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목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승목입니다. 사회복지과 부서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진 사회담당입니다. 심미화 여성정책담당입니다. 김주선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박세기 위생담당입니다. 김복석 노인복지담당은 병가 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담당 인사) 200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중요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04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총 19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월 30일현재 집행액은 134억 1,700만원입니다. 미 집행액이 59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인요양원 16억, 보육시설 3억, 정라 경로당 1억, 기타 이렇게 연말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04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은 2건으로서 19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노인전문요양원과 국공립보육시설은 이월사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월예상사업입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신축은 1동에 1,473㎡인데 부지확보 지연으로 이월이 예상되고,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사업도 국비 내시 지연과 부지확보 지연으로해서 이월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6번에 2004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여기에는 총 17개 단체에 풀 예산에서 43회에 신청액은 1억 3,510만원입니다. 정산액은 1억 1,8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번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업무 취득현황입니다. 3필지에 1,950㎡인데 취득금액은 5,267만 5천원입니다. 이것은 공설묘지 주차장부지를 매입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11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 설치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첫 번째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 기금은 4억 9,13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도별로 장학금을 지출했습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기금은 4억 1,294만 7천원을 조성했습니다. 목표액은 5억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1억 5,558만원입니다. 이것도 목표액이 5억입니다. 다음 장애인복지 기금은 1억 9,000만원을 조성하고, 목표액은 5억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현재 5,813만 6천원입니다. 이건 행정처분 업소에 대한 과징금으로 조성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실적입니다. 읍면동별 경로당 현황은 총 147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급은 6만원씩 3개월에 4회 72만원을 드리고 있고, 난방비 지급은 년 2회에 1월과 10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등급별 차등지원은 A등급이 100만원, B등급 90만원, C등급이 70만원입니다. 참고로 정부지원은 개소당에 30만원인데 우리 시에서 약 70만원을 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별 운영 난방비 지원 현황입니다. 총 147개소에 회원수는 5,913명, 난방비를 1억 2,673만 2천원, 운영비를 1억 308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읍면별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추진현황입니다. 노인인구현황은 총 10,458명입니다, 우리시 2003년 인구대비해서 13.8%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 지급은 맨 마지막에 2004년 추진실적은 2,288명에 9억 1,894만 6천원을 10월말 현재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교통 수당지급은 10,458명에 대하여 12억 576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식사배달사업, 노인건강진단, 노인보람일터 가꾸기사업, 노인쉼터조성사업 그리고 1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 노인일자리 사업 등 시기가 도래될 때마다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경로당 운영현황입니다. 경로당 운영단체는 12개 봉사단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읍면동별로 경로식당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2개소에 2004년도에 지원인원은 계획인원입니다. 1,530명이고, 지원액은 2004년도에 1억 3,521만 3천원을 지원했습니다. 2003년도에 지원액이 줄어든 것은 "매미"로 인해서 생략된 봉사단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보육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총 시설별 현황은 31개소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이 3개소, 법인 보육시설이 2개소, 이것은 종교와 사회복지 시설입니다. 다음은 민간보육시설은 어린이집이 되는데 16개소입니다. 가정보육시설은 놀이방으로서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은 읍면동별로 지원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1개소에 14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아동수는 1,299명입니다. 총 지원내역은 12억 160만 7천원입니다. 주로 인건비와 저소득 아동 보육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자활지원 활성화 실적입니다. 수급자 현황은 현재 2,297가구에 3,903명입니다. 인구대비해서 5.1%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총 지원실적은 65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지급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사업 지원실적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위탁사업에서 현물급여 집수리사업에 1억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시장진입형 자활사업을 3억 43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복지 간병인 사업하고 집수리사업, 양봉기술사업, 가사, 간병 도우미사업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서 직접 시행합니다. 총 참여인원은 76명이고, 사업비는 2억 7,11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쓰레기수거 국토공원화운동 복지도우미 사업을 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상담 및 지원실적입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모·부자가정 138세대에 369명,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이 139세대에 212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여성문제 상담 및 지원이 6회에 300명, 1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모·부자가정 지원 423명에 8,867만 8천원입니다.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세대 지원 552명에 1억 9,893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지원도 88명에 대하여 6,982만 6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복지증진 향상 지원실적입니다. 복지대상자는 총 5,650가구에 7,948명입니다. 