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선종 의원 발언
종갑
이종갑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정남 민원담당은 오늘 서울에 민원봉사대상 수상식 때문에 출장을 가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신 우리 허선주 주무가 참석했습니다. 황명호 문서담당입니다. 박봉오 호적담당입니다. 윤우상 민방위담당입니다. 이병윤 토지1담당입니다. 김경희 토지2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은 답변 준비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성
최수성위원
과장님! 최수성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비상급수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이 27개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수질검사시마다 그 결과가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2003년도 1분기에는 적합이 14곳이고, 부적합이 10곳이고, 2분기와 3분기에는 적합은 7곳 밖에 없고, 4분기에 다시 적합이 13곳이고, 부적합이 10곳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의 경우에는 1분기에 적합이 17곳이고, 부적합이 3곳이고, 2분기에 적합이 12곳이고, 부적합이 8곳입니다. 또 3분기에는 적합이 9곳이고, 부적합이 13곳입니다. 비상급수가 이렇게 부적합, 적합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003년도, 2004년도에 보시면 적합 보다 부적합이 많은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수질내용에 보면, 그게 대장균이라든지, 질산성 그게 들어있다든지 그런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수질검사 도표를 보신 바와 같이 2003년도 보다는 2004년도가 적합이 많이 있습니다. 당초에 2003년도 1/4분기에 14개 되었던 것이 2004년도는 17개로 3개가 늘어나고, 2003년도 2/4분기에 7개가 2004년도는 12군데로 점차 수질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2003년도나 2004년도나 3/4분기에는 하절기에 저희들이 수질을, 매 분기에 한번씩 하는데, 이때는 8월, 9월 하절기에는 수질이 전체적으로 매년 수질이 안좋습니다. 이때는 대장균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 올해도 수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에이징이나, 클라우팅 공사를 올해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질 자체를 좀 계속해서 개선하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최수성위원
생각하기로는 수질검사 결과가 이렇게 변동이 심한 것은 평소 비상급수시설을 철저히 관리만 잘 하였더라도 충분히 식수로 가능할 것인데, 관리를 잘못해서 이렇게 적합과 부적합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또 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이 부분 관리는 저희들 구나 동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원적인 지하수 수질의 문제가 있는 곳은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그렇지않은 관리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클라우팅 공사나 수질개선 공사를 내년에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실제적으로 적합, 부적합이 변동이 생기는 이유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우리 공무원들의 관리소홀로 일어난 것 같으니까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수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최문돌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저희들 499개 있습니다.
동산
부동산최문돌위원
중개업소가 중개를 함에 있어서,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 받는게 정해져 있지요?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우리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혹, 지도단속을 하면서 금액 요율 이상 더 받아서, 분쟁되어서 온 민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은 매년 저희들 그런게 올해만 해도 진정이 들어와서 대여섯건 들어온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들 사인간에 거래를 하면서 거기에 실질적인 조례 금액 보다 돈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그게 자기들 당사자간에 이해가 맞아졌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부동산에 서로 주고 받고 난 후에 자기들 마음에 안들면 돈을 많이 줬다는 진정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하고해서, 그에 대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문돌위원
중개 부서와 개인간에 그런 마찰이 있어서 한 대여섯군데 진정이 왔다하는데, 만약에 그 비율보다 많이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적발되었을 때는 그 중개업소에 제재하는게 어떤게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강도가 심하면 영업정지를 매기고, 그 다음에 또 형사고발도 하고,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면허취소라는 것은 없고요?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지금최문돌위원
우리 관내에 그러면 영업정지를 한 업소는 한군데도 없습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올해 영업정지한 것이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영업정지를 한 업소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5개나, 6개를 하고 고발도 했습니다.
제로
실제로최문돌위원
우리가 그 요율표를 보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그것만 가지고는 중개업을 해 가지고, 임대료를 주고 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하루에 한건도 아니고, 한달에 몇 건 해가지고는 되지도 않는데, 위반하는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 구민들이 진정하는 것은 얼마 안되고,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적발하기는 힘든 상태고, 또 당사자간에 우리 구에 진정을 해야만이 하는 것이지요?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우리
우리최문돌위원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하기는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직원들 나가서, 서류 보관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문돌위원
우리가 여기보면 월 1회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업자들한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다
보다최문돌위원
효율적이고 강력한 지도를 해가지고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위반하는 업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철저하게 그 업소들을 교육시켜서 우리 구민들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강윤평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에 민원접수하는게 많지요?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많습니다.
