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문영덕 의원 발언
변우정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이번 정례회의 본격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빠듯하고 긴 일정에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함께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구미시가 시행한 여러 시책들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 및 발전시켜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최선의 지원책을 강구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서 구미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감사대상 항목에 대해서는 감사자료에 의해 많은 연찬이 있었을 걸로 압니다. 감사진행은 각 과별로 감사자료에 의해 진행하되 불충분한 자료는 그때그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제보를 받아 위원여러분께 배부한 자료와 같이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 사무감사 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하신 후에는 지적사항을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토록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 정에 따라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과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2일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변우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은 발언대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산업건설위원회 변우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많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고 또 많은 질책을 해 주시고 또한 바르게 인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번 감사에도 저희들이 알지 못했던 부분까지 많은 지적을 주시면 저희들 행정하면서 참고해서 앞으로 더 발전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현황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변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 모든 분들께서 환경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간 우리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총 배출업소가 2,000여개 업소에 1,500여개 업소의 지도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저희들은 어린 학생들 환경체험교실 운영을 해서 1,200여명에게 현장학습을 시켰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9만7,000여건에 36억8,000만원 부과하고 지금 현재 29억5,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구미천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은 3.3㎞에 13억3,000만원이 총 투자되어 지금 현재 98%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용역은 1억4,000만원 예산에 영남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에서 착착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축산농가 톱밥지원은 1억5,000만원을 1,113농가에 공급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친화마을 2개 리에, 1개 리는 기 준공을 완료하고 현재 도개 2리도 현재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보호과에서는 맑은 물, 깨끗한 대기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과 시정개선 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고 환경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 전에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중복질문이 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시간 관계상 중복질문이 된다고 판단되면 위원장이 컨트롤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강덕 간사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정재화 위원님께서 간사업무를 대행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재화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데 일정은 짧고 감사할 업무량은 매우 많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는 1권 15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임성수 위원님.
성수
임성수위원
과장님, 22쪽에요. 이렇게 일괄적으로 해도 되지요?
변우정위원장
예, 일괄적으로 하십시오.
성수
임성수위원
22쪽에 수의계약에 있어 가지고, 회계과에서는 입찰하고 수의계약 2,000만원 이하는 그 과에서 할 수 있고 이렇습니까?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안 그렇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총괄합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수의계약 전부다 합니까?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예, 각 부서별로 합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시겠네요, 수의계약에 도지정 환경친화마을 조성공사.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수의계약을 할 적에 타인 견적을 붙인다고 보는데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예, 붙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붙이죠?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2,500만원인데, 2,000만원 이하로 보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그런가요? 특정한 조경공사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럼 회계과에서 한다는 말이죠?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그게 아니고 당초에는 3,300만원입니다. 3,300만원인데 지금은 2,200만원 되면 견적입찰로 하도록 그렇게 권고가 되어 있는데
성수
임성수위원
이건 2,500만원인데?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예, 그러니까 자체 수의계약으로
성수
임성수위원
3,300만원까지 수의계약 돼요?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예,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런데 2,578만원인데 2,571만8,000원에 낙찰을 시켰단 이말입니다. 0.25% 즉 6만2,000원만 다운시키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 줄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본래 수의계약을 하자면,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시겠구만, 그쪽 사항이기 때문에.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래요?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것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수의계약 할 때에는 예산액에 10% 이상 정도 다운을 해서 하는데 공정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있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추가로 예산이
성수
임성수위원
이게 설계변경이 되었다 이말입니까?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예, 되어 가지고 이렇게 최종 집행이 된 겁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면요, 설계변경 서류는 있지요?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
성수
임성수위원
그것 서류 좀 갖다주세요.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지금 시켜서 되겠거들랑.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그것을 봐야 알겠네요?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재화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정재화 위원님.
정재화위원
과장님, 업무추진비가 지금 금년회계가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집행이 1/3 정도는 집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예.
정재화위원
그래서 집행 못 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세요.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사실상 예산을 아끼면서 절약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현재 10월말까지 기 집행된 것만 계상이 되고 기존 지금 현재 11월달 집행된 사항은 아직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집행품의가 된 사항을 빼고 나면......
정재화위원
19쪽입니다, 19쪽.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현재 95만원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연말되면 사실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절약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정재화위원
아껴쓰고 있는 중입니까?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예.
정재화위원
알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과장님, 24쪽에 보면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2003년보다 2004년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행정처분 결과를 보면 거의가 경고, 조치이행명령만 해 놓고 그 이후에 조치내용은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고 지금 해가 갈수록 자꾸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사실상 각종 공사장이라든지 현재 구미에 사업이 많이 지금 일시적인 사업,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단속대상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런데 그게 보면 경고 후에는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경고 사안에 따라서 이게 법이 16개 법을 적용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환경법에 적용을 하는 문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처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정을 해 가지고 바로 시정을 하면 거기서 끝나고 또 거기서 시정이 안 되면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하고 또 과태료 부과를 하고 나서 또 시정이 안 되면 저희들 고발을 하고 이게 최종 기본단계입니다만 각종 법 위반 내용에 따라서 바로 고발을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양상이 많습니다, 이게.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경고한 후에 고발조치는 한 건도 없네요?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뒤에 또, 사실상 서식이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통일을 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저희들이 위원님들 보기 좋도록,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려고 안을 잡아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4항에 보시면 환경관련 법규 위반자 및 조치현황이 따로 또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행정처분도 있고 과태료 처분도 있고 고발도 있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은 13항 하고 14항 하고 연계된 사항도 있고 연계 안 된 사항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처벌된 사항은 14항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과장님 설명에 아까 공사현장이 많아지고 하면서 건수가 자꾸 늘어난다는 소리는 이해가 갑니다만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가 약해 가지고 늘어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사실상
성기
정성기위원
여기 보면 경고만 있지, 사실 시정명령 뒤에 보면 14항에 보면 별로 조치된 게 없거든요.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사실 단속을 해 가지고 처벌을 하는 건, 이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지도ㆍ계도ㆍ점검해서 시정을 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관용을 베풀면서 환경을 보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이외에 또 잘 안 될 때에는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해 주십시오.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예.
정재화위원
과장님, 36쪽에 보면 환경개선 부담금 해 가지고 체납액이 약 13억 정도 되는데 2003년도 하고 2004년도 비교해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예.
정재화위원
그래서 체납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압류조치를 하는지, 안 그러면 징수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사실상 환경개선 부담금은 사실 경기가 점점 위축되고 이런 사항에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81%가 징수가 되고 했는데 올해는 약 1.3% 정도가 징수가 덜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상북도 전체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율을 보면 6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도 납세의욕이 협조를 많이 해 준 덕분에 많이 된다고, 우수한 시ㆍ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액이 참 엄청난 금액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2004년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50% 정도는 압류를 기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계속 재산추적을 하고 있는데 주로 체납건수가 많은 건 차량입니다. 차량이 자꾸 이동이 되고 또 매각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외지에 또 많습니다. 이사를 가고 차량을 2차적으로 옮기고 해서 사실 거기에 대해서 추적을 해 가지고 계속 압류를 해 들어 가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차량도 압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예, 차량은 압류를 지금 우선적으로 하고 또 차량압류가 안 되고 매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재산 압류를 해야 되는데 2~3만원 가지고 사실 또 일반재산 압류하기는 사실 어렵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과장님 그런데, 물론 애로사항도 많겠습니다만 작년에 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라요.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작년에 지적된 것도 지적된 거니와 작년보다 실적이 더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특단조치 해서 좀 많이 징수가 되도록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권유도 하고 물론 고발조치 해서 이렇게 압류하고 이것보다도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예.
변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옥배 위원님.
옥배
백옥배위원
과장님, 보면은 공해배출업소라든지 모든 것 행정처분을 했는데 경고도 하고 뭐 조치이행도 하고 했는데 쓰레기 태우는 건 조치이행에 행정처분 이런 걸 안 하고 왜 과태료를 매깁니까? 대번에.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쓰레기 태우는 거요? 그것은 생활위생과 업무입니다. 저희들 대기, 수질관계, 배출관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백옥배 위원님, 답 됩니까? 됐습니까?
옥배
백옥배위원
예.
변우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필요할 경우 차후에 다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생활위생과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생활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2일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변우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생활위생과에 대한 현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서 저희 생활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생활위생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가지 가로청소, 쓰레기줄이기 홍보교육, 생활쓰레기 수거ㆍ운반ㆍ처리, 쓰레기분리배출 및 재활용품 증대사업 추진, 1회용품 줄이기, 구포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환경미화원 노조관리, 신규 환경자원화시설 추진, 매립장주변 생태계환경 영향조사,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지도ㆍ관리, 위생민원처리,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제 운영, 위생업소 지도ㆍ단속 등 이외에도 많은 주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다소 부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적극 개선보완 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해 과원 모두 힘을 합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위원
생활위생과 1권 41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임성수 위원님.
성수
임성수위원
과장님, 명시이월에 대해서, 44쪽에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명시이월이 있는데 명시이월은 그 해에 품의를 취해서 도저히 다 할 수 없는 것이 미리 판단이 될 적에 사고이월 외에 명시이월을 하는 거지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2,500만원인가?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2,590만원.
성수
임성수위원
2,590만원 이것은 무엇 때문에 연구개발비가 된 겁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이게 저희들이 생태계조사는 1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계약은 구포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에서 조사용역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우리가 지정을 해서 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하기 때문에 2003년도 11월4일날 추천받아서 계약을 해 놓고 그렇다면 1년간 우리가 조사용역을 받은 연구소에서 조사를 하려면 1년간 소요되기 때문에 지난해 11월부터 현재 10월까지 이걸 조사를 해 가지고
성수
임성수위원
이게 본예산 이지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그것을 감안 못 했었다는 말이에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했지만 주민협의체에 여러차례 저희들이 촉구를 했습니다, 빨리 선정해 달라고. 그래서 결국 늦게 추천이 되어 가지고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하려고 애를 쓰고 했는데 추진위원회 측에서 옳게 안 되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추천을 계속 우리가 여러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추천이 늦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기
정성기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정성기 위원님.
성기
정성기위원
과장님, 43쪽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철저라고 있는데 지금 감시카메라가 구미시에 몇 대 있습니까? 이동 감시카메라.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단속 카메라가 2대가 있고 음성지원 카메라가 5대가 있습니다. 음성지원 카메라는, 보도가 되면 안 되니까, 그것은 달아서 음성으로 그 밑에 들어가면 자동감지가 되어 가지고 사람이 지나 가면 이 지역에는 쓰레기 불법투기 하면 이제 안 된다는 그런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했는 것이고 2대는 이제 우리가 이동하면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단속결과 상당히 실적도 좋고 이것으로 인해서 한번 설치했던 지역의 주민들은 상당히 불법투기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속한 실적을 보면 카메라 2대 가지고 46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해서 과태료 14개소, 경고 32건 또한 이런 불법투기 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출력을 해 가지고 여러차례 우리가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감시카메라의 효과가 아주 크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31대를 올려가지고 각 읍ㆍ면ㆍ동에 비치를 하고 또 새로이 불법투기가 극심한 지역에는 2대씩 이렇게 배정을 해서 활용코자 했습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예산사정으로 인해서인지 모르겠지만 5,000만원 10대를 일단 올렸습니다. 부족한 것은 내년도 추경에 올려가지고 카메라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지적을 하느냐 하면 작년에도 이 사안이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 때는 어쨌든 많이 올려가지고, 지금 이게 특히 보면 신개발 지역에 신흥 도시지역에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많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동에 2~3대라든지 배치가 되어서 돌아가면서 이동식으로 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직접 현장을 가봤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1대에 그러면 예산 500만원쯤 듭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500만원
성기
정성기위원
작년에는 300만원씩 하던데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500만원 줘서 샀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본예산에 10대 요구해 놨어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우리가 당초에 올해 31대 1억5,500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감시카메라, 우리가 설치운영 관계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내년도 본예산에 10대만 일단 올리고 추경에 다시 요구하는 걸로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면 10대가 확보되면 2대하고 12대 가지고 활용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일단은 우심지역에는 고정배치를 시켜주고 말하자면 신개발지구나 상모ㆍ사곡이나 선주, 봉곡지구 같은 곳, 인동 인의지구 이쪽에 개발지역에 우선적으로 1대씩 배정하고 나머지는 순환시켜 가면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더 예산요구를 해서 각 읍ㆍ면ㆍ동에 없는 데 배치를 다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꼭 필요한 데 적기에 투입을 해야 한다는 소리는 하는데 이런 예산은 사실 필요하다고요, 필요한데 이게 10대밖에 반영이 안 되었다 하면 아주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성기
정성기위원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음 추경 때도 요구를 더 해 보세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정재화 위원님.
