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만 의원 발언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주민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권준안 건설과장님께서는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보상담당입니다. 김순자 새주소담당입니다. 배성근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박태래 토목1담당입니다. 이상권 토목2담당입니다. 김욱영 하수담당입니다. 이상 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많습니다. 손현식위원입니다. 물론 25개동 중에서 대체적으로 볼 때, 상업지역에 불법시설물이 많이 있는 것 알지요? 불법시설물 하면 자기 본 건물이 아니고 그 건축물에서 붙어 있는 계단이라든지 아니면 포장을 해서 자기 진입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형별로 사진이 있는데 보이십니까? 이러한 부분에 도로입니다. 밑에 측구거든요. 측구에 계단이라든지 아스팔트포장을 해서 이렇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수측구를 할 때, 결과적으로 불법시설물을 그냥 뛰어 넘는 사례가 왕왕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사를 할 때, 대부분 주인과 협의해서 철거를 하고 공사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설치된 시설물과 크게 손상이 없다든지 꼭 철거를 아니해도 될 부분에 대해서는 뛰어 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기위해서는 미터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서 어디까지 하면 결과적으로 100m면 100m, 200m면 200m 결과적으로 업자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건축물 주인을 보호 또는 귀찮다 협의가 잘 안되는 이유로 해가지고 뛰어 넘는 수가 간혹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물 자체가 철거가 되어야 될 시설물은 철거를 하고 공사를 합니다. 기 설치된 시설물은.

불법시설물이니까 그것은 100% 철거가 되어야지요.

보통 설치하는 시설물을 보면 자기 진입부분과 연계해서 설치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뜯더라도,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설치를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은 물론 뜯어 가지고 측구를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이 설치를 안하면 좋은데 세월이 흐르다 보면 그 사람들이 다시 설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치된 시설물이 꼭 철거를 하지 않아도 될 사항같으면 철거를 안하고 넘어갑니다.

꼭 철거를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항을 이야기합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집 진입로라든지 기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타일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조건을 보았을 때, 설치 안해도 될 사항이 있습니다.

것이 자꾸 과장님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이런 불법 시설물의 주요 유형을 봤을 때, 타일이고 계단이고 어쨌든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시설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수측구를 하고자 할 때는 이런 시설물때문에 측구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못하게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사업을 원만하게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이것을 철거를 하고 하는 사업은 아니지요? 결과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조해가지고 이것을 철거해도 이렇게 부탁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것을 철거를 하고 건설과에서 측구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로서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전번에 우리가 서면 일원에 하수시설 공사를 하면서 도로상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관련 부서에 그 사항을 한번 협조를 했는데.

잘 안되지요?

협조가 안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난색을 표시한 실정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제 허가민원과 감사를 하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자기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왜 인정을 하느냐 하면 애시당초에 건축물을 설계를 할 당시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계단없이는 올라가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건축물이 완공될 수 있도록 선처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 자체는 잘못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시인을 했다고 해서 이 자체를 사람이 다닌다든지 차량이 다닌다든지 하는 도로인데 이것을 점거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메기든지 과태료를 메기든지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메기면 결과적으로 그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이것을 인정해 주고 한다면 하수측구를 하는데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만큼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10년이면 10면, 20년이면 20면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업자에게 결과적으로 그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사업비를 다시 돌려받나요 안 받나요?

그 부분에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있어서 설계 변경할 때 그 부분은 제외해서 사업비를 지급합니다.

다시 돌려 받았습니까?

예.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까?

예.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미리 담당께서 나가셔서 그러한 곳을 지적해서 이것은 주민지원과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일단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건설과에서 책임을 못지더라도 일단 하수측구를 아무리 위에 잘해놔도 위에 막힌다면 물이 잘 못 흐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철거를 하고 난 이후에 하수 측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사할 때는 철거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년도에 예산서에 보면 도로개설공사 진행을 하고 있는 예산이 있는데 전체 페이지 34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개금 안동네 도로개설부터 해서 범천4동 1118번지 도로개설까지.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요.

가지고 계신 분 안계십니까?

343페이지 환경위생과데요.

계속 질의하시지요.

아무튼 2004년도 시설비에서 우리 구비로 도로개설 부분에 있어서 공사가 다 끝났습니까?

전부 다를 이야기하십니까?

예.

봐야 알겠습니다.

도로개설문제 담당계장? 2004년도 올해 이 구비로 관련된 예산이 공사진행이 100% 완공되었습니까?

담당계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세요.

13건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구 자체 9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9건.

도로개설과 관련된 사업은 지금 보상관계로 해가지고 정확한 것은 담당계장이 일어나서 답변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보고를 못 받았아요?

전체적인 사항을 다 파악을 못했는데 실무적으로 알고 있는 계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보세요.

2004년도 한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공사 예산은 확보된 상태인데 왜 여태까지 공사 진행이 늦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개금3동 안동네와 당감2동 3, 4통, 개금1동 8~25통, 부암1동 13통 이것은 거의 다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도로개설사업 중에 지금 현재 개금3동 안동네는 도저히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수용재결신청해서 절차 이행중에 있고, 당감2동 3,4통과 개금1동, 부암1동, 범천4동은 자기들이 전체 다는 일부는 보상금을 수령했고 일부는 곧 수령하겠다고 협의 중에 있어서 수용절차는 못 거치지만, 담당지장물건 소유자들은 이전을 하겠다 협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연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한달도 안 남았어요. 그리고 당감2동 같은 경우는 현재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당감2동은 토지 세필지하고 건물 5동은 지금 보상 시행 완료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보상하고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은 지장물건에 대한 편익 물건 조사하는데 약 1개월이상 걸립니다. 현장 조사해서 그 다음에 조사한 이후에 사업을 발주할려고 하면 관련법에 의해서 인가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고시절차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 고시절차 이행이후에 보상열람공고를 거쳐서 그 다음에 지장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합니다. 이것을 하는데 약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에 손실보상금 협의 절차를 거치는데 대해서 3개월 걸리고 그것이 잘 안되는 경우에는 수용 등 토지위원회 재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보상과 관련된 공사장은 거의 1년 정도 평상시 걸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상 협의가 안될 때는 어떤때는 1년, 2년 넘게 넘어가는 그런 사업장도 있기 때문에 보상협의관계에 대해서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고 참고로 하나 더 이야기드리면.