대충
대충강윤평위원
금년에 몇 건이나 접수가 되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10월말 현재로 1만7,949건을 접수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내용을 보면,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을 10월31일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보니까 민원봉사과 민원접수현황에 318건, 거기서.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저희들 과는 318건이고, 저희들은 구 전체로 접수를 받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강윤평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해결이 311건, 불가가 1건, 취하가 4건, 이첩, 거의다 해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불가가 1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은 2004년도4월29일날 김홍식이라는 분이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가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공개를 해 달라는 부분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5월3일날 회시하면서 서류보존기간이 있습니다. 보존기간이 경과되어서, 이 서류를 공개를 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불가한 내용을 처분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윤평위원
금년에 부산시에서 감사를 한번 받으셨지요?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받았습니다.
혹시
혹시강윤평위원
종합감사때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있었습니다.
대충
대충강윤평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아까 우리 최문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중개업소 지도관리감독에 대해서 중개업소 개설등록 허가를 해 주면서, 무허가건물 있는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확인을 못해서 그 부분을 지적받아서 저희 직원이 신분상 조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원의
본위원의강윤평위원
감사자료 요청 내용을 보면, 민원처리 부적정 1건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검토 소홀해서 2건,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어떤 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민원처리 부적정이 방금 제가 말씀한 그 부분이고, 개발부담금 관계는 지적을 했다가, 그 부분은 저희들 사후에 설명이 되어서 그 부분은 지시가 안되는 것으로 해서 없어졌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여기보면 담당자 훈계로써 끝났는데, 훈계 정도 같으면 어떤 조치입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신분상 조치로써 제일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튼
여하튼강윤평위원
민원봉사과야 물론, 민원접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보니까 많은 민원 접수임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원만하게 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강윤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권수용 위원입니다. 전산오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에는 7만건에 실적이 1만6,500건 밖에 못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전산호적부 오류정리 말씀이지요?
수용
권수용위원
예.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전산작업을 현재는 호적등초본 발급하는데, 이것은 전산이 완료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옛날에 호적부는 주민등록번호가 안들어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신청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다 하는데, 그래서 이게 옛날 부분을 찾다보면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틀린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산작업을 마치고 난 후부터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7만건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을 계속 작업을 해 나가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예상하고 있는게 아니고, 이게 예상이 아니고 확실하게 파악을.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작업한 것이 9,751건을 해 나왔고, 저희들 현재 전체 전산부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대충 해 보면 한 7만건 될 것이다. 저희들 그런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각 동별로 보면, 동사무소에 가면 오류가 생겨서 엄청나게 민원 마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별도 직원이 계속 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공공근로자를 활용하는데 공공근로자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서 정리합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우리 공공근로 한사람을 지원받아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하는 것이, 지금 틀릴 수 없는 것이 옆에 우리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아서 거기에서 바로 이기작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이 작업이 순조롭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동사무소에 가 보면 가장 마찰이 많이 되는 것이 주민등록번호 오류거든요. 정확히 파악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우리 과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가 이 오류정리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김재탁 위원입니다. 어제 구세과, 시세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편요금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민원봉사과 자료에 의하면 구세과, 시세과, 교통행정과를 제외한 나머지 각 실?과를 다 관리한다고 했지요?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를
관리를김재탁위원
하는데, 월별로 얼마씩 우편요금을 줍니까? 거기에 취합을 해서 보냅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각 과에서 한 부분을 매일 매일 지금 우편소에서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매일 매일 건수가 누적되어서 한달에 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탁위원
우표를 사 주는 겁니까? 현금으로 주는 겁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우편소에 만약에 우리 과에 건수가 10건이면 건수별로 해서 빠른 우편, 등기 우편, 속달 우편 이렇게 구분해서 그에 대한 금액을 건수를 곱해서 저희들이 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동사무소는 어떻게 합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동사무소는 동 자체에서 자기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별도로 있습니다. 동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합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재탁위원
. 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4동장 이렇습니다. 이게 저희 집하고 동사무소하고 100m 안에 있습니다, 저희 집이. 자, 이것을 190원짜리 우표를 붙여서 보내는 이유를 아십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그것은 해당 동에서 어떤, 지금 현재 관에서 보내는 것은 대부분 다 지금은 전부 다 우편으로 행정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동에서도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으로
우편으로김재탁위원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장수당이 진구에 연간 204억2,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이런 막대한 수당을 주면서 이것을 활용해서 전해 줄 수도 있고, 저희 동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동 직원이 매일 식사하러라든가, 앞으로 지나치면서 갖다 줘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190원짜리가 모인게 부산진구에 연간 우편요금이 6억1,0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지요?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기에
거기에김재탁위원
