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상하수도사업소, 현안대책추진단, 기획예산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현안대책추진단장, 경제교통과장, 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선서인 : 기획예산실장 박경희. 현안대책추진단장 조장현. 경제교통과장 최동열.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의 해외출장 관계로 도시 과장님이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심철종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방재협회 주관으로 해외출장 중이므로 도시과장인 제가 대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재해위험지역 정비공사 사항입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 5개 지역에 대해서 금년도에 2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사항은 현재까지 4개지역은 완료를 하고 추진중인 장성터미널 옆은 12월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상황 입니다. 건설과 수해복구는 총 73건에 129억 9,300만원입니다. 추진으로서는 도로가 36개소 중에서 31개소는 완료를 하고 나머지 추진중인 5개소는 년말까지 마무리 토록 하겠습니다. 교량 4개소와 소규모 33개소는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22건에 1,755억 4,8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폐광지역 진흥지구개발이 되겠습니다. 총 3건에 총 소요사업비가 635억 1,900만원입니다. 2003년도까지 422억 5,600만원을 투자를 했고 금년도에는 141억 2,400만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상장∼소도간 도로는 지금 현재 90%까지 진도를 보였습니다. 2005년 1월 5일 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구문소∼철암간 도로는 도로확장 3,280m는 완료를 하고 그중에 표층 1,500m와 기층 1,780m를 해서 87%입니다. 년례까지 전구간에 대한 포장을 마무리토록 해서 내년 3월까지 마무리 토록 하겠습니다. 문곡∼백산간 도로는 도로확포장 720m는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진행은 95%인데 연내까지 부대시설을 완료한 후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함태초교 사면 및 소도파출소 앞 대절토사면 보강대책 소요사업비 과다로 예산확보가 애로가 있어 도로선형옆 변경등을 검토해서 4차선 도로로 우선개통하고 추후 예산이 확보가 되는데로 공사를 마무리 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및 가로수식재등 부대공사에 소요되는 부대사업비 10억원에 대해서는 2005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곡∼백산간 도로는 사업비 부족으로서 운동장에서부터 유원지까지 1.72㎞는 사업시행이 불가해서 1단계로 720m구에는 우선 사업을 시행해서 마무리를 하고 잔여구간 1,000m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확보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지방도로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죽∼검용소간 5,50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72억 8,000만원입니다. 기투자가 140억원이고 금년도는 32억 8,000만원으로 총 사업을 마무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총 83%까지 추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아스콘 기층포설을 2,500m를 마무리를 해서 내년도 8월 28일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건에 총 사업비가 650억 8,000만원입니다. 2003년도 까지 127억 900만원을 투자를 했고 금년도에는 170억 5,800만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상장가도교는 가도교를 완료를 해서 90%입니다. 내년 1월 5일까지 마무리 토록 하겠습니다. 서학∼함태간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개설 1,120m는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그중에 800m에 대해서는 보조기층을 포설했고, 연내 구조물을 마무리를 해서 2005년 9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서학레저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11월 26일날 입찰을 완료를 했습니다. 12월중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청∼문화교간 도로에서는 암절취 완료와 하천옹벽 설치등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1월 30일까지 인데 준공 기간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불무실∼아방골도로는 도로확장을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연내 선택층, 보조기층을 부설해서 기한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통리∼구문소간 도로는 남동교간 교량공사 구간에는 지금현재 공사 발주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상장가도교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접속도로분에 대한 4차선 개통이 지금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조기개통 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서학∼함태간 도로는 시점부 대절토로 인한 토지의 단절로 접속도로 개설요구 되겠습니다. 절토법면을 이용한 접속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마을 진입을 위한 접속도로 개설요구가 있어서 현황측량 및 실시설계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시자체 및 기타사업이 되겠습니다. 모터스포츠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량은 975m인데 총 사업비가 36억 5,700만원입니다. 2003년도 까지는 24억 1,100만원으로 투자를 했고 2004년 12억 4,600만원으로 추진을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보상협의 불운으로 공사가 지금 현재 중지명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재결을 11월 9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12월 중으로 공사가 다시 재착공해서 동절기에는 토공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포장 덧씌우기 하고 도로유지 보수사업등 2건에 금년도 사업비 3억원입니다. 3억 모두 금년도 사업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천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면적이 28㏊인데 총 사업비가 7억 1,200만원입니다. 2004년도 사업비는 1억 200만원 이고 내년도 향후사업비가 6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문화재 재표조사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도로 및 농로포장사업입니다. 총 6건에 금년도 사업비가 8억 700만원입니다. 총 5건은 완료를 했고 추진중인 사조지구 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 사업은 연내 마무리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입니다. 협심아파트에서 교육청간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3㎞인데 금년도 사업비가 1억 8,100만원입니다. 10월 25일날 사업 착공을 해서 현재 보도 및 부대시설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일광교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가 2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7월 20일부터 내년도 1월 15일 인데 지금현재 추진실적은 교대교각 보강완료를 하고 접속도로 아스콘포장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주변정리후에 공사 마무리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 및 감리용역 현황입니다. 전면 책임감리용역은 구문소∼통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회사는 (주)동일기술공사와 감원기술공단 입니다. 계약금액은 12억 5,700만원인데 용역기간이 2005년 3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은 총 25건에 8억 4,9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총 설계변경은 4건입니다. 상장∼소도간 확·포장 공사는 사면정리 및 보강공사와 시점부 공사구간 연장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문곡∼백산간 확·포장 공사는 도민체전에 따른 주차타워 신설과 터널상부에 대한 무진동 암파쇄로 기존도로 접속을 위한 기존도로 연장등으로 해서 사업비가 증액된 설계변경이 되겠습니다. 구문소∼철암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돌구지 마을에 연결되는 교량을 신설하고 물가 변동에 따른 E/S적용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창죽∼검용소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절토부 배수처리를 위한 맹암거 설치와 물가 변동에 따른 E/S적용으로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이월대상사업 현황입니다.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이월대상은 이월사유가 절대공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화전 대형마트 관련부지 용도폐지 추진상황입니다. 위치가 화전동 114-1번지로 면적은 516㎡입니다. 부지현황으로서는 지금현재 사용되지 않은 지목상 도로인 부지였었습니다. 추진일정은 금년도 7월초에 전화 및 방문민원이 있었고 용도폐지 추진계획 수립을 8월 2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분할측량을 8월 9일날 의뢰를 했고 용도폐지는 8월 31일날 실시했습니다. 9월 2일날 재산관리부서인 회계과에 인수했습니다. 114-1번지 부지현황입니다. 해방후 지적법이 개정되어 미등록된 도로, 하천등에 대해서 일제시대에 조사된 내용을 근거로 1974년도에 도로로 등록된 땅입니다. 1971년 동진산업이 등록되고 부지와 화전동 113, 114부지에 사택을 건립을 했었습니다. 1999년 12월에 광산사택이 철거되고 공터로 방치되어 온 부지입니다. 사택철거후에 공터에 일부주민 통행 및 차량 주차로 인해 돌 형태가 생긴 것으로 114-1번지 부지는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부지입니다. 23페이지 부지전경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있는 사진이 사택이 있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사진은 사택이 철거된 후에 사진현황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판단조서입니다. 총 예산이 847억 4,258만 2,000원입니다. 그 중에 집행액은 466억 226만 2,000원을 집행을 해서 55%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말 까지 집행예정액은 381억 2,709만원 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예정이 1,323만원이 예상됩니다. 불용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은 아니지만 도시과에 허가한 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저희 화전에 있는 것은 도시과 소관이 있는 것이 뭐가 있냐하면 공유수면 점용하고 공정물 설치가 있고 그 다음에 부지안에 개발행위 관계가 있습니다. 개발행위 관계는 건축법하고 지출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협의가 와서 협의사항을 통과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소관은 사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맹지부분에 건축행위를 못하시는 건 아시죠?

지금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사항인지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땅부지가 지금현재 있는 땅 자체는 맹지로서 될 수 있습니다. 맹지안에 어떤 시설을 한다던가 할 때에는 진입도로를 만들어서...

사 도로나 공유도로를 만들면....

만들면 맹지가 아니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죠? 그런데 저희가 아는 입장에서는 보통 일단 일이천만원도 아니고 몇십억에서 몇백억원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사업계획을 하기 이전에 부지관련된 것부터 일단 조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이땅이 맹지인지 도로용도 폐지를 안하고는 안될 현실인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먼저 생각을 하잖습니까? 도시과는 소하천만 관련되어서 하십니까?

저희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체가....

준용하천 입니까? 소하천 입니까?

하천하고 소하천하고 공유 수면된 자체는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 루사피해로 인해서 그 일대 피해가 나서 옹벽공사 하신 것 있습니까?

그 자리에 한 것은 없습니다.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산에서 대량의 물이 내려와서 시에서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뒷면 사진을 보면 우리 도로 빨간 표지선이 있잖습니까?

아래 것 얘기하시는 것 입니까?

예. 산 골이 굉장히 깊습니다.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이 수해피해로 인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하고 이 도로주변으로 우기 때에는 엄청난 물이 내려옵니다. 엄청난 물이 내려오고 그리고 이상한 것은 과장님이 안계시니깐 도시과장님이 아시는데 까지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수면 점사허가 신청이 들어온 장소는 지금현재 화전배수지 있잖습니까? 수원지?

예.

수원지에 산에서 샘이 나오는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이 빠지는 배수로입니다. 그 자리가?

거기 말고 중간에 골이 큰 것이 있습니다. 김용식계장님 이신가요?

예.

이 골도 우기때가 아니고는 평상시는 건천입니다. 골에 물이 조금밖에 안내려 옵니다. 우기가 아니고는 그런데 계장님 현장점검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골이 옹벽 양쪽에 하천이라 그러면 뭐하고 하천 정도는 안되고 그 피해로 인해서 공사한 것 보신 것 있습니까? 위에 골에서 산골에서 내려오는 것....

