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서 의원 발언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재무과, 산림환경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본 감사가 형식적이기보다는 실질적인 토론의 장이 되도록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타는 물론 발전적인 방향의 제시와 이에 따른 책임감 있고 능동적인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은 물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일어나 주시고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민원봉사과장 지 창 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자료요구 건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지창희입니다.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기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에 조광희입니다. 차량등록담당에 성기환입니다. 토지관리 담당에 김종우입니다. 지적담당 한희동입니다. 지적정보담당 엄영주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자료 요구 건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시책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첫 번째, 전자민원창구 활성화입니다. 전자민원창구를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민원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민원인의 관청방문의 최소화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있으면서, 주요민원으로는 사이버민원실 운영과, G4C와 행정정보공개, 민원처리공개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민원안내는 약 4,000여종과 민원처리는 393종, 또한 공동이용 정보 제공으로는 민원감축서류로 20종을 활용하고 있으며, 민원의 신청, 접수, 이동 및 처리결과를 통지하는 기능으로 2004년도 10월말 현재 사이버민원실이 330건, 민원혁신이 2,917건, 행정정보공개가 93건, 그래서 총 3,340건을 처리했습니다. G4C나 행정정보공개민원은 점차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입니다. 자동차 정기 검사일을 소유자들에게 검사일 도래 전에 사전예고를 해서 자동차 운행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게 하고 정기검사 미검사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예방사업으로서 관내 등록자동차가 10월말 현재 13,800대가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는 사전안내통지가 15회 12,698대, 경과안내통지를 10회에 698대에 했습니다. 다음년도에도 본 사업은 사전안내제나 경과안내제도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총 조사 대상 필지수는 본군이 128,850필지가 됩니다. 그중 1월 1일 기준은 126,339필지로 7월 1일 이동분에 대해서는 2,511필지가 대상이 되고 공시지가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보면 전년도 대비 15.8%가 상승했고, 7월 1일 기준으로 보면 종전지가 대비 43.6%가 상승했습니다. 또한 2004년 1월 1일 기준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2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중에 상향요구가 4건, 하향요구가 22건이었습니다만 심의 등 결과에 따라서 상향조정이 3건, 하향조정이 12건, 기각이 11건이었으며, 7월 1일 기준은 이의신청 등이 없었습니다. 산정지가 열람방법은 방문열람이 열람가격 개별통보로 개선을 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을 위해서 지적삼각점을 설치하고 또한 공공사업으로 훼손이나 망실된 지적도근점을 재설치해서 지적측량의 공신력과 정확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그 현황으로는 지적삼각점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45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에 27점을 설치했고 2005년에 9점을 설치해서 본 사업을 2005년까지 완료코자 함이며, 지적도근점 재설치는 130점으로 2003년과 2004년, 2개년도로 2003년에 70점을 설치했고 2004년에 60점을 설치 완료함으로써 지적측량의 정확성과 공신력을 제고하면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입니다. 토지 이동분으로 발생되는 지적공부의 토지표시가 변경되는 토지에 대해서 등기부 표제부 변경등기를 촉탁하여 줌으로써 주민에게 재산권 보호를 하는 업무로서 대상은 신청된 토지이동 발생분 전량이 대상이 되며, 매주 2회 이상 등기촉탁을 실시해서 등기필 완료 즉시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과통지를 하며 10월말 현재 총 776건에 1,877필지에 대해서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을 수수료 없이 등기촉탁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단축지적민원 서비스입니다. 지적민원 법정처리기간이 3일을 1일로, 5일은 2일이나 3일로 각각 단축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민원서비스를 제공코자 함이며, 지적측량민원은 12일을 10일로 2일을 단축하고 토지이동분에 대해서는 등록전환이나 분할을 3일을 1일로 2일 단축함과 합병이나 지목변경은 5일을 2일로 단축해서 3일 단축 처리하는 것으로써 올해는 지적측량검사에는 361건에 877필지와 토지이동 신청에는 653건에 1,527필지에 대해서 단축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지목불일치 토지조사와 정리입니다. 각종 인허가나 준공은 되었으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과 불일치한 토지를 일제히 조사해서 정리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기간은 1월 12월까지 1년간이 되겠으며, 대상토지는 인허가 준공토지나 건축물사용승인 토지 및 용도변경 토지, 공공사업 및 용도폐지 후 지적공부정리가 안된 토지가 대상이며, 올해는 198필지에 대해서 지적공부를 완료하였으며, 등기완료 후 본인에게 통지하고 미신청 건수는 신청이 되면 전 조사하고 정리를 완료합니다. 다음 9쪽으로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추진입니다.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의 건물을 건축하여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 분할제한 관련법령에 의해서 분할하지 못하는 공유토지가 대상이 되는 사업으로 추진기간은 2004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2년 9개월이 됩니다. 올해 추진성과로는 정리대상 토지를 조사했습니다. 총 35건에 94필지가 되겠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4월 14일날 구성을 하고 또한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대한 홍보를 했습니다. 그 대상자에게 개별통지를 2회 했고 지역방송이나 인터넷이나 지역일간지 등 홍보를 5회를 했고 군청이나 또 읍면사무소 안내문 등을 작성 비치했습니다. 그래서 5건에 19필지에 대해서 12월 13일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분할개시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원부 전산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2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으며, 대상은 부책이나 카드식 토지나 임야대상 365,783면이 되겠으며 전액 군비이며, 2004년도 추진으로는 자료구축을 완료하였으며, 마이크로필름을 제작해서 정부기록보존소에 향후 관리를 하게 되겠으며, 지적원부전산화 검수완료와 준공은 2004년도 10월 16일날 준공을 했으며, 현재 지적원부전산 창구민원 발급 시험운영이 11월부터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강원도 지적공부 관리시스템으로 시군이나 읍면간에 온라인을 연결하는 작업을 해서 향후 지적원부 발급에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읍면별 인구이동 현황입니다. 인구이동 현황을 보면 2003년 12월 인구수가 44,027명입니다. 그 다음 2004년도 10월말 현재 인구가 42,716명으로 이중 현황을 보면 출생이 295명, 사망이 482명, 전입이 3,250명, 전출이 4,384명으로 9개 읍면 중에 감소가 제일 적은 곳은 수주면으로 8명이 되겠습니다. 12쪽, 마지막으로 사망자 유형별 현황입니다. 사망자수가 10월말 현재 482명인데 그 내용으로는 질병 338명, 노환이 95명, 사고가 23명, 자살이 21명, 기타 5명으로 2004년도 482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요구하시는 보충자료가 있을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민원봉사과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고마운 말씀을 한마디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적계장으로 계시는 한희동 계장께서 이제는 현장에 민원을 접수하고 직접 그 현장에 출장 가서 처리하시는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말이죠. 5페이지에 후탄1리 이일영 씨라는 사람의 소유의 땅이 도로로 점유돼 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지적계장님이 출장을 다녀오셨는데 조치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요.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후탄1리에 이일영 씨 소유 토지가 도로변으로 편입이 돼서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승춘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후탄1리 이일영 씨 도로점유 조치결과는 도로 노선변경이 된 사항으로서 건설과에서 재측량을 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에 관련된 사항으로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GPS라고 하면 이게 인공위성을 이용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경제신문 보도자료에 의하면 ‘여의도면적의 11배가 아직도 일본사람 소유의 땅으로 되어 있다’ 이런 보도기사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 관내에 아직까지도 미등기상태로 되어 있는 땅이 많이 있습니까?

승춘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말씀하신 TV에서 방영되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현재 관내 미등기상태로 된 정확한 저희가 대상물량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현재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인이 등기사항이 안된 것 이런 것은 즉시 신청을 하면 토지이동분에 대해서는 등기료를 무료로 법원에 촉탁을 해서 완료하는 등 본 건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등기 건은 미완료 건은 없으며, 본 건은 법원에서 다루는 이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에 관련된 사항으로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해서 접수를 26건을 했는데 상향요구가 4건이고 하향요구가 22건이다, 이런데 처리결과는 상향조정이 3건, 하향조정이 12건, 기각이 11건, 여기에 상향을 요구하거나 하향을 요구하는 일정사유가 있었을 것이고 또 판단기준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심의기구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본 건에 대해서는 상향이나 하향에 기준점이 있는지, 이것은 표준지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또 인근의 지가 등과도 관계가 있으며, 심의기구는 개별공시지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전문 감정평가사나 공인중개사 등 전문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공시지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한 다음에 결정고시 등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하향요구하는 사람들의 민원은 주된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향요구를 하는 사람들의 주된 원인은 세금관계도 관련이 사실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되어있고, 또 옆에 토지하고 비교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민원인들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11쪽에 읍면별 인구이동현황과 관련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구이동사항에 대해서는 출생, 사망, 전입, 전출 이러한 것으로 구분이 됐고 뒷장에 보게 되면 사망자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본위원이 있는 그 지역을 본다면 이런 통계가 절대 정확성을 갖지 못한 통계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인구이동 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2003년 12월 현재 인구도 나왔고 2004년 10월 현재도 인구가 나왔는데 이것은 전과 달리 이 인구라는 것은 주민등록표상에 나타난 그대로 해서 이 인구만은 틀림이 없지 않느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군에서 어떤 확인을 한 건지 읍면에 인구동태보고를 매월 받아 가지고 이러한 사항이 분류가 되어 나오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형별로 나온 현황이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말씀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유형별 현황이 군에서 직접 확인한 것보다 읍면에서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한 사항을 기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주민등록표상에 정리가 되면 이것은 질병이다, 노환이다, 사고다, 자살이다, 이렇게 주민등록상에 그런 표시는 안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고 이것은 서면으로 읍면에서 보고된 데 의해 가지고 그 자료를 작성한 것 아닙니까?

