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웅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전재영 위원입니다. 한해를 마무리 짓는 12월에 즈음하여 한해 동안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화성시 발전과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금번 제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도시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은 환경자원과 소관 화성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고 12월 3일에는 현장방문으로서 병점 소재 신한 에스빌 아파트 건설에 관한 현황청취를 한후 본오에서 오목천간 및 매송에서 송산간 도로를 현장방문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부터 9일까지 총 4일간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으며 12월 16일에는 일반안건 심의가 있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화성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자원과장 안희창입니다. 지금부터 화성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의 기본 이념인 쓰레기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가격인상이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에서는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안이 가장 큰 핵심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조례 제10조 2항에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분리배출 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는데 현재 이 사항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품목별로 분리배출을 유도해서 분리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아서 현실에 맞게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공동주택의 경우에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 하는데 아예 보관용기 앞면에 쓰레기 배출요령 및 수거일정을 부착해서 설치하겠금 이 안을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인 쓰레기 배출자 부담원칙 및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봉투 가격을 인상하는 안이 되겠는데 이것은 우리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평균인 약 25% 정도로 가격을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나눠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우선 10리터 짜리 봉투의 경우에는 현재 17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이것을 200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리터 짜리 현재 330원에 판매하는 것을 410원, 50리터 짜리는 800원인데 1천원으로, 100리터 짜리 1,600원을 2천원으로 인상하고 전용 PP포대는 현재 60리터 짜리 한 종만 2천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이것을 2,500원에 판매를 하면서 30리터 짜리 소용량을 하나 더 추가해서 1,250원에 판매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자가 신청할 때 현재 조례상에는 신규 신청하는 사항만 되어 있는데 변경이 있을 경우에 변경 내용도 같이 기재할 수 있게끔 서식을 약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산업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세부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 제10조와 관련하여 단서 조항에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경우는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토록 되어 있으나 주민들로 하여금 배출요령을 숙지토록 하고 수거업무에도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앞면에 쓰레기 배출요령 및 수거일정을 삽입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고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쓰레기 봉투 가격을 인상토록 규정한 금번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생활폐기물 수거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며 판매가격 인상 또한 타당하다고 사료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 미리 홍보가 되어 있는지, 홍보가 되었다면 어떻게 홍보를 하였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조례개정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아직 주민들한테는 홍보가 안됐습니다. 아직 알릴 단계가 아니고 저희는 시행 시기를 조례가 개정이 돼서 공포가 되면 내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인상안에 대해서 충분히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이해를 구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죠?

네.

시행하기 이전에, 조례가 개정된 이후부터 인상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실려고 하는 것인데 홍보 계획은 어떻습니까?

각종 회의라든가 반회보, 홈페이지를 이용한 인터넷, 위성방송을 통한 홍보등 다각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홍보채널을 통해서 인상안을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기도나 타 시군의 경우에 인상된 경우가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화성시도 인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워낙 봉투 가격이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종량제 봉투를 사용했는데 현재까지 가격 인상이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시군은 그동안 많은 곳은 두 번 이상 가격인상이 이루어진 시군도 있고 최소한 한번 이상은 다 인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는 여지껏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청소관련 예산 대비해서 자립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광의로 해도 21% 밖에 안되고 협의로 하면 16%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배출자 부담원칙에, 상당히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크게 시민들로부터 세입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인상으로 인해서 세입 들어오는 것이 약 1억 5천내지 2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군간의 형평도 맞춰야 되고 자립도도 향상시키는 측면에서 이번에 인상안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운영면이라기 보다는 시민들의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 서민들의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세입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것은 화성시에서 오히려 도움을 줘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상류층이나 중산층에서는 괜찮겠죠. 크게 미치는 영향은 아니지만 서민층에서는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민층을 대신해서 신경을, 화성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으로 그런 쪽에서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인상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도움이 되기는 커녕 부담만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상 우리시에서 10년이 되도록 가격 인상이 한번도 안이뤄진 요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도 자립도를 최대한 높이는 목표하에 쓰레기 수거에 대한 비용은 그 비용으로 충당하는 방침이 서 있고 거기에 맞추다 보면 매년 50%씩 5년 이상을 꾸준하게 인상해야 자립도가 맞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가계의 부담이 너무 커서 저희는 부득이 이번에 검토를 하면서 25%, 50%, 100% 인상안을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서민들의 가계를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25% 인상안으로 책정을 했고 1가구당 부담액이 연간 4천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약 15,900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상을 함으로 인해서 19,800원 정도의 가구 부담으로 약 4천원 정도의 가구당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 정도의 부담은 가계 부담에 크게 무리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관계라면 실질적으로 보면 기반 시설내지는 보수 관리쪽에서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가격도 50%, 100% 인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쓰레기봉투까지 부담하지 못할 정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려움을 겪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타 시군의 일례를 쫓아서 할 필요성이 꼭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타 시군이 인상을 했다고 해서 꼭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소 관련 분야의 재정자립도가 겨우 16% 밖에 안되고 광의로 해석을 해도 21%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립도 인상 문제, 환경부에서도 쓰레기 배출에 따른 수거비용은 100% 배출자 부담 원칙으로 가는 것이 정책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보았을 때 홍보 또한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홍보도 없이 별안간 인상이 된다면 서민들이 인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류층이나 중산층에서는 감이나 오겠습니까? 하지만 서민층에서는 그런 것이 가계에 부담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 경제사정이 굉장히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월 수입이 없는 서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고 홍보도 차근차근 피부에 와 닿도록, 큰 불만없이 피부에 와 닿도록 홍보가 잘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적용이 어떻습니까? 내용을 알 수 있을 까요?

