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종태
정종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규환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04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사회산업국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김철우위원입니다. 주규환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해서 장철세 청소행정과장 및 전 직원이 우리구 청소행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대비를 좀 해볼까 합니다. 74페이지 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 2003년도하고 2004년9월인데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 이 자체가 2003년도에는 12월까지를 통계를 낸 것입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예, 2003년도는 12월까지고 2004년도는 9월까지고 그렇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그래서 그것이 자료가 나와야 제가 질의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먼저 물은 것입니다. 장철세 청소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현황을 보면 생활쓰레기 줄이기를 전개하고 있는데도 2003년도 대비해 가지고 2004년도 올해는 지금 9월달까지인데 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 배출량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발생량이 보면은 대형쓰레기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생활쓰레기가 생활쓰레기는 좀 감소됐습니다만 연말까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대형폐기물은 실지로 증가된 것은 사실인데 지금 우리 사회가 옛날에는 농촌지역이었지만 지금 현재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또 도시화 되니까 세대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 사항은 자세한 분석은 못했습니다만 제가 차후에 자세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이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세대가 늘어났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금정구의 세대가 작년 대비해서 특별하게 늘어난 것은 없다 아닙니까. 오히려 인구도 줄어들었고.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든 것은 사실인데 공지가 많다보니까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사관계가 많기 때문에 좀 많이 늘어났고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정종태위원장님께서 전에 한번 지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그러면 각종 쓰레기 배출량은 늘어났는데 지금 현재 늘어났죠?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철우
김철우간사
종량제 봉투 소비량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봉투소비량이 줄어들면 판매금액도 자연적으로 감소되는데 판매량이 줄어든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쓰레기량은 늘어나고 봉투소비량은 줄어들고.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사업장폐기물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저번 회기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관계도 지금 현재 우리가 시에도 건의를 했고 또 우리 스스로 위탁업체에 점검을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 업체에 200만원씩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장쓰레기 관계 때문에 조금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세명하고 청륜 2개 업체에 각 200만원씩 과태료 그것 가지고 그 사람들이 눈이나 깜짝 하겠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달에 재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
철우
김철우간사
좋습니다. 뒤에 또 그런 질의가 나가니까... 그래서 사업장 전용 봉투는 누가 제작하고 구에서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를 저번 회기 때 정종태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제작은 그 업체에서 합니다. 원판도 그 업체에서 보관을 하는데 앞으로 그 사항을 보완을 해서 원판도 우리가 관리를 하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할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정책적인 사항이 잘못된 내용이라든지 미준수 사항이라든지 조금 잘못된 사항은 우리가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공문을 하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에서 회신이 안왔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과장님 지금 이 문제가 엄청나게 종량제봉투 판매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장쓰레기봉투를 청륜이나 세명에서 자기 자체적으로 금형 원판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임의대로 막 찍어 가지고 사업장 전용봉투 가격이 싸다보니까 인접 가정까지 그것이 유출되어 가지고 일반 쓰레기를 거기다가 담아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확인해본 일이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우리가 점검을 했는데 사실은 그런 문제성이 조금 돌출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보완관계를 이번에 명확하게 해 가지고 위에 청장님까지 이렇게 품위까지 받고 앞으로 올 연말에 재계약을 할 때는 그 사항이 없게끔 그러니까 그 업소만 봉투를 활용하게끔 억제를 할 겁니다. 개인이 쓰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 못쓰게끔 그러니까 업소만 쓰게끔 우리가 지금 조치를 취하도록 연구 중에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아니죠. 그 업소에서 가령 봉투를 10매를 구입해 가지고 5매를 옆집에다가 너도 써 가지고 우리 집에 갖다놔라 이러면 그것은 통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용봉투제는 저희구가 임의로 해서 시행하게 된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전구에다가 지침을 시달해서 이것이 분리배출관계라든지 또 그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시한이 지금 곧 다가옵니다. 광역적인 처리시설 관계로 인해서 부산시에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다가 지시를 해 가지고 전용봉투제를 시행하라고 해서 하고 있던 중에 지난번에 정종태위원장님의 5분 발언 이후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봤습니다.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조금 전에 하신 말씀과 같이 사업장 전용봉투제가 본래의 목적대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만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각 200만원씩 업체에다가 부과를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아마 이 제도를 좀더 폐지 내지는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선 시에다가 이런 제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하면서 우리가 당면한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개선안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첫째 사업장 전용봉투에 우리구 마크를 찍어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 제작 도안 변경을 시도하고 그 다음에 사업장전용봉투 동판도 우리가 관리를 하는 쪽으로 하고 그렇게 함으로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우리구에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이 줄어드는 일부 요인이 그쪽에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처럼 그렇게 무분별하게 사업장봉투가 사용되는 것은 지금현재 완전히 근절되었다고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상당히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국장님 답변이나 우리 과장님 답변이나 아주 다 잘 하시겠다는 그것은 당연한 답변이고요. 그래서 사업장 전용 봉투도 우리 종량제 봉투 판매 방식으로 그렇게 관리감독 해도 무방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그럴 바에야 사업장 전용봉투제가 필요 없다는 말과 같거든요. 그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하게 되면 필요 없다는 뜻이 되는데
철우
김철우간사
국장님, 필요 없는 것은 아니죠. 지금 사업장은 업소 자체 수거로 돌려진 것을 그런 것을 모두 포함 해 가지고 우리구에서 관리하겠다라고 그렇게 답변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곤란하다면 그것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든지.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이렇게 지침을 정해 가지고 하라고 해서 하는데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이런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지 우리구에서 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안을 만들어 가지고 한 사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부산시 전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방식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임의로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각 구 공히 그것을 시행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드러난 문제점이 우리구에서 판매하는 종량제 봉투 판매량이 줄더라. 그것을 이미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여러 가지 개선대책을 지금 현재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배출된 쓰레기의 수집 운반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김위원님 말씀한 것과 같이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그리고 우리구에 청소대행은 청륜산업과 세명기업 2개 업체에서 한정하여 수의계약으로 지금 각종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고 있죠?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그러다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특혜라는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앞으로 청소대행업체 선정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구 동구에서 공개입찰 방식으로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대구 동구에 견학도 가서 확인한 결과 거기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현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각 구에 2개 업체 내지 큰 구에는 3개 업체도 있습니다만 거의 다 2개 업체입니다. 각 구에 업체가 선정이 되려면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것이 전부 구비조건이 되어야 우리한테 계약조건이 되는데 이것을 일개인의 사람들이 그것을 공개입찰을 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문제성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항은 조금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대구광역시 동구청에서 공개입찰 방식으로 해서 실패했다 해 가지고 우리구에서 못하라는 법은 없다 아닙니까. 실패한 그런 모든 것을 좋은 방법으로 개선해 가지고 새로운 방법으로 개선해서 할 수 있는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원가절감이라고 봤을 때 좋은 안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대구동구에서 실패했으니까 우리도 안된다라는 것은 해보지도 않고 안한다는 것입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계약 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신 내용 중에 예를 든 것이 첫째 비용이 많이 들고 특혜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 수의계약도 대한민국 법령이 정하고 있는 계약의 한 방법입니다. 수의계약이 결코 특혜를 주기 위한 계약방식이 아니다. 말하자면 계약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하는 것을 법령에서 명시를 해놓고 거기에 수의계약도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놨다. 그 다음에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 문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연간 쓰레기 배출량을 정확하게 계산해낸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업체에다가 쓰레기 배출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것인지를 용역을 하는데 다른 구에서는 1개 업체에만 의뢰를 하는데 저희 구에서는 2개 업체에 의뢰를 합니다. 2개 업체에 의뢰를 해 가지고 통상적으로 2개 업체에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의 산술 평균해서 금액을 결정하는데 우리구에서는 작년도부터는 두개 용역을 한 결과 용역금액이 적게 나온 업체 금액을 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유 업무로서 시행된 이 청소업무가 비용이 막대하게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쓰레기 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나 더 부연해서 이야기하면은 쓰레기 대행업을 하려면 적어도 청소행정인력과 장비를 갖춰야 되거든요. 그런 인력과 장비를 갖추려고 하면은 엄청난 초기자본 투자가 일어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부동산을 마련하고 장비를 마련해 가지고 했는데...
철우
김철우간사
국장님 그런 답변은 벌써 여러 수십 차례 다 들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혜의 의혹이 아니라는 그 자체가 그런데 특혜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왜 자꾸 옹호를 하십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제가 언제 옹호 했습니까? 그런 것은 옹호한 게 아닙니다. 수의계약을 특혜라고 생각하신다는 그 자체가...
철우
김철우간사
그러면 앞으로 그런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이 나오든지 해야 되지 청소 대행업체 인부관리라든지 하는데 다른 사람이 공개 입찰에 의해서 낙찰되어서 떨어지면 거기에 업체에 있던 기구라든지 인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아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낙찰 떨어졌다 해 가지고 내 것 너 가져가라는...
철우
김철우간사
안하면 자기는 사장되면 그것까지 손해 아닙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그런데 그 금액이 제대로 산정이 됩니까. 그러면 김위원님께서 업을 하시다가 안하게 되어서 망해 가지고 파는 것 하고 자기가 잘 되고 있는 것을 파는 것 하고 가격을 같은 값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간사
그것은 개인적인 사업이고 우리는 관 아닙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아니, 그렇게 하면 안돼죠. 우리가 어떻게 일방적으로 그런 사람이 갑이라고 해서 을이라는 것을 짓밟으려고 해서는 안되죠.
철우
김철우간사
저는 짓밟는다기 보다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자는 겁니다.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구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그럼 구에서 하는 것은 좋은 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질의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네요?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2개 용역업체에 용역을 줬습니다. 한국산업이라는데서는 50억4900만원 나왔고 동양경제...
철우
김철우간사
과장님, 거기는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현재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신다면 공개경쟁 입찰로 해가지고 기존 업체가 재계약을 못할 경우에는 여기에 따른 종사자가 지금현재 몇 명이냐 하면...
철우
김철우간사
과장님 그것은 방금 제가 대안을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차기 다음 공개입찰 방식에 의해서 낙찰된 그 업체에다가 인력 같은 것도 그대로 넘겨서 인력이야 자기 집에서 노는 것보다는 거기 가서 일하는 것이 낫는데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부산시 전체에서 공개입찰하는....
철우
김철우간사
그 인력이 아니고 노는 인력을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요새 지금 실업자가 얼마인데 인력 그런 관계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 말씀하시면 안 되느냐 하면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A라는 사람을 쓰는데 그 사람이 10년을 해가지고 이 지역에 노하우가 있는 인력하고 어제 아래 신규 채용된 사람하고 똑같은 효율을 볼 수 있습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람이 예를 들어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입사한 직원이 10년된 직원만큼 일을 잘 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직원이 회사에 뭘 하다 보면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다는 겁니다. 김위원님도 사람을 부려보면 일 잘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남아돈다는 식으로 똑같이 평등하게 보면 안 됩니다.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도 보면 9급이고 8급 직원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일을 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숙련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내에서도 저는 이 문제만큼 부러지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 일반 경쟁 입찰하지 않을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금정구만 안한다면 모르지만 부산시내 전체에서 수십년동안 이 업무 이야기가 나오는 동안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수의계약이 왜 자꾸 나쁜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러면 수의계약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서 제적시켜버리세요. 50억씩 계약하는 것은 수의계약 하지 마라고.
