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무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3동 출신 신현섭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신 정달호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성 부구청장님과 국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배석하신 관계관여러분들께 업무를 제쳐놓고 이와 같이 의회에 협조해 주시는 뜻으로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이왕에 마이크 앞에 섰으므로 두 가지 확인하고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동에서 도로굴착 등 각종 토목사업을 착공하기 전에 해당 동의 의원에게 통지하여 주고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어떤지 타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금년에 도로포장, 블럭교체 등 공사부분이 어디 어디에 남아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예년에 보면 3월에 동풍 좋을 때는 공사를 안 하고 추운 겨울철 12월 말경이 되면 공사를 서둘러서 시행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이외의 현황도로가 형성될 때는 자의든지 타의든지 통행에 필요한 사유지를 현황도로로 형성할 수 밖에 없게 되면서 마을도로로 이용하게 됩니다. 현재 주민들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도로는 구민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우리구의 시설로 보아야 하여 마땅히 우리구에서 그 도로시설을 관리하며 구의 자신으로 등재해 놓는 것이 순리라고 보는데 관계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구에서 현황도로에 2002∼2004년도까지 3년간 포장한 것만 136건에 총 길이가 19㎞가 됩니다. 이와 같은 길이를 포장을 하였고 그 비용이 17억 1,000만원이나 예산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행한 바 있으며 이전에 포장한 도로도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 상당한 현황도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이 현황도로는 거의 사유지라고 보아도 무리가 아닐 것으로 봅니다. 파악된 사유지상의 포장이나 기타 점유표시를 하는 등 실제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는 얼마나 되는지 그 토지에 대하여 구의 자산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와 토지가 도로로 사용하는 데 대하여 보상을 요구할 경우에 어떠한 조치를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서는 구유재산이나 공유지를 점유해서 사용하게 되면 변상금까지 부과합니다. 이와 같은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한 모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사유지 토지주에게 상황설명을 하여 기부채납을 받든지 아니면 협의후 적정보상을 지급하고 지적정리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구정을 펼쳐서 구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행정처리를 펼쳐 주시기를 바라며 무리없이 우리구의 재산으로 등재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되는데 관계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며 인내심을 갖고 현명하게 대책을 강구하여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어떠한 계획인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요지 외에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준비가 됐으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없으시면 개별적으로나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유희상입니다. 먼저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서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정달호 의장님과 의원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신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당초에 없던 내용부터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를 굴착하거나 공사하기 전에 의원님들에게 먼저 통보를 하고 하는 것이 어떤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큰 공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공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때 소상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금년도 도로포장 남은 것이 얼마나 남았는지 말씀하셨는데 지난 3년간 그런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의결해 주셔서 많이 하고 숫자적으로 표현을 못하지만 내년까지 해서 뒷골목에 낙후된 도로에 대해서는 99%정도 해결할 의지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한 것과 내년도 할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뒷골목에 불편하게 사용했던 도로는 내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민원을 적게 받으실 겁니다. 내 후년에는 금년도까지 괜찮던 것이 기간이 끝나서 노후된 것만 보수해 가면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유지 등으로 인해서 사용되는 보상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도로포장을 구나 시에서 했을 경우에 한해서는 당시에 보상을 해줘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유지 소유자가 안 나타나거나 옛날부터 사유지를 어떤 형태든지 사용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도시계획사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사유지 소유자가 나타날 경우에 한해서 안내를 합니다. 사용승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포장했을 경우에는 거의 패소를 하고 그렇지 않고 사용승락을 받았을 경우에는 원고측이 패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산이 많으면 사유지를 사용하니까 전부 주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선별해서 정식 승소를 해서 넘어온 것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유지를 포장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옛날에 큰 필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자의에 의해서 필지를 나눠서 팔기 위해서 도로를 낸 경우는 실제로는 전의 사람 소유로 도로부지가 남아있지만 내용은 거기에 입주해서 사는 사람들과 다름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보상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능하면 그런 절차에 의해서 판정을 받아서 이렇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이런 것도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차원에서 전부 보상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 저희 관내에 그런 것 외에도 도시계획만 하는 데도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지 소유자를 조사하다 보면 이미 고인이 됐거나 또 자녀들한테 상속은 됐으나 별로 효용가치가 없으니까 잘 챙기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산도 없는데 찾아서까지 해줘야 되는지 잠정적으로 보류한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사유지를 포장을 할 수 밖에 없는 주민들의 민원요구를 감안하셔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있느냐고 하셨는데 확실하게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공사를 할 때마다 사유지가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 대상자로 하여금 사용승락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안 될 경우에는 절차를 밟도록 안내를 해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유지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섭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답변이 명확했으면 안 나와도 되는데 한 가지만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불금에 대해서 지급을 안 하고 그대로 넘어가는데 대해서는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황도로를 포장하는 것만이라도 파악을 했어야지요. 무엇인지 모르고 지난다는 것은 행정부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도로에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부 자투리땅입니다만 그래도 행정을 한다면 파악을 해놓고 법적 절차를 기다린다든지 대체할 수 있는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일을 파악을 할 것인지 파악을 안 하고 그대로 방치했다가 재판을 해서 이기면 주면 지면 안 주겠다는 생각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상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변상금이라는 것은 사용료 외에 벌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받을 것은 이렇게 악착같이 받아가면서 줄 것은 재판해서 이겨서 받아가라는 것은 행정원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지 부분도 포장을 했고 해야될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실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사 현황을 가지고 그런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답변을 못 드린 것이 12월이 되면 굴착을 하고 공사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구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거의 11월 중순정도 되면 마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겨울공사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희하고 유관돼 있는 한전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12월 1일부터는 굴착통제를 하지만 그 전까지는 굴착을 하도록 놓아두기 때문에 간혹 늦게 발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대고 있는 것뿐이지 저희들 자체공사는 12월 이후에는 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근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동 류근무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건설교통국 구정질문은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치수과에 두 가지하고 교통행정과에 한 가지로 세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현재 건설교통국장으로 계신 국장께서는 그 동안 토목과장 재임시에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셨고 여기에 계신 구의원 19명 전체가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과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장님이 건설교통국장으로 승진을 하셨습니다. 그 동안 건설교통국 소관에 많은 예산을 낭비시킨 것을 지적하면서 국장으로서 앞으로 구행정을 하는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질문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주민들이 수 십 년동안 개화천을 옆에 둔 관계로 엄청난 피해가 많아서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그 무더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고 사는 곳이 개화천 주변 주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화천은 광명시와 부천시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두 시로부터 구로구가 그 동안 많은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로구는 불리하수구도 7년 전에 시행을 했고 개화천을 깨끗하게 살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접해 있는 시로부터 그 동안 생활폐수가 흘러내려오는 관계로 해서 썩어가는 개화천이 되고 있는 것을 공무원들도 다 아시리라고 봅니다. 저는 그 동안 행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저 자신이 광명시에 가서 시장과 두 번 담판을 졌고 광명시 공무원한테 항의도 했습니다. 부천시도 방문해서 엄청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은 우리가 그렇게 불이익을 받아도 광명시나 부천시에 가서 한번 항의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이것이 구로구의 현실입니다. 왜 구의원은 이렇게 발로 뛰면서 하는데 공무원은 전화 유선상으로 몇 마디 항의하는 정도로 끝을 맺고 말았습니다. 2004년도 서울시로부터 개화천 준설계획에 의해서 6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아서 준설작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주민들은 이제야 썩은 흙을 파헤치니까 개화천이 살겠다고 엄청나게 기뻐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합의에 의해서 개화천이 2004년도 사업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치수과에서도 개봉교를 중심으로 해서 개봉교 하류는 구로구가 준설하고 개봉교 상류는 광명시에서 준설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합의에 의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또 주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고질적인 민원사항을 해결했습니다. 우리 구로구는 8톤 트럭 2,300대에 달하는 엄청난 물량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준설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는 준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광명시는 준설을 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더니 광명시는 경기도에서 예산책정을 못 받아서 올해는 못한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아주 황당했습니다. 6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준설을 깨끗이 했는데 상류에는 준설을 안 해서 우리 구로구에서 예산을 들인 사업이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상류에서 썩은 것이 밑으로 내려올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광명시가 올해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상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류를 하면 밑에 썩은 흙이 위로 올라갈 이유는 없습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업을 시행한 구 행정부는 예산낭비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당 국장께서는 가슴에 손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화천 준설공사 할 때 사진 수 십장을 촬영했습니다. 2,300대나 준설작업 할 때 엄청난 물량입니다. 준설을 할 때 하류쪽에 1m 이상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평평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도 되는 것인지 본의원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광명시에서 내년도에 5억원을 들여서 준설한다고 가정한다면 3억원 가량의 준설은 구로구가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개화천 상류나 하류가 비슷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구 행정에서 조금이라도 검토를 하고 광명시에서 올해 준설을 못한다고 하면 광명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우리가 상류를 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막고 준설사업을 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해당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치수과에서 각 동에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한테도 행정상 동사무소를 배제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할 때 동사무소나 구의원한테 말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공사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습니다. 동사무소 연결을 안 하고 주민들 민원만 안 생긴다면 본의원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유난히 도로가 잘 형성돼서 일방통행도로로 형성돼 있습니다.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길을 막으면 돌아갈 데가 없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 동사무소나 해당 구의원한테 이야기를 하고 시행을 하면 주민들한테 얼마나 이해를 구하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면서 욕을 먹는 행정이 구로구청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왜 욕을 먹습니까?