정재화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 사항인데 사실은 식당에서 음식물 쓰레기있지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정재화위원
그게 사실은 상당히 미관을 해치고 또 악취가 많이 납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담아가지고 밖에 내놓으면 고양이나 쥐가 뚫어가지고 음식찌꺼기라든지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심한 악취가 나고 있거든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정재화위원
그래서 이것을 허가를 내줄 때 항상 보관함을 비치할 수 있도록 어떤 명문화 하면 안 됩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것은 민원서류 간소화, 조건완화 등 이런 정부시책의 방침에 의해서 그런 조건을 우리가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문제로 해서 금년에 스티커를 1만매를 제작을 해 가지고 음식업지부와 협조를 해서 전 업체에다가 이것을 부착을 하고 또 음식업지부에서 전체 업소에다가 공문을 다 냈습니다. 내가지고 식당하는 사업자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그냥 봉투배출 하지 말고 통에 담아내도록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음식업지부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배출할 때는 꼭 용기에 담아서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더라도 그것을 용기에 담아서 배출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래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면 이게 잘 되고 아주 좋으면 다른 예산을 더 투입을 하더라도 그렇게 반영을 시켜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재화위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십시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변우정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자원화시설 유치에 관해 가지고, 지난번에 옥성면에서 청원이 들어 와서 청원하고 난 이후에 지금 옥성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재 내용, 지금 옥성에 추진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지금 현재 옥성 외에 타 지역도 마찬가지로 면단위 유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면민들을 대상으로 한 유치동의서를 일부 계속 받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12월 이달 중으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 읍ㆍ면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거기에 유치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그럼 지금 옥성에도 유치활동을 하고 있다는 결론입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유치위원회에서도 저희들 보고 빨리 유치신청을 받아달라는 그런 요청도 받았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그러면 의회 청원시 의회 권유사항을 받아들여서 같이 공모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수거에 관해서, 정호산업하고 지금 하고 있지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변우정위원장
그런데 정호산업에서 상당히 근래에 와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도 전화를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양자 이야기를 잘 들어 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정호산업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현재 직면해 있는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현재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2만6,000세대 정도 했습니다. 그것을 의성에 있는 정호산업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새로운, 기존에 있는 음식물쓰레기사료화시설민간위탁에 따른 어떤 내용을 근거로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양이 끊기지 않겠느냐 이래서 일단은 자기들 업권 보호차원에서랄까 일단은 지난 "11월27일날부터는 구미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겠다, 처리하지 않겠다"는 연락을 받고 저희들이 긴급대책을 하고 그 다음날 26일날입니다. 26일날 토요일입니다만 그 사람들과 결국은 만나서 종전대로, "우리가 시에서 그만두라고 할 때 까지는 계속 수거하겠다, 일시적인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미안하다"는 그런 사과를 받고 현재는 우리가 처리시설 민간위탁 해서 제대로 가동할 때 까지는 자기들이 안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변우정위원장
다른 어떤 조건없이 약속을 받았습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조건없이 자기들이
변우정위원장
그쪽에 지금 현재 정호산업에 처리비용이 어떤 방법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게 처리비용은 구미시같은 경우는 다른 시ㆍ군보다도 이 사람들이 엄청 저렴하게 받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보통 평균 1,500원 세대당 월, 결국은 종량제 봉투값 정도로 계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2,100원 심지어는 운반비까지도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시ㆍ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배출자가 배출하는 세대당 1,500원 그것만 받아가고 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그런데 사전에 이 비용이 저렴하게 된 사항은 정호산업에서 상당히 구미시를 생각해서 그런 겁니까? 그러면 중요한 것은 정호산업에서 주장하기를 지금 현재 예산이 없고 차후에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주장하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손실보상 그런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약속한 적 없습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없고 일단 자기들이 다른 지역보다도, 다른 지역에는 지원도 해 주고 일부 운반비 세대당 690원인가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시ㆍ군에.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구미시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자기들이 처리할 때는 자기들이 그때 캐파가 있는데 그 양이 충족치 못하니까, 우리 구미시는 '98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되어 가지고 매립장에 직매립을 금지했지만 다른 시ㆍ군은 금년말까지는 법적으로 매립장에 직매립 하도록 법으로 괜찮습니다. 내년도 1월부터 직매립 금지가 되니까 이제까지 매립장에 혼합매립 하던 자치단체, 다른 타 시ㆍ군에서 이제 내년도에 못 묻으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처리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호산업에다가 요청이 많이 쇄도 한 겁니다.
변우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러니까 이제는
변우정위원장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말겠는데, 정호산업에서 우리 구미시청에다가 쉽게 말해서 처리비용이 너무 약해서 힘드니까 어떤 처리비용에 대해서 시에서 더 부담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담당계에서는, 주무과에서는 "주민들한테 더 올려받아라"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럼 거짓말 한 겁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도 저도 얘기를 해 봤지만 아마 사업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저희한테 요구한 게 차를 사달라, 통을 사달라, 자기들이 1,400개를 깔아놨다고 통을 사달라, 또 거기에서 자기들 처리하고 발생되는 협착물도 구미시에서 수거해서 돈 들여서 수거처리 하라는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정호산업에서 4만원짜리 음식물쓰레기 통을 2억원 정도 투자해서 자기네들이 갖다놨다, 일반가정에 돌려줘서 음식물 수거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게 바로 거짓말이 드러나는 게, 1,400개를 구미에 깔아놨다는데 통 4만원 들여도 6,400만원입니다. 그런데 2억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거짓말 한 겁니다.
변우정위원장
자기 개인사업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제가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었고 이런 부분은 나중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고맙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배
백옥배위원
예,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백옥배 위원님.
옥배
백옥배위원
과장님, 48쪽에 보면 하단에 수의계약, 옥성면에 공사 포장이지요, 포장?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농로포장입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옥성면에 뭐하는데 농로포장을 이렇게 여러 건 합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에 지금 옥성면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신규 환경자원화 시설
옥배
백옥배위원
쓰레기장 가기 위해서 했지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래서 그것을 반추위 하는 그 동네, 총무동네도 계속 설득을 하고자 우리가 위원회 요청을 받아서 해 줬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쓰레기장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맞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대우도 못 받고 해 줘도 안 하려고 하는데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지금도 아직까지는 일부 반대도 있지만 찬성한 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협조를 얻고자 합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그리고 아까 앞서 환경과장 한테 하니까 위생과장이 담당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환경에 위반되고 하면 주의라든지 경고라든지 안 합니까, 하죠?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옥배
백옥배위원
쓰레기 태우는 건 어떻게 과태료가 나옵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것은 불법소각이나 투기는 바로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경고 하는 것은
옥배
백옥배위원
경고도 없고 주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사안에 따라서 사안이 아주 의도적으로 나쁜 물질을 태우는 그런 거나 이런 경우에는 당연하게 해야 되지만
옥배
백옥배위원
금년에 그럼 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저희들 불법투기
옥배
백옥배위원
과태료 매긴 게 몇 건이나 됩니까? 건수로.
「42건」하는 직원 있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42건이 있습니다. 불법투기 하고 소각이 있는데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42건에 소각 41건, 투기 1건, 이것도 2004년도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42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소각이 41건
옥배
백옥배위원
이것은 주의도 없고 대부분 벌금이네요? 나쁘게 말해서.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옥배
백옥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잘못되었지 싶은데 난.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옥배
백옥배위원
처음에 무조건 과태료라든지 벌금을 물리면 되는가, 주의를 주든지 해야 되지.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현장가서 보고 태우는 게 있으면
옥배
백옥배위원
벌금만 매기는 그걸 일삼으면 안 되지.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소각하는 내용을 보고, 거기에 보면 기름장갑이라든지 때로는 폐타이어도 태울 수도 있고 조금 환경을 심하게 훼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옥배
백옥배위원
알면 안 태우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걸 했는데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이런 불법소각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건설현장 주위에 많이 발생합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이런 것은 주의도 해 주고 그사람한테 모르면 가르쳐도 주고 이래야 되지, 대번에 과태료, 나쁘게 말해서 벌금을 매긴다는 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조건 다 매기는 것이 좋습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옥배 위원님 말씀대로 경미한 사항은 좀, 의도적으로 이것을 태워가지고 없애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조금 부스러기, 쓰레기 치우다가 그런 건
옥배
백옥배위원
그런 것 다 잡으려고 하면 나는 고아읍에 다니면 하루에 100건도 더 잡아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저희들이 직원들이 다니면서 그런 걸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하다, 지나치다 할 정도로 그런 사항만 된 겁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되도록 이면 그런 것을 안 매기고 주의로써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과장님, 49쪽에 7,000만원짜리, 관급자재를 빼고 수의계약을 해서 그런가?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관급자재를 빼고 그렇죠?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그렇고 50쪽에 제일 끝에 부산에서 어떻게,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다닙니까? 부산사람이 어떻게 보상금을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이 사람이 바로 여기 부산에서 오고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꾼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것만 하고 다니는 사람입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보상금 지급하는 것도 저희들이 보상금 신고 되어서 보상금 지급하려고 하면 전국적으로 조회를 다 합니다. 해 가지고 이 사람이 월100만원 이상 초과되면 지급을 안 합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영업쪽으로 장사를 하려고 작정을 하고 하는 턱일세.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지금 우리가 1회용품 신고 들어온 것도 보면 소형, 조그마한 디카를 가지고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찍어버립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게 타당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것도 현재 실정법을 위반하니까 조치를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증거자료로 비디오테이프를 갖다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황당해 가지고 그러면 위반자를 불러가지고 테이프를 틀어서 보여 주면 본인도 얼굴 맞고 본인이 다 보기 때문에
성수
임성수위원
전문적으로 하고 다니네요, 그러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공문을 조회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서 이 사람에 대해서, 타 시ㆍ군에서 이것을 보상금을 이달에 얼마 지급한 내역을 조회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기준이 오버되면 이 사람 신고를 100건, 1,000건 해도 보상금 지급을 안 합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기준 오버되면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그러면 이것 다른 지역하고 관계 없이 우리나라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국적인 분야에서 했을 때 100만원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이겁니까, 지자체별이 아니고?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변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정재화 위원님.
정재화위원
과장님, 48쪽에 용역비에 보면 매립장주변 생태계환경 영향조사용역 해 가지고 예산이 3,000만원 있는데 집행도 안 한 예산을 굳이 사장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어느 것 말입니까? 매립장주변 생태계환경조성
정재화위원
예.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44쪽에요?
정재화위원
48쪽.
성수
임성수위원
48쪽 용역비.
정재화위원
용역비 여기에 예산 3,000만원인데 용역기간은 2003년 11월4일부터 2004년 11월4일까지인데 예산을 세워 놓고 집행을 안 했어요. 굳이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이것은 했습니다. 했는 것이고 앞서 44쪽에 나온 건데요, 이것은 사장시킨 것이 아니고 그때 예산절감을 10% 하고 2,590만원에 2003년도에 계약된 겁니다. 계약되어 가지고 2004년도 11월4일날 납품되어서 저희들이 구포매립장 생태계에 대한 조사용역을 끝냈습니다. 그때입니다.
정재화위원
그럼 이것은 미스프린트입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미스프린트가 아니고 그때 우리가 용역비 집행현황에다가 자료를
변우정위원장
예산액만, 집행액이 없잖아요, 제로인데.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이때 자료낼 때 당시에는 집행을 못 했지요. 이게 11월4일날 납품되기 때문에 이것은 10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정재화위원
금년도 2004년 11월4일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을 미리 줬을 것 아닙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용역은 계약은 2003년도 11월4일날 했는 겁니다. 했는데 집행액이 안 나오는 게, 계약했지만 납품이 안 되기 때문에 준공이 안 되어 가지고 계속 집행액을 넣지를 못 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그러면 11월4일자로 집행 되었어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11월4일자로 납품이 되기 때문에 돈 아마 지급 끝났을 겁니다.
정재화위원
용역은 줬습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용역은 끝났습니다. 경운대학교 환경생명정보연구소 소장님 줬습니다.
정재화위원
자료에 보니까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변우정위원장
과장님, 기준이 10월31일 기준이면 11월4일 집행된 건 대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런데 11월4일날 집행이 아마, 납품이 11월4일까지입니다.
변우정위원장
11월4일 납품이면 금년 지금 현재 대상에서 빠지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까? 그러니 쉽게 말해서 31일자쪽으로 해서 올해 사항을 감사대상을 해서 서류가 올라오면 11월4일자는 빠지는 것 아닙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48쪽에는 집행액을 제로로 해 놨는 것 아닙니까.
성수
임성수위원
10월31일까지인데 11월4일날 납품했다는 이말 아닙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변우정위원장
납품 예정기간 이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날 납품 되었다고 기재해 들어 온 것은 잘못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내 말은. 31일 기준자로 해 가지고 서류가 다 넘어왔다고 보면 4일자 이것은 안 맞는 것 아니냐 이거죠.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내용을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짜를 얘기한 겁니다.
변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문영덕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문영덕 위원님.
문영덕위원
과장님,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거지에서 나오는 걸 위탁을 하고 있지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것은 공동주택, 이제는 구미시 전부다 입니다.
문영덕위원
그런데 식당에서 나오는 것은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식당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125㎡ 이상 되는 식당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입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어떤 처리업체하고 계약을 하든지 간에 개인이 처리해야 됩니다.