분야별 지원실적은 기초수급자 등 의료급여비를 2,441가구에 6억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기금지원을 3가구에 1,200만원, 설날 및 중추절 어려운 이웃 위문을 5,967가구에 1억 5,800만원, 주거환경개선 집수리 지원사업 38가구에 3,400만원,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145가구에 1억 4,700만원, 복권기금 위기가정 지원사업 지원 106가구에 7,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정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현황은 모·부자가정이 138세대에 369명,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139세대 212명입니다. 추진실적은 총 975명에 2억 8,760만 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모·부자가정 지원 423명에 8,867만 8천원,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세대 552명에 1억 9,893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9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아동복지증진 및 보육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현황은 0세에서 7세까지가 총 31개소인데 국·공립시설, 법인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해서 3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현황은 저소득 계층과 저소득아동 그 다음에 미취학, 초·중고 포함해서 47세대에 88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아동중 취업모 현황은 495명이 되겠습니다. 보육사업 추진실적에서 총 지원실적은 31개소에 12억 160만 7천원입니다. 주로 인건비와 아동보육료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지원실적입니다. 지원실적은 제일 하단부에 결식아동 지원에 47세대에 88명에 6,982만 6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은 현재에 4,013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기초수급대상자가 811명이 되겠습니다. 2003년말 총 인구 대비해서 5.3%가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입니다. 총괄은 10억 1,894만 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수당은 매월 6만원씩 383명에 2억 3,26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도 매월 5만원씩 해서 2명에 9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본인부담 15% 포함되어서 330명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은 매분기 3명에 20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는 3가구에 3,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가구당 1,200만원 지원입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도 신청자에 의해서 6명에 대하여 9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도 신청자에 대해서 15명에 1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욕창방지용 매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신문 구독지원을 160명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장애인 건강검진비도 신청에 의해서 53명에 대해서 318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재가장애인 주택개보수비 지원사업도 43가구에 지원을 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소 샘터운영 보조금을 4,751만 3천원, 다음 시각장애인협회 심부름센터에 5,800만원, 지체장애인협회에 민원봉사실 운영보조금을 1,800만원,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보호 작업장운영비로 1,198만 6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각종행사 20개 행사에 2,887만 1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 및 등급별 지원과 인원입니다. 등급별 지원은 구생활보호법으로 운영되었으나 현재는 사람의 수로 기준을 해서 책정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현황은 기초생활대상자가 2,297가구에 3,903명이 되겠습니다. 총 인구에 대비해서 5.1%가 됩니다. 수급자 선정기준입니다. 선정자 기준은 참고를 하시면서 표에 보면 4인기준이 105만 5,9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26페이지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의 지급기준에서는 가구를 단위로 산정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주로 4인 가구를 홍보용으로 얘기합니다.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 기준을 보시면 4인가구를 했을 때 최저 생계비가 A형에 105만 5,900원을 타 지원액 12만 6,189원을 제하면 92만 8,901원이 현금급여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타 지원액은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라든가, 교육비, 주민세, TV수신료를 제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배치현황입니다. 정원은 24명이고, 현원은 23명입니다. 현재는 1명 결원이지만 여성회관에 1명이 있기 때문에 결원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사회복지직 배치기준은 동지역과 읍면지역에 모두 충족을 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지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여성단체 현황은 28개 단체에 2,176명입니다. 총 지원실적은 60회에 4,632명 8,662만 1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내용은 여성능력개발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 양성평등실천을 위한 의식향상 교육, 여성단체 및 여성자원봉사활동지원, 여성발전기금 조성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단체현황 29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0페이지, 위생업소 및 접객업소 관리현황입니다. 총 현황은 식품접객업이 1,311개소, 공중위생업,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해서 총 2,06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모범음식점 지정운영을 61개소를 했고, 위생접객업소 환경개선 및 위생지도도 17회에 1,702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접객업소 불법영업행위 지도단속을 32회에 825개소, 위반업소는 21개소가 됩니다. 다음 부정·불량식품 유통행위 근절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신축추진 현황입니다. 사업주체는 사회복지법인 동서복지재단입니다. 규모는 2층에 445평입니다. 수용인원은 60명인데, 일반노인들도 10% 정도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는 16억 1,2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신축부지를 조기 확보해서 명시이월해서 2005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에 있어서 문제점 및 대책은 당초에 신축예정부지는 교동에 했습니다만 주민반대와 유연분묘 다수 존치로 해서 요양원 신축부지로 부적합 되어서 사업주체로 하여금 적합부지를 조기에 확보해서 독려를 했습니다. 제2후보지는 근덕면 부남리와 삼척 전자공고 인근부지를 현재 물색중에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민간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실태가 되겠습니다. 앞부분과 조금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별 현황은 민간보육시설 16개소, 바로 어린이 집입니다. 가정보육시설, 놀이방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2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 및 지원실태입니다. 총 시설 26개소에 종사자 수는 94명이고 아동수는 822명입니다. 총 지원금액은 5억 5,750만 9천원입니다. 주로 인건비와 보육료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