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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명현 의원 발언

제136회 제차 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2-02

김명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치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고 여러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제17조의4 그리고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의3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4 및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업무에 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04년 12월 2일 강남구의회사무국장 신무식

김치열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2004년도 강남구의회 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무식입니다 . 연일 계속되는 해당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자마자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김치열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담당 업무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치열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치열위원장

예. 유만희위원 하시죠.
만희

유만희위원

저희 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돼서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한 김종복 계장하고, 윤상철 참고인이 왜 안 나오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진행했으면 합니다.

김치열위원장

참고인으로 신청한 김종복, 윤상철 불참한 이유를 사무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겠습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저희가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후에 본인들한테 통보를 하였습니다. 참석여부는 본인들 판단에 따른 것으로 생각되고, 윤상철 주임은 마침 장모상을 당해서 특별연가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장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고 진행했으면 합니다.

김치열위원장

사실은 위원장이 답변을 드릴려다가 여러 위원님들이 듣는 자리에서 사무국장 말씀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윤상철 참고인은 가사에 상을 당해서 참석 못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들은 대로, 그 다음에 김종복 참고인도 본인 의사에 따라서 참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질의하시기 전에 주제가 하나 주어지면 그 주제를 갖고 여러 위원님들이 골고루 질의를 하신 후에 또 답변을 듣도록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너무 장시간을 소요하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신무식 의회사무국장에게 묻습니다. 2003회계연도 세출예산 총 예산액 33억 중에서 31억을 집행하여 잔액이 1억6,200만원이 남았죠?
만희

유만희위원

페이지를 알려주시죠.

김명현위원

페이지 없어요, 2003년도 세출예산 사무국 예산이에요. 남의 예산이 아니라.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말씀하시죠.

김명현위원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제가 부른 숫자가.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네.

김명현위원

집행률이 95%인데, 자체사업으로 예산액 3억8,250만원을 집행을 3억8,100만원으로, 사무실 개보수 공사비용으로 사용해서 미집행 잔액이 100만원 남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액 3억8,550만원 중 집행액이 3억8,326만4,000원인데 집행잔액이 223만6,000원내역은 사무실 집기류 및 PC 등 구매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와 내역이 맞습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결산서에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김명현위원

결산서 서류를 보고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제출이 미비하다고 본위원은 판단하여 전반적인 이에 관련 서류를 전 운영위원 앞으로 제출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2003회계연도 2004년 회계 관련하여 홍보관련 의회사무국에서 사용된 집행내역을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치열위원장

김명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사무국장님 요구한 자료내용을 아시겠습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외에 특별히 김명현위원께서 결산서를 보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산서를 지금 저희가 밑에 가서 가져와서 거기에 대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다른 기관에 가 있어서 제출하지 못한 것은 안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치열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가져오는 동안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우선은 우리 참고인으로 행정6급의 김종복 참고인과 행정7급의 윤상철 참고인을 출석 요구하였는데 아무 이유없이 본인이 그냥 오기 싫어서 안 온다 그래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상철씨는 장모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공식적으로 받으시고요. 공식적으로 받고 김종복 참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냥 출석 안 하는 거는 우리가 회의규칙이나 법에 의해서 출석을안 하면 벌금 500만원을 과태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것을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번 변명을 국장님께서 변명을 해 주십시오.

김치열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홍영선위원님 하세요.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지금 박춘호위원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바로 잡고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증인으로 채택한 자가 참석을 안 했을 때에는 박춘호위원 말씀이 맞겠으나 참고인으로 출석했으므로 허위증언, 불출석진술 거부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참석 안 한 거에 대한 다른 면에서의 제재나 또는 질의를 해야지 법상으로써는 그것이 적용이 안된다는 것을 위원장께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치열위원장

박춘호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박춘호위원

이해합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강남구의회 리모델링을 2003년하고 2004년에 걸쳐서 2003년도에 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도에 이 문제를 갖고 감사를 했습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받았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자료를 제출하셨습니까? 자료제출하고 저희가 파워포인트도 만들어서 운영위원 뿐만 아니라 전체의원 중에서 관심있는 의원들은 열린회의실에서 다 내용을 알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그러면 그 당시에는 자료를 제출하셨다면서 왜 올해는 우리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왜 우리가 다시 감사를 하게 된 이유는 국장님이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어떤 제보에 의해서 다시 관심을 갖고 하게 됐는데, 왜 도대체 이번에는 자료를 제출을 안 하시는지 그 이유를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이유가 뭡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여러분들도 일부 아시고 계시지만 작년에 할 때에는 서류가 저희 사무실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공교롭게도 서류가 사무실에 없고 외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류가 없어서 제출을 못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수사기관이 어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미안하지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루머성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수사결과가 나오면 그때 밝힐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개인적인 부분, 어떤 인터넷상의 이런 명예훼손의 부분에서의 수사를 하려다가 그것도 중지한 것으로 저는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지 이 리모델링에 관한 거는 전연 아니다라는 것을, 저도 명예훼손 때문에 경찰에 가서 심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경찰서의 경관으로부터 제가 들은 바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수사기관은 우리 국장님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조사를 받는 것이지 이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제가 수사의뢰한 것이 한 건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작업을 하는것이 한 건 있습니다.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도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왔고, 이 내용에 대해서 외부기관에서 확인하는 것도 아직 결론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발자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제가 수사를 하고 있는 것도 별도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다른 위원하고 또 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도 현재 재판중이거나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즉 주민들이 위임해 준 이 감사권에 대해서 저희들은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는 분명히 어느 수사기관에서 무슨 수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밝혀 주셔야만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감사를 안 하는 거지, 막연하게 수사의뢰하고 있다, 수사중이다, 그래 수사 어디에서 받고 있냐고 해도 그것도 말 못하겠다, 그건 잘못된 것아닐까요? 최소한 그 정도는 밝혀 주셔야지 감사권을 중지하지 않을까요?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제가 회의 전에 운영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개를 안 하는 것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장님하고 어느 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장님, 지금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역사에 증언으로 남을증언록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어떤 내용을 인신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렇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전적으로 이건 공적인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만약에 들었다면 그것은 분명히 밝혀 주셔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감사를 진행할 수 없는 요인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 밝히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치열위원장

감사 시작하기 전에 사무국장께서 A4용지 1매를 가져오셔서 저한테 잠깐 보여주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하면, 모 변호사가 우리 신무식 국장, 그 관련으로 해서 그 다음 거는 지금생각이 안 나는데, 수사다 뭐다 그런 거는 아니고, 하여튼 변호사한테 신무식 국장께서 뭘의뢰했던 것 같아요, 법률적인 문제를. 그런 거를 의뢰했던 내용으로 해서 진행중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단 몇 줄로.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를 이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수사기관이라면 경찰서, 검찰, 기타 다른 사법당국에 그 관계하고 또 그 관계를 구청이나 관계자한테 공신력 있는 증서로써 제출돼야지 이거는 사인간에 뭘 의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된다 해 가지고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하고 협의했다는 것은 그걸 협의했다는 건지 아니면 별도 다른 것은 협의한 사실이 없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본 내용에 대해서 누차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 그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므로 해서 유만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걸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려고 한다면 알 수 있는 서류로, 예를 들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다는 입증될만한 서류를 제출해야만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걸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강남구의회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아무 회계서류없이 계약처가 어딘지, 구체적으로 얼마를 썼는지, 언제 준공했는지, 뭐뭐 했는지 아무 회계내용이 없는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김치열위원장

못하지요.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김치열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제출된 자료로 감사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시고 또 그 외에 불편하거나 부족된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서 그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박춘호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황으로 봐서는 정식적으로 수사의뢰를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거를 봐서 지금 공식적으로 서류가 없는 상태니까 우리가 수사 의뢰를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감사를 할 수 없는 정도로 지금 자료를 안 주시니까 우리가 의회차원에서 우리 국장님에 대해서 수사의뢰를 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치열위원장

잠깐 그 말씀드리기 전에 국장님 아까 저한테 보여주셨던 변호사 이름 써진 거 그 내용을 잠깐 저한테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께서 회의하기 전에 위원장하고 수사관련해서 협의했다,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런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제가 운영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협의가 아니고 어제부터 저한테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의뢰한 변호사한테 자료를 요청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그럼 자기가 수사중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을 보내줄 테니까 그것을 보여주시면 될 거아니냐 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내가 운영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간 것이 아니고 어제 나한테 그런 공적자료가 있으면달라고 해서 보고를 하러 간 것이지 협의하러 간 것 아닙니다.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장

그러면 됐습니다. 아까 박춘호위원 말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지금 박춘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수사중에 있는 사건은 국정감사라든지 다른 감사에서도 자료 제출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 여러분한테 거짓말로 이거를 자료를 제출 안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곧 종결이 되든지 하면 제가 오늘 이 시점 12월 2일날 이 시점에 수사를 하고 있다는사실이 밝혀지고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그때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재수사를 의뢰하든지 하십시오. 내가 오늘은 분명하게 공무원으로서 거짓말 없이 수사하고 있다는 것을 12월 2일 이 시간도 수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종료가 되면 그 기관도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될테니까 그 이후에 내가 말한 것이 거짓말이면 수사의뢰 하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내용 정확히 읽어주시겠습니까?

김치열위원장

아니 이거는 신상에 관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낭독을 하기는 어렵고 유만희위원께서 잠깐 나오셔 가지고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간사님 보고 오세요.