그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서가 저희들이 수신로 감정평가를 자주하기 때문에 수시로 많이 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온 것은 모르고 하여튼 사무실에 우리 보통 감정평가 의뢰는 미래하고 아시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과에서도 감정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건설과에도 있습니까?

문서로 하고 있습니다.

100% 문서로 하시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자료에 하기 위해서 문서를 안하면 감사원 감사도 받을 우려가 있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문서로 하는 이유는....

그러니깐 관과 관이 의뢰하는 것은 무조건 문서로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부분은 문서가 없었습니다. 구두상으로 다 처리가 되었더라고 감정의뢰도? 감정의뢰 또한 구두로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8월 31일날 건설과에서는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도시과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장∼소도간 도로를 앞으로 150억의 예산이 확보되면 거의다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기체발행을 해서 할 그런계획 인것 같으신데 앞으로 공사를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 답변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상장∼소도간에 가로등 하고 가로수 식재를 하는데 1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면 이 공사는 언제쯤 추진이 가능한지 답변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계장님! 저도 아까 이 질문을 할려고 했는데 당초설계를 할 때 가로등이나 가로수 식재를 포함을 안합니까? 설계를 할 때?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발주를 많이 했습니다만 근간에는 전기사업부에서 별도 발주를 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어서....

전기사업부에서?

예, 대부분 별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발주를 하더라도.....

묶어줘도 묶어주지 다른 것도 묶어 준 것도 있는데...

대부분이 분류 입찰해서....

그럼 그것이 뭐냐하면 그럼 좋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예산에 별도의 설계에 나온 예산을 가지고 공사가 마무리 되기 전에 다시 발주를 해서 같이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가야지 공사를 하다가 나중에 파서 전기 매설을 하고 이중적으로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예산도 더 소요되고....

제일 중요한 데 거기에 돈이 제일많이 들어가지....

융기라는 것이 뭐죠?

계장님! 지금 상장∼소도간에 대해서 담당과가 가지고 있는 사고라든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지휘부에서 가지고 있는 사고가 뭡니까? 어떤 식으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이 관계를 가지고 기체얘기가 나왔을 때 시민연대라든가 각 시민단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점 제기를 했습니다. 그죠?

우리 의회에서 우리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장 최동열입니다. 경제교통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은 추진실적은 재래시장, 대형마트, 5일장, 주유소로 해서 주1회에 점검을 합니다. 모니터요원은 현재 7명으로 되어 있고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60개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를 지급을 했습니다. 올해는 공공요금 인상은 없습니다. 참고자료를 보시면 자료가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2기가 현재 내일 준공입니다. 내년도에 3기, 후년도 3기로 해서 총 8기로 되어 있고 내년도 사업비도 벌써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보면 참고자료에 보시면 준공사진하고 다 있습니다. 5페이지 가스·유류업체 현황 및 행정지도 실적은 충전소하고 주유소 그다음에 국민기초 수급가구 개설은 50가구 추진실적은 현재 부적합이 19개소입니다. 보조자료 1에서 4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시정도 하고 가징금도 65만원 다 부과를 했습니다. 6페이지는 동별로 45가구에 대해서 지원해준 실적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상황은 3월 31일날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7페이지 보조자료를 보시면 16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민간인 1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모임에 600만원을 3월 30일날 예산을 지원했고 소비자모임에서 자체 교육을 개설운영을 해서 30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현재 8페이지 보조자료를 참고하시고요 현재 우리가 4단계 사업을 10월 11일부터 12월 24일까지 했습니다. 하루에 51명을 추진을 하는데 현재 의회에 다시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개수조정을 해서 1억원을 세웠습니다. 강원도에서 태백시가 우수로 평을 받아 연말에 표창을 받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덕분에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표창은 누가 받습니까? 과장님이 받습니까?

시상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불법주정차위반 단속실적 및 과태료부과징수현황은 현재 우리가 10월말 현재 체납액이 3,700만원이 있는데 자동차 압류는 3,300만원을 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90%정도의 자동차를 압류를 했고 9페이지 보조자료를 보시면 강원일보 신문에 났습니다. 태백시가 과태료 67%∼68%정도의 징수실적이 우수하다 했고 어제 신문에 났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과태료만큼은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날 나왔네....

어제 신문에 나왔습니다. 태백시가 최고 징수실적이 좋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제교통과 5.5% 징수를 했는데요?

예?

경제교통과는 5.5% 징수를 했습니다.

10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는 신호등이 있고 경보등이 22개소 있습니다. 현황하고 시설현황도 보조자료에 다 표시를 했습니다. 11페이지 765송전선로 관계는 일전에 보조글 계속 드렸기 때문에 현재 12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한전에서 행정심판을 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것이 태백시에 왔는데 보조자료에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10일 이내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강원도에다가 거기에 대해서는 기존 765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깐 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답변서를 제출하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시면 불용액 판단조서는 제가 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현재 우리는 총 예산액이 110억원입니다. 그래서 지출액이 10월말이 24억 8,000만원 이고 11월 16억 2,800만원 그리고 69억원이 있는데 69억원은 12월말까지 풍물시장 사업비 입니다. 뒤에보시면 60억원이 되는데 명시이월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실제 불용액은 330만 9,000원 밖에 안됩니다. 이상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대로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보고말씀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이 좋아서 강원도에서 표창도 받고 시상금도 받는다고 하셨는데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공공사업부분은 내년도에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하셔서 이것이 다태백시민들이 내년이 경제가 더 어렵다고 하니깐 이런 사업이래도 좀 더 확대를 해서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에 조탄리 풍력발전인가 있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추진은 어느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귀내미골 얘기 하십니까?

예.

귀내미골은 현재 보면 강원남부발전(주)하고 태백시하고 양해각서를 삼월달인가 각서를 체결을 해서 현재 남부발전에서 의뢰를 해서 한국 에너지연구원에서 개축기 가지고 바람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 끝나게 되면 내년도에 가서 하게되면 민간사업자가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개축기 가지고 풍향조사라든가 사업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이전에 과장님이 잠깐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차피 풍물시장 있잖습니까?

예.

도로변 옆에 있는 것?

예.

그것은 하여튼 내년초 까지라도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회계과하고 현재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민원해결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은 알지만 그분들 한테 시가 조금 손실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체납과정에서 태백시가 우수 체납을 했다고 했는데 당해연도 까지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아닙니다. 95년도부터 해서 보조자료에 보시면......

보조자료에 다 있습니다.

보조자료 말고 그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중에는 경제교통과가 있습니다. 세외수입체납액현황을 보면 경제교통과가 있는데....

과징금 하고 과태료 2건이 있습니다.

2건이 있잖습니까?

예.

총 체납액이 1억 426만 4,000원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징수목적이 징수실적을 보면 5.5%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그것은 10월현재 인대 11월달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육천만원을 해서 실지는 남은 것은 사천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과태료 관계가 실지 자동차 압류는 다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실지 안해놓은 것은 300건 정도 되는데 그것은 계속 독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깐 결손처분을 했기 때문에 징수금액 대비 감액을 시키고 징수비율이 높아 졌다고 봐야 됩니까?

아까 신문에 난 것은 과태료입니다. 주차장 과태료 징수를 한 것을 가지고 각 시군에서 집계를 해서 도에서 받은 사항이고 우리 과징금이라는 것이 교통행정계에다가 위반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50만원, 30만원 그다음에 업체에서 잘못하면 200만원, 300만원 그런 것을 다 포함을 시키면 1억정도 넘는데 6,000만원을 결손을 했기 때문에 4,000만원 남았습니다.

경제교통과 결손사유는 어떤식의 결손사유만이 해당 됩니까?

그것이 벌써 칠팔년에서 10년 되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그당시에 회사에서 업체들이 양도 양수를 하면서 하는데 그때 과징금을 하게되면 그당시에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양도 양수과정에서 회사가 없어지고 그래서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개인택시 사업자를 신청받고 있죠?

예. 한 대를 받고 있습니다.

한 대만 받습니까?

예.

우리가 1명밖에 안 내려왔습니까?

원래 개인택시를 총량제 라고 용역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계장하고 갔다 왔는데 교통연구원에 뭐냐하면 타시군은 택시 공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총량제로 해서 용역이 나온 다음에 하는데 태백시는 7년동안 개인택시가 증차를 안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회사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간에 작년에 와서 7차 간담회를 해서 한 대씩 매년 한 대씩....

매년 한대씩?

작년에 한 대, 올해 한 대, 내년에 한대 한대식은 개인택시 조합에서도 협의각서를 해서 추진한 그런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 회사택시들은 도에서 지도감사를 내려와서 우수한 사례가 있거나 하면 증차를 시켜 주잖습니까?

그런데 태백시는....

회사 택시는 증차도 안받겠다?

예.

영업이 안되니깐?

회사택시에서도 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민원의 소지가 발생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에 그것 때문에 7차 간담회를 해서 회사택시 대표, 개인택시 대표 그다음에 노조위원들, 노조지부장들 다해서 서로 다 각서를 받아서 한 대씩 증차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심의위원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작년에 이것 가지고 서로 증차하려고 서로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요즘도 버스모범 운전자도 개인택시 받을 자격이 주어 집니까?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10년이상 인가 15년 이상을 하게 되면 1순위 2순위가 있습니다. 순위에 의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들은 밀려있고....

택시가 우선 입니까?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먼저 압니다. 자기가 받을 순서가 20년씩 되고 태백시는 20년 이상 된 사람들이 2명 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한명 받고 올해 한명 받는데 정말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12만 인구때 개인택시 증차를 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감축 할 수도 없고 그런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공용주차장이 올 연말이 되면 새로 계약을 합니까?

입찰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입찰하는 것이 있고?

