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1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가. 행정관리국 (1) 총무과 (2) 자치행정과 (3) 재무과 (4) 문화체육과 (5) 충무아트홀건립추진단 (6) 민원봉사과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창희입니다. 존경하는 최병환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소속 과장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 개) 2005년도 행정관리국 세입은 279억 1494만 원으로 현년도 대비 1369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바 이는 사업이 완료된 문화재관리보조금이 삭감되고 은행 이율이 낮아져서 이자 수입이 감소한 데 기인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35억 1989만 8000원으로 새로운 필요 사업을 추가한 관계로 현 년도 대비 약 78억 8900여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및 신규 사업으로는 주요 사업으로는 우선 구청광장 지하주차장 시설과 사무실 확장 및 녹지조성 사업비로 77억 6700여만 원이 편성되었고 광희동청사 신축공사비로 17억 또 신당2동 복합청사 신축비로 49억, 회현동에 체육시설건립비로 62억, 장충동에 공영주차장 복합 건설비로 14억 또 전용축구장 건설 조성 사업비로 8억 5000만 원 그리고 충무아트홀의 출연금으로 4억 9900만 원과 시설운영비에서 18억 5700만 원 등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는 수차에 걸쳐서 사업 계획 검토와 조정을 통해서 내년도에 꼭 이루고자 하는 사업만을 선정하여 편성한 사업비로써 계획된 사업이 성공리에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결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업별 내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셨으니까 위원님들 혹시 국장님께 질의하실 말씀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이창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2005년도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유영청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영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최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총무과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작성된 예산안 설명 자료를 기초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중 첫 장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세입예산은 2004년도 대비해서 1억 2204만 5000원이 감소한 6억 15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구민회관 지하식당 임대 입찰시 2회 유찰로 공유재산임대료가 1410만 9000원이 감소한 6억 6009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년에 구청광장 지하주차장 및 녹지 공간 조성으로 주차요금 수입이 8820만 원이 감소한 8460만 원을 편성했으며 2004년도 방독면 구입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3782만 7000원이 감소된 12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중 서무운영과 민방위 중 민방위운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무운영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운영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3억 8245만 원이 증가한 308억 612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 노임 상승분 1억 1407만 원 일반운영비 중 변화촉진교육비 2억 4000만 원, 직원 친절 서비스 향상 및 팀웍훈련 1억 8000만 원, 수요자 중심 선택적 복지 제도 도입에 따른 8억 2340만 7000원, 포상금 중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 1억 3960만 원, 성과상여금이 전년 대비 7961만 7000원이 증가한 8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학교 이전 사업비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27억 3000만 원이 증가된 54억 7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구청광장 지하 주차장 녹지 조성 사업비 77억 6700만 원, 자산취득비 중 구청 차량 신규 1대 및 대체취득 8대 구입비 3억 213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장 민방위운영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운영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505만 원이 감소한 3억 8601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소 내용을 보고드리면 공익요원 인원 감소로 1267만 4000원이 감소된 2억 976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중 금년도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비 704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중 주요 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8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요자 중심 복지 제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제도라는 것은 현재 시청에서는 금년 6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고 행정자치부에서도 내년 하반기 쯤에는 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수요자 중심의 복지제도입니다. 대상은 중구청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개인별로 복지포인트를 배정해 줍니다. 최고 포인트가 900포인트인데 900포인트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무한 경력이나 배우자가 있는지 이런 여부를 따져서 최고 900포인트를 해서 기본 항목으로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학자금 대여나 임대주택 지원 이런 것을 혜택 받고 있는 사람은 거기서 포인트가 좀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포인트는 자기 건강검진이나 체육시설 이용 그 다음에 도서구입 이런 항목에 쓸 수 있는 새로운 복지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복지 제도에 필요한 금액이 8억 234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변화 촉진 교육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금년도 6급 이상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변화촉진교육을 내년도에는 1200명 전원에 대한 변화 촉진 교육으로 확대 실시코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총 예산은 2억 4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사업 효과는 구청 직원 개개인의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과 혁신 의지 배양을 통해서 조직 분위기 쇄신 및 구정 혁신의 토대 마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번 달에 실시한 6급 이상 변화 촉진 교육에 207명이 참석했는데 여론조사 결과, 「상당히 바람직한 교육이었다」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직원 친절 서비스 향상 팀웍훈련입니다. 이것도 금년에는 1박 2일 과정으로 해서 양평 한화콘도에서 우리 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는데 친절 서비스 향상 팀웍훈련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한 번 실시코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억 8000만 원입니다. 금년도 팀웍훈련 갔다 온 직원들도 여론 조사 결과, 좀 기간까지 늘렸으면 하는 그런 여론도 있었고 하여튼 직원 단합과 직원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됐던 제도입니다. 상대적으로 그 뒷 장에 서울시 자치구 팀웍훈련 예산안을 보면 저희보다 훨씬 많이 책정했던 그런 구청들이 많았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구청이 현재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자원봉사 전문교육 실시입니다. 자원봉사 전문교육 실시는 금년도에도 했던 그런 예산입니다. 24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138페이지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입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가 있는 직원들에게 한 달에 매월 보육료의 50% 정도인 6만 원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근거는 영유아교육법 7조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 중 보육 시설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직장 보육시설을 순수한 공무원 자녀들로 구성된 보육시설을 만들던가 보육료 지원을 해 주던가 이것은 법으로 해 주도록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1억 3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1페이지 구민회관 청소 용역은 금년하고 똑같은, 새로 된 제도는 아닙니다. 구민회관 청소 용역비입니다. 그 다음에 141페이지 학교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학교재정 지원 사업에 54억 7000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 33개 학교를 지금 구정질문에서 오세홍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고등학교 책·걸상이 앉아 있을 수도 없는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책·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내년도에는 각 고등학교에 최소한 책·걸상 정도 바꿔 주고 그 다음에 학교환경개선 기자재 확충 사업비로 편성도 하고 그 다음에 봉래초등학교와 장충중·고등학교 지금 복합화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 그 다음에 금년도에 꿈나무체육대회 8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한꺼번에 하지 않고 각 학교별로 약 10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초등학교별로 아주 지역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체육대회 지원 사업 이렇게 해서 54억 7000만 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구청 광장 지하주차장 사무실 및 녹지 조성 사업입니다. 구정질문에서도 말씀했다시피 저희들이 가장 시급한 것이 93년도부터 인원이 146명이 정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직원들이 50명이 왔고 내년 2월 달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한 80명도 신규 직원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0명이라는 직원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이, 저희들 현재 사무실이 O/A 사무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직원들을 배치해도 앉을 자리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직원들 사무실 공간을 확충하고 그 다음에 구내식당이 140석 규모인데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600여명이 밥을 먹으면서 하여튼 점심시간 11시 40분 정도부터는 구내식당 앞이 거의 아주 길게 줄을 늘어서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1동1마을 공원조성공사 이것과도 연계시켜서 사업비로 79억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142페이지 구청사 별관 화장실 개보수 공사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 구청에 있는 별관 화장실이 여자 화장실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거기가 주차 여자단속원들만 주로 많이 있는데 그래서 현재 있는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의 위치를 바꿔서 여자 화장실을 늘리기 위해서 책정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별관 옥내 소화전 펌프공사입니다. 이것도 별관 소화전이 아주 부실해 가지고 좀 시급한 실정입니다. 142페이지 주차타워 파렛트 보수공사 파렛트 보수공사는 현재 우리 구청 별관 옆에 있는 주차타워 발판 보수공사입니다. 발판도 지금 아주 노후된 것이기 때문에 위험한 요인이 있고 그래서 내년도 지하주차장 광장 사업과 연계해서 주차타워 파렛트 보수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 142페이지 무정전 전원장치 이것은 뭐냐하면 전기가 나갔을 때 자동적으로 전원장치가 되는 그런 장치입니다. 다음에 구청사 전기실 접지공사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벼락쳤을 때 접지 하는 공사 그런 공사비입니다. 그 다음에 재실감지형광등 제어센서 설치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42페이지 동보 장치 교체 공사입니다. 동보 장치 교체라는 것은 저희가 비상이 걸렸거나 눈이 와서 제설 대책 비상이 걸렸거나 했을 때 자동적으로 각 직원들 집에 ARS로 전화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장치도 설치한 지가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아주 노후된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장치를 새로 바꿔서 구청에서 각 동사무소까지 한꺼번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현대식 동보장치로 개설코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간이 음향 장치입니다. 간이 음향 장치라는 것은 각종 각 동에서 행사를 할 때 음향 장비를 싣고 나가서 차로 가지고 가서 그때 그때 즉시 행사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음향 장치를 구매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실내 바닥 교체 공사입니다. 이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민회관이 15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구민회관 전체 바닥을 교체 공사를 해서 대수선을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회관 천정 택스 및 등기구 교체도 마찬가지로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의원님들이 계신 구 의회 창호도 환기가 안 되고 그래서 그것도 환기가 될 수 있는 시설로 갖추고 지금 각 출입문도 조금 좀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 기계실 온수 탱크도 교체를 하겠습니다. 용량이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용량을 채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울러서 구민회관 뒤의 배수로 및 화단도 정비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소강당 조명 설비 공사인데 현재 예식장으로 쓰고 있는데 예식장 시설로는 참 열악합니다. 그렇다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최소한 조명 설비만이라도 보강해서 예식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그 다음 지하1층 배수로덮개판 교체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143페이지 관용차량 대체취득 및 신규취득입니다. 중형 한 대 구청장 전용 차량도 지금 내구연한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바꾸고 그 다음에 승합차, 특수차량, 화물차량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음향장비 탑재 차량 신규 취득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4페이지 직원 휴식 공간 조성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 각 과 사무실과 의회사무국도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그래도 조금씩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부서당 200만 원 정도 예산을 해서 서고에다가 조금 쉴 수 있는 자리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등 안마라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 간략히 중요 부분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청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 아주 구민회관에 무슨 공사 올라오면 노이로제가 걸린 사람이에요. 의회 벌어질 때 공사 안 하는 것은 아마 이번에 처음인 것 같아요. 의회 벌어질 때마다 공사를 하고 아까 부의장님 얘기하셨지만 15년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멀쩡하게 쓸 수 있어요.