김치열위원장

그럼 간사님하고 유만희위원님 같이 와서 읽어만 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

그거는 개인신상이나 인신에 관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 내용에 의하면 진정사건에 대한 검찰수사 중이라는 말의 표현이 있거든요. 그럼 진정사건이라 하면 분명히 이 건에 관한 사건인지 아니면 다른 사건인지 그걸 분명히 밝혀주시겠습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같은 건입니다. 같은 건이고 제가 조사를 받고 왔는데 똑같이 지난번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인터넷에 뜬 그 사건을 알만한 사람이 진정을 했기 때문에 수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춘호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이 시간에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발견되면 재수사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영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신무식 국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리하기 위해서 다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김치열위원장

예.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신무식 국장님! 지금 우리가 사무국 행정감사를 하면서 가장 주된 건인 리모델링에 관한 제반서류가 지금 사무국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없습니다.

홍영선위원

그 이유는 무엇인지 간락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외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미 제출을 해서 아직 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홍영선위원

수사중이라고 하면 리모델링 본 건에 관한 수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그렇습니다.

홍영선위원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과 그 시행령을 봐도 수사중인 것은 감사를 위한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돼 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사종료는언제쯤 될 것으로 추측하고 계십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저쪽 기관의 의지에 달려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도 빨리 종결을 짓고 싶습니다. 대략 연내에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렇다면 불과 수일 전인 11월말 정도까지라도 의장에게 또 운영위원장에게익일 아침에 자료를 제출한다고 본위원은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두 분한테 공히 들었습니다. 그럼 그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운영위원장님하고 통화할 때는 제가 12월 2일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런 사실을 밝히겠노라고 그렇게 내일 아침 협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5일날 정례회 개의하는 날 협의가 되지 못했고 바로 운영위원회가 소집되는 바람에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날 오늘 제가 이런 사실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숨김없이 보고를 하겠다는 내용을 협의하겠다고 그런 사실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장님을 다른 입장에서 지금 위원장님께 질의하는 건아니고요. 의장과 위원장께서 그날 우리 의원들 있는 앞에서 공히 사무국장이 익일 아침에 자료제출 하겠다는 그런 말은 사실입니까?

김치열위원장

사실입니다.

홍영선위원

본위원이 본 회의 3일 전 간담회 때도 의장님의 자료제출 확인여부를 속기되는 상황에서 다시 재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진이고 위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사무국장 답변하는 것이 본인의 의지적인 표현이라고 봐서 본위원은 지금 표현을 사실로 간주를 하고 그 대신에 단서조항은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시켜 주시면서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치열위원장

아주 단서조항까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홍영선위원

그것은 본 위원회는 본위원 혼자만의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그렇다면 자료를 못 받으면 감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지금 토론되어져서는 시간이 제법 걸릴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정회를 하고 그것을 논의한 후에 다시 속개를 하는 것은 어떤가 싶습니다.

김치열위원장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신무식 의회사무국장께 묻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정례회 첫날 등원날 이 자료 건으로 한시간 반이나 개원이 늦은 사실을 기억합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그리고 작년도 2003년도 회의록에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감사기록이 없는 것도 확인하였는데 사실입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저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받을 때 리모델링에 대해서 실제로 영상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영하기가 적당치 않아서 열린회의실에서 운영위원님들과 일부 관심 있는 의원님들 앞에서 자료를 상영을 해 드렸는데 그 내용을 속기록에 남기지 못한 것은 저희 사무국의 불찰이라 생각합니다.

김명현위원

지금 관계서류가 수사기관 추측컨대 검찰 또는 감사기관에 수색영장 없이 압수 수색영장 없이 본인 스스로 자진해서 제공을 했다고 그러는데 공문서를 그렇게 임의로 자진제출이 가능합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제가 수사관행상 출두할 때도 임의출두가 있고 강제연행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류에 뭐 특별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관에서 요구한 대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김명현위원

이러한 그 동안의 과정 절차를 구청장이 책임자인 구청장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계통을 통해서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그렇다면 추가 집기서류도 마찬가지로 자진 서류제공 하였습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집기관계 서류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김명현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조로 3억8,550만원에 예산에 잡힌 것 중에서 집행액이 3억8,300만원 잔액이 223만6,000원, 사무실 집기류 및 PC 등 구매조로 나와있습니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지금 김명현위원님 자료를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또 다른 걸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결산서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건지

김명현위원

그렇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집행 결산서입니다. 그것도 공식 결산서에나와 있는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서류가 가 있느냐 아니냐 그것만 물어본 거지요?

김명현위원

서류가 어디 있냐 소재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마찬가지입니다.

김명현위원

이것도 동시에 제출했습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예.

김명현위원

그렇다면 홍보관련 자료는 제출된 게 없지요?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지금 홍보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홍보는 서류가 저희사무실에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그렇다면 서류를 제공할 때 서명 본인이 서명 관계기관의 서명을 받은 게 있고 본인이 서명한 게 있습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그런 거 없습니다.

김명현위원

공문서를 주고 받은 사실확인 서명이 없어요?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없었습니다.

김명현위원

그러면 지방검찰청에 있습니까? 지금 서류가.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제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수사 끝나면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김명현위원

이게 비밀수사입니까? 공개수사입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수사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지 비밀수사, 공개수사 그걸 논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명현위원

그럼 경찰이 아닌 검찰입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명현위원

그럼 몇 호실 검사도 안 나와 있습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나와 있는데요. 그걸 제가 결과 끝나면 보고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명현위원

그 결과는 내년으로 예상합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빠르면 12월말쯤 날것 같습니다.

김명현위원

왜 이거를 진작 얘기를 안하고 행정감사 당일날 그거를 얘기해 가지고 이렇게 회의진행을 지연시킵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사실도 저는 공표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판단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치열위원장

박춘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거를 서류를 저희가 통념상 우리가 민원을 넣더라도 저는 원본은 집에다 놓고 사본을 갖다주는 게 상식인데 우리 국장님이 지금 20 몇 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라는걸 알고 있는데 그거를 원본채 내준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원래 수사기관에 민원 넣을 때 하고 일반민원 넣을 때 하고 다릅니다. 다르고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는 원본이 아니면 받지를 않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거 카피도 안 떼어 놨습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분량이 많아서 카피를 못했습니다.

박춘호위원

못했어요?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예.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 사실을 지금 공직에 계신 분으로서 우리 의회의 수장인 의장님께도 자료가 갔다는 얘기를 말씀하셨습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의장님한테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의장님한테도 수사중이다 이런 말씀만 드렸습니다. 서류가 갔니 안 갔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금 수사를 받고있습니다. 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님한테 혹시 누가 되서는 안된다 싶어서 제 선에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의장님한테는 그게 구체적으로 제가 어디 갔다 오고 한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뭐 사실대로 일단은 믿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면 정말 의정방해죄로 큰일을 아마 법적으로 더 큰일을 당하실 염려가 있는데 그래도 상관없겠지요?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뭐 어떤 조치라도 하십시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치열위원장

우종학위원! 마지막으로 우종학위원님 의견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서류가 전부 다 제출됐다고 했는데 그럼 그 이전에 견적서라든지 설계도면이라든지 그건 따로 보관돼 있지 않습니까? 집기 비품도 그렇고.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서류라는 게 견적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다 일건 제출이 다 됐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지금 거기 견적서고 뭐고 다 첨부돼서 보냈다 이거지요?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예.
종학

우종학위원

확실합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예.

김치열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까지 이 건과 관련해서 오랜 시간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 어떻게대화를 하다보니까 자료 때문에 어떤 위원과 사무국장하고 신뢰관계에 상당히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한번 질의하니까 이해하시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지금 증언한 대로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아까 사석 간담회장에서는 본인이 알아서 들어가시겠다고 표현하셨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나름대로 그 부분에 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누차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증언하고 답변하는 내용이 사실과부합되지 않으면 의회에서 의장 명의로 하든 또 어떤 개인 명의로 하든 재수사 의뢰를 해도제가 달게 받고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김치열위원장

홍영선위원님 마지막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위원장께서 지금 마지막 마지막 그러시는데

김치열위원장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홍영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리모델링 건은 정리를 하고 지금 의정, 의사계 여러 가지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김치열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본 리모델링 건은 사실은 동료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의회사무국과 우리 의원님들과는 긴밀하고 서로 한없이 도움을 줘도 모자랄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서로 견해차이 또 사정상 그렇게 하지는 못함으로써 많은 오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내용이 발생되면 의장님께는 당연히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시도록 하고 또 상부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서류를 제출하게 될 때는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원본은 언제든지 보관하고 복사를 해서 제출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서류제출 할 때는 꼭 원본은 놔두고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면서 이 건은 사무국장 말씀대로 수사가 종결되거나 또 언제든 정리된 후에 본인이 모든 것을 납득할 수 있게끔 서면, 발언 모든 걸 해 주시겠다는 걸로 이해를 하고 리모델링 건은 넘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리모델링 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건으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한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춘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그러면은 좋아요. 리모델링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서류가 다 그러면 뭐 검찰인지 어딘지 갔다 그것도 카피 하나 안 남기고 다 갔다 뭐 믿으라고 하니까는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저는 믿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하여튼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는 안 하기로 했으니까 하는데 그러면 다른 서류들 다른 집기 서류 집기 내고 여기 또 무슨 업무추진비 내라 여기 사무국 취득현황 내라 이런 거가 돼 있는데 그거는 왜 도대체 안 갖고 오십니까? 다른 서류들은?