사망 같은 것은 신고를 할 때 의사의 소견서, 그런 것이 거의 첨부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망정리가 되는 줄 알고 매·화장 관계서부터 진단서에 의해 가지고 처리가 되는 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별로 분류하는 자체를 감사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거기에서 읍면에서 확인해 가지고 작성이 된 겁니까? 원래 이게 통계가 절대적으로 인구현황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로 해서 이러한 분류를 하게된 것인지, 그것을 구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사항이 분류된 것이 필요로 합니까? 군에서 통계를 다루는데? 됐습니다. 필요해서 이러한 분류를 한 것으로 이렇게 봤을 적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이 현황관계는 제일 통계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유형별로 이렇게 필요로 한 통계라고 하게 되면 군에서는 이러한 구분은 어려울 겁니다. 읍면에서 민원계에서 구분이 돼서 보고가 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읍면에 이러한 구분을 해가지고 통계를 작성해서 보고할 때에는 사실과 다르게 하지 말고 정확히 분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지적해서 드립니다만 상동읍은 질병으로 16명 사망한 것으로 금년에 되어있습니다. 거기는 노환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거의가 7, 80%가 노환이고 사고, 자살이 분명히 몇 사람 인원을 밝혀도 밝힐 수 있는데 읍면에서 이것을 정확히 보고가 안된 사항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읍면 전체도 민원계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하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대로 보고가 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유념하셔 가지고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또 감사자료는 특히 차질 없는 통계숫자가 제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9쪽에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리대상토지가 35건에 94필지였는데 추진실적이 5건에 19필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실적이 이렇게 미흡한 이유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진실적 미흡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건은 추진기간이 올해 2004년도 4월 1일부터 2006년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 35건에 94필지가 대상입니다만 5건에 19필지만 분할개시결정 등 실적미흡이유는 본군에서 개인별로나 각종 인터넷 등 최대한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만 지금 5건 19필지는 분석한 결과 구비서류나 또 지분간의 문제가 없어서 제시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 그 중에 상당은 했습니다만 신청의 대상 중에 미흡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은 기간이 2006년 12월말까지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적극 홍보해서 대상이 되는 필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특례법은 사실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특례법 기간이 지나면 결국은 이러한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분할이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중앙에서 한시적으로 만드는 법인데 과거에도 오래 전에 부동산임시조치법에 의해 가지고 사실상 그때 전국적으로 구제가 많이 됐습니다. 구제가 미등기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회복이 많이 됐는데 지금 보면 그때도 역시 조치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지 못한 부동산 미등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면 그 당시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느끼는 감각에 이것은 뭐 특례법이라는 그러한 감각이 없고 또 언젠가는 해주겠지, 이것으로 끝나면 다시 2차로 뭐가 되겠지 하는 그런 기대심리 때문에 결국 방관 내지는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다가 결국 못하고 지금까지 부동산 소유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과장께서는 시기가 앞으로 2년간 남았기 때문에 충분하다라고 판단할 지는 모르겠지만 2년 금방 갑니다. 또 이런 특례법 기간동안 이것을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분들의 부동산행사권리에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는 주민들이 안고 가야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행정이 바로 잡아줘야 하는 것이 행정의 목적이고, 그 사람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인도를 해줘야 하는데. 무엇을 지적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 홍보가 그냥 방송이라든가 주요일간지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마을앰프라든가 이런 홍보보다는 홍보를 했을 경우에는 그 특례법 자체를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은 그 홍보만 접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주민들은 그러한 홍보매체를 가지고 홍보를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개별홍보를 강화해보자, 물론 그런 쪽으로 강화를 했을 때는 민원봉사과에서 인력부족이라고 난색을 표명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그래도 읍면을 풀어서라도 개별, 조사된 35건에 94필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읍면별로 자료를 작성해서 읍면직원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이것은 이 기간동안 하지 않으면 어떠 어떠한 손해를 본다 라는 것을 홍보를 해서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모두에도 얘기했지만 그 조치법도 그때 못한 사람은 지금 후회하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것을 우리 행정이 물론 내려오는 법을 그냥 나름대로 홍보해서 하려면 하고 신청 들어온 것에서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청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그것을 완료시켜 주는 것이 행정의 기본적인 목적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홍보를 강화할 생각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중에 혹시 추진하면서 미비한 사례도 있습니다. 1/3이상이 건물을 건축해서 1년 이상 내에 자기 지분이라는 것을 증명이 되어야 되고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수의 1/5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는 등 이런 부분에, 또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개별통지는 저희가 2회를 실시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읍면을 통해서 직접이나 개별통지를 하는 것을 강화하고 제가 주요대상자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직접 하여튼, 홍보 및 지도도 하여야 하지만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것을 설명해서 가능하면 특례기간 중에 수혜를 많이 받도록 최대한의 노력은 하겠습니다.

최대한의 노력이 아니고 개별통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개별면담을 해줘야 합니다.

예.

개별면담을 해줘야 하는데...... 참고적으로 35건 94필지에 대해서 파악한 기준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35건이 나온 거예요?

그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럼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해당이 안되는 경우, 해당이 안되는 것은 아니야. 해당은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 특례법에 의해 가지고 토지분할하기가 어려운 그런 필지도 여기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필지도 있습니다.

그런 필지는 이 기간동안에 거의 가망성이 없는 겁니까?

예산이 부족한데는,

그럼 이 35건은 누락된 건수는 없는 거죠?

예.

그럼 그 35건 중에서 이 특례법에 의해서 해당되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가지고 못할 것은 아예 제외를 하라, 제외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그 법이 정해져있지만 도저히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로 해서 안되는 필지는 아예 제외를 하고 나머지 필지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해줘야 한다. 물론 이후에도 대개 추진상황을 의회 쪽에서도 같이 검토하겠지만 여기서 될 수 있는데 2006년도 12월말까지 될 수 있는 사항이 결국 이 시기를 놓쳐가지고 못했다 그러면 공직에서 책임을 져줘야 한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이 35건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그 중에서도 안되는 건수는 제외를 하고 될 수 있는 그러한 건수에 대해서는 개별면담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다른 홍보보다는, 물론 다른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개별면담을 해서 적어도 내년도까지는, 2006년도 가서는 시기적으로 급하기 때문에 구비서류도 그 사람들 공유지분 가지고 있는 그분들간에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2005년 말까지는 이 부분이 완료가 거의 되어야 돼요. 그래서 될 수 있는 그 건수에 대해서는 개별면담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한번 면담하고 두번, 세번, 경우에 따라서는 직원이 모자라면 읍면을 통해서라도 해가지고 이분들 정확히 소유권 행사할 수 있도록 구제해줄 수 있는 그런 강구를 하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GPS시스템으로 완벽한 지적관리를 한다고 하였는데 과장님께서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영월읍내에 소재하고 있는 신갑선 씨라는 분이 신씨 종친문중의 땅이 500평이 있었는데 지적도상에는 땅이 되어 있고 현장에 가면 그 땅이 없는 경우, 그래서 그 민원인이 방문하여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는데 이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신갑선 씨 문제는 지적도에는 있고 현장에 가면 땅이 없는 겁니다. 현재 행정소송은 신청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해결방법이 없습니다만 재조사를 다시 하는 방법, 이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본인이 취소를 하면 모르지만 지적 재조사를 해서 정리하는 방법.

그 원인이 말입니다. 지적도에서는 살아있는 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10평 미만의 땅도 아니고 500여평이면 굉장히 큰 땅입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서 발생됐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유사한 사례가 이 건 말고 또 있습니까? 지적도상에는 있고 현장에 가면 땅이 없고.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유형의 건이 그 이상의 다른 것은 현재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원인이 1910년도에 지적재조사를 할시 측량할 때 잘못된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원인이 됐습니다.

만약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패소하겠죠?

그것은 현재로서는 꼭 그렇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이 개인의 땅도 아니고 신씨 종친회에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땅인데 금번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GPS시스템은 첨단장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측량하는 기법과 좀 틀릴 것이고 정확성을 기하겠죠. 이런 사례가 이번 기회에 구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재무과장 오 부 영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징수담당 유수종 주사입니다. 세입관리담당 엄영호 주사입니다. 경리담당 신형국 주사입니다. 재산운영담당 김진문 주사입니다. 재산관리담당 탁도준 주사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재무과 소관 자료요구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활발한 의정활동 및 지방세 등 재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기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5번 항목, 각종 설계변경사업내역 등 총 9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번 항목, 각종 설계변경사업내역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설계변경사항이 2건이 되겠습니다. 청사 부대시설 석축보수공사와 상동읍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따른 설계변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사 부대시설 보수공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사 좌측에 위험옹벽이 있었습니다. 측압력 지지를 위한 동바리를 설치하고 앵커정착을 위한 지반공사가 위험했기 때문에 2,624만 2,000원을 증액 변경해서 완공하였습니다. 상동읍 주민자치센터는 청사 뒤편에 낙석위험방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 옹벽시공을 하고 당초 설계에 조경 및 배수, 포장공사가 누락돼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1억 800만원을 계상해서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다음주쯤 해서 준공식을 거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38번 항목, 공사계약 위약업체 조치현황입니다. 군내에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능동배수펌프장 설치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미라보건설이 법정관리로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서 부정당제재 6개월을 가하였습니다. 보증사가 주식회사 선명종합건설인데 책임보험해서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덕포삼거리～발전처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중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광진건설에서 준공을 11일 지체했기 때문에 지체상금 69만 4,000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39번 항목에 공유재산 매입 및 매각현황입니다. 매입은 총 141,359㎡에 49억 7,900만원을 들여서 매입을 한바 있습니다. 이는 먼저 주천면 주천리에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부지 매입건과 상동읍사무소 부지 내에 산림청 소관 국유지가 있었습니다. 그 3필지하고 나머지는 하송리 커뮤니티 스포츠파크입니다. 별도 자료를 드렸으니까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월 커뮤니티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부지는 총 계획면적이 112필지입니다. 약 6만평 정도 됩니다. 금번에 계획한 것이 73필지에 32,000평을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는 국유지, 군유지가 있고 사유지가 57필지에 98,829㎡가 있었습니다. 11월말 현재 31필지를 매입해서 63%를 매입했습니다. 나머지 27필지는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문중 토지가 많기 때문에 다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탄광개발기금 28억 4,100만원하고 군비 31억 해서 총 60억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집행은 50억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은 9억 6,000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영농보상비라든가 추가로 나가면 금년내에는 집행이 다 완료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부지 내에 88번 국가지방도 시행청인 강원도에서 내수우수처리와 가옥일부보상, 은행나무 밑에 있는 샘터정비를 위해서 이것을 도비로 6억 8,000만원을 별도로 부담을 해서 시공사인 한라건설로 하여금 지금 현재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관로가 약 1km에 약 4억 8,000되고 가옥보상이 1억 8,000, 샘터정비가 2,000만원이 포함되겠습니다. 뒷면에 도면을 보시면 도면 밑에 사각진 부분이 능동천 유수지입니다. 거기 진하게 채색되어 있는 것이 국·공유지이고 노란색이 금년도 저희들이 매입한 것이고 흰 부분은 문중땅이라든가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상속문제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6쪽입니다. 끝 부분에 섭새 다목적광장 때문에 4필지를 매입을 했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도 받았습니다만 공설운동장내 석정학원 소유토지 때문에 2필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 매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교법인 세경대학 학교 용지 내에 군유지 5필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매각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40번 각종공사 하자조치 현황입니다. 하자검사는 저희 재무과에서 주관을 해서 각 실과에 사업한 사항에 대해서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6월 5일부터 6월 25일까지 447개 사업장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한바 3건의 하자보수 대상사업이 나타났습니다. 하반기는 11월 2일부터 11월 12일까지 491개 사업장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한바 있습니다. 상반기 3건에 대해서는 하동면 청사신축공사 중 민원실의 방수불량과 정화조불량에 대해서 이것은 10월 15일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건강관리센터 신축공사는 옥상방수가 불량해서 이것은 시공자로 하여금 9월 16일까지 하자보수 완료를 했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군청사거리～동강대교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로얄장 앞 사거리 약 50m 구간이 포장도로 요철현상이 발생해서 9월 16일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군유지 현황입니다. 읍면별로 보시는 표와 같고 총 저희과에서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군유지는 8,784필지에 5,149,704㎡입니다. 여기에는 산림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유임야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42번 항목에 각종공사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총 207건에 128억 8,000만원에 수의계약을 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먼저 말씀드리면, 관내에는 일반건설업체가 31개 업체, 전문건설업체가 56개, 총 87개 건설업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수의계약에는 태풍 디엔무 피해에 따른 수해복구 수의계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을 해도 임의수의계약이 아니고 견적 전자입찰에 의한 수의계약을 전량 다 실시해서 투명성을 제고한바 있습니다. 59쪽입니다. 46번 항목에 지방세 고질체납자 징수실적입니다. 여기는 50만원 이상 체납자만 우선 발췌를 했습니다. 총 588명에 4,237건 11억 3,62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징수는 229건에 2억 5,200만원을 징수했고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한 행불자라든가 파산자에 대해서는 36건에 결손을 1억 3,800만원을 결손처분 한바 있습니다. 다음 96쪽이 되겠습니다. 47번 항목에 군유지 임대 중 타지역거주자 현황입니다. 총 대부건수는 47건에 대부면적은 7,703㎡입니다. 대부분 군유지 임대가 대지로 형성되어 있고 기존 가옥들이 들어서 있는 그런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소지가 관내 살다가 아마 가족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타지로 전출 가서 현재 주소지는 외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보충자료가 있을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재무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격려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번 3회 추경 심의때 우리군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적정규모다, 이렇게 잘 관리하신 것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립니다. 9페이지에 각종공사 수의계약 내역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강원도민일보 기사자료를 좀 인용하겠습니다. 8월 30일자 기사인데 ‘우리가 금년도에 수해복구비가 보상비를 포함해서 총 350억, 이중 88호 지방도 복구비를 제외한 264억이 국도비가 군 발주로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이렇게 됐는데 ‘우리 영월군에서 투명한 공사계약을 위해서 공개입찰과 수의계약을 병행할 계획으로 계약방식과 기준을 놓고 고심중으로 알려졌다’ 모두에서 과장님이 전자입찰제를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금번에 나가는 수해복구공사 발주 계약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내에는 일반건설업이 총 31개, 전문건설업이 56개, 총 87개 업체가 있습니다. 디앤무 수해피해 복구비는 총괄해서 157건에 245억 5,800만원이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에서 전국통일로 해서 1억 이상은 도내입찰, 1억 미만은 군내입찰로 엄격하게 규정을 두고 있었고 그것을 위반할 시에는 각종 행정에 따른 인센티브나 네가티브를 준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도내 수해를 입은 각 시군은 1억을 가지고 상향, 하향부분에 대해서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입각해서 저희들은 군 발주가 총 123건, 읍면 발주가 34건입니다. 군에서 발주한 123건 중에는 1억 이상인 24건에 대해서는 도내입찰을 실시했고, 1억 미만인 건수에 대해서는 전부다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다만 수의계약 방법도 업체를 두 세사람 견적입찰한 것이 아니고 관내업체가 한 건씩 다 돌아갈 수 있게끔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견적입찰이지만 관내에 있는 업체는 한 건씩 다 하도록 그런 배려를 해서 수의계약을 한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 강원도민일보 기사를 인용합니다. 9월 22일자 ‘전문공사 하도급 6억 이하, 관급공사 지역제한 70억으로 상향, 행정자치부에서 금년 10월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우리군에 재정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일반공사일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다만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던 것은 수해복구사업에 관한 계약지침은 별도로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시달했기 때문에 거기에 준용해서 1억 이상과 1억 미만을 가지고 계약한바 있습니다. 일반공사는 해당이 됩니다.