천정 택스요?

택스도 쓸 수도 있고 바닥도 그렇고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무슨 배수관이 미었다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될 수 있으면 이 어려운 판에 이런 것은 얘기조차도 하지 말아요. 그리고 아까 또 부의장도 얘기했듯이 승용차 내구연한이 5년이지요. 지금 몇 년 타기 운동합니까?

10년 타기 운동합니다.

그런데 지켜야 될 청사에서 5년밖에 안 된 것을 전부가 지금 간다고 더군다나 중형차, 고급차들을요,

청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이지만 본인도 “난 이것을 계속 타고 다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같이 청장님 차를 타다 보면 2000cc차인데요, 체구도 사람 몇 타면 엠버서더 같은데 올라가려면 차가 올라가질 못할 정도예요. 사실 그런 것은 있습니다.

올라가지 못한다 그것은 말도 안 돼요. 아니, 5년 동안 탔는데 지금 더군다나 소형차, 화물차도 아니고 전부다 중형차 그랜저요, 그 차가 지금 몇 명 타가지고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타 보시면 한 번 느끼실 것입니다.

아니, 솔선수범을,

그래서 큰 좋은 차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연한을 좀. 아까 청장님이 그냥 계속 타겠다 하셨지만 엔진 같은 것을 잘 봐 가지고 최대한. 왜? 내 돈 가지고는 이렇게 안 해요, 솔직히. 내가 뼈 아파서 돈번다고 생각하면 이런 짓 안 한다고 솔직히 얘기해서. 저 주차 시설 파킹해 놓은 것, 나 7년 동안 의원 생활하면서 몇 번을 그거 갈고 엎고 한 줄 알아요? 그 파킹장만 해도요, 지금 그 직원들 전부다 지금 모가지감이에요. 개인 회사 돈 그렇게 썼다면 그 사람 다 짤라줘야 돼요.

위원님, 이게 지금 본인 개인이 쓰는 차가 아니고 우리 구청 차량은 아주 쓰는 게 많기 때문에요, 이것이 5년 정도면 그 수리비나 이거 계산하고 따지는 것보다는,

아니, 쓸게 뭐 있어요? 부산 왔다 갔다 해, 제주도 왔다 갔다 해. 솔직히 왔다 갔다 해도 서울 시내 돌아다니는 것밖에 없는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차가 더 많이 망가지고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루에 몇 백㎞ 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왜 그러냐 하면요,

요약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진짜 열 터지는 것이 구민회관 무슨 공사만 나온다 그러면 내가 운전을 잘못 하는지 몰라도 지난 번에 주차장에 이렇게 세웠다 내렸다 하는 거 있지요? 그걸 해 놓으니까 보이질 않으니까 내 차 아주 완전히 문짝 찢어지고 엉망 났었어요. 내 차니까 다행이지 딴 차들 그랬으면 손해 배상 청구해요. 그런 공사들을 해가지고 며칠 지나서 다 때려부수고 말이에요. 절대 구민회관 이번에 공사 손대지 마세요. 차도 좀 솔선을 보여야 될 것 아니요 아까 얘기한 구청에 지하주차장 파고 한다는 것은 우리 구청 직원이 백몇 명이 늘어나고 식당 같은 것 이런 것은 충분히, 이제는 서비스를 해 준 만큼 직원들 사기가 올라가니까 그런 것은 인정이 간다 이거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덕수 위원입니다. 학교재정지원사업 거기 좀 봐 주세요.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 지난 해에는 약 28억이었지요. 그런 것이 갑자기 그 배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학교환경개선사업법에 의해서 지원하지요?

