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승 의원 발언

본 위원과 위원님 여러분이 지금 확인한 결과 또 집행부의 입장을 이렇게 들어 보니까 사실상 문제가 지적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도 인지하는 사항이니까 저 공사가 시점이 기간이 상당히 흐르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큰 변화를 주기는 어렵고 예산상의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운영을 해 보다가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해서 수정하는 방안이 어떤가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도로과장 고강수입니다. 오남우회도로의 현재 사항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에서 사업추진이 ‘98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이후 토지보상사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자 측에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해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협약이 이루어져 공사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당초에 83억6,400만원 가지고 원인자 부담금으로 했던 사항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98년도에 공사비 102억, 그래서 가로등하고 신호등 및 순수 토목설계만 내용이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비는 제외한 사항입니다. 그 이후 협약에 의해서 2003년 4월 10일 1차 E/S적용에 의해 가지고 사업비가 24억이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2003년도 11월 25일 1차 설명회에서 157억으로 5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도로정비사업허가준수조건 반영에 6억, 그 다음에 사전 환경성 검토사항 반영에 7억, 그 다음에 오남도시계획도로 도로시설기준이 2003년도 개정에 따라 가지고 8억, 시점부 도시계획도로 접속에 따른 변경에 6억, 그 다음에 국지도 98호선 내각-오남이 도로확포장 오남우회도로 접속부가 계획부 변경으로 9억, 그 다음에 오남천 이설구간에 신동아아파트 있는 데서 옹벽설치로 인해서 증이 5억, 아파트 진출입로 설치에 따른 가감속 차로 및 좌회전 차로 설치가 3억, 기타 주변 지형변화 및 여건변화에 의해서 증이 3억이 되고 재설계에 따른 설계비용이 3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계약금액은 157억에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차후에 변경이 되어야 할 금액이 33억 정도가 증액되겠습니다. 그것은 오남교 구조형식 변경에 4억, 행정자치부 감사에 지적되어서 교량의 구조를 변경하라는 지적에 의해서 4억, 그 다음에 가로등, 신호등 설치해 갖고 11억, 상수도 이설관로 5억, 그 다음에 중력식 및 역T형 옹벽을 GABION 옹벽으로 변경함으로 해서 감이 2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건교에 조형물 6억, 그 다음에 진건천 호안에 8억, 차집관로 이설에 1억이 증액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계획공사기간은 2003년 3월부터 2005년 8월인데 2003년 3월부터 2006년 5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 도로과 과장님과 여러 직원분들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들은 것 중에서 금액이 상당히 오늘 자료하고 변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전체 금액이 한 230억 정도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내역상으로 파악해 보니까 그것은 제가 서류상으로 봤을 때 잠깐 착각에 의해서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여기 서류를 보니까 조금 수치는 변동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하는 것은 설명에 존중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에 82억을 하셨다고 그랬죠?

83억이요.

83억6,400만원 그런데 이제 설계변경을 하면서 지금 예상수치가 196억까지 올라왔지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상위 부서인 건교부에 어떤 기준변경에 의해서 변경된 금액이 약 50억 정도 된다고 보시는 거죠. 50억이 되면 그것이 그것도 어제 설명해 주신 게 맞는 거죠. 그 수치가 53억.

53억이요?

네, 오늘 지금 보는 서류하고 어제 말씀해 주신 53억 부분하고 조금 수치가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정확한 데이터를 뽑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드렸고 지금 이것은 정확한 설계내역을 뽑아서 작성한 서류입니다. 어제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2페이지를 보면 우리 공사비 현황이 지금 처음에 102억인데 봉마건설과 도하건설하고 계약한 게 83억 아닙니까? 그렇죠?

네.