문영덕위원
자기가 처리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어떤 허가를 시에서 해 줄 것 아닙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것은 우리가 허가를 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우성으로 가든 어떤 중간처리업자 하고 자기들이 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영덕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대구에서도 올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서 의성 갈 수 있어요? 구미 것도 의성에 갈 수 있습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대구업체 하고도 계약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문영덕위원
업체 말고 개인이 하는 것 있습니까? 개인이 하고 있는 것, 개, 짐승 먹이는 사람들 가져오고 있던데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 사람들도 아마 계약을, 축산농가를 구해서 계약을 합니다.
문영덕위원
축산농가는 어떤 어떤 것을 말합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보통 돼지, 오리, 개, 닭
문영덕위원
닭도 됩니까? 닭은 안 되는 걸로 아는데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반추동물은 안 됩니다.
문영덕위원
보면 닭같은 것은 안 됩니다. 닭이 안 되지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닭은 아직 가져간 예가 없습니다.
문영덕위원
없습니까? 그것 나는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그래가지고 뿌려서 노타리 치는 걸 봤다는 말입니다. 동네주민이 나보고 얘기를 해서 나도 입장이 곤란해서 저번에 전화도 한번 드리고 직접 나가 보라고 얘기를 했는 것도 있는데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문영덕위원
저는 다른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음식물 쓰레기를요, 짐승한테 주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것을 다른 데 이용하고 자기가, 거기에서는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두 차례나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산동면에 4월16일날 인동 대우아파트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돼지 사육한다고 가져 가서 이 사람들이 일부 먹이고는 양을 많이 가져가니까 남으니까 이것을 별도로 보관해 놨다가 저희한테 적발되어 가지고 완벽하게 처리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하고 또 그다음에 6월10일날도 산동면 송산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손태조라고. 여기도 옥계 부영아파트 음식물 쓰레기 가져가서 개, 돼지 사육한다고 가져갔다가 이것을 전부 다 먹다 남으니까 불법으로 처리한 겁니다. 이런 사례를 적발을 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완벽하게 정리를 했습니다만 이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전문가를 투입해 가지고 감시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문영덕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가져갔을 시에 어떻게 먹이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냥 음식물 쓰레기 가져와서 그냥 주느냐 아니면 그사람 사료화로 만들어 가지고 주느냐 그게 문제인데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축산농가에 개나 먹이는 사람은 전부 다 끓여서 줍니다. 끓여서 주는 걸 저희들이 현장도 봤습니다.
문영덕위원
끓여서 주고 있습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끓여서 줍니다. 안 끓여 주면 개가 안 먹습니다.
문영덕위원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임성수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세요.
성수
임성수위원
자꾸 여러 번 질문해서, 53페이지 차량유지비에 흡입 청소차량에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 보면 1대당 30%가 더 증이 되었어요, 100만원 이상이 더 되어 있는데 1년에 어떻게 해서 100만원이 늘었어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이것은 2003년도에 유류대가 ℓ당, 저희들 경유입니다. ℓ당 719원 이었고 2004년도에는 ℓ당 904원인데 ℓ당 184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얼마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184원.
성수
임성수위원
ℓ당?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그 요인도 있고 또 여기에는 차량유지비까지 포함이 다 되었는데 뭐냐 하면 본 차량 보링이나 물탱크 수리, 브러시가 이제 노면 청소를 하면 많이 닳습니다. 브러시 교체 등 이래가지고
성수
임성수위원
아무리 그렇더라도 어떻게 30%나, 1년 사이에 30%나 물가상승이 물론 됐다손치더라도 30%나 증이 되었느냐 이말이에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기름값이 그 만큼 인상되었고요.
성수
임성수위원
기름값이 ℓ당 그럼 얼마 되지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ℓ당 184원입니다. 많은 양입니다, 184원이니까. 큰 양입니다. 또 흡입차량 2대를 2003년도에 새로 샀습니다. 신규로 사가지고 브러시를 돌리다보니까 브러시를 저희들 사보니까 상당히 비쌉디다. 브러시 밑에 솔이 많이 되어 있는 것 이게 닳아서 상당히 고가라서 금년에도 브러시를 여러차례 사 줬고 2003년도에는 새차를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면 전부 합해서 기름값도 올랐고 이것도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래서 수리비하고 포함하니까 이렇게 차이가 납디다.
성수
임성수위원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대한 브러시 사용, 유류비, 기타 유지비용에 들어가는 내용을 전부 발췌해 가지고 근거자료로 한 부 제출해 주세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정재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재화위원
과장님, 52쪽에 보면 쓰레기봉투 제작현황에 보면 2003년도하고 2004년도하고, 2003년도에는 100만장을 했는데 2004년도에는 640만장을 했어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이게 저희들 감사자료가요, 2003년도 11월, 12월분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는 이제 우리가 현재 1월부터 10월까지이고 그렇다보니까 두 달간입니다.
정재화위원
그렇습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렇게 됩니다.
정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임경만 위원님.
경만
임경만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세하고 지방세 체납이 되어 가지고 영업정지 6개월이 되었네요? 경찰서에서 단속을 했습니다만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서 6개월 영업정지를 먹으면 지방세를 내면 또 영업을 할 수 있습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경만
임경만위원
바로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그러면 결국은 관허사업 제한인데 이것은 지방세법이 국세징수법에 준해서 그런 요청을 세금징수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이 사람들 우리가 영업정지 시켜놔도 저 사람들이 세금을 내면 세금을 받은 세무서에서 철회요구가 옵니다. 철회요구가 오면 거기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그러면 뭐 어떤 경우로 체납이 됩니까, 지금?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이것도 예를 들어서 국세, 유흥세를 3회 체납했다, 계속적으로 3회 체납하면 그러면 그때만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동일 세목에 3회 이상 체납이 되면 관허사업 제한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활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필요할 경우 차후에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했습니다.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2일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변우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투자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에 대한 현황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투자통상과장 박상우입니다. 존경하는 변우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평소 투자통상 분야에 깊은 관심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성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투자통상과 주요 업무는 산업전략, 기업지원, 투자유치, 과학기술 지식산업 육성, 국제교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저를 포함한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기술ㆍ정보가 모여드는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건설로 지난해 전국수출의 10.6%, 흑자수출의 83%를 담당하는 첨단산업기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희망찬 테크노폴리스 구미시건설에 역량을 결집하여 2006년 인구50만명, 수출350억불 달성을 목표로 디지털전자산업 세계최고의 집적지를 조성하여 지속성장이 가능한 도시기반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살리기에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위원
투자통상과는 1권 95쪽부터 10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107쪽에 과장님, 4공단 조성현황에 분양실적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조성은 71%가 조성이 되었고 진도가. 분양은 29%밖에 안 되었지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지금 4공단 조성이 거의 다 준공이 72% 정도 공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6년까지 지금 총205만평 중에 용지별 133만1,000평을 빼면 71만9,000평이 도로녹지입니다. 그래서 133만1,000평 중에 지금 현재 39만2,000평이 분양된 걸로, 그래서 산업용지 중에 99만6,000평 중에 30만6,000평인데 지금 외국인 전용단지가 21만3,000평 정도 그리고 내국인 기업이 지금 12만평 정도 이렇게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그것을 빼고 나면 한 60만평 되는데 내년부터는 임대산업단지가 41만평에 대해서 조성단계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중소기업 협업관계를 대기업과 연계시켜 주기 위해서 조성을 하는데 아마 41만평이 내년도에 1차 5만평을 조성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그래서 임대단지 조성이 되면 평당 19,000원 정도 연간 임대료가 책정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지금 4공단 입주현황을 대충 보면 외국기업이 상당히 많이 들어 오고 있지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그런데 내국인 국내기업들은 많이 안 들어 오는 것 아닙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그래서 국내기업도 지금 현재 임대단지 조성관계가 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노크를 안 하겠느냐 그래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구미공단 내에 디보스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2만평 정도 자기들이 시에서 조건을 제시해 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오고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국내기업이 현재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은 거의 안 들어 오고 있지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지금 봐서 국내 구미에 있는 삼성, LG기업에서는 지금 4공단에는 지금 노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면 2006년에 우리가 조성이 다 된다고 봤을 때에 조성완료 시점하고 분양이 다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그래서 임대단지가 조금 경기가 이러니까 사실 기업체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돈은 많이 가지고 흑자이익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투자를 아끼고 있다, 이런 정보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투자를 할 그런 기반여건이 조성이 되면 아마 4공단쪽으로 기반이 아주 좋으니까 공단 여건도 좋고 하니까 그쪽으로 분양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면 전망은 지금 조성이 다되면 분양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저희들은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정재화 위원님.
정재화위원
104쪽에 보면 해외자매도시 활동실적에 보면 예산은 6,900만원 되는데 실제로 집행한 것은 2,4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 이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 가지고 예산을 사장시킨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세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사실 지난해에도 해외여비 때문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과 같이 그런 많은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기 위해서 계획된 스케줄에 따라서 우리가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10월말로 지금 현재 실적이, 집행관계가 나왔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일본국제 산호세시하고 몇 군데 시장님하고 경제협력 관계로 출장을 다녀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돈이 남는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그럼 어느 정도, 정리추경에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정리추경에 민간인 해외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인들을 많이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너무 시민들 세금을 낸 돈을 가지고 민간인들을 계속 그렇게 데리고 갈 적에는 자부담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민간인 해외여비 2,62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정리추경에 삭감을 요청했습니다.
정재화위원
과장님, 앞으로 예산책정할 때 실제로 실수요를 파악을 해서 적절하게 책정을 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정재화위원
이 덕분에 다른 사업은 또 못 하지 않습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김익수위원
다 끝났습니까?
정재화위원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위원
과장님, 사무감사라기보다도 전반적인 지금 사무를 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공대 이전 관련해서 디지털전자관이다, 혁신클러스터다, 컨벤션센터다, 이렇게 해서 지금 모든 언론쪽에서 먼저 앞서 나가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김익수위원
우리가 지금 도에서나 중앙정부 차원이나 시에서, 중앙정부에 요청해 놓은 그 부분보다 언론이 앞서 가는데 지금까지 진척되고 알고 있는 부분까지 설명을 해 줘봐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사실 지금 김익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신평1,2 지구에 금오공대가 떠나가고 나면 지역경제의 공동화 현상 이런 게 상당히 걱정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혁신클러스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것과 금오공대 연계 또 지금 현재 구미디지털 전자산업관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중앙정부하고 경상북도하고 또 산단공으로 해서 요청한 결과 지금 50억 정도를 예결위원회에 아마 지원이 되는 걸로, 예결위원회에 넘어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50억이 당초에 전체 총사업비가 450억으로 우리가 책정을 해 가지고 금오공대 전체 27,500평 되는데 건물이 17,000평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전자산업관이 되면 5,000평 규모, 1만평이고 나머지 17,000평 정도 그런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그런 것은 혁신클러스터라든지 연계를 해 가지고 거기에 연구소라든지 종합적인 지역 경제발전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금오공대 공동화 현상에 따른 용역비를 1억 정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해 놨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 이 용역대로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주민의견도 수렴을 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그것은 내가 아는 부분이고 지금 당초에 560억 했다가 지금 어느 일간신문에 보면 770억원으로 늘어났다가 아레께 시설녹지관계 때문에 도에 항의방문을 가니까 도에서는 450억 하더라고. 그래서 들쭉날쭉 매스컴, 신문마다 다 다른데 지금 금오공대에 가보면 전부 거의동 캠퍼스로 옮겨간다고 나무같은 것은 포크레인 와서 파 가지고 있고 대한통운에서는 이삿짐 나른다고 정신없고 지금 가보면 우습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항에 시에서는 예결위에 김성조 국회의원이 요구해서 50억만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2006년도, 2007년도까지 해서 시비하고 세워서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을 얘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50억만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 내용을 이야기해 달라고.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2007년도 사업기간을 정해서 도하고 같이 김성조 국회의원 사무실쪽에도 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다 패스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계획대로 저희들이 450억을 가지고
김익수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봐요, 자꾸 들쭉날쭉 하니까 550억 중에서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450억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김익수위원
시비포함 안 한 450억?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시비포함 해서 국비를 300억으로 잡고 지방비를 100억, 민자를 50억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워가지고 2005년도에 140억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당초에 50억을 지금 내년도 예산에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비라든지 국비가 되는 대로 지방비를 매칭해 가지고 그렇게
김익수위원
그러면 총계 450억 하는 이 부분은 그러면 디지털전자관 부분입니까, 컨벤션센터 부분입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이게 디지털전자산업에 450억인데
김익수위원
디지털전자산업관 부분에 국비300억, 시비100억, 민자50억으로 그렇게 해서 450억이고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김익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컨벤션센터나 혁신클러스터 부분은 향후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그 예산은 따로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따로? 그것은 얼마예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저쪽에 혁신클러스터는 구미전체에 우리 7개 과제로 해 가지고 771억인가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40억을 지금 혁신클러스터 문제로 해서 내년도에 40억이 아마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책정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컨벤션센터는 사실은 450억을 투자를 하는데 대구에 엑스코 관련 되어서 지금 현재 75% 정도밖에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대도시에도 그 정도 운영하면 75% 같으면 수익을 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중소도시에서는 컨벤션센터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디지털전자산업관을 이것을 세우면서 그 안에 전시컨벤션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국제회의장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들어 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450억 안에 그것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 770억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크러스터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이렇게 중복되게 자꾸 매스컴에 나오기 때문에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헷갈리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대로죠?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사실 그대로입니다.
