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안석원 의원 발언
김영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획득하여 구정 수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 감사기관에서는 일상적인 수감자세에서 벗어나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행정수행과정상 시행착오나 애로사항 등 제반문제에 대하여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시고 모든 문제를 투명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번 감사가 보다 생산적인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피 감사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오른 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낭독) (건설도시국장 박혁, 건설과장 최창률, 시설지원과장 최일식, 도시과장 류석희,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동시선서)
일동기립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박혁
박혁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은 저희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한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서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총괄보고)
김영길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창률입니다. 구정발전에 불철주야 힘쓰시는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실적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김영길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추가자료나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위원
감사자료 5-23페이지에 보면 각종기금 예치현황이 있는데, 예금의 종류나 기한, 이자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위원장
요청한 자료는 관계공무원께서 준비하여 주시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감사 진행 중에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위원
5-15페이지 2003년도 소방도로개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사업비가 이월된 공사 16건 중에서 6건은 완료되고, 10건은 완료되지 못했는데 미완료공사 중 보상 중인 5건은 사고이월된 것 같은데 사업추진이 지연된 주된 이유는 뭡니까?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작년 이월사업은 2003년 말을 기준으로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박성만위원
몇 건 정도 완료되고 몇 건이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되고 있습니까?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실지 1번부터 5번까지 완료가 되었고, 6번도 사실상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추가사업비 확보가 안 되어서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박성만위원
그러면 3번 같은 경우는...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3번은 완료되었습니다.
박성만위원
완료 되었으면 업무보고서에 완료되었다고 해야죠.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실무자가 2003년도 말 기준으로 작성을 하느라...
박성만위원
그러면 작년도 업무보고를 그대로 베낀 것 아닙니까?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5-16페이지에 보면 2004년도 사업에 나옵니다. 208-1번지 도로개설...
박성만위원
결과적으로 2004년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 13건 중에 보상 중, 공사 중, 공사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준공은 된 것은 거의 없고 전부 공사 중인데, 이런 공사가 전부 상반기에 발주되어서 동절기가 오기 전에,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2004년도 사업 중에서도 하나도 준공된 것이 없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공사문제가 아니고 전부 보상 관련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상이라는 것이 수월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협의보상이 되다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거의 그런 상태입니다. 보상도 불만도 있지만 상속문제라든지 저당 잡힌 것 때문에 설정을 풀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보상이 지연되어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성만위원
다수가 보상 수령을 거부하는 사업장이 많은데, 이런 경우는 몇 집 때문에 행정을 낭비할 필요 없고 과감하게 소방도로 개설 사업을 다른 지역으로 돌리세요. 그 몇 집 때문에 1년씩 끌고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열악한 중구 재정으로 소방도로 하난 제대로 못내는 재정상태에서 돈은 내려와 있는데 몇 집이 반대한다고 해서 도로를 내지도 못하고 몇 년씩 끌고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감하게 그곳을 배제 시키고 다른 곳으로 방향을 돌리세요. 돈은 내려왔는데 몇 년씩 끌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업장은 솔직한 얘기로 몇 년간은 사업비 배정을 안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들으면 몇 몇 사람은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과반수이상이 찬성하는 데 몇 사람이 욕심을 부려서 소방도로 못 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경고나 최후통첩을 보내어 정말 안할 것 같으면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돌리세요.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만위원
꼭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박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박성만위원
그리고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몇 년간 사업비 배정이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중구 재정 여건으로 소방도로를...
박성만위원
중구는 돈이 없어서 시의원 풀비다 뭐다 얘기하는데, 시비는 우리 돈 아닙니까?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장 변경도 사실상 우리 자체적으로 마음대로 변경을 못 시킵니다.
박성만위원
그것은 시의원이나 돈 내려준 부서와 의논하면 될 것 아닙니까?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예, 시의 승인을 받아서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만위원
그래야 행정이 낭비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규위원
성안2지구에 보면 오수관이 잘못 연결된 것 때문에도 약사천이 오염된다, 경찰청 아래에 하천이 오염된다고 신문지상에도 보도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까?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성안지구 오수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누수가 된다든지 접합이 잘못되어서 흐르면 전부 하류지역에 노출이 되어서 나옵니다. 지금 성안2지구는 준공도 안하고 있는 단계에서 CCTV 조사까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두 번 세 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지구에 대해서는 사실상 오접된 것도 일부 나오고 관이 이격된다든지 해서 그렇게 된 곳도 있고, 구청에서 시에 전체적으로 1지구에 대해서 교체를 하든지 해서 잡아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려니까 돈이 거의 4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와 협의 결과 일부 사업비라도 확보를 해서 내년부터 부분 보수할 곳은 부분 보수를 하고 비굴착 보수할 곳은 보수를 해서 내년부터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협의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혁
박혁건설도시국장
그 문제는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안이 당초에는 구획정리를 하면서 환지를 해서 소규모 단독주택을 짓기로 계획되어 있다가 각종 법령이 개정되면서 건축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고 그런 관계로 지금은 빌라라든지 다세대, 다가구주택이 많이 건설되는 바람에 당초 성안1구획정리지구 계약할 때의 계획인구 대비 현재 사는 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고, 또 92년도 당시 구획정리할 때 물에 대한 계획량과 지금 물의 사용량을 많이 생활이 변화 되어 많이 쓰기 때문에 계획과 현재가 너무나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또 고지대에 있으면서 하수는 자연정화를 시키는 것이 원칙인데 가압펌프장을 이용해서 펌핑해서 이용하다 보니까 관거의 부족, 물 사용량의 증가, 가압펌프장의 고장에 따르는 유지 관리 애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를 근원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1지구 내의 계획인구를 조정하고 거기에 따른 하수관거를 확대하는 것으로 하면서 가급적이면 가압펌프장을 없애자, 되도록이면 자연정화 시켜서 하수의 가압펌프에 따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를 하자 이렇게 청장님께 방침을 정해서 내년도에 40억원 정도의 시비를 보조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1월 30일 시의 수질보전과 직원 2명이 와서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일리가 있다고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고,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은 끝났으니까 1회 추경 때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되도록이면 시비가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사전에 미리인지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여 지는데, 국장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가압장이 있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되고 펌프장을 빨리 없앨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 만약의 사태로 인해서 다른 하천이 크게 오염된다든가 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은 시에 40억원의 예산을, 40억원 가지고 다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오수관로도 전체적으로 더 큰 관으로 교체해야 될 것이고 펌프장을 없애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홍규위원
다음 성동천 샛강 살리기 1억원의 예산이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고,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성동천 샛강 살리기 사업은 사실상 1년 예산이 국비입니다. 국비를 지원해 주는 조건이, 1억원을 지방비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별도 집행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 결산추경에 1억원을 확보하려고 자료를 해당부서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확보 되면 2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사업추진은 현재 용역을 발주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간을 어떻게, 현재 우리 과의 입장은 환경친화적으로 소하천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면서 관계 주민대표들이라든지 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앞으로 성동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고 하천은 계속 보존될 하천 아니겠습니까?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홍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동절기에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홍규위원
그리고 도로 점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4페이지 내용을 보면 480만원 중에 12건은 징수하고 지금까지 3건 186만6,000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연말까지 징수 가능합니까?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체납 2건 중에 1건은 11월에 받아놓고 1건은 남았습니다. 연말까지는 어떤 식으로든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홍규위원
중구의 열악한 재정환경을 감안한다면 이런 것도 빨리 거두어 들여서 행정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확인해 본 바 지금 우리 구에 점사용 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인도 턱을 낮추어서 사용하고 있는 곳도 여러 곳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니까 건설과 자체의 인력 부족을 탓하지 말고 안 되면 각 동에 지원 요청을 해서 전면적인 조사를 해서 빠진 곳은 일률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사실상 도로 무단점용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매년 조사를 합니다. 또 사실 점용료를 부과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애매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민원이 생겨서 점용한다, 안 한다 시비가 생기는 경우도 많고...
박홍규위원
대지 안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면 주차장을 출입하는 부분은 점용허가를 받는 것이죠?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그것도 사실상 보도를 통해서 들어가면 고도를 낮추고 해야 되는데 그 시설이 완벽하게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박홍규위원
보도시설이 되었든 안 되었든 그 보도를 통해서 차가 진·출입을 한다면 허가가 안 되어 있으면 허가를 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허가를 받아서 제대로 낮추어서 해야지, 인도의 보도블록이 차량 진출·입으로 인해서 파손되면 결국 구민의 혈세가 낭비는 되는 것 아닙니까?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홍규위원
그런 것을 다 찾아서 부과를 하라는 말입니다.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올해도 일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일부 영업을 위해서 점포 쪽으로 들락날락한다든지, 단독주택이 도로변에 도로를 점용해서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많이 없습니다. 좌우지간 일제조사를 한 번 더 해서 무단점용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점용료를 부과하든지 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개인주택에는 인도를 지나다녀도 괜찮습니까?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개인주택도 점용허가는 받아야 됩니다.
박홍규위원
꼼꼼하게 챙기고, 안 되면 동사무소의 인력을 지원받아서라도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인도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건설도시국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안제시 쪽으로 몇 말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서 어떤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설해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임인도위원
계획이 되어 있으면 모래주머니를 어느 곳에 놓는다든지 하는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죠?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적사함을 38개소인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임인도위원
예를 들어 경사로라든가 이런 곳, 계획 다 되어 있죠?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예.
임인도위원
여름철에 보면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났을 때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서 유관기관과 연락망이 다 되어 있습니까?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기상청은 물론이고 군부대라든가 한전, 적십자, 경찰서 등 연락망이 다 준비 되어 있습니까?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방재계획을 수립해서 연초에 해당기관에 다 돌립니다.
임인도위원
그것까지는 좋은데, 2단계 비상체제 계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기상특보 발효 시에는 유관기관...
임인도위원
지역건설업체를 통해서 재해위험지구에 복구 작업을 한다든가 하는 계획도 되어 있죠?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건설업체도 지정되어 있고 장비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제가 첫 번째 질의한 것과 두 번째 질의한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홍규위원
교육청에서 성안으로의 뒷도로 개설 계획을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13억1,000만원을 가지고 보상을 하고 나면 나머지 예산으로 사업 착공을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예, 일부 구간 검토를 해보니까 4억7,000만원 남짓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G·B훼손부담금 내고 나면 2억～1억7,000만원 정도 남을 것 같은데, 현재 성안에서 점주농원까지가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구간을 먼저 확장하든지 아니면 아래에서부터 올라가든지 또 보상되는 것도 봐야 하니까, 좌우지간 일부는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홍규위원
이곳은 지표조사가 필요 없습니까?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이 구간은 문화재조사와는 해당이 안 됩니다.