예.

예산은 몇 %까지?

예산 몇 %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각 구청별로 봐서, 저희는 그 조례는 없습니다. 현재 그 조례는 없고 세출예산의 3% 잡는 데도 있고 사업예산의 5% 잡는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90년도에 구청장님 방침으로 사업예산의 5% 범위로 한다 그런 방침만 있었지, 조례는 없습니다.

저는 한 30%까지가 상한인가 알고 한 28억, 29억, 30억까지 한번 올려 보겠다는 생각을 가졌더니 이렇게 올릴 수 있었던 것이 지금까지 정말 너무 지원이 적은 것이 증명이 되네요?

예, 적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을 올린 대신 학교 현황을 요청만 받은 것 갖고 할 것이 아니라 현장을 잘 답사해서 정말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 중구 중·고등학교가 너무 역사가 오래 되어가지고 뭘 해줘도 별 표가 안 날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실 교육부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하도 교육부 예산이 중앙에 보면 제일 먼저 많이 깎이는 부서가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을 맨 먼저 깎는대요. 그러니까 예산이 적어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번에 이렇게 많이 올려서 중구의 학교의 으뜸중구 실현을 위해서 하신다니까 좋은데 배분을 좀 잘 하시고, 교장 선생님 불만 없도록 이래야지, 어디는 특별히 많이 해 주고 이렇게 편파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정말 우리 학교 살려야 됩니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구의회 여기 구민회관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다른 것은 괜찮은데 제가 먼저 의장하면서도 우리 구의원님들의 사무실이 지금 자주 안 나오시는 것은 정이 안 들어 그런지 바빠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거의 매일 나오다시피 하는데 제가 그때 있을 때 의자도 제가 얘기해서 그나마 현재 의자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 의원실에 보면 큰 의자, 자기 앉는 탁상용 의자 하난가 두 개만 있고 티테이블도 없었던 것을 지난 번 윤경숙 사무국장님 계실 때 제가 얘기해서 그나마 의자하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는 김에 좀 품위 있게 했으면 참 좋았었는데 한번 하면 5년이고 10년 쓸 집기를 구입할 때 좀 품위 있는 것으로 하지 않고 조그마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다른 의회를 가보고 우리 서울시내뿐 아니라 지방을 가 봐도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 의회 의원의 사무실 환경이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의원 자신의 품위나 자기가 잘 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외형도 중요하거든요. 주민들이 왔을 때 보면 조금 이렇게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의원실 안에 보면 커텐이 있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것 하나를 바꾸자고 해도 결국 안 해 주고 다음으로 미루고, 보일러 커버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애를 써서 썬팅하고 조그만 일들, 내가 하나하나 신경 써 그 정도 됐지, 저절로 좀 알아서 해 준 일이 없어요. 이건 총무과하고 관계됩니까?

예, 저희가 구민회관 관리를 총괄하니까,

의원 사무실 말이지요. 어떻게 좀 독립해서 한 사람씩 들어가서 연구하고 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 그런 것도 연구해 주시고 쾌적한 가운데 앉아서 연구할 수 있도록 책꽂이도 하나 사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조금 이따가 질의할 게 있으면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용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128페이지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구청장협의회 연회비는 사실 구청장 협의회는 기획과에서 주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청장 협의회 회비는 어차피 업무추진비 같은 게 나가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그리고 131페이지에 보면 임차료에 주차장임차료 이 부분이 구청 광장 공사를 감안해서 한 것입니까?

예, 공사를 감안해서 묵정공원 주차장을 행정차량 임차료를 예산에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135페이지 지금 국외여비 전문분야 해외연수 이거 증액하는 것입니까?

해외연수는 작년도 수준입니다.

똑같습니까?

예, 저희들이 뭐 늘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차량 말씀하셨는데 사실 올해 2004년도에 각 동의 행정차량도 바꾸기로 했는데 사실 관공서 차량은 내구연한이 지나도 사실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차를 꼭 바꿔야 될 거라면 바꿔야 되겠지만 관공서 차량은 내구연한이 지나도 탈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청광장 지하 주차장에 대해서 하나 묻는데 지난 번 세무과 뭐 할 때지요? 조례, 투자 심사할 때 거기 보면 법에 예산 편성 이전에 구유재산의 취득이나 취소를 할 때는 사전에 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구유재산 취득하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 관계 이게 구유재산 취득 아닙니까?

취득은 아닙니다.

그러면 먼저 번에 할 때 우리가 할 때 그게 뭐지요?

구유재산계획안,

구유재산이니까 계획안을 내는 것 아닙니까? 지난 번에 구유재산계획안이 올라와서 심의를 했는데 그때 지하주차장이 있었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때 이것을 우리가 예산 심의가 끝나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계획안이 여기서 승인이 됐을 때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는데 예산 편성부터 먼저 올라오고 계획안의 심의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시간 이것을 논의를 해서 결국은 심의를 해 드렸는데 그때 예산 편성 때 그게 고려 안 됐습니까? 의회 심의를 했나 안 했나 확인이 안 되고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심사 의뢰하고 나서,