등기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좀 더 아껴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되겠습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김위원님 그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 과에서 그 부분을 수용하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그것을 각 과에서 그렇게 하는 사항을 가져와서 저희들이 우편요금 지불 대행을 해 주고 있는 그런 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처리를 어느 과에서 이것을 우편으로 보내지말고 서류로 직접 갖다주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적인 부서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장님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을 우리 구에서 전체 과가 그런 내용을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우편으로 안보내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예, 어제 우리 김재탁 위원님께서 또 질의를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그 문제를 간부회의 석상에서 거론을 했습니다. 부산진구가 우편요금이 6억1,00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많은 것 같다. 실질적으로 많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통장기능 강화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이것은 법적으로 우편으로 꼭 보내야 될 그런 부분과 방금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를 지적하셨는데, 그런 사례는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충분한 체제가 된다.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수시로 분석을 세밀히 해서 우편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그리고 통장에게 권한 임무를 부여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시키자 하고 검토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좀 가려서 통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껴쓰자는 의미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봉투는 구 어디서 관리합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봉투는 동은 동, 구는 구에서 행정봉투를 별도로 수용비로 구입해서 씁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탁위원
이 돈은 누가 주는 겁니까? 총무과에서 지급합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범천4동 같으면 범천4동에서 수용비로 봉투를 사서 지출하고,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구입하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구입하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탁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보면 자원재활용용품, 공용으로만 사용합시다라고 해 놨는데, 어느 체육관에 체육을 하러 갔는데, 개인, 단체에 모임하는데 이 봉투가 20장 가까이 들어 있더라는 말입니다. 회원들한테 보내려고 써놓은걸 내가 봤어요. 이것 과연 이렇게 쓴다면, 대한민국 전체로 따졌을 때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말입니다. 안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안의 내용을 살짝 빼 보니까 뭐라고 써놨나하면 안창 모 음식점 오리집에 7시까지 모여라 하는 그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모임에서 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가 안되겠습니까?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전 부서에다 지시를 하겠습니다. 지시를 해서, 공적인 사항 외, 사적인 사항으로는 절대 쓸 수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부서별로 지도점검을 나갈 때는 그런 문제가 있는지 한번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한 개 따지면 돈이 얼마 아니지만, 대한민국 전체에 이렇게 쓴다면 이것도 엄청나게 우리 세금이 날라가는 겁니다. 그렇겠지요?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맞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여튼
하여튼김재탁위원
이런 점은 철저히 우리 국장님이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예.
재탁
김재탁위원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선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종
박선종박선종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가 민방위 관련해서는 자료라든지 언급이 안되어 있네요?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우리 국 업무보고에도 저희 민방위 업무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
여기박선종위원
보니까 완벽한 자원관리시스템 운영, 여기 예비군 관련이 있고, 그런데 2004년도 민방위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입디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민방위 관련 총 예산은 올해 8,975만5,000원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이 중에 민방위 훈련 관련해서 예산은?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올해 예산 2,080만원이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교육비가.
주로
주로박선종위원
어떤데 씁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민방위 강사수당이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민방위직장대장 우리 통대장 교육하는게 4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군부대가서 전에처럼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군부대가서 하는 비용은 저희들 올해는 워키토키 사 주는 것, 1,500만원을 올해 별도로 해 놨고, 군부대가서 별도로 행사하는 그런 비용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선종위원
2005년도도 군부대에서 지원해 달라는게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2005년도에도 군에 가서 행사하는건 없고, 거기에 전투낭, 배낭을 지원해 주는 것을 2,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요구를 해놓은게 있습니다.
주로
주로박선종위원
장비가 뭐뭐 있습니까? 민방위 훈련 관련된 장비.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우리 과에?
선종
박선종위원
예.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우리 과에 민방위 장비는 지금 방독면, 연막탄, 로프줄, 구급낭 그런 정도 있습니다.
위복
민방위복박선종위원
, 완장, 모자 여러 가지 이런게 많이 있겠죠?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거는
이런거는박선종위원
전혀 부족하다든지 그런건 없네요?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그런거는 매년 충당하고 나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 매년 예산을 반영해서 계속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일정 부분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1년에 우리 구에서 민방위 관련한 훈련을 몇 번합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우리가 1년에 민방공 훈련은 연 3회하고, 그리고 일반 방재훈련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면 10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10회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2,080만원 포함됩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별도입니다.
아마
아마박선종위원
이걸 질의하려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선종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민원, 전 직원 박사화하는 것, 전 직원이 박사가 된다는 말입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올해도 월 1회씩 저희들 과는 업무가 이질적인 업무가 많습니다. 민원행정이 있고, 호적업무가 있고, 토지관리업무가 있고, 민방위업무가 있고 업무가 이질적인 분야가 저희들 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계에 있는 직원들은 호적업무를 잘 모르고, 호적계 직원들은 민방위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달에 1번씩 해당 분야에 대한, 올해 12월달에 만약에 호적 업무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전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고, 그 다음달에 민방위업무를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전 직원들이 우리 과 업무를 전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박사화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획은
계획은박선종위원
좋습니다만, 계획대로 민원봉사과 전 직원이 박사가 되어서 모든 민원인한테 원활하게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박선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성
최수성최수성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매년 우리 방독면 구입을 하고 있지요?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최수성위원
구청이 방독면 구입비로 2002년부터 2004년 3년 동안에 2억200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것 구입을 해서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총 1만3,500개의 방독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25개 동에 방독면을 배부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재 대구 지하철 사고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관내 지하철역에 1,650개를 보내놨습니다. 거기서 주민들이 사고가 생기면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민방위교육장에 저희들이 교육용으로써 보관하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과장님! 방독면이 사용이 가능한지 안한지 점검해 봤습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그 방독면은 저희들 앞에도 언론에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상공산업의 방독면이 불량품이다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저희들 방독면은 작년에 전체 점검을 해서 그에 대한 하자보수를 해서 방독면이 현재 이상없는 것으로 조치를 해 놨습니다.
