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감사를 위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 서초지역에 사시는 노인분들이 2만 2,323명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주민들과 만났을 때 한 가지 들었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부입니다. 작업을 가지고 있는 주부인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부모님을 모시고 생활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직장에 나가면 부모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따뜻한 점심식사를 해 드리고 싶은데 직장에 매이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심시간만 되면 직장에서 상당히 안타깝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파악을 하고 또 예산문제 같은 것을 확인해 보니까 노인정 몇 군데를 가서 노인들이 노인정에서 밥을 지어서 먹는 데를 내가 가 봤습니다. 가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1인당 1,000원~1,500원 정도 지급이 되면 누구나 그 노인들이 와서 따뜻한 밥을 지어먹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대화를 합니다. 우리 노인정을 확인해 보니까 100개가 넘어요. 그런데 구립 노인정이 우리 관내에 29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9개 구립노인정 중에 각 동에서 없는 동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없습니다.

다 있죠?

한 군데 정도는 있습니다.

한 군데 정도는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치단체장에게 건의 내지는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사항인데 각 동에 구립노인정이 1개 이상은 다 있으니까 그 구립노인정 어느 하나 잘 되는 구립노인정을 선택해서 그 노인정에 그 동네 노인 숫자에 따른 예산을 지원해 주면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내용을 노인들도 남자 노인들도 있고 여자 노인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있는데 예산을 지원하면 잘 해 먹을 수 있겠다 합니다. 지금은 본인들이 해결하기 때문에 다른 노인들이 오면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무소장과 담당 과장은 할 수 없는지? 만약에 없다면 무슨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없는 것인지?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관내의 어린이시설을 가 보면 이제 어린이시설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린이집도 있고 놀이방 이런 어린이들을 관리하는 보호하는 이런 시설에 가 보면 만약에 이 집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화재가 났다, 긴급한 사항이 됐다 했을 때 과연 어린이들이 정상적으로 대피를 해서 인명 피해자가 없겠는가 하는 그것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머리가 갸웃거리는 그런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가정복지과장은 점검을 해 본 실적이 있는지? 그런 것이 있었다면 그 점검한 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제시를 해 주고, 가 보니까 대략 이러이런 대표적인 것이 있었다 하는 것은 말로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문제입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바에 의하면 말 그대로 인용을 하면 부자 동네가 더 인색하다, 해서 그 모금한 데이터까지 쭉 이야기하면서 완전히 정말 우리 서초·강남 지역사람들을 아주 참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홍보도 아니고 매도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다른 데보다 부족해서 그런지 데이터가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이야기해 주시고, 그렇게 보도 자료가 나오면 그냥 시간이 흘러버리면 끝나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정말로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을 해서 우리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홍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걷은 것이 부진한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사무소가 행정제도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전국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원래 이 시범행정이라 하면 시범행정시스템 그대로 갖추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장단점이 나오지 지금 우리 보면 여기 지금 간부들 4명 중에 50%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국장도 겸무 또 가장 중요한 행정과장도 겸무, 이렇게 반만 가지고 시범행정을 해 볼 수 있나요? 그러면 나중에 그 결론이 나와도 반쪽만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옳다, 그르다 판단해서 다른 데 적용한다는 것은 그것은 실패작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해서 했는데 여기 담당 국장께서는 청장님하고 담판을 지든 뭘 하든 해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시스템 다 갖추어주어야지 시범을 하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내부적이니까 그렇지 외부 사람들 보면 창피한 일입니다. 시범사업 한다고 따다 놓고 사람은 반만 놓고 그것이 무슨 시범사업입니까, 오히려 그 결론이 나와서 하게 되면 잘못된 사업이지요. 이것을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인당 노인네들한테 1,000원씩 지급하는 건하고 그 다음에 불우이웃돕기 모금성금 건하고 사회복지사무소 개혁 차원에서 진실한 개혁을 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인지에 대한 것은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최영환 사회복지사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가정복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회복지사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가 7월 1일 개소되고 나서 시범행정 시스템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려면 거기에 상승하는 간부들도 전임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거기에는 동감을 합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사회복지사무소장은 아직 T/O를 이렇게 따오지 못했습니다. 행자부에서 T/O를 따서 저희들한테 이것을 주어야 되는 데 아직 겸직으로 하라는 지시만 있지 전임으로 하라는 지시는 아직 없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부단히 T/O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자체에서 4급 T/O를 따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희망을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행정과장이 기획예산과장하고 겸직을 하고 있는 데 김열호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여러 가지 구청의 여건이 기획예산과장이 이것을 하면서 이러한 복지행정과장과 겸직을 하면서 T/O라든지 이런 것을 보건복지부나 행자부 연결고리를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 겸직을 하고 있지만 조만간에 우리 김열호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조간만 이것은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노인분들 점심 식사를 구립노인정에서 제공하면 어떠냐하는 것은 좋은 지적이라고 또 건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선거법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는 지 그런 것은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고 이 사항은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그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분야는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어린이 시설이 어린 아이들이 화재가 났을 때 정상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지 점검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도 항상 신경을 쓰는 것이 어린 아이들이 있는 곳은 정말 아이들이 빨리빨리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안전시설에 특히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매년 가스, 전기, 소방 등에 대한 시설점검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신고 인가 시에는 비상 시설이 되어 있는지 설치를 의무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꼭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들이 이런 화재나 불시 재난시 대피할 수 있도록 매월 시설에서 안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같이 대피하는 시설 교육을 시키고 있고 소방관을 어떨 때는 초빙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도 물론 시설 안전 점검에 대한 지시를 하지만 정기 점검 시에 소화기 비치여부나 위험시설물 방치여부 또는 각종 안전에 관한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을 하고 실지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느냐를 전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계속 유념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건에 대해서 타 구와 비교한 적이 있으면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우이웃 돕기 성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의 실적을 언론에 공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서초 강남이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부자 동네가 더 인색하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실적은 사회복지공동모금에 들어간 실적은 그 내용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 왜 안 했느냐 하면 저희 구청은 사회복지공동모금으로 그 당시 들어가면 5%를 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모금액 중에서 5%를 떼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개인 대 개인이 주는 형태로 해서 다 전액을 다 주는 형태를 취했고 서울시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금액을 기탁하지 않고 직접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꼭 필요하면 5%를 떼지 않겠다, 예를 들어서 누가 대학교 등록금이 지금 없어서 등록을 못하는 데 그 등록금을 주어야 되겠는데 서울시에 보내면 5%를 떼면 또 그 기탁자한테 5%를 더 주십시오 하는 사례가 나옵니다. 그런 문제들을 이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앞으로 서초구에서 그런 문제로 이유를 달고 해 주면 5%를 떼지 않겠다고 해서 금년에는 모두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거쳐서 주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는 서로 우리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서초구청 쪽하고 그것은 어떤 생각이 틀렸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또 언론에 우리는 그런 사항이라고 내놓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대로 있었던 사항이니까 금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노인분들에 대한 점심식사 문제 선거법하고 관련이 없는지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또 그런데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조금 하여튼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시고 그 노인들이 다 우리들의 부모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를 정상적인 예산을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한다는 사업을 못하게 한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많으면 모르는데 본위원이 이야기한대로 2만 2,323명에 대해서 그 노인정에 대해 제가 확인했을 때는 1인당 1,000원 꼴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들 이야기이지만 제가 다른 시장조사를 해서 왔을 때는 조금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500원이라고 하더라도 3,400만원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서초하면 잘사는 구라고 하는 데 노인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루에 3,400만원 그러면 종합적인 예산은 안나오는데 하여튼 분석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시설에 대해서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강동구의 어린이집을 가보았습니다. 2층집이었는데 가는 데 어린이들이 2층집 위에서 쭉 나오더니 미끄럼틀 있지 않습니까, 미끄럼틀처럼 딱 타고 2층에서 쭉 내려오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유심히 이상하다 해서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그때가 화재대피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미끄럼틀 타고 하는 것 같이 해서 좋고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도 접근을 하면 손쉽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우이웃돕기 문제는 해결이 된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하여튼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구가 우리 구민이 잘못됐다하는 어떠한 보도가 나왔을 때는 자치단체에서는 책임을 지고 그렇지 않은 것이 나쁜 쪽으로 났을 때는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된다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이 대상자가 구청입니까, 아니면 서울 시민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왜냐 하면 서초구에서는 자매결연 등 복지 정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매결연 맺은 부분이 많다면 구민들이 2중 3중으로 자꾸 연결되니까 그런 것을 회피했는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입니다. 천승수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 전체가 되고 또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25개 구청이 다 서울시로 되어 있고 또 전국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돈을 내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시민이 내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5%를 떼고 안 떼고는 큰 관계가 없는 것이죠,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인데 ···