그러니깐....

수의계약 하는 것도 있습니까?

올해 장애인협회가 역앞에 있고 번영회가 황지연못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협회하고 번영회 말고는 모두 입찰 입니까?

예. 입찰 입니다.

앞으로 태백시 공용주차장을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일전에 노동부 건물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그래서 그런 과정은....

얘기는 숫하게 이야기 했는데....

회계과하고 왜냐하면 매입부서가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를....

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안하는데 제일 주차단속 관계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광진로라고 알죠? 광진로가 어디 입니까?

광진로요?

광진로? 시장통로가 광진로거든요?

시장통로?

광진로가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은데 사실 장성 같은 경우는 중앙시장 주차장 관계로 해서 물론 중앙시장 뿐만 아니라 장성 일반시민들을 위해서 석공 사택까지 헐어서 주차장을 사실 만들어 줬잖습니까?

예.

그런데 현재 속칭 대바촌 골목에 길을 내어서 주차장 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자유시장에서 의뢰를 한 것이 있지요?

그러니깐 안그래도 어제 도에서 내려와서 도에서 황지 자유시장, 장성중앙시장 점검을 했는데 점검을 같이 하면서 황지자유시장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속칭 대바촌골목 얘기를 했습니다. 남은 공지를 시에서 사서 주차장을 좀 만들어 달라 어제 서너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덧붙히는 것인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광진로에 어떤 불법주차 해소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로 어떤 자유시장 활성화 차원으로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신경을 써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황지자유시장이 올해 5억원이고 내년도에 15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억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케노피 공사를 하는데 하여튼 주차장도 같이좀 해달라고 시장조합에서 그렇게 하니깐 우리가 공문을 접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하여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에 도시과에서 위령탑 밑에 시땅이 있습니다. 위령탑 밑에?

수궁회타운 밑부분요?

수궁회타운에서 다리로 나오는 길 있잖습니까?

예.

그것도 도시과에서 전에 업무보고때...

경제교통과 권준용 과장님있을 때 거기에다가 다리를 나서 주차장 하기로 한 것을 제가 주차장 하면 안된다고 해서 주차장을 못하게 했습니다.

예.

체육시설을 해서 소공을 만들어야지 거기에다가 주차를 하고 걸어 가겠느냐 그래서 그냥 다리를 철다리 식으로 주차시켜 놓고 건너오고 철다리로 건너가서 차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을 주차장을 만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

그땅이 무효지로 그냥 있잖습니까? 그러니깐 보시면 알지만 아무런 사용 용도도 없이 지금 그냥있는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부지 인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어차피 시장통 이니깐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하면 사실 경제교통과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를 신설하는 것이 힘들잖습니까?

예.

그런데....

내가 해당지역 의원이지만 내가 사실 못하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버스 승강장은 어떤 여건을 갖추어야만이 승강장이 만들어 집니까?

버스 승강장은 동에서 민원이 들어 올수도 있고 반상회 건의사항 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버스를 탈 수 있게끔 여건에 불편한 그런 곳 들어오게 되면 현지에 나가 조사를 해서 설치를 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개별적으로 저희 동네 얘기지만 선명5차 아파트에 강원랜드 직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태백시민들이 강원랜드를 가기 위해서 선명 5차 아파트에서 영암운수 버스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에 우기때 그럴때에는 사실 굉장히 오래 기다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가서 3교대 식으로 나가는데 그러니깐 근무자들 말고도 태백시민들 용역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버스를 같이 타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얘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부분이 태백시 같은 경우는 강원랜드 직원들을 왠만하면 잡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번 나가서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순묵계장님 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저번에 언론에 보도가 해서 산업용 건설차량들 단속을 하신다 했잖습니까?

예.

과장님! 버스 이용하는 곳을 김천수위원님 말씀대로 선명5차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태백시내 1대림 앞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육성 앞도 있고 그다음에 유진2차 1주공앞에도 강원랜드 도 서 있더라고요 종합검토를 하겠습니다.

공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바람이나 비가림인만 할 수 있게끔......

그런정도의 공간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예.

거기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현안대책추진단

현안대책추진단장 조장현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일반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정부 합의문 1호사업인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은 올해까지 4개년도에 1,106억 4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의 준공사업은 9개사업으로서 356억 2,700만원입니다. 년례 준공예정이 6개 사업에 329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내년도 사업계획은 2005년도 11개 사업에 395억 7,000만원으로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체산업 육성 장성농공단지는 내년도 까지 105억원을 투자를 해서 19개 부락에 41,480평에 대해서 조성토록 하고, 안전테마파크는 2010년까지 1,980억원을 투자를 해서 294,470평에 대해서 사업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뒤편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또는 민간연수원 유치는 청소년 시설 중복건립에 따른 사업성 재검토로 인해서 저희들이 석공훈련원 활용방안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견안에 대해서 고원스포츠 빌리지 조성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단 본사 이전계획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부문 부족사업비 지원은 지원확정은 2개사업에 266억원이 되었습니다만 지난번에 통리∼구문소간 도로부족 사업비 500억원 지원 건의 지난 7월 29일날 차관회의 때 보고를 해서 내년도에 예비 타당성 검토를 국도 31호선 태백∼상동간 도로 확장공사에 지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기획예산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중앙현안 대책반 정례모임은 현재 차관회의 5번, 실무회의 4번입니다. 마지막으로 7월 29일날 차관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기본계획 과업수행이 내년 5월달 까지로 14개월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도입시설, 규모결정, 시설배치, 교통동선, 사업비 산정,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에너지사용 계획병행,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까지 과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 11일날 기본계획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고, 기본 실시설계 용역은 내년도 2월달부터 8개월의 기간을 주어서 실시설계를 용역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및 지작물 보상 협의를 내년 10월달에 완료를 해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그동안은 추진실적은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추진을 했고 CM사 사업 기본구상을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문·지원단 합동보고회를 지난 2월달에 한 바 있고, 그리고 기본계획 용역을 올 5월 4일날 계약자는 (주)종합기술공사와 과업을 용역을 계약을 했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를 하고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를 지난 10월 15일날 중간보고를 마치고 올 12월 중순경에 2차 중간보고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 조성부지 보상은 현재 39억 8,700만원을 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미보상 된 내역을 보면 169필지에 888,213㎡만 지금현재 보상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토지는 주로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그래서 11월 10일 현재까지 작년에 이월된 64억 2,100만원을 포함해서 300억 5,8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76%의 집행이 되어있고, 그중 집행완료된 사업이 3개사업 고원자연휴양림 조성과 다목적 종합체육관, 우회 도로∼한성회관 도로개설이 3개 사업이 77억 8,000만원이 집행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집행잔액은 93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뒤쪽에 사업별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집행계획은 이월사업비는 1억 2,500만원을 연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월은 구문소 관광지조성사업 감리비가 있습니다. 감리비가 2,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비는 13개사업 중에서 92억 2,600만원이 아직까지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13개 사업에 대해서 85억 500만원을 집행을 해서 총 집행예상액은 98%를 326억 2,6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총 이월규모는 4개사업 7억 5,000만원만 이월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2는 단위사업별 집행전망입니다.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93억 5,100만원이 있습니다. 연말과 내년 2월말까지 집행을 하게 되면 이월예산액이 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폐용양원 1억 6,700만원, 교육청∼문화교간이 3억 5,400만원, 고원농업시험장 진입로 개설이 약 2억원해서 총 4건에 7억 5,000만원 정도가 이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학레저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은 내년도에 1월달부터 벌목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달 부터는 스키장 지구 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숙박지구와 골프장 조성공사도 본격적으로 4월달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4월 3일날 일괄 입찰서류를 마감해서 5월 3일과 5월 6일날 설계자문위원회와 실시설계 적격자를 통보를 해서 7월달부터 환경교통 재해영향 평가서를 제출해서 올 10월달에 환경교통 재해영향평가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림청 국유지 사용 승인협의 산지전용 협의가 이것만 현재 추진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를 마무리 함과 동시에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성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추진계획은 국유림 매입등 토지·지장물 보상 협의입니다. 국유림 관리계획을 반영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착공은 9월 1일날 공사착공을 해서 올 11월달에 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 및 승인고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2눨달에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2004년도에 농공단지 보상 및 열람을 했고 장성농공 조성사업주민설명회와 실시설계 용역을 현재 중지를 시켰습니다. 과업지시서에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시설계 부분에 대해서 현재 중지 요청을 해서 지난 11월말일날에 중지를 해제를 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조성공사 입찰을 올 8월 19일날 입찰을 봐서 단지조성은 (주)현성종합건설, 전기시설공사는 (주)경동건설, 통신시설공사는 (주)유성통신, 폐기물 처리용역은 (주)강원환경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지금 현재 조성공사 착공을 해서 현재는 진도가 10%가 되겠습니다. 방음, 방진막을 566m 설치를 했고, 벌개 제근와 단지내 폐기물 처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 위원회를 강원도에서 10월 28일날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바꾸는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현재 농공단지 보상실적은 저희들이 103필지에 95,158㎡ 30억 7,100만원을 보상을 하고 현재 보상이 안된 부분이 10억 5,1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 75%의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80%가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유림은 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난 후에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국유림에다가 관리계획에 반영신청을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관예산 집행 및 불용액 판단조성입니다. 예산은 399억 2,11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집행현황이 현재 303억 1,00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집행 및 불용액은 집행총액은 95억 8,383만 8,000원과 불용액은 2,724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관예상 집행 및 불용액 과목별 조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현안대책추진단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페이지부터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백두법 협의는 어느정도 협의가.....

강원도에서 나온 것 하고 시에서 조정한 안으로 해서 지금 산림청 하고 협의는 어느정도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학레저 같은 경우는 년내 승인이 떨어집니까?