상이
이상이최수성위원
없다는 결과보고서가 있지요?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그걸
그걸최수성위원
한번 보여 주시기 바라고요, 이 방독면은 비상시에 독가스에 빨리 방어하기 위해서 방독면을 만들어 놓은거지요?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수성위원
현재 우리 직원들이나 구청의 직원들이나 과장님께서 방독면을 쓰는 연습이나, 착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우리 직원들은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을 1년에 1번씩 합니다. 할 때, 그 때 방독면의 착용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우리 주민에 대해서는 우리 최위원님도 민방위교육장에 9월달에 행사 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기교육할 때 그 때 바로 주민들이 쓰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우리 민방위교육시에는 상반기, 하반기 교육시에는 방독면을 실제 쓰고, 착용방법을 교육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수성
최수성위원
과장님은 방독면을 빨리 쓸 수 있겠습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빨리 쓰지는 못해도 쓸 수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숙련이 되어야 하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수성
최수성위원
교육 횟수를 늘려서 우리 주민이나, 직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비상시에 방독면을 재빨리 쓸 수 있도록 방독면 자체를 이렇게 방치해 둘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손쉽게 닿이는데 설치를 해 두고,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에 있는 것도 창고에 넣어 놓을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 입구에 말하자면 주민자치센터 쪽에나 정돈을 해 놓고, 주민들이 상시 와서 보고, 또 착용도 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본위원으로 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그 부분은, 동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한번 동에 점검을 갈 때, 아니면 별도로 공문 시달해서 전면에 비치를 할 수 있도록,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양이 좀 많으니까 창고로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보관함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비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수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총무국장님, 민원봉사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원봉사과는 우리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부서이며, 우리 구청의 얼굴인 부서입니다. 답답한 민원인의 심정을 잘 헤아려서 친절하고, 성실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방위시설과 장비는 대단히 중요하므로 잘 관리하셔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급수시설은 항상 먹을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감사준비를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피감사기관인 보건소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우리 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부산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할 때는 보건소장님과 과장님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각각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선서 나는 2004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12월2일 보건소장 최병무 보건행정과장 이판섭
종갑
이종갑위원장
보건소장님께서는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판섭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만호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철규 보건민원담당입니다. 다음 김일자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김종미 예방의약담당입니다. 다음 이상철 전염병관리담당입니다. 백기전 검사담당입니다. 다음은 정인숙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최병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갑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2004년도 업무실적, 2005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최문돌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도 의약품을 좀 취급하고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 비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잉여약품에 대해서는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잉여약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잉여약품은 없고, 현재 기간이 조금 경과되거나 그런 약품은 일단은 약품구매처에 약품 교환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다행입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 한달에 보통 외래환자가 어느정도 됩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하루 방문 민원이 약 650명 정도 됩니다. 순수한 환자는 한 200명 정도 입니다.
지금
지금최문돌위원
진료할 수 있는 의사분들이 두 분 계십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의사가 전부 우리 소장님 포함해서 다섯 분입니다.
다섯
다섯최문돌위원
분 계시는데, 지금 치과의사 계시고, 한방 의사 계시고, 우리 소장님은 또 의사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시지만 소장님으로 계시고, 그렇죠? 순수하게 진료를 보시는 분이.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두 분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보건소장님한테 한번 더 여쭙겠습니다. 소장님도 전문의시니까. 의사 한 분이 하루에 진료를 할 수 있는 적정 환자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원래 의료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 인원이 70명입니다. 외래환자.