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아야지요. 이것은 공사하는 주무과에서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는 모르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해당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나 구의원이 공사하는 현장에 나가면 아마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비밀이 탄로날 것 같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개봉2동, 3동은 2002년도 시범지역으로 설정돼서 1년동안 시범주차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사업을 하는데 표지판을 몇 가지나 했는지 의원님들 알고 계십니까? 무려 열 가지 표지판을 달아 놓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 한 가지 하는데 표지판을 이렇게 많이 달아 놓습니까? 2002년도에 시범할 때 돈을 많이 들였습니다. 이것을 해놓은 다음에 타 동에 시행을 하지 못한 관계로 중지를 했습니다. 중지를 하니까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블럭마다 세워놓고 있으니까 그 밑에 쓰레기를 갖다 놓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시행도 안 하는데 도로마다 왜 세우느냐고 하니까 부랴부랴 개화천 상류 천왕동에 세워놓았습니다. 어느 날 본의원이 지역순찰 다닐 때 수 십 개를 나열해서 세워놓은 것을 고물상하는 분이 잘라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그 사람들한테 누구 허락을 받고 자르느냐고 물으니까 자르라고 해서 자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고물상하는 분이 잘라가도록 하는 행정이 우리 구로구청의 현실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요즘 크게 해서 블럭마다 1∼2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도 나머지는 또 설치를 했습니다. 전봇대는 표시를 해서 달아 놓았습니다. 도로에도 스텐으로 글씨를 써서 부착시켰습니다. 이것을 부착한지 2∼3개월만에 전부 글씨가 지워졌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검토도 하지 않고 멋대로 부착해 놓는 것이 뭡니까? 전부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이것 뿐입니까? 스텐으로 해놓고 하얀줄, 파란줄 옆에는 큰 페인트로 글씨를 써놓고 요즘에는 검정 페인트로 그 글씨를 지웠습니다. 그래놓고 노란색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세금을 걷어서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 것인지 공무원들은 반성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국장께서는 한 가지 사업에 열 가지 이상 도로에 무더기로 표시를 해도 되는 것인지 블럭에 한 가지만 표시를 해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낭비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당 국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유희상입니다. 류근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변명이 되겠습니다만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개화천 준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저희구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안양천 하류구간에 약 33,250㎡를 준설했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위에서 준설을 안 해주면, 물론 개화천 전체에 대한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광명시까지 합한 모든 것을 부담하는 결론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부임한 이후에 내용을 알고 광명시에 갔습니다. 광명시장을 만나서 이러한 입장이니까 당신들이 계속 이러면 이 부분만큼 정식으로 부과를 하겠다고 해서 2005년도에는 동시에 같이 하도록 확약을 받았습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중에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다시 또 한번 방문을 해서라도 내년도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하수도 교체사업시 문제점과 의원님들이나 동사무소에서 모르고 있었던 점에 대해서 아까 신현섭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정비공사는 도로가 함몰되는 등 상당히 안전사고 예방에 문제점이 따르는 공사입니다. 우리가 계획이 돼서 하는 대규모 공사인 경우를 제외하고 갑자기 일어난 사항이면 갑자기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금년에 공사를 하면서 대규모 공사일 경우에는 시행 전에 동사무소와 해당 구의원님들께 서면으로 통지를 합니다. 다소 규모가 크다고 생각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긴급공사나 소규모라고 생각해서 여러 군데를 합해서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현장들이 여러 군데 산재해 있다 보니까 실제 공사기간도 2∼3일이면 끝날 것으로 생각해서 통보를 못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긴급하게 발생돼서 통보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을 때를 제외하고 소규모든 대규모든 전부 사전에 의원님들과 동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보를 해놓고 실제로 착공하기 전에 의원님이나 동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 착공하기 전에 다소 기간이 오래 걸리는 공사에 대해서는 현수막 등을 이용해서 사전에 예고를 하겠습니다. 주차를 안 시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최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의욕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우선주차제 실시에 따른 각종 표지판 문제도 저보다 더 많이 파악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금년 11월 현재 약 4,318면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곳은 안내문을 붙였고 어떤 곳은 벽에 안내문을 붙였고 어떤 곳은 당초에 저희들이 마련했던 지주식 이용안내표지판을 세워놓았고 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구간에는 도로바닥에 표시를 하고 여러 가지로 난립된 것이 사실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초기에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지주식을 이용하는 안내표지판을 설치·운영했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하다 보니까 그것마저도 차량소통에 장애가 되는 문제가 생겼고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무언가 있으면 그곳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문제점이 나와서, 특히 시범실시했던 개봉3동에서 그런 문제가 나와서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개봉3동장도 치워달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4년 1월 1일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확대 시행할 때는 여러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전주에도 부착을 해봤고 벽면에도 부착을 해보고 바닥에도 해 보니까 지금에 와서 보니까 종합적으로 상당히 잘못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거부감이 없고 안내도 잘 되는 것으로 통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지주안내표지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처분한 표지판은 2001년 8월에 설치한 33개를 폐기를 했습니다. 원래 만들 때 800여 만원이 들었는데 그 중에 8개를 개화천 주변에 활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폐기해서 없애려고 보니까 없애는 데도 돈이 듭니다. 1개에 3만원 이상의 돈이 들어서 못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물처리를 했습니다. 마땅히 놓아둘만한 장소도 없고 물론 우리가 잘못했지만 처리하기 위해서 또 돈을 투자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통합을 해서 눈에 잘 보이고 보기 좋고 장애가 없도록 연구해서 좋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류근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할 말은 없지만 지금까지 실제 이루어진 사항을 답변으로 올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근무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에게 예산낭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낭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구민의 세금을 걷어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낭비성 사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우리 구로구 자립도가 얼마입니까? 지역에서 무엇을 해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면서 행정상 잘못 처리해서 많은 예산을 낭비시켰으면 낭비시킨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사 했는데 답변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폐기처분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고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화천 준설사업에 광명시에 3억원 이상 준설해준 대가를 우리 구행정에서 어떻게 책임질 것이고 어떻게 보상받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주안내표지판에 대한 낭비문제는 사실 일부 낭비가 됐습니다. 다만 전체를 없앤 것이 아니고 일부를 없애고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넓은 곳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하는 곳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행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과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항의를 할 수 있겠지만 광명시장을 다시 한번 만나서 이런 내용을 전달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했던만큼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과연 될 것인지 확답을 못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인접돼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광명시의원 몇 분이 구로구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대담을 나누다 보니까 류근무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근접된 지자체와 정기적인 대화가 있어야 이런 예산낭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도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타결하러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기적으로 3∼6개월에 한번이라도 근접된 도시와 행정유기체제로 안양천살리기협의회 같은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집을 지으려면 옆집하고 담장이나 하수도를 상의하듯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훈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달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이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국·과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 특히 하루도 빠짐 없이 구로구의회에 관심이 많으신 방청객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 일제측량 변상금 부과와 체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제측량 변상금 부과라는 것은 생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구로구 전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10년마다 한번씩 주기적으로 일제측량을 하게 되는데 지난 2001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측량이 아직까지 미실시된 지역이 있습니다. 오류동과 수궁동 일대인데 이 지역은 2005년도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하고 측량후에 도로, 구거, 하천을 점용한 것이 나타나게 되면 소급시켜서 5년치 변상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지침이나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금 부과내역을 보면 총 156건에 금액이 10억 5,000만원정도 됩니다. 거기에 개봉동, 오류동, 수궁동은 측량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부과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앞으로 구 전체가 측량이 완료되면 부과할 금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체납건수를 보면 156건중에 71건으로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이 체납금액은 2억 2,3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체납사유를 확인해 보니까 5년치 소급해서 일시에 부과하다 보니까 조세저항이 있어서 체납이 많다고 합니다. 체납부를 보면 체납금액이 몇 만원부터 천만원 이상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지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거부지나 도로나 하천을 점유한 사람이 거의 다 본인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주거를 하는 주택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창고나 상가건물로 판단이 되는데 몇 만원되는 체납자가 많이 있다는 것은 관계과에서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체납액이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또 5년치를 일시에 부과하다 보니까 천만원 이상 되는 사람은 부담이 많이 갑니다. 이 사람들에게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불법 주차단속을 병행해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지난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불합리한 것을 알고 합동으로 통폐합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함께 단속을 하겠다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다시피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너무 잘 알고 있고 각종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자타가 인정을 할 겁니다. 인원이 없어서 단속을 못한다고 하면서 왜 분리해서 따로따로 해야 됩니까? 이 점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 2005년부터는 합동으로 해서 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그치는 답변을 해주지 마시고 계획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여러분들이 자꾸 불신을 하게끔 지금까지 행정을 펴왔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금년 초에 구청장이 각 동 순방을 하면서 구민과의 대화를 해서 구정 전반에 대한 홍보나 금년도 사업계획, 구민 건의사항을 받는 과정에서 어느 동이고 구로구 전체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마을버스 기사가 골목길 주차단속 요망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마을버스 운행시 시장 주변 등 골목길에 무단 주차차량이 많아 마을버스 운행에 불편함이 많으므로 골목길도 주차단속 요망이라고 해서 처리내용을 보면 지속적인 순회단속을 실시하겠음, 결과는 완료, 교통행정과라고 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과연 지속적인 단속을 했는지 변화된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질서가 더 문란해 집니다. 지난 임시회 때도 구정질문에서 본의원이 차고지 미입고차량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계획서는 잘 만들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취약지역을 어디라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되는 것이 안 보입니다. 물론 날짜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느 한 곳부터 시작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취약지역을 다녀보면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의원님들이 불신을 하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불법 주차단속을 합동으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실시가 될 수 있는 행정의 문서에 의한 계획성이 있는 것보다 꼭 실천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유희상입니다. 김경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제측량에 의한 변상금 부과건수는 총 156건에 10억 4,904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중에 체납된 건수는 21.1%입니다. 