서학은 제외로 하는 것으로 산림청 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장님! 안전체험 테마파크 강원탄광 문제는 해결 되었습니까?

지금 당초에 33억 4,700만원이 보상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년이 경과를 해서 저희는 제 감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제 감정 요구를 할 때에는 어떤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강원산업에서 한 개의 평가사를 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아감정평가사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지정하는 2군데하고 3군데의 감정평가를 이번주에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를 받으면 내년도에 보상이 다 이루어 질 수 있습니까?

예, 직접 거기에 관리하는 분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조그마한 어떤 금액을 추가로 저희들이 감정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하겠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원탄광에서 민자유치로 구문소 관광지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없었습니까?

그것은 아마 관광문화과하고....

대화를 해보면 전혀 관광문화과에서 그런 내색은 전혀 없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하고 직접적으로 물어 본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전체험테마파크가 섹터 자체가 건교부 승인보다 도 승인 받기가 쉬운데 섹터를 더 늘릴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이 준보전산지입니다. 그래서 50㏊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서학처럼 산림청에 중앙산지 위원회를 붙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섹터부분이 건교부까지 올라가야 되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 1㎢ 그러니깐 100만㎡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법이 바뀌어 졌습니다. 500만 까지는 도지사가 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사업하기는 더 쉬워졌네....

사업하는데 있어서 국유지가 많이 편입이 되게 되면 산림청하고 협의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조심스러워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과용할 수 있는 섹터 부지가 된다 그러면 저희들도 늘린다던가 일정부분은 어느 쪽에는 활용하지 못하는 부지가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이번에 기본계획 조정 구상을 하면서 저희들이 조정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섹터를 더 늘리고 할려면 지금부터 사업을 병행해서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기본구상하고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내년 2월달에 도시기본계획을 바꾸어야 됩니다. 도시기본계획을 바꾸면서 도시관리계획 그다음에 1종 지구단위 계획도 수립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은 97만 4,000천에는 하나의 전반적인 섹터만 정해 놓았지 기본계획상에 활용을 배치는 할 것이냐 시설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면적은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중간보고때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차 중간보고회는 언제 합니까?

12월 중순경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어떤 안이 새롭게 만들어 져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의견을 청취를 한 부분을 조정할 부분은 조정을 하고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2차 보고회 때에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번 국도 태백에서 상동간 얘기를 했는데 구문소∼통리 구간 예산을 확보하는 것에 검토를 한다는 것이 태백하고 31번 국도를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태백∼상동구간을 검토를 하겠다는 것인지?

국도 31호선은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가 완료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문화재청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차관회의 때 500억 지원 부분은 태백∼상동간 구간으로서 저희들이 약 8㎞ 저희들 구간이 5.3㎞, 영월구간이 2.7㎞ 약 8㎞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500억원을 내년도에 예비 타당성 조사하는 것으로 기획예산처하고 1차 합의를 했습니다.

500억원 중에서 구문소∼통리간 사업비, 태백∼상동간 사업비를 포함한 것이 500억원 이라는 것 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통리∼구문소간에 돈이 모자란 부분을 500억원을 추가로 달라고 하니깐 그쪽에는 기존에 타시군에 형평성 문제라든가 추가로 더 주게 되면 건교부라든가 이쪽에서 타시군에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500억원 부분에는 다른 사업이 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이번 차관회의 이전에 차관회의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7월 29일날 그때에 기획예산처에서 500억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처음에는 장성 터널 부분을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전 구간이 태백시장이 관할하는 정구간이 되다 보니깐 그부분은 시내 도로이기 때문에 관내도로이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해서 저희들은 영월구간하고 포함을 한 태백산에서 영월군 상동까지 8㎞구간을 터널화 시키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상동까지는 안가더라도 38번 국도가 생기고 가면 서울중심권이나 중구권에 교통은 충분히 원활해 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500억원에 대한 것은 얼마전에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와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지금 31번 국도가 현동에서 여기까지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난해한 것 같습니다. 할려고는 하는데 문제가 돈인데 그래서 500억원을 타당성 검사를 해서 조사를 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강원도 구간을 먼저 하자는 것입니다. 31번 국도를 태백에서 현동으로 먼저 나가자는 것입니다. 현동에서 태백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가능하다 그러더라고 여기에서부터 사업을 먼저 하자 어차피 부산 국토관리청에서 경상북도까지만 하면 되는데 도경계 까지만 하면 되는데 도경계에서 강원도까지 들어오는 구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국토관리청에서 마무리를 할려고 하는데 이 사업을 저쪽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우리가 더 넓어지는 것이고 이쪽에서 시작을 하고 강원도에서 시작을 하면 경북은 경북대로 시작하고 그런쪽으로 조사를 검토해 볼 필요가 없을까요?

저희들은 31호 국도선에 대해서는 차관회의 때 조기착공을 해달라 지금 4차선으로 실시설계가 되어 있으니깐 2차선을 우서 하되 나머지 2차 구간은 보상만이라도 먼저 해달라 하는 것이 차관회의 때 내용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천에서 넛재까지 현동에서 넛재까지 오는 것이 10㎞가 됩니다. 반정도가 되는데 사업비가 2,300억원 정도 그리고 넛재에서 구문소까지 오는 것이 약 10.5㎞ 오는데 이것이 2,900억원입니다. 그래서 2차선 시공을 할 때에는 1,650억원씩 듭니다. 그러니깐 2,300억원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산은 태백∼상동간 요구한 내용하고는 별계의 사업입니다.

통리∼구문소간 도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통리∼구문소간은 저희들이 사업비 탄개비 사업비에서 계속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까지....

그럼 내년 97억원 가지고....

내년에 사업비가 통리∼구문소가나에 내년도 사업비가 먼저 들어가는 것이 59억 8,700만원이 들어 갑니다.

60억원인데 97억원 가지고 통리에서부터 백산내려오는 것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2006년 이후까지 135억원 정도 더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2006년, 2007년까지 3년차입니다. 2005년, 2006년, 2007년 3년차입니다. 3년차로 해서....

내년도 60억원을 내놓고....

예.

2006년, 2007년 2년간 얼마 입니까?

134억원 입니다.

134억원을 투자를 하면 구문소에서 통리까지는 다 끝납니까?

그러니깐 철도청에서 하는 구간은 별도 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면 철도청도 같이 병행해서 하라고 해야지....

철도청도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계획이 되면 연결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2007년도 말이면 구문소∼통리구간은 마무리 되는 것 입니까?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설계가 어떻게 나와서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설계가 아니라 예산문제를....

돈만 있으면 설계하는 문제가 안됩니다.

예산은 일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196억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0억원?

내년도에 59억 8,700만원? 그다음에 2006년 2007년도에 134억 7,300만원인데 또 시행하는.....

내년부터 60억원만 해도 2007년도 말이면 구문소 통리간은 끝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

그것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구간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건설과에서.....

설계하다 보면 돈이 줄어들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기예상액은 60억원씩만 투자를 하면 2007년도 까지는 마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상으로 한것이?

줄어 들기야 하겠습니다까? 늘어나면 늘어나지...

늘어나면 70억원씩 하면 210억원이면 되고 60억원씩이면 180억원 이니깐.....

그것은 건설과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면서 년도별로 사업비 배정하는 부분을.....

사업비 배정도 추정액이 있어야만이 사업도 배정을 받잖습니까? 우리가 중장기 개발사업은 말 그대로 시에서 현안문제 해결사업에 엄청난 사업이 투자가 되는데 특히 서학레저사업이 기공식을 갖고 이러다 보니깐 국민안전테마파크도 시작이 됐다고 보잖습니까?

예.

그럼 이쪽 예산을 가지고 있다 보면 부족부분을 진흥지구 사업비가 없잖습니까? 사실은? 얼마 남았습니까?

현재까지요?

중앙부처에서 받아 올 수 있는 진흥지구 사업비는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잖습니까?

진흥지구 사업비는 내년도 까지?

그러니깐 없다라고 보면 되잖습니까?

내년도 까지 입니다.

그럼 결국은 탄개비로 써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 김정식의원님말씀이 그래도 민원봉사를 하는데 어느정도 예산은 있어야 된다는 추정액은 있을 것 아닙니까?

추정액이 얼마라 했습니까?

59억원하고 130억원 이라 했습니까?

196억원 입니다.

196억원에 대한....

그것은 설계하는 부서하고 시공하는 부서에서 자꾸 논란이 되고 있는 철암시가지 부분이라든가....

철암 시가지 부분은 건설과하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은 예산범위내에서...

그것말고 다른구간부터 하자는 것입니다. 먼저? 그것은 나중에 문제이고 예산확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내년도 예산은 395억 7,000만원 중에서 60억원 입니다.

내년도에 기획예산처하고 타당성 예비성 타당성을 조사를 했을 때....

그것은 500억원은 태백에서.....

태백에서 상동구간만 500억원이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예.

사실 이것이 더 급합니까?