보상협의가 안된다는 것은 왜 안됩니까?

감정물가한 내용에 대해서.

못하다.

그렇습니다.

.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공사를 해서 주민이 생활하는데 편익을 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이것은 건의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1번부터 69번까지 되어 있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역에 우리 구의원, 시의원들이 자기 지역을 먼저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랄까 이러한 부분때문에 사실상 찔끔 공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지요?

그런 실정입니다.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과장 입장에서는 찔끔 공사를 지양하고 어느 한군데라도 완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좋습니까? 아니면 여기 저기 조금씩 갈라서 공사하는 것이 좋습니까?

처음 제가 여기 발령 받고 와가지고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내용과 실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마 이 자리에 제가 서서 중기재정계획 상에 있는 집행계획도 조금 무리가 있고 또 사업을 시행해서라도 투자된 사업비만큼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사업장을 투자비를 넣어서 일괄완공되었으면 투자사업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많이 호전될 것으로 생각했기때문에 우리 건설과 입장에서 한 공사를 마무리해서 시행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 상위 결심을 할 수 있는 분들에게 건의를 한 번 해봤습니까?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해서 올렸을 때, 마무리 공사라든지 이래가지고 올리는데 예산 편상하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과 난관에 부딪쳐서 계속적인 공사와 해당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해서 그렇게 편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 과정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해도 되겠네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혀있어서 한가지를 꼭 집어서 이야기하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이 우리 구에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중기재정계획외에 순번을 앞당겨가지고 결과적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세치기해서 하는 사업들도 사실 간간히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중기재정 순위에 의해서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이 저로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 했을 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건설과장께서 이것을 계획을 잡아놓고 했으면 그것을 밀고 나가야지요. 어떤 압력이 있다 하더라도 뭔가 옳고 그름을 조금은 직시해가지고 바로 가야 하는데 대가 약한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시의원들이 압력을 넣는다고 해서 거기서 조금 무너지고 하는 그런 사항은 없어요? 답변하기 곤란하더라도 해야지 이런 자리에서 아니면, 아닙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이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조금 그런식으로해서 바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래했을 때,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정말 힘을 얻어가지고 한번 자신감있게 해 볼 자신이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손현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준안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순관위원입니다. 2005년도 도로건설 예산액을 보면 시비가 23억2,800만원이고, 구비가 9억6,000만원인데 맞습니까?

예.

구비로 도로공사 내역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손현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개설사업비에 현재 보상 추진중에 있는 그런 실정인 사업입니다.

대해서는 아까 손현식위원님 할 때 설명을 했습니까?

예.

, 시비 내역을 설명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히 물어볼 것은 아실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질의할 것인지, 당감시장 도로 철거현장에 과장님께서 한번 답사해 보셨습니까?

예.

가보니까 느끼는 것이 있죠?

예.

곳에 철거목재와 흙집, 판자집, 먼지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장을 잠깐 답사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거기 구민으로서 듣기도 많이 듣고, 건의도 많이 받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아직까지 패악을 부리고 상당히 말이 많은 곳입니다. 어제도 보면 말이 많고 하는 이용원씨가 어제 이 세상을 떴습니다. 집이 뜯기고 나서 술을 먹고 흥청거리다가 어제 죽었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병원에 둘러보니까 안되었기 짝이 없고,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구정질문 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시 예산 요청해서 확보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다. 시 예산이 안 되면 구 예산이라도 공사비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산이 당감시장에 잡혀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감시장 연결도로는 시비 확보를 위해서 시에다가 2005년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해서 지금 시에서 예산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직까지 배정된 내용이 없는데 잠정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알아보니까 당감시장 연결도로의 예산은 사실상 확보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외에 우리 구비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척 노력을 했는데 우리 구 자체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이번에도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시비가 23억2,800만원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예.

예산이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그만큼하고 했는데 왜 당감시장에 공사비가 되도록 안 했습니까?

우리가 해당 시의원님한테도 건의를 했는데 지금 23억2,800만원 시비 확보된 내용은 아마 시의원님들이 자기 동에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해서 성과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된다면 구비로서도 하겠다. 구비 예산이 적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작년에도 3억 삭감된 것이 예산을 잡아서 삭감되었는데 그래도 23억이라는 돈이 오면 작년 모양을 갈라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도 여러번 하셨고, 답변도 수차례 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구에서 예산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답답하고 주민들한테 너무 말을 많이 듣고, 핀잔도 듣고 해서 저번에 질문할 때 주민들께서도 방청와서 많이 듣고 갔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자꾸 물어보는데 답답한 심정을 말로 다 못하겠고, 내가 구의원을 대표로 맞고 있으면서 주민들한테 너무 말을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자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에도 보면 아까 손현식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이번에 중기재정계획대로도 예산이 안 잡혀있네요? 30번 이상 넘어가는데도 예산이 잡혀져 있고, 우리 당감연결도로가 4통인데 거기도 7번째인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5억이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참 급한데거든요. 공사하는데가, 여기도 빠져있지 않습니까? 계획을 잡아놓고 왜 이렇게 순번이 넘게 계획을 잡았습니까?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는 개금3동 중기재정계획의 1번인.

3번까지는 맞습니다.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당감1동 연결도로는 현재 중기재정계획 순위가 5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감1동 4통지내 7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은 당감시장 연결도로 보다는 당감1동 4통 지내를 우선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구비로서는 이것이 우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있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과 같이 사업비나 예산만 넉넉하면 전부 다 투자를 해서 시행하면 제일 좋은데 요청하는 것은 우리 부서와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와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런 예산은 우리 건설과뿐만이 아니고, 기획감사실, 담당하시는 구의원님들과 전부 다가 혼연일체해서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중기재정계획 잡은 것은 필요가 없고,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의논해서 공사를 부탁해서 하면 되네요? 중기재정계획은 필요가 없네요?