문돌
최문돌위원
외래환자는 70명이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 초과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초과되지요? 70명 해도 우리가 하루에 근무시간을 8시간을 봤을 때, 점심시간을 빼고 순수하게 할 수 있는게 6시간이죠. 그러면 우리가 200명이라고하면 지금 두분 계시는데, 실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시간을 보면, 2, 3분 정도 밖에 시간이 안돌아가거든요. 그렇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서는
그래서는최문돌위원
우리 환자를 정확하게 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안그렇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서비스를 잘 하려고하면, 의사 충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최문돌위원
소장님! 우리 보건사업계획서를 보시면, 추상적으로 많이 계획을 잡아놨다는 겁니다. 연도별 추진계획 사업에 보면, 2003년도에나 2006년도나 환자를 볼 수 있는거나, 전염병 할 수 있는게 거의 같습니다. 4년동안.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2만3,000 같으면 2006년도도 그냥 2만3,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형식적인 사업계획서를 잡는 것 보다는 연차적으로 발전되어 갈 수 있는 계획서를 잡아 주시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 건강검진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의사 두 분이, 외래 환자가 200명 가량 온다고 봤을 때,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그 두 분이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이것은 보건소 방문하는 환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조금 문제되는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를 할 때도 앞으로 2005년도나 2006년도에는 우리 외래 의사분을 건의해서 한 분이나 두 분 충원해야 될 것도 있는데, 여기보면 전혀 그런게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질병이 자꾸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소장님,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 계획서로 봐서는 형식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류마티스나 기타 전염병 관리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형식적인 사업계획서를 내지 마시라는 겁니다. 소장님이 그에 대해서 전문가니까, 그리고 소장님한테 한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에 보건지표가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현재 이 앞에 형식적으로 몇가지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우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만,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신대학교하고, 학술용역을 체결해서 2004년도 사업예산으로 2,000만원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결과가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12월28일날 의원님이나 여러분들을 모시고 발표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아, 우리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색이
명색이최문돌위원
우리가 부산에서 최초로 WHO에 가입한 건강도시가 되고 이렇다는데, 앞서갑니다. 그렇지요? 앞서가는데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 보건지표가 설정이 안되었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봐지고요, 안그렇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12월28일날 발표할 겁니다.
리가
우리가최문돌위원
굉장히 건강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하루빨리 이 지표를 설정하셔서 우리 부산진구는 어떤 예를 들면 무슨 병이 있고, 거기에 대처를 해서 계획서를 해야되는데, 이것 우리가 보건소에서 한거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보건소에서 한 것 맞습니다.
이걸
이걸최문돌위원
제가 쭉 봤을 때는 전혀 그런게 없더라고요. 이것 좀 잘못된거지요? 어떻습니까?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니지
아니지최문돌위원
, 여기 한번 보십시오. 보면, 거의 2003년도부터 이 계획이 얼마 회수를 하겠다, 하겠다는 것이 2006년도까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럴 수는 없거든요. 차라리 2003년도는 100회를 한다하면, 2004년도는 90회 되었다가, 2005년도는 120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할 수는 있는데, 그냥 이것 어디 용역 줘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만든게 제가 볼 때는 인쇄를 해서 종이값이 굉장히 예산이 낭비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것 우리 의원님들께 다 나눠드렸지요? 한부씩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래서
그래서최문돌위원
아까 우리 구에도 보건지표가 만들어지면 오늘 아마 보니까 부산시도 한다고 합디다. 아침에 내가 그걸 들었는데, 우리 부산진구도 보건소가 앞서가니까 빨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보건지표가, 올해 나온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우리 구민들은, 다른 구민 보다도 부산진구민은 건강한 구민이라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문돌위원
이렇게 형식적인 보고서는 앞으로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원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태
이원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사회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비아그라에 대해서 잘 아시고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비아그라요? 아, 예.
하면
왜냐하면이원태위원
, 본위원이 알기로는 비뇨기과를 통해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소변검사, 피검사해서 약국에서 구입하고 있는데 어째서 남성 50% 이상의 주민들 호주머니에 있거나, 사용했거나, 남발하고 다니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원래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는 약인데, 저도 시중에 중국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짜 약품이 돌고 다닌다는 소식은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게 어찌보면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그게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지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그럼이원태위원
이것 앞으로, 이게 솔직히 마약류나 가까운 약품인데,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 루트를 사실 저희들이 모르고, 암시장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일반적으로 손대기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아니이원태위원
, 그게 아니고, 그냥 대충 넘어갈게 아니고, 진짜 이것 문제가 사회적으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약국을 통하거나, 확실하게 해서 사용되도록 해야지, 잘못되면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물론, 약국에서 나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습니다만, 주로 그런 약품들이 약국을 통해서 나가는게 아니고, 약국을 통해서 나갔다고 하면 의사처방전 없이 임의로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벌이 가능하지만, 주로 그게 암시장에서 나간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하는
방지하는이원태위원
방법은 없어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거는 좀 식약청에서 국가적으로 해야 할 문제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문제는 조금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이원태위원
알기로는 이게 문제성이 많습니다. 좀 생각하셔서.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혹시 위원님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약국에서 의사 처방전없이 나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만, 암시장을 통해서 나가는 것에 저희들이 적발하기가 힘듭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원태위원
내가 보니까 약국에서 함부로 안내주거든요, 의사 처방없이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못나가지요. 있을 수 없지요.