박홍규위원
지표조사가 해당이 안 되면 예산만 확보 되면 공사는 빨리 추진될 수 있겠네요?
박혁
박혁건설도시국장
지표조사는 완료했습니다.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필요 없고 환경성 검토는 다 받았습니다.
박홍규위원
문화재 발굴은 없습니까?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박홍규위원
확실합니까?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예.
박홍규위원
그럼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고 있습니까?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이것도 사실상 시비지원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청장님 이하 관할 위원님들과 노력을 해서 최대한 시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노력을 해 주십시오.
박홍규위원
구청장 선거 때나 국회의원 선거 때 모든 분들이 공약한 사항이고 성안이 비대해지면서 진·출입로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아주 불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서동으로 가는 도로와 교육청 뒤의 두개 도로밖에 계획이 안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빨리 될 것으로 봅니까?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서동 들어가는 길은 사업을 시에서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계획변경해서 사업을 한다고는 하는데 저희 것이 빨리 안 되겠습니까? 저희는 지금 보상단계에 있으니까...
박홍규위원
아직까지 보상은 1건도 안 되었죠?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보상통보가 나갔습니다.
박홍규위원
도로개설의 필요성은 누구보다 집행부에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시급성 때문이라도 시에 부족한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빨리 개설이 되어야지, 지금 2억 몇 천 만원 남는 것을 가지고 일부 구간만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사실 저희도 답답합니다. 돈이라는 것이 전부 얻어서 해야 될 형편이 되다 보니까...
박홍규위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공약을 해놓고 주민들에게는 곧 착공해서 내년되면 개통될 것이라고 주민들에게 늘 얘기하고, 구청장도 거짓말쟁이 저도 거짓말쟁이 국회의원도 거짓말쟁이, 다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밖에 안 비쳐지지 않습니까?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시에서도 알고는 있습니다. 길촌 진입로가 시급하게 개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고는 있기 때문에 사업비 지원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생각으로 보입니다.
박홍규위원
경찰청 개청되고 달천농공단지 확장하고 하니까 성안 진·출입로에 교통이 얼마나 밀리는지 아십니까? 지금 성안입구 성안산후조리원 쪽으로 좌회전하려는 차 때문에, 경찰청 바로 부분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들이 전부 차지를 해버리고 직진하는 차가 신호등 연동제가 되어있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차가 엄청 밀립니다. 경찰청 개청하는 날 본 위원이 경찰청 교통과장과 얘기를 했습니다만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차선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지금 경찰청 쪽으로 인도가 상당히 넓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축소해서라도 직진할 수 있는 차선을 2개로 만들고, 그 부분은 도시계획 변경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교통불편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혁
박혁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찰청 개청 전에 미리 문제점을 파악해서경찰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의 인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넓다, 인도를 줄이고 한 차선을 더 확보하자 하는 데 대해서 경찰청이나 중구경찰서나 중구청 모두가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만 교통영향평가 문제라든지 경찰청의 사업예산문제 이런 것 때문에 경찰청에서 당장은 경찰청 예산으로는 어렵다, 경찰청을 개청하고 그 도로의 유지관리가 시에 권한이 있으니까 시종합건설본부에 건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차선을 확보하자 이렇게 서로 잠정적으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 1월쯤에 종합건설본부에 건의를 해서 차선을 하나 더 확보하는 것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경찰청 측에서는 경찰청 정문에서 성안 쪽으로 우회전할 때 자기들이 우회전에 편리하도록 2～30m 진입차선을 만들어 놨는데 그 위에 확장을 해 버리면 그 부분이 또 없어지고 경찰청에서 우회전 할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하는 것도 제시를 했는데,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경찰청 출입문 기둥을 조금 당긴다든지 그 부분의 인도를 좀더 축소를 해서 경찰청에서 나오는 진입차선을 확보해 주는 방법까지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교통기획단에서 교통전문가들과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내년 초에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실무자들한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추진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박홍규위원
그리고 청구아파트에서 농소와 연결되는 부분, 농소 쪽은 도로가 6m로 되어 2차선으로 되어 있고 중구 부분은 5m로 되어서 차선을 긋지 못하고 있는 부분 있죠? 그 부분도 1m정도 빨리 확장을 해서 북구처럼 아스팔트 포장하고 차선을 그을 수 있는 도로가 되도록 그 부분도 같이 힘을 써야 될 겁니다. 그리고 벽산아파트 준공이 났습니까?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예, 30일자로 났습니다.
박홍규위원
준공검사를 하고 있는 데 가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청구아파트 쪽으로 진출입하는 그 부분도 경사가 조금 안 맞고, 반대쪽으로 출입할 수 있는 입구도 원활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각이 져서 진출입하기에 애로사항이 있겠더라고요. 그 부분이 보수되어야 양쪽아파트에서 차가 몰렸을 때 자기들이 불편하면 뒤쪽 문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입구가 사용하기에 불편하게 되어 있어서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박혁
박혁건설도시국장
그 뒤쪽은 제가 11월 30일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니까 아스팔트를 다시 정리해서 차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앞쪽도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일단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현장을 가서 보시고 다시 한번 건의를 하시면 저희들이 건축허가과를 통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청구아파트에서 자꾸 민원이 생기는 것이, 두 아파트의 입구가 한쪽에 있다보니까 교통사고의 위험도 많고 농소 쪽에서 오는 차들과 교통 혼잡 때문에 아파트 뒤쪽으로 우회할 수 있는 것으로 민원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저로서도 내놓을 수 없는 부분이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아파트 2개 사이로 주통행로가 되다보니까, 방통대 앞으로 우회하는 방법이라든가...
박혁
박혁건설도시국장
그렇게 되면 성안지구에 대한 교통체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일방통행 시켜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 처음 와서 성안지구를 일방통행 시켜려고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아직까지 50%도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일방통행 시키기는 시기적으로 빨라서 검토를 하다가 중도에 유보를 했는데, 지금 그 지점을 일방통행 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거기는 제가 가보니까 상가에서 물건 같은 것이라든지 노상적치물을 정리하고, 또 출퇴근시간 외에는 교통이 단기간에 집중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조금씩만 주의하면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문제가 발생되면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홍규위원
문제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지근위원
반갑습니다. 김지근 위원입니다. 이번에 건설과는 공무원 파업 관련해서 징계자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계장님들은 다 출근하셨고 직원들은, 노조간부들이 건설과에만 5명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총 몇 명입니까?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24명 정도 된답니다.
김지근위원
과장님이 부하직원 징계대상자가 몇 명인지도 모르고, 그만큼 관심이 없이, 내 자식인데...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교육간 사람도 있었고 신규자도 있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김지근위원
어제 징계대상자 명단이 시에 올라간 것 같은데, 전체 302명이죠?
박혁
박혁건설도시국장
304명입니다.
김지근위원
302명 아닙니까?
박혁
박혁건설도시국장
302명이었는데 아마 출근 여부에 대한 다툼에 있었기 때문에 2명이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지금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직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노력하셔서 징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어긋날 때도 있습니다. 어긋났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고 어긋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도, 나무도 어릴 때부터 관리하는 사람이 잘 관리하면 좋은 재목감이 되고 그냥 내버려두면 못쓰는 나무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집행부에서는 그런 일을 처음 당하다보니까 어떻게 손을 써야 될지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우왕좌왕하고 생각이 짧을 때도 있을 겁니다. 세월이 지나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후회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많이 노력하셔서 먼 훗날 후회하지 않도록 부하직원들이 아무 탈 없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근위원
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감사지적 사항 중에 도로굴착관계 있었죠? 언론보도도 있었고, 도로굴착 할 때는 허가를 득해야 되죠?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예.
김지근위원
그런데 무허가로 도로굴착을 해서 문제가 되어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본 적 있습니까? 남구는 업체도 고발되었던데, 중구는 단속된 것이 없습니까?
무허가로 고발된 것은 중구는 없고, 무허가 굴착이라는 것은 소규모로 관에서 급하게 해야 될 것, 상수도 누수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긴급하게 도시가스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도시가스 같은 것은 무허가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그런 것 외에는 없습니다.
김지근위원
처리 결과에 보면 도로굴착 관련해서 심의기준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심의기준을 강화했죠? 바뀐 것 있습니까?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심의위원은 건설공사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이중 굴착방지라든지 업체 상호간의 중복 굴착 등이 없도록 협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지근위원
도로굴착을 하고 난 후에 준공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도로굴착도 사실상, 해당 동 명예감시관에게 통보를 합니다.
김지근위원
안 하죠?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통보를 합니다. 공사감시관 지정을 받아서 준공할 때도 나가서 확인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언제까지 통보를 해 달라, 그러면 현지에 나가서 준공처리를 하겠다, 그러면 다시 직접 동에도 알아보고...
김지근위원
다른 곳을 제쳐놓고, 다운동에도 도시가스 굴착관련해서 감시관 나간 사람 명단 볼 수 있습니까? 구청에서는 지시를 내렸는지 몰라도 현장에서는 잘 안 되고 있죠?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현장에...
김지근위원
담당계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현장관리 잘 안 되고 있죠?
인동
박인동토목담당주사
공사 중에는 실지 현장에 가서...
김지근위원
공사 중에 가서 검사를 해야 잘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있지 아스팔트 다 하고 난 뒤에 가면 뭐합니까?
인동
박인동토목담당주사
공사 중에는 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를 하고 제가 준공검사 나가는데, 포장상태를 확인해보고 코아를 한 곳 아니면 두 곳 꼭 처치를 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코아를 뚫으면 시멘트 두께라든지 아스팔트 두께는 코아로 나오지 않습니까? 아래 되메움 한 것도 나옵니까?
인동
박인동토목담당주사
그것은 안나옵니다.
김지근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인동
박인동토목담당주사
그 부분에는...
김지근위원
도로 침하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침하 되는 것 아닙니까? 되 메우기 한 것이 잘못되어, 지반다짐을 잘 안했을 경우에는 침하되거나 균열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인동
박인동토목담당주사
실지로 우리도 공사현장이 많기 때문에, 도시가스 공사하고 있는 동도 거의 1건씩 다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거기 가서 지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지근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코아 할 때라도 확실하게 해줘야죠. 안의 되 메우기 한 것이 어떤 흙인지 성분이 어떤 것인지 분석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동
박인동토목담당주사
굴착허가 할 때 모래다짐을 하기 때문에...
김지근위원
모래다짐 하죠? 다른 것 하면 안 되죠?
