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박성민 의원 발언
최현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4년도 총무국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감사종료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주요골자만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담당 소개) 이어서 문화공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최현만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위원
감사자료 4-13페이지 40-1시설비 28억원 남은 것 중에 옆에 미집행 사유가 있는데 운동장 얼마, 구민체육관 얼마, 배드민턴장 얼마 세부적으로 뽑아주시고 업무보고서 4-5페이지 중구광장발행 금년치 다 보관되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예, 다 되어있습니다.
오병한위원
발행은 어떻게 합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매월 발행합니다.
오병한위원
비치되어 있는 것을 금년도 것만 보여 주십시오.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완위원
지적 보다는 대안 제시고 업무에 편의성, 효율성에 대한 본위원의 의견이니까 너무 자료에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박태완위원
생체지도자가 몇 명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현재 8명이 있습니다.
박태완위원
노인정 등 24개소에.......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생체지도자가 아니고 광장프로그램해서 별도입니다. 교실입니다. 생활체육교실에 노인정 등 그것도 포함됩니다.
박태완위원
8명이 인건비를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배치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지금 답변해 올릴까요, 자료를 드릴까요?
박태완위원
자료 없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예.
박태완위원
그러면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고, 청소년지도위원이라고 있지요?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동에 청소년지도위원 있습니다.
박태완위원
지도위원의 설치근거하고 이것은 14개 동에 개인 앞으로 입금해 주고 있는데 통장 입금내역서하고, 연 90만원씩 나가죠?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예, 연 90만원 나갑니다.
박태완위원
운영실적하고, 정산내역서하고 주시고 성남동 청소년문화센터 있죠?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청소년 문화의 집.
박태완위원
4-8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 지도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지도사가 몇 명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모두 4명 있습니다.
박태완위원
한명만 따로 예산 1,200만원 잡혀있네요?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한명 별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태완위원
일단 4명에 대해서 퇴직금, 적립금 또는 지급현황, 퇴직금 지급현황하고 적립금현황하고 주시고 감사자료 4-2페이지에 용역비를 줬는데 실시 안 한 것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한건 있습니다.
박태완위원
그 내역하고, 금액하고, 사유는 나중에 말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강서원 법인인가 났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났습니다.
박태완위원
여기에도 인원이 상용으로 쓰고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상용으로 3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태완위원
상용으로 쓰기 전에는 무엇으로 썼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상용으로 쓰기 전에도 역시 상용으로, 우리가 구청에서 인건비를 직접 집행했다 뿐이지 똑같이 상용으로 썼습니다.
박태완위원
구청에서 직접 집행할 때 어느 목에서 집행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당초에 민간위탁으로 잡았다가 예산을 전용해서 일반운영비로 전용해서의 집행했습니다.
박태완위원
일반운영비로 전용해서 재료비로 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206-02해서 일시사역인부로 했습니다. 307-05로 민간위탁금 예산을 잡았다가 그것을 201-01로 전용하고 206-02로 전용해서 집행했습니다.
박태완위원
퇴직금은 어떻게 합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적립시키고 있습니다.
박태완위원
적립한 원장을 갖다 주십시오.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정사균위원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지도, 단속현황 원본을 주시고 유통관련업소 등록 지도, 단속현황 있지요? 유통단속 노래방 등 적발한 것 있지 않습니까? 게임방, 비디오감상실 다 있지요?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경찰에서 통보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말이지요?
정사균위원
예, 통과 한 것 원본, 과징금, 경고, 영업정지 다 되어있지요?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기록 다 되어있습니다.
정사균위원
개인별 업소별로 원본을 주시고, 문화공보과에 관내 출장현황을 주십시오.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관내 말씀이시지요?
정사균위원
관 내·외 다 제출해 주십시오.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 진행하고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예.
박성민위원
자료가 따로 준비된 게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은 자료가 없습니다만 업무자체가 시설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면 자료를 갖고 오겠습니다.
박성민위원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자료, 3.1독립기념탑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3.1독립기념탑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사회복지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사회복지과 소관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예.
박성민위원
중구체육회 올해 정산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정산되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10월까지는 정산이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운영비 일부만 제외하고는 각종 사업비하고 이런 정산이 다 되어있습니다.
박성민위원
중구체육회 운영비가 언제부터 나갔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종전부터 나갔습니다.
박성민위원
작년부터입니까, 올해부터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작년부터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광욱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작년부터 나갔죠? 중구체육회정산서 일체를 제출해 주십시오. 중구문화원도 정산서 제출해 주시고 청소년선도지도회 운영비 200만원 나갑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운영비 일부가 나갑니다.
박성민위원
운영비정산서도 울산흥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청소년교류진흥협회도 마찬가지고 한국청소년지도자협회, 사단법인 울산청소년선도지도회, 울산중구여성합창단, 울산차인연합회, 울산병영삼일사봉제회, 울산향교 방금 제가 불러드린 단체에 운영비나 지원비 정산내역 일체를 제출해 주십시오.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박래환위원
대담방송을 매1회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계약이 되어서합니까, 방송국 요청에 의해서 합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방송국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도 필요하다 인정되어서 계약해서 각 구·군별로 같이하고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계약을 했으면 돈은 얼마 지불하고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예, 돈을 지불하고 구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계약내역하고 UBC에 브리핑방송을 매주1회하는데 거기는 계약이 되어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거기는 합의해서 하는데 JCN이라고 울산케이블방송입니다. 그것도 역시 합의에 의해서 구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구두합의를 합니까? 출연할 때 지불은 안합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안하고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무료로 합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예, 중앙케이블방송 규약에 의해서 지역방송을 몇%이상 하게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 모양입니다.
박래환위원
주간 브리핑은 돈 안 주고 무료로 하고 대담방송은....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MBC라디오를 통해서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계약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위원
조금 전에 오병한 위원님이 중구광장 올해 분 인쇄된 것을 전부다 제출하라고 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예, 했습니다.
박성민위원
그것을 제출하면 저도 보여주시고, 조금 전에 제 자료요청에 생활체육협의회도 포함시켜 주십시오. 자료 안에 구민화합한마당체육대회, 구민건강달리기, 시민생활체육대회 15개 종목,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10개 종목, 각종 생활체육대회 전국대회참가,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 다 들어있죠?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중부도서관 및 울산문화의집 운영비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별도로 문화원에서 하고 중부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중부도서관 정산이나, 기타 중구도서관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원 행사지원은 문화원에서 합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예.
박성민위원
8,400만원 문화원에서 집행합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예.
박성민위원
문화원정산서 보면 알 수 있겠네요?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예, 자부담 포함해서 집행해서 집행결과를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그러면 문화원행사 8,400만원은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고 중부도서관하고 울산문화의집은 정산서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사균위원
생활체육대회 정산을 보자는 것은 구민화합한마당체육대회에 1억1,390만원 들어간 것을 보라는 것이 아니고 구민화합한마당체육대회를 5월29일날 한 일부 세부내역을 다 달라는 것입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각 사업별로 정산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내역이 되어있습니다. 토탈이 아니고 사업별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정사균위원
행사분야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
토요일마다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무대 예산은 따로 없죠?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예산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일부 실비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지난번에 선집행한 예산도 좀 있었죠?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선집행한 예산은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안 줬습니다.
박성민위원
내년에도 그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내년에도 불가피하게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공연을 계속해야 되고 공연할 때마다 청소년들이 오기 때문에 적어도, 마치고 밥이라도 한 그릇 먹어야 되겠다싶어서 전체 한 팀을 묶어서 100명이 오던지 10명이 오던지 20만원에 해놓았습니다. 교통비, 급식비 정도 됩니다.
박성민위원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든 지원을 해서 차없는거리 무대공연 활성화를 시켰으면 싶은데 차없는거리 무대공연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예.
최현만위원장
오병한 위원님 외에 5분의 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자료 4-13페이지 401-1 시설비자료 외에 자료가 25건의 추가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위원
중구문화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중구문화원이 굉장히 중요한 단체인데 특히 중구는 문화중구를 표방하면서 문화를 어느 구보다도 앞장세우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문화행사를 직접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우리 중구문화원 같은 경우는 우리 중구에서 몇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단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박성민위원
그런데 중구문화원의 위치가 너무 한쪽에 치우쳐있고 문화원장님의 개인 회사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저도 문화관련 담당부서장의 입장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남구 같은 경우는 문화원이 따로 있고 각 구·군별로 문화회관이 있는데 저희들 재정도 열악하고 문화회관도 건립 못하고 해서 따로 문화원장님께서 직접 사무실을 제공해서 하는 경우가 안타깝다고 생각되는데 이는 향후 과제로써 문화회관을 건립해서 문화원을 옮겨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민위원
어제 본 위원회에서 두개 동사무소 현장방문을 해본 결과 옥교동사무소가 위치하고 있는 옥교동청사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수십억을 들여서 과거에 임대수익사업도 일부 포함해서 지은 청사가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고 재산 가치를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옥교동청사의 활용과 우리 울산중구문화원이나 기타 문화회관을 지을 때까지 같이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중구문화원을 옥교동청사에 공간이 많이 있죠?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아마 큰 공간은 없을 거고 제가 알기로는 3층 예식장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3층 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건 빌려줘서 8만원 벌었습니다. 청소비도 안 나오고 그런 입장이고 지금 거기에 임대도 사실은 한의원 빼고는 회사도 하나 들어왔는데 제대로 임대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 문화원이나 여러 가지 새로 해야 될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 중구에서 직접 운영비나 지원비 내주는 문화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상당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문화원사업 기타 사무실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었는데 저것은 저희 문화담당부서장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의 뜻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영
정도영총무국장
그 관계는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전체적인 옥교동사무소 전체를 재확인해서 다각도로 문화원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과연 우리가 필요한 단체가 들어갈 수 있으면 연구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
이런 것도 즉흥적으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중·장기, 단기계획을 세워서 본다면 당연히 세워야 되고 성안동에 보훈회관 추진하고 있는데 보훈회관 및 종합사회단체 해서 이렇게 명칭을 하려고 하던데 거기에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나 하는 이런 단체들이 보훈회관 지으면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예.