지요
그렇지요이원태위원
?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것 없이 돌아다니는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혹시 그런 제보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식약청과 협조해서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
이원태위원
아,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원태
이원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이원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장님, 우리 이원태 위원님 질의와 건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하면, 우리 구민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결론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약국을 지도 감독하고 계시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장
혹시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지도감독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다음, 박선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종
박선종박선종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 전염병 방역관리, 방역소독 실시를 1만5,698회 했는데 주로 어떻게 했습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서 어려우면 유인물을 주어도 됩니다.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방역소독 실시 현황은 관내 취약지가 347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관광유흥지와 영세민 밀집지역, 그리고 아파트 지역 그리고 시장, 쓰레기처리장, 차량.
선종
박선종위원
방역회수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어떤 식으로 차량으로 했는지, 민간위탁해서 한 것인지?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전부 보건소 자체 인력과 각 동에 주민자율방역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같이 힘을 합해서 한 실적입니다.
까지
동까지박선종위원
다 포함한 것입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 동까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선종위원
보건소에는 일용직이 몇 분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많을 때는 15명 정도.
직은
상용직은박선종위원
몇 분이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2명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선종위원
이 분을 활용해서.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최대한 활용하고, 또 공공근로자하고 해서.
선종
박선종위원
2003년도에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아서 방역업체 지도 감독 철저해서 상당히 보완되었습니다만, 제가 보건데는 각 동에 동민이, 구민이, 살아가는데 가장 민원이 많은 것 중의 하나가 하절기 방역관계입니다. 고지대에 사는 사람, 또 구석진데 아까 나와있습니다만 구석진 곳, 쓰레기장 등등 해서 항상 방역관계로 관할 동장이나, 구의원에게 전화가 와서 왜 우리 동에는 약을 안 치느냐, 차가 그냥 약도 안치고 지나가느냐, 이렇게 하거든요. 실지로 회수가 이 정도 되면 몇번 정도 갔다고 봅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하절기는 주 1회 이상 나갔고, 지금 동절기는 10일에 한번 이상은 나가고 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박선종위원
우리가 지적을 해서 1년 내낸 겨울에도 나가고 있죠?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 동계 방역도 계획을 수립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선종위원
각 동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파악해서 회수를 알고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동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자체는 바로 확인이 되니까 그렇고, 방역관계는 의원님들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만 관내에 방역활동이 미흡하다고 하면 바로 전화를 많이 해주십니다. 저도 전화를 많이 받고, 소장님 이하 각 담당부서에도 전화를 받고, 하여튼 위원님 전화가 오면 즉시 나가서 최대한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에
동에박선종위원
보면 새마을금고에서 지원하는데 실지는 방역활동하는 사람이 새마을지도자, 혹은 청년회, 아파트 단지내에서 구성을 해서 하는 경우, 여러가지가 있는데 여러가지 방안 이런 내용을 각 동에서 올라온 것을 유인물로 한 부 줄 수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너무
너무박선종위원
양이 많기 때문에 기록된 부분을 주시고, 여름철되면 가장 방역관계가 신경이 쓰입니다. 저도 직접 메고 우리 지역에 각 동에 단체장, 해서 쳐보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 참 어렵습니다. 차가 안 들어가는 고지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오토바이로 동력분무도 하고, 방역인부가 구석구석 다니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선종위원
자료요청도 했습니다만 약품을 동에 지급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전체가 금년도에 1,000ℓ를 배정하고 각 동에 평균 80ℓ 정도 배정이 되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80ℓ 정도 하는데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안 나옵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지금 잔량을 회수중에 있는데 잔량이 조금씩 남아있습니다.
