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동수 의원 발언

제10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0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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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총무국 도서관, 문화회관,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소관업무부터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147페이지에서 156페이지까지의 도서관 소관 제출자료 및 2004년도업무실적보고, 2004년도예산안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 그리고 자체심사 시 검토된 질의요지 등을 참고하여 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도서관장님께 위원장이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업무자체가 업무시작부터 끝까지 주민을 상대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유아에서부터 어린이, 아동, 학생, 청년... 그러다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당연한 것도 불편이라고 느끼면 그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업무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인터넷이나 언론의 질타를 받을 그런 소지가 많으니까 도서관장께서는 그 점을 유념하셔서 대민 봉사에 철저를 기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올해도 여러 가지 인터넷상이나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었는데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해주십디다만 차츰 그런 일이 없도록 줄어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행감자료 155페이지 7번에 도서훼손 및 분실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치사항에 보면 두 번째 회수 및 이용가치 상실 도서 567권이 있습니다. 거기에 1년에 합계 훼손이 312권, 이용가치 상실 255권 이렇게 해서 거의 567권 꼴인데 이 훼손상태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 이용가치 상실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감사자료 155페이지에 나와 있는 567권에 대한 내용은 1년 동안에 생긴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2년 내지 3년 주기로 장서점검을 자체적으로 합니다. 2002년도에 장서점검을 한번 했고 그 후에 저희들이 올해 사실은 장서점검을 할 계획이었으나 지금 현재 어린이문화도서관 디지털증축관계라든지 자료실 이전관계로 해서 지금 현재 자료실에 있는 도서를 밴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층 종합자료실로 올라갔을 때 장서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아마 내년 초나 될텐데 그래서 2년 가까이에 일어났던 것이 567권이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용가치 상실 도서라는 것은 저희들이 도서를 구입한지가 사실은 개관 준비 단계부터 구입을 했기 때문에 9년에서 10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용가치가 없는 즉 말해서 어떤 통계자료라든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옛날 통계는 전혀 사용가치라든지 통계가 안 맞다든지 법률이 바뀌어서 법률도서도 이용자들이 개정이 된 부분은 개정된 도서를 보지 지난 도서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기간행물이라든지 하여튼 저희들이 봐서 전혀 이용가치가 없는 바뀌어서 개정된 그런 책들은 한 10여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책이 이용가치 상실도서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연감 같은 것은 통계위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감자료라든지 자연과학자료 중에서 맞지 않는 것이 있고, 또 개정판이 나와서 구형판은 전혀 안 맞는 이런 것을 통틀어서 저희들이 이용가치 상실도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훼손도서라는 부분은 주로 이 부분은 어린이 실에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부분은 집에 대출을 해가면 사실 도서관에서 보는 것도 물론 이용자들이 주로 어린이들이 되다보니까 도서를 다루는 것이 조금 완벽하지 못해서 그런데 집에 가져가면 동생들도 보고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에서 훼손도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손도서와 훼손도서를 구분해놓았는데 사실은 뜻은 보면 거의 같은데 저희들이 구분하려고 해놓은 것인데 파손도서는 적당히 떨어진 것은 저희들이 정비를 합니다. 책 낱장이 떨어지면 스테이플러로 물려서 다시 철을 하거나 접착제가 떨어져서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풀을 붙인다든지 그래서 파손도서는 정비해서 다시 대출이라든지 이용을 하고 훼손도서는 도저히 이것은 더 이상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책을 훼손도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가치상실도서와 훼손도서를 합쳐서 567권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면 책을 대출을 하고 보통 집으로 가면 이틀이나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대출기간이 작년까지만 해도 1인 2권에 1주일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책 수도 많지 않고 오랫동안 집에 두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기다려서....

우택

정우택위원

제가 그 기일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고 대출을 하게 되면 결국 대출을 했다가 집에서 애들도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책이 훼손될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사서관리사가 책을 받을 때 그런 훼손부분을 확인을 안 합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책을 빌려갈 때의 도서상태와 돌아왔을 때의 도서상태를 점검을 하기로... 저희들이 직원들이 책을 대출해 줄 때 한두 권 대출하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가족단위로 해 가지고 8권, 9권, 10권씩 이렇게 대출을 해 가는데 그러면 조금 훼손되어 있는 도서상태에서 해 가가지고 가지고 오다보면 더 망가지고 그래서 차츰차츰... 한사람이 새 책을 가지고 갔다가 훼손되면 그것이 눈에 들어오는데 조금 떨어진 것을 또 다시 다른 사람이 빌려가서 보다보면 또 떨어지고 이래서 육안으로 보기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보통 훼손된 책은 교양도서도 있을 것이고 역사, 철학 이런 것이 있을 건데 그러면 만약에 현재에 있는 도서 중에서 우리 시민들이 찾고자 하는 책이 훼손되어 버리면 다시 충당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은. 그런 뜻에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고, 실지 우리가 예산이 열악한 관계로 도서구입예산이 작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1년에 100권정도 훼손이 된다고 볼 때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1년에 보충장서구입예산은 얼마정도 됩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국비 3,000만원 지원 받는 것과 순수 구비는 7,500만원해서 국비까지 하면 거의 1억 가까이 99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장서구입 예산은 1억 가까이 되네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사실은 이것도 저희들 인구대비 한 30만명 대비라든지 도서관 크기에 비하면 많은 편은 아닙니다. 내년에 어린이 디지털실을 만들면 유아 도서를 좀 더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걱정이 되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 장서가 부족한 상태이니까 관리 면에서 훼손이 안 되도록 좀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도서구입 시에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이 도서 구입하는 방법은 첫째 이용자들에게 희망도서를 접수받고요. 그리고 도서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외부인들과 독서회 주부회장님들 전문가 사서들하고 해 가지고 도서선정위원회에서 통과된 도서를 구입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선정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도서구입 할 때 선정하는 과정에 그 위원들은 명예직과 분류되어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도서관운영위원회하고 다릅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 이 분들은 도서관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도서선정위원회는 도서에 대해서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각종 명예위원 현황에는 도서관운영위원회하고 분리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명입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도서관운영위원회도 11명에서 15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11명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소재불명도서가 35권이 있는데 도난으로 봐도 됩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사실 그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인데 이 책은 도난보다는 분실도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도난방지시스템 설치가 전혀 없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 도서관 현관 들어오는 입구에 도난방지시스템이라고 해서 만약에 책을 가지고 나갔을 때는 울리도록 되어 있는 감응장치가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하층에도 사실은 장애인 엘리베이터라든지 주민들의 차가 주로 지하로 들어오고 해서 그 문을 가능하면 좀 열어달라고 해서 그 문이 개방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장치는 해놨는데 사실 도서를 가지고 가겠다고 마음먹은 이용자가 있다면 100% 장치하기가 좀 힘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도서관을 출입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 도서를 배달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장애인 도서택배제도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 앞에 보면 명예직위원 예산지원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에 각종 명예위원이라고 했는데 명예위원에 예산이 수반됩니까? 명예로 와서 볼 일을 봐주는 사람에게 예산을 지원하느냐. 그러면 이것이 명예가 아니지요? 도서관운영위원회로 봐야 되지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서관운영위원으로 봐야지 명예위원으로는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용을. 그런 것 아닙니까? 명예에 예산이 수반될 수 없잖아요. 됐습니다. 명예위원은 몇 명입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명예위원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발합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도서관발전을 위해서 구성된 분들입니다. 어떤 공무라든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관장께서 직접 임명하는 식으로 선택합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도서관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을 주로 해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거기에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공무원들은 없고 저는 간사로 있고 나머지는 다 외부인들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이 1년에 그 회를 2,3번 정도... 이번에도 가질 계획입니다만 그 분들에게 저희들이 도서관 현안 과정을 설명하면 그분들은 설명을 듣고 이런 부분은 이런 식으로 고쳤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어떤 회의석상에서 오고가는 의견들을 저희들이 참조해서 고칠 부분은 고치는 과정입니다. 특별하게 형식이라든지 어떤 룰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매월 정례회의를 합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매월 아닙니다. 1년에 2번, 3번 정도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번, 3번 할 때만 수당을 지급합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도서관장께서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이 명예위원은 아까 말씀하신 도서선정위원회라든지 사회복지과에서 전에 하다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마는 명예과장이라든지 그런 명예직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정식으로 있는 위원회이지 않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닌데 김천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이유 중의 하나는 왜 실비보상비가 5만원, 7만원이냐는 뜻입니다. 우리 구 전 조례에 실비보상비가 전부 7만원으로 되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격이 나느냐고 질의하신 것입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이것은 2003년도에는 5만원이고 2004년도에는 7만원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김기범위원입니다. 이용자 편의시설개선현황에 보면 일반열람실을 07시부터 22시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료열람실은 몇 시부터 개방합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자료열람실은 09시부터 그러니까 공무원 출근부터 공무원 퇴근시간까지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2시간 더 남아서 연장하였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지금 현재는 공사가 진행 중이라서 모든 자료실을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휴무일은 언제입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휴무일은 부산광역시금정도서관운영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보면 휴일이 정해져 있는데 월요일, 국경일이나 국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이용자수를 보면 2002년에 2,559명, 2003년에는 2,695명, 2004년 10월30일 현재 2,226명으로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라 보아지는데 도서관 이용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관장님께서는 사용자 만족도 조사라든지 만족도 조사를 하였으면 그 문제점이 무엇이었고 어떻게 개선하였는지, 혹시 만약에 하지 않았으면 앞으로 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이 이용자 만족도를 위해서 1년에 한번정도 설문조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용자들이 직접 제 방에 와서 건의사항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수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정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불특정다수가 오십니다. 그런데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 건의를 보면 자기개인의 어떤 필요한 부분에서 건의를 합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좀 지양을 하고 공공도서관이다 보니까 주민 전체적인 측면에서 운영한다고 설득을 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빠뜨리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건의를 하면 그때그때 즉각즉각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아까 도서 훼손이나 분실 사항에 대해서 덧붙여서 보면 도서를 폐기할 경우에 폐기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관련근거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8조에 보면 ‘도서관 및 문고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오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조제2항, 제3항에 보면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 시에는 이용가치의 상실 자료의 훼손 또는 오손상태를 참작하고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또는 문고의 전체 장서의 100분의5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도서구입은 도서선정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매할 때 조달구매를 합니까 아니면 도서관 자체구매를 합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도서는 조달구매라는 것이 없고 보통 부산시내 20개에 있는 공공도서관 룰에 따라서 일반서점에서 할인해 주는 가격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전국의 어느 도서관이든지 문제가 되는 것이 도서를 대여하고 반납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 대출을 하고 대출반납기간이 지나면 전화로 3회 이상 독촉을 하고, 2차는 공문을 발송하고, 3차는 주소지로 직접 방문해서 달라고 하는 나름대로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납기간 경과 시 경과 일에 따라 연체처리를 코라스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 처리되게 되어 있는데 연체가 3회 이상 됐을 경우에는 1회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되면 주의를 주는데 주의를 받으면 그 분은 6개월 간 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의가 3회 이상이면 회원자격을 상실하여 금정도서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규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도 대여해 가지고 반납 안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만약에 반납을 못하시면 분실했거나 했을 때는 똑같은 책을 구입해서 저희들한테 반납을 하기 때문에 책을 못 받아 가지고 책을 어떻게 하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책도 하나의 생명이라고 보면 맨 처음에 책을 구입하면 우리가 바코드로 해서 전산 입력을 하죠? 그러면 그 책이 나중에 폐기될 때도 결국 전산에 바코드에 어떤 사유로 해서 몇 월 며칠에 폐기하였다고 명시를 합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그런 기록과 목록을 다 남깁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한

권종한위원

도서관업무분장을 보면 독서생활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민의 독서생활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한 사례나 내용이 있으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민들의 독서생활화를 위한 계획이나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독서생활화라 그러면 사실 총체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어떤 특정한 행사라든지 특정한 그것이 아니고요.