재무과하고 관계되는 거거든요. 심의가 돼야 여기서 편성해야 하는데 절차가 잘못됐더라구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들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하나 하나 기억해 두셨다가 구청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지원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 지원 문제는 매우 중요한데 사실 학교의 실태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측에서는 좀 많이 지원을 받고 싶어도 어려워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현장 실태조사팀을 구성해서라도 파악을 하고 만약에 예산을 요구하는 학교도 파악을 해서 실제 지원이 가능한지, 아니면 지원해야 될 학교가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지도 파악해서 결국은 우리 중구 꿈나무들의 교육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각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증축문제가 나왔는데 직원들이 130여명이 갑자기 늘어나서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그렇다, 지금 동절기를 맞이해서 각 15개 동의 동직원들은 인력이 부족해서 난리이고 인력도 남자 직원이 부족해요. 여직원 위주로 배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에 폭설이 내렸다든가 했을 때 제설 작업을 하는데 여직원이 누가 나와서 합니까? 남자 직원이 부족해서 철야 근무를 하면서라도 해야 될 상황인데 그렇다면 인력이 남아 돌아간다면 각 동으로 동절기를 대비해서, 지금 현재 신당2동만 하더라도 2명이 부족한 상태인데 남자 직원을 배치해서 동절기에 안전 사고 예방에 대치하는 그리고 인력을 효율성있게 직제 편성해서, 그리고 구 행정을 앉아서 하는 행정이 아니라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서 현장 위주의 직제 개편을 해서 주민들과 접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형식적인 것보다는 앉아서 시스템 자체가 모든 전산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과거 수기로 할 때보다 편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은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문제가 조금 위원님들이나 저나 볼 때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어진 인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직제 개편 계획을 세우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다 질의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영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창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금일 예산안 보고는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종전의 작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거나 또는 감소된 것보다는 주로 증가하거나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 총괄예산이 127억 3200만 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65억이나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가 62억이고 특별회계가 2억 6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를 동행정운영과 자치행정운영으로 나누어 볼 것 같으면 동행정운영에서 59억이 증가했고요, 자치행정운영에서 2억 8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과목별 편성 내역인데요, 우선 동행정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서는 59억 63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내용은 주로 광희동하고 신당2동 동청사 신축공사비용 58억 3000만 원이 포함돼서 반영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동행정운영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400만 원에 대한 내역은 주민등록법이 개정이 되어서 내년서부터는 주민등록 담당한테 보험을 가입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년 3월경에 저희가 자체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마는 그 보험료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이 늘어났고요, 그 밑에 피복비가 3600만 원으로 13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13페이지를 보시면 피복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민원 담당 공무원한테 근무복을 제작해서 주는 비용이고요, 금년도에 하복을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복은 인사이동이나 전입하는 사람들에 대한 20%만 반영을 했고 동복을 내년에는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증가됐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1300만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시설 장비 유지비가 50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 내용은 CCTV 유지보수비가 3400만 원, 전화 확장용 카드 구매가 500만 원, 청사 건물 기본 유지비가 3.3%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편성 기준에 따라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내려 오시면 통장 자녀 학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1300만 원 정도가 증가했는데 통장 자녀 학비 보조 금액은 지금까지 통장 수 전체의 15% 정도를 장학금을 지급을 해 왔었는데 내년에는 20%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비용하고 학비 인상분을 고려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광희동청사 신축공사가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약 7억 90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금년도에 편성되었던 10억은 금년도에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로 명시 이월 시켜서 같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당2동 복합청사 신축 공사비가 50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그 밑으로 동청사 시설 개선이 5개 동이 있는데 그것은 9300만 원 정도, 시설 개선하는데 동청사 보수한다든가 도색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신당6동 청사가 내년에 완공이 되면 거기에 O/A 가구 설치하는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안마기 구입이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총무과장이 보고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각 동에도 똑같은 안마기를 구입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다음 5페이지 자치운영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운영은 총 2억 8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는 증가되는 내용이 작으면서도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지금까지 저희가 자치센터 운영이 조금 미진했던, 김기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그동안에 부진했던 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는 비슷한 사업들은 통폐합시키고 지구별로 혁신을 해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들인데 우선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일반수용비가 맨 위에 증가가 20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승용차 요일제 사업이 금년도에는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승용차 요일제의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에 참여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가 실적도 저조했는데, 도심에 소재한 우리 구청은 승용차 요일제가 적합하지 않다는 구청 방침에 따라서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시에서 강조하고 평가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업 자체를 교통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을 시키고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요일제 캠페인용품같은 것들을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5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요, 이것은 2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학비 인상분만 고려해서 500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밑에 주민자치위원 견학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3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안 하던 것인데 자치위원들이 박람회를 견학을 해서, 자치센터박람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견학을 해서 자치위원들이 다른 잘 하는 자치센터를 벤치마킹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자는 의미로 주민자치위원들의 견학을 77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센터봉사자 급식비라든지 센터현상공모 보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 요일제 행사 실비 보상이 25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밑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교육강사 수당이 1억 2000만 원 정도 증가해서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요, 강사료 인상분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작품 전시회가 950만 원이 늘어났고 남산봉화식 지원이 1500만 원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남산봉화식을 하면서 제한된 예산 가지고 식전 행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경하러 왔던 사람들이 봉화식 행사 기간이 너무 길고 하기 때문에 지루해서 도로 내려가고 그러는 굉장히 좀 루즈한 운영이 됐다고 그래서 금년에는 식전 행사를 별도의 이벤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주민자치센타 시설 보수하는 금액이 신규로 들어갔고요, 불법광고물 수거비가 3600만 원이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청계천이 복원, 준공이 되면서 하반기에 이제 우리 구가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변모를 하게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 불법광고물 제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붙이는 사람이 많고 도심이고 하다 보니까 지저분한 것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25개 구를 전부 벤치마킹을 했는데 동대문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했는데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불법광고물 부착된 것을 떼어 오면 보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이것이 아주 잘 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 편성했던 돈이 금방 순식간에 나가서 추가로 편성했대요. 그리고 아주 거리가 깨끗해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것을 3600만 원밖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또 혹시 사업이 그 사람들은 잘 되고 우리는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하반기에 청계천복원사업의 개통과 맞춰서 한 번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보고 성과가 좋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편성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사업에 밑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타 비품 보완하는 것하고 컴퓨터교체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내구 연수가 지나가지고 오래되었기 때문에 바꾸는 것인데 이것이 상당히 5500만 원으로 많은 돈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중에서 이동용 벽보 제거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밀고 다니면서 아교풀 같은 것으로 악질성으로 붙여놓는 벽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을 스팀으로 데워서 제거하는 것인데 이것도 두 대 분을 잡아놨는데 일단 한 대 사서 운영을 해보고 성과가 좋다면 다시 구입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일반수용비라든지 일일이 제가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번에 동 청사로 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측면도 있고 또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뜻으로 사소한 것이지만 많이 절감을 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들 나눠 드린 자료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지만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창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님,

뭐 특별히 할 것이 없는데요,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구민의날 행사 쪽에서 제가 생각이 나서, 현수막을 여기 보면 기념식, 한가족체육대회, 한가족걷기대회, 백일장, 기타 등 등 현수막을 많이 만들지요? 1년에 자치행정과에서는 몇 개나 만듭니까?

현수막을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와서 승용차 요일제 용도로 걸으라고 시청에서 돈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 걸은 것만도 한 수십 개 되는 것 같습니다. 길에 보시면 시청 앞 가다 보면 승용차 요일제 참여하자고 많이 걸려 있지요? 그런 프래카드라든지 현수막 같은 것은 많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느낀 것이 뭐냐 하면 하루 이틀 걸고, 게첨을 하고 버리는지 또 어떤 것은 다음 회에 같은 시기에 할 때에는 재활용도 하는지 어떻게 됩니까?

재활용은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거의 안 하고 한 번으로써 끝내 버리지요? 그런 데 대한 낭비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 번 한옥마을 행사 때 나온 주민들이 소리 지르면서 하는 소리를 귀담아들으니까 뭐라 하는가 하면 행사하는데 또 현수막을 건물에 큰 걸 붙였다고 그래요. 하나만 붙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또 있고 또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 제작이 크기에 따라 돈도 조금밖에 차이는 안 나겠지만 재활용이 가능한 것 이런 것은 잘 말아 두었다 다음에 또 게첨하면 그래도 세금 절약이 안 되겠나, 예산절감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있는데 다른 부분은 장학금 주는 게 없습니까?