우리
우리박선종위원
양정1동에 보면 여름에 약품이 부족해서 항시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을 때 약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2005년도에는 약품을 좀더 각 동에 배정하고 예산 관계는 나중에 검토해 보기로 하고, 우리 지난 2003년도에 감사 지적한 사항은 제가 여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동에 부족한 부분, 약품은 그렇게 하시고, 오늘 이 내용을 전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박선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은 아닌데 2003년도 하고 2004년도 하고 방역회수가 약 1,258회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지금 실적은 10월말 현재 실적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탁위원
자료에 10월말이라고 해 놓아야지, 아닙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앞서
앞서김재탁위원
우리 박선종 위원님께서 여름철 방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여름철 보다도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어제 개인적으로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부산진구에 목욕탕이 몇 개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목욕탕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소
보건소김재탁위원
소관이 아닙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지금
지금김재탁위원
목욕탕에서 내려오는 하수구 물이 따뜻하단 말입니다. 목욕탕에서 내려오는 하수구 물이 따뜻하기 때문에 모기가 엄청 번식을 합니다. 제가 엊그제 직접 보았는데 해질 무렵되면 모기가 그냥 납니다. 이것은 부산진구 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목욕탕 있는 곳에는 거의다 그렇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부산진구가 우선적으로 목욕탕에서 내려오는 하수구에 전체적으로 방역을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여름철에는 방역하는 것이 늦습니다. 사실로, 지금이 가장 중요하고 명년 봄 알할 때 이것을 해야지, 이미 날아다니는 것은 헛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어제 내가 개인적으로 소장님 만나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동 필우탕이라고 있는데 거기 하수구가 3개 정도 있는데 저녁에 내가 가보면 모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 동 뿐만이 아니고 타 동에도 역시 목욕탕에는 항상 따뜻한 물이 나오기 때문에 모기가 많이 번식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방역계장님께서도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보세요. 거기 가서 초기에 모기를 잡아야지 초기에 안잡으면 절대적으로 안되니까 그런데에 중점적으로 약을 투입해서 모기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김재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최문돌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지금 2002년도부터 올해까지 부정의료행위가 전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의 자료요청에 의하면 정말로 없습니까? 무면허 의료행위가 안나타나 있거든요. 없다고 하면 다행인데, 과장님! 지금 의사들이 면허증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의료로 봐서 무면허가 많지요?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
우리
우리최문돌위원
치과 같은데 보면 기공사들이 하는 것 그것도 무면허 의료행위입니다. 또 한의사, 한약방도 무면허 의료행위입니다. 맞습니까? 확실하죠?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단속건수가 몇년동안 실적이 없다는 것은 과장님 정말로 우리 관내에 이런 것이 한건도 없어서 없다는 것입니까? 단속을 안해서 없다는 것입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 관내 각 약국 의료기관 등이 타 구 보다도 좀 많습니다.
은데
많은데최문돌위원
, 무면허 대여라든지, 무면허 대여행위가 전혀 없다고 자료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정말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없어서 없다는 것인지, 단속을 안해서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단속계획에 의해서 단속을 하기는 합니다만,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단속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권역별로 나누어서 단속을 합니다만, 현재 자료에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적발건수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면
없다면최문돌위원
, 과장님은 직무를 제대로 안 한 것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 약국도 한 200여개가 되죠?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
국에
약국에최문돌위원
보통 가면 대형약국에 가운을 입고 있는 사람이 몇 분 정도 된다고 봅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약국에는 한 명 이상은.
문돌
최문돌위원
한 명 이상 하는 것은 변두리에 가도 한 명은 다 있고요. 보통 서면이라든지 가보면 오륙명, 칠팔명씩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약사가 많으면 두 세 명이고 거의 한 명입니다. 약사 아닌 사람이 가운을 입고 환자가 왔을 때에 환자의 진료상담을 하고, 지금은 병원에 처방을 가지고도 많이 합니다만, 우리가 일반 비타민이라든지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할 때 보면 그렇게 유도를 해서 합니다. 그것도 무면허 의료행위죠? 맞습니까? 확실하죠?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그런최문돌위원
것을 여태까지 3년동안 우리 관내에 한 건도 안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장님은 우리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행정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는 책무를 다 안했다고 보아집니다. 얼마 전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서 우리 관내는 아닙니다만, 전국에 사망사건이 나고, 잘못되어서 소위 말해서 성형수술을 한다든지, 부작용이 나서 신문에 나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도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나가서 적발을 한다고 하면 몇군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건도 없다는 것은 보건소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정말로 없는 것입니까? 단속을 안해서 없는 것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단속을 안 했다기 보다 어떻게 보면 정보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암암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집마다 찾아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발할 시에는 행정처분을 미루었다든지 방치한 것은 없습니다.
발을
적발을최문돌위원
못했는데, 정보 하는 것 보다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일반 약국에 가보면 보입니다. 일반 약국에 지금 서면 같은데 가서 일반 약국 가보세요. 실지 약사 면허증을 걸어놓고 하는 사람은 7명 있으면 7명이 다 약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약사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하게 되면 그것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닙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일반 앞에 카운트맨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조제를 했다든지, 그런 것은 불법이지만 일반 의약품에 대해서 약사 지도하에 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괜찮은데 어떻게 보면 방금 위원님 지적대로 의료상담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위법이지만 지금 그 문제가 부산진구에 문제가 많습니다.
