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순경 의원 발언
우현
이우현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과 본 감사를 수감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과 증인여러분, 그리고 참고인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건설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유관
유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장대리
사회지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근구
이근구사회지도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장대리
기술지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장대리
그러면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농업기술센타
유관
유관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용인시농업기술센터소장 유관
우현
이우현위원장대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지도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은 보고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이근구사회지도과장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장 이근구입니다 사회지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관리자조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쪽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농업기술센터의 각종 지원사업의 경우 농업관련부서와 중복지원 방지대책 미흡을 지적하신 사항은 2004년도 사업대상 농가선정시 관련부서와 협의선정 지원하였고 분야별 시범농장으로 선정, 견학 및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4쪽이 되겠습니다. 각종기금 적립 및 운용현황은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 및 전문농업인 육성 기금은 2002년도에 설치하여 매년 10억씩 조성하여 50억을 목표로 2007년까지 조성되며 2004년도에 2백만원을 사용하여 정기예금 통장에 10억3,346만7천원과 보통예금통장에 603만7천원이 있습니다 4-H후원기금은 4-H회 육성자금으로 94년도 설치되어 1억4,254만1천원이 조성되어 금년도에 160만원이 사용되어 1억4,094만1천원이 통장에 입금되어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3천만원이상 지원현황입니다 고향집 체험농가 사업은 좌항리 김지용외 2인으로 농가당 1천만원 지원에 자부담 1천만원으로 개소당 2천만원 사업으로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대규모 사업추진 현황은 우리랜드 조성공사로 사암리 177-1번지 일원에 119,358평방미터로 2003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005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벌채조림공사,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되었으며 토목, 조경, 건축, 기계공사는 25억9,516만1천원에 SK임업(주)가 시공업체로 선정되어 11월 8일부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공업체 선정은 전자입찰하여 최저가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전기 소방공사는 1억5,049만7천원에 다우이엔씨회사가 사업을 할 계획이며, 통신공사는 7억48만5천원에 티지정보(주)에 낙찰되었으며, 폐기물 용역은 6,204만7천원에 도요이디아이(주)에 처리계획이며, 감리용역은 토목, 조경, 건축, 기계를 감리하여 5,144만7천원 건축사사무소 신원에서 감리하게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1억원 이상 낙찰사업에 보고 드립니다. 우리랜드조성사업입니다. 토목, 조경, 건축, 기계는 6쪽에서 설명 드린대로 25억9,516만1천원에 SK임업(주)에서 사업 중이며, 전기, 소방설비 사업은 1억1,049만7천원에 다우이엔씨(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은 계속비사업으로 우리랜드 조성사업으로 1억3,946만원으로 2003년 남은 예산으로 2004년도 예산에 재편성된 액수입니다. 9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은 농업 산학 협동심의회는 82년도에 구성되어 위원수는 19명이며, 시범사업 농가선정, 평가 등을 심의하여 2회에 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4-H후원회는 93년에 구성되어 위원은 12명이며, 2005년도 기금예산을 심의하며,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전문농업인 육성기금 운영은 2002년도에 구성되어 구성원은 15명으로 기금운영 예산심의를 하며, 1회 심의회를 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 이상 보조금 집행현황은 고향집체험농가 조성으로 원삼면 좌항리 김지용외 2농가를 1천만원씩 보조금을 집행하여 원두막, 화장실, 농산물 가공시설에 집행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으로 이동면 송전리 대표농가 홍성태씨를 국비 50% 시비 50%로 5천만원을 집행하여 체력단련실, 찜질방, 샤워실 설치 등에 사업을 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랜드 조성공사추진 토지매입 현황은 사암리 산 174-4번지외 11필지에 감정원에 평가하여 46억2,773만2,100만원에 매입하였으며, 2명의 소유주에게 매입 용인시장 명의로 등기되었습니다 이상 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대리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인
심우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심우인위원입니다. 우리랜드 조성에 토지가 46억, 조성사업에 90억 그러면 토지가 90억 속에 들어 간 거예요?
근구
이근구사회지도과장
네. 90억 속에 토지매입비가 다 포함된 겁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이것이 언제 완공이 되죠?
근구
이근구사회지도과장
2005년도 9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90억 들여서 조성해 놓으면 효과를 얼마나 기대하고 있습니까?
근구
이근구사회지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용인관내 학교라든지 서부지역의 아파트단지 주민들을 해서 서부지역 아파트단지를 위주로 1년이면 20만이상 교육장화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이 대상은 우리 용인시민만이 아니잖아요?
근구
이근구사회지도과장
우선 먼저 용인시민은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기를 용인시민은 무료로 하겠다고 당초에 설계계획으로 했는데, 타 시, 군에서도 가끔 견학을 오거나 하면 그렇다고 용인시민만 제한해서 받을 수 없으니까 타 시, 군, 서울이나 타 시, 군민들이 관람하려면 조례를 제정해서 입장료를 받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우리 용인시민만 대상으로 일단 편의를 봐서 만든건데,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시민만 수용해서는 운영하기 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울이나 앞으로 유료화 해서 확대해서 농촌체험도 할 수 있는 방향을 미리 강구해서 해 놓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구
이근구사회지도과장
그래서 이 사업이 금년도가 되면 2005년도 초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심의를 받아서 조례가 설치되는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현재 용인시 학교에서 왔을 때 수용자체가 이 시설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근구
이근구사회지도과장
농사체험장을 하루종일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설계에 2시간 머무는 코스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니까 팀별로 방문시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정해서 통보해서 한번에 몰리면 안되니까 그것을 적절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하여튼 많은 돈을 들여서 잘 만들 때 미리 문제점은 체크하셔서 나중에 잘못되었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자문을 많이 받으셔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구
이근구사회지도과장
예,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우인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이건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이건영위원입니다. 134쪽에 각종기금 적립운영현황에서 용인시농업인품목별조직체 전문육성기금은 주로 사용처가 정확히 얘기해 주실래요?
근구
이근구사회지도과장
품목별은 심의위원이 심의해서 전문농업인 단체나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곳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쌀 쪽은 안 갑니까?
근구
이근구사회지도과장
쌀도 심의위원 중에서 심의위원이 발의해서 거기에서 결의되는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계획을 세워서 심의위원들이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을 가지고 심의위원들한테 심의를 받습니까?
근구
이근구사회지도과장
심의위원들이 어디에 쓰도록 하자고 각자 발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기금 조성한 것을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어디에 썼으면 좋겠다는 것을 발의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계획을 세워서 주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들이 발의한다.
근구
이근구사회지도과장
네, 그 기금의 액수가 얼마 정도 되니까 어디 어느 분야에 얼마정도를 썼으면 좋겠다고
이건영위원
작년도에 농업인 쌀 쪽으로 간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어느 정도 지원되었을까요?
근구
이근구사회지도과장
금년도에 전문농업인 육성으로는 용인시 농업인 단체들이 모여서 용인농업발전토론회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이건영위원
사회지도과와 기술지도과와 같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전문농업인들한테 투자하는 것도 있고, 지원방향도 있고, 거기에 직접 나가서 지도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지어서 우리 농민들이 생산되는 쌀이 판매나 그 쌀을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도 연구 좀 해 주시나요?
근구
이근구사회지도과장
그래서 같이 평가회라든지 심의회때, 먼저도 농민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대토론회도 했습니다만, 기술센터에서도 용인쌀을 소비하기 위해서 여러 모로 금년도에 백옥농작물 영농목표로 교육목표로 그렇게 타이틀을 걸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과장님 감사에 지적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용인 쌀과 다른 곳 쌀의 가격차이점이 얼마인줄 압니까?
근구
이근구사회지도과장
가격차이가 가마당 만원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80키로에 만원.
근구
이근구사회지도과장
그래서 먼저도 농촌지도자회장들 아니, 경기도건물기술센터 소장님들 도평가회에서 양지에서 식사한 적이 있는데, 다른 센터소장님들 말씀이 이것은 용인쌀 맛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 식당의 주인들이 자기가 연고가 되었든지, 아니면 자기가 싼 가격을 해서 식당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제가 드리는 이유는 기금에 쌀 품목도 들어간다니까, 기금조성해서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줬으면 거기에서 나는 것을 가지고, 농축산과에서도 해당이 되는건데, 어차피 농촌의 문제점을 소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용인시의 모범식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 봤을 때 용인시 식당의 1%도 용인 쌀 안 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시내도 용인 쌀을 왜 안 쓰느냐고 조사해 보니까, 비싸서 안 씁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농사를 져서 백옥쌀을 판매하려고 굉장히 선전도 하고 많은 저기를 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용인 쌀이 왜 하는 거냐? 지도와 보조와 많은 것을 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후에 판매도 생각해 주시는 것이 끝까지 도와주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용인에 식당이 그렇게 많아도 1%도 안 쓴다는 것은 굉장히 저기한 거거든요. 본위원이 직접 식당을 다니면서 그 사람들과 대화해서 조사한 겁니다. 일부 제가 직원들 시켜서 조사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백암의 식당주인인데 자기 쌀 떨어지면 우리 쌀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쌀을 안 쓴다. 자기도 사 보니까 우리 쌀이 비싸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품질을 개량해서 좋은 것을, 어떻게 하면 쌀 농사짓는 사람들 손해 안보고, 하는 것을 연구하셔서. 이것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유관
유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쌀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에 따라서 품종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면 안성에서 일반적으로 생산되는 쌀 중에 청결미라고 해서 씻지 않는 쌀로 만들었을 때, 제가 수원에 홈플러스에 가서 보니까 1키로에 4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80키로면 32만원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주부들이 그것을 비싼 것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1키로 단위로 팔면은,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용인에 쌀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따져보면 5천정보에서 쌀을 생산하면 용인시민이 63만이 먹었을 때 5개월치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용인 쌀을 팔기 위해서 고속도로 옆에 홍보판도 세우고 홍보를 하면서 쌀을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판매가 안되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쌀의 질이 나빠서 판매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용인에 거주하면서 예를 들면 어느 아파트의 부녀회장님이 어디분인가에 따라서 그 부녀회장님이 자기지역 쌀을 먹기 때문에 용인 쌀이 소비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농사체험장 건도 저희는 기술지도를 해왔지, 소비자교육은 안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인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으려면 용인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팔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호소하던 어떻게 하던 용인시민이 용인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정신적인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술교육은 농민들이기 때문에 집합교육을 할 수 있고, 읍·면·동장님 의 힘을 빌려서 합니다만, 소비자들을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농사체험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오실 수 있는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오시는 소비자들을 교육해서 우리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팔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어서 소비자교육을 하고 싶어서 한거고.
우현
이우현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소장님! 이건영 위원님! 기술지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는 거고, 판매나 이런 것은 행정지도에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
유관
유관농업기술센터소장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행정과 맞춰서 이왕 도와주는 것 판매도 잘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바람에서 한 거니까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대리
이건영위원님 질의 끝나셨죠?
이건영위원
네.
우현
이우현위원장대리
박순옥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규모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실제 설계업체가 경우엔지니어링이 전체를 다했어요. 이게 2억짜리도 있고, 2천만원, 백만원짜리 등 6개를 전체 한회사에서 설계를 했는데요. 물론 이것이 같은 지역에서 연관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기본실시설계용역 토목, 건축, 기계, 전기소방공사, 통신공사, 폐기물처리용역까지 어떻게 한 회사가 다 설계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입찰방식이 전자입찰이죠?
근구
이근구사회지도과장
네.
박순옥위원
그런데 다른 회사는 입찰하는데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근구
이근구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종합적인 설계를 할 수 있는 설계업자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종합적인 설계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입찰해서 경우엔지니어링에서 낙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토목이나 조경이 종합설계업체 등록을 받아서 경우엔지니어링에서 낙찰된 겁니다.
박순옥위원
제가 묻는 것이 7개를 다 한 업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 업체가 6개를 다 받았거든요. 전자입찰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분야별로 나누어서 한 겁니까? 한데 몽땅해서 업체선정을 한 겁니까?
근구
이근구사회지도과장
설계업체는 한 업체가 전체적인 설계를 한 겁니다. 종합설계를 할 수 있는 업체......
박순옥위원
설계용역을 할 때 분야별로 준 것이 아니라, 전체 한 업체를 줘서 나누어 준 겁니까?
근구
이근구사회지도과장
나누어 준 것이 아니고, 90억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종합설계업체에서 설계를 해서 입찰해서 경우엔지니어링에서 맡아서 하게 된 겁니다.
박순옥위원
이 업체가 경우엔지니어링이 어떻게 6개가 이 업체로 전자입찰 되었는지 의심이 가고, 그러면 시공업체는 경우엔지니어링이 다하지, 시공은 SK도 하고 다우도 하고 다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설계가 한 회사가 몽땅 다 할 수 있느냐고요.
근구
이근구사회지도과장
종합설계는 종합회사에서 설계와 조경면허를 종합적인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대리
박순옥위원님! 기술센터 소장님이 직접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박순옥위원
네, 소장님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유관
유관농업기술센터소장
설계는 종합면허가 있는 1개 업체로 받은거고요. 그것을 공사하기 위해서 업체발주를 할때는 법에 따라서 전문업체가 나누어서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 조경은 별도로 전자입찰을 보고, 통신도 별도로 해서 여러 업체를 생긴거지, 한 업체를 만들어서 하도급 식으로 준 것이 아닙니다.
박순옥위원
부분별로 했는데, 이상하게도 한 업체가 2억짜리도 하고 전체 다 해 버렸어.
유관
유관농업기술센터소장
설계는 한번에 다하고, 그 설계에 의해서 실지로 할 업체를 선정할 때 분야별로.....
박순옥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하셨으면...... 대답을 자꾸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지금 묻는 핵심이 안나오니까 자꾸 묻는 거예요. 설계는 한군데에서 하고 시공은 여러군데에 주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다는 거죠?
그러면 대답을 그렇게 하셔야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랜드 토지조성공사가 한 사람 땅이네요.
근구
이근구사회지도과장
두 사람 땅입니다.
박순옥위원
두 사람 정염화와 정용훈 두 사람 땅이네요. 서대문구인데 주소가 똑 같네요.
근구
이근구사회지도과장
정용훈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이고 이북에서 내려와서 목장을 일구어서 형제로 있었는데, 지금 조카와 삼촌지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한 사람 땅이었다가 그것이 세대가 바뀌니까 두 사람 땅으로 분할이 되었습니다.
박순옥위원
그것이 공시지가 가격으로 산 겁니까?
근구
이근구사회지도과장
감정평가를 두 군데서 받아서 한 겁니다.
박순옥위원
감정평가에 4만3,500원 그렇습니까?