새마을 말고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자치센터라지만 각 동에 다니면서 동사무소 내에 컴퓨터나 러닝머신, 현악기 같은 것 이용하는 용도를 파악해 본 것이 있어요? 수시로 파악을 하느냐구요.

저희가 실적을 매달 받고 있지요.

왜냐하면 컴퓨터를 놓고 정식 교육시키고 이런 데 말고 스스로 가서 이용하는 자리, 각 과에 아까 총무과에서도 자동안마기 구입을 한다고 나왔지요? 막말로 각 동이나 각 사무실에 해 놓았을 때 그것 하나 갖다 놓고 그것 틀어놓고 앉아 있을, 솔직히 여직원이 거기 가서 앉아 있을 거요? 이건 집안에서 정말 몸이라도 불편한 사람이 개인으로 구입하는 것이지, 동사무소나 사무실에 이런 것 구입하는 것, 지금 청사는 새로 지어야 되고 각 동의 동 청사를 몇 십억에서 몇 백 억이 늘어나 가지고 진짜 꼭 필요한 것인데 적은 것부터 줄이자고요. 이것 갖다 놓으면 여직원이 거기 기계에 집어넣고 이러고 앉아 있겠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지금 우리 중림동같은 데 가 보면 러닝머신, 난 그 기계 올라가는 사람, 거기 가서 하는 사람, 한 대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적은 것부터 줄여서 우리가 구에서 꼭 필요한 것.

예,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좀 아껴서 닦아서 쓰고 칠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더 연한을 연장시키라 이겁니다. 무조건 내 돈 아니니까 세금 내는 거니까 그냥 뼈 아파서 돈 번다 생각하면 그런 것 안 해, 그런 점도 신경을 쓰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방금 위원장 말씀하신 거예요. 동청사는 새로 지을 때 체력단련실을 정당하게 만들면 이것이 돼요. 그런데 각 과나 이런 데 하나 갖다 놓으면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큰 개선하는 방향은 과감히 투자하라 이겁니다. 동청사 짓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니까 투자하라 이겁니다.

윤창환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창환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2005년도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권상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권상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보고에 앞서 2005년도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병환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은 여기 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은 254억 389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6088만 8000원 1.8%가 증가되었습니다. 저희 과 세입은 세외수입과 시·도비보조금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05년도 세외수입 예산은 252억 8562만 6000원 이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09억 원입니다. 이것을 제외하면 저희 재무과 소관 순 세외수입은 43억 856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22억 6134만 4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감소하여 지난 해보다 2억 846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209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21억 2428만 2000원으로 국유재산 매각수입 등 대부분 수입이 증가하여 6억 577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유재산 관리에 따른 시·도비보조금이 1억 5334만 9000원으로 1160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합계 4억 6088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목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2005년도 예산은 4억 8331만 2000원으로 금년도보다 3337만 9000원 7.4%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는 각 부서에서 나는 정수물품 자산취득비가 4290만 5000원이 증가되었고 또 국·시유재산 보조사업비 그것이 1160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오히려 경상적 경비는 2113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 예산 4억 8300만 원 중에는 시·도비예산 1억 5300만 원과 구비 3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일시 사역 인부임이 834만 원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국유재산 공부정리나 전산입력하기 위한 사역 인부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8900만 원 잡혀 있는데 중요 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행정 비품 구입비는 전 부서 행정 비품 구입비가 1000만 원 그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전 부서 복사기 수리비 1000만 원 또 전 부서 복사용지 구입비가 1400만 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타수수료가 3500만 원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구유재산에 대한 측량 수수료라든지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7700만 원 이것은 구유재산 및 시설물에 대하여 화재보험 및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화재, 풍수해 등 재해로 인한 구유재산의 손해를 보상하고 공공시설물 설치 관리 하자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비, 계약관리 전산시스템 유지 보수하고 물품관리 전산시스템 유지보수하는 시설장비유지비가 1100만 원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 부서 운영추진비가 1340만 원인데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실비 1600만 원 이것은 저희가 매년 하는 결산검사 위원들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과 사업예산은 2억 65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1억 4500만 원이 시비이고 저희 순수한 자체사업은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7600만 원입니다. 기타수수료 이것은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 현황측량하고 감정평가수수료가 합해서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 중간에 국·시유재산 관리업무 직원에 대한 급량비가 1680만 원, 국·시유재산 관리하기 위한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1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가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에서 물품 신규취득비가 2200만 원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물품에 대한 대체취득비가 9790만 원 이렇게 해서 전부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상현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 자산취득 물품취득비 있잖아요, TV같은 것하고 공기청정기 각 동사무소에 주는 것은 자치행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수물품이라고 잡혀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냉장고, 선풍기 이런 것 관계 같은 것은 저희 과에 일괄적으로 예산만 잡아가지고 집행은 실제 몰아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예 한 군데로 자치행정과로 몰아야지, 괜히 업무만,

아니, 물품 취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아니, 그런데 결국은 실제 구입해 가지고 나눠주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저희 과에서는 전체적인 물품 관리를 해 가지고 정수물품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어느 과에는 선풍기가 몇 대, 텔레비전 한 대, 이렇게 정수물품이 전체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 정수물품 책정하는 그 관계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 과에서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컴퓨터니 뭐니 정수물품이 아니에요?

컴퓨터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위원들께서는 어떻게 하면 살림을 잘 할까 이런 것을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설명을 과장님께서 쭉 해 주셨는데 이런 공기청정기나 뭐 직원들 근무환경 조성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되고 아니면 찾아오시는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되지요? 이것이 어디에 놓는 것입니까?

동사무소 관계는 뭐 동사무소도 있지만 주민자치센터에 설치하는 것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민을 위한 것이 더 앞선다, 비중이 높다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국유재산관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숨어있는 것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예.

많이 찾았어요?

찾는 경우보다도 저도 1년 가까이 되는데 기본에 있는 것도 전부다 변동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4500건을 1년에 한 번씩 전부 다 실태 조사는 못하고 부분적으로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하다 보면 조금씩 점유하고 있는 것 같은 것, 그런 것 변상금 부과하고 또 변상금이 20% 가산되기 때문에 대부를 받아가지고 사용하고 있지요.

최근에 국유재산을 예를 들어서 구유지를 최근에 무단 점유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무단 점유한 것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적발이 될 경우에?

변상금 부과하고 변상금은 대부료의 120%가 되기 때문에,

원상복구 시키는 것이 아니고 변상금만 부과한다, 그러면 무조건 점유하고 보면 그냥 되겠네요?