중기재정계획은 처음 거론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해서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 서서도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정할 것 같으면 한번 건설과에 일임해 주시면 정말 필요한 순번대로 해서 1번부터 다시 해보겠다는 내용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감동 영세주민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시장통은 최선을 다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보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순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규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박순관위원님의 보충질의하고 비슷한 질의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이 만들어진 것이 오래전부터 만들어져있고,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몰라도 차츰 미루고 이것이 계속 이런 건이 오르내리는데 과장님 다시 한번 이것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는 없는지, 재조사를 해서 다시 중장기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없는지 소신을 밝혀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기재정계획을 실제적으로 수립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그러나 건설과 부분에 대한 자료는 지금 현재 중기재정계획 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지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중기재정 순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저는 다시 한번 이야기드리지만 중기재정계획순을 정말 우리 구가 필요한 순대로 했으면 합니다.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본위원은 적극적으로 지원 해 줄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필요한 요소마다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하는 것이 예산 집행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빕니다. 다음에 도로명 안내지도제작 배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작 부수 몇 장하셨습니까?

지금 도로명 안내지도는 지금 우리가 총 15만4,000부를 작성했습니다.

현재 배부가 다 끝난 사항입니까?

다 끝났습니다.

끝이 났습니까?

10월달에 끝이 났습니다.

부산진구 총 구민이 몇 명입니까?

지금 인구는 43만인데 세대별로 나누어 주기 때문에.

몇 세대입니까?

십사만몇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한 장에 단가가 얼마입니까?

한 2,000원 정도 됩니다.

반짝이고 색깔은 좋습니다만 얇아서 잘 찢어지네요? 재질이 안 좋은 것을 썼는지?

그 재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도로명 안내 제작한 것을 다 받아보아서 그것을 그냥 펼쳐서 관리하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안되는데 이것을 접었다. 폈다해서 우리가 실험을 해서 한 2만번 정도 해도 안찢어지는 용지가 뭐냐 해서 전국적으로 용지를 조사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용지가 가장 질기고, 튼튼하다. 그리고 싸다고 해서 재질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15만부에 장당 2,000원이면 한 5,000만원쯤 되겠네요?

예, 4,800만원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우리 건설과에서 도로명 찾기 일환으로 해서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양이 우리 부산진구 전체 세대수와 같은 장수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제대로 배부가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즉 이야기해서 구청 행사 세군데 가서 한장씩 받았죠? 동행사 가서 받았죠? 또 어느 집에 흐트려져 있는 것 한두장 받았죠? 또 부산시 전체 회의하는데서 부산진구 인원이 몇명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받았죠? 도대체 어떻게 배부했기에 이렇게 흩어져 다닙니까? 이것이 과연 우리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다고 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현재 부산진구 지도가 15만부가 전체를 도배를 해 놓았습니다. 이 지도를 이렇게 도배를 해 놓았는데 이것 과장님같으면 한장에 2,000원씩 주고 사서 이렇게 흩어놓겠습니까? 안 그러면 줄이든지 답변해 보세요.

우리가 동별 25개 동에 전부 나누어주면서 세대별 나누어주고 또 각종 행사시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나누어주라고 했고, 그 다음에 주요기관, 학교, 관공서에도 많이 나누어주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각종 행사나 또 이런 장소에 많이 참석하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적극 홍보하기 위하다 보니까 행사나 다음에 공연회라든지, 심지어 KBS 방송국에 가서까지 나누어주다 보니까 행사에 많이 참석하시는 분들은 조금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는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새주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전 부산진구 주민들이 전부 알아주었으면 싶어서 온 부분에 다 나누어주다 보니까 아마 조금 오바된 것도 있었는데 우리 근본적인 목적은 정말 세대당 한사람 한사람이 다 이 새주소를 보고 빨리 익히도록 하기 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일부 극히 제한된 분에게는 아마 몇 장 더 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되어서 다른 방법으로 해서 홍보를 더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침에 도로명 찾기해서 가방을 주셨는데 이 디자인은 누가 하셨습니까? 과장님 직접 디자인하신 것입니까?

우리 과에서 했습니다.

몇 장 만들었어요?

그것은 우리 과에서 새주소담당하시는 분하고 직원이 머리를 맞대어서 실지 우리 과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가서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 자재비를 좀 활용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니까 집행하고 남은 돈이 얼마 있다고 해서 400만원 정도를 해서.

한 장에 얼마 들었습니까?

450개 만들고, 한 개 1,000원입니다.

이렇게 생색내실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꼭 안 해도 될 것을 구태여 구의원 이 자리에까지 이런 것을 돌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봐주시라고 한 것이지 위원님들한테 시장갈 때 장바구니 들고 가라고 한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보시고 필요가 없으면 우리한테 바로 주시면 또.

필요없으면 달라. 결국 예산낭비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왜 400만원 씁니까? 남으면 다음에 이월시켜서 다른 부서 꼭 필요한데 써야지 왜 쓸데없이 낭비하느냐는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의 말씀은 분명히 홍보차원 한세대 한장씩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런 차원에서 했다고 하지만 내가 그런 차원으로 본 것 같으면 이 자리에서 질의도 안합니다. 이렇게 흥청망청하게 바람에 날려가도록 해놓고, 이번 예산부족으로 해서 다시 어려움이 있음으로 해서 다시 예산부족으로 해서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을 관심있게 본위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1회 추경에 또 얼마 주고 할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라 1회 추경 예산에 추후 제작해서 배부할 것입니다. 예산 확보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적혀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오해라는 내용은 지금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안내지도입니다. 한장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 책자를 만들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행자부하고 전국적으로 공히 만들어야 하는 내용인데 책자 만드는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1회 추경에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지, 안내지도는 이미 제작이 완료되어서 끝이 난 사항입니다.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얼마입니까?