김치열위원장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지금 박춘호위원님이 지금 포괄적으로 자료가 부실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그럴까요 그러면 지금 갖고 올 수 있는 거 물품 산 거 있죠. 12p 보세요. 100만원 이상 재산취득현황 및 처분상황 이렇게 돼 있어요. 2003, 2004. 이거에 대해서 물품을 샀으면 이게 구매비용 뭐 8,000만원 이렇게 돼 가지고는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어떤 회사하고 계약했으면 계약한 영수증이라든지 회계관계에 대한 서류 여기 다 내라고 그랬거든요. 그거를 다 따로따로.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거를 지금 다 갖고 오세요. 영수증 돈 부친 거 통장, 회계관리한 것 그걸 지금 다 갖고 오십시오. 리모델링 그것만 빼놓고 집기에 대한 거는 지금 다 갖고 오세요. 그냥 여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저는 모릅니다. 어떤 거를 어떻게 회의집기도 예를 들면 사무용 사무국 회의용 테이블 및 의자, 회의용 테이블 하나 의자 12개 그래 갖고 8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제품의 무슨 사이즈에 어떤 게 이게 어떤 회사하고 800만원에 했다라는 그런 흐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봐야지 우리가 감사를 하지 이렇게 달랑 이렇게 숫자만 내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지금 주세요. 우리가 시간 있으니까 지금 해당하는 계장님 내려 가셔서 자금의 흐름 통장 이런 것도 다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리모델링을 지금 감사를 못하게 되면 다른 것도 다른 건 더 자세히 봐야 되니까 그거를 지금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지금 박춘호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집기류 건만 드리면 됩니까?

박춘호위원

집기류 뭐 여기 컴퓨터, 스캐너, 복사기 뭐 이런 거는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살 때는 그냥 그렇게 줬겠습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그러니까 질의를 짧게짧게 해 주세요.

박춘호위원

여기 있는 서류를 다 달라고요. 다 갖고 오세요. 그걸 안 줄 이유가 없잖아요.

김치열위원장

박춘호위원님 계약서면 계약서, 지출결의서면 지출결의서, 영수증이면 영수증

박춘호위원

그거 다 달라니까요.

김치열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항목의 어떤 내용을 달라는 거를 사무국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그걸 요구하는 거죠?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구매 관계서류 일체 드리면 되잖아요?

박춘호위원

예. 그거 일체 주세요. 자금 흐름 통장까지 다 주세요. 100만원 이상 취득재산에 대해서 어느 은행에다가 어떻게 입금시켰고 누구한테 시켰는지 그것도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그거 좀 갖다주세요.

김치열위원장

이거 관련해서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양승미위원

자료 가져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금방 가져오면 돼요.

김치열위원장

이것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영선위원

지금 구매물품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매물품에 물론 포함이 됩니다, 광의로는. 각종 인쇄물 발주내역 용도별 업체별로 구분해 가지고 그 내용이 발주일, 금액, 업체명, 부수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세부내역을 일체를 제출 요구바랍니다.

김치열위원장

세부내역은 뒤에 지금 자료에 첨부된 자료가 있는데 그 증빙서류를 달라는얘기입니까? 그것도. 계약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홍영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여기 강남의회보 발주일 2003년 1월 27일, 금액 3,798만9,000원, 부수 16만부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느 것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러니까 제반 이런 것을 발주하려면 발주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부. 예를 들어서 계약서라든가 결의서부터 제반 관적인 계약할 때 필요한 일반서류들 그런 것을 전부 제출바랍니다.

김치열위원장

국장님!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가지러 갔어요.

김치열위원장

유만희위원님!
만희

유만희위원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이 발주내역과 자산취득에 관한 일건 관련서류를 요구하면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청으로부터 받은 전도 통장 그리고 그 통장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했으면 그 업체로 나간 통장 있을 겁니다. 전도 통장도 요청합니다. 그것 주실 수 있습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드릴 수 있는데 지금 그 제가 이런 느낌을 좀 지금 저희들 서류는 다 있습니다. 다 드릴게요. 드리는데 감사가 아니고 혹시 수사하는 수사받는 기분을 가지게 되어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마는 어느 부분이 의심스럽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이서류를 몽땅 가져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은행에 추적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다 드릴게요. 다 드리고 하세요. 하시는데 수사한다는 그런 기분을 안 느끼게 좀 해 주십시오.

김치열위원장

박춘호위원님!

박춘호위원

국장님! 왜 의원들이 이제까지 1주일 감사했지만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갖고 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특히 우리 살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갖고 오라고 그러겠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처음부터 좀 협조를 하셨고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라는거를 수사에 관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으면 우리도 다 이해할 수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끝난 이야기는 안 하고 그럽시다.

박춘호위원

끝난 얘기를,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지금 정말수사를 하지 않을 수, 이거 수사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어요. 한 일이 지금 자료를 말씀한 자료를 하나도 카피도 안 하고 갔다 그걸 누가 믿습니까? 머릿속으로는 생각하겠죠, 자기가 돈 쓴 거는. 거의 지금 전체로 한 가지 좀 물어 봅시다. 그 리모델링 할 때 전체로 나간 하여튼 금액은 대충 얼마입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제가 리모델링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합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실무자들은 다 지금 모른다고 그러는데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위원장님! 회의진행 좀 아까 끝난 거는 끝난 거대로 건건이 넘어가야지 말하면서 자꾸 그걸 중언부언하시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김치열위원장

박춘호위원님 이렇게 하십시다. 아까 얘기대로 그래서 충분한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그에 대한 결론을 서로들 얘기한 바가있기 때문에 그 건은 일단 넘어간 걸로 서로 양해를 했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그냥 넘어간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유보를 해놓은 거지. 만약에 진짜

김치열위원장

지금 물품구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다가 지금또 리모델링 건을 얘기하면 그러니까 리모델링 건은 빼고 물품구매에 대한 증빙서류 그거 관련해서만 질의를 하고

박춘호위원

물품구매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봅시다. 그러면 며칠 전에 한달 전에 행정보사위원회의 의자 세트를 싹 바꾸고 양 위원회에 TV를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하는데 그 비용은 얼마 들었죠?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지금 그 관계는 비용이 지금 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치열위원장

잠깐만 말씀 중에 지금 사무국 팀장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서류 가지러 갔잖아요?

김치열위원장

아니 12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안 내놓고 여태까지 해 가지고 자리를다 비면 되겠습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답변이 미진하면 계장들이 하지만 제가 답변드리는데 미진하지 않으면서류 가지러 간걸 뻔히 알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회의진행이 안되잖아요.

김치열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행정보사위원회하고 또 위원장실 그 다음에 재무건설위원장실에 TV설치를 해 드렸습니다. TV설치는 우리가 예산으로 해서 바로 카드구매를 해서 해 드렸고 행정보사위원회 집기는 저희가 아직도 품의를 받지를 않고 그 회사에서 쓰고 난 후에 나중에 돈을 줘도 좋다고 그래서 지금 금액이 얼마인지를 모릅니다. 청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박춘호위원

어느 회사가 그렇게 인심 팍팍 쓰는 회사가 있습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구체적으로 제가 실무자가 했기 때문에 그거를 모르는데 그 회사에서 저희가 금년에 돈이 그것을 돈이 별로 없다고 그러니까 내년에 줘도 좋다 그래서 지금 품의를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계약도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돌려주라고 하면 돌려주겠습니다, 저희들.

박춘호위원

그런데 그게 말이 안되는 게 물건이라는 건 특히 공무원이 물건이라는 거는돈을 줘야지 물건이 오는 건데 그냥 오면 이거는 일종의 기부행위입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기부행위 아닙니다. 기부행위 절대로 기부행위를 할 이유도 없고 그 회사로부터 우리가 기증을 받을 이유도 없고 단지 저희가 행정보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또 작년에 제가 이게 유만희 위원장님 계시지만 원탁 이 처음에는 좋다고 그랬다가 쓰다보니 불편하다고 그래서 좀 바꿔 달라고 해서"당장 바꾸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한 1년 후에 좀 바꿔 드리겠습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공교롭게도 후반기 원구성이 되고 위원장이 바뀌면서 해주다보니까 그때 돈이 없고 그래서 제가 우리 실무자한테 위원회에서 작년에 한 약속도 있고 하니까 해 줄 방법이 없느냐 하니까 우리 실무자가 그렇게 우선 들여놓고 품의는 나중에 받는 걸로 그렇게 양해가 됐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장님!