아니지요. 저희가 하는 것은 신규 점유보다는 조사를 하다 보면 옛날부터 계속 점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근의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근같은 점유라면 건물로 점유했으면 무허가 건물 그 쪽에서 적발을,

이것이 그렇습니다. 국유재산 관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점유를 했다 그러면 자투리 땅 같은 경우는 적정한 가격을 받아서 빨리 제대로 제구실을 하게끔 해 주는 것이 맞고 우리가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점유해서 뭐 과징금만 조금 내고 만다면 사실 동작 빠른 사람이 점유해 버리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파악 좀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권상현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2005년도 예산안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철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최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문화체육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설명서를 보고드리기 전에 총괄적인 것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은 2005년도에 약 5억 정도가 편성이 되었고요, 그 사유로는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 청소년교실 운영등에서 시보조금이 약 4억 정도가 저희한테 세입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 외에 문화학교하고 문화원지원국고보조금이 약 1300만 원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및 음반비디오 과징금등으로 7000만 원 정도가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2004년도에는 약 90억 정도가 되었는데 40억이 증가되어 가지고 지금은 131억 원이 금년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것은 중구광장이 발행 면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1억 90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큰 것만 우선 살펴보면 한가족 체육대회가 1억 8800만 원, 회현동 체육시설건립공사비가 65억 원, 장충공영주차장이 16억 원, 전용축구장 건설사업이 9억 5000만 원 총 약 40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세부별로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자료를 대부분이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목 위주로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자료를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중구광장 발행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4년도는 3억 4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금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1억 9000만 원 정도를 절감을 했습니다. 절감 내용은 DM발송비라든가 그 전달 방법을 통장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절감되었고요, 다만 4000부는 아직도 저희가 금융기관이나 병원, 약국, 음식점 이런 데에 불가피하게 그 쪽만 4000부 정도만 DM발송을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중구 화보집입니다. 화보집은 2년마다 한 번씩 외국 자매도시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서 왔을 때 보여주는 우리 구의 화보집입니다. 그것을 작년에는 편성을 안 했는데 금년에 4000만 원 편성을 했고요, 5페이지 보시면 관광안내표지판이 저희가 18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데 그것을 유지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 비용이 1800만 원이 소요되고요. 6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 예절교실 문화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한옥마을에서 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15개 동으로 확대를 해서 총 900명에게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강사수당으로 되어 있고요, 5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합창단은 저희가 조례 개정할 때 8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약 60명 정도가 확충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분들한테 주는 단복구입비라든가 행사지원비 이런 사항으로 7700만 원 잡혀 있고 작년보다 3000만 원 늘었습니다. 늘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원이 늘었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중구문화예술체육상 시상식은 저희가 6명씩 선정해 줬는데 이번에 변동이 없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생활체육 동호인들한테 지원하는 돈이 작년보다 약 1000만 원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사유는 손기정공원의 체육인조잔디 축구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로 한 1000만 원 정도 늘렸습니다. 나머지는 구청장기라든가 동호인체육대회는 작년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1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한가족체육대회가 한 2년 동안을 못 했습니다. 태풍 때문에 못 했는데 금년에는 1억 8800만 원 정도를 책정했습니다마는 주로 그 중에는 동사무소에 주는 돈이 600만 원 씩 15개 동에 9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운영비인데 그것은 2003년도보다는 4000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가 동사무소 지원비를 500만 원 주던 것을 600만 원으로 주고 축제다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좀 늘렸습니다. 11페이지 보겠습니다. 걷기대회가 3700만 원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금년에는 세 번했지만 내년에는 분기마다 한 번이니까 네 번으로 늘어나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단순히 걷기만 했는데 이번부터는 공연팀이 좀 추가되고 시책홍보 때문에 액수가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1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남산골 전통축제는 그냥 작년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장충단제 추모제향도 작년 수준으로 하는데 다만 돈이 금액이 1000만 원 늘었는데 이것은 시에서 항상 1000만 원씩 주던 것을 금년에는 청계천 복원 때문에 부득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역 문화 행사인데 이것은 노래자랑을 저희가 2200만 원씩 세 번, 6600만 원이고 나머지 2400만 원은 토요문화광장이라든가 봄나들이축제, 작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15페이지 보시지요, 지금 영화의거리 축제행사도 금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해 주신대로 2000만 원 그 수준으로 해서 내년에도 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문화원 지원사업도 작년보다 1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는 열린음악회를 너무 해마다 똑같은 것을 한다고 그래서 조금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1000만 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금년 수준으로 똑같이 했습니다. 1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동대문관광특구 쪽에 너무나 시설물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에다 요청을 했더니 시에서 다행히 3억 4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50%인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 사항도 동대문 쪽에 관광안내표지판이 명동, 북창동 쪽은 있습니다마는 이쪽에는 없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4개소, 약 3000만 원 정도를 준다고 그래서 저희도 그에 상응하는 구비를 3000만 원으로 같이 편성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손기정문화체육센터도 3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마는 이 늘어난 것은 별도로 늘어난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는 3월달, 4월달부터 했기 때문에 공백기간을 똑같이 맞춰서 한 것입니다. 작년 수준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비용입니다. 저희가 수련관이 총 들어가는 돈이 약 18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6억 정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작년보다 6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신당6동에 독서실이 있었는데 이용자가 하루에 30명도 안 되고 실제 이용은 30명밖에 안 되는데 들어가는 돈이 인건비만 해 가지고 한 6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것은 폐쇄를 시키고 다시 그 다음 대안으로 어린이집을 짓는다라든가 아니면 제3의 대안을 하려고 합니다. 2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회현동 체육시설 건립은 이미 보상은 끝났구요, 지반은 정리가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새로 짓는 65억 정도를 들여서 시설비하고 감리비, 시설투자비를 합해 가지고 65억을 들여서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장충공영주차장 건립은 저희가 16억이 이번에 새로 추가가 됐는데 이미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고 있는데 그 4층 부분을 활용을 해서 장충동에 있는 독서실하고 체력단련실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전용축구장 이 사업을 작년부터 추진했지만 마땅한 장소가 없던 찰나에 56사단에서 자기들이 운동장을 빌려주면 우리가 원래 당초에는 한 70억 정도 들여서 부지를 살려고 했는데 부지를 안 사게 되니까 액수가 많이 줄고 한 9억 5000만 원 정도만 들이면 잔디구장을 깔고 우리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축구장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철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130억 예산 부서지요? 이런 큰 예산을 취급하시는데 너무 자질구레한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3페이지 설명 자료 중구광장 거기 보면 배부 방법이 통반장이 직접 세대별로 배부를 하는데 이렇게 배부됩니까?

아직 안 합니다. 1월부터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안 했지요?

예,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아파트 앞 현관에 갖다놓으면 각자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도 전부 세대별로 배부를 할 예정입니까?