철우
김철우간사
제가 그것을 법에 있는 수의계약을 왜 했느냐라고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이때까지 수의계약 방식을 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쁘다 아니다라고만 답변하시지 마시고 그런 것도 앞으로 연구를 해보십시오.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부산시내 16개 구군중에서 아무데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철우
김철우간사
문제점이 많이 드러난다고 해서 구민은 항시 봉으로서 손해를 보고 들어가야 됩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구민이 왜 봉이 됩니까? 정당한 절차를 거쳐 용역을 해가지고 그 나름대로
철우
김철우간사
지금 방식이 아니다 하면 구민이 봉이 아닙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김위원님 그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금년 12월말에 재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재계약 체결할 때 수집 운반 처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다면적으로 직원과 계장과 제가 앉아서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김위원님이 구민한테 손해를 본다 이런 것이 없기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방법을 내서 다시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개입찰 계약은 힘들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지금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비용 방법이라든지 올 연말 재계약할 때 충분히 한다니까 다시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하여튼 청소행정과장 종량제 봉투 가격이 타구에 비해 비싸다는 것은 구민의 전체적인 원성입니다. 이 원인은 각종 쓰레기 수거부터 시작하여 처리비용까지 전부다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각종 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여서 우리 금정구가 타구에 비해서 봉투가격이 제일 싸다는 그런 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청소행정 서비스가 부산시에서 우리 금정구가 최고다라는 그런 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최대한 노력해서 주민한테 편의가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과장님,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은 발생 그 장소에서 없어지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 아닙니까. 음식 쓰레기 발생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없애는 방법 이런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런데 과장께서는 혹시 가정용 음식물찌꺼기 소멸기 건조식 일반 쓰레기화 하는 기계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가정용 음식물찌꺼기 소멸기 가정에서 음식물을 거기에서 없애버리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건조식으로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저는 그것은 못 들어봤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저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 자료가 있거든요. 가정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소멸하는 방법은 미생물하고 해가지고 하수구로 버리는 방법이 있답니다. 참고로 하셔서 보시고 그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하면 우리구에서 시험용으로 사용을 해봐서 앞으로 그런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음식물류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부산시에서 지금현재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올 2월달부터는 통으로서 변경된 것이 바로 물류량을 적게 만들기 위해서 통을 활용하려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부산시에서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 정도 되면 음식물류 쓰레기는 감량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렇습니까. 지원 방법에 보면 수거 수수료 징수방법 개선관련 특허 출현 특허 수수료 관리에 있어서 지연이 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상규
박상규위원
69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예산 확보 미집행 사업 현황 및 미집행 사유에 보면 수거 수수료 징수 방법개선현황 있는데 특허 출현 했는데 무슨 특허입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쉽게 말해서 음식물류 통을 활용을 하는데 통에 부착해서 자기네들 지금까지 음식물류 금액을 월정제로 했습니다. 월정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월에 한 세대 당 얼마씩 내라는 이 뜻입니다. 앞으로는 정액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허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통을 지금현재 우리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시범 실시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에서 보조금이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올해 9600만원이 나왔고 내년에는 2억5875만원이 나옵니다. 이 전체를 각 세대 당 전면적으로 실시할 때 2억5875만원을 통을 2개씩 무료로 줍니다. 9600만원 가지고 이것은 2개 동을 시범 실시를 합니다. 실시를 해서 방향이 좋으면 좋은 방향으로 할 것이고 안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보완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통에 보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통은 5리터 통입니다. 5리터 통을 무료로 주는데 그 대신에 그것이 없어지면 개인이 사게 되는 이런 사항인데 특허품은 그 통에다 한 통이 차면 바로 반출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현재 특허청에 출현을 해놨는데 지연이 조금 되어서 아마 우리가 원래 2월1일부터 당초는 12월1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 전체가 12월1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정책이 조금 바뀌어 가지고 부산시 전체에서 전면적으로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내년 2월14일 경에 다시 이것을 보완을 해서 사용을 하려고 그렇게 시범 실시를 하려고 2개 동을 실시하려고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것이 특허 출현을 구 직원이 했다는 말이 있던데 맞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구 직원이라기 보다 우리 과에 있는 직원 몇 명이 자기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창출해 가지고 만든 것인데 이 특허 관계는 금정구청장 명의로 해놓고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우리 주규환 사회산업국장과 우리 장철세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각 담당 공무원 여러분 청결한 도시환경과 쾌적한 금정을 가꾸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이 구 전체 예산의 몇%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그렇게는 계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정확한 수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충 1200억 1년 예산중에서 청소 행정 분야에서 집행하고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제가 자료에 보면 93억9천만원 정도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몇%예요. 한 8-9%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것이 청소행정입니다. 앞서 김철우 간사께서도 청소 행정 문제에 대해서 집중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주민과 하루도 떼놓고 살 수 없는 행정이 청소행정이기 때문에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현황에 보면 재미있는 현황이 있어 가지고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5페이지와 76페이지 한번 보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 동별 무상 지급 현황 및 환산금액 보면 2003년도 현황이 쭉 나와 있고 76페이지 보면 2004년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3동 현황을 보면 음식물 쓰레기 5리터 짜리가 24개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통장들은 전혀 지급이 안 되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동에서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배정을 하기 때문에 동에서 신청을 안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오인준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신청을 안하면 누락이 되는가 신청 하지 않았는가 확인도 청소행정이 해야할 일 아닙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3동에서는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도 일반종량제 봉투를 달라 그렇게 해서 대체를 해서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양이 ‘0’이 되어 있습니다. 지급이 안 된 것이 아니고 동의 요구사항이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봉투 보다는 일반종량제 봉투를 달라는 동장의 요청에 따라서 말하자면 대체해서 그만한 양이 지급이 되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문제가 있는 것이 주로 지급 대상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 통장 이래서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이 과연 지금 주규환 사회산업국장 답변과 같 이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유독 서3동 주민들만 그렇게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데 답변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지금현재 이루어진 일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는데 일단 잔고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한번더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서3동 직원을 보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좋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일반 주민들 이야기를 들으면 종량제 봉투 질이 과거보다 떨어졌다 이것이 쓰레기 양을 많이 넣으면 찢어지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런 민원을 접수한 바가 없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접수한 바가 없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지역에 돌아다녀 보면 주민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렇다면 제가 다시 점검을 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의논을 하고 여기에 납품하는 회사에 다시한번 확인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분명하게 그런 여론이 더러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생산업체에 과거보다 질이 떨어진 이유가 뭔지 분석을 한번 해봐주시고 두 번째로는 감시카메라 보면 서2동 하나만 설치가 되어 있네요.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시카메라는 서2동에 설치되어 있다가 거기에 카메라를 설치한 이후에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지금현재 부곡4동 동현 초등학교 위에다 그것을 옮겨서 설치를 해놨습니다. 실제 감시카메라가 한 대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 4대를 더 설치를 해가지고 네 지역에 다시 설치를 해서 가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그것은 재무과에다 구매요구 의뢰를 해놨습니다. 12월경에 설치를 완료해서 구역 단위별로 서동지역 한 개 북면지역 한 개 부곡지역 하나 이런 식으로 4개를 설치를 할 것입니다.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오다가 거기 내용이 상당히 효과가 있으면 다른 대로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면 감시카메라라는 것은 한번 설치하면 그 자리에 계속 두는 것이 아니고 무단투기지역이다 해서 거기 설치해 가지고 효과가 나타나면 무단투기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지역으로 계속 옮겨다니면서 설치 하는 그런 것이 감시카메라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한 대 가격은 어느 정도 합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약 580만원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지난번에 이동식 카메라 산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이동식 카메라를 7대를 사려고 했는데 그것은 성능이 안 좋기 때문에 이번에 사는 이 내용은 인터넷하고 연결이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야기 하는 것이 연결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이동식 카메라는 취소해버렸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이것을 가지고 이동식 하면 됩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기계 한 대에 모니터가 4대 달리지요?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원격 감시카메라 시스템으로 해서 4개가 달립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어쨌든 그것이 효과가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많이 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지금 얘기대로 좀 순환식 설치를 하더라도 이것은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지역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아신아파트 뒤편 등산로 있어요. 거기 보면 아직도 좀 인도가 낮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침에 등산하면서 쓰레기를 갖다가 밭에다가 던져놓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3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봄 가을로 1년에 두 번씩 윤산 대청소를 실시를 합니다. 아마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많이 협조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회에 한 80마대 정도 쓰레기양이 발생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산에다가 무단투기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특히 등산로 입구 같은데 일반 검은 비닐봉투에다가 쓰레기를 넣어서 던져버리고 가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도 하나 설치를 한다면 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든 쓰레기는 우리가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자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지만 줄이다 보면 오히려 봉투 하나 값이 아까우니까 그런 식으로 아무데나 갖다 던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수치상으로 종량제 봉투 줄이고 쓰레기양 줄이자 하면 현황만 딱 보면 줄인 것 같지만 정상적으로 배출을 안하고 무단투기를 하기 때문에 줄어드는 그런 현상도 있다 그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올해 우리가 무단투기를 273건에 약 2700만원 적발을 해서 부과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오인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각 동에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해달라고 건의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 공문도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해 가지고 심한 지역에는 수시로 변동을 해서 옮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무단투기는 완전 근절은 안 되겠지만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저번에 전임 박과장 계실 때 기계 두 대 더 사겠다고 했는데 구입이 아직 안됐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예산하고 이래 가지고 4대를 12월달에 살 겁니다. 구매요구를 해놨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서1동에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산동네 올라가는 지역인데 한달에 한번씩 청소를 해도 열 마대씩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 달아 가지고 한 3개월 동안은 일제 안버리는 거에요 지금은 다른데 옮겼는데... 그래서 그것이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김재윤 위원입니다. 오인준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하고 76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기초생활수급자가 제일 많은 동이 부곡1동이 879명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남산동 717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서1동이 673명이고 네 번째가 금사동이 485명입니다. 그런데 75페이지에 보면 2003년도에 무상으로 지급한 쓰레기봉투 매수와 금액을 보면 부곡1동이 560만원이고 남산동이 570만원입니다. 그리고 서1동이 513만원인데 76페이지를 보면 2004년도에는 서1동이 536만6000원이고 남산동이 377만원입니다. 그리고 부곡1동은 434만9000원인데 이것은 분명히 여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무상으로 지급을 했고 통장에게만 지급을 했는데 이렇게 수치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사회복지과에서 구호 대상인원에 따라서 동사무소에서 지급하는 내용을 신청을 합니다. 그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도 이 수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사회복지과에 보면은 구호대상 인원이 전부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인원이 수급자 현황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 이것이 2003년도에 보면 조금 전에 김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거의 어렵다 하는 동네가 비교적 많이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와서는 좀 다른데 그 부분은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은 저 사람들이 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잔고가 많이 있어 가지고 지급된 양이 줄어든 것입니다. 적게 준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동별 보유 잔량이 좀 많았기 때문에...
재윤
김재윤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이것이 체계적인 지급이 되지 않고 잔량이 그렇게 많이 남았다면 그것도 문제고.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이 왜냐 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별로 우리가 지침을 줘 가지고 그 인원수하고 통장 사회복지원을 통해서 드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지탱하는 동에서 수불하는 과정에서 잔량이 많아지면 저희들이 그 익년도에 줄 때는 그 재고량을 감안해서 지급해야 되거든요.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이 잘못된 게 뭐냐 하면은 인원수에 비례해서 매수를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청한다고 무조건 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줬는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쓰레기 배출도 없는데 무조건하고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것이라고 보고 그 사람들한테 줬는데 실제로 지급이 안되고 잔량이 남았다. 지급이 안된 것도 안줘서 지급이 안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쓰레기 배출량이 그만큼 적으니까 남은 양만큼 공제하고 2004년도에 지급하다보니까...
재윤
김재윤위원
그것은 국장님 답변이 안맞죠. 왜냐 하면 지급을 할 때 한달에 몇 매씩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몇 장 달라고 해서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양대로 지급을 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한 달에 몇 매면 몇 매를 주잖아요. 의무적으로 지급을 한다 아닙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지급을 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이 분들이 활용을 안하면 필요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에서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뒤로 미루고 이러다보니까...
재윤
김재윤위원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의무적으로 수급자에게 한달에 5매면 5매 2매면 2매 쓰레기봉투를 의무적으로 지급을 하는데 그 사람이 쓰레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봉투가 남았으니까 지급을 안했다는 것은 답변이 안 맞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하고 동에도 공문이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에서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기 때문에 지급 양은 상한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상한선을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만큼 되니까 지급을 해 달라 이런 게 아니고 동에서 지급양에 대해서 상한선을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그 요구에 따라서 지급을 하지...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상한선을 하든 안하든 기초수급자의 그 인원에 맞춰서 할 것 아닙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아니, 조건이 우리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전체적으로 다 주라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렇다보니까 이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입장에서 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동에서 지급양을 어느 정도 상한선은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그 요구대로 주는 것이지 일단 기초생활보장자니까 다 주라 이런 조건은 안 되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지급을 했다는 것입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동에서 요구를 하면 그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을 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동에서 요구하면 요구한대로 다 줍니까?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인원과 무슨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지.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상한선 아닙니까.
재윤
김재윤위원
상한선을 정할 때 기초 자료에 의해서 상한선을 정해가지고 지급을 해야되는 것이지 그러면 어떤 기초 자료에 근거해 가지고 그렇게 차등을 해 가지고 지급을 했다는 말입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재윤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좋습니다. 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서1동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는 금액이 513만원에서 53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남산동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573만3000원을 지급을 했는데 올해는 377만원입니다. 그러면 남산동이 우리 금정구에서 인원도 제일 많고 통장수도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도 두 번째 많습니다. 그런데도 금액이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1동이 인원이 그렇게 증가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을 해주십시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가구에 기준해 가지고 몇 명 등록되어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린다면 2003년도보다 2004년도가 좀 줄어든 사항은 2004년도는 통을 조정을 하다보니까 통장이 많이 줄었고 수급자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가구별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기초수급자도 가정에 식구에 따라서 많은데는 많이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그래서 많이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인원과 가구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나중에 서면으로 조사해서 정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감시카메라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감시카메라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사항을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한가지 우리가 하는 것은 원격감시카메라 시스템 4개입니다. 이것은 360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아까 이동식감시카메라와 고정식감시카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동식과 고정식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고정식이라는 것은 상황실을 운영하는 원격조정 카메라가 고정식입니다. 그리고 이동식이라는 것은 상황실을 운영하지 않고 모니터만 사용해서 하는 게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카메라 근처에 모니터를 두고 운영하는 게 이동식입니다. 그렇죠?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아까 이동식 카메라라고 하셨는데 원격조정 카메라를 필요에 따라서 이동을 시킨다고 해서 이동식카메라라고 했는데 그것이 고정식카메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동식카메라라는 것은 상황실을 운영하지 않는 건데 지금 77페이지를 보시면 말이죠. CCTV가 있는데 카메라 아닙니까 그렇죠? 적발된 실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78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에도 상습 투기지역에 무단투기감시카메라를 설치 운영하는데 몇 가지를 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셨죠?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그 한 대에 대한 관리인원은 몇 명입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관리인원은 없고요.
연호
김연호위원
별도로 없고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 직원이 업무를 하면서 직원 옆에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들여다보면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성이 생기면 우리가 바로 마이크로 전달을 해서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그 직원은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공무원 근무시간과 똑같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무단투기가 주로 주간에 이루어집니까. 야간에 이루어집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확인을 해본 결과 야간에는 별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카메라를 설치한 그 장소에는.