금액 대비 71건의 소액체납자들이 많아서 2억 2,229만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진 것이기 때문에 소액은 적극적으로 직원들을 활용해서 계획적으로 체납독려를 해서 체납을 받도록 하고요. 고액체납인 경우에 대해서는 분할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받는 것이 목적이니까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5년 분 변상금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체가 5년 분 소급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100% 완료하겠다고 말씀은 못하지만 국장이 된지 얼마 안 됐으니까 두고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교통행정과 소관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이면도로에서 불법 주차하는 경우에 합동단속이 안 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건설교통국장으로 와서 보고를 받아 보니까 보고하는 중에도 이런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집을 방문했을 때 밖에 불법주차가 있는 것을 보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있는 곳에 주차를 하면 낫겠다고 생각하고 주차하고 들어갔다가 나와 보니까 차가 없어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내에 다른 사람들이 주차했을 경우에는 부정주차라고 해서 단속을 합니다. 그것은 경고장이나 딱지를 붙이는 것이 아니고 바로 견인조치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받은 사람이 왔을 때 바로 그것을 치워줘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는 단속공무원이 나와서 불법주차 스티커를 발부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동시에 하지 않으면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불법주차 되는 부분을 합동단속을 하기 위해서 일부 주차관리팀을 시설관리공단 2층으로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속은 다르지만 일하는데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해 보겠습니다. 주차민원이라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100% 잘 될 것이라고 확신은 못하겠지만 최선을 대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임시회 때 김경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차고지 입고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에 주 2회 야간단속을 했습니다. 140여 대 단속을 하고 부과금도 3,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지금 가서 보면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할 겁니다. 계획서를 의원님한테 보내드렸고 결과도 며칠 후에 갈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습니다. 직원들이 밤을 새워야 됩니다. 아침 6시까지 밤을 꼬박 새워야 됩니다. 이런 어려움은 있지만 계속 하다 보면 스티커 붙이는 곳이라고 해서 주차를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일희 의원님 질문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본동 연일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역동적인 의정활동과 구로구민의 생산적인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성 부구청장님!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노고가 구로구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에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제목은 우리구 보안등에 대한 유지·보수가 적정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구로구 42만 구민과 1,200명의 관계 공무원들이 불철주야 구로가꾸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안등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하느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믿습니다만 24시간중 12시간이 밤인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보안등이 100% 켜 있다고 생각하실텐데 그것이 아닙니다. 구로구의 보안등이 8,279개입니다. 보안등이 제일 많이 있는 오류2동에는 782개가 있습니다. 구로본동에는 498개, 제일 적은 곳은 84개인데 그곳은 구로1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고 보안등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전주를 하나 세워서 보안등을 설치하려면 130만 140원이 들어간답니다. 또 한전에서 세운 전주에 보안등을 설치하려면 38만 5,870원이 들어갑니다. 우리 가정집에는 22만 7,140원이 들어간답니다. 보안등을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보안등을 수리하려면 네 가지로 나누어서 수리한다고 합니다. 램프가 고장나면 1만 8,110원, 전멸기기를 교체하려면 8만 5,350원, 안전기기 교체에 3만 5,330원, 등기구 교체에 7만 9,240원으로 전부 21만원이 들어갑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상가지역에 개인이 본인의 상가 앞에 환하게 불을 비추기 위해서 외등 하나를 설치하려면 전파사에 가서 7∼8만원이면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왜 이 보안등에 신경을 쓰느냐면 두 달 전에 우리 관내에 단체가 10개정도 되는데 회장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몇 번 전화를 해도 보안등을 고쳐주지 않으니 의원님께서 전화해서 보안등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2∼3일 후에 확인을 했더니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했더니 언제 전화하셨냐고 오히려 묻습니다. 빨리 현장에 나가서 보안등을 설치하라고 했더니 나가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고친 날 저녁에 불이 안 들어왔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전화했더니 고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나가서 고쳤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세 번을 전화했습니다. 고치라고 두 번하고 고치고 세 번 해서 다섯 번을 전화해서 등 3개를 고쳤습니다. 참 한심스럽지요? 작업일지를 자료요청해서 받았는데 구로본동에 498개의 보안등이 있는데 5월 10일에 19개 등을 고쳤습니다. 6월 14일에 36개를 고쳤습니다. 그러면 한달 사이에 등이 36개가 고장났다는 결론인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보안등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녁에 들어올 때 보면 환한 곳에 있다가 컴컴한 골목길에 들어오면 섬뜩합니다. 그러니 보안등에 신경을 써야 되는지 안 써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안등 수리를 맡기면 등을 한번 고치러 나올 때 일당을 주는 것인지 등 하나 가지고 여러 번 고칠 때 여러 번 나와도 한번 고치는 것으로 돈을 주는지, 업자가 기술이 없어서 제멋대로 나와서 고치는 것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보안등 수리비 7억 1,200만원을 가지고 고쳤습니다. 관리비가 1억 9,461만 8,000원을 들여서 관리하면 총 9억원이 넘습니다. 9억원을 가지고 보안등을 고치는데 임시회 때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보안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지금도 1개 통에 23개의 보안등 중에 6개가 두 달이 넘도록 컴컴하게 있습니다. 구로본동입니다. 어디라고 말 안 해줍니다. 꼭 알고 싶다고 하면 그 때 알려 드릴 겁니다. 제가 분명히 자료를 달라고 했고 신경을 쓴다면 두 달 안에 한번 나가봤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2004년도에 고쳤는데 2005년도에는 8억원으로 1억원이 줄었습니다. 지금 9억원을 가지고 고치려고 했다가 제대로 고치지 않아서 등이 안 들어온 동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1억원을 줄여서 보안등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 의심이 갑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테니까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 안 해주셔도 좋은데 경인도로에 가로등을 고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낭비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밑에 콘트리트로 고정시킨 것은 사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전체를 다 고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재활용을 할 생각을 안 하고 별도로 세우고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에 가로등이 5억 4,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돈 사용하는 것만큼 구로구를 환하게 비춰주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유희상입니다. 연일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보안등의 유지·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8,279개정도 되는 보안등을 각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동의 업무가 이관되면서 구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때도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큰 문제없이 관리를 해왔습니다. 물론 업체와 1년간 계약을 해서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이 없었습니다. 연일희 의원님 동에 이번에 제대로 걸렸습니다. 8,279등을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계장 한 명에 직원이 두 명입니다. 실정을 다 알면서 사람을 많이 늘려달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기의 성능이라는 것이 꼭 무슨 일을 하려면 고장이 나듯이 이번에 연일희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들으니까 여러 가지가 겹쳤습니다. 그 두 명 가지고 관리하는 방법은 관내 주민이 보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 자체적으로 신고한 부분을 조사하고 순찰하다가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장된 보안등에 대해서 제가 토목과장으로 있을 때부터 신고를 받고 24시간 내에 고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도 안 되고 적출도 안 되고 순찰할 때 발견을 못하는 경우에는 오랫동안 못 고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주민들이 바로바로 연락을 해주셔서 바로 신속하게 나갑니다만 현장에 나가서 고치고 들어왔는데 바로 안 들어온다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기적 성능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부분은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인로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가로등 사고가 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겨서 가로등이 안 들어오는지, 가로등이 안 들어오면 도로 전체가 컴컴해 집니다. 가로등 받침을 통해서 케이블을 묻는데 그곳이 가장 중요입니다. 새로 가로등을 할 때 새로운 기초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에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고 내년도까지 하면 경인로 가로등 정비사업이 끝납니다. 고장신고가 됐는데 다시 고장이 나고 늑장 보수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각도에서 점검을 하고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가로등 문제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관리를 잘해 주시고 혹이 이런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생각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윤주철 의원님의 질문순서이나 서면질문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현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류2동 장현복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치수과 수문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 오늘까지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하천시설물 중 수문관리하는 곳이 30개소 및 71문의 유지관리문제와 비상 대체인력의 확보, 위치 및 기능 등을 포함해서 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했는지, 책임자를 적정했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문 유지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수문은 30개소에 71문으로 돼 있습니다. 우기시에 외수가 차서 내수로 들어올 때는 수문을 닫고 내수는 펌핑을 하는 것 때문에 수문이 생겼습니다. 수문 30개소 중 빗물펌프장 가동과 관련이 있는 곳 25개소는 구청 직원 2명과 주민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펌프장과 거리가 멀어서 외수, 내수를 관리하는 곳은 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청 직원 2명과 동사무소 직원 1명, 주민 1명이 수문 개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수문의 위치는 안양천, 도림천, 개화천 등에 5개소가 있고 수문관리자 교육은 매년 우기 전에 두 번 구청직원, 동사무소 직원, 명예관리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금년도에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수문의 유지관리문제로는 수문의 작동에 있어서 빗물펌프장 가동과 관련있는 25개 수문은 직접 직원과 감시에 참여하는 주민이 함께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빗물펌프장과 관련 없이 제방에 있는 곳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동직원들이 현장에 나가기 전에 인근에 사시는 명예관리자께서 먼저 관리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는 참여할 때 수당을 일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표창이 있을 때 선행표창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빗물펌프장의 수문명예관리자인 주민은 펌프장 기기나 수문을 직접 가동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입장에서 적절하게 되는지 확인하고 우리가 나가기 전에 역수가 될 것 같으면 일부 가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화1호수문의 경우에 직원이 현장에 가지 못할 경우에 명예관리자 분이 20년동안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도 그 계절에 잠깐 사용하는 것 때문에 상용인부한테 월 100여 만원이 넘는 돈을 주면서 1년을 고용할 수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수문에 나가기 전에 예방하는 차원으로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예측을 하고 나가는데 요즘은 수해가 났을 경우에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문을 닫았다, 안 닫았다고 하고 주민들과 시비가 생겼을 때 공무원들이 이야기 하면 주민들이 신뢰를 안 합니다. 그러나 같은 동에 사시는 분이 실제로 본 것을 이야기 하면 오해가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수방시설에 주민참여를 많이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기 전에 교육을 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처럼 3원화 관리체계의 수문이 구로구에 5개소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곳은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원화체계에 해당되는 수문은 심히 걱정이 됩니다. 한 나라를 한 소녀의 팔뚝으로 구했다는 용감한 소년이라는 내용이 떠오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 국장께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로 준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에 보면 이 수문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해방지시설이므로, 라는 아주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수문관리책임자가 주민, 동사무소, 구청 이렇게 3원화로 돼 있습니다. 아까 답변중에 우리지역주민이 거론됐는데 그 분의 나이가 70세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는 누가 하는지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책임자를 명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7월 21일 떠난 직원의 이름이 표기돼 있고 펌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이름이 표기돼 있습니다. 그러면 폭우시 이 직원이 펌프장에 근무할 것 같습니까? 수문에 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펌프장에 근무한다고 봐야되는데 숫자가 문제가 있습니다. 직원이 펌프장에 혼자 있으면 문제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가까이 있는 곳에 배치했습니다.

