

7급은 이제 어렵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7급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많아서 그것을 우대해서 상향조정해서 해 준 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6급 정체자가 지금 현재 보통 10년씩 됩니다. 그래서 7급달은지 10년 넘은 사람이 잔뜩 있어요.

병준

윤병준위원

많더라고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해소차원에서 정부에서 1%를 올렸어요. 그래서 3, 4명 들어갈 겁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알았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공통사항 13-6항까지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13-1항은 저희들이 해당사항이 없고요. 13-2항 본예산계상후에 미발주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양게이트볼장 먼저 벽천리 다리밑에다 하고자 해서 교량밑에 하고자 해서 2천만원을 세웠던 건데 이것이 현재 하지를 못했습니다. 정리추경때 감액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타기관 협력사업 지원현황은 저희들이 없고요. 최근 2년간 사고명시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정산게이트볼장 신축사업비가 이월됐었는데 이것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2002년도에 운곡소방대기소 신축공사, 이것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2003년도에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다음 정보화마을 3차조성사업, 정보화마을 PC보급사업 2003년도에 이월사업이었는데 10월까지 다 마무리됐고요. 정산소방출장소 신축공사 이것은 설계가 끝나서 오늘 발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재무과쪽으로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렇고 애향군인회 회관건립이 2억원이 되는데 보조결정만 된 상태고 재원이 확보가 안 돼서 일단 내년도에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벽천리에 게이트볼장을 한다고 3천만원을 올렸다가 2천만원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해서 했는데 이게 주민반대로 못하게 됐다고 하는데 거기 뭐 종감서까지 다 얘기돼서 합의를 봤다는 얘기는 거짓말일세요. 그리고 거기 뭐 다리주위 벽천리 사람들이 주민이 반대했다고 그러기에 군에서 시행하는 것을 당신네들이 체육시설하는 것을 왜 반대하냐고 거기를 알아보니까 반대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거나 말거나 다리밑에, 그런데 업무보고시에 반대해서 그랬다. 그 반대한 사람이 누군가 알려주세요. 이장이예요? 반장이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이 다리밑에 공간, 그것이 도로관리사업소거든요.

윤명희위원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종감소에서 다 했다면서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는 도로관리사업소쪽만 협의만 되면 되는 것 같아서, 그쪽에 건설과 도로담당을 이용을 해서 간신히 교섭을 해서 다 합의됐고, 그 바람에 그 사람도 설계를 다시 변경했어요.

윤명희위원

그 동네주민들이 반대했다면서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막상 도로사업소에서 그것을 변경을 해서 교량내는 것을 하천내는 것을 위치가 틀리니까 그때부터 엄청나게 반대를 했었고, 제가 나가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윤명희위원

그럼 그런 것도 다 합의했다고 3천만원씩 예산을 올리는 사람들이 어디있느냐구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주민은 전혀 거기에 반대를 예상을 못했어요. 토지주인 도로사업소만 합의만 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윤명희위원

주민들 반대한 사람 없다고 하던데요. 물어보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제가 갔을 때만 해도 대여섯명이 막........

윤명희위원

게이트볼회장이 1천만원을 감액했다고 의회에 찾아왔길래 며칠있다가 가봤어요. 여기 누가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느냐구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은천동 분들이 반대가 심했습니다.

윤명희위원

적다고 얘기하지 마쇼. 하나만 가지고 충분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거기에 하면 좋긴 좋은데.......

윤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세요.

병준

윤병준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병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준

윤병준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13-4항 말이에요. 재향군인회관 2억원을 보조교부결정까지 했는데, 부지확보가 됐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를 부지확보는 됐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건축주비 전체 얼마나 소요되나요? 대충 얼마를 가지고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18억원정도 얘기가 나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18억원? 이것이 현재로 봐서는 어렵지 않아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재향군인회쪽보고 포기하면 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기들이 더 시도를 해본다고 그래서 보조결정만 해 주고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병준

윤병준위원

본 위원 이 판단하기로도 상당히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애요. 18억원 사업을 2억원가지고 무슨 재주로 재원확보해서 하겠느냐구요? 오래 놔둬도 재원이 국ㆍ도비던가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국비입니다.

담당

행정담당

곽병훈 교부세, 특별교부세입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교부세가지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다만 한 5억원이라도 가져야 조그맣게 뭐 한다고 하지, 이 사업을 노력을 해서 국비를 좀 더 얻든지 이 사업가지고는 우리가 봐도 어려운 사업이예요. 다만 한 5억원이라도 확보해 놓고서 무슨 얘기가 추진이 돼야지, 그냥 놔두고 나중에 1월, 2월만 할 것이 아니예요. 빨리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해서, 아주 이럴 때 여러 가지 여건이 좋잖아요. 중앙단위에 가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하나 좀 선물주쇼 해서 노력을 하면 가능성도 있는데 문제네요. 그렇게 5, 6개월까지, 이상입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더 없으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