83억에서 어쩔 수 없이 증가된 금액이 24억이 발생해서 107억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 외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 외에 설계변경된 과정에서 애초에, 처음에 설계변경해서 발견을 못 해서 이게 증가된 것입니까? 어쩔 수 없이 증가되는 것입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설계를 행할 때 당시에는 설계가 ‘97년부터 ’98년도에 설계 완료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 도로시설 구조라든지 이런 것이 일부 변경되었고 그 다음에 시공이 2003년도에 되다 보니까 2003년도면 벌써 시간적으로 한 5년 이상이 경과되었는데 그 안에 오남우회도로 설계만 해놓고 그 옆에서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의 모든 것을 제한을 하지 그 사람들이 형상변경이라든지 현재 여건이 상당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변화가 되었고 실질적으로 도로시설기준이라든지 2003년도에 다시 수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구조를 맞추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실질적으로 설계 당시하고 공사 착공하는 시기하고 시점 차이가 많이 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입니다.

지금 공사기간이 2003년 3월입니다. 3월이면 이미 E/S도 2003년 4월 12일 날 받았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3년 3월 이전에 검토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사업을 시행했다고 하면 그 이전에 검토해서 설계발주할 당시부터 거론이 되어 가지고 다시 단가 보완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겠죠. 그러나 이것이 사업자 측에서 시행을 하니까 그 조건 하에 E/S가 적용되는 조건하에 협약을 맺은 거죠. 그래서 그 공사에 대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완제품을 받기 위해서 A급의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었던 사항이죠. 당초에 98년도에 한 설계 가지고 했을 때는 상당한 단가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조항을 넣었던 사항입니다.

글쎄, 그게 도로를 한번 만든다든지 교량을 하나 설치한다든지 그러면 1년, 2년 쓰자고 설계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적어도 수십년을 써야 되는 그런 설계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어떻게 그게 부실공사의 우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옵니까?

실질적으로 98년도에 사업이 시행되었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겠죠. 그러나 5년 뒤에 사업이 시행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설계자체는 98년도에 설계를 했거나 2003년도에 설계를 했거나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 설계자체는. 단지 그것이 몇 년을 쓸 것이냐, 그 기준이 어디에 있었느냐, 어떤 근거를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떤 분석을 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상위부서니까 건교부에서 어떤 기준표를 내놔 가지고 이런 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하위 부서에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증가된 부분은 인정을 해야겠죠. 그것은 존중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존중된 외에 지금 나타나는 50억, 이런 것들은 이게 지금 예산이 남양주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남양주 예산이 아니라서 이렇게 많이 예산이 수치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사업 주체 측에서 사업비를 부담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 금액이 증액되면 그 사람들은 더 사업비를 부담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더 따지고 더 난리를 칩니다.

그 부분은 과장께서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사업자 측이 첫 우리가 계약할 당시에 83억으로서 끝났을 것 같으면 그분들이 다른 이유를 분명히 대겠죠. 그렇지만 이 예산이 누구의 예산입니까? 어떤 사람 예산이에요? 거기 봉마건설이 그 협약서가 나한테 왔는데 이게 지금 2003년도 협약서가 있고 그 전 게 또 있는데 그것은 안 왔네요. 그러면 이 봉마건설에서 83억에 하겠다고 입찰이 되어서 83억 이상은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83억 예산이요?

처음에 83억, 그 외의 발생된 것들 건교부 기준표 외 플러스 된 것은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초 협약 시에는 저희가 총 3.69km인데 사업자 측까지 들어가는 부분은 1.18인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까지 부담하는 사항이 80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시에서 부담하는 전제로 해 가지고 당초에 1차 협약을 맺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 측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요청에 의해 가지고 그 사업자 측이 그러면 우리가 공사를 다 마무리하겠다 해서 그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 돈을 적게 들여도 그만한 이익 가치가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그거에 준해서 비관리청 사업승인해서 당신들이 공사를 하되 공사의 감리비는 그쪽에서 부담하고 시에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글쎄, 그런 것은 잘 하셨는데요.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이 예산을 누가 내놓느냐 이거예요. 예산을, 봉마건설에서만 내놓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여타의 기업들이 내놓은 것입니까?