보충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타 지자체를 비교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군보다 앞서가는 행정으로 모범적으로 한다면 그런 사례도 벤치마킹 할 수 있겠지요. 연합뉴스 9월 1일자 보도자료입니다. ‘용인시에서는 용인시에 소재하는 하도급업체가 용인시에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선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사도급업체에게 새로 적용할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시가 발주하는 공사도급금액 20억에서 30억은 도급금액의 20%, 30억에서 50억은 도급금액의 30% 이상을 각각 용인시 소재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영월군에서는 일반건설도 전문건설업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정확히 무슨 말씀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일반건설이 전문용역이라는 것은 금액 한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문건설업도 공정별로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반건설이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모두에 말씀드린 얘기는 저희들도 20억 이상이면 전문건설한테 공식적으로 하도급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부서에서 가능하면 지역의 전문건설업에 하도급을 주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기존 일반공사 발주 중에서도 20억 이상 공사는 관내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유도를 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영월군에서 2004년도에 수해복구공사를 포함해서 관내 발주와 관외 업체 발주 현황자료가 있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관내하고 관외업체 발주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질의하는 요구는 관외업체가 아닙니다. 관내에 공사발주를 받을 때 관행적으로 입찰금액 이익금만 챙기고 지역업체한테 불법 전매하는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것은......

외지업체가 공사를 수주해서 직접 참여는 안하고 우리관내에 있는 업체한테 그 사업권을 양도한다 그럴까요?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제가 현장감독이라든가 사업부서 총괄 감독을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정식으로 하도급 계약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관내업체가 법인상에 영월사람을 이사로 등재를 해서 이사를 현장소장으로 임명을 하고 공사를 하는 것은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부서는 계약부서죠?

예.

그럼 계약부서에서는 계약이 성사되면 나중에 종료되면 확인하는 기능은 없습니까?

무슨 확인을 말입니까?

지역업체가 실지 그 사업에 참여를 했는지, 외지 업체가 그것을 수주 맡아 가지고 지역업체한테......

그것은 계약법상에는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도 지역업체가 가능하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특히 지금 토교천 같은 것은 대규모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외지업체가 입찰이 되었습니다. 관내업체는 하나도 안됐는데 그 사장을 불러서 계약을 하면서 첫째, 인부는 영월사람을 써라 둘째, 장비도 영월장비를 써라 셋째, 가능하면 유류대라든가 인건비 같은 것을 늦게 줘가지고 민원을 발생하지 말아라, 더 추가한다면 바라건대 지역업체가 가능하면 공급 외에도 참여할 수 있게끔 배려해줘라 라는 얘기를 사장을 입회시켜 가지고 얘기한바 있습니다. 그것은 대규모 공사는 꼭 불러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관외업체가 공사를 맡아 가지고 우리지역에 들어와서 했을 때 하청에 하청이라고 할까요? 지역업체에다가 일정이익을 살리고 공사참여를 같이 했었을 때 총체적인 부실로 이어지는 것이 수주단가가 맡는 사람이 다단계를 거쳐서 맡게 되면 부실로 이어진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이 질의의 요지가 이렇습니다.

예, 그럴 수 있겠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할까 합니다. 우선 여기 보면 체납처분사유에 고질체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고질체납의 유형이 무엇인지 우선 밝혀 주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질체납은 쉽게 말하면 세금을 회피하는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만 취·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재산형성을 했다가 부도 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재산전체를 제3자 명의로 등기를 다해놓고 본인명의는 아무재산이 없이 해놓은 것도 있고 또 행불이 된 사람도 있고 그래서 3회 이상 독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못 냈을 때 일단은 고질체납자로 봅니다.

지방세 체납은 결국은 성실하게 납부를 하고 있는 우리 군민들이 선의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반대급부적인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대표세목을 보면 자동차세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체납처분을 보면 자동차 압류가 있고 번호판영치가 있는데 자동차 압류와 번호판영치의 차이점을 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우선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처분은 자동차에 대한 압류는 3회 이상 체납을 하면 무조건 원부에 다 등재를 해서 압류를 다 합니다. 그런데 영치는 분명히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안내고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직원이 나가서 번호판을 떼어 가지고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번호판 떼어 가지고 보관하는데도 만약에 자동차세를 안냈을 때는 강매처분까지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아시겠지만 몇 해에 걸쳐 안내도 대부분이 자동차가 중고차 시세도 그리 강한 편이 아니니까 자동차를 팔아 가지고 충당하라, 이렇게까지 배짱을 내미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동차 공매해도 한 5, 60만원밖에 안나가는데 자동차세 체납은 100만원 이상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 다 압류를 같이 합니다. 자동차 플러스 토지라든가 건물까지 같이 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압류를 해서 경매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당해세는 배당을 주는데 당해세가 아닐 경우에는 가능한 빠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경매했을 때는 토지에 대한 취·등록세나 종합토지세는 배당을 주지만 자동차세에 대한 배당은 가능하면 안주려고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또 너무 요즘은 보편화되고 생활필수품화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시중에는 전매하는 식으로 해서 번호판이 없는 대포차가 왔다갔다하고 그런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원부 같은 것을 한번 발췌를 해보면 심지어는 4, 50회까지 체납이 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한테도 있지만 도로교통법 위반한 주정차위반, 그 다음 속도측정기에 의한 과태료, 그 다음에 책임보험위반, 자동차세위반, 그래가지고 4, 50건 씩 걸려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은 자동차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이것이 계속적으로 체납이 미뤄지다 보면 결국은 조금 전에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가격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진다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이 중간에 빨리 종결해 주어야 한다. 설령 체납액이 100만원이고 자동차가 10만원밖에 안나온다 그래도 공매처분해 가지고 빨리빨리 종결해 줘 가지고 결손처리 할 것은 하자 이 말입니다. 이 체납액이 많게 되면 결국은 군민들이 느끼는 입장에서 물론 재정적인 손실도 수입으로 못 잡으니까 감안을 해줘야 되겠지만 군민들이 느끼는 인식이 세금을 잘 내는 성실한 대다수의 군민들은 어떤 행정을 불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종결지어야 된다. 지금 40건, 50건 한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납액들이, 또 이 체납액을 보게 되면 대개 자동차 주인을 보면 실제적으로는 참 잘먹고 잘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대략 봐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인식이 사실상 좋지 않은 것인데...... 또 그렇다고 보면 번호판영치를 강화를 해줘야 한다. 적어도 자동차세를 안낸다 그러면 다른 취득세라든가 주민세 같은 경우는 또 한발짝 너머의 세계의 의미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자동차세를 내지 않는다 그러면 자동차운행을 하지 말아야 해요. 못하게 해줘야 해요. 그것만으로도 우리군의 행정이 주민들한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요. 자동차세 안내고 버젓이 좋은 차 그냥 몰고 다닌다 그러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적어도 그 목적에 취득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하지 못하게 해줘야 해요. 그 번호판영치를 물론 공직자 입장에서는 번호판영치를 수시로 단속해 가지고 영치 한다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어렵다하더라도 방치해놓으면 10년, 20년 지나면 그 체납액은 많아지고 그 자동차는 더 노후가 돼서 가치가 없어지고 그러다가 폐차하게 되면 노상폐차 방치되는 이유가 그런 부분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되는 대장상의 압류만 그것 할 것이 아니라 징수담당과에서는 그런 식으로 적어도 자동차세에만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자동차가 못 굴러가게끔 조치를 해줘야 한다.