박성민위원
그러면 문화관련 단체라면 일단 문화원이 센터에 자리를 잡고 그 문화원 주변에 문화관련 단체들은 거기다 다 입주시키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만 회의실이라든지 일부는 전시장도 포함해서 그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게 적합한 게 옥교동청사입니다. 옥교동청사는 활용도도 없고 팔수도 없고 임대도 제대로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누가 저기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아니고 이런데 그래도 구도심 중앙에 위치해 있고 옛날 우리 울산시 도심에 센터가 위치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충분하게 건물도 잘 지어져있고 스페이스도 충분하고 하니까 그것을 제대로 활용해서 예식장이 말 그대로 지난번에 총무과 감사 때 재산관리계가 예식장을 1년에 한번밖에 안 빌려줬다고 해서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지만 만약에 한번이나 서너 번 빌려주는 것 같으면 없애야 합니다. 예식장을 없애고 문화공간으로 우리 문화원에서 상설전시도 하고 우리 울산의 문화나 역사를 거기 가면 바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쭉 전시해 놓고 누구라도 우리 구민들이 자주 활용할 수 있고 자주 찾아갈 수 있는 상설전시 공간으로 활동도 하고 문화관련 단체를 거기 직접 다 넣어서 꼭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영
정도영총무국장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옥교동사무소에 대해서는 활용도를 재검토하겠습니다.
최현만위원장
내년도 당초업무보고 때 이 관계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정도영총무국장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종합검토는 바로 내년에 업무 보고 전에 시행이 된다고는 생각을 못하지만 종합검토를 해서 과연 거기 지금 임대가 들어가 있는 임대료를 받는 것이 타당한지 또는 임대를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 전체를 검토해서 나중에 그 임대기간이 끝나고 나면 임대를 안 주는 방법 등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현만위원장
현재 옥교동사무소는 건물 관리비나 임대 수익금을 따지면 관리비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내년 초에는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정도영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오병한위원
감사 자료 4-24페이지 백양사에 1억원 집행했죠?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예, 했습니다.
오병한위원
공사완료 되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오병한위원
공사 중에 공사가 완료되면 돈이 다 나갑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집행을 하거든요? 정산보고를 아마 12월까지는 공사완료 될 계획이기 때문에 공사완료 되면 즉시 정산보고를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오병한위원
공사완료가 안 되면 정산보고를 안 하네요?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허가건축 기간이 있어서 그 안에는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장이 안 되면 완료하게 되어있고 완료하면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오병한위원
백양사에서 와야 정산된다는 거죠?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올해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초에는 위원님께서 필요하면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오병한위원
돈 1억원을 줬는데 만약에 백양사에서 공사가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추진하는 현장을 가 보고 왔어요?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가보고 왔습니다.
오병한위원
몇% 공정되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지금 90%공정이 완료된 상태이고, 이 사업비가 백양사 사찰증축계획에 의해서 요사채를 증축하는데 사업비가 모두 5억2,800만원 듭니다. 그 중에서 특별교부금 8,500만원, 구비 1,500만원해서 1억원을 교부하기 때문에 우리 사업비는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사업비가 중도정산이 안 되거나 그런 염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병한위원
이번에는 백양사 주지가 돈 받아간다고 주지가 허락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지난번에 한번 예산편성을 6,000만원 했습니다만 그것은 교부 목적하고 맞지 않고 돈도 작아서 반납을 시키고 다시 편성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흡족해 하면서 받아갔고 사업 진척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가보니까 요사채를 짓고 있었습니다.
오병한위원
백양사주지하고 사이가 좋아졌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좋습니다.
오병한위원
돈 안 받아 갈 때는 주지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돈을 안 가져 간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그런 내용을 조금 들었습니다.
오병한위원
뭐 때문에 사이가 나빠진 줄 압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만 사업비를 시설비목에 교부된 것을 자기한테 전도해 달라 그리고 당초에 누각 보수한 국비를 받은 것은 요사채를 짓겠다고 사업목적과 안 맞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돈을 못 준다, 돈을 달라는 중간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병한위원
속세를 떠나신 분이 그런 마음은 안 가지시겠지만 그것을 반납하면서 신도회 회장이 되면서 홍보를 잘못합니다. 신도들이 다니면서 6,000만원 반납하면서 구청에 대한 평을 좋게 안하기 때문에 종교단체하고는 무엇 때문에 사이가 나빠졌는지 과장이 모른다고 하시니까 나중에 전임자한테 물어보면 내용을 알게 될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종교단체와는 불필요한 논쟁을 할 필요 없이 확실하게 해서 신도들이 중구청을 보는 이미지가 나빠지면 실추되니까 감안해서 전임자한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분석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오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저희들이 홍보할 것은 홍보해서 사업비가 집행된 것을 구청에서 불필요하게 욕을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
중구에 국가지정보물이 몇 개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2개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어디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울산병영성이 있고, 학성공원에 태화사지12지상부도 해서 국가지정 문화재 2개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보물인 태화사지12지상부도에 가 보셨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예, 가 봤습니다.
박성민위원
그것을 문화재청에 건의를 하던지 그대로 둘 겁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수차 건의를 했고 지금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상의 문제가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고 특히 박태완 위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다 담아서 저희들이 광역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광역시의 회신결과가 12지상부도인 경우는 망자를 추모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동헌 쪽으로 이전하려고 했습니다만 동헌은 관청인데 관청한테 이전하는 경우는 드물고 향후에 태화사를 복원하거나 태화루를 복원할 때 그때 그쪽으로 이전해 보라는 공문을 받았는데 이런 문제는 관리방안을 광역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
부도 자체가 그런 의미이지만 부도라는 개념은 이미 떠난 겁니다. 12지상부도의 가치는 우리나라에서 12지신상이 새겨진 부도가 아마 양각부도로는 저게 유일할 겁니다. 12지상부도가 굉장히 크고 오래되고 그래서 가치가 있어서 보물로 지정된 것 같은데 부도라는 그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2지상이 양각으로 새겨지고 오래되고 또 크고 저렇게 큰 부도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동헌에 갖다놓는 것도 그렇고 따로 자리를 잡아서 보관해야 안 되겠습니까? 완전 방치되다시피 해서 오가는 사람들이 보고 심지어는 불도 그을리고 해놓았던데,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그런 관리방안 때문에 순찰도 주1회 돌고 있고 내무위원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자주 와보시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 문제는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위원님들하고 지역에 뜻이 있는 분들께서 동헌으로 이전하는 게 관리가 수월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동헌으로 이전하면 관리 인력도 배치되어 있고 사람들도 많이 보기 때문에 좋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광역시에 건의 되었습니다. 향후에 이전하거나 관리 방안을 새롭게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래도 유일한 보물이 이것 하나인데 거기에 만약에 방치해 놓고 문제생기면 뒤에 감당을 누가 질 겁니까?
최현만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대 때에도 방치해서 안 된다고 본위원이 집을 짓던가 해서 비를 맞지 않도록 하라고 했는데 울타리만 해놓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다른데 이전할 때 하더라도 우선 위에 지붕을 덮든지 안 되면 울타리를 해서 사람이 안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해서 훼손이 안 되도록 해 주세요. 왜냐하면 아주 귀중한 보물이 천덕꾸러기가 되었습니다. 말만 보물이지 천덕꾸러기가 됐는데 저런 보물을 보물답게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도 중구에 예산이 없으면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에 예산을 요구해서라도 지금 그렇게 방치되니까 시민들이 보물인지 그저 학성공원에 돌 하나 갖다놓았는지 시민들의 보는 시각이 보물답지 않게 보고 있기 때문에 보물을 보물답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12지상부도 경우는 저희들이 지붕을 덮으려고 광역시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국가지정이기 때문에 문화재청 입장에서 부도의 경우는 지붕을 덮은 사례가 없다고 말씀을 했고 없지만 비바람 때문에 자꾸 마모가 되고 훼손이 되고 하니까 지붕을 덮어야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관리방안을 다시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최현만위원장
그러니까 지붕이 안 된다고 하면 문화재관리는 그분들이 독특한 관리방법 때문에 일반시민들 잘 모릅니다. 다가오는 1월 정월달 되면 그 부도에다가 촛불을 세웁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울타리라도 야무지게 하든지 해서 과장께서 바쁘시지만 시에 문화재관리담당하고 현지 방문을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예.
