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2004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배은경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방역 소독차량을 권역별로라도 1대씩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서초동 현대아파트나 삼풍아파트 뒤편 반포천 복개도로 주변에 생활하수 등으로 악취 및 모기 밀도가 많은데 민원을 해소하며 아파트관리실의 협조를 받아 서초구 내 전 지역을 방역소독 실시하고 관내 소독업체 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것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차량은 보건소 1대, 서초구새마을협의회 2대 등 3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는 2004년 5월부터 10월까지 1일 2개동씩 순회방역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4년 하반기 5월에서 9월까지 4회에 걸쳐서 보건소, 서초구 새마을협의회, 동자율방역단 합동으로 관내 전 지역을 권역별로 나누어 동시 다발적인 집중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 소독업체 지도감독은 전염병예방법상 지도점검규정이 미비하여 2003년 1월 관련법규 개정을 건의하였고, 2004년 1월 29일자로 개정된 전염병예방법은 소독 업체에 대하여 서류의 제출·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일부 반영되어 있는 바, 방역 집중시기인 하절기를 피해서 동절기 중 소독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 보건소 부족 인원 보충에 대해서 행정직 1명은 2003년 12월 26일자 인사 발령으로 충원이 되었고, 의무직 1명도 2004년 9월 6일자로 신규 임용되어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진료비 체납징수 철저에 대해서 8건 중 1건만 환수를 했고 나머지 건수에 대한 대책은 미납 진료비 8건 중 7건은 징수하였으며, 미징수 1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지를 추적 조사한 바 본인이 사망말소 처리되어 징수가 불가합니다. 향후 미납금 발생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으로 독감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에 65세 이상 주민의 30%만 접종하는데 전원 접종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와 노인정을 방문하여 출장 접종할 수는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모든 어르신들이 보건소를 찾으시는 게 아니고 노인 중에서도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는 분도 많아서 2003년의 경우 우리 구 65세 이상 인구 2만 1,690명 중 1만 3,056명이 접종하였으며 이 중에 57%가 보건소를 이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출장접종의 경우 대유행을 제외하고는 이 대유행이라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별표로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관방문이나 간이 설치된 접종실에서의 단체접종 형태의 접종을 억제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고 또 이것에 준해서 관내 의료기관을 지도 감독해야 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또 안전접종의 관계로 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서초구의 경우에는 내방역 근처에 보건분소도 운영하고 있어서 또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다른 구보다는 조건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독감접종은 50세 이상 구민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접종하고 있으며 11월 23일까지 1만 4,608명을 접종하여 63.2%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약품이 제때 조달되지 못해서 접종이 늦어지고 있지만 적극적인 홍보로 계획을 달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약과 소관입니다. 야간 응급진료실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진료실을 운영하고 있는 이상 위원님들 지적사항처럼 이용자가 많은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야간진료의 특성상 꼭 필요하신 분들이 와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다는데 저희는 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한 2명 내지 하루에 3명 정도의 진료를 받고 있는데 위원님들 지적도 맞는 사항이고 그래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지금 전광판 및 지역방송, 그리고 지역신문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 기억하기 쉽게 582-1515라는 기억하기 쉬운 전화번호를 새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를 주민들이 한 번만 볼 수 있으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안마시술소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관내 안마시술소에 대해서 상·하반기 2회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했으며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그래서 2004년도에는 시정명령 6건, 경고 6건을 하였으며 차후로도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진료비 징수가 78%로 저조하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2003년도 연말까지 모두 징수하여 오히려 4%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의료기관은 지난해에 비해서 줄었는데 의료인수 증감한 현상에 대해서는 관내 종합병원 1개가 허가 취소되어서 의료인 수의 변동이 있었으며 일반의원의 경우는 현황의 증감과 의료인 수의 변동이 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사회·경제적 현실이 좀 불안한 탓에 빈번한 신고와 폐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건소소관) 배은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 답변 중에 지금 독감예방접종 이것을 간호사님들이 방문해서 한다는 것, 그것 대단히 제가 생각할 때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예방접종하는 게 사실 생각할 때는 간단한 문제이고 물론 누구나가 다 그 예방접종을 맞으면 좋겠지만 나이도 물론 중요하고 여러 가지 알레르기 증상이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사의 확실한 어떤 진료를 거쳐서 이 사람이 부작용이 있나, 없나 이런 것을 거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옛날에 우리가 무슨 콜레라 예방주사 맞듯이 때 되면 어디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독감 예방접종을 맞았을 때 잘못 맞았을 때 예를 들어서 계란알레르기가 있다거나 그 알레르기가 있는 그런 분들,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어느 상태까지 가게 됩니까? 그것부터 한 번 답변해 보시죠. 독감 예방접종을 잘못 맞아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상황이 되느냐고요?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일반 예방접종의 부작용과 같습니다. 여러 가지 동통이라든지 발적이라든지 고열도 날 수가 있고요. 그것들은 지금 독감뿐만 아니라 여러 예방접종에서도 다 나타날 수 있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디까지 갈 수 있냐고 물어보시면 몇 년 전에 뇌염에서도 얘기했지만 쇼크 같은 것도 일어날 수 있는 사실은 독감 뿐만 아니라 모든 접종에서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독감은 사백신으로 그나마 굉장히 부작용이 적은 예방접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박찬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린 것은 당연히 예방접종은 의사의 예진을 거칩니다. 그리고 예진서 작성도 다하고 하는 것이지 그냥 간호사 한 사람이 나가서 그냥 무조건 하는 그런 접종은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생략하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렇게 질의를 하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 계란 알레르기 같은 경우는 이게 예방접종을 잘못 맞으면 사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사망이라는 게 다른 데 사망이라는 것보다도 기도에 알레르기가 생겨서 숨이 막혀서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독감 예방접종을 잘못 맞았을 때는 사망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의사의 진단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시즌이 되면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아는데 우리가 지금 50세 이상인 주민과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 이렇게 하고 주민들 웬만하면 거기에 체크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앓고 있는 게 뭐뭐 이렇게 체크하는 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단순해서 이런 부작용에 대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예방접종을 안 놓아주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디 일반병원에 가서 비싼 돈 주고 맞아야 되고 하니까 일단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정확하게 100명~1,000명을 잘 해도, 1,000명~1만명을 잘 해도 1명이 사고가 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의 정확한 진단을 받고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100명 할 것 50명밖에 못 하는 한이 있어도 저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아까 우리 박찬선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노인정을 그렇게 순회하면서 그 의사가 같이 대동해서 장비며 해서 그렇게 사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그 답변하시기에 제가 지금 이 얘기가 생각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야간진료소 문제인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의료보험수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청구하고 뭐하는 게 이게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야간진료 하러 와서 보험증을 내고 보통 일반 의사한테 진료하면 한 3,000원~4,000원 그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런 돈 지금 받습니까? 지금 안 받고 있죠?