예, 그렇게 할 겁니다. 통반장이 배부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책자 170쪽 지역신문 구독이 있거든요. 우리 지역신문이 있는데 예를 들어 중앙지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지역신문이 우리들하고 더 접할 기회도 많고 많이 홍보되는 신문인데 지역신문이 크게 두 가지가 있나요?

예, 자치신문하고 중구신문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매주 발간되는 신문이 중구신문인가 거기 보면 전체 반장에게 배부하는 것으로 기초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통장이 247명에 반장이 159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편성된 것을 보면 1590명 반장이 아니고 1435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전체 반장은 1837명인데 1435명만 배부를 하는 것으로 해서 402명의 반장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반장 402명이 1부 구독료가 6000원입니까? 6000원씩 하면 12달을 하면 약 2894만 4000원이 되는데 그것을 나머지도 나가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통반장이 1800명 되는데 1600정도 해서 그 모자라는 부분은 사실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 왔습니다.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신문이 종류가 다섯 가지가 있는데 중구신문은 1400부, 나머지 자치신문은 1000부 또 전국매일은 몇 부가 있는데 되도록이면 한 통장한테 중복이 안 되고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명단을 받고 있거든요. 받고 있지만 다만 우려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한 신문이 골고루 통반장한테 가야 되는데 못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 있습니다마는,

못 가는 부분을 가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생각에는 그 못 가는 부분을 다른 신문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다른 신문을 보긴 보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게치면 다른 반장도 마찬가지지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문화체육과 제일 많이 하는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현수막 제작해서 가장 많이 게첨하는 부서가 문화체육과라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큰 돈에도 아껴야 되지만 집안의 살림살이도 콩나물 사는데도 아끼는 것과 같이 이 현수막을 그냥 하루 이틀, 어떤 거는 하루, 어떤 거는 또 하루도 안 되는 동안에 붙이는 것으로 큰 대형 현수막은 주기적으로 사용될 때 재활용하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연월일이 문제가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잘 하면, 어느 대학같은데 가면 큰 졸업식인데도 1회, 2회, 3회 졸업식에 그 난만 비워 놓고 작년 것을 또 달아서 올해 50회 하고 또 달아서 51회하고 이런 것을 동국대학교에서 봤거든요. 우리 중구도 걷기대회같은 것이 많이 붙어 있고 장충회관 앞에도 크게 붙이는데 꼭 거기에 붙고 그러는 것은 날짜도 없어도 될 것 같고 하니까 이런 데서 아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56사단 이것은 우리 중구하고 자매결연 맺은 군은 아니지요?

자매결연은 아니지만 저희 구 예비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잔디구장하는데 예산을 한 5 대 5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순전히 우리 예산으로만 합니까?

그 대신 땅을 빌려줍니다.

땅을 빌려주지만 거기도 우리 안 쓸 때는 활용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활용하면 거기도 국방 예산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도 얘기하고 이러면 우리가 주민들에게도 납득이 잘 될 것 같은데 군 부대 운동장에 우리만 돈을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우선 이게 설득력이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손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56사단의 잔디 구장 문제가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바가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써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6사단 예비군 담당하고 있는 인연으로 인해서 또 우리 문화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잔디구장을 해 주는 건 좋은데 우리 구민들이 출입을 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우리 자유센터 앞에 주차장이 상당히 낮은 지역이 있어요, 넓어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관내에 있는 자유센터에 낮은 주차장 위에다가 덮개만 해서 밑에는 주차장으로 그대로 쓰고 위에다가 잔디구장을 해도 무방할 것으로 봅니다.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손덕수 위원님께서 지역 신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원장으로서 저도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중구광장 DM발송을 통장님과 반장님들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 방향으로 잡았지요? 그렇다면 DM발송을 했을 때 보던 안 보던 전달이 잘 되던 것인데 통장님들과 반장님들이 지역 정서를 볼 것 같으면 무척 바쁘신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과연 지역 주민들한테 그걸 들고 다니면서 다 돌려줄 수 있는가 의문스러워요. 그분들한테 우리가 해 드리는 것도 없으면서 그런 일을 해 주십사 했을 때 과연 통반장님께서 그걸 들고 다니면서 전부 수고를 해 주실까 이거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물론 시범적으로 어떤 동이라든가 한 번 해 보고 하는 것하고 무조건 이렇게 하자 하고 밀어부치는 것하고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검토해 보시고 따라서 지역신문같은 경우에 지역의 소식지인 만큼 이렇게 해서 통반장님들한테 앞으로 이런 심부름 아닌 심부름을 드리기 위해서는 통반장님들한테 혜택도 그만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역신문도 통반장님들 누구나 받아 볼 수 있도록 형평을 고려한 보급이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통반장으로 바뀌게 된 동기는 우선 예산 절감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타 구 사례를 뭐 저희가 꼭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타 구를 알아보니까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부 통반장이 하지, DM발송하는 데는 저희 구밖에 없어서 타구의 좋은 사례를 저희가 골라서 어떻게 하면 누락이 안 되고 통장들이 할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아까 말씀드린 지역신문, 한 신문이라도 골고루 받아 볼 수 있는 관계는 저희 과에서는,

잠깐만요, 지금 반장님을 통해서 중구광장을 나누어 드려야 되는데 크든 작든 이렇습니다. 옆 집 반장은 받는데 나는 못 받아요, 100원 짜리 하나라도. 그러면 불편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다 해 드리고 또 수고하실 수 있는 부분은 또 수고하시게끔 하고 이게 순서지 옆집 반장은 지역신문이라도 하나 받아 보고 있는데 나는 똑같이 심부름을 하는데 차별 당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소외 의식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신문은 반장님이나 통장님들 다 받아볼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여기서 많은 금액이 절감이 되니까 그렇게 수고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드려서 일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순조롭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깊이 좀 검토하셔서 절감을 1억 9000 뭐 이렇게 하는데 반장님들 몇 부 해서 앞으로 수고하시게끔 해야 되니까, 다른 보너스는 못 드리더라도 남 하는 것만큼은 해드려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예, 그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맞는 쪽으로 한 번 잘 좀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중앙 일간지가 돈이 많고 관심이 많은 것은 매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느끼는데 중앙 일간지가 예를 들어서 조·중·동 아무리 뭘 해도 일주일에 한 번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지역신문도 격주에 나오는 신문 있고 주별로 나오는 신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것이 우리들이 중요시 해서 보는 것 같습니까? 매주 나오는 신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 아닙니까, 자주 보니까?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는 반장이 1590명이면 1590명 곱하기 뭐 이렇게 계산이 되어야지 않습니까? 반장이 1590명이 있는데 대충 한 1435명 이래가지고 계산하는 예산 편성은 이것이 기초 편성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반장 수 곱하기 신문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나와야 확실하지, 누구한테는 가고 누구한테는 안 가는지도 모르는 막연한 대충 숫자를 갖고 나머지 안 가는 데는 다른 신문이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계획이 좀 치밀하지 못하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확실히 해 주실 것은 반장 수 곱하기 그 신문이 가도록 이렇게 예산 편성을 이번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수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다만 저희 예산이,

잘못된 것 알아들으셨다니까 고맙습니다.