필요없고 냉정하고 현실성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사무소 직원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역시 담당직원이 7월 21일부터 현재까지 책임자입니다. 현장 확인도 안 하고 위치도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저희들 교육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42만 주민은 구로구청이 완벽하게 잘 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내용을 동료의원들께서 요구하고 질책하고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깊게 판단해 주시고 앞으로 이미 이렇게 방치돼 있는 것, 문제가 있는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지 기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문관계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특별한 일이 없어서 다행히 지나갔습니다만 내년 수해 전에 완벽하게 정비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업무보고에서 희망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수기전팀의 인력을 각 동의 생활보호대상자를 포함한 어려운 분들이 사는 집에 전기적인 문제를 점검해주겠다는 희망적인 얘기를 듣고 정말 움직인다고 느꼈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보다는 오늘 지적한 이런 문제가 마무리 되고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적하는 곳이 광명교 우측에는 있는 시설물입니다. 광명교 우측에 있는 하천은 유채꽃을 심어서 파랗게 정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는지 물어봤더니 광명시 공원녹지과에서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잘 해놓았다고 합니다. 유채꽃을 보는 대상지가 개화천입니다. 우리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봤더니 얼굴이 뜨거울정도로 방치돼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인력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새로 의욕적으로 하는 건설교통국장께 이런 내용에 대한 것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와 적극적 행정을 펴주시길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는 직원들도 구청장, 국장이 해서 움직이지 말고 현장에서 느끼는 내용을 보고 변화하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유비무환의 자세로 변화와 희망을 열어가는 활기찬 구로 라는 화려한 간판 뒤에 숨겨진 그늘진 곳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재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달호 의장님! 그리고 연일 구정질문에 고생이 많으신 동료의원여러분! 이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오전 내내 좋은 질문보다는 질책성 질문이 많았습니다만 본의원도 어쩔 수 없는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질문하는 내용은 해당 과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많은 부서가 연관된 내용입니다. 잘 참고하셔서 좋은 답변과 좋은 결실이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도림 출신 구의원 최재무 입니다. 본의원의 질문내용은 구로구에서 건설한 주차장이 설계대로 건설이 되었는지 이용불편한 사항 등 관리의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솔직하고 진실된 답변을 해주실 것으로 믿고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질문하는 내용들은 11월 22일 도시건설위원회 연일희 위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1명을 대동하고 본의원이 현장을 직접 확인·점검한 사항이라는 것을 밝혀둡니다. 질문에 앞서 22일 신문기사를 보니 구로구 주차불만 제로, 080서비스가 탄생했다고 각 언론에 소개가 되었던데 이것은 어느 과에서 주관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신문보도의 홍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민이 얼마나 호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구로6동 지하주차장 및 다른 주차장 질문은 생략하고 신도림 공영주차장 건설공사에 대한 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요구한 도면과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이 교통행정과에서 본의원에게 제출한 신도림 공영주차장 설계도면과 집행내역입니다. 이 도면을 가지고 공사를 했다고 제출하였기에 이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사착공일이 2002년 10월 29일부터 준공일이 2003년 8월 28일로 10개월이나 걸린 것으로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공사기간이 걸려야 되는지 간단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1억 4,900만원이나 집행된 것으로 자료를 제출했는데 산출근거도 없습니다. 집행된 액수에 대해 시방서조차도 없는 도면인데 이것을 도면이라고 본의원에게 제출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설계도라면 세부적인 공사내역서와 그에 대한 세세한 산출금액은 없더라도 시방서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며 주차장의 바닥은 무슨 자재로 얼마의 두께로 하고 주위 담장이나 시설은 어떤 것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야 될텐데 이 도면을 가지고는 제대로 된 공사를 할 수 없다고 보며 이런 설계도를 가지고 공사를 하면 어느 업체에서 공사를 했는지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 공사의 내역은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인지 입찰에 의한 공사인지 아마 제가 추후에 듣기로는 구청에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 번째 본의원에게 제출한 이 도면을 가지고 계약을 했고 공사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어느 업체에서 공사를 했으며 공사에 집행된 1억 4,900만원에 대한 공사 세부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제출된 설계대로 시공을 했다면 제출된 도면에 차량의 주차면수는 53면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현장의 주차면수는 67면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다르게 시공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여섯 번째 조명등 위치가 설계도면과 일치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위치가 바뀌었으며 처음부터 현장설계와 전혀 관계 없이 탁상설계와 엉터리 공사를 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본의원이 도면을 잘못 본 것인지 아니면 조명등이 당연히 입구에 있어야 되는데 입구에 빠져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조명등을 켜보고 준공을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등만 달아놓고 낮에 악세사리로 보기 위한 조명등으로 준공을 해주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덟 번째 요즘 조명등은 전선이 연결이 안 되도 불이 들어오는지 또한 조명등 1주당 설치가격은 얼마인지, 이런 엉터리 도면과 전선없는 조명등을 잠시 후에 사진을 통하여 보여 드리겠습니다. 1개의 조명등이 문제가 있었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4개의 조명등이 똑같습니다. 본의원과 도시건설위원장 입회하에 찍은 4개의 조명등은 처음부터 준공하는날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4개의 조명등 상단에는 전선 및 센서 자체가 들어있지 않았고 하단에 스위치라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만들어져 방치돼 있었습니다. 원선 또한 전신주의 전기와 연결도 안 된 상태에서 주차장 입구 사무실 뒷편의 구석에 15개월동안 방치했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지켜보는 주민들과 본의원은 분통을 안 터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 주차장은 처음 쓰레기 하치장으로 쓰던 곳을 주민들과 본의원의 선거공약으로 ’92년도에 주차장으로 만들어 사용하던 중 주차장관리자가 불법으로 무허가건물을 설치하도록 하여 7개의 공장을 임대해서 주차장의 기능이 상실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차장으로 임대했던 관리자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로구청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주차장은 ’92년에 주차장으로 설계를 해서 구에서 구유지이기 때문에 임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95년부터 다시 공장들한테 임대를 했습니다. 국유재산 대부계약서 1조에 대부계약은 주차장으로 한다, 13조에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칠 때 을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14조에 대부재산 이익이 삼자에게 매각된 때에는 이 계약은 해약하며 이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신청하지 못한다, 다만 해약으로 인하여 을에게 객관적 손해를 끼칠 때에는 갑은 이를 배상하여야 된다고 계약서까지 쓰면서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공장을 임대할 수 있도록 묵인해 준겁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이것을 원상복귀하기 위하여 본의원은 3년간 시정촉구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여곡절 끝에 겨우 불법 공장들을 이주시키고 새로운 예산을 들여서 다시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 다시 이 지경에 이른겁니다. 새로 만들어진 주차장에는 차량이 정지토록 하는 주차정지턱 설치도 일부만 돼 있습니다. 주차선은 처음부터 도면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리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 신도림 주민과 본의원을 한 번은 부족해서 두 번씩이나 우롱하고 속여서 되겠습니까? 누구를 믿고 무슨 일을 맡기게 된다는 말입니까? 정말 너무합니다. 이런 공사가 어떻게 준공이 났는지 다시 묻겠습니다. 첫 번째 이 공사의 감독공무원은 설계대로 시공을 하는지 관리·감독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밝혀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누구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준공시 입회공무원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입회공무원은 누구였으며 무엇을 어떻게 입회를 했기에 이런 준공이 날 수 있었는지 밝혀주셔야 될 뿐만 아니라 이상의 과정을 보면 무엇 하나 잘 된 것이 없이 처음 시작부터 엉터리 설계도면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것 하나도 없이 1억 4,900만원이나 들인 부실공사인데도 아무 탈없이 준공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세 번째 이 공사의 하자보수기간은 언제까지이며 1년 3개월동안 주민들이 받은 피해보상을 청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번째 부실공사의 책임을 물어 이 공사를 발주하고 관리를 소홀히 한 해당 과의 책임자 및 감독, 입회공무원, 준공처리관계자, 시공업체 및 시공업자의 처리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되니 지난달 24일 뒤늦게 조명공사를 했는데 공사를 했다면 어느 업체에서 어떤 식의 명분으로 공사를 했는지와 무슨 예산으로 했는지 예산을 안 들이고 공사를 시켰다면 다음에 다른 공사 발주시 특혜시비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공사를 했다고 하여 본의원이 25일에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조명등 4개 중 1개는 계속 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또 조명등 수동스위치를, 근무자가 토요일은 3시에 퇴근하고 일요일은 안 나오는 사무실에 설치해 놓았는데 누가 나와서 조명등 작동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조명등 작동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도 근무자가 출근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환한 대낮에 불을 켜놓겠습니까? 국장님께서 휴일에 나와 조명등 작동을 하시겠습니까?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니까 수동식 스위치를 제거하고 자동타임조절기로 교체를 했더라고요. 처음부터 자동타임조절기를 달았으면 될텐데 한번 가면 한 가지가 고쳐지고 또 한번 가면 또 한 가지가 고쳐지는데 그렇게 예산이 많고 시간이 많습니까? 이 내용도 본의원이 찾아가지 않고 그냥 지나쳤으면 불이 들어오든지 안 들어오든지 관심이 없는 내용입니다. 주차정지턱도 거리를 확인하지 않고 조명등 기둥을 설치했기 때문에 자동차의 차량범퍼가 조명등 기둥에 계속 부딪칩니다. 그리고 범퍼에 자국이 나니까 주민들한테 자꾸 전화가 와서 확인해 보니까 자동차 닿는 중간에 지주를 세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동안 주차턱을 생각하여 후진하여 조명등 기둥에 받힌 차량이 하루에 3∼6대 입니다. 일주일, 한달을 계산해 보면 많게 180명정도가 주차하면서 한번씩 받히고 가는 겁니다. 이런 주차장에 돈을 받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을 설계라고 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까? 국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주차선을 다시 긋겠습니까? 아니면 조명등 기둥을 다시 옮기겠습니까? 또한 이 공사를 하자보수라고 봐야 되는지 부실공사라고 봐야 되는지 수차례 수리요구를 했지만 시정이 안 되어 1년 3개월만에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그냥 묻어버리기 어려워 내용을 밝히는 것입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7개의 공장 중에 한 군데는 아직도 물건을 주차장에 쌓아놓고 있는데 무슨 이유에서 이주를 못 시키고 아직도 주차장에 적출하고 있는지 몇 년간 편의를 봐줬으면 됐지, 많은 주민 편의보다 개인의 편의가 앞서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정당한 임대가 아닌 주차장 불법임대자들에게 어떻게 공무원들은 관대하십니까? 