김치열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 건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마음먹지 않았는데 사무국장님께서 지금 제 이름을 말씀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의자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은 전임 위원장으로서 제가 요구도 했고 당시에 사무국장께서 적절한 시기에 바꾸어 주겠노라고 분명히 저한테 그렇게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인정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관공서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외상으로 들여오면서 최소한 결재권자 나름대로는 의장이나 부의장, 담당 상임위원장한테 최소한 이런 과정이나 설명은 하고 나서 들여와야지 물품을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몇 1,000만원어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인지 가격산정도 않고 또 얼마나 들 것인지 모르고 필요하니까 갖고 왔다 그것은 상당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고 최소한 이 부분에 관한한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의장님한테 여쭈어 보니까 그와 같은 사실을 전이나 후나 들은 바가 없다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잘못됐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저희가 어떤 의회 의원님들 전체 행사에 관한 사항 또는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은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결재를 맡고 그렇게 하지만 이 물품이라든지 또 회계에 관해서는 최종책임자가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물론 의장님한테 내가 상세하게 보고는 안 드리고 그 정도는 작년에 우리 위원장님도 적절한 시기에 바꾸어 주겠다고 그랬고 그리고 또 금년에도 재차 요구를 하니까 우리 실무자를 불러서 이거 작년에 약속한 바가 있다 약속한 바가 있으니까 위원장하고 상의해서 어떤 색상이고 어떤 규격이 좋은지를 상의해서 해 드려라 하니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돈이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돈이 없는데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외상구매가 되지 않느냐 하니까 실지로 우리가 하다보면 전부다 뭐 돈을 주고 당장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마는 어떤 때는 또 그렇게 서로 상호 신뢰해가지고 외상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가 명백하게 맞다 그르다 이보다도 위원회에서 필요한 의원님들이 필요한 사항을 해줬다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본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왜 필요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인정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물품구입이나 액수에 관해서 사무국장 전결사항이 있습니까? 액수에 대해서.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지금 모든 우리 사무국에서 지출되는 서류는 1만원에서부터 몇 1,000만원까지 전부 다 사무국장이 전체를 다 총괄합니다. 우리 계장들 전결사항도 없고 금액지출에 대해서는 회계지출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결재권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제가 기억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고 제가 견적서를 받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품의를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모른다는 것이지 품의를 한 금액에 대해서는 대충은 기억을 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아직까지 품의 단계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이 필요하면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쭈어 볼게요. 지금 모든 물품구매나 사용에 대해서 사무국장께서 결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의장이 최고 결재권자 아니냐 이거죠. 아니면 사무국장입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아니죠. 예를 들어서 사겠다는 방침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은 의장님한테 결재를 받지만 조그만 물품구매 같은 것은 별도의 방침 없이 지출과 지출품의서에 의해서 그냥 하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김치열위원장

김명현위원님 발언기회를, 김명현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오랫동안 직업공무원으로서 또 재정집행관으로서 사무국장으로서 기관을 대표해서 외부 납품업자에게 채무행위를 하면서 금액도 모르고 아무 기록도 안 남기고 그거는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아무리 조그만 돈이라도 그러면 왜 가구는 채무행위로 남겨 놓고 가격도 모르는데 상임위원장의 TV는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TV는 지금 한 대 약 20 30만원 정도 그런 아주 적은 금액이고 저 가구는 제가 정확한 금액을 모릅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한 것이지 그것을 채무부담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상거래 관행상 그렇게 한 것이지 제가 채무부담행위를 예산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 의원님들이 필요한 거를 해 준 겁니다.

김명현위원

이게 개인간의 거래가 아니고 자치단체인 공공기관에서 액수에 관계없이 아무리 의원을 위한다고 그래도 물론 기본임무가 사무국장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는다 하지마는 기본적인 집행재정관으로서 기본적으로 난 납득이 안 가는 게 동네의 가구점을 거래를 해도 구매자와 판매자가 약정서 이런 게 있는데 한두 푼도 아니고 상당히 비싼 가구 고급 가구인데 적어도 기천만원은 되리라 추측하는데 본위원은, 그거를 채무행위를 갖다가 액수도 모르고 견적서도 안 받고 언제 지불할지도 모르고 막연히 내년도 예산을 편성은 사무국장이 할지 모르지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그렇게 처리하면 도저히 상식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답변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지금 우리 실무자가 견적서는 받았습니다.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이 그게 필요 없다고 하면 저희 돌려드리면 됩니다. 돌려드리면 되는 것이고 그거를 의원님들이 필요해서 했는데 저희가 행정보사위원회 우리 운영위원회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돌려주겠다고 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장

국장님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의원님들이 필요 없다 해서 돌려주라고 하는 취지가 아니고 모든 사무집기를 집행하거나 집행할 예정이면 관계 의장님이나 운영위원회나 아니면 소관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지금 제안하고 질의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간담회 때 본위원이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원해서 이걸 집행한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냥 원만하게 이해를 하고 넘겼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해서 얘기를 해 볼려고 했더니 그 얘기를 하기도 전에 지금 사무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나 본 취지와는 거리가 먼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은 그건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행보에서 위원회에서 그 운영위원회에서 거부해 가지고 그걸 되돌려줘야 된다 해 가지고 한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아니 그런 취지가 아니라고 그러면 답변하는 저도 그렇고 질의하는 뜻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데 사무국에서 그렇게 해서라도 해주더라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왜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까지 샀느냐 그렇게 지적하시면 우리는 사무국에서는 의회 의원님들의 요구에 나름대로 도와 드릴려고,자꾸 손들고 발언을 막지 마세요.

김치열위원장

아니 의사진행발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답변 중에 의사진행발언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답변이 끝나고 나서 의사진행발언을

김치열위원장

사무국장님! 지금 뭔 얘기예요? 의사진행발언이 있기 때문에 잠깐 내가말 않고 표시를 하면 그럼 알았다고 하셔야지 말끝마다 그렇게 항변 아닌 그렇게 어필하시면 쓰겠습니까? 그래서 김명현위원님 의사진행발언도 발언 끝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네. 좋습니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그래서 저는 제가 뭐 답변태도가 안 좋다면 시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저는뭐 이렇게 좀 좋게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요청하니까 그렇게 해서 해 주, 이거를 잘한 것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평가받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자꾸 지적을 하시니까 당황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장

사무국장 말씀,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김명현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료검토를 하기 위해서 1시간 동안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잠깐만 이거 하던 거를 매듭짓고 했으면 좋겠어요.

김명현위원

이거 매듭을 짓고 저 공동으로 자료검토를 위해서 빨리 매듭을 짓고 1시간정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춘호위원

이 건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장

박춘호위원 질의하시지요.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그럼 그 전에 있던 까만 의자는 어디다가 옮겨 놓으셨습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제가 직원한테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는데요.

박춘호위원

그러면 정말 저는 이런 식으로 국장님이 관리를 한다면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단 얼마라도 이게 지금 그게 몇 백만원짜리는 분명히 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거를 한 1년쯤 쓰다가 어디다 갖다 놨는지도 모르고 치워라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어느 날 어느 회사에서 넣어라 그러면 그 회사는 돈도 안 받고 갖다놓고 의원이 도대체 누가어떤 사람이 원하는지도 우리가 모르고 이게 완전히 전행무진 무슨 독점체제로 돼 있는지 국장님이 이렇게 막강한 정말 이거는 권위인지 리더십도 아니고 이게 월권행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라는 말입니까? 저는 전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그 사람 그리고 썼다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썼다가 여러 사람들이 앉았다가 우리안 쓴다 의원들이 반대하니까 갖고 가라 그러면 그 사람은 갖고 가서 신품으로 판답니까? 그 사람 벌써 한 번 앉고 여러 사람 앉았으면 재고품이에요. 그럼 그 차액을 누가 다 보상합니까?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마음대로 의원이 원하고 무얼 의원이 원해요, 원하기는요. 국장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생각으로는 기존의 원탁테이블을 계속 썼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었는데 작년에 바꿔드리기로 약속도 했고 또 새로이 요청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전에 김명현위원한테 답변드린 바와 같이 뭐 이렇게 참 외상으로라도 구입해서 해 줘서 좀 뭐 어떤 면에서는 보좌를 잘 한다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제가 뭐 잘못했다는 생각도 들고 또 의원님들을 각자 전부 다 물어서 의견을 물어서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장

홍영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전 위원장인 유만희의원이나 또 우리 동료 의원들이 요구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체가 되고 보니까 상임위 사무실 내의 분위기도 좋고 또 앉아서 좌담하기도 편합니다. 그것은 그것이고 그렇다면 외상이든 현금이든 의장이나 운영위원장이나 거기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의자 어떤 칼라가 좋으냐 하는 질문보다는 이러이러한 것을 돈이 없으므로 외상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외상의 상환방법은 이렇습니다 하는 회계 행정적인 업무처리가 문제라는 겁니다. 당연히 의원들이 요구했습니다. 의원들이 원하지 않는데 어느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의자를 갖다 집어넣어라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질의의 요지는 그러한 적은 돈일지 모르겠으나 내가 알기는 상당한 금액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정도의 금액이면 의원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하겠다, 들어와도 좋겠느냐 하는 그 과정을 안밟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 행정절차에 있어서 사무국장 전결이다, 의정에 대해서는 의장의 지시를 받지만, 지휘통제를 받지만 이런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전결이다 하지만 의장한테 이런 얘기는 당연히 있어야 되리라고봤거든요.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홍영선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의회가 의회 활동에 있어서 의정활동 또 그 다음에 의사활동 있는데 다 이제 의장님의 지시나 또 방침을 받아서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보면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가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의정활동에 대해서만 의장님한테 세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지시를 받고 그렇게 하고 저희들 사무국 일반행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별하게 보고를 드리지 않고도 지금까지 잘 진행이 됐는데 특히 이 건에 대해서는 외상구매를 할 때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이 아마 당연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절차적으로 조금 미스가 있었다면 이해를 좀 해 주세요. 해 주시고 저희는 뭐 좀 그런 뜻으로 구매를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장

홍영선위원님!