의약과장 강귀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당 1,1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얼마인데요? 원래 병원에서 하면 한 3,000원 받지 않습니까?

예, 야간에 하면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오. 일반 낮에도 보통 가서 진료 받으면 한 3,000원 정도는 받는 것 같은데 1,100원입니까?

저희 보건소 방문당 수가로 1,100원을 받고 있고 일반의원은 낮에 가시면 3,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받고 있는 것이죠?

예.

저는 이제 돈을 안 받고 예를 들어서 그 보험수가를 우리가 그야말로 봉사하는 것인데 국가에 청구를 해서 우리가 또 수입을 내나 해서 그러니까 일반 사람한테 돈을 조금이라도 받는다고 말씀하시니까 받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야간에 이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모르겠는데 의사들이 일을 좀 흔쾌히 하고 계십니까?

예, 보람을 느끼시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서 어떤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이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영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2004회계년도 계획취소 사업이 보건소 화장실 확충 개선공사인데 공사설계 결과 2,300만원이 추가 소요되고 외부화장실 설치 시 미관저해 및 동절기 관리상 문제로 계획이 유보되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산편성 전에 충분히 타당성 검토를 하셨으면 예산편성하고 이렇게 계획을 취소하는 그런 사태는 없었을 텐데, 그리고 또 집행부와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리고 층별로 화장실이 몇 개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1일 보건소 이용 인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2004년도 진료비 체납 현황은 얼마 되지도 않지만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6건에 체납금액이 1만 7,450원인데 의료보호에 1만 2,430원 4건이 자격상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하나는 주민번호 오류 자격상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원 보건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류종원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화장실 확충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편성 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되는 것이 옳은 말씀이고 저희들이 당초에 4,400만원 예산을 본예산에 잡아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그 비용으로는 안 되고 한 2, 300만원이 추가 소요된다, 이렇게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화장실을 외부에 설치하는 계획을 가지게 된 것이 1층에 장애인 치과를 설치하다 보니까 장애인 출입이 잦아졌습니다. 그래서 1층 화장실을 여성과 장애인 전용으로 쓰고 외부에 남성화장실을 만들고 또 야간이나 이럴 때 농구하고 이러는 주민들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목적으로 했는데 외부에 설치하게 되다 보니까 난방의 문제라든지 또 야간 시간대에 일반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공중화장실 형태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관리상에 문제가 또 발생되는 그러니까 당초에 보다 정확히 측정하지 못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사실상 발생되었고, 거기에다 예산 추가 소요가 과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이동식이라든지 이렇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들 보셨겠지만 외부 자전거보관소에 총무과에서 시비를 들여서 유료화장실을 1개 설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 야간에 꼭 필요하면 그것을 활용하게 하고 그리고 휴일이나 이럴 때는 저희 보건소 1층 화장실을 개방하고 해서 어느 정도 당초에 우리가 증축하려고 했던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보하기로 그렇게 했고요. 또 말씀하신 화장실은 2층과 3층에 남녀화장실이 각 2칸, 3칸 이렇게 되어 있고 1층에는 여자 남자화장실이 똑같이 균등하게 그렇게 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주민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 협소하지만 외부에 추가로 설치하면 미관상에도 문제가 있고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 보다 더 충분히 못 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체납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보건소의 하루 내방이 한 1,400여명, 1,500여명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진료비 체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이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체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체납은 어떤 징수결정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못 받은 것 이렇게 되겠는데 이것은 우리 수가조례를 보면 선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7월부터 건강보험제도로 전 국민이 의무화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아마 병원에 가시면 본인부담금이 있고 공단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부담금은 국민 누구나 의료보호가 아니면 의료보험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보건소에 오게 되면 500원 또는 1,100원 이런 식으로 본인부담금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의료보호 1종이나 2종 말하자면 기초수급자의 경우 일정 계층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면제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의료보호가 항상 의료보호가 아니라 생활 형편이 좋아진다고 하면 보험으로 또 넘어갑니다. 