책자는 지금 우리가 사실 국?시비를 지원 받아서 시행을 해야 하는 실정인데 국?시비가 못 내려와서 조금 구비 정도하고 나머지는 별도로 해서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하는 이야기는 10원짜리 하나라도 요즘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것을 조금이라도 아껴서 하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이것이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라든지, 주머니 돈이 나간다고 보았을 때에는 관리가 더 잘안되었겠느냐, 반대방향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질의하는데, 어쨌든 앞으로 책자 만드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고, 이런 것을 아침에 내가 보았을 때 안 좋더라고요. 누가 이런 것을 만들어라고 했나, 예산을 10원이라도 아껴 달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두번째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 2003년도에 어린이대공원에서 대진아파트까지 가는 도로포장 공사를 했습니다. 어린이대공원에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초읍동 290-7번지 하수구 도로정비공사.

작년에 과장님에게 말씀드렸던 어린이대공원에서 대진아파트 올라가는 그 도로를 포장하는 공사비가 약 2,400만원으로 이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로타리에서 대진아파트까지 올라가는 그 포장공사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하려면 5,000만원도 더 드는 공사가 예산이 부족해서 2,4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정상적으로 아스팔트를 제대로 덧씌우기를 해도 부족한 예산인데 그 예산을 가지고 그 옆에 350-17번지에 약 57평을 주민들이 다니지 않는 길에 일부 가게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포장해준 이유가 무엇이며, 누가 이렇게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작년에 답변드린 내용.

그렇습니다.

또 한번 더 이야기하라는 말입니까?

작년에 답변이 되었으면.

다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서 추가로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지만 깊게 짚지도 못했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는 정도로 넘어갔지.

그것은 작년에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지금 주차공간으로 교통행정과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세요.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알기로는 주민들이 다니는 길에도 포장도 안해주면서 개인 음식점이 사용하는 그 자리에 아스팔트를 해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것도 우리가 사용료를 안 받는 것도 문제가 있고, 우리가 한마디로 해서 편의, 무언가 공무원들이 여기에 의심이 갈 수 있는 어떤 것을 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개인 사유지에.

아니고, 구 땅이지만 거기는 우리 주민들이 다니지 않는 길이고, 용도를 보면 거기 상점 한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땅 모양이란 말입니다. 주민들이 다닐 수도 없게 되어 있고, 다닐 수도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다니는 자리에는 아스팔트가 제대로 포장이 안 되어 있고, 쓸 수도 없는, 제대로 이용도 안하는 그런 부분에 포장을 하는 저의가 무엇이냐?

정위원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말씀드린 지적에 대해 주민이 필요로 하지 않는 예산을 낭비한데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끄럼방지시설이라든지 아스팔트 덧씌우기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3년은 가야되는데 불구하고 작년도에 했던 2002년도에 했던 공사 부분이 현재 현장에 가보면 그 당시에 시공을 부실하게 해서 다시 해야 되는 예산 낭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벌어진 곳이 한 두곳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관리감독이 부족한 것인지 재료 자체가 안 좋아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어느 한 동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전 동에 그런 현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은 잘은 몰라도 이 도로 포장을 할 때 제대로 시공업체가 시방서를 잘 지켜서 예를 들어서 바닥에 있는 흙이라든지 말끔하게 쓸고 거기서 골탄입니까? 거기에 골탄을 제대로 붙여서 했다면 1년도 안되어도 그 자리가 다시 일어난다는 이런 부분은 아닐 것이다. 이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고 벌써 오래전부터 우리의 공무원들이 관심을 제대로 안 가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내가 우리 집 앞마당에 아스팔트를 한다고 봤을 때, 나는 꼼꼼히 살펴서 흙먼지 털어내서 할 것입니다. 만일에 이런 공사가 자기 앞마당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관심없이 관리소홀을 할 수 있겠느냐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감사시간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작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스팔트 덧씌우기와 관련해서 현장도 몇군데 돌았고.