홍영선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전에 지금과 같이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을 사과한다, 업무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하면 됩니다. 그것을 뭐 의원들이 다르게 생각하는 양 왜곡되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입장에서도 편치를 않습니다. 이제 의자처리는 그러면 이번에 외상구입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회계상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현물이 들어왔는데 그럼 차입으로 잡는가요? 지금 어떻게 오늘 현재 시제상 어떤 정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물품구매는 대금이 지급이 되고 나서 우리 구의회 재물로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구매품의라든지 이런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구의회 재산으로는 아직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처분한 먼저 회전의자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요?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그것은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저게 내년 정도에 물품처리가 우리가 재산으로 되면 우리가 소요조회를 합니다. 이 물품이 우리가 이런 회전의자가 몇 조가 있으니까 필요한 부서에서는 관리전환을 해서 가져가라 하는 공문을 각 우리 구 또 다른 구 이렇게 해서 기관에 죽 보내면 소요조회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전환을 시켜주고 없다 그럴 때는 우리가 경매처분에 들어갑니다.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구유재산 매입, 매각 절차는 엄히 법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부터 안 그러면 물품까지 해서 우리가 구청에서도 어느 한 기간을 정해서 일괄매각을 하고 하는 것으로 이번에 감사 때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물건이 없어졌으면 현장에서 이탈을 했으면 그것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것이 정리가 안된 상태, 지금 장부로써는 그것이 현재 장소에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물건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다면 현장과 장부와 맞지 않는다면 그것도 원칙은 아니지 않겠어요?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지금 홍영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답변을 드리면 우리가 물품소요조회, 관리전환 할 때는 지금 회전의자가 12개면 12개를 전체를 다 소요조회를 합니다. 또 처분할 때도 12개 전체를 현품이 있고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신 내용같이 저희가 물건없이 소요조회를 할 수도 없고 매각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물건은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가 저 물품이 새로 신규 잡히면 원래 새로 들어오고 나서 옛날물품을 매각처분 내지 관리전환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 물품이 우리 장부에 잡히는 그 시점에 정확하게 관리전환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

그것은 예정이죠?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홍영선위원

좋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직원들이 오셨는데 아까 직원이 없어서 그 대략외형액 조차도 모르신다고 했는데 지금 직원 있는 데서 물어보시고 그 외형액이 대략 얼마인지 그걸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파가 14개 들어왔고요 탁자가 4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합하면 1,900만원 정도 됩니다.

홍영선위원

위원장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자는 원칙적으로 사무국장이 해야 되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그 자료내용을 알고 있는 담당자가 마침 자리에 있으니 담당자가 몇 가지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장

그럼 국장님! 본 사안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아는 담당자가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하겠습니다. 담당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본 의자를 소파라고 그러죠. 소파를 구매지시는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먼저 그 자리에 있던 의자 집기는 그것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김치열위원장

우선 잠깐요. 답변자는 자기 성명과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홍영선위원

그러면 그 소파를 매입할 때 매입조건이 어땠습니까?
말하는 것은 현금구매를 했느냐, 외상구매를 했느냐, 분할이냐, 일시불이냐 등등
그러면 외상구매를 하자고 하는 것을 그 업자측에서는 쾌히 승낙하던가요?
그 업자가 혹시 전에 리모델링 한 거와
본위원이 무엇을 질의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제3의 업자한테 외상구입 된 겁니까?
그러면 외상구입 할 때 어떤 사인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문서적인 자료가 없이 전부 구두로만 했습니까?
만일 그것이 처리가, 회계처리가 안 지워진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까?
부당한 상관의 지금 본 행위자체가 본 사업을 벌인 자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부당한 행위에 대한 상관의 지시는 담당자로서 거부할 권한이 있는 것을 압니까?
이상입니다.

김치열위원장

다음 김명현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신무식 의회사무국장에게 묻습니다. 2004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총액과 최근 집행액과 잔액이 얼마인지 숫자로 불러 주십시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지금 죄송하지만 이게 지금 저희가 낸 자료 아닌 데서 질의하시니까 제가 금방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데

김명현위원

아니 0. 1%도 안되는 4,000억 예산에 노련한 직업 공무원이 총 액수정도는 아시잖아요? 작년도 참고로 33억700만원이었어요.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지금 2004년도에 지금 10월 30일 현재 집행잔액이 한 7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예산액이 34억8,600이고 집행액이 27억7,5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0월 30일 현재 7억1,100이 남아있습니다.

김명현위원

그 동안 구청에서 닷새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강남구청에4,000억에 이르는 돈이고 특히 11월달에는 작년도보다 500억이 더 들어온 종합토지세 1,400억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였고 집행부에서 평균 두 자리수의 불용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은 구청의 전도금으로 운영하죠?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예. 저희는 분기별로 또는 월별로 자금을 배정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그런데 아까 가구를 살 때 돈이 없다는 것은 강남구청에서 돈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금고에 지금 넘쳐흐르는데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지적하시면 또 제가 또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엄격히 지금구청예산하고 집행부 예산하고 의결기관 예산하고 상호 융통성이 조금 구청의 국간 하고 구청하고 의회하고의 그것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과목자체가 입법 및 선거관리로 장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협의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자산취득비가 금년에 책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담당자가 그렇게 업체하고 양해 하에 구매한 것입니다.

김명현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자체가 없습니까? 그 액수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자산 및 물품취득 예산이야 있었죠. 그러나 이것을 구매할 시점에 그만한 돈이 없었죠.

김명현위원

여유가 없었다 이거죠?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예.

김명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10월말 현재 7억이 남아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총예산이 34억 중 집행이 27억, 잔금이 7억인데 잔금의 7억은 대부분 경상비입니까? 두 달 치죠?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그렇죠. 경상비, 의원님들의 회기수당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남아 있는 금액입니다.

김명현위원

나머지 자체사업이나 이런 데서는 잔액이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자체사업에 잔액이 남아있어도 12월말까지 집행할려고 그러면 약 2,000만원 돈을 자산취득비로, 자산취득비는 또 이게 전용 자체가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여기 15p에 보면 직원 내부 인사이동, 직원업무분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이렇게 되어있는 것 맞습니까? 현재 이거 15p에 있는 것 맞아요. 15p, 16p에 있는 업무분장현황 이거 있는 것 맞냐고요.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10월 30일자로는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지금 현재로.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은 다 그러니까 변동없는 거죠?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한 사람이 변동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어떤 사람이 변동 있습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행정7급 김명주가 지금 의정팀이 아니고 홍보팀으로 간 게 변화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여기다가 왜 적지를 않았죠?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10월 30일 현재니까

박춘호위원

언제 그리로 갔죠?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11월초로

박춘호위원

11월초요? 그러면 지금 김명주씨가 행정7급인데 지금 그 자리를 그러면 누가 갔죠?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장명필씨가 갔습니다.

박춘호위원

장명필씨가 갔습니까? 그런데 여기 그러면 지금 홍보팀에 지금 몇 사람이 가있어요?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세 사람입니다.

박춘호위원

행정7급이에요?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예. 다 7급들이에요.

박춘호위원

왜 그렇게 홍보팀이 별로 그렇게 우리 홍보도 잘 안하시면서 왜 홍보팀에 행정7급이 세 사람이나 가게 됐죠?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홍보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홍보할 게 우리가 저기 홍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홍보해 달라고 우리 홍보비용 있는 것을 우리가 KNC에 의원들이 해 달라고 그렇게 목매고, 국장님께서 그러면 전체 의원들 다 사인 받아라, 허락 받아라 해서 우리 위원장들한테 다 오케이 받았는데 이미 있는 내용에 3,500만원도 홍보에 맞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못해준다 그래서 결국 못했는데 무슨 공무원들이 거기 뭐 우리가 홍보하시는 것이 뭐 있다고 이렇게 저기 7급을 갖다 대거 그 자리에다가 놨으며 그리고 좀 제가 여성의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의회는 직원이 많은 게 아니에요. 다 합해서 30명 안팎으로 있는데 손바닥만한 식구들 중에서 특히 여성공무원들은 몇 명 안됩니다. 지금 몇 명 안되는데 이 숫자로 우리가 의원들도 숫자로 해서 몰리는데 그래도 의원은 말이라도 제대로 하지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제가 어떤 면에서는 이번 옮긴 거는 김명주씨가 성차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누구든지 다 인정하는 자리가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이 더 직급이 높은 사람이 있고 직급이 조금 덜한 사람 같은 급이라도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의회에서는 의정팀 이런 행사 의원관리가 이제까지는 쭉 관습적으로 홍보팀보다는 조금 직급이 높은 사람이 거기서 일을 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직급으로 보면 장명필씨하고 김명주는 행정 같은 7급이라도 굉장히 차이가 나는 그런 직급입니다. 이번 서울시에서 발령난 것도 85년하고 88년이고 그 다음에 95년하고 99년이고 이렇게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밀린 것 같은 인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여성 공무원들을 보호해 주기 위한 발언으로 생각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직원이 27명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여성공무원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10명 정도, 8명 정도가 되는데 김명주 주임을 성차별, 여성차별 차원이 아니고

박춘호위원

뭣 때문에 옮겼죠?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별차원이 아니고 좀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그렇게 했고, 또 김명주 주임이 그 동안 그 자리 2년씩 있으면서 많은 공을 세웠고 또 힘들어 하고 그래서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그렇게 업무를 좀 바꾼 것뿐입니다. 무슨 그것이 큰 의미를 두는 것도 아니고 본인도 승낙했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