그 자격 변동 과정이 구청 사회복지사무소에서 통보를 하는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산 확인을 해도 이미 의료보호 자격은 상실하고 일반 보험이 되었는데 보험증을 가지고 와서 그것 전산 변동이 안 된 상태이니까 하고 왔는데 그 시기는 이미 보험으로 넘어가서 면제된 돈 500원이나 1,100원을 내야 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자격상실 그리고 그 외에 일반보험의 경우는 말소가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주민등록 말소가 되면 자격이 상실 상태에 있습니다. 다시 재등록을 하게 되면 자격이 의료보험이 되든지 보호가 되든지 하면 이 공단부담금은 자격 상실자가 재등록을 한다든지 해서 자격을 받게 되면 다시 청구하면 저희들이 받아냅니다. 그래서 일반 세외수입의 체납 개념과는 차이가 있고 고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본인이 선납하는 것이고 주로 면제되었던 사람이 자격 변동이 생겨서 못 받는 그런 부분 아주 금액이 적지만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고 또 돌아가신 분 아까 주민등록 오류라든지 이런 분들은 전산에는 잘 안 뜨는데 예를 든다면 야간진료 같은데 오지 않습니까? 수기로 해야 될 형편이 있을 때 보험증을 안 가져왔다고 한다든지 가져왔을 경우에 또 잘못 훼손이 된 것을 가져왔다든지 이런 경우에 간혹 가다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주소가 불분명한다든지 이름이 불명하면 못 받는 이것은 1년에 한 2~3건 발생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액수적으로 1만 7,000원이 저희들 타 구에도 그렇습니다만 대부분 공문 하나 내보내면서 일반우편 보내는 것이 220원입니다.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독촉을 하고 있는데 이것 두 번 독촉하면 이 돈보다 오히려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연락도 하고 3개월에 한 번씩 보내는데 또 귀찮고 이러면 500원 대납도 하고 사실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진료 단계에서 철저히 확인해서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런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얼마 안 되고 미미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일이니까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주민등록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의료보험을 안 가지고 오고 주민등록증이 잘 안 보이고 할 경우가 있다는데 지금도 그런 오류가 있을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보건소의 1일 이용 인원이 1,400명이고 또 주로 노약자이고 장애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장실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야간진료도 있고 그래서 노약자한테 구청을 이용하라고 할 수도 없고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데 다들 총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는데 지금까지 독감예방주사 거기에서 우리 지금까지 혜택을 받은 것 중에서 무료와 유료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또 정부에서 서초구청으로 독감 약이 올 때 복지부에서 오겠지요. 올 때 가격을 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식 보건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최종식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금년도 계획 2만 3,100명 중에 현재까지 1만 6,190명이 접종했습니다. 현재 잔여약품 6,009명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중에 무료하고 유료는 무료분이 8,528명이고 유료가 7,66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료접종의 부분은 65세 이상하고 기초생활수급자 1, 2급 하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 집단시설수용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접종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50세 이상 우선 접종 대상자하고 폐심장 질환자, 만성질환자, 기타 주민 이렇게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독감백신을 14차례에 걸쳐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늦게 11월 10일 경에 100% 다 들어오는 바람에 접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독감백신은 현재 3,850원에 약품을 저희가 구입해서 그 가격에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돈 지불은 지금 현재 질병관리본부에 일괄해서 저희가 예산을 ···