구청을 통해서 시민이 내더라도 구청을 통해서 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질의할 기회가 없어서 유감스럽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민간 어린이집 예산 지원보조금 현황을 자료로 요구했습니다만 이 자료가 왔는데 2004년도에 저소득보육료지원 등 여러 가지 해서 현재 41억여만원을 지원했다고 자료가 왔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주면 우리 위원들이 참 이해가 가기 어렵습니다. 구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를 주었는지 밝혀야만 우리가 질의도 하고 이해가 가는데 전체적으로 해 놓으니까 어렵고요. 구체적으로 어디 어린이집 얼마를 지원했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김창기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충남 예산 신내면에 약 2만 3,000평 청소년수련원 부지매입에 약 23억여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청소년수련원 하는 계획에는 본위원도 적극 찬성을 합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 땅을 매입해서 청소년수련원을 지었을 때 운영계획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국장께서 운영계획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노인정에 대한 운영비 난방비지원 현황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포괄적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초구에 구립 노인정이 몇 군데가 있고 일반 노인정이 몇 군데가 있는데 어느 동 무슨 노인정에 난방비를 얼마를 지원했고 그 다음에 운영비를 얼마를 지원했다는 이런 자료가 와야지 우리 위원들이 빨리 알아듣기 쉬운데 포괄적으로 하니까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예산지원현황 자료가 위원님이 보시기에 불편하게 총괄로만 되어서 개별적인 사항이 안 들어가서 어린이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도 저희 경로당이 107개소가 있습니다. 107개소 중에 경로당 규모별로 아파트단지에 작은 규모하고 구립 경로당의 큰 규모별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규모에 따라서 25만원에서 35만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난방비는 아파트를 제외한 실제로 난방을 떼야 되는 경로당이 46개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월 2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107개소에 대한 세부지원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자료가 와야 예를 들어서 일괄적으로 주셨다면 별문제가 없겠는데 만에 하나 A라는 경로당은 20만원 주었다, B라는 데는 10만원 주었다 또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이 100명 있는 데는 얼마를 주었다, 50명 있는 데는 얼마를 주었다 혹시 만에 하나 불공평하게 지급되었을까 봐 자료요구를 했는데 나중에 감사 끝난 다음에 자료가 오면 우리가 어떻게 질책하고 잘했다고 평을 하겠습니까?

우선 자료를 총괄 질의시간도 있으니까 그전에 주시고, 노인정 같은 것은 대충 설명할 수 있잖아요? 구립은 얼마 난방비는 얼마 아파트지역은 일괄적으로 얼마 그렇게만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총괄질의 있기 전에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같은 경우 25만원에서 35만원이 나가는데 규모별로 아파트는 25만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일반주택에는 20평에서 50평 이하짜리는 한 달에 30만원 나가고 50평이 초과되는 곳은 35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는 왜 25만원이 나가고 일반주택은 30만원이 나가는지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린이집에 보면 아까도 동료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잘 사는 서초구가 또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에도 잘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웃 강남구하고 비교하면 교사 당직수당이 4만 2,750원 강남은 주고 있는데 우리 서초구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교재연구지원비가 강남구는 400만원인데 우리 구에는 200만원이고 노후시설에 대해서 영선수리 해 주는 것은 강남구에서는 전액 지원해 주고 교체해 주는데 우리 구에는 없어요. 그리고 위탁기간도 강남구에는 3년이고 우리 구에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강남구를 굳이 자꾸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꼭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여러 가지 본위원이 자료를 타구에도 빼봤습니다만 우리 서초구가 지원비가 전혀 없어요. 다른 데는 우리보다 못사는 구에도 시설장 직책수당이 20만원, 10만원, 30만원 주는 구도 많은데 우리 서초구에는 없어요. 그리고 주임 직책수당도 타구에는 물론 우리 구와 같이 안 주는 데도 있습니다만 10만원, 5만원, 8만원 주는 데도 있는데 우리 서초구는 없어요. 왜 이렇게 인색하게 하는 것인지 이유가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경로당운영비는 사용할 때 공공요금이나 시설관리하는 데 우선 사용하고 남은 비는 아까 김열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식사할 때 보조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공요금이 난방비 같은 경우 관리소에서 다 포함해 주기 때문에 실제로 비용이 많이 안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제 저희가 경로당 점검을 해 보면 일반주택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구립경로당이 운영비가 많이 모자랍니다. 운영비를 더 지원해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규모별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많이 모자란다고 해서 내년에 조금 상향조정하려고 예산에 배정했습니다.

아파트라는 것은 지하에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반포2동 구립 노인정은 얼마 나갑니까?

반포2동 구립 경로당은 35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나가네요?