그 협약 관계에 대해서는 당초에 엘림하고 봉마하고 그 다음에 고려산업인가 그렇게 3개 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협약관계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주택과에서 했으니까.

주택과에 다시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이 설계가 건교부에서 지침한 부분에 대해서 발생한 금액 외에 지금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애초에 기초설계에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에 반영이 되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금 교차로라든지 도시의 접속도로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장현대교 앞으로 가는 국지도 도로의 연결관계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교차로라든지 이런 것은 계상이 안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하는 과정에서 시 입장에서 볼 때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으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잘 설명을 해 주시는데 여기 보면 도로정비사업 허가조건사항 반영,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사항 반영, 그 다음에 오남도시계획으로 도로시설기준에 대해서 접속도로 부분이겠죠. 이 부분도?

네.

이런 부분들도 다 우리 시에서 진행하고 있던 사항들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상 그 당시에 내가 알기로는 우리 도시기본계획을 언제 짰습니까? 도시기본계획을 짤 때 2003년도에 할 때 그 이전에 같이 진행되었는데.

그런데 ‘98년도의 설계 당시에는 그런 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아닌데요. 그때 ‘98년도 설계할 당시에는 모든 것이 다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접속도, 내각-오남이라든지 안 된 상태에서 설계된 상태이고 그 이후에 그것이 설계가 내각-오남이라든지 이런 것이 설계가 되다 보니까 그거에 픽스 해 가지고 맞추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죠. 에레베이션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현재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계하는 거하고 5, 6년 뒤에 반영 당시에 설계 현재 여건이라든지 에레베이션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5년 뒤에 되어 있는 상태를 가지고 기준을 둬서 다시 설계를 해야 맞는 설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E/S가 2003년 4월 10일인데 지금 1차 설계변경이 11월입니다. 지금 약 8개월 뒤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시간차가 왜 생깁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사실상 공사를 발주할 때는 당해연도 설계해 가지고 당해연도에 발주하는 게 맞습니다. 그 이전에 설계를 했다면 지금 이것은 ‘98년도에 설계를 해 놓다 보니까 5년 뒤에 공사를 발주하다 보니까 상당히 변화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2003년도에 재 설계를 해서 발주했으면 이런 문제는 안 나오는데 5년 뒤에 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기 변경 사유에 대해서 하나만 질문을 더 해 보겠습니다. 변경사유 2항을 보면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사항 반영 7억 증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은 ‘98년도에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던 사항 아니냐 이거죠.

‘98년도에는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전 환경성 검토라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네.

그러면 환경성 검토를 안 하고도 그 이전에 전 국토에 어디 가보면 방음벽 설치된 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여기는 방음벽 설치를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분명히 설계에 따른 검토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야 이렇게 보면 사실상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시는데 감사기간이 짧은 관계로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검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본 위원의 능력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 그 다음 페이지 오남천 이설구간의 옹벽설치, 그 다음에 신동아아파트 이런 경우도 사실은 집행부에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저기 앞으로 우리 남양주에는 아마 도로과에서 하시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추후에 이렇게 증액이 발생하는 요인이 상당히, 본 예산안보다 더 증액되는 사항이 사실은 드물죠?

네, 맞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초 98년도에 봉마건설하고 83억에 계약이 되었지요?

그것은 당초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을 시행 중에 참여업체가 지금 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 업체가 늘었어요? 도로개설에 대한 참여업체.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저희는 비관리청사업승인 허가자한테 모든 것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주택과하고 협약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협약에 의해서 참여업체가 몇 군데인지 정확하게.

그것은 되었고 설계변경 내역은 주위 도시 변화에 의한 설계변경이 들어간 것입니까? 증액된 이유는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증액되었고.

물가상승률 및 지형변화하고 그 다음에 구조변경에 따른 사항입니다.

협약내용은 주택과다?

네.