2만 3,100명분을 일괄해서 다 보냅니까?

나중에 다 보낼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호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2003년도부터 2004년도 의약관리업소 단속 건수와 아울러 이행강제금의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의료기관입니다. 병원, 의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이것은 병원 측에서는 단속 건수가 10건, 의원은 329건, 치과병원은 단속이 129건, 한방병원은 단속이 132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그와 동시에 의료업소 약업소 이것 전부 다 대상단속만 되어 있지 결과 보고가 없습니다. 결과보고도 한 번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2003년도, 2004년도 각 과태료 과징금 징수 그래서 2003년도를 보면 2,100만원 징수는 100% 과징금도 전부 100%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과태료와 과징금에 대한 의료기관 의료사업소 약국업소 어느 한 기관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그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징수현황이라고 보게 되면 2003년도까지 2002년도까지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3년도 세외수입 결산을 볼 것 같으면 약사 위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약과에 보게 되면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만 60만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도에는 과년도 그러니까 2003년도 과년도이니까 2002년이겠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60만원이 미수납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과년도 이월로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 2004년도에 이것 징수가 되어 있는지 이것도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2003년도 전용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7월 30일자인데 전용한 것은 암검진사업 홍보 해서 797만 3,000원 이것이 일반운영비로 전용해서 쓴 것인데 이렇게 전용해서 쓸 수밖에 없는 급박한 사항이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호혁위원님께서 지금하신 네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답변하시고 또 자료로 제출하실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강귀빈입니다. 먼저 2003년도 과징금 과태료 징수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과징금 과태료로 행정처분 받은 실적은 55건이었습니다. 그 중에 28건에 대해서 저희가 1억 8,900여만원의 과징금 과태료를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4년도의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약무관계로 행정처분 받은 건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님! 1억 8,000만원을 징수했지요?

예.

그러면 징수결정에 대해 여기서 기재가 되었습니까?