근구
이근구사회지도과장
네.
박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대리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희
조창희위원
조창희위원입니다. 콤바인 보급한 것 과장님 소관입니까?
근구
이근구사회지도과장
네.
창희
조창희위원
올해 3대 했죠? 이동, 백암, 남사에
근구
이근구사회지도과장
예. 그것은 백암농협에다 했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올해 실적이 어땠습니까?
근구
이근구사회지도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로 백암조합장과 담당상무와 얘기도 해 봤는데, 평당 수수료를 정해놓고 하니까 조합에서 하는 것은 일반 상인들과 경쟁력이 안되어서 요율을 내려달라고 몇 번 협의를 했었는데, 조합에서 한다고 하니까 쓰러진 자리와 오지에 남들이 안 하는 자리를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는데 조합입장에서 안 해 줄 수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개인업자들은 경쟁력이 맞출 수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우리 시비로 전액 다 한 거죠?
근구
이근구사회지도과장
시비 전액이 아니고 50% 시비이고, 50%는 도비라든지, 백암농협은 국비사업 가지고 하는 겁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이것이 보급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농협은 우리가 꼭 해야 되나? 생각이 들고, 농협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것을 오지마을에서 콤바인작업을 할 수 없는 지역이나 노인만 사는 곳으로 보급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섰습니까?
근구
이근구사회지도과장
내년도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선정이 되었습니까?
근구
이근구사회지도과장
아직 안되었는데 우선 순위 선정기준이 있는데 가장 문제는 조합에서는 수지가 안 맞고 자기들이 시간만 가고 밑지는 사업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합에서 가급적 안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또 조합에서 맡아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안 해줄 수 없고, 빠지는 자리 오지와 옮겨다니는 자리가 있으면 효과는 있는데 조합수지계산에는 안 맞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농지정리외 지역인 오지마을을 선택해서 보급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구
이근구사회지도과장
참고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장대리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134쪽에 민간에 대한 사업비가 3천만원이상 지원된 것이 있고, 각종 보조금 집행현황에도 있는데 고향집 체험가능 조성사업과 고향집 체험농가가 있는데 같은 사람들이 받았네요?
근구
이근구사회지도과장
시범사업농가와 이것은 액수로 따졌기 때문에 시범사업 선정농가와 액수로 2천만원이상 짜리가 같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액수를 1인당 받은 액수가 얼마입니까?
근구
이근구사회지도과장
고향집체험농가를 천만원씩입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두 가지 각종보조금에서도 나갔고 민간에 대한 사업비로 나갔는데 1천만원입니까?
근구
이근구사회지도과장
세 사람한테 3천만원 나갔으니까 1인당 천만원씩 나간 겁니다. 액수가 세 사람에 3천만원이니까 액수 항목이 들어갔기 때문에 같은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그런데 목이 두 군데니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천만원씩 밖에 안 받는 거라는 거죠?
근구
이근구사회지도과장
네.
보영
이보영위원
실적은 어느 정도가 있었습니까?
근구
이근구사회지도과장
실적은 자기들이 도시민들 아동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원두막이나 가공시설 이런 것을 해서 효과가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이 분들이 시비만 받아서 한 겁니까? 자부담도 있습니까?
근구
이근구사회지도과장
자부담도 반 이상 들어갔습니다. 보조를 천만원 받았으면 사업비 액수는 2천만원이상 됩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이것을 농가에 대한 실적이 좋다고 하면 지원을 더 해줄 수 있는 겁니까?
근구
이근구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시비 50%고, 도비 50%로 지원된 겁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그래도 자부담이 들어갔습니까?
근구
이근구사회지도과장
어느 규격보다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 하지 그것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시비를 먼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는 따라가면서 세워주는 예산입니까?
근구
이근구사회지도과장
그것이 우선입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그 밑에 바로 보면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라고 해서 이동면 송전리 홍성태씨가 대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근구
이근구사회지도과장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로 5천만원사업인데요. 여기에 체력단련실, 찜질방, 헬스기구를 설치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이것도 실적이 좋습니까?
근구
이근구사회지도과장
이것도 실적이 좋아서 회원제로 해서 설치만 해놓고 운영비가 곤란하니까 회원가입비에서 다소 갹출해서 자체적으로 인원도 쓰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국비가 있으면 도비는 없는 겁니까?
근구
이근구사회지도과장
네, 국비와 시비 50% 로 하는 겁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이것도 하면서 자부담이 들어갔겠네요?
근구
이근구사회지도과장
헬스기구는 자부담으로 3백만원이상 더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헬스기구 같은 것이 있다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쓰기 위해서 사용료를 내는 것이 있습니까?
근구
이근구사회지도과장
이 시범사업은 사업비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 자기들이 운영하기 위해서 청소와 문여는 사람도 있어야 하니까 한 사람을 더 써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그러면 사용료를 받는다는 얘기네요.
근구
이근구사회지도과장
사용료도 받아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대부분 시비나 도비가 들어가면 사용료를 받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여기는 상관이 없습니까?
근구
이근구사회지도과장
그것은 대표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을 두고서 연다던지 시간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은 우리랜드 조성사업에 더 많은 계속비사업이 빨리빨리 진행되도록 계속 업무에 임해주시고, 박순옥위원님이나 이건영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업무숙지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이 뭐가 궁금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감사는 시민의 혈세가 어느 방향에서 되어있나? 잘못되어 있으면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것이지, 꼭 처벌을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숙지를 좀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조창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농업인이 고령화되고 농가부채가 전부 콤바인이나 트렉터 고가품에 의해서 농가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더 많은 콤바인이나 트렉터 등 농기계를 많이 확보해서 농가부채를 절감하는데 중점을 둬서 실질적인 농업기술센터가 되었으면 하는, 우리랜드 조성도 좋지만 농촌에 있는 농민들이 농가부채에 시달리는 근본적인 원인이 콤바인이나 트렉터 등 농기계 구입에서 1년이면 20일도 못쓰는 농기계 아닙니까? 그러한 것이 3년 쓰면 고물 되고 그런 것에 농가부채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더 확대 해 주십사 하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도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기술지도과장 정필용입니다. 기술지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3천만원이상 사업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벼병충해 방제, 농약지원 등 4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이상 각종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농산물 다목적 건조기 시범사업 등 13개 사업으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대리
기술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감사중지
10시52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환경사업소
영명
김영명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환경사업소장 김영명
우현
이우현위원장대리
계속해서 환경사업소장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 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영명입니다. 145쪽 환경사업소 소관 명시이월 사업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4천만원은 금학천변 차집관로 보수공사를 위한 사업비로 동절기 기온강하로 인한 결빙이 우려되어 이월되었으며, 금년 상반기에 정상적으로 착공하여 준공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 집행현황 및 활용실적입니다. 2004년도부터 8월 1일부터 마을하수도 운영을 민간위탁 함에 따라 마을하수도 운영관리비 적정성 여부 및 민간위탁 경영의 타당성 조사를 위해 사단법인 경일사사회경영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655만8천원의 용역비를 지급하였으며, 연구보고서를 마을하수도 및 민간위탁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설비증설 및 보수공사 계약현황입니다. 기계는 총 4건으로 유입동 오수펌프 교체공사는 대표자가 제성호인 인천경기기계협동조합에 8,370만원을 집행하였고, 침사지등 소화조 엘오피 판넬교체공사는 대표자가 하태수인 태진전기공사에 1,944만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응집부상조 교체설치공사는 대표자가 유석희인 한남환경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2,2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DCS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작업공사는 대표자가 김래진인 주식회사 테크윈스템과 계약하였으며, 1,928만3천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건축, 토목분야은 우수토실 뚜껑 제작설치공사로 대표자가 이승주인 하나공업설비와 계약하여 9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약품구입 및 사용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생물 활성제는 8,198만3천원으로 27,862키로를 구입하여 이월량 40,120키로그램을 포함 65,422키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소독약품은 5,585만원으로 6,700키로그램을 구입하여 6,520키로그램를 사용하였습니다. 나머지 무기응집제, 고분자 응집제, 탈황제 사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대리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신지 얼마 안되었지만,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 환경사업소의 1일 배출량이 얼마나 됩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사업소장
하수유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순옥위원
하수유입 말고 정화되어서 물이 나가지 않습니까? 배출량이 얼마나 됩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사업소장
저희가 4만8천톤입니다.
박순옥위원
작년과 지금 증설이 되었죠?
영명
김영명환경사업소장
현재 내년 5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3만5천톤 정화하고 있습니까? 1일 3만5천톤 들어옵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사업소장
네.
박순옥위원
4만8천톤 들어오는데 배출량이 얼마냐고요.
영명
김영명환경사업소장
배출량과 들어오는 량은 같습니다.
박순옥위원
아닐텐데요.
영명
김영명환경사업소장
실제 들어오는데 슬러지를 처리하고 현재 정화된 물만 배출량이 하루에 얼마입니까?
박순옥위원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사업소장
한 4만8천톤량인데 요즘은 43,000천톤 정도됩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슬러지가 5천톤 된다는 내용이네요?
영명
김영명환경사업소장
네.
박순옥위원
배출되는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배출될 때 기준
영명
김영명환경사업소장
예.
박순옥위원
질소가 얼마 나오고, 하는 것 기준이 잘 맞춰서 나가고 있습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사업소장
지금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BOD20을 맞춰야 되는데 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시설개선명령을 받고 있는데, 내년도 우리 축산분뇨 개선공사를 5월 30일날 준공되면 방류수 수질기준이 잘 맞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배출기준을 못 맞춘다는 거죠?
영명
김영명환경사업소장
네.
박순옥위원
그런데 어떤 날은 냄새가 많이 나고 어떤 날은 안 나고 그래요. 외부적인 기압차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사업소장
날씨가 궂고 비가 오는 날은 더 냄새가 납니다.
박순옥위원
냄새가 4키로전 정도부터 구토가 날 정도로 심한 날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온 차에 의해서 냄새가 납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그 다음에 그런데 용인에도 환경단체들이 많은데, 지금 소장님! 환경단체들이 와서 자료요구하고, 배출량에 대해서 조사하는 단체들이 있습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사업소장
제가 간 이후로는 찾아온 환경단체는 없었는데요. 제가 가기 전에는 몇 군데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용인에도 그런 단체들이 있기는 하지만 배출기준을 통계 내고 따지고 하는 단체는 없다.
영명
김영명환경사업소장
네, 제가 간 이후로는
박순옥위원
세 번째 축산폐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 들어오는 것이 신원과 유운리 것이 들어옵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모현 것도 같이 들어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모현과 신원리와 들어오는 것이 배수관을 통해서 들어옵니까? 어떻게 해서 옵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사업소장
관을 타고 들어옵니다.
박순옥위원
그런데 지금 관으로 들어올 수 있는 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혹시 안 들어오고 다른 쪽으로 배출되는 것이 있습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사업소장
물론 축산관로가 노후가 되어서 일부 불명수나 오수가 유입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세워서 노후관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니까 다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영명
김영명환경사업소장
네.
박순옥위원
그런데 금학천변 하수관거사업을 4천만원을 들여서 했네요?
영명
김영명환경사업소장
네.
박순옥위원
그것을 하면 많이 흡수가 됩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사업소장
그것이 전반적인 것을 다, 총 연장길이가 차집관로는 64.82키로로 상당히 긴 면적인데, 사실 현재 보수하는 것은 응급처치 정도입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축산폐수가 관을 통해서 들어와야 된다는 말이죠?
영명
김영명환경사업소장
네.
박순옥위원
소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상당히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네요?
영명
김영명환경사업소장
잘 모릅니다.
박순옥위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하루에 슬러지가 얼마정도 나옵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사업소장
현재 45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슬러지 수분함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수분함량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순옥위원
그것은 파악하시고, 슬러지를 농축하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슬러지를 나오는 것을 그냥 실어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탈수를 합니까? 아니면......
영명
김영명환경사업소장
자연침강을 시키고, 무기응집제나 고분자 응집제 처리해서 슬러지를 케익식으로 합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가는 수분이 얼마인지 모릅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사업소장
네.
박순옥위원
수분함량을 적게 할 때와 많이 할 때 표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얼마 안되었으니까 파악하시고 수분함량에 따라서 슬러지 양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수분함량을 줄이면 적게 나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영명
김영명환경사업소장
네.
박순옥위원
그 다음에 약품구입을 했는데 미생물 활성제와 고분자응집제가 있어요. 고분자 응집제는 슬러지할 때 처리하는 약입니까? 미생물 활성제는 뭡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바실러스균이라는 미생물 영양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약품 5개중에 하수처리장에 냄새 제거하는 약품이 뭡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사업소장
냄새를 제거하는 약품은 없습니다. 소독약품인 클로르 칼키라고 해서 대장균을 제거하는 약품입니다.
박순옥위원
일본에 가니까 냄새를 제거하는데 약품을 많이 쓰고 미국도 약품을 넣어서 냄새를 많이 죽인다고 하거든요. 지금 수지의 경우에 지하로 넣으면서 약품을 많이 넣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냄새제거 약품은 전혀 안 쓰는 겁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 총 슬러지를 지금 외부로 반출시키죠?
영명
김영명환경사업소장
네.
박순옥위원
용인에서 처리합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져갑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사업소장
저희 슬러지를 먼저 안성에서 처리하고 있었는데 처리업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빨리 해야 되겠네요. 용인시의 처리장, 소각장이 생기면 용인에서 처리할 겁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앞으로......
박순옥위원
소각장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사업소장
네,
박순옥위원
앞으로 용인시 12개 하수처리장 들어올건데 여기에 소장님이 계시는데가 제일 오래되었고, 제일 모범이 되어야 다른 하수처리장에서 와서 물어보는 것도 있고, 견학도 오고 여러 가지를 할겁니다. 소장님 책무가 막중한데요. 열심히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배출기준이 안 맞으면 한강이 오염되거든요.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내년에 공사를 더 해서 어차피 좋은 물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영명
김영명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차량등록사업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교
정성교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성교
우현
이우현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 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
정성교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4년 10월말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과태료를 124,510건에 123억7,420만3천원을 부과하여 84,290건에 59억8,528만8천원을 징수하였고, 40,220건에 63억8,891만4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및 의무보험 미과입에 따른 조세저항이 있어 부과금액 대비 52% 에 해당하는 체납자가 발생하였으나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동산 및 부동산, 봉급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정기검사 사전안내 의무보험 가입안내를 강화하여 과태료처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업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대리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인
심우인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여기 2001년부터 2004년동안 과태료가 계속해서 10%씩 체납이 늘어났더라고요. 건수와 금액을 보면 금년 들어서는 과태료가 60% 가까이 체납되어 있는데 과태료의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까?
