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6일간 실시한 감사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그 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국 과 구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이석호 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미수금에 대한 체납관리의 철저와 세외수입 확대 및 세원발굴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예컨대 세무1과나 2과에서 대구민 특히 내년같이 세금이 바뀌는 해에는 까치소식을 비롯한 지역케이블TV 및 신문, 언론기관에 대해서 대구민들에게 홍보와 특히 2과에는 체납을 독려하는 특별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전산정보과에는 1년에 한 번 밖에 안 열리는 정보화추진위원회 형식상인 회의를 할 게 아니라 의회 상임위원회 뿐만 아니라 의원전체에 전산정보일을 널리 간담회 형식이라도 또는 기타 형식이라도 필요에 따라서 분기별로 전체 의원에게 알려줬으면 하는 요망이고 모든 세금의 기준이 되는 지적과에서 지금 하는 작업이 이달부터 작업에 착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표준지가 공고를 내년 1월에서 5월 사이에 구의회, 동장 또 1,202명의 강남구내 표준지가가 되는 지주들한테 알려서 필요에 따라서는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국세 및 지방세 기준이 되는 표준지가의 그거를 완화하도록 특히 내년부터는 조세저항이 예상되어 전국민의 평균 세부담이 230만원인데 비해서 강남구민은 내년도에 1인당 세부담이 1,000만원이 초과된다고 조세연구소에서 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따라서 돈이 좀 들더라도 특별, 그거에 대한 홍보를 좀 적극 하기를 촉구하며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답변바랍니다.

김명현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체납관리라든가 세외수입 증대방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난번 재무국 감사할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체납관리를 특별대책을 세워서 분기별로 체납특별징수대책을 세워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직원들을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제대로 못 걷으면 벌도 주는 그런 상벌제를 도입을 해서 체납이 줄어들 수 있도록, 체납액은 다 완전 일소할 수 없지만 체납액을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대비하고 또 주민홍보도 마찬가지로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세외수입팀이 생깁니다. 팀이 발족하기 때문에 그 팀을 중심으로 해서 세무1과에서 주가 돼가지고 재무국장 책임하에 구청이 관련된 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주차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이 하나가 지금 현재 법률개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자납을 했을 경우에 10%를 감해 주는, 감면해 주는 그런 제도 그러니까 지금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체납이 많은데 스스로 냈을 경우에는 10%를 감해 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건의를 해서 지금 채택이 됐습니다. 돼서 지금 현재 법령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개정이 되면 홍보를 더 해 가지고 체납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까치소식이라든가 이런 홍보매체를 총동원해서 체납관리라든가 세외수입 징수에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정보과에서 정보화추진위원회를 했는데 저희들이 전산화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정보화추진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상하반기 걸쳐서 하는데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신 대로 유비쿼터스 그런 계획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위원회 상의를 해 가지고 한번 날짜를 잡아서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전산화 정보화 계획에 대해서는 수시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지 지가는 저희들이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확정이 되는데 건교부에서 1,200개가 넘는 그 지역을 하는데 그 동안에는 그 지역에 해당되는 사람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주변지에다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해서 전체가 강남구 전체의 표준지가가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의신청도 당사자만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주변 주민도 이의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당사자, 표준지가에 지정된 그 토지소유주만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한번 건교부하고 상의를 해서 주변의 땅값이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한 대로 적극 추진을 바라면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 권오철 건설교통국장에게 묻습니다. 이게 치수과에서 잘 아는 내용입니다마는 강남구 하수도관 현황도입니다. 우수, 오수가 분류되는 지역이 있고 합류지역 어제 말씀드린 합류지역이 있는데 강남구에 아시다시피 49만2,425m에 이걸 제대로 공사하려면 금년도 불변가격 m당 25만원 약 1조2,300억이 소요되리라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제 차광재 과장에게 질의하였듯이 하루아침에는 도저히 안됩니다. 특히 삼성동, 청담동 일대 우 오수 합류지역은 전원 다 교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부실공사가 심한 신사동, 압구정동 지역은 이게 개량사업이 아니고 교체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5개년 계획을 내년에 수립해서 이거를 조사용역을 시켜서 시하고 긴밀한 업무협조로 해서 장기대책을 세워야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하리라 믿습니다. 즉, 하수도 개선 및 교체작업 추진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와 협조를 해서 5개년 시 건설국 산하의 하수기획과로 하여금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900㎜미만의 그거는 구에서 다시 또 5개년 계획으로 해서 같이 블록별로 교체작업을 하는 게 우리 54만 구민의 삶의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하리라 믿습니다. 차과장은 이 내용을 잘 아시지요? 알고 있을 겁니다. 차과장한테 자세한 보고를 받아서 추후 서면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좀 보고 바랍니다.

그럼 김위원님 그거는 서면으로 답변 받겠습니까?