예, 기재된 민원서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없어서 저희들이 보는 것이 혼동이 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그러한 내용을 금년도에는 이것은 이렇게 부과되었으니 이 금액에 대해서 참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꼭 첨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최종식입니다. 이호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암검진 사업비를 홍보비로 전용할 정도로 다급하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암검진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작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배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홍보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니까 홍보비가 필요해서 이것은 다른 보건소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사업비의 일부를 시의 지침을 받아서 전용을 해서 홍보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지도과장님! 거기 지침서가 있을 것입니다. 전용 지침서,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전용 지침서를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불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행정과 지금 예산액이 43억 5,428만 9,000원, 지출액이 39억 3,304만 4,100원, 집행잔액이 얼마냐 하면 4억 2,124만 4,900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9.7%에 한합니다. 보건지도도 8억 9,294만 9,000원, 그 다음에 지출금액이 6억 9,642만 7,420원, 집행잔액이 1억 9,651만 1,580원으로 22%, 의료관리도 34억 895만원, 지출금액이 33억 3,391만 330원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7,555만 8,670원입니다. 18.5%입니다. 이러한 불용액은 예산을 많이 잡아서 지출하고 불용액이 났다는 것은 너무나 예산을 과다하게 잡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류종원입니다. 이호혁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발생에 보건행정과 사항의 경우에는 보건행정과의 예산 대부분이 보건소 근무 인원에 대한 90% 이상이 인건비 성격의 경상예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4억 2,100만원이 남은 것은 전체의 8. 몇% 약 9%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은 매년 보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90%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성격의 것은 경상비이기 때문에 현원을 기준으로 하든지 정원을 기준으로 하든지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현·정원에 변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남게 되고요. 그리고 인건비 성격의 집행액은 우리가 추가로 또 쓰고 싶다고 쓸 수 있는 부분도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쓰지만 예산에 충분히 또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잡아놓더라도 쓸 수가 없는 인건비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억 2,100만원이라는 금액은 예년보다 많이 남은 금액이 아니고 예년 수준, 그런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4억이라는 금액이 ···

이호혁위원님! 아니, 조금 전에 질의하신 부분 다른 과 다 듣고 ···

아니, 과가 틀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매년 수시로 되어서 4억이라는 불용이 떨어진다, 매년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그러니까 과년도, 금년도, 현년도 계속 불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선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산을 과다하게 잡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도별로 4억이라는 불용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답변하세요.

보건행정과장 류종원입니다. 예산이 이제 이호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의 예산은 보건소 직원의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는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현원의 직원 변동이 생깁니다. 그럼 변동이 생기면 잔여금액이 남을 수밖에 없고 당초에 수당이나 이런 기준들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또 책정이 되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업, 단위사업이 만약 1억이 든다 해서 1억을 예정해서 하는 것과는 다르게 여러 명의 각종 수당이라든지 급여에 대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잔여금이 남을 수밖에 없고 남는다 하더라도 추가로 쓸 수가 없고 그 기준을 우리가 적게 잡는다, 많이 잡는다는 것은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수당이나 급여의 기준이 내려옵니다. 거기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편성이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는 지금 현 인원에 의해서 지불하기 때문에 잔액은 항상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었다 ···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보건지도과장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최종식입니다. 이호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총 6억 2,200만원 중에서 지출 4억 4,287만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은 1억 7,9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보조사업 중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사업에서 이게 집행잔액이 1억 5,7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여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중에서 혈우병이라고 있습니다. 혈우병 환자는 한 번 입원하게 되면 입원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응급환자 발생이 없어서 입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부분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암검진은 의료기관에서 12월까지 예산을 청구해서 다 받아갔으면 불용이 좀 덜 되었을 텐데 그것을 다음 해로 이월시키는 바람에 그게 불용액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예산은 희귀난치성 질환하고 암검진사업에서 불용이 많이 발생되었고 다른 사업 부분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이따 하시죠.

왜 그런가 하니 과가 다르잖아죠.