인동
박인동토목담당주사
예, 모래다짐을 하고 그 위에 또...
김지근위원
예,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질의할 것 아닙니까? 계장님, 되 메우기 할 때 사토를 가져 와서 지반다짐을 해야 되죠? 사토가 되어야 만이 침하가 안 되죠? 일반 흙 넣으면 침하되죠?
인동
박인동토목담당주사
예.
김지근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건설과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면 굉장히 바쁠 수 있습니다만 준공검사 할 때만이라도, 잘못되었으면 다시 파헤치더라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관 매설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업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A라는 지점에 흙을 파내면 흙을 버려야 되죠? 그 흙을 다른 곳에 모아서 모래를 섞습니다. 그래서 B라는 지점을 팠을 때 그것으로 다시 되 메움 합니다. 계장님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인동
박인동토목담당주사
예.
김지근위원
전혀 몰랐죠?
인동
박인동토목담당주사
예.
김지근위원
과장님, 문제 심각하죠?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라면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닙니까?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지근위원
제가 사진을 한 장 찍어 왔는데 지금 되 메움하고 있는 중인데 무슨 흙인지, 계장님 가지고 가서 과장님과 국장님께 한 번 보여 주십시오. 사토인지 모래인지 아니면 다른 데서 파왔는지 보십시오.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되 메우기는 사실상 도시가스관 주위는 관을 보호한다고 모래로 하고, 중간에 되 메우기 하는 것은 일반사토로 해도 사실상 관계는 없습니다. 다짐만 잘하면 되는데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전량 모래로 되 메우기를 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지근위원
조례에는 모래로 되 메우기 한다고 나와 있죠?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모래로 되 메우기 하는 것은...
김지근위원
모래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지근위원
과장님, 그 흙은 무슨 흙입니까?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이것은 일부...
김지근위원
다른 곳에서 파온 것 맞죠? 고무조각도 들어있고... 제가 그 사진을 찍으니까 그 업자가 저한테 꿇어앉아서 사정을 하더라고요.
박혁
박혁건설도시국장
그 문제는 경동도시가스를 불러서 이런 일이 없도록...
김지근위원
원래는 한번 팠던 모래는 버리게 되어 있잖습니까?
인동
박인동토목담당주사
계획서에 도로침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토로 하는 것으로...
김지근위원
앞으로는 확인을 잘해서, 저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포장한 것이 침하되고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적차량 월별 단속 현황을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에 보니까 2003년도 과적사건 처벌내역이라고 해서, 사건개요 2003년도 1월 12일 11시 51분 중구 다운동 구 삼호교, 이것은 단속한 장소죠?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예, 적발한 장소입니다.
김지근위원
그런데 2003년도 1월 1건은 구 삼호교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경북 군위군, 서울 영동대교...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그런 것은 다른 곳에서 넘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적발을 하면 해당 관할 소유지로 이첩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김지근위원
이첩되어 온 겁니까? 우리가 단속한 것을 달라니까 서류를 이렇게 줍니까?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적발되어서 한 것은 장소가, 그런 곳도 있고...
김지근위원
그리고 과적차량 월별 단속 현황을 보면 단속 적발 내용은 있는데 차량번호와 인적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좀 의심가지 않습니까?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의심 가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자료를 달라면 김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지근위원
대장정리 되어 있는 것을 저한테 복사해서 준 것 아닙니까? 복사해서 준 것 같은데요?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별도 사건기록부라든지 대장 등, 과적 이것은 검찰청에서 우리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과적 차량에 대한 행정조치는 어떻게 되죠?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행정벌은 없고 이것은 사법적으로...
김지근위원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까?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바로 입건해서 검찰청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검찰청에서 벌금이, 처음에는 50만원씩 70만원씩...
김지근위원
벌금내역 있습니까?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구체적인 내역은 우리한테 통보가 안 오고 검사가 벌금구형을 하는데 우리가 듣기로는 보통 50만원내외, 두 번 세 번 걸리면 200만원, 300만원 나온다고 합니다.
김지근위원
청원경찰이 단속하는데 문제점이 조금 있네요?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전에는 이런 과적에 대한 경찰서 고발을 했는데 업무가 많다보니까 일부를...
김지근위원
중구차량들은 중구로 범칙금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인동
박인동토목담당주사
개인에게 갑니다.
김지근위원
그럼 그 명부는 알 수 있습니까?
인동
박인동토목담당주사
통보를 안 해 줍니다.
김지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단속할 것이 아니라 검찰청에서 단속을 해야지...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사실상 우리가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지근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본 위원이 간선도로 노상적치물 처리대책에 대해서 4분 자유발언을 한 것이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예.
김지근위원
그래서 저한테 와서 앞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지금 차 없는 거리 쪽에 노점상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5일장 나가는 청원경찰은 몇 명입니까?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7명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7명이 무엇을 담당합니까?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노점상단속입니다. 그리고 노상적치물도 같이 정비를 하고...
김지근위원
재래시장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노점상 단속도 하고...
김지근위원
전에 답변한 것을 보면 노상적치물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 안 되고 있죠?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아닙니다.
김지근위원
어떤 것을 단속합니까?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지금 서원배수장 앞에 가보면 산더미같이 재어놨습니다. 폐기물처리도 못하니까, 수시로 많이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민원도 생기거든요. 그리고 한용규 부구청장님 계실 때 부구청장님 지시사항이 내려와서 전 구간에 대해서 단속을 했고, 계속합니다.
김지근위원
차를 1대 사서...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단속차가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그러면 일자별로 해서,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태화시장이나 다운시장 장날 가보면 7, 8명이 나와서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습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겠죠. 지금 구청에서는 단속을 하고 있다지만 근절이 안 됩니다. 물건을 도로가에 내놓고 파는 것이라든지, 근절이 안 되거든요. 강력한 단속을 해야 만이 관리가 되지 울산 중구 전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물량이다 보니까 손이 그만큼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날짜별로 동별로 계획적으로 해서 단속을 해야 만이 정리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계획적으로 하는 것 없죠?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집중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한 것도 있고...
김지근위원
1년에 몇 번 집중단속 때 나가서 하고...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전 구간에 대해서 하고, 또 수시로 민원이 생겨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구간에 많다고 하면 가서 또 하고...
김지근위원
조 편성을 한다든지 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7명인데 차가 1대밖에 없거든요. 그 차에 물건을 실어야 되니까...
김지근위원
하루는 우정동, 하루는 태화동, 다운동 돌아가면서 하면 한달에 두 번 단속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그것은 노상적치물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위원
하루에 두, 세 개 동에 하는 것 같으면 한달에 4～5번 단속 할 수 있겠네요.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고, 또 고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과태료도 확실하게 부과하고, 만약 노상적치물 단속을 안 해서 안전사고가 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관에서는 책임 없습니까?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도로관리부서에서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김지근위원
행정소송 걸리면 패소할 수도 있겠죠?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일부 책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 과실도 있고 도로관리 책임도 일부 있고 보통 그런 식으로...
김지근위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교통행정과와 관련 된 것인데 교통과 감사 때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부산에서 무단방치차량에 부딪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고 난 사람이 고소를 했는데 무단방치차량은 방치되어 있으니까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할 구청에서 100% 다 변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예거든요. 노상적치물에 사람이 부딪쳐서 죽으면 우리 관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똑 같은 현상이죠?
박혁
박혁건설도시국장
유사한...
김지근위원
그런 사건이 있고 또 행정관청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주민안전을 위해서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만위원
김지근 위원님 질의하신 도로굴착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굴착하면 상수도사업소와 도시가스에서 건설과로 연락이 옵니까?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예. 며칠 날짜로 굴착을 한다, 이런 식으로는 안 오지만 건설과와 상수도 같은 곳에는 협의를 하고...
박성만위원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도로 굴착하는 곳은 감독이 건설과에서 나갑니까, 자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나갑니까?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그것은 상수도에서 합니다.
박성만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나오고, 경동도시가스는 중구 건설과에서 나가죠?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예.
박성만위원
그런데 일전에 우정동사무소 앞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노후수도관 교체공사가 있었는데, 그 노후수도관을 교체를 하고 되 메우기를 하는데 다짐을 안 합니다. 다짐을 하는 기계를 콤팩트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콤팩트...
박성만위원
원칙은 콤팩트로 다짐을 해야 되죠? 시방서에 다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예.
박성만위원
그 기계 자체도 없었어요. 기계 자체가 없어서 제가 동사무소 앞에 들르다보니까 수도관을 묻고 되 메우기를 아주 급하게 하고 있어요. 담당공무원이나 감독자는 아무도 없고 되 메우기를 하는데 다짐을 안 해서 물어보니까 콤팩트 기계는 사무실 창고에 있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고 급히 상수도사업본부 감독에게 전화를 했는데, 실상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일어나는 현상이 그렇습니다. 감독하시는 분은 한분인데 현장은 여러 곳이고, 건설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장은 여러 곳이고 감독하시는 분 한 분씩 설계하랴, 시방서 작성하랴, 감독하랴 바쁘다 보니까, 감독 나오는 시간은 뻔하니까 다짐도 안하고 콘크리트를 쳐버리고, 지금 이런 형편입니다. 계장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다짐을 하고 바로 콘크리트를 칩니다. 그것은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전에는 되 메우기하고 며칠 놔두었다가 콘크리트를 쳤는데, 지금은 혹시나 불편사항이 있어서 그런지 그날 되 메우기를 하고 바로 콘크리트를 합니다. 그래서 밑이 얼마나 내려앉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감독 없을 때 되 메우기를 안하고 바로 흙으로 묻고 콤팩트로 다짐도 안하고 레미콘 불러서 콘크리트를 하니까 나중에 밑이 얼마나 내려앉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아스팔트 두께를 평면보다 5cm 더 높게 합니다. 그것이 실상입니다. 그것을 왜 5cm 높이로 해야 됩니까? 아래 콘크리트 있어서 더 내려가지도 않는데. 최소한 중구만큼이라도 그것을 시정해야 됩니다. 국장님 공사를 할 때 되 메우기를 하고 필히 콤팩트로 다짐을 하고 최소한 10일 이상 놔두었다가 흙이 내려가면 자동다짐이 될 수 있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하고 아스팔트를 해야 됩니다.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하는데 다짐이 충분히 되도록 하고...