장님
소장님최문돌위원
! 의약품 판매를 약사지도하에 판매하는 것은 구분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통으로 100정 되어 있는 것을 100정 팔 수 있는 것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소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조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사가 아닌 사람은 소분할 수 없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그 사람들에게 머리가 아프다고 했을 때 진통제 소분해서 줍니다. 100정씩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사는 사람도 없고, 그것은 불법행위입니다. 그렇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그것은 지금 아닌 말로 우리가 돈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머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고 했을 경우에 소분해서 그 사람들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장 바로 잡을 수도 있어요. 잡으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불법의료행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묘하게도 우리 관내는 3년동안 한건도 없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 일이죠?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 단속을 해주시고 그런 사건이 터졌다고 했을 때에는 큰 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민의 전체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님이나 관내 공무원께서는 구민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착실하게 지도와 단속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손선호 위원입니다. 보건소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올해 학술용역비 집행은 다 되었습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학술용역비 지금 사업이 3개 사업인데 각 분야별로 학술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 계획을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마무리는 안 되었습니다. 지금 건강도시관련 부산진구 프로젝트 관련 이 사항만 2분의1 집행되고 나머지는 결과가 나오고 난 후에 집행이 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아직까지 계약은 다 체결은 되어서 용역은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돈은 집행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 계약기간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것이
이것이손선호위원
지금 언제입니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월31일까지고.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내년 1월말까지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이렇게까지 해야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기간을 통상 6개월 이상을 지금 줍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6개월도 더 주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이대로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아무런 결과도 없이 내년도 예산을 또 집행하겠다는 말입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지금 시기가 금년도 사업이 되다 보니까 금년 사업이 끝이 나야 결과가 나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선호위원
용역이라는 것은 그 용역이 타당한지 아닌지, 용역을 보고 다시 내년도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지,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똑같은 유인물을 그대로 내놓을 바에야 예산서를 다시 편성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선호
손선호위원
예, 소장님 답변하세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 사업은 저희들이 대도시방문보건사업 시범 기관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침상으로 그렇게 보건사회연구원하고 용역을 체결하도록 지침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손선호위원
, 보조사업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하고 계약되었던 대도시방문보건사업하고, 또 취약계층 만성질환자 이 두개는 보조사업이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그 밑에 있는 금연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두개 다 되어 있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비도
구비도손선호위원
있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구비는 없습니다.
년도
내년도손선호위원
예산에는 구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것은 전부 국?시비입니다.
년도
내년도손선호위원
예산에도 국?시비 두개밖에 없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그 밑에 건강도시 부산진구 프로젝트 이것은 전체 구비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전체 구비입니다.
런데
그런데손선호위원
지금 국?시비를 가지고 한다손 치더라도 보조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초에 편성이 되었으면 계약을 서둘러서라도 연말에 계약, 즉 말하면 지금쯤되면 결과물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도 있고,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었을 것인데, 굳이 1월31일해서 12월31일날 다 계약을 해서 이렇게 다시 내년도 예산은 그 전에 편성이 또 될 것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 편성에 맞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편성지침상으로는 부당한 면이 있지만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침상.
업을
사업을손선호위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사업은 하되 결과물을 사전에 즉 말하면 내년도 편성하기 이전에는 우리가 결과물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것이 가장 합당하지만 사업 자체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결과물이 늦게 나올 수 밖에 없거든요.
지금
지금손선호위원
사업 자체가 늦게 내려왔다는 것은 건강도시심포지엄 같은 것은 순수한 구비인데 이것이 작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닙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런데
그런데손선호위원
무엇이 늦게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건강도시 같은 것은 상관없는데 방금 국?시비 문제에 있어서는 자체가.
선호
손선호위원
국?시비도 마찬가지고 구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시비는 조금 늦게 내려왔다고 보고, 구비 같은 이런 부분도 똑같이 이렇게 집행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내가 볼 적에는 행정하시는 분들이 조금 일찍 서둔다면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보고 내년도 예산이 더 필요하면 더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적게 하면 적게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아까 지적한대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제가 잘못 되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손선호위원
! 구비 들어가는 부분들은 계약 자체가 4월6일날 계약했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선호
손선호위원
그 전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즉 말하면 10월말까지라도 용역결과를 받아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용역결과가 나왔을 적에 즉 말하면 이 용역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용역비가 더 소요될 것 같으면 더 요구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돈도 똑같이 올해 작년 똑같이 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 이렇게만 가야 될 것이 아니고,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필요하니까 작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니까
그러니까손선호위원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정말 구비가 투입되었으면 결과를 가지고 차후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손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건 업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랄 정도로 중요합니다. 질병 예방과 치료, 건강생활 영위 등 우리 삶의 질을 좌우하는 일들입니다. 특히 서민들과 노인들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병원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이 쉽게 보건소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예산과 열악한 근무환경, 부족한 인력과, 시설, 장비 등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그것을 탓하기 이전에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나아가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일반 병원에 못지 않는 보건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성의껏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업무 계획 등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병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2004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합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먼저, 지난 5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감사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던 통?반 개편 작업이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내년 3월까지 반드시 통?반 개편 작업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감사준비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답변 자료의 부실함, 과장님들의 업무파악 미숙 등은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내년부터는 보다 철저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흥미 위주의 방만한 운영이 아니라 내실있고 알찬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기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건의사항 등으로 분류하여 추후 공문으로 통보할 것이며,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4년도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주민들의 권익보호 및 지역발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하면서 총평에 갈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지찬 총무국장님과 최병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정말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후 2시에 개의하여 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과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