김익수위원
그래서 국회에서만 잘 되면 우리 시차원에서는 발빠르게 움직여서 따라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지방비하고 도비하고 확보가 되면.
김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임성수 위원님.
성수
임성수위원
97쪽에 자산취득비 말입니다. 명시이월된 것 이게 2003년도 예산입니까, 2004년도 겁니까? 3억6,700만원.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이것은 명시이월된 겁니다. 2003년도
성수
임성수위원
2003년도 거예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면 2004년으로 명시이월 되지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당초 이게 공용 및 시험생산 장비구입 이런 것은 제때 제때 살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해서 못 샀습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그래서 이게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됨으로 해서 국비가 10억1,8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 당시에. 내려와 가지고 그 당시에 벤처타운 조성하는데 동국방직에 그쪽으로 시설임대 문제라든지 이런 게, 또 워크아웃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라서 협의과정에 그게 진척이 안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이 조금
성수
임성수위원
국비가 포함된 거예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국비가 10억1,8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는 3억6,700 중에는 국비가 2억8,700이고 시비가 8,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일제히 시험생산 공장에 들어 가는 시설장비 구축, 기계장비 구축 때문에 일제히 이번에 발주해 가지고 다 되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10억 하는 것은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10억 그것은 2002년도에 이월된 사업, 벤처촉진지구로 중소기업청에서 국비로 내려 와서 하는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 사업비가 2002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2003년도에 와가지고 다시 또 이월되어 가지고 올해 마지막으로 시설장비 구축하고 시설 리모델링 하고 전체다 소진을, 설계발주 들어 가서 하고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면 당초 2003년도 이월된 이유는 국비 때문에 그런 현상이라는 이말입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국비도 늦게 와서 추경 관련해서 추경에 편성하는 그 기간도 늦었고 또 현장에 동국방직이라는 여건이 조금 안 좋은 그런 환경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성수
임성수위원
국비 때문에 어차피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겠다 이 말씀이지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그럼 관계 없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잠깐만요, 백위원님. 임경만 위원님부터 먼저, 아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내역에 돈이 지금 6억~7억 남아있네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경만
임경만위원
있는데 이것은 왜 내년에 집행합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이것은 4/4분기에, 3분기까지는 2차보전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4분기는 4억6,000만원 정도 지원예정인데 4/4분기는 12월달 지나야지 내년 1월달에 집행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1월달에 명절때에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이것은 2차보전이니까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
경만
임경만위원
이자보전은 아는데요, 3%인가 그렇잖아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지금 시비는 5% 해 주고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5%면 자부담은 2%나 3% 안 됩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지요.
경만
임경만위원
그 부담 아닙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맞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12월달 같으면 12월달 다 지원을 해야 되지, 왜 1월달로 합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12월달에 해 가지고 1월달에 분기마다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기마다 2차보전을 하도록 은행하고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물론 하는데요, 내년 당초예산을 세워 놓으면, 18억~20억 세워 놓으면 내년 당초예산 세워 놓은 금액가지고 1월달 쓰고 12월말로는 결산이 끝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12월말로요?
경만
임경만위원
예, 12월말로.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임위원님 말씀대로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도 연도폐쇄 기간이 2월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 분기마다 집행을 해 가지고 연도말까지는 집행을
경만
임경만위원
이것 잘못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해외자매결연 도시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하려면 하고 또 부실한 나라가 많아요, 지금. 대만같은 데는 국교중단으로 해 가지고 없어 진 경우고 또 멕시코같은 경우는 실적이 없어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경만
임경만위원
키르키스공화국도 보면 연하장 하나 보내고 철수하고 말아버리고 말이지, 교류가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교류가 왕성하게 있고 지도자들이, 그래야 민간교류가 활성화 되는 것 아닙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한 군데 보면 민간인부터, 아인트호벤시가 축구 때문에 했는데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교류도 한번 하고 또 금오공대 와서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면이 없어요. 그래서 상대국가 이익을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경만
임경만위원
우리가 베풀 때는 베풀고 그쪽에서도 따내고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민간인들이 가서 어떻게 교류가 됩니까? 이름만 지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그래서 활성화 되지 않는 곳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요, 또 다른 좋은 나라도 많습니다.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나라도 있거든요. 거기는 우리나라 민족하고 전쟁도 많이 겪은 국가이기 때문에 동질성이 강하단 말이에요. 눈물도 많은 나라고 하여튼 그런 지역도 있기 때문에 활성화 될 수 있는 지역하고 실질적으로 맺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임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사실은 잘 되는 나라도 있고 전혀, 방금 지적했듯이 키르키스공화국 비쉬케끄시라든지 대만 쭝리시, 국교가 단절된 이런 도시라든지 또 멕시코같은 곳 멕시칼리시는 사실상 연하장, 시장님 서한 정도 이렇게 하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사실 올해비쉬케끄시에서 이쪽으로 구미에 사절단을 이끌고 온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이쪽 사정도 여의치 못 해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사실 이게 자매결연 옛날 우스리스크시하고 해서 파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미가. '96년도인가 우스리스크하고 맺어가지고 파기한 적이 있는데 국가 간에 그런 문제가 있고 함부로, 물론 당장 우리가 판단해서 국교단절, 교류도 없는데 서로가 의견이 타진이 되어가지고 파기시켜 버리면 되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네덜란드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같은 데, 일본같은 곳은 아주 교류가 의회관계라든지 교류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그 이외의 나라도 저희들이 학교나 의회나 이렇게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그러니까 교류가 안 되니까 자꾸 예산액이 불용되거나 정리추경에 자꾸 사장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다소 그런 면도 있지요.
경만
임경만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교류에 자매결연 도시가 나오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세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연하장 하나 달랑 1년에 접수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변우정위원장
백옥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옥배
백옥배위원
과장님, 103쪽에 보면 고아농공단지 준설공사 900만원인가 했네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옥배
백옥배위원
이게 공장에 폐수방류 되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방류가 이제 거기서, 방류가 관로 내성천인가 복판으로 해 가지고
옥배
백옥배위원
낙동강으로 가는 것 그것이지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거깁니다. 사실은 오래 되다 보니까 그게 중간에 관로가 있는 맨홀이 있는데 거기에서 모래같은 것이 들어 가서 퇴적되어 가지고 거기서 막히니까 위로, 매년 준설도 하고 올해는 현장에서 전부 다 맨홀을 위에 덮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폐수 관련은 수질검사는 이상이 없고 그래서 그쪽 민원도 있었습니다. 민원현장에 가보니까 그분 이야기도 자기 논이 너무 낮으니까 이게 그리로 흘러들어 간다 해서 올해 자기도 민원인들 본공사 할 것도 자기들이 직접 보고해서 민원이라든지
옥배
백옥배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제가 잘 알겠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 물으려고 질문을 드렸어요. 지금 선산하고 고아읍에 하수도공사 하고 있죠, 민간업체가, 모르십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옥배
백옥배위원
공사 크게 하고 있는데. 화장실 전부 선산 저쪽으로 가도록 도로가부터 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일반민가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것은 되는데 고아농공단지는 왜 빠져 있어요? 하수 나가는 물이. 그래 가지고 일반업체 때문에 설계에 빼놨다는 말이야 농공단지만. 다른 데는 다 들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본위원이 한번 찾아갔어요, 가니까 이 사람들 하는 말이 농공단지 폐수는 못 받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서 이것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알아보시고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농공단지 폐수도 이리 들어 가도록, 들어 가야 되지 그것만 딱 빼놓고 다른 하수는 다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면, 앞으로 이것 시에서 전부 관리를 다해야 돼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경만
임경만위원
그러니까 하천가에 환경사업소 있잖아요, 민간위탁 한 것. 그리로 다 집어넣으라는 말입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그것만 싹 빠져 있으니까
변우정위원장
과장님, 지금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폐수는 지금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지금 자체에서 농공단지 하수, 생활오폐수 처리
변우정위원장
자체시설이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물이 낙동강으로 빠져 나가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그런데 조그마한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폐수 정화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몰라도 소규모 정화시설로 해 가지고 폐수처리, 정화처리가 되나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자체적으로
변우정위원장
결국은 오폐수 관계로 해서 오수로 공사를 엄청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변우정위원장
계속하고 있는데 결국 종합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을 검토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 싶은데
옥배
백옥배위원
받도록 해야 돼요.
변우정위원장
중요한 것은 지금 마을단위든지 농공단지든지 소규모로 정화처리조로 해 놓고 하는 것들은 실질적인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하수처리장을 돈을 많이 들여서 몇 군데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업에 비추어서 바로 농공단지나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폐쇄하면서 전부 크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당겨들어 오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계획이 없나 보죠?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그래서 아마 백위원님께서
옥배
백옥배위원
설계에 싹 빠져 있어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오폐수 하고 공업용 오폐수 관련을 아마 그런 문제라든지 하루에 시설용량, 하루에 처리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제가 상세히 알아보고 가급적 거기에 될 수 있으면 농공단지특별회계 예산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옥배
백옥배위원
설계에 빠져 있는데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알아보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충분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해서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수
임성수위원
과장님, 창업보육센터 해 가지고 경운대학교 하고 금오공과대학교 해 가지고 걸핏하면 1억, 억 해 가지고 자꾸 주는데 이게 효과라든지 거기에 하는 일이라든지 분석해 본 적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분석한 것이 있어요? 뭐 하는데, 어떻게 해서, 앞에 1억 준 것 이것 한번 이야기해 봐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사실은 창업보육센터가 사실 영세한 그런, 자금이 부족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기업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창업보육센터를 지금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교마다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거기에는 보육실 내부공사 장비구축 관련 여기에서 조금 나름대로 졸업을 하게 되면 성장보육, 그것은 시제품 생산해 가지고 곧바로 할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갑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럼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일반기업, 학생들도 그 대학의 졸업생도 거기에 자기가 창업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을 시켜 주고 학교에서.
성수
임성수위원
그럼 작년도에 2003년도 것인데요, 이것이 몇 명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몇 명 이런 것 실적 다 나온 것 있어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그 실적은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성수
임성수위원
있어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보육실 수가 10개
성수
임성수위원
어떤 업을 창업을 했고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그런 내역 다 나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전부 분석이 됩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이렇게 해 보니까 어때요? 효과가. 일반학교 주는 것하고 일반인들 하는 것 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사실 자금력이 약한 그런 기업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기업, 그러니까 학교에 가도 창고에 들어가서 이렇게 공장에 교실 10평이면 10평 구분해서 지어서 거기에 가서 자기가 아이템을 가지고 연구해서 시제품 만들어 가지고 성장기업으로 탄생되는 것인데 사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학교뿐만 아니라 저희들 구미시창업보육센터 테크노비지니스센터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창업보육센터 10개고 나머지 성장보육 거기서 졸업한 것이 28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시제품 만들어 가지고 했는 것이 연간 154억 정도 매출이 되었습니다. 어제 산자부에서 손님이 오셔가지고 현장을 안내를 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비라든지 많은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건의도 드렸기 때문에 상당히 창업보육센터에서 열의를 가지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도 154억 정도 되고 상당히 지적소유권도 51건이나 자기네들 실용신안 특허도 내고 실적이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실적 분석한 것이 있다는 말이지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그것 두 건에 대해서 간단해도 좋으니까
경만
임경만위원
154억불이라요, 154억이라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154억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것 자료 좀 보내 줘봐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투자통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필요할 경우 차후에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결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7조4항,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2일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변우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에 대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강갑원입니다. 금년 한 해 계획된 사업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변우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진흥과에서는 금년 한 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전기가스시설의 안전관리 등 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시민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에 대하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도시가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금년 1월초 구미로 이사와서 가스렌지에 연결하는 안전벨브와 호스를 연결하였으나 벨브에 문제점이 발견되어 구미도시가스에 신고를 하였으나 도시가스 직원들의 태도가 대수롭지 않다는 말투와 행동에 대하여 심한 불쾌감을 느꼈으며 무엇보다도 안전의식이 투철해야 될 도시가스회사 직원들의 안전불감증을 개탄하며 구미시에서 이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정기점검시 노후불량제품에 대하여는 회사부담으로 교체하여 줄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주민들이 제보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답변해 주십시오.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현재 도시가스는 이사를 가거나 이사를 올 시에는 도시가스에 신고를 해서 폐쇄를 하거나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비나 요금은 도시가스에서 돈을 받습니다. 받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무슨 고장신고나 이럴 시에 시설이상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보수해 주는 것은 돈을 받지 않습니다, 현재. 받지 않고 직원들의 안전불감증 및 불친절 하다는 이런 말씀이 계시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가스에 지도를 철저히 하여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과장님, 답변은 항상 상례적으로 할 수 있는 답변이 되는데 사실 도시가스는 상당히 위험한 사항입니다.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상당히 위험합니다. 관리가 사실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민제보에 의해서 만이 아니고 평상시에 저희들도 느끼기를 사실 도시가스 관리가 좀 상당히 부진하다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물론 교육이나 기타 감시기능을 경제진흥과에서 열심히 하시고 하셨겠지만 좀더 노력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이 내용으로 보면 사실은 관리자체에 와서 서비스 해 주어야 될 서비스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결국 주민이 의회에 사무감사 시에 이것을 반영시켜 달라고 제보를 했을 때 문제는 그저 간단한 해프닝으로 넘겨야 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감사자료에 대하여는 정재화 간사님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위원
경제진흥과는 1권 113쪽부터 12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경만
임경만위원
과장님, 애자시는데요. 한 가지 만 물어볼게요. 구미 E마트하고 농협 수퍼마켓 농산물 판매했는 데가 없습니까? E마트하고 농협 퍼머스마켓밖에 없죠?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예, 했습니다. 여기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E마트에 9월말 구미지역 농산물 판매실적이 총2,999톤에 36억3,300만원을 구미 것을 물건을 사서 E마트에서 판매를 했는데 이 중에 양곡이 10억 정도 그다음에 과일, 채소, 버섯류가 15억 정도 그래서 36억 정도 되고 연말되면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판매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과장님, 무슨 뜻인가 알겠는데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E마트도 있고 경제진흥과에서, 농협퍼머스마켓도 있는데 그 외에 마트가 구미시에 많습니다, 많지요?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예.