예, 좋은 말씀......

그리고 부동산 압류라든가 자동차 압류라든가 후속조치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매년 감사자료요구를 받아보게 되면 후속조치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금년도에는 과년도 지난 몇 해 분석한 자료를 보게 되면 징수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징수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도 후속조치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종결을 빨리 지어졌으면 좋겠고. 한 예로 67쪽에 보면 영월종합시장에 종토세가 15건에 200만원 되어 있는데 부동산 압류는 해놨기 때문에 징수하리라 우선 생각되는데 영월종합시장이 이번에 군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한 시장입니까?

예.

그러면 막대한 10억 이상, 정확한 예산은 기억을 못합니다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군비에, 또 도비를 통해 가지고 리모델링 해주는 그러한 법인에 대해서 종토세가 미납이 되어 있는데 또 군비를 막대하게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준다, 조금은 아이러니한 그러한 현실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종합상가는 아마 리모델링을 경제정책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시장 전체가 종합토지세 대상이 아니고 소유부동산은 지하에 주차장부분에 대해서 별도 종합토지세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공매를 의뢰했는데 감정한 결과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소액으로 공매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군비는 군비대로 지원을 해서, 물론 국비도 일부 포함됐습니다만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대외적으로 군에 납부할 채무에 관한 부분은 한번 더 독촉을 해서 납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뭐 유독 이 시장뿐만이 아니고 대략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관내 건설업체, 또 명의는 본인으로 안되어 있다 하더라도 또 읍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했던 그러한 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본청 내부에서도 서로 과끼리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특히 종합상가 같은 경우는 대대적인 홍보를 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도 사전에 충분히 인식을 했었을 겁니다. 담당직원 입장에서도 이번 기회에 이것은 경제정책과와 협의해서 받아야되겠다는 의지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징수를 못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이런 식의 행정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이 이제 느끼는 그런 부분은 늘 이야기를 하지만 항상 불공평한데에 원성이 있습니다. 똑같이 어디 와가지고 똑같이 체납을 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문제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체적으로 탕감을 해줘도, 결손처리를 해줘도 누구 하나 이의 제기할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혜택을 주고 어떤 사람은 못 주고 불공평한데서 늘 민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사무감사시에는 이러한 일들이 좀 해소가 돼서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한 사항들이 좀 개선이 되고 적어도 이 자료를 검토할 때 아, 이것은 불가피했다, 정말 군청에서 업무추진에 열심히 했다 라는 그러한 자료를 우리 위원들이 검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체납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그렇게 느껴질 때 결국 위원들이 그렇게 검토해서 위원들이 그렇게 느낀다 그러면 결국 주민들도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방세 체납업무를 더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3쪽에 공사계약 위반업체 조치현황에 관련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조금 전에 설명에서 1억 이상 된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했고 1억 미만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1억 이상 공사 11건과 수의계약이 금년도 130건이 넘죠?

예.

몇 건이나 됩니까?

수의계약이 207건입니다.

207건. 그런데 여기 위약업체가 지금 둘로 제출이 됐는데 이것은 틀림없는 거죠? 그럼 여기 2개 업체 중에서 한가지는 법정관리로 공사포기를 했고 난 그 밑에 준공지체업체에 대해서 여기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11일 동안에 지체를 해가지고 69만 4,000원 지체상금을 받은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외에는 없다라고 하면 정말 본위원이 봐서 207건이나 수의계약이 됐고 또 이 외에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종합건설로 한 사업건수다 하게 되면 이 이상이 되는데 그 지체 위약을 하지 않고 공사를 제기한 내에 완벽히 했다 라고 했을 때에 우선 통계로 봐서는 굉장히 정말 지금 어려운 시기에 업체들이 일이 없어 가지고 정말 목 메이게 공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을 모두 나눠줘서 관내업체에 대해서 모두 수의계약도 나눠서 이렇게 고루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다고 하는데 이걸로 봐서는 굉장히 업체들이 성실하게 일을 잘했다고 봅니다. 우선 그렇게 보고 내가 위약업체 한 건에 대해서, 한 건이라고 하니까 한가지 내용을 물어보겠는데 공사계약을 하고서 계약을 하면 공사 착공일자가 일주일이 지나고 착공을 하도록 계약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업자가 그 착공계를 내죠?

예.

착공계는 계약부서, 지금 경리관이 부군수님이죠?

예.

그럼 재무과로 이 착공계를 내는데 착공계를 내고 시행을 하고 거기에 현장감독이라든가 이런 사업부서에서 추진을 하겠죠? 그런데 준공검사는 계약은 계약일로 딱 나와있는데 준공계를 준공계 제출은 어떤 방법으로 제출합니까?

준공계는 준공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계약할 때 계약일과 준공일이 같이 병행돼서 계약을 합니다.

아니요. 준공날짜가 있다는 것은 얘기할 여지도 없는 것이 공사기간 날짜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준공계가 업체가 일을 하고서 이것을 갖다가 준공을 다 했다 라고 준공계를 제출할거 아닙니까?

예.

준공계를 제출할 때 어느 방법으로 제출하느냐 말입니다.

준공계는 감독관을 경유해서 저희과에 제출합니다. 저희들한테 접수된 날짜가 준공날짜하고 일치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지나면 취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이 그겁니다. 준공계를 제출을 하는데 그것이 민원접수가 되어 들어오니까 그냥 재무과로 내는 겁니다.

민원접수가 됩니다.

아니, 실과로 들어가도 안되는 거지. 실과로 들어가도 민원접수가 돼 가지고 접수날짜가,

그 날짜가 지나면, 만약 오늘까지 준공인데 내일 와가지고 오늘날짜로 접수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접수가 되면 여기 계약부서에서는 이 사업부서나 기술부서에 준공검사 의뢰를 할거 아닙니까. 준공계가 들어왔으니까 준공검사 해달라. 그렇게 하면 그 준공검사하는 기간도 며칠 내로 해달라고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14일 이내에 준공검사하면 됩니다.

네?

14일 이내에 준공검사만 하면 됩니다.

14일 이내에. 그럼 14일 이내에 준공검사하고, 준공검사 완료한 그게 계약부서로......

넘어와야지 자금집행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하지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준공계를 어떻게 제출하느냐,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사실 핵심입니다. 이렇게 공사가 여러 건이 몇 백 건을 했는데 한 건만 지체상금이 들어왔다 이렇게 하면 그 외에는 계약기간 내에 다 100% 완료되고 계약기간 내에 준공계를 완료되기 전에 내가지고 민원실에 접수가 돼서 그것을 갖다가 계약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기술직에 대해서 준공검사 의뢰를 해가지고 준공검사라는 임명을 물론 할겁니다. 그래서 준공검사계가 들어온 것에 의해 가지고 예산집행을 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했는데 위약업체가 여기 하나 밖에 없단 말입니까? 분명하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더이상 언급할 것은 없습니다만......

안해근 위원님 말씀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모든 사안을 총괄해서 준공날짜 지켰느냐 안지켰느냐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주관과에서 감독이 일단 공사가 끝난 것으로 판단하면 감독관 경유를 해서 오늘까지 준공이면 12월 2일 날짜를 접수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날짜접수를 했느냐 안했느냐까지 따지지 않고 다만 지금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 안해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런데 저희 계약부서에서 전 사업장을 날짜를 맞춰서 실지 준공계를 냈느냐, 아니면 소급을 했느냐 하는 것까지 따지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따져보면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이공사가 이렇게 많은데 거기에서 기술부서에 준공검사관이나 현장감독은 다 기술부서에 있다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준공되지 않은 것을 만약 냈다가 14일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준공검사를 한다 이거야. 그 안에 보완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하시는 중에......

그것을 딱 끊어서 명확하게 하려면 준공계 들어오면 바로 나가서 준공검사를 하는 방향으로, 물론 기술직들이 인력이 모자라서 그것을 즉시 할 수 없는 그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그만한 여유를 주고, 그것도 계약부서나 기술부서에서 그것을 줘가지고 보완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이 지체상금 안낸 것도 세입세출에 결국 다 세입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직무운행제가 이면이 있습니다. 현장에 대해서는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 모든 책임을 현장감독이 집니다. 준공요구도 현장감독이 1차 판단해서 준공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감독이 준공이 됐다고 판단돼서 준공계가 들어오는 것은 그 날짜까지 찍혀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실지 했는지 안했는지 나가서 보는 것은 현장감독이 직무유기면 유기지, 계약부서에서는 직무유기 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현장감독은 거기에서 매일 업체하고 같이 현장을 보고 있는데 이것을 사실 그 어려움도 있고 공사하는데 이것을 천재지변으로 봐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계약은 되어 있지, 이게 참 어려운, 인정을 베풀어주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어려운 사정도 사실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뭐, 돈 많아 가지고 공사하는 게 아니고 영세업체들이 하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준공 검사계를 갖다가 일단 내가지고 그 다음에 위약을 해가지고 준공검사가 제대로 계약일자에 들어오지 않고 하면 여기 지체상금을 무는 것은 업자가 물지 현장감독이 무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감독은 꺼내 가지고 도장찍은 책임이야 물론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것을 접수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어느 시기를 두고서 검사를 하도록 하느냐, 여기에 상당히 중점이 있습니다.

준공검사관 임명도 해당실과 사업부서 과장이 합니다.

준공검사 의뢰를 하니까 거기 과장이 물론 계약부서에서 이렇게 공사가 완료돼서 준공검사 의뢰가 왔으니까 누가 나가서......

검사관 임명도 해당과장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과장이 임명을 해가지고 들어오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두고서 하느냐 하면 2주일 이내에 들어오면 된다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재무과장님은 세외수입이라도 좀 이렇게 올리고 하려면 이러한 사항에 좀 신경을 앞으로 써줬으면.

알겠습니다. 준공검사에 검사관이 있고 기술직이 있고 입회를 우리 경리담당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같이 이렇게 공사가 많은, 수요가 많은 해에 딱 이거 한 건 나왔다 하는 것은.

수많은 공사장을 저희들이 다 입회를 하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해주시고 공무원들도 계약대로 잘 이행을 잘 해주시는 것이지만 업자들이 앞으로.

가능하면 앞으로 많이 잡아 가지고 세외수입을 많이 올리겠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참고로 해서 앞으로 투명하게 처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요.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고질체납자, 물론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앞으로 체납자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입니다. 물론 재무과에서도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기서 한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취득세 미납자면 부동산이라든가 대지라든가 토지, 이런 것을 취득한 세금 아닙니까?