예.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은 개략적인 것은 답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감사시에도 차광재 과장, 치수과장께서 하수관 개량공사에 대한 개략적인 건 말씀을 드렸고 향후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을 올렸습니다. 900㎜이상의 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우리가 받고 그 다음에 그 이하에는 우리가 투자를 해서라도 강남구에서 불편 없는 치수대책을 수립을 하겠다, 주민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올렸는데 이 예산투자문제는 서울시와 협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계획도 계획이지만 서울시하고의 연관 투자계획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서울시가 내내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에다 우리 강남구 문제를 거론하는 협의를 시작을 하겠다. 그 다음에 우리 자체에도 전반적인 걸 검토한 후에 내년부터라도 연차적으로 투자하는 계획을 기본적인 걸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김명현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동시에 어제도 권오철 국장에게 상기하였듯이 주차장 특별회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춘호위원님 질의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재무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유재산, 구유재산 관리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구유재산을 그 과별로 자치행정과라든지 뭐 공원녹지과라든지 교통과로 하면 그거는 통합해서 재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무과의 원칙에 구유재산을 하면 원칙이 있는데 그게 좀 어떤 힘에 밀리는지 원칙을 좀 무너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번에 제일 심한 경우가 압구정2동 문화센터 살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공유재산심의 있지요? 구에서 하는 거. 그거를 그렇게 구청직원들하고 몇몇 할게 아니고 이거를 실속 있게 확장해 가지고 정말 재무과에서 여러 과에서 올라오는 여러 과에서는 서로 하여튼 매입 원하니까 공정하게 이거를 실시하는 그런 어떤 방안이 마련돼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실례로는 여기서 지난번에 압구정2동의 분양건물 매입관련 질의했는 데도 답을 재무과장님이 강인환 재무과장님이 묘하게 답을 해 놓아 가지고 주민들이 분양가로 사도 괜찮다 이래서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마터면한 30억쯤 손해날 뻔했는데 그럴 의향이 있는지 우선 재무국장님 그걸 좀.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재무국장 답변바랍니다.

답변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의원님도 여기 지금 김명현위원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감정사, 회계사, 세무사 관련 전문가들도 거기에 위원으로 와 있습니다. 와 있어 가지고 여기 참여하셨던 김명현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일방적으로 힘에 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진지하게 따질 건 따지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압구정2동의 문화복지회관을 예로 드셨는데 이것은 어느 우리가 땅을 사거나 건물을 전체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건물 중에서 얼마를 사는데 그것을 이미 지어놓은 것을 지금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그 예산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산을 잡을 때 주관과에서 그 방침을 받아서 재무과로 그걸 일단 공유재산심의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할 때 이 건물에 예를 들어서 지금 압구정2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물의 2개층을 우리가 1개층을 쓴다든가 2개층을 우리가 살 때 지금 상가기 때문에 예산추계를 어떻게 잡느냐 하면 분양값으로, 분양가로 일단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겁니다. 편성을 해서 그게 방침이 나면 그 다음에 공유재산심의를 하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 그냥 그대로 그것을 추인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시킵니다, 그거를. 왜냐 하면감정을 그냥 아무한테나 주는 것이 아니고 등록된 감정사가 있습니다. 특히 감정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감정원을 포함해서 1개의 감정기관을 2개의 감정기관에 감정한 가격의 산술 평균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예산이 30억씩 차이가 나느냐 하면 처음 이런 식으로 이게 어디 규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분양가가 평당 얼마다 그러니까는 예산을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잡을 때근거가 없으니까 그런 산출기초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80억을 잡았다가 의뢰를 해서 감정을 해 보니까 50 몇 억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가격 이하로는 우리가 매입을 할 때는 감정가격 이하로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정가격 이상으로 절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50 몇 억에 우리가 매입을 한 것이지 터무니없이 많이 잡아가지고 한 건 절대로 아니고 분양가를 그 건물 상가를 신축했던 건축주가 분양가를 이렇게 많이 잡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87억2,500만원을, 87억을 우리가 다 주고 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100억을 냈든 60억을 냈든 일단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것이고 80억에 사겠다는 그것은 절대로 아니고 결정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엉터리 같고 그 다음에 재무과가 이런 과에 힘에 밀려 그런 행정을 하는데 힘에 밀려서 그렇게 행정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재무과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위원회도 개최되어서 결정된 것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옮기신 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이 생각됩니다. 그것이 그냥 예산으로만 들어왔던 게 아니고요 다 통과를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공유심사에서 1차 저기에서는 87억을 조건부로 했어요. 국장님 말씀대로 감정을 해라, 층별로 해 가지고 공유에 대한 거를 심사해라, 그렇게 조건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 의회에 들어오면서 그거를 처음에 알려주지도 않고 의회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구유재산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잘못된 정보를 주고 의원들한테 맡긴 거에요. 그러다 나중에 찾으니까 그런 과정을 거쳤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자꾸 어거지를 씌우셔 가지고 예산이 안됐다, 다 통과를 한 거를 뒤집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사람이 분양가로 한다고 우리가 그 예산 마음대로 잡아 가지고 니네가 맘대로 주든지 말든지 팽개쳐놓으면 안되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걸 지금 결과가 다 나타난 거니까 의회에서 방망이 두드리고 2번 방망이 두드리지 않도록 처음부터 행정하시는데 잘 좀 구유재산을 챙기시라는 얘기입니다. 쓸데없는 답좀 하지 마시고요.