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님 연일 고생 많습니다. 오남우회도로와 관련해서 어떻게 봉마건설, 당시에는 엘림하고 봉마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그때 당시에 우회도로 관련해서 어떤 협약조건에 의해서 봉마건설이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금방도 도로과장이 설명을 했다시피 금액이나 기술적인 검토는 도로과하고 협의에 의해서 협약내용에 대한 검토를 협조 받아서 계약된 내용인데요. 그때 협약서에서 사업비 부담에 대해서는 현재 2개 업체, 엘림건설하고 봉마건설과 그 오남우회도로를 이용해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신청하는 경우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협의해서 부담을 하게 할 수 있는 규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오남우회도로를 사용하는 2개 업체가 추가 되어서 창록산업하고 고려산업개발 2개 업체까지 포함해서 현재 4개 업체가 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분담비율에 대해서는 연면적 대비 부담비율로 결정한다고 협약서 6조 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규모에 따라 가지고 부담 금액을 자체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 4월 22일 날 도로과, 도시과, 저희 과 해서 보고회를 드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현재 오남우회도로 주변에 4개의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과에서 지금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개 업체 경호개발사업건은 오남우회도로를 주 진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한 게 4개 업체에 1개 업체가 추가 될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여타 구 도로 오남읍사무소 앞쪽으로 가는 구 도로 쪽하고 연평대교 있는 쪽 그 쪽에, 다른 도시계획 공공시설에 부담부를 조건으로 협약해서 지구단위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2000년 10월 협약서를 이렇게 보면 남양주시가 "갑"이라고 하고 고려산업개발, 내외종합건설, 영광주택건설 세 회사가 다 주식회사입니다. 이하 "을"이라고 해서 당사자 간에 협약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공사대금이 나타났죠.

네.

그러면 이 당시에 나타난 이 회사만이 얼마가 되었든 간에 이 도로개설에 대해서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당시에 도로과장이 설명했다시피 예정금액 80억원을 당시 협약 내용 6조에 보면 시행되는 소요사업비를 일단 80억원을 예정 금액으로 하고 확정 금액은 나중에 정산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 당시 때는 3개 업체가 하는 것으로 하고 오남우회도로를 사용하는 다른 여타 업체가 포함되는 거에 대해서는 당초 협약내용에 없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가 1.18km만 하던 것을 금방도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도로과장이 설명했듯이 이후에 협약이 변경되면서 1.18km가 아닌 오남우회도로 전 구간을 사업구간으로 변경내용, 공사내용에 대해서도 변경을 하면서 당시 때 고려산업개발도 인근에 사업계획이 진행되고는 있었지만 법정관리라든지 여타 문제로 해서 비용에 대한 분담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시기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일단은 고려산업개발이 빠지고 내외하고 영광이 명칭이 바뀐 거거든요. 인수 합병 이런 것으로 인해서 봉마, 엘림으로 바뀐 것인데 그래서 결국은 3개 업체로 계약되었던 것이 2개 업체로 계약하면서 공사의 양도 달라졌고 그 다음에 협약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오남우회도로에 부과되어서 그것을 사용하는 업체는 분담에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최종 협약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께서는 지금 그 협약서가 잘 되었다고 판단하십니까?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금액이라든지 공사의 협약의 내용이라든지는 이미 설명을 제가 자꾸 다른 과를 얘기하는 거 같아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기술적 검토라든지 사업의 시행방식이라든지는 사실은 도로과에서 업체하고 협의가 끝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해서 온 것을 저희들은 그대로 내용으로 협약 체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했듯이 시 입장에서는 이렇게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손실이 없기 때문에 이익이라고 판단했다고 저도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주택과장께서는 시에서는 이익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민한테 이익을 주는 것입니까? 어떤 부분이 이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익이라고 들었다고 하는 것은 금방 협약내용이 바뀔 때 바뀐 것에 대해서 도로과장이 그렇게 설명했던 것을 들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연초에 그렇게 지적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남우회도로 인근에 어떤 개발사업이 추가되는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거기에다가 오남우회도로에 대해서 분담을 계속해서 시킨다면 그 분담비율이 점점 작아진다든지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협약에 의해서는 당사자 간 협약에 대한 협약 내용에 대해서는 준수를 해야 되는 기본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주 진입계획을 우회도로 쪽으로 잡지 않고 구 도로 쪽으로 잡는 것으로 유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구단위팀에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경호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업체는 구 도로 쪽에 다른 공공시설을 부담 지우는 것으로 협약에 의해서 결정한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쭉 검토를 해 보면 지금 일단은 아까 고려산업개발이라든지 내외종합건설이라든지 영광주택건설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봉마, 엘림으로 압축이 되었다고 얘기하셨죠?

