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정례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겸 위원입니다. 한해를 시작한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크고 작은 변화로 좋은 일도 있었을 것이고 잊고 싶은 기억도 있었으리라 생각하지만 동료 위원여러분의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심으로 인하여 대과 없이 알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홍진환 전의장님께서 운영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커다란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 2005년도 회기운영계획서 협의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

의회사무국장 김혁배입니다.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김혁배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26쪽 외빈초청여비에 소가둔구 상무위원 초청은 일상적으로 해마다 있는 것이죠?

네, 해마다 세웠습니다마는....

이분들을 초청하고 의회에서도 방문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실리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금년도에는 거기에서도 오지 못한다고 해서 하지 못했는데 소가둔구 하고 교류협력 관계로 내년도에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몇 번 한 것입니까? 계속사업으로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방문하고 이분들이 답방을 해서 장단점이랄까, 우리 시에 무엇이 득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류협력관계이기 때문에 커다란 실리를 따지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라면 우리 기업체가 그곳에 진출해서 성공한 사례라든가 하는 것도 나온 것이 없습니까?

그것은 아직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맹목적으로 가고 그분들이 오고 했던 것이죠?

현재는 특별하게 기업체가 방문한 것은 아직 계획수립된 것이 없고 금년도에는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알차게 해서 시 이미지도 그쪽에 홍보도 할 수 있어서 교류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그냥 그분들이 와서 숙박하고 시찰좀 하고 식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알차게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가둔구쪽에서는 우리하고 교류를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것 같지는 않죠?

금년도에 해 보니까 커다랗게 희망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소가둔구 하고만 교류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소가둔구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수도권 근교의 기업체가 많은 화성시를 선택해서 나름대로 유치 작전의 일환으로 활용을 했던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쪽 보다는 원심덕 위원님 얘기대로 우리하고 교류함으로써 서로, 윈윈이라고 할까 그런 차원에서 교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꼭 소가둔구로 제한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난 번에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꼭 소가둔구가 아니고 베트남이라든지 우즈베키스탄 같은 곳을 검토해 볼려고 합니다. 현재는 크게 검토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꼭 소가둔구가 아니더라도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족이 많이 사는 곳이 연길쪽인데 그곳에 보면 우리 민족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대이동을 해서 마을이 비다 시피 하고 학교가 폐교가 된다는 방송과 신문을 본 것 같은데 그런 곳과 교류를 해서 현장을 가서 봤으면 합니다. 계획을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정현 위원입니다. 영상물 제작에 3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까?

네.

어떤 방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까?

영상물 제작은 우리 의회의 전반적인 사항, 의정활동사항, 의회소개, 의회조직, 과거 의회에 관련된 사항, 현재 4대 의원의 활동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영상물 제작을 위해서 카메라가 같이 취재를 할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카메라로 촬영을 했는데 그것과 같은 사업입니까?

네, 같이 연계된 사업입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28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직원들한테 5만원씩 편성지침에 의해서 기본급에 포함시켜서 주는 것입니다. 별도의 활동비로 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고 직원 봉급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급여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물 제작에 대한 내용을 위원님들이 아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홍보방법은 어떻게 한다든지, 전혀 설명을 들으신 적이 없으시죠?

설명은 대강 들었죠.

언제 들으셨습니까?

의장단에서 얘기 들은 것이 있습니다.

의장단에서 협의해서 바람직한 방법이다 라고 해서 추진하시는 것으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전체적으로 영상물을 만들고....

의회사무국에서는 영상물을 어떤 방법으로 제작을 하고 사업기간은 언제이고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습니까?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사전에 우선 촬영은 시기를 놓치면 안되기 때문에 촬영은 먼저 하면서 의원님들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설명을 가질려고.

촬영은 누가 합니까?

일단 어제 프로덕션에서 와서 촬영을 했습니다.

예산 반영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촬영은 했는데....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그것 아닙니까? 촬영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방법으로 영상물에 대한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2차 정례회를 촬영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2차 정례회 하고 행정사무감사까지 마감을 해서 빨리 7, 8월에 마감을 한다든지 하는 계획을 세워서 내년 후반기에는 그것을 가지고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별도로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조정현 위원님께서 시정설명회 할 때 영상홍보물을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조금, 사실 시정에 대한 홍보 차원인데 의원 부분을 할여해 준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잘 안합니다. 그렇죠?

시정설명회할 때 두 장면 정도는 의회활동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부담이 안가는 방법으로 삽입을 할 수 있으면 삽입을 해 주고 의회차원에서 나름대로 지역의 행사라든지 현장방문, 아니면 의회를 자주 방문하는 학생들이나 외빈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즉흥적이지 않은 계획.

네, 알겠습니다.

29쪽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 해서 본청 디지털 카메라 구입은 거의 70만원 정도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의회는 5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일괄적으로 50만원으로 했습니다. 지난 번에 70만원으로 올렸는데 조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50만원으로 통일이 된 것입니까?

네.

카메라 가격이 내려간 것입니까?