개인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말을 못합디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하는 일의 행태로 봐서는 굉장히 국장님이 마음먹었다 하면 일사천리로 합니다. 의자도 외상으로 몇 천만원 짜리도 들여놓고 하는데 이 인사에 있어서 그 밑의 사람이 윗사람이 하는데다 내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감히 못합니다. 그런데 김명주씨가 행정7급이고 여성들 중에서도 상당히 높고 이 7급 중에서는 이 분이 제일 높은 뭐라고 할까 년수를 갖고 있어요. 승진도 해야 될 위치에 있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홍보팀에서 열심히 무슨 일이 벅차든지 이렇다면 말을 못할까 홍보에 여유분으로 3명씩이나 갖다 놓으면서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건 누가 봐도 상당히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되지 않았나! 아니면 누가 봐도 이거는 아니다 라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국장님이 그런 소지를 안 받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을 세우셔서 이게 하는 일하고 이 사람 직급 하는 걸 갖다 당연히 상관관계를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김명주 주임이 고참인 것도 사실이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김명주 주임 뿐만 아니라 고참이라고 해서 반드시 일을 잘 한다는 것도 없고 또 고참이라고 해서 저희가 예우를 안 해 준 것도 없고 그래서 김명주 주임 업무분장은 우리 사무국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고 어떤 차별이라든지 승진에 전혀 지장 없이 이렇게 했으니까 지적은 고맙습니다마는 그런 의혹을 살 만한 일도 없고 개인적인 감정도 없고 저하고근 2년 동안 같이 서무주임으로 일하면서 콤비가 잘 맞았고 본인이 좀 힘들어 하고 그래서 의정, 연말에 홍보팀이 좀 바쁘고 해서 단순한 차원에서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이해는 일단 설명은 들었지만, 저는 이해는 안 합니다. 이거를 다시 조사를 시키고, 이 분이 자리에 있은 지는 2년 밖에 안 됐어요. 다른 데 있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6년, 8년, 10년 된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여성 직원을 가뜩이나 여성공무원들을 대우해 줘야된다는 입장에서인데 이렇게 자체 내에서 그런 불이익을 당한 듯한 행동은 앞으로 좀 삼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치열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5쪽에 보면요 강남의정화보 제작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주일이 2004년 1월 16일에 발주했으면 강남의정화보는 언제쯤 나왔죠? 필요하면 팀장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이게 2003년도 말에 제작돼서 2004년도 1월에 납품돼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004년 1월 그때 우리가 계약날짜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계약날짜니까 실제로 이거를 제작하겠다고 인쇄업체하고 계약했는데 실제로 나온 날은 2월, 3월달 됐나요?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1월말이나 2월초쯤 됐겠죠.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이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방의회나 아니면 해외시찰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1월달에 납품한 이 자료를 보면 동료의원이신 개포3동 강준규의원은 의원이 아닌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후반기에 7월 1일부터 개편된 의장단 구성은 전에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맨마지막에 보면 개포3동에 강준규의원은 빠져 있습니다. 물론 6월 5일날 재선거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뺐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사무국에서 최소한 7월 1일날 의장단이 새로 구성되고 그 다음에 1월달에 제작 납품하면서 강준규의원이 6월 5일날 선거에 의해서, 누군가 당선되면 나올 걸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무국에서 충분히 그것을 감지했으니까 미리 이 사항을 충분히 대책을 마련하고 대안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확인한 바는 제작은 하고 있지만 오늘 현재까지 제작은 하고 있지만 오늘 현재까지는 개포3동의 의원은 강준규의원도 아니고 내가 행정보사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계획성 없이 대안 없이 대책 없이 격한 표현을 쓰면 상당히 안이하고 무사안일한 그런 자세를 갖고 있다 전 이렇게 질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면 그 당시 분명히 공간 있어서 개포3동 강준규의원 집어 넣을 수도있고 또한 어떤 형태가 됐던 간에 사진이라도 교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대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이때까지 아무런 대책없이 지금 제작중이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현재는 지금 제가 행정보사위원장이 돼 있고 강준규의원은 의원이 아닌 걸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 생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잘못됐고 우리가 발행 주기를 매년 1월 1일로 관례대로 쭉 해오다 보니까 전반기 원구성하고 후반기 원구성이 7월달에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생각했어야 됐습니다. 생각했어야 되는데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도를 고쳐서 저것을 발행일을 매년 7월 1일로 바꿀려고 합니다. 그러면 매년 7월 1일로 바꾸면 2년 하다가 전반기 원구성하고 후반기 원구성이 달라지면 자동적으로 달라지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가 지금 새로이 내년 1월 1일자로 나오는 것을 새로이 해서 곧 납품이 될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쭉 원구성이라는 그런 중대한 걸 미처 생각지 못했다는 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충분히 답변된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치열 위원장, 박춘호 간사와 사회교대)

박춘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선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것만으로는 추상적인 질의와 답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검토해야 되겠는데 자료제출시기가 늦었으므로 상당히 문제입니다. 허나 일단 자료를 봐야지 어떤 세부적인 질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명현위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료 검토차 한 시간 이상의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박춘호위원장대리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춘호 간사, 김치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17시45분 감사중지

21시06분 감사계속

김치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임박하지만 제출해 주신 지출증명서상에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와 상이한 점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4번에 각종 인쇄물 발주내역에서 지금 제출해 주신 지출증빙서는 당연히 맞아야 함에도 2003년 6월 23일자 여기는 160,000 그러니까 1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단위는 천원이고요. 디자인 필립, 단가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제출한 자료내역으로 보자면 2003년 6월 27일날 2,527만8,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출한 자료가 이 후에 제출한 지출증빙서 원본과 상이한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장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6만원 그게 부수로 제가 알고 있고 금액은 2,527만8,000원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자료 원본을

홍영선위원

두 개 제출한 자료하고 이거 원본하고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자료를 지금 잘못, 우리가 자료를 제출해 놓고 다시 점검하는 과정에서 다시 수정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홍영선위원

그렇다면 사전설명이 없었으므로 거의 1시간 이상 헛수고를 시킨 꼴이 됐네요. 사전에 제출한 자료가 잘못 됐으면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알려라도 주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본위원한테는 이런 자료가 와가지고 이런 헛수고를 시킵니까? 이것은 의도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또 하나 뭐 사소한 자료정리,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는 초등학교 1학년의 가장 기초적인 자료입니다. 이것이 틀릴 수는 없을 것이에요. 하지만 지금 네 가지 제가확인을 했습니다. 그것 한번 일일이 확인을 하십시오. 여기에 날짜로는 지출발의를 2004년 6월 25일자 이 내용을 보면 알견적을, 알견적이라고 표현을 못해도 견적을 몇 개를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견적의 산출근거를 뭐 정보지를 카피를 했는데 2. 0㎜ 3선, 이것을 이 정보지에 보면 466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590원짜리로 산출을 한 것을 묵인했는지? 그 뒷장에 알견적은, 부견적은 택도 없는 600원으로 집어넣었어요. 이러한 견적자체는 이것은 견적으로써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물가정보에 나온 가격을 초과한 견적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이런 견적을 견적으로 인정을 해서 첨부를 시켰는지, 당연히 그 앞 견적을 맞추기 위한 계약 절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멀티탭 사구접지 이것도 물가정보지하고 가격이 다릅니다. 여기에다가 빨간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었으면서도 다른 이유는 그만큼 형식적으로 체크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정책은 정책이고 계수는 계수거든요. 또 하나 납품검사원의 검사서입니다. 날짜도 안 찍혀 있고 검수자, 입회자 뒤에 물품검수조서에 검수자, 입회인 하나도 없습니다. 백지입니다. 뒤에 물품검사내역, 내역 하나도 없습니다. 백지입니다. 또 시행일자 2003년 11월 14일 컴퓨터 구매를 했다고 하는데 이 자료로써는 관공서 자료로써 본인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전혀 인정치를 못하는 자료입니다. 적어도 가장 기초적인 지출증빙서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을지에는 하물며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 접어놨으니까.

김치열위원장

답변을 홍보팀장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성명을 먼저 얘기해 주시고, 홍보팀장, 홍보팀장 가서 본인이, 홍보팀장! 위원장이 지금
상온

이상온홍보업무담당주사

아니 지금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 답변을 드리면 그때 제가 소속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드릴게요.

김치열위원장

그럴려고 그래요.
상온

이상온홍보업무담당주사

네.

김치열위원장

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홍영선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보면 저희가 지출을 220만원 짜리 운영에따른 사무실 운영에 따른 형광등 등 안전기 구매비를 222만2,000원으로 지출했는데 그 내역을 쭉 보시면 견적서를 합계한 것이 있습니다. 형광등 안전기가 51만원, 삼파장 램프가 36만원, 전선이 35만4,000원, CV전선이 47만6,000원, 멀티탭이 20만원 그 다음에 멀티탭이 또 12만원 이렇게 해서 222만2,000원이 되겠는데 그 뒤에 견적서를 보시면 각각 다르게 구매 요구가 됐어요,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품목별로 다르게 받아가지고 합산을 한 금액임을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답변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장

질의하십시오.