미끄럼방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끄럼방지시설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에 대해서는 작년 이후로 우리 건설과에서 6m 이하는 거의 극히 콘크리트 포장으로 다 바꾸었습니다. 왜 그래했느냐 하면 우리 구 관내에서 아스팔트 포장을 해달라는 구간은 거의가 덧씌우기입니다. 새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고 아스팔트 덧씌우기는 포장면의 두께가 최고 5㎝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아스팔트가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밀도와 두께와 그 다음에 두께와 여러 가지 사항을 할 때는 운반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두께를 내기 위해서는 장비, 온도 이런 사항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되는데 이면도로라든지 6m 이하 도로에는 장비로 하기 어려워서 거의 다 인력으로 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장비로 했을 경우에는 기계가 시공하기 때문에 정밀, 밀도, 온도를 갖추어서 하기 때문에 간선도로변에 정확한 아스팔트 포장이 유지, 관리가 되지만, 이면도로 부분이라든지 6m 이하 도로는 장비를 가지고 안하고 인력으로 하면 깔면서 온도가 식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다른데서는 꼭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해달라고 해서 책임을 진다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아스팔트 포장을 해달라고 하지만, 작년부터 아마 위원님께서 현장에 돌아보시면 아스팔트 포장하는데가 거의 드뭅니다. 왜, 정밀 시공을 요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부분에 대한 것과 두께나 이런 것이 나오지를 안합니다. 밀도가, 그래서 앞으로 기계가 시공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콘크리트 포장으로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잘못된 시공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로 해서 재시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자 기간내에 하자시키겠습니다.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용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죽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죽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에 보충겸 총괄적인 이야기를 몇가지 하고 싶습니다. 지금 방금 정용규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서 6m 이하의 아스콘 포장공사는 철저히하고 있다는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내 다녀보면 사실 토목에 대한 것은 모르지만, 눈으로 봤을 적에 아스팔트를 해놨는데 거기에 하수구 뚜껑이 하수구로서 측구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고 인테리어 장식품으로 만들어놓은 것이 아니냐 오해할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꾸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주물을 5㎝짜리 하수구 뚜껑을 만들어 놨는데 길에서 보면 하수구뚜껑의 지면하고 옆에 있는 아스콘의 지면하고 하수구 뚜껑이 높습니다. 또 그것이 높다고 인정을 해놓으면 그 부분만 다운을 시켜서 거기만 낮고 이 손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면에 있는 물이 하수구 측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 이 주택가 옆으로 붙어서 들어가는 이런 공사장을 더러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기술적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참 아니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고 앞서 우리 하수시설공사 시행시에 건물에 계단이 올라간다든가 돌출이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수공사를 하는데 문제점이 많다. 이것을 할려고 보면 그 부분은 주민지원과에서 도출된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서로 협조하는데서의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 그 지주의 입장에서는 그래 안하면 계단 올라가기가 불편하니까 이것은 그대로 놔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공무원의 신분으로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이야기다 왜 주민의 편리제공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어폐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개인은 소수고 다수의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하는 공익문제로 사용을 해야 되는 인도가 계단을 만들어놓음으로써 문제가 된다 그렇다면 그것을 과연 그 건물 자체를 허가 내어준데가 어디냐 우리가 허가해주었다. 허가민원과에서 허가를 내주었을 때, 설계를 할 때부터 인도에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계단을 안으로 들여넣어서 만든다든지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근본적인 지도가 안되다 보니까 현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와 가지고 있는 것을 개선을 해서 전반적인 정리를 하지 않으면 영원히 이것은 고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이 아쉽다. 이래서 어제 지역관리과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국장님한테 제가 당부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절실히 느껴지는 부분이 건설과장께서 각 과별로 협의사항해서 애로가 있다고 하니까 공감이 가는데 어제 국장님께서 각 과별로 유대관계를 철저히해서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론은 안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정말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어떤 부분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부산시내 어떤 곳에 가보면 사실 책상머리 앉아서 설계를 해서 그런지 현장답사를 안하고 설계를 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어떤 부분에 가면 밑에 주물이 5㎝짜리 하수구 주물이 올려져있습니다. 그위에 다가 바로 그 위에 밥위에 떡 올리는 식으로 옥상옥을 만들어서 연철로 5m짜리 하수구둑을 올려놨다면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공사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 안하겠습니까? 본위원이 봐도 이것은 정말 아니다. 이것 어느 나라 공무원이 설계를 해서 우리 세비를 이렇게 버릴 수 있느냐 이런 정도로 되는 부분들이 부산시내에 군데군데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구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철저히 조사를 해보시고, 정말 이런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반성을 하고 현장확인을 하고 설계를 해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우리 건설과에서는 도로 개설을 하는데 만약에 인접해 집을 짓는다 도로의 높이하고 건물을 짓는 높이하고의 차이점에서 그 수치가 제대로 맞아져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것도 허가민원과나 건설과하고 원만한 협조가 되면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이다. 또 다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 같으면 그 문제점들을 정책회의를 하든 국장이하 각 과장들이 자주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하나도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해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다른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지금 비일비재하고 있는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법적인 대책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시계획을 설치하는데 건설과에서는 지금 보상처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역관리과에서 옆에 인접해 있는 시유지를 불하를 했습니다. 불하를 해줬는데 그러면 도로선이라는 것은 측량의 포인트에 따라서 유동적인데 유동적인 그런것을 건설과와 지역관리과가 서로 협의가 안되어서 보상하고 있는 중에 거기 옆에 시유지를 불하해줬단 말입니다. 그럼 옆에 불하를 받은 사람은 자기땅을 500만원, 700만원 받고 보상을 받아놨는데 만약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한평이든 두평이든 들어갔을 때, 700만원 안 주면 그 사람들이 내놓느냐는 말입니다. 공사 못하지 않느냐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그 지적을 어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 소관이 아니다. 우리 과에 일이 아니다 하시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우리라는 그런 개념에서 잘해주십사하는 이야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윤죽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과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 중에서 건설과장이나 계장이나 직원들 우리 의회나 위원장실로 오라해서 설명하고 또 말씀하실 부분은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서는 중요한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외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강외희위원입니다. 앞서 정용규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새주소부여사업을 위해서 건설과에서 엄청난 예산으로 정말 많은 홍보를 발빠르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구체적인 홍보와 사업시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 도로명 및 건물명에 따른 새주소부여사업의 홍보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장바구니 기타 포스트 등은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나머지 말씀드리는 사항은 실제 우리 직원과 담당계장이 현장과 여러 장소를 몸과 마음으로 뛰면서 홍보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물에 대해서 제작을 해서 배부한 내용은 새주소 이용안내문을 관공서, 학교 등에 대해서 약 3만매 배부했고 조금전에 저가 아까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홍보용 장바구니는 80만원해서 450매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직원의 능력으로 인해서 후레쉬애니매이션화일이라고 해서 CD제작과 학교, 관공서 등에 배부를 했고, 우리 구 홈페이지에도 상설로 게시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길 찾기와 관련해서 표찰도 만들고 그 다음에 생활주소에 의한 포스트 공모전, 그 다음에 동 자치센터를 25개 동을 직접 방문, 홍보해서 약 2,000명에 대해서 홍보를 드렸고 초등학교에 대해서도 학교, 우리 관내에 있는 31개교에 대해서 약 1만명 정도에게 홍보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촉진훈련생 사진교육과 민방위교육, KBS에서 실시하는 노래교실 참가 주부 등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드렸습니다. 기타 메스컴을 통한 부산진신문, 인터넷에 대해서도 약 11회에 홍보를 했습니다. 기타 홍보사항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토세, 주민세, 자동차고지세 등에 대해서도 우리 새주소를 이용해달라는 문구를 넣어달라고 약 14만건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각종 반상회, 통장회의, 각종 자생단체 회의시에도 참석을 해서 우리 홍보를 하고 있으며, 다음에 각 관공서, 백화점, 대형상가 등에도 직접 공문으로 약 20회 정도 발송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새주소를 병기해 달라고 지금 공문 우선 등으로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당히 많이 하셨네요. 올 2004년12월이 사업기간 마지막입니까?