쓸데없는 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자꾸 예산만 줬다고 그래요.

제가, 답변을 들어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박춘호위원님께서 잘 모르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부임한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이 업무를 모른다 상당히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고 공유재산심의절차를 정확하게 모르시기 때문에 지금 박춘호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셔 가지고 박춘호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건데 공유재산절차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절차에 대해서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고 나중에 따로 질의를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됐습니다.

절차를 하면 뭐 합니까?

박춘호위원님!

구의회에다가는 제대로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예산심의하고요 관리계획 승인받는 거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매입할 때는 반드시 감정가격을 감정을 해서 사도록 돼 있는데 그걸 모르시고 질의하시기 때문에 오해를 하시는 겁니다.

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를 2번 했습니다. 2번을 했어요 2번을, 같은 건을 가지고.

원래 2번을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절차를 정확하게 아시고 말씀하셔야지 자꾸만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시면 안되요.

아니 공식적으로 국장님 이제 거짓말까지 하십니까?

박춘호위원님! 그 얘기는

자꾸 그렇게 행정하시는 분이

박춘호위원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되죠.

그 얘기는 그 질의는 이걸로 끝내고 다음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그 절차상 그런 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같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언쟁이 있으신 것인데 공유재산심의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대로답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관과에서 방침을 받고 그 다음에 이때 혹시 동의서를 받을 수있으면 받고 정책심의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고 공유재산심의를 합니다. 이때 1억 이상이나 땅은 1,000㎡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요청하고 예산편성하고 예산을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감정기관에서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고 감정평가대로 다시 재산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순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지요?

답변바랍니다. 재무국장!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2번 한다는 것을 지금 이게 잘못돼서 2번 한 것이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성용위원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처음에 순서가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그대로 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2번씩 한다 자꾸만 되는 문제가 왜 생기는가 하면 감정기관 2개 이상의 감정을 받을 적에 사전에 공유재산심의 첫 번째 예산확보한 다음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가 확인을 하는 거죠. 확인을 한 다음에 공유재산심의를 할 적에 그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다가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거를 감정을 받아가지고 공유재산심의를 하면 이런 폐단은 없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공유재산심의회에서는 사느냐 안 사느냐를 먼저 따집니다, 그거를.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2번씩 왜 하게 되느냐 하면 1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감정가격이 먼저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하는데 안 났을 때는 일단 사느냐 안 사느냐를 먼저 따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땅이 있을 때 그 땅을 우리가 사야 되느냐, 안 사야 되느냐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땅을 산다고 결정을 하게 되면 그 땅에 대한 것을 쭉 해서의결을 받습니다. 구의회에 가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아서 만약에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다시 감정을 해서 저희가 감정을 해서 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감정가격 외에는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살 수도 없고 계약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알겠는데요 사느냐 안 사느냐 결정짓기 전에 심의할 때 이것이 얼마짜리다 이것까지 밝혀지지 않습니까?

밝혀지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땅을 이땅을 우리가 어느 목적에 의해서 사야 되겠다 그러면 사는 경우에는 일단 먼저 구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사느냐 안 사느냐의 여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사기로 결정을 했으면 구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일단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면 구의회에서 사는 게 좋다 그러면 나중에 살 때는다시 땅값이 나오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회까지 가지를 않습니다마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가격을 결정을 할 때 만약에 사는 경우에는 감정가 이하파는 경우에는 감정가 이상 이렇게 재정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가격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심의회에서는 사느냐 안 사느냐를 결정을 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의회에다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요청합니다. 그죠? 이럴 적에는 혹시 구유재산관리계획 들어올 적에 그때에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아서 구유재산관리계획이 들어오면 이번 압구정 문화복지회관매입과 같은 폐단이 없을 것 같은데

물론이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렇게 할 계획?

그것이 왜냐하면 사업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꼭 지금 이성용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정을 다 해 가지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물론 그렇게 하면 간단하고 일이 편하고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우선 그래서 2번씩 하는 경우도 그런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왜 2번씩 하느냐 하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그 다음에 가격이 재산평가를 1년이 지나면 다시 해야 됩니다, 평가를. 어떤 사업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또 처음에 시가와 30%가 차이가 나면 감정가가 30%가 차이가 나게되면 재감정을 해야 됩니다. 재심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이성용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슨 말씀하시는 지는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일을 추진하는 데도 상당히 편리한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압구정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심의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성명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무국장님 답변에 보면 공유재산심의회에 거기에 조건부가 지금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지금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감정가로 매입을 하게끔 법적으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심의회의 조건에 보면 감정가로 매입하라는 이런 조건을 달았어요. 쓸데 없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있고 지금 재무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동안 우리 강남구청에서 취득재산을 감정가 외로 산 경우는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정말 없으십니까?

재무국장!

없습니다. 그것은 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이런 조건부는 앞으로 표기 안 해도 이건 규정이기 때문에 오해사지 않게끔해 주기 바랍니다.

그게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얼마 전에 공유재산심의회를 했습니다마는 김명현위원도 그날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감정가격이라는 것을 주관과에서는 감정가격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으로 가격을 정해서 옵니다, 심의할 때에. 그래서 취득가격을 반드시 우리가 왜 감정가격을 얘기를 해 주냐 하면 심의할 때 잘못하다보면 심의해버리면 그 취득가격으로 사야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정가격을 정해 주는 겁니다.