홍영선위원

지금 우리 사무국장 답변하신 것 맞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거기에 나오는 물가정보지에 나와있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 물가정보지에 나와있는 가격의 스팩이다르고 거기 형광펜 칠한 것에 대한 가격이 다르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산출근거가 다름으로 나중에 합산에 계산은 견적서와 지출결의서 또 송금내역도 맞을까는 모르겠으나 산출근거가 다른 금액을 지불했다는 내용이고요. 아까 말한 부견적, 알견적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정보지에 나와있는 기준표준단가 이상 오버된 것을 어떻게 견적으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다시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필요한 물품이 예를들어서 물가정보지에 100% 다 등재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가정보지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표준되고 스탠다드 정도만 되어 있지 저희가 필요로 하는 물가품목이 그대로 스팩대로 나와있지 않은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그 금액은 아주 미약합니다. 불과 뭐 1만원, 2만원 밖에 차이가 안지겠으나거기 그 형광펜으로 밑줄 그은 것과 본위원이 빨간 볼펜으로 동그라미 친 것을 비교해 보세요. 스팩 자체가 다른 샘플을 적용을 시켰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 자료를 제출 받고 불과 식사가 끝나고 2시간입니다. 2시간 동안에 그런 것이 당연히 눈에 띌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가장 ABC가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뒤에 후에 또 질의한 후속질의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밑에는 3선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한문으로 쓰면 3지라고 그러지요 그 다음에 적용가격은 4지 것을 적용을 했지요. 사무국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업무에 시달리지요. 그러면 3지하고 4지하고의 가격차이가 아마 10매 돈, 뭐 20매 돈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100m 해봤자 토털 금액은 얼마가 안되나 체크하는 것을 어떻게 기준을 산출기준을 잘못 잡았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앞으로 시정할게요.

홍영선위원

그 뒤에 후속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후속 질의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홍영선위원

저것이 또 있어야 돼요.

김치열위원장

사무국장님! 홍보팀장 어디 갔습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직원들 부르러 갔어요.

김치열위원장

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관련 직원들 서류를 할려고, 답변을 할려고 하면 담당자들이 다 있어야될 것 같아 가지고 담당자들 다 올라오라고 했어요.

홍영선위원

두 번째 질의는 지금 표시된 페이지가 다 펴져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마는 두 번째 질의는 납품검사원과 물품검수조서에 관계공무원의 인장이 하나도 안찍힌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질의입니다. 위원장님! 피감자는 자료를 찾고 있고 위원장께서는 이러시면 정회를 하지요. 어떻겠습니까? 위원이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촉구하든가 아니면 어떻게 하든가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김치열위원장

어떻게 사무국장 답변 안됩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답변 안되는 것이 아니고 답변을 지금 할 시간을 안 주었지 않습니까?

김치열위원장

아니 계속 지금 답변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그러니까 계속했는데 저 서류가 저도 봐야 또 답변을 하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 홍위원님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서류를 봐야 또 답변을 하니까 그 시간은 양해해 주셔야지요.

홍영선위원

다시 재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날짜도 적혀있지 않아서 모르는데 강남의회보 제작에 납품검사원과 그 뒤에 물품검수조서에 당연히 있어야 할 검수자, 입회자와 검수자, 입회인에 전혀 날인이 없는 자료가 그 자료로 첨부됐기에 그 사유를 묻는 것입니다.

김치열위원장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물품검수조서에는 본위원이 알기에는 이렇게 검수자 직6 성명 이호경, 검수자 직7 성명 김명주, 입회인 김종복, 입회인 직8 윤상철 이런 식으로 검수조서가 있어야 되는 게 지출증빙서에 첨부되는 전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좋은 지적이신데요. 직원들이 착오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향후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우선 홍위원 계속 하시겠습니까?

홍영선위원

위원장께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가 한권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확인을 하고 질의를 하고 또 가서 답변을 하자니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찾으러 갈 동안 다른 위원이 질의를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김치열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박춘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이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자료가 거의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좀 진작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온 직원을 고생을 시키고 우리 의원도 때아닌 고생을 해 가지고 상당히 유감입니다. 아까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여기 2003년 2월달에서 2월 28일 지출증빙서에 보면 여기하이팩 의자 그거를 한 게 있어요. 여기서 보면 그래서 여기 회사가 어디냐 하면 예림안건사에서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6시쯤 해서 예림안건사에다 제가 전화로 문의해본 결과 여기는 지금 10만원 하이팩 의자가 이게 규격이나 이게 똑같은 겁니다. 모양이나 천으로 등받이 있느냐 등받이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이집에서 비싼 가격이라는 거를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무기기 한 거를 다 제가 한번 불러달라고 미안하지만 했더니직원이 친절하게 불러주더라고요. 예를 들면 하이팩 의자를 여기 10만원에 했는데 제가 물어 본 결과로는 5만5,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페이지에 보면 자료 주신 것 맨 처음에 회의집기료 2003년 2월 24일에 사무국 회의용 테이블 및 의자, 회의용 테이블 한 개, 의자 12개 804만1,000원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8번 맨 처음에. 그래서 그거 하나를 제가 찾아서 열심히 했더니 804만1,000원이 의자한 개가 아니에요. 이게 여기 책상, 서랍, 회의용 테이블, 가죽으로 된 회전의자, 상담의자 이래 가지고 한 21개의 품목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품목이 사무용집기가 이게 다 어디 있는지 제가 이거 두고 체크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과 제가 그래서 이거를 미안하지만 그 직원한테 그거를 다 일일이 한번 단가하고 몇 개를 샘플로 제가 알아달라고 했습니다. 직원은 황 모시기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샘플로 보면 L형 책상 L 여기 분류기호가 다 있어요. 그런 거 보면 42만원 짜리라고 돼 있는데 37만3,000원 그 다음에 회의용 테이블도 여기 31만4,000원으로 돼 있는데 직접 물어본 경우로는 27만2,000원 그 다음에 회의테이블 코너도 36만5,000원짜리는 30만원, 회전의자 가죽도 여기 42만원, 40만원 그 다음에 상담의자도 30만원인데 그거는 31만원 그건 더 비쌉니다. 그래서 다 합계를 내봤더니 이거하고, 여기서 812만4,000원 그랬는데 이것도 또 이렇게 많이 사면 보통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한 15% 정도는 디스카운트를 해 주겠다고 그럽니다. 제가 다시 한번 사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15%는 해 주겠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걸로 단가로 해도 700만원인데 이걸 우리가 살려면 제가 사기로는 600만원이면 이걸 다 살 수 있는 가격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것밖에 못했는데 이거 하나로만 제가 체크를 해 가지고도 전혀 이서류하고 실물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서류를 안 주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는 이 상황이 됐는데 한마디로 말을 해서 엉터리입니다. 전부 엉터리예요. 그래서 이런 데서 다 100만원, 200만원 차이가 난다고 저는 확신하고 싶어요. 이걸 어떻게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전혀 이 자료를 신빙성이 전혀 없어서 저희가 감사하는데 지금 한계를 느낍니다. 저는 의원생활 10년에 이렇게 부정확한 이렇게 이제까지 우리 의회를 운영해 왔나 언제부터 이랬느냐 그 과거에도 이랬느냐 상당히 슬픈 감정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도 안 맞고상식적인 게 안 통하나 그리고 여기서 다 이렇게 몇 가지 보면 이상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게 이상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몇 회사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회사가 경원종합상사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어요, 조병석. 그 다음에 디자인필립 회사가 이것 저것 또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기 김재호 H인터페이스, 여기 몇 개 회사를 제가 했는데 이 사람들을 제가 좀 자세히 세무조사를 하든지 세무서에다 연락을 하든지 해서 이거하고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정말 자료를 안줘 가지고 이렇게 저는 의회의 소득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것도 전부 다 엉터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2시간 봤는데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하수도 수도한 사업자가 그 다음에 금방 그 달에 뭘 하느냐 폐기물처리 그대로 또 480만원인가 또 내요. 아니 하수도 한 사람이 폐기물이 그 사람이 갖고 가야지 폐기물을 또 480만원 또 줍니까? 이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김치열위원장

박춘호위원님 그 내용을 사무국장 이하 관계자에게 확인을 시켜 주고 답변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확인해 주세요.

박춘호위원

확인하실려면 확인하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김치열위원장

또 그 동안에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지금 늦은 시간에 우리가 감사자료를 일부나마 받고 나서 검토를 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것을 전부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감사라는 것은 자료가 제대로 붙었나 글씨가 똑바로 써졌나 이것이 아니라 그 내용의 흐름을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물리적으로 효율적인 감사하기가 불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본의 아니게 사소한 아주 사소한 것을 본 위원이 질의는 했습니다만 그것은 이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비점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근본의 감사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본위원 스스로도 부끄러운 질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장께서 본 감사에 대해서 맨 처음에 운영위에서 의결한 요구자료 제출내역이 있을 겁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한 그 내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으로 정리를하고 시일을 두고 이것은 감사의 종료기간은 오늘 자정까지나 다른 방법을 찾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위원장께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장

홍영선위원님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저는 지금 다 보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정말 운영위원회 감사가 참 진짜 안타깝고 직원분들한테도 정말 민망스럽고 제가 죄송함을 느껴요. 그런데 국장님 우리 위원들이 왜 이렇게 감사를 하려고 하겠어요. 그거는 지금 인터넷 사건도 있지요. 또 뭐 신문에도 나지요. 이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나 국장님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감사해 보면 알거 아니에요. 제가 사무국장이라면 이거 다 서류 내놓고 이것좀 감사를 해 달라고 그러면서 정말 누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누명을 벗겨 달라고 우리한테 해야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집안식구끼리 어떻게 보면 사무국 직원들 정말 같은 집안식구인데 우리도 국장님이 그렇게 방송에 나고 이런 거 정말 싫다고요. 그래서 이걸 하는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제가 여기 지금 이걸 보니까 서류 안 줄려고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있어요, 서류가. 그래서 이거 2003년도 9월달 이 서류를 보면 지금 시설 및 부대비라고 그래 가지고 9월 9일자가 있는데 여기에 2억7,913만6,000원이라고는 돼 있고 지금 이게 공사집행과 지출결의서 이거는 전부 다 카피예요. 이 누계를 해 보면 2억4,100 밖에 안되고 지출결의서도 3,700만원어치가 뭐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저기한 것은 유성전기가 이성식이가 사장인데 1,700만원인데 또 송망전력도 이성식이가 사장이에요.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음향시설도 여기 보면 자산취득비라고 그래 가지고 1억3,388만7,700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도 보면 돈 붙인 거가 1,080만원을 이게 9월 9일 10시46분, 44분, 45분 해서 1,080, 2,700, 2,700 이렇게 해서 다 붙인 게 있는데 이것도 7,600만원만 붙였고 5,770만4,900원짜리가 붙인 근거가 없네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한번 왜그런가 한번 해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이 9월달 거는 보고 10월달 거 보는 중인데 이게 맞지요? 여기 앞에 목에 써있는 시설 및 부대비 금액 이 속에 증빙이 있어야 되는 거 맞지요?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박남순위원

이거 좀 확인해 주시고요. 자산취득을 하면 자산목록에 번호까지 다 돼 있어가지고 그게 다 붙여 있지요? 비품대장이 다 있지요?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예.