네.

그러면 봉마, 엘림이 탄생하면서 남양주시와 다시 협약을 맺는 거죠. 과정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2003년 1월 15일자로 협약했습니다.

여기 제출된 서류 날짜도 2003년 1월 15일인데 이 날짜가 맞는 거죠?

네.

그런데 엘림하고 남양주시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는 과정에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죠? 발생되는 거는 여타의 기업체도 협의하게 되어 있는 거죠?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일단 설계 예산서상의 금액으로 우선협약하고 물가변동 등에 의한 에스컬레이션은 추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도로공사 오남우회도로에 대해서는 그것을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연면적 대비 부담비율로 해서 추가로 부담을 지울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된 사항입니다.

지금 ‘98년 12월 상에 금액이 102억입니다. 다시 협약서를 다시 쓴 거 6조에 보면 102억인데, 주택과장도 지금 도로과장님하고 얘기할 때 아마 상황을 들었을 겁니다. 변경된 수치를. 그런데 이 부분에서 남양주시가 봉마, 엘림하고 계약할 때 뒤에 숨어있는 변수, 혼란 변수를 왜 줬느냐 이거예요? 추가되는 여타의 금액을 왜 다 시에서 책임을 지는 식으로 협약이 되어 가지고 추가되는 금액들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느냐 이거예요. 남양주시가 102억이면 102억으로 그냥 끊어야지.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금액 산출이라든지 업체하고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방법적인 것은 도로과에서 협의된 대로 저희들은 그냥 수용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확정된 금액이 없어서 설계 예산서상의 금액으로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물가변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사비의 변경은 있을 테니까 그 부분을 물가변동 등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른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해서 사업비 등을 모두 포함해서 부담한다고 6조 2항에 규정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시 협약서를 쓴 내용을 쭉 보면 예산관계가 남양주시의 재정으로 해 가지고 예산 선 게 아니고 사업체 간의 이해관계가 되는 도로의 이해관계가 되는 전 사업체, 전 사업체가 봉마건설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부담을 맡게 되어 있는 것이 좀 부적당하다 이렇게 의사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경호산업개발이 우회도로에 접해서 거기도 부담이 된다고 하셨죠?

네.

나머지 3개 업체는 과거에 군도 7호선 그 부분에 인센티브겠죠. 쉽게 얘기해서 남양주시에다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 회사가.

네.

그런데 그 주택건설 사업계획서를 보면 남양주시에서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아시죠. 남양주시에 경호나 셀이나 이런 지금 지구단위계획 들어온 주택사업자들한테 용적률을 상당히 높이 준 거 아시죠?

지금 진행되는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공공시설 부담을 하는지에 대해서만 지구단위계획팀에 제가 확인하고 나왔거든요.