박태완위원
업무보고 4-4페이지에 보면 젊은문화의거리 조성 지금 1단계 사업이 울산초등학교에서 시계탑사거리죠?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예.
박태완위원
2단계 사업이 시계탑사거리에서 울산교까지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박태완위원
현실적으로 울산초등학교에 대학유치가 무산되었는데 1단계 사업하고, 2단계 사업이 사업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단계 사업목적이 대학가가 들어서고 하면 대학가에 젊은이들이 상권을 왕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거리를 만들어서 상권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원래의 목적이 있는데 지금 이게 유치가 된다하더라도 시간적인 순위가 뒷 순위란 말이죠. 그러면 2단계 사업은 완전 아케이드가 다 되었고 아케이드고하고 연결시켜줄 수 있는 이런 진입로하고 걷고 싶은 젊은 거리로 조성이 시급한데 1단계 사업하고, 2단계 사업하고 사업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박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지금 울산초등학교자리에 대학이 온다고 보고 그 지역 주변에 크fp존이라는 영화관이 건립되고 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라고 보고 단계별로 사업한 것이 울산초등학교부터 시계탑사거리까지 했습니다만 기 설계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바꾸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현재 사업구간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긍정적인 방법으로 건의도 드리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태완위원
지금 상황이 변해졌으니까 거기에 맞는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테니스 임대를 주고 있는 곳이 두 곳이죠?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저희들 과에서 임대를 주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태완위원
총무과에서 줍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태화강둔치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주고 있습니다.
박태완위원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관리는 위탁받은 동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현황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태완위원
홀리데이하고 다운한라하고 각종 구장하고 이런 관리를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는데 왜 안 합니까? 홀리데이 같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끝나가죠?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예.
박태완위원
한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개인이 직접 건설과하고 하천점사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기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태완위원
지금 현재의 주체들이 생체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홀리데이 테니스장은 생활체육협회에서 건설과로부터 하천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테니스협회에 위탁준 것으로 알고 있고, 다운동 같은 경우는 개인이 직접 건립을 해서 바로 점사용 허가를 건설과에서 받았습니다.
박태완위원
그러면 소관이 건설과 소관이라서 문화공보과에서 생활체육협회에서 받았는데도 전혀 관계없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현황관리도 하고 저희들이 생활체육활성화 차원에서 관리하고 지원하고 합니다만 구장을 관리한다든지 임대계약을 한다든지, 점사용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을 안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박태완위원
거기에 생활체육인들이 좀 더 좋은 조건에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그 다음에 각종 생활체육대회에서 전국대회에 3개 종목에 참가했다고 했는데 어느 종목에 참가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축구 등 3개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완위원
성적은 어떻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성적은 여자축구 같은 경우는 3위도 했습니다.
박태완위원
잘했네요. 우리 처용문화제하고 시민체육대회는 꼴찌 했지요?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화합상을 받았습니다.
박태완위원
이것도 대회를 나가면 중구의 명예인데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업무보고 4-8페이지 청소년국제자원봉사활동을 인도, 네팔을 20명 다녀왔는데 어느 주관으로 해서 갔다 왔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주관을 해서 직접적으로 문화관광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우수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선정되어서 국비지원을 2,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가지고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16명, 문화의집 관계자 3명, 구청에 공무원1명해서 자원봉사활동을 갔다 오고, 구비지원이나 시비지원은 없습니다.
박태완위원
그런데 학생들 선발기준은 어떻게 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선발기준은 그동안에 청소년동아리활동이라든지 각종 청소년문화사업에 우수한 학생들을 추천받아서 자체 YWCA에서 심의를 해서 그렇게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완위원
청소년 관련해서 단체들이 상당히 많지요?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많이 있습니다.
박태완위원
실제로 잘 운영되고 있는 데도 있고, 되지 못한 데도 있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작년에도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업무적으로도 관리가 편한 것 아닙니까? 담당과에도 그렇고 시행단체에서도 그렇고 안 그렇겠습니까? 너무 많아서 서로 똑같은 일을 하면서 분류단체가 너무 많이 되어있는 것이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비슷한 일을 하면서, 제가 와 보니까 청소년지도자협회에 울산지부, 울산청소년선도지도에 중구지부, 울산흥사단, 한국청소년교류협회 등 5개 단체가 나뉘어져 있으니까 이것을 통합하는 방법은 생각했습니다만.......
박태완위원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어떤 단체가 구성이 되면 이 단체를 통합하기란 힘들거든요. 그런데도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부분들이 발견하고 있으면서 이게 안 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지원이 안 되면 몰라도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써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단체를 없애라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이 단체를 모아서 연구해 보십시오.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임의단체보조금에서 100만원내지 많게는 250만원까지 지원하면서 청소년선도보호활동 비슷하게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인위적으로 합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과제를 두고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으니까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태완위원
청소년보호법 위반해서 과태료에 대한 것이 세외수입인데 결손처분을 한 것이 두건 있는데 과태료를 못 낼 형편도 아닐 텐데 시효소멸까지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결손처분을 2명을 했는데 1명은 청소년출입위반하고 주류 판매 등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5년 동안 재산을 추적 해본 결과 재산이 없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고, 김일환씨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문방구에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재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압류내지는 추적할 재산이 없어서 그렇게 두건을 부득이하게 했고 재산추적 등 행정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박태완위원
행정절차는 거쳤는데 이게 시효소멸까지 충분한 기간에 징구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노력을 다했느냐 라고 묻는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100% 완벽하게 징수를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최소한 노력을 다해서 재산세, 종토세가 있는지 없는지 전국적인 전산을 통해서 부동산 조회도 했고, 자동차도 미소유한 것으로 조사되어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시켰습니다.
박태완위원
왜 그러느냐면 형평성의 문제거든요. 누구는 위반해서 돈을 냈는데 우리는 안 냈다는 이런 쪽의 생각을 가지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가 되니까 그게 관행화될 수도 있으니까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효소멸 결손처분을 할 때는 다시 한번 전국적인 재산조회를 통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위원
다운동에 고분군하고, 차밭하고 사업 간략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다운동 고분군은 현재 학술용적 중에 있습니다. 다운동 고분군은 청동기시대부터 유물이 산재한 것으로 되어있고 그래서 학술용역결과를 가지고 복원 추진계획을 수립할 건데 현재는 동국대학교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운동 차밭 같은 경우는 광역시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저희 구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는데 67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단계별로 야생차밭도 조성하고 다원도 지어서 관광명소화 하는 것으로 하고 차밭하고, 고분군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사업구상 중에 있습니다.
박태완위원
우리 중구에 문화유적지나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데는 굉장히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부분이지만 이 사업의 범위나 내용면에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인데 우리 학술용역비가 올라온 것을 중구의회에서 삭감을 했죠? 그래서 시로 올려 보내서 시 사업으로 하라고 해서 시에서 사업을 하게 되었죠?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예.
박태완위원
시에서 사업을 하게 되어서 시 조정위원회에서 구로 다시 내려 보냈죠?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태완위원
고분군을 먼저 용역을 하고 있죠?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전통다전관광사업이 먼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완위원
고분군 먼저 조성을 하고 고분군을 발굴하다가 거기에 지표조사를 하다보면 또 유물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박태완위원
그렇게 되면 차밭에 대한 전면적인 사업이 재수립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나타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예.
박태완위원
그러면 순서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전차밭 용역이 원래 12월말까지인데 다운동 고분군하고 용역을 같이 하라고 해서 다운동 고분군 용역하면서 문화재 보호구역 전체가 다운동 차밭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문화 지표조사를 다 선행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다운동 차밭용역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박태완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같이 하는 것 보다는 실제로 고분군을 먼저 하고난 뒤에 차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머지 거기에 불필요한 부분에 지표조사도 아예 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지, 그 다음에 사업계획에 보면 차밭을 생산시설로 봐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차밭은 생산시설보다 관광자원화........
박태완위원
관광자원화인데 여기에 전통적으로 차밭이 있었다는 정도에 그쳐야지 그래서 고분군하고 테마가 있는 관광자원지로 해야 되는데 차를 생산해서 시음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차도팔고 차도도 어떻게 하고 거창하게 하지만 실제로 생산되는 차에 운영비 등을 감안한다면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각 단체에서 차밭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주도하고, 보성 내놓고는 적자입니다. 그런데 그 규모의 1/10도 안 되는 1/100도 안 되는 차밭을 조성해서 차를 판매하고 시음도 하고 하는 계획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단지 우리가 옛날에 이런 차밭을 가지고 있었다는 관광자원화로 할 수 있는 그 정도에서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그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들도 그 쪽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야생 차밭이 20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박태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박래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다전차밭이 5만6,718평에 사업비 63억원, 시비 17억원, 구비 46억원 들여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재산취득이나 사업을 하려면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박래환위원
그런데 의회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절차 없이 용역을 한다든가 사업비를 먼저 투자하는 순서가 맞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용역은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또 어떤 테마를 가지고 개발할 것이냐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 관광자원화로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되면 의회에 보고해서 OK하면.......