연호
김연호위원
상식적으로 원한 대낮에는 무단투기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이고 야간에 사람이 보지 않을 때 아마 투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상식 아닙니까? 하다 못해 밤 10시, 11시, 12시 사람들이 없을 때 인적이 드물 때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겠죠?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무단투기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우리 공익요원하고 환경미화원하고 시간을 조정해서 그 시간에 직원들을 배치를 해서 무단투기를 못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근절을 시키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아니요.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감시카메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단속요원이 다니면서 무단투기를 단속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감시카메라에 대해서만 얘기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근무시간에만 카메라를 보면서 감시를 하는 거죠. 사람이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적발 건수는 한 건도 없죠?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적발 건수가 없잖아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불결하면 즉시 조치를 하든지 치웁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지금 적발 건수를 말씀드렸는데 건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주십시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적발 건수가 있습니까? 실적이.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적발되면 우리가 바로바로 경고방송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건수는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한 것도 없고요?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과태료 부과한 것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말이죠. 감시카메라에 잡히는 봉투가 그 안에 내용물이 뭔지 알 수 있습니까?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그 봉투에 들어 있는 내용물이 뭔지 알 수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알 수가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그 안에 재활용품이 들어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글쎄요... 그런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있겠죠? 재활용품인지 또는 불법 쓰레기인지도 모르는데 감시카메라로 어떻게 감시가 됩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 목적은 무단투기를 못하게 계도를 중심으로 하는 사항이지 단속을 중심으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죠?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하고 하시는데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재활용품이라 해서 무단투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무단투기하면 안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요일에 맞춰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정된 요일에 재활용품을 지정된 장소에 갖다놓겠죠.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무단투기 카메라에 잡히는 부분은 배출해서는 안되는 장소니까 감시카메라를 갖다놓은 것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해봅시다. 무단투기카메라가 설치된 곳이 주택가입니까 야산입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제일 많이 투기를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 지역에는 집 앞에도 되고 골목길 어귀도 될 거고 재활용품 모으는 곳이 투기지역이 아니고 자기 집 가까운데 모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은 자기 집 앞에 내놓지를 않습니까. 그런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그 감시하는 지역에는 음식물쓰레기든 재활용쓰레기든 무슨 쓰레기든 배출해서는 안되는 장소라는 의미죠.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내 집 앞에 내놔야지 문전 수거한다 해 가지고 들고 가서 아무데나 버리겠습니까?
종태
정종태위원장
무단투기라는 것은 말입니다. 남의 집 앞에다 던져놓을 수도 있고..
윤석
윤석전문위원
무단쓰레기를 투기할 수 있는 취약지역에다가 설치해놓는다는 것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김위원님 생각에는 종량제 봉투에 합법적인 쓰레기를 넣었을 때는...
연호
김연호위원
아니죠. 종량제봉투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재활용품은 일반 검정봉투도 쓰고 투명 봉투도 쓰지 않습니까. 그 내용물 자체를 확인을 못하니까. 그리고 재활용품이라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두라는 그런 규정은 없거든요. 그렇다 보면 아까 말씀은 카메라 근처에 둔다고 해서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 하고 있는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신문에 한 번 났는데 구청 돌아가면 동남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담벼락에 쓰레기를 배출해놨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 배출해서는 안 되는 지역 감시가 필요한 지역에다 설치해놓은 것이지 그런데 굳이 쓰레기를 거기다 갖다 버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괜히 죄 지은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그런 지역에 가서 내버립니까. 편하게 넣어놓으면 다 처리될 일을. 그렇게 몰래 도둑고양이처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봐도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 되는 지역 오물이 되어서는 안 되는 지역 그러니까 무단투기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자는 것이지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재활용 쓰레기니까 그런데 버려도 된다는 그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조금 뭡니까. 방향이 어긋났는데 지금 근무시간에만 투기하는 것을 보고 방송해 가지고 못하게 단속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과연 야간에는 그렇게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희들이 감시카메라 설치한 목적이 단속을 해가지고 벌을 주자고 해놓은 것이 아니고 하도 무단투기가 성행하니까 여기에 버리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이 주 목적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간이나 방송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유가 바로 그런데 있거든요. 그런 감시카메라 설치되어 있으면 우리가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달리다가 저기 감시카메라 설치되어 있으면 알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꼭 지금현재 한 대를 보고 사람을 야간까지 근무하게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거든요. 일단 감시카메라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사진이 찍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밤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최소한도 무단 투기를 방지하는 지도 계도의 효과는 충분히 거둘 수 있다 그것 한 대 때문에 사람 두기는 조금 비효율적이다. 앞으로 4대가 더 추가로 구입되어 가지고 5대가 운영이 된다면 그때는 다섯 군데나 설치되어 있으니까 근무조를 편성해 가지고 직원들 보고 밤 10시까지 야간 근무를 해라. 교대 근무를 시켜나가는
인준
오인준위원
그 카메라는 야간에 투시는 안될 것인데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쭉 진행을 했습니다. 자동차 속도제한 감시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방송은 안하지요. 자기 혼자서 설치되어 가지고 자기 혼자서 운영되지 않습니까. 2004년도 1회 추경 때 보면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동식 카메라입니다. 상황실 운영하지 않고 모니터만 해가지고 녹화만 하는 것이 73만3420원에 해당하는 기계를 7대 513만4천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73만원짜리를 구입을 해서 7대를 활용하지 않고 500만원대 한 대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무단투기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할 것 같으면 그 카메라가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경각심을 느끼기 때문에 투기를 근절시킬 수 있는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고가의 원격 조정카메라보다 일반 이동식 카메라 필요에 따라서 이쪽의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효과가 있으면 금정구내에 엄청나게 많을 것 아닙니까. 동에 한 곳이라도 필요하면 18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가의 장비를 앞으로 세 대 더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그 3대 구입하시는 것보다 저렴한 이동식 장비를 다량 구입을 해가지고 취약지역에다 배치함으로 해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투기 지역이 어느 정도 틀이 잡히면 그 지역 내에 다른 곳에 옮겨주고 이렇게 순환 이동하면서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집행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위에 높은 어르신들하고 의논을 많이 하거든요.
연호
김연호위원
높은 어르신은 누구입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저 위에 분 아닙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행정 용어를 씁시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토를 해서 좋다면 설치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설치하게 되면 이것은 쌍방향 운영이 가능하고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은 단순한 역할밖에 안한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현재 이런 장비를 구입하면서 고민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자동차 감시카메라처럼 가짜도 설치하면 말하자면 모양은 똑같고 누가 봐도 식별은 불가능한데 이렇게 고가 장비를 많이 설치할 돈이 많이 드니까 지금현재 저희들이 보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가짜장비도 좀 추가로 더 설치해서 누가 봐도 모양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런 것을 하도록 그렇게 보완해서 운영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고 아무래도 기기가 비싼 대신에 효과가 쌍방향성으로 있다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앞으로 운영하는데 효과가 있고 주민들에게 그 자리에서 바로 경각심을 줄 수 있거든요. 10시까지 근무조도 편성해서 운영하게 되면 근무자가 그때그때 지시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아무나 근무할 테니까 그 대신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참조해서 저희가 말한 가짜를 몇 군데 더 설치를 해가지고 이동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제도상의 효율성을 철저히 분석해 가지고 예산 낭비 없도록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도 사실 의식 고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속개 11시1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김재윤 위원입니다. 무단소각 행위를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그런 건수는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몇 건 정도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7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불법소각 등으로 해서 20건을 적발해 가지고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좋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재활용 수집소 및 폐기물 수집 운반업소에서 무단소각 행위를 빈번하게 해 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데 지금 재활용 수집소나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에서 적발된 업체는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없습니까. 그렇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왜냐 하면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재활용 수집소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체에서 거의가 다 이것을 불법으로 무단소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무단소각을 하지 않게끔 단속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79페이지 보면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체가 우리 금정구에 상당히 많네요?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허가를 할 때 허가기준이 차고지가 있어야 되죠? 차고지 증명서가 필요 없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폐기물 내용에 따라서 틀립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폐기물 내용에 따라서 틀리는데 차고지가 필요한 업체들이 있죠?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나서 허가 이후에 차고지 확인을 해본적은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허가를 할 때 그 시점에 우리 직원이 나가서...
재윤
김재윤위원
허가를 득하고 나서 차고지를 점검을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허가를 하고 나서는 없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없습니까? 예, 좋습니다. 우리가 차고지 허가만 내놓고 차나 우리가 청소하는... 모으는 그 용어를 뭐라 합니까? 박스 그것을 뭐라 합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압놀박스...
재윤
김재윤위원
그것을 갖다가 업체 내에 보관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로나 다른데 방치를 하는 그런 업체가 많습니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로 저도 관내 순찰을 하면서 그런 사항을 적발을 합니다. 적발을 하면은 그 업체명이 나오기 때문에 즉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적발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그 사실은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 사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한 사실이 없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렇다면 지도 점검을 안하셨다는 그 내용이네요?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지도 점검을 계도 차원에서 하였지 과태료 부과하는 차원에서는 한 사항이 없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점검할 때는 치워놓고 나서 또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그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관내에 그런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윤
김재윤위원
아닙니다. 있습니다.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면 79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부분에서 차고지가 필요한 것은 청륜산업하고 세명기업 두 군데 뿐이고 나머지 여기에 나와 있는 업체들은 쓰레기를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이런 쓰레기를 치워달라고 연락이 오면 가서 운반처리업체지 수집 운반처리업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쓰레기가 발생이 되었을 때 이런 폐기물을 말하자면 운반해서 처리하는 업체기 때문에 별도의 그 사람들은 수집하는 장소가 필요가 없고...
재윤
김재윤위원
운반처리를 하더라도 자기 사업장 안에 차를 주차를 해야 되고 쓰레기 박스를 보관을 해야 되지 자기 사업장 외에 그것을 보관을 하고 하는 업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지도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검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재윤
김재윤위원
예,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 하면은 이것이 폐기물이나 쓰레기를 자기가 허가된 장소에서 그것을 보관하고 처리를 해야지 그것을 도로나 다른 공지에다가 그것을 주차를 하거나 방치를 하면은 우리 주민에게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악취나 이런 부분이.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만
윤석만위원
윤석만위원입니다. 우리 금정구에 대형 폐기물 수거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 수거 업체는 1개 업체가 있습니다.
석만
윤석만위원
그러면 대형 폐기물 업체를 더 늘일 생각은 없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를 그렇지 않아도 12월달에 재계약을 할 때 다면적으로 그러니까 직원들하고 계장하고 저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업체를 더 늘려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업체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업무가 진행상태기 때문에 여기에서 특별히 늘려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정확하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단 우리 입장에서는 한 업체 정도는 더 늘려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만
윤석만위원
업체가 많을수록 구민들의 불편도 덜어주고 할 건데 한 업체 정도 더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도록 노력을 하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조금 전에 윤석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연계되는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그 내용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추진계획이나 실적에 보면은 2005년도 용역계약 체결 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신 바 있죠 그렇죠?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검토를 하셨으면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아직까지 계약이 체결이 안됐기 때문에 12월말에 체결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12월말이면 불과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방향은 아직 안잡혀있네요 그렇죠?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확실한 분석을 해서 내년 봄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아까 윤석만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주민들의 편의도 생각하셔야 되고 또 한 개 업체를 지정할 이유는 우리 집행부에서 제시한 지정 사유는 관리업무의 단순 능률화 도모 또 수거신청서 단일화로 배출주민의 신청 편의성 향상 그 다음에 수거처리비용 절감효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곳으로만 독점함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신청할 경우에 업무상 바빠서 제때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청하고 나서 4일 5일 이후에도 치워지지 않아서 각 동에 의원님들에게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빈번하니까 2개 이상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구민편익을 위한 주요시책의 한 가지로 금정 나눔장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금정나눔장터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조금 미비되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개장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1년이 된 지금은 대단히 확장이 많이 되었습니다. 확장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10월22날 이벤트행사도 실시를 했습니다. 또 이런 사항을 쭉 하다보니까 국고금으로 1000만원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이것가지고 지금까지 행사계획을 가지고 실천을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하반기부터는 대단지 아파트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개장도 확장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금정 나눔장터의 운영목적이 말이죠.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물질문명이 발달함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폐기물 또한 대량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 구민 국민들의 삶의 질 변화에 따른 폐기물 양은 심각한 쓰레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대표적인 성공사례 가운데 하나가 나눔장터라고 보는데 이 나눔장터 외에 별도로 폐기물의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 재활용 확대방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은(청취불능) 그래서 2004년도에는 폐형광등이라든지 필름 포장지 1회용 비닐봉투 분리수거를 해서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전세대에 우리가 배부를 했습니다. 지금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의 수거의 용이성을 위해서 각 동이라든지 그리고 5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수거함을 180개를 비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손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계속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2005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홍보물을 많이 인쇄를 해서 전 세대에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현재는 전용봉투로 수거하니까 상당히 혼란이 있어서 부산시 시책에 따라서 내년도 4월달부터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전용통으로 바꿔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눔 장터도 철저히 운영을 하고 또 공공기관에도 폐기물 수거 시행에 더욱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믿음이 갑니다. 계획만 충실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사업자들에 의한 생산자 책임 재활용 방안을 처음에 거론하셨거든요. 그 방안이 굉장이 절실하다고 보고 그 제도를 철저하게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연구를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감량화 하기 위해서 폐기물 처리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 장비 기술 능력강화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위원입니다. 자료 81페이지와 82페이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감염성 폐기물 처리 현황이 나와 있는데 배출업소가 종합병원등 기타 해서 315개 업체에 발생량은 연간 111.33톤입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기물 종류를 보면 탈지면 폐합성 병리계, 손상성 혼합 감염성, 인태반, 동물사체 수집운반 업체가 이렇게 나와 있고 처리업체가 따로 있는데 처리 방법에서 소각 또는 재활용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이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 관내에는 배출업소가 315개소가 있습니다. 종합병원이 3개소가 있고
인준
오인준위원
그 현황 나온 것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지도 점검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내용 사항은 청소과에서 지도 점검을 합니다. 그러나 위생적인 사항이라든지 또 그 이상 모든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환경위생과라든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내용은 폐기물의 관리대장 작성 여부 쉽게 말해서 폐기물 관리대장의 기록여부와 그것을 점검을 하고 또 두 번째는 폐기물관리 실태 점검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발생 폐기물의 종류라든지 보관상태라든지 운반상태를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감염폐기물 적정처리 여부도 우리가 점검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당초에 우리한테 허가를 득할 때 처리계획서를 신고를 합니다. 처리계획서를 신고를 하면 최초 증명서 적정 여부하고 수탁확인서 배출업소의 위탁처리 관계하고 이런 관계를 우리가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점검하는 것은 발생 폐기물 보관기간 보관방법 이런 것을 점검하는데 폐기물 보관기간은 자체 보관이 60일입니다. 60일이고 보관방법은 치아라든가 인체조직물 등은 냉동보관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항을 수시로 우리가 점검을 해서 위반이 되면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우리가 유도차원에서 계속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 사항은 물론 답변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환경위생과나 보건소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수집 운반업체나 처리업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황을 전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폐기물관리대장이 있기 때문에 관리대장에 기록을 전부 남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니까 발생량하는 폐기물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인태반이라든지 동물사체나 손상성 혼합감염성 이런 여러 가지 폐기물이 상당히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처리방법에 보면 소각 재활용 이렇게 되는데 이런 사항들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100% 소각을 하는 게 원칙이 아니겠나 싶은데 재활용은 어떤 품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재활용은 태반 같은 것 이런 것은 약재로 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을 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인태반을 재활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환경부 원령에 되어 있습니다. 제530호에.