아니 규정상 감정가 이상은 못 사게 돼 있다는데 그 정도도 모르고서 집행부에서 취득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아니죠. 취득을 이 일반 이 내용은 재무과에서 재무과 담당직원들은 정확하게 법을 지키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아니지만 일반부서에서는 쉽게 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취득가액을 그냥 어떤 면에서는 시가나 아니면 공시지가의 1. 2배를 곱해 가지고 예정가격으로 오는 겁니다. 오는데 그것을 그대로 심의해 줘버리면 그 가격으로 잘못하면 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번더 이런 주의를 주는 뜻에서 지금 감정가격이라는 것을 반드시 넣어주는 이유는 혹시 다른 가격으로 살까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해서 그냥 취득가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취지는 아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그 법규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회 이런 데서 그런 조건부가 굳이 필요없다는 것을

왜 감정가격을 자꾸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어디냐 하면 개포동에 이번에 심의한 데가 있습니다. 올 다음에 재무건설위원회 심의요구를 하는데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게 체비지조성원가로 삽니다. 감정가격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감정가격으로 사야 되고 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가격이라는 말을 넣는 것이지 지금 개포동 일원2동사무소 옆에 있는 땅을 저희가 매입을 합니다, 사회복지시설로.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 그걸 택지조성을 했던 땅이기 때문에 그것은 체비지에 대한 것은 조성원가로 사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상당히 헐값으로 저희가 매입하는데 그런 경우에 조성명위원 말씀대로 감정가격이라는 말을 집어넣어 버리면, 안 집어넣고 무조건 다 감정가격이라고 하면 엄청난 가격으로 사야 됩니다. 그래서 건건이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때는 감정가격, 이런 때는 조성원가 이런 것이다 조건에 붙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현위원 질의바랍니다.