박남순위원

그것좀 주세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한번 맞춰보게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답변해 보세요.

김치열위원장

우선 사무국장께서는 아까 박춘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먼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하고 자주 거래한 경원상사 같은 데는 업종이 여러 개입니다. 도매도 있고 건설업도 있고 잡품, 광고물, 사무실 청소 기 하여튼 여러 가지 종합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도 그렇고 많이 조그만 일들을 신속하게 많이 시키고 있는 곳이고 디자인필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문공고를 해서 아마 그때 각 위원회 간사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체를 선정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가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주 납품을 하고 계약을 했던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안건사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필요하다면 같이 한번 우리가 받았던 견적서 하고 팩스로 온 견적서하고 차이가 나는 점을 같이 규명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오늘 저녁에 팩스로 받으셨는데 저희가 또 확인을 해서 내일, 빠른 시일 내에 박춘호위원님한테 저희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남순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물론 저를 염려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수사권한이라든지 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를 염려하는 것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지만 우리 의회기능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외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증빙서류가 지금 2003년도부터 제출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워낙 방대하기때문에 이걸 다 구청도 어떤 식으로 감사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 회계서류를 전부 다 복사 해서 달라고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특정한 예를 들어서 공사라든지 물품에 대해서 달라 이렇게 했으면 저희가 복사를 당연히 해 드렸지만 2003년도 1월부터 2004년 10월 30일까지 다 달라고 그러면 지금 보신대로 저렇게 방대한데 복사하기가 그렇고 여기서 저희들은 운영위원회가 같은 식구이기 때문에 우리사무실 내에서 있는 서류를 와서 확인하면 된다는 그런 편한 생각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장

다음은 박남순위원님!

박남순위원

비품대장 주세요. 비품대장을 줘보십시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비품대장은 갖다 드릴게요. 지금 비품대장을 우리가 컴퓨터 출력을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립니다. 비품대장은 제출해 드릴게요.

박남순위원

그것이 왜 7,600인데 그 시설 및 부대비 설치한 거는 전부 다 카피니까 그게 아마 들어간 거 같고요. 시설 및 자산취득에서 목에는 7,618만3,800원인데 송금한 걸 보면 4개를 해 가지고 1억3,300에서 7,600하면 5,700만원어치 송금한 게 없거든요. 내가 못 찾았는지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이게 지금 김명주 주임 이야기는 자산취득비가 총액이 1억3,300이라는 이야기고 이걸 보낸 금액은 이거하고 다른 이건 우리 예산의 총액이고 그 다음에 보낸 금액은

박남순위원

그거라고 그러면 여기 어디 다른 데 또 있겠네요.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다른 데 또 있고 이거는 우리 자산취득비 금액을 총괄한 금액이고 그렇게 이해를

박남순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김치열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홍영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는 관계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1번을 제한 2, 3, 4, 5, 6, 7, 8, 9 그 중에서 제출목록 중에서 4번인 각종물품 괄호해 가지고 인쇄물 포함, 발주 취득내역, 용도별, 업체별로 구분 작성하여 발주 취득 절차 처리결과 및 처분에 대한 현황자료를 2003년도부터 2004년도 것과 2003년도, 200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금 100만원이상 재산취득현황과 금액 관계없이 재산처분 매각 포함해서현황을 일시, 품목 및 내용, 금액, 처리결과, 담당처리부서, 처리자명, 내용을 포함하여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제출해 달라고 하는 이 얘기를 아까 홍영선위원님 맞습니까?

홍영선위원

예.

김치열위원장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출이 안돼 가지고 오늘에사 일부 제출받은 것중에 이런 문제점이 야기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4번과 8번에 대한 자료하고 강남의정, 강남의회보 24호, 25호, 24호는 2004년2월이고 25호는 2004년 6월 겁니다. 그것도 함께 구입과 지출결의서, 물품명세서, 무통장입금증 그 속에는 세금계산서, 송금지급통지서, 대금수령 입금계좌명, 수의계약 사유서, 물품검사원 물품검사조서,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견적서 포함,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사업자등록증, 내부결재문서 등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해 주셔야 되겠는데 가능하신지요? 사무국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감사기간 중에 제출해 달라고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내려가서 찾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치열위원장

그러니까 하여튼 위원님들 사무국장께서 제출해 주겠다니까 그 답변을 믿고

박춘호위원

지금 해줘서 뭘 해요.

김치열위원장

그래도 서류는 여하튼 받는 걸로

박춘호위원

서류 받아서 볼 시간 없어, 현실적으로.

김치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오늘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즉시에 제출하지 못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요구자료가 다른 집행부 다른 국보다 워낙 방대해 가지고 또 우리 사무국의 위치가 의원님들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즉시 확인가능하다는 그런 편한 생각으로 했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것은 행정사무감사기간을 연장을 하실 것인지

김치열위원장

아닙니다. 연장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추후라도 그럼 홍영선위원님 추후라도 보시기 위해서 자료는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추후라는 것은 행정사무감사기간이 아닌 때는 곤란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치열위원장

홍영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위원장께 건의를 드린 것은 지금 오늘 자정까지 밖에 법적인 감사기간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향후에 감사목적은 오늘 자정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향후에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받아서 이 받은 지가 얼마나 됩니까? 이 서류를. 얼추 정리가 됐으면 그런 뜻을 밝혀주시고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까 위원회에서 논의된 대로 위원장께서 표현을 하셔서 감사종료만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본인의 생각을 얘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치열위원장

박춘호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너무 자료를 늦게 줬고 우리가 지금 2시간여에 걸쳐서 했는데도 좀 의심이 간다고 그럴까 자료가 너무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이거는 우리 의원이 의회사무국을 위해서 우리가 들러리로 있는 거지 결코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있는 사무국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의회사무국의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짓고 방 옮기고 이러는데 5억씩, 6억씩, 7억씩 막써대면서 우리 의원이 좀 우리 의원 좀 홍보하자고 3,500만원도 난리굿을 하고 무슨 여기다 물어보고 저기다 물어보고 98년 서류 갖고 고집하고 뭐 이거는 도대체 의회가 주객이 전도됐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국에 비해서 너무 의원들이 작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를 감사원이나 아니면 관계기관에이 서류를 해서 다시 감사를 요청하는 것에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합의해서 그렇게 올렸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장

김명현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의사진행입니다. 질의토론은 그만 중지하고 시간관계로 감사를 종료하고 강평을 위한 준비관계로 10분간 간담회를 통해서 강평문안을 작성합시다. 중지를 요청합니다. 문안작성을 위한 10분간.

김치열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1시54분 감사중지

22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오늘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지난 11월 26일부터 실시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철저한 준비와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생산적인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의회사무국 기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우리 의원님을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로 집행부 감사와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기능 중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기능도 있지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더욱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 대한 진단과 심사분석을 통하여 강남구의회의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올 한햇 동안에도 강남구의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 보좌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사무국장 이하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도 함께 치하드리며 본 위원회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감사당일 바로 감사 도중 몇 시간 전에 일부 자료를 늦게 내놓으므로 이와 같이서로 불편한 관계를 만들게 하는 사항에 관해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몇 말씀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의회 홍보문제입니다.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과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변하는 온라인상의 홍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강남구의회 홈페이지 관리와 각 의원 홈페이지 관리에 좀더 시의적절한 관리가 요구되며 좀더 많은 자료수집과 모니터를 통해서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내실 있는 의회보 및 홍보물, 기타 제작과 각종 홍보에 적극적인 협의와 특단의 노력을 요망합니다. 둘째, 의회 예산편성과 각종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와 의견수렴을 요청합니다. 사무국에 편성되는 예산 중 의원들과 직접 연관있는 예산과 사업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하에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상당한 문제점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까지도 절차에 의해 요청토록 고려하겠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셋째, 사무국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적극적인 의정활동 보좌를 요청합니다. 기관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26명 의원들을 보좌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힘이 드는 일임을 본 위원장과 우리 위원님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직이 아닌 구청장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현 제도하에서 문제점이 많지만 지방자치발전과 강남구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명감과 소신있는 의정활동 보좌를 요청합니다. 아울러 사무국장께서는 사무국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격려제도 개선 등 대책도 강구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 몇 가지 총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은 본 회의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통보하겠습니다. 그 동안 자료제출과 행정감사 수감에 임해 주신 사무국장 이하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강평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2시17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