지금 현재 예산과 관련되는 것은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를 해주겠다고 국?시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할 때는 많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새주소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열된 실적보다는 실제로 얼마나 많은 주민이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한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우리 부산진구 43만 구민이 전부다 알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인만큼 건설과장님께서는 새주소를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외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지원과장 김수년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동민원담당 최수철입니다. 도로관리담당 강정석입니다. 도로정비1담당 이남원입니다. 도로정비2담당 박정헌입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주민지원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용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책자 일련번호 68 페이지수가 384페이지 본위원이 감사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노점상 단속처리실적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겠습니다. 여기 보면 처리실적 현황에는 매년 실적이 많이 한 것으로 올라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피부에 닿는 불편사항은 과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도 한 사항입니다만, 물론 과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복합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조금이라도 좋은 매년 갈수록 우리 주민 불편이 덜어지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어 줘야 되는데 갈수록 힘든다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장기적으로도 좋고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예.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노점상 단속때문에 정용규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주야로 하고 있습니다. 초읍동 같은 경우에는 일년 내내 우리 출근하는 날은 거의 아침 6시부터 단속하는데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보면 생활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더 젊은층이 자꾸 노점이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민원입니다만, 최대한 저희들이 인력을 활용해서 주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근절 못한 점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더욱더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 내용는 도로굴착 현황하고 복구에 대해서 여쭈겠습니다. 도로굴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우리 구에 다가 한전에서나 통신에서나 수도에서나 가스에서 굴착을 해야 됩니다. 라고 아마 신고를 필하고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필수적으로 얼마전에 예를 들어서 도로 아스팔트 포장하고 난 후에 이런 매년까지는 예를 들어서 도로굴착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는 그것이 다 이행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원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절차가 어떻게 되며 우리 담당공무원들은 어떤식의 역할을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절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민원이 가스 공사를 필요로 하면 부산시 가스공사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10m 미만은 그때그때 신청할 때마다 바로 저희들이 검사를 해 가지고 현장에 나가 가지고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연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참고를 합니다만, 10m 미만은 거의 연한이 없이 주위에 민원이 없다면 해 줍니다. 그리고 10m 이상이 되면 필요한 민원인이 수도면 수도, 가스면 가스, 그 공사에 다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 구청에 심의를 굴착할 수 있나 없나 서류 신청을 구청에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분기별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구청에서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 도시국장님 각 과에 연관되는 과에 소집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그 타당성 여부라든지 중복굴착이라든지 예를 들면 수도사업소, 가스공사, 통신공사, 한전 다 모아 가지고 같이 동시에 이루어질 사항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도로가 아스팔트 포장공사는 3년미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3년이상 되었다든지 그 다음에 보도는 1년이상 되었다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인 심의를 해 가지고 통보를 또 해 줍니다. 통보를 해 주면 공사면 공사에서 굴착하고 저희들이 허가신청을 합니다. 심의가 완료돼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 그러면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공사비를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구청 예산 불입을 합니다. 은행에 불입을 하면 굴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굴착공사를 하면 그 다음에는 복구공사는 저희들이 단가계약된 업체에 지시를 해서 완료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전이라든지 가스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 업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복구하는 업체는 별도로 선정을 해 줍니까? 구에서?

예. 그렇지요. 단가계약업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갑을로 나누어서 단가계약업체가 있습니다.

얼마 세로 얼마 이렇게 하면 아스팔트 공사비 얼마다 이렇게 책정를 해 가지고.

예.

보건데는 가스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은 복구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이런데는 제대로 복구가 되는데 물론 한 업체라서 할 말이 없습니다만, 제가 느끼는 통신이든지 수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상하게 뒷마무리가 깔끔하게 잘 안 되고 하고 나면 땅이 꺼져가지고 굴곡이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을 과중시키는데 그래서 내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가히 그대로 서류만 보고 그냥 복개했으면 복개한 대로 서류 올라오면 사인해 주고 또 하겠습니다. 하면 그대로 사인을 해 주고 하는 것인지 이것을 현장에 제대로 이 분들이 복구를 제대로 주민의 불편없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것이 공무원들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지 않으냐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조사할 때도 나가 가지고 선정이 되나 안 되나 심의가 맞나 안 맞나 조사를 하고 복구를 할 적에 굴착하고 난 다음에 또 현장을 나갑니다. 잠깐 참고 할 점은 통행인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민원인들은 예를 들면 상가 같은 이런 곳은 가급적 빨리 해 달라고 굉장히 종용을 합니다. 원칙은 한 15일이상 다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다짐기간을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이 있어가지고 좀 빨리 해 달라는 그런 질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완료하고 난 다음에 조금 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있지만 2년내에 다시 하자지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또 합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각종 도로에 고정시설물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케이블방송에서 하는 파이프를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통행에 어쨌든 간에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 어떤 부분이든지 그래서 이것이 법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기들이 구에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인지 아무데나 파이프를 치우고 주민이 지나가는데 불편을 가진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주민들한테 무조건 도면만 보기보다는 바쁘시더라도 현장에 가서 실제 도면하고 현장하고 틀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림은 요만치 그려놓았지만 실제 가 보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주민의 불편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정시설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서 잘못된 것은 다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케이블방송하기 위해서 파이프 세워 놓은 것 하고 전봇대 세우는 부분하고 이것은 다 통행에 불편을 안 줍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구 세비에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도로를 점령하는 공로를 사용할 때에는 저희들 도로 담당부서에 꼭 허가를 받아가지고 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파이프같은 것을 가지고 이것만 하는데 돈 받으면 얼마를 받겠어요.

규정가격이 있습니다. 규정가격이 1년에 한번씩 부과하는 단가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받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것이 많기 때문에 이쯤해서 저는 질의를 마치고 우리 위원님들이 한 가지 내지 두가지씩 말씀드리는 부분만이라도 제대로 올 1년을 잘 지켜주시면 우리 위원님 열분 같으면 20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만 지켜 주셔도 아무 불편이 없으시지 않겠나 이렇게 봐 집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입니까? 강외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정용규위원님의 노점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노점단속은 제가 볼 때에는 대체적으로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미비한데가 어디 있나 하면 큰 도로변에 보면 시장을 끼고 있는데 있죠.

