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의원 발언

홍제3동 출신 김영일 위원입니다. 연일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최태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짜 너무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늦게 또다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왕시장 현대화사업에 투입된 예산을 지원한 것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인왕시장 대표인 김경오 회장을 증인으로서 출석시켜서 진짜 그 분이 예산을 제대로 사용했는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때문에 증인을 신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거부하면.

다시한번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어제 감사를 끝내고 지역 상인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서면답변 요구를 받은 사항을 보면 사실 막대한 예산이 우리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또 여러분의 세금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에서 6억 5,800만원을 지원했을 때는 노후화된 건물을 보수하고 영세한 상인들을 위해서 보호 차원에서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199개 점포 중에서 유일하게 14개만 개인 사유고 나머지 다 임대인데 김경오 회장의 소유입니다, 어떻게 보면 김경오 회장에게 무지한 특혜를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문제 전과 후의 관리비를 조사해본 결과 무려 개인점포에 대해서 사실 전혀 리모델링 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점포인데도 불구하고 점포 하나에 4만원, 8만원 물던 것을 리모델링 후에 22만원을 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무려 274점 몇 %가 돼요. 그렇게 많이 올렸어요. 이것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서면답변에 보면 5%에서 20% 올렸다고 하는데 보통 60%, 80% 조사한 결과를 보면 그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영세한 상인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도움을 주었는가? 요즈음 다른 데 보면 재래시장이 다 죽어갑니다. 장사가 안 돼서 오히려 임대료, 관리비를 내려주는 실정인데 유독 인왕시장만큼은 어떻게 그렇게 막대한 지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렸는지. 그렇기 때문에 서면답변 요구가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그분을 모셔놓고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증인도 충분한 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 공무원들도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시고 절대 그분에게 감정이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지역구를 홍제3동에 두기 때문에 그렇고 그분들의 열렬한 성원을 입었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의원으로서 영세한 상인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그분을 출석시켜서 궁금한 사항을 직접 자세히 물으시고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임대료 영수증을 첨부하면 되죠. 상인이 무서워서 출석 않습니다. 쉬쉬합니다. 왜냐하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임대료 영수증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출석요구할 날짜와 시간을 말 안 했거든요. 12월 7일 오전 10시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