도곡1동 출신 김세현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 그리고 자료요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언주초등학교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서면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교육청에서 2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실시설계가 끝났고 착공단계이며 복합화 사업을 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하고 기 설계비가 백지화되어 예산낭비이며 행정상 문제가 있다 하여 부정적인 입장임 이렇게 해서 사업보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강남구 감리님도 잘 아다시피 양재역 주변이고 이게 역세권이다 보니까 아파트하고 단독주택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공영주차장이 절실히 필요한 곳입니다. 일요일이면 이면도로 같은 곳은 불법주차로 통행이 굉장히 어려운데 마땅한 공영주차장터를 확보를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 도곡1동 지역특성상. 그래서 교육청을 설득해서 복합화 사업을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구에서 독촉이라든가 계속 설득을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관계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이 김세현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복합화 사업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구청에서는 구청에 필요한 시설, 학교에서는 교육청에 필요한 시설을 함께 짓고 예산투자도 동등하게 하는 그러한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학교측, 교육청측에서의 땅의 사용승인을 포함한 자기들이 필요한 시설에 투자계획이 전제가 돼야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시설인 주차장 복합화 사업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언주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기존에 답변드렸던 거와, 서면으로 제출했던 거와 같이 기존에 증축설계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우리가 복합화사업을 하자고 제의를하니까 일단 답변이 그렇게 왔다는 거를 보고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지역에 만약의 경우 새로운 설계가 변경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설계를 해서 추가시설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와 포함해서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장님 여기 언주초등학교는 증축을 하는 게 아니고 재건축을 추진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고 재건축을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시 교육청이라든가 강남교육청을 계속 설득해 가지고 꼭 이 사업이 복합화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곡공원 보면 등산로 폐쇄경위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이것을 또 서면질문 요청했습니다마는 이게 지목이 전이다 보니까 소유주가 등산로를 무단으로 폐쇄해 가지고 철조망을 치고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서면자료를 요청했는데 향후 처리계획에 보니까 도곡근린공원이 서울시관리공원으로 서울시와 협의하여 매입된 우회등산로 설치여부를 검토할 계획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걸 건의하기를 어떻게 하기를 건의했느냐 하면 지목이 전이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공원부지로 변경을 하기를 본위원이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공원부지로 변경할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처리계획을 말씀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바랍니다.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공원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권한이 서울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공원부지를 확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목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결국은 방법에 관한 문제는 서울시와 긴밀히 업무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선 답변을 그렇게 드렸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왜 이걸 자꾸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공원부지로 변경하라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사실 우리가 2002년도에 도곡동 포스코 아파트 주민들의 청원을 받아 가지고 이것도 도곡공원 자락입니다. 이거는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청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공원부지로 변경을 했고 또 상위부서인 서울시에서 확정을 합니다마는 서울시에 올라가서 공원부지로 묶인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이겁니다. 그걸 국장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이 업무를 협의해 가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거를 잘 하시고, 다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새로 오셨고 맹치영 과장님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잘 하셨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도곡1동 양재역 주변을 보면 노점상이 굉장히 밀집지역입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하기도 그렇고 구의 담당과장님도 2002년, 2003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노점들을 일시적으로 단속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노점들이 포장도 치고 행상을 펴는 곳에다가 녹지조성을 해 가지고 노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그런 전략을 쓰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한다한다 해 가지고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취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위원이 건설관리과장님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는 공원녹지과 하고 같이병행해서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 위원님이 지적 좀 해 주십시오 해서 본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건설관리과하고 공원녹지과가 서로 협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양재역 주변에 불법 노점이 사라지기를 고대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락하게 답변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바랍니다.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양재역 주변 근본적으로 노점상 단속에 관한 내용인데 그 방법론에 대해서 녹지조성을 하는 방법을 강구하자 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관계과끼리 긴밀히 협조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재무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 물론 건설교통국장님도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인데 이게 보니까 우리 도곡1동에 보면 서울시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터가 서초구내곡동으로 2005년도에 이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가 약 한 800에서 9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공유재산심의도 아까 재무국장도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서 시유지입니다마는 매입을 해서 우리 도곡1동의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해서 재무국장님 한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재무국장 답변하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이전을 하면 구 농업기술센터의 땅을 강남구에서 매입을 해서 도곡1동에 필요한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박춘호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무국은 총괄부서이고 주관과에서 그 땅이 만약에 문화복지회관이 필요하면 행정관리국에서, 주차장이 필요하면 건설교통국에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계획을 세워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정책회의에서 통과돼 가지고 또 시하고 이거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또 그 땅을 어떻게 이전을 시키고 난 다음에 후조치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사용하려는지 그 계획도 저희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저희 재무국에서 일단은 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하고 난 다음에 사용계획을 한번 확인해 가지고 주관과에 만약에 그것이 필요하면 전체 정책회의에 올려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만약에 지금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건설교통국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되고 문화복지회관은 행정관리국에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조사는 저희가하겠습니다. 저희가 해서 한번 확인을 해서 나중에 사후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님 꼭 서울시하고 협의하시고 조사하셔 가지고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고 본위원이 질의를 한 이유는 새 국장님도 이 터가 이전을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도곡1동에서 문화복지회관 설립계획이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라고 해서 참고적으로 다시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미위원 질의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권오철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어제 서면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정말 상세히 빠르게 자료를 제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로 공영주차장 운영기간 때하고 지금 현재 민자유치 시행 한후 자료를 보니까 외부에서 오든 동주민이 사용을 하든, 이용을 하든 이용건수가 굉장히 많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강남구의 각 동에 민자유치든 우리 공영주차장을 건설을 하든 많은 주차장 부지가 있었으면 합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논현1호는 10분당 6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논현2호는 10분당 500원입니다. 그것 때문에 논현1, 2호가 이용요금 가격이 다른 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고요. 사실 비교를 해 보니까 도시관리공단보다 50%가 더 요금이 비쌉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저는 생각에 논현동 영동시장 부근에 거주하시는 주민들 만이라도 도시관리공단 요금을 받고 이용할 수 있는지? 또 그 대책을 강구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권오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거주자 확인 후에 스티커라든지 어떠한 주차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이렇게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데 권오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 바랍니다.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은 우리 강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정해진 대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급지냐, 2급지냐에 따라서 다르고 또 4급지냐, 5급지냐에 따라서 주차요금이 상당히 싸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주차요금이 말씀하신 논현1호는 1급지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급지 요금을 받다보니까 지금 4급지나 거주자우선주차 지역에 있는 주차장보다는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단 관리 하에 있는 노외주차장보다 비싸다고 지금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민에게만 어떻게 싸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민자유치, 낮에 사용할 때에는 주민에게 어떤 특혜라는 것은 아무리 주민이라도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거주자 우선주차로 해서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해당사업자와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간 시간대 이외에 야간시간대에는 거주자우선주차로써 월 정기주차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혹시 없는지 이것은 주차장 사업자와 우리가 긴밀히 협의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불편도 해소하고 또 사업자도 자기가 투자한 만큼의 어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이 혹시 있는가를 저희들이 한 번 찾아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방안대로 한 번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제가 부탁 한 번 드리고 싶은 부분은 거기 사업자측하고 우리 실무진의 교통국의 실무진하고 저하고 그 다음에 거기 영동시장 대표회장이죠. 대표하고 자리를 같이 한 번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 번 강구하고 싶은데 그러한 자리를한 번 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주위원 질의 바랍니다.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권오철 건설교통국장님께 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워낙경험도 많으시고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남교통비전21이라는 용역을 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교통을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고품격 셔틀버스 도입하고 복합 환승센터 하라는 것을 제시한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답변 바랍니다.