종한

권종한위원

그러니까 우리 업무분장표에 있는 독서생활화는 국민, 시민의 독서생활화가 아니고 우리 구민에 대한 내용이지요? 구민을 위한?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주 대상이 우리 구민입니다. 이번에 독서생활화 할 때 저희들 도서관 행사가 크게는 ‘도서관주간’ 행사와 ‘독서의 달’ 행사 때 가능한 이용 주민들이 도서관에 찾아와서 도서관에 이런 일이 있고 또 그 반면에 책을 대출해서 책을 많이 읽도록 권장하는 게 사실 목적에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한 게 지금 ‘가족 문학의 밤’은 10월20일날 작가 강석경씨까지 초청을 해서 지역 주민들 150명이 참여한 가운데 했고요. 세계어린이그림책전시회, 방과 후 도서관학습운영, 좋은 어린이책 전시, 이야기 있는 그림전시, 책 주고받기운동전개, 권장도서목록배부, 빛그림이야기교실, 도서관일일현장체험교실, 표어포스터공모, 엄마와 함께하는 동요교실, 캐나다그림책전시회, 강연, 미술공연, 동극대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밑에 깔고 있는 것이 도서관에 와서 독서를 하라는 그런 것을 밑에 깔고 행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디서 제가 확실히 보았습니다.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라는 제목으로 구민의 소리인지 자유게시판인지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그 사이트인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갑자기 찾으려니까 자료가 없네요. 만들어놨는데... 그런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관장님 보셨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아마 어린이디지털관련 때문에 도서관 열람실을 축소하는 그런 것으로 아마 올라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지금 그 설명을 드리려면 어린이디지털관련 공사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21일자로 1회 추경 때 구비 2억, 1월 중순쯤에 시비 3억 보조금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 부분 받은 것은 작년도에 사실은 청장님의 지시사항에 의해 가지고 우리 금정도서관을 타 도서관과 차별화 하고 특히 그때 ‘기적의 어린이도서관’ 이렇게 해 가지고 언론에 오락프로그램에 많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부분에서 우리도 어린이도서관을 좀 더 다른 도서관과 차별해서 특수하게 할 수 없겠느냐 하는 그러한 청장님의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자니 예산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시의 보조 없이 구비 자체로 하기에는 좀 어려워서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를 보조받으려고 알아본 결과 올해 어린이문화디지털실을 구축하면 3억을 지원한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도서벽지에 주로 준다고 그렇게 규정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서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3억을 받고, 그 대신 구비 2억을 받아서 5억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말에 예산배정을 받고 7월에 종합계획을 세워서 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이것을 만드는데 어떤 식으로 꾸미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는 잘 되어 있는 전국에 기적의 어린이도서관을 지어서 운영하는 곳, 특히 어린이도서실을 잘 꾸며서 운영하고 있는 곳을 전국에 직접 직원들을 데리고 제가 운전해 가면서 여름에 자료 수집을 한달 가까이 했습니다. 해서 9월에 설계용역을 주니까 10월말쯤 설계가 나와서 11월에는 계약을 하고 공사에 들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사실은 공사로 인한 휴관도 따라야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시스템이 문학자료실이 2층에 있고 종합자료실이 1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왜 이것을 다른 도서관에는 한곳에 통합되어서 운영하는 곳이 많은데 문학자료실 보러 갔다가 종합자료실 예술이라든지 역사라든지 그런 것도 봐야 될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것을 보러 굳이 또 1층으로 내려가야 된다든지 1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 책을 보다가 문학관련 소설책을 보러 왔을 때는 또 위로 올라와야 되는 이런 어떤 불편함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이용자들이 불편하니까 일원화 통일시킬 생각은 오래 전부터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나름대로의 숙원사업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소는 지금 현재 열람실이 4층 성인실하고 2층에 4개, 5개가 있습니다. 열람실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 책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공부방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도서관의 목적은 지금 국립중앙도서관도 그렇지만 국립중앙도서관에 열람실이라고는 자기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곳은 전혀 없습니다. 전부 자료실화 되어 있고, 공동도서관이 이제는 자기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공부방이 아니라 공공도서관진흥법 제1조 목적에 보다시피 ‘도서를 수집 축적해서 이용자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통합해서 운영할 것은 3층 자료실 3개를 통합해서 문학자료실과 종합자료실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그러면 열람실이 5개에서 2개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많이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학자료실을 다시 열람실로 환원하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3개실 중에 1개 실은 다시 환원이 되고 2개는 자료실로 쓴다고 보면 되는데 이용자들이 자기 책을 가지고 공부하고 하는 이런 생각에 자료실이 줄어든다, 막연히 어린이디지털자료실 하려고 실을 줄인다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홍보가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자료실은 불가피하게 이전해서 통합 운영해야 되고 그 자료실 이전하는 공간 하나는 열람실로 전환 운영하고 1층에 있는 종합자료실을 그 공간을 어린이디지털자료실로 하겠다 사실 그런 큰 틀을 잡고 저희들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공사를 하게 되면 폐기물이 나오고 벽을 헐고 이렇게 하면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도저히 도서관에서 남아서 공부를 한다는 그런 것은 현장소장들과 의논된 결과 도저히 있을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공기도 지연되고 하기 때문에 얼마간은 좀 휴관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휴관조치를 하겠다 하니까 지금 당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항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11월14일날 공인회계사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때 굉장히 많이 오셨거든요. 그 분들이 항의를 해서 그분들 시험 끝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공사를 지연을 하겠다. 그래서 공사가 지연이 되었고 12월5일 임용고시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임용고시 공부를 쭉 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인터넷에 보면 한 곳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한 곳에서 마무리를 좀 짓게 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지연에도 불구하고 12월5일 임용고시가 끝나고 나서 12월7일부터 공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주로 그런 열람실을 왜 줄이느냐, 문을 왜 닫느냐, 지금 당장 임용고시 공부해야 되는데.. 그런 이용자들의 자기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불만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불만을 이야기했는데 그 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임용고시까지는 개방해서 여러분들의 피해를 가능한 최소화 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나머지 그렇다고 거기 글 올리는 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다 들으면 공사를 사실 못합니다. 그래서 그 큰 틀은 저희들이 그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나머지는 조금 어렵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조금 양해해 달라고 그러고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그런데 지금 어린이디지털자료실 증축은 지금 현재 도서관 건물 내에 같이 증축하는 것입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종한

권종한위원

이것은 평수가 2,560평이나 됩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연건평이 그렇습니다. 전에 저희 도서관 방문하셨을 때 제가 위치하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 저 부분은 저렇게 하고 설명을 드린 부분이 공사가 들어갈 부분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문화회관장님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7월1일부터 위원회가 바뀌어서 연계가 잘 안 되는 부분을 질의를 하시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5억이 증축공사비에만 투입되는 것입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공사전체입니다. 시설비, 물품구입비 하나부터 열까지 진행되는 전체공사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설계는 어떻게 발주하였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설계도 있고 설계비가 이 안에 들어있는 예산으로 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설계는 지금 나왔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설계가 나와서 이제 곧 공사에 들어갈 것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설계용역은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한 것은 우리 구청에 재무과라든지 경험이 있는 과에 저희들이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관공서 내지는 우리 남산 동사 지은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을 저희들이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040만원에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공사비는 얼마나 됩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시에서 받은 3억은 안에 소프트웨어 구입 즉 컴퓨터자료구입 그런 것으로 하라고 나름대로 룰을 정해서 내려왔고 2억 가지고는 시설공사비 그러니까 건축, 정원, 설계 용역 이런 데 쓰라고 구분되어서 저희들이 받아서 지금 5억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공사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2억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공사발주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러면 공사 발주는 전자입찰을 하는데 186개 업체가 전자입찰에 응찰해서 서유종합건설이라는 업체가 저희들과 계약을 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계약이 끝났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낙찰 되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2월7일 공사가 사실은 착공계가 이미 저희한테 왔는데 아까 이용자들이 하도 임용고시 등 문을 닫지 말라 하기 때문에 좀 지연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분들에 대한 배려를 해서 저희들이...

현우

이현우간사

낙찰금액이 2억입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공사낙찰금액은 2억이 아니고 1억5,000만원입니다. 1억5,000만원이 건설, 폐기, 소방, 전기, 통신 전부 합쳐서 그 금액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우리 도서관 건물이 타 관공서보다 천장이 높은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사실 4층 종합자료실과 좌측 편에 있는 열람실은 천장이 조금 높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천장을 높게 지었는지 사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이용자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천장이 높다보니까 아무리 저희들이 등을 갈아 끼워도 저녁때는 이용자들이 어둡다는 그런 건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도를 측정해 보면 400-600룩스 정도이면 표준조도인데 천장이 높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천고가 높으면 조도도 문제가 있고 연료비 관계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천장이.. 건물 지을 때 제가 참여를 했으면... 그런 부분이 사실 제일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천장 높이로 인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나 빛이 천장 낮은 것보다는 더 들텐데 애당초 지을 때 설계를 그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지금 디지털자료실도서관을 건립하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천장높이는 얼마로 할 것입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건물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많고 뒤에 새로 증축하는 것은 캐노피 부분에 가족영상도서실을 지을 것인데 그것은 천장 자체를 낮게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불편함이라든지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기존건물과의 높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런 부분에 전혀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되어 있는 게 전에 보셨습니다만 어린이디지털실 밖에 후생공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정원으로 꾸며서 어린이들이 밖에 나가서도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휴식공간을 만들 것이고 그 밑에 옆에 보면 캐노피 부분이라고 천장이 낮게 되어 있는데 그 공간을 저희들이 가족영상실로 증축해서 할 것입니다. 천장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증축부분과 기존 건물의 배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높이는 같지 않더라도 천장을 낮추면 되니까 그런 부분을 관장님은 염두에 두시고 감리자나 감독은 안 하시더라도 관장으로서의 감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12월7일부터 착공입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완공계획은?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1월 중순에서 1월20일 그 사이로 잡고 있습니다. 특별한 계획이 없는 이상은...

현우

이현우간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히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관장님께서는 퇴근시간이 일정치 않지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일정합니다. 6시 이후에 퇴근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도서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나머지 퇴근시간 외에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도서관이 6시 되면 문을 다 닫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아닙니다. 일반열람실은 10시까지 개방하고 자료실은 6시에 문을 닫습니다. 직원들이 6시에 퇴근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 퇴근시간과 같이.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당직자가 남아있고 청원경찰이 밤을 새기 때문에 건물 관리하는 데 현재로서는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혹시 관장님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이 지금 애로사항은 사실은 IMF되기 전에는 도서관 인원이 30명이었는데 8명이 구조조정이 되어서 인원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린이도서실 이것이 증축이 되면 자료실이 늘어나는데 그런데 인원은 늘어나지 않는 상태이고 그래서 자료실이 늘어나는 부분만큼 인원이 충원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을 해 보지도 않고 인원을 충원해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해서 운영을 실질적으로 해 보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인원충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금 당장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인원이 좀 부족하다는 것과 구청 전체도 그렇겠지만 지역주민들에게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기능 아까 모두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주민들한테 최소한으로 어떤 베풀어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면 구 예산을 가지고 하기에는 사실은 한계입니다. 어떤 행사라든지 예산지원만 되면 주민들한테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정말 도서관이 주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하다, 좋다는 것을 심어주도록 하고 싶습니다. 예산도 사실은 충분하지 않은 것 같고 도서구입비도 인구대비 해서 사실은 부족하고 여러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2004년9월10일자 부산일보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부산에 첫 어린이디지털도서관이 금정도서관에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장님께서 젊은 패기로서 아주 능동적으로 추진한다고 제가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책이지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도서든 비도서든 간에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맞아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선진도서관이 되고 현대적인 도서관이 되자면 전산화도 따라가는 도서관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도서관의 규모나 이용주민의 수나 또 이용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또 관장께서 예상하고 있는 예상되는 이용자 수의 증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지금 현재 우리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85,000여권의 도서로서 만족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모자란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기증도서가 있는데 얼마나 우리 도서관에 필요한 책들이 기증되었는지를 저는 분류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이 기증도서는 아마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책들이 많이 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도서가 요즘의 책들이고 요즘에 필요한 책들이 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장께서는 이 숫자로서 충분히 우리 도서관 운영에 주민들의 바람에 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제 생각인데 어느 도서관이든 도서 장서수에 만족한다는 도서관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금정도서관도 지금 보면 책장 서수가 85,000여권이 지금 현재로서는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도서라는 것이 양이 많고 분포가 많을수록 이용 빈도는 많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짜여져 있는 그 예산 안에서 책을 구입하다보니까 이 책을 구입하고 싶어도 이 책보다는 이 책이 더 활용빈도가 많을 것이라는 생각 하에서 저희들이 구입하게 되는 것이고, 예산이 많으면 어느 사람이든지 이 책을 필요로 할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책도 구입하고 싶고 특히 문제는 뭐냐 하면 복권을 여러 권 구입해서 이용자들이 한 책을 한꺼번에 찾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다 충족시켜주기에는 사실은 이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제가 그 지역에 있고 초등학교에 운영위원직도 맡은 것도 있고 해서 거기에 가면 젊은 여자학부형들이 어찌 보면 자기 혼자만 필요한 책들도 원하기도 합디다. 그런 것을 일일이 대답을 못하겠지만 올해는 도서구입비가 국비는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올해 3,000만원 내려왔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작년보다 적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국비는 동일하게 내려옵니다. 제작년에는 3,150이 내려왔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150만원 삭감되어서 3,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러니까 관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예산으로는 원만한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도서구입에는 부족하다는 이야기이지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물론 장서가 많은 것도 좋은데 제 개인적으로 독서문화운동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부산일보사와 교육청주관으로 릴레이독서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부산시민으로부터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시 자치단체도 보니까 1인 1시민독서운동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우리 금정도서관에도 책 읽기를 통해서 바람직한 지역문화발전과 구민들의 정서함양, 다양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도서관에서도 그런 독서문화운동을 펼쳐 볼 의향은 없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이것도 사실 예산이 수반되면 더 효율적인데 제가 구청의 예산이 빠듯한 것을 알면서도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 송구스러운데 저희 도서관입장을 충분히 밝히기 위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방금 우리 김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내년에 저희들 나름대로 BBS라고해서 북 스타트라고 해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사업으로 한 개 넣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베이비 북 스타트라고 저희들은 명명을 합니다. 그냥 제목은 북 스타트인데 보건소와 사실은 연계해서 보건소에 예방주사를 맞으러 오는 육아 어린 갖난 아기 때부터 독서회원으로 가입을 시키고 거기에 맞히러 오는 엄마부터 독서회원으로 가입해서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책 대여라든지 권장도서 배부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사실은 업무에 잡아놨습니다. 거기에 따라 그것이 활성화되려면 어린 아이들 용으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일본과 영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린아이들한테 예방주사를 맞히고 왔을 때 그 유아가 책을 가지고 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책을 사서 가방에 담아서 기증을 합니다. 상당히 책이 고가인데...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예방주사를 맞고 책을 받고 집에 가서 태어나자마자 어린 아이들 수준에 맞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을 가지고 보고 느끼고 해서 도서관에 와서 유아도서를 빌려가고 해서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렸을 때부터 습관화된 독서문화, 그래서 나아가서 성인이 되었을 때 최소한 유럽이나 선진국처럼 책을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정착시키고 싶은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자료 외에 하겠습니다. 금정도서관에 부산27로4500번 차가 있지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구입 년도는 몇 년도입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개관하기 전이니까 9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차종은 무엇입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갤로퍼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사용목적은 무엇입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주로 저희들이 처음에는 기증도서를 받기도 하고 지금은 장애인도서택배도 그 차로 운영하고 또 제가 예를 들어서 공무상으로 구청에 왔다 갈 때도 사용하고 여러 직원들이 장애인 도서택배라든지 기증도서라든지 업무협의차라든지 할 때 그 차를 이용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일정한 기사가 지정된 것은 아니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제가 알기로는 IMF되기 전에는 차량을 관리하는 담당기사가 있었는데 IMF 구조조정으로 각자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이 운전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자기 업무에 필요하면 직원 전원이 운행할 수 있지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차량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차량관리담당자를 지정해서 정기적으로 차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관장님은 차량유류수불대장과 차량운행일지를 본적이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유류수불대장은 보지 못하였고 차량일지는 본적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뒤에 담당자가 왔습니까?

일지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지금.