이주를 못시키고 질질 끌려다닐만큼 큰 잘못이라도 있는지요. 주차장 건설 당시에 바로 이주시키고 주차장을 건설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주차장 건설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부지에 있던 물건을 다른 곳으로 분명히 옮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시 주차장을 새로 건설했는데 다시 물건을 적치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15개월 동안 이 물건을 옮기기 위하여 노력이라도 했는지 근거가 있다면 제시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2001년도 이전과 같이 관계공무원 묵인하에 공장을 불법 임대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심히 의심이 됩니다. 이런 불순한 의도가 아니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언제까지 이주를 시킬 것인지 솔직하고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관계공무원님! 그 동안 이 주차장에 공장을 일곱 군데나 임대하도록 묵인하고 수수방관했던 관계공무원님과 이렇게 엉터리 공사를 하여 관리공단에 넘기고 우리는 모른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관계공무원님들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를 하세요. 한번 주민을 울렸으면 됐지, 예산낭비를 했으면 됐지 그것도 모자라 어렵게 예산을 세워서 만들어진 곳에 또 다시 이런 일을 저질러서야 되겠습니까? 2001년 6월 행정사무감사를 기억하세요. 담장을 헐어 주차장을 만드는데 보조금까지 지원하는 형편에 만들어진 주차장도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되겠습니까? 1억 4,900만원 하는 공사가 시방서도 없는 엉터리 설계도면과 전선 없이 불꺼진 조명등으로 대신해서 되겠습니까? 이 예산은 피와 땀이 배어있는 구민의 세금입니다. 아직도 민선 2기의 연장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도면설명) (관련도면은 끝에 실음)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고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질문했던 내용보다 너무 광범위하고 세세하게 도면, 사진까지 찍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잘됐다, 잘못됐다, 는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조목조목 답변을 하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제가 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정말 잘못했습니다. 조금 빠져나가고 싶다고 생각해서 봤더니 전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대략적인 설명만 종합해서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부분과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은 최재무 의원님께 서면으로 정식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받아야 됩니다. 다만 1억 4,900만원이 드는 큰 공사를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도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 자신이 기술자이면서 부끄럽기도 합니다.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도 그런데 거기에 점용돼 있는 가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그 자리에 주차구획선을 긋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어두울 것 같아서 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면도에 거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붙어야 될 주차구획선도면, 규격 등이 하나의 설계서이면서 설계도가 작성이 되는 겁니다. 주차장 일반 포장하는 것은 평면도와 일반 표준도만 붙이고 설계는 정상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시방서가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는 대로 다 제출할 것입니다. 입찰문제는 정식 공개경쟁입찰로 했던 것이고요. 거기에 물건들이 옮겨진 것과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계약은 했는데 거기에 있는 점유자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거의 강제집행을 했습니다. 비가 오는데 강제집행을 하는데도 물건을 안 내놓습니다. 그래서 참 애를 먹었습니다. 몇 번 독촉을 하고 몇 번 협박을 해도 안 나가서 결국 물건을 옆으로 빼놓고 부지만 확보만 하자고 해서 물건들이 돌아다니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일할 욕심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정식으로 서면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건설교통국장을 맡다 보니까 각 과별로 협조가 잘 돼야 되고 그런 부분을 제 자신이 많이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답변한 다음에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전부 조치하겠습니다. 대신 별도로 저희 예산은 안 들이겠습니다. 당초의 했던 업자로 하여금 하도록 전부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명등은 지난 11월 24일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늦게나마 한전하고 우리하고 연결이 안 돼 있는 부분은 연결을 했고 일부 잘못된 것도 보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등이 나갔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즉시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재무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모르는 사항인지 알았더니 과장으로 계실 때 했던 사항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도면과 시방서를 제출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처음에 몇 번 시정을 요구했을 때 했으면 여기까지 안 나옵니다. 다른 주차장은 설계도면이 다 있는데 이것은 두 장만 보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구청에서 생각할 때 2,000억원 예산에 1억 4,900만원이면 돈도 아니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구민이나 구의원한테 책망받지 않는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원이 와서 자꾸 얘기하니까 귀찮다고 하시는데 민원이 자꾸 들어오면 저희들은 안 다룰 수가 없습니다. 제가 현장을 여러 번 다녀보고 답답해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주민들은 이해를 안 합니다. 담장 허물때 보조까지 해주면서 있는 주차장 관리도 못하면 주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정말 제가 추가로 질문한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국이 서로 협조가 돼야지 빗물펌프장에 천막을 치고 파이프를 쌓아두고 매매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일은 아닙니다. 제가 시정시킨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구에서 일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내일 시책질문도 많은 부분을 청장님한테 하겠습니다만 변해 주셔야 됩니다. 민선 4선까지 가다 보니까 주민들과 많은 것을 알고 있고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같이 가야지 우리가 여기에 와서 소리지르면 그 날이 지나가면 끝나버리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변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도 의원을 믿고 행정부를 신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 구정질문이라든지 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은 철저히 챙겨서 주민들이 생각할 때 달라지고 있구나, 의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구나, 공무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구나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고맙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도 열심히 하고 공무원들도 더 분발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문제점이 많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어디 있는지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인데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여러분! 자성하는 마음과 앞으로 개선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대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구 의원님 질문순서이나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동 출신 김종구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4가지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료의원님들 질문과 중복된 것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는 서면으로 받고 또 한 가지 15-1의 컨테이너박스 시설건도 완전히 지난 11월 30일까지 철거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서면답변으로 받기로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달호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님들, 연일 구정질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참석하신 우리 이성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네 가지 중에 하나인 남부순환도로 평탄화사업은 어느 시기에 착공하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을 제가 안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특히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고 저희 동네로 말할 것 같으면 남부순환도로가 되어 있어서 동네가 두 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에는 오류1동이라고도 이렇게 칭할 수 있는 이러한 지역이 되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 또한 순환도로로 인해서 저희 동네 진입하는 우회전, 좌회전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차량은 물론이고 소방차량도 화재가 발생되면 우회전, 좌회전이 되지 않아서 저 신정동 트럭터미널로 돌아서 화재를 진압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 진압에도 늦고 또 완전화재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 여기 문제는 해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회전이 안 되고 있는 남부순환도로에 우회전과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당국에서는 해결을 해 주시고 남부순환도로가 왜 두 갈레로 갈려져 있는 것이 뚜렷하게 보이느냐 하면 1m~2m 이상으로 높이가 되었기 때문에 동네의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거기는 서울특별시에서 가장 땅값이 싼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땅이 거래가 된다면 약 380만원~400만원으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시계경관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있고 그래서 불가피 남부순환도로는 평탄화되어야지만 개봉1동은 살길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남부순환도로 좌회전과 우회전이 안 되면 이 문제는 어느 때 어느 시기에 해 줄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남부순환도로 평탄화사업은 어느 시기에 이 사업을 착공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관계 공무원이 잘못 올렸기 때문에 이게 서면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갑자기 이것을 답변하기가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통반장이나 우리 개봉1동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부순환도로 문제는 서울시하고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확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규복 의원님의 질문순서이나 서면 질문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수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가리봉1동 구의원 이수일 입니다.