어제도 교통행정과장이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셔틀버스도입은 지금 서울시 버스 체계개편 후에 6개월 동안에 시범사업을 거쳐서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서울시 측의 입장과 거기에 서울시 계획에 맞물려서 행동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는 지선버스의 종합적인 간선버스 외에 지선버스의 종합적인 계획과 연관돼서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서울시에 1차적으로 간선버스평가가 끝난 다음에 우리구 나머지 계획을 함께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복합 환승센터는 어떻게

복합 환승센터는 지금 우리가 건교부에 복합 환승센터 설치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고 그것이 나오면 지금 강남교통비전21에 나온 세부내역은 구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또 환승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 쉘타라든가 VNS 도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전부 다 예산을 한 몫에 그냥 계획에 있다고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범의 효과를 측정한 다음에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하나하나 한 가지 한 가지씩 우리가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가 우리는 의회에서는 예산을 셔틀버스도 5억 줬고 그 다음 환승 그것도 설계비를 6억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잘 진행은 안 되고있네요. 이게 서울시 하고 교통은 우리가 다 서울시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모노레일은 자꾸 우리가 강남구에서 먼저 너무 많은 것을 해가지고 서울시에다 제출할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분명히 모노레일은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교통문제를 일단 뭐를 다 제치고 서울시와 원활히 한 다음에 진행을 해야지 구민들이 헷갈리지 않게 그렇게 좀 바로 잡아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모노레일은 서울시에서 사업승인권을 갖고 있고 또 피코의 당초에 서울시 기본계획을 발표할 때도 도시 내의 교통이기 때문에 도시 내의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40% 재정지원을 하면 이 사업은 타당성이 있다고 그렇게 결론이 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노레일 사업을 할 때 기본사업 제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철저히 주민들 의견도 함께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함께 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분하게 진행을 하여튼 되든 안되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러고 미리 막 까치신문에 내고 이런 것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장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한 가지 부탁하겠어요. 우리가 주차를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금 주차장 마련을 하는데 아까 우리 양승미위원도 해당지역 의원이 많이 지금결과가 안좋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같은 돈 주고 어떻게 많이활용하는가, 이것을 정말 객관적으로 잘좀 연구를 해 주셔서 이게 뭐 정말 민자가 하는게 더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민자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1년 동안에 해 봤는데 이게 좀 차이가 난다든지 하면 그걸 겸손히 받아서 좋은 쪽으로 하는 쪽으로 나가야지 그것을 그냥 옛날에 민자해서 했다는 걸, 그거 하나 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9개를 다 버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국장님이좀 소신껏 정말 우리가 조금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이쪽으로 하는게 주민들한테 훨씬 예산을 사용하는데 적절하다 하면 과감히 정책도 바꾸시고 하면서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확충사업은 각 동 전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또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강남에서 주차장 땅을 사면 평면 주차 시키는데 한 면당 평균 1억이상 1억3,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건 정말로 비효율적이다 해서주차장 땅을 매입한 뒤에 입체화 시킨다는 것은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그런데 입체화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많은 예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우리 예산을 투자해서 저희들이 직접 건설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 그 예산의 한계가 있고 타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땅을 매입해 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자유치라는 방법을 대안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지금 박춘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내용 중에 우리가 원칙은 입체화시켜서 주차장 주차면을 늘린다는데는 저는 불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시행하는 방법에서 구비를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민자유치를 할 것인가는 지역여건과 주민들의 의견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사용하는 땅을 사는 것은 주차장을 많이 지으라고 특별회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차장 사이즈 확대하는데, 면수를 늘리는데 많은 예산을 투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에게 묻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5년부터 2010년간 향후 5년간 강남구내 160개 집단아파트단지가 75% 가량이 재건축에 해당이 되는데 물론 최종 도시계획결정은 서울시가 쥐고 있지만 강남구에 해당주민과 아파트단지가 굉장히 많으므로 내년부터 재건축의 기본방향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와 협의하는 기본방향을 말씀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추후 제출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구 관내에는 주택 재건축아파트 이 업무가 당면과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마스터플랜을 용역해서 기본계획은 만들어져 있고 이것을 실천방향을 만들기 위해서 관계법령 제도 개선을 위한 학술용역을 건축학회에 의뢰해 가지고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 그 관계법령들이 같이 변경되면서 기술 용역을 마련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그런 것을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가면서 원활하게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겠고요 기본적인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금이 국회에서 내년 4월로 연장이 됐는데 기본적인 우리 구청의입장과 태도는 무엇입니까? 개발이익환수금에 대해서.

그 개발이 익환수제에 관한 입법 추진관계는 지난번 건교부에서 관계법령 개정에 대한 주민공람 때 입법예고 때 우리 구에서 반대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의견을 또 여러 언론매체라든지 관계 전문가 단체라든지 해서홍보를 열심히 한 결과 이번에 국회에서 금년 회기 내에는 상정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금년에 개정이 안되면 내년 4월 시행은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구에서 시 체비지로 관리하고 있는 현재 53세대 2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포이동 197번지 1, 2, 4호 총 1,147평의 서울시 체비지를 2003년 6월 13일자로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에서 본위원의 서면질문답변서로 서울시의 토지활용계획 등 모든 가능성을협의 검토 후 지하공영주차장과 지상문화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라는 서면회신을 받았습니다, 2003년 6월 13일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게 있으면 답변바라고 즉시 확인이 안되면 추후 서면회신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이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이동 197번지 체비지 활용방안에 관한 문제는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없었고요. 그리고 행정관리국에서 공식적으로 협의 요청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행정관리국에서 서면답변을 하셨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알아본 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서면 답변바랍니다. 또한 공원녹지과에서는 공기부족으로 불용액이 다음 해로 넘어갈 때 사고이월로 처리 않고앞으로 의회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로 처리하는 게 효율적으로 운영 왜냐하면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심의 때. 업무의 성격상 공원녹지과는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게 많이 있는데 도시관리국장으로서 입장을 공식표명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시기적이라든가 전체 추진사항이 불가피하게 불용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명시이월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그냥 사고이월로도 가능한 사업인지는 그때 사안에 따라서 긴밀히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 지적사항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이 업무를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조성명위원 질의하세요.