임용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과장님, 178페이지 시설비에 동대문패션 관광특구 조형물 설치라 해가지고 여기도 있고 그 다음 동대문패션 관광특구 안내표지판 제작이 있는데 관광특구가 중구에는 동대문밖에 없어요? 관광특구가 중구에 동대문밖에 없냐고요?

아니, 명동도 있습니다.

또 어디 있어요?

명동, 북창동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조형물 예산이나오고 명동에는 조형물이 없어요?

아니, 명동이나 남대문 쪽에는 지금 18개소가 있습니다.

조형물이 18개소가 있어요?

아니, 조형물은 없고요

왜 여기를 조형물 예산을 올리셨어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관광특구 조형물 설치가 명동에 위치가 있으면 요번에 다시 수정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설치 장소가 준비됐다, 그랬을 경우에.

사업을 위원장님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 없는데, 답이 잘못된 것이지요.

아니, 추경이라도 해서 할 수 있겠지요. 추경이 지금 하게 되면 서울시 추경으로 받아 오려면 봄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이런 것을 미리 해당 지역 구 의원님들하고 서로 정보 공유를 하자고 우리가 자꾸 하는 얘기가 따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임용혁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십시오.

이 부분은 장소하고 검토해서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염려되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56사단 잔디구장문제 대안까지 제시를 해 드렸고 그리고 중구광장 DM발송을 안하고 통·반장님들이 수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서비스 차원에서 형평성을 고려한 지역신문 보급문제 이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해서 위원님들 뜻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석철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무아트홀건립추진단에 대한 2005년도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주영 총괄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무아트홀건립추진단 총괄담당관 장주영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최병환 위원장님과 행정·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저의 추진단의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 자료와 예산안 책자 180에서 18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충무아트홀 세출예산은 경상적 경비가 487만 2000원과 사업예산 69억 5663만 5000원으로써 총 69억 6150만 7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2004년도 예산 3170만 8000원보다 2683만 6000원이 감소된 4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내년 6월까지 추진단이 존속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한 것입니다. 경상적 경비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면 기타사무용품비가 27만 2000원, 충무아트홀개관식 관련 유공자 표창장 및 부상품 제작비가 100만 원, 업무추진비가 3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추진단에 2005년도 사업비는 출연금 40억 9953만 5000원, 민간이전이 18억 57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5억, 자산취득비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출연금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7월 10일 공포된 서울특별시 중구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5조2항에 의거, 재단의 설립과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재단에 출연하고자 재단 직원 인건비, 청소·경비·주차관리용역비, 강사비 등으로 17억 2000만 원, 개관행사비가 1억, 개관페스티벌이 3억, 공연기획비가 10억, 냉·난방비, 제세공과금 등 일반운영비가 9억 8000만 원 등 해서 모두 약 41억 원을 재단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국대학교에 충무아트홀 체육시설을 위탁 운영키로 결정하고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인건비 9억, 운영비 7억, 기타비용 2억 5700만 원 등 모두 1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하자 보수와는 무관하게 충무아트홀 운영 및 관리 시 필요한 시설물의 보강, 보수 및 추가 공사 시행에 대비해서 시설비 몫으로 5억 원을 편성 요구했고 충무아트홀이 실제 운영될 때 추가 발생이 예상되는 필요 물품 및 자산을 취득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자산취득비를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무아트홀건립추진단 2005년도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주영 총괄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 번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마무리 작업하는데 점검 가 봤을 때 보니까 거기 보면 다목적 공연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통 무대가 있고 출연진들이 대기실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 요즈음은 양쪽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목적컨벤션홀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협연을 한다 하더라도 오케스트라 단원하고 지휘자하고 반주자는 왼쪽에서 나오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예. 그 상수 하수가 바뀌었습니다. 대공연장 말씀이시지요?

예.

예, 맞습니다. 상수 하수가 바뀌어 가지고,

거기 같은 경우에 아까 그대로 한다면 반주자 같은 경우에는 그랜드피아노 있으면 피아노를 돌아 와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그것이 설계상 어쩔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설계상 어떻게 보면 그게 오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공연장의 어떤 기본인데 그것이 오류가 되면 안 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상수로 나와서 하수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 지금 거꾸로 상·하수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 쪽에 우리가 분장실로 활용하는 쪽으로 분장실도 그 쪽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분장실에서 이쪽으로 들어 올 수 있는 통로를 개발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상·하수가 구조는 약간 바뀌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상·하수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보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충무아트홀로 이름을 지었는데 그 앞에 조경 같은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조경회사에서 소나무를 4개 심어 놓았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거기가 예술 회관인데 조경 쪽으로, 예쁘게 아기자기하게 나무가 잘 다듬어져야 되는데 소나무만 길다랗게 4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시설 부분은 제가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모르고 제가 시설을 시설담당관 쪽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소나무를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다른 계획에 의해서 소나무를 이쪽으로 혹시 옮겨 심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드릴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시설담당관 쪽에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시설비 여기 예산 있길래 질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용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충무아트홀 기대가 크거든요. 과장님, 처음에 오셔 가지고 이것 저것으로 혼도 많이 나고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 가지 신경을 써 주시고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어떤 건물이든지 안전문제가 최우선인데 어떤 공연장, 해외를 막론하고 공연장이 천장 설치물의 안전 문제 이건 많은 관객이 와 있을 때 잘못해 가지고 그것이 추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런 안전 문제를 재점검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음향시스템을 잘 하시겠지만 진짜 한 번에 최고의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주영 총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및 충무아트홀건립추진단에 대한 2005년도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2005년도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홍선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홍선입니다. 저희 예산 편성 심의 때문에 고생하시는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내년도 예산액은 5억 1147만 9000이고 금년도에 비해서 1억 256만 1000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는 일상경비에서는 상당 액수가 감액되었습니다만 제적부 전산화 신규사업이 1억 2100만 원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제적부 전산화 작업이 185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제적부가 한 49만 매 됩니다만 저희가 전산화는 94년도부터 강남, 서초, 저희가 전산화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온라인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대법원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야지만 전국적으로 온라인서비스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종로, 용산, 영등포, 양천 등 5개 구가 금년도에 이미 했고요, 내년도에는 우리 구를 위시해서 전 구가 이런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억 2155만 원이 책정이 됐고요, 나머지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이 금년 11월 1일부터 인상이 되어 가지고 지난 추경 때도 7800만 원을 저희가 추경으로 여기에 심의를 해 주셔서 받은 바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조금 인상이 된 것이고요, 나머지는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큰 사업이라고 해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산화 작업이구요, 일반적으로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 다 하셨습니까?

예.

하홍선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할 것 없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