성교
정성교차량등록사업소장
과태료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보험 안들은 것, 검사를 안 받은 것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비율적으로 뭐가 많아요?
성교
정성교차량등록사업소장
보험을 책임보험을 안들은 차량이 많고, 정기검사를 안 받은 차량이 많습니다. 과태료가 30만원씩 높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책임보험은 차를 새로 구입할 때 무조건 들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 번에 안 드나요?
성교
정성교차량등록사업소장
검사도 안 받고 하니까 책임보험도 안 들게 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어떻게 보면 그것은 그것이 점점 늘어나서 자동차체납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성교
정성교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이 의원님 저희가 2001년도 것은 계속해서 과태료 독촉장을 내보내니까 자꾸 징수가 들어오고, 연도가 늘어날수록 계속 독촉장을 보내니까, 내니까 조금 실적이 높고요. 저희가 평균의 경기도에서 지난번에 도지사 부시장 회의에서 보니까 경기도 평균은 26%입니다. 저희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징수율이 40%정도 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이것을 압류한다든지, 경매처분계획을 세워놓았는데, 현재 압류되어 있는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성교
정성교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은 년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약 12,200건, 2002년도에 16,000건, 2004년도에 9,385건......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경매처분한 것은 있습니까?
성교
정성교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직접 경매는 어렵고요, 정기 검사명령 미비한 것은 고발을 43건정도 고발했습니다. 고발하면 다시 경찰서를 통해서 검찰청을 통해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내기는 합니까?
성교
정성교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자동차관리법이 바뀌어서 10년 이상 된 것은 등록말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납을 완벽하게 정리를 못하고, 어느 정도 압류해 놓고 자기들이 필요하면 관허사업 제한이 되니까 내는 것은 많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도 되면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도 전체로는 징수율이 30%미만인 모양인데, 우리가 40%징수가 되는데, 내년도와 후년도에 더 늘텐데, 만만치 않은 금액이 누적되는데 소장님이 여기에 경매처분 한다. 부동산 압류한다. 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이 가능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까?
성교
정성교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압류를 저희가 전부하고, 실제로 이분들이 꾸준히 기간이 지나면 고지서 독촉장을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런데 독촉장 받았다고 안낼 사람이 내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성교
정성교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효과는 있습니다. 최고장도 보내고
우인
심우인위원
지금 할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다. 하여튼 이것이 앞으로 늘지 않고 주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셔야 되겠어요. 이것이 상당히......
성교
정성교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우인
심우인위원
하실 일이 그것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성교
정성교차량등록사업소장
실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10%이상 더 거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매년 10%까지 늘다가 이번에 보니까 10%까지는 안 늘은 것 같네요. 하여튼 이것은 소장님이 경기도 전체 비유해서 보니까, 그렇게 많은 체납액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경기도 전체를 안보고, 이것만 봐서는 의아하게 생각했거든요. 여기 조치계획에 좋은 말은 써 놓았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거니까 그래도 최선을 다하셔서 내년도에 이 %가 늘지 않도록 경기도 전체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 없잖아요.
성교
정성교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상당히 심각하게 노력해 주셔야 되겠네요. 금액이 적지 않잖아요.
성교
정성교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세외수입에 차량등록사업소가 두 번째입니다. 세금 많이 못 거둔 부서로 두 번째인데. 5년 넘어가면 자동소멸되는 세금은 아니죠?
성교
정성교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이것은 끝까지 추적해서 받는 거죠?
성교
정성교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박순옥위원
그런데 보니까 4년도에 32억이 통계로 나와 있는데, 다른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시, 군이 얼마고 할 것이 아니라, 32억이나 못 받았다면 엄청난 액수인데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교
정성교차량등록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32분 계속감사
조성욱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사업단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사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건설사업단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건설사업단장 유영철
조성욱위원장
다음은 건설사업단장은 보고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도시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참고인 출석여부를 먼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우대기술단 오주헌 상무이사 나오셨습니까? ○(주)우대기술단상무이사 오주헌 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사업단 단장은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건설사업단장 유영철입니다. 건설사업단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 153쪽이며 경량전철건설사업 추진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경전철 계획노선은 기흥읍 구갈에서 포곡면 전대까지 총 18.47㎞입니다. 총 사업비는 6,97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며, 이중 재정지원이 2,997억원, 민간자본 3,973억원입니다. 민간사업자는 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가 되겠고, 사업방식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용인시로 이전하고 운영권은 일정기간동안 민간사업자로 하는 BTO방식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3월 16일 중앙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및 확정을 거쳐 지난 7월 27일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경전철 주식회사에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5년 9월까지 실시계획승인, 교통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시설결정등 제반절차를 마무리 짓고 본 공사를 착공하여 2008년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154쪽에서 159쪽의 경량전철건설 사업과 관련된 참고자료로서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0쪽 용인레포츠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삼가동 75번지 일원 1,037,000평방미터에 4,834억원을 투입하여 전문생활 지역특화시설, 공원 조성 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1월 7일 입지후보지를 선정하였고, 9월 6일 도시기본계획 반영과 단지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현재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9월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각종 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토지매입등 절차를 거쳐서 2011년 말까지 공공부분을 조성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기흥호수공원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기흥읍 고매리·하갈·공세리 기흥저수지 일원 2,443,000㎡에 320억원을 투입하여 휴양, 편익, 체육시설,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03년 6월 20일 기흥저수지에 대한 개발모델을 결정하였고, 금년 6월 16일 농업기반공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현재 기본계획 및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각종 영향평가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득한후 2007년 말까지 기흥호수공원 조성을 성공적으로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2쪽 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암면 용천리 산 53번지 일원 43만평 예정부지에 1,600억원을 투입하여 야외 세트장, 스튜디오, 영상관련 체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사항은 1월 12일 용인시의회에 제안설명을 드렸고, 2004년 2월 23일 MBC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6월 28일 영상문화단지 기본계획 용역을 MBC로부터 착수하였고, 년 8월 30일 신돈세트장 착공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10월 23일 중앙 투, 융자 심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 동안 의회 설명회를 통해 검토된 4개안에 대해서 의회의 단일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지난 11월 30일 의회로 통보드린 바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의회의 최종결정안을 바탕으로 MBC와 협상하여 사업의 추진여부, 방법 등을 결정토록 할 예정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단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위원장
건설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용인시가 준 실시협약, 용인시의 경량전철 실행플랜, 용인경량전철 건설계획, 다음에 용인관광비젼21, 전대역사 추진현황 이 책을 가지고 제가 문제점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거의 다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문안을 만들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밤 KBS뉴스에 건설교통부에서 감사한 내용이 나왔는데 민자사업으로 한 2개소가 있는데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것 얼마나 뻥튀기를 했는지, 한곳은 1년에 천억을 물어주고, 또 하나는 450억입니다. 하나는 영종도 도로, 하나는 천안-논산간 도로에 450억을 물어줬어요. 국가는 1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200조입니다. 200조니까 천억이나 450억 물어줘도 돼요. 이것이 왜 물어줬냐고 국회에서 따지니까 건교부에서 이번에 끝까지 부인하다가 이번에 시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기본용역조사를 잘못했다고 어제 뉴스에 나왔고, 그리고 여기 KBS뉴스에도 2004월 11월 16일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민자유치 고속도로 뻥튀기 수요예측이라고 나와서 이 문제가 국회에서 상당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면 우리 용인경전철 추진과정에서 보니까 우리도 뻥튀기 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용인시 재정이 파탄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물어보겠습니다. 통행량 산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전철 검토할 때, 서부권 인구와 수지, 구성, 신갈 인구를 사업계획에서 검토하셨습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수요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용인시 전체인구를 가지고 검토하고요, 직접 영향권에 있는 지역의 인구들도 반영해서 검토하는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수지, 구성 인구대비 용인은 몇 %입니까?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지금 서부권의 인구는 제가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순옥위원
단장님! 지금 인구 가지고 검토서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서부지역 인구가 65%입니다. 서부지역이, 수지구성지역이 65%예요. 그러면 통행량 산정을 65% 빼고 나머지 35% 가지고 경전철을 운영하는데 백암, 원삼, 이건영 위원님의 모현, 다음에 이동, 남사, 아무데도 포함 안됩니다. 그런데 인구대비를 어떻게 해서 경전철 통행량 산정을 했습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답변에 앞서서 양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사업단 소관 업무를 맡은지 약 5개월 밖에 안되었고, 저희가 맡은 사업이 전부 대규모이고,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찾는데 시간이 걸리고요, 미흡한 답변이 있더라도 양해의 부탁을 드립니다.
박순옥위원
단장님! 이 사업이 조 단위로 갑니다. 저는 이것을 검토한지 두 달도 안됐어요. 그런데 저는 완전히 질의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정도는 금방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동부권의 인구를 기준으로 했는데, 서부권에 대한 인구는 여기에 전혀 대비책을 세우지 않았죠?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서부권과 동부권을 따로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저희는 용인시 전체인구와 이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분당선 연장, 또 에버랜드라고 하는 특수 수요를......
박순옥위원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쪽 수지, 구성 인구는 대비에 넣지 않고 검토내용에 빠져있다는 거죠? 대답하세요. 그냥 빨리빨리 합시다.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다 들어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아니 검토가 다 들어 있습니까? 들어 있는데 경전철을 이 인구가 이용할 것이라는 대비책을 세우고 계획 하셨냐고요. 안 하셨죠?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전체인구를 포함해서 예측하고, 다음에 직접 통행권에 들어가는 기흥 구성, 4개 동지역 여타 지역을 포함하는 그러한 인구예측도 검토에 포함이 되고, 이렇게 해서 수요 예측자료가.......
박순옥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사업실행플랜 평가서 자료에 경전철 총 수송분담률 참고자료에는 인구대비 수지, 구성, 신갈주민의 이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오늘 가셔서 다시 보세요. 경전철 총 수송분담 참고표에 여기 실행플랜에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수지, 구성사람들은 경전철을 타지 않을 것이 라는 내용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보고서 처음 틀렸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에버랜드가 경전철 사업의 수혜를 입는다고 되어 있는데 수원에서 용인지역을 이용하는 관광객 수치가 전체 몇 %입니까? 수원에서 에버랜드 이용하는 관광객 수치가 얼마입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
박순옥위원
제가 묻고 제가 대답할게요. 에버랜드를 수원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이 실행플랜에 18%입니다. 서울 성남에서 오는 사람이 65%입니다. 기타지역이 20%입니다. 그러면 이 경전철을 이용하는 수원에서 용인까지 가는 것은 18%에 불과하다, 실행플랜 72쪽에 나와 있습니다. 모르시면 넘어갑니다. 세 번째 서울 강남에서 에버랜드까지 오는데 버스 타면 몇 분 걸립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약 1시간......
박순옥위원
제가 좌석버스 타고 시간 재보니까 40분 걸렸어요. 안 막혔을 때를 얘기합니다. 고속도로로 해서 들어오는데, 버스를 타고 강남에서 출발해 봤어요. 40분 걸렸어요. 그런데 경전철을 이용할 때 강남에서 에버랜드까지 얼마나 걸린다고 이것 한번 예측해 보셨어요? 타보셨어요?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
박순옥위원
실행플랜에 2시간 반 걸린다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에버랜드를 오기 위해 버스타면 40밖에 안 걸리는데, 경전철을 환승해서 바꿔 타면 2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러면 누가 경전철 탑니까? 그 다음에 요금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역에서 1,500원이에요. 경전철을 타면 2,450원에서 3,100원 든다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서울에서 버스 타지, 미쳤다고 여기 오는데 두시간 반 걸리고, 2,450원이나 3,100원까지 주면서 뭐 때문에 경전철 타고 옵니까? 이것 요금 체계 아셨어요? 모르시죠?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경전철사업은 2008년까지 완공해서 2009년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모든 계획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요금과 시간 가지고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박순옥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나요. 여기 실행플랜에 천원 했을 때 얼마, 천백원 했을 때 얼마라고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안 읽어보고 사업단장이 사업시행 합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
박순옥위원
그 다음 본 위원이 여기 술막다리 있죠. 거기에 제가 하루 서서 경남버스를 조사했어요. 관광객 수를 조사했어요. 겨울에는 에버랜드에 최하 3천명, 많이 들어올 때는 2만명 들어옵니다. 에버랜드 가는 경남버스, 수원에서 에버랜드 들어가는 버스가 무슨 버스가 있습니까? 무슨 여객이 있습니까? 한 회사 밖에 없습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경남여객이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여기 경남여객에서 1일 통계 낸 것이 있어요. 에버랜드 하루에 2천명 들어간데요. 2천명 들어간데요. 2만명 들어갈 때. 그런데 여기 용인시 이용계획에 보면 1일 계획이 통계 여기도 엉터리예요. 1일 12,904명이 탄다고 부풀린 거예요. 이것도 엉터리예요. 이것도 평가서 72페이지 수송분담율에 의한 참고자료 협약서 13쪽 5년간 1일평균 수송수요 참조 참고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만 해도 수치가 엄청나게 부풀려졌죠? 2천명인데 12천명 경남여객에서 탄다고 말도 안 되는 5배나 부풀려 놨어요. 단장님과 직원들이 길에 나가서 경남여객이 하루에 몇 명이 타는지 조사해 본적 있습니까? 막대한 사업을 하면서 해 본적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못해 봤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전철 수요분석을 보겠습니다. 사업시행시 수단 분담변화를 보겠습니다. 2006년도 이것도 경전철 사업플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사업시행시 분담율은 승용차가 42.5%입니다. 버스는 46.7%등으로 조사되었고, 사업시행시 버스는 경전철이 생기면 3.9% 감소한다고 되어 있어요. 3.9% 감소 안 해요. 경전철 생기면 버스 탈 사람들이 3.9% 줄고, 승용차는 3.0감소한다고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분담율이 2006년도에 8.0에서 2021년도로 가면 9.1로 수정됩니다. 그러면 경전철 타는 사람들은 전체 8.0, 2021년에는 9.1%밖에 추정된다고 이렇게 보고 여기에 나와있어요. 그러면 이용인구는 1일 기준 15만에서 20만명이라고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하루에 14만6천명이 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분담율이 8.0이고, 2021년에 가도 9.1%밖에 안 되는데, 어째서 하루 14만6천명이 어떻게 탑니까? 이거, 몇 배로 튀겨놨어요. 보고서와 사람 타는 것이 전혀 안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십시오.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사실 교통수효 예측에 관해서는 상당히 검토하기 어려운 사항이고,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검토하기 상당히 어려웠다고 판단됩니다.