조성명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축아파트에 새집증후군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는 신축아파트 오염물질 법적기준을 마련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그 원인으로는 사용한 건축자재나 입주자 관리상태에 대해서 차이가 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건강에 상당히 직결된 문제점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지금짓는 아파트라든가 주택에 대해서 법적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지만 어떤 홍보나 어떤 대안을 가지고 조치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이 개략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신축건물에 대한 증후군 이런 문제는 지금 명확한 정부측면에서 기준마련이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직 명확하게 어떤 전문가들이 연구돼서 나온 사항이 명확치가 않기 때문에 그걸가지고 우리 행정 집행부서에서 기준치를 제시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직 구청으로서는 그런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당연히 만들고 있으니까 기준이 제시되는 대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박춘호위원님 질의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건축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민원에 보면 지금 거의 우리 민원의 90%는 다 집 짓는 것 때문에 나타나요. 집 짓는 것 때문에 알고 계시지요. 민원에 보면 옆집 짓는데 우리집 망가진다. 또 재건축 하는데 일조권이다. 무슨 뭐 무너진다. 맨 그런 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택과하고 건축과한테 제가 부탁 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지난번에 제가 질의도 했지만 이거를 너무 제가 보니까 약간 조합 쪽에 너무편을 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금 가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도곡2동 같이 몇 사람이지만 법적으로 자기네가 사유재산이고 결정적으로 자기네 평생의 경제적인 것에 타격을 입으니까 멸실신고나 착공신고할 때는 좀더 주의 깊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민원이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도로를 없애고 확장하고 이쪽으로 떼어 주고 하는 거는 우리 구의 구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도로를 해주면 우리가 용적률도 높아지고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거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게 많아요, 지금 영동1단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도로를 할 때는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주변사람들의 민원 또 주민의견을 반드시 참고하실 생각은 없는지 그 과정을 반드시 제가 보기에는 있는 과정이거든요.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데 그거를 좀 소홀히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다시 한번 답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건축과는 제가 좀 보기에 지금 우리 이석주위원도 지적하셨지만 동에서 지금 건축직원도 없으면서 다른 건축사를 대가면서 동에서 4층이하는 그냥 허가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민원이 엄청나더라고요. 창문을 내 쪽으로 냈느니 저쪽으로 냈느니 하면서 동네 싸움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동에 있는 것을 어떻게 다시 회수하든지 그런 방법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질의할 때 우리 구유재산건축 건축을 행자부가 본인이 한다고 행자부한 테 맡기고 누구는 또 여기서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도시관리국장님이 이런 거는기술적인 문제고 전문적인 거니까 우리가 건축과에서 이거는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을 하시면 저도 의회차원에서 정말 앞장서서 조례도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님이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답변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답변한 사항이니까 간략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세요.