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단속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자동차는 현대인 일상생활에 꼭 필수품이 된지 오래 되었으나 오늘날 수도서울의 교통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70년대 도로망 확충, 신설과 교통난 해소와 80년대 90년대 지하철과 버스승차의 문제를 중심으로 교통정책이 시행되었으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차량보유와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한 주차면적의 감소, 주차시설 부족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증가한 차량이 주차장이 부족하자 도로상에 무단 주차하기 시작하였고 무단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하여 차량 소통에 지장이 발생하고 차량정체를 가중시켜 주차단속의 문제가 야기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리봉지역은 가리봉1동 125번지 일대가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주차시설의 확충과 주택가 주차질서에 관한 대책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어 주차난 해소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실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문제가 한계점에 도달한 상황으로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노선버스 등 대중교통 소통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으로 가리봉 지역뿐만 아니라 구로동길, 고척동길, 개봉로 공단로 등 편도 2차선 도로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현재 도로상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단속 공무원과 공익요원이 순회하면서 단속하는 실정으로 단속공무원이 해당 노선을 단속할 때는 주정차 차량이 일시 이동하여 차량소통이 일시 개선되는 듯하지만 주차단속 공무원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버스전용차선이 시행되고 있는 경인로 등 도로폭이 편도 3~ 4차선 도로보다 편도 2차선 도로에서는 노선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면 1차선까지 걸쳐서 정차하고 승객을 승하차 하는 관계로 승하차하는 시간동안 후속 차량도 따라서 정차하기 때문에 편도2차선 도로인 가리봉지역과 공단로, 고척동 길 개봉로 등에서 교통흐름이 방해 받는 정도가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통소통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출퇴근 시간대에는 경인로 등에는 전용차선 단속 공무원이 배치되어 전용차선 위반차량을 단속하고 있어 불법주차 차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으로 편도2차선 도로인 가리봉지역과 공단로, 고척동 길, 개봉로 등에 주차단속요원을 고정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순환 단속을 실시하고 교차로 부근 등 취약지역에 단속 공무원을 고정배치하거나 고정식 장비를 설치하여 교통란을 해소하는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 교통소통 개선을 위한 추진 계획과 단속 방법, 개선 방안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택가 골목길 주차난 해소를 위한 그린파킹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차난을 해소해 줄 것을 바랍니다. 다음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많이 있으나 그 중에서 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가리봉1동 지역은 2003년 11월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현재 실시계획 수립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70년대와 80년대 한국 수출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현재는 한국수출산업공단이 디지털산업단지로 변신하여 굴뚝산업 공장자리에 대단위 아파트형 공장이 건설되고 디지털 관련 업체가 입주하여 디지털구로를 표방하는 구로구의 이미지와 일치하고 구로구를 대표하는 디지털산업단지의 배후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굴뚝공장 밀집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벤처단지의 조성으로 가리봉 지역의 주거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교통사정은 이에 따라 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리봉1동 지역 주민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 노선이 구로공단 5거리에서 구로남초등학교를 경유하여 남구로역과 구로역을 연결하는 버스노선이 1615번 옛날 119번 1개 노선입니다. 현재 운행하고 단 한 개인 버스노선도 구로구청 방향으로 일방통행하는 관계로 인하여 구로구로 오지 않습니다. 구로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구로구청 또는 구로역, 신도림역, 구로공단역 등에서 가리봉1동 벤처단지로 운행되는 버스노선이 단 한 개도 없는 실정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과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 추진과 병행하여 교통개선 대책 수립시행이 꼭 필요한 곳이며, 또한 구로구가 대한민국의 디지털산업단지로 명실상부하게 발돋음하기 위하여는 배후단지인 가리봉지역으로 접근하는 대중교통 버스노선의 신설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소신과 향후 추진방법 및 방향 등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에 없는 것입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버스 노선이 없는 동이 아마 가리봉1동 오거리에서 구로남초등학교로 통하는 길 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구로구청에 볼 일을 보러 올 때 전부 택시를 타야 되는 입장입니다. 버스 두 번 갈아 타면 택시비보다 더 비싸요. 꼭 이 버스 노선이 신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순서를 좀 바꾸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질문하신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주차 문제를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리봉1동 지역의 마을버스 또는 시내버스 노선의 연장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리봉동 지역을 경유하여 디지털단지 오거리 방면으로 운행되는 버스노선은 모두 12개 노선 22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구로동길을 통과해서 바로 디지털단지 오거리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남구로역에서 구로남초등학교를 경유해서 가는 오거리 방면으로 가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한 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로동길을 통과하는 노선 중에서 가산동에서 가양동까지 운행되는 5625번 버스노선을 구로역에서 구로구청 그리고 남구로역 그 다음에 구로남초등학교를 경유를 해서 디지털단지 오거리로 이렇게 연결되는 버스노선으로 지금 요구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해 줄 것을 시에 지난 11월 24자로 일단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안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해 주셨던 불법주정차 단속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건설교통국의 가장 현안문제이고 가장 어려운 풀기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 주정차 단속 문제입니다. 이게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과 또 단속을 당하는 민원이 상충되기도 하고 또 더우기나 주차장 시설이 절대 부족한 상태에서 단속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단속반원과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차량과 완전히 숨바꼭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풍선과도 같아서 한 군데를 누르면 그 많은 차량이 다른 데로 몰려 가고 이런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0년도 11월 1일부터 자치구에서 주차단속권한이 주어진 이래 우리 구에서는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경인로와 같이 큰 도로부터 시작해서 구로동길, 개봉로, 고척로, 공단로 등 간선도로 위주의 순회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차량증가 등으로 인해서 계속 단속 지역이 확대되고 주차난이 상당히 심화되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하는 자들의 질서의식마저도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주차단속하는데 과도한 시간이 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줌에 따라서 많은 민원이 지금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성공여부는 당장 결과로 얘기하겠지만 다소 획기적이고 야심적인 계획을 나름대로 수립을 해 왔습니다. 지난번 지면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주차불만 제로080 서비스 추진대책을 지금 마련해서 2005년도부터는 한번 무언가 다르게 단속을 좀 해 보아야 되겠다. 해서 기이 계획을 수립을 완료하고 청장님, 부구청님 결재를 맡아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차민원 해소 대책의 주요 추진사항으로 대충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드린다면 주차불만 제로080서비스기동반 3개 반을 새로 신설을 하고 주차민원 종합상황실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주차민원만을 24시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경찰에서 상황실을 운영하는 식으로 해서 그런 체계를 가지고 주차민원현장에 출동하는 것도 적어도 10분 정도에 출동할 수 있도록 또 출동해서 모든 일을 끝내고 나면 끝난 상태를 또 리콜을 해서 어느 정도 민원이 해소가 됐는가 친절히 했는가 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다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마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차민원을 무료로 발신전화 080을 저희들이 설치해서 운영하고 누구나 손쉽게 민원을 신고토록 하고 민원신고 접수를 받는 사람을 아주 고정화 시켜서 이제는 어떤 직원이 받아서 불친절하게 했다.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고정화시켜서 24시간 그런 상황실을 운영하는 그런 제도로 만들 예정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도로의 주차상황을 항상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또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번에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도로여건에 따라서 중점 단속지역과 일반주민자율계도지역 또 주차단속 완화지역,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지역을 포함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나면 다른 차가 또 와서 서고 하는 이러한 잘못되는 계속되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내 중점단속지역 약 30여 개소를 선정을 해서 무인단속 CCTV를 설치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더우기나 이거를 하게 되면 전에는 CCTV로 단속을 해서 고지서 발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변경이 되어서 바로 CCTV 단속을 해서 고지서를 바로 발급할 수 있는 법이 새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추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학교 아파트단지, 시장, 상가 주변 등 주민자율계도반을 구성을 해서 다소 이런 데서는 자율적으로 계도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병행을 하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대해서는 우리의 주차난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소 저희들도 융통성을 가지고 여기는 단속하는 방법으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들의 주차질서의식 제고를 위해서 모든 메스미디어를 통해서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할 계획도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주차불만제로080서비스를 추진하는데 단속 인력의 부족된 인력을 충원을 해야 되고 CCTV 그 고가장비를 이거는 그냥 사진만 찍는 것이 아니고 사진을 찍음으로 인해서 다시 줌으로 잡아 당겨서 번호표까지 인식을 해 가지고 그거 고지서도 바꾸어야 시스템까지 들어 와야 되기 때문에 다소 예산이 듭니다. 예산이 들어서 총 이거를 하려고 했더니 처음에는 한 100여 억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하고 했더니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해서 결재 과정에서 좀 줄여라 해 가지고 최소로 잡아서 CCTV설치하고 거기에 드는 단속인원을 최적정으로 한다고 해도 한 23억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여의치를 못해서 다른 예산에서라도 좀 이거를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밝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이렇게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 건설교통국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노파심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절대부족한상태에서 단속을 심하게 함에 따라서 혹시 우리 의원님들께 많은 민원이 부딪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걸 정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정착될 때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으셔도 조금은 민원인들에게 불법주차는 구로에서만은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걸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 혹시 불편을 가져 오는 일이 있어도 그 부분을 관심있게 아시고 안내를 해 주시면 더욱 더 080시스템에 대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 계획이기 때문에 중간에 좀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 또 어떤 방향으로 민원이 어떻게 될른지 모르겠지만 상대적인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의원님들의 고명하신 자문을 받고 저희들 나름대로 보완를 해서 한번 다른 구에서 시행하지 않는 거를 한번 시행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없으시죠? (