그런 지금 엘림이나 봉마가 갖고 있는 남양주시에 대한 인센티브하고 지금 셀이나 경호나 또 2지구, 3지구 있죠. 그 부분에서 나타나는 남양주시에 대한 인센티브하고 적용이 전혀 다릅니다. 지금 엘림이나 봉마는 2종 15층이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들어오는 것은 3종에 20층, 22층, 24층 이렇게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나머지 3개 업체가 과거 군도 7호선에 접근해서 어떤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현재 지구단위계획 추진하면서의 공공시설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듣기로는 셀그룹 같은 경우에는 연평대교에서부터 오남우회도로로 갈라지는 분기점까지의 약 500m 정도라고 들었었는데 그 정도 구간에 대해서 도로확장하는 부분을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겠지만 현재 지구단위계획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오남 2지구, 3지구 그쪽에서는 거기에서 구 군도 7호선으로 나가는 쪽 그쪽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지구단위계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구단위계획팀하고 협의하면서 지구단위계획 결정하면서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나중에 사업계획승인이나 이럴 때에는 사실상 그 사업부지하고 이격되어 있는 어떤 공공시설 부담을 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구단위계획하면서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뭐야 셀이라든지 경호라든지 오남 2지구, 3지구에서 지금 남양주시에다가 주는 인센티브하고 지금 봉마에 관련해서 거기 관여업체, 이 부분하고 지금 남양주 전체적인 기반시설에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인데 이 우회도로라든지 군도 7호선 그 부분에 투자하는 거하고 오남읍민이 지금 3만8,000에서 4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오남읍을 빠져 나와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도로가 지금 군도 7호선과 지방도 지금 말씀하신 연평 간 도로 그거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남지역에 지난 4월에 보고해 주신 대로 약 한 8,000여 세대가 잔여토지로 남아있죠?

네.

이런 거를 했을 때 그 양쪽에 지금 기업들이 투자하는 것을 꼭 그렇게만 했어야 했느냐라는 것을 지난번에 검토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는 군도 7호선이나 농어촌도로, 오남우회도로 이 부분에 투자하는 게 옳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방법 있는 것까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그런 어떤 도시기반시설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본 사실은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인 것 같은데 현재 어차피 전체 도시에 대해서 전반적인 여건을 검토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검토되는 것도 나름대로는 그 사업의 내용이나 그런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나름대로는 도시과에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주택과가 주무부서 아닙니까?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주택사업허가에 대해서.

주택건설사업승인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 부서 간에 업무협조에 관해서 그쪽 부서에만 미루는 게 옳은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취합할 때는 한 번 더 검토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의제에서 처리를, 이 건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이 별도로 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일부 일반주거지역에서 종 상향만 수반되는 경우에는 의제에서도 처리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도시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도시과에서 밑그림을 해서 결정해 주는 것을 저희는 따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순수하게 어떤 도시 전반에 대해서 도시계획적으로 검토가 되는 부분까지 관여하는 데는 사실상 업무상 한계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가 다르니까 각 부서에서 의견을 낸 것을 주무부서에서 이의를 다는 것은 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본 위원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 협약서부터가 조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협약서가 되어 있으니까 도로과에다 의견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한 번 더 검토해서 어떤 것이 남양주시와 남양주시민이 발전하느냐 그게 척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건 이미 협약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내용을 준수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변수, 남아 있는 변수가 좀 많다 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몇 개 업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오남우회도로를 사용하면 거기에 다 분담을 시키겠다 했을 때는 공사기간 중에 완료될 때까지 사업계획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분담을 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시기 그 안에 많이 들어올 수록 전체 분담률이 작아진다든지 그 다음에 시기 같은 것을 조정해서 완공을 안 시키고 길게 갖고 있고 어떤 사업계획이 진행되는 것을 기다린다든지 어떤 다른 부정적인 요인도 생길 수 있고 어떤 변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향후에 어떤 앞으로 협약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조금 더 약간의 에스컬레이션은 물가변동이나 설계에 의해서 다수의 증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화 해 가지고 확정을 지우는 것이 바람직한 협약이라고 판단됩니다. 추후에 다시 이런 부담으로 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도로과장님 말씀이 건교부에서 도로라든지 각종 건설에 대한 기준이 변경되면서 약 24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1차 협약으로 해 갖고 102억이 금액으로 아주 약정이 되어 가지고 끝났다면 과장께서는 이 증액된 24억이 남양주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봉마하고 엘림이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2억으로 픽스해서 고정해 가지고 계약을 했다면 당연히 남양주시가 부담을 하겠죠. 당시 협약할 때 102억을 확정금액으로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금액이 증가된다면 증가되는 부분은 시가 부담하고 대상 업체에서는 확정해서 계약했던 금액을 하게 되는 계약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물가변동이나 이런 거에 대한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포함해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까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러한 증가부분이 나타나는 것을 남양주시에서 사전에 알고 2003년 1월 15일 날 엘림하고 다시 계약을 체결하게 된 부분은 없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확정적으로 판단하고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 계약내용으로 그냥 유추해서 볼 때도 설계 예산서상 금액이면서 증감에 대해서는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을 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연히 ‘98년 12월상의 설계금액이 102억으로 되어 있다면 당시 설계 예산을 잡을 때에 대해서 나온 금액이지 앞으로 늘어날 것은 예상을 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은 사실상 건교부 기준 때문에 24억 증가되고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도 존중을 합니다. 분명히 존중을 하는데 그 예상치 변수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정도로 추정할 능력이 없느냐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도로과장이 답변한 것으로, 사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께서도 2차 협약이 좀 우리 시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되었다고 생각하시죠. 그런 면이 있죠? 분담금에 대해서 액수가 줄어드니까 우리 시에서는 분담금을 갖고 타 기반시설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을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다른 곳 기반시설할 것을 오남우회도로로 다 포함되는 부분이 좀 있죠?