인준
오인준위원
재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리고 동물사체 같은 것도 소각을 안하고 그냥 매장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환경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리라고 보는데 본위원이 궁금한 내용은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소를 하면은 우리가 매립장까지 운반만 하면 거기서 매립업체가 따로 있어 가지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수집운반 업체나 처리업체가 따로 있으니까 그것을 어느 장소까지 갖다 주면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모르지 않느냐 그렇지요?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우리 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까지입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보관 상태라든지 운반 상태 적정한 업체에서 처리하는 요구관계 이런 것만 우리가 점검을 하지 그 이상은 자기네들이 가져가 가지고 처리하는 이 관계는 우리가 확인을 못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것이 가끔 보면 지상에도 보도가 되고 지금 우리 청소과에서는 파악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실무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지금 정확한 내용은 발견을 못했지만 조금 모순점이 있는 사항이라든지 보관 상태라든지 운반 상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유료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다른 법에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상으로 내용은 정확한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청소과 소관으로서는 더 이상 못 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8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오수 정화시설 위반 등 단속현황 및 미신고 오수정화조 단속결과 조치사항이 나와 있는데 총 8건에 조치결과가 과태료 부과 430만원이 건별로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건대는 상당히 단속이 미미하지 않았나 우리 관내는 이런 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오수정화시설이 현황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몇 개 소 입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조금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이 우리 관내에 500여개가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대부분이 공장 업체는 다 있지요. 자체 정화시설이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거의 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어제 환경위생과 감사하면서 부산 컨트리 가서 정화시설을 직접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만 청소과와 환경위생과가 좀 내용이 다르겠습니다만 그대로 가동을 안 하고 무단 방류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단속하는 범위와 청소행정과에서 단속하는 범위가 어느 부분은 환경위생과고 어느 부분은 청소행정과 소관인지 그 구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화장실 기준에 맞는 준공 시에 그 사항만 점검을 하고 그리고 관리 상태 이것도 가끔가다 점검을 합니다만 그 이상은 못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대로 준공 시에 일정 규모의 건물을 지을 때는 자체 정화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하거든요. 사후 관리가 그러면 우리가 정화조를 개인 집에도 청소를 다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톤짜리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그 정화조가 법적인 하자 없이 준공이 되었으니까 설치는 되었을 것 아닙니까. 이행여부를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확인을 할 것 아닙니까. 점검을 하고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방류 수질은 환경위생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 정화조 이 사항에 풀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경과해서 만약에 정화조 청소를 안 하면 그것을 처리를 안 하면 그때는 우리가 이행촉구 명령이 나가지 그 이상 내용은 우리가 못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위반사항에도 보면 방류수 수질 위반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환경과 소관인 것 같은데 방류수 수질 위반으로 적발이 되어서 과태료 부과했는데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준공할 시점에서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일단 준공이 되고 나면 방류수 수질 위반에 대한 사항은 전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이것이 나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온천천 차집관로 공사가 완공되고 난 이후부터는 청소행정과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단속할 권한은 전부 환경위생과로 이관이 되고 없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적발된 건은 언제 이루어진 것입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온천천 차집관로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인준
오인준위원
그것이 아닌데 단독 정화조가 있는데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단독 정화조는 방류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화조 설치 미이행 관리기준 위반이지 방류수가 아닙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관리기준 위반은 밑에 있고 위에 보면 한 건이 개선명령 해서 과태료 부과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오수 처리시설이지 않습니까. 단독 정화조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현황에 나와 있는데 없다면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오수처리시설 위반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분석을 잘못해서 미안합니다. 단독 정화조 방류수 수질 위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집단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확인을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한 사항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집단 민원 10인 이상에 보면 장전3동에 부산대학 상인연합회에서 들어온 것이 있지요. 정화조 악취 발생 이런 것을 빨리 찾아서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이것이 방류수 수질 위반인데 그러면 방류수 정화조 설치가 기준에 의한 설치가 잘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수질 위반이 되었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여기 장전동에 민원이 제기된 내용을 보면
철우
김철우간사
67페이지입니다.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여기에 민원이 제기된 내용을 보면 정화조에서 정화가 되지 않고 오수 및 분뇨가 인접된 하수구로 흘러들어 가가지고 심한 악취를 풍긴다는 그런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개선명령과 아울러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김철우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기에 보면 우리가 과태료를...
철우
김철우간사
70만원을 했는데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70만원입니다. ‘0’이 하나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생겼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8번에 단독 정화조 이것은 과태료 부과가 110원 되어 있거든요. 그 건이 아닌 것 같아요.
철우
김철우간사
단독 밑에 것 관리 기준 위반 이것이...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위에 것은 방류수 수질 위반 온천천 차집관로 하기 이전 사항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부과한 실무 담당자 답변해 보세요. 현황을 그렇게 모릅니까?
그 밑에 오수처리시설 1건은?
어디 입니까?
아니, 장소가 어디냐고 아까 말한 그것 말고
글쎄, 그것은 확인이 방금 되었고 오수처리시설 1건 방류시설 위반으로 개선명령 100만원 되어 있는데
많지도 않은데 한 건밖에는 없는데 담당자도 그것을 모릅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 외에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많이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적발을 못한 것이지 500여개가 되는 이런 오수정화시설에 정말로 법대로 다 시행을 하고 있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각 공장 지대라든지 이런 오수정화시설이 되어 있는데 개인 주택 말고 그런 기업체는 일괄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분들이 위반을 하고 있다면 주의 촉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앞으로 전체적인 점검을 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과장님, 국제신문 11월9일자 포토뉴스에 보도된 ‘버려진 양심’이라는 기사를 보셨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저는 못 봤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것을 어떤 사유에서 지금은 치웠는데 동남주택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그 이야기를 했다면 그 기사를 제가 다 봤습니다. 제가 발령받아가기 전부터 거기에 쓰레기가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인한 결과 저 땅이 상당히 민사적으로 자기네들 서로간에 붙어있기 때문에 건축 허가가 안 나고 이래 가지고 서로간에 다투다 보니까 이사간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려놓은 사항인데 원래 우리가 구상권을 행사하고 부과를 해야 됩니다. 처리를 했습니다만 곧 구상권 행사할 그렇게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종결을 지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구상권을 행사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언론에 보도된 즉시 저희 청소과의 관리자들이 나가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현재 다 이사 나가고 한 사람인가 밖에 살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소문 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찾아 가지고 언론에 보도되었으니까 안하면 저희들이 고발 조치하고 벌금하고 우리가 대신 치우게 되면 거기에 대한 돈도 받고 벌금도 매기고 다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자진해서 치우겠다’ 그 이튿날 자기들이 스스로 치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 신문 보도가 나기 전에 이종규 동장이 동장 순찰 보고 때 두 번을 올렸다는데 사실입니까. 국장님 맞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국장님한테까지 결재가 안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는데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때는 왜 조치를 안했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계속 땅 지주를 찾고 확인을 하고 조치를 하고 있었던 차에 신문에 난 사항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동장은 저한테 몇 번이나 해도 안 해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동장님이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빨리 치워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데 실제로 구에서 그 쓰레기까지 다 치우게 되면 막대한 비용이 들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치우게 되면 그 사람한테 돈을 받아내야 될 것 아닙니가. 방금 과장이 이야기한 구상권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인을 찾아서 주인 보고 하라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도 안하다가 신문에 보도되니까 그때 치우게 된 것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장이 순찰 보고를 몇 번 했는데도 안 되는데 신문 기사가 나니까 당장 치워버렸다. 그러면 이번 사례가 동장들의 근무 의욕은 물론 자존심을 잃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런 사항이 있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고 동장님들한테 너무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만 아까 국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행정적인 절차상 문제사항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늦었는데 그런 사항은 바로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장철세 과장님 민원 처리를 너무나도 잘한다고 우리 위원들은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좀 실망을 했습니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청소행정의 문제점이나 구민들의 불만에 대하여 계획적인 차원에서 청소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맨위에 분뇨 수거 및 청소업체 대행현황 우리 금정구에는 항도정화하고 부산정화 2개 업체가 있지요?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그런데 소재지가 어떻게 해서 똑같이 구서1동 95-3이고 부산정화도 95-3 입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여기가 어디냐 하면...
철우
김철우간사
아니, 위치가 어디가 아니고 왜 2개 업소가 똑같이 한 장소냐 이 말입니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번에 제가 알았는데 당초에 이 분들이 상당히 자기네들 지분을 같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구분했답니다. 완전히 구분해서 갈라졌답니다. 갈라졌는데 땅이 같이 있다 보니까 한 필지에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는데 이것도 자기네들끼리 좀 그것이 있어 가지고 곧 분할을 한답니다. 분할해 가지고 이것을 구분시킨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좋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업체가 땅이 큰 자리에 있어 가지고 두 개가 같이 들어가는 그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역에서 듣기로는 항도정화는 우리 금정구 18개동에서 어느어느 동을 지정을 해놓고 부산정화는 어느 동이 지정이 되어 있다는데 항도와 부산의 지정 동을 지금 구분할 수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해주십시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부곡, 금사, 서동이 부산정화고 장전, 남산, 구서가 항도...