경만
임경만위원
규모가 구멍가게가 아니고 그래도 150평씩, 200평씩 지어서 하는 마트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 분들 호칭은 내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구미농산물 팔아주기를 E마트하고 퍼머스만 중점적으로 할 게 아니라 왜, 그런 지역도 가보니까 물론 사장, 대표이사가 고향이 김천이냐 또 청도냐, 여기에 달려가지고 그쪽지역 출향인사들이 부탁하는 것도 많겠지만,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본 위원이 본 견지에서는 쌀도 쉽게 말해서 김천에서 거의 오는 것도, 짚지는 않겠습니다만 많고 여러 가지 구미농산품이 아닌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경제진흥과에서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구미지역에 있으면서 물론 그쪽 사장, 대표이사가 그쪽 지역에 김천이라든가 부탁을 받겠지요, "우리지역 상품을 해 달라, 고향이 사실 여기인데" 이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놓치지 마시고 경제진흥과에서는 구미시 지역에서 소비되는 것은 구미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 보느냐 이말을 묻고 싶어요.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E마트나 이런 데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쪽만 신경을 썼습니다. 썼는데 지금 임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신경을 못 썼습니다. 못 썼는데 앞으로 구미상품을 많이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마트가 여러 군데 있다는 말입니다.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예.
경만
임경만위원
다른 군데도, 이상입니다.
정재화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정재화위원
과장님,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중앙시장, 금오시장, 공단시장하고 지금 형곡 중앙시장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과연 실적이 어느 정도 되며 지금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현재 형곡시장은 지난 11월29일자로 일단 준공검사를 했더랬습니다. 해 가지고 여기에 지적사항이 나온 게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보완단계에 있고 그러면 보완만 되면 실제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고 신평시장은 규모는 작습니다만 가스공동화시설 이래가지고 3,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이것은 벌써 완료가 되었고 그다음에 금오시장하고 원평시장하고 공단종합시장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은 금년도에는 마무리 될 수 없습니다. 없는데 현재 회의도 수차 했습니다. 회의를 해 가지고 금년말 정도 아니면 내년초가 되어야 설계가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가 마무리 되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사업추진 하는데 문제점은 뭐 어떤 점이 있습니까?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형곡시장 하고 해 보니까 문제점이 엄청 많습니다. 많고 이런 말씀 제가 드려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장님이나 직원들도 시장사업 때문에 경제진흥과 떠날 정도입니다.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면 접촉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추진을 해 보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전부 개별적인 이익관계 그다음에 공사를 하다보면 불편한 관계, 각자 요구하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곡시장도 사실상 저희들이 2년 동안 추진해 가지고 4억 공사를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내년도에 할 사업이 금오시장 이런 데는 번영회측과 저희들이 각 시장별로 확약서도 받고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수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물론 힘드시겠습니다만 빨리 그것을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수고를 해 주십시오.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임경만 위원님.
경만
임경만위원
재래시장 보충해서 물어볼게요, 재래시장 활성화 그것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겁니까? 표도 안 나는 것 같고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이게 저희들도
경만
임경만위원
방수다, 전기다, 가스다, 수도 다, 이것 파이프 하나 놔줬다고 표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성과가 있으려면 최소한도 한 시장에 적어도 20억, 30억, 안 그러면 40억 이런 식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2억, 3억 이렇게 되니까 가장 급한 정도 또 시장이 장사가 안 되다보니까 자기네들 상인들 스스로 할 수 없는 이런 방수 정도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수십억 정도 되어야 되는데 주민부담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못 하고 있고 또 국ㆍ도비 확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데 가급적 저희들도 사업을 규모화를 크게 이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경만
임경만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 잘 하시는데요, 저도 공단상가에 돈이 2억 가 있는데 참, 저도 실질적으로 그 이야기 꺼냈다가 욕도 얻어 먹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하면 사유권일 가능성도 있고요, 사유권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사유권일 수도 있고 애매모호 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라리 서울같은 곳에 가보면 차단막을 이렇게 멋지게, 비를 안 맞게 이쪽 상가, 이쪽 상가 연결해서 쳐가지고 저 끝에 보면 빛을 넣어가지고 아주 그런 쪽, 또 시장명칭이라든가 이런 것 하나 시각효과를 달아주는 것, 시민들이 볼 때 재래시장이 선전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이 더 안 낫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난요. 깊이 들어 가서 수도꼭지, 관 하나 해 준다고 활성화 됩니까?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임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도 원평종합시장도 이제 그런 것을 한번 추진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그게 200m를 하는데 적어도 24억, 30억 정도 소요됩디다. 소요되고
경만
임경만위원
해야 되지요, 그래도. 국비를 떼서 그런 걸 해야 됩니다.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그리고 국비확보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려워 가지고 저희들도 안 그래도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직접 중소기업청에 전화도 하시고 국회의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하다보니까 지역별로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자부담 문제도 있고 또 건축관계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공설시장이라든가 안 그러면, 이런 것 같으면 조금 수월한데 사유시설에 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반대를 하는 사람이 실제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가급적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과장님,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는 재래시장은 어떤 곳이길래 그렇게 잘해 놨어요?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포항 죽도시장 같은 데도 가면 그런 식으로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그런 데는 시장이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잘 되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있고 구미같으면 사실상 1,000만원, 2,000만원도 자부담 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가급적 저희들도 대규모로 하는 방향으로 지금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국비, 도비 지원을 받고 있지요, 지금?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그것도 실제는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얼마 전에도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만 시장님도 직접 견학을 하시고 했는데 내년도에 국비는 내년도에 5월 되어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결론을 내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에도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눈에 안 보이는 걸 돈만 2억 들여가지고는 그게 활성화 될리는 없고 그것을 가지고 시각효과 간판이라도 어느 재래시장이라도 눈에 팍팍 띄게끔 광고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조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안 낫겠느냐 싶습니다.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예, 그런 건 맞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그래야지 시민들이 네온사인을 보고 찾아가든지 이렇게 해서 활성화 되는 것이지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경만
임경만위원
20년 된 건물에 방수하나 해 준다고 표납니까. 그게?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불편한 점 이런 것 때문에
경만
임경만위원
방수했다고 손님이 더 많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주민들하고 상당한
경만
임경만위원
수도관 하나 더 깔아줬다고, 손님 오도록 하는 것이 재래시장 활성화 아닙니까?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차라리 텔레비전 광고를 내든지, 구미재래시장 활성화로 이렇게 한다면서 많이 팔아달라고 이런 것이 낫지요, 이상입니다.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가급적 처리를 하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가스충전소 있지요? LPG. 차량충전소도 있고 일반가정용 충전소도 있는데 구미시에 지금 여러 군데 성업을 하고 있는데 신규로 새로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허가를 내주었다가 민원에 의해서 다시 허가를 반려받는 것, 또는 그로 인해서 행정소송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옥계동에 충전소가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처음에 허가를 냈다가 교육청 정화구역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업자가 교육청에 가 가지고, 정화구역 50m 이내는 절대구역이기 때문에 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가스충전소 시설을 할 수 없고 200m 이내는, 학교정화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여기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통과가 되면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데 업자가 교육청에 하니까 5대5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도 허가를 취소를 하고 당초에 허가받았던 업자가 교육청을 상대로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그런데 그게 교육청에서 위원회라고 합니까? 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부결되면 허가가 안 나간 상황 아닙니까?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미리 사전에 허가를 해 준 것으로 인지가 되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원래 원칙은 본인이 그것을 받아서 가지고 와야 하는데 저희들 액화가스규정에는 50m 이내에 시설이 없으면 허가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변우정위원장
그러면 경제진흥과에서 봤을 때 50m 이내에 허가를 해 줄 수 있고, 그러면 교육위원회 사항으로 보면 해 줄 수 없고, 법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허가해 줄 수 있는 기관은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우리 구미시청에서 하는 거죠?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저희들도
변우정위원장
결국 시에서 허가를 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허가를 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판단에 대한 어떤 기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예.
변우정위원장
그러면 허가관청인 구미시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조치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허가가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미숙한 부분도 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결국은 여기 구미시에서 된다고 해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민원인은 이미 공사를 시작했고 하다 보니까 다시 제3의 민원이 생겨가지고 못 하게 되고 그게 행정소송이 들어 가게 되고 결국 행정적인 절차상에서 집행부에서 제대로 인지해서 법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예, 통감합니다. 통감하는데 저도 허가 전에 현장을 갔더랬습니다. 갔는데 옥계동에 거리가 충전소 설치허가를 받은 지역 120m 정도됩니다. 그 밖에 유치원이 하나 있는데 이 유치원은 시설주변에서도 보이지 않습디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뭔 유치원이 있다든가 또 앞에 학원이 있는 것 이런 건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허가된다,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유치원이 안에 사실상 한 몇 블록 뒤에 아파트 속에 있습니다. 속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발견을 못 한 이런 잘못한 점은 있습니다. 있고 이런 것을 업자와도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어차피 학교정화구역이면 허가를 취소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정화구역을, 처음에 하든 사후에 하든 그것을 받아야 된다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교육청에 신청을 하고 교육청에서 심의를 하고 이렇게 부결되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도 취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일단은 행정에 미흡한 관계로 결국은 선의의 민원피해자가 발생하는 그런 현재의 상황이라고 보면 되지요?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인허가 부분에서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법의 잣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시고 허가를 반려를 하든지 내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런 사례가 자꾸 일어난다면 상당히 거북한 부분도 많이 날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서 주의를 촉구합니다.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필요할 경우 차후에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노동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2일 노동복지과장 김영수
변우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과에 대한 현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존경하는 변우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평소 저희들 노동복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노동복지과는 노사협력팀, 실업관리, 근로복지, 외국인복지지원팀 등 4개팀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 주요 업무는 노동조합 설립신고 등 노동단체의 관리와 노사분규 예방 및 노사관계 지원업무, 실업관리, 근로복지, 외국인복지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노사화합 및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노사한마음갖기 행사 등 각종 화합행사와 노사정 워크샵, 연찬회 등을 실시하고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및 산업시찰, 간담회 등으로 노사화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 훈련과 취업촉진센터 운영, 외국인근로자 복지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저희들 노동복지업무 추진에 대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여러 가지 지적과 질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에 반영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변함없는 애정과 지원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위원
노동복지과는 1권 129쪽부터 14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임경만 위원님.
경만
임경만위원
세출예산 불용처리 현황에 20%라고 하는 것은 어떤지 몰라도 민주노총 예산이 얼마 내려 갔습니까? 지난번 당초예산에.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저희들 올해는 500만원이 내려 갔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500만원 썼어요?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안 썼습니다. 사용 안 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총 내려간 게 얼마라요?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500만원입니다. 민주노총, 근로자
경만
임경만위원
1년 예산요?
집행 안 했잖아요.
총 예산규모는 내가 알기로는 7,000~8,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노총이 2억정도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같이 쓸 수 있도록
경만
임경만위원
민주노총은 지금 500만원인데 안 썼다고
몫은 해 놨잖아요, 중간 중간에.
그래서 이게 참문제라요, 저번에도 지적했다시피 민주노총도 실질적인 제도권 안에 있는 정식적인 노동조합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예.
경만
임경만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도 박팀장님 하고 접근을 하셔가지고 미연에, 같이 대화도 하고 미팅도 해서 사전에 코오롱사태 같은 것이 장기화 되지 않도록 미연에 관계개선을 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책정이 되면 같이 묻히지만 민주노총도 배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때 마다. 그것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등산이라든가, 자체 노조간부들끼리는. 그렇게 해서 자꾸 모여서 단합대회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참고가 잘 안 되면 자꾸 파업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파업이 일어나는 것은 각 단위사업장에 노조협의나 단체협약사항이기 때문에 문제지만 관에서 해 줄 수 있는 일은 예산 내려가는 면에서는 행사있을 때는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럼으로 해서 그 분들이 열린단 말이에요, 마음이.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싶습니다.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예.