거기는 구립 경로당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로 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 아파트1층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두 군데 정도가 지하에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오래된 시설로 옛날에 규정이 안 되었을 때 지은 것이 지하에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경우 사실 저희가 어린이집 지원하는 것이 강남보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강남은 예산이 우리보다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보다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데에 비해서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강남보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운영할 때 최대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아까 교재지원비나 영선수리비 이런 것은 구립 같은 경우 저희가 당연히 수리를 해 줍니다. 사립까지는 영선수리비 지원해 주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설장 직책수당이나 주임 직책수당은 우리가 예산에는 계상을 안 했지만 실제로 어린이집에서 운영을 하면서 가능한 한 구립 같은 경우 실제로 운영비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비목을 조정해서 금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총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예산규모가 강남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강남만큼은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이지만 다른 타구보다는 훨씬 지원이 많은 편입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원이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는데 무슨 타구보다 지원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까? 답변이 무슨 그런 답변이 내가 거짓말이 아니에요. 자료 뺀 것 여기 있어요. 이것 거짓말 하겠어요? 줄 것은 주고 좀 엄하게 할 것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예산에 청소년수련원 운영계획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최영환 사회복지사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23억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계상된 후 김진영위원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운영계획이 어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에 의해서 나중에 토지매입이 된 후 그리고 여기에 따른 설계들이 갖추어진 후에 그때 가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것들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운영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충남 청양에 있는 군포시청소년수련원이나 경기도 안산에 도립청소년수련원 등이 현재 청소년 법인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서면화는 되지 않았지만 청소년 법인에 위탁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현재 거기에 보면 예산은 지원예산이 자체운영을 해서 운영수익에 의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도 그와 같은 사례를 보고서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것은 자체에서 운영수입에 의해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것은 아직 생각만 가지고 있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은 작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23억여원을 주고 부지를 매입해서 청소년수련원을 약 100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투자한다면 처음부터 청소년수련원을 짓겠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운영에 대한 계획이 반드시 서야 된다고 봅니다. 막말로 청소년수련원 지어서 서초구에 있는 청소년들 보내고 직원이 몇 명 가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여름방학에 어느 청소년들이 왔을 때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이 가 있든지 지금 국장님 답변에 청소년 법인에 위탁한다고 하는데 처음에 땅 매입할 때 우리 의원들한테 할 때는 우리 구청직원이 10 몇 명이 근무를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이 더 자세히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진영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에 지으려고 예정중인 청소년수련원은 일반연수원 개념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일반연수원은 우리 직원을 파견해서 직원이 연수원 시설관리를 하고 이런 측면으로 나가겠지만 이것은 순수한 청소년수련관이기 때문에 청소년 전문단체에 위탁을 주어서 실제로 청소년을 위한 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땅을 사서 건물을 지으면 그 다음부터는 ···

과장님 됐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았는데 처음에 땅에 매입할 때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우리한테 할 때는 전문 법인 에 위탁한다는 말씀은 없었고 그냥 우리 구청 직원이 태안이고 횡성이고 예산이고 나가서 우리 구청 직원이 나가서 있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김진영위원의 질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거액을 투자하는 프로젝트인데 최소한도 마스터플랜은 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지금 마스터플랜이 없어서 지금 상당히 이리 저리 갔다 하시는 것 아니에요.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한 내용 중에 두 가지만 지적을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배본동이나 방배1동, 4동에도 복지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반포본동, 반포2동도 복지시설이 전혀 전무한 설정입니다. 현재 그 반포본동에 노인정이 우리 구에서 전세로 얻어서 노인분들이 기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그것을 구입하자고 했을 때 감정가격하고 고시가격이 맞지 않아서 구입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때 구입가격이 2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전세가 2억 6,000만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가로 구입하려면 8억 정도입니다. 그 지역 출신의 의원이 그 지역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일으키고 또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모든 복지시설 문제가 이런 문제를 국장께서는 잘 인지하셔서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구립을 이용하는 구립에는 지원을 35만원을 하고 사립은 25만원을 지원해서 차등 지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립에 이용하는 노인은 서초구민이고 사립을 이용하는 사람은 타구 사람인지 똑같이 노인정을 이용하는데 지원 금액이 차등을 주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구립은 구에서 건물 자체까지 전부 제공을 해서 지어주었습니다. 사립은 그 동별로 해결을 해서 기거를 하는데 지원 금액까지 차등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국장께서는 노인복지 정책이라든지 복지회관 건립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게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는데 방배유스센터 2003년도에 국비 2억원을 지원받았는데 2004년도에 국비지원이 없어 구비 4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계속해서 국비지원을 앞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서초유스센터 2003년도, 2004년도 국비, 구비 지원실적은 얼마이며, 서초·방배유스센터 운영하는 재단에서는 운영비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지원비가 100%를 직원 급료로 사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 2003년, 2004년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 실적에 의하면 2003년 42건에 5,400만원 부과, 30건에 3,150만원 징수하고 12건에 2,250만원을 체납했으며, 2004년 10월 현재 16건에 2,200만원을 부과했고 12건에 1,400만원을 징수해서 4건에 800만원을 체납했습니다. 그러면 2003년 대비 2004년 실적이 저조한 것은 무엇이며, 체납의 원인은 과다한 단속으로 재판 계류중인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2004년 10월 현재 5년간 체납금액은 총 얼마인지 이중 업소 폐업은 몇 곳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사회복지행정과에는 사회복지사무소 개설이후 신설 복지 및 주민 서비스 개선 실적에 서초구청 홈페이지 및 사회복지사무소 홈페이지에 이웃돕기 신청 방법 및 위기가정 SOS 신청에 몇 명이나 실적이 있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주민 서비스 개선 실적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전문화 및 처리 절차 단축이라 했는데 전자와 현재 다른 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사회복지사무소 개설로 수급자 서비스가 오히려 동사무소별 사회복지사 파견 때보다 비효율이라는데 이에 대한 담당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기금 운영실적에 2003년도에는 전무한 상태이므로 기금이 은행에서 잠겨있으면 2004년도에는 사랑의 된장, 간장 담가 주기로 712만 8,000원을 지급했는데 사회복지진흥기금 존치가 필요한 것인지 답변하시고 또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실적 역시 매주 저조한 바 그 원인을 밝혀 주시고 융자 조건이 까다로운 기금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관계관께서는 솔직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포본동 경로당은 현재 저희가 그 당시에 초롱공원에 경로당을 지으려고 했다가 주민 반대가 너무 심해서 짓지를 못 했습니다. 현재 1억 8,000만원에 상가에 전세를 얻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당시 전세 할 때는 1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격이 2억 6,000만원이었으면 사실 그것을 사서 하면 저희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지금은 정말 어떤 면에서 8억씩 가니까 훨씬 저희가 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 당시도 똑같이 살 수 없는 형편이라 지금 1억 8,000만원의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를 들어 저희가 감정가격 이하에 살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추진하려고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단계가 안 되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억 8,000만원에 전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배유스센터가 작년에 국비 지원을 2억원을 받았습니다. 문광부에서 저희가 방배유스센터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한 명목으로 신청을 받아서 2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 매년 이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주는데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받았고 운영비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동안 운영비 중에서 특수 프로그램 하는 것 있을 때마다 저희가 신청을 해서 지난번에도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지정을 문광부에 신청을 해서 방배유스센터에 1,400만원, 서초유스센터에 1,400만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소년시설프로그램 운영비를 신청을 해서 방배유스센터에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 600만원을 받았고 서초유스센터에서는 500만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별로 나올 때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국비와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법인의 운영비 부담금은 방배유스센터는 청소년 풍요예방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500만원을 법인부담금으로 사업비에 보탰습니다. 그리고 서초유스센터의 경우에는 가톨릭 청소년회에서 금년에 2억원을 사업비하고 운영비로 부담을 합니다. 인건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하고 운영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은 2003년도에는 42건에 5,400만원을 부과해서 3,35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을 보면 한 60%가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보면 16건 2,200만원을 부과해서 1,6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72%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과액이 감소한 것이 저희가 이것은 과징금이기 때문에 법률을 위반했을 때 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는 것을 몰라서 사람들이 자꾸 청소년들한테 술을 판다거나 담배를 팔 때 주민등록증을 대조를 해서 팔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자꾸 팔아서 걸리면 과징금이 100만원씩 나오기 때문에 부과가 되었는데 그것이 점점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징수가 저희가 부과를 적게 하는 것은 실제로 법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부과가 조금 줄어들었고 그렇지만 한 번 걸렸으면 저희가 꾸준히 징수 독촉을 해서 받아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법에 걸렸을 경우에 유흥업소에서 걸리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위생과에서 실제 영업정지라든지 그런 처분이 나가면 과징금은 이중부과 되지 않습니다. 또 담배를 판매했을 경우에도 담배사업법이 2004년 7월 1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담배판매소에서 이것을 잘 못 판매했을 경우에는 담배 산업환경과에서 관리하는 담배사업법에 의해서 처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중부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실제로 저희가 과징금을 내보내는 데는 아주 영세한 업자, 가판대나 슈퍼 이런 데서 잘못 판매를 해서 징수가 되는데 사실 이런 사람들이 저희가 징수하기는 다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술 1,000원 짜리 팔고 100만원을 내야 하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업소마다 징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한테 징수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폐업을 하더라도 저희가 끝까지 개인 재산이 채권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속 정기 조회를 통해서 재산이 압류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사항은 없고 10월 현재 과년도 체납액은 91건에 4억 1,000만원이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황인식입니다. 방금 권금택위원님께서 크게 5가지 정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무소가 신설된 후에 SOS를 신청한 사례가 얼마나 있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에 대해서 현재 공지를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68세대에 2,644만원을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복지부에 복권 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먼저 지원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웃돕기에 대한 홈페이지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 사항들을 성의있게 일을 하고 있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기획예산과 전산팀에 이웃돕기홈페이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까지 이웃돕기에 대한 배너광고를 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인터넷을 통해서 공지할 수 있도록 조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복지사무소가 되고 나서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그런 말씀과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길게 갈 수 있습니다만 최대한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지난번에 밤 11시 KBS뉴스라인에서 우리하고 똑같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춘천시 사회복지사무소에 대한 문제점이 텔레비전에 나왔습니다. 그 당시 나온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또는 전동스쿠터를 타고 먼 곳에서 춘천시청까지 찾아가려니까 교통의 위험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굉장히 오히려 전보다 불편해졌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나름대로 이런 어떤 보도가 나올 것이라는 것은 예측은 좀 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전혀 100%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어떤 마이너스적인 효과가 이 복지사무소를 함으로 인해서 플러스적인 효과를 어떻게 상쇄했을 때 치명적인 약점이 없다면 플러스 되는 요인이 많다면 이 길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저희는 이 사업을 갖다가 아까 김열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그런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실 지금 각 동에 파견되어 있던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업무만 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문화공보업무까지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들이 사회복지를 위해서 전력 투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반드시 사회복지사 한사람은 동사무소의 복지 창구를 지켜야 되었기 때문에 이 복지업무에 있어서 수급자를 확대할 수 있는 조사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도 하고 또 현재 잡혀있지 않은 복지대상자를 발굴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러한 앞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복지사들이 같이 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반드시 창구를 지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없어지고 두 번째 다른 업무를 하는 문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력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여유있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행정처리 절차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는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사가 동장에게 결재를 얻어서 그 결재를 맡은 것을 다시 구청 담당자가 결재를 올려서 과장, 국장님까지 이렇게 결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각 동에 그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동담당자가 없고 바로 구청에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재 단계가 두 단계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지금 이것은 그렇게 갈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가장 쉬운 얘기로 우리 관내에 어떤 아주 소년소녀가장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심지어 심하게 말하면 연말에 담요를 5장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왜냐 하면 구청에서도 하나 주면 갖다 주고 또 사회복지종합사회관 이런 데서도 하나 갖다 주고 또 우리 관내 유수한 기업의 어떤 현대 같은 데도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 갖다 주고 이렇게 되어서 한 어린이가 담요를 석장, 넉장 받는 사태까지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할 때는 구청에 있는 똑같은 연계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지원 사실을 사례 관리를 해서 전부다 해서 이런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 없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 이해의 하나의 편의를 위해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라는 것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여기에는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내 종교단체라든지 관내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또는 관내 고용시설에 관한 시설의 장들이 전부 모여서 우리 서초구의 사회 복지 일을 전반적으로 거기에서 조율을 하고 의논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것을 지난주에 발족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사회복지를 전공하신 장영화의원님께서 위원님으로 위촉이 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무소가 상당히 내년부터는 다이내믹하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진흥기금을 과연 지원실적도 저조한 실정인데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돈을 가지고 우리가 하다 보니까 우리의 자체 구비로 마련된 것을 최대한 아낀다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가 좀 지금까지 아끼는데 주력하고 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가 국비를 따서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신경을 써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민소득지원하고 생활안정기금 실적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은행에 맡겨서 지원하는데 이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세금체납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빚이 많이 있는 분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심의를 해서 우리은행에 얘기를 해서 해 달라고 해도 회수의 문제 때문에 빚이 많고 세금체납이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사실 올해도 지금 8건이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전반기에 6건은 사실 하지 못했고 하반기에도 2건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하여간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해 나가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가정복지과장께서 권금택위원이 자료요구한 것, 서초유스센터 2003년, 2004년 국비·시비 보조내역에 대한 답변이 없으셨는데 ···