철우
김철우간사
북면지구는 전부다 항도고 그렇네요?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그런데 이것 2개 업체를 구분해서 실시할 것이 아니고 2개 업체가 항도도 부곡, 금사, 서동 지역에 올 수도 있고 부산도 장전 구서지역도 갈 수 있는 그것은 불가능합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실지 그 사항은 우리 행정파트에서 상당히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는데 구역을 정하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우리 주민이 신고를 하면은 자기네들이 이로운 거기만 푸러 가지 조그마한 자기들이 돈 안 되는 이런 데는 차일 피일 미뤄버립니다. 그러면은 실지 손해를 보는 것은 우리 일반주민이기 때문에 분명히 구역을 정해줘야 저 위에 산에 있어도 자기 구역이면 자기가 가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갈라서 좋은 업소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구역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의 편의를 봐서 구역을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과장님 그러면 2개 업체가 금정구에 전체 다 같은 구역이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2개 업체가 가령 내가 산골마을에 있는데 그러면 항도에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산골이니까 내가 못하겠다 이러면 당연히 그것은 제재조치를 취해줘야죠.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저 사람들이 못가겠다 하면 차라리 제재를 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꾸 일을 미룬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이 이야기한대로 못가겠다는 게 아니고 무슨 일이 생겼다고 자꾸 핑계를 대고 안가고 애를 먹일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 얘기하는 것은 안간다는 게 아니고 안가면 법이 있으니까 제재 받지 그러니가 차일 피일 미뤄서 애를 먹인다는 말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아니지 그러면 지금 부산시나 항도나 자기 구역이 있다 하더라도 내나 똑같은 현상 아닙니까. 산골짜기 있어도 오라하면 내가 가기가 불편하니까 좋은데 먼저 하고 뒤에 가면 내나 그 불편사항은 똑같은 사항 아닙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 책임 구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당신 구역이기 때문에 지시가 바로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오늘 해달라 급하다 이러는데 우리는 골짜기고 힘들다고 안 올라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너희 구역인데 왜 빨리 안하느냐 하면은 그것은 관에서 직접 개입해 가지고 관리하기가 쉬워진다 이 말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하여튼 우리 과장님 계속 여러 가지로 연구검토를 하고 있다 하니까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주민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공중화장실 우리 구청에서 하는 각 산 같은데 지어놓은 화장실하고 이것은 개념이 좀 틀리게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기이 공중 간이화장실은 한두 개 정도밖에 시설을 못하니까 여성화장실을 더 넓히고자 해도 못하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지금 전체적인 화장실 실태를 보면 요사이는 각종 고속도로 휴게실이나 보면 여성화장실을 굉장히 많이 증설하고 있습니다. 남자화장실을 좀 축소를 하고. 그래서 우리 금정구는 여성정책 우수구로 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구청도 실질적으로 여성화장실이 남자화장실과 비율이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건물을 시설할 때는 건축과와 협의를 좀 해 가지고 여성화장실 한두 개 정도 더 만들고 남자화장실은 큰 것 작은 것 보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여성편의 위주로 해 가지고 화장실이 좀 증설될 수 있도록 이것은 권장사업으로 제가 건의하는 것입니다.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설치에관한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남자 여자 화장실 개수를 똑같이 해야 됩니다. 남자 소변기 남자 대변기 합한 것 하고 여자 대변기하고 같아야 됩니다. 전에는 남자 소변기 대변기 따로 계산 했는데 이제는 남자 소변기 두 개 있고 대변기가 두개 있으면 그것을 4개로 칩니다. 그러면 여자화장실도 4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들이 북문화장실 저것을 증설 공사를 할 때 남여화장실 개수를 똑같이 만들어놨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그것을 한 개를 여성화장실로 대여를 좀 해주도록 그렇게 합시다.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앞으로 신설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요. 되어 있는 것도 이것은 지금 당장은 못고치지만 앞으로 개수를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5개년 계획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위에서 뭘 몰라도 너무 모르네. 고속도로 같은데 가면 여성화장실을 많이 증설하고 남자화장실을 줄이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가보면.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이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법 제7조에 못을 박아놨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법으로 하면 그것은 할 수 없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런 사항도 좀 여성위주로 해 가지고 하자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건의하는 것입니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완전 발효식이 효력이 좋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완전발효식은 효력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이 좀 많이 듭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메탄가스 배출구가 있죠?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것을 잘 관리를 안하면 폭발할 우려가 있다는데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계속 전문가들이 와서 수시 점검을 하고 우리 미화원들도 가서 점검을 합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러면 미설치 5곳은 어떤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간이화장실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간이화장실은 다릅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좀 틀립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아까 김철우간사께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좀 질의를 했습니다만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동경 같은데 보면 시내 중심가에 공중화장실이 있어요. 이것이 왜 필요하냐. 특히 택시 운전하는 택시기사라든지 또 우리가 버스를 어디에 타고 가다가 갑작스럽게 설사가 나서 그런 볼 일이 있다든지 그랬을 경우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 우리 금정구만이라도 앞서서 시내에 간선도로변에 어디에 한두 군데 정도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면은 관광유치 차원에서도 효과가 있고 또 특히 이런 택시기사들이 운전하다 용변 볼 데가 없으니까 서동이나 어디 가서 용변 보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두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내년이든 이래서 설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을 건의를 드려봅니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이 법이 공포됨으로 인해 가지고 주유소, 시장, 슈퍼마켓 전부다 화장실 개방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에 따르지 않으면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개방화장실도 그렇게 충분히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려성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또 하나 보고를 하신 현황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74페이지 보면 ‘구민과 더불어 하는 현장 청소행정’해서 마을청소봉사단 운영, 학교주변 환경정비의 날 운영해서 월 1회 이렇게 해서 20톤 정도 수거를 했다 이러는데 이 부분은 좀 장려를 해야 되겠다. 각 마을단위에서 1단체 1지역 지정을 해서 자율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좀 권장사항으로 해 가지고 마을단위 청소봉사단을 각 단체별로 어느 단체는 어느 지역 이렇게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하는 그 안하고 또 학교주변 청소환경정비의날 운영은 월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서3동 같은 경우는 금사중학교 학생 50명하고 금정전자공고 학생 50명해서 100명으로 학생청소봉사단 발대식을 얼마 전에 가졌습니다. 가서 윤산 청소도 하고 주택가도 다니면서 하고 이렇게 함으로서 주민들에게 홍보효과도 있고 학생들이 스스로 그런 청소를 한다는 그런 교육적 목적에도 상당히 부합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관내에 중고등학교가 많이 있는데 여기 10개소만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하는 얘기거든요. 각 동에 초등학교든 중학교는 없는 동이 거의 없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많이 권장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사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우리가 지금 통장님이라든지 자치위원장님 이런 분들을 모셔놓고 우리가 한번 권역별로 다니면서 합동 회의를 해서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지금 현재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시행할 겁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김연호위원입니다. 오인준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 감염성 폐기물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에 보면 감염성 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각종 병의원에서 말입니다. 감염성 폐기물을 일반 쓰레기와 같이 취급하는 그런 사례가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야지 우리는 실지 운반 처리 관계라든지 보관관계라든지 이런 사항만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점검을 하고 또 배출량이 나간 수불 대장이라든지 이런 사항만 우리가 점검을 할 사항이지 위생적인 사항은 우리가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 사항은 저도 확실히 모릅니다만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병의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지도 감독을 하기 때문에 배출하는데 까지는 보건소에서 하고 배출된 물건의 운반 처리되는 과정은 청소과에서 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제가 질의 도중에 말을 가로막으면서 표현하시는 바람에 맥이 좀 끊어졌습니다. 제 얘기 들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취급을 하기 때문에 쓰레기 배출될 때 수집 운반과정에서 일반 쓰레기와 감염성 폐기물이 같이 혼합되어서 운반이 됩니다. 그 과정은 누구 소관입니까? 수집 운반과정은 청소행정과 아닙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수집 운반과정은 저희 과 소관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혼합되어 있는 쓰레기를 수집 운반하는 과정이 청소행정과 아닙니까? 그럴 때에 그 쓰레기에 대한 감독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우리가 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꼭 보건소 소관이라는 그런 업무상 직무상 선을 경계를 분명히 긋는 것보다도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청소행정과도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담겨져 있는 것을 가지고 온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 나오는 쓰레기에도 같이 혼합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같이 협조를 하시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 다음에 11월30일자 부산일보 보셨으면 아실텐데 인근 동래구에서 모범사례가 하나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안전기구입니다. 리어카가 있지 않습니까. 운반기구 거기에 조명 설치를 해 가지고 야간에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특허를 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죠? 교통안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던데, 저희들 금정구만 한정해서 묻겠습니다. 금정구 환경미화원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정원이 70명인데 현재 62명입니다. 올 연말 되면 62명 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여덟 분 정도 부족하네 그렇죠?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은 동절기에 그 분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동절기라 하면 계절적으로 묻는 것이거든요.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계절별로 도로에 나가서 청소할 때 반사경입니까 그 옷도 사주고 분기별로 방한복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두 번씩 봄 가을 야외에 그러니까 단합대회도 가지고 1년에 자기네들 체육대회도 부산시 전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격려차원에서 아주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심심찮게 우리가 봅니다. 고속도로상에서나 일반 도로상에서나 과속차량이라든지 음주운전차량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동래구청 같은 경우에는 운반기구에다가 조명틀을 대 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아마 동래구에서는 예산이 잡히는 대로 전면 시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일부 타시도에서는 반사경보다 더 효과적인 조명기구를 이렇게 둘러서 하는 게 있거든요. 몸에다가 X자로 해서. 그런 것을 사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본적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저희 금정구는 안전대책에서 좀 소홀하지 않느냐 그 분들에 대해서.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우리도 그것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조명기구에 불이 들어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아니, 불은 안 들어오지만 불이 비치면 반사가 될 수 있게끔 옷이 다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사고라는 것은 불시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우리 동래구에서 한다고 해서 꼭 따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인명이 제일 소중한 것 아닙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래서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면에 특별히 좀더 고려하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러한 사항을 우리도 사례를 조사를 해서 즉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하면은 사실 일반적인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근무여건도 열악하고 생활환경도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나름대로 긍지를 가지고 가정 형편이 좀 괜찮으신데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혹시 환경미화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생을 하시는데 외부에서 인격침해를 당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전혀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내부에서는요?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내부에서는 여기서 이야기를 안하면 좋겠지만 질문을 하니까 일단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네들 서로간에 갈등이 조금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민사소송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저도 그 내용을 잘 아는데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소송 건에 대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기 위해서 알려고 질의한 게 아니고 들리는 말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지시사항 지시를 할 때 거의 반말조로 이래라 저래라 한다든지 이런 게 흔히 상하급간에 직급이 차이가 나면은 특히 많은 분들을 다루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또 인간적으로 절친하다보면 아무리 공직자라 하더라도 반말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화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함으로 해 가지고 많은 인격침해를 당한다는 그런 불평을 또는 불만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집한 것을 제시를 하고 하면은 그 분들이나 어떤 여기 같이 계신 분들이 아마 좀 마음이 불편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않는데 흔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계급관계라는 게 대표적인 게 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군인들 가운데도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상하급 관계가 분명한 공직사회에서도 보면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도 특히 환경미화원에 대한 어떠한 직제 상에 언어순화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은 그렇게 열악한 관계가 아닙니다. 저 사람들 봉급이 보면 우리 주사보 중치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게 열악하게 보면 안됩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언어를 그렇게 사용한다고 저한테도 처음 오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확인 점검한 결과 자기네들 하나의 알력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항이지 그런 사항은 지금까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자기네들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흡수를 해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다른 분들은 몰라도 과장인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주 돋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흔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추측이 안됩니까. 제가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이렇게 하니까 시정하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언어순화가 되도록 서로 상호간에 노력하십시오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국장님 쓰레기감량사례발표회를 얼마전에 했죠?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예.
종태
정종태위원장
몇 회째 했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세 번째 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3회째 했습니까. 할 때는 우리 도시위원들이 거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그러면 저희들이 심사위원으로라도 초빙하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예, 배려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감염성폐기물 처리사항은 잘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 공장이 400개 정도 된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고 처리하는데는 50곳도 안되는데 나머지 공장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1년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할 수 있는 인력적인 그것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수시수시로 쭉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할 것이 아니고 지금 금정구 생긴지가 몇 년이 되었는데 공장 400개에서 지금 등록된 것이 4～ 50개 밖에 안되는데 나머지 공장에서 폐기물 양을 아직 측정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점검을 해서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시정을 해보고 시정되는 대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21분)
감사속개 14시0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산화경방 장비를 점검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화 경방 장비를 점검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3시부터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속개 14시2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87페이지 7번 남산동 꽃님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지하주차장 2개층 90면 공사 계획으로 지연되고 있지만 공원지하를 이용하여 부족한 주차장을 건설하기로 계획변경은 미래지향적인 발상이라 사료되며 2억5천만원이 소요되는 자금을 투자하여 공원 조성이 되었다면 바꿀 수 없는 사업이라 누구의 발상인지 공을 돌리고 싶은데 과장님께서 아이디어를 제일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한 것은 아니지요.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계획 변경을 시킨 것이지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산동 어린이 공원은 면적이 505평정도 됩니다. 저것이 옛날에 구획 정리 사업을 하면서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동안에 예산 확보의 어려움 그리고 저희들 양묘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양묘장으로 쓰다가 작년에 어렵게 시비를 2억5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까지 해가지고 시의 푸른 부산가꾸기 기술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거기 심의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 주거지역이고 요즘 도심지내에 주차 공간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왕 그러면 위에는 공원을 조성하되 밑에는 지하주차장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태까지 몇 년 동안 늦었는데 1년 더 늦다고 크게 불편한 것도 없으니까 밑에는 주차장으로 하고 위에는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올해 2억5천만원을 지금 사업비로 명시 이월을 해놓고 있는 입장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잘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주차장을 하자고 발상을 했네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상규
박상규위원
그리고 구서2동 롯데캐슬 자리에 벚나무하고 정원수는 벌목해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목장에 이식해놓은 상태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옛날 아파트 단지 내에 있던 것 말씀이지요. 거기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답사를 해가지고 일부 협의를 해가지고 나무가 양묘장에도 심고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 나무 자체가 전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에 있는 전체 수목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공개 입찰을 해가지고 매각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앞으로 준공을 앞두고 단지 내에 옛날처럼 벚꽃단지 만들어서 금샘로와 이어 가지고 벚꽃잔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하도록 업무 협조를 해보십시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조경계획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구에서 공원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어린이공원이 26개소가 있고 금강공원, 장전공원, 명장공원 그것은 금강공원 제하고는 명장공원하고는 금사동에 있는데 그것은 아직 미 조성된 공원입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은 26개소가 있고
상규
박상규위원
우리 지역 구서1동의 문제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안하겠지만 구서 지하철 북측 출입구 위편에 공원이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불교대학에서 무료급식소 하는 자리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우리 공원이 아닙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하철 역 시설물로서 활용은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무료 급식소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5억6천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지하철 교각 밑 도시미관을 위해 주차장 일부를 공원화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공원인 줄 아는데 2억5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공원이라고 조성을 했는데 우리 구에서 조성을 해서 일부는 주차장을 만들고 우리구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일부는 거기에서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과에서는 그렇게 한 바가 없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런데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만 이 공원이 지금 이렇게 산골에 잡목처럼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관리도 안하고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만 정확하게 구서역 위쪽에 급식소하는 거기 말씀입니까?