박순옥위원
자, 그러면 공무원들이 검토하기 힘들어서 용역을 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막대한...... 이 용역비 얼마 들었습니까? 이거.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지금
박순옥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대에서 나와 계시지만 우리가 용역을 합니다. 그런데 14만6천명이 하루 분담율이 8.0에서 9.1%밖에 안 되는데 14만6천명이 이용하겠다고 해 놓았어요. 이것도 엉터리예요. 그 다음 또 갑니다. 지금 용인시에 에버랜드가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4년도에 실행플랜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입장객 수를 110만으로 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에버랜드에 올해 800만 정도밖에 안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여기 한양대학교 교수팀이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에버랜드에 오는 사람들한테 설문지를 돌렸어요. 경전철 요금이 버스보다 200원 더 비쌀 때 경전철을 타겠습니까? 버스를 타겠느냐고 했더니 전체 버스를 타겠다고 했어요. 이런 설문지가 나와있고, 이 뒤에 제가 나중에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과 기자분들한테 1부씩 드리겠습니다. 경전철사업 계약검토가 있는데 검토내용 뒤에 보면 제가 한양대학교에서 조사한, 당신들이 경전철을 탈 것인지, 버스를 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끝나고 나서 다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운임수입보조금 및 운임수입환수금. 문제가 여기에서 나오는데 실시협약 제1항에 보면 예상수입 90%가 적을 경우 주무관청에서 보조금 사업을 시행자에게 지급한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뻥튀기 한 것을 용인시에서 모자라면 다 물어준다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경전철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경전철 사업을 할 때, 1년을 사업했다 말예요. 용인시가 감사권이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협약서에 감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없어요. 용인시에서 자기들이 돈 달라는대로 다 줘야 돼요. 협약서 안보셨어요?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
박순옥위원
우리가 감사도 할 수 없어요. 그런 협약을 맺어놨어요. 운임수입 보조금을 사업자측에서 요구하면 우리는 달라는대로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대로 다 줘야 돼요. 왜? 협약을 불평등 협약을 맺었단 말예요. 거기에서 분식회계 해 버리면 우리는 감사도 할 수 없이 꼼짝없이 돈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협약서 맺은 것 몰랐어요?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
박순옥위원
몰랐어요, 알았어요?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
박순옥위원
대답하세요.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저희가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감독입니까? 감사입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감독입니다.
박순옥위원
감사는 못하는 거죠?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네.
박순옥위원
또 협약서 75조에 보면 더 기가 막히는 것이 구갈에서 수원까지 경전철이나 지하철이 연결이 빨리 안되면, 2011년 말까지 안되면 2012년까지 용인시가 비용을 다 물어준다고 협약했죠?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네.
박순옥위원
아니, 건교부나 국회에서 지하철을 앞으로 2011년까지 할지, 2012년까지 할지 모르는데, 그것을 안 하는데 왜 경전철회사에 물어줍니까? 그것은 왜 물어준다고 협약했어요?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그것은 2008년까지 분당선 연장을 완공하겠다는 협약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3년간 유예기간을 둬서 협약을 했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2008년까지 구갈까지 하겠다는 거지, 2011년까지 수원까지 하겠다는 것은 누가 믿어요. 정치인들은 하루아침에 바뀝니다. 예산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협약을 맺어놨어요. 2011년까지 구갈에서 수원까지 안가면 거기에 대한 모든 비용도 용인시에서 책임진다고 맺어놨어요? 맺어놨죠?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네.
박순옥위원
이거 누가 만들어서 맺었어요? 당신들이 국회의원이에요? 아니면 건설교통부 장관이에요? 뭐 때문에 이런 엄청난 것을 가지고 용인시에서 물어낸다고 맺었어요. 왜 그랬어요? 대답해 보세요.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그것은 협약사항에 명기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시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협약에 포함이 된 겁니다.
박순옥위원
아니, 우리가 경전철 안 하면 그만이지, 남의 철도 안 하는 것까지 보상해 주는 협약을 왜 맺습니까? 경전철 못해서 우리가 죽습니까? 사람 타는 것이 20%도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돈까지 우리 시가 예산이 많아서 물어주게 되어 있습니까? 잘못 되었죠?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경전철사업은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앞으로 2009년 이후, 또 그 이후를 대비해서 동서간의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분당선을 수원까지 연장해서 그 수송인력을 경전철에서 동서로 연결해 주고, 에버랜드의 많은 관광객을 수송하는 역할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전철 사업에 있어서 동서간의 교통체계 개선을 전제로 하지만, 분당선에서 이용하는 승객, 에버랜드를 이용하는 승객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본 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순옥위원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수원에서 구갈까지 경전철을...... 용인시에서 이렇게 답변해 놓았네, 용인시는 분당선이 늦어도 2011년 12월 30일까지 완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이것은 용인시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국회와 건교부에서 예산 나와서 하는 거예요. 용인시가 하는 것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물어준다고 했어요. 협약서는 장난이 아니에요. 다른 다국적 기업하고 맺은 거기 때문에 맺자마자 다 물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 놨습니까, 안 해 놨습니까? 맞죠?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분당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박순옥위원
지금 분당선 얘기가 아니라니까, 구갈과 수원선 얘기하는데, 왜 분당선을 자꾸 얘기해요. 구갈에서 수원까지, 지금 그것도 파악이 안됩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분당선 연장구간에 대해서는 2008년까지 완공하겠다는 철도청과 기획예산처의 확인을......
박순옥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구갈까지잖아요.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수원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그것은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물론 계획이죠.
박순옥위원
우리가 계획에다 안 하면 돈을 물어주겠다고 협약에 왜 썼느냐고......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그래서 그것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해서 기획예산처 협의를 통해서 2011년까지 3년의 유예기간을 둔 겁니다.
박순옥위원
그것이 불상사가 생길지 모르는데, 그것은 다음에 우리가 검토해 보겠다고 해야지, 결정해서 3년 후에 안 하면 물어내겠다. 그런 협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협약에서는 반드시 그런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니까
박순옥위원
경전철이 그렇게 급합니까? 있는 것 없는 것 다 물어주고 해야 합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급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95년도부터 시작했는데요, 사실 오래 걸렸습니다. 앞으로도 오래 걸릴 건데요.
박순옥위원
그러면 또 물어볼게요. 부대사업 봅시다. 부대사업운영권은 사업시행자한테 다 있어요. 경전철 안에 내부와 외부 것도 경전철 회사에서 가지고 있죠?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부대시설에 대해서 시행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내외에 다 그 사람들이 가지도록 협약되어 있죠?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내외라고는 명시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내외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모르는 소리하시네! 내외공간 임대 및 리스에 관한 독점권 권한을 갖는다고 협약서 19쪽에 되어 있어요.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부대사업에 대해서는 역사 내에서만......
박순옥위원
협약서 19페이지 다시 보세요. 부대사업 운영에 대한 운영권을 사업시행자는 상업적인 광고를 목적으로 한 경전철 차량 및 역사 내외 공간임대 및 리스에 관한 독점권한을 갖는다, 협약서 19쪽에 명시되어 있어요? 지금 협약서도 안보고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내외 다 주고, 공간임대, 독점적 권한을 갖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내가 지어낸 겁니까? 19페이지에 보세요.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이 틀렸으면 가서 찾아보세요. 저보다도 파악이 안되어서 무슨 단장합니까? 그 다음 광고수입 임대수입으로 하여 수입률이 30년 동안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익금 분배에 대해서 논의한 자체도 없어요. 용인시는 이익금에 손도 못 대는 거예요. 투자지분의 우리가 43%죠? 국비, 도비 다 포함해서? 맞죠?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43% 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광고, 임대에 손도 못 대느냐고, 이런 불평등한 협약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지분 1%도 없어. 그 다음에 역내 부대사업은, 좋아요. 캐나다도 가니까 역 내외 부대사업은 그 회사에 줄 수도 있지만, 어떻게 역세권, 역세권 개발까지 다 주느냐고? 역 내외면 전체 다 가는 것 아닙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
박순옥위원
도대체 이래가지고 이런 사업을 어떻게 파악합니까? 전체 두 달이면 전체 파악이 다 되는데,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역세권 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박순옥위원
협약서 19쪽 임대사업의 수익분석표 참고해 보세요. 제가 틀리는지, 맞는지는 나중에 자료 줄 테니까 체크해서 다시 확인하세요.
조성욱위원장
박순옥 위원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6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38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사업단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순옥위원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가 자료를 방금 드렸는데 자료의 5번을 넘겨주십시오. 부대사업 및 역세권 개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협약서 19쪽 부대사업운영에 대한 운영권은 사업시행자에게는 상업적인 광고를 목적으로 한 경전철 차량 및 역사내외 공간 및 리스에 관한 독점권을 갖는다고 사업 시행자에게 전권을 주는 것이라고 협약서 19쪽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는데 부대사업을 다 사업자한테 다 줍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예, 사업시행자한테 줍니다. 그런데 주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부록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점, 신문가판대, 각종 자판기, 휴식시설, 요식업, 소매점 등의 부대시설 사업시행자에게 운영권을 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운영비는 운영비 수입으로 잡히도록 되어 때문에 전권을 위임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순옥위원
그런데 협약서 19쪽에 공간임대 및 역사 내외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도 틀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외공간 임대 및 리스에 관한 독점권한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외에 공간임대, 공관임대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한 공간을 말씀하는 겁니다.
박순옥위원
모든 공간임대의 독점권을 용인시는 못 갖죠?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네. 사업시행자에게 주고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경전철 투자지분 43%를 용인시에서 내는데, 공간임대나 리스에 대해서 우리가 지분이 1%도 없는 것이, 제가 볼 때 무슨 내용에서 그랬는지 뒤에 가면 나오겠죠?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뒤로 한 장 넘겨보면 사업추진에 대한 재원확보의 불성투명성, 이것은 지난번에 용인시에서 시의원님들한테 준 자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00%가 6970억인데, 민간투자는 3974, 57%로 되어 있고, 국비가 1,043억, 도·시비 1,043, 개발부담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나가서 점심심사하고 나서오니까 자료를 누가 이렇게 와 있었어요. 신문사 자료가 문제가 이렇게 많다고 와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어요.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용인시가 개발분담금에 대해서 슬그머니 안 거둔다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고, 죽 있었는데 국비는 1043억으로 기획예산처에서 확정된 겁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네.
박순옥위원
그러면 도비, 시비인데 1043억에 도비는 몇 %입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도비와 시비는 각각 50%입니다. 도에서 주겠다고 양해각서를 받았습니까?
그것은 각서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박순옥위원
1043억에 대해서 불투명한 것 아닙니까? 도에서 500억 못 주겠다고 하면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상치네요. 그러면 도에서 얼마 줄지, 안 줄지 각서도 안 받은 상태에서 국비 1043억을 도에서 준다고 대답 받은 것도 아닌데, 도에서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도에 사업계획을 전부 경유해서 심사해서 위로 올려서 중앙부처인 기획예산처에서 승인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도비 50%는 반드시 사업비에 반영시킬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순옥위원
도에서 각서도 있고 도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시시때때로 변하는데 도에서 50%준다고 했는데 안 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저희가 사업승인 받은 근거를 가지고 받아야죠.
박순옥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불투명한 거죠?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다른 사업비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박순옥위원
안주면 달라고 얘기는 해본다는 거죠? 안주면 도에서 그렇게 부담 못하겠다고 그러면....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그것은 안줄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순옥위원
도에서 각서나 양해각서 받은 것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없습니다.
박순옥위원
없는데 도에서 줘봐야지 알지, 우리가 받을 거라고 경전철 사업하니까 도에서 지원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는지 모르겠지만, 1044억이라고 해서 올렸는데 안주면 누구 부담입니까? 만약에 500억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누구 부담입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다른 사업비로 대처 할 수 없고 우리가 받아와야 합니다.
박순옥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단장님 불투명하죠. 불투명한 것 아닙니까? 받아오는 것은 나중 일이고, 불투명하죠?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네.
박순옥위원
그렇게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받아와야 알지, 남의 손에 있는 돈을 어떻게 압니까? 그 다음에 또 개발부담금 한번 봅시다. 개발부담금 910억이 경전철사업 한다고 받은 돈입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910억은 아직 다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일부만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일부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도에 따라서 받도록 협약에 되어 있기 때문에요.
박순옥위원
그러면 지금 아파트 분양해 주면서도 개발부담금을 경전철 개발부담금을 받습니까? 요즘도 허가하면서 받습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지금 안 받습니다. 11월 17일자로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박순옥위원
왜 폐지했습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라서 폐지했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이게 폐지되었으면 개발부담금이 부당하다는 거네요?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감사원 지적사항이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앞에 받은 것도 부당한 거네.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그것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자치단체에서 규칙을 정해서 했기 때문에 법령에 어긋나서 한다고 한 겁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개발부담금을 앞으로 하면 11월 17일날 왜 폐지했어요? 또 건설업자들한테 받으면 되지, 왜 폐지했어요? 폐지한 이유가 뭡니까? 돈도 모자라는데 계속 받아서 보태면 되지. 왜 폐지했어요?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당초에 분담금을 저희가 사업자로부터 받지 않을 수 없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90년도 후반에서 2000년도 초에 당시 법령이 국토이용관리법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준농림지를 개발해서 아파트를 건축하도록 건설부를 통해서 법령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당시 법령에 의해서 아파트가 무분별하게 무차별적으로 많이 양산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관계법령에서는 그런 준농림지를 허가해서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정해진 사항인데, 저희는 기반시설을 이유로 해서 허가를 안 내준다든지, 허가권을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대로 하다가는 이제는 기반시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무분별하게 건축하다가는 난개발을 촉발시킬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러한 법령상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해서 분담금 제도를 그때 만든 겁니다.
박순옥위원
그래서 개발부담금을 지금까지 받아왔죠?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네.
박순옥위원
그런데 11월 17일 감사원에 지적 받아서 못 받게 되었다고 폐지한다고 공고를 냈습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네.
박순옥위원
그러면 11월 17일 이전에 경전철 개발부담금 받은 액수가 총 910억입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아닙니다. 910억은 앞으로 징수해야 할 돈입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택지개발하면서 동백지구에서 얼마 받았습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동백지구에서 536억9,200만원을 내기로 협약되어 있는데요. 협약상에 시기가 미도래되었습니다. 2005년도부터 4년간 나누어 내도록 되어 있고요.
박순옥위원
알겠습니다. 910억이 더 될 수도 있겠네요?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현재까지 협약된 것은 910억원입니다.
박순옥위원
제가 알기로 910억이 넘는다고 아는데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그것은 일반 사업자하고 부과해서
박순옥위원
일반사업자하고 다 합해서 받은 것이 이 부분인데, 제가 더 이상 터치를 안 하려고 합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11월 17일 이후로 폐지했다.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네.