의석에서 - 없습니다. )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김호승 의원님 질문순서이나 서면 질문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식후에 피곤하시고 한데 이제 마지막 순서로 백해영 의원님 한 분 남으셨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좀 졸리시겠지만 가다듬으시고 마지막 순서를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백해영 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창단된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공기업으로서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운운하는 것이 너무 시기적으로 이른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섭립할 때부터 문제제기를 했었고 지금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현재도 면밀히검토함으로써 부실운영을 막아 보자라는 의도에서 사전작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은 공기업으로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내용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으로서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방공기업법에 명시하고 있는데 본의원의 질문은 기업의 경제성을 초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 및 운영에 대한 위탁을 받아 수행할 목적으로 2003년도에 설립되어 현재 주차장 관리 운영과 임대수익사업을 하고 있으나 이후에 불법주정차 견인사업과, 보관사업 또 구로구민체육센터 위탁과 공공청사 관리와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은 처음부터 구청이 하던 주차장 등의 공익적 사업에다가 경제성과 수익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설립되었기 때문에 공단에 대한 평가는 현재도 또 앞으로도 공단설립의 경제성과 여부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설립 당시 시설관리공단은 공단설립에 따른 정확한 경제성을 분석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청에서 공무원이 관리 운영을 할 때에 수익성에 대한 산출이 없었기 때문에 공단위탁운영시 수익성과 비교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비교할 기준이 없으니까 경영을 잘 하고 있는지 또 구청이 할 때 보다 나아진 측면이 무엇인지가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저는 일단 2005년도 예산서를 기준으로만 분석해 보았습니다. 2005년도에는 비교적 주차장에 대한 관리 운영사업이 전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온 해이기도 해서 2005년도가 기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예산서를 기준으로 분석해 보았는데요 2005년도 운영수익 목표를 55억으로 추정하고 있고 인건비가 24억 6, 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성 예산인 복리후생비가 5억 2, 000만원이 경비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리후생비 5억 2, 000만원을 인건비로 합하면 무려 인건비가 29억 9, 000만원이 됩니다. 참고로 복리후생비는 2005년부터 인건비 목으로 잡고 있으니까 이것은 구청에 준해서 시설관리공단도 예산수립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것에 기준해서 보면 총 수입 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제가 볼 때는 너무 큰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치를 단순 비교해 보겠습니다. 2003년도에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용역 연구소에서 비교한 내용과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 연구소는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했습니다. 당시 예로 든 강북구와 양천구, 성북구의 예와 단순 비교를 하면 그 세 구의 사업수익 대 인건비율이 평균 20%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2005년도에 보면 54%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이고 또 그 세 구의 경우는 사업수익 대 경비율이 6%인데 비해서 우리 구의 경우는 28%나 차지하고 있고 인건비 대비 경비율이 세 구의 경우 30%인데 비해서 우리 구는 52%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연구소에서 그러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우리 구의 향후 5년간의 주차사업만 볼 때 수정손인계산서가 2005년의 경우에는 영업수익 35억에 인건비 포함 영업비용을 지출하고 영업이익이 18억이 남는 것으로 산출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7%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55억에 수입 대비 46억이 인건비와 경비로 지출되는 이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이 과연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요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비에서 투자비도 미미합니다. 이 시설관리공단의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투자비도 미비합니다. 단순히 구청에서 하던 사업 몇 가지를 위탁운영하고 있고 또 그냥 수입으로 잡히는 임대수입까지 있습니다. 경영적 측면에서 보면 땅짚고 헤엄치기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지자체마다 운영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대부분은 경영진 구성이 주로 퇴직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공단이 관료화되고 또 경영마인드가 부족해서 행정관리에만 치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되어 집니다.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도 이것에서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수입에 비해서 인건비에 지출이 과다한지 너무나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사장께서는 공단운영의 책임자로서 현재 운영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참고로 덧붙여서 질문하자면 현재 주차관리하고 있는 일용직 요원들 주차관리 요원 1인당 주차면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경영자면서 공기업의 경영적 측면에서 볼 때 총 수입 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여야지만 효율적 운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그 기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상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데 마지막으로 우리 백해영 의원께서 공단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질문해 주신 거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미리 알리고 싶었던 차에 질문해 주신 것이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걸로 생각하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백해영 의원님께서 주로 말씀하신 부분이 공기업은 아까 말씀대로 경제성 그러니까 수익성과 공공복리성에 대한 공익성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운 것은 사실이고, 그 다음에 우리 그동안에 작년 9월 1일부터 오늘 12월 2일입니다마는 11월 분은 집계가 덜 되어서 아직 안 나왔고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그동안 쭉 수입 부분과 우리가 아까 공단에서 아까 예산지출한 부분 그것은 수치적으로 정확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제가 상세하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대충 요약보고를 드리면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는 우리가 사업을 공영주차장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 주차를 일부하고 그 이외에는 안 했습니다. 두 가지만 했는데 그게 9월달부터 12월까지의 사업이 수익이 한 달에 평균 1억 5, 14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 와 가지고 4개월동안 총 수입이 6억 569만 4, 000원이 수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수입이 들어 온 반면에 지출은 한달에 평균 한 8, 714만원 그러니까 1억 5, 100만원 번 대신 8, 700만원 약 한 절반 조금 넘게 지출을 했습니다. 그 인건비 차지한 비율이 높다고 말씀하신 지적이 맞습니다. 그게 약 한 작년에 65% 정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그러니까 4개월동안 쓴 것이 3억 4, 857만 7, 000원을 썼는데 인건비가 2억 1, 546만 7, 000원을 써서 이게 65% 정도 차지했고 그러니까 일반 경비,그 외에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제경비 인쇄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비가 1억 3, 311만원을 써서 35%를 차지했는데 이건 작년도 분이고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는 수입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가 금년도 1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 났고 거의 배로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도 금년에는 몇 개 더 들어 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신도림동 광장 그 다음에 고척1동 마을주차장 그 외에 더 늘어 난게 있고 이래서 그 주차장 사업도 면수가 늘어난 반면에 견인사업을 또 금년부터 했습니다. 원래 작년부터 착수가 되어야 되지만 견인기사 모집 11월 1일자로 해서 그 사람들 교육시키고 하는 기간이 본격적으로 금년 1월부터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단 부속건물로 있는 상가 21개 그 상가임대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4가지입니다. 작년에는 두 가지만 했는데 올해는 네 가지를 해 왔는데 거기에 금년에 총 10월 달까지 24억 3, 824만 4, 000원을 수입이 들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은 금년에 10억 9, 707만 2, 000원이 인건비는 7억 814만 5, 00원해서 오히려 작년보다 인건비가 더 많이 차지했습니다. 70% 정도 차지하고요 경비가 3억 8, 892만 7, 000원 해 가지고 아까 지출한 총액에 일반경비는 한 30%밖에 차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인건비가 공단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경비는 적느냐하는 그 말씀은 작년에 공단 출범하기 전에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용역결과에 타 구 공히 인건비 비율이 20%정도 되고 앞으로는 인건비는 차지하지 않는다는 보고서가 아마 있는 것으로 저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아마 백의원님 자료를 보시고 하셨으니까 말씀이 맞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떻든 우리 공단을 제가 한 1년 4~5개월 운영을 해 보건데 주로 인건비 말고는 없습니다. 인건비라는 게 일용직 주차관리원 한 44명 있는데 그 사람들 일당 주지 않습니까? 그게 4, 000만원 정도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규직 주는 것도 한 달에 그것도 비슷하게 가요. 한 4, 000만원 정도가 가고 이래서 인건비가 매월 금년에 얼마씩 월 평균 들어 갔느냐 하면 월 평균 7억 8, 000 중에서 10개월 이게 한 달에 한 7, 000만원 정도 나갔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10개월동안 7억 814만 5, 000원을 지출했기 때문에 10개월로 나누면 결국은 한 달에 한 7, 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 다음에 경비가 3억 8, 892만 7, 000원이 10개월동안 썼는데 이게 20% 차지하고요 결국은 우리 공단은 사업투자비, 시설투자나 이런 게 없습니다. 구청에서 해 주는 대로 백의원님 잘 아시기에 말씀하셨는데 다른 차지하는 투자비가 쓰는 게 없으니까 결국은 인건비만 많이 나가는 것으로 됐는데 우선 인건비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수익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작년 9월달부터 금년 10월달까지 총 수입 아까 말씀드리면 30억 4, 393만 7, 000원을 총 누계로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벌어들인 것입니다. 9월 1일부터. 이게 아까 공영주차, 거주자우선주차장, 견인사업, 상가임대 작년에는 두 개만 하고 금년에는 4대로 늘여서 한 게 총 그동안에 벌어 들인 것입니다. 지출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공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자본금 5억 들어간 것은 의원님들 다 아실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비를 구입하는데 견인차량도 구입하고 업무용 차량도 사고 또 컴퓨터를 산다든지 이런 등등 장비가 있습니다. 그게 1억 4, 500 그 다음에 우리 공단사사무실 수선을 한다든지 등등 시설투자한 게 한 8, 000만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기타 사항으로 2, 400만원해서 설립하는데 우선 초기투자가 7억 4, 9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작년 4개월동안은 3억 4, 850만원 7, 000원을 썼고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쓴 것은 10억 9, 707만 2, 000원 해서 총 쓴 게 작년 9월 1일부터 우리가 순수한 인건비와 경비만 쓴 것은 14억 4, 564만 9, 000원 아까 초기 투자 7억 4, 900까지 합치면 총 쓴게 21억 9, 464만 9, 000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말까지 벌어 들인 30억 4, 393만 7, 000원 빼기 아까 21억 9, 400 총 쓴 것, 지출한 거 그걸 빼고 나면 8억 4, 928만 8, 000원 이게 순수입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것만이 순수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설투자 자본금 이거는 그대로 있습니다. 