그것은 답변했고, 국장님이 첫 번째 질의한 내용 형평성 고려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사립노인정에 대한 지원을 구립과 같이 안 하니 형평성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구립과 사립 또 평수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서초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권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지금 107개 노인정 중에 구립이 30개, 사립이 77개가 있는데 77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운영비도 평수에 따라서 다르지만 거의가 77개 사립노인정은 일부를 빼 놓고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률적인 것보다는 권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이 가면서도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하나 안 나온 것이 있는데 반포본동하고 반포2동에 복지시설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우리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하고도 일맥상통하고 또 김창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또 지금 그 지역은 우리 권금택위원님 또 김진영위원님 관내가 되는데 전체가 아마 단지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될 사항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땅이 어떤 체비지나 또 어떤 사유지를 살 수 있는 입장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방배지역과 같이 심도 있게 검토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몇 년 전부터 가정복지과장의 답변이 똑같이 일맥상통합니다. 몇 년 전에도 답변이 그랬었고 오늘의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법을 시정하고 개정을 해야 되는데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답변을 한다면 아무나 과장님 자리에 앉아도 똑같은 답변이 나올 수 있어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은 자꾸만 반포본동이나 반포2동, 방배본동, 1동, 4동 이쪽에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했으면 형평성에 어느 정도 맞추어서 연구를 해서 잘못된 법이 있으면 고쳐서라도 해결해 주실 생각은 안 하시고 감정가, 시가 골치 아픈 것만 자꾸 거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3층에 노인정이 있는데 1층을 매입을 하든지 전세를 얻으면 노인분들이 다니기도 편하고 참 좋습니다. 이러한 건의는 하나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또 2년이면 재계약하고 내려달라, 올려달라 과장님도 임대계약서를 쓰면서 굉장히 불편하지 않아요? 이런 잘못된 점을 시정조치하라는 것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현황을 보니까 12개동에 20개의 시설이 지금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법인에서 직영하는 그러한 현황입니다. 그런데 방배4동에 새빛맹인재활원하고 양재2동에 느티나무 그리고 작은둥지만 후원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작은둥지 같은 경우에는 지하실에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 장애인이면서 노인들이 주로 여기에 계시는데 겨울철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지하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안전 등에 있어서의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특단의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대책을 강구하거나 세우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이 세 군데도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법인을 알선해서 직영하는 체제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국·시비보조사업 및 예산집행 현황을 제가 받아보니까요, 그중에서도 2003년도 것과 2004년도 것을 같이 받아봤는데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는 국·시비가 2003년도에는 다 활용이 되었습니다. 다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공공근로사업 부분에 보면 국비가 3억 2,800여만원 정도, 시비가 1억 9,300여만원 정도인데 올해는 국비가 1억 5,000만원이고 시비가 3억 5,000만원으로 이렇게 예산현액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와 시비의 비율이 50 대 25 대 25로 그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아직 국비에서 다 지원이 되어서 내려오지 않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교육급여를 보면 작년도에는 195만원의 국·시비를 사용하지 않았고 올해 현재 자료에 준 것에 의하면 1,500만원 정도의 아직 국·시비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것을 다 사용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불용액으로 남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나서 추가로 나중에 듣고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다 하세요.