상규
박상규위원
예, 거기입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누가 관리를 합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지하철공단에서 관리를 하든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확실합니까?
석만
윤석만위원
주차비는 우리 구청에서 받는 줄 아는데...
상규
박상규위원
주차장하고 이쪽 밑에는 우리구에서 조성했다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교통과에서 다른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공원을 계획한 바는 없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러면 이 관계 어떻게 누가 관리하는지 한 번 알아보시고 지역경제과 소관인 줄 저는 아는데 알면 이 나무를 정지를 해서 무상 급식소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거기 주차장도 무료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아닌데 공원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차가 거기 무단으로 대어놓고 있거든요. 우범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한 번 알아보시고...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 위에 등나무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몇 종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목 정비는 하는 것으로...
상규
박상규위원
수목 정비를 해주시고 여기 관리 책임자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그것도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금샘로 있지 않습니까. 금샘로 양쪽에 수종하고 관리 상태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는 것을 과장님 아십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금샘로에 있는 것이 주로 벚꽃나무가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관리 상태는 어떻다고 보고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도심지내에 가로수가 저희들은 나름대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자고 나면 차에 받치고 해가지고 성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도에 굉장히 금샘로에 외식타운이고 그것하고 걸맞게 벚나무를 추가로 더 심으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자기 집 앞에 건물 가린다 어떻다 그렇게 해가지고 관할 동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몇 군데만 일부 보식을 하는 정도로 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본 결과 그 아파트 쪽에는 수목이 수고는 6m 되고 수폭은 4.5m 가까이 되며 직경이 15cm 되어서 잘 자라 있는데 이쪽 상가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는 고사된 데가 많고 있다 하더라도 고사 상태에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을 아십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로수 형태가 우리가 중앙로를 보면 은행이 심겨져 있는데 이쪽에 내려가다 보면 오른 쪽 구청 쪽에는 그런대로 괜찮은 것입니다. 그 맞은편에 주유소 그 쪽으로는 상태가 안 좋거든요. 그런데 이쪽의 상태가 좋은 것하고 옛날에 이야기 들어보면 맞은편에 있는 것도 같이 심었다고 하는데 성장이 더디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땅을 한번 파봤습니다. 보식을 하면서 밑에 물기가 올라옵니다. 몇 군데 파보니까 전부 물기가 올라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새로 보식을 하면서 다른 흙을 객토를 하고 환토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심어놨는데 토양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거기에 금샘로 벚꽃 축제도 하고 하는 장소 아닙니까.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만
윤석만위원
산에 소나무 재선충이 번지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소나무 재선충이 올해까지 당초에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5천여본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다른 구에는 도급을 줘 가지고 합니다만 우리는 작업 능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인부를 사역을 해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1일까지 당초 계획된 본수는 거의 다 제거를 했는데 추가 발생분이 있습니다. 추가 발생분이 있고 또 이것이 한 군데 인부들이 들어가가지고 베다 보면 밑에 내려와 보면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12월말까지 다 마쳐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석만
윤석만위원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빨리 벌목해 주십시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만
윤석만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95페이지 보면 재래시장 현황 및 재래시장 리모델링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봤습니까? 법정비용은 국비 60% 시비 30% 자부담 10% 이렇게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네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네 군데 하고 있습니까? 서동시장 금사제일상가시장 구서오시게시장 부곡시장 4개소가 지금 추진 중에 있네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재래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해서 지금 상당히 정부적인 차원에서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보면 성공사례도 더러 지상에 보도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왕왕 볼 수 있는데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너무 좀 형식적이고 미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떤 획기적인 개선방안은 계획이 없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에 재래시장이 7개소가 있는데 대부분 보면 지금 20년 이상된 노후건물입니다. 이것이 요즘 대형할인점이나 그런데 비교하면은 상당히 열악하고 특히 주차공간이 없고 또 요즘 신용카드도 잘 안 씁니다. 그리고 일반 대형점에 가면은 원스톱 쇼핑 방식이 되는데 시장에 가면은 그런 불편이라든지 또 화장실 문제라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올 연초에 재래시장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안을 제시하기를 환경정비가 우선되어야 되고 주차장도 확충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안에 내부에 들어가면 대형점이 하는 것처럼 카트기를 밀고 다니면서 시장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 또 그렇지 않으면 전문화 내지는 차별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진시장이나 그런 혼수시장처럼. 그래서 그런 안을 쭉 제시를 했는데 전부 사정이 안 좋다보니까 자부담 자체 능력이 없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 가지고 우선 환경정비부터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은 차후에 생각해볼 문제다. 그래서 우선 올해부터 지원되는 것이 환경개선사업비 이것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서오시게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들여 가지고 이미 용역도 마치고 지금 공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안에 지금 계획이 내부 진열대를 전부 재배치를 하고 통로도 넓히고 어느 정도 지하에는 주차 공간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올해 지금 자비하고 해 가지고 20억쯤 해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시장에 판매시설 개보수 이것은 지금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또 금사제일상가시장 여기는 상하수도 개보수인데 이것은 지금 마쳤습니다. 다음에 부곡시장에 화장실 개보수 이런 일련의 사업들이 지금 상반기부터 계획이 된 사업이고 지금도 하반기에는 서동시장에 지금 판매시설 개보수 해놓고 나면은 내벽에 페인트칠을 좀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또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전 상가시장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하수구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하고 절충을 해보니까 올해 집행 잔액이 조금 발생할 그런 소지가 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서동시장에 국비 1100만원하고 장전상가시장에 600만원 그 다음에 시비 30%하고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하반기에 나머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에도 6개시장이 지금 환경정비라든지 판매대 개보수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서동시장에는 지금 판매시설 개보수 아닙니까 그렇죠?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지금 사업비가 4억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지금 공고를 하고 아까 착수했다고 말씀하셨죠?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지금 입찰 공고하고 이것은 절차상 앞에 신문 공고하고 다 한 것이고요. 이것은 또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까지 다 마치고 착공 과정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앞에 답변에서도 나와 있는데 접근로가 상당히 좁거든요. 그리고 약간 거리가 먼 사람들은 주차시설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주차시설확보 계획은 없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인근에 부지만 있다면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전부 사유재산이거든요. 분양받아 가지고 전부 그렇게 있는데 그래서 저희 과에서 주자장까지.. 그런데 이 주차장도 지원은 가능한데 부지만 확보되면 시에서 시설비하고 국비를 지원해주겠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시장 측에서 부지확보가 어렵습니다. 지가가 비싸고 하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부지확보는 시장 측에서 해야 됩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판매시설을 개보수하는 것도 1차적으로 중요하겠죠. 그런데 서동시장은 보면 상당히 길이가 서1동에서부터 4동까지 쭉 내려오면서 한 300m 정도 그렇게 점포가 양쪽에 있고 가운데 통로가 있는데 비올 때 보면 우산 쓰고 가면 서로 부딪히고 그래서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거든요. 타시도에도 보니까 그것을 위에 통로에 비가 와도 우산 없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차양막 겸 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고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왕 하는 김에 그런 것도 추가로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아케이드시설 해가지고 통로위로 씌워 가지고 통로삼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에 이야기가 한번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소방법상 검토를 해보니까 설치가 불가하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소방법상 왜 그것이 안되는가요? 가연물질이다 그겁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소방법상 규제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했는데 뒤에 다시 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장측하고 건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은 내년도에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도록 그런데 사실은 시장 환경개선은 국시비가 90% 지원해줄 때 이 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다시 시장측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지역경제과 소관은 상당히 많아서 이것을 다 질의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몇 가지 기왕 제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정산 정상에 보면 아마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5-6년쯤 되지 않았겠나 싶은데 나무를 식재를 했죠? 3망루하고 4망루 사이 그 부분에 그 면적이 제법 넓거든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거기 보면 요즘 우리가 등산하면서 보면 이 나무들이 정상적으로 못자라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한번 확인해봤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가끔 산에 순찰 삼아 갑니다. 가는데 그것이 96년도에 조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이것이 대학교수들하고 수종 선정을 할 때 전문가들하고 현장답사 해가지고 거기서 전부 적합하다 해서 수종을 선정해 가지고 심었습니다. 심어놓고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에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고 옛날에 고사된 것은 고사되어 있고 그리고 생육상태도 보니까 거기에 생육이 아주 더딘 그런 나무더라고요 그것이. 그래서 사실은 심은지 1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상태가 안좋습디다. 안좋은데 그래서 저 부분은 뒤에 만약에 우리가 예산이 시비라든지 확보가 된다든지 하면 수종갱신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그 지역이 나무가 많이 없으니까 이제 억새 군락지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아마 지역경제과장은 10년쯤 전에 조림을 했다는데 10년 정도는 안됐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7-8년 정도...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10년 다 되어 갈 겁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10년은 안되가요. 왜냐 하면은 우리가 3대 의회에 들어와서 조림을 했거든요. 그 나무 이름이 뭔지 압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상사나무하고 여러 가지...
인준
오인준위원
아닙니다. 한 가지 심었습니다. 뒤에 담당직원 말씀해보세요. 무슨 나무입니까 그것이. 산불지역에 조림된 나무.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여러 가지 나무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왜 그 나무가 잘못 자라는지 아까 지역경제과장께서도 답변이 있었지만은 수종선택이 잘못됐었다 하는 것을 좀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지금 모르시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나무 이름은 깨죽나무입니다. 깨죽나무가 거의 8-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지역 담당계장이 그것을 정확히 모른다하면 참 유감인데, 지금 그 나무가 계곡이나 이런데서 자라는 나무인데 정상에 심을 나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수종선택이 잘못됐었다 하는 그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생육상태가 상당히 안 좋고 방금 답변 내용대로 억새풀이 우거지고 이래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조림한 사업이 사실은 실패작이 아니냐 그렇다면 일정구간은 예를 들어서 억새군락지로 선정을 하고 또 그렇게 고사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일정 구간은 다시 조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작년에도 한번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수종 선정한 경위라든지 전부 그 과정을 서류상으로 제출을 해가지고 심의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선정과정상 그 회의록이라든지 쭉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당시로서 그것이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인준
오인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답변에 대학교수하고 했었다 하는데 지금 감사 중에 담당계장이 한 분 가셔 가지고 몇 년도 조림이 되었고 수종이 무엇무엇인지 그 현황을 좀 확인해 가지고 복사해 와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다음에 86쪽부터 87쪽까지 자료 봤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각종 인허가 민원 중 불허 반려 취하된 민원현황인데 이런 사유를 내용별로 분석을 해보면 거리미달이 20건입니다. 그리고 매장면적 지정기준 미달이 5건 부적당한 장소 7건 등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 세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거리미달은 얼마 거리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담배소매점은 기존 점포하고 50m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50m?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또 매장 면적기준 미달했는데 이것은 몇 평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상가 중에 규모가 아주 협소하다든지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조금 있다가 확실히 알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뒤에 담당계장 없습니까? 아니 이것은 실무자가 분명히 확인될 것 아닙니까. 면적 기준미달이니까 몇 평 이상이라야 허가가 가능하다든지 그것은 상당히 기본적인 문제인데 그런 것을...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소매인 지정기준에 보면 6층 이상 건물로서 연면적 2000㎡이상의 건축물이나 다음에 100헤배이상의 대형 소매점 이런 데는 구매 소매인을 지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지금 답변이 상당히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데 지금 담배소매는 일반 주택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6층 건물이고 이런데...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일반 가정집에서도 담배 그런 것은 가능한데 이것은 아마 지정면적기준 미달하는... 이것은 아마 대형건물 거기에 준한 모양인데 법적으로 확실히 알아서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서면 답변해주시고. 이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다음 부적당한 장소는 7곳인데 부적당한 장소는 주로 어느 곳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부적당한 장소는 담배소매업법상 청소년이 출입하는 장소 예를 들면 PC방 만화방 아주 불결한 음식을 취급하는 그런 장소 또 병의원 그런 장소가 부적당한 장소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서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마을 정자목 식재 쉼터 조성을 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구비로서 1500만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2004년11월부터 12월까지 추진시기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에 선정이 되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각 동을 통해서 10평정도 내지는 10평미만되어도 어느 정도 공간이 있는 곳 우리가 정자목 식재를 올해부터 두 군데 하려고 그런 계획이 당초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동마다 자투리땅이 없고 저희들이 물색해본 결과 장전2동에 경보아파트 앞에 가면은 주택 밀집지역입니다. 거기에 땅은 국유지고 위에 건물은 사유지인데 거기에 나이 많은 사람이 살다가 지금 집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이 비어놓으니까 아이들이 거기 들락날락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현장에 가보니까 그 밑에 골목이 아주 협소해 가지고 사람 하나가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런 정도입디다 그래서 일단 그 건물을 철거를 하고 그러면은 그것 철거하는 문제는 가옥주하고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철거를 해도 좋다. 땅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우리가 주장을 안하겠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15평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동네 안이고 주택 밀집지역이고 그래서 그런데 그것이 있으면 상당히 쉼터가 조성이 될 것 같아서 지금 거기에 선정을 해놨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꼭 그런데 아니라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청룡노포동 지역이라든지 선두구동 지역이라든지 금사동 지역이라든지 서동 지역이라든지 옛날 자연부락이 남아 있는 그런데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어려운 장소만 선정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십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까지 저쪽 선두구동이라든지 그런 데는 일부 지역에는 옛날 농촌지역이 되어 가지고 그냥 남아 있기도 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거기에 걸맞는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 각 동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다니면서 전부 전동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두구동 쪽에는 외진데 뒤쪽에 거기 한 군데 선정을 했고 동에서 들어온 대로 장소 선정을 다 해보니까 장소가 좀 부적절한 이용도도 낮고 그렇습디다. 그래서 이용도가 높은 장전2동쪽에 땅도 국유지고 그래서 거기에 올해 선정을 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좋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잡고 있는 것 같아서 딱 한 가지만 더 추가 할게요. 윤산에 대해서는 서동 5개동 주민과 부곡동 4개동 주민 우리 구민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주민들이 윤산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요즘은 웰빙 시대다 뭐다 해서 상당히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산에 가보면 지역별로 운동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기획총무위원회 있을 때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것과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을 통합을 해서 어느 한쪽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고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몇 군데 체육시설이 좀 노후된 것은 철거만 하고 다시 시설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낮으막한 철봉 푸샵 같은 것 할 수 있는 좋은 운동시설인데 약간 휘었다고 철거만 해버렸어요. 그리고 일부 페인트 도색만 해줬으면 좋을 사항도 없고 허리 돌리기라든지 간단한 운동 기구들이 있었는데 철거만 하고 다시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왜 안해 주느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큰 예산 없이도 가능한 일이거든요. 하나 더 해달라는 것은 모르지만 있던 것을 없애 버린다는 이것은 주민들에게 상당한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유격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거의 이용도가 없으니까 철거하는 것은 좋습니다. 기존의 운동하던 그런 시설은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설치를 해줘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역경제과장 금년에 철거한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윤산에 몇 종 몇 건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윤산에 팔각정 옆에 있는 파고라 식으로 된 것을 철거를 했고 허리 돌리기라든지 밑에 낮으막한 철봉하고 몇 개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한 것이 파고라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 상당히 이음새 부분이 ��고 이래 가지고 위험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것은 정상에 있는 것을 철거를 해버렸고 철거만 하고 다른 것은 하지도 않고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윤산에 체육시설 관리하는 것은 팔각정 옆에 그것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그 외에는 전부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에 지금 윤산에 부곡에서 올라가는 쪽 금사동에서 올라오는 쪽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주변 임도를 활용해가지고 단축마라톤 코스 정도는 만들려고 그래서 소요예산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국비 사업이 임도 구조 개량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연초에 확정이 되면 그 부분 일부 하고 우리가 단축마라톤 코스 해가지고 내년도 본 예산에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구비라도 본예산에 확보해주신다면 그래서 저희들이 대충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은 임도 거기에 위에 길이 평탄하지 못하다든지 그런데는 마사토를 깔든지 하고 그 주변에는 요소요소에 작년에 코스모스를 심어보니까 풀이 많고 해서 아주 상태가 안좋아요. 여기에 화목류로 가능하면 진달래라든지 안그러면 철쭉이라든지 그런 것을 요소요소에 가꾸고 법면쪽에 거기에 마라톤 구간이 설치가 되면 구간표시하는 거리 그리고 또 거기에 휴게 공간을 위해서 간단한 평의자라든지 등의자라든지 운동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를 할 계획으로 내년 본예산에 일단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 때 이 부분은 배려를 해주시면...