글쎄요, 이 부분은 지금 처음에 3개 업체에서 2개 업체로 할 때도 고려라는 게 이제 사업상 그때 법정관리로 부담시기나 이런 게 불투명해서 사실은 3개 업체가 확정적으로 협약을 했듯이 그때도 그 이후에 2003년도 할 때도 고려라는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이 신청되어서 검토 과정 중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사실상 예상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사업부담 시기라든지 진짜 승인이 될 것이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업체의 법정관리라든지 여타 문제 때문에 불확실했기 때문에 이런 여지를 두고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다만, 이런 부분이 향후에 오남우회도로 인근에 지금 셀그룹이 있는 그쪽 군도 7호선 사이 부지들 거기에 대해서도 당시에도 그런 게 예상이 되었을 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개발가능지가 있어서 그렇다면 상당한 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변수가 많으니까 조금 더 확정적인 계약이었으면 좀 바람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것을 당연히 우리는 추정해서 협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잘못된 거죠. 뭐 협약과정이,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과장께서는. 아니, 오남 일원이 지구단위계획지구로 확정되면서 개발압력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 것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외 거래가 된다고 계속 자문도 받았을 것이고 업자가 아파트사업계획을 한다면 집행부에 와서 자문도 하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인지는 할 수 있었던 여건은 되지 않았을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지가 가능했다고 생각되는데.

개발압력이나 향후에 어떤 개발수요가 있을 것은 확정적인 어떤 숫자는 없지만 예측은 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고려산업이라든지 일부 거기에 계획이 구체화되어서 진행 중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처음에도 3개 업체로 했다가 2개 업체로 하면서 그 업체가 좀 불투명하지만 참여는 시켜야 되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이후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같이 연면적 대비로 분담할 수 있도록 협약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협약과정이 있다든지 하면 추후에 더 연구 검토하셔서 이렇게 우리 시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남양주시청입니다.

을은 봉마, 엘림.

갑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여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도로공사가 2006년 5월로 아까 도로과 자료에 잡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에 2000년 당시 10월에 고려산업, 내외종합건설, 영광주택건설이 남양주시와 협약할 때 처음에는 1.8km입니까? 아니면 3.69km입니까?

1.18km입니다.

1.18km입니까? 처음에 그것만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다시 계약을 하면서 3.69km로 변경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꼭 이것을 그 회사에다 맡겨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엘림하고 봉마 사업자하고 남양주하고 협약할 이유가 분명히 있었냐고요? 남양주시에서 직접 사업이 안 되었느냐 이거예요?