그것은 차관회의 때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관내 도로를 할려고 장성터널 4차선 도로를 하나 더 하자 그렇게 했는데 건설교통부에 직접 과장님도 만나보니깐 시 관내도로는 도저히 안된다 그래서 그런대로 인정을 해준 것이 태백에서 영월은 관리주체가 영월군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깐 그래서 우리가 3.7㎞를 더 넣어서 그래서 8㎞로 해서 500억원까지 준다라고 했으니깐 그것이 300억원이 들어갈지 400억원이 들어갈지 완공될 때 까지 저희들이 더 받을지 사실상 시 관내 도로가 아니었으면 사실상 처음에 장성터널 부분을 했는데 도저히 이 부분은 건교부라든가 기획예산처에서 도저히 안되다고 하니 그래서 지금 영월부분을 40% 가지고 온 것 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실은 앞으로 38번 국도가 완공되면 중구권 사람들 유입시킬 수 있고 영·호남권은 우리가 31번 국도가 뚫여야만 영·호남권 유입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볼때에는 태백에 상동구간 보다는 태백에서 현동구간이 더 급하지 않느냐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아직 설계가 덜 나왔다 그러더라고 덜 나왔는데 나오면 자료를 교통량 조사한 것부터 자료를 달라 했다고 보내주면 그쪽지역 하고도 협의를 해 보겠다 그것은 힘의 논리에 따라서 저쪽으로 먼저 할 것인지 이쪽이 먼저 할 것인지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풀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이 2010년도 가야지만 시작된다 그러면 2015년도 가야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안전체험 테마파크보다 서학레저단지가 준공되고 난 이후에도 5년이상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그러면 호남하고 영남권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이 도로로 인해서 불편하지 않느냐 그래서 교통량 조사도 안전체험테마파크, 서학레저단지가 지금 만들어 지는 것 까지 얘기를 해서 용역을 주었느냐고 했더니 그것은 빼고 했다 하더라고 지금 교통량 조사를 한 것은 4,000대 밖에 안된다는 것 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깐 이것을....

7,300대 이상이 되어야만이 자기들이 4차선이 가능한데 그래서 2차선을 우선 한다음에....

7,000대 이상이 나올수가 없지...

500억원 하고는 31호선 국도선하고는 별게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00억원을 그쪽으로 투자를 하면 그것은 국도 중장기 개발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사업은 늦어 질 수 있습니다. 늦어 질수는 있지만 저희들은 건교부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덧붙혀서 한가지만 사실 38국도가 고한사북으로 들어 왔을 때 2007년도에 준공이 되잖습니까?

예.

2007년도 년말에 준공이 된다 그러면 지금 태백∼상동간에 도로 활용율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중부권에 계신 분들이 38국도 국도 고수가 도로로서 다니지 기존에 영월도로 태백∼상동 도로로는 안 다니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다고 관문을 맞는 것은 뭐하지만 저는 아까 김정식의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덧붙혀서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려고 하는데 우리가 시정질의에 보면 2005년도 태백시 예산편성을 한즘 시정질의에 보면 태백시 권한을 10분대 권한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태백시가 균형발전을 위해 우리가 국민안전테마파크라든지 구문소관광단지라든지 용연개발단지라든지 용역개발단지라든지 등등을 해서 편차를 두고 황지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현안단 예산을 가지고 투자를 사실 많이하고 있습니다. 기정사실 이지만 우선 태백이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우선적인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국가차원도 그렇고 도로망 확충사업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만 우선 SO사업이 선행되어야 지만 균형발전이 이루어 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동터널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정식의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이지만 태백권한은 비록 태백시장이 관리를 하는 지방도 이지만 이 예산이 진흥지구 사업비로 변형이 된다 그러면 통리재를 터널로 뚫어서 진짜 태백시가 10분내에 교통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맞출 수 없지 않겠나 그리고 저희가 이 계산은 제 나름대로 계산이었지만 비록 시장이 관리를 하는 시도지만 오히려 철암∼구문소, 통리∼ 구문소간 도로와 연결사업이다 보니깐 우리가 통리재 터널을 뚫어 놓으면 장성 철암권이라든지 부분에 대해서 통행량이 아주 원활해 지면서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어 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밀집되어 있는 황지권도 도로가 불편하기 때문에 통리권이나 백산권이나 철암권으로 안내려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출퇴근 문제도 그렇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이 시장이 들어서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역경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거밀집 단지에 대해서 경제가 우선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주변 상가도 들어서고 이럴 것인데 조금 바꾸어 생각을 하지 않느냐 전에 통리재 터널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자료를 부탁해서 알아본 것이 270억원 통리재 터널을 뚫는 것이 그리고 이것은 38국도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심의하는 것이 사인을 안해 주었습니다. 기술자문이 아니라 자문위원으로 저랑 김원달 과장님이랑 되어 있는데 제가 나중에 사인을 안해 주었 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38국도가 분명한 것은 앞으로 국도는 고속화 국도 잖습니까? 저희가 통리재를 넘어서 통리 다리를 건너서 통리재 만큼 시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국도로 취급을 안하고 통리 건널목 지나서부터 국도로 인정을 해서 사업을 한다라고 그러시더라고 지금현재 통리재가 사실 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통리재를 넘어서면 결빙상습 지역입니다. 상습결빙지역입니다. 그래서 고속화 국도로서 맞지않은가 해서 통리 다리를 건너서부터 국도화 시켜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안되다 보니깐 사인을 안해주고 왔습니다. 저는 구지 사인을 안해주고 왔지만 여기까지 몇 번씩 찾아 온것도 사인을 안해 주었습니다. 통리∼구문소간 연결사업으로 해서 500억원을 변형시켜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건설과장하고 저하고 건교부 도로건설과장을 직접만났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국도정비계획이라는 것이 있는데 14,000㎞에 대해서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도 어렵게 해서 할려고 하는 것인데 말 자체가 안되더라고요 시관내 도로...

그렇죠?

이것이 대화를 해보니깐 기획예산처를 가 보아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차관회의에서 해준다라고 하지 않았느냐는 그런 명분이 있지 않느냔 해서 계속 이쪽도 가고 저쪽도 가고 몇 번씩 했습니다. 아까전에 말씀대로 장성터널도 하고 남은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김천수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얘기냐 하면 기획예산처가 타당성 조사를 하러 태백∼상동 구간을 조사를 하러 올 때 기 사업금 500억원을 준다라고 하면 사업을 바꾸어서 지방도는 도저히 안된다고 하면....

아니죠? 지금 그것이라도 해야죠? 해야 되는데 조금 1년을 앞당길수는 있지만 왜 500억원을 우리를 주는 것을......

그러니깐 사업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사람들이 좋다고 하죠?

그러면 부기만 달리면 사업이 빨라지지 않겠느냐.....

500억원을 주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먼저 투자를 해서 먼저 시작하고....

그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요구해 볼 필요가 있지? 그렇다 그러면 부기가 달리면 계속 사업으로 예산이 계속 들어와야 되니깐 그것도 정치적으로 푸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볼때에는 태백에서 상동구간 보다는 앞으로 서학이나 안전체험테마 파크가 준공되는 것으로 봐서는 예산을 한다 그러면 31번 국도를 먼저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냐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자고....

그것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상동까지만 우리가 4차선을 해 놓으면 상동에서 영월까지 안되는데.....

10년간 국도.....

38국도 고속화 국도가 되는데....

연구한번 해 보자니깐 아니면 정치적으로 풀든지 500억원을 주는데 이쪽에 먼저 주어라....

그 사람들은 더 좋아합니다. 10년 동안에 전국에 14,000㎞를 국도를....

대한민국에 7개 축이 있다 그러더라고 중구 내륙 되었고 내륙이 여주에서 구미까지 내려가고 6번째 축이고 이것이 마지막 7번째 축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국조대책 우회도로라 해서 국도를 뚫는 계획이 10년계획이 14,000㎞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년도별로 예산이 책정되면 그것도 순위가 있다 그럽니다. 순위에서 짤라주는 사항인데 그 사람들이 500억원을 준다 그러면 한해 500억원을 다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 투자가 되면 그 차원하고 좀 틀리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깐 먼저 뚫을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액션은 취할 수 있지만 500억원을 주면 우리는....

그런데 설계가 곧 나오는데 예산 때문에 언제 시행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부산국토관리청에서도 얘기가 그리고 원주국토관리청에서는 처음부터 너희들이 시행을 했으니깐 너희들이 마무리를 해라 그런다는 것입니다. 원주국토관리청에서는 강원도 구간에 11㎞정도 밖에 안되니깐....

그 내용은 깊이 있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주면 한번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서 얘기를 해볼려고 하는데 자료를 가지고 한번....

단장님! 혹 변형이 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검토를 하시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장님 중앙현안 대책반 정례모임 개최 있잖습니까?

예.

7월29일날 한번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태백시가 필요하다면 올 연말내에 차관회의를 더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들으셨죠?

예.

올 년말내에 더할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실 234개 자치단체중에서 유일하게 중앙정례 차관회의가 무기라 그러면 무기인데 올 연말내에 지역현안사항과 현안사항을 풀기 위해서 한번 더 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차관회의 끝나고 실무회의를 12월경에 이번달 안으로 한번 할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법 연장하는 문제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겠지만 그 문제하고 접근도로망 그러니깐 31호하고 38호선 그다음에 안전체험테마파크관려해서 저희들이 백두대간문제 그다음에 저희들이 각종 조성비 감면해달라는 그런 부분인데 백두대간도 광산진흥과라든가 현안대책위원회에서도 어느정도 우리안과의 여러 가지 협의가 도단위에서도 협의가 되고 있고 접근도로망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31호선 조금전에 김정식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4,000대가 되다 보니깐 7,000대가 이상이 되어야만이 4차선 하는데 거기도 2차선을 우선하되 나머지 2차선은 선보상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과 지금 특별하게 이슈가 되는 것이 소방방재청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더 관심을 보여달라는 그런 내용하고 경견 오터 레이스장 이런부분이 있다 보니깐 그래서 저희들은 실무적인 회의를 그래서 먼저 한번 더듬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단장님 경견 오터레이스장 얘기를 하니깐 하는 얘기인데 경기모터레이스경기장 관계 얘기를 한다 그러면 올 3월달에 국회의원이 바뀌기 전에 선출지 간담회를 할 때에 그때 당시에 경매장 오터레이스경기장을 같이 묶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7월 29일 차관회의에서도 경견노터레이스경기장 얘기를 했습니다만 4개도와 9개시군이 함께하는 것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로 지휘부에서 움직인 부분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산자부 방문을 했다던가 강원도지사를 만나서 강원도지사한테 4개도는 도지사가 책임을 지라든가 해서 이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따른 어떤 조치를 한 적 있습니까? 한번도 없잖습니까?