인준
오인준위원
질의를 안하는 내용까지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정상에 파고라는 지난번 태풍 매미 때 약간 넘어갔거든요. 위에 등나무가 잡고 있기 때문에 넘어갈 위험도 없고 여름에는 등산객들의 그늘도 되고 상당히 좋았는데 철거를 하고 다시 안해준다 상당히 등산객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꼭 해야 됩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들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도...
인준
오인준위원
철거만 하고 이것 안하면 안 되지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위험성이 있어서 철거를 안할 수도 없고 새로 하려고 하면 예산 문제가 따르고
인준
오인준위원
예산을 반영을 하세요. 의회에서 통과시킬 테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이 예산 부분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인준
오인준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제가 오인준 위원이 질의한 담배소매업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조담배 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이나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으로서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라도 가능합니다. 평수 제한은 없습니다. 몇 평하여야 한다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데 면적기준 미달해서 5건이 나와 있는데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면적기준 미달 하는 이것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느냐 하면 담배소매인이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평방미터 이상의 대형 소매점이라고 있거든요. 소매업을 하는 사람중에서 연쇄점 같은 것을 하면서 담배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100평방미터 이상.
인준
오인준위원
아닙니다. 이것이 담배소매인입니다.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면적 제한이 없고 슈퍼 같은 데서 담배를 판매하려면 슈퍼면적이 100평방미터 이상이 되야 한다. 약 30평이 되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알겠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김철우 위원입니다. 먼저 산불예방 부산시 최우수구에 기관표창을 받는다고 하니까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장비 보유 현황도 비교적 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98페이지를 참고를 해주시고 장비 구입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장비 구입에 보면 등짐펌프를 구입을 하는데 2001년도에 11월달에 21개를 구입을 했고 2002년도에 12월달에 15개 2003년도 10월달에 18개, 2003년도 11월달에 15개 그리고 이번 2004년도 11월달에 27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보면 1년 단위로 구입을 했는데 왜 이렇게 한꺼번에 구입을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니면 중간에 5월이나 6월달 이럴 때 할 수 있는데 1년 단위로 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것이 그렇습니다. 산불 방지 기간이 11월달부터 익년도 5월15일까지거든요. 그리고 5월15일 이후부터 11월달까지는 6개월간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봄에 산불이 심하거든요. 봄에 심하다 보면 저것이 공익들하고 짊어지고 나가면 노wmf이 수시로 고장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 기간에 맞추어 가지고 봄철에는 일부 부족한 만큼 구입을 하고 가을에는 산불 시작되면 그때 가서 거기에 부족되는 숫자만큼 충족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연2회 구입을 하도록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등짐펌프하고 이런 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국비가 어떤 때 보면 조금 더 내려오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앞에도 등짐펌프 쓸 것 못쓸 것 점검을 했습니다만 지금도 한두 번 쓰고 나면 못쓰고 할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때그때마다 보충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이 구입은 조달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임의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일반 경쟁에 의해서
철우
김철우간사
그런데 2001년도 2002년도 구입한 것은 개당 5만원씩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고 2003년도에 10월달하고 11월달 구입한 것은 10월달 구입한 것은 5만1700원 가격이 되었고 한 달 뒤에 구입한 것은 5만2900원이 책정되었는데 1200원이 단가가 더 높았습니다. 이런 이유는 어떻게 해서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재질에 따라서 조금 가격 차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가격차가 조금씩 생깁니다. 그래서 재질이라고 하면
철우
김철우간사
다 같은 기능이 아니고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통 부분은 통 부분이지만 노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노즐 부분그것이 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일반 그냥 스텐 비슷하게 된 것이 있고 재질에 따라서 조금 가격차도 생기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그러면 재질에 따라서 들어온다 하면 기 구입할 때 일괄 다 좋은 것으로 똑같이 구입을 하면...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운영상 저것이 숫자를 확보해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 산불 진화에 동원되는 가용 인원을 감안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예산액도 맞추고 그런 수가 있습니다. 등짐펌프를 너무 비싼 것을 사려고 하면 숫자가 모자라고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가격차도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중간쯤 홈페이지 ‘365코너’ 운영실태 중간쯤 보면 도복 나무 제거요망 해가지고 두 곳에 도복 나무 제거요망이 있는데 다른 것은 처리중이고 처리를 다 하고 이랬는데 처리 불가가 되어 있습니다. 도복 나무 같으면 넘어진 것인데 넘어진 나무를 처리 불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놔둬도 되는 것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리불가 해 놓으니까 여기에 표준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맨 처음에 8월20일자 나무 제거요망 이것은 나무가 현지 조사를 해보니까 오륜동 관음사 그 안에 장독간에 있는 거라. 그래서 이 부분은 사유지내니까 여러분들이 처리를 하시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불가 처리가 된 것이고 그리고 그 밑에 도복 나무 제거하는 이것은 청룡동 산래들 분재원 옆 거기에 보면 산하고 인접해 가지고 나무가 넘어간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재원에 지장이 있다 해가지고 베어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산주하고 협의해보니까 남의 나무를 너희가 왜 벨건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민원인에게 통보를 하기를 산주와 협의해서 하라 그래서 이것은 불가가 된 것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그런 이유 때문에 처리를 못한...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왠만한 것은 저희들이 일반 생활 불편이 있는 것은 다 베어주거든요.
철우
김철우간사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불 예방 검문 초소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치 목적에 보면 가연 물질 증가로 나와 있는데 가연 물질은 어떤 종류를 이야기 하십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산에서 가연 물질이라고 하면 겨울에는 낙엽이지요. 잡초가 다 마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부 가연물질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자연물질이네요. 인위적인 라이터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산불이 발생을 하는데 주로 동절기에 발생을 하겠네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산불은 지금 12월달까지 예년 빈도를 보면 거의 안 나다시피 하고 주로 봄철입니다. 봄철에 기온이 건조하고 그리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날이 따뜻하면 산불 나는 것은 일단 몇 건 요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전부 산 밑에 있는 사람 부주의입니다. 전부 다 그래요.
연호
김연호위원
그럼 뭡니까. 한 겨울 아주 혹한기가 아니고 봄철에 주로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산림초소 있지 않습니까. 초소에 보면 6개 초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예방 장비가 어떤 것들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기본적으로 비치를 하고 있는 것이 등짐펌프, 불갈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한 겨울에도 산불이 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는데 한겨울에 만약에 산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진화 방법은 뭡니까. 초기단계에서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초기단계에서 저희들이 6개소에 산불 감시망입니다. 감시초소입니다. 산망루 높은데 산 정상에 있는데 여기에서 일단 신고 무전이라든지 전화라든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신고 받자마자 바로 아까 밑에서도 보셨습니다만 그 차에다가 장비를 실어놨던 그 장비하고 공익요원하고 그래 가지고 현장에 출동을 합니다. 현장에 출동해 가지고 산불 발화 상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을 해가지고 만약에 공익요원하고 간 사람들이 초기 진화가 안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소방 헬기를 띄우든지 해야 되겠다 하면 시에 연락하면 헬기가 바로 뜹니다. 신고가 우리보다 소방서에 먼저 가거든요. 출동은 사실은 소방서에서 먼저 합니다. 소방서하고 우리하고 안 되면 산불진화 헬기를 지원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될 경우에는 산불 단계에 따라서 구청 직원 비상 소집을 한다든지 아니면 경찰 병력을 지원 요청을 한다든지 군 병력이라든지 등 해서 특히 야간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아야 될 그런 부분 같으면 우리가 진화 체계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감사 준비를 아주 많이 충실히 하셔 가지고 앞에 다른 과에도 질의를 드리다 보면 지금과 같은 현상이 계속 발생을 했는데 초기 단계의 진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그 후에 진행 과정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자꾸 감사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이란 것은 초기 단계에 진화를 하게 되면 큰 불로 번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혹한기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단순한 무전기로 신고나 연락만 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가능하면 감시원들도 거기 비치되어 있는 물통이라든지 장비를 가지고 일단 진화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혹한기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초소 내에 난방장치도 안 되어 있을 것이고 산불 날 우려가 있어서 난방 장치도 안할 건데 물통에 물도 얼어있을 것이고 주변에 비치되어 있는 패트병이나 저수조도 다 얼어 있을 겁니다. 그렇겠지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비교적 저희 부산지방은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눈이 쌓이고 이렇게 안하니까 굉장히 건조한 상태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경우에 물을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진화 방법 중에 제일 편한 것이 물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물을 사용을 못하거든요. 불갈퀴만 가지고 끌어내고 하는 것은 마지막 단계에서 필요한 것이지 초기 단계는 필요 없는데 그래서 물을 사용하지 못할 때 진화 방법이나 또는 대책이 있는지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을 지금 감안을 해서 그런데 산 주변에 소방차가 진입이 안 됩니다. 진입하는 곳이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물차도 올라갈 수 있고 소방차도 올라가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 우려를 하시는 부분은 지금 차가 진입이 안 될 때...
연호
김연호위원
진입이 되더라도 출동해서 최저 도착지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산불 번져나가는데 물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대책은 별도로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연락만 하고 속수무책 기다려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지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조기진화 자동진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를 해주신 덕분으로 유급감시원을 50명을 쓰고 있습니다. 유급감시원하고 공공근로를 20명 쓰고 있고...
연호
김연호위원
감시원이나 인력을 충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어느 지점에 불이 났다 그러면은 그 인근에 서로 연락망을 취해 가지고 전부 일시에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산불 발생지에 신속히 투입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연락망이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물이 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요소요소에 구덩이를 파 가지고 이것을 묻었습니다. 묻고 위에는 억새 같은 것으로 덮어놓고 해놨는데 사실은 혹한기에 그것이 언다고 하면은 물 쓸 방법이 없죠.