박순옥위원
개발부담금이 910억인데 일반 건설업자한테 받은 것은 더 있다는 거죠?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액수는 안 하겠습니다. 왜 안 하는지 아시죠?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옥위원
그 다음 넘어갑시다. 6번 재정운영 갑시다. 그런데 한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910억 가운데 감사원에서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왜 지금 짓는 것은 왜 안 받고 우리한테 받았냐? 나중에 돌려달라, 혹시 그런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현재까지 질문한 사항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순옥위원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앞으로는 있겠네요. 있을 수 있겠네요?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그럴 수도 있는......
박순옥위원
그러면 경전철사업에 재원의 확보가 불투명한 거죠?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있죠?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네.
박순옥위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 안 하겠습니다. 6번 재정운영을 보겠습니다. 한 달에 경전철이 움직이는데 220명이 소요된다고 해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캐나다 갔을 때 운전하는 사람도 없고, 역에 하나씩 있어서 사람 10명만 하면 되는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실행플랜을 보니까 한달에 교대근무를 해서 220명이 투입되는 거예요? 15일씩 근무해서......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실행플랜사항은 당초 계획된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인원에는 실행플랜과 그 후에 변동된 사항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제가 고함소리가 또 나갑니다. 인건비 책정을 대충 해 놓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차이가 난다고 하면 220명 기준해서 하루에 110명씩 교대로 투입됩니다. 15키로 하는데 220명이 들어갑니다. 220명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 인건비만 60억이에요. 플러스, 그 다음에 60억원에서 72억까지 책정해 놓았어요. 이것이 서울지역의 도시철도 직원의 급여를 모델로 한 거에요. 그 다음에 인건비 책정할 당시에 이 용역플랜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너무 비싸니까 일본 경전철 운영의 예를 모델로 해서 예로 삼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인건비만 60억에서 70억이 든단 말예요. 일본 경전철 운영에 대한 예는 인건비가 얼마씩 나갑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제가 이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순옥위원
파악이 안되었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60억내지 72억원의 인건비가 한 달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전력료가 있습니다. 총 36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경전철은 산업용을 적용합니까, 일반용을 적용합니까? 경전철 전기요금, 그것도 모릅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산업용전기로 계산합니다.
박순옥위원
경전철은 산업용으로 합니다. 산업용은 기본요금이 4,150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용인시는 뭐로 적용했는지 아세요? 산업용이라고 말은 해 놓았어요. 산업용으로 하겠다고 실행플랜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로 적용했는지 아세요? 일반용으로 적용해 놨어요. 5170원이 일반용이거든요. 이것 검토해 본적 있어요? 전력료에 대해서, 해 봤습니까? 산업용이라고 하니까 일반용 전압을 그대로 적용했는데 그냥 뒀습니까? 제가 책상을 안칠 수가 없어요. 안칠 수가 없어요. 이래가지고 협약서를 맺어 놓았단 말예요. 이것도 파악 안된 사람들이 무슨 경전철을 한다고 합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
박순옥위원
제가 한전에다 전화를 하고 인터넷 다 빼고 조사했어요. 이 5,170원은 산업용이 아니에요, 일반용이에요? 그래서 이 전기 아직까지 파악이 안됐죠? 모르시죠?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파악 못했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여기에 나온대로 합시다. 자료 나온대로 36억원이에요. 일반용 5,170원을 적용해서, 인건비 60억 플러스 전기요금 36억이에요. 그 다음에 또 더할 것이 또 있어요. 한달 운영관리비가 54억입니다. 이것도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한 달에 경전철에 들어가는 돈이 154억이 인건비, 전력비, 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이 운영비입니다. 알고 계셨어요? 전기요금도 파악 못했는데, 어떻게 관리비까지 했겠습니까? 이것은 실행플랜 290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뒷장 또 넘어갑시다. 이렇게 계산된다면 전력료가 36억 과다 책정된 것으로 손익계산서에 10억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협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6장 건설운영계획 337페이지에서는 기본요금이 3,8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이것은 용인시에서 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여기는 더 기가 차네, 여기에 보면 3,800원으로 기본요금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당시는 1996년도에 한 계획이니까 그 당시에는 전기요금이 쌌다고 이해가 가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대로 5,170원을 적용시켜 놨어요. 말은 산업용, B형이라고 해 놓고 돈은 일반용으로 해 놓았어요. 이것도 모르니까 봄바디가 용인시청을 갖고 놀았어요. 그 다음에 제가 것을 문제성이 이렇게 많았는데, 여기 제가 왜 부풀렸는가를 얘기해 볼게요. 전대리 이것은 용인시에서 만든 거예요. 전대리 인구, 건설사업단 자료에는 5,197명이에요. 2006년도에 전대역사 이용객은 1,737명으로 용역보고서에 책정하고 경전철보고서에는 12,914명으로 책정했어요. 전대리 인구가 5,197명인데 경전철 보고서 협약서에는 12,914명이 경전철을 탄다는 거예요. 이 수치가 여러분은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용인시에서 나온 자료예요. 제가 만든 것 아니거든요.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전대역은 전철 종착역이고, 에버랜드 입구역이기 때문에 전대리 인구만 가지고 경전철 인원을 파악하기는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내가 그 말 나올 줄 알았어요.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경남여객 수원에서 에버랜드 가는데 2천명 탄다는 말예요. 여기에 12,914명인데 하루 에버랜드 2만명 들어와요. 그런데 아까 버스 얘기했죠? 수원에서 버스로 오는 것은 2천명정도 밖에 안 타고 온다고, 그 다음에 서울이나 관광버스로 들어오는 사람들이란 말예요. 그런데 어떻게 12,000여명이 탄단 말입니까? 이 숫자가 맞는 숫자입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여기에서 제시된 인구 숫자는 경전철 이후에 예상치로
박순옥위원
경전철 이후에.... 좋아요. 경전철 2008년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2009년부터 사람 탈 것 그것이 용역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 지금 인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치 인구를 해서 2008년도에 완공되면 2009년도에 전대리에서 12,914명이 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전철 이용객은 8%내지 9%밖에 안 된다고 여기 보고서에 나와있잖아요. 이것이 잘못되었죠? 12천명이 잘못되었죠? 에버랜드에 2만명이 들어오는데 12,000명이 경전철을 타고 다 들어오면 관광버스와 서울에서는 다 비어서 오겠네요? 12,914명이 2009년도에 탄다는 보고서입니다. 이것이 가당치나 한 수치입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
박순옥위원
그러면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월 10억 연간 120억원, 30년 동안 3600억원, 이것은 뭐냐하면 경전철 타는 사람들의 적자내용이고, 아까 한달 운영비와 포함한 것이 사람 타는데 부족한 돈이 월 10억씩 나가는 거예요. 14만6천명이 안되니까 10억씩 물어내고, 그 다음에 인건비와 재정운영에서 154억씩 드는 것 이것은 또 어떻게 할거예요?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
박순옥위원
그 다음에 또 갑시다. 사업시행시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데, 평가보고서에 보면 효율이 떨어진다는 평가보고서 내용이 있다, 면밀히 우리가 검토해야 한다고 했어요. 서북부 주민들의 반발이 요구된다. 이렇게 돈을 계속해서 물어주면 아무도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돈이 계속 나가면 서북부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서북부뿐만 아니라, 저쪽에 있는 백암, 원삼 사람들도 가만히 안 있어요. 그리고 또 지하철 문제가 또 뭔지 압니까? 환승이 안된다는 거예요. 일본도 가봤고, 캐나다도 가봤고 다 가봤어요. 일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제일 위에 신칸센 있고, 밑에 국철이 있고, 지하철이 있고, 경전철이 있고, 버스 옆에 있어요. 그래도 경전철이 적자가 난다고 해요. 환승이 그렇게 한군데서 다 이루어져도 적자가 나요. 캐나다, 우리 갔다 왔어요. 캐나다도 적자래요. 캐나다도 환승이 기가 차게 되어 있어요. 지하에는 지하철, 위에는 버스, 경전철 이렇게 되어 있고 밖에는 딱 나가면 택시 타게 되어 있어요. 캐나다도 그렇게 해 놔도 적자래요. 자 봅시다. 구갈역에서 우리가 버스에서 내려서 경전철 타려면 다리를 건너야 되고, 건너가는데 15분 20분 걸려, 사람들 귀찮아서 안타는 거예요.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구갈역에서는 환승역으로 지하철역은 같은 곳에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아니, 버스와 같이 있습니까? 아니, 버스에서 내려서 타야 되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환승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구갈은 지하철이 와서 환승되는 것은 저도 알아요. 거기에서 내려서 경전철 탈 사람은 타지만, 사람들이 경전철만 타는 것이 아니거든요. 포곡 오는 사람도 있고, 전대리 오는 사람도 내려서 서울 가는 사람도 있고, 다른데 원삼 갈 사람도 있고 다 걸친단 말예요. 그러면 경전철을 타고 내리고 버스를 타려면 항상 건너와야 돼. 추운 겨울에 그거 누가 그것을 타려고 건너옵니까? 요새 주부들 문 앞에 있어도 귀찮으면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수원에서 에버랜드 가는 경남여객 버스가 수시로 있는데 수원에서 경남여객 버스타고 와서 구갈에서 경전철 바꿔 탈 그런 멍청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 다음에 대학교 앞에 보겠어요. 환승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가 경전철 타요? 여기 운동장 앞에요. 저기도 버스정류장도 없어, 그것만 하나 덩그러니 세워놓으면 누가 거기 경전철 타러 갑니까? 바로 내리면 서울 가는 것 있고 부산, 어디 전체 연결되는 버스노선이 좌석버스가 왔다갔다 하는데, 그것 애국심이나 갖고 타러 가면 갈 수 있어요. 용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귀찮은데 추운데 누가 그것을 타러 거기 갑니까? 환승이 안 된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죠?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그 계획은 실시설계에다 전적으로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실시설계에 반영하면 뭐합니까? 위치가 다른데, 거리가 얼마입니까? 타는데 환승이 안되어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지하도나 고가를 총 동원해서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박순옥위원
그런데 캐나다는 가보셔서 아시지만, 고가 건너서 경전철 타는 데 없어요. 지하에서 바로 올라오면 타게 되어있고, 그래도 안타는 거예요. 그래도 적자인 거예요. 이것 돈 얼마 들여서 고가 만들어서 얼마나 태우려고 고가 만들어요? 인구에 대해서 뒤에 자료도 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운동장 옆에 2008년도에 12,000명 탄다고 되어 있어요. 저 운동장이 전체 축구장도 아니고, 인구가 얼마인데 12,000명이 탈 사람이 하루종일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예를 들면 시청에 하루에 만명이 들어온데요. 그러면 시청에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시간계산 해보자고요. 토요일, 일요일 다 빼고, 12,000명이 들어오면 경전철 한량에 빡빡하게 태워서 계속 실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청의 국장님이 "박의원 타고 내리고 왕복하면 5천명이잖아! " 그렇게 계산해도 시간당 700명이 들어와야 돼요. 토요일, 일요일 빼면 더 들어와야 돼요. 이건 허위, 허위는 아니겠습니다만 뻥튀긴 용역결과입니다. 그 다음 또 넘어갈게요. 지금 경전철 역사가 다 확정이 안되었죠?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실시설계에서 약간씩 유동적입니다.
박순옥위원
그렇죠? 도 하천과에서 안 된다고 지적한 곳이 한군데 있죠? 금학천 쪽에 밖으로 나가야 되죠?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술막다리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순옥위원
네.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거기는 현재 김량대교 건너가기 직전에......
박순옥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변경되었죠?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공설운동장 왼쪽에 공설운동장 앞에 당초에 실행플랜은 그렇긴 한데요.
박순옥위원
그러면 또 물어볼게요. 우리가 처음에 협약서대로 역사를 안하고 모든 추가비용이 생기면 용인시장이 책임진다, 용인시에서 책임진다는 협약서를 해 놓았죠?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추가비용에 용인시가 책임지는 것은 추가역을 건설한다든지,
박순옥위원
그러니까 추가역을 건설한다든지, 다시 거기에 대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부대시설이 생기면 용인시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죠?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역세권을 만든다든가
박순옥위원
추가로 변경이 되면 또 부담하죠?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바뀌어서 현재 실시설계 과정에서 바뀌는 사항은......
박순옥위원
역사가 바뀌면 하천부지에 하다가 밖으로 나오면 우리가 또 주변의 땅을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역사를 위치를 변동하는 것은 실시설계가 확정이 되어야만 완전히 완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 과정에서
박순옥위원
실시설계 이전에 역사가 경기도에서 그 자리가 불가하다고 했으면 위치를 변경했지 않았습니까? 변경했다고 그랬죠?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경기도에서 불가하다고는 제가 모르겠고요.
박순옥위원
한군데도 없어요? 처음에 계약한 그대로 다 합니까? 술막다리 부분 바뀌었잖아요.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처음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역 위치가 구조적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불합리하다라고 판단되는 것은 스스로 저희가 알아서 민간사업자와 협의해서 변경해서 반영시키는......
박순옥위원
변경하는데 추가부담은 용인시가 한다.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추가부담은 사업비에 반영해서 한다.
박순옥위원
그러니까 용인시가 부담한다가 아닙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협약된 사업비로 합니다.
박순옥위원
협약이 7천억이 되어있는데 천억정도 늘어나면 그것은 누가 부담하는데요.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그렇게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박순옥위원
협약서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 부분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인시가 추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협약서 다시 보세요. 대답하고, 그 다음 또 갑니다. 제일 문제는 저기 우대기술단 와 계시는데, 경전철 이전하려면 제일 문제가 다른 곳은 땅을 매입해서 하면 되지만 녹십자 움직이는 거죠?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녹십자에 저희 시발역은 당초의 계획은 녹십자 제일 생물관 본관을 일부 저촉해서 건설하는 것으로 당초에 되어 있었는데, 녹십자 이전이 상당히 지연된다고 판단해서, 생물관 건물을 벗어나서 하천 쪽으로 약간 피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든지 녹십자가 2008년도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경전철 시발역은 개통할 수 있도록 현재 실시설계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녹십자 안 옮겨도 관계없네요?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일단 경전철 개통할 수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경전철 개통하고 녹십자는 안 옮겨도 된다?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녹십자는 옮겨야 분당선 연장과 환승이 되기 때문에......