예.

확보해 놓았는데 인도를 확보한 부분에 그 부분에 지금 단속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여기 오고 직원을 14명을 보강을 했습니다. 보강을 해 가지고 하는데도 관내가 넓고 상가 지역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타구에 보다 노점상이 많다는 것은 저희들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단속하고 나면 또 하루만 지나면 나오고 그런 실정이 반복되고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불편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단속은 대체로 잘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시장을 끼고 있는 도로 안 있습니까? 큰 도로변에 그 부분에는 단속이 미진한 것 같은데?

강하게 하겠습니다.

볼 때에는 인도를 확보한데는 노점상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통행에 불편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추경에 우수받이 하고 이것 때문에 1억 정도 우리 위원회에서 올려줬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몇 군데를 둘러보니까 빠른 시일내에 복구를 잘 해 가지고 또 과장님한테 상당히 고맙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늘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우수받이하고 맨홀때문에 민원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추경에 1억이라는 돈을 참 1억이라는 많은 돈을 해 주셔가지고 한번에 6,000만원씩 5,000만원 들여서 공사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수받이라든지 맨홀민원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우리 관내에 1만4,000개나 있기 때문에 내년 되면 또 노후되는 것이 또 나타나고 그런 실정입니다. 해마다 제가 생각할 때에도 우리 부산진구는 기존도시라서 과거에 설치해 놓은 맨홀이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수리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외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현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손현식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일련번호 90, 459페이지에 보면 건축물에 따른 불법시설물 현황이 부전1, 2동에만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예.

전 동에 하면 너무나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전1동에 불법시설물이 261개소 부전2동에 269개소 사실은 실질적으로 파악을 한 것이 이것보다 더 많을 줄로 사료됩니다.

예.

앞에 오전에 허가민원과를 감사를 하면서 건축물 준공을 결과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는 허가민원과가 잘못했다 근원적인 발생원인은 허가민원과에 있다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지원과는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모른 체 하고 지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불법시설물 현황과 조치현황을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불법시설물 현황만 나와 있고 조치현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조치는 하지 않았다 또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두고 볼 수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행강제금을 메길 수 없고 또 과태료를 메길 수 없는 어떤 그런 현실이라는 것을 압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손현식위원님 질의 타당한 말씀입니다. 타당한 말씀인데 저희들도 이것을 단속할려고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특히 영광도서 앞에 보면 누구라도 거리에 다닐 때 보면 도로에 계단을 해 가지고 여관에 들어간다든지 식당에 들어가는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부전1동만 261건을 자료를 내다시피 우리 인력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점용료라든지 이것은 점용료로 보다는 아마 과태료 성질로서 할려면 부과를 해야됩니다.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느 동만 부과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우리 25개동에 다 조사한다 그러면 우리 손현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부전1동도 260개라고 저희들이 자료를 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보다 더 많습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 나타나는 역현상도 저희들이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기는 해야 될 사항인데 참 상반되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가급적이면 이것을 단속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현식위원님도 그런 것을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나가 보고 가장 나쁘게 되어 있는 것 예를 들면 횟집에 물받이, 회를 넣기 위해 해 놓은 이런 것은 몇 군데 저희들도 단속을 해 봤는데 굉장히 반응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을 완벽하게 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안 나타나도록 하고 또 허가민원과와 절충해서 건축준공을 받을 적에 가급적이면 우리 주민지원과도 그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것보다도 측구시설에 공사를 하고 나면 들어가는 찌꺼기가 많습니다. 뭐랄까 도끼다시랄까 그런 것을 갈아가지고 들어가는 이런 것이 허가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준공검사를 받을 적에 우리 도로부서도 협의해서 받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말씀이 타당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방법이나 여러 가지 다각도로 연구를 해 가지고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줄여나간다는데 대해서는 그것 보다 더 좋은 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단속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식으로 조치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죠.

대안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 단속에 나가가지고 몇 군데 철거를 하고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 못 드릴 정도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며칠간 나가서 조사도 그렇게 했습니다.

유인물이 있습니다만, 그런 불법시설물에 대한 주요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거기 보면 특히 우체국 뒤에 엘지주차장있죠.

예.

그 쪽에 보면 한 20m 정도를 아스팔트 포장을 해 가지고 경사폭을 굉장히 높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는 결과적으로 차량도 못 다니고 사람도 못 다닙니다. 사람이 걸어다니면 결과적으로 굉장히 경사지고 해 가지고 발목도 삘 수 있고 그렇다면 그런 곳을 묵인한다면 이것 정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부전1, 2동만 하더라도 500개소가 넘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단속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조치가 안 된다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상당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통보면 돼지국밥집, 아니면 횟집 수족관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조치를 취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과장님 진짜 말씀만 이렇게 예. 예. 할 것이 아니고 대안을 정말 제시를 해 가지고 그리고 방법이 없으면 어떤 방법을 한번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이런 불법시설물이 더 발생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온통 엉망진창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계획을 세워서 한번 단속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업소가 지적을 해 가지고 한다. 하면 그 업소에 주인으로서는 당연히 반기를 들겠죠. 그렇지만 법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 법을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행정공무원들이 할 일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수개월 이내에 이런 조치에 대해서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예.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전1동하고 그 쪽에서 부터 시작해 가지고 영광도서 앞에서부터 한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손현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기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 현재 손현식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점포에 들어가면 하수구를 시멘트를 덮어가지 냄새난다고 이래 가지고 바로 길 들어 가면 있거든요. 있는데 주민지원과에 단속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도로단속 인원이 14명입니다.

14명이 됩니까? 직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우리 정규직원이 16명입니다. 건설종사원이 15명이고 그렇습니다. 도로단속에 투입되는 인원이 14명, 건설종사원 15명 그렇게 있습니다.