그러면 한 가지 더하면 불용액을 보고 여러 번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국·시비보조사업이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내려오는 것에 의해서 대부분 조정하고 조정을 시키던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구비 예산이 많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당초 예산, 가내시 예산에 맞게 안 내려오고 그것보다 조금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처럼 경기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내시된 예산이 덜 내려오더라도 자체적으로 특히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우리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전부 활용을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계획해서 할 수는 없는지 이 부분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선 총괄적인 것은 최영환 사회복지사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질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조과장 답변하시겠어요?

예.

그러면 공공부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조과장 최은섭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관련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방배4동에 새빛맹인재활원하고 양재2동에 있는 작은둥지, 양재동에 있는 느티나무재활원이 비인가시설입니다. 나머지는 인가시설이 되어서 국·시비보조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세 개 시설은 비인가시설입니다. 그중에서 작은둥지를 제외한 새빛맹인재활원하고 느티나무재활원은 2년 전에 조건부 신고시설로 전환이 되어서 여기는 각종 사회법인등록을 갖추어서 신고시설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둥지는 그동안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했는데 도저히 시설을 갖출 능력이 없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25명이 있었는데 현재는 5명 정도만 남아 있고 용인으로 다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노인들이 단독으로 생활하는 시설로 전환해서 사회복지시설로 운영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 국비·시비 지원문제에 있어서 2003년도 원래는 장경주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국비, 시비, 구비가 50 대 25 대 25입니다. 2003년도에는 그렇게 지원이 되었는데 2004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부담분 25%보다도 별도로 더 많이 지원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시비가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잔액문제는 2003년도는 연도말까지 결산이 되었기 때문에 전부 다 집행되었지만 2004년도는 분기별로 배정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배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10월 현재로 보고했을 텐데 그 당시까지는 집행잔액이 약간 남아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비 잔액도 저희들이 분기별로 학생들한테 학비하고 교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때그때 파악을 해서 시에 올려서 시비가 내려오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그 사이 변동이 있어서 집행이 안 되어서 그렇게 잔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상 학생들에게는 전액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국비가 11억 5,000만원 2004년도에 내려 왔는데 추가로 더 내려온다는 것입니까?

공공근로사업 그것도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4분기 사업을 시행해서 4분기 사업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얼마 내려왔어요?

4단계는 1억 3,500만원 이것이 국·시비 다 포함해서 ···

그러면 국비가 50%는 안 내려온 상황이네요?

시비가 청년실업대책비로 해서 당초 시비 부담분 25%보다 더 많이 별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근로 예산이 매번 결산할 때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데 당초 가내시대로 시에서 통보해 준 가내시액대로 예산편성하고 나면 나중에 사업규모가 줄어들어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걱정하신 대로 예산집행이 안 되는 집행잔액이 많다고 해서 공공근로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못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60여명밖에 안 되는데 그동안 금년 상반기에는 한 100여명씩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중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은 100% 시행하고 있고 지금 말씀대로 혹시 시비가 적어서 시행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 구비로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람직한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로 보면 공공근로자를 모집하고 홍보할 때 굉장히 홍보수단이 미미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소식지라든지 반상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통보하면 절대 인원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참고로 해서 홍보를 여태까지 했지만 지금 하는 것보다 더 깊이하면 분명히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인원이 넘칠 것이라고 본위원은 예상합니다. 꼭 그렇게 해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시간은 짧고 걱정입니다. 공공부조과하고 복지행정과, 가정복지과 순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부조과의 내용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서초구 자료에 의하면 4개 사회복지관 중에는 서초종합사회복지관과 반포종합사회복지관 대비 방배종합사회복지관은 규모면에서도 면적이 1,059.84㎡로써 반포종합사회복지관 면적 3,882.7㎡에 비하면 시설규모, 이용인원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직원현황은 또 많습니다. 또는 운영보조금 지원액도 높습니다. 2003년도는 무려 4억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 지원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타 복지관과는 어떤 차별화된 운영특색이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타당성이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타 시설과 비교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 4개 복지관이 공히 연간 이용인원이 감소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실적은 10월말 현재의 실적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감소추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감소사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이는 서초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구민에게 양질의 복지를 위해서 시설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복지관입니다. 운영전반의 지도감독이 책임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답변을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현상이 동주민자치센터 각종 운영프로그램의 영향도 다소 있는 현상으로 보여지는데 그 점과 관련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 소관으로는 복지상담실 운영에 따른 상담 현황을 보면 2004년 7월부터 10월 31일까지 1,807건의 상담 실적이 있습니다. 그 예로 사회복지사무소에 296건, 동복지창구에서 1,511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수급자 책정, 위기가정 지원 120건이 되고 차상위 의료특혜, 이웃돕기 기타 지원해서 정보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제공에는 1,376건이 됩니다. 위기가정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 또한 차상위 의료혜택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또 그리고 이웃돕기 방법은 조금 전에 다른 위원께서 질의해서 답변은 나왔으니까 이것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정보제공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앞으로 각 동 복지사들은 구로 보직이 이관이 된다고 했습니다만 여기의 지금 자료내용을 보면 아직까지도 구 가정복지과의 상담보다는 동의 창구에서 아직 상담 실적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원실적은 사회복지사무소에 동복지 창구상담을 대비해서 그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 대한 소관으로는 관내 어린이집 예산 지원과 시설별 실적 평가를 최근 3년 현황을 보면 구립 및 방과후 보육시설이 24개소에서 시정 조치가 173건입니다. 이는 2002년도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구립보육시설의 19개소에 관한 대상과 또한 민간보육시설, 가정복지시설 또 직장보육시설 98개소 대상으로 해서 시정 조치한 것이 171건이나 됩니다. 아마 2002년도에는 구립과 사립의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지금 나와 있지 않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답변을 주시고 어린이집 운영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아직까지 많은 계획과 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립어린이집의 어린이들이 중식을 어린이집에 와서 하게 됩니다. 그러한 메뉴 그러니까 식단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에서는 전혀 아마 시설별로 영양사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지금 현재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이는 어머니들로부터 여러 차례 건의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린이들은 아침에 적당히 집에서 먹고 나오면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 머물게 됩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신체리듬이 예민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대개 보면 직장 여성들이 많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여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항을 다 얘기드릴 수 없고요. 여러 문제점을 학부모들로부터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이런 것도 아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담도 거의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께서도 답변이 나오겠습니다만 대상 지도감독에 대한 실적이 나오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 순에 따라서 복지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황인식입니다. 방금 저한테 질의를 해 주신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사무소 상담에 관한 사항 한 가지하고 두 번째 복지사의 어떤 운영문제에 관해서 두 가지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복지상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위기가정을 어떻게 선발을 하고 그 돈을 어떻게 해서 지급을 하느냐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SOS 위기가정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법률적으로 이러한 가정이 위기가정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얼마를 지급하라 이런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복지사무소에서 직원들이 판단해서 우리 사회복지사무소장님까지의 판단에 의해서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재원은 저희 구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까 조금 전에 김열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공동기금회의 돈에 의해서 재원이 충당된다는 것을 일단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차상위 의료혜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차상위자라는 것은 우리 김옥자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되지 않고 그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것은 기초생계비의 100%에 미달하는 최저생계비에 100%에 미달하는 사람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는 차상위자는 120%에 미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0%의 갭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차상위 계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료혜택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만성질환자, 희귀난치성의 질환에 대해서 조사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로 해서 치료비를 국비를 타다가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20명 정도 이번 하반기에 발굴을 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복지사무소가 개소된 이후에 전반기에는 없었습니다만 개소된 이후에 적극적인 어떤 지원대상자 발굴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결론이 나왔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웃돕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정보제공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인이 어떤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도 안 되고 차상위자도 안 되는 분들이 구청에 와서 무작정 찾아와서 내가 어려우니까 나를 도와 달라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들, 딸도 있고 땅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생활비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가 관내에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성, SK, 현대 이런 분들하고 연결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이 이웃돕기에 관한 정보제공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큰 것은 복지사들을 지금 현재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모르지만 현재는 복지상담에 있어서 동과 구청과 차이가 심하고 동이 훨씬 많은 것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복지사무소가 개소되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사항이십니다만 지금까지는 복지사무소는 만들어졌습니다만 상담이라든지 그런 창구를 그대로 10월까지 존치를 해 왔습니다. 현재도 복지업무는 구청으로 다 가지고 오고 있고 12개 동사무소에 대해서 복지업무는 다 가지고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옥자위원님 출신 지역구이신 반포1동이라든지 이런 데 업무는 다 구청으로 가져왔습니다. 다만, 6개동에 대해서 업무를 가져오지 않고 동사무소에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사가 있는 동 반포1동 같은 경우는 복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복지업무가 구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청에 이런 상담 실적이 내년부터는 증가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동에는 신청등록의 양식만 비치를 해 놓고 그 양식에 써놓으면 복지사무소에서 나가서 그 양식을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해서 직접 배달하는 시스템으로 하게 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으로부터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사가 6개동에 있는 동만 지금 현재 존치시키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수혜 대상자가 많은 지역에서 근무를 그냥 존속시킨다라든지 물론 앞으로 항구적으로 다 구로 이관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인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6개동이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 대상자가 100명 이상이면 2명 두게 되어 있지요?