박래환위원
우리 의회에 아직 설명이나 보고한 적 없었죠?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몇 번 있었습니다. 용역중간 보고도 드렸었고 사전 계획도.......
박래환위원
계획에 보면 장기사업입니다만 구비를 46억원이나 들여서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5개년 계획인데 46억원이 5개년 동안 조달이 가능합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단계적으로 해서 현재는 1단계만,
박래환위원
단계적으로 5개년 사업으로 되어있는데 5년 만에 우리 구비가 거기에 46억 투자될 수 있는 재원조달 능력이 되느냐 말이지요.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현실적으로 봐서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만 이 문제는 63억원이라는 내용은 광역시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돈이기 때문에 다소 시비하고 구비하고 부담비율도 조정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변경될 소지가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타당성에 대한 질책을 했는데 투자효과도 그렇고 사업 규모로 봐서 우리 중구 재원 46억원 투자해서 물론 관광자원화 사업도 좋기는 합니다만 효과면 이라던가, 사업투자 우선순위에서 합당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고, 46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과연 관광자원개발이 얼마나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광하러 올지를 다시 재검토해 주세요.
최현만위원장
지난번 내무위원회 현장 활동 때 과장께서는 고분군하고, 다전차밭 현장에 같이 안 갔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그날 제가 광역시 업무출장 때문에 국장님께서 같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만위원장
그때 내무위원회에서 결론이 전통차밭 예산 투자비용에는 무리다 해서 내무위원회에서 현장 활동보고를 집행부에다가 보고를 했지 싶은데 현장을 둘러보고 이것은 방금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사항대로 안 맞다 수정을 해야 된다고 집행부에 통보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안 되었습니다. 용역결과를 보고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현만위원장
용역비는 시비로 했다고 했는데 이 사항은 심도 있고,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그저 고분군에 전통차밭이 있었다는 하나의 역사성을 만들뿐이지, 조금 무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 전원이 이 사업은 부당하다고 했고, 또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는 대폭 수정해서 처리하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도영
정도영총무국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고분군하고 연결해서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차밭관계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분군하고 연결해서 용역이 나오는 즉시 위에 보고 드리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재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다시 한번 이것을 거르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이 나오기 전에 어떻다 하기보다 용역이 나와서 일체 위에 보고 드리고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오병한위원
업무보고 4-5페이지 보십시오. 중구광장지 발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게제 내용을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게재내용은 1면부터 8면까지 다블로이드판으로 발행하고 있는데., 구정소식과 2면에 의정소식, 자치센터소식, 명예기자들 글 올리는 기타 주민들이 알아야 할 홍보사항을 전반적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오병한위원
중구광장지는 저도 작년에 우리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청주에 갔을 때 광장지를 가져가서 홍보를 하니까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편집하기 전에 결재합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오병한위원
결재선이 어디까지 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구청장님까지입니다.
오병한위원
제가 거기에 대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 보면 중구청장 활동사항만 있고 사항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기재하지만 청장님 홍보지 같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각 단체 행사할 때는 단체장이 있는 사진을 게재해 줘야 그 단체가 부각되고 그 단체 회원들이 일할 맛이 나지 새마을행사, 하계수련대회에 보면 새마을회장이 든 사진을 게재해 줘야 됩니다. 중구광장지를 보면 회장이 들어있는 사진은 하나도 없고 청장님을 하계수련증진대회에 게재시켜 놓았는데 여러 가지 있는데 두 가지만 해드릴게요. 제48호에 보면 김장담그기 행사를 어디에서 주체합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새마을단체에서 주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병한위원
제48호에 사진은 김장담그기 새마을회장사진이 게재되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게재 안 되어있지 않겠습니까.
오병한위원
제48호에 보면 청장님, 국회의원 사모님, 청장님 사모님이 든 사진을 게재해 놓았어요. 거기에는 새마을 회장이나 새마을 부녀회장이나 청장님하고 같이 사진이 게재되어 있으면 이해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오병한위원
그리고 청장님은 물론 자기가 결재하니까 자기 사진 많이 나오는 것을 결재하시겠지요. 그리고 뒤에 의회소식지 있지요?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예.
오병한위원
의회소식지도 청장님만 선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14명 위원들도 다 선출직입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오병한위원
그러니까 한달에 한 번 실으면 일년에 다 못 실으니까 한달에 두 사람씩 실어주던지 동별로 활동사항을 좀 실어주셔야 되지, 중구광장 해 놓고 전부 청장님만 각종 행사에,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두 가지만 예를 들었어요. 김장담그기, 새마을하계수련대회 나중에 제48호, 57호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해 주셔야 되지 각 행사는 각 단체에서 김장담그기, 하계수련대회를 마친 단체들이 중구광장지를 봤을 때 우리 단체일이 뭐냐 그렇게 이야기 안 하시겠습니까?
도영
정도영총무국장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오병한위원
각 동별로 의원활동사항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도 게재해 주시고 이것은 꼭 구청만 전면에 해야 됩니까? 의회는 전면에 나오면 안 됩니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병한위원
몽땅 구청만 1면을 다 했어요. 1월에 구청 했으면 2월 달에 의회 한번 넣어주던지 해야지 1년 것 전부다 그전도 마찬가지 입니다. 구청만 전면지에 다 해놓았다 말입니다. 그렇죠, 인정합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1면에 말씀입니까?
오병한위원
전면에,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관례상 그렇게 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병한위원
그러니까 전면 다 했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오병한위원
그러니까 차기부터 할 때는 14명 의원님들도 동네사람들이 광장지 봤을 때 이건 뭐 뽑아서 보내줬더니 아무 일도 안 하고 노는 줄 압니다. 또 각 단체에서 봤을 때 거기 회장이 무슨 신바람이 나겠습니까? 김장담그기 할 때도 자기 부녀회 회장도 아니고 다른 분이 청장님 옆에 서서 김장을 하고 있으면 그 단체에서 무슨 힘이 나겠어요? 또 단체장이 무슨 신바람이 나서 단체를 끌고 가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고 본위원이 건의 드린 사항은 한달에 한 번씩 이라도 의회가 앞에 왔다가 구청이 앞에 왔다가 전면에 그렇게 좀 건의 드립니다.
도영
정도영총무국장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신문을 보면 1면에 정치면이다 2면에 무슨 면이다 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지금까지 관례상 1면에는 구정홍보사항이다 2면에는 의회의정활동사항이다 3면은 이런 식으로 게재하다 보니까 그런........
오병한위원
게재를 하는데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본위원 부탁은 청이 앞에 갔으면 의회도 앞에 나오고 해야 되지 만약에 그렇게 올리면 청장님이 결재 안 하십니까?
도영
정도영총무국장
결재 안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오병한위원
사진은 각 단체행사에 청장이 든 사진만 가져가야 결재하십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고, 올해 김장담그기는 제가 부서장으로서 반드시 이번에 단체사진을 싣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진 기사가 사진을 찍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관장 중심으로 사진을 찍었고,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한 것도 없고 각종 행사가 기관장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실어 졌습니다.
오병한위원
행사를 기관장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새마을 김장담그기는 새마을에서 하고 주관이 청장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청장님은 내빈으로 참석하는 것이지 내빈으로 참석하는 사람은 크게 내주고 주체인 사람은 안 내주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오병한위원
사진기사도 잘못된 거예요.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다시 한번 시키겠습니다.
오병한위원
단체장이 나가야 되지,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시정해 주십시오.
박성민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구광장 제작예산이 얼마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4,000만원입니다.
박성민위원
광고비는 1년에 얼마 받았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광고유치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박성민위원
광고비 전혀 없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전혀 없습니다. 광고를 취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그런지 없었습니다.
박성민위원
광고비가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광고비를 좀 낮추어서 광고비만 비싸게 해놓고 광고는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계속 비싸게 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행정의 단점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신문 같으면 광고비가 비싸다 싶으면 한건이라도 유치하기 위해서 광고비를 낮추던지 아니면 직접 뛰어다니면서 광고를 유치할 건데 일단은 3,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 심의하기 전에 당초예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확답을 주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조금 전에 오병한 위원님 말씀하시던 대로 구정홍보지로서의 역할만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이렇게 투입 못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심의의결 못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따로 의회홍보지를 제작해서 배포하든지 해야지 일반 구민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중구광장하면 이것은 당연히 중구청, 중구의회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구청에서만 하는 일을 일괄적으로 다 실어 놓고 중구의회는 귀퉁이 한쪽만 내놓으면 결국 중구의원들은 일 아무도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중구광장 안에 같이 실어 놓으면, 그러면 결국에는 중구청 따로 중구의회 따로 그렇게 홍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4만부 아니라 8만부 찍어야지요. 기관 대 기관인데 어떻게 중구청만 이렇게 홍보하고 중구의회는 한쪽 면만 해 놓았다가 그것도 돌아가면서 사진은 멀리 이렇게 공동행사 사진만 했다가 요즘은 이제 2/3정도는 우리 구 출신 시의원 동향해서 이 양반들 3사람, 4사람 계속 해마다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구 의원들은 1년에 한번 이름이 나올까, 말까인데 매주 시의원들은 이렇게 싣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이렇게 반상회 하면서 대대적으로 배포해서 우리 구 의원들 죽이겠다는 의도밖에 더 됩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그런 의사는 없고 일단은 2003년도7월쯤에.......