이야기는 국장님한테 하나 건의드리겠는데요. 감사지만 건의할 것은 해야 되는데 각 동에 직원 안 있습니까?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청결문제라든지 도로사업을 지원과 다 할 수 없으니까 그 협조를 받으면 안 됩니까? 동에 다 같은 공무원인데 사실은 지원과 인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보면 부전1, 2동뿐 아니고 전체 다 그런데 사실은 도로법상 보면 공공도로를 폐지하는 법이 있어요. 아까 손현식위원 말대로.

없습니다. 도로에는.

없지만 도로기물파손 방해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로단속법이.

도로단속법은 있습니다.

적용시켜 가지고 단속하면 됩니다. 하면 되고 그것이 이치에 안 되었다 하는 것은 공무원이 그 만큼 근무에 충실 안 한 것입니다. 안 그래요?

예.

자꾸 안 되는 것을 한다기 보다 연구를 해서 동직원들이 상당히 업무가 수월하거든요. 이것은 국장님이 건의를 해 가지고 동직원을 한 사람 맡아가지고 청소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하나씩 맡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적발권이 없으면 보고해 주도록 이런 형태를 만들 수 없습니까? 국장한테 내가 묻습니다.

예. 도시국장입니다. 동에서 동직원들이 하는 업무하고 구청에서 하는 업무하고 업무가 엄격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동직원을 동원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방금 지적하신 이 업무를 동원할 수 있는지 우리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주민자치제 되고는 사실은 업무가 동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사람이 보면 11명 많은 데는 9명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동직원들 우리가 막상 보면 할 것이 그 다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4명이 죽도록 해 보면 단속이 안 되니까 동에는 그 지역이 적으니까 그렇지요. 보니까 이것을 해 가지고 서로 국장이나 청장 협의해서 의무는 아니더라도 지침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지침을 내려가지고 이런 것은 주민지원과에 보고를 하든지 안 그러면 국장에게 보고를 해서 바로 이런 것은 원래 동사무소는 총무과 소관이지만 그런 의무의 협조는 바로 도시국장님이 받는다든지 이렇게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고 없는 직원들 해 가지고 아무리 해도 밤새 지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은 동장이나 사무장이라든지 주임이라든지 그 밑에 직원들이 전체가 다니고 있으니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밑에는 통에 통장이 있고 반장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시만 해도 통장이 보호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좀 간편하게 될 수 안 있겠느냐 이래서 꼭 행정자치부에 대한 의무보다는 우리 자발적으로 해서 이런 것을 축소하도록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이것 못합니다. 사실 주민지원과에 인원 이것 가지고 절대로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구가 얼마입니까? 부산진구에 제일 큰데 또 옛날에 달동네같이 현재 발전이 되어가지고 번화가가 되고 하니 이런 문제라든지 현재 우리 하수구에 돈 들여 가지고 하수구 만들어 놓으면 냄새난다고 위에 비닐 다 깔아 놓았어요. 그러면 결국 비가 오면 물이 안 내려가니까 홍수가 지고 현재 서면 일대 이렇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돈을 주고 그 대신 하수구 청소를 부지런하게 해 주기로 하고 이런 것이 앞으로는 연구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1대부터 이제까지 주로 소파문제 주민지원과에서 하는 문제가 옛날에는 건설과에서 했습니다만, 그렇죠.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일반적으로 동에 의원이 있지만 주민들에게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 많습니다. 현재 전화공사라든지 가스배관이라든지 사실은 공사하고 나면 그대로 되느냐 하면 안 되고 1개월 내지 2개월을 보면 그대로 내려앉아 버립니다. 그러면 구청에는 그것이 다 되었다 하고 있는데 시일이 흘러버리면 그것은 별도로 늘어나고 하는 것은 앞으로 그 안에 철근을 넣는다든지 안 그러면 망철 등을 넣어 한다든지 이런 것도 연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이야기를 하면 그래야 되지 현재 보세요. 우리가 의원들이 선진국에 시찰갈 때에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인도 브로크 있죠. 이것은 한국에 해 놓은 이것은 돈버리는 것입니다. 밑에 시멘트하고 위에 모래 깔고 하는 건데 캐나다나 미국서부지역에 가보면 왕모래 이것을 약품을 넣어가지고 그대로 해 놓습니다. . 그대로 해 놓아야 되고 거기 청소차가 있어 가지고 담배꽁초를 도로에 던져놓으면 그대로 청소해 가거든요. 한국에는 그것도 없는데 다가 재떨이를 다 치워 놓으니까 도로가 담배꽁초로 엉망 아닙니까? 이런 것을 봐서는 국장님이 부서별로 협의를 봐서 이런 것은 청결하도록 해 줘야 됩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기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태위원입니다. 10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도로유지 보수 및 유지비 세부 현황을 보게 되면 2월달부터 공사해서 6월달까지 전반기에 3억6,490만원 정도 공사를 시행하였고 또 7월달부터 10월달까지 이 자료에 의하면 7억191만원 정도가 공사를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가지로 상당히 많은 우리 주민 불편에 대한 사항을 많이 공사를 하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수도나 가스시설 공사 등으로 인하여 각종 도로 보수 및 포장시에 예산의 부족 등으로 인한 공사 금액이 사실 적게 편성되었다고 하는 등의 이유로 또 유사한 여타 사유로 하수구 뚜껑이나 기타 수도 등의 시설물로 인하여 결국 지면보다 낮게 시공되어 주민 불편 사항으로 인한 민원이 조금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향후 시공시에 고려하여 도로면과 동일하게 시공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취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 당초 예산에 맨홀 예산이 적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부암, 가야로에 금년도에 인상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백여군데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하반기에는 그 사항이 많이 줄었습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포장으로 인한 맨홀이 다져졌을 때는 바로 상부공사를 높이 작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스팔트 포장후에 각종 하수구나 기타 시설물 뚜껑 부분의 처리를 앞으로 잘 시공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총평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