박춘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 주택분야 소관 도시관리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각과 행정감사 때 질의하셨던 사항과 중복된 사항입니다만 일단 조합측 주택과 소관사항에 조합측 쪽의 편을 드는 형식으로 일이 많이 추진되는 것 같다 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구청 행정이 누구 쪽에 치우쳐서 일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주민의견수렴도 하고 또 각종위원회 심의도 하고 객관적으로 균형과 형평성에 맞게 일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상대방 쪽에서 보면 내쪽에 좀 미흡한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의견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게 결국 상린 관계에 있는 업무다 보니까 그렇다 라고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충분히 우리가 참고해서 앞으로 충실하게 일을 하도록 하겠고 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 건축 4층이하 행정에 대해서 하여튼 일부러 우리가 민원을 야기시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주택업무와 마찬가지로 이웃집이 건축하게 되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인데 이 부분도 하여튼 성실하게 조율을 해 가면서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유재산 우리 구청 건축관리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건축과에 건축시설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건축시설팀에다 협조 요청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 업무를 공사감독 업무를 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과에서 협조 요청 오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마디만 딱 하겠습니다. 그 건축민원조정위원회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건축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를 시켜주시고 할 때는 해당위원은 반드시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현위원 질의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에게 묻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26개 동사무소 내에 건축과 공무원이 상주를 안 하므로 많은 민원인들의 불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공무원을 건축허가 신청이 많은 동 예를 들면역삼동 같은 26개동 중 한 7개 내지 10개동 범위 내에서 건축직 공무원이 상주함으로써 기술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민원문제도 해결할 용의와 계획은 내년부터 없는지?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왜냐하면 내년부터 직제개편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동사무소로 업무를 분산시키면서 원래 이런 문제를 건축과에서 문제점을 제기했었고 또 거기 당초 방침사항에도 우리 구청의 방침사항도동의 한 7 8개 정도의 동에는 건축직을 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이 서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인력 구청 공무원 전체 인력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배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구조조정이나 아니면 직제개편 이런 일대에 우리 구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오히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내년에 직제개편 검토시에 반영을 할 용의나 계획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도시관리국 입장에서는 반영됐으면 좋지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구룡마을 경비대책이라고 그럴까 지금 에스텍에서 4년째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면역이 생겨서 에스텍 직원들 말을 안 들어. 따라서 거기에는 업무의 성격상 24시간 상주하지 않으면 돌아가는, 밤새 뭐가 바뀌던데 컨테이너박스부터 식당 워낙 빨리 짓기 때문에 거기 사는 사람들조차도 모르게 짓고 있는데 계약직 내지 일용직 공무원이라도 좀 거기 교대제로 있어야 되지 한 사람 가지고는 거의 불가능하게돼 있던데 매일 우리 서영원 위원장도 거기 등산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도시관리국장으로서 대책강구는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 경비대책 아니면 무허가 건물 단속 이런 업무가 사실은 중요하고 이슈화 되어 있는 업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택과의 직원인력상 불가피하게 직접 관리를 하지 못하고 에스텍 아웃소싱을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직제 개편이라든지 직원조정 이런 할 때에 우리 주택과가 인력이 확충되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임시회에서 공동주택조례안을 재의요구를 했는데 그 주요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지금 시간관계상 재의요구 사항은 거기 사유가명기가 돼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회에서 설명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잘 설명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강남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의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 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소관 관계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계속된 강남구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시대적 소명과 핵심과제는 바로 지방분권과 자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명과 과제는 바로 재정분권의 촉진이 바탕을 이루는 것이며 이에 따른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증대될 것입니다. 따라서 각종 국제기구 NGO로부터 지방재정의 효율성, 투명성 요구가 더욱 증가할 것이며 지방화, 세계화, 고령화, 디지털화 등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지방재정의 투자우선순위 변화에 빈틈없이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 강남구는 더욱 내실 있고 투명한 건전재정 확립은 물론 미래를 대비하도록 제반분야에 있어서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석 결정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더욱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되고 감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바람직한 제도의 개선과 행정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이며 실질적인 강남구정의 발전방향을 찾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지적하였거나 건의하신 세부적인 내용은 본 재무건설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시정 및 건의요구를 하겠지만 이에 앞서 향후 구정전반에 반영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중앙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 부동산보유세를 도입하고자 개편안을 제시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는 우리 주민의 세부담이 과도하게 증가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해서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우리 구의 논리를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 이념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각종 은닉세원의 발굴, 체납세 징수 및 감면대상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세입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 하여야 할 것이며 그 동안 상대적으로 등한시 돼 왔던 제반세외수입 확충에 한층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재정규모는 양적으로 꾸준히 성장하여 왔으나 이에 대비하여서 세출예산의 편성및 집행은 상대적으로 철저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동안의 안일함에서 탈피하여 자원투자 전 제반분야의 엄격한 법적 적용은 물론 종합적이고도 객관적인 투자심사를 통하여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두 자릿수 비율로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서 집행과정에까지 알차고 규모있는 합리적인 재원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용역 아웃소싱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의 고도화, 다양화, 슬림화 등으로 인하여 우리 구에서 많은 경우에 대하여 민간위탁용역 아웃소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확한, 효과분석은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집행부에서는 제반 위탁사업에 대하여 경제성 행정서비스의 품질 등에 관한 객관적이면서도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예산액과 인원을 절감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각종 행정 제도적 보완 및 적극적인 민원해결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동안 혁신을 통하여 과감하게 불필요한 제도와 관행을 생략하고 민원편의로 행정을 변화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분야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모든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민원입장에서 민원편의에 서서 과감하게 규제를 개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유재산의 관리분야에 있어 신축 및 리모델링시 기술적인 심의는 건축과에서 총괄적으로 통제하는 등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정부 및 상위단체 지방단체에 제도보완을 위한 건의 및 의견을 꾸준히 제시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를 경쟁력 갖춘 첨단도시로써의 발전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세부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실행하도록 적극 노력하여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네온사인을 비롯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수시적발하고 무단방치차량을 즉각 조치하는 등 주간 야간 구분 없이 주민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신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도시건 축물의 기능확보, 도시관리통합화 방안강구, 도시미관의 향상 및 녹지공간 확충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분야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동안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한 많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차량 및 교통량의 증가로 인하여 제반 교통시설이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러한 문제를 교통현황, 교통수요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선행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차장 확충에 있어 우리 구의 제반 여건을 감안 공영주차장이 절대 부족한 동에 우선적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중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제반 업무에 대해서 우리 주민을 위하여 맡은 바임무에 충실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일부 부서에서의 답변부실 및 자료 미흡에 대한 아쉬움은 있었으나 금번 감사에 있어서도 나타났듯이 폭주하는 민원과 격무에도 불구하고 제반 업무에 대하여 커다란 문제없이 수행하신 데 대하여 주민 여러분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강남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더욱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7일 동안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일정으로 2004년도 강남구의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기간 동안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