그런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6개동이 어느 동인지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공부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조과장 최은섭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이 복지관별로 차등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참고로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기준도 다 획일적으로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복지관 규모에 따라서 1,000m 미만이 되는 것은 다행이라고 그러고 1,000㎡에서 2,000㎡ 나형, 2,000㎡ 이상은 가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전액 똑같은데 차이가 나는 부분은 거기 기능보강사업비라고 있습니다. 복지관 시설 기능보강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복지관에서 시에 요청을 해서 시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2003년도에 방배복지관이 지하주차장을 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로 확장을 하고 3층 일부 시설을 보강하느라고 시비 2억원하고 구비 2억원하고 그다음에 자체부담 1억원 해서 5억원을 그때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가 차이가 나는 것이고 대부분 운영비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지원기준에 의해서 정액으로 똑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용인원 감소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복지관 이용시설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셨기 때문에 가서 더 독려도 하고 검토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만 이용시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용인원이 어느 정도 되면 더 이상 늘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를 했는데 보면 대동소이하고 더 이상 늘릴 수 있는 특정한 대책은 별도로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감소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감소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감소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평균을 보면 비슷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과장님 나름대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예산지원만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시설규모와 또한 예산지원에 이용수 거기에 비해서 예산은 비례적으로 당연히 나가게 되겠지요. 그런데 사회종합복지관에 4개 복지관을 한번 자료 제출한 내용에 의해서 분석을 해 보세요. 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질의를 했는가에 대한 것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규모가 더 적은 데에 비해서 직원 인원수도 많고 물론 직원이야 정액으로 관계규정에 의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예산을 시비나 국비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우리 세금으로 된 것이지 그것이 남의 나라에서 가져온 돈이 아닙니다. 여기 구비도 있습니다. 지원이 그런데 다만 이것을 좀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각종 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적절한 어떤 운영이 되고 지원이 되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 될 것이고 또 개선될 점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또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각종 종합복지시설 운영과 주민자치센터 운영과의 상호 협의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프로그램 운영문제라든지 지금 과장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을 안 하셨지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의 연계 프로그램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 인해서 특색적인 어떤 시설에 맞는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사실 질의의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는 앞으로 연구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기능 보강비말고도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줄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나 대책이 있느냐 그것을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중복된 투자로 인해서 이렇게 감소세가 있는 것이 아니냐 등등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 장애 통합 교육으로 인해서 차별화 된 것은 까리따스방배동어린이집이 장애아동이 서초구에서 제일 많다는 것 9명입니다. 그 외에 성분도어린이집 6명 차별화 되었다면 다른 구보다 4~5명이 더 많다는 것 그 차이밖에 지금 이 자료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지원은 차별이 있다는 것 나중에 분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요.