왜냐 하면 차량정비는 사고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정비라든지 운행거리 5,000㎞마다 엔진오일교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느 분이 운전을 하더라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일을 언제 교환해야 되겠다라든지 이렇게 해야 사고예방 대책이 된다고 보고 관리하시는 담당자 자동차 보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자동차보험 들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들어 있는데 종류가 무엇입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

현우

이현우간사

우리 직원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책임보험과 대인, 대물만 들어있습니다. 책임보험과 대인 대물의 한계를 아시고 계십니까? 사고가 났을 때 기사분들에게는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공무원들이 급한 사항에 관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혜택이 없고 9개 항목인가 해당이 되었을 때 구속사건까지 벌어집니다. 앞으로 이 보험도 관장님과 직원들이 의논해서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자손만이라도 가입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차량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도서관장께서는 방금 우리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도서관이나 동들은 우리 집행부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직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걱정하는 의미에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총무과에다가 ‘왜 보험을 이것밖에 안 들어줬느냐’ 하면 다시 하겠지만 우선 자신들이 먼저 아시고 주의를 하시라고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말씀이니까 달리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속개 11시1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감사자료 157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의 문화회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문화회관장님 감사준비 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관장님께서는 퇴근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저희들은 퇴근시간이 정해진 시간이 없이 보통 공연이 끝나면 퇴근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녁 9시에서 9시반 정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상당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불만이나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지금 현재 저뿐만 아니라 저희들 직원들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맡고 있는 업무 자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으로서 현재 주어진 시간 안에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인원은 충분합니까?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실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희들이 지난번 4월26일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인원이 증원되어 현재 20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3명이 충원되고 통신기능직 1명이 아직까지 충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제가 여기에 와서 4개월 정도 업무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제일 필요한 것이 지금 관리 인력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관리담당 부서에 처음 문화회관이 개설되었을 당시에는 문화강좌가 얼마 되지 않고 다른 업무들이 얼마 없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약 66개의 문화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에 1,300여명의 수강생들이 강좌를 듣고 있습니다. 문화강좌에 관계되는 강사관리, 수강생관리, 수강료납입 관계라든지 총괄계획하고 기획하는 그런 업무가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현재 기획공연이나 다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행정직으로서는 전문기술이 없어서 사실은 다른 시문화회관이라든지 다른 어떤 전문직이 있는 문화회관보다는 질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 그래서 또 저희들이 앞으로 현재 한 달에 두 번 정도 토요휴무를 하고 있는데 내년 7월달부터는 전면휴무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7월달 이후에 실제적으로 토요휴무제가 되다 보면 토요일, 일요일날 공연이나 이런 게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도 토요 휴무에 따라서 주민들을 위한 토,일요일날 강좌를 부분적으로 더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현재 공연장에 2개 팀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연팀이 1개 팀 증원되면 좀더 원활하게 공연도 할 수 있고 직원들도 어느 정도 조금 복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인력보다 7명 정도 더 있으면 내년부터는 조금 더 원활하게 문화회관으로서의 자리 매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문화회관은 주로 다른 공무원들이 휴일 할 때 공연이 있고 문화회관장님께서는 다른 분들보다 3,4시간 더 고생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문화를 관장하고 계시는 관장님께서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하시고 애로사항도 본 위원이 깊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공통분야 157페이지 인허가 및 신고민원 중 불허가 반려 취하된 민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2004년 4월30일에 보면 강의실 사용신청이 무려 20명이 사용신청을 하였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이현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57페이지에서 158페이지에 보면 동일날짜에 접수하고 동일날짜에 불허 처분한 것이 상당히 많은 건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문화회관 전시실과 공연장을 정기대관을 4월과 10월에 일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도 하반기 금정문화회관 정기대관계획에 의거해서 2004년4월16일부터 4월30일까지 전시실이나 공연장 접수신청을 받아서 5월10일까지 자체심의를 해서 개별로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제적으로 사용허가신청서는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일주일 이내에 저희들이 답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4월16일부터 4월30일까지 접수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매일 건별로 대관방침이나 허가기준에 의해서 심의해서 승인여부를 통보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는 일정이 중복된다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고 또는 대관 우선순위에 의해서 뒤로 밀려야 될 그런 공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4월30일에 일괄 마지막 접수해서 5월초에 일괄 심의해서 10일 이내에 일괄 회신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공연은 118건을 접수해서 98건을 허가하고 20건이 지금 불허된 사항이고 전시는 32건 중에 20건이 사용 허가되고 12건이 취소된 그런 사항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전체적으로 4월30일 접수를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5월달에 통보를 해주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까?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159페이지 각종 명예위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금정문화회관 운영자문위원회는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문화공보과장 구 간부 2명과 구 의회 의원님 두 분과 10명의 일반 민간인 해서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년 몇 회 소집합니까?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계획상으로는 년 3회 소집되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주로 어떤 활동을 합니까?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문화회관에 대한 전반적인 시책이나 운영방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자료에 보면 1인당 평균예산지원현황해서 82만5천원인데 1인당 지급은 얼마씩 합니까?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1인당 지급은 2003년에는 수당이 5만원이었고 올해는 7만원으로 올라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원래 문화회관 자체가 수익사업을 하는 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왜 묻느냐 하면은 기획공연 있죠. 기획공연은 공연별 관람및수지현황을 보면 전체지출에 비해서 수입이 12.8%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꼭 수익을 내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획공연을 하면서 12.8%이라고 하면 너무 지출만 많고 수입이 적다는 것입니다. 최소 5대 5정도 비율은 맞춰줘야 되는데 물론 구민들의 정서함양이나 공연하는 단체 그런 애로사항도 들어줬겠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과다지출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좀 개선 방안이나 대책은 없습니까?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김기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원래 기획공연의 의미는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예술 공연 감상기회를 제공하고 문화회관 시설활용을 좀 극대화하자는 의미에서 처음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 기획공연을 하다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일반 공연단체에서 문화회관에서 공연하기에는 현재 대강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강당 정도인 874석 규모가 상당히 적정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공연을 유치해서 유료 관객화 했을 때는 공연장 객석규모가 지금 시 문화회관은 1600석 정도, 시민회관이 1,800석 정도 여기에 비해서 절반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했을 때 사실은 출연보상금이 조금 많아집니다.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객들의 입장료도 같이 덩달아 높아집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 저희들이 관객을 좀 많이 유치하지 못하는 그런 계기도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공연기획에 대해서 전문가가 없다보니까 자체 공연기획에 대한 어떤 한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상 2003년 이후로 경제적으로 불황이 많이 와서 실제적으로 관객이 찾아오는 경우가 조금 저조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 자체의 기획공연보다는 얼마 전에 제가 시 문화회관에 가서 시 문화회관장님과 공연과장님하고 같이 의논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시 문화회관하고 전문 기획사와 같이 협연 등으로 해서 좀 수준 높고 경쟁력 있는 공연을 유치하되 값을 좀 저렴하게 한다든지 그런 방향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업체나 사회단체에 협연을 저희들이 제시해서 공연비용을 좀 절감시켜서 적정입장료를 책정해서 관람객을 좀더 유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업체나 사회단체는 저희들이 홍보물에 협연이나 어떠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든지 또 그 분들이 낸 출연보상금에 대해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입장권을 배분한다든지 또 우리 공연하는 날 공연장 내에 조그맣게 자기들 기업체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제공하는 이런 방법을 제시해서 기업체나 사회단체가 같이 이런 분들이 협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렇게 공연할 때 보면 입장료는 다 똑같습니까? 아니면 공연마다 차이가 납니까?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공연마다 전부 다 차이가 납니다. 저희 금정문화회관에서 하는 공연 중에는 기획공연은 최하 1만원에서부터 많이 받은 것은 3만원이상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출연진에 대한 출연 보상금에 따라서 금액이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덧붙여서 여쭤 보겠는데 우리 관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부산시내에 문화회관이 여러 군데 있는데 대관료가 타 지역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까 높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부산시에 금정문화회관, 시문화회관, 을숙도문화회관, 동래문화회관이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대관료는 비슷한 상황입니다. 제가 참고자료를 잠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관료는 지금 현재 공연장이라고 하면 500석에서 1,000석 규모를 말합니다만 지금 5개 우리 시내에 있는 문화회관을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누어봤을 때 1좌석 당 대관료가 263원 정도 됩니다. 금정문화회관은 259원으로 조금 낮습니다. 다음에 소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좌석 대관료가 평균적으로 318원인데 금정문화회관은 364원으로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전시실 경우에는 ㎡당 평균 159원인데 저희 금정문화회관은 165원으로 전반적으로 보면 비슷한 상황이고 적정한 가격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우리가 대공연장, 소공연장, 제1전시실, 제2전시실 그렇게 있지요?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예.

홍관

김홍관위원

보통 공연분류를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공연되고 있는 것은 어떤 분류가 공연되고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저희들 대관방침이라든지 다른 것에는 대공연장에는 오페라나 좀 큰 공연을 유치하고 소공연장에는 소규모 음악회를 유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자그마한 음악회 오는 손님이 100분이 안 되더라도 전부 다 대공연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가시적인 욕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출연자의 자기 과시라든지 또는 사회적 이목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실제적인 사용빈도는 대공연장이 훨씬 높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전시실은 어떤 용도로 씁니까?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전시실은 1년 통계를 따지면 그림이 80%이상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서예나 조각이 부분적으로 조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분적으로 듣기에는 저희들 전시실이 종합전시를 하기에는 조금 작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대공연장 사용횟수는 연간 얼마나 됩니까?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대공연장 사용횟수는 일자는 약 200일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61페이지에 기획공연, 전시회 등 홍보실적에 ‘신 살아보고 결혼하자’는 내용이 있는데 ‘신 살아보고 결혼하자’가 이혼예방차원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 공연을 보지 못해 가지고 저도 공연내용이 신세대의 진실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일깨우는 작품이라고만 이야기 듣고 공연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세부적으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뒤에 담당하시는 분 보셨습니까?

담당

공연담당

김호중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담당

공연담당

김호중 젊은 층과 중년 층의 배우들이 나와 가지고 불륜관계를 전개하면서 마지막에는 진실한 사랑이 최고라는 식으로 가정을 우선하는 식으로 결과를 맺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공연 후 공연의 내용에 대한 설문조사 내지 여론을 청취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 없죠?

담당

공연담당

김호중 그것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관람객이 219명이었는데 주 관람객의 연령층은 어땠습니까?

담당

공연담당

김호중 저희들이 주 관객을 20대에 맞췄기 때문에 20대가 많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청소년들이 ‘살아보고 결혼하자’를 관람하고 나서 진실된 사랑을 일깨우는 공연이 되었는지 청소년에 대한 반응은 들어보셨습니까?

담당

공연담당

김호중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살아보고 결혼하는 것이 이혼예방에 공감을 얻었는지 보신 분의 견해, 관객의 반응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연담당

김호중 관객에 대한 조사는 못해봤는데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본 바로는 현실에 공감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재가 되었고 현실에 비추어볼 때 상당히 진실하다, 가족의 중요성을 일깨운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 입장에서는 제가 세대의 차이를 뛰어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마는 이혼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사회적으로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 연극이 아니겠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런 공연을 또 할 계획은 서 있습니까. 2005년도에?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공연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분석해서 주민의 취향이나 청소년에게 해가 되는 쪽은 삼가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기획공연을 개최할 때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혼자 결정합니까?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저희 담당자와 직원들이 같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런 내용들이 결단 내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심사숙고해야 할 내용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2004년도 문화회관의 총 손실금 추정액은 과연 얼마나 됩니까?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2004년도에 아직까지 12월말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세출부분에서 지금 2차 추경까지 17억8,000만원을 요구해놨습니다만 여기에서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현재 11월까지 8억9,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12월까지 하면 9억2,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문화회관의 문화강좌수강생이 조금 늘어서 그 부분에서 세입이 조금 증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따지면 전반적으로 약 8억6,000만원 정도 결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해마다 이렇게 누적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문화회관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시비보전 관계는 문화회관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회관이 문화공보과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공보과에서 시에 시비보전관계를 지난 10월달에 확보를 위해서 지금 현재 3억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내려온 바로는 예년의 3억보조밖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구청장님께서도 시장님을 별도로 만나 가지고 저희 문화회관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의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직 전달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금정문화회관 재정현황을 보면 2000년도 자체수입 4억8,200만원, 세출현황은 8억3,900만원, 손실 부분 프로테이지를 내어보면 57.45%, 2004년도는 자체수입이 10월30일 기준인데 5억6,200만원, 세출현황은 12억9,100만원 시비를 3억을 받아도 61.7%입니다. 엄상호 위원이 5분 자유발언 시에 시로 이관하든지 보조금을 10억 이상 받아오든지 민간위탁 방법을 검토 하라고 하였는데 현재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공보과에서 시와 협의 중인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10월에 아마 문화공보과에서도 시에 이야기하고 어제 기획감사실장이 이야기한 일부 중에 저희들 한시 직제를 정식 직제로 만들어 달라고 시에 요구한 사항과 같이 맞물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에 대해서 운영과 관리 관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니만 총괄적인 문화회관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와 관계있는 문화공보과에서 지금 같이 일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이런 부분은 문화공보과에 질의하면 되겠습니까?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세입부분은 저희들이 쓰고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답변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관리 운영권 관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힘듭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회관운영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대관료는 변경된 것이 없지요.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아직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한시직인데 지금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원래는 올해 12월말까지 였습니다만 지난 9월에 다시 2005년12월31일까지 연기된 것으로 구에서 저희들이 통보 받았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우리 문화회관에 정기회원제가 있는데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현재 문화회관의 정기회원은 7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 회원제의 제도가 어떻습니까?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회원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실제 공연관람에 정기회원들이 와서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정기회원의 특전을 이야기하면 기획공연을 할 때 20%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연에도 저희들이 공연단체와 합의가 되면 10%이상을 할인해 주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문화회관 이용객 중에 정기회원들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2005년12월말까지로 특전기간을 정해놨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분들에 대해서 다시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정회원제를 더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확대시킬 방안 같은 것은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4개월 전에 와서 봤을 때 정기회원제에 좀 의문을 가진 것이 문화회관이 한시 직제로 2004년 12월말까지 운영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특전기간을 2005년 12월까지 줄 수 있느냐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정기회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한시 직제가 정식 직제가 된다든지 관리 운영권 주체가 확정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홍보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은 기존 정기회원을 재 확보하는 방안과 부분적으로만 좀더 확보하는 쪽으로만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려니까 미리 말씀을 하시는데 직제는 한시직인데 회원은 기간이 더 있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먼저 답변을 하시는데 그 점도 검토를 해 주시고 문화공보과에서 시와 절충을 하고 있다니까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날까지는 최선을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언론보도 등을 참고로 해 보면 시민회관은 우리와 같은 현상이 계속 초래되다가 부산시설공단에 위탁을 했다고 되어 있습디다. 그리고 경영방법이 달라지면서 좋은 경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회원제를 문화사랑회원 이런 식으로 이름도 바꾸고 여성관객을 위해서 요즘은 조그마한 식당에 가도 있습니다마는 어린이 놀이방도 만들고 완전히 탈바꿈하고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까지 임대료 등 세입증대 현황을 가만히 보면 대관 위주의 아주 경직된 문화행정을 펴왔다고 봐도 그렇게 많이 틀린 말은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장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원제를 확대한다든지 또는 여성관객을 위하여 어린이 놀이방 시설을 해서 여성관객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획기적인 운영방식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주민들은 문화회관 자체가 우리 구에 있다는 것을 상당히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속앓이를 하고 있는 줄은 모르고. 그러니까 문화공보과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따로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문화회관은 우리 구에 있는 것이니까 경영권을 그냥 시에 줘버리던지 아니면 우리가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보조비를 예를 들어서 10억이라든지 이 이상 받아올 수 있는 방법 아니면 그냥 민간 위탁을 하는 방법을 한번 촉구한 적도 있는데 민간위탁은 위탁받을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공보과 행감 때 하기로 하고 관장께서는 새로 오신 관장님이니까 획기적인 방안을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163페이지 문화회관시설임대료 세입현황에 현재 대관료가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가 어떤 것이 있으며 매점자판기는 2003년도로 끝이 났는데 왜 끝이 났으며 기타는 시비입니까?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기타에 지금 이것은 시비가 3억이 보태져서 늘어났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시비죠. 이 건에 대해서 감소 추세하고요. 그리고 매점의 자판기를 왜 갑자기 없앴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김기범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판기는 없어진 게 아니고 2004년부터는 자판기를 예식장과 연회장하고 전부 합해서 일괄 임대했기 때문에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예식장 연회장을 임대 줄 때 자판기까지 다 한꺼번에 포함됐다 이 말입니까?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예, 옛날에 별개로 하던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임대료는 수치상으로 2002년도에서 2003년도에 갑작스럽게 3,000만원 줄어든 것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구심이 나서 여러 가지로 알아본 결과 2002년도에 그때가 아마 국제문화행사의 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각종 공연단체나 문화단체에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문화회관을 대관하다 보면 1월, 2월, 6월, 7월이 보통 비수기입니다만 비수기에도 거의 공연이 그칠 날이 없을 정도로 대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대관수입이 상당히 올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03년부터는 저희들이 대관수입에 좀 반대되게 저희 구 자체의 기획공연 쪽으로 좀 치중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2003년부터 클래식음악감상회라든지 수요음악감상회라든지 2003년에는 금정구와 부산시 공동주최로 부산연극제를 계속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기간 동안은 저희들이 대관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관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2003년도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경제적으로 조금 불황이 와서 2003년도에 공연이 40건에 43일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올해도 그 여파로 11월달까지 46건에 48일간이 지금 취소상태 입니다. 아마 이런 경제적 여파하고 또 2002년도에는 국비나 시비가 굉장히 많이 지원되어서 각종 문화단체나 공연단체가 많은 공연을 하다가 그 공연횟수가 갑작스럽게 좀 많이 줄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아까 김천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보충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기획공연을 하실 때 공연내용에 따라서 관람객들의 수준이나 세대에 따라서 잘못하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아주 좋은 공연이었는데 나이 있는 세대는 잘못된 것이다. 또 중간세대는 젊지도 늙지도 않으니까 그 일로 인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갈 우려도 있다 그러니까 ‘공연을 택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하는 그런 뜻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나머지 질의하실 부분은 종합질의 때 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57분)

감사속개 14시0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는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요업무실적보고 자체감사 시 준비된 자료 등을 참고하여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국장님께서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바쁜 일이 있으시면 국장실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내일 총무과소관 행감 때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각종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 건의 등에 대한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문화공보과장님, 우리문화회관이 한시직으로 되어있지요?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 기한이 올해 말 인줄 알고 있는데....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작년 11월달 기간연장 승인 날 때가 2004년도 12월말까지인데...