예, 그러세요. 이호혁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지금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이월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그 이월금액이 처리과정에서 항상 보게 되면 집행잔액에 대한 것으로 연결이 되어버립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산과 지출에 대한 것, 집행에 대한 것을 앞으로도 그러한 과정에서 잘 좀 연구를 하셔서 집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집행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의약과장 강귀빈입니다. 저희 과 소관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보고드린 이후에 계속 기자재 구입하고 의료품을 구입하고 또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무료 약제비를 지급해 왔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는 한 4% 이내의 불용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 과에서는 약제비나 시약값 때문에 그 정도의 약품을 살 수 있는 금액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의약과장께서 그 금액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집행잔액은 쓰고 남은 돈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음년도의 예산을 잡기 위해서 쓰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과에서 갖고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용액에 대한 것을 줄이고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예산의 편성이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출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좀 더 절약해서 써서 남았다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셔야지 가지고 있다는 말은 표현이 잘못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호혁위원님 질의 요지가 과다한 예산편성을 해서 그런 것들을 문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신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입니다. 방역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많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이것을 지적해 온 사항인데도 시원한 답을 못 들으니까 아마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여기에 보니까 본위원이 그때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1일에 2개동씩 여름철에 순회를 하게 되면 보통 한 동에 한 달에 한두 번씩 돌아간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절대로 모기가 박멸되지 않는다고 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알에서 장구벌레 거쳐서 성충이 되기까지는 10일에 15일이면 다 부화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한 번 치고 그 다음에 치기 전에 벌써 이게 성충이 되어서 나오는데 지금 문제는 우리 보건소에서 인력이 부족하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데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차선책으로 지금 각 동에서 새마을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각각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쪽에 이것 물량을 충분하게 확보를 해 주시고,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셨으면 올 여름에 새마을 이런 데서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좀 이것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좀 물량이라든지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데 부족함이 없이 충분한 그것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나 또 이런 데에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본적으로 정화조나 아파트 지하나 또 아니면 다른 데는 여기에 쓰여 있으니까 이제 이런 데 하신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알에서부터 애시당초 근본적인 것을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이런 데 와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는 해당사항이 안 되는지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각종 예방약들이 이제 우리 구청에서 여덟 가지 종류를 이렇게 시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약들이 유통기한이 얼마나 되며 유통기한이 지나면 물론 폐기처분을 하시겠죠. 그런데 이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는지, 몇 %를 지금 사용을 하시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류종원입니다. 이신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이신옥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역이라는 부분은 연막소독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소독은 연막소독이 있고, 분무소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민들이 소독을 하는구나 느끼는 것은 연막소독을 해야 이제 느끼는데 시설이나 이런 취약지역에 대해서 사실상 분무소독을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장비는 연막소독 차량이 한 대가 있고 새마을에서 두 대가 있는데 새마을과 동시에 같이 하는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요. 별도로 해서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하루에 3개동씩 하고 저희들이 2개동씩 하는데 왜 2개동씩 하느냐 하면 아침시간대에 해야 되기 때문에 2개동 하기가 적정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이 되면 러시아워가 되기 때문에 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효과도 해가 뜨기 전에 해야 되는데 그러면 2개동씩 하게 되면 이신옥위원님은 한 달에 한 번꼴 정도 말씀하셨는데 한 달에 두 번입니다. 그래서 모기의 생활 주기를 보면 그 시간이 한 열흘이나 보름 안에 한 번 더 하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일정에 맞춰서 저희 방역능력도 보고 해서 한 2주에 한 번씩은 꼭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분무소독이나 멀티차량분무소독을 병행하기 때문에 연막소독의 효과보다도 분무소독이 보다 더 효과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독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는 동자율방역단이 있습니다. 18개 동에 다 있는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기기에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 준다든지 또 필요한 약을 준다든지 또 유류를 준다든지 하는 것은 언제든지 신청을 하면 주고 있습니다. 또 지금 금년도에도 각 동에 몇 차례에 걸쳐서 여름철에 자체 방역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도 하고 또 많은 소독약을 지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독으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동 자체 방역단이나 새마을을 활용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부분에 대해서 정화조가 사실 큰 문제입니다. 지금 모기들이 기상이변이라든지 난방시설이 좋아지다 보니까 겨울철에도 극성을 부립니다. 그런데 겨울에 대부분 모기가 지하나 정화조에 서식을 하고 유충을 거기서 기르게 되는데 그것을 철저히 잡지 못 하면 그 다음 해에 모기가 많이 성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동기 모기서식지를 지금 동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방재활동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화조, 엄격하게 얘기한다면 아파트단지는 소독의무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소독 허가 난 업소와 계약을 해서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름철 집중 방역기에는 도저히 손이 모자라고 겨울철을 통해서 아파트단지 공동주택단지만은 지원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 월동기 방재를 정화조나 지하시설에 하고, 일반주민들의 정화조에도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금년도부터 각종 계절별 전염병 예방과 동시에 어떻게 하면 모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게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간부회의를 통해서 동장님들이 좀 주민들한테 홍보해 주십시오, 해서 그것을 열어보면 아, 이렇게 하면 우리 집에 모기를 좀 줄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홍보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이해하시고 모기 한 마리도 없이 완전한 방역은 참 어렵다고 그리고 그것을 지향은 하지만 전년도보다 좀 나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건지도과장 답변하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최종식입니다. 이신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신의 유통기간,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백신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로 하고요. 두 번째 질의가 집종하신 인원인데 유통기간하고 그 접종한 인원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해서 제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충 반 이상은 이것을 소모할 수 있습니까? 여기 지금 이 자료에 들어오는 이 명수의 반 이상은 지금 소모가 되느냐? 이용객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약품 들어온 양의 반 이상은 소모되느냐, 그 말씀이죠?