박성만위원
공기가 짧으면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안전표지판도 세워야 되고, 물론 돈이 조금 더 들겠죠. 그렇지만 한번 도로 복구하게 되면 최소한 10년 내에는 안팝니다. 그런데 몇 년 안 되어 꺼져서 요철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복구할 때 잘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사실상 굴착을 해놓고 나면 민원이 빨리 복구를 안 하느냐고 난리입니다.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박성만위원
물론 불편하겠지만 지금처럼 그냥 흙 되 메우기 하면 다음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만큼이라도 시정을 해보세요.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복구부분에 대해서 콘크리트 포장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한 번 더 다짐상태를 확인한다든지 별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짐상태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박성만위원
그 다음 현장에 작업하는 인부들의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됩니다. 물론 감독님이나 높은 분들은 철저히 하려고 하지만 실상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거기까지 손이 못 미칩니다. 물론 수의계약도 하고 입찰도 하겠지만, 할 때 교육비를 더 올려주세요. 그래서 교육을 철저히 이수한 자만이 공사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만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할 때도 얘기했지만 2005년도 10월이면 전국체전이 울산에서 열립니다. 신간선도로가 3단계 공사 보상이 완료되었죠?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거의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박성만위원
거의 완료되고 철거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집이 돈을 받고 이사를 안 가서 철거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까지 투입된 것이 약 450억원 정도 투입되었고, 내년 하반기에 우정동사무소에서 명륜로, 우정동 제일교회에서 우정삼거리까지 필요한 돈이 155억원입니다. 그런데 확보된 돈은 약 100원 정도입니다. 나머지 55억원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라도 빨리 확보해야 될 겁니다. 최소한 이것이 확보가 되면 명륜로까지는 연결됩니까?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예.
박성만위원
선경아파트 앞까지 연결된다는 말 아닙니까?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예. 지금 155억원이라는 것은 철거비와 보상비만 155억원이고...
박성만위원
실지공사비는 얼마 안 들지 않습니까?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예.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내년 10월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국장님이 청장님과 시를 찾아가시던가 해서, 물론 국비가 많이 드니까 지역 국회의원도 만나고 서울에서 울산에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사람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 분들을 만나셔서 최소한 명륜로까지는 준공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혁
박혁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도 예산에 155억원을 다 확보하고자 노력했는데 1회 추경에 시에 재원이 확보되는 것을 봐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위원
그것까지 확보된다고 해도 600억원밖에 안되는데 나머지 547억원은 2005년 이후의 계획입니까?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나머지 부분은 우정지하지차도 쪽으로 내려가는 20m 도로도 해야 되고, 아마 당초 계획 잡은 것보다 지가하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1,147억원이라는 돈이 투입이 다 안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3～400억원 정도...
박성만위원
지금 현재 계획이 4단계하면 공사가 끝나는 것 아닙니까?
박혁
박혁건설도시국장
예, 다 끝납니다.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그리고 거기에서 내려가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우정동사무소 쪽에서 우정지하차도 쪽으로, 그것도 계획에 있습니다.
박성만위원
우정제일교회에서 우정삼거리까지 아닙니까? 그것이 그것 아닙니까?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한 번 더 촉구를 합니다. 이것만은 빨리 준공 될 수 있도록, 최소한 명륜료까지 라도 연결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겁니다.
박혁
박혁건설도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당초계획이 1,147억원인데 현재 들어가는 것이 750억원～800억원 정도 들어가게 되면 300～350만원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북정교차로에서 교동까지 10m에서 20m로 확장하는 것으로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일부 예산을 투입할 것이고...
박성만위원
국장님 그것은 그 후의 이야기이고...
박혁
박혁건설도시국장
그리고 또 5-20페이지를 보면 공영주차장 추가확보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공사비, 보상비 포함해서 69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그 사업비를 활용해서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전국체전 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촉구하는 바이고...
박혁
박혁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만위원
우리 구의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우정동 459-28번지 일원에 소방도로를 원래 2005년도에 내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성만위원
아마 주민들이 일부 구청장실로 찾아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봤습니까? 면담을 했습니까?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대표자 분만 면담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만위원
그런데 분명히 그분들이 오셨을 때 2005년도에 도로를 개설해 주겠다고 구청장님이 직접 약속을 했는데 왜 이번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했습니까?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이것도 사실상 우리가 안 올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했지만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반영을 하려고 건설과에서는 노력을 많이 했지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주민들이 왔을 때 약속을 안해야죠. 약속을 해놓고도 예산을 편성 안할 것 같으면 주민들에게 불신감만 안겨주고 위화감만 조성시키는 것이지, 구청장님 입장에서 예산편성을 안 해줄 것 같으면 약속을 아예 안하시던가 해야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당시에 청장님께서 약속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박성만위원
중장기계획 책자에 있습니다.
박혁
박혁건설도시국장
1회 추경, 2회 추경이 있으니까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만위원
주민들과 약속을 했으면 지키도록 하십시오. 아니면 약속을 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위원
김지근 위원님입니다. 5-10페이지 시설비 부분입니다. 2004년도 일부용지 예산액을 보면 1억298만3,000원이 아직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 왜 집행이 안 되었죠?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이것은 자료내줄 때 아마 집행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출된 모양인데... 원인행위가 11월 달에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다 되었습니까?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예, 되어서 지금 보상을 찾아가고 있고, 연말까지 집행이 다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김지근위원
연초에 되었는데 빨리 안 해주고 왜 늦었죠?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사실상 미불용지는 중간 중간에 미불용지로 민원인이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합을 하다보면 연말에 되어 일부 검토를 해서 보상을 하고, 업무추진 상 하반기가 되어야 집행이 되는 사안들입니다.
김지근위원
5-17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 관련해서, 매수 청구권이 75건이고 매수가 8건이고, 매수 대상 건수는 67건인데 약 50억원 들어가네요?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예.
김지근위원
왜 이것이 잘 안 되죠?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사실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은 매수 청구가 있으면 2년 내에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지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해 주도록 되어있는데, 사실상 중구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약850필지에서 보상금이 약2 00억원이상 소요 되어야 하는데...
김지근위원
중구 것만 보상해야 할 것이...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예, 우리 구 전체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구 재정 형편상 보상이 어려운 실정이고, 우리 구청도 그렇지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타 지자체들도 그렇고 해서 시·도별로 문제가 있어서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국비지원을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해서 건교부와 행정자치부가 긍정적으로 검토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무조정실에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일부 지원이 되면 그 분담금에 맞추어서...
김지근위원
건교부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무슨 계획을 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만 쳐다보고 있어야 할 것도 아니고, 2005년도 예산반영계획에는 하나도 안 잡혀있죠?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예, 사실상 매년 편성할 때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예산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청구된 것만 해도 몇 십 억원이 있어야 사실상 보상을 수용할 수 있는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김지근위원
도시계획채권이라는 것이 있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관련해서 보상해 줄 수 있는 채권이 있죠?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못 들어 봤습니다.
김지근위원
장기 도시계획 채권이라고 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관련해서 보상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 것 모르십니까?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제가 못 들어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채권을 발행하더라도 어차피 나중에 갚아야 할 하나의...
김지근위원
만약에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가지고 있다가, 시기가 2년이죠. 2년 지나서는 건물을 지을 수 있죠? 그러면 4년인데, 예를 들어서 땅값이 1,000만원이면 1,000만원만 하면 보상이 끝나는데 그 기간이 지나 거기에 건물을 지었을 때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채권 발행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보상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김지근위원
그것을 봤을 때는 채권을 발행할 때는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보지만, 만약 시급한 땅에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어떻게 보면 채권 발행하는 것보다 곱절로 더 물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든 중앙부처의 지침이 내려오거나 할 것 같습니다.
김지근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보상 관련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하나 제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결국은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채권 발행 보상을 해 준다든지...
김지근위원
부산광역시에 하나 있거든요. 광역시장이 올해 만들었습니다. 2004년 7월에...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되다보니까, 부산광역시에서 최초로 조례 제정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세입 관련해서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하고... 돈 들어오는 방법이 그렇죠?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연말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있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의 15%는 무조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준해서 잉여금 15% 정도는 적립하는 것으로, 또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 건교부에서 하는 정부 보조금이나, 융자금, 또 금방 이야기한 도시계획시설 채권 발행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적립이 되면 이자수입이라든지, 기타수입으로 할 수 있는 조례가 전국으로 처음 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건설과에서도 검토해 보시고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만약 건설과에서 제정상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조례 제정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필요한데 불가능하다고 하면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조례 제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례를 먼저 제정하는 것보다는 저의 개인생각이지만, 건교부의 지침이 내려오면...
김지근위원
건교부에 지침이 내려와서 보조금이 내려오더라도 특별회계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지, 그 돈이 내려온다고 해서 일반회계나 경상경비에 넣어서는 집행을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특별회계는 제가 봤을 때는 돈이 내려오더라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다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따로 해야지, 내려온다고 해서 같이 관리하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도로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일부 있습니다. 올해 도시과에서 우리 건설과로 넘어왔는데,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 도시시설입니다. 그 중 도로가 하나 포함되어 있고, 일부 학교든 뭐든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위원
하여튼 시급한 것이, 학교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도로가 제일 시급합니다. 여러 가지 잘 검토해서, 앞으로 중구 재정도 없기 때문에 작은 돈이라도 적립을 시켜서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놔야 할 듯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석원위원
건설과 추진 업무에 대해 국장님 이하 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10페이지 도로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도로굴착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도로굴착은 허가로서 하고 있는데, 심의는 하고 있습니까?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도로굴착심의회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심의 위원님들은, 박성만 위원님이 건설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또 도시가스, 상수도, 종합건설본부, 상수도와 종합건설본부는 담당사무관들이 오고 도시가스와 한전, KT 이런 곳은 각 분야별로 부장급 정도의 사람들이 와서 굴착심의 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심의를 합니다.
안석원위원
일반적으로 도로 포장을 하고 난 뒤 몇 년 후에 굴착을 할 수 있습니까?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보통 포장은 3년입니다. 보도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이나 콘크리트 포장은 포장 전면을 하고 나서 3년 후에 굴착이 가능합니다.
안석원위원
나머지는?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보도블록은 1년입니다.
안석원위원
현재 우리지역에 굴착을 하는 것을 보면 도로 포장한지 얼마 안 되는데 또 굴착하는 예가 있고, 또 주로 보면 상수도 공사, 가스공사 그리고 통신공사 이런 공사로 인해서 연중, 매월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주민의 통행불편이라든지, 중복 굴착으로 인해서 예산낭비 같은 것도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1년에 한달 또는 한 분기에 3, 4개 공사를 같은 기간에 하면 효율적일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합니까? 심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월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우리가 굴착심의회를 하는 이유가,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 해도 사실상 과언이 아닙니다. 상수도 한다고 파고 나면 조금 있다가 하수도 한다고 파고, 또 조금 있다가 다른 사업한다고 파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굴착심의를 합니다. 분기별로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도시가스와 상수도를 예를 든다면, 한 구간에 굴착이 같이 들어오면 동시에 작업을 하라, 또 시기적으로 조정을 하고 6개월 후에 또 파는 경우가 있다든지 했을 경우는 기간마다 문제점이 있어서 도저히 시기적으로 조정이 어려운 것은 6개월 후에 파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합니다.