상호

엄상호위원장

기한이 다 되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실에서 합니까 문화공보과에서 시와 절충을 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올해 부분은 저희가 이미 신청이 들어가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됐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70페이지 각종 명예위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수

김천수위원

명예기자가 지금 몇 명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9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명예기자는 자격, 경력 등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선발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저희가 명예기자단을 운영하는 것은 금정구구보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누가 어떠한 사람을 선발하며 자격이 무엇이고 경력이 무엇이며 어떤 요건에 의해서 선발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지금 명예기자선발기준은 전직 언론기관에 근무하시던 기자 또 시인, 명예기자 대표적인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각 분야에 종사하시는 가정주부도 계시고 회사원도 계시고 자영업자도 계십니다. 제가 지난 7월에 왔기 때문에 선발당시의 정확한 과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직업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선발은 과장님 혼자 하십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선발과정은 제가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검증을 해 가지고 결재를 받아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어느 부서에서 선발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선발은 문화공보과에서 했을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직접 하시는 것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의 업무는 맞는데 제가 지난 7월달에 왔기 때문에 선발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선발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습니까. 활동내용에 보면 지역소식 발굴, 제보, 취재로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을 볼 때 명예기자단을 선발할 때 대단히 심사숙고해야 일이 아닌가. 이래서 어떤 자격이나 경력 등 이런 요소들이 갖추어진 사람을 선발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명예기자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은 지역소식의 발굴, 제보, 취재로 되어 있지만 금정소식지를 만들 때 자기가 지역별로 파트를 담당해서 취재를 하고 또 어떤 칼럼이나 만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참여해서 원고도 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분들의 전력을 보면 언론기관이나 대학교의 학보사에서 기자의 수업을 닦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분들이 각종 행사라든지 미담사례 주민들의 성향 이런 부분까지도 가서 취재를 해 주시니까... 다음부터는 변동이 있을 때는 경력이나 사회적인 자격요건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명예기자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 정서에 의해서 기사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단히 소식발굴 제보, 취재에 신경을 써야할 부분인데 이상한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명예기자를 선발할 때는 대단히 심사숙고해야 되고 혼자 하는 것보다는 어떤 검증을 거쳐서 이렇게 기자를 선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자격을 갖추고 여건을 갖춘 분을 선택하려면 일종의 보수를 드려야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한 달에 7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의 뜻으로 참여하는 것이지 고도의 자격을 가지고 가치관을 요구하고 그런 품성을 가진 분을 우리가 위촉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기자 앞에 명예라고 붙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무보수로 솔선해서 하는 어떤 명예가 붙여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증을 하지 않고 예산관계 때문에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었을 때 어떤 기사를 다른 방향으로 다르게 전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활동실적 및 효과 면에서 한번 답변해 보시죠.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활동실적은 저희가 금정구소식지를 제작하는 매월 1회씩 편집회의를 개최해서 그분들에게 과업을 부여하고 각종 행사라든지 미담사례를 취재한 것이 이제까지 총 48회 참여하였고 칼럼과 만평, 만화 등을 제작하는데 10회 참여하였고 그리고 단체나 개인의 활동을 취재하는데 39회 참여하였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소식발굴 제보, 취재활동실적 자료 제출해주실 수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인당 예산지원이 월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매월 지급합니까? 매월 정례회를 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매월 편집회의를 할 때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매월 1회 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지역소식발굴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조금 전에 김천수 위원님께서 자료를 달라고 하셨는데 그때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보건수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지금 데이터에 나온 것을 보면 행사 및 미담사례취재가 48회, 칼럼, 만평, 만화 등 제작에 약 10회, 단체, 개인 취재가 39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나중에 자료 주십시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소식지는 연간 발행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옛날에 월 1회 하던 금정구보가 지금 명칭이 금정소식지로 바뀌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매월 발행하지요?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주요업무실적보고서 25페이지 지역전통문화와 발굴 및 보존 전승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정구 문화공보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동래여중 동래고무에 연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죠? 그리고 금정전자공고 동래지신밟기에 480만원을 지원하고 있죠?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사실 동래구 지역의 무형문화제인데 왜 금정구에서 지원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 금정구에서도 얼마든지 무형문화재를 개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금정구 문화재발굴을 위해서 민속학자의 자문을 구해서 무형문화재를 발굴할 계획은 없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래고무와 지신밟기는 우리 금정구의 태생이 동래문화권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형문화제가 지금 없습니다. 올해 외부에서 이사 오신 분이 두 분계십니다. 자수장과 단청장 두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지금 우리가 전승관을 금정구에 유치를 못하고 통도사에서 방을 하나 내주셔서 거기에서 지금 교육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무형문화재를 개발해서 문화재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수를 시키고 하려면 거기에 따른 전수관도 우리가 지어주어야 하고 물론 발굴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까 동래여고와 기술고등학교에 나간 것은 지금 우리가 시비에서 주고 있는 셈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금정산성 제3망루를 지금 수리하고 있지요?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우리가 동절기 대비해서 금정구 관내에 있는 문화재를 전반적으로 안전점검해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리니까 행감 끝나고 나서라도 좀 부탁드립니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각종 명예위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구 홈페이지건의 및 처리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빠진 질의는 다음에 종합 질의 때 하시기로 하고 다음은 72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현우

이현우간사

특수시책 금정산성 금정진 복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복원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우선 금정산성의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정산성은 잘 아시다시피 이조 숙종 29년 1703년에 축조되어서 1808년에 다시 재 축조되었습니다. 재 축조를 기록한 부분이 금정산성부설비가 장전2동에 건립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금정산성의 성곽 길이는 총 1만7,337m입니다. 72년도부터 보수정비사업을 시작하였는데 1999년까지 한 것이 문루복원, 망루복원, 성벽이 2700m 복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성벽보수가 300m, 2001년도에 240m, 2002년도에 195m, 2003년도에 340m 2004년도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총 몇 m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약 3,950m 가까이 됩니다. 그 만큼 지금 복원율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복원하니까 한 20년이 넘으니까 처음 복원한 곳을 다시 손을 보게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문화재청에 가서 이런 상태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금정산성에 대해서 종합적인 복원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학술 용역비를 달라고 요구해서 문화재청에서 내년에 3억5,0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사전 협의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 개요는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금정산성은 사적 제215호로 71년도 2월9일날 유적지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 부분은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정진 복원부지 3,000평의 현재 현황은 어떻습니까?

상호

엄상호위원장

뒤에 앉으신 계장님들께서 협조를 하십시오. 과장께서 다 챙기지를 못하니까 준비된 자료로 과장께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하십시오. 과장님이나 담당분들이 7월 인사로 인해서 바뀐 분들이 있으면 전임자를 부르겠다면 제가 출석요구를 할테니까 말씀을 하십시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금정진은 복원부지에 포함되는 것이 약 28필지에 2,190평인데 대지 임야 전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분별 도서는 별도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건물이 몇 동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건물이....

현우

이현우간사

됐습니다. 시굴면적과 시굴기관, 시굴비용, 시굴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시굴은 2004년 9월2일날 착수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과장님 답변하기 전에 김창수 계장, 지난 11월12일날 금정산과 금정진의 학술심포지엄을 하셨죠?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 자료 있습니까? 그 자료를 지금 가서 하나 가지고 오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데 대한 설명 다 들어 있잖아요. 준비를 해오셔야죠.

현우

이현우간사

과장님, 시굴면적은 1,500㎡이고, 시굴기관은 경성대학박물관이고, 시굴비용은 2,783만원, 시굴기간은 2004년 9월1일부터 9월17일입니다. 추가발굴조사 실시시기와 예상비는 알고 계십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그 중간의 비용은 전체 용역비 1억9,400만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1차 시굴 시에 1500㎡에 해당되는 대지소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서 문화재청의 시굴허가를 획득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지주 네 분의 동의는 받았습니다. 국유지 1필지는 안받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1500㎡에는 애당초 7군데의 동의를 받았는데 시굴조사 착공 시에 소유자들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7군데 중에 3곳은 승낙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4군데만 했는데 현재 시굴된 상태에서 시문화재 지정신청은 가능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시굴된 상태에서 문화재 지정신청을 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2차 시굴은 언제쯤 할 것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지금 시에 시문화재 지정신청을 하였는데 13일날 시문화재위원회에서 현지조사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16일에 시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금정진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을 결정해줘야 시에서 시지정문화재로 승인을 해주셔야 2차 시굴비를 시에 저희가 요구할 것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시굴허가 획득에 동의를 해놓고 시굴을 했을 때 4필지에서 거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안의 토지소유자들의 거부사항이라든지 인근 주민들의 사항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질의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4월1일 금정진 복원계획 백지화요청과 2004년 4월3일 금성동민속촌계획백지화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지정문화재 신청도 좋지만 주민과 토지소유자들의 민원발생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그 민원에 대해서는 지난 11월7일인가 그때 저희가 가서 주민 40여명을 모셔놓고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직접 관여되는 분들을 학술 심포지엄 하는 날 저희가 통근버스를 가지고 주민들을 모셔와 가지고 그분들도 현장에서 방청을 하시고 그런 사항까지는 전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서도 지금 주민들의 설문을 조사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서를 작성 중에 있는데 다음 주에 조사를 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금정산은 금정 구민들만 이용하는 산이 아닙니다. 전 국민이 사용하는 산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평일은 등산객이나 관광객들이 적지만 토요일, 일요일에는 등산로에 열을 서서 많은 등산객들이 찾습니다. 그런 분들과 주민들에게도 충분한 여론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금정진이 우리 역사적인 유물임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화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면 저희는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라도 금정진을 복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등산객에 대해서도 이 시책을 부산시 지정문화재가 지정되면 홍보를 드리고 지금 상태로서는 문화재 지정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사항을 전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정이 되면 저희가 홍보하고 여론조사도 하고 설득을 해서라도 지역주민들에게 부담 없이 저항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지금 도심에서도 자기 집의 일조권이나 조망권이 침해되었을 때 전부 민원이 발생하고 소송까지 가고 있습니다. 전부 이해관계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시려면 주민들과 토지소유자들에게 충분한 타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꼭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특수시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분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에 우리 직원들 체육대회에 참석했다가 의장님과 같이 잠시 둘러봤는데 금정진의 추정규모 속에 부산대학교 미대 교수인 김정명씨라는 분이 거기에 미술관을 하고 있지요?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작업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 나누어 봤는데 금성동 285번지에 320여평 된다는데 금정산과 금정진 학술심포지엄에 나와 있는 지도를 보니까 이 번지가 딱 입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고 싶은 말은 이런 사람들은 입구이기 때문에 보상해주고 들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옮기든지 해줘야 될거라는 말입니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런데 그 미술관 자체를 옮기면 돈이 많이 들 것 아닙니까? 그런 준비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분 말씀이 자기가 정년이 6년이 남았는데 정년을 하면 금정산 어디다가 그 자리에 미술관을 하나 만들어서 기증하는 형식으로 해서 하겠다고 하던데 지하에 있는 장식품을 그대로 옮기는 데는 지금 현재 추정치로도 1억3,000만원 든답니다. 그런 문제도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까?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저희도 김정명 교수님을 만나 뵙고 시책설명을 하고 김교수님도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합니다. 자기가 교직에 계시기 때문에 앞장서서는 못하겠는데 반대는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주비를 나중에 보상이 나오면 지금 우리가 보상규정을 저희가 직접 관여를 안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상규정이 토지, 건물하고 이주비가 나오는데 이주비 가지고 아마 저 건물을 이주는 못할 것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좋습니다. 아직 단계가 멀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고.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73페이지 각종 문화재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택

정우택위원

정우택 위원입니다. 시도지정문화재 제28호에 범어사기, 범어사창건사적, 범어사 고적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책자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목판이나 이런 것입니까?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범어사기와 창건사적은 책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적판은 목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범어사 내에 있는 성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범어사사기라면 범어사 역사를 적어 놓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면 창건사적은 바로 창건할 때부터 일어난 모든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우택