정재화위원
과장님, 노동조합 설립인가 반려를 몇 건 시켜 놨는데 무엇 때문에 반려시켰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저희들 여기 반려했는게 시설관리공단에 거기에 노조설립 하는데 거기에 복수노조가 저희들 2000년 12월31일까지, 그러니까 2007년부터 복수노조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성용 외 10명이 구미시설관리공단에 이미 주차관리원 19명이 2004년 5월29일날 벌써 설립신고가 허가가 나 있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지성용 등 이 사람들이 6월18일날 접수를 시켜 가지고 그렇게 되면 한 조합에 그러니까 공단에 2개 복수노조가 됩니다. 그래서 1개는 반려를 시켰습니다. 2000년 12월31일까지는 복수노조가 허가가 안 됩니다. 2007년부터, 그래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정재화위원
복수노조로 인해서 반려를 시킨 겁니까?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예.
정재화위원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임성수 위원님.
성수
임성수위원
고용촉진에 대해서요, 지금 현재 우리 현실로 봐서 고용촉진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활동하는 것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액에 대해서 82%밖에 안 되었는데 앞으로 고용촉진 이것 관계를 좀더 늘리든지 해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에게 반응도 좋고 여러 가지로 공감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진을 넓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밑에 137쪽에 여기에 한국노총 소속에 구미시 관리도 있고 또 노동부 관리도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저희들 노동부 관리는 2개 시ㆍ도에 노조가 걸쳐 있을 경우에 2개 있을 경우에 그래 가지고 노동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구미시에, 1개 있을 경우에는 구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관리라고 하는 것은 광역단위로 저희들 같으면 구미도 있고 천안이나 타 지역이 있을 경우에 그 같은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면 고용촉진에 있어 가지고 장애인 고용촉진이라든지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면 300명 이상 근로자를 가진 데에 대해서는 2/100를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지금?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저희들 장애인에 관계되는 것은 지금 장애인촉진 거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그것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노동복지과에서는 여기서는 어떤 서로 협의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도 없고 사회복지과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내가 왜 그러느냐 하면 저번에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 물어보니까, 물어보면 노동복지 관계이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한다는 거예요. 노동부에서 한다고 하고 그래서 대구에, 여기에도 옆에 있는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고용안정센터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노동 뭐지요?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노동사무소
성수
임성수위원
예, 거기에 물으니까 그 사람들 역시 다른 소리를 해요, 그래서 대구에 내가 직접 내려 가서 조사를 했었어요. 대구로 그리 가라고 해요. 그래서 대구로 내려 가니까 우리시 관내에 300명 이상 가지고 있는 기업수가 얼마인지 지금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지요?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예, 저희들 파악은
성수
임성수위원
21개소라요, 3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곳, 공단하고 전부다 합해서. 거기에 보면 2만2,230명 중에 403명밖에는, 지금 23%밖에는 장애인고용이 안 되어 있어요, 참고삼아. 그러면 서로 어디서 자꾸 이렇게 미루는데 노동복지과에서도 이것을 서로 협의하고 서로 존중하고 해서 취업이 되도록 이렇게 할 게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저희들 통상 보면 장애인 공무원 채용은 총무과에서 인사부서에서 하고
성수
임성수위원
그것도 28명인지 25명밖에 채용이 안 되어 있고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장애인 취업이나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것은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사회과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성수
임성수위원
제가 봐서는 고용촉진 훈련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여기에는 고용촉진 훈련생 안 있습니까? 고용촉진 훈련기관이라고 별도로 설립되어 있거든요. 직업전문학교,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지 그런 데서
변우정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대답 중에 죄송한데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 하게 하는 범위하고 내용을 설명을 해 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되지 싶습니다.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저희들 고용촉진 훈련은 저희들이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라든지 비진학 청소년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그리고 국가유공자 중에 지역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지역보호대상자 또 모자보호대상자라든지 영세농어민 등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해 가지고 취업능력을 개발하고 또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발할 적에 훈련생을 저희들이 사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상담해 가지고 이 상담한 이것 가지고 저희들이 구직활동 여부라든지 훈련의지라든지 적성을 고려해 가지고 고용촉진훈련 실시기관이 별도 있습니다. 그것이 연말되면 지정을 하고 하는데 그 훈련기관에다가 신청받은 이 사람들을 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들 금년도에 훈련실적을 보면 저희들 4개 기관에서 했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지 금오직업전문학교, 극동이용학원, 고려자수학원 이런 데서 48명에 대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저희들 여기에 할 적에 훈련생 관리같은 것 이런 것은 개별 훈련생 관리카드 이런 걸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 수료를 하고 나면 석 달 동안에 노동부에서 일자리 제공이라고 하는 고용안정망이 "워크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등록을 해 놓으면 저희들이 관련업체 하고 서로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 수료생들 취업을 알선시키고 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격증 취득기"라든지 이런 곳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저희들 고용촉진 훈련하고는
성수
임성수위원
관련이 없다는 이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그러면 덧붙여서 임성수 위원님 잠깐, 이것 한 가지만 할게요.
성수
임성수위원
예.
변우정위원장
여기에 대한 실적, 훈련위탁 해서 48명 했다 이래 놓고, 훈련생을 통해 일자리 정보제공, 취업을 알선한다 해 놓고 여기에 대해 실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실적이 미비하다는 것에 대해 지적을 지난해에 받았는데 조치사항에 대해서 그냥 "48명을 위탁훈련 했다" 이러고 "취업알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거기에 대해 실질적으로 진짜 48명이 다며, 48명에 몇 명이 취업알선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런 게 전혀 근거가 안 나와 있네요?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저희들이 48명 중에서 중도탈락자가 8명 있습니다. 40명이 수료를 했는데 그 중에서 11명이 자격증을 취득해 가지고 5명이 취업을 했는데 저도 취업률이 낮고 해 가지고 금년도에 제가 여기에 부임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훈련실시기관을 제가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그 분들과 상담을 해 봤습니다. 하니까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상당히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고용촉진훈련 이것이 저희들 같은 경우, 구미같은 경우는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이기 때문에, 저희들 고용보험을 적용 안 받는 곳이 거의 없거든요, 그죠? 그리고 공공근로 저것도 고용보험을 지원을 받게 해 놓으니까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것 선발하는 것부터 상당히 신청자가 사실 적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그러면 이게 대상자체가 별로 없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러면 대상자체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이게 저희들이 국비가 80%고 도비가 6%
변우정위원장
과장님, 국비가 100%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항에서 직접 우리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접목이 되어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내놓으시고 이런 것도 숙지를 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거기에 정해진, 아주 틀에 박힌 대로 해서 대상이 없다, 실적이 없다 하면 이것 국비를 반납을 하고 안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저희들이 국비 중에 이번에 예산을 보면 1,400 정도 남은 그것은 농업 농특회계라고 해서 사실 농업인 자제들, 젊은 자제들 저희들한테 고용촉진 훈련생들이 지원자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남아서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고용보험 적용범위가 상당히 범위가 넓어지고 함으로 해서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는 사실 관내에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취업률이 낮은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훈련기관에 대해 가지고 방문하고 상담을 하면 저희들도 과에서 수료생들을 카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수료를 하고 난 학생들을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위해서 한 번씩 취업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을 하거든요. 하면 이 사람들이 훈련을 하는 게 주로 서비스 업종 이런 쪽이라서 저희들이 물으면 실제로 틀림없이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을 따 있는데도, 취업했지 싶은 데도 답변을 안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임성수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성수
임성수위원
여하튼 어쨌든지 간에 예산이 서고, 예산이 안 섰어도 더 많이 하도록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기업체에도요, 장애인을 일정 채용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그것을 진짜로 시행을 하는 건지 확인도 해 보고, 최고 사회적으로 어두운 곳에 사는 처지에 있는 분들이 장애인이거든요.
성수
임성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만
임경만위원
그래서 어두운 곳도 한번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진짜 이 기업체가 장애인 고용 0.2%를 준수하고 있는지 지도도 하고 해 달라는 겁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사회복지과로 미룰 게 아니고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그러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노동복지과에서도 관심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예, 관심을 두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대한 부분에서 확실한 지도감독을 해 달라는 주문, 확실히 챙기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김영수노동복지과장
예.
변우정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필요할 경우 차후에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7조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2일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변우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현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존경하는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 위원님들! 시민복지, 장애인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과 예산집행은 2003년도 일반회계 46억1,700만원 중 46억1,300만원 집행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01억,400만원 중 88억9,500만원을 집행하고 1억9,000만원을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2004년도는 일반회계 76억3,300만원 중 61억7,600만원을 집행하고 특별회계는 73억9,300만원 중 38억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003년 12월 교통카드시행, 신호등 연동화,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차선도색, 불법주ㆍ정차단속, 무단 방치차량 처리, 운송업체 재정지원 등 시민편의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시민들과 함께 노력하여 KTX역사 구미인근 지역 김천 농소면에 유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월 500대 정도의 차량증가 현재 12만9,272대입니다. 차량증가로 교통혼잡 현상은 심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 교통과 직원은 시민들과 위원님들의 편의제공, 의견수렴 시행 등 교통행정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지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작성 시 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의 착오로 틀린 부분에 대하여 정오표를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위원
교통행정과는 1권 147쪽부터 20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경만
임경만위원
버스공영제 있잖아요, 지적했는 것. 시내버스 공영제 이게 "준공영제든 공영제든 도입을 연구ㆍ검토할 예정임"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 용역이라도 줘봤어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아직 용역은 안 주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영제를 시행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고요, 감히 할 수도 없고 지금 준공영제를 실시하려고 대도시는 준비합니다.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올해 7월1일부터 준공영제를 시행합니다. 그 이외에 부산, 광주 이런 데도시에서는 준공영제 하기 위해서
경만
임경만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그래서 구미가 디지털도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 앞서 가는 도시이고 시범적으로도 할 수 있는 도시라요. 다른 지역에 안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 처음 하는 시ㆍ군은 무엇 때문에 처음 했습니까? 내가 외국도 가 보고 유럽도 많이 나가봤습니다만 유럽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시민이 주인이라요, 사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민이 내가 자가용을 가지고 있든 또 중학교 다니는 딸내미를 두고 있든 간에 교통분담금을 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사봉급 주고 차가 빈차가 가도 만차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시민들이 경영을 합디다, 보니까. 빈차가 다니든 만차가 되든 간에 운영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하시는 말씀이 항상 카드를 1년치를 소지를 하고 구입을 해서 하고 있고 시민들이 분담을 해서 잘 경영을 해 나가는 곳도 봤습니다. 그런쪽으로도 용역을 한번 줘보지 왜 그래요? 검토 중이라고 해 놓고 처리는 아무것도 안 해 놨습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구미시는 빠른 것 같고
경만
임경만위원
조사는 한번 해 봤습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조사는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대도시 하는 것 일단 추이를 보고 그렇게 조금 장기적인 입장에서 천천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익수위원
과장님, 불법주ㆍ정차 마찬가지로 교통행정과에서 단속하고 있지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김익수위원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편도 2차선 도로에 1차선 도로쪽에 전부 양쪽에 대형차 불구하고 상시 주야로 방치한다고, 도량동지역, 신평 33번도로 지역, 3공단 삼성코닝 이쪽 지역, 제가 지적한 바가 있어요. 있는데 조치사항을 보면 "불법주차 단속을 수립하여 강력한 계도 및 단속을 한다"고 해 놨는데 했는 실적이 있어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했는 실적은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말씀해 보세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주차반은 주차단속원 6명입니다. 6명이 6개조로 편성해 가지고 1개조는 야간에 투입되고 5개조가 낮 근무시간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몇 명이라고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6명입니다.
김익수위원
6명이 무슨 6개조, 그럼 혼자합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혼자하면서 공익요원을 2명 내지 3명씩 데리고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런데 그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T.O.는 그렇게밖에 없습니다.
김익수위원
T.O.가, 관계규정에 더 늘릴 방법은 없나요? 조례를 개정하면 늘릴 수 있지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직접 조례를 바꾸면
김익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단속이 원활하지 못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올려서 의회승인을 얻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제가 지적하고 난 뒤에 아직까지, 오늘 이제라도 나가보자 하면 얼마든지 내가 증거를 갖다댈 수 있는데,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6명이 구미시 지역하고 고아ㆍ선산까지 다 커버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 노선에 고정배치 되어서 단속은 못 하고 급한 불밖에 못 끄는 입장입니다.
김익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1년이 지났으면 뭔가 조치가 있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주차단속을 못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고 인원이 부족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주차단속 요원을 더 늘리고 그에 대해 늘어나는 인원에 공익요원도 더 증원을 받아가지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차가 다니지 못 할 정도로 도로에 말이지, 내가 작년에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택시를 타면 신호받는 구간은 50m만 가면 신호가 바뀌는데 택시타고 신호받으려면 3번 정도 걸려야 될 이런 정도로 불법주차가 너무 심각하다는 말입니다. 단속 했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3공단 삼성전자 옆에도 심각하다고 언론에도 몇 번 났지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났습니다.
김익수위원
조금 났는 게 아니고 그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그때만 해도 현실이 공사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한번 나가면 400대씩, 500대씩도 끊고 했습니다.