지방공기업법 2조에는 지방공기업에서 하는 사업의 적용범위가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이라든지, 궤도사업, 자동차사업, 운송사업이라든지 그런데 지방공기업법상에 온천사업은 제외가 됩니다. 항목의 열거가 안되어 있습니다.

항목이 열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온탕 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전체 삭제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까?

온탕 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이 온천 사업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연관 사항을 삭제 시킨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조직의 통폐합 일원화에 따른 회계관직 지정변경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법령과 제도에 맞추고 기업회계 기법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3. 화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교통행정과장 신명호입니다. 화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이용시 요금 감면을 당초 상이 6급에서 7급까지 확대코자 하는 사항이고 또한 주차장법시행령 개정령이 금년도 5월 10일자로 개정공포가 됐습니다. 개정공포에 따라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 조정됨에 따라서 같은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내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조정코자 합니다. 2페이지에 구체적으로 안을 말씀드리면 제8조 1항에서 6급을 7급으로 조정했고, 8조 1항 4호를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호에 의한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를 같이 감면토록 신설을 했습니다. 또한 14조 2를 신설해서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토록, 시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자전거 이용시설을 총면적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항에는 자전거 주차장의 이용 요금은 무효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호에 개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위락시설은 건축연면적을 80평방미터당 1대를 현재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변경 사항은 위락시설에 장례식장을 포함해서 건축연면적 80평방미터당 1대를 산정토록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2호에 보시면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은 당초 건축면적을 100평방미터당 1대를 산정했습니다마는 의료시설중 장례예식장과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을 제외해서 장례식장은 제1호로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고 오피스텔은 제5호로 변경해서 강화코자 합니다. 오피스텔은 제5호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호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4호 단독 주택은 당초 건축연면적이 100평방미터에서 200평방미터까지 1대를 설치하던 것을 건축물 연면적 50평방미터에서 150평방미터까지 1대로 하고 당초에는 2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00평방미터당 1대씩 선정하던 것을 건축면적 15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00평방미터당 1대씩 산정토록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5호에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과 6호로 현재 이용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분리해서 주차 대수를 산정했습니다마는 이것을 5호로 일원화 해서 다가구, 다세대,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을 통합 신설코자 합니다. 당초 다가구, 다세대,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은 시설면적 130평방미터에서 200평방미터까지 1대로 하고 200m를 초과하는 경우 130평방미터당 1대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산출된 주차대수에 1.2대를 강화코자 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 세대는 현재 0.7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0.7대에 1.2대를 강화하고 전용면적이 60평방미터에서 85평방미터까지는 전용면적을 85평방미터당 1대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1.2대를 강화대록 개정코자 합니다. 전용면적 85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전용면적을 70평방미터당 현재 1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1.2대로 강화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6호와 7호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6호는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으로 정해 놓고 7호는 기타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설명에 대한 이해가 잘 안되실 것 같아서 별도로 하나 나눠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대수를 산정하는 것을 하나씩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을 1천 평방미터 건축했을 경우 1세대당 28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주차장법에는 25대의 주차장을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30대로 강화를 했고 인근 수원시와 안산시를 비교했습니다마는 수원은 탑동지구와 탑동지구외 해서 2가지로 분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원시가 탑동지구외는 33대로 되어 있고 안산시는 12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가구 600평방미터를 건축했을 경우 전용면적이 60평방미터 이하일 경우 법에는 6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9대로 했고 수원시가 탑동지구는 5대, 기타가 9대, 안산이 7대, 그 다음에 전용면적이 60에서 85평방미터 이하일 경우 주차장법에는 7대로 되어 있고 우리시는 9대, 수원 탑동지구가 5대, 기타 7대, 안산시가 7대로 되어 있습니다. 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를 초과했을 경우 주차장법에는 9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10대, 수원은 탑동지구가 6대, 기타가 9대, 안산시가 9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독주택은 200평방미터를 건축했을 경우 주차장법에는 2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2대, 수원시는 탑동지구가 1대, 기타가 2대, 안산시도 2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주차장법에서 정한 대수에 2분의 1 범위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주차장법에 의해 2분의 1 범위내에서 최대한 조정을 해서 이번에 주차장을 강화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산업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세부 개정내용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유공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초 상이 6급까지 감면을 받았으나 상이 7급까지 확대하는 내용과, 시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면적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면적을 자전거 주차시설로 설치한다는 내용이며 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현행 2%에서 4%로 확대하였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내용이며 또한 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사료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시의 기구조정에 따라서 도시계획, 도시개발, 주택, 건설, 교통행정과가 건설도시국에 포함이 되어 있죠?