박순옥위원
녹십자 옮겨가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세운 것이 뭡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이전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박순옥위원
그것은 누가 대답합니까? 어느 과에서 합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녹십자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와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지역경제과와 도시과 어제 감사를 받았는데 대책이 없다고 합디다.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저희는 분당선 연장에 구갈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옮기는 것이 절실한 것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녹십자를 이전해야 할 업무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순옥위원
업무를 안 가지고 있으면 상호협력을 해서 구갈역이 들어오면 역세권이 들어서야 되는데, 녹십자 놓고 역만 하나 놓고 운영할 겁니까? 말이 되는 소리하세요?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그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박순옥위원
최후의 수단요? 구갈에 지하철이 오는데 역사도 없는데 어디에 뚫어서 할 겁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
박순옥위원
도시과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입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예.
박순옥위원
도시과와 지역경제과는 대책이 없더라고요. 어제 와서 들으니까, 자기들 소관이 아니래요. 자기들 능력도 없고 권한 밖의 일이다. 그것은 경전철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일이라고 여기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녹십자 문제를 어제 협약서 내용에 2008년도까지 계획대로 안되면 거기에 대한 부담을 용인시에서 물어내게 되어 있어요. 설계비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용인시는 그때부터 돈 물어줘야 돼요. 봄바디한테 물어줘야 돼요.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2008년도에 분당선 연장이 구갈역은 건교부와 철도청에 수차 확인절차를 거쳐서......
박순옥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경전철은 2008년도까지 온다고 쳐요. 그러면 녹십자가 안 옮기면 어디에다 역을 세워놓고 사람 태울 겁니까? 길에다 하천에다 사람 세워놓고 경전철 타라고 할 겁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그때까지 분당선 연장이 구갈역까지......
박순옥위원
녹십자가 옮겨줘야 분당선이 연장이 되면 거기에 역사를 지을 겁니다. 아니,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사람을 열 받게 만듭니까? 여기 지하철은 2008년까지 내려온다고 쳐요. 경전철을 우리가 타려면 역사도 만들어야 하고 그 주위에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야 하고, 비 오면 들어 갈 역사도 있어야 하고, 그렇죠? 캐나다 가 보셨잖아요. 그런 시설이 있어야 사람이 차를 타고 내리지, 그런 것이 없으면 내리는 사람들 어디로 나갈까요? 역사를 어디에다 만들어 요. 녹십자 자리가 딱 차지하고 있는데 어디에 만들어요. 그 위에 만들 거예요? 이것 더 이상 얘기 안 할 겁니다. 지역경제과하고 어제 얘기했는데, 전혀 대책이 없다고 했어요. 이거 경전철을 하면 우리가 해도 물어내야 하고, 안 해도 물어내야 하고, 덜렁 협약을 시작한 거예요? 시장님께서 누구를 믿고 다국적기업과 협약을 맺었냐고요? 이런 사람들 인정사정도 없어요. 시장은 그래도 시청 공무원들 믿고 나가서 협약에 싸인 했을 것 아닙니까? 저는 아까 얘기 드렸어요. 그것은 그렇고, 또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한 달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154억이 들어가요. 우리가 14만6천명이 타도 4억5천만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11억이 모자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계약서 한 것에 보니까 광고비가 약 4억이나 5억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무슨 광고를 얼마나 할는지 몰라요. 그래도 한 달에 70억이 모자라는 거예요. 용인시민들이 무슨 죄 있어요? 경전철 타지도 많으면 한달에 70억이면 1년이면 얼마예요. 이것을 왜 우리가 물어내야 합니까? 그리고 또 문제는 에버랜드 가는 도로를 시 예산으로 또 새로 하나 만들어 줬잖아요. 에버랜드는 경전철에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타는 것은 2천명이 왔다갔다하는 것 밖에 없는 거예요. 시에서 직선으로 해 버리고 버스회사에 운영비 줘서할 수 있다 말이죠. 왜? 환승도 안되어 있고 뚝뚝 떨어져 있는데, 이거 얼마나 타냐? 신경도 안 쓴단 말예요. 얼마 안 된다고 삼성이 버린 사업이란 말예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이런 중대한 사업을 하면서 인건비 60억, 전력비 36억, 관리비 54억 이것하면 154억인데 여기에서 얘기한 14만6천명이 탄다고 해도 45억 밖에 안 된다 말예요. 천원씩 받으면, 그러면 나머지 광고비 4, 5억을 빼도 한 달에 70억이 모자란단 말예요. 이것 뭐 가지고 보충할거예요? 이런 계산해 보셨어요? 단장님! 계산해봤어요?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
박순옥위원
한 달에 70억이면 30년간 조 단위 물어내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우리가 녹십자를 특혜를 주든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전체 역세권 개발을 하지, 왜 엉뚱한 사람한테 줘서, 시민들한테 이런 돈을 물리느냐고, 이런 엉터리 말도 안 되는 용역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협약서를 시장이 가서 맺어서 이 뒷감당은 누가 할 겁니까? 이것도 지금 물어내더라도 얼마나 물어낼지 몰라요. 계약을 파기하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계약파기사항이 다 나와 있어요. 꼼짝도 못하게 해 놓았어요. 2008년까지 안 해도 물어내야 하고, 지금 파기해도 물어야 하고...... 계약을 파기할 때에는 천재지변이나 정치적인 이유 이외에는 파기를 못하게 해 놓았어요. 이런 중대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단장이 확인 한번 안하고 시장보고 가서 사인하라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더 이상 나는 얘기 안 하겠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싶은 것 있으면 하세요? 저는 끝났습니다.
조성욱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41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순옥위원께서 참고인으로 우대기술단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우대기술단을 참고인으로 요청했는데, 참고인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대기술단에서 나와주셨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오늘 장시간 시간이 많이 지체되시고, 여러 가지로 시간이 지체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대기술단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주)우대기술단상무이사 오주헌 제가 우대기술단에서 맡고 있는 일은 도시계획분야에 도시계획기술사로서 용인시가 발주하여 진행하고 있는 용인시 기본계획, 관리계획, 지구단위 계획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예, 우대기술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회사가 ○(주)우대기술단상무이사 오주헌 본사는 서울 신대방동에 소재 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저희들이 감사나 대형공사를 보면 우대기술단이 용인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어요. 상당히 일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대형공사는 우대가 거의 다 들어 있어요. 용역과 공사에 들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용인시를 위해서 상당히 기여하는 회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불만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왜 오시라고 했느냐면 앞에서도 고성이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어제 아래 감사결과에 지금 경전철을 그대로 계속하면 녹십자를 옮겨야 되는데, 차질이 벌써 여기서부터 와 버렸어요. 그런데 건설국장이나 도시국장님께 제가 물었습니다. 왜 남사에 공단지역을 설정해 놓고, 왜? 그게 도에서 안 된다 그렇게 했냐? 상수원 보호구역이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죠?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용인시 것을 우대에서 했죠? ○(주)우대기술단상무이사 오주헌 네, 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용역보고서를 못 봤어요. 감사중이라 어제 갑자기 얘기가 나와서, 앞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계획때 얘기했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물었어요. 당신들이 공단을 설정하면서 왜? 상수원보호구역이 있는 것도 모르고, 거기에 어떻게 공단지역을 설정했는지, 도시계획을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답이 저희들은 용역회사에서 공단이 적합하다는 용역보고서를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에 의해서 공단을 정했습니다. 저희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보고서를 누가 했습니까? 물었더니 우대에서 했다. 그러면 우대가 이 모든 용역을 했으니, 책임이 있다 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우대기술단상무이사 오주헌 폭넓게 보면 저희들이 용인시에 여러 가지 발전에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은 법적 관련된 사항과 제도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수행하고 있는 그런 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기회를 주신다면 짧게나마 설명을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희들이 이거 3억5천 주고 이 용역을 했다는데요. 사실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용역회사에 3억, 3억5천, 10억도 더 나갑니다. 우대에 돈이 많이 나가있어요. 우리가 막대한 돈을 공무원들이 왜 주겠어요. 우리는 이 용역을 통해서 기본으로 해서 모든 사업을 합니다. 용인시에서 ○(주)우대기술단상무이사 오주헌 맞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책임이 있지만 법적, 제도적인 일만 해 준다. ○(주)우대기술단상무이사 오주헌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수립하고 있는 일이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성격이 재정비나 지구단위계획이나 또 조금 전에 원론적으로 상수도 보호구역 연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일 등, 하는 일에 대한 근거되는 법률이 상이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청 공무원들 하는 얘기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주거든요. 용역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고 싶다. 그 다음에 공단을 여기를 하든지, 공단위치를 알려달라는 뜻으로 용역을 하거든요? ○(주)우대기술단상무이사 오주헌 맞습니다.
우대가 책임 있습니다. 그렇죠? ○(주)우대기술단상무이사 오주헌 그런 틀에서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계획이나 이런 얘기, 세세한 얘기는 안 하겠어요. 우대기술단이 책임이 있다. 이 공단이 옮겨가지 못하는 지역에다 상수원보호지역을 파악도 못하고, 남사지역에 공단을 유치하면 된다고 보고서가 나갔기 때문에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이 있는 거죠? ○(주)우대기술단상무이사 오주헌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책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주)우대기술단상무이사 오주헌 큰 틀에서는 저희들이 용인시 전반에 대해서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용인시 발전이 저해되는 일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면 기간을 순연한 전체적인 흐름에서 문제가 있다면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단을 왜? 알고도 부적합한 지역을 지정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내용은 그런 내용하고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과는 별개라는 내용을 저한테 조금만 설명드릴 기회를 주시면......
그러면 보고서 내용에 남사지역은 공단으로 부적합하니 여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을 썼습니까? ○(주)우대기술단상무이사 오주헌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썼습니까? ○(주)우대기술단상무이사 오주헌 어떻게 썼느냐면 도시기본계획은 잠깐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른 얘기하지 말고, ○(주)우대기술단상무이사 오주헌 도시기본계획은 20년을 목표로 하는 정책계획이고, 공단을 지정하는 산업단지조성계획은 개별적 법률에 근거하여 직접 실행하는 조성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양자의 차이 같습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저희들이 제안한 남사지역의 북리와 봉무리 지역에 산업단지로 기능이 적합하다고 개발가용지 분석에서 기본계획상 시가화 내지는 개발가용지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내용과 산업단지를 조성한 내용은 별개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개발가용지가 백만평이 나왔을 때, 우리 시에는 자연보전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이 있습니다. 자연보전권역은 일정규모이상의 개발사업은 즉, 도시에 앉아있는 공업단지를 집단화시키기 위해서는 실제 조성상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관리권역인 남사지역에다 배후세력권을 가지고 있고 광역적으로 교통여건을 구비하고 있는 개발가용지가 일정규모 이상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장차 20년동안 그 중에 5년을 1단계로 연차별로 우리시 전체의 발전방향을 모나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이 보고서를 제출한 도시기본계획입니다.
그것이 그 내용이 그 내용이네요. ○(주)우대기술단상무이사 오주헌 위원님! 그 내용에 의해서 개별법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그래서 시에서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청의 공무원들이 하시는 얘기가, 지금 방금 얘기한 것이 속기록에 다 되어 있습니다. ○(주)우대기술단상무이사 오주헌 네.
앞으로 경전철이 파기가 되었을 경우에는 우대건설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왜? 경전철이 2008년도에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제일 걸림돌이 아까 얘기를 다 들었겠지만 운영, 그런 것도 있겠지만 위치를 옮겨야 될 녹십자가 우리가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모르겠어요. 법률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보상을 하게 되면 우대기술단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갈 때는 변호사는 모르겠어요. 시청 공무원들 입에서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부른 건데요. 방금 얘기하신 것이 제가 들을 때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주)우대기술단상무이사 오주헌 아닙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잡은 가용지인 북리 공업지역이나 봉무리 첨단산업단지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입지여부와 무관하게 앞으로도 계속 그 지역은 우리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으로 계속 고수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것하고 나서 구갈 역세권에 있는 녹십자와 태평양 등을 현안으로 움직이는 사항을 어느 지역에 어떻게 갖다 놓느냐와는 직접적이라는 연관관계는 없는 내용입니다.
자족기능 보호를 위해서 그 단지를 적합하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공단부지로 적합하다는 그 말입니다. ○(주)우대기술단상무이사 오주헌 우리시는 대다수가 배후주거 기능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하고 자꾸 말로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필요해서 도시계획을 우대에 맡겼단 말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에 준해서 공무원들이 머리가 모자라서 빌려서 한건데, 자족보호를 위해서 그 지역이 적합하다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을 도시계획을 하면서 지도를 볼 것 아닙니까? ○(주)우대기술단상무이사 오주헌 네, 맞습니다. 봤습니다. .
보면서 상수원보호구역이 있는데 자족보호기능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얘기했으면 그 얘기가 그 얘기지 뭡니까? ○(주)우대기술단상무이사 오주헌 저희들이 1988년도에 그 내용을 캐치하여 인접시인 평택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기본계획이 98년도 12월달에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 88년 11월 17일 인접시인 평택시에다 진위천 수계에 상수원 취수원이 있는데 우리시의 도시기본 자족가능 확보를 위하여 남사 북리, 봉무리 일원에 산업단지를 집단화할 예정이니 협의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그쪽에서 답신이 왔습니다. 평택 진위천 일원에는 상수원 취수원이 있는 바, 취수원에 대해서 수계를 보호해야 되고, 그리고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택에서는 바라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용역보고서에 기록했습니까? ○(주)우대기술단상무이사 오주헌 99년도에 건교부에다 그 용역보고서 결과물 자료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그러면 98년에 줘서 공문을 받았는데 불가하다는 것이 왔는데 이것이 용역보고서에 불가하다는 것을 넣었어요? ○(주)우대기술단상무이사 오주헌 그런 내용을 편집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편집을 안 하는데 시청과장님들이나 이 분들한테, 그것은 잘못한 거죠. 보고서에는 공단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하는데 그런 부당한 그쪽에서 어떠한 공문이나 내용이 왔을 때는 반드시 첨부를 해줘야 합니다. ○(주)우대기술단상무이사 오주헌 그 내용을 카피를 해 왔습니다.
저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그 당시 도시국장한테 얘기했습니까? ○(주)우대기술단상무이사 오주헌 그 당시에 관련되는 분들은 내용은 알고 계십니다.