정우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금정산성부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부설비가 위치한 곳이 장전2동 개발지역이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금정산성부설비는 부산시기념물 제1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72년도 6월26일에 지정되었는데 소재지는 장전2동 482번지 지금의 장전 제1지구 주택재개발지구 내에 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는 민가가 인접해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보호가 지금 안 되어지고 1주일에 공익요원 2명씩 가서 청소하고 오물이 나오면 그것 치우고 하는 그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면 재개발을 하면 그 지역은 드러내거나 형질이 변경되는 것은 없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재개발 당초 계획 도면에 협의가 들어와서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어차피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놀이터를 하는 녹지공원을 조성하는데 그 공원 자체를 이 부설비가 있는 사적지와 인접해서 설치하면 어린이들에게 교육도 되고 시설도 보호될 수 있기 때문에 재개발 단지 집행부 측에다가 그 쪽에 공원을 유치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우리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지금 기초설계 안에 보면 그 공원부지가 총 약 39평인데 그러니까 부설비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문화재보호구역이 114평을 지금보다 훨씬 넓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토지는 부산시에 무상 귀속하는 것까지는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 자체가 아파트단지 내에 위치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아마 개발이 되고 건축이 완공이 되면 아파트단지 내에 조형물 같은 것도 법적으로 몇 건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지요?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건축면적 1만㎡이상 되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문화공보과에서 허가를 내 줍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미술장식품설치허가는 시 문화예술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진달하고 경유하는 역할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마는 시청하고 한번 서로 협조를 해서 그 쪽 조형물을 세울 때 어떤 조형물을 우리가 금정산 부설비가 서 있는 만큼 금정산성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로서 조형물이 세워진다면 상당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희망 섞인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다음은 77페이지 문화재보수공사 실적을 보면 표기를 조금 상세히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곽보수지점을 적어놓은 것을 보면 2001년도 사업시점에서 의상봉 방향 195m 그 밑에도 보면 원효봉 방향 340m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 이런 표기를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담당자 아닌 사람이 자료를 보면 어느 위치에 있는지 2001년도 사업시점이 어디인지도 알 수 없으니까 차후에 자료에 좀 상세하게 표기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의상봉에서 남쪽방향으로 195m까지 의상봉 남쪽에서 150m지점에서 3망루 쪽으로 350m지점까지 이런 식으로 조금 상세하게 함으로 해서 공사 진척이 어느 정도 됐다는 것을 우리가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리고 금정산성보수공사가 몇 년도부터 시작됐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72년도부터 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 동안에 성문이나 망루 성곽보수 등 해마다 조금씩 해 왔는데 그 동안의 공사실적을 년도별로 쭉 일목요연하게 작성해놓은 데이터가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있으시면 그것을 자료를 한번 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금정산성이 여러 가지 계획이 없다 보니까 조금조금해도 저것이 어느 천년에 전체가 복원이 될지 상당히 요원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마침 과장님께서 문광부에서 용역을 3억5,000만원을 약속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생각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오늘 준비한 것이 금정산성복원에 대해서 좀 건의를 하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72년부터 해온 것이 금정산성을 보수개념으로만 생각해서 조금조금 땜질식으로 해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마따나 전체적인 복원계획을 세운다면 복원공사개념으로 인식을 달리한다면 국비를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용역을 주든지 해서 전체계획을 짜서 쉽게 말하면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의 계획을 짠 상태에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북문에서 동문까지, 동문에서 남문까지를 우선적으로 5개년 내지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뭔가 성취도도 주민들이 느낄 수 있고 예산이 들어간 만큼 표시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국비는 계속 들어가는데 표가 없다보니까 우리 주민들도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계획성 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용역에 대한 예산을 약속을 했다하는데 이 예산이 안 될 때는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비전21용역사업 거기에 포함해서 하든지, 거기서 안 되면 아까 말한 대로 단독적으로 용역비를 받아서 할 수 있으면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범어사 계명암 옆에 보면 봉수대가 있습니다. 그 봉수대의 완전 복원을 위한 건의를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금정역사관 운영으로 구역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몇 년 전에 복원을 한다고는 했으나 현재 그 봉수대 자리에는 석축 돌들이 중간중간에 빠져 나가있고 봉수를 할 수 있는 중간 부위에는 잡초만 무성해서 봉수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번 답사를 해 본 결과에 주위에 옛날기와로 추측되는 조각들이 많이 발견되었고 관리사자리로 추측되는 넓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십 년째 되는 느티나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옛날 관리한 관리사의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학자들의 고증을 한번 받아서 복원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해주시면 좋겠고, 봉수대의 유래를 보면 삼국시대를 거쳐서 우리 고려 고종 때 확립이 되었다고 알고 있고 봉수대의 역할로는 나라에 외적이 침입했을 때나 나라에 변이 생겼을 때 조정에 알리는 통신수단으로서 낮에는 봉수 연기로서 연락했고 밤에는 봉화 불로서 조정으로 연결하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뛰어난 통신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봉수대가 완전히 복원이 되었을 때 우리 금정산성 축성일을 기념으로 하는 금샘제나 금정예술제 때 식전 행사로 봉수행사를 재현을 한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믿고 또 문화재로서의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우리구민들의 문화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봉수대 복원사업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건의를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범어사에 석주스님이 아마 열반을 하시고 해서 지장암 뒤에 다비장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앞에 많은 범어사의 유명한 스님들이 열반을 하셨을 때 다비장으로 이용을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불교문화재로 사업적인 하나의 가치가 있지 않나 싶어서 다비장 이것도 문화재지정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복원은 아마 지금 하는 그대로 되어 있지 싶은데 다비장 자체를 문화재지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복원사업과 연계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많은 주문을 주셨는데 제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정산성은 국가보물사적지이기 때문에 정비비용이 국가와 부산시가 부담하게 됩니다. 저희 기초자치단체 비용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봉수대복원문제는 저희도 구청장님께서 지시하셔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산에 보면 봉화대가 5개가 복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도 지금 복원을 하려고 사적자료를 찾고 봉화대도 보면 주 노선이 있고 보조노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부산대 사학과에 가서 자료를 좀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비장은 범어사측에서도 제가 오니까 건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불교문화에서 나오는 다비가 관광 상품도 될 수 있고 국내의 사찰 다비장으로서는 저기가 제일 큰 모양입니다. 그래서 임도를 개설해 주고 다비를 할 수 있도록 다비장을 정비해 달라는 건의가 있는데 우리가 시 문화예술과에다가 보고를 올렸는데 지금 문화예술과와 지역경제과가 임도개설문제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도가 되면 그 부분은 빠르게 복원될 것이라고 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다비장 임도를 내주는 조건으로 다른 조건은 없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

상호

엄상호위원장

좋습니다. 아까 정우택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시던데 청장님 지시를 하셨으니까 검토를 하시겠지만 금샘제나 금정예술제 때 봉화를 올려본다면 참 좋을 것입니다. 5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황령산, 계명봉, 천성산만 행사를 하더라도 대단한 행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홍관

김홍관위원

문화재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지정문화재 5점, 시도지정문화재가 44점이 있는데 이것 관리는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관리부서는 저희입니다. 문화재관리는 문화재를 소유한 사람 점유한 사람이 1차 관리자가 되고 2차 관리자는 저희입니다. 우리가 사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사찰주지가 1차 관리자가 되고 2차적 관리자는 우리가 됩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주기적으로 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1차적인 관리자가 자기네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고 우리는 수시로 가서 확인하고 관리사항을 점검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혹시 지금까지 분실된 경우는 없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지난번에 시 박물관에 시루 때문에 신문에 났던 것과 같이 문화재가 도난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문화재를 보면 시지정문화재와 국가지정문화재가 있듯이 문화재는 국가문화재와 지방문화재가 있는데 지방문화재는 광역시도가 책임을 집니다. 우리는 시의 위임을 받아서 관리해 주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분실사고가 나면 분실사항 보고만 하면 우리로서는 관리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분실 사고난 그것은 조치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그런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는 보고만 하면 끝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직접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자나 소장하고 있는 분들이나 다른 특별한 제재나 조치는 없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의 국가, 시도지정문화재는 표를 보시면 거의 다 범어사 성보박물관 안에 있거든요. 거기는 자체 경비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부분은 우리가 순찰하고 점검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동산이야 움직이지 않으니까 사찰이나 문화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실지로 동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동산부분은 범어사내에 있는 성보박물관이 별도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전자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문화재관리 담당하시는 분이 정기적으로 나간다고 하였는데 보통 얼마간격으로 나가십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지금 우리가 흩어져 있는 부동산은 공익요원과 주2회씩 나갑니다. 산성을 계속 순찰하기 때문에 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 범어사는 1차적인 관리책임이 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기적이기 보다는 공무상 범어사에 나갈 때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월1회라든지 두 달에 한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실제로 범어사에서 마음먹고 빼돌려도 사실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을 잘 안 하신다고 하니까 공부상으로 대조를 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가면 문화재리스트 가지고 사진으로 확인합니다.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현재까지는 다 있다는 것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종한

권종한위원

진품 가짜품을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사진으로 대조해서 그것이 확인이 됩니까? 가짜를 진품처럼 만드는 기술이 아주 정교하고 세밀합니다. 그것은 육안으로 봐서 진품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한 기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아주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입니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부동산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안심하면 안 되지요. 대웅전이 움직이지 않는 것인데 불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화재점검은 누가 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화재점검은 금정소방서에서 정기적으로 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소방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행정상으로 방화라든지 안전을 취해 달라고 하지 직접적인 우리의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상호

엄상호위원장

문화재관리가... 그럼 예를 들어서 요즘은 전부 전기를 쓰지 않습니까. 지금 성보박물관에 무슨 일이 있어서 불이 나면 문화재가 얼마나 유실되겠습니까. 전체 다 유실된다고 봐야지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88년도 명부전 불날 때 화재로 인해서 탱화 등 16점이 분실됐다고 그러는데 16점뿐만 아니라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검을 우리는 강 건너 불 보듯이 봐서 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소방점검부분은 행정기관이 가서는 점검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소방서에서 연 2회 소방훈련도 하고 안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문화재관리조례는 없습니까? 우리 구에 없다면 시나 문광부 같은 데는....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법은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법만 있고 각 자치단체의 조례는 없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문화재청에서 하는 법령집이 있는데 이것은 국가소관의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가 없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75페이지 문화예술행사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사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이 금정예술제는 작년 대비해서 2,382만6천원, 정월대보름행사는 543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증액만큼의 가시적인 성과나 효과가 있어야 될텐데 그런 게 있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2003년도의 금정예술제를 보시면 금정구에는 8개의 예술단체가 있는데 2003년도에는 3개 단체만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단체간의 불평이 많았었고, 이번에는 8개 단체 전체가 참여를 했었거든요. 참여한 단체에 대해서 그만큼 보조금이 더 나가게 됩니다. 한 단체에 평균 250만원씩 나갔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행사의 규모도 작년보다도 가지수도 늘어나고 참여인원도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소견입니다마는 문화행사는 수익성이 아닌 주민들에게 사회복지사업이나 교육사업처럼 문화예술사업도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시책이거든요. 그래서 종류도 더 다양해지고 좀더 나은 이번에 보면 고성오광대 이런 부분도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사람들이 직접 오셔 가지고 공연하기 때문에 질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이와 관련하여 청장님이 이번에 2005년도예산안을 제출하시면서 구정연설내용이 제10회 금정예술제는 개최시기와 내용을 조절하여 요산문화재와 범어사개산대제 등 지역축제와 어우러지는 종합예술제전으로 승화시키고 정월대보름행사는 더욱 확대하여 금정의 소망을 모으는 민속축제로 만들어 간다고 구정연설에서 청장님이 밝히셨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이렇게 민속행사를 더욱더 확대해간다면 그와 관련하여서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얼마나 더 확대할 예정인지 밝혀주시고 이 부분에 보면은 금정예술제 그런 일환에서는 시 재배정하는 금액이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작년도 대비해서 3분의1이 줄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서로 앞뒤가 맞지 않고 늘어난다면 같이 늘려서 구민 각계각층의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문화욕구충족에 부합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왜 이 시비는 줄었는지에 대해 답변해주십시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 금정예술제를 하다보니까 요산문화재가 저희 행사기간에 같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행사 앞에서 범어사의 개산대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정구 내에 있는 3개의 단체가 개별행사가 되어버렸는데 내년에 이것을 통합해서 좀더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도록 해보자하는 뜻이 거기에 담겨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돈 부분은 2003년도 시 재 배정 1,500만원은 우리 자치구에 대한 행사비용을 그 당시는 재배정을 1,000만원 지원해 주었는데 2004년도에는 그것이 없이 범어사의 개산대제만 500만원 지원해 주는 그런 문제가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도 지금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더 많이 받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행사가 더 늘어나는 입장에서. 이 문화행사는 우리 구민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전체가 참여할 수도 있는 입장이니까 예산을 더 받아와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실무진까지 계속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기조절은 이번에 10월 하순경에 하니까 날씨가 추워서 10월 상순에 5일부터 10일까지 초순에 하기로 대충 잡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비용은 올해는 1억1,000만원선 7,800만원이 더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시 재배정은 요산문화제도 결국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범어사도 재배정을 500만원 받아서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중간에서 활동을 해서 많은 재배정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열심히 노력하시고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정월대보름행사와 관련해서 이런 구민의 여론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대보름행사의 일환으로 달집태우기를 구청광장에서 몇 년째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달집태우기 장소가 지금 현재 보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금샘뜰 조성 구청사 조명 등 깔끔하게 정리를 잘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장소에서 그 큰불을 태웠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았듯이 연기가 건물로 뒤덮여서 엉망이 되고 바람이 불어서 불티가 날려 위험요소도 있는데 이것을 다른 장소로 선동 운동장이라든지 외대구장 이런 데를 빌려서 좀 넓은 장소에서 해야 분위기도 맞고 이러는데 그런 여론이 있어서 그렇게 방향을 다시 한번 설정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월대보름행사는 구민의 총화적인 의식을 모아서 구민의 안녕과 구의 발전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시책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부서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지면 구민들의 접근도 힘들고 의미가 좀 희석되는 그런 감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옆에 있는 직원주차장을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의사에 좀 합당한 결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추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더욱 연구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상호

엄상호위원장

며칠 전에 우리 구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행사에 대한 서류를 시감사실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감사원에서 나와 가지고 감사를 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결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지금 우리가 자료를 주고받은 감사의 내용은 감사원에서 일단은 지금 현황 파악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통보가 오면 저희 의회에도 한 부 주십시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속개 15시1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73페이지 각종 문화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이번 금정예술제 때 고성오광대를 초청하셨지요?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성군청에 고성군 관용차량 협조요청을 보내고 순수하게 행사참여비용은 300만원 들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고성오광대를 초청할 때 예술제행사 개막식하고 나서 했습니까? 중간에 별도로 초청을 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개막식 뒷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러한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하면서 개막식과 바로 이어질 수 있는... 행사가 그때 고성오광대할 때 인원이 대충 몇 명정도 왔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고성오광대 공연할 때는 구청광장이 거의 다 찼으니까 500명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막식과 연계가 어려웠던 것이 개막식이 6시에 시작해 가지고 8시 반까지 했습니다. 그분들은 여기서 저녁일정을 마치고 나면 바로 집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중적인 공연은 좀 불가능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좋은 막대한 투자를 해서 그런 분을 초청할 때는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더욱더 많이 모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초청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술제를 계획한 기간이 7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막식 하루에만 이벤트를 집중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아시다시피 힙합댄스라든지 청소년물도 모아 가지고 하고 6일 밤을 배정을 했기 때문에 하루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이벤트는 개막식 하는 날 초청에 응해주는 일정을 봐서 가능하면 그 쪽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때 고성오광대 할 때 행사가 몇 시 였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6시부터 해서 2시간 동안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본위원도 6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날 오전에 무슨 행사를 한 것 있죠?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평일 낮에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서 행사를 못하고 야간에 주로 행사를 했습니다. 주간행사는 문화회관에서 하는 각종 전시회 우리 옥 내를 이용한 전시회 이런 부분을...