예.

대부분 다 소모되는데 백신별로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생백신 경우에는 이제 하나를 터뜨리면 그날 그 이후로는 못 쓰기 때문에 소모율이 높은 것도 있고, 사백신 같은 것은 거의 많이 접종을 하게 됩니다. 생백신 경우로 이제 BCG 경우에는 좀 특이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신옥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입니다. 방역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민원한테 가장 빨리 피부로 접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모기가 완전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 민원의 가장 가까운 민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그리고 아파트에는 아파트 자체 내에서 소독의무시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체계적으로 보면 아파트에서는 각 세대마다 소독비를 따로 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소독비 따로 내고,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마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우리 서초구에서 버린 자식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에 혜택을 주는 것만큼 아파트에도 그래도 뭔가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만큼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 달라는 얘기이고요. 그래도 우리 보건소에서 아파트에 와서 정화조에 한 번 소독하고 갔다, 이러면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자체방역을 할 때 우리 새마을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동마다 아마 소요금액이 다를 것입니다. 어떤 동은 열심히 하면 기름이 더 들 것이고 약도 더 들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말고 동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면 제가 알기로는 18개동을 똑같이 유류비 얼마, 약품 얼마 이렇게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동에는 약이 모자라고 어떤 동에는 남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좀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신옥위원님 답변 필요하신가요?

아니, 앞으로 그렇게만 해 주시면 됩니다.

촉구하는 것이니까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입수한 자료는 우리 보건소에서 2004년도 10월말 현재 각 과별로 집행잔액하고 향후 불용될 그 불용률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사실 보건소 업무라는 것은 어떤 특수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는 아니고 routine하게 업무가 돌아가는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이고 또 특히 우리 국비나 시비 교부금을 받아서 수행하는 업무가 태반이기도 하고 또 이게 잔액이 남으면 또 반납을 해야 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보건소 업무랑 유사한 과를 보면 민원여권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체 예산보다는 국비를 교부받아서 업무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10월말 현재까지 불용률을 보면 보건행정과는 그런대로 쭉 업무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보건지도과, 의약과는 예상되는 불용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로 보면 보건지도과의 경우는 38.9%가 불용잔액으로 남아 있고 의약과는 37.8%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업무에 소요되는 예산말고 어떤 특수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아직까지 집행 안 했던 그래서 결국은 금년 안에 불용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업이 있으면 보건지도과와 의약과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불용잔액으로 보면 그런 사업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약과는 민사소송이 아직 해결 안 된 것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며 지금 어떻게 진척이 되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답변하세요.