정식적으로 문제가 제시되었다. ○(주)우대기술단상무이사 오주헌 지금 도시국장님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영향평가할 때 문제가 있으면 시의원이 민원을 하나 제기해도 전체 다 붙게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중요한 것을 용역보고서에 편집을 해서 시청에서 보든, 누가 보든 시의원이 봐도 공단으로 부적합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느냐고요? ○(주)우대기술단상무이사 오주헌 기본계획에서는 공단으로 상수원보호구역만 해제하면 남사 그 일원만큼 집단화되어 있는 성장관리권역에서 집단화해서 조성할만한 후보지가 없다는 결론을 저희들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될 경우에 한다. 라는 그 말 있잖아요. ○(주)우대기술단상무이사 오주헌 그것은 전제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안 해 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이 내용을 써서 상수원보호구역이라 안되니까, 이 보고서 내용에 제일 중요한 것이 첨부되어야 되는데 첨부가 안되고 본인과 몇 사람만 알고 말은 거죠? ○(주)우대기술단상무이사 오주헌 아닙니다. 기본계획은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유무와 무관하게 개별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듯이 산업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기본계획은 수립권자가 20년동안 도시정책계획을 맞춰놓는 정책종합계획입니다. 그래서 집행계획은 하위 나머지 법률에 의해서 개별로 추진해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다른 것도 아니고, 도시기본계획이,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단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공단을 조성하면 우대건설에서 이런 보고서를 낼 때 여기는 적합하지 않으니까 하지 말라고 했으면, 시에서는 안 했다는 거예요. 우대건설이 이런 기록이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용인시 공무원들은 우리처럼 전문가가 아니니까, 여기에 대한 상식이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해 놓고 지금까지 다 되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녹십자를 옮기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상당히 우대건설이...... 이것은 모르겠어요. 왜 기본계획에 이런 내용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러나 들어있지 않았고, 상위법 하위법 바뀌는 것은 알지만, 상수원보호구역은 우리가 바꾸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돈을 주고 보상하면서 보호하는 지역입니다. 그런 중요한 지역을 어떻게 기본계획을 하는 용역회사에서 기본도 안되어 있고, 그러면서 이런 실수를 하셨어요. 저는 실수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전체적인 플랜에서 보면 아까 잘못했다고 그랬죠? ○(주)우대기술단상무이사 오주헌 우리시의 큰
우리 시나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밖이나 안이나, 이것을 할 때는 잘못한 거예요. 작은 부분에서는 괜찮고, 큰 부분에서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우대가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 경전철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올 수 있어요. 지금 이것이 중요하다고 한 말, 왜 중요하냐고 하면 2008년도까지 안 되면 1년에 몇 백억씩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은 우대가 용역을 잘못해서 녹십자가 못 옮겨갔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그래서 오늘 오시라고 했는데요. 여러 가지 변명도 있고, 얘기도 있겠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시청에서 변명이 궁색해서 우대에 미룬 건지?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것이 법적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상당히, 그리고 우대가 용역을 했으면 앞으로 용인시에 용역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허위로, 허위는 아니지만 엉터리 부풀리기를 해서 시민들의 세금을 마구잡이로 축내서는 안되거든요. ○(주)우대기술단상무이사 오주헌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했으면 용역한 사람들이 용역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주)우대기술단상무이사 오주헌 그런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우대에서 잘못 했으면 그 부분에 내가 지난번에 죽전에 도시계획 잘못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대건설 불러다가 물리자고 했어요. 그런데 벌써 자꾸 이런 것이 나오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한 용인시 모든 계획에 있어서 용역을 잘못한 것은 용역자들이 책임져야죠. 시민들이 이것까지 책임질 수 없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녹십자가 안가고, 문제가 생기면 우대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죠? ○(주)우대기술단상무이사 오주헌 용역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거나 그런 일이 있고, 책임질 일이 있다고 하면 책임지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주)우대기술단상무이사 오주헌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 동안 저희 시에 몇 년부터 도시계획을 하셨죠? ○(주)우대기술단상무이사 오주헌 도시계획이 96년도에 최초로 이루어졌습니다.
96년부터 용인시와 함께 일을 한 거죠? ○(주)우대기술단상무이사 오주헌 네, 그렇습니다.
금방 박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후에 거기를 산업단지로 만들겠다고 하신 것은 그린벨트가 풀리면 언젠가는 공장 짓겠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주)우대기술단상무이사 오주헌 아닙니다. 기본계획에서 개발가용지가 성장관리권역인 남사지역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은 정책계획입니다. 우리 시 관리권자인 시장이 입안해서 20년동안 단계로 나누어서 공간구조는 어떻게 하고 물리적인 사회, 경제적인 환경을 어떻게 꾸며나가고, 재원조달계획은 어떻게 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쨌거나 우대가 기본계획을 세웠는데, 녹십자는 큰 제약회사예요. 환경에 영향도 주지 않고, 우리 주민들이 아주 많이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갈 곳이 없어지고, 빠져나가요. 우리는 사실 다른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업시설보다는 이런 회사를 유치하려고 다른 시들이 모두 노력하고 있는데, 고스란히 이 민원을 용인시가 떠 안았습니다. 지금 우대기술단이 죽전택지개발지구 내에 탄천정비도 용역을 했죠? ○(주)우대기술단상무이사 오주헌 경기도에서 발주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우대기술단에서 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와있느냐면 우대기술단에서 두 군데 다 용역을 받아서 했는데 중복결정 되었어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도 고스란히 우대기술단에 그런 작은 실수들이 중복결정이라던가 똑같은 용역을 우대가 맡고, 96년도부터 우리 시에 와서 일했으면서 작은 것까지 중복결정하면서 주민과 시에서 피해를 줬단 말이죠.
조성욱위원장
조선미 위원! 지금 참고인으로부터 질의 받는 것은 경량전철 관련해서 참고인으로 왔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우대기술단이 큰 틀에서 잘못했지만, 작은 틀에서 잘못이 없다고 하니까 작은 것도 하나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주)우대기술단상무이사 오주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계속해서 김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김순경위원입니다. 사실 지금 주신 자료를 보고 그것에 대한 질의만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98년 11월 13일 거기는 안 된다, 상수원 취수원 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하고 하라는 것을 받았어요. ○(주)우대기술단상무이사 오주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안을 할 때 주민공청회를 98년 12월 2일날 했네요? ○(주)우대기술단상무이사 오주헌 네, 그렇습니다.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 5백명을 했는데, 이것과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1차를 99년 1월 18일과 2차는 99년 11월 5일날 두 번에 걸쳐서 했고요, 시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자문을 1, 2차에 걸쳐서 했고, 지방도시계획자문위원회 자문을 또 한번 했네요. ○(주)우대기술단상무이사 오주헌 네.
이렇게 했을 때 남사공업단지는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지정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신적 있었습니까? ○(주)우대기술단상무이사 오주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본계획은 공업단지를 지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우대기술단상무이사 오주헌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단지를 지정하면 불가합니다. 라고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데 기본계획에서 성장관리권역에서 용인시의 자족기능을 위해서 용인시 지역에 용지가 확보되어 있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의 정책건의를 용역하는 저희 입장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의 해제가 우선입니다. 라고 정책건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입니다. 그 생각은 지금도 변치 않습니다.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유무가 어떻게 되든 무관하게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용인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해야 합니다. 우리시의 많은 개발가용지는 자연보전권역에 입지해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관리권역에 남아있는 마지막 후보지들이 남사권역에 입지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보전권역은 3만평방미터까지 허용이 됩니다. 오염총량관리계획이 수립되면 20만 평방미터입니다. 요원합니다. 공업단지를 집단화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기본계획은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개발가용지의 입지가 어디냐, 후보지는 어디냐? 인구는 얼마고, 단계별로는 물리적으로 공원시설, 각종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등 이런 것들은 어떻게 꾸며 나갈 것인가를 짜는 계획이 도시기본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산업단지 지정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겁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를 지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라고 공문을 보내 줬으면 그것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은 그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사실 도시기본계획 안에 틀을 가지고 산업기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을 잡죠? ○(주)우대기술단상무이사 오주헌 네. 잡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분명히 용인시에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는 산업기반조성단지를 남사로 잡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우대기술단상무이사 오주헌 기본계획 최초에 승인날 때에는 산업단지로 지정한다라고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본 틀을 가지고 용인시에서는 잡은거란 말이죠. ○(주)우대기술단상무이사 오주헌 예. 용인시에서 산업단지를 잡지는 않았지 않았습니까? 기본계획에서 북리는 공업지역으로 집단화시키고, 봉무리는 첨단산업단지로 집단화시키는 산업기능의 개발예정용지다 라고 받아 놓은 지역입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토지공사가 올해 조성을 해 나가기 위해서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네, 우대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안됐고요. 됐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사실 여기에 대해서 자꾸 빠지시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 안 들리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사공업단지가 거기에 조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위원님들이 하나 하나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장
우대기술단에서 그 동안 용인시 발전과 관련해서 용역을 하시면서 많은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귀중한 시간 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건영위원입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 체육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현재 기본계획 용역이 9월 중순에 착수되어서 현재 중간보고 단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12월 중순경 시와 의회에 중간보고 드릴 계획으로 진도가 나가있습니다.
이건영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체육시설 가지고 우리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때 시장님과 여러 관계자가 있을 때 분명히 우리 의원님들이 다른 지역도 한번 조사해 보고, 그 지역에 어떤 것이 들어갈 수 있는가도 해 달라고, 분명히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고, 또 여러 가지 조건도 붙였습니다. 제가 시장님도 직접 계시는데 체육시설을 하면 용인시에서 안고 가는 혐오시설인 장례식장, 그런 것을 그쪽에다 넣어달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조사해 보셨습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지난 번 시정질문 때 조성욱위원장께서 공공시설 내에 장례식장이나 납골당 같은 시설을 유치할 의향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이건영위원
우리 조성욱위원께서도 자기지역에 화장터까지 한다는 말도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장님께서는 체육시설을 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화장터가 용인시에 아주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다 유치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을 때 분명히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체육시설을 하되, 30만평이라면 10만평을 더해서 그 지역에 화장터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단장님께서 시에서 여기 조사할 때 방법을 찾아보라는 지시는 받으셨는지?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받은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시정질문을 통해서 검토를 각 부서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레포츠공원 내에 납골당이나 화장장 시설이 과연 유치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을 사회복지파트나 관계 부서에다 했는데, 사실상 여기에는 체육시설과 공원시설, 여러 가지 종합 레져와 스포츠, 휴양을 겸하는 종합적인 시설로 하다보니까 사실상 화장장이나 납골당 이런 시설을 거기에 유치하게 되면, 이 사업 전체가 위험에 빠질 소지가 크다는 우려를 많이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답변때 공공시설 내에 이런 시설의 유치는 사실상 어렵다는 답변을 해 드린바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아니, 그 지역위원님께서도 체육시설을 하면서 그런 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 용인시에 아주 급한 사항이어서 저희 의원들도 많은 건의를 했는데, 그 지역에 타당성 검토도 안 해 봤고, 분명히 체육시설을 하면서 한번 더 조사검토해서 한번 더 보고 받는 쪽으로 끝났는데, 지금 이것이 들어왔을 때는 거의 한다고 하면서 우리한테 온 것 아닙니까? 중간보고와 이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해도 안 되는 거고. 물론 그 자리도 좋아요. 용인시의 체육시설 하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 좋은 시설을 하면서, 그러나 시설을 하면서 또 우리 용인시의 진짜 시급한 상황도 풀어나갈 수 있는 사항도 연구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화장장이나 납골당 등 장례관계 시설을 빨리 우리 시 어디인가에 만들어야 하는 시급성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레져 스포츠시설 성격을 봤을 때 그 지역 유치는 매우 어렵지 않은가? 그런 것을 말씀.....
이건영위원
체육시설하는 사람들이 그 옆에 화장장이 있으면 안되고, 화장장 옆에 다른 사람들은 살아도 되는 겁니까? 체육하는 사람들은 그런 옆에서 체육을 못합니까? 어디서 근거가 이렇게 나옵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화장장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인근지역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래야 입지선정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고 좀......
이건영위원
그런 조사는 안 해 봤잖아요?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영위원
언론에만 보도됐지, 그쪽에 체육시설과 화장장이 같이 들어가는데는 어떻겠느냐하는 조사는 안 해 봤잖아요. 단장님이 여기는 체육하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안 된다고 판단한 것 아닙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 역북동 삼가동 주민대표들이 공개적으로 사무실도 방문하고
이건영위원
그 지역 의원이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면 그 의원이 그쪽 여론도 안 들어 보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언론에 잠깐 나가서 그것을 반대했다는 것을......
조성욱위원장
이건영 위원님! 여기는 지금 감사자리예요. 감사와 관련해서 얘기하시고, 개인적인 관계와 공식적인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체육시설 안에 그런 것이 들어갈 수 없느냐고 물은거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공동으로 갈 수 있는 것은 공동으로 가줘야 한다는 얘기죠.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이러한 시설은 주민들 생활권에서 멀리 떨어지고, 국도나 지방도 등 주요도로에서 직접 진입해서 시설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지를 찾아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영위원
알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기본계획 약정을 12월에 체결할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네.
이종재위원
지난번 MBC에서 단장이 와서 설명하셨지만, MBC 측은 의회와 관계없이 시청과 계약한 거라고 의회는 별개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차제에 말씀드리면 백암시민들이 사회단체장들, 주민들 싸인을 받아서 의원 21명한테 서신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의원들이 백암의 발전을 막는 듯한 인상을 받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지난번에 용역비가 추경에 캔슬되고, 캔슬되면 단장께서 바쁘시더라도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다 라고 자세히 설명도 해 주셔야 될텐데, 잘리면 일 안 하면 그만이지,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5년도 당초예산을 다루게 되니까 MBC측에 얘기해서 단장이 지난번 몇 분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행정체계가 제대로 정비가 안된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럴 때 보면 이것을 꼭 영상문화단지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셨다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21명한테 이해가 가도록 해주셔야죠. 여기에서 강하게 말씀하시면 그런 모양새가 나쁘고, 우리 의회가 왜 있는 거예요? 시민을 위해서 있는 의원들이 백암면민들한테 욕먹을 필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용역비를 세웠습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네, 세웠습니다.
이종재위원
어디에 세웠어요?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그 용역비는 예산파트의 POOL용역비가 아니고, 민간에 대한 자본 용역비......