공통으로 일괄적으로 해서 디지털 카메라 구입하는 것은 50만원씩, 다른 부서에서 사는 것도 다 마찬가지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혁배입니다. 2005년도 회기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회기 운영 계획은 한 해의 의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예측 가능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회기운영은 총 11회 79일과 예비일 1일을 포함하여 총 80일로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1월중에 제39회 임시회를 2일간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2월중에는 5일간 2005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을 처리토록 계획하였습니다. 3월중에는 제41회 임시회를 3일간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4월에는 5일간 주요사업 현장방문과 일반안건 처리, 6월중에는 8일간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그리고 일반안건 처리를 계획하였습니다. 7월에는 제1차 정례회를 15일간 개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일반안건 처리를 계획하였고 9월중에는 5일간 주요사업 현장방문과 일반안건처리, 10월중에는 8일간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및 일반안건 처리를 계획하였습니다. 11월에는 5일간 2006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보고 청취와 주요사업 현장방문 및 일반안건 처리, 12월에는 제2차 정례회를 20일간 개의하여 2006년도 예산안 심의 및 시정질문, 그리고 겨울철생활안전대책특위 활동과 일반안건 처리, 마지막으로 제49회 임시회를 3일간 개의하여 2005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혁배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회기운영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금년에 변경해서 7월달에 했는데 12월에 하는 것과 7월에 하는 것에 대해서, 인근시에서도 7월에 했다가 12월에 하는 것으로 다시 변경해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12월 정례회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서 시일이 촉박해서 행정사무감사를 7월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7월달에 하다 보니까 6개월치만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고 연말에 예측가능한 사업이 발생됐는지, 안됐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하게 되면 1년치를, 그 당시에 사업추진이 됐는지, 안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2005년도에 한번 더 해봐야 장.단점 비교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타 시군 의원을 제가 직접 면담을 했었는데 매년 중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감사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있어서 다시 12월달로 조례 개정을 해서 했다”고 하거든요. 평택시가 그런 예가 되겠는데 저희도 하다 보니까 1년 예산을 세워 놓고 중간에 감사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치 않습니까?

지금 12월달에 감사를 실시하더라도 아마 감사자료 작성기준은 10월말 현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마무리까지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7월달에 감사를 하게 되면 5월말 현재로 감사자료 작성이 되면 그 사업이 제대로 추진됐는지, 안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7월달에 해도 괜찮다는 것이죠? 한번 더 실시를 해 보고 결정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처음 6개월치를 실시했기 때문에 약간....

또 한가지 주요사업 현장방문을 지난 5월달에 했습니까?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을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석산을 했었는데 그곳이 양감면 입니까?

네, 양감면입니다.

그때 담당 과장이 현장에서 “그 이튿날로 바로 현황측량을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도 도로 옆으로, 인터넷상으로 항상 말썽이 있던 사항이라 현장방문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결과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한테 몇 번 질의를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화성시에 있는 석산 전체를 측량해야 된다”고 자꾸 미루고 아직 결과를 못 받았는데 현장방문을 해서 그날 보고 이런 식으로 나간 다면 법적으로나 아무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갔다 오면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을 집행부에 통보를 해서 자료를 받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았습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았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라든지, 전체를 해야 된다는 측면 때문에 미뤄져서 다 끝나고 나면 결과를 통보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때 당시 우리가 현장방문한 그 이튿날 측량을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석산은 모르지만 그 석산에 대해서 만큼은 결과를 정확하게 해 줘야지, 석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현황측량을 하면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이 다가도록 결과 통보를 안해준다는 것은 어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몇 번 공문을 받고 나서 재차 전화상으로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강제로 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산 얘기를 하는데 2회 추경도 있었는데 왜 예산 반영을 안해놓고 예산 얘기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이 되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1년 계획을 잘 짜신 것 같은데 추정을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우선 우리가 연초에 시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2월달로 되어 있는데 업무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앞으로 당겨서 받았으면, 1월중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으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계획에 안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상반기 업무추진실적도 보고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획에 안들어가 있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 보고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을 계획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1월달에 업무보고 받는 것은 집행부에서 1월 중순경이면 시정설명회를 합니다. 그러다보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20일 정도 걸리면 집행부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읍면에 다니면서 시정설명회 하는 것이 우선이냐, 화성시 살림을 의회에 보고 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선 전체 살림을 시 의회에 보고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명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들한테 하는 시정설명회 보다는 의회에 대한 시정 보고가 먼저 되어야지 무슨 소리입니까? 시정설명회 전에 의회에 대한 보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판단하기는 집행부에서 연말이 되면 사업 마무리 하고 사업계획서 작성하고 시정설명회 나가고 하면, 의회에 시정보고를 하게 되면 1월 초순경에 해야 되는데 조금 벅차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정설명회를 뒤로 늦추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읍면에 다니면서 하는 시정설명회 부분을 의회에 대한 보고가 끝난 뒤에 몇 월이 되었든 간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계획서 협의의건이니까 오늘 의결을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죠?

의결을 여기서 해 주셔도 좋고 통과가 된다고 해서 꼭 이대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데 수정을 요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다는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견을 조율해서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다음에 일정을 잡아서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6일에 2차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날 다시 정확하게 세부 계획을 작성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회기운영계획서 협의의건은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시 세부내역에 대한 협의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12월 16일 10시에 화성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한 제2차 운영위원회가 개회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7회 정례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