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 중 제1차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11월 24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안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신재영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금번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4년 6월 24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1항과 관련한 경조사별 휴가일수표가 개정됨에 따라 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4조 1항과 관련된 별표3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핵가족화에 따른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경조사 휴가 대상범위를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돼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 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라든지 또는 신ㆍ구조문대조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중입니다. 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11월 24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개정안으로 현행 경조사 휴가 대상범위를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핵가족화에 따른 시기적절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입니다. 이게 6월달에 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안을 하시면서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 잘못된 걸 지금 수정하시는 거죠?

지금 김재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6월달에 잘못된 게 아니고 6월달에 한 거는 복무조례에서 그때도 해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근무시간 그거 변경할 때인데 그거는 6월 16일날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개정된 건 6월 24일날 내려왔습니다, 개정이.

16일날 하시고, 24일날?

예, 그래서 이번에 한 거…….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변경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바꾼다는 내용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도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범위가 확대된 거네요?

예, 그렇죠.

결국은 경조사 휴가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거네요. 그렇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