이것은....

서류로만 만들어서 차관회의 할 때만 얘기를 해놓고 구체적으로 움직인 흔적이 하나도 없잖습니까?

이 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견 오토레이스장이 법이 없기 때문에 법제정이 사실상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차관회의 때 한다는 것은 어떤 선전의 의미도 있고 명문도 축청해 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문광부라든가 농림부에서도 입장이 곤란하도 레저산업을 유치를 하면 해주겠다라는 뜻이 되다 보니깐 수익성 문제 불확실 문제를 들여서 입장이 곤란하다라는 그런뜻이 차관회의를 떠나도 같은 내용이니깐 .....

그러니깐 차관이 떠나가도 마찬가지라 하지말고 단장이 3월달에 우리 선출지 간담회를 할 때 이야기를 할 때 한 것이 있잖습니까? 묶어서 하겠다 했으면 예를들어서 4개도하고 9개시군이 같이 함께 하기로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움직여서 우리 태백시 혼자로서는 할 수가 없으니깐 4개도와 9개시군이 함께 하겠다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움직인 흔적이 하나도 없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4개도와 9개시군이 함께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국회의원도 있을 것이고 뭔가 흔적이 나야지 법을 바꿀 수도 있고 하지 그런것도 없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법을 만들어 줍니까?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 2003년도는 석탄안전지원금 쓴 것이 몇% 입니까? 79%인가 그런 것 같은데....

79% 입니다.

2004년도는 98%라는 것 입니까? 올해는?

예.

그럼 작년도 79%면 21%는....

그것까지 포함을 다해서.....

다 날아 간 것 입니까?

그것은 빼놓고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한 것 입니다.

작년에는 79%로 21%가 이월되어서 작년도 하고 올해 것 하고 같이 합해서 98%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의다 쓴 것 이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현안대책추진단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박경희 입니다. 2004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요청자료가 1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지방분권 추진상황입니다. 저희들 지방분권 이전사업 중에서 중앙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해서는 석탄관련 공공기관 이전을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고 거기에 따라 현안대책이나 의원간담회를 개최 한 바 있고 지난번 광진 국정감사때 한나라당 박순자의원이 또 태백에 와야 된다라고 타당성이 있다고 국정감사때 말씀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에 따라서 지금 이전사항이 답보상태입니다. 앞으로 정부계획에 대상 기관이나 시 도지사 관계장관 이전협약을 내년 1월중에 하고 입지선정을 내년 상반기 공공기관 이전을 2007년도 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후보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태를 주시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활력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7월 30일 현재 신활력사업 제안 접수가 11건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선정작업을 해서 시 의결을 수립하고 혁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지역특화발전 특구신청 관련입니다. 저희들이 지역특성에 맞는 고지대 스포츠 훈련장 특구신청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내용이 지역여건이라든가 훈련장 조성에 따라 필요한 사업제한 이라든가 그런 문제를 용역을 주었는데 12월 초순에 용역을 받아서 내년도 1/4분기에 신청을 하는데 저희들 12월 6일경 시 보고하고 의회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혁신 구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브랜드입니다. 2003년도 6월달에 1회추경때 한우브랜드 사업비를 7억원을 세워 주셨는데 저희들 서울 강남에다가 태백시하고 민간사업자 공동투자 방식으로 한우공업 축산농가와 같이 하는 것으로 추진방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늦어진 원인이 회사에서 사업자본금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태백시에서는 세금가지고 하는 사업이라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출자금 확보라든가 보증보험 가입이라든가 축산농가와 수·공급 계약체계라든가 그런 문제가 선제가 되어야만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백한우 사업기반 구축이라든가 한섬기획 자본능력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자본 집행을 위해서 예산집행을 위해서 전문점 개설에 따른 세부 계획을 수립한다던가 계약서 안을 서로 검토한다던가 축산농가의 관계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되면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태백시의회에 업무보고를 거친후 예산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시정홍보입니다. 년례 반복사업인데 금년도에 도민체전을 했습니다. 9회에 5,540만원 광고한 것이 작년도 하고 좀 다른부분입니다. 시정소직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국비신청입니다. 저희들 국비신청에서 신규사업을 10건을 신청을 했습니다. 종합복지관건립, 폐기물처리시설, 소하천정비, 하수관 정비사업, 지방하천 정비, 안식의 집 증·개축, 실비요양시설 신축, 재래시장 활성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분뇨처리시설 이전사업으로 해서 10건에 신청한 것이 918억 5,900만원입니다. 확보가 778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은 10건인데 고생대 자연사박물관, 밭기반 정비, 탄광지역 개발, 폐광지역 진흥지구 사업, 풍력단지, 광산지역 공해방지, 화장장 이전, 도시저소득주민 환경개선사업, 구문소관광지 개발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해서 71억원을 신청을 했는데 597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연례 반복사업 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보조금 집행상황입니다. 저희들 예산이 1억 1,000만원이 섰는데 지금 7억 7,6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3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내용은 민간인 여비보상이 5건, 선진지 6건에 460만원, 15페이지를 넘겨서 기타 추진에 대해서 41건에 6,200만원을 집출을 했습니다.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7페이지 지방채무현황 및 상환내역입니다. 총괄부분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주택특별회계로 해서 2003년도말 채무액이 176억원입니다. 2004년도 발행한 것이 23억 6,400만원이고 금년도에 상환한 것이 2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지방채 승인상환입니다. 수해복구사업, 화장장 신축 이전사업, 태백 체험공원 조성사업, 상장∼소도간 확포장사업으로 해서 211억원이 지방채 승인이 났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상환내역 및 계획입니다. 저희들 내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외 7건에 대해서 채무액이 122억원이 있는데 내년도 4억 7,000만원을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내년도에 8억 5,900만원, 주택특별회계 내년도에 4억 3,800만원을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임의보조금 집행사항 입니다. 예산편성을 7억 1,100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지출을 2,750만원을 하고 잔액이 4,420만원이 잔액이 있습니다. 임의보조금 집행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예산전용입니다. 저희들은 기획예산실, 스포츠산업과, 보건소 해서 3건을 전용을 했습니다. 국외여비가 부족해서 국내여비를 조정을 했고 또한 스포츠산업과에서는 스포츠대회 관련해서 민간경상 보조가 필요해서 조정을 했고 보건소에서는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따른 인부임이 부족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감사현황입니다. 각종 감사현황입니다. 총괄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 감사원 감사가 풍물상가 이전관련, 지방공기업 추진실태 5회를 했었고 강원도 감사가 민원감사, 공직감사에 대해서 7회, 자체감사는 종합감사, 주택특별회계에서 6회를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강원도 감사도 아래와 같습니다. 자체감사도 5회를 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소송하고 행정심판 건입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접수된 것이 8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16건을 소송중에 있는데 수행결과 완료가 11건, 계류가 5건입니다.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으로 해서 16건을 승소, 패소, 취하, 조정을 했고 계류중이 5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은 신규접수를 1건을 했고 이월된 것이 2건으로 해서 3건을 접수를 해서 3건 모두 전부 기각이 되었습니다. 25페이지 소송사건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들 소관사건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실소관 불용액입니다. 저희들이 불용액이 약 사십억정도가 불용액입니다. 거기에 보면 금액이 큰 것이 시설비 1211에 3,076만 1,000원은 소회의실 예산인데 뒤에 창고를 지을려고 하다가 안 지었습니다. 그것이 남은 것이고 27페이지 보면 민간 해외 여비는 민간인이 해외를 가지 않아서 남았고,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이 1억 9,000만원 남았고, 예비비가 7억 1,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비, 복리후생비 이것은 저희들 정·현원으로 해서 현원이 적은 관계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끝으로 실장 관외출장 한 것은 13회를 한바 있습니다.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태백적인 지방분권 추진상황에서 중앙공공기관 유치추진계획 수립을 2004년 5월달에 했습니다.

예.

대한석탄공사, 광업진흥공사, 석탄합리화사업단 3개 부처를 태백시로 이전시키겠다 하고 하신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3가지 부분에 있어서 유치를 위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실장님이 3군데를 방문한적이 있습니까?

방문은 못했고 지금 이전건의를 하고 준발의하고 건교부하고 국회의원을 찾아 갈려고 하니깐 지금 그때 오면 도움이 안된다 오면 도움이 안되니깐 시기를 봐서.....

오지 말아라....

예.

오면 도움이 안된다....

예, 강원도에서도 말리고 해서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저희들이 건의서를 띄었고 각종 경로를 통해서 태백시에 대한 유치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3개 부처중에서 가능성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가능한 곳이 광업진흥공사 입니다.

광업진흥공사가?

광업진흥공사 인원, 규모가 상당히 임직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도나 중앙부처에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광업진흥공사가 태백에 오는 것에 대해서도....

와야 된다.

석탄공사는 광업진흥공사 보다는 오히려....

석탄공사 역시 마찬가지인데 다만 노조문제가 걸림돌이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있고 17페이지 17페이지 2004년도 지방채 승인현황 인데 211억원 입니까?

예.

211억원이 승인이 다 난 것이네요?

났습니다. 났는데 발의는 안했습니다. 필요시에 발행을 하려고 합니다.

필요시에 발행을 한다고....

예.

알았습니다. 승인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행자부에서 받습니까?

행자부에서 받습니다. 일단 예산확보를 해 놓았다가 필요할 때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 이전에 저희 의회에다가 발행 승인을 받습니까? 아니면...

예산 심의안을 가름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당초예산이 올라 오잖습니까? 그때 예산심의를 할 때 승인하는 것으로 가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깐 승인을 받기전에 2004년도는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39억원을 저희가 심의를 해 준 것이 있습니다. 승인을 지방채? 발행승인을 저희가 39억원인가 해준 것이 있는데 210억원이라 그러면 나머지 1170억원 140억원에 대해서는 190억원 정도에 대해서는 의회에 승인을 안거쳐도 상관이 없는 것 입니까?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고 간담회때 라든가 이럴 때 년례 지방비가 부족하니깐 간담회때....