네.

그러면 도로라든가 여러 면에서 일치가 된다고 보고 기구조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시행령을 보면 보기는 좋은데 우리 현실에 맞는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이 의심스럽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화성시에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여건이 꼭 주차장을 만들어야만 활성화가 되겠는가, 그 이전에 해야 될 부분을 안해 놓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시킬려고 하면 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내에는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가 안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병점역에 전철이 생기면서 가끔 가보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편의와 물론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의무적으로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하고 자전거 이용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서, 주로 전철역 같은 경우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안이라든지 앞으로 동탄 신도시를 하면 많은 홍보를 해서 주차장을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보기에도 위험스러운데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반 조성을 할 때도 그러한 부분의 시행이 안되어 있는데 자전거를 이용하다 교통사고가 유발 되어서 오히려 자전거 이용을 축소시키는 현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을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집행부에 건의해서 도로개설시에 꼭 3m이상 5m까지 자전거 전용 이용도로를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을 건의해 주십사 하는, 오히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건설도시국으로 편입이 되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신설도로라든지 신도시지역에는 자전거 도로를 의무토록 관계 부서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주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음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내지는 위락시설에 대해 주차장시설을 더 확대시키는 것이죠?

네.

공동주택내지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모든 차가 지하로 들어가는 부분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은 안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떻든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사업자로 하여금 지하로 하든, 주차장 시설이 법정 대수를 갖춰야지만 주택과에서 허가 처리가 되는 것이니까 공포가 되면 지상으로 하든, 지하로 하든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설치될 것입니다.

이번에 신도시를 보면 주차시설이 전면 지상에는 없죠?

장애인 주차장 몇 대만 있습니다.

그리고는 전부 지하로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런 부분을 선택해야 되는데 노면을 사실 적게 만들어서 차량끼리 부딪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예 지상의 주차장은 장애인외에는 지하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화성시에서 행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까요?

오피스텔요?

오피스텔, 공동주택 부분말입니다.

공동주택은 전면 지하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 번 건축심의할 때 보면 동탄 신도시도 장애인 주차장 하고 일부 몇 대만 지상으로 되어 있고 전부 지하주차장으로 설계가 되어서 건축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면 지하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화성시에서도 유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