박성민위원
어쨌든 더 이야기할 필요 없이 이번 당초예산 계수조정 할 때까지 그 안에 대한 분명한 의사를 밝혀 주십시오. 내년도 당초예산 잡을 때까지, 승인 할 때까지 해서 최소한 이 면을 어떻게 할당할건지 그리고 우리 의회도 1면 가지고 턱도 없습니다. 뒤에는 하다가 실을 게 없어서 울산우체국 서비스헌장까지 다 실어주면서 우리 구 의회 의정은 반쪽씩 해서 사진을 이만큼씩 작게 넣어서 글자를 줄여서 최대한 압축을 해서 앞뒤 무슨 말인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글을 실어 놓습니다. 실어 놓았는데 8면을 사실은 편집을 하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일간지에 제 친구들이나 후배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편집부에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하루에 편집 면 채우는 것만 해도 사실 보통 일이 아닌데 우리 공무원들이 8면 신문 편집하는 일이 보통일이 아닙니다. 기고를 하다가 안 되어서 결국은 울산우체국서비스헌장까지 다 나오고 112범죄, 중구광장퀴즈까지 해서 별의별게 뒤에 다 나오는데 굳이 우리 의회는 이렇게 할당 면을 작게 해서 하는 의도가 도대체 뭡니까?
도영
정도영총무국장
아무 의도도 없습니다.
박성민위원
의원들 힘을 다 빼서 결국에는 구청에서 다 손아귀에 쥐겠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도영
정도영총무국장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까지 중구광장을 어떤 식으로 편집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성민위원
아예 중구광장을 없앱시다. 이 기회에 없애는 게 낫지 이게 전 주민들한테 배포를 해서.......
도영
정도영총무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에 편집관계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때 한번 다시 거론해 주십시오.
박성민위원
어느 날 슬그머니 시의원들 올라와서 매일 계속 나오고 구의회를 8면 중에 구의회를 4면 배치해 주던지 안 그러면 어느 정도껏 해서 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똑같이 해야지 안 그러면 전액 삭감하고 아니면 우리도 의회를 따로 홍보하든지 해야지 지금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도영
정도영총무국장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위원
근무상황부가 있는데 과장의 생각에는 이것을 왜 기록하십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직원들 출장을 통제도 하고, 보고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기록유지하고 결재를 받습니다.
정사균위원
기록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출장명령 허가를 득하는 겁니다. 향후에 기록유지 차원에서도.......
정사균위원
특히 향후에 이 근무일지를 근거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겠지요?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정사균위원
공보계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모두 담당을 포함해서 4명입니다.
정사균위원
청소년계는 몇 명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청소년계는 3명입니다.
정사균위원
문화계 몇 명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문화계는 담당을 포함해서 4명입니다.
정사균위원
체육계 몇 명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체육계는 4명입니다.
정사균위원
10월28일날 관내에서 전 직원이 10시부터 나간 직원도 있고, 11시부터 나간 직원도 있고, 1시부터 나간 직원도 있고 16시30분, 17시까지 전 직원이 다 관내에 출장하면 청사에는 아무도 없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록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기록상으로 다 출장을 내놓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고 10월28일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라서.......
정사균위원
그날이 아니고 27일도 마찬가지고 문화공보과만이 아니라 전 부서가 똑 같겠.......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대동소이할 겁니다. 출장을 갈 때마다 못 내기 때문에 아침에 내놓고 하는 부분.......
정사균위원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근무사항을 기록하는 이유는 향후에 어떠한 일이 발생해도 이런 근거를 두기 위해서 하는 목적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정사균위원
그러면 거의 동시에 같은 시간에 11시에 먼저 나간 직원은 10시에 나가고 문화공보과에는 한명도 없이 과장까지 다 나갔는데 17시까지.......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관행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정사균위원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이게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과장부터 그렇습니다. 의회 정례회가 26일날 열렸죠?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예.
정사균위원
의회 본회의 끝난 시간이 12시 조금 넘었지요?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예.
정사균위원
예산설명하고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12시 넘었죠?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예.
정사균위원
과장님이 그것부터 여기에 기록했는데 잘못되었는데 과장께서 관내순찰 해서 체육시설물점검 11월26일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내출장, 과장께서 12시까지 본회의장에 있었지요?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예, 잘못된 것 맞습니다. 관행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정사균위원
관례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근무상황부는 바로 적어야 됩니다. 지금은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있어서 3년 뒤, 4년 뒤에 근무상황부를 뒤져보면 몇 월 며칠 이 사람이 뭘 했다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도영
정도영총무국장
바로 시정해서 바로 달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뒤따르는 관내출장비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뜻을 알겠죠?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정사균위원
내일부터라도 당장 문화공보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체 다 그렇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근무상황을 확실히 12시에 나가면 12시에 나간다, 10시에 나가면 10시에 나간다고 정확하게 적어서 출장마치고 들어오면 몇 시에 들어왔다고 정확하게 기록해서 그런 근거가 남아야 됩니다.
도영
정도영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사균위원
부서장 교육시켜서 앞으로 이것을 좀 확실히 국장님께서 통제를 해 주십시오
도영
정도영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완위원
급여 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문화담당 주무계에서 서무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박태완위원
서무 계장님이 누구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우리 경리담당이 합니다.
박태완위원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나중에 시비라 할지라도 우리 구청에 사용자가 구청이면 구청에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 알고 계시죠. 철저히 지급에 만전을 기하시고 휴일근무수당 가산 방법을 모릅니까?
담당
문화담당
이경미 휴일근무 수당은 평일근무 수당에 1.5배를 곱해서 가산 지급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완위원
1.5배 곱하면 총 금액이 몇%됩니까?
담당
문화담당
이경미 날짜를 산정해서 해야 됩니다.
박태완위원
그 뜻이 아니고 내가 오늘 노는데 노는 날 나왔다면 얼마를 줘야 됩니까? 정확히 근로기준법을 숙지해 주시고 1.5배가 맞는데 총 250%가 되는 건데 미지급한 부분이 있네요. 월급제입니까?
담당
문화담당
이경미 예.
박태완위원
월급제에 퇴직금 지급기준은 연 몇 할 이상 근무해야 됩니까?
담당
문화담당
이경미 그것은 실무자가 아니라서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태완위원
그러니까 잘못 지급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하지요. 이게 휴일근무 수당이 미지급된 내용이 있습니다. 철저히 하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은 일해 놓고 이렇게 안 한다던가 퇴직금 관리도 잘못하면 퇴직금 계산방법도 보니까 개월 개념하고 일수 개념하고 혼동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도 철저하게 해 주고 미지급된 부분은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문화담당
이경미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위원
우리가 용역비를 계상해 놓고 용역을 미발주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용역비를 반납한 것이 있죠.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박태완위원
용역을 발주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해야 됩니다마는 그 지역이 국유지라서 별도의 도시계획시설이 필요 없어서 용역비 1,000만원을 반납하게 되었고, 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2억원을 편성해서 생활체육시설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하고, 구민운동장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 궁도장결정용역을 하고 8,900만원 예산이 남아 있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이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가 미도래 했기 때문에 2006년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 현재는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을 해야 됩니다마는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불용처리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태완위원
성안지역에 도시계획시설용역비가 GB관리계획변경 승인을 수시로 우리 구청장의 권한 내에서 하기로 해서, 건교부에 2006년도에 승인신청 예정으로, 그래서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명시이월 시켜 놓았다는 것이죠.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예, 전체적인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은 5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6년도 시점으로 해서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구청장 행위허가 범위 내에서 구민운동장은 9,500㎡, 생활체육공원은 9,800㎡를 우선에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해서 전체적인 생활체육공원 12만2,000㎡는 2006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집행하지 못하고 보류 시켰습니다.
박태완위원
이 부분을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예산 편성할 때는 5년 주기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광역시를 통해서 건교부에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예산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완위원
예산이 사장되어 있으면 그 만큼 구 예산 전반에 불이익이 온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업비를 제때 사용하지 못한 점은 시인을 합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사업시행 당시에 기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디로 이런 것이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 지지 않고 그냥 불용처리 된다는 것은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 져야 다른 사업이 제대로 되는데, 사업할 것은 많이 있어도 돈이 없어서, 그리고 돈이 묶여 있어서 못 사용하는 이런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함월하고, 서동하고, 우정지역 3개 지역인데 우정지역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서동, 도시계획시설용역비가 1,000만원 승인해 줬는데 반납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이유는 토지 매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다가 본인이 불응하면 강제수용 절차를 거치려면 도시계획시설로 이 땅은 체육시설이라고 결정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을 추진하다 보니 서동지역은 국유지로 되어 있었고, 우정지역도 국유지에 배드민턴을 하도록 되어 있었고 하다보니 국유지이기 때문에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절차 없이도 토지를 매수하지 않고도 바로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비는 필요가 없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박태완위원
예산을 잡을 때는 거기가 국유지인지도 모르고 잡았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예산을 잡을 당시에는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애당초에 그 지역에 계획된 것 보다는 포괄적으로 우정동 어느 지역에 도시계획시설결정해서 배드민턴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용역비를 잡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태완위원
시 공유지에 도시계획시설결정 필요 없으니까 각 의원님들 동에 찾아서 하면 문제가 없네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 지겠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일단은 국공유지일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필요없다 라고....