안석원위원
연중 분기를 정해서 공사하기 좋은 때에 수도공사, 가스공사, 통신공사의 계획을 세워서 그 기간 안에 모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중굴착이라든지 통행불편 등 여러 가지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데, 보면 알겠지만 연중공사를 매월 합니다. 그래서 짜증이 나는데, 이것을 심의 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공사하고 난 뒤에 상수도도 보면 재 포장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장을 하면 도로가 상당히 승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도로와 하수구의 높이 차이가 나니까 도로 폭이 좁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고, 또 굴곡이 심해서 주민이 통행하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도로 재 포장 할 때 꼭 덧씌우기만 해야 하는 것인지... 중구 전체 도로에 보면 약20cm이상 도로가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덧씌우기를 하고, 도로가 나빠지면 또 덧씌우기를 하다보니까 안 위원님 말씀대로 20cm이상 정도는 안 되더라도 좀 많이...
안석원위원
한번에 5.7cm씩 3～4번하고 나면 20cm정도 됩니다. 지금 보면 상당히 높습니다.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계속해서 덧씌우기만 하는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도로 폭이 좁아지고 통행도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사할 때는 덧씌우기 하지 말고 깎아서 포장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사실상 계속 덧씌우기 하면 자꾸 높아지니까 깎아내고 다시 덧씌우기를 해야 되는데, 깎아내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전면 덧씌우기를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안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가 높아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우리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석원위원
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대문보다 도로가 더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5-4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감사 지적사항인데, 학성동, 학산동, 옥교동 뒤를 일명 새치지역이라고 합니다. 상습 침수지역인데, 옥교배수장이나 학성배수장은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전기펌프시설과 원동기, 전동기 다 갖추어서 펌프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지역에는 하수구가 너무 오래 되어서 도로 폭이 상당히 좁고 물을 담수하는 용량이 적습니다. 근래에는 비가 적게 와서 다행인데, 배수장에는 펌프가 잘 가동이 되니까 물이 없고, 지역에는 단위시간에 집중적으로 50㎜만 오면 도로와 하수구 물이 넘칩니다. 불량 하수도도 50% 미만으로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구청 예산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해마다 하수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00만원 정도하니까 100m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고, 담당직원들도 순찰을 해서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구 승고라는 것이 상당히 저조하니까 특별 대책을 세워서 할 수는 없습니까?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안 위원님 말씀대로 구시가지 내에는 하수도가 작고, 설치한지도 오래 되어서 개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일부를 했는데, 가급적이면 내년에는 개수가 좀더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석원위원
제가 그 지역에 살다보니까 비만 오면 걱정이 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은 어떻겠습니까? 대책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5-23페이지 각종 기금 예치현황에, 건설과는 기금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타부서처럼 자금 운용을 잘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일반예금과 정기예금 비율 그리고 기간, 이자소득 비율이 아주 적정하게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과는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듯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정말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5-14페이지, 소방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구에 소방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소됩니까?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총 28건을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28건의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사업비가 40억원 정도 됩니다. 거의가 시 재원입니다. 사실상 우리 구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거의 시 특별교부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40억원 중 현재 투자된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확보된 사업비가 약 40억 정도입니다.
안석원위원
40억원... 그럼 전체사업비는?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28건은 40억원만 하면 맞춰지는 사업들입니다.
안석원위원
28건의 총사업비 말입니다. 지금 확보된 사업비가 40억원이라면서요?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2003년도 사업비요? 5-15페이지 2004년도사업비가 39억9,000만원이고, 3건을 해서 약80억원...
안석원위원
약 80억원 되네요? 80억원 중에서 40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네요?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지금 이것은 확보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3년도 사업과 2004년도 사업...
안석원위원
그러니까 중구 전체 소방도로 28건의 총사업비가 얼마이며,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얼마이며, 잔여사업비는 얼마인지 통계 안 나와 있습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예산이 없어 시비나 국비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구에서도 어느 정도 소방도로 개설에 의지를 가지시고 구예산도 확보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소방도로 개설이 너무 미진하거든요.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만 기획실에서 총괄적인 예산운용을 하다 보면 어려운 실정인 모양입니다. 좌우지간 내년부터라도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일부라도 투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석원위원
지금 소규모 사업비가 투자 안 되서 개통이 안 되는 소방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부터 먼저 투자해서 개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걸위원
우리 구의 열악한 재원으로 하수도, 도로 이런 부분에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돈이 없다는 입장에서 많이 생각합니다. 제가 건설과나 건축을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구민이 불편을 느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또 다시 불편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공직에 있는 기술자가 생각을 바꾸고 면밀히 상황을 판단하면 얼마든지 좋은 방향이 나옵니다. 이를 테면 호우 시에 하수관거에 들어오는 부분과 나가는 부분의 고저의 차이라든지 구비가 안 맞아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 또 그 지역의 수량계산이 잘못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판단을 잘못해서 넘치는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한 예로 지금 복산동 쪽과 반구동 쪽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도랑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도로를 중심으로 하여 서쪽 편으로는 전부 그 쪽으로 다 내려가기 마련이고, 또 동쪽도 마찬가지로 넘치면 서쪽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하천복개 해 놓은 부분과 맞추어서 정리를 해 주어야 되겠고, 맨홀뚜껑을 바꾼다든가 하면 측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쪽이 높아버리면 여기서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거기다 주민들이 비닐 같은 것을 버리면 막히는 경우도 있고, 길메리병원 앞에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높이 측정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철선부지 이설하고 난 뒤에는 완전히 넘쳤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반구1동 쪽의 바닥을 낮추어놓으니까. 그 다음 병영 소방파출소 있는 그 곳도 높습니다. 그 부분도 남외동과 반구동 경계지점으로 옛날 철선으로 크로스 해 놓은 부분을 측정을 해서, 해금이 차거나 하면 높아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기술자들이 측정을 잘해서 같은 일을 해도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도로굴착 마감 문제도 실제로 각 동에서 말이 많습니다. 횡단하는 부분도 그렇고 다듬이로 다져서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 그냥 해 놓으니까 꺼져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돈도 얼마 안 되고 눈만 제대로 뜨면 충분히 매끈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 문제는, 동장에게 지시해서 관내 소방도로 내지 하수구 등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부분은 빨리 동장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행정지시를 내려서, 옛날에 뚜껑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규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발도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안전에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 동네 여자 하나가 하수구에 미끄러져 넘어져서 갈비뼈가 5개 부러졌다느니 이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본인 잘못인지 우리의 잘못인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미리 개선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한 부분을 미리 파악, 위탁을 해서 조치를 하면 우리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같은 돈을 들여도 사고를 바꾸면 일이 잘 마감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꼭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길메리병원 앞 배수로라든지 병영소방파출소 넘어가는 쪽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그런 문제가 해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에 조금이라도 파손되어 위험하다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가 순찰을 하고 있지만 위험 지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에 대한 200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시설지원과장께서는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시설지원과장 최일식입니다. 평소 저희 시설지원과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김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러면 2004년 행정사무감사 시설지원과 주요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김영길위원장
시설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설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님은 기술직이 아니고 행정직이죠? 행정직인데, 기술과의 모든 공사라든지 설계를 맡아서 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처음 사실 기술부서의 부서장으로 발령받았다는 연락을 받고 부담을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업무를 추진하면서 많이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직이나 토목직 직원들이 잘하고 있고, 또 실무부서 과장의 역할은 직원들이 공사감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원만한 공정을 관리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기술적인 업무보고는 현장감독이나 직원을 통해서 대충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실 있고 원만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지근위원
시설지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옥교동 곰장어 아케이드공사 공정률이 몇% 됩니까?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12월 5일 준공을 계획하고 있는데, 약 98% 정도 됩니다.
김지근위원
이틀 남아 있네요. 그렇죠?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오늘이 2일이니까 3일 남아있습니다.
김지근위원
준공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예, 별 문제없습니다.
김지근위원
확인 다 했습니까?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현장에 공사감독이 계속 상주를 하고 있고, 별 문제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성남동 보세거리도 준공검사 했죠?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예.
김지근위원
과장님은 그 공사를 몇 개월 정도 맡아서 했습니까?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제가 오기 전에, 그 공사가 6월 5일에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6월 5일에 완공되었다고요?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그 공사의 총길이가 118m정도 되는데, 제가 오기 전에 공사가 준공이 되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지금 보세거리 쪽에서 처음으로 아케이드가 준공이 되고 타 자치단체에서 견학도 오는데, 과장님이 6월에 오셔서 지금까지 5～6개월 정도 되었는데, 그 시설을 둘러보고 문제점 등은 찾아 볼 수 없었습니까? 그리고 혹시 그 문제 된 것을 지금 곰장어 골목 아케이드에 접목시킨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보세거리를 저희가 처음으로 실시한 아케이드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주민들 이야기나 들리는 여론으로는 잘 되었다고 하고 있지만 소방시설이 조금 미흡한 것을 저희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부분은 지난번 현장방문 때 박홍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전국단위의 아케이드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현장견학도 하고, 잘 되어있는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 중 영주시장과 청주육거리 아케이드가 잘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곳의 소방시설을 벤치마킹한 부분이, 지금 전통골목시장을 보면 지붕 양쪽으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양쪽 소방통로를 설치를 했고, 또 저희 구는 그것보다 좀 보완해서 10m 간격으로 아케이드 넘어갈 수 있도록 사다리를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소화전도 현재 골목시장 안에 3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 1개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자체 소화전을 설치를 했고, 나머지 2개 부분은 소방서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외에 어떤 소방, 방수라든지 또 3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완강기도 설치를 했고, 소방시설을 조금 보강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지근위원
아크릴로 되어 있는 아케이드 지붕 있죠? 그 재질이 무엇입니까? 옥교동 말고 보세거리 아케이드는 재질이 뭐입니까?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셀렉토가리입니다.
김지근위원
똑같은 재질입니까?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똑같은 재질입니다.
김지근위원
같은 회사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수입품입니까?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수입품입니다.