일단 승인은 받아놓고 지방채를 발행을 할 때에는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발행을 하겠다는 것 입니까?

저희들이 집행을 할때에는 그렇게 하도록....

예를들어서 국비를 석탄지원안전금을 바꿀 때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지방채를 150억원이든 200억원이든 승인을 받았어도 덜 발행해도 상관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사전 저희 의회승인 인지 아니면....

원래 그랬습니다.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라고 할 때 의회간담회때 사전 어떤 동의를 구하고 난 다음에 사업신청을 하면 원활한 예산집행이 되고 아니면 저희들 의회승인 사항이 아니고 예산심의를 할 때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한다던가 예산심의를 할 때에 심의자체를 승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잘못들으면 햇갈리는데 문제는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회가 동의를 하든 안하든 간담회 설명만 하고나서 행자부에다가 승인을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예산심의 할 때에는 승인한 것으로 가름한다 이런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산이 통과가 되면....

예산심의를 할 때 삭감을 하면 승인이 안되는 것이고 세워주면 승인이 난다는 그런 얘기지.

묘한 얘기인데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조금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셨거든 예를들어서 의회에서 부당하다 불편 부당한 예산이라고 했을 때에는 삭감을 하면 승인이 안되는 것 입니까?

승인을 한다 하더라도 삭감하면 집행을 못합니다. 예산을 삭감하니깐....

이것은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차원에서 묻는 것은 뭐냐하면 물론 우리가 우리편의대로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승인 신청관계도 우리하고 뭔가 협의를 하고 난다음에 행자부에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분명히 간담회때 이야기를 할때 분명히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었거든 뭔가 국도비를 프러스 한 다음에 지방채 발행을 해야지 국도비 프러스 없이 지방채만 발행해서 되겠느냐 우리가 빌리는 것이랑 마찬가지 인데 뭔가 갚을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뜻에서 물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행장부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는 절차도 뭔가 우리하고 협의가 없이 진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것에서 물론 그런것까지 의회에 거치지 않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런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조금 아쉽습니다.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보고를 드려야 되고 내년도에는 지방채 승인사항이 있으면 사전 실과별로 취합을 해서 의회에 정식으로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시장님 시정연설회도 2005년도 180억원 지방채 발행을 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181억원?

예.

시장님이 2005년도 예산심의 즈음 연설이었는데 210억원 중에 기 발행한 부분이 2004년도는 39억원이 있습니까?

어디....

2004년도 지방채 승인현황에 보면 여기에 39억원이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황원섭 :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지금 181억원 이라는 것이 지금 밑에 2003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당초예산에 2004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 화장장 이전 신축사업, 체험공원, 상장∼소도간 확포장이 181억원을 발행된 것으로 승인을 신청을 해서 받겠다고 당초예산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181억원 입니까?

황원섭 : 거기에 대한 3건이 181억원이고.....

아니지 186억원 이지....

황원섭 : 186억원 인데 저희들이 지금 예산에 해 놓은 것은 원래 17억을 발행하겠다고 해 놓았는데 5억원이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12억원만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도민체전과 관련한 39억원은 어디에?

황원섭 : 2004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 입니다.

상환내역 및 계획을 보면 저희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통계자료 아니면 경제적 지표를 어떻게 추정할지 몰라도 저희 태백시 강릉같은 경우는 한 700억 채무가 있더라고요 700억원의 채무가 있는데 강릉시 나름대로는 지방세 부분이라든지 교부세 부분에 대비해서 700억원이 마지노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백시 살림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실에서 봤을 때 교부세, 지방세 프러스 상환능력이란 말입니다. 상환능력이 없지 않고는 빗이 늘어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태백시가 안고 갈 수 있는 채무는 마지노 노선이 어느정도 까지인지 우리 실장님이 한번 지표로서 아니면 검토결과로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행자부에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분석을 해놓은 것을 보면 채무상환 비율이라고 있습니다.

예.

채무상환 비율이 최근 4년간 일반재원수입에 최근 4년간 순 지방비 상환 채무액 곱하기 100% 한 것이 채무상환 비율인데 그것이 20%이상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3.31% 이기 때문에 20% 미만이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적정하다고 앞으로 발행할 부분 181억원을 발행을 하면 우리가 지난 년도까지 올 년도까지 거의 215억원 정도의 채무가 있잖습니까? 태백시가 215억원 정도의 채무가 있고 기 앞으로 상장∼소도간, 태백체험공원, 화장장 이전 신축사업 까지 하면 400억원이 되잖습니까?

예.

400억원 이라 그러면 몇% 정도의 발행수치가 나옵니까?

400억원 정도라 6.6%가 나옵니다.

20% 미만이라고 볼 수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상환내역 및 계획보면 이런 부분적으로 총괄적으로 했을때 2005년 상환계획이 47억원 이란 말입니다.

4억 7,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만 4억 7,000만원 입니다.

일반회계는 4억 7,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얼마 입니까?

한 장 넘기시면 나옵니다. 맑은물 공급대책에서 8억 5,900만원입니다. 주택 특별회계 4억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저희들이 상환할 것이 금년도에 10억 7,400만원이 되고 내년도에는 17억정도 됩니다.

내년도에 상환할 것이 17억원이면 아까 6%되라 그러면 태백시는 앞으로 700억원 까지는 빚이 되더라도 채무가 되더라도 이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 나가는데 아무지장이 없다라고 볼 수 있잖습니까?

지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그만큼 이자부담이 있으니깐 이자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되는데 이자부분을 변제를 하니깐 도움이 안됩니다. 가급적이면 지방채를 재정자립이 되면 안쓰는 것이 좋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2005년도에 17억원 정도의 상환내지 이자부분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잖습니까?

이자는 여기에 계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깐 400억원 정도 이면 이자발생 부분은 어느정도 됩니까? 연간?

400억원이면 금년도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4% 입니까? 그런데 지방채는 돌아오는 회수권이 11% 아닙니까?

예.

지방채는 상환이자가 회수이자가 11% 넘습니까?

아닙니다. 기처선에 따라서....

그러니깐 그것을 나누면.....

기처선에 따라서 예를들어서 수혜복구사업 지방채 승인 난 것 25억원 같은 경우는 5년 거치 10년상환 인데 이율이 4% 입니다.

평균 4% ∼4.5% 정도.....

15년 있어야 상환한다는 것인가?

5년 거치 10년 상환 입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

이것은 채권이 아니고 현금 입니다.

5년동안 이자만 내고 5년이 지나면 원금하고 같이 갚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5년동안 이자만 내고 5년부터 10년간 해서 이자하고 원금하고 같이 갚고.....

그렇습니다.

이자만 년간 16억원 그다음에 원금상환이 내년도는 17억원 이지만 빚이 늘어나면 17억원이 아니라 25억원 정도를 볼 수 있잖습니까? 이십오억내지 삼십억? 그러니깐 연간 지방세라든지 교부세 일정부분에서 40억원 이상을 갚아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2007년 이후에는.....

2010년 되면 부담이 큽니다.

예.

그래서 이런부분을 지방채 발생부분을 화장장 이전이라든지 태백체험공원, 상장∼소도간을 꼭해야 되는 일이지만 빚이 없는 상태에서 지방채 발행을 해서 추진한다 그러면 더욱더 좋겠습니다만 이런 부담을 안고까지 해야되는 것 사실 이후에 지방화가 완전히 이루어 졌을 때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가 이것도 혹 지방채 발행 이전에 신도있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채무를 갚는 것은 순수한 시비로 갚아야 되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20% 미만이라 그러면 1,200억원 까지 쓸 수 있는 것이거든?

저희들 예산규모가.....

1,200억원까지 빌려써서 이자도 감당을 못한다니깐 원금상환을 15년후에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해야 되는데 상환을 못했을 때 연체가 또 붙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5년거치 10년상환 입니다.

각 18개 시군마다 지방채 발행내역서를 뽑을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좀 한번 비교하게 각 시군 지방채 발행현황을 뽑아 주십시오.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깐 결국은 빚을 내어서 빚을 갚아야 되고....

거기에 덧붙이면 각 시군마다 예산규모....

알겠습니다.

실장님! 5페이지에 한우브랜드 사업 추진상황에 지금 시비가 7억원이 서 있잖습니까?

서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추진하지 말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별 의미가 없으니깐 여기에 한섬기획이 출자금이나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렵고 힘든 그런기업인데 그죠? 그리고 우리가 서울에다가 한우사업을 하기 위해서 브랜드화 한다고 그러는데 요전에 농정산림과 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태백산 한우를 많이 사육을 해야되는데 입식을 시키고 해야되는데 그것은 안하고 우리가 타시도 것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도축만 하면 태백한우로 브랜드화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발상이 아니냐 이것을 하기 이전에 한우를 태백에서 많이 키워야지 키워서 정말 태백산 한우라는 특색있는 태백산 한우를 만들어서 우리가 도축을 해서 판매를 해야지 그런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안되고 이것을 서울 강남에 갔다 놓는다 그러면 고기가 잘 팔면 부자들이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순서가 안맞는다 먼저 한우를 장려를 해서 태백에서 한우를 고지대에 한우를 특색있게 키워서 여기에서 도축을 해서 태백한우 브랜드화를 한다 그러면 모르지만 두수는 적고 전부다 경북쪽에서 안동이나 이쪽에서 여기와서 한우를 잡아서 여기 지역이 아니고 경북지방 것을 가지고 와서 태백산한우라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을 속이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것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타당성 있는 말씀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라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출자를 해서 공동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사업하는 사람들 자금난도 부족하고 여려가지 어렵고 그런데 다시 그쪽회사 하고 절충 할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을 오히려 한우 사육하는데 예산을 전용을 해서 그쪽에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정말 태백산 한우가 2∼3년후에 브랜드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순서가 맞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지난번....