부동산, 건물, 그 다음에 선박, 기계, 자동차까지 다......

여기에 보면 거의 자동차 압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징수편의주의 때문에 그랬는지. 이것은 취득했다면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취득세에 한해서.

저희들은 지금 재산압류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혹 경매를 해서 배당 받을 때는 당해세가 아니기 때문에 안 받을지언정 차량에 대해서 체납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동산, 부동산, 예금압류까지 다 합니다.

아니, 여기 고질체납자 리스트를 보면 취득세 미납자인데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자동차압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자동차 압류를 하지 말고 부동산에다가 압류를 할 수는 없냐?

합니다.

그런데 이 리스트에는......

거기에는 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 압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명단이 취득자의 명단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고질체납자는?

그렇죠.

취득세?

예.

그런데 그 사람의 그게 없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취득세가 체납인데 압류를 자동차만 하지 말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일반부동산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자동차만 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전체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에 대한 압류가 손쉬우니까 징수편의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지,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그만큼 재산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리스트에는 부동산을 취득했는데도 불구하고 압류는 자동차로 되어 있다.

정확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동산, 부동산을 파악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원칙은 그렇습니다. 자동차세든 자동차나 기타물건에 대한 취득이든 등록이든 사람에 대해서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예금까지 다 압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건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월 현재 우리 영월군의 정확한 군 채무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체납액요?

아니, 체납액이 아니고 우리 영월군 빚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죠?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죠? 이상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군 전체 채무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마 45억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앙양여금이 적어지겠죠?

양여금은 없어집니다.

그렇죠? 없어진다고 하고 그럼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강원도에서 화천군하고 우리 영월군이 최하위더라고요.

예.

그러면 앞으로 지방채발행계획은 없습니까?

지방채발행계획 말입니까?

예.

채권발행은 저희 지출부서가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군유지현황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읍면별로 합해놓은 필지수가 8,784필지에 아마 평수로 따지면 15만 5,700평이 되는데 아마 공시지가는 548억 7,700만원, 이렇게 현황이 나와있는데 어떤 유형의 군유지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지 지목을 말입니까?

예, 임야, 전, 답,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여기에서 저희들이 현황 낸 것은 물론 재무과가 부군수가 총괄재산관이기 때문에 총괄재산은 관리합니다만 군유지현황은 현실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군유지 내에서 저희과가 소관하고 있는 잡종재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야는 산림환경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이해해 주시고, 여기에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 중에는 전, 답, 대지, 잡종 및 기타 그렇게 있습니다.

여기 임야 부분은 빠지고 전, 답, 대지, 잡종 및 기타, 8,784건.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이 군유지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지가 많은 이유 말입니까?

예.

군유지가 적은 편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적다.

18개 시군으로 보면 한 중간정도 되는데 많은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좀 미복구토지 해서 많이 있었는데 관선때 아마 매각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좀 늘은 것은 각종 도로라든가 공공성 사업을 하다가 인접 잔유지 같은 것을 매입을 하다보니까 좀 추가로 늘어난 것이 많습니다. 많은 편은 아닙니다.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한 10여년 전 특별조치법에 의해 가지고 그런 부지등록이 된 전답이 포함되어 있죠?

예.

그래서 그때 당시 한 10년동안 유예기간을 둬서 이의신청을 해서 다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줬습니다만 실지가 농민이 너무 무지해서 또 아는 것이 없어서, 또 기회를 놓쳐서, 등등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실질적으로 농민이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손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이래서. 어쨌든 법적으로 처리돼 있으니까 더 할 얘기는 없겠지만 이 8,784필지가 된다고 그러면 이것을 다시 원하는 옛날 소유주한테는 매각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식석상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 부동산은 가능하면 매각을 하지 말고 오히려 더 사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내년부터 복식부기제도가 도입이 되면 재정보고서 맨 앞장에 해당 자치단체 총 자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관리비용이 더 든다는 판단도 되고 또 국가에서 재정보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업유치 차원이라든가 또 군에 오겠다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가능하면 빨리 손쉽게 사유지 사는 것보다는 쉽게, 물론 그렇다고 그냥 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매각을 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가능하면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정부분 그것은 저희 재산관리부서에서 원칙적으로 본인이 무지해서 특정법상의 소유권행사를 못해 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면 등기원부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가능하면 사유재산으로 환원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유지도 그렇고 국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공부상에 불일치로 해서 도저히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서 가능하면 내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매각에 대해서는 제가 재무과장 임의적으로 매각이 가능하다, 아니다 하는 답변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하신 우리가 사업부서에서 꼭 사업에 필요해서 군유지를 매도한다 이것은 나도 찬성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묻고자 했던 것은 그런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실지 경작할 수 있는 경작지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 점 양해하시고 아마 이쪽에서 매각을 하겠다, 안하겠다 여러 조건에 의해서 또 서류심사나, 또 정당한 이유라든가 그러면 당연히 되겠죠. 그런 부분이 없는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충분히 답변하신 내용을 알겠습니다.

매각도 올해 당장 내가 부쳤으니까 나한테 팔아달라는 건 안됩니다. 10년 이상 경작을 해야 되는 조건이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으로 듣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입니다. 59페이지 두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고질체납자 중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취득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취득을 하고 몇 개월 후면 압류조치가 가능합니까?

이 취득세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실무자로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부동산이든 기계든 선박이든 등록은 와서 신고를 하면 우선 법원에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등록세는 납부를 하고 필증을 가져가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등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는 자진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루라도 넘기게 되면 그때부터 가산금이 들어가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은 그 기간에 안하면 첫 번째는 납부독촉을 하고, 두 번째부터는 독촉장 보내고, 세 번째부터는 압류 들어갑니다.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취득세에 부동산을 압류하고 또 공매가 진행되고 공매가 종결되면서 결손처리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동산을 압류했을 때 후순위로 압류했기 때문에 아마 결손처리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여기 59페이지 여덟 번째 보면 김영석 씨 취득에 대해서 2002년도에 부동산에 압류됐고 또 2003년도에는 공매가 진행중이고 또 2004년도에 공매가 종결되면서 결손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징수료는 한번도 받지 못하면서 왜 결손처리 됐는지 이거 한번 설명해주세요.

사본 제출을 해드리면 됩니까? 지금 답을 해드릴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김영석 씨는 1998년도에 취득세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압류부동산 공매를 해서 일정부분 징수를 했고 또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원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관내 각 금융기관 예금조회를 다 했으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예금조회를 했는데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5월달에는 직장조회를 했는데 직장도 없었습니다. 원주시에도 재산조회를 했는데 없었고 그래서 문막농협까지 금액확인을 금년 10월 6일날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출장을 해서 본 결과 물론 내적으로 그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차명으로 다시 돌려놓는 것은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본인소유가 되어 있는 각종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고 또 사람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세 들어 살던 집이라는 것은 확인을 했는데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부득이 결손을 하고, 결손을 하더라도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손처분대상은 별도로 관리를 하면서 전국재산조회를 수시로 해서 그 사람이 다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나타날 때는 결손을 해지하고 다시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2002년도에 부동산을 압류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있으니까 압류된 것 아닌가요?

일부 받았습니다.

2002년도에 부동산을 압류를 하고 2003년도에 공매가 진행되었고.

그래서 ’99년도에 압류를 해서 2003년에 일부 받은 것이 754만 9,000원 일부 받았습니다. 징수를 했습니다.

2002년도 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부동산을 2002년도에 압류하고 2003년도에는 공매가 계속 진행중이라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754만 9,660원을 징수했습니다. 2003년 12월 2일날.