박태완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을 해도 되겠네요.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사업을 시행하고 안 하고는 그 때 가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 자체는 필요가 없습니다.
박태완위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필요가 없으면, 예산을 해 놓았다가 반납하게 된 사유는 설치 대상 지역이 국공유지인지 모르고 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국공유지라서 예산을 다시 반납을 했다는 말씀이죠.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태완위원
이게 말이 되는 소리 입니까? 국공유지인지 모르고, 거기가 누구 땅인지도 모르고 시설하려고 했다는 것이 말이 맞는 소리 입니까?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승인 받아서 시설결정하려고 하니까 국유지, 시유지였다는 소리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그 당시에 업무연찬을 많이 해서 국공유지인 경우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야 되는데 업무연찬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태완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국공유지라서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을 안 해도 되면 여기에 각종 부담금들은 어떻게 처리 합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 관계없이 GB지역은 훼손부담금 등은 절차에 따라서.......
박태완위원
어느 예산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시설비 전체 목을 해서 도시계획시설훼손부담금.......
박태완위원
시설결정을 안 하는데 사업비에서 나갑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도시계획시설만 안 할 뿐이지 사업은 시행을 합니다.
박태완위원
그러면 순수사업비에서 나가야죠.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순수사업비에서 나갑니다.
박태완위원
이것이 웃기는 얘기가 아닙니까, 우리 중구 행정의 현실을 볼 수 있는 한 단면인데, 설치하려고 보니까 국유지였다. 시설을 할 때 몇 번지, 어디에, 지목이 무엇인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파악도 안 하고 얼마 크기도 생각 안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려고 했다는 그런 답변, 이것은 나중에 본 위원이 더 조사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특위를 구성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찾아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이 있는데 연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1,260만원인데 동별로 90만원입니다.
박태완위원
선도위원의 구성은 청장님 권한이죠.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예.
박태완위원
동에서 스스로 결성한 것이 아니죠. 임명권자가 구청장이죠.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예.
박태완위원
지원을 90만원씩 해 주고 있는데 14개 동 전부 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예.
박태완위원
활동 실태 파악을 해 봤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활동 실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확인을 다 못해 봤는데 동별로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관련해서 문광부 지침에 의해서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을 지원해 주는 만큼 거기에 걸 맞는 활동을 하도록 지도, 단속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잘 되는 동이 있는 반면에 운영이 잘 되지 않는 동이 있는데.......
박태완위원
정산을 해 봤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예.
박태완위원
개인 계좌로 입금해 주죠.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동청소년지도위원장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박태완위원
위원이 동에서 구성되어서 회원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 단위로 활동하는데 각 동에서 위원회의 회원인 누구인지, 돈이 어떻게 내려오는지, 개인구좌로 입금되니까 회원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고, 구청장이 하니까 동하고는 무관한 구청장 직속기관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동에서 동장이 지도·감독을 해야 되고,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을 알아야 되니까 명단 통보를 하고 예산 지원 사항도 통보를 해서 동장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위원
실질적인 활동을 하면 대단히 중요한 단체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인데 이게 열심히 일하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회원이면서도 회원의 역할을 한 번도 안 해 본 회원도 있고, 저희들이 현장방문 나갔을 때 이런 단체가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동에 관련된 그 지역을 활동 무대로 삼고 있는데 동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회원들도 물어 보면 한 번도 참여 안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동에서도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들이 참여를 안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단도 동에 통보하고 돈이 내려갈 때 이 만큼의 돈이 내려갔으니까 자금 집행도 감독하고 저희들도 시스템을 갖추어서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위원
기록일지를 보면 필체가 한 사람이 갑자기 며칠 것을 적어서 낸 것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하고 연관해서 동에서 유기적인 체제하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되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안을 말씀해 보세요.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청소년기본법이라든지, 관련운영지침에 의해서 예산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목적이 박태완 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합목적으로 쓰이면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지도위원회 설립 목적하고 예산지원 명단을 동에 통보해 줘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관련 예산을 청소년지도위원장들에게 통보할 때 이러한 돈이 나갔으니까, 자금 집행에 감독을 해 주도록 동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기하고 청소년담당자가 집행이 정당하게 쓰여 지는지 한번씩 점검을 하도록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위원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단체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단체에서 모르고, 유기적인 협조하에 우리 동에 어떤 문제가 취약점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 보강해 줄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이 되어 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소모가 되어 져야 하는데 비용이 내려와서 어떻게 쓰여 지고 있는지 동에서도 모르고 여기에 유기적인 협조가 전혀 안 되고 별개의 단체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최현만위원장
현재 유기적인 협조도 하겠다고 했는데 또 인사이동이 되면 모르는데 제도 개선으로 정산서는 동장 경로로 해서 구청에 보고 되도록 제도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서를 보고할 때는 구청장 경로로 해서 구청에 보고하면 동장이 예산 사용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동장이 오셔서 바뀌고 가면 또 모릅니다. 제도 개선으로 정산서는 동장 경로로 해서 구청에 보고하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현만위원장
오늘 사무감사자료 요구가 20여건 외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추가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과 다운동 근린공원에 족구장 및 맨발 진입로 설치 공사 준공처리 및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과 구강서원 복원공사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등 업무 집행에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죠.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예,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현만위원장
이런 것은 시정조치를 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오늘 도출된 문제점은 보완을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위원장
문화공보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외에 업무추진 중 문제점과 잘못된 점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향후 대책방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먼저 중구광장 발행 개선 방안은 실제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다소 집행부에서 못 느끼고 있었는데 좋은 안 이라고 생각하면서 전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장명령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일괄 출장명령을 낸 부분은 전 부서의 공통된 사항입니다마는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단체의 보조금 정산시에 저희들이 인력이 못 미치고 기타 이유야 어쨌든 정산을 철저하게 검사하지 못한 그런 부분은 시스템을 바꾸어서라도 철저히 검사를 해서 귀중한 세금이 정당하게 집행되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
지금 중부도서관에는 예산지원이 얼마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7,800만원입니다.
박성민위원
울산문화의집은 얼마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3,3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자부담금 4,400만원 들어 왔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예산 집행을 하면 거기에다가 자부담을 포함해서.......
박성민위원
정산할 때 4,400만원되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강사수당은 당연히 주민자치센터 보다 조금 높게 지불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애로가 있습니다. 중부도서관이나, 울산문화의집이나, 중구보건소나 이런데서 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똑같이 교실을 운영하면서 강사수당을 많이 지급하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동사무소에 있는 자치센터의 수준이 점점 더 떨어집니다. 바꾸어서 얘기를 하면 우리 구에서 운영이나 예산비를 지원해 주는 제2의 단체인 문화원이나, 문화의집 이런 곳에서 강사수당을 많이 줘서 강사들의 호응이 높고, 직접 우리 구청에서 하는 동사무소 자치센터는 강사수당을 적게 줘서 강사들이 잘 안 나오려고 하고 당연히 동사무소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스포츠댄스, 기체조 이런 것은 중복되는 것이 있고 문화의집 중복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겠죠. 동사무소는 수당을 적게 줘서 강사들 의욕을 떨어트리고 보건소는 돈이 많아서 강사들도 서로 가려고 하고 동사무소에서 하니까 잘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점검해서 과다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민자치센터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
정산서를 보니까 각자 운영비가 중부도서관 안에 중구문화의집 운영비 정산서가 들어 있고 문화의집 안에도 정산서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예로 봤을 때 중부도서관에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취지나 목적에 맞게 성실히 거기에 더 고민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문화의집 거기에서 관리함으로 해서 주민강좌라든지 이쪽으로 치중한다는 느낌이 있고 기안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중부도서관에서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는 일을 같이 하고 있고, 담당자도 중부도서관 담당자하고 똑 같은데 그래서 오히려 다른 일까지도 할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우리 문화의집을 따로 관리해 볼 필요는 없는지 어떻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중부도서관 옆에 문화의집이 있고 하다보니까 관리나 운영의 효율성에 중부도서관에서 맡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맡게 되었고 그렇게 맡아 보니까 같이 인력을 운영하다 보니까 인력운영 면에서 효율적인 부분도 있는데, 박위원님 말씀대로 따로 운영하는 방안이 있는지 향후 과제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운영은 큰 문제없이 운영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민위원
문화의집 이용자 수가 11만2,938명, 1일 평균 457명 맞습니까?
담당
문화담당
이경미 이용 인원이 많다고 생각해서 제가 물어 보니까 그렇게 사실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가서 현장 확인은 못했습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문화의집 일지가 있는데.......
