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금택 의원 발언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포본동 경로당은 현재 저희가 그 당시에 초롱공원에 경로당을 지으려고 했다가 주민 반대가 너무 심해서 짓지를 못 했습니다. 현재 1억 8,000만원에 상가에 전세를 얻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당시 전세 할 때는 1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격이 2억 6,000만원이었으면 사실 그것을 사서 하면 저희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지금은 정말 어떤 면에서 8억씩 가니까 훨씬 저희가 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 당시도 똑같이 살 수 없는 형편이라 지금 1억 8,000만원의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를 들어 저희가 감정가격 이하에 살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추진하려고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단계가 안 되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억 8,000만원에 전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배유스센터가 작년에 국비 지원을 2억원을 받았습니다. 문광부에서 저희가 방배유스센터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한 명목으로 신청을 받아서 2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 매년 이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주는데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받았고 운영비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동안 운영비 중에서 특수 프로그램 하는 것 있을 때마다 저희가 신청을 해서 지난번에도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지정을 문광부에 신청을 해서 방배유스센터에 1,400만원, 서초유스센터에 1,400만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소년시설프로그램 운영비를 신청을 해서 방배유스센터에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 600만원을 받았고 서초유스센터에서는 500만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별로 나올 때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국비와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법인의 운영비 부담금은 방배유스센터는 청소년 풍요예방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500만원을 법인부담금으로 사업비에 보탰습니다. 그리고 서초유스센터의 경우에는 가톨릭 청소년회에서 금년에 2억원을 사업비하고 운영비로 부담을 합니다. 인건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하고 운영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은 2003년도에는 42건에 5,400만원을 부과해서 3,35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을 보면 한 60%가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보면 16건 2,200만원을 부과해서 1,6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72%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과액이 감소한 것이 저희가 이것은 과징금이기 때문에 법률을 위반했을 때 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는 것을 몰라서 사람들이 자꾸 청소년들한테 술을 판다거나 담배를 팔 때 주민등록증을 대조를 해서 팔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자꾸 팔아서 걸리면 과징금이 100만원씩 나오기 때문에 부과가 되었는데 그것이 점점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징수가 저희가 부과를 적게 하는 것은 실제로 법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부과가 조금 줄어들었고 그렇지만 한 번 걸렸으면 저희가 꾸준히 징수 독촉을 해서 받아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법에 걸렸을 경우에 유흥업소에서 걸리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위생과에서 실제 영업정지라든지 그런 처분이 나가면 과징금은 이중부과 되지 않습니다. 또 담배를 판매했을 경우에도 담배사업법이 2004년 7월 1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담배판매소에서 이것을 잘 못 판매했을 경우에는 담배 산업환경과에서 관리하는 담배사업법에 의해서 처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중부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실제로 저희가 과징금을 내보내는 데는 아주 영세한 업자, 가판대나 슈퍼 이런 데서 잘못 판매를 해서 징수가 되는데 사실 이런 사람들이 저희가 징수하기는 다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술 1,000원 짜리 팔고 100만원을 내야 하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업소마다 징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한테 징수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폐업을 하더라도 저희가 끝까지 개인 재산이 채권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속 정기 조회를 통해서 재산이 압류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사항은 없고 10월 현재 과년도 체납액은 91건에 4억 1,000만원이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황인식입니다. 방금 권금택위원님께서 크게 5가지 정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무소가 신설된 후에 SOS를 신청한 사례가 얼마나 있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에 대해서 현재 공지를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68세대에 2,644만원을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복지부에 복권 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먼저 지원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웃돕기에 대한 홈페이지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 사항들을 성의있게 일을 하고 있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기획예산과 전산팀에 이웃돕기홈페이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까지 이웃돕기에 대한 배너광고를 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인터넷을 통해서 공지할 수 있도록 조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복지사무소가 되고 나서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그런 말씀과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길게 갈 수 있습니다만 최대한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지난번에 밤 11시 KBS뉴스라인에서 우리하고 똑같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춘천시 사회복지사무소에 대한 문제점이 텔레비전에 나왔습니다. 