김익수위원
요즘 지금 하루 400대, 500대씩 끊습니까? 동사무소에서도 지금 주차단속 권한을 부여해 놨지 않습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동에서도 끊으니까 자기지역에 잘 알기 때문에 동민들이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다고요. 불법주차를 자기들이 개선해야 되겠다는 이런 반성 그런 부분은 없고 단속 많이 했다고 동네와서 자꾸 난리를 치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끊어줘야 되고 또 밤에 전부 도로가에 불법주차를 해 놓고 아파트 옆에 이런 데 말이지, 대형차, 화물차같은 것이 새벽 4시만 되면 공회전해 가지고 엔진예열 한다고 엔진을 걸어놓고 두 시간씩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면방해 등 이런 것을 어디다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까? 야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것은. 그런 것은 단속을 누가 해야 됩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환경쪽에서 취급하는데
김익수위원
환경에서 해야 된다고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김익수위원
환경에서 무슨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소음관계
김익수위원
소리나는 건, 소음하고 계속 공회전 하니까 매연나오는 것은 환경쪽에서 해야 되네요, 그럼? 그러면 단속방법이 애매모호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시달리고 있는 시민이 심각하게 많고 또 주차단속 이 건도 하루 400건 했는데 그러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받고 난 뒤에 지금 했는 건수가 6명이 얼마 정도 했어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지금 금년도 10월말 실적이 불법주정차 단속이 2만994대, 무단방치 차량이 371대, 견인이 1,351대입니다.
김익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시내지역하고 구미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심각하게 지금 이루어진 부분,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신평 일원하고 33번 큰 도로가에 공단진입 하는 데 그쪽하고 3공단쪽 하고 도량동 소록골 진입하는 곳 양쪽 차선, 과장님 나가 보셨지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나가 봤습니다.
김익수위원
심각하지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김익수위원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인원을 더 늘려서 지속적으로, 끊는 것만 해서 능수가 아니거든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익수위원
계도를 해 가지고 예고를 해 주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발급하는 것 아닙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지금은 바로 즉시에 합니다.
김익수위원
이제는 즉시 합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전에는 5분예고제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지고 바로 끊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통상
김익수위원
지금 1년간 지적해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앞으로 하여튼 인원을 충원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충원을 하셔서 조례를 개정해서 뭔가 심각한 부분에는 가급적 상주를 시키더라도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바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
정성기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정성기 위원님.
성기
정성기위원
과장님, 161쪽에 한번 봅시다. 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집행내역에, 확인 했습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2003년도에 집행한 것을 보면 예산은 3억7,000이고 집행은 1억밖에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사장 시켰어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이것은 2003년도 분은 집행액이 4/4분기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4/4분기 것만 기록되었다고요?
경만
임경만위원
그런데 과장님, 상주여객은 소속이 어디라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상주여객은 상주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상주여객에 왜 우리가 보상을 해 줍니까? 5,000만원.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상주차가 선산까지 오는 차가 있고 옥성 산촌까지 오는 차, 두 코스가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우리차는 거기에 안 들어가려고 합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우리차는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안 들어가면 안 되지요, 오지 보상금을 다 책정을 해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구미시에는 구미시버스가 책임져 줘야 되지. 상주차가 어떻게 구미까지 와서, 거기다 상주회사한테 5,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거기에서 협의해서 주고 있는 겁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상주차는 그러면 산촌까지 와서 상주사람들 싣고 가는 겁니까? 상주시내 싣고 가는 겁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상주 사는 분들도 태워가고 선산사람도 태워가고 다 합니다.
변우정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 다른 것 같은데. 우리 구미시내에 있는 버스회사하고 상주에 있는 버스회사하고 관계에, 구미시에서 관계를 맺기가 정확하게 구미시에 있는 버스업체 중에서 어떻게 해 달라는 것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그쪽에 충분한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마 상주여객하고 협의된 것 아닙니까? 제가 언제인가 기억이 희미하게 납니다만 그런 데가 구미시내버스 업체대표들한테 내가 대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하니까 그런 뉘앙스가 안 나오던데.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지금도 그런 것은 저하고는 생각이 틀리는데 지금도 그 분들이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변우정위원장
지금도 안 하려고 그래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안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사정을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이게 작년도에 거론 되었던 겁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이 3,000만원 였었지요, 아마?
변우정위원장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오지노선 이 부분 문제는 사실 버스회사로 봐서는 골치 아픕니다, 시에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인 보상이 전혀 안 되고 하루에 사실 한 사람도 안 탈 때도 있고 어쩌다가 두세 사람 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지에 사는 사람들 노령화 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별로 안 살지 않습니까? 그 분들 교통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세수를 들여서 보상을 하는데 흡족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흑자노선에서 버는 상황으로 해서 오지노선의 편리를 더 도모해 줘야 하는데 굉장히 인색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하루에 아침에 한번 들어 가고 말아버리고, 적어도 아침에 들어가면 저녁에 들어가 줘야 되고 거리가 멀고 난해한 데는 점심시간대에 들어가 주고 하는 그런 배려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배려가 지금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교통대책위원회를 해서 저는 사정 때문에 참석을 끝까지 못했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어떤 토의내용이나 용역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오지노선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오지 사는 노인네들, 쉽게 말해서 어르신네들이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이라도 제대로 시장구경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편리를 심층연구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특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버스운송업체들이 지금 이용손님은 줄어들고 버스는 18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오지 각 지역에 자꾸 버스 넣어 달라는 수요는 자꾸 발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182대가 1일 1818일을 운행하고 있는데 새로 생긴 노선에 넣어줄 형편이 못 됩니다, 꽉 짜여져 있어서. 이 제도는 구미에 노선망이 20년 전에 만들어 놓은 노선망입니다. 이 노선망을 보면 거의 중복입니다. 모든 차들이 구미역에서 출발해 가지고 인동 가는 차도 있고 인동 거쳐서 장천 가는 차, 해평 가는 차, 이런 식으로 같은 선을 계속 달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선개편을 통해서 간선해 가지고 간선ㆍ지선제를 도입합니다. 간선제 해서 구미에서 인동가는 것은 인동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인동에서 환승을 해 가지고 장천 갈 사람은 장천으로, 그 지역은 장천, 해평 이런 식으로 그 지역만 순환하고 인동 3개 지구로 해서 장천, 해평, 인동 이런 식으로 그 지역에 버스가 도는 버스가 있고 간선버스는 이게 인동구역에서 구미까지 계속 여기만 다니고 이런 식으로 선산도 선산대로 그런 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간선, 지선제를 도입합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당장 문제가 환승이 생깁니다. 구미에서 장천 가실 분이 구미에서 인동까지 가서 인동에서 차를 바꾸어 타야 되니까
변우정위원장
요금이 배가 된다는 말이네.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요금을 안 물고 그냥 그대로 한번 돈 낸 그것으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런 환승제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이용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교통카드 그것을 사용을 하면 환승이 되도록
변우정위원장
그 대신에 갈아타는 부담, 중간에 내려서 기다려야 되는 부담 이런 게 또 있네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그렇게 미미합니다.
변우정위원장
그러면 연속적으로 그만큼 차가 돌아줍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운행횟수가 하여튼 전부 10분 이내로써 운행횟수가 되도록 그런 식으로
변우정위원장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사실 우리 오지에 사는 주민들 개인 교통수단이 없는 어르신네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그래서 과장님, 지금 우리가 버스도 대형버스밖에 없지요? 좌석버스하고 시내버스.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경만
임경만위원
도시가 자꾸 확장되면 확장될 수록 구조가 세분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버스도 서울특별시 가보니까 병원에 내가 가보니까 서울 대학병원에. 마을버스 별로 나름대로 가는 코스가 있더라고요, 아파트단지 앞까지. 그것도 사업성이 좋더라고요, 대형버스가 못 들어 가는 코스를 다 알고 인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시민들이.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오지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산촌이라고 하면 자연부락인데 가구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그럼 수점동처럼 여기도 마을버스로 해서 이렇게 하면, 5,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차량유지비하고 하면 5,000만원 더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 상주 맡기지 말고 수점동처럼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마을버스가 없음으로 해서 비산동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큰 버스밖에 못 들어 갔었으니까, 옛날에는. 지금 큰 버스 못 들어가잖아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경만
임경만위원
그러면 마을버스라도 권장을 해서 옛날 들어갔던 곳에는 차선을 넣어줘야 되지요, 지금 비산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 속의 오지입니다. 시내버스가 다니다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다 젊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임신부라든가 노인들 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약자들, 여성들은. 이런 분들이 앞에 까지 걸어나오는 원망을 들을 때는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이 생기면 시에서도 대처를 해서 대형버스기 때문에 노선이 없어졌는데 그러면 왜, 좁아서 결론적으로 없어진 것 아닙니까? 강변 산호대교 놓는 바람에. 그런데 거기 차를 못 돌린다고 하면 미니버스라도 그 회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마을버스 제도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면 산촌문제 이것도 해결됩니다. 괜히 상주여객에다가 5,000만원 투입할 이유가 없어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이번에 노선이 새로 개편되면 이런 순환버스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순환버스 이 자체는 그렇게 대형으로 할 필요는 없고 소형으로 해도
경만
임경만위원
그렇죠, 기동성이 좋으니까 골목 안에 세분하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택시보다는 불편하지만 대형버스 보다는 낫다, 그러면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말이에요. 아파트 앞까지, 또 기동성이 좋으니까 속도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변화에 우리가 민감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이번에 노선이 새로 확정되면 거기에는 아마 그 얘기도 들어가고 반영이 될 겁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이게 언제쯤 가능합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지금 12월17일 최종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이게 작년에 여론화 되어 가지고 우리가 감사 때 3,000만원 해 가지고 조용호 의원하고 선산하고 이야기를 하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해요? 투입을 안 시킬려고 그래요? 차를.
변우정위원장
그게 아니고 12월17일 되면 새로운 버스노선이 발표되지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최종 보고회를
변우정위원장
최종보고입니까? 그러면 최종보고 하면 언제쯤 새로운 노선이 발표될 수 있습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아무래도 시행까지 가려면
변우정위원장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내년 하반기쯤 안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그럼 당장에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이것 도에 승인도 받아야 되고 복잡합니다.
변우정위원장
그러면 아직 까지, 한참 가야 하는 얘기네요? 하여튼 너무 느긋하게 느슨하게 잡고 말고요, 20년 동안 고정되어 온 버스노선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한 겁니다. 사실 인구가 늘고 복잡해 지고 하면 빨리 빨리 대처해서 바뀌어 주고 수정해 줘야 되는데 20년 동안 그대로 뒀다는 것은 구미시 교통행정이 놀았다는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앞으로 발생 안 하도록 빨리 빨리 대처해서 하루라도 빨리 발표해 주세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변우정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수
임성수위원
그리고 정오표가 들어 왔습니다만 감사자료를 낼 적에는 물론 정오표 한두 개 틀린 것은 모릅니다. 이것 30년 전에 읍ㆍ면에서 감사한다고 군에서 나올 적에는 인두로 다렸어요, 이 서류를. 다리기 까지 그 정도 성의를 보였다는 이말입니다.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관계는 꼭 명심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난 뭐가 이렇게 틀리는가 싶어서 보니까 다시 정오표가 왔는데, 관심을 두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56쪽에 아까 1억6,000, 100% 했는데 공사금액이 8,415만6,000원으로 정정이 되었는데 이게 53% 공사금액 이라요, 그리고 그 밑에 LED 신호등 설치 이게 6,939만1,000원으로 정정이 되어서 43%입니다. 왜 이렇게 적게 되었어요? 관급자재 때문에 이렇습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면 이따가,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유는 감사하는 목적은 얼마나 낙찰률을, 얼마 정도 부실이 있느냐, 예산을 얼마나 절감시켰느냐 이런 것 보려고 보는 거라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거기에다가 관급자재 얼마라고 해야 되지, 적어도 보통 수의계약이라든지 공개입찰 하면 11%, 12% 다운 안 시킵니까? 그런 것을 너무 많이 시켰느냐, 덜 시켰느냐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런 것은 관급자재가 들어 있어서 이렇다는 이말이죠?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관급자재가 들어가면 1억5,800 정도 되겠군요? 91%나 이렇게 되겠네요? 확실히 맞아요? 관급자재가 들어가서 이래요? 안 들어가서 이래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2003년도 LED 신호등기구설치 이것 설명을 드리면 예산액은 1억6,000인데 우리가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하니까 설계에 도급금액이 4,308만6,000원, 관급이 1억1,961만4,000원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관급이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여기에 보면 정정했는 데, 6,939만1,000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설계상 그렇게 나왔는데 그게 실제 계약되기는 도급액이 3,536만7,000원이고 관급이 4,878만9,000원입니다. 그러니 관급이 설계가 1억1,900인데 낙찰되기는 4,80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관급빼고?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관급자체가 그렇게 낙찰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40% 낙찰되는 바람에 총 공사금액이 이렇게 다운된 겁니다.