연호
김연호위원
혹시나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동차에 부동액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물이 얼지 말라고. 라디에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것이 다소간의 예산은 소요되겠지만 그런 부동액을 물에 탄다고 해서 소화하는데 지장은 없겠죠?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연구해 보시고 물통 페트병 저수조 같은 데에 물이 얼지 않게끔 하는 어떤 약품 처리라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셨으면 하는데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좋은 안을 하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돈을 적게 들이고 안되면은 큰 대형 수조만이라도 거기에 부동액을 조금 희석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지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찾아보시고 가급적이면은 물을 사용해서 소화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문제인데 말이죠. 지금 가로수가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자꾸 성장을 해 가지고 가로수 뿌리가 많이 커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도블럭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균열도 생기고 통행에 불편도 주고 해서 그런 민원도 적잖게 들어오죠 그렇죠?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거기다가 가로수가 주로 차도 쪽에 있다보니까 그쪽에 높아져가지고 건물 쪽에는 낮고 차도 쪽은 높고 하다보니까 만약에 우수기에 비가 오면 도로로 흘러내려가서 처리되어야 될 물이 자연히 흘러가야 되는 물이 주택이나 민가로 흘러들어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아마 다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가로수 가지를 보면 말이죠. 계속 크다보니까 건물에 대한 어떤 창문 쪽으로 가로수가 뻗어나가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전선 전화선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피해를 주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올해 2004년도 9월30일까지 그동안에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지금 장전동 대진정보고등학교 올라가는데 거기 보면 느티나무숲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그때 민원이 한번 제기되어 가지고 그것이 수종이 크고 하다보니까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판을 들고 일어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올 초에 다 정비를 한번 마쳤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나무가 큰 데는 그런 게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 발견 되는대로 위로 올라온 필요없는 뿌리는 좀 자르고 보판도 좀 정비하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내년 초에 전부 가로수별로 다시 재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직접 동민들과 함께 같이 생활하는 지역출신 구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거의 일주일 이내로 처리시한 내에 처리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인 민원처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수벽사업 있지 않습니까. 간선로변 녹화사업 현황을 볼 것 같으면 2003년도와 2004년도에 12억8258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금정로 중앙로 온천천변에 쌈지공원 조성과 수벽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간선로변 수벽조성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지금 구비 시비 포함해서 3억3000만원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3억3000만원중에 구비는 얼마가 됩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구비 1억2000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상당한 금액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로변 수목 식재 후에 사후관리 방법과 2005년도 수벽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 업무 중에서 지금 제일 어려운 사항이 다른 것도 산불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봄철부터 나무 심어놓으면 사후관리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지금 올해도 수벽을 조성해놓고 하는 과정에서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직영을 했습니다. 직영을 해보니까 보통 이윤하고 재세공과금 나가는 것이 전체 사업비의 24-5% 정도 그렇게 되는데 그 예산만큼 우리가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절감을 하고 그 나머지는 그 돈은 집행 잔액을 추가로 공사를 더하고 했는데 그래서 올해도 저것 물준다고 보통 애를 먹은 게 아닙니다. 올해 물을 주고 해놓으니까 우리가 심어놓은 것이 그런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직영을 하다보니까 또한가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하자보식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수목 식재공사를 해놓고 나면 하자기간이 2년간인데 저것은 하자가 생기면 우리가 직영을 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절감한 예산 일부분을 가지고 지금 또 하자에 대비해서 일부 추가로 수목을 구입해서 우리 양묘장에 지금 심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무 저것이 올 겨울철 지내고 내년 봄 되면 틀림없이 상태가 안좋은 그런 것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구입해놓은 나무를 이용해서 다시 재보식하는 것으로. 그리고 가뭄에는 물주는 저것이 보통 작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는 나무가 고사가 된다든지 관리 소홀로 죽는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수종은 단일 수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올해 한 것이 사철하고 광나무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로 쪽에 저쪽에는 심은 것이 광나무고 금정로에 심은 것은 사철나무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러 수종들이 철쭉이 되어 있는데도 있고 대우아파트처럼 피라칸사스 빨간 열매 맺고 하는 그런것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중앙로에서부터 금정로 저기까지 전 구간에 10키로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조성한 것이 5.6키로 정도 되는데 나머지 6키로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일단은 1차적으로 중앙로하고 금정로하고는 수벽조성공사는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지금도 작업을 하고 계시죠? 계속 진행 중이죠 수벽공사?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일단은 올해 사업은 끝났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얼마 전에 아마 공사가 끝나 가지고 흙이 그대로 덮힌 상태를 봤는데 날씨가 추워가지고 혹시 뿌리가 생육 과정에 지장이 없나 걱정이 됩니다. 대단히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러면은 수벽이 구민에게 주는 효과는 어떤 것으로 보십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수벽이 우선 도심지가 시멘트 공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것이 있음으로서 우선 도심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고 녹지공간이 확보가 됨으로 해서 시각적으로 효과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종이 공해를 방지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로경관 조성도 되고요.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죠? 메말라가는 도시환경 속에 청량감도 더해주고 대기정화 소음감소 또 생물서식 공간 여러 가지 곤충들 그리고 경관조성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일은 추진은 참 잘하셨는데 사후관리가 잘 안되면 시도된 계획대로 효과를 못얻을 경우에 오히려 안한 것만 못한 그런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혹시나 그럴 일은 전혀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수목식재 후에 사후관리 잘해주시고 고사목으로 인해서 예산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업무현황에 77페이지 보면 지역산업 지원강화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행을 했는데 금사준공업지역의 발전시책추진해서 용역을 3000만원 작년에 동남경제연구원에서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이 완료되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금사공업지역은 시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완료가 되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우리 구비 아닙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예산은 시비이지만 우리 구 사업 아닙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 사업...
인준
오인준위원
일단 작년 예산편성에 보면 우리 구 예산 편성에 들어가 있어요. 3000만원이.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그래서 이것 용역 주최도 시에서 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우리 현황에 뭐로 넣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용역결과에 보면 우선 큰 것만 말씀을 드리면 친환경적 도심형 공업지역화를 위해서 공장 재배치라든지 그 다음에 테크노 벤처 빌딩조성이라든지 다음에 금사공업지역 공장재개발사업이라든지 또 아파트형 공장건설 다음에 기업 지원 종합체계구축 큰 항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세부적인 그런 사항도 나와 있는데...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내용이 많으니까 지역경제과장 용역결과보고서 있죠?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일부 복사해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줄 수 있죠?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늘 중으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리고 자료 104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한번 봐주세요. 104페이지 재선충 관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제 방법 보면 고사목 제거, 절단, 운반, 집재, 약제 주입 킬퍼 비닐피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제 중에 킬퍼라는 약이 어떤 약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킬퍼 약이 액체인데요. 훈증제입니다. 집재를 해 가지고 이것이 1㎡당에 1ℓ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약재를 뿌려놓고 위에 공기가 못 날아가도록 비닐 피복을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그것이 다른 데는 운반 못하도록 되어 있죠?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서 완전 부식되어서 썩어질 때까지 그냥 놔두도록 되어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이 제일 문제인데요. 저희들도 산림청에 몇 번 건의를 합니다. 다른데 이동도 못하도록 한다. 특히 가시권 내에 있는 것은 비닐을 씌어놓으니까 오래 되니까 비닐이 찢어지니까 바람에 펄펄 날리고 그냥 집재이 되어 있으니까 화재위험요인도 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책임지고 답변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무조건 이동하지 마라고만 하고 왜 그러냐 하니까 다른데 자꾸 확산이 되가니까 지금 전라도까지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산방지를 위해서 최대한 이동방지를 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래 가지고 못 치우도록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 앞에도 윤산 쪽에 계곡에 있는 것 하고 일부 또 좀 처리를 했습니다만 이동은 못하더라도 저것이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약재 효용상 보면 보름 정도 되면 훈증이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산림청에서 일체 이동은 하지마라 하면은 산림병해충방제법상 처벌한다 이런 정도로 그것이 되니까 그래서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은 특히 가시권내에 있고 인가 주변에 있고 한 그런 것은 비 오는 날 소각을 할 계획입니다. 오래된 것은. 그리고 아직 기간이 덜된 것은 우선은 그대로 두더라도...
종태
정종태위원장
훈제 처리해 가지고 한달 넘어가면 다 모아서 소각을 해야 됩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산림청에서는 거기에 대해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산림청에 그렇게 건의를 하시라고.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그것을 일정장소에 운반을 해 가지고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방금 답변대로 오래되면 비닐이 찢어지고 미관상도 안 좋고 어떻게 보면 군데군데 이렇게 쌓아놓으니까 아까 한 14일이면 훈증이 다 된다고 그랬죠?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약재 효용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장담은 못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한 달 내지 두 달 그렇게 놔두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2-3개월 이상 지나면은 그것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을 시켜놓든지 해야지 군데군데 있으니까 미관상도 안 좋고 또 일부 좀 성질 나쁜 사람은 거기다가 보기 싫으면 불이나 던져놓고 그러면 화재 날 위험도 있고 상당히 위험요소를 많이 안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처리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는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우선은 소각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길게 답변하지 말고 짧게 얘기하면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05페이지 공원과 유원지 현황 소공원 쭉 나와 있는데 여기는 예산집행 현황만 나와 있는 거죠. 전부 망라된 것은 아니죠? 이 공원하고 유원지 현황이.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이 현황은 전체 현황이고요.
인준
오인준위원
전체 현황이 아니죠?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공원 전체현황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전체 현황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우리 관내에 있는 공원 유원지 전체 전부가 여기 다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데
상규
박상규위원
아까 26개소라 하는 이거에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어린이 공원이 26개소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러면 쌈지공원 같은 이런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일반 쌈지공원 아니고요. 이것은 법상으로 지정된 공원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우선 근린공원은 세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린 공원은 어떻게 까지 조건이 되어야만 근린공원으로 그렇게 됩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어린이공원은 최소면적이 1500헤배이상이라야 되고요. 근린공원은 면적규모는 도심지 내에 있는 공원으로서 3만헤베 이상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상당히 넓은데...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1만에서부터 3만까지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분명히 답변 좀 해주세요. 1만에서 3만요? 그러면 1만헤배이상이네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예산 집행내역도 그렇고 106페이지 무단경작지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옆에 산림 내 무단 경작지 수목 식재 현황이 별책으로 나와 있는데 몇 년도에 식재한 것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2001년도부터 식재한 것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2003년도까지.
인준
오인준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하단부에 보면 서4동 서곡초등학교 아래 해송 51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치하고 식재 연도를 알 수 있습니까? 2003년도 3월28일로 현황에는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서곡초등학교 아래쪽에 저희들이 심은 부분인데 지금 이것이 사실은 오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 구 예산이라든지 확보를 한 것이 아니고 주로 공공근로를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해놓고 나면 뒤에 가서 보면 밟아 버리고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식재한 현황이 없습니다. 한 번 가볼까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문제점이 그런 부분이 큰 나무도 못 심고 어린 나무를 심어놓으니까 빼내어 버립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아니 내가 질의하는 요지는 실제로 식재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현장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관리상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부실한 그런 것은
인준
오인준위원
관리가 아니라 본위원 생각으로는 전혀 식재한 사실이 없어요. 2003년도에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2003년도에 심었습니다. 그 쪽에 공공근로 예산을 가지고 심은 적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우리 담당 김철우 간사도 모르고 인접동에 있는 나도 모르는데 어디다가 51본을 심었습니까. 어디를 이야기 합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눈에 잘 뜨이는 곳이 아니고 산림 내 무단 경작지가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이 사람 조금 저 사람 조금 위치 조금 평탄한 지역에
철우
김철우간사
청송암 절 뒤쪽으로 밭뙈기 그런 자리에 보식 해놓은 그것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철우
김철우간사
그런데는 몇 군데 해놨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청송암 뒤에도 있고 서곡초등학교 아래 해송이 51본이거든.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지금 심은데 이것 뿐만 아니고 이것은 몇 개소 안 됩니다.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금정산 자락 하고 전부 72개소가 되요. 그러니까 지금 무단경작지라고 해서 전부 수목을 다 식재를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2001년도부터 저희들이 작년까지 한 그 사항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연도별로 구분되어 가지고 나왔는데 내가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서곡초등학교 아래는 해송 51본을 눈을 씻고 봐도 확인을 못하겠더라 이 말입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심어놓은 것을 누가 뽑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확인해 가지고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회의 끝나고 나서 저하고 가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합시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보면 공원, 유원지, 소공원 현황과 예산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그럼 공원과 유원지는 개념상 차이점은 뭡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공원은 그야말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휴식 공간 정도로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공원내에는 다른 시설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정된 그런 시설물 그런데 유원지라는 것은 공원하고 개념이 달라 가지고 아직 산성유원지가 고시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다양한 시설들이 유희 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금성동에 금정구유원지로서 산성유원지가 유일하게 되어 있는데 금성동이 고시가 된 것이 72년도 12월30일이니까 거의 만32년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상 직접적인 관련은 없겠지만 32년간 유원지로 묶여 있다가 다시 부산시에서 공원화 계획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이고 그리고 취락지구 단위 정비계획을 해가지고 오늘까지 공람공고 마감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성에 집단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민원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겁니다. 지역경제과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예산집행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주로 예산은 어떤 데 씁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여기에 예산 집행 내역은 주로 어린이공원 내 시설물 정비관계입니다. 거기에 어린이 놀이터 내에 보면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주로 그런 시설 개보수 하고 정비하는 것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럼 혹시 정비계획을 뭐라고 그럽니까. 이첩받은 것이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올해 정비한 실적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별로
연호
김연호위원
아니, 취락지구 그런 것은 업무상 관련이 없지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음 감사 시간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137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통행정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