김지근위원
국산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가급적 저희들도 국산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부분은 두께가 4㎜미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단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햇빛 차단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보온효과도 좀 떨어지고, 또 광택도 잘 안 납니다. 우리가 배 봉지를 샀을 때 오래 되면 퇴색되듯이 우리나라 제품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세거리나 시가지를 보면 도로가 좁고 또 상가지역으로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외부적으로 우리가 특색 있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특색 있는 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수입한 부분은 이스라엘 제품으로써 두께가 16㎜입니다. 그래서 2층 복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도 톱날같이 되어 있어서 햇빛차단도 되고 그런 부분이...
김지근위원
한 가지로 질의할 것이 많이 있거든요. 간단하게 합시다. 시간 할당 된 것이 얼마 안 되거든요. 재료는 불연성 재료 맞죠? 실험 한번 해 봤습니까?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실험은 해 봤습니다.
김지근위원
불에 타던가요, 안 타던가요?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열을 아주 세게 하면 타지만 우리나라 제품보다 불에 안타는...
김지근위원
실험 안 해 봤죠?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실험은, 일단은 공정을 거쳐서...
김지근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실험을 안 해 봤다는 말씀으로...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전체는 실험을 안 해 봤지만, 창원에 한국품질 연구소가 있습니다. 일단 거기서 공정을 한번 거쳤습니다.
김지근위원
어쨌든 과장님 실험 안 해 봤죠? 불에 안 태워 봤죠?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예.
김지근위원
그런데 왜 불에 태워본 것처럼 이야기합니까?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검증을 거쳤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지근위원
벤치마킹해서 처음으로 성남동에도 하고 옥교동에서 하였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물론 아케이드 미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안전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세거리 쪽에 보면 매번 가 봐도 소방관련 해서 굉장히 불안한 느낌이 있거든요. 모레 준공 검사하는 곰장어 골목 아케이드에 가보면 소방시설 관련해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왜 불안한가 하면, 과장님은 금방 모레 준공검사 하는데 아무 이상 없다, 잘되어 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과장님도 고생을 하고 저도 요구하는 것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금 전 다른 시장에 벤치마킹해서 지붕에 올라가는 사다리, 안전통로 등도 추가로 설치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왕 하는 것 조금 더 생각을 해서 했으면 좋아지지 않았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그곳에 가보셨겠지만 사실 그 아케이드 지붕에 올라가면, 불이 났을 때 이 사다리로 사람들이 신속하게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기어서 가야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그것은 소환진화 작업을 하기 위해 설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방관들이...
김지근위원
소방관이 가든 누가 가든 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둥글게 해서... 내가 한번 올라가서 기다가 그냥 내려 왔는데, 소방 진화하는 사람이 호수 들고 올라가서 어떻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좀 더 생각해서 ‘ㄱ’자로 한다든지 했으면 좀 더 좋았겠고, 또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소방통로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통로 한번 보세요. 통로에 보면 안전난간대도 없죠. 여기서 밑에 떨어질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밑에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깊이 생각을 좀 해서 안전대를 설치했는데, 난간대에도 안전망을 옆으로 설치를 했으면 좀 더 좋았을 터인데 난간에 그냥 했다는 것, 그리고 통로에 한번 올라가봤습니까?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예, 올라가봤습니다.
김지근위원
올라가서 무슨 문제를 느꼈습니까? 통로에 가 봤죠? 이런 부분에 용접도 하나도 안 되어서 사람이 올라서면 축 내려 갑니다.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불 끄러 올라가서 안전사고나면 안 되겠죠? 이런 것도 세심하게 해서, 완공까지 2일 밖에 안 남았는데, 다시 한번 현장점검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옮길 것입니까?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예, 그것은 옮길 것입니다. 그 부분은 옥교동 공영주차장 부지가 조성이 되면 그쪽으로 옮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것은 무엇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소화전이죠?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예.
김지근위원
2개 다 소화전 같은데, 이것은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연결이 안 되어있는 부분 말씀이시죠? 지금 소방호수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소방호수는 불이 났을 때 연결하는 것인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못 느꼈습니까? 소화전 박스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박스가 반대로 설치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이것은 도로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문이죠?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예, 문이 맞습니다.
김지근위원
그럼 호수 꼽아서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호수연결 안 되겠죠? 문이 이쪽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그 부분은...
김지근위원
그곳에 가면 이 세 가지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잘 되어 있는데...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예, 저희도 알겠습니다. 이 소방시설 부분은 소방서에서 자기들이 준공검사를 같이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준공검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같이 준공검사를 할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위원
감독하시느라 수고 하셨는데 다시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보통 보면 모든 잘못은 큰 곳에서는 안 납니다. 차도 보면 엔진에서는 결함이 안나옵니다. 아주 사소한 곳에서 품질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내일, 모레 2일 남았는데 다시 한번 현장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잘못된 것이 또 있어요. 물론 과장님은 옥상에 불이 나면 올라가서 화재진압 할 수 있는 난간대를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없습니다. 계단이 없습니다. 불 끄러 가려면 거기에 올라갈 수는 계단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계단이 없어요. 어디로 올라갈 겁니까? 불난 집 계단으로 올라갈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 확인 안 해 봤죠?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그 부분도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일단 소방서에서 차가오니까 입구에서 사다리로 올라가는 쪽으로 그렇게...
김지근위원
원래 아케이드 안에는 소방차가 안 들어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죠?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설계가 될 때...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설계될 때도 소방차는 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세거리가 6m도로이고 전통골목시장이 8m도로이고 소방차 폭이 2.5m이기 때문에 불이 났을 때는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아케이드 안에 사다리차와 소방차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지. 과장님은 소방서에서 온 소방안전시설 관련해서 한번도 안 읽어보신 모양인데, 제가 소방서에서 직접 받아놓은 자료가 있는데 사실은 오늘 안 가져와서 보여 주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아케이드 입구의 소화관입니까? 그 박스 있죠. 그곳에 연결해서 불 끄는 것이지, 소방차가 못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보면 아케이드 문이 중간 중간에 5m간격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5m간격으로 열리는데, 열리는 자리에는 소방차가 가고, 안 열리는 자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불이나면...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그러니까 열리는 자리에 소방차를 대어놓고 사다리로 연결해서 가도록 해 놨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열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차는 들어가도록 해서 작업을 하도록 설계를 해 놨습니다.
김지근위원
준공검사하기 전에 다시 가서 안전점검을 해 보시고, 성남동 보세거리 같은 경우는 비상 방송장비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예, 방송장비가 없습니다.
김지근위원
재차 이야기 하지만 소방문제가 아케이드는 앞으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다시 한번 해 주시이기바랍니다. 그런데 아케이드 건물에 보면 거의가 70년 정도 된 30년대 건물이 있는데, 이 공사하기 전 건물주와 어떤 협의한 것이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일단 상가번영회에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 건물이 총 25동입니다. 그리고 점포 들어온 것이 45점포, 4층 이상 된 건물이 6동입니다. 그래서 일단 리모델링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기초까지 리모델링이 다 가능합니다. 세입자들과 건물주가 새로 짓는 것 보다는 리모델링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지장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김지근위원
70년 된 건물이 리모델링 됩니까?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자기네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희들도 건축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니까 뼈대까지...
김지근위원
건축주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아케이드 도로를 써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예.
김지근위원
만약 건축주가 나중에 아케이드 관련 때문에 재건축이 안 된다고 중구청에 이의제기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리모델링은 장사하기 위해 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건물이 1936년도에 준공 되었습니다. 그러면 70년 되었죠? 보통 아파트 재건축 보면 약20년 만에 재건축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지금 몇 십 년이 더 지났는데, 만약 아케이드 들어와서 건물을 다시 짓거나, 뜯거나 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구청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전에 무슨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박혁
박혁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애로사항은 확실히 있습니다. 차 없는 거리에 야간에는 차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건축허가를 내면서 사람이 안 다니고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시간에만 자체를 운반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허가를 해서 아케이드의 운영이라든지 상가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지근위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구청에서 어느 정도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습니까?
박혁
박혁건설도시국장
이 아케이드 설치하기 전에 주민들과의 간담회라든지 설명회를 몇 번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은 다 알고 있고, 또 주민들이 동의한 것은 사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감수한다는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김지근위원
지금 당장은 자기들이 아케이드 해 준다 하니까 영업이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때 고맙다고 생각하고 다 원했지만 사람이 배부르면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 해놓고 난 뒤에 세월 지나 내 건물 뜯어서 새로 건축하려고 하면 문제점이 많이 생길 텐데 그러면 분명히 구청에 이의제기를 하고 어떤 조건을 내세울 것은 내가 봐도 분명합니다. 그렇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봐도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쁜 생각이지만, 아케이드를 한다고 해서 건축주의 기분이 떠있을 때 어떤 행정적 조치를 취하든지 무슨 조건을 달아 놓아야지 이런 식으로 놔두면 안 됩니다. 국장님도 다른 곳으로 가시고 안 계실 때는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건축도 큰 규모들인데. 3층, 4층 되는 건물도 평수가 몇 백 평 되는 건물도 있고, 백화점 했던 건물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거기에 대한 잠금장치를 분명히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부탁입니다.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혁
박혁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근위원
아케이드 관련해서 매출이 약 30%정도 올랐다고 하니 정말 다행입니다. 요즘 성남동에 견학도 많이 오시죠?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예, 보세거리에 오고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그리고 집행부만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도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상권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데 대해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소한 일이지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옥교동 곰장어 골목의 사진을 제시 했던 부분,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준공검사하기 전에 한 번 더 둘러보시고 차질 없이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들이 한번 검증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위원
시설지원과 직원이 몇 명이죠? 과장님까지 포함해서.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14명입니다.
박성만위원
14명 중 기술직이 몇 명입니까?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기술직이 8명입니다.
박성만위원
저는 설계변경 공사건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예.
박성만위원
설계변경은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 많다고 여겨지는데, 왜 당초에 정한설계를 하지 않고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지, 심지어 2차 변경까지 해야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전혀 납득이 안 갑니다. 지금 설계 변경이 12건 정도로 많습니다. 설계를 다 외주에 주죠? 설계용역을 외주에 줍니까, 직접설계를 합니까?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직접설계를 하도록...
박혁
박혁건설도시국장
아니죠. 당초 설계는 외주를 주고 설계 변경이 생겼을 때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위원
당초 설계를 할 때 외주에 발주를 하면서 설계를 해오면 여기서 검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예.