그 당시 나온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또는 전동스쿠터를 타고 먼 곳에서 춘천시청까지 찾아가려니까 교통의 위험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굉장히 오히려 전보다 불편해졌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나름대로 이런 어떤 보도가 나올 것이라는 것은 예측은 좀 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전혀 100%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어떤 마이너스적인 효과가 이 복지사무소를 함으로 인해서 플러스적인 효과를 어떻게 상쇄했을 때 치명적인 약점이 없다면 플러스 되는 요인이 많다면 이 길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저희는 이 사업을 갖다가 아까 김열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그런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실 지금 각 동에 파견되어 있던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업무만 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문화공보업무까지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들이 사회복지를 위해서 전력 투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반드시 사회복지사 한사람은 동사무소의 복지 창구를 지켜야 되었기 때문에 이 복지업무에 있어서 수급자를 확대할 수 있는 조사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도 하고 또 현재 잡혀있지 않은 복지대상자를 발굴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러한 앞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복지사들이 같이 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반드시 창구를 지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없어지고 두 번째 다른 업무를 하는 문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력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여유있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행정처리 절차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는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사가 동장에게 결재를 얻어서 그 결재를 맡은 것을 다시 구청 담당자가 결재를 올려서 과장, 국장님까지 이렇게 결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각 동에 그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동담당자가 없고 바로 구청에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재 단계가 두 단계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지금 이것은 그렇게 갈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가장 쉬운 얘기로 우리 관내에 어떤 아주 소년소녀가장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심지어 심하게 말하면 연말에 담요를 5장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왜냐 하면 구청에서도 하나 주면 갖다 주고 또 사회복지종합사회관 이런 데서도 하나 갖다 주고 또 우리 관내 유수한 기업의 어떤 현대 같은 데도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 갖다 주고 이렇게 되어서 한 어린이가 담요를 석장, 넉장 받는 사태까지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할 때는 구청에 있는 똑같은 연계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지원 사실을 사례 관리를 해서 전부다 해서 이런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 없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 이해의 하나의 편의를 위해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라는 것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여기에는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내 종교단체라든지 관내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또는 관내 고용시설에 관한 시설의 장들이 전부 모여서 우리 서초구의 사회 복지 일을 전반적으로 거기에서 조율을 하고 의논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것을 지난주에 발족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사회복지를 전공하신 장영화의원님께서 위원님으로 위촉이 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무소가 상당히 내년부터는 다이내믹하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진흥기금을 과연 지원실적도 저조한 실정인데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돈을 가지고 우리가 하다 보니까 우리의 자체 구비로 마련된 것을 최대한 아낀다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가 좀 지금까지 아끼는데 주력하고 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가 국비를 따서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신경을 써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민소득지원하고 생활안정기금 실적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은행에 맡겨서 지원하는데 이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세금체납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빚이 많이 있는 분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심의를 해서 우리은행에 얘기를 해서 해 달라고 해도 회수의 문제 때문에 빚이 많고 세금체납이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사실 올해도 지금 8건이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전반기에 6건은 사실 하지 못했고 하반기에도 2건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하여간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해 나가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가정복지과장께서 권금택위원이 자료요구한 것, 서초유스센터 2003년, 2004년 국비·시비 보조내역에 대한 답변이 없으셨는데 ···

사회복지사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사립노인정에 대한 지원을 구립과 같이 안 하니 형평성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구립과 사립 또 평수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서초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권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지금 107개 노인정 중에 구립이 30개, 사립이 77개가 있는데 77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운영비도 평수에 따라서 다르지만 거의가 77개 사립노인정은 일부를 빼 놓고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률적인 것보다는 권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이 가면서도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우리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하고도 일맥상통하고 또 김창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또 지금 그 지역은 우리 권금택위원님 또 김진영위원님 관내가 되는데 전체가 아마 단지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될 사항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땅이 어떤 체비지나 또 어떤 사유지를 살 수 있는 입장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방배지역과 같이 심도 있게 검토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