고정자산으로요. 자본금은 자본금대로 현금이 있고 장비투입이나 시설투자 이 돈은 감가삼각은 되고 있지만 그건 우리가 매년 감가삼각비를 확보를 하고 있고 그게 재산으로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초기투자 7억 4, 900만원을 여기 순수익 8억 4, 900만원을 합치면 아무리 안 돼도 한 16억은 우리 구로재산으로 지금 이익이 있다하는 것을 보고 드리고 단 한 가지 백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그동안에 직영을 했거나 민간위탁을 해서 구청에서 벌어들였던 수입액과 공단을 설립해 가지고 구청에서 들어 오고 있는 이 아까 이거를 비교를 해서 어떤게 나으냐 하는 부분을 아직 초창기 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린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려도 이해는 할 줄 압니다만 그것은 숫자적으로만 우리가 계산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론 저도 자료가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직영할 때에 얼마 구청에서 수입이 있었고 우리가 출범한 이후에는 수입지출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데 그전에 했던 것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숫자를 떠나서 공단이 출범함으로써 구청에서 어떠한 이익이 있느냐? 구청에 이익이 있으면 주민들한테 같이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하면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직영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직영하는 노력이나 인건비나 이런 등등이 구청 공무원을 활용하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용직을 사용을 하는 것은 우리 공단에서 하는거나 구청에서 하는거나 똑같다고 치더라도. 그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한 여러가지 인력소모, 시간소비, 이런 부분이 구청에서 상당한 부담을 차지하고 있던 것을 "그것은 우리가 맡을 테니까 구청에서는 신경쓰지 마시오." 해서 다른 일에 구청 본연의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인력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는 것을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익이 있다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일일이 제가 순간 순간 생각하다 보니까 다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생략하고 ······ (

의원의원 의석에서- 변변 들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단운영하시느라고 애쓰시고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한 내용과 좀 다른 굉장히 정보는 많습니다마는 굉장히 평면적 정보라서 질문에 어떤 초점을 잘 답변을 못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질문을 할까 합니다. 지금 이사장님께서 운영을 할 때 총 수입 또 인건비와 경비가 이러 이러한 액수로 되었었다라고 쭉 액수를 나열하셨는데요 굉장히 정보가 평면적이고 나열적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거 가지고 무엇을 이 정보로 어떤 것을 확인하라고 하는 건지 잘 파악이 안 되요. 그 정도면 자료로 충분히 제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자료제출하신 것 중에서도 2004년도에 발생할 수익이 있습니다. 순수익 한 8억 4, 900에다가 초기투자를 위한 지출 7억 4, 900 합하면 약 16억 정도가 수익이 발생한다고는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체적 정보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10억이 남았다 20억이 남았다 인건비 7억이 나갔다 8억이 나갔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굳이 구청에서 하던 행정을 떼어서 공단을 설립 했을 때는 경영성, 수익성 뿐만 아니라 주민에게 복리증인 이런 여러가지 면에서 낫다라고 판단 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세운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물론 그때도 굉장히 논란은 많았습니다마는 어떻거나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했으면 저는 시설관리공단이 제 위치에서 그런 모든측면 요소를 흡족할만큼 경영을 잘하시기를 바라고 다른 시군구보다도 월등히 나은 정말 작품과 같은 시설관리공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어떤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료에 의하면 저한테 보낸 자료에 의하면 손익분기점 그래프가 있습니다. 2004년도 3월쯤 될 것 같은데요 이것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평가하라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구청에서 하던 행정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 공영주차장 주차 면수를 구청에서 인력을 투입해서 경영을 할 경우에 나오는 산출액과 굳이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할 때 산출액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보면. 그 다음에 단순히 순수익이 10억 남았다, 15억 남았다를 도대체 그것이 값어치가 있는 정보가 되려면 총 영업수익이 얼마였는데 그 중에 수익이 얼마가 남았다가 중요한 정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은 빼고 순수익이 2004년도에 얼마 남았다 2005년도에 얼마 남을 것이다라고만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모두에서 질문 할 때 시설관리공단 이 정도의 사업을 갖고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한다고 있을 때 어느 정도 몇%의 인건비를 지출해야 한다고 했을 때 기업이 시설관리공단이 효율적으로 운영했는가라고 평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 참고로 경영평가를 2005년도 경영평가를 받는다고 계획에 있는데 ······

아니 제가 답변을 드리는 도중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직 말 할 기회가 없어서 아직 답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백해영 의원님이 보충질문한 그 내용을 가지고 보충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보고 해 주세요.

그 부분만 보고 해 주세요.

아니, 그래서 제가 답변을 죽 진행하고 있는 중에 그 정도로 하고 또 말하겠습니다. 하니까 제가 얘기를 다 못 했는데 다 하면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는데 미리 끊어 버리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평면적인 자료만 가지고 입체적인 분석이 곤란하다는 얘기는 이제 서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각 자치구하고 기초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공단이 전국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 구 공단만 공단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각 자치단체 공기업에 대한 어떤 기본지침과 그 다음에 여러가지 정보를 서로 제공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내년도 5월달 평가 말씀을 미리 하셨는데 이러한 여러가지 경제성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미치는 공공복리 공익성 부분, 고객만족도 과연 공단이 구청에서 직영할 때나 민간위탁했을 때와의 주민들의 만족도, 비교하고 평가해서 종합적인 우리 공단 운영의 효율성이 이렇게 평가되어야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시한 자료는 우리가 우선 수치적으로 간단하게 공단이 과연 적자는 아닌가? 혹시 흑자가 나오고 있는가 이것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한 평면적인 말씀을 드렸을 뿐이고 그런 종합적인 경영측면에 대한 평가는 매년 5월달에 아까 얘기한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전국적 평가를 합니다. 하는데 그 평가도 결과가 가, 나, 다, 라, 마 5개 등급으로 나눕니다.

! 그것은 자료보면 됩니다. 그건 들을 필요 없고 제가 묻는 질문에만 답변 해 주세요. 경영평가에 의존하지 마시고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최고 경영자 아니십니까? 공기업사장으로서 총 벌어 들이는 산출 중에 아니 경비와 인건비가 어느 정도 차지해야 되고 수익이 얼마 정도 남아야 되는지 그 비율을 좀 말씀해 달라고 그런 건데······

아니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단순히 말씀을 드리라고 그려면 일문일답이 됩니다마는 경비라는 것은 우리 현장에서 꼭 예를 들어 공영주차장 하나 있는데 최소한도 한 명은 들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줄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불필요한 인원을 그냥 싹 다 줄이고 꼭 들어가야 될 인원만 가지고 쓰는 인건비입니다. 이건 더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경비를 차지하는 게 적다고 하는 것은 경비가 우리가 경제학에 엥겔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원래 기본적으로 들어 가는 것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크다는 것은 다른 사업을 투자를 안 하고 다른 경비를 절약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그렇게 비교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잠깐만 발언중단해 주시고 우리 회의원칙에 의해서 보충질문을 끝마치시고 들어 가세요. 들어 가시고서 보충질문을 끝내시고 마무리를 이렇게 하도록 해 주세요 .

그 답변 다시 할까요? 인건비 차지하는 비율을 단순히 산술적으로 몇% 차지하면 효율적인······

이사장님!

그건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할 말이 없어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사실 할 말을 잃어서 이러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고 마지막 마무리 하세요.

하겠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 기업을 보통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혹은 기업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간 투자비와 무언가 투입이 되었으면 무언가 산출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경영을 하다보면 사업량이 이러니까 인건비는 어느 정도해야 되겠다. 인건비가 너무 많으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겠다. 경비가 너무 많은 지출을 차지하면 경비를 어떻게 줄여야 겠다. 이런 저런 대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뭐랄까 경영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취약한 것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그래서 누가 들어도 취약한 답변을 하고 계시고 그냥 자료 하나 내면 될 것을 그 다음에경영평가 받을 그것만 의존하지 마시고 경영자로서 공기업사장으로서 그것을 미리 대비하시고 현재 운영이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지 매순간 판단을 잘 하시고 운영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아울러서 향후 이 문제는 끊임없이 거론될 것이기 때문에 보다 국장님의 처지와 지휘자로서가 아니라 이미 이사장님은 국장을 떠났습니다. 공직을 떠나셨어요. 공기업의 사장이고 CEO입니다. CEO로의 경영을 어떻게 해서 구민들에게 수익을 최대한 높여 주고 공공복리를 증진할 것인가 증진해 줄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이 모든 시·군·구에서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퇴직공무원의 밥그릇제공처라고 제가 지적까지 했었습니다. 그런 비난 받지 않으려면 "봐라 이렇게 운영하지 않느냐? "이런 면모를 보여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면모도 보여주지 않고 말이죠 답변도 자꾸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그런 자료는 자료로 다 제출하시면 저희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을 잘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추가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보충답변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아뇨. )

여하튼 이사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구청에서 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지 않고 했을 때와 지금의 수익성이 어떤지 또 앞으로 정말 지금의 수익처럼 한다면야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게 어떤 희망적인 얘기가 구상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연구좀 잘 하셔 가지고 다음 번에 우리 의원님들 기대가 어긋나지 않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및 시설관리공단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더욱 더 성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서면 답변을 요구한 의원님들의 답변은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은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 모습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내일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구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의원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의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