박성민위원
보고된 일지에 의해서 확인했다는 것이 우리 주민들이 얘기하는 탁상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담당
문화담당
이경미 실제로 오고 가는 인원을 확인해서.......
박성민위원
그러니까 보고서에 의해서 받고, 또 다른 보고를 받고 예산을 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그런 행정을 보고 탁상행정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그 보고를 믿고 하기 때문에 그 탁상행정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박성민위원
상식선에서 이해가 될 만한 부분은 일일이 현장 확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상식 선에서 어느 정도 되는 것은 우선 범위를 벗어난 부분부터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1일 457명, 500명 연간 11만명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울산문화의집 현장 확인을 나갔고, 저도 개인적으로 거기에 영화 상영한다고 해서 우리 딸 데리고 두 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나가보니까 서류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단한 시설도 아니고 오히려 시설이 낡아서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500명씩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현장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없을까요?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공감합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이 부풀려 졌다는 느낌이 드는데 자기들은 실적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못 챙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
중부도서관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이라서 어쩔 수 없지만, 교육청 직원들이 울산문화의집까지 위탁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예산을 받고 하다보니까 일단은 자기네들의 실적을 부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입장으로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나,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 되겠고, 운영이 중부도서관에서 문화의집을 운영하면서 다소 무리가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서류를 보니까 한 직원이 같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중부도서관에서의 고유업무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같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잘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KT 앞에 상설무대 예산편성 현황이 3,032만원 맞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예.
박성민위원
이벤트행사비 800만원인데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운영요원 급식비에서 190만원 이것은 공연할 때 마다 음향기기를 진단해 주는 한 명하고, 관계되는 직원들 나가면 급식비가 있고, 그 주변에 체험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박성민위원
차없는거리 문화 행사에 참여자 실비보상은 무엇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차없는거리 문화행사에 저희들이 매주 토·일요일날 문화공연을 하면 그 사람들이 5개 팀이 올 수도 있고, 6개 팀이 올 수도 있고, 20명도 오고, 30명도 오는데 그 사람은 급식비, 교통비 조로 전체 20만원을 줍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해서 한달에 8번해서 전체 12번해서 1,95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 수준과 똑 같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연이 동절기는 5시부터 시작되고, 하절기는 6시부터 시작되는데 마치고 밥도 먹는데 20명 내지 30명 참여하면 밥 먹는데 5,000원하고 교통비하면 모자라는 실정에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무대를 만들어서 민간위탁이나 관리 위탁할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하면 결국에는 이중 삼중으로 구청에서 어느 정도 이벤트나 운영요원들 문화 예술 계통에 잘 아시는 분들 섭외해서 그 사람들을 다시 섭외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 섭외하기가 힘이 드는데 한 두 번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야 되니까 이쪽 계통에 있는 전문가를 관리, 운영 쪽으로 맡겨둔다든지 이럴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무대가 제대로 만들어 졌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완벽하게 만들어 졌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 위치에는 그 정도 밖에 만들 수 없고.......
박성민위원
무대 평수는 몇 평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60㎡정도 됩니다.
박성민위원
무대설치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대충 3,000만원정도 무대설치비하고, 음향기기 1,700만원 그래서 모두 무대에만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문화공보과하고 일부 맞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닌 부분도 있을 것이고 총무국장님계시고 구청장님께서 지금 모니터 보고 계시면 좋겠는데 구도심 차없는거리 주변에 시설물들을 보면 한 마디로 가설시설물처럼 아주 싸구려 티가 완전히 납니다. 우리 울산에 최고 중심부고, 울산문화의 메카이고, 울산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핵심지역이고, 울산 문화의 발상지, 문화 중구를 표방하면서 있는 거기의 시설물을 보면 옛날에 가설공연 다닐 때 무대처럼 마루 바닥해서 위에 아크릴 덮어서 위에 가만히 서서 노래는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섯 명 정도 서서 춤이라도 추고하면 뒤에 공간이 모자라서 춤 못 추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있던데, 지난번에도 학생들 사물놀이 잠깐 하는 것도 보니까 못 돌려서 무대공연이 그런 입장이고 지금 거기에 아케이드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우리 공무원들을 100명씩 예산을 들여서 외국에 벤치마킹 보내는 이유가, 일본 같은데 가면 행정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 우리 중구처럼 해 놓은 아케이드가 어디에 있습니다. 아케이드를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해서 여름에 냉방, 겨울에 난방시설까지 하고, 음악도 나오고 누구라도 그 안에 들어가고 싶고 고급 백화점식으로 실내처럼 해 놓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조잡스럽고, 싸구려 티가 나고, 곧 오픈하려는 중앙시장 아케이드를 보면 정면에 간판 보니까, 40～50년 전에 영화에 나오는 심하게 말하면 그런 세트 간판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 그런 간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민간인이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 돈을 들여서 아케이드를 만든다고 했을 때 건성으로 그렇게 만들겠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판을 컬러풀하게 예쁘게 디자인해서 로고도 넣고, 저녁이 되면 불도 오고 다양하게 할 건데 그냥 간판해서 페인트로 해 놓은 것 보면, 무대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봤을 때는 청소년들이 자라면서 울산 중구 성남동에는 어릴 때, 그 친구들이 우리의 나이가 되면 지금의 문화가 그 친구들이 청소년기에 아주 멋지고 다시 할 수 없는 추억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멋지게 만들어 주시고, 이게 제대로 된다 싶으니까 다음에 우리가 무대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울산다리 같은 것도 시에서 하면 거기에다가 공연장을 만들든지 해야 되니까, 지난번에 스피커 구입하는 것을 보니까 200만원, 300만원 하는 지금 중구청 마인드가 그런 마인드인데 전문가들한테 문의해서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하자는 말입니다.
도영
정도영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KT 앞에 무대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고, KT에 화단 빌리는 것도 고심을 하고 첫째가 공간이 너무 없고, 처음 하는 무대장치고 해서 가보면 좁은 그런 느낌을 많이 주는데, 중앙시장 쪽이나 할 때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공연할 수 있고 외부사람들이 보기에 이 정도의 무대는 중구에 걸맞다는 식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하겠습니다마는 협조도 부탁드리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
이번 당초 예산 때 이벤트 행사비 800만원 가지고 1년에 무엇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행사를 제대로 하려면 행사 팜플렛 칼라로 해서 출연진들 사진도 넣고, 행사 팜플렛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려면 이 돈으로 안 됩니다. 지금 행사 팜플렛을 흑백으로 해서 복사 비슷하게 해서 앞에 몇 사람만 나누어 주거든요. 기왕 청소년을 불러 모아서 성남동을 살리려고 하면 볼거리도 제공해 줘야 되고 기념품이 될 만한 중구의 조그마한 기념품 같은 것도 사람들 불러 모아서 참석하는데 기념될 만한 것도 나누어 주고, 이렇게 행사를 해야지 구민체육대회하면서 자전거, 냉장고 경품 하듯이 여기에서도 제대로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제대로 계획을 해야 됩니다.
도영
정도영총무국장
학생들이 오면 하다못해 연필 하나라도 주고 싶고, 볼펜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가보면 누구나 그런 마음이 우러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고맙고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다 짊어지고 나간다는 것은 주민 계도차원에서 그거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상가번영회하고 협의해서 좀 더 내실 있는 공연이 되도록 꾸며 보겠습니다.
박성민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경품 나누어 주는데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티켓 하나씩 나누어 주니까 학생들이 그거 하나 받으려고 수백명이 기다리면서 고함을 지르고 난리가 났는데 실제적으로 그거 하나에 2,000원입니다. 그런 경품이나, 상품권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분위기 맞추어 가면서 하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돈 얼마 들지 않습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매주하고 있는데 일단 영화티켓부터 시작해서 주변 식당들, 아이스크림집해서 상품을 모아서 인원을 끌어 모으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고 저희들 이벤트 행사는 예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분기에 한 번 정도 이벤트를 줘서 할 계획인데 봄에는 “표준콘서트”, 여름은 “한여름 밤의 꿈”, 가을은 “가을과 함께하는 가을 여행”, 겨울에는 “크리스마스와 함께” 이런 테마를 넣어서 각 예술단체에 줘서 이벤트 공연을 하고 싶고.......
박성민위원
그것도 좋지만 과감하게 참석하는 전원에게 청소년 무대니까, 음악 음표형식의 불이 반짝반짝 오는 형태의 버튼을 만들어서 전원에게 하나씩 다 나누어 준다든지, 중구 청소년 무대에 가니까 하나 주더라, 예를 들어서 외국의 어떤 행사의 각 부스마다 가면 기념품 다 주는데 그거 모으려고 사람들이 정신없이 부스마다 다니는데 그런데 인색하지 말고 특히 우리 중구 구청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서 나누어 주기도 하고 하면 안 됩니까?