변우정위원장
가능하나요? 그런데 설계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LED
변우정위원장
업자들이 그럼 엄청난 마진을 이제 까지 남겼다는 얘기인데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변우정위원장
내용이 그렇잖아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LED등 하는 것이 2~3년 전부터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LED등 이라는 것이
성수
임성수위원
어떤 겁니까? LED하는 것이.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LED라는 것이 지금 신호등은 보면 유리가 있고 그 속에 전구가 하나 들어 있어서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LED등이라는 것은 등 안에 거기에 작은 미립자가 그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기만 통하면 그 자체가 빛을 냅니다. 그러니 등 깨져서 예를 들어 가지고 불량나는 건 없습니다. 전기만 들어왔다 하면 불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이게 선명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단가가 비싸죠?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비싸기는 비쌉니다. 전기요금도 절약되고
성기
정성기위원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도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전국이 지금 이것을 LED 이걸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신제품이 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서로 시장점유 하려고 요즘은 30%, 20% 이런 식으로 덤핑이 막 들어옵니다. 현재 우리나라 실정이 그렇습니다.
정재화위원
관급자재 포함해서 이렇다는 말이예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그러니 40%도 되고 30%도 되고
성수
임성수위원
아니, 관급자재 포함해서 43%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수지를 맞춥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아주 자기들은 뭐, 결국은
변우정위원장
그러니 결국은 자재비에 거품이 이제 까지 쎘다는 겁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아무리 그랬다손치더라도 43% 이렇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그 밑에 것은 27%에 되었습니다, 관급자재가. 27% 나갔습니다.
정재화위원
자재 포함해서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관급자재 낙찰률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그렇네요, 보니까 30%선 나왔으니까 현실이, 일선엔지니어링.
성수
임성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당초예산을 이렇게 많이 안 세워야 되지.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설계를 하는 것은 물가정보지라든지 가격정보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설계를 하거든요, 거기에서도 설계 얘기를 들으면 조금 맞추어서 설계를 했다 하는 데도 이런 식으로 들어와 버리니까요.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을 자기들이 뗄려고 작정, 하여튼 1억공사, 10억공사 1원으로써도 낙찰을 하는 분이 있는데
변우정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LED 신호등이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됩니까? 전부 수입입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변우정위원장
이게 왜 물어보느냐 하면 국내생산 같으면 가격이 이렇게 터무니 없이 책정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가격책정 하는 것이 무조건 생산업자 혼자서 책정하는 부분은 아닐 테고 이게 전부 수입하는 거라면 수입하는 오파상들이 자기네들 독점권을 가지고 횡포를 하는 그런 사항도 될 수 있는데 이것은 도저히 납득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네요. 그럼 이때까지 관급 교통신호체계에서는 관급자재를 엄청나게 비싼 상황에서 사용을 했다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설계상 나오는 가격하고 입찰해서 낙찰되는 가격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경쟁입찰을 하니까 덤핑이
변우정위원장
이 사람들 그렇다고 손해보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성수
임성수위원
결국은 남는다는 소리라요. (담당자, 자리에서 일어섬)
변우정위원장
예, 발언대로 나오세요.
담당
차량담당
전용직 안녕하십니까? 차량담당 전용직입니다. 저는 직접 저의 업무는 아닙니다만 그렇지만 저는 기술직입니다. 그래서 설계당시의 금액하고 낙찰금액하고의 차이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계에는 가격정보라든지 물가정보지 이런 것을 보고 설계를 합니다. 그게 덤핑 들어오는 가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 그네들이 이렇게 공급하겠다 하는 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설계자는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10원, 이렇게 1개당 10원 이렇게 설계를 해 놓으면 업자들이 옛날에 이게 다른 사람들이 많이 만들지 못 하고 자기만 독점할 때는 10원을 받다가 자꾸 경쟁업체가 생겨가지고 내가 해야 되겠다 싶을 때 관급할 때 덤핑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그때 2원 받습니다. 이래 가지고 설계할 때 금액하고 낙찰할 때 금액이 많은 갭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그래서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조금 차이나면 이야기할 것도 없고
담당
차량담당
전용직 저희들 업자들의 문제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업자가 문제이지만 누가 문제가 있어도 있어요. 43% 해 가지고 수지 맞춘다고 하면 적어도 10% 남을 것 아닙니까? 삼십몇프로 가지고 된다면 이게 무슨 부실공사가 있든지 안 그러면 예산을 편성을 잘못했다든가 뭐가 있어도 있지, 이래서 LED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몰라도 내년도에 예산이 올라오면 이 정도로 싹 삭감해도 되겠네요?
담당
차량담당
전용직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가격정보도 업자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 버리면 다음 달부터 깎여버립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가격정보도 실제는 단가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그게 가격정보인데
담당
차량담당
전용직 근데 갭이 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보지에는 10원으로 나오는데 그것을 보고 설계를 해서 다음에 입찰하거든요.
변우정위원장
가격정보지는 어디서 나오는 걸 보고합니까? 조달청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합니까?
담당
차량담당
전용직 조달청 자체에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매달 이렇게 발행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성수
임성수위원
이것 지출증명서 서류 있지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것 한 부 주세요.
변우정위원장
나중에 예산심의 때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그리고 과장님, 올해부터는 경찰서에 줍니까? 수의계약으로. 차선도색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자체에 차선공사 얘기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발주ㆍ품의해서 회계과 내려 주면 회계과에서 거기에서 수의계약 합니다. 업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신호등도 그렇고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경만
임경만위원
그 다음에 차선도색이라든가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무슨 공사든 전부다
경만
임경만위원
LED 같은 이런 것도 시에서 하는 겁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시에서 공사를 하는데 우리가 회계과에 주면 회계과에서 업자를 선정합니다.
변우정위원장
그럼 경찰서에서 하는 건 뭡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 하는 건 없고요, 전에는 우리가 돈만 만들어 가지고 경찰서에 전도를 해 줍니다. 해 주면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설계를 해서 집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우리한테 요구는 하고 "이 공사 이것 해 주시오" 이런 식으로, 이것만 들어 오고 그러면 제가 경찰서에서 들어 온 것을 수합해서 그것을 예산편성 해가지고
경만
임경만위원
그러면 2005년도는 여기도 1,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부치는 거지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올 10월1일부터 부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인동파출소 앞에 도로에 3차선에 중앙분리대를 만들어 놨지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것은 어디서 시행했습니까? 사업시행을 어디서, 경찰서에서 한 겁니까, 구미시에서 한 겁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자체공사를 한 것 같으면 시에서 했을 겁니다. 경찰서는 공사를 안 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파출소 이야기는 경찰서에서 했다고 그러던데 그 공사를. 왜 그런 것을 묻느냐 하면 그런 시설물을, 없던 데를 설치하려고 하면 최소한 지역민들 하고 대충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걸 임의적으로 그냥 3차선 나오는 차선에 두 차선에다가 중앙분리대를 해 놓으니 들어오는 차선에는 차가 밀려서 엉망진창입니다. 그것 어디서 한 거예요? 담당 안 계십니까?
변우정위원장
중앙선에 보면 봉이 있지요? 그걸 지금 좁은 도로에도 많이 하더라고요, 결국 그런 부분 때문에 얘기인 것 같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나와서 설명을 해 봐요.
그러면 설치는 시에서 한 거예요?
그럼 저쪽에 서에서 일단
그런 것을 할 때는 지역주민들 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걸 다시 변경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시에서 변경 또 해 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는 주민들 하고 협의를, 물론 상대성이 있기는 한데 그러면 인근의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과연 이것을 가운데에 해야 되는지, 들어오는 차선에 해야 되는지, 나갈 차선에 해야 되는지 주민들 협의가 되어야 해요, 최소한. 이런 식으로 해 놓고 불편하니까 또 하려면 시설비 또 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비가 1m에 대충 얼마쯤 들어가요?
예.
그 구간 전체에? 그러면 서에서 협의해서 하면 변경해 달라고 하면 시에서 또 500만원 들여서 해 줘야 되네요?
알았어요.
경만
임경만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변우정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경만
임경만위원
그리고 민원사항인데요, 아까 이주사님도 잘 들어 봐요. 비산4주공, 신평에서 넘어가면 비산사거리가 나옵니다. 비산사거리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횡단보도가 종전에 횡단보도 했는 것하고 틀리잖아요, 민원 많이 들어왔지요? 인터넷에도 들어 오고
지난번 때는 버스승강장 입구 들어와서 있을 때는 민원도 없고 참 좋았는데 지금은, 저도 보행자라고 생각하고 몇 번 걸어보고 차량끌고 다녀봤습니다만 내가 생각해도 지금 민원인들이 항상 주장하는 말이 맞지 싶어요. 그래서 횡단보도를 종전처럼, 종전으로 당겨서 해요.
그렇지요, 그것을 사거리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있고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지, 바로 사거리 되자마자 해 놓으니까 보행자들이 사고날 위험은 적겠지만 겁이 나서 건너지를 못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길어져서 그렇고.
그 지역은 잘못되었다는 말이예요. 그 지역은 돌아가더라도 안전하게 보행자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버스가 서는 승강장 파란선 끝나는 부분에서부터 횡단보도를 해 놓으면 항상 버스가 정차할 때는 횡단보도 미치기 전에 정차가 된다는 말이예요. 그렇게 해서 버스는 정차를 하고 횡단보도 건널 수 있도록 그것을 강력하게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동에 가면 회의에 한번 들어가면 통반장들이 항상 얘기를 해요, 단골메뉴로 되어 있어요.
수십년 동안 그 자리 했고 지금 옮긴 자리는 1년쯤 되었지요?
그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수 십년 동안 거기에 해서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내가 주민들하고 겪어보고 듣고, 항상 왜 안 되느냐 하면서 그것을 지적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해서 종전쪽으로 올려가지고, 올려서 횡단보도 신호를 점멸기를 주든 하든간에 경고등을 두든 달란 말이에요, 양쪽에. 그래 놓으면 더 안전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방치해 두는 것보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변우정위원장
예, 정재화 위원님.
경만
임경만위원
적극적으로 다시 추진해 봐요.
정재화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아까 교통단속 인원이 6명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시내 중심가에 가보면 불법주차로 인해서 아무리 단속을 해도 교통흐름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단속인원이 적기 때문에 여기 단속하고 가버리면 바로 뒤에 차를 갖다대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단속요원 증원계획이라든지 또 그동안 불법주ㆍ정차 견인 했는 실적 그것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같은 경우에 10월말까지 우리가 불법주ㆍ정차 단속을 2만994대를 하고 무단방치 371대, 견인차량 1,351대 등 실적은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문제되는 것은 사람이 6명이라는 그것하고 김천시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견학을 한번 갔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김천시는 잘 되고 있는가 싶어서 김천가니까 김천시에는 일용을 13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을 해 가지고 일용이 여자 분도 있고 남자 분도 있는데 여자 분들한테 정복을 입혀가지고 구미같으면 예를 들어 역 앞에 도로같은 곳에 이런 곳에 고정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산만 허용하는 것 같으면 일용직을 고용하든지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주차요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하든지 원평동이라든지 상습지역에는 상시근무를 시켜야 됩니다. 상시근무를 안 시키고 그냥 우리가 지나가면서 하고 하는 것은 단속할 때는 없는데 또 하고 돌아서고 나면 그대로 모여들고 이런 식이 되니까 사람 6명으로서 우리가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인원을 충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인력을 일용직을 쓰든 인력을 증원을 하든 간에 중심가에는 지속적인 단속이 안 되면 교통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과장님 중점을 두시고 예산이 필요하시면 예산을 요구를 하시더라도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더 질의할, 문영덕 위원님.
문영덕위원
버스승강장 청소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청소를 1년에 몇 번 하시고 계십니까? 지금 합니까, 안 합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지금 까지는 우리가 승강장 청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없고 읍ㆍ면ㆍ동 이런 데 부탁을 해서 해 왔었습니다.
문영덕위원
지금 시입니다. 3공단 버스정류장 있는 데 시외정류장 옆에 시내버스정류장 유리로 되어 있다고 하대요, 난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올해 우리가 1회추경때 용역비에 받았습니다. 용역비 예산을 받아가지고 10월달에 청소를 했습니다. 10월달 청소를 하고 10월, 11월
문영덕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버스승강장에 유리로 되어 있는데 시간표를 적어놓든지 아니면 몇 번 버스가 어디로 간다든지 이것을 적어놓는데 적어놨으면, 없지요? 적어 놓습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시간표가 부착이 되어
문영덕위원
있지요? 거기에다가 전부 광고물이 붙어있으니까 옆에 하나도 안 보인답니다. 안 보여요, 한번 가보세요. 확인을 해 보시고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확인하겠습니다.
문영덕위원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광고물을 많이 붙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어느 회사 광고물인지 쓰여 있잖아요, 이름하고. 거기에 연락해서라도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 버리면 벌금을 과한다든지, 그것 불법으로 붙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단속할 수 있지요?
경만
임경만위원
조례가 개정되어야 됩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새마을과에서 취급하는 불법광고입니다.
문영덕위원
불법광고 맞지요? 그러면 연락해 가지고 시간표하고 다 적어놨는데 앞에 광고물 다 붙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거기에다가 옆에다가 유리인데 양면 전체다 광고물이 붙어있다는 말입니다. 민원이 제기되어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 방법을 찾아서 불법광고물 없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변우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필요할 경우에 차후에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내일은 건설과 등 4개 과와 공원관리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