답변하실 것 있으면 최은섭 공공부조과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조과장 최은섭입니다. 복지관 운영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하고 사회복지관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 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크게 보면 주민자치센터는 주민 교양프로그램이고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사회복지하고 관련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별화가 되었는데 간혹 내용 중에 중복되는 것은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해야 할 숙제거리입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1시 54분 감사계속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시설 실제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003년도에 구립과 민간 합해서 170건 정도 평가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집별로 개별 개별 전부 점검을 나가기 때문에 겹쳐서 지적이 된 것이 많아서 171건이 되었지만 대략적으로 겹치는 것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나가서 많이 보는 것 중에 지적이 된 것이 종사자 채용이나 채용할 때 서류가 미비되었다거나 배치기준이 위반되었다거나 또는 종사자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을 미이수한 교사가 있다거나 보조금을 예산집행 절차를 부적절하게 해서 돌발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선 지출하고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미비했다거나 사회보험금 부담금을 착오 계산했다거나 또는 주식 부식 매입할 때는 10만원 이상이면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간이영수증을 사용했거나 또는 보육료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해야 되고 현금으로 징수할 때는 또 거기에 맞는 서식을 사용하는데 그런 것을 미이행 했다거나 교재·교구비나 비품대장 관리를 소홀히 했고 보조금을 잘못 신청해서 집행을 했던 것이나 그다음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잘못 계산을 했다거나 또는 보육일지관리 소홀이나 보육료반환규정 미준수 또 보육아동 반편성이 잘못되었다거나 입소아동에 대한 연명부나 비치 같은 것을 소홀히 했다거나 입소순위를 준수 못했거나 또 식단표에 의한 식사를 하지 않고 그것을 미준수했다거나 출석부 관리소홀, 비상약품 관리소홀, 상해보험 가입 소홀 이런 등의 171건을 지적해서 실제로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6건에 455만 6,000원의 보조금을 환수했습니다. 그리고 보육료를 잘못 받아들인 것은 학부모들한테 4건에 37만 7,000원을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보육료 저희한테 저소득 잘못 신청한 7건 160만원 환수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아동 정원초과는 조치해서 지금 보육아동 정원초과는 전부 준수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하도록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 식단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밥을 잘 안 먹고 오기 때문에 아침에 또 엄마들이 출근하면 아침 일찍 밥 먹기 어려우니까 어린이집에서는 식단관리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침 못 먹는 아이들을 위해서 간식을 꼭 준비하고 점심도 점심식단을 미리 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100명 이상 되는 시설에는 영양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사가 식단관리하고 보육지침에 의해서 식단표는 보육정보센터나 육영회에서 어린이집을 위한 정원수에 따른 식단표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서로 어느 것이 좋은가를 선정해서 표준식단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구립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에 표준식판을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보조대라고 해서 부모님들이 와서 우리 아이가 오늘 뭐를 먹나 볼 수 있도록 식단표를 게시를 우리 식당에서 하듯이 급식판에 비치를 해 놓습니다. 매일 바꾸어서. 저희도 상담 같은 것은 쭉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요새는 학교에 집단급식소에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 어린이집은 전부 위생과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해서 검열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육료 환수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식단에 대한 영양사가 100명 이상 되는 시설에는 있다고 그러는데 2005년도부터는 식단 매뉴얼을 표준으로 해서 한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김치, 깍두기, 국 그런 정도입니다. 그것은 2004년까지의 관리는 분명히 너무 소홀했다고 그렇게 저는 단언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현장을 몇 군데 가 봤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개선해 주시고 그리고 어린이집은 몇 시에 종료하게 되어 있지요?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은 7시 반부터 7시 반까지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본 수업은?

본 수업은 어린이집은 교육보다는 보육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가자마자 아이들을 수업을 시키는 것은 아니고 돌봐주고 있다가 보통 10시에서 오후 2~3시까지 교육프로그램을 하고 그 이후에는 보육, 돌봐주는 아이들이 뭐를 시키면 너무 과중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

대체적으로 한 5시, 6시, 7시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의 퇴근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4시 30분 정도 되면 청소원이 없지요? 청소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이 있는데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좁은 공간 물론 시설장 규모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청소를 하게 되면 어린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환경공해로, 그리고 어린이집에 보면 공기정화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여건에 따라서는 문을 열어 놓을 수 있는, 창문을 개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지역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나열하려면 많은데 전반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것을 재검토를 하시고 2005년부터는 정말 미래 어린이들의 교육장이 조금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먼저 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가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시간에 쫓기는 틀에 짜인 이런 위원회로 운영되지 않게끔 위원장님께서 시간이 좀 경과되면 어떻습니까? 여유를 갖고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제가 정회를 한 것은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시간을 드리려고 의사를 물어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본위원이 사회복지사무소 2004년도 실적보고에 근거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권고사항도 있습니다. 물론 크고 작은 세세한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고 심도 있게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포괄적인 의미의 질의와 권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에 구정을 총괄하는 서초구청장님의 우리 구에 대한 복지관련 로드맵의 한 축을 살펴보면 결국은 더불어 함께 사는 서초복지 구현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서비스가 우리 구, 구민과 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무소의 업무추진 및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소장님 이하 관계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고된 2004년도 업무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전형적인 전시행정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마저 갖게 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무소장님께서는 구청장님의 마인드와 소장님이 갖고 있는 로스테스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우리 각 구의원님들도 지역에 나가시게 되면 이러한 사회복지 이것이 주민의 만족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집행부뿐이 아니고 우리 구의원들도 역시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소장님의 사회복지에 대한 철학이랄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세분해서 복지행정과 보고자료에 보면 몇 건 안 되더라고요, 실적이. 수혜대상자의 숫자라든지 실적이 수치로만 봐도 이것이 우리 재정자립도가 90% 이상이라는 우리 구청의 복지수준인가 좀 우려가 됩니다. 대상자가 적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공공부조과 2004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도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공공근로지원사업에 관해서 우리 구내에 극빈자 또는 노동력이 있는 노령층을 활용함으로써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들 스스로가 노동을 통한 자구책 일환으로 자립심을 키울 수 있게 함이 옳다고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일과 역할이 있을 때 그 삶이 기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따라서 이러한 과정이 선행될 때만이 공공부조과가 지향하고자 하는 맞춤형 원스톱 복지시스템이 구축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의 견해도 이것에 대해서 밝혀 주세요.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관련해서 이 땅에 오늘이 있기까지 헌신해 오신 노년층의 복지를 위한 시설운영 및 지원과 우리들의 미래인 차세대 영·유아로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복지증진을 위해 육성지원 실적을 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고 잘 봤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되고 또 집행이 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결과라고 봅니다. 결과와 실적이 아무리 좋다하더라도 그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지역안배 또는 형평성 크고 작은 차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 것을 어떻게 지역적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고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로 인한 지역별 계층간에 위화감이 조성되는 일이 없도록 가정복지과에서는 영·유아시설이라든가 청소년시설, 시·구립 노인정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 등에 수시 방문을 함으로써 설명회 등을 통한 행정서비스가 주민 생활서비스로 연결 정착되도록 해야만 현실성이 맞는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방안을 또 이러한 제도를 고착화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칭찬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이때에 맞벌이 가정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탁로방 또는 유아방 등을 운영지원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시의 적절하고 진정 구민을 위한 발상이라고 칭찬드리면서 향후 확대 운영하여 그 수혜 가정의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제일 먼저 질의에 대해서 최영환 사회복지사무소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구청장님이나 저희나 사회복지의 앞으로 방향은 특히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노인과 어린이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구정을 펼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노인들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치매요양원이나 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 청소년시설에 대한 부지매입비 이런 것을 볼 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러한 청소년들이 또 자기가 쉴 곳을 찾고 수양할 수 있는 그런 곳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노인 문제 그리고 어린이 문제 특히 노인 문제에 있어서 노인정에 이번에 예산을 좀 더 다른 구에 비해서 증액시키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으면 좋겠고요. 어린이들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어린이시설의 확충에 노력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위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복지행정과장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말씀의 지적은 제가 말씀의 취지를 보니까 업무보고상에 특별히 어떤 실적을 많이 해서 무슨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이고 거기에 대해서 좀 말하자면 업무의 집중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헐렁헐렁하게 일을 하고 특별히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의 말씀인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사회복지사무소에 3개 과가 있습니다. 복지행정, 공공부조, 가정복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복지사무소의 복지행정과의 기능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조사와 상담의 기능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시설을 운영한다든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그런 과가 아닌 관계로 눈에 드러나는 하드적인 것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지행정과는 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는 그런 활동 거기에서 어떤 복지프로그램이라든가 서초구의 어떤 복지 청사진을 만들어내는 기획업무에 많은 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난달에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보다 충실한 보고를 위원님께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불우이웃돕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결이라든지 SOS가정을 지원하는 이런 업무를 주로 하는데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위원님의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고자료 작성에 충실을 기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은섭 공공부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조과장 최은섭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공근로사업이 부진한 것에 대한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공근로사업은 지난 1997년도 IMF 이후에 대량 실업자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9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초기에는 1일 참여인원이 1,000여명, 7~800명 되었습니다. 점차 줄어서 현재는 그에 10분의 1도 못 미치는 100명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공공근로 참여 대상자는 실직자 중에서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20세부터 60세까지 대상으로 하고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해서 매번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만 신청자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업규모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장경주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홍보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것은 앞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이외에 저희 공공부조과에서는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해서 1일 300여명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실직자지만 20세 이상 성인이면 연령에 관계없이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참여해서 1일 300명씩 매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도 역시 국비, 시비가 50 대 25 대 25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공공근로사업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지금 예산집행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역안배가 안 되어서 형평성이 안 맞고 그래서 크고 작은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수시방문해서 행정서비스를 늘려가야 되지 않느냐 말씀은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큰 시설은 안 되더라도 이번 겨울되기 전에 경로당을 한 번 쭉 방문을 했었습니다. 지역별로 경로당이 지난번에 신문에 났듯이 어느 경로당은 노인들이 오르내리기 힘들어서 그렇고 어느 경로당 시설은 열악해서 노인들이 이렇게 대접 받아야 되느냐 보도도 나고 이래서 일제 방문을 해서 내년부터는 큰 시설은 못하더라도 경로당부터라도 정말로 노인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보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방문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수시로 시설들을 방문하고 지역을 방문해서 하여튼 최대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또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노인이나 심신이 허약한 노인들을 위해서 요양원을 건립하는 그런 노인들을 좀 더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특히 복지행정과 업무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조금 신설된 사업소라고 해서 파악이 덜된 점 우선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하여튼 차후에는 많은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서 하드쪽이 아닌 소프트쪽까지 담당하실 것 같은데 이왕이면 그 모든 것이 우리 구민들에게 골고루 돌아 갈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하도 좋은 말씀과 좋은 질책을 많이 해 주셔서 본위원은 간단하게 건의사항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곡동 관내에 있는 노인정에 관한 건의사항을 드리는데 내곡동 안골마을과 내곡동 신흥마을 2개소에는 취락구조개선사업이후 78년도, 79년도 시행이후 말 그대로 비닐하우스에서 노인정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서초구 관내 전체 중에서 비닐하우스 거주 노인정에는 아마 내곡동 2개소말고 없을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를 노인정뿐만이 아닌 마을회관까지 같이 겸해서 활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 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고 제가 알기로는 안골마을 노인회의 회원수가 37명이고 신흥마을의 노인회원수가 32명이라는 보고를 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 과연 노인정을 지을 수 없는 그런 형평성 때문에 노인정을 못 짓고 하우스에서 기거하도록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말로만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앞장선다는 서초구라고 하는데 과연 이런 비닐하우스에서 노인정을 그냥 방치해도 된다라는 것인지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앞으로의 개선방안과 계획이 어떤 것인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마을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본마을인데 본마을노인정도 역시 78년 취락구조이후 지금 현존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이면 비가 새서 내부를 보면 참 엉망진창일 정도로 개보수사업을 제가 알기로는 82년도 개·보수사업한 이래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30년 동안이나 된 마을회관 하나를 개보수할 수 없는 우리 서초구의 복지시설이라면 제가 좀 화를 내야 할 정도로 분괴하고 있는데 그 대책과 개·보수의 리모델링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담당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최중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항상 내곡동지역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땅은 넓고 마을별로 되어 있어서 경로당이 제일 많으면서도 활용이 제일 안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신흥마을은 제가 몇 번 가서 정말 안에도 들어가서 보고 신흥마을 같은 경우 안에는 깨끗하지만 겉이 비닐하우스로 되어 있어서 보기가 그렇고 이용 인원도 많으시고 샘마을도 그렇고 그래서 항상 그것이 마음에 걸리는데 지금 어떻게 개선안이 마땅한 땅을 구입할 수도 없고 신흥마을 같은 경우는 거기가 재경부 땅으로 되어 있는데 땅이 길쭉해서 저희가 재경부에 무료사용 승인을 얻으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사실은 알면서도 어떻게 조치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금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당을 쭉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도 가서 보고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이것 어떻게 되느냐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샘마을경로당은 우선 연차계획에 의해서 좀 더 부지를 그쪽에 한 번 봐서 장소를 옮겨서 할 수 있나 보도록 하고요.