박성만위원
검사를 할 때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야지 왜 설계변경이 또 나와야 합니까? 본인이 한다면 본인이 설계를 잘못할 수도 있는데, 돈을 주고 용역을 주어서 갖고 와서 다시 검사를 하면 되는데, 왜 설계변경을 해야 되지요?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변경은 저희들도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를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토지상태라든지 지역 여건을 설계사와 상의를 한다든지, 공사 과정에서 벤치마킹도 해야 하는 부분이 발생 할 수 있고, 또 수요자들이 요구를 하는 부분도 있고, 공법을 부득이 바꿔야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다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박성만위원
보세거리 아케이드나 구도심 상권 활성화 기반사업은 우리 중구에서 처음 실시하니까 어쩌다 설계변경을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농수로 포장공사라든지 농업기반공사 이런 것까지 설계 변경을 합니다. 설계를 용역주면서, 또 검사를 하면서 다시 또 설계 변경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시설지원과의 직원이 모자란다든지 아니면 팀의 기술력이 조금 떨어진다든가 하는 생각은 한번도 안 해봤습니까?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농업기반공사라든지 이런 공사를 하다보면...
박성만위원
아니, 제가 방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처음 대해 보는 아케이드나 이런 것은 우리가 처음 대해 보니까 설계 변경을 할 수도 있지만, 평소에 많이 하는 공사까지도 용역을 주고 또 설계 변경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농로 개설 등은 저희 과에서 직접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 건축 부분이라도 공사가 약 5,000만원 이상 되는 부분들은 용역을 해서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업개설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노후 용수로 등이 지하에 매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파 보니까 노후화 되어 부득이 하게 교체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박성만위원
보세거리 아케이드도 보면 2차례에 걸쳐서 설계를 한 적도 있습니다. 중구청에서 일 좀 할만 하면 시청으로 전출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애로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보세거리 같은 경우엔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보면...
박성만위원
보세거리는 제가 이해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울산에서 처음 시행을 하니까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그 외에 설계변경이 많이 되었으니까 이것은 우리의 기술력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뭔가 하나가 부족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중구에서 일 좀 잘 한다고 하면 시에서 스카우트하듯이 다 데리고 가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공사를 하다보면 피치 못하게 변경해야 할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위원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3번에 9,600만원되어 있는 것이 아케이드 지붕소재 변경 때문에 그렇다 하셨죠?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위원
그런데 구도심 상권 활성화는 이것보다 더 일찍 발주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공사기간이 10월 10일이고... 아래는 10월 16일인데, 양쪽의 지붕소재가 같습니까?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구도심 상권 활성화 기반구축사업은, 화강석 부분은 소개가 같고...
박성만위원
아니, 그 위에...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위에는 아케이드가 아직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박성만위원
앞으로 할 소재가 같습니까? 이것도 또 설계변경을 해올 겁니까?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앞으로는...
박성만위원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아닙니까? 2003년 10월 10일에 착공했고, 2004년 12월이 준공예정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래는 2003년 10월 16일에 착공을 했는데, 9,600만원을 주고 지붕소재 변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보다 앞서 발주한 것은 당연히 지붕소재변경을 또 할 것 아닙니까?
박혁
박혁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성남동 보세거리는 바닥과 동시에...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지붕소재가 틀립니까, 같습니까?
박혁
박혁건설도시국장
같습니다.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앞으로 같은 것을 할 겁니다.
박성만위원
앞으로 할 것이면, 그것으로 또 다시 추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박혁
박혁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구도심 상권 활성화 기반구축사업은 바닥공사만 해당이 됩니다.
박성만위원
지붕은 안 할 겁니까?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지붕은 공사는 별도공사비로 할겁니다.
박혁
박혁건설도시국장
별도로 발주했습니다.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별도로 발주했습니다.
박성만위원
별도로 발주를 했다고요?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위원
앞으로 또 발주를 할 겁니까?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예, 앞으로 발주할 겁니다. 지금 상권 활성화 기반구축사업은 젊음의 거리 15m와 전통골목시장 바닥공사 182m 합해서 당초에 시행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박성만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보세거리 아케이드공사는 전체적으로 발주를 했고...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아닙니다. 보세거리 아케이드도 당초에 상권 활성화 기반구축사업으로서 젊음의 거리와 보세거리 아케이드 두 가지를...
박성만위원
성남동 보세거리 아케이드는 거리 118m, 넓이가 6m 아닙니까?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예, 그것은 같이 했습니다.
박성만위원
5억8,500만원인데, 처음에 지붕까지 같이 발주를 했고, 그래서 지붕소재가 바뀌니까 9,600만원 주고 소재변경을 한 것이고...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박성만위원
쉽게 말해서 젊음의 거리, 전통골목시장은 지붕만 빼고 발주를 했다는 그 말 아닙니까?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거의 같은 날 동시에 발주를 했는데...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공사비가 틀리기 때문에, 보세거리 부분은 공사가 별도로...
박성만위원
아케이드 거리나 넓이가 틀리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왜 이중으로...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상권 활성화 기반구축사업을 할 때는 젊음의 거리와 전통골목시장거리를 바닥공사만 할 것으로 했는데, 하다보니까 여기도 아케이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로 그런 부분이 변경이 되어 그것은 아직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성만위원
그러면 뚜껑만하는 상태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도로 정비하는데 약 2억8,000만원이 더 들고, 2차변경해서 또 다시 1,100만원이 더 드는 것 맞습니까?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맞습니다.
박성만위원
그러면 이 거리가 180m, 175m 이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까?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예, 다 포함된 것입니다.
박성만위원
그러면 여기는 하다보니까 아케이드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예, 필요하다고 해서...
박성만위원
그러면 앞으로 또다시 아케이드 발주를 하겠네요?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장
다음은 박홍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홍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중구의 열악한 재정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골프장시설을 적극 추진해오다가 지금 특구지정신청을 골프장과 IT산업단지, 실버타운 이렇게 세 가지로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전부 취소되었습니까?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최소는 안 되고, 지역경제과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먼저 선행 되어야 된다는 사유로 인해서 현재 반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더욱더 검토를 해서 관계부서에서 계속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예산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골프장 하기는 할 계획입니까?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일단 현재로서는 할 계획인데, 우선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오늘 신문에 보면 높은 고지대보다는 구릉지 깊은 쪽으로, 국회에서 그런 쪽으로 골프장을 검토하라는 기사도 봤는데, 재정을 생각한다면 하루빨리 개설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벌써 계획 수립 된 지가 몇 년이 지났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인데 국장님의 골프장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박혁
박혁건설도시국장
골프장은 청장님께서 특구 관계 법령에 따라 추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 등 다른 것과 연계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설명 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빨리 하려고 하고 있고, 청장님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골프장하는 것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가시화 된 사안은 없습니다.
박홍규위원
지금 성동 마을에 부동산 투기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정책적인 사업을 추진하려고하면 계획에서 빨리 실천단계로 넘어 가야 사업을 할 수 있지, 지금처럼 계속 미루다 보면 결국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생길 것으로 봐집니다. 빠른 대책 수립이 요구됩니다.
박혁
박혁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께 보고 드려서 빨리 조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박홍규위원
그리고 중앙 재래시장 아케이드에 관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아케이드 관련해서 외국에 견학을 많이 다녀오셨죠? 다녀오신 적 없습니까?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아케이드 관계 때문에 외국 가는 일은 없습니다.
박홍규위원
외국에서 아케이드를 본적이 없습니까?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사진으로 봤습니다. 실제로 가서 현물은 보지를 못하고.
박홍규위원
지금 아케이드를 일본이나 선진국 가서 보고 중구에도 이렇게 깨끗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집행부서에서도 그것을 다 확인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현장을 가서 소방시설이 미비하다고 지적을 해서 소화전도 추가로 설치를 하고 소방라인도 설치를 했는데, 이것을 전부 기둥에다 용접을 해서 달아내다 보니까 시설 자체가 지저분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에 가서 보고 질문을 해봤는데, 외국에는 소방라인도 기둥 속에 다 들어있다는 설명을 들었고, 전기라인이라든가 모든 것이 기둥 속에 다 들어있는데 우리는 소방 파이프라인이 아케이드 양쪽 입구에 있어 소방차가 와서 접근을 해서 거기다 연결을 했을 때 물이 그 라인을 타고 공급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둥 밖에 설치가 되다보니까 파이프라인 속에 평소에 물을 넣어둘 수가 없고, 그물이 평소에 들어가 있으면 동파될 우려성도 있고 하니까 직접 상수도원관에 소화전을 연결을 해서 그 관 속에 물이 들어가 있으면 긴급 시에 언제든지 물을 빼서 화재를 초기에 진압 할 수 있는데, 지금 소방차가 와서 라인에 연결을 해 그 물이 라인을 타고 돌아와 그것으로 불을 끄려고 하면 시간이 15분, 20분 상당히 경과 될 것이고, 초기진압은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과장님 지금 저의 질의가 어떻습니까?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전선지중화사업도 하고 있는 추세이고, 또 앞으로 모든 시설은 외부에 노출되는 것 보다는 안보이게 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구정 주요 시책 중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라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런데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현장 방문 때도 지적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다소 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상에서 지하1.2m 사이에는 각종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 도시가스관 등도 다 매설이 되어 있고...
박홍규위원
과장님, 그것보다 소화전이 약 1m 높이로 올라 와 있죠?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예.
박홍규위원
소화전 올라와 있는 자체도 거추장스럽습니다. 아예 기둥 속에 소방라인이 들어가면 밖에 소화전도 필요 없고 기둥 옆에 호수 연결부위만 나와 있으면 거기에 연결하면 되거든요.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박홍규위원
또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많이 투입 되어야 하겠지만 이왕 하는 것 아름답게, 깨끗하게, 지저분하지 않게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앞으로 다시 설계를 할 때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설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둥 속에 소방라인이 들어가게 되면 소방라인이 부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다 감지를 해서 튼튼한, 빨리 부식이 안 되는 그런 파이프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위원님 고견을 참고해서 다음 시설 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지금 구민 체육공원은 빨리 안 됩니까? 얼마 전에도 다른 행사를 북구의 운동장을 빌려서 썼는데, 이왕 만드는 것 빨리 좀 만들어서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 5일근무제가 되다보니까 수요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가 선용을 위해서라도 빨리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구민운동장은 21억원의 예산이 확보 되어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를 거쳐 내년 3월중에는 착공이 될 겁니다.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월 배드민턴장 있죠.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함월 배드민턴장은 설계용역에 변경이 있어서 변경한 부분은 보완해서 계약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늦어도 12월중에는 착공이 될 겁니다. 이 달 중에 착공이 될 겁니다.
박홍규위원
또 결국 동절기 공사가 되어 운동하는 사람들이 결국 추위에 떨어야하는데, 독촉을 해서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하고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걸위원
시설지원과에 계장님이 두 분이시죠? 기술직은 어느 분입니까? 토목입니까? 건축입니까?