이종재위원
그런데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안보이더라고,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끝 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그런 것도 보면 단장께서 잘 좀 해주셔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영상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를 인수한 것이 8월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2월에 양해각서만 체결되어 있고, 하나도 진척이 안된 상태였었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받은 시점이 진행이 안된 시점에서 약 두 달간 MBC와 이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약정을 체결하기 위한 내용을 수 차례 워크샵을 통해서 양 기관의 입장을 정리해서, 그때 당시에는 의원님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도 하나도 없었고요, 입장도 못됐습니다. 아무런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양해각서만 해놨지. 그래서 설명을 못 드린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래서 MBC로부터 마련하고 있는 마스터플랜이 어느 정도 골격이 짜여있을 때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왜 MBC가 와서 하지, 시에서 하고 있느냐? MBC에서 계획을 하고 와서 우리한테 브리핑해야 할 소관 아니냐?" 이러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MBC도 그렇다면 파트너로서 사업을 하려면 의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고, 사업설명회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견이 정리된 것이 네 가지 안으로 함축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을 하지 않는 반대하는 안, 이것이 하나 제기되었고, 다음에 용인시와 MBC가 두 달간 협상해서 마련한 단계별 투자계획에 의한 공동개발계획안, 이것이 하나가 안이 나왔고, 저희가 제출한 안입니다. 그리고 MBC와 용인시가 43만평을 공동으로 전 면적을 개발하되 2단계, 후 순위로 밀려있는 영상체험단지에 관한 것을 세트장과 동시에 하자, 해야 된다는 안이 하나 있었고요, 맨 마지막으로 의장님께서 MBC는 왼쪽 세트장만 개발하고, 오른쪽 부지는 우리 용인시에서 매입해서 영상을 하던, 다른 것을 하던, 이것은 별도로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안도 검토해 볼 수 있겠다는 안을 줘서 네 가지 안으로 함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저희 사업단장과 실무담당을 만나셔서 그날 지금까지 검토된 안이 네 가지로 함축되니까, 네 가지 안에 대한 사업개요, 장, 단점과 투자사업비를 산출해서 통보해 달라,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의원님들의 의사를 전부 물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의회의 입장을 시에다 주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종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여러 번 들었고 총 사업비 문제도 당초에 듣기로 150억씩 3백억이면 되겠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런데 이것이 계획이 불확실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유인물에 주신 것에는 약 9백억 내외라고 했고, 9백억 넘을 수도 있고 밑일 수도 있는데, 오늘주신 것은 420억씩 840억이라고 주셨고, 이것이 용인시가 지금 앞으로 1,600억씩 부담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되는지? 그렇잖아요? 사실은 이것을 하다보면 내년쯤 되면 2천억 될 거예요. 왜냐하면 물가가 상승되면 그 옆에 뭐 하는 것과 똑같아요. 계속 늘어나는 것이...... 그러다 보면 누가 백암에 영상단지 하는데 얼마냐고 물으면 8백억이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할텐데, 9백억 내외래요. 그런 식으로 어디에 중심이 없단 말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의회가 뭐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짚어주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도 심도 있게 다뤄서 처리할 수 있도록......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4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사업단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전철사업에 대해서 박순옥위원님께서 총괄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는데 빠진 것만 하겠습니다. 금학천 변에 경전철이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 금학천 변을 최대 비가 많이 왔을 때 최대 용수량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당초의 기본계획에는 금학천 변으로 가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경기도 하천심의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천에서 교각을 다 빼고, 상류지역에 5개만 교각을 설치하고 나머지는 보도로 하도록 최종적으로 경기도에서 11월 30일자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천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본위원은 자료를 못 받아 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아를 세워서 가면서 전부 금학천 변을 술 막다리부터 정비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아가 죽 박히면서 최대 비가 왔을 때 범람할 우려가 있어서 계획이 되어 있었나 해서 질의한 겁니다.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11월 30자 경기도에 의해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다시 실시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당초에 기본계획에서 변경되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한참 걸리겠네요.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그 다음에 백암 문화동산의 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우리 사업단장께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드립니다. 이것이 43만평에 시설부지가 21만평 맞죠? 자료 주신대로 물어볼게요.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제안자가 용인시와 제안설명을 용인시의회에 와서 했죠?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이나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84만평을 MBC에서 17년 전에 땅을 산 겁니다. 그렇죠?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17년 동안 땅을 잠을 재워놨어요. 그랬다가 6, 7년 전에 전체 매각을 하려다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만 팔려고 그것도 추진하다가 그것도 안되었어요. 그래서 MBC가 여기에 세트장을 지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용인시에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에서 같이 하자고 손을 잡은 꼴이 되었습니다. MBC에서 기반시설만 해 달라. 영상단지를 꾸미려고 하는데 기반시설이 부족한데 도시계획도로만 해달라고 한 것을 용인시에서 같이 투자하자고 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우현
이우현위원
거기까지는 잘 모르시고요?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이종재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백암면민들과 기관단체장님들을 위시해서 다 자료를 받아봤어요. 의회가 백암면 발전에 저해가 된다. 용인시의회 의원 21명이 백암면 개발에 저해가 되는 의원이 한 명도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MBC라는 주식회사 MBC가 사업을 가는데, 용인시에서 공공성이 짙은데 예산을 집행할 의무가 있는 용인시는 어떻게 보면 주식회사 MBC에 돈을 다 몰아넣은 현상이 의원님들 눈에는 목격되었단 말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언론재벌의 횡포다" 라고 의원님들이 전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용인시가 큰 언론재벌에서 "우리가 여기 세트장 지을 테니까 시에서 투자하시오." 도시계획 도로도 좀 도시계획지구 내로 집어넣어서 뚫고, 거기에 기반시설을 부탁하겠습니다, 어느 회사든 간에 예를 들어서 모 회사가 이동면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거예요. 땅을 사놓았어요. "우리가 회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용인시에서 도시계획도로 뚫어서 여기 기반시설과 지구단위 좀 도움 좀 주십시오." 용인시에서 와서 했을 때, 용인시에서 응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50% 투자해서 흑자 나면 50대 50씩 나누어 가집시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용인시에서 쓰는 예산은 시민의 혈세입니다. 공공성이 필히 뒤따르는 곳에 써야 한다는 거죠. 백암면에 문화영상단지 되어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 좋습니다. 그것도 그 이유가 840억에서 420억, 50대 50, 지금 1600억 해서 800억, 지금 수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 서두에 단장님께서 네 가지 안을 가지고 의회에 다시 올려서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 드리고, 그 안 중의 하나를 선택해서 하면 어떻겠느냐고 설명하신다니까 천만다행으로 그것만큼 된 것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양해각서 체결하고 경전철처럼 협약서 체결하면 걷잡지 못하게 가는 거예요. 이것도 멀건히 앉아서 시민의 혈세만 갖다 집어넣고 MBC만, MBC가 2015년까지 계획을 잡고, 신돈세트장 하나 짓고, 2년 있다가 삼한지인가 또 하고, 또 몇 년 있다가 뭐 하고, 공사장에 언제 관광객이 와요? 하나 짓고 거기에서 촬영 한번하고, 또 2, 3년 있다가 세트장 하나짓고, 또 하고, 560만명이 2015년까지 온다, 상황이 되지 않는 거란 말예요. 그랬을 때 용인시에서는 아무런 대안도 없었던 것 아니에요? 본위원이 왜 그런 것에 대해서 건설사업단장님이 제가 여러 가지 영상문화단지, 기흥저수지, 레포츠공원 체육단지, 경전철 업무를 기획실이나 그쪽에서 시장님 재가 받아서 어느 정도 하고 양해각서 받아놓은 다음에 이것을 건설사업단으로 넘겨줘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 단순업무에 불과한 거죠?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양해각서 체결된 것을 가지고 넘겨받은 겁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아니, 처음부터 추진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기획실이나 이런 곳에서 기획한 것을 양해각서가 체결된 것을 건설사업단으로 넘겨와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건설사업단에서 면밀히 검토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협약서 체결하기 전까지 의원님들한테 와서 충분히 설명회 하고, 생각 다 듣고, 용역발주 나간 것도 다 머리 싸매고, 의회가 뭡니까? 용인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지, 본청에서 잘하고 있는 것을 무조건 발목 잡으려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양해각서 교부된 것을 가지고 건설사업단에 왔을 때는 시민의 돈이 용인시에서 집행한 것이 시민의 돈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같이 고민하면서 가는, 그러한 건설사업단이 되어야 되는데,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건설사업단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건설사업단의 의견을 묻고 싶은 거예요. 건설사업단장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사업단장이 사실 좀 벅차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도 대형 프로젝트가 4개나 되고, 실무직원이 10명 이내인데, 사실상 벅찹니다. 그래서 저희가 넘겨받은 것이 양해각서만 체결된 상태에서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충분히 못 드린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계획을 의원님들께 반드시 보고 드리고, 협의하고,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잘 알겠고요. MBC 문화동산이나 경전철에 대해서 건설사업단에서 잘못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MBC문화동산도 양해각서는 교부되었어도 본계약에 들어갈지, 사장될지는 MBC와 마지막으로 체결할 것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 용역결과를 가지고도, 용인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대형 프로젝트로 가야 되는데, 같이 공공성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나를 같이 연구하고, 공유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건설사업단장이 그냥 양해각서 체결했으니까 본계약 체결, 여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
간단하게 MBC 영상단지에 대해서 물을게요. 지난번에 MBC에서 왔다가고 난 뒤에 특별한 계획이나 그런 것이 추진된 것이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MBC 다녀간,
박순옥위원
이번에 왔다가고 나서요.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저희 시는 신돈세트장 착공이 들어갔기 때문에 신속히 결정을 해달라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우리가 안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지으려고?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저희가 안 하면 이것은 예측입니다만 MBC는 신돈 및 삼한지 세트장을 준 영구건물로 완벽하게 용인시와 같이 하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빠지게 되면 그 분들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준 영구시설로 안 할 것으로...... 그냥 가설세트장으로, 기존에 세트장 모형으로 독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박순옥위원
지금 가설세트로 못 하겠던데요. 이것이 공사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 부지 사진은 어제 찍어왔어요. 이렇게 토목공사가 엄청 많이 들었을텐데, 그것만 하고 말겠어요? 그러면 MBC가 그 뒤에 별 추진사항이 없고, 시에서 어떻게 해 달라는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도 가졌고 하기 때문에 시의회 의견을 받아서 통지해 드릴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시의회에서 어떻게 대책을 내라고 하면 시의회의 뜻을 따르겠네요?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네, 저희는 시의회의 결정을 따를 겁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MBC는 됐고요. 기흥호수공원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봤는데, 독창적 문화창달을 위해서 지역특성화를 살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기흥저수지에 역사적인 고사, 문화창달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제가 주변지역을 돌아봤는데요. 역사적인 역사물이나 유물은 비교적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런데 여기에 하는 것을 보니까 분당 율동공원과 비슷하게 그렇게 계획해 놨어요. 책자에...... 그런데 율동공원의 물이 썩거든요. 왜냐하면 그 옆에 음식점이 꽉 들어차서 폐수를 하수처리장에서 감당이 안 되나봐요. 그래서 율동공원의 수질이 최악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시가 만약에 개발하면 수질보호, 자체 식당에 대해서 하수에 대해서 보호대책이 서 있겠죠?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주변에 연수원이나 지곡리 하천, 오염된 물은 전부 종말처리장으로 끌어서 갖다 처리하도록 계획 할겁니다.
박순옥위원
그리고 세 번째 저수지 일부구역 매립해야 되죠?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네. 일부구역은 농업기반공사에서......
박순옥위원
매립해야 된다는 말이죠?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네.
박순옥위원
그러면 물이 갑자기 늘었을 때 홍수 날 염려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그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수지를 이용하는데요. 농업용수 수요량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농경지가 많이, 몽리면적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저수지 유용면적을 다소 줄여도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홍수대책에 대해서 하천관리기관과 협의를 잘해야 되겠네요?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농업기반공사와 협의를......
박순옥위원
그 다음에 여기 책 내용에 여기 보니까, 민간업자한테 개발을 줬을 때 특혜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사업에 대한 특혜성 시비가 일어나면 안되겠죠?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이러한 것도 명심해서 특혜를 줄 수 있다. 왜냐하면 놀이시설, 번지점프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임대나 관리운영 주체가 누구신지? 확실히 밝혀서 특혜시비가 안 일어 나야 되겠죠?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이것을 해서 돈을 받을 겁니까, 분당처럼 무료로 할 겁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기흥호수공원에서 최고로 역점을 두는 것이 물을 맑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준설작업을 통해서 그 호수에 상당히 탁해진 물을 우선 2급수 이내로 맑게 해서 그 물을 주제로 한 테마시설을 갖출 계획인데 산책로라든지,
박순옥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유료로 할 겁니까? 무료로 할 겁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일부 운영수익 조달을 위한 유희시설이 일부 들어간다면 그것만 유료가 되겠습니다. 일반시설은 무료로 할겁니다.
박순옥위원
산책로 등은 율동공원처럼 무료로 할 계획이다.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네.
박순옥위원
지난번에 용인레포츠 공원 예산 통과할 때 제가 있었는데, 이것 할 때 위치를 결정하지 말고, 타당성 여러 군데 조사하도록 하라고 합의가 되어서 그 날 예산이 통과되었어요. 그런데 누구 마음대로 한번 얘기도 안하고 문화재 지표조사까지 벌써 들어갔습니까? 이러니까 시의회에서...... 타당성 용역한 것 있죠?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네.
박순옥위원
그것을 보고 정말 이 지역이 좋은지? 왜냐하면 여러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 위치가 교통난과 홍수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고, 사업성이 왜 그러느냐면 동부쪽이 개발이 안되어서, 영상단지도 그래서 가져가려고 하는데 뜨거운 감자란 말예요. 안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입장인데. 시의원이 생각하기에 시는 공평하게 개발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저쪽은 시청이 있단 말예요. 그러면 이쪽 동부쪽에 고속도로와 인접한 지역에 그 시설을 유치해서 공설운동장을 지으면 서울의 상암경기장처럼 그것 하나로 인해서 엄청난 개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동부지역에 그것을 유치하면 동부지역이 개발되고, 앞으로 경전철이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된다면 그쪽에서 타고 내릴 수 있는 연관 있는 시설이 되어야되지, 이쪽에 해 놓으면 여러 의원들이 말은 안 하지만 전체 반대합니다. 왜? 이것이 여기까지 갔느냐는 거예요. 시의회에 와서 타당성을 조사해서 이 지역이 좋은지, 어떤지 분명히 하자고 했어요. 이거요, 그것과 상관없이 거기까지 가 버렸어요. 타당성용역 발주한 것, 여러 군데, 몇 군데 하셨어요?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타당성조사는 1개 업체에서 했습니다.
박순옥위원
1개 업체에서 했는데, 위치를 몇 군데로 했어요?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위치는 11개 지역에 대한......
박순옥위원
타당성조사를 했죠?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네.
박순옥위원
조사한 타당성 조사용역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 용인레포츠공원의 문제는 시의원들의 전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사업단장은 건설사업단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을 착공하기 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투입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고, 그 동안 지적된 많은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내지는 검토하셔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사업단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 5일차는 현지확인을 나가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지확인 후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