동수

김동수위원

이날 초청을 할 때 요일은 무슨 요일이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화요일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위원 여러분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시간절약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위원장의 진행순서에 좀 따라 주십시오. 하나하나 짚겠습니다. 먼저 문화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에 문화재매매업소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문화예술제행사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천수

김천수위원

예술제행사를 위해서 동에 인원협조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문화행사를 하면서 인력동원을 위한 그런 부분은 없었고 우리가 문화행사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와서 관람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달라는 그런 협조요청 사항을 했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인원차출, 인원동원 그런 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행사에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고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고 주민 중심에서 프로그램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와는 반대로 동에 인원요구 이래서 행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시간배정과 내용이 불충분했다는 평가도 있고 그런 여론도 있고 그리고 행사기간이 일주일은 내용 면에서 길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력동원에 관한 지시라든지 협조요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우리가 각 동에서 단체회의 시에는 여기서 회의를 하면서 공연도 보고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장소까지 배려해 드리겠다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내용이 부실한 부분은 지역 예술제가 저희가 9회째 접어드는데 순수예술행사 쪽으로 하다보니까 주민참여가 너무 없어서 지금은 순수예술행사와 이벤트와 겸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츰 저희가 가지는 과정이 시간배정이라든지 내용을 좀 성숙화 하는 부분은 저희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할 때도 특별한 아이템 없이 일정이 너무 길다해 가지고 2005년부터 5일정도로 당겨서 할 계획입니다. 개최시기도 10월 상순에 해서 밤 날씨가 춥기 전에 하고 일정도 당겨서 집중적으로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고성오광대의 관객이 주로 공무원이었으며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주민을 배제시킨 공연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녁 6시에 고성오광대 공연을 했는데 연속성 없이 중간에 공백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기다릴 수 없어서 돌아갔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공연을 하는데 주민들은 보고 싶었지만 그 만큼 기다릴 수 없어 돌아갔다. 그런 불만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거기에는 공감하십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저희는 그런 의견은 오늘 처음 듣습니다. 홈페이지도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의견은 없었고 지금 고성오광대에 나오시는 분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계속 전국을 순회하면서 공연이 있기 때문에 공연일정도 우리 임의대로 안 되고 자기하고의 관객이 맞아야 그 시간대에 모셔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공무원 퇴근시간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공백기간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은 더 기다리지 못하고 또 6시를 기하니까 공무원을 주로 한 공연이었다 이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예술제행사시간 기간 또는 연속성이 있는 프로그램 등 주민의 중심에서 프로그램을 짜고 또한 행사 후에는 반드시 평가를 하고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찾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었는지 세심한 분석으로 거듭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술제를 한 후 고객참여, 예산문제 또는 개선할 점을 검토해보셨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예술제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술총감독을 위촉해서 그 분이 전체 예술단장들과 의논해서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공무원은 아직까지 전문성이 모자라고 주민 자발적인 행사를 권유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후 분석해서 백서를 만들고 보고를 마쳤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연말에 다시 한번 의견을 조합해서 내년도 행사에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술제를 한 후 고객참여, 예산문제 또는 개선할 점 검토 분석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백서가 상당히 부피가 클 것입니다. 요구하시면 한 부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개선할 점이 무엇이었으며 관객이나 예산문제하고는 어떤 관계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세부사항은 지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앞으로 저희가 개선했으면 하는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이 관 주도에서 민간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우리가 전환해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보자. 예를 들면 행사홍보에 길거리에 있는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등을 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배너를 단다든지 하는 식으로 우리가 해 보자는 그런 것도 의사를 내봤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개최시기를 10월 하순에 하던 것을 10월 초순으로 하자. 또 기간이 긴 것을 5일 단위로 당기자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기획 주관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은 전보만 되면 다른 부서로 가야 됩니다. 지금 문화관광계장도 저와 같이 7월달에 왔는데 그런 부분이 동시에 발령이 나버리니까 진행하는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담당직원도 바뀌어서 완전히 새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민과 관이 공동 참여하는데 따른 법률적인 제약성이 있어서 민간인들에게 주는 예산에 대해서 범위라든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협찬문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깨쳐보자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공무원은 지금 행정관서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서 찬조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협찬을. 그래서 민간단체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자기네들이 참여하면서 협찬도 가능하고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1억 남짓인데 이것으로서 할 수 있는 질은 어쩔 수 없이 한계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나훈아 콘서트를 하면 개런티가 오는데 2억입니다. 자기 사설 경호팀 운영비 2,000만원을 제해 놓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고성오광대, 우리 자체예술단 이런 조그마한 수준이지 주민들에게 크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참여예술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임박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자기들은 마지못해서 참여하는 그런 사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정되면 연초에 자기네들에게 연말에 어떤 형태로 참여하겠다는 참여계획서를 받으면 연초에 지원사업비를 지원해 줘서 충분한 시간을 줘서 자기들이 예술작품을 만들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것도 우리가 안을 빼왔습니다. 이상으로 대충 그런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문화예술 행사별 예산집행 사업 및 파급효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한

권종한위원

문화예술제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히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사안이고 그 날 예술제행사 일환 중에서 영화상영이 있었지요?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있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영화상영도중에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여러 의원님들이 다 모르시고 계십니다. 지역적인 것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다 모르시고 계십니다. 그 아이가 장전3동에 있는 아이인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금정산임도 차량통제차단기 어린이사망사고와 흡사한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차량통제기도 미리 수리만 했더라면 그 애는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도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상영사가 어디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상영사가...