그래서 여기징수액이 받은 징수액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도저히, 공매를 했는데도 충당을 다 못해서 남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맨 끝에 오승헌 씨 급여압류가 2002년도에 재산조회를 하고 급여압류가 2003년도, 2004년도 2년 동안 이어졌죠? 가압류조치를 했다고 그러고 징수액이 하나도 안나왔거든요? 급여를 압류하면서 이것도 후순위로 압류돼서 급여가 압류한 징수액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아마 다른 지역에서 법인 가지고 주민세가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인할징수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한 것이 아니고 국세에서 결정 통보된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 5월 31일날 영월세무서로부터 정정통보가 왔습니다. 국세자체를 감액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국세에 따른 종세로서의 주민세이기 때문에 국세를 따라서 감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산림환경과장 박 선 규 행정사무감사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호석 환경기획담당입니다. 최종호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최영로 생활환경담당입니다. 엄계안 위생환경담당입니다. 우조하 폐기물담당입니다. 김준기 산림조성담당입니다. 이장영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환경과장님 산림환경과 소관 자료요구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환경과장 박선규입니다. 군민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시는 이기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림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19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현황 및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보조단체는 동강보존본부이며 지원사업은 동강수질 정화활동과 어린이생태학교 및 주민환경교육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액은 1,320만원이며 그 중에 한강수계 수질개선관리기금 국비 820만원과 사회단체보조금 군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성과는 주민과 청소년, 어린이들에게 환경캠프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동강 등 천혜의 자연자원과 역사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워 애향심을 고취해나가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보조단체는 영월의용소방대 외 40개 단체로서 보조금 지급액은 1억원입니다. 추진성과는 봄철, 가을철 산불예방홍보 및 감시와 산불발생시 신속히 출동하여 초동진화함으로써 산림자원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동강보존 및 개발사업현황입니다. 먼저 동강생태정보센터 조성입니다. 위치는 영월읍 삼옥2리 목골 일원입니다. 사업면적은 137,624㎡입니다. 예상사업비는 75억 2,800만원, 사업내용은 생태정보센터와 곤충박물관, 식물생태원, 탐방로 등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금년도에는 용역비와 토지매입비 20억 3,600만원을 확보하여 강원개발연구원에 기본계획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005년 7월 납품예정이며, 편입토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 의뢰와 토지소유자와 토지매입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5년도에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용역을 거쳐서 2006년도부터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국민의 강 동강을 찾는 탐방객에게 볼거리와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관광명소로 부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섭새 다목적광장 지원사업입니다. 위치는 삼옥2리 섭새 일원입니다. 사업면적은 26,139㎡입니다. 그 중에 다목적광장이 9,503㎡, 주차장이 16,627㎡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금년도에는 예산 4억원을 확보해서 주차장부지 2필지에 7,547㎡를 확보하였고, 도시과에서는 3억원의 예산으로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에는 예산 5억원을 확보해서 주차장 조성과 주변 조경, 파고라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동강을 찾는 탐방객에게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생태계 보전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각종 설계변경 사업내역입니다. 사업명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면적은 64,850㎡입니다. 사업비는 매립장시설로 122억 9,000만원입니다. 설계변경내역은 당초 설계금액이 57억 3,239만 9,000원으로 4차에 걸쳐 설계변경되어 88억 7,770만원으로 당초보다 31억 428,53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계변경사유는 1차와 2차의 경우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과 사업계획변경, 현장여건 등에 따라 증액되었으며, 3차와 4차의 경우는 금년도 2단계 사업비 국도비 30억이 추가로 지원 받게 되어 설계변경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주천강 수질오염 관련입니다. 민원인은 주천강 살리기 영월군대책협의회입니다. 민원내용은 금년 8월초 횡성 성우골프장 공사로 인한 주천강 오염으로 피서객의 현저한 감소에 따른 피해보상과 이의 개선민원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현지출장하여 현대 성우골프장 현장에서 토사유출을 확인하고 시공사와 관련기관인 강원도 원주지방환경청, 횡성군에 흙탕물 절감대책과 골프장 공사중지를 비롯한 피해보상에 대하여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현재는 골프장공사 중지와 시공사로부터 흙탕물 절감대책시설을 보완중에 있으며 피해보상도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우룡 소성로 가동으로 인한 대기오염 소음피해입니다. 민원인은 조성균 외 마차8리 주민 35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먼지, 가스, 소음으로 인한 생활피해 호소와 폐석회 무단방류로 인한 하천오염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7월 13일 사업체를 현지조사를 해서 비산먼지 석회시설에 따른 행정개선명령을 처분하였으며, 8월 10일과 11일에는 강원도와 합동으로 소음측정과 먼지를 측정하였습니다만 먼지의 경우는 기준치 이내에 있고 소음은 기준치를 초과해서 개선명령한 상태입니다. 11월 10일에는 비산먼지 억제시설 개선명령 불이행으로 현재는 고발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대창산업 폐수 및 폐석으로 인한 환경오염입니다. 민원인은 상동읍 발전협의회입니다. 내용은 대창산업 석회광산의 폐수와 폐석의 관리부족으로 인한 안전위협 및 하천오염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광산 사업장내 흙탕물 절감을 위한 침전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2005년도에 침전시설을 확장할 계획을 민원인에게 회신한 바 있고, 폐석 적치로 인한 안전진단 등의 문제는 동부광산보안사무소 관할이므로 이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의회 현지확인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내역입니다. 먼저 중앙레미콘 민원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8월 8일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본 업체는 1종 사업장이므로 강원도에 오염도조사 및 관련조치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중앙아스콘에 대하여는 악취절감대책을 지시하였습니다. 9월 9일에는 강원도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악취 및 먼지 저감대책 개선명령을 처분하였습니다. 9월 23일에는 강원도와 함께 소음을 측정하였으나 배출허용기준이내로 측정되었습니다. 허용기준치가 70㏈인데 측정치는 57㏈입니다. 10월 1일에는 아스콘 버너를 전면 수선하여 악취발생을 현저하게 개선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사업장내 각종 환경오염 저감시설의 정상 운영여부와 특히 농로 통행시 저속운행으로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되도록 행정지도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주천강살리기 민원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천강 흙탕물과 관련하여 (주)현대시멘트 레저사업본부에 토사유출억제와 주민피해보상에 적극 나서 줄 것을 3회에 걸쳐 촉구한바 있으며, 강원도와 원주지방환경청을 비롯한 관련기관에 공사중지 요청과 주민피해보상, 그리고 주천강 수계수질오염 저감대책을 강조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도지사, 군수와의 면담시 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하여도 관련기관과 (주)현대시멘트 레저사업본부에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현재 성우골프장 공사는 공사중지상태이며, 토사유출 억제를 위한 구간공사를 하고 있고 환경기초시설인 주천 하수처리장과 용석·무릉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2006년도에 착공하여 2010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아울러 수계수질변화조사를 위해 주민 입회 하에 수질검사 3회를 실시한바 있으며, 금번 11월 15일부터 12월 10일까지 도 합동으로 수계오염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본 군에서는 강원도와 원주지방환경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주천강 수계의 오염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해 나감으로써 주천강 살리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시책 및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내용은 생태학습원 조성계획입니다. 위치는 영월읍 영흥리 산 131-1번지, 물무리골 습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20,870㎡입니다. 예상사업비는 18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전이공간, 수서생물관찰로, 야생초화, 단종못 등 생태체험 학습공간 조성입니다.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추진계획은 금년도에는 용역비 1,500만원으로 기본계획 학술용역을 실시하였으며, 문화재 형성 명령 협의중에 있습니다. 사업비에 대하여는 강원도 환경부와 협조로 국비인 한강수계기금에서 2006년부터 지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자연습지환경이 유지된 물무리골 지역을 생태학습장 공간으로 조성하여 장릉 사적지와 연계한 관광테마지로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행정소송 수행상황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건수는 2건이 집행중에 있습니다. 먼저 산림형질변경허가 신청반려처분 취소 청구 건입니다. 원고는 정풍자원(주)입니다. 사건개요는 2000년 8월 30일 남면 연당리 산 86번지 외 1필지에 대한 채광을 위한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재해발생 및 환경의 보존과 공익상의 우선, 집단민원 등을 이유로 허가신청을 반려하자 2002년 12월 11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2003년 8월 28일 1심에서는 원고가 패소하였으나 2004년 9월 30일에는 2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하였습니다. 10월 29일에는 상고를 하여 지금은 3심 계류중에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59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부적정처분 취소 청구 건입니다. 원고는 (주)신태창산업입니다. 사건개요는 2002년 9월 24일 북면 농공단지 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2004년 6월 30일 북면 마차리 570-1번지 외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설치예정지가 폐광지역으로 우기시 위험성이 있고 환경오염과 집단민원 등으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을 부적정 통보하자 2004년 10월 29일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현재 1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변호사선임료는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군유림 현황입니다. 총 건수는 1,140필지이며 면적은 50,214,393㎡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신규설치 및 보수현황입니다. 예산액은 7,2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간이화장실 5동 신축과 보수 50동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수해복구 사업비 9,000만원으로 간이화장실 15동을 신축한 바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분뇨수거 현황 및 업체관리상황입니다. 분뇨수거 운반업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체는 강원위생사 외 3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 10월까지 분뇨 880.8㎘, 정화조 4,396.7㎘를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업체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쪽입니다. 분뇨관련 업체내용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가로변 꽃길 및 소공원 정비현황입니다. 사업량은 도로변 꽃길 및 소공원 151개소, 43.5㎞입니다. 사업비는 4억 7,000만원입니다. 이중에는 인건비가 1억 9,000만원, 재료비 2억 5,000만원, 임차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실적은 읍면별로 예산을 배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초화류 556만 400본과 화목류 5,600본을 식재하였고 전액 4억 7,000만원을 동강 가는 길에 철쭉과 화목류를 식재하여 주민들에게는 휴식공간을, 관광객들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북면 문곡리 산 212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면적은 64,850㎡입니다. 사업비는 155억 6,000만원입니다. 시설계획은 매립시설 외 7건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2002년 10월 20일 사업을 착공해서 11월 현재 공정률은 89%입니다. 매립시설 1단계와 소각시설, 재활용기반시설은 준공이 되어 현재는 시운전 및 기술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98억 6,419만 6,000원으로 집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음식물처리시설과 매립시설 2단계가 내년 5월에 착공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준공이 되면 정상가동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폐비닐수거용 집게차 운영현황입니다. 구입가격은 5,000만원입니다. 집게차 운영현황은 운행실적은 52회에 171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집게차 운영상 문제점은 전담 운행인력 부족으로 집게차 운영횟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폐기물종합처리장 준공이 되면 폐비닐 수거용 집게차를 종합처리장으로 이동 배치하여 폐비닐 수거와 쓰레기선별작업 등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육림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량은 어린나무 가꾸기 외 5개 사업에 2,574㏊이며, 사업비는 15억 6,208만 1,000원입니다. 사업추진 실적은 풀베기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완료하였으나 진행중인 천연림 보육사업은 12월 1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경제 환경적으로 가치있는 숲을 조성하여 공익증진과 관광자원으로 연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환경문제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접수건수는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쌍용리 방재수 씨 2회에 걸친 민원사항입니다. 민원내용은 쌍용자원개발 광산 발파 진동으로 인한 주택피해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민원인 입회 하에 소음진동을 측정하였으나 기준치가 70㏈인데 측정치는 56㏈과 53㏈로 기준치 이내였습니다. 다음은 쌍용리 김동경 씨 민원사항입니다. 내용은 동강산업사 먼지피해입니다. 기준은 1일 2회 이상 도로청소 및 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지도로 수시로 도로청소 및 살수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엄갑출 씨 민원사항입니다. 내용은 동광산업사 발파 및 분쇄로 인한 소음피해입니다. 조치사항은 소음측정결과 기준치 이내였습니다. 다음은 신천3리 신승일 씨 민원사항입니다. 내용은 현대시멘트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입니다. 조치사항은 현대시멘트는 1종 사업체이므로 강원도와 합동으로 민원인 입회 하에 소음을 측정하였으나 55㏈로 기준치 이내였습니다. 다음은 운학리 김동균 씨 민원사항입니다. 내용은 수주면 운학천 흙탕물 발생민원입니다. 조치사항은 현지 출장하여 그 당시에 횡성 성우골프장 등 흙탕물로 인한 원인사항을 민원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규익 씨 민원사항입니다. 내용은 우룡광업소 도로변 살수로 인한 사고위험입니다. 내용은 사업장내 설치된 세륜시설 운영 및 사고예방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행정지도하여 조치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현대, 쌍용 산업폐기물 월별 반입현황입니다. 먼저 쌍용양회 폐기물 반입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폐타이어 외 7개 성상에 173,079톤을 반입하였고 2004년도 10월 현재는 135,323톤을 반입하여 부연료 및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현대시멘트 폐기물 반입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폐합성수지와 폐합성수지 외 3개 성상에 3,374.9톤을 반입하였으며 2004년 10월 현재 13,348.09톤을 반입하였고 보고서에 누락돼서 별도로 제시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폐타이어 파쇄물은 2003년도에는 25,984.78톤, 2004년도 10월 현재 26,710.82톤을 반입하여 부연료 및 원료로 사용하였습니다. 월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쌍용, 현대 다이옥신 측정결과입니다. 먼저 쌍용양회의 다이옥신 측정입니다. 다이옥신 측정기준은 소각시설이 시간당 200㎏ 이상일 경우에만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허용기준치는 40ng이며, 측정치는 2003년도에는 0.003이 나왔습니다. 2004년도에는 12월달에 측정할 예정입니다. 측정기관은 환경관리공단입니다. 다음은 현대시멘트 다이옥신 측정입니다. 현대시멘트 소각시설은 시간당 95㎏이기 때문에 다이옥신 측정 의무대상에서 제외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8월 11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서 소각시설 시간당 25㎏에서 200㎏까지는 2년에 한번씩 다이옥신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시간당 200㎏ 이상일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매년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배출업소 현황은 436개소이며 7월 30일 현재 348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그 외 88개소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12월 15일까지 점검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반업소는 6개 업체이며, 처분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자연휴식년제 관리현황입니다. 자연휴식년제 지역은 하동면 내리계곡, 하동면 미사리계곡, 수주면 뱀골계곡 3개소입니다. 관리실태는 연2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생태계 변화자료로 활용하고 행락철에는 공무원, 환경감찰원, 지역주민이 순찰을 실시하여 환경보호계도 및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자연휴식년제 지역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림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보충자료가 있을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산림환경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환경민원은 날로 증가할텐데 제한된 인원 가지고 넓은 지역에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22페이지요. 설명하신 대로 이 자료가 맞는 겁니까? 22쪽에 쌍용양회 폐기물 반입현황란에 보면 폐유는 빠져있네요. 폐유는 작년까지 들어오고 이제는 처리 안하는 것입니까?