경북것을 잡아서 태백산 한우라 한다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는 것이지....

지금 경북것을 다 잡습니다.

가지고 와서 도축만 여기에서 한단 말입니다. 도축도 지금 여기에서 많이 하느냐 1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 무엇을 했냐하면 31두가 늘었습니다. 그럼 저것도 투자를 잘못한 것이고.....

경북에서 다 도축해서 고기를 생고기를 다 가지고 옵니다.

이런 것은 실과하고의 업무협조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우브랜드 관계는 하여튼 신도있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태백에서 나지도 않은 경북고기를 잡아서 태백시 브랜드화 한다 그러면....

실장님! 지방분권 담당하시는 김상영사무관이 어디에 갔습니까?

소방방재청에 올라 갔습니다.

소방방재청에 그분 올라가실 때 이것은 여담이지만 섭섭하게 해 드린점은 없으시죠?

무슨 얘기가 들렸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사실 인력자원이 굉장히 부족한 태백시 아닙니까? 우리지역에 근무하셨다 가신 분들이 중앙부처에 가 있으면 언젠가 그분들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같이 유대관계를 갖거나 예산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다 보니깐....

알겠습니다.

왜 이것을 묻냐하면 뒤에 출장복명서를 보면 우리 예산확보를 위해서 늘 하던 교부세 말고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는 사실 우리 시장님이하 부시장님, 실과소장님들이 부처 방문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오늘도 실장님 출장복명서를 보면 전에도 얼핏 들었을 때도 예산처를 예산계장님하고 방문하셨다 오신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처 갔다 왔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출장 갔다오신 복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직접적인 예산을 그것을 갔다오신 것으로 아는데....

갔다 왔습니다.

출장복명에는 빠져 있습니다. 시장님은 연중 두번정도, 부시장님은 한번정도 이렇게 갔다오시는데 이런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 시정홍보도 좋지만 반장들을 우리가 일관지를 보내주는데 년 6개월 밖에 안주더라고 사실은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반장님들이 자치행정과가 하는 소관인데 여기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그것은 저희들 소관 입니다.

신문배부가?

통반장 임명하는 것은 자치행정과 이지만 신문 배부는 저희들 소관 입니다.

통반장은 동장이 임명권이 있으니깐?

예, 배부는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편물을 들여서 하지말고 주어서 그지역 단위별로 주어서 아침에 신문이 들어가도록 해 주어야 된다. 우편물로 보내면 오후에 받아보면 조간신문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6개월밖에 안들어 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 반장들은 명절때 수당밖에 없는데 사실 신문이래도 1년에 다 주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 더 들어 가겠습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 보다도 일선에서 고생하는 반장님들이 1년동안 신문을 6개월동안 밖에 못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들은 안주어도 좋지만 반장님들은 해드리고 우편으로 하는 것 보다는 아침에 배달을 해서 신문은 아침에 봐야지 신문을 그죠?

주간지가 문제입니다. 주간지가 통반장님들 한테 나가는데 돌아가면서 6개월이면 6개월씩 순환을 해서 해주는데 배달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깐 통별로 예를들어서 태백신문 이러면....

그런 것은 일관지에 끼워서 보내던지 그렇게 태백신문이나 이런곳에 끌려 다니지 말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도민일보나 강원일보 보는 사람들 한테는 아침에 넣어 주어야 되고....

우리 원칙이....

그래야 신문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언론에 자꾸 끌려 다니면 안됩니다.

아침에 보내는 것이 원칙 입니다.

편의를 제공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렇게 해주면 낮지 않느냐 태백신문 같은 경우는 주간지 니깐 그렇다 하더라도 아침에 일간지에다가 배수를 나누어 주어서 일관지에다가 넣어 주라 그러면 되죠? 얘기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일간지 받는사람하고 주관지 받는 사람이 또 다릅니다.

주관지, 일간지를 똑같은 반장인데 차별을 줍니까? 반장도 급수가 있습니까?

김광수 : 일간지 하고 주간지가 반장일 경우에는 6개월마다 교대 배부를 합니다.

그러니깐 교대로 주지말고 일간지 1년을 다주라는 것입니다. 수당도 없이 고생하는데 통장들은 수당이 있지만 반장들은 수당도 없이 하는데 신문이라도 1년동안 그냥 봐야죠? 반장님들이 건의를 하더라고 우리는 왜 6개월치 밖에 안주냐고?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지금 그것하고는 반대적인 얘기입니다만 지금 통장들이 수당이 인상이 되었잖습니까? 통반장 신문 구독은 조금 변화를 주어야 된다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통장님들은 수당을 받으니깐 자비로 보라 그러고 반장님들은 수당이 없으니깐 신문이라도 1부 주어야죠?

그래서 수십년간 내려오던 관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깐 우습에 빠져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신활력이고 공무원 의식개혁을 해야되고 말로는 그럴듯하게 공무원 의식개혁 잘 안되면 자치행정과 보니깐 7,600만원, 5,800만원을 들여서 의식개혁이 잘 안되는 것 보다는 통반장님들 고생하는데 신문 1부 더 주는 것이 낮죠?

하여튼 의원님말씀 하신 아침에 배달하는 문제, 통반장 일간지하고 주간지 배부하는 문제 신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통장님들은 자비로 봐도 되잖습니까? 한달에 20만원을 받으니깐 본인돈 1만 1,000원으로 보면 되지만 반장님들은 수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반장님들은 혜택을 드려야죠?

실장님! 1차 회의때 회계과를 했습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제가 드린 말씀을 드리니깐 이것은 기획예산실에서 총괄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태백시 전체예산 2,300억원 중에서 70% 정도가 사업비로 나가잖습니까?

예.

사업비로 나가는데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예산 추정예산액이 나옵니다. 예산액이 나오고 그것을 가지고 입찰을 할 때에는 기초금액 그다음에 입찰금액이 나오잖습니까?

나옵니다.

순서가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기초금액 설정을 하고 설계를 해서 기초금액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입찰을 하잖습니까? 보통 입찰이 87% 그러면 사업부서에 총괄적으로 대충 취합을 해 보니깐 입찰금액이 년중 얼마정도 남을까 하면 70억원 정도가 남습니다. 70억원 정도가 그런데 이 부분이 불용되는 것이 70억원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설계변경 내지는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시장님, 부시장님, 실장님, 그리고 여기에 있는 동료의원님들의 소규모 민원사업 내지는 연계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떤면에서 의원들도 수혜자 인데 70억원 예산이라 그러는 것은 적은돈이 아닙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구지 없는 사항에 금액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를 해서 따로 예산편성을 년중으로 하시는 것이 오히려 예산절감 효과에서 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드리고 두 번째는 시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예산편성을 할 때 보면 연중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 하십니다. 올 예산대비 10% 예산절감 목표를 꼭 추진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말씀 하시잖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모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서 불용액판단 조서를 보면 실지로 각 실과소에 발생하는 부분이 몇%나 했을 때에는 거의 제로입니다. 거의 제로가 나옵니다. 사실 사업비에 대한 예산절감은 조금 힘드시겠죠? 왜 그러냐 하면 사업을 하다보면 부족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깐 그런데 10% 예산절감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수용비에서 하는 것인지 운영비에서 하시는 것인지 어느쪽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 10% 절감은 경상예산에서 절감해야지 의미가 있는 것 입니다.

그런데 혹시 각 실과소에서 제출한 불용액 판단내역을 보셨습니까? 12월 31일 그리고 당해연도라 그러면 2월 28일까지 쓰고 잔여 불용액 이것한번 보신적 있으십니까? 실과소에서 낸 것 총괄적인 금액은 알고 계실 것이고....

못 봤습니다.

못 봣죠? 저희가 보면 거의 제로입니다. 그러면 어떤 목적에서 꼭 해마다 이쯤되면 10% 예산절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저희가 자료는 늘 보다보니깐 이 부분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경상적경비에서 절감이 될 수 있으면 그것이 또 효과가 있다 그러면 수치를 왠만하면 지켜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한가지만 더 우리 감사를 감사원감사 도감사를 받았는데 감사를 한 것을 보니깐 감사결과가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빠진 것 없습니까?

빠진 것 없습니다.

자체감사를 5건인데 여기에 보니깐 음주운전 1명이 있는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공직기강이 상당히 많이 헤이 해졌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가 너무 훈계를 하고 주의를 시정하고 하는 것은 다 좋지만 지금 공무원 일각에서도 얘기가 기강이 확립이 안된다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무원들 중에서도 왜 그러느냐 감사파트에 직원들이 몇 명 입니까?

저희들 4명입니다. 계장님까지 포함해서.

공무원들 출퇴근시간 정확하게 체크해 보셨습니까? 어느 실과에 감사활동 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사업소에는 정시에 9시에 출근을 하지 않는 직원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감사기능이라는 것이 뭐하는 기능이냐는 것입니다. 전화로 해서 보고하라고 할 것 같으면 감사를 할 필요가 없지요 실과소장한테 권한을 다 주던지 업무 시간에 업무적으로 나온 사람들이면 이해가 가지만 아침 출근시간에 출근을 정시에 하는 9시에 출근을 하면 8시 50분에 출근을 해서 9시부터 일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10분 전에 나와서 업무구상도 하고 맞습니다.

민원이 정시에 9시에 옵니다. 오면 민원이 와서 보면 출근을 안해서 있습니다. 특히 사업소 같은 곳에 점검을 해봐야 되고 본청에도 그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실장님? 그러면서 무슨 자체감사를 이렇게 해놓고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헤치는 사람들은 훈계를 하던지 시정조치를 내리던지 해야줘.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