보건지도과장 최종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지도과에서 불용 예정인 금액 중에서 현재까지 집행 안 된 큰 금액이 있습니다. 11월까지 독감예방 접종 백신대금을 질병관리본부에 일괄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것이 집행이 안 되어서 그렇게 보이는데 연말까지는 불용액이 예년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강귀빈입니다. 연말까지 저희가 필요해서 약제비나 검사시약비 그리고 의료 기자재 같은 것을 구입하면 불용액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저희 민사소송에 관한 것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입니다. 길음한방병원에 저희가 2002년도에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서를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병원에서 방사선 그러니까 엑스레이 기계죠, 그것을 계속 사용했었는데 2003년도에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법이 바뀌면서 보건복지부에서 CT기계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그 기계가 엑스레이가 아니라 CT기계입니다. 그래서 CT기계를 복지부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서 저희가 다시 신고서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 복지부에서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사용을 하지 말도록 권고를 했고 다음에 민원이 생기면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의사가 CT기계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나갔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지금 수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소송 수행 중이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지?

예, 내달 21일에 선고가 내릴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저희한테 유리할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는데 결과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 자료를 낼 때는 행정소송인데 왜 민사라고 자료를 냈지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에서 수합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저한테 답변해 주신 내용인데 거기에는 민사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민사로 교정을 했는데 다시 연락이 안 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한 가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종합병원 등 병원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진료나 시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체계가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관리 감독은 보건소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보건소 업무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것인지? 그리고 폐기물을 일정 규모 이상은 자체 소각시설을 만들어서 소각하게 되어 있고 또 안 되었을 경우에는 특수업체에 처리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관리를 해 본 실적이 있는 것인지, 또 위반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지적해서 시정 조치한 것이 있는지, 그런 우려는 우리 구에서는 없다고 보는지 한 번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세요.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강귀빈입니다. 과거에는 저희 보건소 소관 사항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산업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이신옥위원님 해충박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금년에 다 그렇게 실시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제가 방역소독이나 연막소독, 분무소독이라고 했지요. 분무소독은 사실 주민들이 언제 하는지 잘 몰라요. 방역소독은 연기가 나오니까 다들 주민들이 인식하고 그러는데 사실 모기가 여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해충으로서 우리 인간한테 엄청 고통을 줍니다. 금년도에도 늦은 봄까지, 지금까지 모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것은 저도 눈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제대로 효과가 없으니까 내년 업무보고 하니까 대책반을 구성해서 철저를 기한다고 했는데 매년마다 업무보고를 보면 꼭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민들은 물론 농담이겠습니다만 아, 모기 때문에 서초구에서 이사 가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모기가 많아서 우리 주민한테 피해를 많이 주는데 내년에는 정말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이 아, 정말 모기가 없어졌다고 느낄 정도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질의라기보다도 지금 방역문제가 나와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사실 주민들은 방역에 대한 것을 대개 신경을 쓰고 있고 의원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업무가 소장님이나 다 잘 아시겠지만 바쁜 사람들은 무지무지 바쁜 것 같습니다. 바쁜 사람들은 때 되면 방역하는데 여기서 찾고 저기서 찾고 한없이 바쁜데 또 반대로 한가한 분들은 너무 또 한가한 것 같은, 제가 잘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몰라도 물론 맡은 일들이 각자 있으시니까 그렇겠지만 우리 소장님이 전체 인원 구성할 때나 지금 여기 부족인원 보충하는데 보건행정직에 보충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민서비스 할 수 있는 이런 쪽에 인원을 좀 더 보충하시고 인원의 어떤 조절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미진한 질의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마지막 날 총괄질의 시에 질의하여 주시고 오늘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동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현장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고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명) 김익태 이웅재 정길자 이호혁 박찬선 장영화 이신옥 정웅섭 출석공무원( 4 명) 보건소장 배은경 보건행정과장 류종원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의약과장 강귀빈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