저기......

폐유 시설을 갖춰놓고 폐유도 지금 보조연료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이것 먼저 답변하시고 질의하겠습니다.

폐유하고 그 다음에 부동액은 저희들한테 신고대상이 아니고 원주환경청에 재활용신고하는 성상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를 인용할게요. 도민일보 11월 5일자 기사에 ‘10월 17일, 18일, 19일경에 쌍용시멘트공장에 집진시설 고장으로 인해서 무방비상태로 굴뚝으로 분진이 지역에 피해를 막대하게 입혔다’ 이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도 나오셨었죠?

예, 다녀왔습니다.

그 좀 심각했죠? 이것을 지금 조치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용양회에 소송로와 쿨러가 이제 집진시설이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로는 지금 5개 있고 쿨러가 3개가 있는데 소송로는 TNS가 부착이 되어 있고 쿨러는 전기집진기기 때문에 아직까지 TNS 부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이 바뀌어서 아마 2006년 하반기부터는 TNS 부착을 해야 되는 그런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당시 민원은 가동을 하지 않다가 아마 가동을 새롭게 시작하는 과정에서 분진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쌍용양회가 강원도 관장사업체이기 때문에 강원도에 분진발생사항을 고시를 했고 적치할 부분도 강원도에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관계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쌍용양회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TNS가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처분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97년도부터 산업폐기물을 재활용을 했는데 계기오염측정은 TNS 시스템,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게 완벽한 시스템인줄 알았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정책산업인데 언제 어느 시간에 고장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피해사례를 보면 상당히 주민들이 환경업무정책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도에서 관장하고 원주환경청에서 관장하겠지만 우리 주민들은 우리 집행부, 산림환경과에 모든 것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도하고도, 또 원주환경청하고도 좀더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셔 가지고 우리주민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질의드릴 사항은 우리 인근지역에 제천시 고암동 소재 유명 농공단지인데 성대산업입니다. 여기에서 시멘트회사로 들어가는 폐기물을 중간 가공처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병원 감염성 폐기물이 반입이 돼 가지고 어느 회사로 들어갔는지는 정확하지는 않는데 시멘트회사로 반출이 되고 있다. 이것을 제천시하고 협조를 해서 어디 병원으로부터 들어온 물건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느 지역으로 들어갔는지 이것을 이번 달까지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시멘트 공장에 수시로 성상별 조사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아직까지 병원 감염성 적출물이 소각됐다는 사실은 확인된바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재가 제천이기 때문에 제천의학계로 고암농공단지 내 성대산업 현장을 확인해서 반입이 어떻게 되고 나중에 최종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 관계도 한번 심도 있게 조사를 해서 그 조사여부를 한번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이 산업폐기물이 우리가 자료로서 보면 언제, 어디서, 어떠한 물건이, 어떤 점을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소각이 돼서, 좋은지 나쁜지, 유해물질은 보관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 주민이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마땅히 환경주무과장님이 이것을 신경 써 가지고 우리주민들이 건강에 대한, 환경권에 대한 침해를 받지 않도록 이것을 각별하게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폐목재 이렇게 성상별로 큰 타이틀의 제목만 나와있지만 이것이 파헤쳐 들어가면 폐합성수지도 10여가지가 넘습니다. 여기에 나온 자료로 보면 이게 굵직한 제목 말고 성상별로 보면 50가지, 60가지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상별로 소각을 했을 때 유해물질, 그것은 틀릴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자료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재활용 신고 받을 때 신고한 내역에 성상에 대한 실험성적이 붙습니다. 실험성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게 유해성이 있다고 그러면 제한신고가 안되고 유해성이 없고 적정판단을 받은 그 성상만 저희들한테 신고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용양회에 관한 보도자료를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쌍용양회 환경사업 본격진출, 폐기물 소각사업 첫 진출, 이것은 목적사업인 시멘트제조업보다도 여기에 부수적으로 폐기물소각사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쌍용양회가 환경산업에 본격 진출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시멘트 소송로를 활용해서 각종 쓰레기 등을 소각하는 폐기물소각사업에 진출해서 올해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겠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물론 폐기물을 재활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그러나 각종 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민들은 전국에서 들어오는 산업폐기물을 무방비상태로 쳐다보고 있다고. 여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우리 집행부에서 해줘야 합니다. 그 지역구 의원이 민원을 받아가지고 이 민원에 앞장섰다 그래서 패널티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멘트 회사는 24시간을 가동합니다.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은 6시가 되면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겠지만 성상별로 유해성이 많은 것은 거의 야간에 소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시점검도 좀 필요한데 앞으로 그럴 계획도 좀 있습니까?

앞으로 불시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주민들도 입회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도 한번 마련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이 자료 설명하실 때 1년에 한번씩 다이옥신 측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근 시멘트사에서 원주환경청을 방문하여서 이 다이옥신 측정이 1년에 한번씩 하다보니까 처리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주기를 3년이나 5년으로 늦춰달라, 이것이 보도자료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산업폐기물을 배 이상 확대해서 소각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주기를 당겨서 해야 되는데 이게 환경정책이 거꾸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금년도 폐기물관리법이 8월달에 개정된 내용에 보면 지금 조그마한 소규모 시간당 200㎏ 이하는 종전에는 다이옥신 측정 대상이 아니었는데 내년부터는 측정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환경법이 강화되지 완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만약에 혹시 자치단체에 의견을 묻는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환경청에 확인하시면 그러한 기업애로사항 회의라고 해서 회의를 했어요. 그걸 확인해보시면 되고요. 한가지 제안을 합니다. 소각장을 짓기 전에 먼저 그 지역의 쓰레기처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립과 소각 및 퇴비화 등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 군수, 구청장 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그 지역민원을 접하는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모든 것이 물론 집행부에서 지도감독을 하겠지만 그 민원을 접하는 것은 우리 의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성심성의껏 다하셔서 우리 각 지역 의원들이, 물론 선출직이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겠지만 이것을 해결하는데 앞장서는 것보다는 우리 집행부 산림환경과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폐기물소각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해를......

제가 재활용쓰레기를 소각장이라고 칭했습니다.

지금 저희관내에 소각장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멘트회사에서 연료나 부원료로 쓰는 것하고 또 저희들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소각장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소각하는 부분이 있는 지역주민들하고 우리 지역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부에서도 규제가 강화돼서 TNS라든가 그 다음에 집진기를 교환하도록 조치는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민원사항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존중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관리감독하고 행정지도해서 사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행정을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도 미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관련된 사항인데요. TNS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업장에 측정기기가 부착되어 있고 춘천하고 서로 상호 연계가 되어 있는 거죠?

춘천도 환경관리공단까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장에 측정기기가 되어 있는 거죠?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중 시멘트제조시설에 소송시설 및 냉각시설의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재가동, 48시간 중 4시간을 말한다. 사업자는 측정기기에 의한 측정결과를 관계 센터에 상시 전송할 것’ 이러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TNS시스템이 사업장에 부착이 되어 있는데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지 도색이 말이지 사업장에 붙여놓고 도에서 관리한다는데 아까도 말씀하시는 쿨러에 집중기 설비가 고장났잖아요? 거기는 부착이 안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냉각시설에는 아직까지 TNS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법이 내년에 1월 1일자로 바뀌어 가지고 유효기간이 1년 6개월입니다. 6개월 안에 냉각시설 집진여과시설에도 TNS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관해서 질의합니다. 우리가 도 시책사업인 하수슬러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가 전라남도하고 우리 강원도 시행된 곳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여기에 서류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의 행정방침은 무조건 재활용 측면만 강조했어요. 주민들의 의사는 전혀 계획서에 담아져있지를 않아요. 전라남도에 시행계획을 보면 인센티브사업이라고 그래서 100억 정도를 그 지역에 숙원사업으로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3년간 표류하고 있다 이겁니다. 지역의원이 반대하기 때문에 이 시책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못하다. 본위원은 말이죠. 시멘트회사의 경제적 가치를 결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경제적 가치를 앞세워 가지고 우리주민을 담보로 해서 강제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용인할 수는 없어요. 또 본위원이 의회에 진출하고 제일먼저 당면한 민원이 이것입니다. 주민들 80% 이상이 신천리, 쌍용리 주민들이 전부 서명해 가지고 이것을 해결해달라고 본위원한테, 우리 영월군의회에 정식적으로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업계획서를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과장님한테 타도에서 시행하는 것이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도도 이런 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강제적인 것은 없어요. 그래서 하수슬러지에 관해서 우리 영월군하고 도하고의 어떤 관계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수슬러지 관련해서 햇수는 3년입니다. 그리고 2년 정도 지금 신고처리를 못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에 도에서 추진하게 된 동기는 지금 외국사례가 주로 하수슬러지를 처리할 때 해양투기를 주로 많이 하다가 해양투기를 지금 국제적으로 바다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해양투기를 지양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부합해서 작년에 법이 해양투기금지법이 발효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전국적인 하수슬러지를 처리할 수가 없어서 지금 사실 실험을 정부에서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환경연구원에서 시책을 내서 강원도에 양회공장이 많으니까 양회공장 기계를 이용해서 부원료로 활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외국의 사례를 죽 답사해서 처음으로 쌍용양회에서 하수슬러지 재활용 시설을 만들어놨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강원도에서는 의욕만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지금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원성이 돼서 아직까지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도에서도 특수하게 어떻게 하겠다 라고 내놓을 수 있는 안이 없습니다. 여러 차례 저희들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도 지금 어떻게 저희들 군한테 얘기한 바도 없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도에서도 입장이 그렇고 또 군수님 의지도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데 굳이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느냐 그런 상태에 있고, 저희들이 만약에 하게 된다면 도로부터 뭔가 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도에서 그런 특수한 방침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간을 두고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러지시책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를 하는데요. 안타까운 것이 전라남도 함평군에서는 이 슬러지를 할 때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했느냐 하면 인센티브사업비를 216억원, 출연금 50억원, 지역기금을 매년 5억씩,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폐열을 이용한 난방일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은 지역에서 제시한 안이 뭔지 아십니까? 장학금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주민들 숫자로 따져보니까 하루에 10원이야. 이 기업에서 우리 영월군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기업 입장에서 답하기는 어렵고요. 기업체도 지역주민과 상생한 관계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는 지역에서 이익이 창출되면 그 어느 만큼이라도 지역에 환원하는 그런 기업의 자세가 보여야 된다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 민원을 물론 제 임기 중에 안되면 5대 의회에서 해결하든가 6대 의회에서 해결하든지, 이것은 한시적으로 몇 월 몇 일까지 환경업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흥정의 대상으로 되면 안됩니다. 우선 1차적으로 환경시설을 철저히 갖춰놓고 주민들 동의를 존중해줘야 해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하고의 문제로만 지금 방치해놓으면 안됩니다.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라, 합의만 하면 이상이 없는 것인지. 합의만 하면 용인을 해주는 것인지. 나중에 시설허가 건은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수슬러지 처리 건은 허가 건도 아니고 신고수리 건입니다. 사실 지금 업체에서 저희 행정기관에다가 이의를 제기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할말이 없습니다. 원래 1주일 안에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도 주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서 저희들이 지금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저희들 군에서도 주민이 있고 기관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을 존중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끌어온 것이지, 주민들이 양해하고 이렇게 합의하면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주민들이 진짜 합의하고 그 다음에 도로부터 뭘 얻어내고 이러한 여건이 성사되면 그때는 아마 협의가 될지 몰라도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쉽게 저희들이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신고제와 허가제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신고제라고 해도 혐오스러운 시설을 해놓고 주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말이죠. 이렇게 일방통행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신고제인데 허가를 해줬어야 되는데 주민이 반대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군에서는 그래도 허가를 안해주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의 요지로 나는 해석하고 있는데 신고제라고 하더라도 그 주민의 의사에 반하면 하지 말아야죠.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5페이지에 공해배출업체 지도단속 실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기업은 배제되고 거의 소규모 업체들이 많이 단속대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은 기업, 힘없는 기업한테는 쇠방망이가, 대기업실적이 없는데 과장님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들 관내 시멘트업체는 1종 업체입니다. 현대, 쌍용, 중앙레미콘·아스콘, 이런 데는 1종 업체이기 때문에 지도는 하고 있지만 처벌은 어렵습니다.