신흥마을 같은 경우는요. 재경부 땅도 있지만 그 위에 193번지인가에 보면 230평짜리 우리 구유지 땅도 있어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서 우선 내년에 안골마을에 부지가 확보되면 적게라도 임시로 지을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샘마을하고 신흥마을도 단계 단계 연차적으로 해서 하여튼 좋은 방법으로 경로당을 좀 바꿔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고 난 다음에 조금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어려우면 그냥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시설 환경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청소 문제를 지금까지 한 관례대로 그냥 둘 것인가 거기에 대한 제가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기정화기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설치 운영할 계획에 대해서 좀 소신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할 얘기는 많지만 지금 많이 억제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따라서 연초가 되면 자모들에게 돈을 걷는답니다. 감사의 표시로 스승의 날이나 어린이날, 크리스마스때 선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걷는답니다. 엄마들에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즈음은 학부모들의 수준도 높습니다. 자율적으로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방과후 수업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산은 지원이 되고 민간시설도 교사가 채용하면 3개월 후면 교사연구비를 주고 있지요? 15만원인가 얼마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원을 받아서 특히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정식 자격을 소재한 교사들이 지도를 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파트타임으로 한다든지 이런 예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서초구에는 그런 예가 없는지 혹시 감독을 해서 지적된 사항이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시설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아이들은 작은 먼지에도 금방 반응을 하곤 합니다. 저희들도 많이 신경쓰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시설 중에서 80여개소는 공기청정기를 달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의무대상시설은 큰 시설은 당연히 의무대상으로 5개시설은 당연히 의무대상으로 삼고 있고 그 외의 시설도 70여개 시설은 공기청정기를 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 안 하셨어요?

아까 답변 필요없다고 그러셨어요?

왜 필요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주로 가정 놀이방시설 작은 규모의 시설이 아직 미설치된 사항인데 요사이는 가정집에도 공기청정기를 많이 설치하기 때문에 이것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모들이 돈을 걷는 것 이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저희 어린이집에 시행을 해서 이런 부담을 주는 이런 예를 들어 개인별로 선생님한테 꽃을 하나 갖다 준다거나 이런 것은 할 수 없지만 이런 것을 명목으로 해서 전부 다 돈을 걷는다거나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각 어린이집별로 시행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사연구비 지원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자격증이 소지되지 않은 사람을 쓰는 그런 시설은 저희가 점검했을 때는 발견되지 못 했습니다. 이런 시설은 민간시설도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방과후 수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

방과후 수업 저희가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하시라도 확대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나머지 구립시설에 대해서 공기정화기는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지요?

구립시설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놀이방쪽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종료 전에 청소하는 일이 7시 반까지라고 하는데 그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마을 마을회관에 대해서 리모델링이나 신축이나 이런 것 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안 나왔어요.

내곡동 안골마을은 예산이 지금 서 있고 연차적으로 본마을도 ···

본마을은 마을회관으로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별안간 재건축은 어려운 실정이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은 감사 마지막 날 총괄 질의 시에 질의해 주시고 오후에 위탁시설에 대한 현장감사를 위해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7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