종한

권종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영사를 관리감독하는 부서는 과장님 아닙니까? 맞죠?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포괄적인 관리감독은 제가 맡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내용인즉슨 물론 어른이 자기 아이를 관리 감독 안전을 배려하는 것은 부모의 도리가 맞지만 전체적인 어떤 영화상영 전에 모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나 그런 곳에서는 항상 안전이 요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날 유독히 다친 아이의 부모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이미 불을 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리에 관객들이 앉기 전에 불을 껐답니다. 그래서 자리로 이동해서 먼저 앉으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런 예술제를 하면서 하나의 교훈으로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하고 그 처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잔치를 잘하려고 했는데 불상사가 나서 죄송합니다. 영화가 보면 첫 캐스트 나올 때부터 화면이 어두워야 사실 영화가 밝아집니다. 그 영화사에서는 캐스트 소개하면서 불을 꺼버렸는데 자리 찾아가는 사람에게 부딪혀서 아이가 넘어져서 많이 다쳤습니다. 저희가 할머니께 사과전화를 올리고 다음 날 담당하고 직원이 가가지고 조그마한 선물도 사 가지고 또 잘못을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무리 없이 수습은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심한 주의를 하겠습니다. 저 부분이 우리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흥미로운 작품을 가져오면 서로 앞자리를 다투어 젊은 사람들은 뛰어 들어가고 노인이나 어린이들은 부딪치고 이렇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영화를 상영하는 야외무대에서 참 대처하기 힘든 상황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힘든 상황인데 앞으로는 저희가 연구해서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과장님께서는 참 많은 인원을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금정산임도통제 그것도 지금 우리 금정구가 피고가 되어서 2억6,900만원이라는 민사소송에 붙여져 있습니다. 이것도 그 할아버지 입장, 부모 입장에서는 소송을 해서라도 애를 물려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옆에서 설득을 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까지 책임감을 줘서 되겠느냐 부모도 잘못이 있고 하니까 애를 치료하는데 우선적으로 하고 마음을 조금 안정시키도록 하라고 그렇게 해서 설득을 시켰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 이동 전에 상영이 있을 때는 좁은 장소에 자기가 먼저 앉으려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미리 관객들이 다 앉고 나서 안전을 세심하게 기울여서 구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예술제가 되었으면 하는 주문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각 단체별 각 사안별 참여구민의 의견수렴은 안해봤습니까? 문화행사.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내부적인 것은 보고서가 작성되었고 외부의 의견수렴은 12월에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짜여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성공적으로 되었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체크해 한번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행사지원을 받으면 각 단체별로 홍보도 해야 되겠고 자기들이 행사에 관객을 동원할 의무도 있는데 제가 행사를 참여해보니까 노력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구청에 의존하는 것 같습디다. 각 단체의 그런 부분들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인터넷 토론방에 의견을 수렴하고 있던데 들어온 건수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시면 다음은 76페이지 문화원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5번 문화재보수공사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준비를 하는 중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보수 중에 이번에는 큰 것이 금정산성아닙니까. 그런데 일부 구에 계시는 분들 의견도 있고 해서 하나 문의를 하겠습니다. 성은 외부침입을 막는 역할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보수공사를 했거나 안 했거나 성의 바깥쪽에 잡나무들이 많이 있어서 현대로 이야기하면 시계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전방에 초소 앞에 치우듯이. 성이 뚜렷이 보일 수 있도록 성 쪽에... 성이라는 것이 원래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저것이 길이 아니고 성 밖에 원래 다니게 되어 있는 게 성의 기능이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역경제과나 합의를 해서 잡나무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것이 우리가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나무가 크면 나무뿌리가 성벽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성벽이 떠서 무너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먼저번에 심포지엄하고 나서 성곽연구소에다가 우리가 공식적으로 의견조회를 하였습니다. 성벽을 대충 전면 후면해서 어느 거리를 두고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성곽연구소에서 생각하고 있는 범위는 어느 범위냐, 그 범위를 질의해놨는데 전문가의 답변이 나오면 지역경제과에 의뢰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별도 사업비를 요구해서 사업을 하든지 해서 말씀하신 대로 안팎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7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지원금 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문화원은 문화원육성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육성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하고. 그래서 지금 국비, 시비, 구비가 지원되는데 사회단체보조금 1,000만원은 구비이고 시비 구비가 지원되고 나서 지금 당초 6,300만원인가 지원이 총액이 있다가 5200만원인가 감액이 되어놓으니까 이것은 지금 5,100만원이 결정부분이고 당초는 6300만원인가 정부의 계획이 나왔다가 변경 되어 가지고 5100만원이 되었는데 거기서 지방비보조를 1,000만원 더 해서 과장하고 간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문화원 과장하고 간사?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김기범 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 부산광역시금정구문화원지원조례가 있습니다. 3조, 4조에 보면 그 지원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금정산성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금정산성을 계속 보수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공사 마무리된 것에 대해서 혹시 우리 금정 구민이나 부산 시민에게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금정산성 성벽이 약17㎞인데 지금까지 한 것이 3.7-3.8㎞ 될 것입니다. 저것이 연간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해가지고 특별히 홍보한 실적은 없고요. 그 과정이 끝나면 일간지라든지 어느 부분이 준공됐다는 그런 것은 저희가 신문 보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금정구 문화재 바로 알리기라든지 내 고장 바로 알기를 통해 초등학생부터 일반인들에게 모든 것을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서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라든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되었다고 홍보활동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등나무 군생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등나무 군생지 천연기념물 지정연도는 몇 년도 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1966년도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천연기념물 176호이지요?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천연기념물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천연기념물을 지정하고 나서 4,5년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마는 그때 탐방로 조금 넣은 것 외에는 관에서 직접 관리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지역경제과에 예산이 우리가 사회도시에 있을 때 올라온 것 같은데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이 천연기념물은 범어사 경내에 있으니까 1차적인 관리는 지금 범어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어사가 사찰 외에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런데 이것을 보면 새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어느 종류의 새를 지정하는데 군락지이기 때문에 등나무도 아니고 그 주위를 전체 묶어서 기념물로 한 것이 아닙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설계용역은 완료되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설계용역은 지난 8월19일부터 11월1일까지 해 가지고 문화재청에 설계승인의뢰까지 다 마쳤습니다. 11월17일날 설계승인 나와서 지금 12월1일 재무과에서 입찰공고가 나갔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럼 주위의 타 식물의 생육상태를 한번 보신 적은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설계용역을 보면 등나무는 특성이 다른 지주목이 있어야 성장이 됩니다. 소나무라든지 편백이라든지 다른 잡목을 감고 올라가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주목이 죽으면 역시 등나무도 내려앉아서 따라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를 조사하고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보고를 받아서 용역보고에 따른 설계를 해서 지금 이제까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천연기념물 지정하면서 군생지의 면적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산 전체에 뻗어나가면 뻗어나가는 대로 그대로 두는 것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지금 면적 지정되어 있는 것이 등나무 군생지 5만5,934㎡되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이 식물은 콩과식물이라서 관리를 하다보면 번식률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만5,934㎡의 그 부분에서 생육할 수 있게끔 잘 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무방비상태로 놓아두면 그 주위의 모든 나무는 고사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좀 특별히 신경 쓰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거기에 용역을 준 상태에서 완료가 되었는데 거기에 설치하는 설계도면 같은 것은 볼 수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설계도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준비가 안 되었지만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뒤에 하나 참고로 주십시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설계하는데 보면 고사목은 끊어내게 되고 등나무가 감고 올라갈 수 있도록 의목의 지주를 세웁니다. 생나무가 아니고. 그것을 타고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썩은 부분을 외과 수술로 해 가지고 끊어내고 또 의목 간에 서로 당김 줄을 해서 줄을 타고 갈 수 있도록 그것까지 지금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런데 썩은 나무 그것도 하나의 역사성이 있거든요. 덩굴이 가가지고 감아서 죽었다는 그것이 있으니까 넘어져서 다칠 우려가 없으면 소나무 같은 것 가운데 보면 관솔이라고 합니까? 안에 중심부에. 그런 것은 있어도 그것이 하나의 역사성이 있어서 괜찮지 구태여 그것을 베어낼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가 지리산이나 태백산에 가면 고사목이 그대로 서 있듯이 주목 죽은 것들이.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하나의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죽었느냐? 어린이들 교육과정에서도 ‘왜 저 나무는 이 덩굴식물이 타 올라가서 등나무가 타 올라가서 죽었다’ 그런 하나의 교육이 될 수 있으니까 구태여 베어낼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소나무처럼 안에 옹이가 있는 것은 관솔이 있는 것은 지탱이 되는데 주목 이런 부분은 그렇죠. 만약에 아카시아라든지 잡나무는 같이 내려앉아 버리니까 그리고 지금 등나무든지 잡나무든지 고사해서 넘어져 있는 것은 베어내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속개 16시0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6번, 79페이지 7번, 8번, 80페이지 9번, 81페이지 10번 이 내용은 청소년 관련된 자료이고 유통업소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일괄 한꺼번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증 발급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증 발급의 이유는 학생을 제한 청소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학생은 아니죠?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학생들이 아닌 청소년 13세부터 18세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대중교통이라든지 유원지입장료, 일부 영화관, 문화시설 등의 입장료라든지 그런 것을 감해주기 위한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요?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런데 이 청소년증 발급에 대한 사업이 올 2004년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월 업무보고 내지 주간업무보고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낸 자료가 계획서가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 19명이 되어 있다는데 이것이 10월25일에서 10월31일 주간보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19명이죠? 그런데 대상인원은 2만3,000명을 잡았는데 이것밖에 안됐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왜 이렇게 안 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소년증 발급제도는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베풀어주는 시혜를 저 증으로서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입니다. 문화관광부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올 2월달에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제정되어서 지금은 13세에서 18세까지 해주지만 내년 2월부터는 9살부터 18살까지 해줍니다. 지금 총 청소년이 2만3,000여명인데 청소년증 발급대상은 학생도 포함되는데 학생은 학생증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발급을 기피하고 있고 그리고 발급 받은 청소년들도 사회로부터 받은 시혜보다도 자기네들의 신분 노출이 더 어려워서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나는 학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표를 낸다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죠.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리고 발급하는 방법이 사진 2장과 신고서를 들고 동사무소에 직접 가야 되지요?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자꾸 업무계획에 넣으면서 이런 식으로 진척이 안 된다는 것은 홍보나 그것이 잘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별 현황을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발급을 권하기 때문에 동에 지시해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난 11월30일 현재 21건이 발급되었는데 시 전체 순으로 보면 5위입니다. 지금 사회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그 만큼 이 제도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고 참여를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도 배부하고 구보라든지 구 홈페이지에도 상시 기재를 해두고 하는데 참여가 힘듭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런 일들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신분에 제재를 가하는 용으로 증명서를 만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청소년들도 있다고 합디다. 이 사업을 마무리하시고자 하면 홍보를 잘 하셔야 됩니다. 통장들이나 반장들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발급이 빨리 되도록 애를 쓰십시오. 자꾸 계획만 세워 가지고 하지 말고. 이렇게 머뭇거려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못하겠으면 못한다고 무슨 조치를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질질 끄는 그런 사업은 재미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무슨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노래연습장 유통관련 업에 대해서 관련법을 개정 건의한 사례가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음반비디오법에 대해서는 저희 기관에서 직접 한 것은 없고 노래연습장 지부 그러니까 직능단체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유흥음식 조합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조합에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노래연습장이 295개중 290개소가 적발됐다고 하면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만한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치결과 경고, 영업정지, 등록취소가 있는데 주로 사유가 어떤 것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지금 잘 아시다시피 노래연습장은 당초 법 제정 취지는 술도 못 팔게 되어있고 1%미만의 알코올은 지금 술로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1% 미만의 알코올은 되지만 그 외에는 못 팔게 되어있습니다. 여성을 접대부로 고용하든지 알선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위반사항이 주류판매와 도우미 알선부분이 최고 많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법 개정취지를 보면 노래연습장은 건전한 어떤 생활공간으로서 술을 팔지 말고 여성접대부를 두지 말고 노래만 부르다 가라는 그런 하나의 영업형태이고, 그 다음에 단란주점은 노래를 부르면서 술만 팔라는 형태입니다. 유흥주점은 술도 팔 수 있고 접대부도 둘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애시당초 법을 물론 직능단체에서 요구해서 법을 개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노래연습장을 개설해 놓고 거의 70,80%이상은 술을 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직능단체에서도 건의가 올라가고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서는 건의를 하지 않았는데 어제 30일날 노래연습장업주 교육을 했습니다. 하면서도 자기네들의 의사가 그런 부분이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시대상황에 맞는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건의를 생각했다면 어떤 내용을 건의할 생각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지금 법체계로 봐서는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면 단란주점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업권을 통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가 그렇게 되면 청소년 노래방만 별도로 놔두고 성인노래방은 업권을 통합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건의하는 것이 법개정 취지와 사회현실을 서로 조화시켜 주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먼저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노래방에서 술을 파는 업주는 처벌대상이죠?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술을 달라고 하는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우미를 불러주는 업주는 처벌을 받는데 도우미를 찾는 호객은 처벌을 받지 않고 도우미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건의해서 제도적으로 건전한 노래방을 할 수 있도록 그 밑에서부터 뭔가 잘못된 것을 건의함으로써 이런 건전한 노래방이 될 수 있지 않나. 도우미를 찾은 사람도 술을 찾은 사람도 처벌을 받는다고 하면 적발건수는 지금 여기 295개중 290개인데 상당히 떨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벌을 단순히 한사람 쪽에만 하니까 이 문제가 있고 바닥에서부터 이런 법은 개정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김위원님 지적은 참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 현실을 보면 일단 지금의 노래연습장의 운영형태는 외부에서 식사를 하든지 술을 먹고 나서 2차로 보통 노래방을 가는 그런 경향이 대다수인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 유일하게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구역이 부산대학교 앞의 상권은 자기들 자치위원 그 쪽만 그런 것을 안하고 나머지는 전체 다 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쌍방 벌을 주고 있는 것은 성매매금지법 또 물론 뇌물수수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쌍방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청소년노래방만 하고 나머지는 업권을 통합해 달라고 건의하는 것이 옳은지 그것은 좀더 심각하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선거법만 보더라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도 그런 쪽으로 가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유통 및 청소년관련법규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징수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청소년들의 법규위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과징금 부과는 청소년에게 담배나 술을 팔 경우에는 1인당 100만원 과징금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판 사람만 있지 사 가는 사람은 처벌이 없지요?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청소년은 전혀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그리고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을 고용하면 3개월 영업정지와 1,000만원 과징금입니다. 과징금이 좀 많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청소년법규 위반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누가 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지금 경찰에서는 인지수사를 하고 있고 저희는 정기단속 할 때 단속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법규위반 과징금 징수부진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징수부진 원인은 보시면 과년도 부분이 많습니다. 99년도 것이 약 2억5,000만원정도 미징수금액이 있는데 이 부분은 처음 법이 생길 때 담배를 파는 영세상인들이 이 법에 익숙하지 않아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다든지 아니면 구멍가게에서 술을 판다든지 이래 가지고 걸린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단란주점에서 청소년을 고용해서 술시중을 들게 하다 잡힌 사람들은 과징금이 최고 많은 사람은 4,000만원까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법규위반 중 상당수가 영세업자들이지요?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주로 영세업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법규위반 과징금 징수를 위해서 그 동안 어떤 조치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과년도 미징수액의 징수에서는 자체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독려하고 부동산 소유조사를 해서 압류에 들어가고 차량조회해서 차량도 압류 들어가서 그래 가지고 2004년도에 받은 것이 약 3,000만원정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법규위반 과징금 소멸시효 내지는 결손처리시한은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지방재정법의 시효는 5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5년 넘으면 못 받지요?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청소년에게는 법규위반 과징금 부과내용이 전혀 없는 것이지요?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없습니다. 청소년을 고용한 자 청소년에게 물건을 판 자에게만 법에서 제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청소년은 법규위반 시에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전혀 처벌 받는 것이 없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이 음비법에 의해서는 청소년은 지금 처벌받지 않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과징금 부과징수액이 불과 7.2%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부과된 업주들이 영세성 때문에 못 내는 것인지 아니면 징수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것이 지금 5억1,200만원인데 4,000만원밖에 징수가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92.7%의 과징금 징수방법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지금 과년도 분 그러니까 2004년도는 현년도 분이고 그 이전 분에 대해서 지금 부동산과 자동차를 압류한 것이 총 64건에 1억8,300만원은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이 분야에 압류할 재산도 없고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도피생활 중에 있는 사람은 사실상 받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1999년도분이 2005년도가 되면 시효소멸이 되어 가지고 결손처리를 하게 되는데 위원님들께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미징수 92.7% 약5억1,200만원에 대해서는 재산이나 모든 보험 또는 여러 종류로 조회를 마쳤습니까? 다 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해서 압류한 것이 지금 1억8,300만원 압류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서 지원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문화공보과장으로서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준미달 차하위층의 생활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은 우리가 공부를 하고 거기서 배워서 취업할 수 있는데 까지는 저희가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방도 운영해 보고 시청소년육성기금을 받아서 직접 어려운 청소년지원도 해주고 비정규학교 그것도 야학입니다. 그것도 지금 3개소를 운영하고 시에서 또 지원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반청소년들은 지금 학교생활에 얽매여서 청소년들의 끼 그러니까 어떤 젊음을 못 찾고 있는 그런 것도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나가려고 합니다. 올해 했던 것이 부산대학교에서 3대3 길거리농구대회를 개최해서 600여명이 모여서 18개 팀이 와서 하루를 재미있게 놀고 갔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개최해나가고 26일날 금정문화회관에서는 동아리경연대회를 해서 16팀이 나와서 2시간 동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끼를 발휘하고 뜻있는 시간들을 보냈는데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에서 호응이 좋은 그런 프로그램은 매년 정기적인 경기라든지 이벤트를 열어주어서 청소년들에게 경쟁심을 유발해서 더 질 높은 게임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성년이 되면 축하전문도 보내주자, 모범청소년을 발굴해서 표창도 수여하자, 참 좋은 아이디어이고 적극적인 접근이라고 봅니다. 보는데 청소년 업무가 상당히 문화공보과로서는 좀 이질적인 업무가 와 있고 이 업무가 사회복지과의 청소년보호업무, 체육시설하고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세 갈래로 지금 기능이 분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도 나름대로 집중해서 적극적인 청소년육성지원시책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의 의견이 정립되면 앞으로 청소년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고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삶을 북돋아주는 그런 기회도 더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소년들에게 어떤 과징금이나 처벌을 절대 원치는 않습니다. 다만 청소년으로 하여금 과징금을 무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청소년 부모에게 간단한 주의할 수 있도록 안내장이라도 하나 보낸다든지 해서 그렇게 청소년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한 사람이 몇 사람에게 이런 과징금을 무는 억울한 피해자를 2차, 3차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청소년 부모에게 주의를 줄 수 있는 가벼운 안내문이라도 발송한다든지 해서 제도적으로 이런 피해자를 줄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분들도 청소년에게 그런 물건을 판 것도 잘못이지만 청소년의 나이를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담배가게에 보면. 그래서 청소년들에게도 간단한 안내장을 보내서 제도적으로 주의를 주고 다시 2차, 3차 이런 법규위반으로 인해서 과징금을 무는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아주 좋은 제의를 해주셔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관련법이 내년 2월9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13세에서 9세로 연령층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때 일제히 가정안내문을 보내서 청소년 부모님과 청소년도 같이 읽어볼 수 있도록 이래 가지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하고 노래연습장과 관련해서 직원이 몇 분계십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지금 청소년계에 담당하고 담당자 세 분 하고 네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음비법이 보면 노래연습장, 게임방, 비디오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자 1팀씩 맡게 되어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노래연습장도 그렇고 유통 관련업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래연습장이라든지 유통관련업 지도단속 할 때 보면 경찰과 같이 가지요?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앞으로 행정기관에서 직접 할 계획이라던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그것 때문에 지난 11월5일인가 경찰청에서 각 구군의 청소년업무담당자 법률교육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경찰청에서 더 이상 행정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2005년부터 협조를 못해주겠다. 자기 독자적인 업무를 하겠다는 그런 주장이 나와서 저희도 지금 행자부에 조회를 하고 정보를 탐문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경찰청의 의견대로 되면 2005년부터는 우리 구청의 담당 부서에서 직접 단속하고 조서를 받고 검사지휘를 받아서 사건종결까지 마쳐야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인력의 수요가 발생하고 직접 단속하게 되면 단속전문요원도 나가서 업주와 실랑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우려되는 바가 지금 네 분이라고 그랬죠? 네 분이서 어떻게 그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있는가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게임제공업 여기에는 PC방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게임방은 성인오락실, 아동오락실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게임제공업에 PC방이 안 들어갑니까? 비디오 감상실이 30개밖에 아닌데....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PC방은 자유업이고 비디오 감상실만 들어갑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PC방은 문화공보과 청소년계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PC방에 가면 젊은 애들이 성인사이트 있죠. 그런 것을 우리 청소년계에서는 관리감독하지는 않네요? 저는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PC방은 2001년도부터 자유업으로 되어있는데 음란사이트는 보통 차단되어 있는데 혹시 경찰단속에 걸리면 경찰이 통보하면 저희는 처분만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단속은 경찰에서 하고 여기서는 행정처분만 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경찰은 인지수사이고 우리는 단속이고 고발에 의해서 처분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PC방은 현재 잘 안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제출 감사자료와 여러분들이 준비한 자료 중에 혹시 빠진 질의가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금정구청 정문 옆에 홍보관 그것은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작년에 홍보관 설치한다고 예산이 좀 많이 들었죠? 얼마 들었습니까? 처음에는 중소기업사무실로 하다가 홍보관으로 바뀌었는데....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에는 중소기업 홍보관을 하다가 그것이 지금 신축된 신관으로 옮기게 되고 저것이 용도 없이 남는 그런 과정이 되어서 저희가 예산을 투자해서 정비하고 지금 구정 홍보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또 우리 금정구에 자료관도 있는데....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역사자료관은 7층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작년에 새로 보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었을 건데.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4,000만원 들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활용도가 본 위원들이 왔다 갔다 해보면 거의 문이 잠겨져 있을 때가 태반인데 그것이 우리 정문 앞에 무용지물 아닙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지금 운영체제는 공익요원 한사람이 안에서 근무시간에 계속 있습니다. 어제도 보면 초등학생 90명을 선생님 세 분이 인솔해 가지고 거기를 거쳐서 의회 본회의장까지 왔다갔습니다. 와서 설명을 듣고 갔는데 역사자료관도 보고 우리 구청 전체를 안내해 가지고 학생들이 현장실습 하고 갔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홍보관실에 공익요원이 1명이 하루 종일 근무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고정 배치되어 있습니다. 식사시간이라든지 아니면 긴급하게 산성에 두 팀 올라가야 된다하면 일단 문 닫고 나오라 해 가지고 업무를 지시하면 갔다 와서 근무하고 그런 식입니다. 왜냐 하면 공보관 방문은 학교는 사전 예약하고 오기 때문에 저희가 학생들에게 줄 선물도 만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방문하시는 시간대는 거의 다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지금 현재 홍보관 자체의 활용용도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우리가 구정을 수행하면 어떠한 형태든지 주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고 또 많은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려야 할 의무가 우리 과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관도 운영하고 각종 신문에도 내고 안내홍보용 책자라든지 안내 리후렛 이런 것도 만들어 배부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와서 VTR이나 직접 볼 수 있는 공간은 그 곳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영상회의실에 학생들을 초청해서 보여줄 수 있는 사항도 안 될 거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가끔 구청을 들어오다 보면 거기에 공익요원이 자리를 비우고 있을 때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갔나 싶어서 본 위원이 그 문도 한번 열어보면 문도 잠겨 있는데 과연 그 자리가 글자 그대로 홍보활용의 역할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문화공보과에서 공익요원 교육을 시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지요?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공익요원 6명이 문화공보과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촬영하는데 1명 보조가 계속 따라다니고, 데이터베이스 작업장에 한 사람 업무보조하고 있고, 성벽에 두 사람 올라가 있고, 저기 한 사람 배치되어 있고 사무실에 한 사람 배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공익요원들에게 교육도 철저하게 시키고 또 그 방을 비울 때는 대체인력을 넣어서 결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주민들이나 학생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와서 뭐 하나라도 얻어갈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각종 홍보물도 만들어서 제공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무지 이탈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구정홍보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DVD를 통해서 개괄적인 구정을 안내해드리고 거기서 각종 구정홍보물을 자기네들이 습득할 수 있고 그런 과정입니다. 또 안의 시설안내를 부탁하면 우리가 시설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어제 90명의 어린이들이 방문했다고 했는데 협소한 자리에서 어떤 식의 안내를 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3개 반이 왔는데 1차가 거기에서 보면 다른 반은 역사관에 오고 1개 반은 의회에 와서 교체해서 봤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럼 30명이 거기에서 안내를 받았다는 것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안의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90명이 동시에 들어갈 수는 없는 공간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안내를 하면 VTR은 몇 인치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아시안게임하고 나서 본부에서 기자재를 필요 부서에 요구하면 무상관리전환 해주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 관리전환을 받았는데 40인치 대형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제가 알기로는 40인치 같으면 3배 내지 4배의 거리가 떨어져야 시력에 지장이 없다고 보는데 그 장소에서는 어린이들이 시력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거기는 VTR을 구경한다든지 안내를 했을 때 그 어린이들이 서서 방청을 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애들이기 때문에 서서 보기도 하고 쭈그려 앉아서 보기도 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제가 보니까 의자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합니다. 외부에서 명색이 금정구를 알기 위해서 온 어린이든 어른이든 일단 손님인데 오시면 편안하게 앉아서 VTR을 시청하든지 홍보에 대한 이야기를 듣든지 해야 되고 개관 후 중소기업청 소상인지원센터 무료 임대한 적이 있지요? 몇 개월 개관하다가 다시 무료 임대를 했습니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한 것이 2002년도 12월부터 2004년도 4월까지 약 15개월 가까이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텔레비전 문제는 DVD를 방영할 때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장소가 협소하다든지 좌석이 없는 한계성은 지금 상태로서는 벗어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다시 홍보관을 사용하고 찾은 이용객은 몇 분이나 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홍보관을 다시 재정비해서 이제까지 총 방문한 실적이 학교가 6개교, 유치원 7개교 그렇게 해서 학생이 총 1,142명이고 일반인 351명이 다녀갔습니다. 총 1,493명이 다녀갔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다시 홍보관을 개관한 것은 청사내의 비난여론 때문은 아니었는지 모르겠고 어린이들 1,142명과 성인 351명이 거기서 VTR이라든지 홍보연설을 들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애처롭고 또 홍보관을 폐지 및 역사자료관과 합칠 생각은 없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저희도 현장을 한번 가 보았는데 사실은 현장이 너무 협소하고 외부에서 온 손님을 접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은 맞습니다. 지금 사무실 여건상 새로운 건물이 안 되면 7층으로 와서 합치는 것도 7층에도 아시다시피 교통과하고 대회의실이 또 있는데 그런 부분도...