담당
시설담당
서동립 토목입니다.
이세걸위원
2개 계 뿐입니까?
담당
시설담당
서동립 예.
이세걸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아케이드라든지 농로확장, 포장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설계변경 내지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미리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기술직의 수도 좀 모자라는데, 사실상 시설지원과는 우리 중구의 종합건설회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경력 있는 기술직이 부족하고 또 젊은 기술직들이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은 제가 이해 합니다. 아케이드 방화시설이라든지 소방문제에 대해서는 소방서와 소방법에 의한 확실히 업무연찬을 하셔서 관계를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안에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별개의 라인이 되어야 되는 그런 특수시설도 담당 과에서 확실히 알고 거기에 합당한 시책이나 정책을 수렴하고, 또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걸위원
지금 인력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과장님 판단했을 때 시설지원과의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직원을 요청하려면 한이 없고 일단 있는 직원으로 최대한...
이세걸위원
아니 그와 관계없이 제일 애로사항이...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저희들이 옥상 가건물에 있다보니까 화장실도 4층까지 내려와야 사용해야 하고, 우천 시에는 또 우산을 쓰고 내려가야 하는 그런 부분이...
이세걸위원
그러니까 근무 여건이 애로사항이다...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또 한 가지는, 보상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고성이 오가는 등 특수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상대하는 우리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다른 직원들보다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세걸위원
국장님, 보상업무는 경력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공장 부지를 약 25만평 정도 사보고 정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보상업무는 우리 젊은 행정가 보다는 어느 정도 연세가 드신 분이 업무를 했을 때 이해와 협조가 쉽게 이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은 신분이 확실하고 다년간 그에 대해 연구한 분들을 앞세워서 하고 뒤의 행정처리는 우리 직원이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 개인으로 생각하는데, 이를 테면 국토보상 문제도 그렇습니다. 국토보상 문제도 국토관리청보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활용을 해서 보상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생활체육공원 부분입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원래 문화공보과에서 하다가 우리 구청의 한계가 있어 연기된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이 문제도 사업부서와 지원부서 간 협조를 좀 잘해서 걸림돌을 빨리 찾아야 합니다. 또 우리 구청장도 전문적인 법률이나 이런 것은 우선 생각을 못하고 어떤 한 부분을 이야기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부서와 그에 대한 전문 분야에 있는 부서와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특히 기술계통에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테면 도시계획시설 확정계획도 그렇거든요. 문화공보과는 따로 이야기하고, 그것을 빨리 도시과와 의논을 해서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차원에서 한번 따져봐야 한다, 그때 저는 내무위원회에 있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용역비만 살려놓고 사업비 전체는 없애 버렸는데 다시 부활이 되어서 3,000평, 3,000평 끊어서 한다, 나머지 부분은 지부 지정이 완전히 설정되고 난 뒤에 하겠다, 해서 이 사업이 시행되는 것 맞죠?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예.
이세걸위원
한 프로젝트가 있으면 관련된 곳하고...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후유증도 적고 조기에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덧붙여서 문화재 설계도 그렇습니다. 사실상 문화재 설계 부분이 절차가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이를 테면 2004년도 울산향교 보수공사 2억원이 아마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을 겁니다. 지금 형상변경은 했습니까?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예.
이세걸위원
끝났습니까?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예, 끝났습니다.
이세걸위원
조금 전 설계변경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설계변경도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상황이 이렇게 되어 보수를 하게 됐는데 안 뜯어본 이상은 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추워지기 전에 빨리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형상변경해서 사업주체 선정도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05년도에도 3억8,000만원이 아마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와 연관해서 보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 될 소지가 있습니다. 돈에 맞추어서 사업을 설계하다보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 되거든요. 이를테면 감리비도 별도로 주어야하고 본 설계도 별도로 주어야지, 그러면 거기다 85% 선에서 사업주체 선정하면서 그런 문제생기지, 그렇게 되면 돈이 조금 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2억원이 내려와도 실제로 보수하는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추산해도 약 1억5,000～6,000만원정도밖에 일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그냥 봤을 땐 쓸만한데 뜯어보니까 못 쓰게 됐다, 그러면 돈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설계변경하면 돈은 무엇으로 쓰는가 하면 입찰비, 나머지는.. 그 돈으로 이제 설계변경 하는 수밖에 없다, 그것은 제가 또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꼭 부탁을 드리는데, 검수 받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은 설계납품만하면 그만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기술자가 전부 업무연찬을 못합니다. 특히 일반 콘크리트가 아니고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미안스럽지만 울산대학에 있는 기술자들에게 보여서 뒤의 기층기단도 보시고, 기단도 전부 옛날에 여기서 불 먹은 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교체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부분을 전문교수들에게 보여서 조기에 발주 되도록 해 주십사 합니다.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예.
이세걸위원
구민운동장은 지금 전체 프로젝트 중에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지금 면적이 9,822㎡입니다. 사업비는 21억원이 확보 되어있습니다.
이세걸위원
그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그래서 현재 현장조사를 해서 설계용역을 완료했고 보상단계에 있습니다.
이세걸위원
실제설계가 완료되었다는 이런 이야기죠?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예, 실제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세걸위원
그러면 보상단계에 들어갔습니까?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보상감정평가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세걸위원
아직 평가는 안 들어왔죠?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예, 안 들어왔습니다.
이세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석원위원
지금 시설지원과에서 공영주차장, 또 아케이드 사업하시느라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케이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연결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중구에 6개의 아케이드가 추진이 되고 앞으로 더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화재 문제가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화전이 소방차에 물탱크에서 물을 연결해서 소화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되어 있거든요. 문제는 여러 가지 있지만, 소방차 출동이 늦어졌을 때 초기진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소방조직을 구성해서 소방차가 오기 전에 조기진압 할 수 있는 소화전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성남동에는 소화전이 전혀 안 되어있고, 옥교동에는 아까 2곳인가 3곳인가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소방서에서 관리를 해서 소방차가 와야 소화전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즘은 화학화재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5분～10분 사이에 초기진압하지 않으면 대규모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화전을 설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1, 2, 3층은 주로 영업장소이고 주거는 4층 이상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대피할 수 있는 대피수단, 통로 등도 확보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예.
안석원위원
그 다음 성남동 공영주차장, 옥교동 공영주차장 보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 잡음이 많은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성남동은 60억원의 예산으로 900평정도 95면을 조성,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상부분은 157택지에 35억5,700만원입니다. 보상실적은 86명 중 51명이 수령해서 59% 정도의 보상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나머지 30여명은 보상에 불만을 갖고 보상 수령을 안 합니까?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86세대 중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39세대이고 나머지 세입자가 47세대입니다. 그래서 그 47세대 중에 무허가 영업하는 사람이 11세대 정도 됩니다. 무허가 영업하는 사람 중 뚜렷한 법적 근거 보상기준이 없어서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주거이전비 성격으로 지급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 기준에 의해 보상을 하니까 1인 기준에 약410만원, 그리고 2인, 3인 그렇게 차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8인 기준으로 했을 때 약1,00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세대 중 9세대는 해당이 되는데, 나머지 2세대는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은 무허가 건물 내에 무허가 영업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고, 무허가 건물 내에 세입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세대는 아직까지 법령기준이나 여러 가지 지급기준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라도 89년 1월 29일 이전에 지어진 증명이 있으면 가능한데, 지금 지방세과에서도 80년대에 과세가 되어 그 부분의 자료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 알아보니까 항공사진 촬영을 한 것이 79년도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청해 놓았고 나머지는 변호사 자문도 구해 놓고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부분의 상인들이 영세상인이고, 30년 이상 장기간 영업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무허가 건물 속에서 무허가 영업을 한다고 여겨지는데, 그러나 현실 보상으로 해서 원만하게 해야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가급적이면 보상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동 공영주차장 조성이 잘 되어야 옥교동 공영주차장 보상에도 여파가 있기 때문에 옥교동 공영주차장도 추진이 잘 되도록 되길 바라겠습니다. 옥교동 공영주차장은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옥교동 공영주차장은 1,288평정도 됩니다. 주차면수는 156면이고, 90억원의 예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약 34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보상을 먼저 하려고 물권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내년 1월 정도에 보상통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내년 1월에 보상통지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예.
안석원위원
지금 공영주차장 반대쪽에는 롯데 측에서 개발한다는 설 때문에 보상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롯데 측에서 개발하는 지역은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저희들도 상황을 알아보았는데, 롯데에서 짓고자하는 부분은 거기가 아닙니다. 와전되었는데, 롯데에서 하는 것은 옛날 코리아나 호텔자리 쪽입니다. 단지 지금 와전되고 있는 것은 코리아나 옆 그랜드호텔 자리에 갤러리존 주차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롯데에서 짓고자하는 것은 코리아나 호텔 쪽입니다. 그쪽과는 다릅니다.
안석원위원
그래서 그 일대 지역주민이 가계약을 했다고 하는 소리도 있거든요.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그것은 와전 된 것 같습니다.
안석원위원
계약서도 쓰고 도장도 찍고, 그럼 돈은 받았느냐고 하니까 돈은 받지 않았다, 가계약을 다했다고 해서 평당 600만원, 800만원으로 주변의 토지가격을 상당히 상승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해당 지역주민들이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보상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문제를 그 지역주변의 동정을 잘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차단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이 우려가 되어서 상황파악을 해보니까 일단 와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내년 초에 보상 통지서가 나가면 수령하는 대로 빨리 건물을 철거를 해서 주차장이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현배 선생 생가 복원도 먼저 보상 되면 철거를 했고,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래 된 건물이라서 나가는 쪽으로 보면 건물이 다 붙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를 했을 경우에는 옆 건물의 붕괴 우려도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일단 상황을 봐가면서 그런 쪽으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안석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도위원
임인도 위원입니다. 작년에 시설지원과에서 진흥상가공사 관계 때문에 한번 곤욕을 치른 적이 있죠?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예.
임인도위원
지나고 보면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런 공사를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동경로당 등... 제가 도면을 한번 보고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만, 어떤 입장이든 내 집 짓는는 것처럼 관심을 갖고 매일 나가서 주민들에게는 어떤 불편이 있는지, 또 차후에 다른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특수시책에 포함을 시켜놓았습니다. 앞으로 분기 1회 정도로 간담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사업자와 감리자들을 불러놓고 잘 된 부분은 파급도 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도 하고, 서로 좋은 쪽으로 하는 방안과 공사과정을 주민평가제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참여를 하고 평가를 통해서 공사가 활성화 되지 않겠나 그런 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과와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