도로공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러면 도로과장 다시 출석시킬 수 있으면 다시 출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 병행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에 첫 번째 1차 협약을 맺으셨는데 당시에 꼭 우리 남양주시가 그런 주택사업자에게 이 도로의 개설을 의뢰를 했어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상 저희는 그렇습니다. 도로파트 부분에서는 사업자 측에다 돈을 부담해야 해라, 마라 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로계획이 있어 가지고 도로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그 아파트 측에서 사업을 자기네가 진입도로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거에 대한 사업비가 안 되니까 우리 계획만 있다 뿐이지 그 부담을 해라 마라는 도로과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도로과에서 주택과 쪽으로 의견을 주실 때.

그러니까 사업자 측에서 자기네가 진입하는 그 부분까지 확장하겠다는 의견이 왔을 때 그거에 대한 사업비를 뽑아 가지고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의견을 주실 때 주택과에다가 이 도로는 남양주시가 개설해야 된다라는 의견은 안 주셨습니까?

네, 그런 의견은 안 줬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연차적으로 해 나가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공사를 우리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갈 뿐이지 그 사업비를 부담해라, 마라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공사를 하겠다고 그러면 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다고 그러면 추진해서, 만약에 걔네들이 자기네가 시행을 안 하고 했다고 그러면 남양주시장이 직접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시행했겠죠. 그 돈을 분담금을 받아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정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그쪽에서 사업자 측에서 공사에 대한 이득을 남긴다든지 그런 사항이 발생했는지 자기네가 전체를 다 공사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제안이 왔기 때문에 저희 도로과 입장에서는 전체를 다 해 준다면 시에서 사업비를 안 들여도 완성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득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한 후 그거에 대해서 비관리청사업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본 위원의 질문의 요지는 본 봉마나 엘림이 도로개설을 하겠다고 의견을 냈을 때 그러면 봉마하고 엘림하고 전체 사업금액을 부담을 줘야 그게 정상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봉마하고 엘림하고 남양주시하고 협약할 때 증감되는 부분은 봉마, 엘림과 남양주시가 협의해서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게 문제의 핵심 요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여타의 부담액이 남양주시의 발전을 하는데 얼마나 기여를 하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그 당시 4월에 계산했을 때 주택과장님 3개 업체였습니까? 4개 업체였습니까?

당초에 3개 업체였습니다.

3개 업체였죠.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실국장님들과 과장님들 계신 데서 계산해 봤을 때 세대당 795만원이라는 수치가 나왔었습니다. 세대당 분담액이. 그러면 3개 업체였었는데 4개 업체로 되었을 경우에 그 도로가 완성하는데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의견이 있다면 ‘4개 업체로 해 가지고 협약서를 다시 작성하십시오.’라는 의견을 4월에 줬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에 대해서 4개 업체가 얼마나 부담합니까? 196억 중에 4개 업체로 나눴을 때 얼마씩 부담하느냐 이거죠?

연면적 대비니까 조금 차이는 있는데.

50억에서 60 몇 억 되겠죠. 그러면 1개 업체를 더 했을 때 그 부담액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네.

그러면 한 50억 이하로 수치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에 들어오는 사업체의 통상적인 부담액보다는 높습니까? 낮습니까? 그 부담액이.

그거까지는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그런 것을 검토했을 때에 추가로 그 업체가 3개다 4개다 5개 업체다 이런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부담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월 달 얘기를 다시 반복한다면 도로개설에 따른 총 금액 추정치가 확실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상치만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총 금액을 몇 개 업체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해 가지고 그 도로가 완성될 때까지 어떤 종결을 졌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타 추후로 발생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어떤 부담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하는 그런 이유도 요즘에 많이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시죠?

네.

그리고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당시에 봉마와 엘림이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어도 시에서는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남양주시가 할 것인지 봉마, 엘림이 할 것인지라는 어떤 분석은 충분히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지적도 좀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