현우

이현우간사

역사자료관과 합치면 가능성은 있지 않습니까? 오신 분들이 우리 구의 역사도 관람할 수 있고 거기서 홍보도 할 수 있고.... 과장님! 지금 기이 예산이 투입되어서 안 되는 사업이면 과감히 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계속 미련을 가지고 책임이라든지 이런 한계 때문에 계속한다는 것은 좀 우스운 이야기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바라고, 자료에 없는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금정문화회관 관리는 문화공보과에서 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금정문화회관의 관리는 금정문화회관장이 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시로 이관하든지 보조금을 받아오는 것은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정책적인 면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2000년도 자체세입은 4억8,200만원, 세출현황은 8억3,900만원 프로테이지를 보면 57.45%, 2004년도는 5억6,200만원 시비 보조 3억, 자체수입 해서 세출현황을 보면 12억9,100만원 이것을 합쳐도 66.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손실부분을 충당할 방법은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우선 문화회관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회관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닙니다. 시문화회관의 경우에 연간 세출이 120억이 되는데 세입은 20억에 불과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민간위탁해서 지금은 많이 좋아진 상태인데요?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시민회관 말씀인데 우리 문화회관이 아시다시피 건물과 토지가 부산시 소유로 되어있고 위탁관리는 금정구가 하고 있는데 저 부분이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국의 문화회관 중에 재정자립도가 최고로 좋은 곳이 정동극장인데 거기는 약 60%입니다. 그런데 금정문화회관이 46,47%이면 전국에서 아주 수준 급이 됩니다. 평균은 10%내에 불과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건물과 대지가 부산시 소유 같으면 엄상호 위원장님이 기획총무위원으로 계실 때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시로 이관하든지 보조금을 10억 이상 받아오든지 민간위탁방법을 검토하든지 라는 이런 질의를 한 것이 생각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2003년도에 부산시에서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의 결정이 2006년도부터 고 안상영시장님 계실 때 선거공약이 부산문예진흥원을 건립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비용 분석한 것이 금정문화회관에 일정 보조금을 주고 하는 것이 제일 유리하다고 해서 지금 보조금 3억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세외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문화회관에서 자체사업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설운영비와 인건비는 고정비로서 더 이상 축소를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그 결손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시보조금으로 충당하는 것인데 저희가 지난 8월말에 시장님에게 지위보고를 받으면서도 우리가 10억을 달라. 10억의 결손이 생기는데 결국 저 문화회관을 지은 것이 우리가 영락공원을 유치한데 대한 보상적 차원이 아니냐. 그리고 이것을 민간에 위탁주기 위해서도 시에서 용역보고를 할 때 우리가 수탁희망자를 모집하였습니다. 그런데 온 것이 청소년단체하고 PSB, PSB는 자기 방송국 부유시설로서 쓰기 위해서 달라고 하고 청소년 단체에서는 단체사무실로 쓰기 위해서 달라고 했거든요. 용도가 맞지 않아서 저희가 못줬습니다. 문화회관 문제가 우리 금정구로서는 상당히 좀 난해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정부의 방침이 1자치단체 1문화회관 주의가 되어있기 때문에 해운대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사상, 영도도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우리가 시비 보조를 기이 3억을 받았고 10억이 아니더라도 5억이라도 받아올 수 있게끔 과장님이 지금 노력하는 배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번에 의회에서 타 시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을 할 때마다 홍보를 나와서 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홍보관이 절대 필요하다는 데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금정구를 생각하면서 저 홍보관에 과연 청소년들이 그리고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이 저 홍보관을 나오면서 무엇을 느끼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 홍보관은 하루속히 폐쇄해야 한다. 최소한 이 회의실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리고 뭔가 정말 금정구를 알릴 수 있는 이런 홍보관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문화공보과장께서 금정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을 거기에 모시고 브리핑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래야 뭔가 개선점을 찾을 수 있지 않느냐. 학생들이 불편한 것을 간부 공무원들은 느끼지 못하니까 지금까지 저런 홍보관을 저기다가 비치해 놓고 금정구 상을 버렸다 이미지를 버렸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금정구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저 시설을 철거를 해도 그 이상으로 주민들에게 욕을 받을 것이고 저 시설이 진정 우리 구를 홍보하는 홍보관 역할을 하려면 시설도 협소하고 기자재도 더 들어가야 되고 고정적인 인력도 있어야되고 프로그램도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방향이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격려해주시고 좋은 제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한 가지 더 답변해 주십시오. 금정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을 그 자리에 모시고 브리핑할 의사가 없습니까? 느껴봐야 개선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학생들은 그 자리에 서서 몇 십 명이 들어가서 서 가지고 그렇게 홍보를 듣는데 그들의 불편사항도 간부 공무원들이 알아야 빨리 개선될 것 아닙니까? 한번 모시고 해 보지요?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그 시설이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개관식 할 때도 다 모여서 테이프를 끊고 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신데 현실이 지금 못 따라가고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좋은 방향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요구할 때 많이 좀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조금 전에 공익요원이 DB구축한다고 했는데 문화공보과에서 DB구축하는 것이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금정구가 88년도 개청해 가지고 슬라이드필름과 매가필름을 계속 촬영해 왔는데 이것이 지금 그룹별로 된 것도 아니고 시기별로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상태가 되어 가지고 일단 이것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자해서 사진인식장비를 사 넣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완료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의회운영관계에서 봄철의 의회운영관계를 빼면 바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지금 하고 있고, 외부의 주민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해서 그 광경을 사진을 볼 수 있는 것까지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노포동에서 고분에서 나온 유물을 부산대학박물관에서 보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7층 역사자료관에 저런 것도 모조품을 전시할 수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모조품을 뜨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법령을 검토해서 검수를 받아서 할 것 같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우리 역사자료관에 실제 자료가 부실하다는 평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물정도라도 전시를 함으로 인해서 내용물이 많다는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단은 모조품이 되면 전시는 할 수 있네요?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모조품은 전시 가능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총괄 질의때 하기로 하고 제가 몇 가지 간추려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의 직제나 업무분장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다는 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문화재를 보호하고 공보업무에 열중하려면 청소년과 유통업체가 바른길로 가야 될 것 같아 보이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검토하겠습니다. 71페이지 구정홈페이지 관련인데 지난 9월9일날 자칭 부산광역시 명예통역관 오용옥이라는 사람이 영문표기에 대해서 두건을 인터넷에 띄웠습니다. 상당히 불쾌한 내용인데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엉터리 영문홍보물부활’ 그래서 그 이튿날 10일날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이 내용이 오용옥씨가 한 이 말이 맞다면 심히 부끄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내용을 가지고 문화공보과에서는 관광공사 및 부산대학교전문학과에 홍보물감수의뢰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결과가 나왔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감수를 해서 표시를 했는데 저분이 요구하는 부분은 표현방법이 직역이냐 의역이냐 이 차이인데 그런 부분은 이야기해서 오해를 풀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어느 쪽이 맞습니까 우리 쪽이 맞는 것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우리가 하는 직역도 가능하고 자기네가 하는 의역도 가능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오해만 풀게 아니고 맞아야지요.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지금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아까 말씀대로 직역하는 방법하고 의역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직역을 해놓고 하나는 의역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나온다고. 그래서 저하고 교수님하고 세분이 만나 가지고 오해를 풀고 이 부분은 잠깐만...

상호

엄상호위원장

좋습니다. 다른 것 하겠습니다. 문화재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김창수 계장이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제출해준 이 문화재 자료 말고 또 문화공보과에서 나온 자료인데 금정구에는 국가지정 문화재가 49건, 시지정문화재가 44건이지요? 맞지요?

그런데 그 위에 구분에 시에 들어가 있어서 국가지정문화재가 36건이고 시지정문화재가 120건, 이래서 156건이 시 소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6건 이 지정된 문화재는 우리 구에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별도이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비공식자료입니다. 오랫동안 범어사에서 재산관리를 하시던 분이 작년에 책자를 하나 발간했습니다. 그 제목이 ‘사찰범어사재산의 변천사’ 자료를 발간했는데 비공식 통계입니다. 여기에 어떤 통계가 나와 있느냐하면 65년경에 범어사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들이 195종에 2,021점입니다. 비공식 자료입니다. 비공식 책이고 필요하다면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그 사람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75년도에 1종에 8점, 77년도에 2종 10점, 80년도에 3종에 4점, 87년도에 33종에 103점 그래서 39종 125점이 유실되었다고 그 사람은 표현했습니다. 88년도는 이해가 되는 것이 88년인가 87년 그 동안에 범어사 명부전이 불이 났습니다. 88년도에. 거기에서 탱화 등 16점이 소실됐다고 88년도9월20일자 조선일보에 보도가 됐습니다. 맞다고 보면 나머지는 유실에 의문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 4월25일 국제신문, 부산일보 이런데 보면 범어사 불교유물이 1,000점쯤 증발됐다. 이렇게 보도했는데 그때 유실됐던 유물이 이번에 하나 발견되었지요. 그 보도내용을 잘 보면 2001년도에서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자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 범어사에 암자하고 다 포함해서 유실된 부분은 빼고 그러면 약 160점에 1,691종의 유물문화재들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줄여도 이 정도의 유물이 각 암자에 있는데 이 문화재라는 것은 굳이 가치가 있어서 보물이나 국보로 정하기보다는 어쩌면 우리 민족의 혼이 서려있고 우리 민족의 긍지입니다. 그러면 사금파리 한 조각이라도 보존해야 될 그런 뜻을 갖고 문화공보과에서 보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범어사에 각 암자에 소장되어 있는 이 유물은 우리 구에서 가서 확인은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게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특히 범어사말고도 또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민영훈 거사비, 우리 광장에 있는 열녀비 이런 문화재들이 보존해야 될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인원이 작아서 파악을 못했는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겠다 대답을 못할 것 같아서 내가 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부산광역시금정구문화유산보호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이 유산 유물들을 보호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아시다시피 저희 구에는 등록된 문화재도 많고 비 등록된 문화재도 많다고 보는데 현행법에서 점유 소유한 사람이 거부하면 저희가 간섭은 불가능하고 저 사람들이 매매를 하든지 외국으로 반출하면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법을 다시 검토해서 조례로서 규제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좋습니다. 우리 의회 의정연구회에서 조례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드릴 테니까 검토를 해보시고 의견을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69페이지 민영훈 부사선정비 하는데 왼쪽에는 부사라 하고 오른쪽에는 거사비라 했는데 이것은 어떤 차이점입니까? 부사와 거사.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이 부분은 민원인이 제목을 써서 제시하신 것이고 이쪽 부분은 저희가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오른쪽 거사라는 게 공식적인 명칭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민원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선조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택

정우택위원

옛날 직위로 부사라 하면 어떤 고을의 직인 것으로 알고 있고 거사라 하면 불교용어에서 보통 우리가 지칭하기로는 여성분들을 보살이라고 하고 남성분들은 거사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큰 역사의 종적을 남기신 그런 뜻으로서 거사라 하는지.....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부사는 지금 직위가 부사고 거사는 비석 앞에서 제를 지내기 때문에 거사라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는 부사라고 해 가지고 해 달라 했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제를 지내기 때문에 거사로 표현하는 그 차이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저와 최주호 그 당시 문화공보과장하고 오랫동안 의견을 교환하고 질의 답을 했던 보조금관계가 이제 서서히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저는 60억이 넘는 돈을 전액 반환명령을 해야 되겠다고 하고 대법원 판결대로 문화재청의 지시를 받자고 했는데 드디어 문화재청에서 반환명령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어사에 공문 통보하셨지요?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 뒤에 범어사에서 무슨 대답이 있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저희가 10월26일날 문화재청에서 공문을 받아서 취소금 반환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범어사측에서는 11월19일날 3개월 반환 기한연장을 신청했습니다. 해놓고 지금 지난 11월23일날 범어사에서 종무회의를 해서 이 반환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토론을 했는데 종무회의에서는 조계종 총문의 의견을 따르기로 해 가지고 총문에다가 의견을 제의하니까 행정소송을 수행토록 그렇게 지시한 것 같습니다. 행정소송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잘 처리를 하셔서 빠른 속도로 반환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사안이나 질의하지 못한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종합 질의 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총무국소관으로 동을 포함한 총무과 소관업무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윤환 문화공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6시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