도영
정도영총무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배지를 하나씩 준다든지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사람을 끌어 모으는데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
저녁에 버튼 하나 누르면 여기에서 불이 반짝거리면서 불이 오는 버튼은 몇백원 안 합니다. 멋지게 만들어서 우리 구청장님 좋아하시는 기초질서 확립, 문화 중구, 예쁘게 꽃도 그려 넣고 해서 이게 하루, 이틀정도는 계속 불이 오거든요. 그런 것을 몇 만개 만들어서 나누어 줄 수도 있고 일단은 자꾸 모아야죠.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매주 토·일요일날은 성남동 차없는거리는 무대에서 공연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데 기념품 같은 경우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
우리는 보통 성남동을 차없는거리 라고 하는데 차만 없지, 사람도 없으면 안 되는데 차없는거리 라고 하기 보다는 역으로 사람이 있는 거리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발상을 달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없는거리 하면 차없는거리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차없는거리를 역으로 보면 사람 있는 거리 차는 없고 사람만 있는 거리 일본에 가보면 차없는거리가 보행자 천국입니다. 걸어 다니는 사람들의 천국거리 그게 차없는거리 라고 달리 해석하는데 그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거리명 하는 것, 이미지 하나, 우리가 사람들 불러 모아서 기념품 주는 것, 또 토요일 마다, 일요일 마다 거기에 가면 뭐라도 준다, 볼거리가 있다 과감하게 해 봅시다.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그렇게 컨셉을 맞추어서 상권활성화와 연계시켜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위원
제가 정산서를 보니까, 엉터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일제조사를 과장께서 솔선수범해서 해 내지 못하면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바로 잡으려고 하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제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위원장
정산서가 잘못되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특위를 구성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공직사회에서는 돈하면 잘 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믿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책임지고 특단의 조치를 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정도영총무국장
정산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확인을 잘못된 점이 있으면 올바르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위원
감사에 한 번 지적당하고 넘어 간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잘하도록 합시다. 전부 일제 점검해서 잘 하는 곳은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열심히 하도록 하고 문제가 있는 데는 과감하게 바로 잡아 주고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지적해서 하기 보다는, 의욕을 가지고 하고 계시지만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것을 지적하면 그것을 꼭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정도영총무국장
감사의 지적사항은 다음 해에 다시 지적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고 정산관계는 저희들에게 맡겨 주시면 다시 한번 재확인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
중부여성합창단 여러 가지 잘하고 있고 실력도 좋아지고 있고, 중부여성합창단이라고 이름을 달고 예산을 1,000만원이상 지급하고 있는 만큼 과장이나 담당계장께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1년 전에 슬럼프가 한 번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지휘자나 운영하는 사람들까지도 잘 체크해 주시고 운영비가 1,200만원이 어디에 지급됩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지휘자한테 50만원, 반주자는 25만원, 트레이너 25만원 인건비에도 못 미칩니다.
박성민위원
트레이너는 뭐합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노래 연습시킵니다. 어떻게 보면 보조자로 볼 수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지휘자는 몇 군데 지휘합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몇 군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연간 1,2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자기들 자부담 300만원해서 그 돈으로 인건비 지원하고 나면 다른 데는 지원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산 지원 부분 그것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울산광역시 합창 경연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고 전국합창대회 울산대표로 출전해서 많이 홍보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다향제에 예산 지원합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예.
박성민위원
화전놀이는 지원해 줍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다향제하고 화전놀이 합쳐서 1년 예산을 1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그것은 직접 지원합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단체에 직접 지원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너무 적다고해서 더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를 할 겁니다.
박성민위원
다향제나 화전놀이가 특별한 취향을 가진 분들의 행사일수도 있고, 일반 구민들의 어떤 눈높이 보다는 고급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은 특정단체 자기네들만의 축제가 아닌가하는 시각도 있으니까, 그런 것이 없도록 되도록이면 특수계층 몇 사람만 부르지 말고 홍보를 해서 다 불러서 화전놀이의 유래, 다향제도 지내고 하는데 고루 초청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
저도 가자고 해서 따라는 가 봤는데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초청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다향제하고 화전놀이하는데 연합회에서 하는데 의원님들도 초청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련단체하고 해서.......
박성민위원
행사라는 것이 동헌에서 하고 공개적으로 예산 지원 받아서 하는 행사니까 제대로 해 주시고 지금 구강서원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지금까지는 구청에서 직접 했는데 구강서원 보전회를 10월에 탄생해서 10월부터 위탁 운영해 주고 있고 큰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구강서원은 제가 한 번 가 보니까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신경을 쓰는 분들이 많아서 구강서원은 잘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잘 한다고 칭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위원
중구생활체육협의회 관련해서 행사가 많이 있는데 그 행사가 특정인 몇 위주로 또 일부 취향에 맞는 사람들 위주로 시설투자나 행사 운영보조금이나 여러 가지가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요즘 우리 중구에 배드민턴 구장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것이 순간적인 인기일 수 있는데 순간적인 인기라는 것은 조금 지나면 다른 종목이 인기가 있을 수 있고 운동도 마찬가지인데 시설투자가 없으면 하다가 말면 그만인데 시설투자를 순간적인 인기로 너무 과다하게 해 놓으면 지나고 나서 또 다른 종목에 투자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인기가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형평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설투자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을 지키는 그런 체육정책이 필요합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저희들 관내 배드민턴 4개 구장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생활체육 패턴이 종전에는 볼링이나, 탁구 이런 것이 인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배드민턴 쪽으로 인기가 많이 있어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승인해 주셔서 서동과 우정동에 건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종합해서 과다하게 한 곳에 편중되지 않도록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
지역적인 편중보다도 배드민턴이 잠깐 인기가 있다고 해서 배드민턴을 그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 볼링장해서 망한 사람도 많이 있고, 탁구는 별 시설이 없으니까 탁구대만 설치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 주십사하는 의미이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 관련 행사가 많이 있을 때 되도록이면 전체 구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기획을 해 주시고, 의회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굳이 따로 초청장 인쇄하면 돈 들어가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생체사무실에 전화라도 해서 꼭 좀 같이해 달라, 같이 자리를 해 달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데 요즘 그런 것이 없는데 생체사무국에 과장께서 그렇게 지시를 해가지고 안 그렇겠습니까마는 행사가 있으면 같이 하고 구청장만 참석해서 지금 생체 프로그램 사업에도 보니까 사진 찍어 놓은 것을 보면 거의 청장님하고 생체회장 두 사람만 있는데 이런 것 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찻값이 들어서 그렇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고 특히 구청장배 배구대회할 때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오셨는데 앞으로도 초청장도 내보내는 방법으로 생체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
생체 국장님 새로 오시고 난 뒤로는 행사한다고 초청장 하나 오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생체 직전 회장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행사, 그런 행사에 과연 예산을 수천만원씩 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는데 전의가 되면 서로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일부 특정인의 행사만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정도영총무국장
우리 구민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
생체하고 체육회도 굳이 중복으로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낭비입니다. 한 번 진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육회는 엘리트 말 그대로 선수 육성하는 단체입니다. 울산광역시 내에 5개 구·군은 선수를 개별로 육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체조 우리 중구에서 맡아하고 있지만 시 소속 체조입니다. 우리 구에서 활동하지만 울산광역시 선수가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광역시를 대표해서 출전을 많이 합니다.
박성민위원
전국체전에 나가면 광역시 선수로 나가지, 옛날에 경남도에 소속되어 있을 때는 도민체전이라고 해서 기초단체일 때 체육회를 가지고 엘리트 체육 선수들을 육성할 필요가 있었지만 지금 그런 도민체전, 시민체육대회가 없으니까 체육회 선수 육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시 체육회에서 선수 스카우트나 육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기초단체 체육회를 과연 중복투자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중구를 제외한 다른 구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체만가지고 운영하는 구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생체하고 체육회하고 사소한 압력 때문에 체육회 만들고 한 부분들을 이제는 상처가 다 아물었으니까 같이 통합해서 하나로 운영하고 그런 방향으로 구청장님하고 상의를 해 보십시오. 굳이 여러 사람들 힘들게 하고, 예산 낭비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그런 내용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것을 건의해서 필요하다면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
구민달리기대회 같은 것은 생체에서 하다가 다시 체육회에서 주관하고 하는데 생체 이사들은 우리가 하던 것인데 왜 체육회에서 뺏어 가느냐 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생활체육과 관련되는 것을 체육회라는 명목으로 체육회에서 주관할 이유가, 체육회는 선수 육성하는 곳인데, 생활체육협의회를 놓아두고 왜 체육회가 일반 행사를 주관합니까? 그것은 체육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체육회 사람들을 생체에다가 투입해 가지고 흡수해서 생체로 묶어서 하는 방향으로 2005년도에는 그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도 맞고, 체육인들을 위해서도 맞고, 또 취지에도 맞고 하니까 2005년도는 그렇게 해서 전체 체육인들을 그거 할 수 있는 조직을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현만위원장
건의사항으로 동별 체육시설 파악을 해 주시고, 자치센터 체육 종목과 각 동 체육 종목 시설이 중복되지 않도록 안배를 해 주시고, 안배 설치 건의에 동의하십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전반적인 동 관내 소재한 체육시설하고 조사를 해서 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 및 특히, 회계처리 부적정, 정산서등 재점검해 주시고, 그 외에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통해 충분히 하시고,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민원지적과·지방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