많은 석회석 공장하고 비산먼지를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세륜장을 거쳐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시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단속실적이 있는지 현장을 파악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업소 허가를 받을 때 세륜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세륜장 시설을 안하면 허가가 안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지도에 미흡한 부분이 있겠지만 앞으로도 세륜시설이 정상화되고 도로변에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서 행정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마디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영월군 환경과의 업무는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상동의 폐재댐, 동강의 수질오염, 대기, 수질, 토양, 어느 것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과장님과 진두지휘하여 고생이 많지만 영월군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25페이지 공해배출업체 지도단속 맨 밑에 보면 북면마차 처분내용에 보면 개선명령 및 고발조치, 그 결과가 나온 것이...

개선명령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다시 2차 확인했는데요. 야격장 부근의 세륜시설하고 옆에 덮개 이런 부분은 다 조치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8월달에 개선명령을 하고 11월 11일날 확인했을 때는 그때 이게 잘 안돼서 고발 조치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검찰에 고발하기 때문에 검찰이 처벌이 아직까지 안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고발조치 검토했는데 고발한 결과는 아직 현재까지도 아직 안나와 있는 상태인가요?

예, 검찰에서 아직 통보가 없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15쪽 분뇨수거현황 및 업소관리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거료가 분뇨와 정화조에 대해서 ℓ당 단가가 틀립니까? 같습니까?

분뇨는 12원이고 정화조는 ℓ당 14원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14원. 12원. 여기 수거료 단가결정은 어디에서 어떻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까?

수거단가 조정은 저희들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12원, 14원 이렇게 거기에 12원, 14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예.

여기 보게 되면 수거업소가 4개 업소가 있는데 이 4개 업소 중에 당초 처음 우리 영월군에 들어온 업소가 어느 업소입니까?

그게......

금강위생사로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분뇨수거 현황을 보니까 새마을위생사가 다른 업체보다 분뇨수거는 5배 내지 6배는 더 수거를 했고 또 정화조 수거도 제일 많이 했단 말이에요. 4개 업체 중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수거구간을 갖다가 무슨 협회고 이런 데서 자기네가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유롭게 영월군내 아무 데나 요구하게 되면 4개 업체가 아무때고 그 업체가 지정을 하지 않고 가서 수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구역 정해진 것은 없고요. 아마 민원인들이 판단대로 신청하면 거기 차량이기 때문에 친절하게 잘하는 업체는 많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좀 떨어진 업체는 그렇고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니 바로 그거예요. 그럼 여기 4개 업체가 있는데 처음에는 1개 업체가 들어와서 이것을 아주 독점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거업체가 이문을 남길 수 있는 업종이다 해가지고 하나하나 생긴 것이 4개 업체가 생겼는데 여기에서 서로 경쟁을 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지금 인구감소로 해서 이러한 분뇨나 정화조 관계는 이 수거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업체는 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새마을위생사가 많이 독점하고 있다 함은 여기 문제가 뭐가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과장 얘기하듯 서비스가 있다든가 무슨 뭔가 오지에 우리 상동 같은 경우에는 불러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몇 군데 전화해서 한군데 와가지고 그럼 유류대도 안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물론 하겠죠. 기업 영업이라는 것이 이익을 갖기 위한 영업을 하는데. 그렇게도 이것은 주민을 위한 서비스업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여기에는 문제가 뭔가 단단히 있는 거예요. 단가가 어떠한 이것이 조례상으로 12원, 14원으로 됐어도 단가에 대해서 무슨 어떤, 단가를 속여서 했으면 그 업체 부르지 마라. 다른 업체 가가지고 그런 데에 서비스도 잘하고 거기는 더 싸다 이러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이용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나나 박 과장께서도 여기 주민에게 상당히 신임을 받고 면장도 역임을 하셨고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아주 누구보다 시정을 하려고 애를 쓰신 분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선 내가 좀 분명히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왜 이렇게 새마을위생사 여기만 이렇게 독점을 하고 3개 업체는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좋은 지적해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생업체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적정요금징수라든가 그 다음에 오지지역에도 민원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쟁시대다 보니까 서로 고객관리를 어느 업체가 잘 하느냐 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다 비슷하게 처리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혹시 진짜 지역주민들한테 이익이 안된다고 안가고 이런 사례는 없도록 그렇게 교육은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단가의 문제도 틀림없이 내적으로 있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 어느 한 지역에 1년 전에는 단가 관계를 굉장히 그게 경쟁이 돼 가지고 서로 오고가고 심지어는 칠십이 넘은 노인한테 욕을 막 하고 그래가지고 관을 찾아오고 의회를 찾아오고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실지 그렇다면 그런 업체는 절대로 다시는 거기 안부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다른데 불러 가지고 하면 다른 업체는 그것을 단가를 제대로 계산해가지고 받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단가가 적다. 저렴하다 그래가지고 그 업체를 갖다가 이용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통계숫자를 뽑아놓으면 완전히 이런 일이 드러나게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한번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단가를 수거단가가 조례상 조례 몇 조에 의해서 분뇨수거단가는 정화조는 ℓ당 얼마고 그 다음에 분뇨단가는 ℓ당 12원, 14원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이러한 사항을 공지를 하고 거기다가 이것을 한번 업소에다가 어느 업소 지정을 해가지고 그 부르게 되면 그것을 얼마 내에 이것을 해주도록 이렇게 얘기가 됐으니까 그것은 안심하고 어느 업체를 부르든지 이게 부르게 되면 작업 나간 데는 이게 안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항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앞으로 가격표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물론 교육도 교육이겠지만 업소에 이렇게 됐으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라하는 사항을 갖다가 공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은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저희들이 정화조청소 안내문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내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화조 분뇨수거 가격을 명시해가지고 안내하면 주민들이 보고 아, 수거료가 얼마구나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들 군정소식지에 알릴 때 그런 방법을 알리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차에도 수거하는 양이 한눈으로 볼 수 있는 미터기가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했다 라고 전에 한번 제가 답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확인을 주민들이 못 한대요. 저희가 어떻게 우물떡거리면서 하는지 말이야. 그리고 어떤 수거하는데는 물을 갖다가 수돗물을 거기다 틀어놔 가지고 그것을 수거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양이 그대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업소에서 얼마나 양심적으로 주민들을 위하고 정말 서비스업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익을 좀 덜 남기더라도 주민을 위하고 집행부를 위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도록 만드는 것이 절대 앞으로 개선돼야할 방향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이러한 문제는 좀 앞으로 없어서 주민들이 그런 데에 손해를 보고 불평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좀 미흡한 점 몇 문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뇨수거 중에서 어차피 분뇨는 그래도 제대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화조는 용량에 따라 다 틀리죠?

예, 그렇습니다.

틀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원이 있는데 대형정화조 같은 경우는 수거할 때 이 업체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전에는 ℓ당이 아니라 대형이 얼마, 그렇게 가격을 매겨서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ℓ당 가격이 똑같나요?

ℓ당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그렇게 안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년에 아니면 몇 년에 한번씩 정화조 나가서 정화조검사를 하는 게 있습니까?

정화조 청소는 1년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아니면 단속지도과에서 몇 년에 한번씩은 나가서 수거를 검사......

저희들이 수시로 방류수를 떠가지고 기준치에서 오버되면 개선명령을 내고 과태료처분을 내고 그럽니다.

법적으로 몇 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는 없고요. 저희들 관내에 정화조가 상당히 많은 5,000개 정도 되는데 그것을 다 1년에 한번씩 우리가 방류수를 떠가지고 검사하기는 힘들고 저희들이 접객업소 몇 개, 가정용 몇 개, 이렇게 해서 샘플링을 떠서 합니다.

업체마다 가격이 틀린 게 있어요. 가격을 적게 받은 이유가 있다고. 그러니까 정화조 청소하러 오면 위에 뜬것만 싹 쳐서 가요. 그럼 적게 받는 거예요. 청소를 다 원래는 수거를 해야 되는데 위에 1단계에서 위에 뜨는 것만 해가지고 받는다 말이에요. 그리고 적게 받아요. 이게 몇 년이 경과되면 밑에는 계속 쌓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업체를 보게 되면 적게 받는데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다. 그래서 직접 다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별로 지도하셔서 이런 것을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정화조 자체를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지, 그렇지 않으면 있으나마나 예요. 이것을 과장님께서 몇 년에 한번씩이라도 대형 같은 것은 꼭 좀 나가서 지도도 하고 관리를 해서 환경에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